○의정팀장 홍창식  의정팀장 홍창식입니다.
 제339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사회문화위원회 의사일정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7월 8일부터 7월 17일까지 10일간으로 사회문화위원회에서는 세 번의 상임위 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세부일정별로 보고드리면 7월 9일 오늘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에서는 먼저 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하시고, 이어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으신 후 강원특별자치도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권익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관계성 범죄등에 대한 공동대응체계 구축 및 운영 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신 후 복지보건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7월 10일 목요일 10시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에서는 대변인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관광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7월 11일 금요일 10시 제3차 사회문화위원회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신 후 문화체육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이어서 7월 15일부터 16일까지 1박 2일간 속초ㆍ강릉ㆍ삼척의료원에 대한 현지시찰을 하시겠으며 금번 회기 마지막 날인 7월 17일 10시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시어 각 위원회에서 심사ㆍ제안된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끝으로 제339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이경희  공무원교육원장 이경희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원제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2주년을 기념하여 저희 공무원교육원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밤낮으로 애써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사명감과 따뜻한 리더십으로 강원특별자치도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큰 힘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평소 공무원교육원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 보내 주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이번 7월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만자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장 이만자 인사)

 이명순 교육운영과장입니다.

  (교육운영과장 이명순 인사)

 박현정 교육기획과장입니다.

  (교육기획과장 박현정 인사)

 송영순 교육연구정책관입니다.

  (교육연구정책관 송영순 인사)

 다음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주요업무를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일반현황, 2025년 교육훈련 목표와 전략, 2025년 상반기 주요 추진 성과, 중점과제별 추진계획순입니다.
 보고서 3쪽, 일반현황입니다.
 공무원교육원은 총무과, 교육운영과, 교육기획과 등 3개 과 6개 팀으로 정원 31명에 현재 3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부서별 주요기능과 예산현황, 시설 및 교육기자재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5쪽, 2025년 교육훈련 목표 및 전략입니다.
 특별자치시대를 선도할 창의적 미래인재 양성을 목표로 특별자치 선도역량 배양교육 강화, 도정 성과 창출을 위한 전문성 향상,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한 역량개발, 다양한 학습수요를 반영한 교육훈련 기반 조성 등을 중점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 상반기 주요 추진 성과입니다.
 먼저 신규공무원 교육운영체계 개편, 도ㆍ시군 리더십 맞춤형 교육 실시로 특별자치 선도역량 핵심인재 양성교육을 강화하였고,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실무역량을 높이는 교육을 시행하였습니다.
 직무 분야별 전문성 및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33개 과정, 1,061명을 교육하였고, 지역 특화 및 인문학적 소양 증진을 위해 12개 과정, 302명, AI 등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4개 과정에 184명을 교육하였습니다.
 자연 속 휴식ㆍ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신규자 대상 교육과정 개편 효과성 연구 분석 등 교육혁신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연구개발과 광역자치단체 간 공동 교육과정도 3회 운영하고, 시군 맞춤형 교육체계 구축을 위한 합동 회의도 개최하였습니다.
 도와 자치단체 간 교육과정 공동 개발 및 협력을 앞으로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노후 기자재, 실내외기 교체 및 문화예술공연 지원, 등산로 정비 등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생 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상반기 교육훈련 실적입니다.
 ’25년 6월 기준 201개 과정에 1만 9,000여 명이 교육에 참여하였고 계획 대비 실적 달성률은 66.2%입니다.
 집합교육은 62개 과정에 2,900여 명, e-러닝은 139개 과정에 1만 6,362명을 대상으로 교육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중점과제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특별자치 선도역량 배양교육 강화입니다.
 먼저 신규공무원 공직관 정립 및 실무역량 배양입니다.
 상반기 6회에 걸쳐 637명을 대상으로 신규임용 후보자 기초 및 심화과정을 운영하여 조직문화 이해, 업무역량 강화 등의 교육을 하였고, 하반기에도 신규공무원의 공직관 정립과 실무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내실 있는 기초 및 심화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12쪽, 지역발전을 선도할 유능한 핵심리더 양성입니다.
 도와 시군 6급 공무원 82명을 대상으로 핵심가치와 직무수행 등 4개 역량 분야 교과를 편성하여 12월까지 42주간 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도와 시군에 복귀해서 지역의 핵심인재로 지역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남은 교육과정도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13쪽, 직급별 맞춤형 리더십 역량 강화입니다.
 직급 체계를 고려한 맞춤형 역량교육 과정으로 상반기에 5개 과정 382명을 교육하였고, 하반기에도 도 5ㆍ6급 대상과 시군 6ㆍ7급 대상으로 리더십 코칭, 부서 내 갈등 조정 등 직급별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을 통해 리더를 배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쪽, 도내 공공기관 및 도민 역량강화 교육입니다.
 상반기에는 도내 유관기관 임직원 대상 행정실무 역량강화 교육과 도내 취약계층 대상 공무원시험 대비과정 등 2개 과정에 92명이 교육에 참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획한 자치역량 강화 교육과 도 의료원 임직원 역량강화 특별교육도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도정 성과 창출을 위한 전문성 향상입니다.
 먼저 실무능력 향상 교육 프로그램 강화입니다.
 실무 공무원들의 기초 행정능력 배양을 위한 직무공통 분야 교육으로 상반기에는 9개 과정, 226명이 교육을 받았고, 하반기에도 기획 및 보고, 회계 등 실무에 적용 가능한 교과와 소통 공감 등 조직 내 소통 능력 강화를 위한 교과 등을 운영해서 일 잘하는 실무 인재를 양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직무전문성 향상을 위한 실무중심 전문교육입니다.
 직무별 전문지식 함양과 실무능력 제고를 위해 직무 분야별 이론과 참여학습 교육 24개 과정에 835명이 참여하였고, 하반기에도 현장체험과 참여형 토론 등 수요자 중심 교육을 지속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긍정적 조직문화 조성 및 인문학적 소양 교육입니다.
 업무 몰입도 제고와 긍정적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힐링과 인문ㆍ소양 등 수요자 맞춤형 교육을 6개 과정에 158명에게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도 더 좋은 부모되기, 문화예술 감수성 등 인문학에 대한 소양 함양을 위해 수요자 맞춤형 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18쪽, 브랜드 가치 제고 및 특화 자원 홍보교육 확대입니다.
 도의 자연과 문화, 관광 자원을 활용한 체험과 참여 중심 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상반기에 6개 과정에 144명이 교육에 참여하였고, 하반기에도 타 지자체와의 교류 협력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속 운영해서 강원특별자치도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한 역량개발입니다.
 먼저 미래 변화 주요 IT기술 이해 및 활용도 제고입니다.
 미래 유망 핵심 IT기술을 도정에 접목하고 활용하기 위한 교육으로 6개 과정에 246명이 교육에 참여하였고, 챗GPT 실무활용과 드론 운영 및 행정 활용 등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과정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디지털 행정 환경변화에 적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 학습 친화적 문화조성을 위한 다양한 지식채널 제공입니다.
 상시학습 지원을 위한 e-러닝을 연중 운영하여 상반기에 1만 2,700여 명이 수강하였고, SNS와 연계하여 언제 어디서나 학습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마이크로러닝도 연중 운영해서 상반기에 845명이 수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다양한 분야의 콘텐츠와 안정적인 학습환경을 제공하여 학습 참여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1쪽, 교육 수요자 중심의 강원 e-배움터 운영입니다.
 공익적 교육 활성화를 위해 도민 누구나 인터넷과 모바일을 활용해서 무료로 필요한 강좌를 수강할 수 있도록 2,155개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279명의 도민들이 강원 e-배움터의 강좌를 수강하였고, 하반기에도 출자ㆍ출연기관 및 유관기관, 단체 대상 법정교육과 AI, 자격증 등 교육 트렌드를 반영한 콘텐츠 제공 및 업데이트로 더 많은 도민들이 e-배움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22쪽, 다양한 학습수요 반영한 교육훈련 기반 조성, 먼저 환경변화 대응 인재양성계획 수립 및 시범운영입니다.
 상반기에는 마음리셋과정을 신설 운영하여 악성 민원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우울감을 해소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도와 시군 교육훈련 요구조사와 설문분석 및 시사점 도출, 교육훈련 최신이슈 자료탐색 및 신규교육과정 수요를 파악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외부 자문 및 교육훈련 담당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26년 교육방향 도출과 교육훈련 계획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23쪽, 도 및 시군 교육훈련 협력 네트워크 조성입니다.
 상반기에는 평창군과 춘천시 맞춤형 교육과 교육훈련 담당자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담당자 스킬업 교육을 운영하였고, 하반기에는 고성군 대상 맞춤형 교육과 도와 시군 교육훈련 담당자 전문교육 및 소통 네트워크를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24쪽, 교육훈련 품질 향상을 위한 공공ㆍ민간 분야 교류 협력입니다.
 현재 국립춘천숲체원, 헌법재판연구원 등 국내 26개 기관과 협력하고 있고, 상반기에는 전북과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훈련기관 간 협력과정 교차 운영, 경북인재개발원과 공동교육과정을 개발ㆍ운영하였고, 하반기에는 헌법재판연구원과 공직자 헌법가치 전문교육 운영 및 교류협력기관과의 상호 교류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쪽,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교육생의 안전과 위생적인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기자재 교체, 옥상 방수공사, 청사 주변 시설 정비 등 시설 소수선 및 개ㆍ보수를 하였고, 하반기에도 최적의 교육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7쪽, 2025년 교육훈련 계획 및 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원제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공무원교육원 전 직원은 앞으로도 특별자치 시대를 선도할 창의적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소중한 고견에 대해서는 더욱 심도 있게 고민하고 면밀히 검토해서 체계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공무원교육원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업무보고

○공무원교육원장 이경희  맞습니다.
 일반현황에는 정책관이 아직 표기가 안 됐는데요.
 저희가 이것을 발령나기 이전에 작성해서 담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이경희  기존에 있는 예산이 있고요,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더 담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이경희  마지막 추경에라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인건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본청과 협의를 해서 인건비에 대한 부분, 도청 총정원의 인건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용해도 될 것 같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이경희  예, 없었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이경희  사실 ’16년에도 정책협력관 제도가 있었습니다.
 몇 년간 운영을 했고, 상황에 따라서 운영을 했다가 없어졌다가, 이러한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이경희  정책관이 하는 업무는, 일단 저희가 매월 교육계획을 심사를 합니다, 그런 심사과정에도 참여를 하시고요.
 또 교육연구기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같이 참여를 하고, 또 강사로서도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업무를 부여했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이경희  예,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협력을 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이경희  예.

○공무원교육원장 이경희  예, 하반기에 할 계획입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이경희  예.

○공무원교육원장 이경희  계획하는 것은 저희가 도민들에게 최대한 수요조사를 받아서 계획에 담는데, 실제 교육운영에 들어가서는 이번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보다는 실적이 많게 운영이 됐는데요.
 올해 이런 것을 감안해서 내년도 교육계획을 할 때는 출자ㆍ출연기관이나 이런 교육을 좀 더, 최대한 현실에 가깝게 받아볼 예정입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이경희  예,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면밀하게 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이경희  예, 알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이경희  AI기술을 가져오는 게 아니고 AI를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정보화교육장에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이경희  예, 활용하는 것을 배우기 때문에…….

○공무원교육원장 이경희  AI활용인데요, 저희가 로봇이나 이런 것을 직접 다루는 것은 아니고 챗GPT라든가 그러한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을 가르치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전문지식을 습득하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전문기관에서 가야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이것을 활용해서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자료를 검색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해야 돼서, 저희가 기자재를 더 늘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전문적으로 필요한, 전문가들은 저희 교육을 하는 것보다는 위탁으로 해 가지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이경희  챗GPT 교육은 지금 하고 있고요.

○공무원교육원장 이경희  예.

○공무원교육원장 이경희  저희가 건물 자체를 별도로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교육환경 개선이라든가 수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운영이 돼서요, 건물 운영하고 유지하는 데는 기본적으로 3억 4,000~3억 5,000 정도 들어가고요.
 그 외에 연차별로 시설물을 크게 수선을 해야 되거나 하는 것들은 저희가 파악을 해 봐야겠지만 기본 2억~3억 정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이경희  ’26년도에 크게 개ㆍ보수해야 되는 것은 없고요.
 저희가 지금 주차장이 좀 모자라기 때문에 교육만족도라든가 설문조사를 해 보면 항상 그게 가장 큰 문제점이거든요.
 그래서 주차장 면수를 확보하기 위한 그 예산을 내년에 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이경희  부지는 있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이경희  예.

○공무원교육원장 이경희  예.

○공무원교육원장 이경희  일단 교육생들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경개선으로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꼭 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교육운영에 대한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도민에 대한 교육과정도 있지만 공무원들의 교육과정에 있어서 실무에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체험이라든가 업무에 있어서 어떠한 스트레스, 소진이 되고 그런 것을 방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올해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해서 많이 교육을 와서 실무에서 건전한 문화가 많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이경희  예.

○공무원교육원장 이경희  예, 경력채용인데요, 사실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굳이 표현을 안 해도 맞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이경희  예,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꼭 들어가야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이경희  예.

○공무원교육원장 이경희  예.

○공무원교육원장 이경희  작년에 의료원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고요, 복지국에서 의뢰도 있었고요.
 그래서 같이 협업하는 것으로 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이경희  예,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이경희  예.

○공무원교육원장 이경희  채용, 채용이 아니라 입시…….

○공무원교육원장 이경희  예, 시험에 참여하는 인원이 상당히 많이 떨어진 것 맞습니다.
 ’20년대 초반에는 50 대 1 정도 됐는데 지금은 20 대 1로 많이 떨어졌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이경희  사실 본청에 교육고시팀이 있고요.
 이런 자료들은 전국적인 통계자료에 의해서 제가 자료를 보고…….

○공무원교육원장 이경희  예, 보고 있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이경희  예.

○공무원교육원장 이경희  예, 그래서 계획은 정부의 방향 또 도의 환경, 조직의 총정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채워질 수 있는 것, 휴직자,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본청에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또 시군의 수요를 받고 전체적으로 해서…….

○공무원교육원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본청의 총무과와 긴밀하게 협조하고, 저희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항상 같이 소통을 합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이경희  도와 시군에서 6급에 1년 이상 근무한 53세 이하의 분들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이경희  도의회에서도 1명이 왔다는 얘기예요.

○공무원교육원장 이경희  신규자 과정은 과정 자체가 4주간의 교육을 받고요, 핵심리더 과정은 42주.

○공무원교육원장 이경희  10개월, 그래서 우선 기간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이경희  실제 근무를 하다가 장기간 교육을 하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와서 교육과정은 10주인데 그것을 2주 차씩…….

○공무원교육원장 이경희  예, 10개월인데 차수로 해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요.
 그다음에 교육과정 속에서 평가를 다 합니다.
 학습평가도 합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이경희  예, 민법, 행정절차법 등 이런 것들을 평가하고요.
 그래서 평가에서 60점 이상이어야지만 수료가…….

○공무원교육원장 이경희  아, 그런 것은 아니고요.

○공무원교육원장 이경희  그래서 수료하고, 그다음에 학습평가뿐만 아니라 스피치평가, 정보화교육평가, 그다음에 과제평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교육원장 이경희  미달되면 수료를 못 합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이경희  외국어평가도 있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이경희  기술 자격증 같은 경우는 기간 내에 따면 가점을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이경희  예. (웃음)

○공무원교육원장 이경희  예, 위원님 걱정하시는 신규자 퇴사율이 높다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저희가 신규자 교육을 전에는 임용된 다음에 5주간을 시켰는데 1주는 임용되기 전에, 발령받기 전에 공무원이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 개론을 하고요.
 3주는 그 이후에 임용받은 다음에, 올해 처음으로 했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호응도 좋고.

○공무원교육원장 이경희  예.

○공무원교육원장 이경희  예, 신규자들이 조직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을 잘 챙기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이경희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저희가 현재 미래산업글로벌에 대한 부분들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전문적인 부분들은 각 실ㆍ과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필요하다 요구가 들어옵니다.
 의뢰를 하면 프로그램 과정을 개발해서 이용하고 있고요.
 올해도 특별자치도에 대한 것들도 하고 있고, 각 실ㆍ과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의뢰하면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제라든가, 그러한 마인드가 제고가 돼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산업을 같이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
 그래서 신규자 또는 핵심리더 장기 과정이라든가 이런 데에 경제에 조예가 깊은 강사님을 초청해서 국내의 흐름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의 흐름도 알 수 있는 그러한 글로벌 강좌도 하고 있고요.
 하반기에도 그러한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이경희  신규자도 있고요, 핵심리더에도 있고 그다음에 단기과정의 교육과정에서도 일부, 1시간이나, 소양교육에 들어가 있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이경희  예, 알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이경희  예.

○공무원교육원장 이경희  예.

○공무원교육원장 이경희  소양교육은, e-러닝 같은 경우에는 공익적 기관에서 종사하는 근무자들이 법정의무교육을 받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의 수요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고요.
 의무적으로 1년에 몇 시간씩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이경희  아, 22개 과정, 소양과정이요?

○공무원교육원장 이경희  이 과정이 훈련계획이 있고 실적이 많이 됐는데요.
 저희가 단기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기본을 20명 정도로 하고 있고요, 한 달 전에 이 과정을 모집합니다.
 그럴 때 좀 더 많이 참여하는 경우에, 20명 이상일 경우에 저희 교육환경이 허락하는 한에서는 좀 더 받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오버가 많이 되어 있고요.
 단기과정이기 때문에 이 소양교육과정을 많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기본적으로…….

○공무원교육원장 이경희  예, 쉬운 부분들도 있고요.
 공무원들이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되는 시간들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도 같이 혼합이 돼서 이렇게 실적이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이경희  교육과정은 기본으로 20명을 하기 때문에 그것 외에 다른, 앞서도 위원님들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들은, 인기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수요를 좀 더 분석을 해서, 아예 계획을 많이 잡을 수 있도록 분석을 좀 더 해야 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이경희  예, 현장교육이 국내에서 1일~2일, 분임과제 때문에 가거나 이런 소소한 것들은 있고요.
 상반기에는 대부분 평가에, 학습평가도 있고 행정법이라든가 이런 평가도 있고 해서 그런 것 위주로 하고, 여기 계획에 나온 것처럼 하반기에 해외연수를 간다든가 현장학습을 멀리 간다든가, 그런 것은 하반기에 잡아가고 있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이경희  도내 대부분이 지역소멸지역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시군에 수요조사도 하고 또 저희가 매년 똑같은 지역을 갈 수도 있겠지만 교육생들의 의견도 수요를 받고, 그다음에 분임별로 연구과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최대한 같이 배울 수 있는 그런 기관을 정해서 가고요.
 소멸지역이라고 하면 다겠지만 접경지역도 있고 내륙 쪽에 있는 지역도 있고 어촌지역도 있고 폐광지역도 있고 해서 그런 것을 조금 더 고민해서 할 계획입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이경희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직업에 대한 트렌드도 있을 거고요.
 최고는 아마 업무량에 비해 낮은 보수와 연금에 대한 기대치,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이경희  신규자 교육에서는 조직에서 적응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위주로 하고 있고요.
 단기과정 프로그램에 있어서도 올해 마음을 치유하는 마음리셋과정이라든가 민원담당 공무원들의, 표현을 쓰담쓰담이라고 해서 과정명을 했습니다만, 업무로 인해 소진이 됐거나 이런 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소양교육 프로그램에서 그런 것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이경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단기과정은 모집을 하면 본인들이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떠한 직군ㆍ직렬에 특별히 필요하다 하면 저희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런 과정도 할 수는 있는데요.

○공무원교육원장 이경희  예, 맞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이경희  저희 단기과정는 그런 게, 리더과정에 보면, 도의 6급, 7급이 하는 리더십 과정에도 그러한 교육들이 들어가고요.
 또 하나는 시군에서 그러한 소통이 부족하다 이러한 것들이 있어서 시군에서 저희한테 위탁을 해서, 춘천시면 춘천시만 교육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이경희  그런 교육은 시군에서 위탁해서 받은 교육들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시군에서는 호응이 좋아서…….

○공무원교육원장 이경희  내년이나 후년에도 또 계획을 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이경희  예, 신규자 과정 안의 과목에도 들어가 있고요, 장기교육생들에게도 그러한 과정들이 과목별로 들어가 있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이경희  예,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고민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이경희  예.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복지보건국장 정영미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박기영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강원특별자치도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권익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입법평가 결과 및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부합하도록 조문을 수정한 사항으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관계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개정내용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본 개정조례안에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본 조례안의 개정과 더불어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가 실질적으로 개선되고 권익이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관련제도 정비와 지원방안 마련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복지보건국장 정영미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박기영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강원특별자치도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와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기능에 관하여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관계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개정내용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본 조례안의 개정과 더불어 여성폭력 방지정책 수립을 점검하고 관련 위원회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그렇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20명 이내인데 현재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지금 현재 총 13명인데요, 그중에서 도 소속 공무원은 수당을 지급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현재 실인원 10명으로 표기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아, 대상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당연히 포함됩니다.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제가 확인해 보지는 못 했는데요, 관련 내용은 있을 것 같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보호ㆍ지원에 관한 경우는 과해도, 중복돼도 상관은 없을 것 같고요.
 제가 확인을 못 했지만 만약 교육청에 비슷한 조례가, 교육청은 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거니까요, 그런 조례가 있다면 학교 내에서 학교폭력의 일부로 해서 교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한 보호나 치료, 상담, 이런 것 자체는 결국 저희 관련 시설의 도움을 받아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위탁이라는 표현보다…….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관련해서 상담 기능을 하는 곳이 있을 것이고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별도의 위탁기관은 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상담을 통해서 보호가 필요하고 치료가 필요하고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상담을 하신 선생님이 저희 관련 기관으로 인계를 해 주실 것 같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지금 그런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복지보건국장 정영미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임미선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강원특별자치도 관계성 범죄등에 대한 공동대응체계 구축 및 운영 조례안 대해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의 폭력에 통합적으로 대응하고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경찰을 포함한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협력과 이를 위한 행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민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 제정에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유관기관 간 공동대응기반을 공고히 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 내 관계성 범죄 등 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그렇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이 부분은 기존에 이런 것들이, 각종 폭력 관련 시설들이 있잖아요, 그쪽으로 접수가 되거나 해서 하기는 하는데 이 조례 안에서는 실질적으로 112에 신고된 건을 기준으로 해서 경찰청과의 협조를, 다른 시군이나 다른 기관ㆍ단체도 있지만 중점은 경찰청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한 거라 112신고에 한정된 것이거든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기존 상담소나 기타 시설에서 처리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고, 사실 위급할 때 112로 신고를 하게 되는 것인데 경찰청 협조 없이는 112에 신고접수된 사안을 저희 시설에서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112에 신고된 건에 대해서 보완을 하기 위해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외 부분은, 경찰청하고 협조가 없는 것들은 기존 저희 시설에서 하는 것이고 112에 신고접수된 건들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초기대응할 때 시설에서 어려운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112에 신고된 건을 가지고 경찰청의 협조를 받아서 신고된 내용을 공유하게 되면 저희 쪽 시설들이 빨리빨리 처리할 수가 있어서 도움이 되는, 그런 기능의 조례가 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지금 도지사가 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도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방법이나 구성하는 단위나 이런 것은 조금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일단 경찰에서 조사를 한 다음에 아까 임미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느 기관으로 연계할 것인지 결정을 하는 건데요.
 지금은 112에 신고가 된다고 하면 신고된 순간부터 관련된 기관에서 바로 분리를 하게 되는 그런 차이가…….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서로 공유는 해야 되겠지만, 도청에서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없으니까요.
 공유한 범위 내에서 1366이라든지 해바라기센터라든지 이쪽으로 연계해 주게 되고 관련된 공동기관에서는 다 공유를 해야 되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그렇죠.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기존에는 112신고가 들어오면 경찰에서 조사를 해서 경찰 판단하에 치료가 필요하냐, 상담이 필요하냐, 이렇게 결정을 했다면 이게 통과가 되면 112에 접수가 되면 그 내용을 관련기관들과 공유를 해서…….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전문기관들이 판단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은 지금 당장…….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그러니까 같이하는 게 되는 거죠.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그렇죠.
 전문기관에서 봤을 때와 경찰에서 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다를 수도 있는 거니까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동의합니다.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복지보건국장 정영미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이승진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강원특별자치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이돌봄 지원사업과 일부 불일치되는 용어를 정비하여 조문의 정확성을 높이고 명확한 조례로 정책을 시행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이며 궁극적으로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도민의 신뢰를 향상시키려는 것으로 관계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개정내용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본 개정조례안에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본 조례안의 개정과 더불어 아이돌봄 서비스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동의합니다.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복지보건국장 정영미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하석균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5년 4월 17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불법촬영물 등 삭제지원 의무가 신설ㆍ확대된 것에 대한 대응과 디지털성범죄 피해 유포방지를 위한 기술적 역량을 확보함으로써 피해자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경감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관계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개정내용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본 개정조례안에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디지털성범죄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고 피해자 보호 및 지원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현재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있거든요.
 지역에 있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사실 기존에 의무나 권한이 없었고요,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고, 일부, 서울과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시도비를 들여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폭력방지법이 개정되면서 자치단체에도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작년 하반기에, 10월에 원주가정폭력ㆍ성폭력상담소에서 디지털성범죄 특화상담소라는 명칭으로 공모에 지원해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특화상담소라는 명칭으로 개설을 했고요.
 그런데 성폭력방지법이 4월 17일 개정되면서 명칭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로 바뀌어서 원주에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울하고 경기도는 2억~3억 원 정도 투자를 해서 자체 시스템을,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자체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부산이나 인천 같은 경우에는 여가부 시스템을 연동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상황을 봐서 필요하다면 나중에 자체 개발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 초기에는 여가부 시스템을 연동하는 것으로…….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지금 원주에 있는 센터의 운영비를 물가상승률 감안해서 매년 5%씩 상승하는 것으로 해서 비용추계를 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나중에 확대 가능성도 있는데요, 일단 지금 현재는 원주에 있다고 해서 원주 지역 주민만 이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강원도 전체를 관장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답변드리겠습니다.
 삭제지원 같은 경우 법 제7조의3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저희가 법제심사 받을 때 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 재기재할 필요는 없다고 해서…….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여기에서 “법인”을 굳이 넣은 이유는 기술 개발과 관련한 부분이 앞에, 내용에 추가가 됐잖아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기술 개발 관련 법인 이런 식으로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동의합니다.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복지보건국장 정영미입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박호균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용어에 대한 정의 재규정 및 제명을 개정하고 마약류 중독자의 회복 후 사후관리에 관한 조문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관계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개정내용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본 개정조례안에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본 조례안의 개정과 더불어 마약류 중독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사업이 보다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복지보건국장 정영미입니다.
 존경하는 원제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39회 임시회에서 복지보건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복지보건국 발전을 위해 보내주신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복지보건국은 올해 계획한 사업들을 최선을 다해 추진해 왔습니다.
 하반기에도 더욱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혁찬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전혁찬 인사)

 조규영 노인복지과장입니다.

  (노인복지과장 조규영 인사)

 김규식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규식 인사)

 유정숙 여성청소년가족과장입니다.

  (여성청소년가족과장 유정숙 인사)

 박명옥 보건식품안전과장입니다.

  (보건식품안전과장 박명옥 인사)

 유현주 공공의료과장입니다.

  (공공의료과장 유현주 인사)

 김유진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감염병관리과장 김유진 인사)

 김숙영 여성가족연구원장입니다.

  (여성가족연구원장 김숙영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일반현황, 정책 추진방향, 분야별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상황과 향후계획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복지보건국 소관 기구는 7과, 1사업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53명에 현원 14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 부서별 주요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예산현황입니다.
 2025년도 5월 기준 복지보건 분야 총예산은 3조 1,503억 원으로 도 전체 예산의 38.6%를 차지하고 있으며, 재원별로는 국비 77.18%, 도비 22.82%입니다.
 5쪽, 복지보건 분야의 정책 추진방향입니다.
 도민이 행복하고 건강한 강원특별자치도 구현을 위해 도민 행복 중심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등 8개 정책 분야 34개 중점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분야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민 행복 중심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11쪽, 복지역량 강화를 통한 행복기반 구축입니다.
 먼저 두텁고 촘촘한 복지사각지대 발굴체계 구축입니다.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 발굴을 위해 행복e음 시스템, 복지위기알림앱, 민관 인적안전망을 활용하여 2만 2,400여 건을 발굴하고, 시군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복지사각지대 및 위기가구 발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쪽, 사회복지인력 처우개선 및 지속성장 지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ㆍ기관 종사자 수당 지원과 인권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사회복지인력 처우개선 시책을 지속 추진하여 사회복지종사자 분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3쪽, 사회복지시설 관리ㆍ감독 강화 및 건전운영 지원입니다.
 사회복지법인ㆍ시설 관리ㆍ감독 강화를 위해 시군 보조금 부정수급 예방교육, 사회복지시설 하절기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관리ㆍ감독해 나가겠습니다.
 14쪽, 보훈가족 명예선양 및 복지증진입니다.
 보훈수당 지원, 보훈단체 운영 및 선양사업, 저소득 국가유공자 생활지원 등 6개 보훈복지 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일상 속에서 보훈가족을 기억하고 예우하는 보훈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5쪽, 국가유공자 명예선양 및 보훈시설 조성입니다.
 6ㆍ25전쟁 제75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하여 참전용사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였으며, 강원독립운동사 기획전시 및 홍보로 광복기념관 운영 활성화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횡성호국원 건립 등 보훈기념 현충시설 조성을 적극 추진하여 국가에 헌신하신 분들의 명예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취약계층 맞춤형 복지지원입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맞춤형 지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보호를 위해 생계, 교육, 해산, 장제급여 등으로 6만 8,000여 명에게 1,436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의료급여수급자에게 진료비용을 지원하고 관계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 연찬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를 적극 발굴ㆍ지원하고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7쪽,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실직, 질병, 화재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6,033가구에 58억 원, 차상위 38가구에 2,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위기상황에 놓인 저소득층을 적극 발굴하여 지원하겠습니다.
 18쪽,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맞춤형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도민의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일상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은 올해부터 18개 시군에서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ㆍ청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고독사 예방 및 1인 가구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강화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직무연찬회 및 협의체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노숙인 보호 및 시설운영 지원을 위해 노숙인 시설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고, 하절기 노숙인 보호대책을 수립하여 시설 지도와 안전점검 등 대응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 사회적 고립에 처한 도민의 적극 발굴과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조 체계를 강화하는 등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강화입니다.
 먼저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입니다.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187개 읍ㆍ면ㆍ동을 통해 제공하고,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인적 안전망을 통해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웃이 이웃을 돕는 마을 단위 인적 안전망 구축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쪽, 지역복지서비스 연계ㆍ협력 네트워크 강화입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부식품 등 지원센터와 사업장을 통해 기부식품을 배분ㆍ제공하고 사회공헌사업을 유치하는 등 수요자와 공급자를 효율적으로 연계하였습니다.
 향후 사회공헌장 시상, 사회복지대회 개최 등을 통해 지역복지 서비스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나눔문화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21쪽,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서비스 공급 및 품질관리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7,346명, 가사ㆍ간병 방문 지원사업으로 326명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시군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쪽, 일을 통한 자립ㆍ자활 및 자산형성 지원입니다.
 자활능력 배양을 위해 자활근로사업을 지원하고, 광역 및 지역자활센터 간 자립지원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자활기업 전문가 한시적 인건비 등 6건의 자활기금사업을 지원하였고,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가구의 자립을 돕기 위한 자산형성지원사업은 54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9월에는 자활한마당 및 자활상품 박람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자립ㆍ자활 기반을 조성하고 탈수급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3쪽, 맞춤형 보육서비스 지원 강화입니다.
 먼저 공공보육 인프라 확충 및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입니다.
 어린이집 확충 및 환경개선 지원에 62개소 12억 원,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에 105개소 34억 원, 취약어린이집 활성화와 시간제 어린이집 운영에 75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신규 선정과 함께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4쪽, 어린이집 운영 지원 및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입니다.
 어린이집 인건비 및 운영비 등에 743억 원, 어린이집 보육료 및 누리과정 운영비로 1,022억 원, 부모급여 및 가정양육수당 지원으로 542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도내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통해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아이와 부모가 모두 행복한 돌봄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아동양육에 대한 공적책임 강화입니다.
 육아기본수당 678억 원, 첫만남이용권 69억 원, 아동수당 306억 원을 지급하여 아동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공적책임을 강화하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육아기본수당을 6세까지 확대 지원하고 있으며, 다자녀가정에 대학등록금,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등 혜택을 둘째아부터 확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육아기본수당 지원 및 사업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6쪽, 육아 부담 경감을 위한 초등돌봄 확대 및 지원입니다.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ㆍ운영 지원에 49개소 36억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168개소 123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하절기에는 센터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돌봄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7쪽,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한 복지서비스 구현입니다.
 먼저 아동에 대한 공적인 보호체계 강화입니다.
 공공 중심의 아동보호체계를 구축하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강화를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 1개소 신규 설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가정위탁아동 및 입양아동 가족을 위해 10개 사업에 12억 원을 지원하여 아동의 건전한 가정형 보호와 입양문화 정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8쪽, 공정한 출발을 책임지는 보호아동 맞춤형 지원입니다.
 아동보호전담요원과 아동복지시설 자립지원 업무담당자 등 60명을 대상으로 자립지원 워크숍을 개최하고,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와 보호아동 생활안정을 위해 6개 사업에 77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아동에 대한 기본권 보장과 보호종료아동의 경제적 자립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이 살기 좋은 품격 있는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31쪽, 지속 가능한 초고령사회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먼저 소득 공백 없는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노후 빈곤문제 해소와 노후생활 안정 강화를 위해 26만 4,000명에게 기초연금 5,686억 원, 147명에게 장수수당 3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기초연금 미수급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분기별 집중 발굴기간 운영과 홍보를 강화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2쪽, 노인 사회참여 활성화 지원입니다.
 대한노인회 강원특별자치도연합회에 단체 운영비 1억 9,1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노인 여가문화 활동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노인복지증진 47개 공모사업에 3억 8,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노인의 날 기념식, 강원 어르신 한마당 축제 개최 등 노인의 사회참여를 더욱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쪽, 활기차고 행복한 노후활동 및 돌봄 지원입니다.
 먼저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경로당 3,381개소에 운영비 및 냉난방비 70억 6,400만 원, 노인여가복지시설 기능보강 32개 사업에 51억 6,700만 원을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노인 여가활동 활성화를 적극 도모하는 한편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34쪽, 건강하고 안전한 노후를 위한 지역사회 돌봄 강화입니다.
 어르신 2만 5,000여 명에게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와 2만 5,800여 가구에 독거노인ㆍ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혼자 병원 이용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어르신 병원동행서비스 2,764건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업별 운영 상황 지도ㆍ점검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5쪽, 노인학대 예방 및 어르신 인권보호 강화입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 3개소에 9억 8,900만 원,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운영 1억 9,2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제9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을 6월 횡성에서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과 쉼터 운영 실태점검을 통해 어르신 인권보호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6쪽, 노인복지시설 서비스 향상 및 인프라 확충입니다.
 먼저 장기요양서비스 질 향상 및 종사자 지원입니다.
 장기요양급여 비용 664억 2,400만 원,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운영비 3억 6,5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노인복지시설 멘토링단을 대상으로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장기요양요원의 권익 증진과 의료복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7쪽, 노인복지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노인복지시설 6개소 기능보강에 19억 2,300만 원,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설치 37개소에 2억 6,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노인복지시설 서비스 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38쪽, 지역과 함께하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먼저 공공형 노인일자리 지원 및 인프라 구축입니다.
 어르신 6만 8,000여 명에게 공공형 일자리를 지원하였으며, 노인일자리 인프라 구축 3개 사업에 1억 6,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공공형 노인일자리 신규사업을 지속 발굴하고 사업 수행기관 점검을 통해 안정적인 노인일자리를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9쪽, 민간형 노인 및 신중년 일자리 창출입니다.
 민간형 일자리 3개 사업에 총 6,293명을 지원하였으며, 공모를 통한 특화형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7개 사업단에 2억 3,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특화형 노인일자리 2차 공모사업 추진과 사업 수행기관 점검을 통해 안정적인 노인 및 신중년 일자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권리 중심의 맞춤형 복지기반 조성입니다.
 43쪽, 장애인 소득보장 및 건강한 삶 지원입니다.
 먼저 장애인 생활안정 및 의료지원 체계 구축입니다.
 장애인 및 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생활안정을 위해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을 3만 100여 명에게 지급하였으며, 장애인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의료비와 건강검진비 등으로 2,974명에게 2억 2,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와 신규 수급자 발굴 등 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4쪽, 장애인 권익 증진 및 소외계층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운영하여 장애인 인권 보호를 위한 학대 예방교육과 피해장애인 보호 및 회복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 장애인 도시락 배달서비스, 신문구독료 지원 등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36개 사업에 8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여성장애인, 진폐재해자 등 소외계층 지원사업 또한 내실 있게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5쪽, 장애인 맞춤서비스 및 자립 지원 강화입니다.
 먼저 장애인 맞춤형 자립서비스 지원입니다.
 장애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재활서비스 제공을 위해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5개소에 3억여 원을 지원하였으며, 청년 중증장애인 자산형성사업 추진을 위해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신청자 조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청년 중증장애인 자산형성 참여자 계좌개설 및 금융교육을 실시하는 등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장애 특성에 맞는 자립모델 개발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46쪽, 장애인 재활ㆍ돌봄서비스 제공 및 활동지원입니다.
 장애아동 양육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3,710명에게 발달재활서비스와 양육지원을 하였으며, 발달장애인 1,475명에게 주간ㆍ방과후 활동서비스 등을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체계적인 재활과 활동지원 서비스의 적시 제공으로 발달장애인들의 사회적응력 향상에 기여하고,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홍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7쪽,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내실화 및 직업재활 지원입니다.
 먼저 장애인거주시설 및 지역사회재활시설 서비스 지원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140개소에 449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기능보강 23개소, 시설 안전점검 140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사회복지시설 평가를 통해 시설 운영 효율화 및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질 향상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48쪽, 장애인 직업재활 및 편의증진 도모입니다.
 장애인 자립역량 강화를 위해 직업재활시설과 판매시설 38개소에 72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음식점, 약국 등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운영 상황을 점검하여 장애인 생활편의 시설개선과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9쪽, 장애인일자리 확대 및 맞춤형 일자리 지원입니다.
 먼저 장애인일자리를 통한 사회참여 확대와 자립 기반 조성입니다.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등 5개 유형의 일자리를 1,625명에게 지원하였으며,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을 233개 기업에 지원하였습니다.
 사업 추진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성과를 분석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0쪽,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를 통한 장애인복지 실현입니다.
 중증장애인 동료상담 지원사업을 신규 추진하여 도내 중증장애인 197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강원형 일자리 지원사업에 46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취업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해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와 자립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ㆍ청소년ㆍ가족 모두가 행복한 평등사회 조성입니다.
 53쪽, 양성평등 기반 강화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먼저 양성평등 정책 및 문화 확산입니다.
 양성평등기금으로 12개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도정 주요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사업을 선정하고 전문가 자문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도내 여성친화도시 신규 지정을 위해 노력하는 등 양성평등 정책 및 문화를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4쪽, 강원여성 정체성 확립 및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강원여성 역사인물 얼 선양사업으로 3개 시군에 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6월 제51회 신사임당상 시상식을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여성단체 지원과 자랑스러운 강원여성상 시상 등 양성평등 가치 증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산에 적극 힘쓰겠습니다.
 55쪽, 여성이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 및 경제활동 촉진입니다.
 먼저 여성 폭력 피해자 보호 및 통합지원입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7,183건, 성폭력ㆍ성매매 피해자를 대상으로 2,415건의 상담을 실시하였으며, 스토킹 피해자를 위한 주거지원과 도 단위 여성권익증진 시설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폭력 피해자에 대한 세심하고 전문적인 지원으로 피해자들의 건강한 사회복귀와 여성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6쪽,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및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을 통해 2,285명이 상담, 1,786명이 취ㆍ창업하였으며, 여성인력개발센터 교육훈련과정을 통해 911명이 상담, 455명이 취ㆍ창업하였습니다.
 또한 여성구직활동비를 지원하고, 도 특성을 반영한 바이오 분야, IT전문강사 양성, 창업과정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57쪽, 다양한 가족이 공존하는 건강한 사회입니다.
 먼저 건강한 가정환경 구축을 위한 가족사업 지원입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로 아동 4,697명, 아이돌보미 1,194명을 지원하였으며, 한부모가족 및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로 7,430가구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가족센터 및 아이돌봄 등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건강가정 환경 및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8쪽, 다문화가족과 도민이 하나 되는 지역 공동체 구축입니다.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 및 다문화가족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지난 6월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다문화가족을 위한 사업과 프로그램의 지도ㆍ점검을 통해 다문화가족의 우리 사회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9쪽, 청소년의 활동 및 미래 성장 지원입니다.
 먼저 청소년의 다양하고 안전한 활동 기반 마련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 2개소의 관리ㆍ운영과 청소년활동진흥센터 2개소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상반기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6월 도 청소년육성위원회를 통해 7개 분야의 자랑스러운 청소년상 수상자를 각 1명씩 선정하였습니다.
 청소년 참여 활동 지원 등 청소년 친화적 환경 조성 및 다양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60쪽, 위기청소년 맞춤형 지원 및 보호환경 조성입니다.
 쉼터 등 청소년복지시설 9개소 운영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4개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13개소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상반기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활동으로 지역사회 내 청소년 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청소년 관련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청소년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도민이 체감하는 건강사회 구현입니다.
 63쪽, 신뢰받는 보건의료체계 구축입니다.
 먼저 지역 보건의료 인프라 확충입니다.
 시군 보건의료기관의 시설, 의료장비, 사업차량 확충과 노후 인프라 개선을 지원하였으며 건강생활지원센터 1개소를 신규 설치 추진 중입니다.
 하반기에도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4쪽, 질 높은 원격협진 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도내 의료취약지 주민에게 원격협진 의료서비스 7,500여 건을 제공하였으며 참여 민간 병의원은 28개소로 작년 대비 8개소 확대하였습니다.
 취약지 의료접근성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65쪽, 보건의료 전문성 강화로 맞춤형 건강관리 지원입니다.
 신규 공중보건의사 68명에 대한 직무교육과 시군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연찬회를 실시하였고 만성질환자 관리와 진료비 및 안질환 시술비 지원 등을 통해 취약지역 주민 건강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전문인력 및 사업추진 상황을 지속 관리하겠습니다.
 66쪽, 도민 참여 기반 건강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건강증진사업 추진입니다.
 도내 건강수준 통계 근거 기반 마련을 위한 지역사회건강조사를 18개 시군, 1만 5,7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 중에 있으며, 각 시군의 특성을 반영한 통합건강증진사업을 도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민 건강수준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67쪽, 취약계층 건강관리 강화로 건강형평성 제고입니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570명, 방문건강관리 6만 2,000여 회, 장애인 2,200여 명에게 구강진료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취약층 의료비 부담 경감과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도민 건강수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8쪽, 건강수명 연장을 위한 건강생활 실천 강화입니다.
 보건소 금연클리닉 3,900여 명을 등록ㆍ관리하였으며,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해 도 조례를 개정하였고, 노인 방문 구강관리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금연 및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해 지도ㆍ단속, 홍보캠페인을 추진하는 등 도민의 건강한 삶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69쪽, 마음건강 돌봄 체계 고도화입니다.
 먼저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 인프라 구축입니다.
 정신건강 증진과 자살예방 관련 시행계획을 수립하였고 자살 취약층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강원인재원과 체결하였으며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하여 응급 정신질환자 78명에 대한 정신ㆍ응급 협진을 수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신건강 증진과 자살예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70쪽,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 사후관리 강화입니다.
 고위험 정신질환자 등록 사례관리 4만 6,600여 건, 전국민 마음투자 심리상담 서비스를 650명에게 제공하고 자살 유족 원스톱서비스 56건을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정신질환자 회복지원을 위한 주거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정신질환자와 자살고위험군 관리체계를 지속 강화하겠습니다.
 71쪽, 치매 인프라 구축 및 사전예방적 질병관리체계 확립입니다.
 치매환자 2만 1,461명 등록, 치료비는 1만 4,000여 건 지원하였고, 고혈압ㆍ당뇨병 환자는 3만 4,174명을 등록ㆍ관리하여 13만여 건의 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치매극복의 날 행사 개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합동캠페인 추진과 관련 사업 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72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식품ㆍ공중위생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안전하고 건전한 식품환경 조성입니다.
 음식ㆍ숙박업소 환경개선 지원 대상 160개소를 선정하였고, 신규 식품접객업자 위생교육을 25회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 융자사업과 환경개선 지원, 외식업소 컨설팅을 지속 추진하여 식품위생업소 서비스 개선과 위생 수준 선진화를 유도하겠습니다.
 73쪽, 소비자가 믿고 이용할 수 있는 공중위생 제고입니다.
 명예공중위생감시원 15명을 위촉하였고, 위생ㆍ농업ㆍ관광 분야에 대한 불법 숙박영업 단속을 위해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성수기 대비 공중위생업소 점검을 실시하고 미용예술경연대회 개최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4쪽, 식품 제조ㆍ가공ㆍ유통ㆍ판매 단계별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식품안전 점검 및 수거검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합동점검 1만 4,000여 개소, 소비자ㆍ시니어 식품위생감시원을 통한 위생지도 6,488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위생업소 점검과 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한 감시활동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75쪽, 식중독 예방 및 취약계층 식품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식중독 현장대응 모의훈련과 집중관리업소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였고, 취약계층 식품안전 강화를 위해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이용급식소 1,324개소에 대한 등록ㆍ관리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기호식품 판매업소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식중독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민 생명 보호를 위한 지역 의료 강화입니다.
 79쪽,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 구축입니다.
 먼저 우수 의료인력 양성체계 마련입니다.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 공모 선정으로 도내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4개 대학병원의 의료인력을 확보 중에 있으며, 공중보건장학생 12명이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니어의사 채용지원을 통해 의료인력난 해소에 힘쓰겠습니다.
 80쪽, 지역의료 안정을 위한 충분한 의료인력 지원입니다.
 도내 4개 의료원에 의사 14명을 파견하였고, 청년간호사 근속장려금을 109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원주ㆍ충주권역 소아 응급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추진하였습니다.
 81쪽, 지역 필수의료 협력 네트워크 강화입니다.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681건, 중증응급환자 이송전원 및 진료협력을 452건 실시하여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필수의료 지원 협의회 개최를 통해 지역 필수의료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82쪽, 모든 세대가 공감하는 공공의료 추진입니다.
 먼저 취약지 분만ㆍ소아 진료기반 강화입니다.
 고위험 임산부 325명을 등록ㆍ관리하고, 권역 및 지역모자의료센터 3개소를 운영ㆍ지원하였습니다.
 달빛어린이병원 1개소를 신규지정하여 총 3개소 운영 중이며, 소아취약지 2개소 및 소아 야간진료 3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83쪽, 의료취약지 및 취약계층 의료서비스 강화입니다.
 암 검진 수검 8만 3,000여 건, 암환자 의료비 지원 523건, 인공신장실 지원을 통한 혈액투석 3,144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외국인근로자 7명, 재가진폐환자 1만 3,000여 명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취약계층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84쪽, 임신부터 출산까지 촘촘한 지원입니다.
 난임부부 2,387명에게 시술비를 지원하였으며, 청소년 산모 18명, 고위험 임산부 186명의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생애초기 건강관리 지원사업 공모에 태백시가 신규 선정되었고, 하반기 공모 신청 등 출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85쪽, 산모ㆍ신생아의 건강한 양육환경 조성입니다.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1,679명, 산후 건강관리 2,285명, 저소득층 4,157명에게 기저귀 및 조제분유를 제공하였습니다.
 제공기관 및 교육기관 지도ㆍ점검을 통해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86쪽, 역량 있고 신뢰받는 공공병원 육성입니다.
 먼저 의료원의 자발적인 경영혁신 지원 및 지도강화입니다.
 의료원 경영개선을 위해 출연금 50억 원을 차등지원하였고, 속초의료원 운영상황을 집중관리 및 모니터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3개 의료원에 대한 자체감사 및 의료원 임직원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의료원 운영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87쪽,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설ㆍ장비 보강입니다.
 강릉의료원 복합병동 증축 건축허가와 영월의료원 장애인건강검진센터 설계를 심의하였습니다.
 삼척의료원 이전신축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며 현재까지 공정률 50%입니다.
 원주 강원권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가 9월 중 준공 예정입니다.
 88쪽, 응급의료 인프라 구축 및 지원체계 강화입니다.
 먼저 응급의료 대응체계 강화입니다.
 지역응급의료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상반기 응급의료위원회 및 지역외상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응급의료 전용헬기 계류장 상수도 보급 및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헬기전용 엘리베이터 설치로 중증 응급환자 이송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9쪽, 응급의료 공급 사각지대 해소입니다.
 취약지 응급의료기관에 간호인력 3명을 파견하고, 원격협진 네트워크 운영 및 원격진료 81건, 영동생활권 심혈관질환 응급진료 8,754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응급의료기관 평가 및 점검을 통해 응급의료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90쪽, 재난 대응 및 현장 응급의료 체계 구축입니다.
 17개 시군 대상 다수사상자 구급대응훈련을 실시하고, 자동심장충격기 17대를 신규 설치하였습니다.
 구급차 165대의 운용상황ㆍ관리실태 확인을 위해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재난의료 지원물품 관리 및 점검 등을 통해 재난사고 대응능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91쪽, 도민이 안심하고 누리는 의료안전망 구현입니다.
 먼저 건강한 사회참여를 위한 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보호자 없는 병실 이용 5,736명, 공립요양병원 치매 입원환자 151명에게 치료프로그램 등을 제공하였으며, 재활 원격협진 진료를 186건 실시하였습니다.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의료보건 서비스 제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92쪽, 의료기관 감시체계 운영을 통한 의료 안전성 확보입니다.
 강원자치도 병상수급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기준을 개정하였습니다.
 법인운영 의료기관 지도ㆍ점검 18개소, 국가안전대진단 집중안전점검 33개소, 요양병원 의무인증 모니터링 32개소 등을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의료 수준 안전성 향상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93쪽, 효율적인 의료제품 관리로 안전한 유통체계 확립입니다.
 마약류 취급업소 129개소를 지도ㆍ점검하였고, 마약류 중독자 5명의 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유통화장품 수거검사 22건, 의료기기 취급자 지도ㆍ점검 235건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안전한 의료제품 유통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위기대응을 위한 튼튼한 기반조성입니다.
 97쪽, 미도래 감염병-X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먼저 위기경보 단계 운영 및 공중보건 협력체계 활성화입니다.
 감염병관리위원회를 재구성하였으며, 감염병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개정에 따른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개정하였습니다.
 앞으로 도 감염병관리지원단 평가 관리를 통해 체계적인 방역대응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98쪽, 신종 감염병 위기관리 대응능력 강화입니다.
 신종ㆍ재출현 감염병 감시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의료대응 관계기관 협의체 회의를 실시하였으며, 유관기관과 협업 모의훈련을 통한 대응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으며, 생물테러 대비 비축물자 점검을 통한 장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 유사시 신속한 대응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99쪽, 중환자 치료 중심 의료 인프라 구축입니다.
 신종감염병 위기에 대비하여 긴급치료병상 확충사업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금년 중 완공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으며 기존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또한 긴급상황 시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감염병 28종에 대한 격리입원 치료비도 지원하는 등 의료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100쪽, 상시적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입니다.
 먼저 대상자별 맞춤 검진을 통한 결핵조기 발견 및 관리입니다.
 집단시설 및 환자 접촉자 검진으로 결핵을 조기발견하고, 역학조사로 지역사회에 결핵 확산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결핵환자에 대한 진료 지원과 복약지도ㆍ관리를 통해 치료 성공률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101쪽, 만성 감염병 확산방지 및 감염인 보호ㆍ지원입니다.
 에이즈 감염인 진료비 292건을 지원하였으며, 에이즈ㆍ성병과 한센병에 대한 조기 발견 및 치료를 위해 예방교육, 상담,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치료비 및 생계비 지원으로 감염인 보호와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02쪽, 감염 매개질환 서식지 관리 및 퇴치사업입니다.
 매개체 서식 우려 지역에 대한 감시 및 집중 방제를 위해 서식지 밀도조사와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말라리아 퇴치를 위해 매개체 서식지 밀도조사와 관ㆍ군부대 협의체를 구성하여 집중 예방관리를 하겠습니다.
 103쪽, 의료 관련 감염병 실태조사 및 표본감시 강화입니다.
 도내 요양병원 30개소를 대상으로 의료 관련 감염병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향후 결과분석에 따른 관리지침을 마련하겠습니다.
 지역 의료기관 네크워크 운영 계획 수립에 따른 의료기관 고위험군 선별관리 및 표본감시 체계 활성화 등 항생제 내성을 가진 슈퍼박테리아 등 의료 관련 감염병이 지역사회에 전파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104쪽, 면역강화 등 감염병에 대한 선제적 준비입니다.
 먼저 예방접종 향상을 통한 면역력 강화입니다.
 어린이 정기 예방접종 19종을 비롯한 인플루엔자 등 국가 예방접종을 지속 실시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어르신 및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하는 코로나19 예방접종도 차질 없이 준비하여 지역사회 면역수준을 향상하겠습니다.
 105쪽, 안전한 예방접종 사전 점검 및 이상반응 관리입니다.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 의료기관 자율점검과 보건소 백신 관리 실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 시 역학조사와 신속대응을 통해 인과관계를 규명하고, 적절한 피해보상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06쪽, 감염병 역학조사 역량강화 및 신속대응체계 구축입니다.
 도 및 시군에 24개 반의 역학조사반을 구성하고,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등 신속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5월부터 10월까지 하절기 비상방역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신속하게 감염상황을 인지하고, 감염경로를 차단하여 지역사회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성평등ㆍ복지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연구입니다.
 109쪽, 여성ㆍ가족ㆍ복지정책 연구 및 개발입니다.
 도민이 체감하는 맞춤형 정책개발 및 정책 활용도 제고를 위해, 5개 분야, 11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현장성 있는 조사ㆍ연구를 통해 정책 활용도를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0쪽, 양성평등 역량강화 및 민관협력 네트워크 확대입니다.
 여성ㆍ가족ㆍ복지 정책 정보제공을 위한 웹진을 매월 발행하고 고령친화도시 선포식과 기념 포럼 개최 등 지역사회와의 협력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주요정책 정보제공과 양성평등 문화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11쪽, 성별영향평가센터 운영입니다.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예산 컨설팅을 1,000회 실시하였으며, 실무 역량강화를 위해 공무원과 출자ㆍ출연기관 담당자 교육 및 워크숍을 8회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성별영향평가와 여성친화도시 컨설팅 지원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12쪽, 복지균형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지역사회보장 역량강화 교육을 1회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시군의 지역사회보장 컨설팅 수행으로 지역 간 사회보장수준 격차 완화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복지보건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업무보고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복지부 쪽에 그런 사업은 아직 없고요.
 지금 경제국이랑 저희랑 관련 부서들이 소비쿠폰 관련해서 같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아!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보육료 부분이 한 건 있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정리추경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요.
 1세~2세의 어린이집 보육료가 조금 인상이 돼서 지금 국비가 내려왔는데요.
 정리추경에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그렇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알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아니요. (웃음)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사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재가복지시설 같은 경우 모든 인건비 체계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수가로 운영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은 국비나 지방비로 지원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실 재가복지시설 같은 경우에 지금 저희만 복지수당을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타 시도는 장기요양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운영하던 법인에 대해서만 일부 지원을 하고 있고요, 현재 지원하고 있지 않거든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세 군데로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강원도를 제외하고 광주하고 충남이 있습니다.
 광주는 주야간보호에 월 5만 원을 지원하는 게 있고요.
 충남 같은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2007년 4월 27일에 제정이 돼서 2008년 7월 1일 시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충남이 지원하는 시설은 법이 시행되던 2008년 7월 1일 이전, 그러니까 2008년 6월 30일까지, 그전에 설치된 법인시설에 대해서만 저희보다 적은 금액으로, 3년 미만은 월 9만 원, 3년에서 5년 미만은 12만 원, 5년 이상은 월 15만 원, 이렇게 지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아예 지원을 안 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민간시설까지도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근속장려금이라고 8만 원에서 13만 원 정도 지원하는 게 또 따로 있어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전국적으로 하는 거죠.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복지수당인데, 기본적으로 복지수당은 복지시설 종사자한테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재가복지시설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니까 저희가 드리는 거고…….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위원님 말씀대로 당사자들은 타 시도에서 주건 안 주건 우리 도에서 주는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기준이 다르니까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전체적인 예산 규모도 생각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렇고요.
 일반복지시설 종사자는 종일제로 한다고 하면 그분들은 공휴일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15일 이상 근무한 사람에게 수당을 주는 거고…….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재가시설은 160일.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그런데 이분들은 휴일이나 그것을 뺀…….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그것을 뺀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그러면 일단 160시간이라는 기준을 바꿔보는 방향과 그다음에 복지시설 종사자하고 똑같은 기준으로 줬을 때 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 변화되는지 그것을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그렇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그렇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지금 광역지자체에서는 적게는 4만 원부터 많게는 25만 원까지 지급되고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그렇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도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저희가 하위인 편인데요, 기초단체, 시군구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합하면 강원도가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25만 원은 제주도라 시군이 없어서 총액이 25만 원 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경기도 5만 원입니다.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그건 구청이니까, 지금 저희 시군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거든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경기도는 본청이 5만 원이고요, 기초에서 10만 원에서 40만 원까지 주고 있어서 도하고 시군을 합쳤을 때 평균 지급액이 20만 4,000원이 나오고요.
 저희는 저희 6만 원하고 시군에서 17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줘서 평균으로 하면 31만 5,000원으로 저희가 전국에서 최고로 많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그러면 저희가 다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28년…….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아, 제가 다른 것과 헷갈렸습니다.
 내년 상반기입니다.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빠르면 5월에도 가능하다고…….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게 BTL사업으로 삼척이 내년에 준공이 되는 거고 영월도 지금 BTL로 추진 중이잖아요.
 그래서 20년 동안 상환을 해야 되거든요.
 정확한 금액은 아닌데요, 삼척이 내년부터 20년간의 임대료를 처음 내야되는 시기이고 그리고 또 영월이 시작이 되면 겹치는 기간도 있는데요.
 20년 동안 매년 임대료가 16억 정도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영월하고 삼척이 겹치는 구간도 있어서 30억 넘게 나가야 되는 기간이, 겹치는 기간이 5년인가 그렇게 돼 거든요.
 이사비용 안에, 아마 집기류 같은 것도 새로 사야 되고 실제 이사비용도 있고 여러 가지가 들 것 같은데요.
 의료원에서 필요한 것들이, 그런 게 있어서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지만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웃음) 전체적으로 국비 지원 같은 경우나 일반적인 기능보강 같은 경우에도 신축하는 것, 건물을 짓는 것까지는 지원이 되지만 그 안에 집기류는 지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공공의료과장 유현주  (고개를 끄덕임)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도 상담복지센터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없는 곳은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양양이고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없는 곳은 횡성,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양양, 그러니까 횡성만 추가가 됩니다.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그렇죠, 5개 시군은.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꽤 오랜 기간 이 상태로 유지가 되어 왔거든요.
 제가 ’19년~’20년에 여청과장을 했었는데 그때도 이 상태였어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도내 시군에 복지시설기관을 만들려고 해도 군 단위에서는 전문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그런 구조잖아요.
 그래서 서비스원에서 그런 역할을 지금 해 주고 있는데…….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해당 시군에서도 운영을 하려면 이것을 위탁받을 수 있는 법인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상담할 수 있는 전문가 인력들도 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지역에서 구할 수 없다는 것, 그다음에 운영할 만한 법인이 없다는 것, 그렇다고 직영하기도 어려운 구조, 그래서 지금까지…….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그래서 시군과 얘기하고 계속 해 왔지만 이러한 문제점으로 지금까지 설치가 되지 못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인근 시군 센터를 이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그다음에 일반 상담 같은 경우에는 저희…….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이동상담센터 버스를 이용해서, 이동상담센터를 연중 계속 이용하고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맞습니다.
 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그렇죠, 시군별로 설치가 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기존에는 시설에서 입양을 담당하다가 지금 법이 바뀌면서 입양되기 전에 보호 자체를 지자체에서 직접 하도록, 그렇게 법이 바뀐 것이거든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자세한 내용은 잠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조례 제정 당시에 어떤 취지로 한 건지는 알 수 없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입양을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입양을 하도록 유도하는, 입양을 원하는 사람들한테 입양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그런 교육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같이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부모급여에 대한 부정수급 사례를 제가 들어본 적은 없는데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매달 한 포씩.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매달 한 포씩입니다.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쌀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못 들었고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냉난방비와 쌀 비용을 범위 내에서 같이 쓸 수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그 범위 안에서.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전부터 양곡비 같은 경우에는 국비로 지원이 되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 같고요.
 냉난방비와 같이 쓸 수 있더라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회원수에 따라서 부족한 데도 있고 남는 데도 있고 그럴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다시 해 보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경로당에 대한 것은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난번에 경로당 식사제공 실태를 확인해 본 적이 있었거든요.
 4월 중순에 한 건데요.
 그때 당시에 도내 경로당이 3,354개였는데 그중의 81%인 2,726개소가 식사를 제공하는데 중식을 제공, 보통 중식을 제공하는데 석식을 제공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중식 하면서 석식도 하는 곳이 있는 것이고요.
 낮에 활동을 더 많이 하시니까 사실 석식만 하는 데는 없죠.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그런 얘기는 못 들어봤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웃음) 그것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166억 말씀하시는 건가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국비인 기금하고 도비와 시군비를 다 합친 금액입니다.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지금…….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어르신이 제일 많습니다.
 5월 말까지 접종실적을 보면 전체 18만 494건이거든요, 그중에 어르신이 17만 6,905건입니다.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65세 이상 노인분들입니다.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지금 통계로는 어르신과 면역저하자, 그다음에 의료진 등 이렇게 구분이 되어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그 부분이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지 잠깐 확인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과 대화를 나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지금 통계가 구분이 안 되어 있는데요.
 권고대상이라고 되어있고 희망자에 한해서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취약시설에 계신 분들도 희망하시는 분들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르신에 숫자가 포함된 것 같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알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오늘 가능하다고 합니다.
 오늘 제출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늘봄학교.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원래 지역아동센터는 예전에 법제화되기 전에 교회 같은 데서 저소득층 자녀들을 보호해 주고 학습지도해 주고 간식 주고 그런 것으로 시작을 했고요.
 다함께돌봄센터는 맞벌이부부 가정의 아이들을 보호해 주고 학습지도해 주고, 기능은 유사하지만 대상을 다르게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워낙 학생 수가 적다 보니까 그 구분이 불분명해졌고요.
 늘봄학교는 교육청 주관으로 학교에서 방과 후 돌봄을 해 주는 그런 기능인데 거기에 지자체 협조를 구해서 같이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학교 내에서 시설이 가능한 데는 학교 안에서 실시가 되고요.
 그렇지 못 한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별도 공간을 마련해서 지원을 해 달라는 교육부의 요청이 있어서 지금 지자체별로 다양하게, 학교에 유휴공간이 남는 데는 학교별로 학교 내에서 추진이 되고 있고요.
 일부 시도, 시군에서는 지역아동센터의 아동 수가 줄어서 폐쇄된 그런 장소를 늘봄학교로 활용하고 있는 데가 있고 그다음에 학교에서 떨어진 곳에서 늘봄학교를 운영할 때는 지자체에서 교통수단, 이동수단도 지원해 주고 있고 여러 형태로 되고 있습니다.
 아동 숫자가 줄고 있어서 다돌센터나 지역아동센터 이런 것들도 이제 점차 통폐합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늘봄학교도 교육부와 지자체가 같이하고 있습니다만 전체가 유사한 기능을 해서 앞으로는 일원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나머지는 복지부 소관입니다.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늘봄학교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안 하는 데도 있고 일부 하는 곳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지금 17개 시도 중에서 호봉제가 도입된 데는 8개 시도고요, 아직 도입되지 않은 데가 9개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저희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호봉제로 전환이 되고 있고요.
 지역아동센터도 몇년 전부터 요청을 해서, 아직 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100%까지는 못 주고 있는데 95%에서 98% 정도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다함께돌봄센터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직 호봉제로 전환이 되지 못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지역아동센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호봉제 개념으로 적용되고 있고요.
 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100%는 주고 있지 않지만 어쨌든 그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95%에서 98%로 지원이 되고 있고 다함께돌봄센터의 직원들은 복지부에서 정액으로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시설장에 대해서는 월 271만 4,000원이고요, 종사자는 251만 9,000원입니다.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맞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맞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학교는 학교마다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를 획일적으로 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라서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제가 부족하다고…….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그런 곳은 들어보지 못 했다고…….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를 하셨다면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드린 것은 그런 뜻으로 답변드린 것은 아닌데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경로당의 관리주체가 시군으로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주체가 시군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족하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그렇다면 시군이 주체니까 제가 그렇게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제가 지금 잘 모르고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3개소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아직 못 가봤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1월 1일 자입니다.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제가 6개월 됐는데 행사는 엄청 많이 다녔습니다.
 저희 국 소관…….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저희 국 소관 사회복지시설이 5,672개소입니다.
 모든 시설을 다 가 볼 수는 없고요.
 사실 행사를 가더라도 시설을 방문할 그럴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이 중에서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그건 제가 개수를 파악 못 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대부분 다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많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월 있는 의회 회기 빼고요, 또 저희 기본적인 행사 빼고 남는 날짜에 제가 시설들을 가 보고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알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알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알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현재는 사회복지사협회 안의 인력을 좀 빼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별도의 독립된 센터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지난번에 조례 개정하고 나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고맙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작년에 제가 정책기획관으로 있을 때 김명선 부지사님 주재로 이것과 관련해서 관련 부서들 회의를 주기적으로 했었는데요.
 여가 원장님, 혹시 답변이 가능하시나요?
 작년에 이 건과 관련해서 부지사님 주재로 회의를 여러 차례 했었는데요, 제가 결과는 몰라서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연구원장 김숙영  여성가족연구원장 김숙영입니다.
 지금 임미선 위원님 말씀하신 게 일ㆍ생활 균형 사회환경 및 직장환경 조성을 위한 실태조사로 저희가 지금 연구 중에 있고요.
 아마 하반기 되면 이 연구결과가 나올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착수보고할 때도 아까 말씀하셨던 기업지원과하고 여청과를 다 모셔서 착수보고를 했습니다.

○여성가족연구원장 김숙영  저희가 중간보고나 최종보고 때 꼭 위원님을 모시고 같이 하도록, 그리고 보고도…….

○여성가족연구원장 김숙영  진행상황도 임미선 위원님께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8개입니다.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춘천, 원주, 태백, 속초, 삼척, 홍천, 횡성, 영월입니다.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전체 8개 시군의 시작 연도는 지금 파악이 안 되고요.
 이 중에서 태백, 홍천, 횡성이 ’21년도에 지정이 됐고 그 이후에 나머지 5개가 지정이 됐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지금 그것은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춘천시는 ’24년에 재지정됐고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재지정입니다.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원주시는 ’23년도, 태백시는 ’21년, 속초시는 ’22년, 삼척시는 ’24년 재지정.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홍천군은 ’21년, 횡성군도 ’21년, 영월군은 ’24년도 신규지정입니다.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24년 신규지정으로 돼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그리고 올해 강릉하고 정선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신규 맞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점수제가 조금 강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는 점수가 있는데요, 신규로 할 때 시 단위는 250점 이상, 군 단위는 200점 이상 이렇게 기준이 되어있는데요.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예.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