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9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회의록
제2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7월 10일 (목) 오전 10시
장 소: 농림수산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농업기술원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2. 강원특별자치도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3. 강원특별자치도 환경친화적 어구 사용 촉진 및 관리 조례안
- 4. 강원특별자치도 귀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5. 해양수산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심사된 안건
- 1. 농업기술원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2. 강원특별자치도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진종호 의원 대표발의)(진종호ㆍ권혁열ㆍ김정수ㆍ박길선ㆍ엄윤순ㆍ이지영ㆍ최종수ㆍ한창수 의원 발의)
- 3. 강원특별자치도 환경친화적 어구 사용 촉진 및 관리 조례안(이지영 의원 대표발의)(이지영ㆍ권혁열ㆍ김정수ㆍ박길선ㆍ엄윤순ㆍ진종호ㆍ최종수ㆍ한창수 의원 발의)
- 4. 강원특별자치도 귀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권혁열 의원 대표발의)(권혁열ㆍ김정수ㆍ박길선ㆍ엄윤순ㆍ이지영ㆍ진종호ㆍ최종수ㆍ한창수 의원 발의)
- 5. 해양수산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0시 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원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해양수산국 소관 조례안 3건을 심사한 후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김동훈 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한 후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엄윤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상반기를 마무리하며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에서 농업기술원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많은 현안 속에서도 현장에서 농업인과 소통하며 농업ㆍ농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원은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 변화와 다양한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 기관의 역량을 집중하고 농업 현장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기진 연구개발국장입니다.
(연구개발국장 박기진 인사)
박기진 국장은 지난 7월 1일 자로 임용되었습니다.유범선 기술지원국장입니다.
(기술지원국장 유범선 인사)
권영희 총무과장입니다.(총무과장 권영희 인사)
현금서 미래농업교육원장입니다.(미래농업교육원장 현금서 인사)
장은하 연구협력과장입니다.(연구협력과장 장은하 인사)
장은하 과장은 지난 7월 1일 자로 자리이동하였습니다.고병대 작물연구과장입니다.
(작물연구과장 고병대 인사)
고병대 과장은 지난 7월 1일 자로 임용되었습니다.박영식 원예연구과장입니다.
(원예연구과장 박영식 인사)
박영식 과장은 지난 7월 1일 자로 자리이동하였습니다.김기선 농업환경연구과장입니다.
(농업환경연구과장 김기선 인사)
김진희 지원기획과장입니다.(지원기획과장 김진희 인사)
유택근 기술보급과장입니다.(기술보급과장 유택근 인사)
박미진 농촌자원과장입니다.(농촌자원과장 박미진 인사)
엄남용 농식품연구소장입니다.(농식품연구소장 엄남용 인사)
안용진 옥수수연구소장입니다.(옥수수연구소장 안용진 인사)
박종열 감자연구소장입니다.(감자연구소장 박종열 인사)
고재영 산채연구소장입니다.(산채연구소장 고재영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5년 중점 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상황, 그리고 2025년 상반기 업무협약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조직은 2국 8과 4연구소 1교육원 2시험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169명으로 연구직 78명, 지도직 34명과 일반직 52명, 전문경력관 5명입니다.
2쪽입니다.
예산은 521억 7,600만 원으로 국비 34%, 도비 66%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업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2025년 중점 추진방향입니다.
농업기술원의 비전인 농업기술 혁신으로 잘사는 강원농업 실현을 위하여 미래변화 대응 선도기술 개발 등 4대 전략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4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4대 전략과제와 12개 세부과제를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미래변화 대응 선도기술 개발입니다.
스마트농업 육성 등 3개 세부과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데이터기반 스마트농업 촉진입니다.
농업 빅데이터 수집 및 관리는 파프리카 등 6개 작목에 대하여 생육과 환경 등 37개 항목의 데이터를 금년도 목표 대비 58% 수준으로 수집ㆍ관리 중이며 ICT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토마토 등 8개 작목의 데이터 품질관리를 진행 중이고 생산성 향상 모델 개발과 관련하여 파프리카 생육예측 모델의 정확도 오차 지수를 25% 향상시켰습니다.
아울러 스마트팜 현장지원센터를 통해 스마트팜 설치 농가의 현장점검과 사후관리를 금년도 목표 대비 74% 진행 중이며 지속적으로 재배기술 지원을 강화해 가겠습니다.
8쪽, 스마트농업 모델 개발ㆍ확산입니다.
스마트농업 모델 개발 관련하여 스마트과원 평면수형은 다목적망과 비가림 등 환경제어 효과를 검정 중이며 친환경 수경재배 실증센터는 파프리카 실증연구 및 실습 교육장으로 활용 중입니다.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테스트베드 교육장을 현장 교육장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데이터기반 모니터링사업은 4개소에서 추진 중이며 대상별 맞춤 교육을 이러닝 등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9쪽, 기후변화 선제적 대응에서 고랭지 농업입니다.
고랭지배추 안정 생산을 위해 지력증진 기술개발과 18개 품종별 내병성 평가 및 반쪽시들음병 방제약제 선발 중이며 고랭지딸기 육묘체계 구축을 위해 무병종묘 5만 주를 원주 등 7개 시군에 분양 완료하였고 삽목 육묘기술 등의 현장실증과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랭지 대체작목 개발을 위해 자체 육성한 청아콩 등 3개 작목에 대한 적응성 평가와 옥수수는 채종 가능성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0쪽, 병해충 적기 예찰ㆍ방제입니다.
과수 세균병은 전 시군 대상으로 예방약제 방제 지원 등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하고 있으며 신속 진단을 위해 정밀진단실을 설치하여 4월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검역 해충인 토마토뿔나방과 배추 시스트선충에 대한 공적방제를 추진하였습니다.
병해충의 신속한 예찰과 방제를 위해 예찰ㆍ방제단과 예찰포를 통해 상시 모니터링하고 농업ㆍ산림 공동방제와 이상기상 신속 대응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11쪽, 농업환경 다변화입니다.
농업환경 모니터링과 현장 지원을 위해 토양과 농업용수 분석을 실시하고 친환경 인증 등 민원 요구 136건을 분석ㆍ지원하였으며 주요 병해충 방제를 위해 딸기, 아스파라거스, 옥수수의 주요 병해충 발생 조사와 방제약제 효과 검증을 진행 중입니다.
또한 현장민원 신속 대응을 위한 딸기 및 옥수수의 병해충 진단기술 개발도 차질 없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12쪽, 탄소배출 저감입니다.
지속 가능한 농업환경기술 실용화를 위해 산업곤충인 갈색거저리의 부산물과 바이오차의 효과를 검증하고 미생물제 등의 고랭지배추에 대한 토양개량제 효과를 분석 중이며 저탄소 농업기술 관련 시범사업 12개소도 내실 있게 추진해 가겠습니다.
또한 영농부산물 안전 처리를 위해 17개 시군에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을 운영하여 상반기 계획 대비 126%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13쪽, 바이오 소재 산업화입니다.
특산작물의 기능성 소재 개발을 위해 시래기 무, 토종 다래, 자색옥수수 등 특산작목을 활용한 항염ㆍ항알러지 효과, 혈당조절 등 기능성을 검정하고 있습니다.
유용 미생물 연구와 관련해서는 병해 억제 길항균 탐색과 가공계분 활용 펠릿형 퇴비 제조기술 개발을 진행 중이며 시군 미생물배양센터에 종균 및 배양기술 이전과 품질관리를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자체 유용미생물센터 신축도 중간설계 단계로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 특화작목 고품질ㆍ안정생산 기술 정립입니다.
현장중심 고객지향 신품종 육성 등 3개 세부과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 신품종 개발입니다.
우리 도 재배환경에 적합한 우수품종 개발을 위해 식량작물인 벼, 옥수수, 감자는 기후변화에 따른 내재해성 강화와 기능성ㆍ기계화에 중점을 두고 선발 중에 있습니다.
원예작물 중 딸기는 가을 생산 고당도ㆍ대과를 목표로 과수ㆍ화훼는 기후변화 적응성과 고품질에 맞춰 선발 증식 중이며 특용작물인 산채, 인삼 등은 품질 고급화와 내병성 특성검정 중입니다.
그리고 금년 말까지 콩, 옥수수, 감자, 포도, 다래 5개 작목 5개 품종에 대해 품종 출원할 계획입니다.
18쪽, 종자 생산ㆍ보급입니다.
식량작물은 옥수수와 감자 등 6개 작목 23개 품종, 원예작물은 포도와 다래 등 3개 작목 14개 품종, 특용작물은 땅두릅, 인삼 등 7개 작목 13개 품종을 보급하였으며 면적으로는 1만 6,000㏊에 해당되는 양입니다.
또한 내년도에 농가에 공급될 우량종자도 차질 없이 생산하여 보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9쪽, 현안해결ㆍ수요충족 기술개발에서 식량작물입니다.
벼와 잡곡은 논 이용 동계ㆍ하계작물 연계 작부체계를 개발 중이고 수발아 저항성 벼 품종을 선발 중에 있습니다.
옥수수는 육종기간 단축을 위한 디지털 육종기술을 도입하여 수행 중이며 감자는 씨감자 규격서 생산 및 고온피해 경감기술 개발과 주요 병해예방을 위한 약제선발을 진행하였습니다.
20쪽, 원예작물입니다.
아스파라거스 수출기반 정착을 위해 수출통합조직에 대한 브랜드 개발, 포장재 개선을 지원 중이며 작기 연장을 위한 이른 봄, 여름 생산기술을 정립해 가겠습니다.
과수 신품종 안정재배를 위해서는 사과, 복숭아, 포도, 다래 등 신품종에 적합한 재배기술 개발을 진행 중이고 신품종 모델 과원은 복숭아ㆍ포도ㆍ다래를 대상으로 조성하고 있으며 생육 모니터링은 사과 등 4개 과종을 대상으로 지속 실시하겠습니다.
21쪽, 산채ㆍ특용작물입니다.
산채에 대한 신소득 작목 선발을 위해 곤달비, 섬쑥부쟁이, 달래, 잎머위의 생산성 검증을 진행 중이며 인삼, 약초, 버섯은 농가 실증과 성과 분석을 거쳐 현장문제 해결 및 고품질 재배기술 개발을 차질 없이 추진해 가겠습니다.
22쪽, 고부가 신수요 작물 육성에서 성장 작목입니다.
사과는 소비자 선호품종 선발과 평면수형 우량묘목 생산기술을, 딸기는 고랭지 기후를 활용한 10월 이른 수확 등 생산기간을 확대하기 위한 신작형을 개발 중이며 생강은 우량종구 공급을 위한 무병묘 생산과 수경재배 실증 중이며 현장 조기 확산을 위해 평창 등 4개 시군에 1.9t의 씨생강을 분양하였습니다.
산채는 자체 육성한 두릅ㆍ땅두릅 2종에 대하여 고품질 종근 생산기술을 정립해 가겠습니다.
23쪽, 시군 전략품목입니다.
시군 여건에 적합한 작목과 신기술을 연계한 특화품목 육성기반 마련을 위해 전략작목 규모화 등 3개 분야에 14개소를 조성 중에 있고 준고랭지 등 지대별 기후특성을 활용한 재배작목 육성과 관련하여 딸기 육묘생산과 여름배추 안정생산을 위한 시범사업 6개소도 차질 없이 추진해 가겠습니다.
25쪽, 현장 중심의 맞춤형 기술 확산입니다.
농업 신기술 조기 확산 등 3개 세부과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 식량작물입니다.
자체 및 국내 육성한 품종 확산을 위해 고향찰벼, 고은찰수수 등 4개 작목의 생산단지를 철원 등 9개소에 500㏊ 조성하였고 안정생산 기술 보급을 위해 논벼 내재해성 품종보급, 밭작물 기계화 등 11개소에 생산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28쪽, 원예ㆍ축산 안정생산입니다.
원예분야 경영비 절감과 이상기상 대응을 위해 폐양액 재활용 시설, 과수 일소 및 저온피해 저감시설 등 31개소에서 추진 중이며 고품질 축산물 안정생산을 위해 가축 정밀사양 관리 및 축사 환경개선 등 시범 21개소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9쪽, 농업과학기술 서비스 기반 확대입니다.
첨단과학 영농기반 구축ㆍ운영 관련하여 지도기반 시설 6개소, 지도장비 22개소를 구축 중에 있으며 시군 농업기술센터 종합검정실 운영으로 토양분석 등 과학영농 현장수요에도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진흥공무원의 전문능력 향상을 위해 분야별 역량강화 교육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30쪽, 농식품 가공 산업화 기반 구축에서 소비 트렌드 맞춤형 가공기술 개발입니다.
소비자 맞춤형 농식품 개발은 소비자 선호ㆍ유통 분석 결과를 반영한 콩쉐이크 등 간편식 상품을 개발 중이며 고령친화식품 소재화와 품목별 사업화를 진행 중입니다.
발효식품용 종균 자원화를 위한 DB 구축과 기능성 검정 중이며 종균 보급 등 현장 실용화도 추진하고 있으며 아울러 농업부산물 업사이클링 자원화를 위해 가공 소재 및 자원화를 위한 조사ㆍ분석 중에 있습니다.
31쪽, 농산물 가공 활성화입니다.
가공센터 활성화를 위해 가공 인프라 구축 등 농가공품 기반 조성을 위한 가공센터 시설고도화, 농산물가공 신기술시범 등을 18개소에서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가공상품 소비시장 확대와 관련 강원댁 브랜드 확산과 가공상품의 휴게소ㆍ온라인 입점 등 다각도로 노력하였고 중기청 등 유관기관과 협업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33쪽, 지속 가능한 농업ㆍ농촌 육성입니다.
농촌자원 가치 창출 등 3개 세부과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 치유ㆍ체험 현장 확산입니다.
치유농업 서비스 강화를 위해 도 치유농업센터는 7월 착공하여 연내 완공을 목표로 진행 중이며 시설ㆍ프로그램 운영 전문인력 양성과 복지ㆍ교육기관 등 9개 유관기관과의 협업으로 성장 지원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농촌체험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해 원격근무ㆍ쉼 공간 조성 등 다양한 농촌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코레일ㆍ교육기관과 연계한 협업 강화로 현장 확산과 품질관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36쪽, 농작업 안전 및 공동체 활력화입니다.
농작업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IoT 기반 안전마을 2개소, 온열질환 맞춤관리 등 현장 중심 기술 보급을 확산하고 안전리더 위촉, 유관기관과 협업, 안전365봉사단 창단을 통하여 자율적 예방활동 등 안전실천 확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자원 소득화를 위해 농경문화 자원 상품화 및 식문화 확산 등 농촌활력 증진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 중입니다.
37쪽, 혁신 견인할 기술교육 강화에서 미래농업교육원 운영입니다.
미래농업대학은 스마트농업인 양성 등 장기 1개 과정과 단기 전문 4개 과정 2개 분야로 운영 중이며 현재까지 금년도 목표 대비 57% 추진하였습니다.
그 밖에 농업정책과 농업기술 등 5개 분야 51개 과정도 차질 없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38쪽, 전문역량ㆍ경영기술 지원입니다.
농업인 전문기술 교육을 위해 농업인 대학과 품목별 재배기술 교육 및 신규 농업인 대상 맞춤형 교육과정이 진행 중이며 농가 경영성과 분석을 위해 31개 작목의 소득조사도 추진 중입니다.
아울러 농식품 시장분석을 통해 자체 개발 제품 5개 품목의 시장성 평가를 완료하였고 정보화 역량강화를 위해 지난 6월에 정보화경진대회를 개최하고 홍보를 지원하였습니다.
39쪽, 농업인 학습단체 협력 확대입니다.
4-H, 농촌지도자회 등 농업인 학습단체의 지속 성장과 발전을 위해 다양한 시범사업과 역량강화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환경변화에 맞춘 단체별 정체성 확립과 진흥기관과의 협력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 가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예정된 9월 농촌지도자 도 대회와 10월 생활개선회 도 대회 행사에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41쪽부터 59쪽은 상반기 업무협약 현황으로 농산부산물 업사이클링 사업화 등 7건을 추진하였으며 상세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엄윤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농업기술원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대안과 고견은 즉시 반영하여 연내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연일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어 의정활동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ㆍ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공평한 발언 기회 제공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질의ㆍ답변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5분으로 제한하겠으니 시간이 경과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본질의를 하신 후 추가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원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답변 중 담당 부서장의 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앉은자리에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 먼저 하겠습니다.업무보고 10쪽입니다.
병해충과 관련된 건데요, 저는 과수화상병에 대해서 좀 질의하고 싶은데 요즘 최근 들어 우리 도에 과수화상병이 계속 발생하고 있죠?
그 현황은 알고 계시나요?
그 이후로 현재 4개 시군, 그러니까 원주ㆍ정선ㆍ양구ㆍ영월 4개 시군, 6개 농가에서 발생된 상황입니다.
발생 면적은 약 3.3㏊가 되겠습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과수화상병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일단 개화 전에 궤양 제거 작업을 합니다.
그것은 주로 겨울에 하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개화 전, 개화 후 방제약을 세 번 쳐서, 과수화상병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정을 하는 과정 중에 똑같은 가위를 쓰거나 이럴 경우 옮겨 갑니다.
원장님을 비롯한 농업기술원 공직자 여러분, 요즘 찜통 같은 더위, 또 열대야를 이겨내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언론에서 보셨겠습니다만 요즘 가뭄으로 인해 가지고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죠?
특히 우리 영동지방은 역대 최고의 가뭄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저수지의 담수율이 최악의 상태입니다.
물론 농정국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겠지만 농업기술원하고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농작물이 더위로 인해 가지고 완전히 전부 말라 죽어가는 현실인데 원장님께서는 그러한 상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감자뿐만 아니라 옥수수, 다 잘 알겠지만 원래 농업기술원에서 농작물을 연구ㆍ개발해 가지고 농가에 보급시킴으로써 농가 소득에 기여하기 때문에 농업기술원도 가뭄으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외면할 수 없다.
원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연구ㆍ개발 분야가 되겠고, 그리고 지금 가뭄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저희가 농가에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가뭄에서 수분이 증발되는 걸 최소화할 수 있는 기술들을 좀 알려드리고, 지금보다는 그래도 피해를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설명드리는 게 현재 저희 입장에서는 최선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가뭄은 해결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밀접한 관계가, 농업기술원도 농작물과 관련된 부서이기 때문에 여기도 한번 현장의 목소리를, 18개 시군을 한번 돌아봄으로써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농업기술원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요즘 특히 찜통 같은 더위로 인해 가지고 온열질환 발생이 많죠?
이게 농촌진흥청 제공 자료 같은데 ’24년도는 37명이에요.
앞으로 기후온난화로, 기후 예측불허에 의해서 이러한 온열질환 환자가 더욱더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할 수 있어요, 그렇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는데 이 사업 자체는 진흥청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처음에 시범사업 형태로 해서 일단 3개 지역에서만 실시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냉각조끼는 공기를 식히는, 보텍스라는 장비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장비를 이용하려면 기본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농가에 최소한 7.5마력의 진공펌프가 있어야 되고, 그런 조건에 맞는 농가가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많이 보급되지 못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럼 조건을 달면 안 되는 거예요.
찜통 같은 더위에 조건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시범사업이라 하니까 앞으로 이런 좋은 사업을, 무더위, 찜통 같은 더위에 대응할 수 있게 우리 강원도 18개 시군 전체에 보급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뜻이죠.
저희가 하여튼 좋은 성과가 나온 것을 가지고 청에 얘기해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모색해 보겠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조금 오해하신 게 있는데 조건이라는 것은, 그 조건이 뭐냐 하면 보텍스라는 장비가 구동되려면 최소 7.5마력짜리 진공펌프가 있어야 됩니다, 그 장비가 구동되려면.
그래서 그런 조건이 붙은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조건이 기본적인 조건이라면, 찜통 같은 더위가 온난화로 왔는데 냉각조끼, 온열측정기 이럼으로써 더위를 방지할 수 있는데 조건을 달면 더위가 다 지나간 다음에, 다 피해를 보고 있는데 어떤 조건이 거기에 해당하나요?
내가 그런 뜻이 아니라는 얘기야.
특히 현장을, 18개 시군을 늘 순회하면서 현장의 목소리, 현장의 애로사항을 정책에 반영시키는 그러한 것을 봤는데 그런 점은 원장님을 비롯한 기술원의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높이 평가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더욱더 우리 18개 시군의 농업인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정책에 반영시켜서 좀 더 생산적이고 좀 더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의 격려 말씀 감사드리고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김동훈 원장님, 박기진 연구개발국장님, 새로 오신 걸 환영드립니다.
유범선 국장님을 비롯해서 농업기술원 식구들, 더운 날씨에 수고 많으셨고 그동안에 성과도 많이 내셨는데 금년도 반이 지나갔죠?
앞으로 남은 기간도 차질 없이 추진하셔서 강원농업이 선진 농업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 한두 시쯤 논밭에 가서 일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가, 그런 경우가 금년에도 발생했는데 강원도에는 아직 없죠?
그런 것도 우리 농민들한테 잘 주지시켜서 사고가 없도록 미연에 방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도 과수화상병에 대해서 아까 질의해 주셨는데 원장님, 원주 무실동에 한번 오셨다 가셨죠?
배 농가가 1농가, 그다음에 사과 농가가 5농가 발생했습니다.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평면수형 환경제어 검정 해서 사과 다목적망, 고온저감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4월에 원주 사과 작목반 모임에 한번 참석한 기억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목적망을 시범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고 작목반원들이 얘기를 해요.
이 다목적망이 어느 용도로 쓰이는 겁니까?
그러니까 시범적으로 시군별로 선정해서 일부 실행해 보고 비용에 대해서 이만큼 투자하니까 어떤 효과가 있더라 해서, 그다음에 추진방향을 잡고 실행해서 과수 농가가 좀 더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피해 없이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희가 이 기술을 썼을 때 효과에 대해서 검증을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도내 전체로 파급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주문하겠습니다.
그분들이 돈이 많아서, 밭에다가 다래를 심고 임지에다가 다래를 심고 할 때 대출을 받잖아요.
일종의 대출금을 받는데 산에다 심으면 임협에서 받고 논밭에다 심으면 농협에서 대출을 받아요.
그런데 아마 어떤 분이 농협에서 받아서 산지에다 심었나 봐, 아니면 임협에서 받아서 농지에다 심었든지, 그러면 대출금을 회수하는, 우리하고 관계가 없다고 하는데 사실 농가 입장에서는 다래를 생산하는 건 임지든 밭이든 똑같단 말이야.
같은 상품인데 어느 것은 임업의 터치(touch)를 받고 어느 것은 농협의 터치를 받고 이런 것이 굉장히 불편하다고 그것을 통일시키면 안 되겠냐 하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한번 실태를 파악해 보고요.
해당 분야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농정 쪽하고 실태조사를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바이오 소재 산업화에 대해서 시래기, 토종다래, 자색옥수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앞으로 바이오 소재 작목들이 많이 늘어나야 돼요.
고품질ㆍ고가의 작목들을 연구ㆍ개발해서 많이 보급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산채ㆍ특용작물 해서 곤달비, 섬쑥부쟁이, 달래, 인삼, 황기, 참당귀, 양송이, 표고, 이런 것 보면 생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공해서 팔 수 있도록 작업장도 앞으로 생각해서, 가공해서 유통할 수 있는, 또 유통뿐만 아니라 수출할 수 있는 길도 열 수 있도록 생각해 주시고, 수출할 수 있게끔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강원도에서 생산되는 특산작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재배뿐만 아니라 가공까지, 농식품연구소와 연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현재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면 여러 지역이 있습니다.
철원도 있고 태백도 있고 삼척도 있고 8개 지역 농장에 대해서 저희가…….
일단은 산채를 가공한 제품들, 그리고 도라지즙이라든가 농가에서 생산하는 한방약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그것은 저희가 정리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엄윤순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동훈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업무보고서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점을 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9쪽이 되겠습니다.
기후변화 선제적 대응인데요.
아마 기후변화로 인해서 요즘 폭염이 좀 더 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거기 밑에 고랭지 대체작목 개발이 있습니다.
고랭지 작목 하면 대표적인 게 고랭지배추잖아요, 그렇죠?
대체작목을 개발하려면 고랭지배추 정도의 수익성 있는 작목들을 많이 생각해야 되는데 보면 잡곡 적응성 평가 해서 콩ㆍ팥ㆍ수수, 그리고 옥수수 이런 부분들이 과연 대체작목으로 어느 정도의 수익성을 낼 수 있는 작목인가 좀 의심 가는 부분이고요.
좀 다른 데서, 남부 지방의 작목이라든지 이런 걸 우리 지역에서 재배해 본다든지,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농업기술원 직원 여러분들은 해외연수를 1년에 몇 명이나 갔다 옵니까?
왜냐하면 우리 국내만 보지 말고요, 해외의 농업 현황을, 선진국 이런 데를 보면서, 선진국의 소비시장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는지, 어떠한 작목들이, 농산물이 나오는지 이런 부분을 보고 소비자가 어떤 걸 원하는지 분석해서 거기에 맞는 작목, 우리 국내에 없는 품종이면 그것이 어느 나라에 있는지 그걸 가져와서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협조해서 적응 시험을 해 보고 맞으면 농가에 보급해 주는 것도 고랭지 대체작목 개발의 하나에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직원 여러분들을 해외연수를 많이 내보내는 부분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해외연수를 하게 되면 자꾸만 관광 개념으로 비쳐져 가지고 이상하게 흘러가는데 그런 부분으로만 보지 말고, 실제 우리 기술원 같은 데가 해외연수를 많이 가야 되거든요.
선진 농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많이 보고 느끼고 보고서를 작성해서 다른 직원들하고 공유도 하고 이렇게 흘러가야 그래도 우물 안 개구리라는 얘기를 안 들을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해외의 소비시장, 특히 선진국의 소비시장들을 많이 보고 실태를 분석해 가지고 거기에서 어떤 농산물이 나와서 소비자들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는지, 우리가 그렇게 해서 성공한 사례가, 특히 파프리카가 그런 사례이지 않나 지금 생각해 보거든요.
소비시장을 보고 외국에서 들여와 가지고 지금 수출도 하고 우리 국내 시장에도 많이 퍼진 작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시작 단계이다 보니까 대체작목을 일단 이렇게 잡곡 위주로 했는데요, 다양한 작목이 검토될 수 있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해외연수 관련 건은 저도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도 도에 적극 건의를 하겠지만 위원님들께서도 옆에서 많이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모르는 부분을 그냥 간단간단하게 물어보고 넘어가는 개념으로 하겠습니다.
12쪽의 탄소배출 저감에 있어서 중간을 보면 저탄소 농업기술 확산에 토양개량 해서 바이오차 200t을 공급하는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농작물 환경개선을 위해서 7개소.
농업기술원이 그동안 많이 연구해 왔던 부분이고 효과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200t 생산은 농업기술원에서 생산하나요?
이건 저희 농업기술원에서 생산하는 게 아니라 바이오차를 생산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에서 저희가 구매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갈색거저리 분변토, 농정국에서 주관해서 곤충센터를, 앞으로 곤충산업을 키워가려고 하는데 거기에 맞춰서 농업기술원에서 농업활용 평가도 하고 분변토 비료공정 규격설정 같은 것도 앞으로 할 계획이라고 나와 있는데, 시의적절하게 참 잘하신다고 생각하는데 몇 번 연구해 보신 결과가 있습니까?
협업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자료를 보시면 배추, 상추 등 5개 작목에 대해서 유해한 부분이 있는지 검증을 했는데 일단 유해한 부분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현재 배추에 대해서 비료의 효과를 검증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은, 일단 다른 작목에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논문에 보고된 게 있는데 저희가 다시 확인하는 차원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분변토가 농작물에 연결되고 농작물에 연관된 부분이 갈색거저리, 곤충이 먹을 수 있는 사료가 되고, 이렇게 순환체계를 잘 구축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31쪽이 되겠습니다.
도 농업기술원에서 주도해서 18개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소규모 농가들이 가공할 수 있는 가공센터를 많이 만들어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18개 시군에 다 돼 있나요?
가공시설이 지역별로 좀 다른 부분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어느 지역은 전통주 생산 가공시설이라면 다른 지역은 즙을 할 수 있는 시설, 복합적으로 돼 있는 것은 아니죠?
대부분 즙 생산이라든가 농축, 그다음에 스틱…….
그런데 일부, 주류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모든 시군에서 다 하는 건 아니고 일부 시군에서, 그쪽에서 주력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는 농업기술센터가 있고, 이런 부분을 우리 기술원에서 좀 주도해서, 그래봐야 많은 것들이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가공하려고 하는 부분이.
다른 농업기술센터라 할지라도 가서 가공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좀 갖출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중간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고성의 이지영 위원입니다.
폭염에 고생 많으십니다.
현재 폭염으로 인해서 많은 농가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피해 현황 같은 것들이 공유되거나 조금 숙지가 되셨을까요?
그다음에 여름배추 같은 경우에는, 안반데기 같은 경우 정식 시기인데 물이 부족해서 정식에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원에서는 그것에 맞춰서 맞춤형 컨설팅이라든가 기술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지역별로 폭염 피해 같은 이상기후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 보급이라든가 매뉴얼이 있을까요?
그런 상황이 되면 매뉴얼들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 지역별로 천차만별한 상황에서 이상기후에 대응할 수 있는 우리 도만의 농업별ㆍ작목별 기술 대응 매뉴얼이 따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검토가 되실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농가에서 예측하지 못해서 관수장비라든가 차광막이라든가 이런 것의 보급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책이라든가 논의됐던 것들이 있나요, 기관 간에?
일단 저희 농업기술원 입장에서는 개발된 기술을 시범사업을 통해서 이것이 과연 효과가 있는가 없는가를 검증하고 효과가 검증되면 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건의하는 역할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술원에서 잘 파악하고 계시잖아요?
가뭄으로 인해 작물 작황이 악화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추후에 아마 9월까지도 이 폭염이 계속될 거라고 보는데 구체적으로 폭염과 같은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가 어느 정도 지속될지 예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공유된 게 있나요?
파악된 게 있으실까요?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그것을 예측해 가지고 막아드리는 게 기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 도 차원에서 가능한 업무에는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그럼 정부에다 건의를 해야죠.
우리 도의 농가들이 지금 이렇게 힘든데 도 차원에서 농진청이라든가 여러 정부 부처에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있을 거예요.
그 역할들을, 우리가 함께 건의해서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여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한번 검토를 하고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위기 대응 업무를 여러 가지 지속적으로 해왔잖아요.
1년, 2년 해 온 것이 아닌데 농업인 교육을 할 때 이상기후 대응기술이라든가 재난대응 행동요령 같은 것들이 교육되고 있겠죠?
밭에 나가서 하시다가 온열질환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으니까, 지금 딱 기준으로 해서 교육이 되고 있는 건가요?
그리고 저희가 그런 상황에 대해 문자라든가 카드뉴스 등을 통해서 대응요령을 공유하고 있고요, 또 폭염이 오기 전에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농가에 다 보급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왜냐하면 어르신들은 글자 크기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전기, 화재 예방이라든가 다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그랬을 때 한눈에 보기 쉬운 매뉴얼은 뭐가 있을까라는 것도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모두 업무보고에 만전을 기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저는 23페이지의 지역 활력화작목 기반조성 사업 관련해서 멜론하고 고추냉이에 대해 질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멜론 기반조성 사업의 지역이, 어디 어디에서 하나요?
러시멜로가 규격화 이런 것을 통해서 명품으로 만들어서 고부가가치를 올리는 작목으로 철원에서 각광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지난번에, 얼마 전에 북해도 삿포로를 갔다 왔잖아요.
거기에서도 멜론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국내에서 하는 것하고 비교가 안 될 만큼 가격이 높았어요.
저희 철원에서는 개당 1만 원에서 1만 5,000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평균적으로 개당 7만 원 정도, 5만 원에서 7만 원이고 아주 우수한 상품들은 300만 원까지도 육박한다고 농장 주인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희도 시식해 보고 했는데 당도나 이런 것은 철원 러시멜로나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유통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엔저 현상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꼭 일본이 가격이 비쌀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도 어떤 스토리나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멜론 재배 방식에 있어서, 토경이냐 양액이냐 말씀하신 건데요, 아무래도 관리 측면에서는 양액재배가 고품질 과를 생산하는 데 유리할 것 같고요.
작목반에서 얘기하는 걸 보면 평당 5만 원 이상 올린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됐을 때는, 지금 철원에 관광객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관광객들한테 판매하거나 판로를 다각화시켜서 개척만 한다면 농가들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러시멜로는 현재 철원군에서만 생산되는 특화된 품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스토리를 잘 입혀서 유통을 하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또 아울러서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러시멜로 수출 관련해서도 상담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진행되면 좋은 가격으로 출하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작을 ’23년도에 3개 농가가 시작을 했고 지금은 7개 농가인데, ’24년도에 7개 농가, ’25년도, ’26년도에도 계속 7개 농가만 하고 있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광객한테 판로만 많이 개척할 수 있다면 이것을 좀 늘려서, 늘린다면 고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작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꼭 좀 농가 수를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
이게 지금 김화 쪽에 국한돼서 하고 있는 건가요?
사실 지금은 러시멜로가 초창기 단계입니다.
예를 들면 같은 계통으로, 춘천의 하니원 멜론이 이것하고 같은 계통이거든요.
철원도 품질관리나 이런 게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점진적으로 확대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철원 자체 지자체 내에서도 확대할 수 있으면 지자체 재원도 투입하고 기회가 된다면 저희도 방법을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쌀 외의 대체작목이 꼭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멜론 재배를 통해서 그런 것을 좀 극복할 수 있도록, 멜론이 연착륙될 수 있도록, 그래서 농가에 고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작목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철원군 농업기술센터와도 잘 협의해서 저희가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상황을 보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배력이나 기술력 이런 것들을 갖고 있으니까, 시스템을 다 갖추고 있는 상황이고 또 전국에서도 거의 다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렇게 고품질의 고추냉이가 생산되니까 이것을 좀 더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올해 계획된 사업이 끝나지만 더 연장할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 좀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할 수 있게 해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잘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떠한 정책의 문제보다는 지금 여러 가지가 화두에 올라 있는, 최종수 위원님이 기후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기후변화로 인해서 앞으로 농업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것을, 미래를 보고 지금 많은 것을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특히 우리 강원도의 기후변화로 이루어진, 존경하는 김정수 위원님도 멜론 얘기를 하셨지만 기후변화로 인해서 정착된 작물에 어떤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시죠?
강원도에서 재배되지 않던 작물인데 기후변화로 현재 절정기에 올라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그런 작목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원도의 주력 농작물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기후변화든 어떤 것이든, 토질변화든 간에 주력 상품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양을 많이 늘려야 될 거고 또한 똑같은 조건에서 더 많이, 더 양질의 생산을 해내야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기후변화로 인해서 지금 어떤 작물이, 제가 사과를 조금 하려고 고민을 하다보니까, 사과를 두 가지 패턴으로 봤습니다.
청송이나 그런 데에서는 사과면적이 줄어들지 않는 것 같아요.
많이 늘리는 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이미 노란사과, 여름에 가능한 사과를 주력 상품으로 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제일 늦은 게 시나노골드, 여기에서 10월에 생산하는 게 제일 늦지 않느냐.
이것의 장점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골든볼이라든가 파란사과 이런 것을 주력 상품으로 하는데 색깔을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에요.
색깔이 태양만 가지고 나는 것 같지 않고 기온, 기후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게 강원도에 적기인 것 같아요.
제가 유튜브 그런 자료만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을 실험해 본 것은 아니지만 지금 패턴으로 보면, 그쪽에서 나오는 얘기를 일컬어보면 그렇고 강원도의 양구나 정선이나 이런 부분에서, 찬 기온을 가지고 있는 그런 데에서 될 수 있는 게 색깔을 내는 빨간사과더라라는 거예요.
저 아래는 주력 사과가 파란사과 아니면 노란사과더라.
그러니까 변화를, 그 지역에서는 어떻게 변하는지 그 지역에서 변하는 것을 봐야 여기도 변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력 상품을 가을, 11월에 생산하는 겨울사과를 만들어서 고부가가치를 만들어내야 되겠더라라는 생각이에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농업에서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토질이라고 봐요.
토질이 중요하죠.
그 작물에 맞는 토질이 중요하다, 그래서 작물과 토질의 궁합을 잘 맞춰야 되겠다.
그다음에는 기후, 그다음에는 지금 많이 발생되는 세균과의 전쟁이라고 봅니다.
세균을 어떻게 퇴치할 것이냐, 지금 여러 가지 신종 세균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여기에서, 지금 저 아래에서 올라오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런 세균들을 저 아래에서 어떻게 퇴치했는지, 어떻게 발생했는지 미리 사전적으로 봐야 되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요.
과거를 통해서 경험을 얻으면 실패를 안 해도 된다는 얘기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실패를 하지 말아야 된다.
조금 어수선하나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이미 올라왔으니까요.
그래서 과거에 그것을 어떻게 생산했는지 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경험이, 우리가 실패를 덜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올라와서 실패를 하면, 한 번은 실패를 했기 때문에 이미 손실이 많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손실을 최대한 줄이려면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런 면에서, 기후변화로 인해서 작물이 변하고, 분명히 북방향으로 올라오긴 해요.
그것이 아래에서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잘 살펴보고 여기에서 실패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더 나은 양질의 생산을 해내는 데 최대한 관점을 가지고, 이미 제가 말씀을 드리기 전에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살펴보면 하고 계시기 때문에 마음 든든한 면도 있고 그런 것들이 여러분 한 분 한 분 노력의 대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
특히 제가 농업에 조금 관심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전문농업인이 되면 농업이 소득이 될 수 있다, 저는 5,000만 원, 1억 소득 하는 분을 많이 봤어요.
많이 보고 그랬기 때문에 산업화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농업을 통해서.
그러나 이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워낙 많다 보니까, 소농들이 많아요.
300평, 500평 이 소농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또 대농, 그러니까 농업이 궁극적으로 돈을 들여서 소득을 내야 되는, 시설을 해서 소득을 낼 수밖에 없다.
노지 농업은 이제 한계가 오지 않았나, 그래서 시설을 통해서 기후변화에 대처해야 되겠다.
저는 기후변화, 단답형으로 얘기하면 시설이라고 봅니다.
물론 작목 선정은 농업기술원에서 잘하시겠죠.
그래서 농정과에 시설사업을 많이 늘려달라고 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돈이 그렇게 많습니까, 어디.
애써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전자에 농업 했던 데를 잘 살펴봐 달라는 부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기후변화 관련해 가지고 저희도 강원도에 맞는 새로운 작목에 관한 연구도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고요, 아까 사과도 말씀하셨지만 위원님께서 사과에 대해서 지적하신 대로 강원도에 맞는 착색계 품종을 저희가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빠르면 내년 중에 저희 강원도에서 사과 품종이 출원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병해충 관련해서 당연히 지금 기후가 변화되면서, 또 외국과의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다양한 병해충과 외래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저희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갖고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갖고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력 상품을 만들어내야 돼요.
강원도만의 특성 있는 상품을 만들어낼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물론 기후변화가 있고, 여기가 잘되는 그런 지역이라면 빨리 다른 데보다 그것의 질과 양을 늘려야 되겠다.
이상입니다.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돌발해충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러브버그 때문에 온 국민이 상당히 당황스러웠는데, 돌발해충도 발생하게 되면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상당히 많은 개체수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어서 우리가 돌발해충과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산림환경국에서 이 업무를 하는 것 같은데 농업기술원에서도 이 업무를 한다 그래서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주업무를 농업기술원에서 하고 계시는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여기에 보면 농업과 산림이 같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하는데, 같이 한다는 얘기잖아요?
저희가 일단 농작물에 관련된 부분, 돌발해충이 농작물뿐만 아니라 산림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는데 농작물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커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무슨 탐지 기계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인력이 가서 직접 하나하나 체크해서, 나무별로 체킹해서 이게 있다 없다 이것을 확인하는 건가요?
하여튼 이원화되어 있지만 산림에 있는 해충이 작물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업무는 같이 협업해서 추진하는 게 제일 현명한 방법일 것이다라는 생각…….
공동방제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봄가을로 산림부서와 같이 협업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어떻게…….
그리고 거기에서는 시군센터에서, 실질적으로 미생물센터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정도관리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저희가 정도관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런 미생물 관련해 가지고 전체적인 센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유용미생물센터에 대한 기능은 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보급과 교육 기능을 기본적으로 하고요, 저희가 종균 생산, 원균을 하면 원균에 대한 양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20ℓ 정도, 1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센터에서는 그것을 다시 증식시킵니다.
센터 자체에 배양시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증식을 시켜서, 실질적으로 농가에 보급하는 부분들은 증식된 부분들이 더 확대돼서 나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페이지, 앞서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폭염 관련해서 축산 환경개선이 들어와 있는데 지금 7개소에 하는 사업이, 이 사업은 축산과에서 해야 되는 사업 아닌가요?
지금 어떤 사업을, 환경 개선을 하는 거죠?
그런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농업기술원에서 담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축산 분야가 들어와 있고요, 축산기술연구소에서는 이런 시범사업 자체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환기 조절 관련해 가지고 기존의 환기팬보다는 공기를 환류하는 데 훨씬 빠른 에어제트팬을 이용한 그런 환기시설 시범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을 이용해 가지고 물을 날려서 온도를 떨구는 이러한 시설들이 지금 축사며 돈사며 양계장에 상당히 필요한 시설인데 이 시설을 사실 축산농가가 설치하기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금번에도 도의 돼지나 닭이 폭염에 의해서 많이 폐사하고 있는데 결국은 열을 못 떨구고 밀실 사육을 하고 있거나, 닭 같은 경우는 케이지라 그러나요, 그러한 사육 방식에 의해서 동물들이 어쩔 수 없이 폭염에 죽을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어떻게든 온도를 낮추고 동물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보급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이야기했던 것들도 어느 정도 단가를 떨궈야지만 농가에서 이것을 도입해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 개선을 하시려고 한다면 이런 부분도 연구가 돼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미 검증이 돼서 보편화되어 있는 그런 기술들이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사업화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사업 관련돼서는 아마 많은 시군센터나 그쪽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업 자체는 시범사업입니다.
새로운 기술에 대한 것을 검증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검증된 것을 확대하는 부분인데 그것은 도나 시군에서 좀 더 검토해서 확대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본질의를 다 마치셨는데요, 지금부터는 추가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두 가지 궁금한 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7쪽의 신품종 개발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식량작물, 원예작물, 특용작물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그중에서 보면 유독 채소 종류는 없거든요.
이쪽은 연구할 필요성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채소는 저희가 솔직히, 현재 채소 같은 경우는 주로 민간종자업체에서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민간종자업체에서 개발된 것을 저희가 이 지역에 검증해서 활용하는 쪽으로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또 오이, 호박 종류도 강원특별자치도 내 18개 시군에서 골고루 재배해서 출하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씨앗은 그런 데서 신품종을 한다 그러지만 이런 부분도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뭔지 연구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28쪽에 보면 중간에 파프리카 등 3작목, 폐양액 살균 재활용, 자원 재순환 해서 4개소에 시범사업 연구를 하시는 것 같은데 진짜 기술원에서 이것은 참 잘하신다 생각이 드는데요, 폐양액을 살균하면 양액으로 다시 한번 활용할 수 있는 건가요?
저희가 수경재배를 하게 되면 보통 10%에서 50%의 폐양액이 생기는데요, 그것을 바로 배출하는 게 아니라 소독하고 양분을 조절해서 다시 활용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 고민스러웠던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이 기술원에서, 폐양액이 아주 안 나갈 수는 없겠지만 연구해서 한 번 폐양액 살균 처리할 것 두 번, 세 번 처리해서 쓸 수 있다면 농가를 획기적으로 도와주고 환경오염도 상당히 방지할 수 있는 좋은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연구해서 더욱 실용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2쪽이 되겠습니다.
22쪽의 성장 작목에서 생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경재배 연구 중이신데 수경재배해서 이게 좀 실용화되었습니까?
저희가 농가에 씨생강을 보급하기 위해서 농업기술원 자체에서 수경재배를 통해서 씨생강을…….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년 기술원에서 연구하고 또 실증재배도 하고 씨앗도 수경재배해서 공급을 하는데 농가에서 이런 부분도 쉽게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연구하셔서 보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농가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공급을 하고 기술 개발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농업기술원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김동훈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귀중한 말씀을 충실히 반영하여 향후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김동훈 원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엄윤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강원특별자치도민의 해양문화 인식개선과 역량강화, 인재양성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본 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는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3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4조는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5조는 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6조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7조는 포상에 관한 사항이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ㆍ강원특별자치도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이동희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원특별자치도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진종호 부위원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의 해양역량 강화 및 도민의 해양에 대한 인식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의 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권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부위원장께서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동해안이 해양수산 관련된 지역인데 거기에 적합하게 조례안을 잘 제정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고, 국장님께 한번 물어볼게요.
본 위원의 지역구에 해양수련원이 있죠?
왜 물어보느냐, 제가 위원장 할 때도 그렇고 여기에 예산도 많이 지원해 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농림수산위원회 관련뿐만 아니라 강원특별자치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많은 행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임위를 떠나서 다 그런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도민의 대의기관이고, 강원 발전의 한 축이 집행부와 도민의 대의기관인 우리 의회인데 그러한 게 전혀 없어.
오늘 조례안을 보니까 해양교육과 관련된 조례안이기 때문에, 이번에 보니까 현수막이 아주 크게 붙었더라고.
내가 차로 스쳐 가면서 보니까 언제 하는지 모르겠지만 곧 있는 것 같던데, 알고 있나요?
그래서 해양수련원하고 해양소년단 지원사업을 지금 관광국에서 지원하고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별도로 연락을 못했고…….
제2청사의 역할로 글로벌본부가 왔으면 그런 걸 더욱더 해 줘야지.
맞잖아요?
그리고 예산도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현수막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붙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지역구 의원인, 지역구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는지도 모른다는 얘기야.
지난번에도 그런 행사가 지나갔어요.
이것은 저 자신이 아니라 앞으로 후배 의원들, 도의원들의 위상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내가 지적하는 바예요.
해양수산국 이동희 국장하고는 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해양과 관련됐기 때문에 내가 한번 물어본다 이런 얘기예요.
저희가 관광국하고 다시 협의해서 금년부터는 차질 없이 의원님들을 모시고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조율이 필요하신 분도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4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이지영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지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환경친화적 어구 사용 촉진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폐어구ㆍ유실어구로 인한 해양쓰레기가 급증하면서 해양생태계 파괴와 수산자원 감소는 물론 선박 안전사고 발생 위험도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바다에 버려진 그물에 물고기 등이 걸려 죽는 이른바 유령어업은 전체 어업 생산 금액의 약 10%에 달하는 연간 4,000억 원의 경제적 피해를 초래하고 있으며 선박 추진기 감김 사고도 연평균 378건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 수단으로서 생분해성 소재인 환경친화적 어구의 사용을 촉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일곱 분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부터 제4조는 도지사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안 제5조부터 제6조는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을, 안 제7조부터 제8조는 재정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폐어구와 유실어구 증가로 인한 해양환경 위협에 선제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환경 보호를 넘어 해양수산업의 지속 가능한 확보와 어업인의 안전한 조업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데 그 의의가 있으며 나아가 강원특별자치도가 지속 가능한 해양 정책의 미래를 선도하는 중심축으로 도약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ㆍ강원특별자치도 환경친화적 어구 사용 촉진 및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이동희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원특별자치도 환경친화적 어구 사용 촉진 및 관리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이지영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 환경친화적 어구 사용 촉진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생태계 보호 및 해양환경 보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의 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것을 통해서 국비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하라는, 그런 노력을 해 주십사 국장님께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노력하실 겁니까?
저희들은 우리 강원도에 조금이나마 국비가 더 확보될 수 있도록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확보 노력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의견 조율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환경친화적 어구 사용 촉진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회의중지)
(14시 23분 계속개의)
권혁열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열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귀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강원의 어업 인구는 지속적인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통계청에 의하면 지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간 강원의 어가 인구는 ’20년도 3,978명, ’21년도 3,591명, ’22년도 3,542명, ’23년도 3,117명에 이어 급기야 ’24년도에는 2,995명을 기록하는 등 3,000명이 무너졌습니다.
더욱이 우리 강원의 어촌은 동해안 6개 시군을 비롯한 내수면 지역 공히 심각한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치닫고 있으며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에 금번 조례안은 귀어ㆍ귀촌 활성화 및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귀어업인과 귀촌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유도하는 한편 어업과 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입안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어 제3조와 제4조는 귀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조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와 제6조에서는 귀어ㆍ귀촌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과 귀어ㆍ귀촌 종합지원센터 지정 및 수행사업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제7조와 제8조, 제9조에서는 귀어업인과 귀촌인을 위한 추진 사업 및 재정 지원에 관한 내용과 귀어업인과 귀촌 희망자를 위한 귀어학교 개설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이처럼 강원특별자치도 귀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귀어업인과 귀촌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유도하고 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금번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ㆍ강원특별자치도 귀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이동희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원특별자치도 귀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권혁열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특별자치도 귀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귀어업인의 보다 나은 어촌 정착과 활성화 지원 등 어촌의 활력화 차원에서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의 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최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원특별자치도 귀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권혁열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수산국장님께 한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9조를 보면요, 귀어학교 개설에 대한 것을 담고 있습니다.
보면 “도지사는 귀어ㆍ귀촌 희망자가 어업 기술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귀어학교를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간단히 나와 있습니다.
학교를 개설하자면 여러 가지 요건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한 부분은 계획 수립해서 추진할 때, 아니면 시행규칙에 넣는다든지 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정받아서 매년 국비 5억 해서 10억 원을 지원받아서 귀어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의견 조율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 귀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이동희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한 후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완 수산정책과장입니다.
(수산정책과장 박종완 인사)
7월 1일 자로 발령받은 김형기 어업진흥과장입니다.(어업진흥과장 김형기 인사)
최민재 양식산업과장입니다.(양식산업과장 최민재 인사)
곽영준 해양항만과장입니다.(해양항만과장 곽영준 인사)
7월 조직개편에 따라 수산자원연구원이 스마트연어연구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정상선 스마트연어연구원장입니다.
(스마트연어연구원장 정상선 인사)
최영숙 내수면자원센터소장입니다.(내수면자원센터소장 최영숙 인사)
임순형 한해성수산자원센터소장입니다.(한해성수산자원센터소장 임순형 인사)
존경하는 진종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지난 1월 해양수산국장으로 부임한 이후 어느덧 반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깊은 관심과 따뜻한 성원 덕분에 현장 중심의 해양수산 정책을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올해는 오징어 등 어획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어업 현장에 활력이 돌고 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흐름이 지속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도민과 어업인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겠다고 약속드리면서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5년 상반기 주요성과, 어업ㆍ어촌의 여건, 해양수산 비전과 목표,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입니다.
보고서 3쪽부터 6쪽까지 일반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 2025년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강원형 K-연어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난 1월 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연어 산업화 핵심 기반시설인 춘천 어린 연어 생산시설은 공정률 60%로 오는 11월 준공 예정이고 강릉 테스트베드는 공정률 95%로 9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고 10월부터는 시험 운영 계획입니다.
어촌ㆍ어항 재생사업 공모 신청 결과 3개 사업이 모두 선정되어 총사업비 886억 원 중 국비 612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어업인 경영 안정을 위해 어업용 면세유 지원금을 전년 대비 13억 증액하여 척당 지원 한도를 10%~15% 상향하였고 어업 선진화 및 사고 예방을 위한 장비 지원사업을 17개에서 21개로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어업 근로자 복지회관 신축을 위한 해양수산부 공모 신청 결과 전국 2개소 모집에 동해시와 속초시가 모두 선정되어 48억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이뤘습니다.
한반도 고유어종 미유기 산업화를 위해 ’21년부터 도내 양식어가에 무상 기술 이전을 추진한 결과 민간 양식어가 4개소에서 종자 생산에 성공하였고 내수면자원센터와 민간이 협력하여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 마리를 생산해 국내 독보적 기술력을 입증했습니다.
8쪽, 어업ㆍ어촌의 여건, 9쪽, 해양수산 비전과 목표는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갈음하고, 2025년도 해양수산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쪽, 수산정책과 소관입니다.
14쪽, 전략적인 자원관리로 수산자원량 회복 시책입니다.
자율 참여형 수산자원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비어업인 수산자원 포획ㆍ채취 안내판을 속초ㆍ양양 주요 항포구에 29개소 설치하였고 하반기에는 동해안 전역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연안어업 구조개선과 정책기반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는 3월 착수하였고 붉은 대게, 오징어 등 수산자원 남획 방지를 위한 TAC 자원관리를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수산자원 보호 직불제 참여를 위해 10개 단체가 신청하여 7개 단체가 선정되었고 2개 단체는 예비 후보로 선정되어 금어기 설정, 해양쓰레기 정화 등 다양한 활동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어구보증금제 회수 관리사업은 도내 9개 수협에 위탁하여 폐통발 어구를 수거하고 있고 ’26년부터 자망 및 양식장 부표까지 확대 시행될 계획으로 홍보 및 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입니다.
’24년 예비후보자로 선정된 근해 채낚기 1척은 폐업지원금 지급 후 해체 처리를 완료하였으며 금년도 선정된 4척은 해양수산부에서 감정평가 후 8월 중 사업비를 추가 내시할 계획입니다.
연안어선은 18척이 감척을 신청하여 최종 5척이 선정되었고 감정평가 후 빠른 시일 내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정치망 감척은 금년도 2개소 추진 계획이나 고성군 1개소만 신청하여 추진 중이고 사업자를 추가로 모집하여 적기에 완료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강원 씨그랜트 사업입니다.
해양수산 현안 해결을 위해 강릉원주대학교와 협력하여 대서양연어 산업화 기반 구축을 위한 사료 개발, 어가경제 실태조사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친환경 어업 지원입니다.
해파리 증가에 따른 피해 어가에 그물 등 어구 구입비를 지원하고 해양환경 보호와 생태계 보전을 위해 물속에서 자연 분해되는 생분해성 어구를 지속적으로 확대ㆍ지원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정치망 어업 기반 강화를 위한 가두리 시설 및 장비 지원사업은 어업인 의견을 반영하여 원활하게 추진 중이며 친환경 어구 추는 7월부터 공급 계획입니다.
거진항 어구 보수ㆍ보관장 화재피해 지원은 1회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7월부터 신속하게 지원하겠습니다.
18쪽, 활력 넘치는 어촌, 안전한 어항입니다.
재해에 안전한 어항 구축을 위해 문암1리 등 5개 항은 공사가 진행 중이며 영진항과 교암항은 연내 설계를 마무리하고 ’26년도 착공 계획입니다.
동산항 접안시설은 ’24년 설계를 완료하고 6월 착공하였으며 오호항, 봉포항, 영진항 보수 및 유지관리 공사도 12월 중으로 완료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어항 준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방어항 퇴적토사 저감방안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8월까지 1단계 사업을 완료하고 2단계 사업을 즉시 착수하여 해양환경 변화에 따른 퇴적 원인을 정밀 분석하고 맞춤형 대책을 조기에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한 자원이 넘치는 연안 어장 조성입니다.
동해ㆍ속초ㆍ삼척 해역에 인공어초를 설치하고자 제작 중이며 10월까지 설치를 완료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어초어장 보수ㆍ보강사업은 3월에 착수하여 순조롭게 진행 중이며 북평화력발전소 대체어장 조성사업은 추암해변에 3개 단지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청정 해수 공급시설 체계 구축을 위한 어항 해수 공급시설 개선과 횟집단지 해수인입관 정비는 7월 공사를 시작하여 적기에 완료하겠습니다.
21쪽, 어촌소멸 방지를 위한 어촌어항 재생입니다.
혁신하는 일터, 지속하는 삶터, 행복한 어촌을 만들기 위한 어촌 신활력 사업은 ’23년부터 현재까지 해수부 공모에 10개소에 1,299억 원이 선정되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2쪽, 함께 사는 어촌마을, 더 나은 어업공동체입니다.
일반 농산어촌개발 권역단위 거점 개발사업은 ’22년부터 현재까지 해수부 공모를 통해 4개소에 255억이 선정되어 추진 중이며 시군 역량강화사업은 삼척시 원덕읍을 대상으로 갈등관리 및 마을 특화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3쪽입니다.
어업진흥과 소관입니다.
어업인 민생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어업체계 구축입니다.
어업인에 온기를 더하는 경영 안정을 위한 어업용 면세유 지원사업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사업비를 추가 확보한 결과 전년 대비 척당 10%~15% 증액하여 공급하고 있으며 영어자금 이차보전은 대출액 810억 원에 대한 이자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선ㆍ어선원 재해 및 안전보험료도 3,752명을 대상으로 지속 지원 중입니다.
25쪽입니다.
수산공익직불금 지급사업은 ’24년도 수산직불제법 개정에 따라 추가 사업자를 선정하여 8월까지 지급 계획이며 채낚기 러시아어장 입어 경비와 대체어장 자원동향 조사 비용도 하반기 지원 예정입니다.
26쪽입니다.
어업경영개선 장비 지원사업은 친환경 에너지 절감 등 13개 사업을 사업자 선정 후 지원 중에 있습니다.
27쪽입니다.
어선 안전사고 제로화를 위해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등 4개 사업을 추진 중이며 조난어선 예인선박 134척에 인건비 및 유류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 어업용 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28쪽입니다.
국민안전점검 당정협의회 건의사항인 팽창식 구명조끼 보급 한시 지원사업은 제1회 추경사업으로 7월부터 보급 계획입니다.
어업인 친화형 어업지도선 운영입니다.
강원203호는 상반기 정기 수리를 완료하였고 7월부터 강원202호의 점검을 시행하여 어선 안전조업 지도와 어업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쪽, 어업인 체감형 촘촘한 복지체계 구축입니다.
어업인 소득 안전망 구축 및 편익 증진을 위해 어업경영체 등록어가 1,850호를 대상으로 어업인 수당 70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잠수어업인 556명을 대상으로 잠수병 진료비 719건을 지원하였습니다.
어업인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어구 보수ㆍ보관장 리모델링 및 어선수리소 현대화 사업은 절차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30쪽입니다.
여성어업인 복지 향상을 위해 1,225명을 대상으로 연간 20만 원의 복지바우처 카드를 지급하고 있으며 단체 물품 지원사업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1회 추경에 사업비를 증액하여 지원 대상을 여성어업인 단체 회원에서 전체 여성어업인으로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여성어업인의 건강 증진과 소통 강화를 위해 예방접종 지원과 한마음대회 개최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외국인 어업 근로자 지원입니다.
’24년 선정된 주문진항과 속초항 외국인 근로자 복지회관 건립사업은 계획대로 추진 중이며 금년도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속초항과 묵호항은 각각 24억을 확보하여 설계에 착수했습니다.
고성 거진항 외국인 어업근로자 복지회관 개ㆍ보수 사업은 식당 및 휴게실 설치를 완료했고 외국인 어선원 고용안정 지원사업도 도내 복지회관 13개소를 대상으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업인 역량강화 및 자율적 자원관리입니다.
어업인 역량강화를 통한 경쟁력 향상을 위해 최고 수산경영자 24명을 모집하여 교육 중이며 해양수산 전문지 및 향토지는 도내 15개 시군에 1,464부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수산업 경영인 전국대회는 금년 4월 전남 여수에서 개최되어 어업인 1,000명이 참가하였습니다.
33쪽, 자율적 자원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자율관리 어업 육성을 위해 강릉 게자망 공동체는 어선 94척에 어선장비를 지원하고 뚝지 10만 마리를 방류하였으며 속초 4개 어촌계는 수중 빌지펌프와 구명조끼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춘천 소양호 내수면어업 공동체는 잉어 방류 및 어선 공동 계박장 정비 계획입니다.
자율관리어업 우수 공동체 지원은 속초공동체에 7,000만 원을 추가 지원하여 어선 194척에 LED 투광기를 설치했습니다.
34쪽입니다.
자율관리 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한 신규 시책으로 사무장 17명을 채용하여 운영하고 제17회 자율관리 전국대회에 참가할 계획입니다.
동해안 대표 소득자원인 대문어 자원 회복을 위해 8㎏ 이상 대문어 수매 및 방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5쪽, 어촌소멸 대응 도시민 어촌유치입니다.
어촌소멸 방지를 위한 도시민 유치를 위해 강원귀어학교에서는 상반기 37명이 교육을 이수하였고 강원귀어귀촌센터는 주거 안정 지원, 상담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년 어업인 정착 지원사업은 만 40세 미만 청년 35명을 대상으로 어업경영비를 매월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7쪽, 양식산업과 소관입니다.
38쪽, 미래 식량산업 선도, 강원형 K-연어 기반 구축입니다.
연어산업 기반 구축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를 조성 중입니다.
테스트베드는 금년 9월에 준공하여 10월부터 시험 운영하고 양양 배후부지 기반 조성사업도 행정절차 이행 후 하반기 착공 예정입니다.
강원 특화어종 양식 활성화를 위한 다큐멘터리 제작은 연어 산업화 홍보를 목적으로 제작 중이며 하반기 방송 송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39쪽, 고수온 대응 미래형 양식산업 기반 구축입니다.
고수온 대응 양식장 자동화 및 스마트화를 위해 해면 양식장, 가두리 시설, 히트펌프 보급사업은 연내 완료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스마트 종자생산 시설도 노후 생산시설 교체 등 7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안정적인 양식장 관리를 위해 고수온 대응장비 보급,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 친환경 수산물 배합사료 직불제 등 6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42쪽, 기후변화에도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 육성입니다.
연안 생태환경 회복 및 자원량 증대를 위해 동해안 18개 해역에 58억 7,700만 원을 투자하여 바다숲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강릉ㆍ속초ㆍ삼척ㆍ고성 4개 해역에는 해조류 생육 촉진을 위한 구조물을 설치하고자 제작 중입니다.
또한 유용 해조류의 자원 회복을 위해 감태 등 해조류 이식을 완료하였고 하반기부터 사업 효과 모니터링 및 갯녹음 암반 해조 서식환경 복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43쪽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수산 자원량 회복을 위해 도루묵 산란장 및 수산종자 매입ㆍ방류사업을 시기별로 추진하고 불가사리와 해파리 구제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4쪽입니다.
인증부표 보급사업은 단가계약 체결을 완료하여 7월부터 보급할 계획입니다.
지역 특화품종 서식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수산생물 산란ㆍ서식장, 해삼 특화양식단지, 문어 서식ㆍ산란장 조성을 위해 적지 조사 후 어초를 제작 중이며 11월까지 해삼 방류 등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 믿고 먹는 신선한 수산식품산업 육성입니다.
수산기업 지원 및 수산물 유통체계 구축을 위해 수산산업 창업ㆍ투자 대상기업을 선정하여 수산물 가공, 마케팅, 해외시장 개척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지원하고 있으며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 및 수산물 공동할복장 지원사업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6쪽입니다.
대포수협 활어보관시설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9월 착공 예정이며 삼척시 수협 수산물 직매장 건립사업도 기존 시설물 철거 후 ’26년부터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삼척원덕수협 냉동공장 시설 개선, 저온 친환경 위판장 건립 등 유통시설 개선사업을 관련 절차에 따라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남애항 수산물 직매장 건립사업은 금년도 설계를 완료하고 ’26년부터 공사 계획이며 남애항 냉동ㆍ제빙 공급시설은 냉동창고 철거 후 연내 마무리하겠습니다.
동산항 해수냉각기 지원사업도 10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49쪽입니다.
명태산업 활성화를 위해 통합브랜드 홍보ㆍ마케팅 및 기자재 지원사업을 연말까지 추진하고 양양 물치항 수산물종합판매장 건립 공사를 6월에 착공하여 ’26년 완료 예정입니다.
수산물 안전성 강화 및 소비 활성화입니다.
’23년부터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시행한 결과 281건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3월부터 검사를 잠정 중단하였고 향후 특이사항 발생 시 검사를 재개할 계획입니다.
50쪽입니다.
수산식품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산식품 수출기업 육성, 대도시 특판 행사, 수산물 소비촉진 판로개척, 수산물 가격지지 수매비 지원사업을 7월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51쪽입니다.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에 수산물 상생 할인 지원사업과 수산물 위생안정 물류 지원사업이 선정되어 수산물 할인 행사 및 저온 차량, 자동선별기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53쪽, 해양항만과 소관입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깨끗한 해양공간 조성입니다.
해안 침식으로부터 연안을 보호하고 친환경 친수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제3차 연안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강릉ㆍ고성ㆍ양양 지역 8개 해변에 953억 원을 투자하여 연안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5쪽입니다.
해수부 시범사업인 국민안심해안 조성사업은 기본계획 수립 후 ’27년까지 녹지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며 연안침식 실태조사 용역은 3월에 착수하여 조사 중입니다.
연안ㆍ항만 방재연구센터 건립은 강원특별법 제3차 개정안 통과 이후 해양수산부에서 타당성 재조사 등 본격 추진 계획입니다.
56쪽, 깨끗하고 쾌적한 연안 조성입니다.
양양 조도섬 해양보호구역 관리를 위해 잘피 생태조사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있으며 해삼 2만 5,000마리를 방류하여 생물 다양성 회복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업 중 인양 쓰레기 440t, 침적 폐어구 10t을 수거하였습니다.
57쪽입니다.
도내 해양쓰레기 집하장 17개소를 설치하여 쓰레기 268t을 수거하였고 해변 및 바닷가에 산재한 해양쓰레기 374t, 취약 해안 폐기물 251t을 수거하였습니다.
또한 강릉 사천, 안인, 금진 등 주요 해안을 중심으로 집중 정화활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58쪽, 항포구 및 해안가 안전성 강화를 위해 안전지킴이 22명을 배치하여 운영 중이며 하반기에는 수중 정화활동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시행하고 망상 해안사구 식물 보호를 위한 울타리 정비 공사와 환경개선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59쪽, 환동해 경제거점 중심 항만개발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안전한 항만 구축을 위해 5개 항만에 370억 원을 투자하여 속초항은 순찰선사무소 물양장 확장공사, 수협 물양장 보강공사, 교동 물양장 정비공사를 추진하고 주문진항은 영진해변 호안 복구공사와 동방파제 보강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60쪽입니다.
옥계항 야적장 부지 포장 정비공사와 삼척항 내진성능 보강공사는 연내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 중입니다.
항만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5개 항만 127억 9,200만 원을 투자하여 항만시설 정기ㆍ정밀 안전점검, 보수ㆍ보강 강원권 항만 유지 준설, 삼척항 지진해일 침수방지시설 관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61쪽, 연안 경제도약을 이끌 특성화 항만 육성입니다.
무역항 국제항로 활성화를 위해 국제항로 운항장려금과 화물유치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옥계항은 장금상선이 주 1회 일본 노선을 정기 운항하여 현재까지 20항차, 5,889TEU의 화물을 처리하였고 속초항은 지앤엘에스티가 지난 3월 블라디보스토크를 운항하는 선박을 구입하여 금년 7월 첫 출항을 앞두고 있습니다.
속초항 크루즈 관광산업 활성화입니다.
국제크루즈터미널은 한국해운조합에 위탁하여 운영 중이며 크루즈선은 금년 4항차 중 2항차 입항하였습니다.
신규 시책사업인 도민 크루즈 체험단은 6월 11일부터 24일까지 모집 결과 200명 정원에 1,880명이 응모하여 9.4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였으며 9월 6박 7일 일정으로 운영 계획입니다.
또한 해양수산부 크루즈 기항지 관광 활성화 공모사업에 속초항이 선정되어 국비 3억 5,000만 원을 확보하여 관광콘텐츠 개발, 페스티벌 개최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63쪽, 스마트연어연구원 소관입니다.
64쪽, 강원형 K-연어 산업화를 위해 대서양연어 대량생산 실증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여 7월부터 한해성수산자원센터에서 연어를 이전받아 연구할 계획이며 연어류 양식 기술 개발 및 어업인 기술 이전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65쪽, 풍부한 수산자원, 안전한 수산물입니다.
어업인 소득 증대 및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 고품종 어패류 종자생산을 위한 해수 취수관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해삼 30만 마리, 쥐노래미 10만 마리를 자체 생산 후 방류할 계획입니다.
강릉ㆍ동해ㆍ삼척 권역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어업현장 의견을 반영해 3월부터 중단하였으나 해양수산부 및 민간 용역기관과 주기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유지하여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보고서 67쪽, 내수면자원센터 소관입니다.
68쪽, 내수면 서식환경 보호 및 수산자원 증강입니다.
내수면 서식환경 보호를 위한 양양 연어 자연산란장은 산란장 및 건축공사를 완료하였고 취수시설은 연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원주 내륙어촌 재생사업은 체험장 및 건축공사를 완료하였고 연내 생태관 내부시설을 마무리하겠습니다.
69쪽입니다.
어도 개ㆍ보수 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설계 중이며 12월까지 불량 어도 정비를 완료하겠습니다.
내수면 낚시터 환경개선을 위해 쓰레기 106t을 수거하였고 7월 이후에는 장마철 발생 쓰레기를 집중 수거할 계획입니다.
수산자원이 넘치는 내수면입니다.
내수면 자원량 증대를 위해 동자개 등 6종, 64만 마리를 방류하였고 하반기에는 쏘가리 등 어업인이 선호하는 고소득 품종 384만 마리를 방류할 계획입니다.
70쪽입니다.
민물가마우지 대응 어족자원 조성, 가마우지 피해 방지 어구 보급, 생태계 교란 및 무용어종 수매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생태계 교란어종 퇴치를 위한 신규 시책으로 9월 중 철원 토교저수지에서 제1회 배스 낚시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71쪽, 내수면 어업 및 양식산업 활성화입니다.
내수면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조성을 위해 사업자 선정을 완료하였고 7월부터 설계 및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어업인 안전조업 어선보급 및 개선, 어로어업 경영개선 장비 지원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72쪽입니다.
내수면 노후 선외기 대체, 어장청소선 어망세척 지원, 어선 이용시설 지원사업도 적기에 추진하고 있으며 다슬기 선별기 및 세척기 지원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73쪽입니다.
내수면 양식산업 활성화 지원입니다.
노후 양식장 현대화 사업은 4개소 중 2개소를 완료하고 나머지 2개소는 연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며 양식 기반시설 및 기자재 지원, 양식장 사료구입비 지원사업도 연내 완료하겠습니다.
74쪽입니다.
’25년 신규 시책사업인 송어 소비 활성화 지원은 지난 1월 홍천강 꽁꽁축제에 송어 20t, 평창 송어축제에 62t을 지원하여 어업인 소득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양식장 수산동물 약품 지원 및 민물고기 친환경 축양시설 지원도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75쪽, 내수면 양식 기술 개발 및 산업화 연구입니다.
내수면 생태계 보호 및 어족자원 조성을 위해 미유기 24만 마리를 자체 생산ㆍ방류하였고 하반기에는 다슬기, 대농갱이, 동자개를 추가로 방류할 계획입니다.
내수면 신품종 양식기술 개발은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대서양 연어, 미유기, 무지개송어를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76쪽입니다.
K-연어 생태계 조성을 위한 핵심시설인 연어 산업화 특화지원 연구시설은 ’24년 착공하여 11월 준공 예정이며 대서양연어 디지털 육종 플랫폼 구축은 국가 연구과제로 기후변화 대응 고수온 내성 품종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대서양연어 민간 어가 현장 적용시험도 대서양연어를 상업용으로 양도 허가를 받아 민간 어가에 1만 마리를 분양하였고 현재 민간 어가를 대상으로 매월 성장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77쪽, 한해성수산자원센터 소관입니다.
78쪽, 동해안 특산품종 자원 조성 및 신품종 생산연구입니다.
고부가가치 수산종자 자원 회복을 위해 어업인이 선호하는 대구, 뚝지, 도루묵, 해삼 675만 마리를 자체 생산 후 방류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강도다리 등 6종, 180만 마리를 추가 방류할 계획입니다.
고부가가치 신품종 개발을 위해 대서양연어, 첨연어, 대문어, 용다시마, 모자반 양식기술을 지속 개발하고 있으며 양식생물 질병 예방 및 폐사율 저감을 위해 중압식 자외선 살균기를 설치하겠습니다.
79쪽, 특화품종 양식 산업화 연구개발입니다.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대서양연어 디지털 육종 플랫폼 구축, 용다시마 양식 기술 개발, 첨연어 완전 양식 기술 개발 연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고부가가치 품종의 산업화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1쪽입니다.
’25년도 해양수산사업 투자계획은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해양수산국장으로 부임한 지난 6개월 동안 부족한 점도 많았지만 잘사는 어촌, 행복한 어업인을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그동안의 노력을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뜻깊은 시간이라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따뜻한 조언과 고견은 앞으로 해양수산 정책을 현실적이고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는 든든한 나침반으로 삼겠습니다.
항상 곁에서 힘을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어업인을 대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는 든든한 다리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리고 이동희 해양수산국장님을 비롯해서 해양수산국 식구들 업무보고서 만드는 것과 상반기 각 분야에서 다양한 실적들을 내셨는데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도 반이 지나갔는데 남은 기간 동안 추진하는 사업들을 차질 없이 진행하셔서 잘사는 어촌이 되고 내수면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챙겨주시기를 주문하겠습니다.
그리고 근무하다가도 휴직계를 낸다든가 그만두는 분들이 많아서 금년도에 해양수산직 신규 공무원을 24명을…….
24명이 10월 정도에 배치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이 좀 미흡한 것 아니야?
작년보다는 한 달 정도 늦게 해파리가 출몰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요새 유럽 쪽 지중해 연안 같은 데는 26℃까지 올라가더라고.
그렇게 되면 살아남기가 어렵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감안하셔서 선제적으로 대응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주문하겠어요.
그랬을 때 해안을 찾은 관광객들이 쾌적하고, 해파리 같은 것이나 유해, 그런 게 없는 쾌적한 분위기에서 휴양을 해야지 다시 찾는 강원도가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해녀들이 잡아오는 것은 인력이 직접 들어가서 잡는 거니까 200원을 더 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좀 예의주시해서 우리 어족이 풍부해질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길 주문드리고…….
친환경 친수공간 조성입니다.
이 사업이 강릉ㆍ고성ㆍ양양, 총사업비 953억 원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차질 없이 잘 추진해 주시길 주문드리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실태조사할 때 빠짐없이 상세하게 조사하고 계획에 잘 반영해서 침식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추진해 주시길 주문드릴게요.
해양쓰레기 집하장이라든가 해양쓰레기, 어장이 개장됐으니까 좀 쾌적한 분위기를 위해서, 이런 것들은 조기 집행해서 깨끗하고 쾌적한 해안이 될 수 있도록 잘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69쪽을 보면 수산자원이 넘치는 내수면이라고 해서 내수면 수산종자 매입ㆍ방류가 있습니다.
최영숙 내수면자원센터장님하고 판부면에서 미유기를 한번 방류했었어요.
하여튼 이런 계획들을 차질 없이 해서 내수면에 어족이 충분히 보급될 수 있도록, 복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75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꼭 이 보고서에 얽매여서 질의하지 아니하고 송어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나라 송어 생산량의 몇 %를 강원특별자치도가 생산하고 있습니까?
거의 대다수를 강원도가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비해서 송어양식에 대해서는, 연어에 대해서는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또 투자도 많이 하고 있는데 송어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관심을 안 갖고 있거든요.
송어에 대해서, 보내주신 한국수산경제 6월 23일 자 신문에 칼럼이 하나 실렸어요.
임재현 해양수산연구원이 쓴 칼럼인데 이 칼럼을 보면,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도 공감을 하면서 읽어보면서 ‘아, 이런 부분이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특히 송어 양식산업을 보면 진짜 위기다 하는 부분,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실려있었습니다.
송어 양식산업이 지금 위기다 해 가지고 지적한 부분은 질병 발생과 높은 사료값, 또 기후변화로 인해서, 고온으로 인해서 고품질 치어 수급이 불안정하고 환경규제, 또 수입 연어와 치열한 경쟁, 낮은 소비자의 인지도, 단편적인 유통ㆍ마케팅 구조, 영세한 양식규모, 고령화된 인력, 또 인력 부족 등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게 현재 우리 송어 양식산업의 현주소거든요.
정확하게 지적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국립수산과학원의 송어 연구 성과를 기반으로 해서 육종 프로그램이 추진돼야 하며 보급형 RAS 모델을 활용한 스마트양식 기술 도입과 확산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동감합니다.
그리고 송어도 병이 많습니다.
그전에 말라카이트인가 파동이 한번 있었잖아요.
한 20년 전인가에 있었는데, 그로 인해서 송어산업이 활성화되다가 상당히 주춤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결국은 송어 전염병, 병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여기에 보면 전염성조혈기괴사증, 바이러스성출혈성패혈증 이렇게 해서 몇 가지 나열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는 연구나, 이렇게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금년 1월 3일 자로 60년이 됐는데, 과거에는 내수면의 송어가 주가 돼서, 지금도 주이지만 주가 돼서 송어 양식 분야가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었는데 60년이 되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잦아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관에서도 신경을 못 쓴 것은 사실이고, 지금 말씀해 주신 유통구조, 소비자 인식도 그렇고 영세 경영, 고령화 등등 현실적인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못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것으로 보면, 국립수산과학원에서 병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아본 적 있습니까?
못 알아보셨죠?
결론은 ‘양식어가를 대상으로 신기술 도입을 위한 RASㆍ스마트양식 교육과 경영관리 교육 등을 제공해야 한다.’ 이런 부분으로 끝을 맺었는데 이 칼럼을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것은 못 읽어봤습니다.
저도 홈페이지 들어가서 한번 읽어볼 생각인데 관계되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꼭 읽어보시고 송어 양식산업 활성화 이것을 기초로 장기교육을 수립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식지가 맞지 않으면 양식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연구단계에 있습니다.
이것을 연구하고 연구하다 보면, 또 물김을 연구하고 성분분석도 하다 보면 바다김하고 다른 차이점도 나올 수 있을 거고요.
이러한 소중한 자원을 삼척을 중심으로 해서, 동해안에 비슷한 여건이 있는 데가 많잖아요, 그렇죠?
동해안 쭉 올라가면서 양양 남대천도 있을 테고 내려오는 소하천 부분들이 많은데 적합한 데 이런 부분의 양식이 만약 성공한다면 그래도 이것도 동해안 지역의 어가에 소득자원으로, 앞으로 미래 소득자원으로 될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더 말씀해 주셨으니까 관심을 갖고 좋은 방법이 있는지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해수 취수관에 들어가는 1,000억 정도를 700억은 국비를 주고 300억은 동원에서 대기로 했고, 그것이 지금 예타 예비대상자로 선정이 됐고 연말 되면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동원하고 저희가 공동 대응해서 예타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동원에서는 적극적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업무보고서대로 추진해서, 이제 상반기 지나왔습니다.
하반기에 잘 추진해서 어촌에 활력을 더욱 불어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 이동희 국장님을 비롯한 해양수산국 공직자 여러분, 먼 거리를 마다않고 오늘 업무보고 준비하느라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요즘 찜통 같은 더위와 열대야로 인해 가지고 고생들 많으시죠?
국장님, 요즘 영동권에서는 역대 최고 더위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는데 해양수산국은, 어업인들은 무슨 피해가 없나요?
그로 인해 가지고, 여기에 종사하는 고용인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사실 국내 조미 가공오징어를 생산하는 주문진에서는 칠레, 페루에서 90%를 가지고 오고 있고 국내에서 10% 정도 하고 있는데, 그나마 올해는 조금 나서 조금 나아지고 있지만 작년까지 칠레, 페루 쪽에서 22t짜리 컨테이너 하나를 4억씩 수입해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그 가격이 떨어져서 2억 정도까지 떨어지다 보니까, 조미가공업체는 더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제가 과장 때까지만 해도 몇 번씩 접촉을 했었는데 국장되고 6개월 동안 한 번도 못 만난 것 같습니다.
주문진에서는 가장 직격탄이야.
강릉시로 얘기하면 아침저녁으로 출퇴근 버스 인원이, 여러 대였는데 요즘 싹 보이지 않을 정도로 폐업이 되다 보니까 지역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가중시키고 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회생방안이, 국장님께서는 회생방안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어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우리 도에서 이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제가 ’18년도에 농수위, 부의장 할 때인가 50억 정도를 지원한 적이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하다못해 수입할 수 있도록 이런 분들한테 저가 이자로 해서 대출이라도 내줘서, 이런 사람들이 회생할 수 있도록 도 아니면 시에서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데 거의 방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특히 주문진 지역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거의 의존하고 있는데 좀 심각하더라는 얘기죠.
얼마 전에 저보고 시간을 내달라고 간담회 요청을 했는데 우리 국장께서 그 지역에 계시니까 간담회 요청한 데 함께 해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우리가 어떤 지원을 하고 그 사람들이 회생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함께 그런 자리를, 우리 주문진, 우리 강릉뿐만 아니라 동해안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러한 간담회를 통해서 그분들의 현장 목소리를 듣고 어떻게 하면 도움을 줄 수 있을지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추경예산 심사 때도 그랬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랬는데, 그것을 지을 때 35명인데 수요가 더 많다 그래 가지고 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더 편성시켜서, 2층을 증축하는 데 5억밖에 안 들어간다, 그럼 예산이 많이 절감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9월인가 9월 중순에 준공이 된다고 하죠?
그래서 9월 말쯤 준공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강릉시에서 2억을 대서 2층까지 준공을 해도 30명이 모자랍니다.
그것은 강릉시하고 별도로 1회 추경 때 6억 원을 확보하려고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예산 반영을 못 시켰습니다.
내년도에 강릉시하고 다시 협의해서 한 층을 더 올리는 금액을 산정해서, 예산부서하고 다시 협의해서 예산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을 수입해 오는데 지금 현장의 목소리가 뭐냐, 외국인들이 오는데 어디서 선정해 가지고 오는지 모르겠으나 어업하고 전혀 관계없는 분들이 와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아주 문외한 분들이 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와 가지고 어업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니까 오히려 안 오는 게 더 낫다, 이런 사람은.
이것을 어디서 선정하는지 보니까, 어디서 하죠?
그렇다 보니까 주로 어업에 대한 기술, 기본 지식이 없는 사람이 오고 있고요, 해양수산부가 하고 있는 20t 이상에 대해서는 어업에 근로했던 아니면 교육을 받았던 사람만 모시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산업에 대해서 알고 일을 겪어본 외국인들, 그런 사람들을 선택, 초이스해서 올 수 있도록 해양수산국에서 대책을 강구해 보라는 얘기예요.
15페이지 한번 참조해 봐요.
1회 추경에 보니까 근해어선 1척, 연안어선 5척이 되었는데, 지난번에 제가 주문진의 어려운 상황까지 얘기하면서 얘기했죠?
그래서 어획량이 많은 어선부터 먼저 선정하다 보니, 전국 순위를 매기는데 어획량이 많은 곳은, 최근에 강원도는 오징어가 많이 안 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어획량이 적은 거예요, 실적이.
해수부가 동해안의 실정을 압니까?
그 실정을 가장 잘 아는 컨트롤타워가 어디예요.
우리 해양수산국 이동희 국장께서 해야 하는 거예요.
감척에 대해서 정말로 애타게 기다리고, 몸이 아파 가지고 병원에 누워있어서 조업에 나갈 수도 없고 이것을 팔아야 하다못해 병원비도 하고 하는데, 이러한 현장의 애로사항은 해수부에서 몰라.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해서 균형 있게, 이런 사람들이 감척 대상으로 선정돼야 된다는 얘기야.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감척 대상, 솔직히 얘기해서 이런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해수부만 논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결국 우리 강원도의 해양수산을 총체적으로 컨트롤하는 국장께서 이 지역의 현실 상황을 감안해서라도 이러한 분들이 우선적으로 감척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라요.
내년에는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해수부도 알고는 있는데 기재부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선정기준을 바꾸면 돈을 안 준다 그러니까 해수부도 현실을 알면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질의를 할 수 있게 배려를 해 주신 부위원장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해양수산국에서, 어업은 연례반복적으로 계속 이어지는 거죠.
또 피해지역은 계속, 어항도 그렇고 매년 태풍이 오면 피해가 생기고, 연례반복적인 사업은 제가 오래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매년 올라오는 게 매년 올라와요, 그렇죠?
약 50%~60%가 그렇다, 새로운 사업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연례반복적인 사업인데 그중 먼저 한 가지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 씨그랜트 사업을 하고 계시죠?
그 첨연어가 대서양연어에 밀려서 육종 개발을 못하고 있는데 육종 개발뿐만 아니라 사료 개발을 하는 게 일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 강원도의 통계자료가, 전국 통계자료만 있지 강원도 어업 통계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어업 통계자료를 별도로 만들기 위해서 씨그랜트에 줘서 지금 강원도 통계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두 가지 목적으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사나 연구과제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학계에서 하는 것이, 어떤 설문조사 이런 것도 많이 하는데 그런 것들이 올바로 돼야 사업이 바로 간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을 대학과 면밀히 협조해야 돼요.
대학에서 이런 기초자료를 잘 모를 수 있거든요.
모르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사업들이 면밀히 조사돼서 어떤 결과물이 나와야지, 예산 가지고 그것만 실행하다 말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인데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나요?
저희가 끝나고 나서 보고서를 받고 회의도 1년에 몇 번씩 하면서 추진하고 있는데 주신 말씀대로 좀 더 세밀하게 협력해서 관리ㆍ감독을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산학 협력관계를 면밀히 살펴봤어요.
이런 사업들을 많이 봤습니다.
어떤 종류와 관계없이 도립대학에서 소화할 수 있는 것들을 하죠.
이것도 그런 것의 일환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면밀히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제가 어업을 잘 모르기 때문에 분명히 이해도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다른 말을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것을 치유해 보자는 차원에서 저감방안 기본계획을 수립했고요.
1차 연도에는 실태조사를 했고 2차 연도에는 물리조사를 하면서 3차 연도에는 대안을 발굴해 내려고 합니다.
그 대안이 나오면 대안에 맞는 예산을 확보해서 더 이상 항 내에 토사가 매몰되지 않도록, 유입되지 않도록 그것을 방지하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른 사업비로 조금씩 빠져나가면서 최근 몇 년간 12억 5,000씩 하고 있는데, 동해안은 연안어장에 해조류가 서식하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어류도 군집이 덜 되고 있거든요.
그 해결책으로, 어류가 군집하고 서식 산란장을 조성해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일 좋은 방법이 인공어초입니다.
그렇다 보니,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인공어초가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조금 더 늘려나가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고 한데 제가 공무원 생활을 한 30년 했고, 국립수산과학원에서도 이것을 조사해서 발표하고 하는데 사실 금액은 많이 들어가고 효과가 적을 수도 있지만, 금액이 투하된 것만큼의 효과가 나오려면 한 30년 지나면 30배 정도의 효과가 올라온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시간이 오래 지나야 되는데 그런 것을 감안한다 그러면 초기자본 투입이 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9월 중에는 준공이 될 것 같고, 9월에 준공되면 시험 가동을 한 이후에 내년부터는 본격 가동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K-연어 400억 받아온 것은 이렇게 추진하는데 이와 연계해서 동원산업에서는 제2배후부지에, 양양군 소재에 6,500억 정도를 투자해서 대단위 양식산업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내륙에 사는 사람들의 공동의 적이 됐어요.
여러 가지로, 이것이 어족자원을 많이 고갈시키니까 관계없는 사람도 적이 됐어요, 가마우지 어떻게 하느냐.
근심덩어리, 다 근심을 해요.
가마우지 잡아야 되는 것 아니냐, 가서 고기 한 마리 안 잡는 사람도 다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것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총알값도 안 나온다 그러는데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포획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현실화하기 위해서 좀 노력하시고 그분들을 설득해서 많이 잡을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관련된 사람만이 아니라 만인의 적이 됐어요.
관심이 많아졌다, 가마우지에 대해서.
관계없는 사람도 그렇게 이해하고 저것 개체수를 빨리 줄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인식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가마우지를, 옛날에는 쟤네들이 고기를 많이 잡아먹네 그렇게 생각했던 것도 이제는 적으로 생각한다, 그렇게 인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민간인에 기술 이전을 해 주고 민간인 수역에서 생산한 양을 매입해서 방류를 더 하는 그런 사업들을 더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면적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많이 못 해서…….
저도 내수면 쪽의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70쪽 한번 봐 주세요.
그러니까 이것이 일회성이 아닌 연례반복적인 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겠다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설을 좀 더 늘려가지고 우리가 직접 하는 방법과 기술 이양을 해서 하는 방법이, 어떤 것이 예산이 적게 들어가고 어떤 것이 효과적인가 그런 판단을 하셔서, 전후 두 가지를 놓고 국장님께서 판단을 잘하셔서 효과적인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가뜩이나 내수면 쪽에는 예산이 상당히 빈약하잖아요.
8월에 다슬기축제를 화강에서 하는데 이럴 때 시기를 맞춰서 다슬기를 방류해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 알고 계시나요?
예산도 상당히 많이 들이는 줄 알고 있어요.
15억에서 20억 들여서 축제를 하고 있는데 이벤트성으로 그때 그렇게 방류하는 방법도 있지만 매년 거기에 방류를 하면 다슬기가 많이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자체하고의 그런, 우리 도가 지자체에 방류를 해 주면 그런 효과나 이런 것이 상당히 영향력을 미치니까 자세히 좀 알아보시고 협력방안을 논의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본질의를 마쳤습니다.
이제부터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28명으로 한 겁니다.
안전요원을 하고 싶어 하는데, 이러한 분들이 실은 계속 연속적으로 해 오던 분들이야.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안전관리지킴이에 대해서 잘 알아요.
보니까 시에서 하더구먼.
이런 예산이 얼마 드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예산은 고용 창출 차원에서라도 좀 더 편성해서 이런 분들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님이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 자리를 빌려서 그것에 대해서, 이동희 국장께서 부임하시고 국ㆍ과장들이 잘하는구나, 또 현장의 반응도 좋고, 또 내수면에 치어도 방류함으로써 활성화되고, 또 여름철ㆍ피서철에 관광객이 와서 함께 즐길 수 있고, 아주 좋더란 얘기죠.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못 미친 데 좀 더 관심가져 주십사 하고…….
미래의 주력사업이야.
60조 원 이상의 고용 창출을 할 텐데 요즘 어떻게 돌아가는지 목소리가 잘 안 들려요.
왜냐, 염려되는 게 아까 질의에 답변하는 것을 봤는데 해수관에 1,000억 들어가는데 700억을 해수부에서 부담한다, 나머지 300억을 한다, 그때 도, 양양군과 300을 하기로 한 것 아닌가요?
신 정부의 국정과제로 강원도에서 5개 정도 올라갔는데 그중에 K-연어가 하나 올라간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동, 영서로 보면 원주 반도체, 영동이 K-클러스터로 앞으로의 미래성장동력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게 빠지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에 선택과 집중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해양수산국에서 각별히 여기에 미래성장동력사업이라는 것을 주지시켜서 반드시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17페이지의 정치망 관련해서, 지금 정치망 어업에 많은 장비들을 지원해 주는데, 국장님, 정치망에서 고기들이 모이는 마지막 그물코의 규격 사이즈 규정이 없죠?
연안자망은 3㎝로 규정되어 있는데 최소한, 그래서 정치망의 마지막 그물코도 대략 3㎝ 정도로 해서, 어업인들이 어렵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것만큼은 지원해 줄 수 있지 않느냐, 어족자원 보전을 위해서 그물코 3㎝.
한 달에 한 번씩 정치망을 건지잖아요, 건져서 건조해서 다시 사용해야 되니까.
그때 이것을 교체해서, 그물코 3㎝ 이상으로 확대해서 시행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치망은 한 달 정도 바닷물에 놔두면 이끼가 끼어버려서, 너무 작아지면 고기도 안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4㎝를 유지하고 있고 한 달에 한 번 망 갈이를 하면서 털어내고 다시 4㎝를 유지하는데, 그 정도는 지금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어업인은 전체가 70만 원씩 똑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망은 공교롭게도 10t에서 20t, 표준이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5t 이상이라서 못 받는 겁니다.
어업인수당은 받고 있습니다.
지금 수산업 경영인이 되려고 하면 최고 나이가 만 50세로 되어 있나요, 몇 세로 되어 있죠?
그 이상 되면 선정이 안 되죠?
신청을 못 하죠?
만 50세입니다.
지금 강릉 사근진에서 시험을 하는 그 시스템은, 어떤 시스템을 거기에 도입하는 거죠?
사근진도 마찬가지로 수중 저연승식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비교 양식을 지금 진행하고 있나요?
저연승에 대한 문제점은 국장님이 정확하게 알고 있으셔서, 이게 더 활성화되기 어렵다라는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방식의 기술을 적용시켜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받아서 연구센터에서 시범 양식을 해 보고 ‘아, 이게 우리 바닷가에 맞구나, 그리고 이 방식이 더 활성화되는구나.’ 이것을 판단해서 그것을 향후 보급하거나 채택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당해 연도면 성장하는데 그게 당해 연도에 했다고 해서 바로 성공했다고 볼 수는 없고 최소한 3년에서 5년 정도 지켜보면서 연구용역을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진실한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해양수산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동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좋은 의견들을 충분히 반영하여 계획한 업무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이동희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고견을 주신 위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며 농정국 소관 조례안 1건을 심사하시고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9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