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9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4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7월 16일 (수) 오전 10시
장 소: 교육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정책국ㆍ교육국ㆍ행정국ㆍ감사관ㆍ공보담당관)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이영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김용묵 정책국장님, 김학배 교육국장님, 권명월 행정국장님, 임재욱 감사관님, 박광서 공보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국, 교육국, 행정국, 감사관, 공보담당관 순으로 보고를 받고 이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용묵 정책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김용묵 정책국장님, 김학배 교육국장님, 권명월 행정국장님, 임재욱 감사관님, 박광서 공보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국, 교육국, 행정국, 감사관, 공보담당관 순으로 보고를 받고 이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용묵 정책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국장 김용묵 안녕하십니까?
정책국장 김용묵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욱 위원장님, 엄기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정책국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장진호입니다.
(정책기획과장 장진호 인사)
미래교육과장 박성관입니다.
(미래교육과장 박성관 인사)
안전복지과장 김명복입니다.
(안전복지과장 김명복 인사)
교육지원과장 정영춘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정영춘 인사)
먼저 제11대 후반기 교육위원회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맞춰 도교육청 일반현황과 강원교육 추진목표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서 1쪽에서 2쪽, 행정 조직입니다.
도교육청 본청은 3국 2담당관 13과 체제이며 15개 직속기관과 17개 교육지원청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부터 4쪽입니다.
교육감 소속 교직원은 총 2만 4,781명이며 학교는 유치원을 포함해 총 993개 교이고 학생 수는 14만 8,679명입니다.
재정규모는 4조 4,349억 원입니다.
다음 7쪽, 2025년 추진목표 및 전략입니다.
강원교육은 마음껏 펼치는 강원교육을 비전으로 “미래를 여는 학교, 더 나은 강원교육”을 목표로 정하고 5개 중점 추진 과제를 바탕으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책임교육 실현을 추진방향으로 삼아 공교육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강원교육 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2025년 상반기 정책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6쪽부터 27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정책국은 4과 15팀, 95명으로 정책기획과 노사협력, 미래학력과 국제교육, 안전과 복지, 조직운영과 학교급식, 교육문화관 운영 등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재정규모는 1,912억 원입니다.
다음은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각 과별로 구분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과입니다.
32쪽부터 34쪽, 주요업무계획 수립ㆍ추진 및 직속기관ㆍ교육지원청ㆍ학교 평가입니다.
강원교육 정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직속기관ㆍ교육지원청과 주요업무추진협의회를 실시하였으며 직속기관ㆍ교육지원청 평가 및 학교 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협의회와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2025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실적 평가 및 2026년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다음 35쪽부터 37쪽, 교육감 공약사항 관리입니다.
교육감 공약은 총 83개 과제, 168개 세부실천 과제로 3차에 걸친 도민배심원단 회의를 통해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공약 이행 현황을 평가받고 있으며 전반기 이행 실적은 현재 취합 중으로 7월 중 누리집을 통해 공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8쪽, 교육회복 지원 강화입니다.
교육결손 해소 및 학교생활 적응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안정적 학습 참여를 위한 심리ㆍ정서 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39쪽부터 43쪽입니다.
교직원 근무여건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과 연계한 교육활동 침해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매뉴얼을 보급하였으며 교육활동 보호 전담조직 운영 및 교원보호공제사업을 학교안전공제회에 위탁하여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원 심리건강 지원과 교육활동 보호 법률상담 등을 위한 교육활동 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교원 민원대응 지원을 위해 기관별 민원대응팀과 민원실 구축, 교원 안심번호 서비스를 연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44쪽,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 자율 운영은 학교의 새 학년 준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3월 1일 자 교원 인사발령을 2월 초 조기에 실시하고 새로운 학교 구성원들이 학사일정과 교육과정을 2월에 함께 계획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45쪽, 강원교육 자치분권 추진입니다.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교육 분야 특례 5건의 국회 입법 심의 통과를 위해 교육부, 국무조정실 등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지속하고 있으며 도청과 협업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청과 공동 운영 중인 강원특별자치도 교육행정협의회와 시군의회 의원들로 구성된 교육협력위원회를 통해 농어촌유학, 교육발전특구 사업 등 현안 사항에 대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47쪽부터 48쪽, 농어촌학교 및 지역 활성화입니다.
지난 ’23년 하반기 33명으로 시작된 강원 농어촌유학은 올 1학기 12개 지역 39개 교에서 282명의 학생이 유학 중이며 현재 14개 지역 47개 교에서 2학기 농어촌유학 참여 학생을 모집 중입니다.
향후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설명회 및 홍보 강화는 물론 농어촌유학을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시군의 정주여건 마련을 위해 도청 및 시군과 적극 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49쪽부터 50쪽, 교육발전특구 및 더나은교육지구 운영입니다.
교육청, 지자체, 대학, 지역기업 등이 협력하여 지역교육을 혁신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교육발전특구사업은 강원자치도의 10개 시군이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었으며 2024년 교육발전특구 운영 교육부 우수사례에 전국 최다인 4개 시군이 선정되었습니다.
민ㆍ관ㆍ학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필요한 재원을 공동 분담하는 교육협력 사업인 더나은교육지구는 강원자치도의 18개 시군에서 모두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4년 차 종합평가 및 콘퍼런스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51쪽, 교직원단체와 상생ㆍ협력하는 노사문화 구축입니다.
교원, 지방공무원, 공무직으로 구성된 총 9개 교직원단체 노조와의 교섭ㆍ협의를 통해 바람직한 노사관계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래교육과입니다.
52쪽부터 59쪽, 강원학생성장 진단평가 등입니다.
강원학생성장 진단평가는 올해로 4년 차를 맞아 교과와 학습 심리ㆍ정서를 종합적으로 진단합니다.
초ㆍ중학교 전체 508개 교 중 491개 교 신청으로 96.65% 신청률을 보였고 평가는 7월 2일과 7월 9일에 각각 실시하였습니다.
학습 심리ㆍ정서 진단 사업은 비인지적 요소가 학습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개별 학생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학습 지원을 제공하고자 추진하며 권역별 학부모 연수를 실시하여 가정과의 연계를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강원 수능형 평가문항 개발은 교사들의 평가 역량을 높이고 학생들의 수능 적응을 돕기 위해 추진합니다.
현재 도내 중등교사 110명이 문항 개발에 참여하고 있으며 10월에는 실제 수능과 같은 형태의 문제지를 배부할 예정입니다.
전환기 이음교육의 일환으로 교과학습 진단 도구 및 인ㆍ적성 검사 도구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학교급 전환기에 놓인 학생들이 겪을 수 있는 학습ㆍ심리ㆍ정서적 어려움을 미리 파악하여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건강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국가수준 및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는 교육부 주관 평가로 6가지 종류가 있으며 평가 시행 학교가 컴퓨터 기반 평가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60쪽부터 68쪽, 데이터 기반 학생주도 과학수업 등입니다.
과학중점학교, 심화과학반, 데이터 기반의 학생주도 과학수업 운영으로 탐구 중심의 과학 소양을 키우는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과학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과학교구 기준안을 개발하고 과학실 안전점검, 안전 모델학교 운영을 통해 과학실험실 안전 체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융합형 특별교실, 융합교육 동아리, 무한상상실 운영으로 학생 참여형 융합수업을 강화하고 창의적 문제해결능력 계발을 위한 발명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69쪽,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보급 대비사업입니다.
AI 디지털교과서 기반의 교육혁신을 위해 선도학교 운영, 에듀테크 구입 지원, 교과연구회 운영, 선도교사 및 직무연수 운영, 학교장 설명회 등을 실시하였으며 교원의 AI 역량을 강화하여 미래형 수업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입니다.
영재교육 내실화입니다.
영재교육의 내실화와 특성화를 위해 영재교육원, 영재학급, KAIST 사이버 영재학급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학부모 설명회, 영재 지도교원 연수, 영재올림피아드 등으로 영재교육의 전문성과 접근성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71쪽부터 76쪽, 학교 디지털 인프라 구축입니다.
학교 네트워크 개선 사업 및 디바이스 보급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학교 1,770실에 대한 무선망 교체 및 신규 구축을 완료하였고 디바이스 통합 구매를 위한 사전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네트워크 2차 개선 작업과 함께 컴퓨터 8,960대, 스마트기기 1만 1,000대, 전자칠판 641대를 각급 학교에 보급할 예정입니다.
77쪽, 인공지능 맞춤형 교수학습 플랫폼 구축ㆍ운영입니다.
인공지능을 통한 학생 맞춤형 교수학습 플랫폼인 ‘강원 아이로(AI-ro)’를 구축하여 미래 교육환경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원 아이로는 AI 기반 적응형, 서술형, 수능형 평가 시스템을 제공하며 AI 진학 컨설팅, 생성형 AI 교원 업무지원 챗봇을 함께 개발하여 2025년 9월 1차 시스템 오픈을 앞두고 선도학교와 연구회를 통해 현장 적용을 확산하고 있습니다.
79쪽부터 81쪽, 국제 바칼로레아(IB) 프로그램 운영 등입니다.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에 대한 교원들의 자발적 배움과 이해도 제고를 위해 IB 교원 연구회 5팀을 선정ㆍ운영하고 직속기관 연계 연수 및 공개 토론회를 6회 실시하였으며 교원 500명 대상 원격연수를 추진 중입니다.
국제교류협력 활성화 및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하여 해외 유학생 유치 시범학교 운영 및 다양한 국제교류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82쪽부터 88쪽, 다문화교육 내실화 등입니다.
교육과정 연계 2시간 이상 다문화교육을 실시하고 정책학교 및 한국어학급 53개 교를 지원하고 있으며 교원의 다문화교육 역량강화를 위하여 상반기에 350명, 하반기에 350명 교원 연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00여 명의 이주배경 및 북한배경학생 대상으로 한국어교육, 멘토링, 이중언어교육 등 연중 수시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공동체의 다문화 인식 개선을 위해 다문화 언어강사 11교 지원, 644개 교육기관에 다문화 복지신문 보급을 하고 있으며 학교 현장과 지역사회가 함께 만들어가는 다문화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유관기관 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복지과입니다.
89쪽, 학생 안전교육 내실화 및 교원 안전교육 전문성 강화입니다.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을 위해 교실형 안전체험관 2곳, 강원소방본부 이동형 안전체험차량, 원주소방서 연계 소규모 안전체험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학생교육원 안전체험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안전역량 강화를 위해 학교안전사고 예방계획을 수립하여 교육과정 내 51차시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1쪽, 학생 안전 인프라 구축입니다.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하여 학교보안관 201명, 자원봉사자 배움터지킴이 506명을 배치하였으며 등하교 안전망 구축을 위해 스쿨존 교통안전인력 은빛지킴이 182명과 통학차량 탑승도우미 527명을 배치하여 학생교통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다 강화된 학교 내 위기상황 대응을 위해 올해 지능형 CCTV 설치 사업을 31개 교를 대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93쪽, 학생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지원입니다.
학교 밖 등하굣길 교통안전을 위해 교통안전 전문가와 함께 점검단을 구성하여 18개교를 점검하였으며 교육지원청 주관으로 37개 교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또한 학생 통학차량 안전기준 종합점검과 안전교육 이수 및 운행기록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94쪽, 학부모 교육비 경감입니다.
교복 구입비 지원 사업은 중ㆍ고등학교 1학년 신입생 및 타 시도에서 전입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주관구매 제도를 통해 현물로 지원하고 있으며 초ㆍ중ㆍ고ㆍ특 저소득층 학생 대상 교육정보화 지원 사업을 선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에게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10만 원, 도내 고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학생진로활동지원금 20만 원을 1년에 한 번 더자람 바우처 카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6쪽입니다.
교사 내 쾌적한 환경을 위한 실내 공기 질 관리입니다.
학교 시설 내 쾌적한 공기 질 유지를 위해 도내 754개 교 점검을 마쳤으며 라돈농도 초과 교에 대하여 라돈저감설비를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모든 학교의 일반교실을 비롯한 특별교실, 관리실에 1만 9,000여 대의 공기청정기를 임대 설치하고 있습니다.
97쪽, 산업안전보건 관리 강화입니다.
학교 및 교육기관의 위험요인을 최소화하여 산업재해와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현업 근로자와 관리감독자 대상 안전보건교육에 힘쓰는 한편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9쪽부터 100쪽, 보안업무 추진과 비상대비 업무 추진입니다.
모든 직원이 연중 균형 잡힌 비상대비태세를 유지하도록 계획과 실행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8월에 예정된 을지연습이 실질적인 연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입니다.
101쪽, 합리적ㆍ효율적인 지방공무원 인력 운용입니다.
신규 교육행정 수요를 반영하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ㆍ보고하였고 2회의 지방공무원 정원 조정을 통해 109명의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임기제공무원의 정원 검토와 더불어 2025년 9월 1일 자 및 2026년 1월 1일 자 지방공무원 정원 조정과 그에 따른 자치법규를 개정할 계획으로 총액인건비 내에서 지방공무원 정원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103쪽, 영양교육ㆍ식생활교육 강화입니다.
학교급식은 교육과정에 기반한 영양교육 환경 조성을 통해 질 높은 건강급식 실현을 목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양 식생활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급식관계자 연수 및 생태환경 기후위기 대응교육과 연계한 급식 운영, 유치원 식생활교육 뮤지컬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05쪽, 학교급식 지원 강화입니다.
학교급식 지원 강화를 학부모 부담 경감 및 교육복지 실현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도청과 급식비 인상 및 분담률에 대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및 교육지원청 담당자와의 회의를 통해 급식비의 적정성에 대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107쪽, 학교급식 안전성 강화입니다.
식재료 방사능 검사, 한우 확인 검사 등 식재료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고 있으며 위생 안전점검 강화 및 식중독 모의훈련 실시 등 식중독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급식 식기구 세척 위탁사업으로 3식 학교 16교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급식소 환경개선 사업 및 자동화기기 사용 확대 등 조리종사원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109쪽, 공백 없는 급식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자녀 학생에 대하여 학기 중 토ㆍ공휴일 급식비 지원 및 가정, 시설, 병원 등에서 특수교육을 받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 대한 급식비 지원을 통해 더 고른 복지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110쪽, 교육문화관의 역할 강화입니다.
도내 5개 교육문화관에 17개 교육도서관을 분관으로 두고 학교 연계 독서인문교육 프로그램과 학생ㆍ학부모 대상 독서ㆍ문화활동 프로그램을 중점 운영하는 한편 성인 대상 학력인정 및 디지털 문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11쪽, 교육환경 변화에 맞는 교육문화관의 재구조화입니다.
춘천교육문화관 별관 개축 사업은 공사 추진 중으로 공정률이 20% 진행되어 하반기에도 계획대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평창교육도서관 신축 이전 사업은 설계용역이 완료되어 하반기에 시설 공사를 추진하며 2026년 11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7년 7월 개관 예정인 속초교육문화관 개축사업도 설계용역이 완료되어 하반기에 시설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112쪽, 사교육비 안정화 및 학원장 역량 강화입니다.
학원ㆍ교습소 등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학원 설립ㆍ운영자, 강사 등의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교습비 초과 징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 점검하여 사교육비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13쪽,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한 임용시험 시행입니다.
교사 및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의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시험 운영을 위해 시험일정 및 제도를 사전에 안내하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필요로 하는 더 나은 우수 인재를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국 소관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 더 나은 강원교육을 위해 정책국 소관 업무를 더욱 세심히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존경하는 이영욱 위원장님과 엄기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국장 김용묵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욱 위원장님, 엄기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정책국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장진호입니다.
(정책기획과장 장진호 인사)
미래교육과장 박성관입니다.
(미래교육과장 박성관 인사)
안전복지과장 김명복입니다.
(안전복지과장 김명복 인사)
교육지원과장 정영춘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정영춘 인사)
먼저 제11대 후반기 교육위원회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맞춰 도교육청 일반현황과 강원교육 추진목표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서 1쪽에서 2쪽, 행정 조직입니다.
도교육청 본청은 3국 2담당관 13과 체제이며 15개 직속기관과 17개 교육지원청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부터 4쪽입니다.
교육감 소속 교직원은 총 2만 4,781명이며 학교는 유치원을 포함해 총 993개 교이고 학생 수는 14만 8,679명입니다.
재정규모는 4조 4,349억 원입니다.
다음 7쪽, 2025년 추진목표 및 전략입니다.
강원교육은 마음껏 펼치는 강원교육을 비전으로 “미래를 여는 학교, 더 나은 강원교육”을 목표로 정하고 5개 중점 추진 과제를 바탕으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책임교육 실현을 추진방향으로 삼아 공교육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강원교육 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2025년 상반기 정책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6쪽부터 27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정책국은 4과 15팀, 95명으로 정책기획과 노사협력, 미래학력과 국제교육, 안전과 복지, 조직운영과 학교급식, 교육문화관 운영 등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재정규모는 1,912억 원입니다.
다음은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각 과별로 구분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과입니다.
32쪽부터 34쪽, 주요업무계획 수립ㆍ추진 및 직속기관ㆍ교육지원청ㆍ학교 평가입니다.
강원교육 정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직속기관ㆍ교육지원청과 주요업무추진협의회를 실시하였으며 직속기관ㆍ교육지원청 평가 및 학교 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협의회와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2025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실적 평가 및 2026년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다음 35쪽부터 37쪽, 교육감 공약사항 관리입니다.
교육감 공약은 총 83개 과제, 168개 세부실천 과제로 3차에 걸친 도민배심원단 회의를 통해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공약 이행 현황을 평가받고 있으며 전반기 이행 실적은 현재 취합 중으로 7월 중 누리집을 통해 공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8쪽, 교육회복 지원 강화입니다.
교육결손 해소 및 학교생활 적응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안정적 학습 참여를 위한 심리ㆍ정서 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39쪽부터 43쪽입니다.
교직원 근무여건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과 연계한 교육활동 침해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매뉴얼을 보급하였으며 교육활동 보호 전담조직 운영 및 교원보호공제사업을 학교안전공제회에 위탁하여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원 심리건강 지원과 교육활동 보호 법률상담 등을 위한 교육활동 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교원 민원대응 지원을 위해 기관별 민원대응팀과 민원실 구축, 교원 안심번호 서비스를 연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44쪽,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 자율 운영은 학교의 새 학년 준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3월 1일 자 교원 인사발령을 2월 초 조기에 실시하고 새로운 학교 구성원들이 학사일정과 교육과정을 2월에 함께 계획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45쪽, 강원교육 자치분권 추진입니다.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교육 분야 특례 5건의 국회 입법 심의 통과를 위해 교육부, 국무조정실 등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지속하고 있으며 도청과 협업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청과 공동 운영 중인 강원특별자치도 교육행정협의회와 시군의회 의원들로 구성된 교육협력위원회를 통해 농어촌유학, 교육발전특구 사업 등 현안 사항에 대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47쪽부터 48쪽, 농어촌학교 및 지역 활성화입니다.
지난 ’23년 하반기 33명으로 시작된 강원 농어촌유학은 올 1학기 12개 지역 39개 교에서 282명의 학생이 유학 중이며 현재 14개 지역 47개 교에서 2학기 농어촌유학 참여 학생을 모집 중입니다.
향후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설명회 및 홍보 강화는 물론 농어촌유학을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시군의 정주여건 마련을 위해 도청 및 시군과 적극 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49쪽부터 50쪽, 교육발전특구 및 더나은교육지구 운영입니다.
교육청, 지자체, 대학, 지역기업 등이 협력하여 지역교육을 혁신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교육발전특구사업은 강원자치도의 10개 시군이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었으며 2024년 교육발전특구 운영 교육부 우수사례에 전국 최다인 4개 시군이 선정되었습니다.
민ㆍ관ㆍ학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필요한 재원을 공동 분담하는 교육협력 사업인 더나은교육지구는 강원자치도의 18개 시군에서 모두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4년 차 종합평가 및 콘퍼런스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51쪽, 교직원단체와 상생ㆍ협력하는 노사문화 구축입니다.
교원, 지방공무원, 공무직으로 구성된 총 9개 교직원단체 노조와의 교섭ㆍ협의를 통해 바람직한 노사관계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래교육과입니다.
52쪽부터 59쪽, 강원학생성장 진단평가 등입니다.
강원학생성장 진단평가는 올해로 4년 차를 맞아 교과와 학습 심리ㆍ정서를 종합적으로 진단합니다.
초ㆍ중학교 전체 508개 교 중 491개 교 신청으로 96.65% 신청률을 보였고 평가는 7월 2일과 7월 9일에 각각 실시하였습니다.
학습 심리ㆍ정서 진단 사업은 비인지적 요소가 학습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개별 학생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학습 지원을 제공하고자 추진하며 권역별 학부모 연수를 실시하여 가정과의 연계를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강원 수능형 평가문항 개발은 교사들의 평가 역량을 높이고 학생들의 수능 적응을 돕기 위해 추진합니다.
현재 도내 중등교사 110명이 문항 개발에 참여하고 있으며 10월에는 실제 수능과 같은 형태의 문제지를 배부할 예정입니다.
전환기 이음교육의 일환으로 교과학습 진단 도구 및 인ㆍ적성 검사 도구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학교급 전환기에 놓인 학생들이 겪을 수 있는 학습ㆍ심리ㆍ정서적 어려움을 미리 파악하여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건강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국가수준 및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는 교육부 주관 평가로 6가지 종류가 있으며 평가 시행 학교가 컴퓨터 기반 평가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60쪽부터 68쪽, 데이터 기반 학생주도 과학수업 등입니다.
과학중점학교, 심화과학반, 데이터 기반의 학생주도 과학수업 운영으로 탐구 중심의 과학 소양을 키우는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과학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과학교구 기준안을 개발하고 과학실 안전점검, 안전 모델학교 운영을 통해 과학실험실 안전 체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융합형 특별교실, 융합교육 동아리, 무한상상실 운영으로 학생 참여형 융합수업을 강화하고 창의적 문제해결능력 계발을 위한 발명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69쪽,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보급 대비사업입니다.
AI 디지털교과서 기반의 교육혁신을 위해 선도학교 운영, 에듀테크 구입 지원, 교과연구회 운영, 선도교사 및 직무연수 운영, 학교장 설명회 등을 실시하였으며 교원의 AI 역량을 강화하여 미래형 수업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입니다.
영재교육 내실화입니다.
영재교육의 내실화와 특성화를 위해 영재교육원, 영재학급, KAIST 사이버 영재학급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학부모 설명회, 영재 지도교원 연수, 영재올림피아드 등으로 영재교육의 전문성과 접근성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71쪽부터 76쪽, 학교 디지털 인프라 구축입니다.
학교 네트워크 개선 사업 및 디바이스 보급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학교 1,770실에 대한 무선망 교체 및 신규 구축을 완료하였고 디바이스 통합 구매를 위한 사전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네트워크 2차 개선 작업과 함께 컴퓨터 8,960대, 스마트기기 1만 1,000대, 전자칠판 641대를 각급 학교에 보급할 예정입니다.
77쪽, 인공지능 맞춤형 교수학습 플랫폼 구축ㆍ운영입니다.
인공지능을 통한 학생 맞춤형 교수학습 플랫폼인 ‘강원 아이로(AI-ro)’를 구축하여 미래 교육환경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원 아이로는 AI 기반 적응형, 서술형, 수능형 평가 시스템을 제공하며 AI 진학 컨설팅, 생성형 AI 교원 업무지원 챗봇을 함께 개발하여 2025년 9월 1차 시스템 오픈을 앞두고 선도학교와 연구회를 통해 현장 적용을 확산하고 있습니다.
79쪽부터 81쪽, 국제 바칼로레아(IB) 프로그램 운영 등입니다.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에 대한 교원들의 자발적 배움과 이해도 제고를 위해 IB 교원 연구회 5팀을 선정ㆍ운영하고 직속기관 연계 연수 및 공개 토론회를 6회 실시하였으며 교원 500명 대상 원격연수를 추진 중입니다.
국제교류협력 활성화 및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하여 해외 유학생 유치 시범학교 운영 및 다양한 국제교류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82쪽부터 88쪽, 다문화교육 내실화 등입니다.
교육과정 연계 2시간 이상 다문화교육을 실시하고 정책학교 및 한국어학급 53개 교를 지원하고 있으며 교원의 다문화교육 역량강화를 위하여 상반기에 350명, 하반기에 350명 교원 연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00여 명의 이주배경 및 북한배경학생 대상으로 한국어교육, 멘토링, 이중언어교육 등 연중 수시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공동체의 다문화 인식 개선을 위해 다문화 언어강사 11교 지원, 644개 교육기관에 다문화 복지신문 보급을 하고 있으며 학교 현장과 지역사회가 함께 만들어가는 다문화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유관기관 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복지과입니다.
89쪽, 학생 안전교육 내실화 및 교원 안전교육 전문성 강화입니다.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을 위해 교실형 안전체험관 2곳, 강원소방본부 이동형 안전체험차량, 원주소방서 연계 소규모 안전체험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학생교육원 안전체험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안전역량 강화를 위해 학교안전사고 예방계획을 수립하여 교육과정 내 51차시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1쪽, 학생 안전 인프라 구축입니다.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하여 학교보안관 201명, 자원봉사자 배움터지킴이 506명을 배치하였으며 등하교 안전망 구축을 위해 스쿨존 교통안전인력 은빛지킴이 182명과 통학차량 탑승도우미 527명을 배치하여 학생교통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다 강화된 학교 내 위기상황 대응을 위해 올해 지능형 CCTV 설치 사업을 31개 교를 대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93쪽, 학생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지원입니다.
학교 밖 등하굣길 교통안전을 위해 교통안전 전문가와 함께 점검단을 구성하여 18개교를 점검하였으며 교육지원청 주관으로 37개 교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또한 학생 통학차량 안전기준 종합점검과 안전교육 이수 및 운행기록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94쪽, 학부모 교육비 경감입니다.
교복 구입비 지원 사업은 중ㆍ고등학교 1학년 신입생 및 타 시도에서 전입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주관구매 제도를 통해 현물로 지원하고 있으며 초ㆍ중ㆍ고ㆍ특 저소득층 학생 대상 교육정보화 지원 사업을 선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에게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10만 원, 도내 고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학생진로활동지원금 20만 원을 1년에 한 번 더자람 바우처 카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6쪽입니다.
교사 내 쾌적한 환경을 위한 실내 공기 질 관리입니다.
학교 시설 내 쾌적한 공기 질 유지를 위해 도내 754개 교 점검을 마쳤으며 라돈농도 초과 교에 대하여 라돈저감설비를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모든 학교의 일반교실을 비롯한 특별교실, 관리실에 1만 9,000여 대의 공기청정기를 임대 설치하고 있습니다.
97쪽, 산업안전보건 관리 강화입니다.
학교 및 교육기관의 위험요인을 최소화하여 산업재해와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현업 근로자와 관리감독자 대상 안전보건교육에 힘쓰는 한편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9쪽부터 100쪽, 보안업무 추진과 비상대비 업무 추진입니다.
모든 직원이 연중 균형 잡힌 비상대비태세를 유지하도록 계획과 실행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8월에 예정된 을지연습이 실질적인 연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입니다.
101쪽, 합리적ㆍ효율적인 지방공무원 인력 운용입니다.
신규 교육행정 수요를 반영하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ㆍ보고하였고 2회의 지방공무원 정원 조정을 통해 109명의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임기제공무원의 정원 검토와 더불어 2025년 9월 1일 자 및 2026년 1월 1일 자 지방공무원 정원 조정과 그에 따른 자치법규를 개정할 계획으로 총액인건비 내에서 지방공무원 정원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103쪽, 영양교육ㆍ식생활교육 강화입니다.
학교급식은 교육과정에 기반한 영양교육 환경 조성을 통해 질 높은 건강급식 실현을 목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양 식생활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급식관계자 연수 및 생태환경 기후위기 대응교육과 연계한 급식 운영, 유치원 식생활교육 뮤지컬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05쪽, 학교급식 지원 강화입니다.
학교급식 지원 강화를 학부모 부담 경감 및 교육복지 실현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도청과 급식비 인상 및 분담률에 대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및 교육지원청 담당자와의 회의를 통해 급식비의 적정성에 대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107쪽, 학교급식 안전성 강화입니다.
식재료 방사능 검사, 한우 확인 검사 등 식재료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고 있으며 위생 안전점검 강화 및 식중독 모의훈련 실시 등 식중독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급식 식기구 세척 위탁사업으로 3식 학교 16교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급식소 환경개선 사업 및 자동화기기 사용 확대 등 조리종사원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109쪽, 공백 없는 급식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자녀 학생에 대하여 학기 중 토ㆍ공휴일 급식비 지원 및 가정, 시설, 병원 등에서 특수교육을 받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 대한 급식비 지원을 통해 더 고른 복지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110쪽, 교육문화관의 역할 강화입니다.
도내 5개 교육문화관에 17개 교육도서관을 분관으로 두고 학교 연계 독서인문교육 프로그램과 학생ㆍ학부모 대상 독서ㆍ문화활동 프로그램을 중점 운영하는 한편 성인 대상 학력인정 및 디지털 문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11쪽, 교육환경 변화에 맞는 교육문화관의 재구조화입니다.
춘천교육문화관 별관 개축 사업은 공사 추진 중으로 공정률이 20% 진행되어 하반기에도 계획대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평창교육도서관 신축 이전 사업은 설계용역이 완료되어 하반기에 시설 공사를 추진하며 2026년 11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7년 7월 개관 예정인 속초교육문화관 개축사업도 설계용역이 완료되어 하반기에 시설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112쪽, 사교육비 안정화 및 학원장 역량 강화입니다.
학원ㆍ교습소 등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학원 설립ㆍ운영자, 강사 등의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교습비 초과 징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 점검하여 사교육비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13쪽,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한 임용시험 시행입니다.
교사 및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의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시험 운영을 위해 시험일정 및 제도를 사전에 안내하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필요로 하는 더 나은 우수 인재를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국 소관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 더 나은 강원교육을 위해 정책국 소관 업무를 더욱 세심히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존경하는 이영욱 위원장님과 엄기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국장 김학배 안녕하십니까?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장 김학배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욱 위원장님, 엄기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339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를 맞아 위원님들께 2025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강원교육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먼저 교육국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초등교육과장 탁진원입니다.
(유초등교육과장 탁진원 인사)
중등교육과장 한유선입니다.
(중등교육과장 한유선 인사)
인성생활교육과장 송수경입니다.
(인성생활교육과장 송수경 인사)
문화체육특수교육과장 이인범입니다.
(문화체육특수교육과장 이인범 인사)
이상으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 과장 소개를 마치고 2025년 상반기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25년 주요업무계획 순입니다.
114쪽,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교육국은 4과 15담당 1센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원은 110명입니다.
4개 과의 주요업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7쪽, 재정규모는 5,406억 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각 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초등교육과입니다.
120쪽부터 121쪽, 한글문해력 및 기초수리력 지원 강화 등 기초학력 지원 부분입니다.
초등 24개 교에 기초학력 전담교사를 선정 배치하였고 학생 개별 맞춤 지원을 위해 초등학교 협력교사제, 복식수업 보조강사, 두드림학교를 운영하였으며 18개 시군 학습종합클리닉센터에서 복합 요인으로 인해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지원하였습니다.
122쪽부터 124쪽, 초등 공부 힘 기르는 학급 만들기 지원입니다.
초등 시기 학생 공부 힘을 기르기 위해 문해력ㆍ수리력 향상 모델 학급을 선정 운영하였고 교원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함으로써 초등학생 학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25쪽부터 130쪽, 초등교육과정 운영 관련 부분입니다.
학생 참여형 수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과정중심평가 현장 안착을 위해 학생평가현장지원단을 구성하여 단위학교 학생평가 운영 점검 및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31쪽, 교직원 역량 강화 지원입니다.
현장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교원연수 내실화 및 교육전문직원 역량강화 연수를 운영하고 교원의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학습연구년 및 대학원 특별연수 운영으로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34쪽부터 141쪽, 유치원 교육과정 및 방과후과정 운영 내실화입니다.
유ㆍ초 이음교육 운영과 유아언어발달 지원을 강화하였으며 안전한 유치원 교육환경 조성과 유아놀이체험장 설립을 추진하였습니다.
건강한 발달과 성장을 지원하는 방과후과정 운영 및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돌봄서비스로 학부모 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48쪽부터 152쪽, 영유아 중심 교육ㆍ보육 통합 추진입니다.
도내 0세에서 5세 모든 영유아의 교육ㆍ보육 통합체계 마련을 위해 도와 시군의 영유아 보육업무 이관 기반을 단계적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유보통합에서 지향하는 양질의 교육ㆍ보육이 이루어지도록 도내 전체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을 지속 확대하여 교육격차를 완화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과입니다.
154쪽부터 155쪽, 더 나은 작은 학교 교육과정 브랜딩과 더배움학습공간 구축 지원입니다.
작은 학교의 장점과 지역 특성을 연계한 교육과정 운영과 학교 수업 개선 및 중학교 자유학기제 운영 내실화를 위한 학습 공간 재구조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55쪽에서 162쪽,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와 고등학교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 운영 지원입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 현장이해 제고 지원으로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 운영을 강화하였습니다.
163쪽에서 165쪽, 중등 학생평가와 학생 맞춤형 수학ㆍ외국어 교육입니다.
중ㆍ고 학생평가를 내실화하였으며 영어 보조교재를 발간하였습니다.
166쪽에서 169쪽, 스스로 공부하는 학교문화 만들기 지원과 학교급 전환기 이음교육 운영입니다.
학교에서 공부하는 문화를 정착하여 공교육 경쟁력 강화에 힘썼으며 교육 공백 없이 학생 성장을 촘촘히 이어가도록 지원하였습니다.
170쪽에서 173쪽, 창업체험교육 프로그램, 대학 연계 협력을 통한 진로탐색 프로그램 및 대입진학 지원 역량 강화입니다.
청소년들의 폭넓은 전공탐색과 진로체험 지원으로 자기주도적인 진로개발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174쪽에서 179쪽, 강원특별자치도형 마이스터고 신설 관련하여 직업계고 재구조화 지원, 교육과정 다양화 및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입니다.
신산업과 학생 선호도를 반영한 직업계고 학과 개편을 전격 지원하여 직업계고 경쟁력을 강화하였습니다.
180쪽에서 192쪽, 인사제도의 공정성 강화와 교원 연수 내실화입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교육과정을 지원하는 투명하고 공정한 교원 인사정책을 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성생활교육과입니다.
182쪽, “강원 하이(hi) 하이(high) 인성교육” 운영입니다.
학생의 전인적 성장 지원과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해 강원 하이(hi) 하이(high) 인성교육을 운영하였습니다.
183쪽부터 188쪽, 시민교육 내실화입니다.
청소년 사회참여 및 학생 자치활동을 활성화하였고 경제 금융교육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강원형 통일교육과 강원형 학교환경교육을 운영하였습니다.
189쪽부터 197쪽, 학생 생활교육 및 보건교육, 양성평등 문화 확산입니다.
회복적 생활교육에 기반한 학교폭력 예방과 적극적인 사안처리로 학교 교육력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유관기관과 연계한 도박예방 및 체계적인 보건교육 운영으로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였고 학교 및 기관의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98쪽부터 199쪽,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입니다.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학생에게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학교 적응력을 도우며 학업중단 예방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에게 다양한 교육활동을 제공하여 학업 복귀를 지원하고 있으며 대안교육기관, 청소년 전용공간 친구랑, 학생 미혼모 위탁 교육기관을 지정ㆍ운영하고 있습니다.
200쪽부터 203쪽, 학생 정신건강 지원 및 학생 성장통합 지원 연계 기반 조성입니다.
병원Wee센터 운영과 통합 사례 관리로 위기학생을 지원하였고 생명존중 캠페인, 마음챙김 동아리, 학생정서행동 특성검사 및 학생 마음바우처 치료비 지원 등으로 위기학생을 선제적으로 개입ㆍ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 심리지원을 위한 Wee프로젝트 내실화, 교육 취약 학생을 위한 복지안전망을 활성화하고 있고 학생 맞춤 통합지원 체계 구축을 위하여 시범 교육청 4개, 선도학교 30개 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4쪽부터 206쪽, 늘봄ㆍ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내실화입니다.
맞춤형 및 선택형 돌봄프로그램 등으로 공백없는 돌봄서비스 제공을 하였습니다.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늘봄지원 인력과 환경개선비를 지원하였고 농산어촌 및 미래ㆍ맞춤형 확대 프로그램과 자유수강권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학교업무 경감을 위해 순회강사를 지원하였습니다.
207쪽부터 209쪽, 현장체험학습, 청소년 사회참여 활동 및 사회적경제 교육 활성화입니다.
현장체험학습 활성화를 위해 현장체험 학습비 지원과 안전관리 보조인력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교사 안전요원 연수 및 학교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학생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위해 봉사동아리 및 학교 자치배움터를 지원하였으며 사회적경제 이해교육 및 학교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특수교육과입니다.
213쪽, 학교 체육 교육과정 내실화입니다.
체육 교육과정의 효과적 적용을 위해 체육교과 교육과정 내실화 및 생존수영 확대 지원을 위해 학교로 찾아가는 이동식 생존수영교실 26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214쪽에서 215쪽, 학생 건강체력 강화입니다.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ㆍ관리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 위탁 운영을 초ㆍ중ㆍ고를 대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216쪽에서 217쪽, 학생선수 및 체육계열 진로교육 지원입니다.
학교운동부 체계적 운영ㆍ관리를 위해 e스쿨 지원 및 학생 인권보호 연수를 실시하였고 학생선수 경기력 향상을 위한 각종 체육대회를 운영하였습니다.
218쪽에서 219쪽, 문화예술교육 및 학생 예술활동 지원 확대입니다.
학교 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학교 예술강사 지원 사업, 악기 및 미술도구 순환 운영 지원, 학생 예술활동 동아리 지원 등 학생 중심 예술활동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21쪽, 문화예술 공연 및 발표 지원입니다.
강원학생 하모니페스티벌, 지역 예술단체와 연계한 지역 문화예술공연 활성화 등을 통해 학생들의 문화예술 경험을 다양하게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22쪽에서 223쪽, 독서ㆍ인문교육 지원입니다.
교육과정과 연계한 한 학기 한 권 읽기 운영, 학교 중심의 1교 1독서프로그램 운영 등 독서ㆍ인문교육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24쪽, 어린이 놀이문화 활성화 지원입니다.
학교 구성원의 참여 설계를 바탕으로 초등학교 실내 놀이공간 조성과 수업놀이터 채널 운영으로 학교 놀이 수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25쪽에서 226쪽,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입니다.
권역 학교도서관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도서관 감성디자인 47교 등 학교도서관 운영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27쪽에서 228쪽, 학부모 활동 지원 내실화입니다.
공교육 신뢰도 증대 및 교육만족도 제고를 위해 학부모 학교 참여 및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자녀 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맞춤형 학부모교육 운영, 교육정책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지원하였습니다.
229쪽에서 230쪽,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의 다각화입니다.
통합교육 지원을 위하여 통합교육지원단 운영 지원, 통합교육 중점학교인 ‘정다운학교’ 운영, 통합교육 거점 유치원 운영, 통합교육연구회 및 연구학교 운영을 지원하였습니다.
231쪽에서 234쪽, 특수교육 대상학생 진로ㆍ직업교육 내실화 및 특수교육 종합지원체계 구축입니다.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진로 역량 및 취업 지원을 위한 진로ㆍ직업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특수학급 39학급을 지원하였고 강원특수교육원 설립 추진 및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재활병원에 병원학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촘촘한 계획 수립과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강원교육이 한층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욱 위원장님, 엄기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강원교육 발전의 소중한 밑거름으로 삼아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 소관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장 김학배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욱 위원장님, 엄기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339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를 맞아 위원님들께 2025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강원교육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먼저 교육국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초등교육과장 탁진원입니다.
(유초등교육과장 탁진원 인사)
중등교육과장 한유선입니다.
(중등교육과장 한유선 인사)
인성생활교육과장 송수경입니다.
(인성생활교육과장 송수경 인사)
문화체육특수교육과장 이인범입니다.
(문화체육특수교육과장 이인범 인사)
이상으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 과장 소개를 마치고 2025년 상반기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25년 주요업무계획 순입니다.
114쪽,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교육국은 4과 15담당 1센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원은 110명입니다.
4개 과의 주요업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7쪽, 재정규모는 5,406억 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각 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초등교육과입니다.
120쪽부터 121쪽, 한글문해력 및 기초수리력 지원 강화 등 기초학력 지원 부분입니다.
초등 24개 교에 기초학력 전담교사를 선정 배치하였고 학생 개별 맞춤 지원을 위해 초등학교 협력교사제, 복식수업 보조강사, 두드림학교를 운영하였으며 18개 시군 학습종합클리닉센터에서 복합 요인으로 인해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지원하였습니다.
122쪽부터 124쪽, 초등 공부 힘 기르는 학급 만들기 지원입니다.
초등 시기 학생 공부 힘을 기르기 위해 문해력ㆍ수리력 향상 모델 학급을 선정 운영하였고 교원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함으로써 초등학생 학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25쪽부터 130쪽, 초등교육과정 운영 관련 부분입니다.
학생 참여형 수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과정중심평가 현장 안착을 위해 학생평가현장지원단을 구성하여 단위학교 학생평가 운영 점검 및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31쪽, 교직원 역량 강화 지원입니다.
현장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교원연수 내실화 및 교육전문직원 역량강화 연수를 운영하고 교원의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학습연구년 및 대학원 특별연수 운영으로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34쪽부터 141쪽, 유치원 교육과정 및 방과후과정 운영 내실화입니다.
유ㆍ초 이음교육 운영과 유아언어발달 지원을 강화하였으며 안전한 유치원 교육환경 조성과 유아놀이체험장 설립을 추진하였습니다.
건강한 발달과 성장을 지원하는 방과후과정 운영 및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돌봄서비스로 학부모 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48쪽부터 152쪽, 영유아 중심 교육ㆍ보육 통합 추진입니다.
도내 0세에서 5세 모든 영유아의 교육ㆍ보육 통합체계 마련을 위해 도와 시군의 영유아 보육업무 이관 기반을 단계적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유보통합에서 지향하는 양질의 교육ㆍ보육이 이루어지도록 도내 전체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을 지속 확대하여 교육격차를 완화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과입니다.
154쪽부터 155쪽, 더 나은 작은 학교 교육과정 브랜딩과 더배움학습공간 구축 지원입니다.
작은 학교의 장점과 지역 특성을 연계한 교육과정 운영과 학교 수업 개선 및 중학교 자유학기제 운영 내실화를 위한 학습 공간 재구조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55쪽에서 162쪽,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와 고등학교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 운영 지원입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 현장이해 제고 지원으로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 운영을 강화하였습니다.
163쪽에서 165쪽, 중등 학생평가와 학생 맞춤형 수학ㆍ외국어 교육입니다.
중ㆍ고 학생평가를 내실화하였으며 영어 보조교재를 발간하였습니다.
166쪽에서 169쪽, 스스로 공부하는 학교문화 만들기 지원과 학교급 전환기 이음교육 운영입니다.
학교에서 공부하는 문화를 정착하여 공교육 경쟁력 강화에 힘썼으며 교육 공백 없이 학생 성장을 촘촘히 이어가도록 지원하였습니다.
170쪽에서 173쪽, 창업체험교육 프로그램, 대학 연계 협력을 통한 진로탐색 프로그램 및 대입진학 지원 역량 강화입니다.
청소년들의 폭넓은 전공탐색과 진로체험 지원으로 자기주도적인 진로개발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174쪽에서 179쪽, 강원특별자치도형 마이스터고 신설 관련하여 직업계고 재구조화 지원, 교육과정 다양화 및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입니다.
신산업과 학생 선호도를 반영한 직업계고 학과 개편을 전격 지원하여 직업계고 경쟁력을 강화하였습니다.
180쪽에서 192쪽, 인사제도의 공정성 강화와 교원 연수 내실화입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교육과정을 지원하는 투명하고 공정한 교원 인사정책을 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성생활교육과입니다.
182쪽, “강원 하이(hi) 하이(high) 인성교육” 운영입니다.
학생의 전인적 성장 지원과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해 강원 하이(hi) 하이(high) 인성교육을 운영하였습니다.
183쪽부터 188쪽, 시민교육 내실화입니다.
청소년 사회참여 및 학생 자치활동을 활성화하였고 경제 금융교육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강원형 통일교육과 강원형 학교환경교육을 운영하였습니다.
189쪽부터 197쪽, 학생 생활교육 및 보건교육, 양성평등 문화 확산입니다.
회복적 생활교육에 기반한 학교폭력 예방과 적극적인 사안처리로 학교 교육력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유관기관과 연계한 도박예방 및 체계적인 보건교육 운영으로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였고 학교 및 기관의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98쪽부터 199쪽,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입니다.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학생에게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학교 적응력을 도우며 학업중단 예방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에게 다양한 교육활동을 제공하여 학업 복귀를 지원하고 있으며 대안교육기관, 청소년 전용공간 친구랑, 학생 미혼모 위탁 교육기관을 지정ㆍ운영하고 있습니다.
200쪽부터 203쪽, 학생 정신건강 지원 및 학생 성장통합 지원 연계 기반 조성입니다.
병원Wee센터 운영과 통합 사례 관리로 위기학생을 지원하였고 생명존중 캠페인, 마음챙김 동아리, 학생정서행동 특성검사 및 학생 마음바우처 치료비 지원 등으로 위기학생을 선제적으로 개입ㆍ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 심리지원을 위한 Wee프로젝트 내실화, 교육 취약 학생을 위한 복지안전망을 활성화하고 있고 학생 맞춤 통합지원 체계 구축을 위하여 시범 교육청 4개, 선도학교 30개 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4쪽부터 206쪽, 늘봄ㆍ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내실화입니다.
맞춤형 및 선택형 돌봄프로그램 등으로 공백없는 돌봄서비스 제공을 하였습니다.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늘봄지원 인력과 환경개선비를 지원하였고 농산어촌 및 미래ㆍ맞춤형 확대 프로그램과 자유수강권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학교업무 경감을 위해 순회강사를 지원하였습니다.
207쪽부터 209쪽, 현장체험학습, 청소년 사회참여 활동 및 사회적경제 교육 활성화입니다.
현장체험학습 활성화를 위해 현장체험 학습비 지원과 안전관리 보조인력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교사 안전요원 연수 및 학교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학생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위해 봉사동아리 및 학교 자치배움터를 지원하였으며 사회적경제 이해교육 및 학교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특수교육과입니다.
213쪽, 학교 체육 교육과정 내실화입니다.
체육 교육과정의 효과적 적용을 위해 체육교과 교육과정 내실화 및 생존수영 확대 지원을 위해 학교로 찾아가는 이동식 생존수영교실 26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214쪽에서 215쪽, 학생 건강체력 강화입니다.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ㆍ관리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 위탁 운영을 초ㆍ중ㆍ고를 대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216쪽에서 217쪽, 학생선수 및 체육계열 진로교육 지원입니다.
학교운동부 체계적 운영ㆍ관리를 위해 e스쿨 지원 및 학생 인권보호 연수를 실시하였고 학생선수 경기력 향상을 위한 각종 체육대회를 운영하였습니다.
218쪽에서 219쪽, 문화예술교육 및 학생 예술활동 지원 확대입니다.
학교 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학교 예술강사 지원 사업, 악기 및 미술도구 순환 운영 지원, 학생 예술활동 동아리 지원 등 학생 중심 예술활동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21쪽, 문화예술 공연 및 발표 지원입니다.
강원학생 하모니페스티벌, 지역 예술단체와 연계한 지역 문화예술공연 활성화 등을 통해 학생들의 문화예술 경험을 다양하게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22쪽에서 223쪽, 독서ㆍ인문교육 지원입니다.
교육과정과 연계한 한 학기 한 권 읽기 운영, 학교 중심의 1교 1독서프로그램 운영 등 독서ㆍ인문교육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24쪽, 어린이 놀이문화 활성화 지원입니다.
학교 구성원의 참여 설계를 바탕으로 초등학교 실내 놀이공간 조성과 수업놀이터 채널 운영으로 학교 놀이 수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25쪽에서 226쪽,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입니다.
권역 학교도서관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도서관 감성디자인 47교 등 학교도서관 운영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27쪽에서 228쪽, 학부모 활동 지원 내실화입니다.
공교육 신뢰도 증대 및 교육만족도 제고를 위해 학부모 학교 참여 및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자녀 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맞춤형 학부모교육 운영, 교육정책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지원하였습니다.
229쪽에서 230쪽,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의 다각화입니다.
통합교육 지원을 위하여 통합교육지원단 운영 지원, 통합교육 중점학교인 ‘정다운학교’ 운영, 통합교육 거점 유치원 운영, 통합교육연구회 및 연구학교 운영을 지원하였습니다.
231쪽에서 234쪽, 특수교육 대상학생 진로ㆍ직업교육 내실화 및 특수교육 종합지원체계 구축입니다.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진로 역량 및 취업 지원을 위한 진로ㆍ직업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특수학급 39학급을 지원하였고 강원특수교육원 설립 추진 및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재활병원에 병원학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촘촘한 계획 수립과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강원교육이 한층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욱 위원장님, 엄기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강원교육 발전의 소중한 밑거름으로 삼아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 소관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욱 김학배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들이 가지고 계신 주요업무 보고서와 우리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보고서가 다른 건 아니죠?
쪽수에 차이가 상당히 있었던 것 같은데,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부탁드리고 다음은 권명월 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들이 가지고 계신 주요업무 보고서와 우리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보고서가 다른 건 아니죠?
쪽수에 차이가 상당히 있었던 것 같은데,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부탁드리고 다음은 권명월 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권명월 행정국장 권명월입니다.
제339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를 맞아 평소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 적극 성원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는 이영욱 위원장님, 엄기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국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기현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장 박기현 인사)
이형희 예산과장입니다.
(예산과장 이형희 인사)
김남학 행정과장입니다.
(행정과장 김남학 인사)
손도헌 시설과장입니다.
(시설과장 손도헌 인사)
허창영 미래학교지원과장입니다.
(미래학교지원과장 허창영 인사)
이어서 행정국의 일반현황과 재정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1쪽, 일반현황입니다.
행정국은 5개 과 17팀으로 편성되어 현재 163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32쪽, 재정규모는 약 2조 5,907억 원을 편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입니다.
236쪽, 교직원수련원 분원 설립입니다.
가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직원수련원 장호분원은 폐교된 장호중학교에 지하 1층, 지상 4층, 총 37실 규모로 설립 예정으로 지난 4월 28일 착공해 ’26년 11월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9쪽, 일반직 지방공무원 장기연수입니다.
강원교육을 선도할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6급 16명을 대상으로 교육연수원 행정연수부에서 상반기 6개월 과정 장기연수를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횡성분원에서 동일한 과정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240쪽, 대학원 특별연수입니다.
지방공무원 7급을 대상으로 하는 강원대학교 일반대학원 특별연수 파견은 1년 차는 전일제 집중교육으로, 2년 차는 업무병행 방식으로 운영되며 현재 5명이 연수과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1쪽, 스쿨넷 서비스 구축 및 운영입니다.
전용망 기반인 스쿨넷 서비스와 함께 멀티미디어 활용 확대에 따른 고품질ㆍ저비용의 안정적인 통신망 서비스 제공을 위해 10기가 인터넷 서비스를 89교에 개통하는 등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8쪽, 개인정보 보호 강화입니다.
최근 일선 교육현장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 관련 사안의 중대성을 매우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도교육청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개정하고 누리집 개인정보 노출 점검 등을 면밀히 살피고 있습니다.
아울러 개인정보 인식 제고를 위한 학교를 포함한 모든 기관에 대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고 민감정보 유출 사안이 발생할 경우 기관 컨설팅은 물론 감사를 실시해 신분상 조치도 할 수 있도록 처리방침을 강화했습니다.
다음은 249쪽, 강원교육콜센터 운영입니다.
신속ㆍ정확한 전화민원 처리로 민원인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내부직원들의 반복적 전화민원 부담 해소와 업무능률 개선을 위해서 강원교육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민원의 72%를 콜센터에서 직접 처리하는 등 신속한 민원처리로 만족도 향상에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민원제도 개선을 통해 도교육청의 민원 서비스 역량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원교육콜센터의 서비스 품질 개선과 모니터링을 지속 추진하여 고객만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254쪽,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과 255쪽, 학교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에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난 3월과 7월 워크숍을 개최하고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각급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교참여예산제는 교육 수요자의 교육행정 참여는 물론 학생자치회 중심 학교회계 예산편성 과정 참여기회 확대를 통해 민주시민교육 역량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7쪽, 사립유치원 재정 지원을 위해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유아학비, 학부모 부담금 경감 및 교육비 지원과 학급운영비 지원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259쪽, 학교운영위원 연수 지원입니다.
상반기부터 총 3,166명의 위원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지원청별 집합연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각급 학교 위원장 집합연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각급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가 실질적인 학교 운영의 중심 기구가 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2쪽, 교육공무직 적정인력 운용입니다.
교육공무직 인력 관리의 적정 운용을 위해서 인력관리심의위원회와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를 개최하였으며 공무직의 합리적인 순환전보를 위해서 3월 1일 자 인사 교류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입니다.
266쪽, 강원에듀버스 운영 내실화입니다.
강원에듀버스를 활용한 학생 등하교와 교외 교육활동 지원 강화를 위해 2025년도에도 특수학교 직영차량 16대 외 297대의 에듀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편리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7쪽, 임차 통학차량 지원 확대입니다.
학생과 학부모의 통학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5년도에는 임차버스 268대, 임차택시 26대 총 294대를 지원하여 통학불편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학부모의 공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9쪽, 지역 중소기업제품 구매 확대입니다.
공공기관의 의무구매 비율 이행력 강화를 위해 전 기관에 공공구매 활성화 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지역별 기관 구매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제품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도교육청 발주계획 설명회를 개최하여 본청 및 교육지원청별 발주계획을 상담하고 57개 도내 우수 생산품 전시 및 홍보부스 운영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힘썼습니다.
아울러 각종 회의 및 공문 시행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내 지역 업체와의 계약 이행을 지속 강조 안내하고 있으며 장애인 기업과 중증 장애인 제품의 판로 확대에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7쪽, 교직원 주택 임차비 지원과 271쪽, 교육지원청 통합관사 신ㆍ개축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주거 복지 지원을 위해 교직원에게 주택 임차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계획은 총 199명에 150억 원 규모이며 상반기에 58명에게 46억 9,492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교직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5개 교육지원청에 통합관사 신ㆍ개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4쪽, 참고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학교 수는 993교에 8,503학급, 학생 수는 14만 8,679명으로 지난해보다 10개 교에 83학급, 3,995명의 학생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275쪽은 학교 신설 및 이전 추진 현황입니다.
올해 신설 추진은 유치원 1개 원, 초등학교 1교이며 이전은 초등학교 2교, 중학교 2교, 고등학교 1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생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학교 신설ㆍ이전 사업이 적기에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76쪽은 폐교재산 현황입니다.
폐교 수는 총 489교로 처리종결 286교, 활용 145교, 향후 계획수립 대상은 58교입니다.
지역사회의 활용 여건을 적극 모색하는 한편 매각 여부도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과입니다.
279쪽, 학교시설 내진 보강입니다.
올 상반기부터 유ㆍ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105교 176동을 대상으로 내진율 78% 달성을 위한 내진 보강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진 등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80쪽, 샌드위치패널 건물 해소입니다.
올 상반기에는 79교 145동의 샌드위치패널 건물을 대상으로 샌드위치패널 해소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81쪽, 드라이비트 건물 해소입니다.
670동의 해소 대상 드라이비트 건물 중 올해 상반기에는 135교 216동의 드라이비트 건물의 해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샌드위치패널 및 드라이비트와 같은 화재 취약시설 개선을 통해 더 나은 교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82쪽부터 286쪽은 교육시설 안전점검과 재해 위험 최소화 계획입니다.
주기별 정기 안전점검과 정밀 안전점검, 노후시설 점검, 비탈면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87쪽은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입니다.
기계설비법 기준에 따라 동일 대지 내 연면적 합계 1만 ㎡ 이상 건물이 있는 131교에 132명의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선임하였습니다.
289쪽은 교육시설심의위원회 운영입니다.
건설공사 설계 및 시공 단계별로 규정된 절차에 따라 총 36건을 심의하는 등 고품질의 학교시설물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91쪽, 직속기관 환경개선을 위해 양구교육도서관 환경개선 준공 외 3건의 준공실적이 있으며 하반기에도 국제교육원 등 직속기관의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3쪽, 직속기관 하자검사는 정기검사와 최종검사를 진행하였으며 4건의 하자가 발생하였고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학교지원과입니다.
294쪽, 학교복합시설 사업 활성화입니다.
학교복합시설 사업은 학교와 지역에서 필요한 교육과 돌봄, 문화, 체육시설 등을 복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학교복합시설 설치를 통해 초등 돌봄 인프라 조성과 학생과 지역주민의 교육ㆍ문화ㆍ체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지역 맞춤형 시설을 구축하고 학교 수영장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학교복합시설 사업은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23년 태백ㆍ화천을 시작으로 2024년에는 춘천ㆍ횡성ㆍ원주ㆍ속초ㆍ철원, 올해 1차에는 강릉이 공모에 선정되어 현재 총 8개 지역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는 7월에 2차 교육부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에 영월초등학교 학교복합시설 건립 사업을 신청할 예정이며 선정 결과는 8월 초 발표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5쪽, 학교지원센터 운영 강화입니다.
학교지원센터는 학교현장의 행정업무 부담을 줄이고 교직원이 교육활동에 더욱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17개 교육지원청에 센터를 설치하여 학교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인력 채용과 교육 복지, 학교시설 관리 등을 통합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간제교원 및 대체인력 채용 지원, 학교 수목 전정 등이 있으며 특히 올해 6월에는 학교현장의 요청이 많았던 외부환경 정비 사업을 확대하여 학교 예ㆍ제초 등 계절성 반복 업무를 센터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아울러 하반기에는 학교지원 매뉴얼 개정과 누리집 기능 개선을 바탕으로 더욱 학교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96쪽, 강원형 학교시설 개축 사업입니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소규모 및 공동화 학교의 적정규모 개선과 교육과정 변화에 대응 가능한 공간 조성을 목표로 ’23년부터 ’26년까지 학생 수 30명 이상, 준공 후 40년 이상 경과된 노후 학교시설에 4년간 총 재정사업비 3,482억을 지원하여 30교 39동 이상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3년 대상 학교는 8교이며 시범학교 2교는 공사 추진 중에 있고 나머지 6교는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24년 대상 학교는 10교로 현재 설계용역 추진 중에 있고 ’25년 대상 학교 10교는 사전기획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98쪽, 공간재구조화 사업입니다.
공간재구조화 사업은 ’21년부터 ’25년까지 5년간 40년 이상 노후 학교시설을 개축 또는 리모델링하여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는 교수ㆍ학습이 가능한 미래형 학교로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21년 사업 대상인 춘천초 등 10교와 ’22년 대상인 우산초 등 2교, 총 12교는 준공되었으며 나머지 26교는 설계 및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2년 BTL 사업으로 추진 중인 춘천기계공고와 봄내중은 ’24년 6월 착공해 ’26년 3월 준공 예정입니다.
’24년 사업 대상은 재정사업 9교 11동으로 개축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25년 사업 대상은 재정사업 4동으로 하반기에 사전기획 용역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국의 2025년도 부서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욱 위원장님, 엄기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국은 오늘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내용들을 성실하게 검토하여 향후 정책 수립과 집행에 적극 반영하겠으며 더 나은 강원교육을 만들어 가는 행정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339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를 맞아 평소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 적극 성원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는 이영욱 위원장님, 엄기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국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기현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장 박기현 인사)
이형희 예산과장입니다.
(예산과장 이형희 인사)
김남학 행정과장입니다.
(행정과장 김남학 인사)
손도헌 시설과장입니다.
(시설과장 손도헌 인사)
허창영 미래학교지원과장입니다.
(미래학교지원과장 허창영 인사)
이어서 행정국의 일반현황과 재정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1쪽, 일반현황입니다.
행정국은 5개 과 17팀으로 편성되어 현재 163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32쪽, 재정규모는 약 2조 5,907억 원을 편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입니다.
236쪽, 교직원수련원 분원 설립입니다.
가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직원수련원 장호분원은 폐교된 장호중학교에 지하 1층, 지상 4층, 총 37실 규모로 설립 예정으로 지난 4월 28일 착공해 ’26년 11월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9쪽, 일반직 지방공무원 장기연수입니다.
강원교육을 선도할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6급 16명을 대상으로 교육연수원 행정연수부에서 상반기 6개월 과정 장기연수를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횡성분원에서 동일한 과정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240쪽, 대학원 특별연수입니다.
지방공무원 7급을 대상으로 하는 강원대학교 일반대학원 특별연수 파견은 1년 차는 전일제 집중교육으로, 2년 차는 업무병행 방식으로 운영되며 현재 5명이 연수과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1쪽, 스쿨넷 서비스 구축 및 운영입니다.
전용망 기반인 스쿨넷 서비스와 함께 멀티미디어 활용 확대에 따른 고품질ㆍ저비용의 안정적인 통신망 서비스 제공을 위해 10기가 인터넷 서비스를 89교에 개통하는 등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8쪽, 개인정보 보호 강화입니다.
최근 일선 교육현장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 관련 사안의 중대성을 매우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도교육청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개정하고 누리집 개인정보 노출 점검 등을 면밀히 살피고 있습니다.
아울러 개인정보 인식 제고를 위한 학교를 포함한 모든 기관에 대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고 민감정보 유출 사안이 발생할 경우 기관 컨설팅은 물론 감사를 실시해 신분상 조치도 할 수 있도록 처리방침을 강화했습니다.
다음은 249쪽, 강원교육콜센터 운영입니다.
신속ㆍ정확한 전화민원 처리로 민원인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내부직원들의 반복적 전화민원 부담 해소와 업무능률 개선을 위해서 강원교육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민원의 72%를 콜센터에서 직접 처리하는 등 신속한 민원처리로 만족도 향상에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민원제도 개선을 통해 도교육청의 민원 서비스 역량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원교육콜센터의 서비스 품질 개선과 모니터링을 지속 추진하여 고객만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254쪽,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과 255쪽, 학교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에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난 3월과 7월 워크숍을 개최하고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각급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교참여예산제는 교육 수요자의 교육행정 참여는 물론 학생자치회 중심 학교회계 예산편성 과정 참여기회 확대를 통해 민주시민교육 역량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7쪽, 사립유치원 재정 지원을 위해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유아학비, 학부모 부담금 경감 및 교육비 지원과 학급운영비 지원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259쪽, 학교운영위원 연수 지원입니다.
상반기부터 총 3,166명의 위원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지원청별 집합연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각급 학교 위원장 집합연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각급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가 실질적인 학교 운영의 중심 기구가 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2쪽, 교육공무직 적정인력 운용입니다.
교육공무직 인력 관리의 적정 운용을 위해서 인력관리심의위원회와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를 개최하였으며 공무직의 합리적인 순환전보를 위해서 3월 1일 자 인사 교류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입니다.
266쪽, 강원에듀버스 운영 내실화입니다.
강원에듀버스를 활용한 학생 등하교와 교외 교육활동 지원 강화를 위해 2025년도에도 특수학교 직영차량 16대 외 297대의 에듀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편리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7쪽, 임차 통학차량 지원 확대입니다.
학생과 학부모의 통학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5년도에는 임차버스 268대, 임차택시 26대 총 294대를 지원하여 통학불편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학부모의 공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9쪽, 지역 중소기업제품 구매 확대입니다.
공공기관의 의무구매 비율 이행력 강화를 위해 전 기관에 공공구매 활성화 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지역별 기관 구매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제품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도교육청 발주계획 설명회를 개최하여 본청 및 교육지원청별 발주계획을 상담하고 57개 도내 우수 생산품 전시 및 홍보부스 운영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힘썼습니다.
아울러 각종 회의 및 공문 시행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내 지역 업체와의 계약 이행을 지속 강조 안내하고 있으며 장애인 기업과 중증 장애인 제품의 판로 확대에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7쪽, 교직원 주택 임차비 지원과 271쪽, 교육지원청 통합관사 신ㆍ개축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주거 복지 지원을 위해 교직원에게 주택 임차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계획은 총 199명에 150억 원 규모이며 상반기에 58명에게 46억 9,492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교직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5개 교육지원청에 통합관사 신ㆍ개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4쪽, 참고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학교 수는 993교에 8,503학급, 학생 수는 14만 8,679명으로 지난해보다 10개 교에 83학급, 3,995명의 학생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275쪽은 학교 신설 및 이전 추진 현황입니다.
올해 신설 추진은 유치원 1개 원, 초등학교 1교이며 이전은 초등학교 2교, 중학교 2교, 고등학교 1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생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학교 신설ㆍ이전 사업이 적기에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76쪽은 폐교재산 현황입니다.
폐교 수는 총 489교로 처리종결 286교, 활용 145교, 향후 계획수립 대상은 58교입니다.
지역사회의 활용 여건을 적극 모색하는 한편 매각 여부도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과입니다.
279쪽, 학교시설 내진 보강입니다.
올 상반기부터 유ㆍ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105교 176동을 대상으로 내진율 78% 달성을 위한 내진 보강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진 등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80쪽, 샌드위치패널 건물 해소입니다.
올 상반기에는 79교 145동의 샌드위치패널 건물을 대상으로 샌드위치패널 해소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81쪽, 드라이비트 건물 해소입니다.
670동의 해소 대상 드라이비트 건물 중 올해 상반기에는 135교 216동의 드라이비트 건물의 해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샌드위치패널 및 드라이비트와 같은 화재 취약시설 개선을 통해 더 나은 교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82쪽부터 286쪽은 교육시설 안전점검과 재해 위험 최소화 계획입니다.
주기별 정기 안전점검과 정밀 안전점검, 노후시설 점검, 비탈면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87쪽은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입니다.
기계설비법 기준에 따라 동일 대지 내 연면적 합계 1만 ㎡ 이상 건물이 있는 131교에 132명의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선임하였습니다.
289쪽은 교육시설심의위원회 운영입니다.
건설공사 설계 및 시공 단계별로 규정된 절차에 따라 총 36건을 심의하는 등 고품질의 학교시설물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91쪽, 직속기관 환경개선을 위해 양구교육도서관 환경개선 준공 외 3건의 준공실적이 있으며 하반기에도 국제교육원 등 직속기관의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3쪽, 직속기관 하자검사는 정기검사와 최종검사를 진행하였으며 4건의 하자가 발생하였고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학교지원과입니다.
294쪽, 학교복합시설 사업 활성화입니다.
학교복합시설 사업은 학교와 지역에서 필요한 교육과 돌봄, 문화, 체육시설 등을 복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학교복합시설 설치를 통해 초등 돌봄 인프라 조성과 학생과 지역주민의 교육ㆍ문화ㆍ체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지역 맞춤형 시설을 구축하고 학교 수영장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학교복합시설 사업은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23년 태백ㆍ화천을 시작으로 2024년에는 춘천ㆍ횡성ㆍ원주ㆍ속초ㆍ철원, 올해 1차에는 강릉이 공모에 선정되어 현재 총 8개 지역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는 7월에 2차 교육부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에 영월초등학교 학교복합시설 건립 사업을 신청할 예정이며 선정 결과는 8월 초 발표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5쪽, 학교지원센터 운영 강화입니다.
학교지원센터는 학교현장의 행정업무 부담을 줄이고 교직원이 교육활동에 더욱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17개 교육지원청에 센터를 설치하여 학교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인력 채용과 교육 복지, 학교시설 관리 등을 통합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간제교원 및 대체인력 채용 지원, 학교 수목 전정 등이 있으며 특히 올해 6월에는 학교현장의 요청이 많았던 외부환경 정비 사업을 확대하여 학교 예ㆍ제초 등 계절성 반복 업무를 센터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아울러 하반기에는 학교지원 매뉴얼 개정과 누리집 기능 개선을 바탕으로 더욱 학교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96쪽, 강원형 학교시설 개축 사업입니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소규모 및 공동화 학교의 적정규모 개선과 교육과정 변화에 대응 가능한 공간 조성을 목표로 ’23년부터 ’26년까지 학생 수 30명 이상, 준공 후 40년 이상 경과된 노후 학교시설에 4년간 총 재정사업비 3,482억을 지원하여 30교 39동 이상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3년 대상 학교는 8교이며 시범학교 2교는 공사 추진 중에 있고 나머지 6교는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24년 대상 학교는 10교로 현재 설계용역 추진 중에 있고 ’25년 대상 학교 10교는 사전기획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98쪽, 공간재구조화 사업입니다.
공간재구조화 사업은 ’21년부터 ’25년까지 5년간 40년 이상 노후 학교시설을 개축 또는 리모델링하여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는 교수ㆍ학습이 가능한 미래형 학교로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21년 사업 대상인 춘천초 등 10교와 ’22년 대상인 우산초 등 2교, 총 12교는 준공되었으며 나머지 26교는 설계 및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2년 BTL 사업으로 추진 중인 춘천기계공고와 봄내중은 ’24년 6월 착공해 ’26년 3월 준공 예정입니다.
’24년 사업 대상은 재정사업 9교 11동으로 개축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25년 사업 대상은 재정사업 4동으로 하반기에 사전기획 용역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국의 2025년도 부서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욱 위원장님, 엄기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국은 오늘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내용들을 성실하게 검토하여 향후 정책 수립과 집행에 적극 반영하겠으며 더 나은 강원교육을 만들어 가는 행정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 임재욱 감사관 임재욱입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청렴총괄팀 황석현 서기관입니다.
(감사청렴총괄팀장 황석현 인사)
감사1팀 오세형 장학관입니다.
(감사1팀장 오세형 인사)
감사3팀 김도윤 사무관입니다.
(감사3팀장 김도윤 인사)
감사2팀장은 자체감사 출장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영욱 위원장님, 엄기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5년 상반기 감사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강원교육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13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종합감사 추진입니다.
금년도 본청 및 교육지원청의 감사 대상 177개 학교 중 50교에 대한 감사를 완료하였으며 126건의 지적 사항에 대해 신분상ㆍ행정상ㆍ재정상 조치를 하였습니다.
14쪽, 퇴직 직원 재무ㆍ사이버 감사입니다.
퇴임을 앞둔 학교장ㆍ행정실장 등 학교관리자의 재임기간 중 업무 처리실태 점검을 위해 사이버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 대상 학교 44교 중 상반기 32교에 대한 사이버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5쪽, 교육가족과 함께하는 열린 감사 추진입니다.
도민에게 신뢰받는 열린 감사와 감사의 투명성ㆍ공정성 강화를 위해 청렴도민감사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렴도민감사관은 도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인사 3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반기에는 네 분의 도민감사관이 감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주었습니다.
16쪽, 일상감사 강화입니다.
예산집행 전 사업 규모의 적정성 등을 사전에 검토함으로써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예방하고자 일상감사 제도를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시설공사, 물품용역 등 133건에 대한 일상 감사를 통해 25억 7,096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17쪽, 분야별 감사 주요사항 사전 공개입니다.
분야별 감사 주요사항 15개 분야 331건을 사전 공개하고 자체감사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예방적 감사 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8쪽, 소신 있게 일하는 적극행정 지원입니다.
소신 있게 열심히 일하는 건강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고자 적극행정 공무원을 선발하고 있으며 금년 1월에 2024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5명을 선발하여 모범공무원 추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였습니다.
19쪽, 반부패 청렴문화 활동 확산입니다.
기관 청렴도 향상을 위해 2025년 반부패 청렴정책을 수립하였고 공직자 청렴교육,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 교육지원청 부패방지 시책평가, 반부패 청렴캠페인 전개 등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1쪽, 갑질 근절입니다.
상호 존중하는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고위공직자 및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갑질 근절 교육을 실시하였고 갑질신고센터를 통해 12건의 갑질행위 신고를 접수하여 11건을 처리하고 1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22쪽, 감사의 전문성 제고 및 실효성 확보입니다.
신규 감사담당 공무원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감사담당 공무원 간 멘토링제 운영을 통해 감사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교무 학사와 학교회계 분야 등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지원받아 협력감사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담당 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숍 및 감사담당 공무원 전문교육 60시간 이수제를 운영하여 감사인의 역량을 한층 더 높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3쪽부터 25쪽, 학교 성희롱ㆍ성폭력 사안 대응 및 지원, 재발 방지 교육 운영입니다.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대응 강화를 위해 학교 내 성희롱ㆍ성폭력 사안처리안내서를 제작하여 배포하였으며 교육지원청 사안처리지원단 역량강화 연수, 지역으로 찾아가는 성희롱ㆍ성폭력 업무 담당자 연수, 학교로 찾아가는 사안대응 컨설팅 등을 통해 학교현장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상반기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감사관은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로 청렴한 강원교육을 실현하고 교육가족이 신뢰하는 감사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청렴총괄팀 황석현 서기관입니다.
(감사청렴총괄팀장 황석현 인사)
감사1팀 오세형 장학관입니다.
(감사1팀장 오세형 인사)
감사3팀 김도윤 사무관입니다.
(감사3팀장 김도윤 인사)
감사2팀장은 자체감사 출장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영욱 위원장님, 엄기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5년 상반기 감사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강원교육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13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종합감사 추진입니다.
금년도 본청 및 교육지원청의 감사 대상 177개 학교 중 50교에 대한 감사를 완료하였으며 126건의 지적 사항에 대해 신분상ㆍ행정상ㆍ재정상 조치를 하였습니다.
14쪽, 퇴직 직원 재무ㆍ사이버 감사입니다.
퇴임을 앞둔 학교장ㆍ행정실장 등 학교관리자의 재임기간 중 업무 처리실태 점검을 위해 사이버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 대상 학교 44교 중 상반기 32교에 대한 사이버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5쪽, 교육가족과 함께하는 열린 감사 추진입니다.
도민에게 신뢰받는 열린 감사와 감사의 투명성ㆍ공정성 강화를 위해 청렴도민감사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렴도민감사관은 도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인사 3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반기에는 네 분의 도민감사관이 감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주었습니다.
16쪽, 일상감사 강화입니다.
예산집행 전 사업 규모의 적정성 등을 사전에 검토함으로써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예방하고자 일상감사 제도를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시설공사, 물품용역 등 133건에 대한 일상 감사를 통해 25억 7,096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17쪽, 분야별 감사 주요사항 사전 공개입니다.
분야별 감사 주요사항 15개 분야 331건을 사전 공개하고 자체감사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예방적 감사 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8쪽, 소신 있게 일하는 적극행정 지원입니다.
소신 있게 열심히 일하는 건강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고자 적극행정 공무원을 선발하고 있으며 금년 1월에 2024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5명을 선발하여 모범공무원 추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였습니다.
19쪽, 반부패 청렴문화 활동 확산입니다.
기관 청렴도 향상을 위해 2025년 반부패 청렴정책을 수립하였고 공직자 청렴교육,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 교육지원청 부패방지 시책평가, 반부패 청렴캠페인 전개 등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1쪽, 갑질 근절입니다.
상호 존중하는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고위공직자 및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갑질 근절 교육을 실시하였고 갑질신고센터를 통해 12건의 갑질행위 신고를 접수하여 11건을 처리하고 1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22쪽, 감사의 전문성 제고 및 실효성 확보입니다.
신규 감사담당 공무원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감사담당 공무원 간 멘토링제 운영을 통해 감사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교무 학사와 학교회계 분야 등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지원받아 협력감사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담당 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숍 및 감사담당 공무원 전문교육 60시간 이수제를 운영하여 감사인의 역량을 한층 더 높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3쪽부터 25쪽, 학교 성희롱ㆍ성폭력 사안 대응 및 지원, 재발 방지 교육 운영입니다.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대응 강화를 위해 학교 내 성희롱ㆍ성폭력 사안처리안내서를 제작하여 배포하였으며 교육지원청 사안처리지원단 역량강화 연수, 지역으로 찾아가는 성희롱ㆍ성폭력 업무 담당자 연수, 학교로 찾아가는 사안대응 컨설팅 등을 통해 학교현장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상반기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감사관은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로 청렴한 강원교육을 실현하고 교육가족이 신뢰하는 감사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담당관 박광서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박광서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이영욱 위원장님, 엄기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강원교육의 발전을 위해 보내주시는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공보담당관의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홍보팀장 신소연입니다.
(홍보팀장 신소연 인사)
박세민 대변인은 병가로 불참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쪽, 일반현황입니다.
공보담당관은 대변인팀과 홍보팀 2개의 팀으로 16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올해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은 약 25억 원입니다.
다음은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교육정책 홍보 강화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요 정책에 대한 홍보를 위해 사업별 정책 홍보 동영상을 2회 제작하였으며 지자체 소식지와 연계하여 강원교육소식 홍보를 6회 실시하였습니다.
더 나은 도민소통 캠페인인 ‘말하고십대 시즌4’를 4회 제작하고 방영하여 청소년의 진솔한 목소리와 미래교육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고 85명의 도내 고등학생들이 직접 기사를 기획하고 취재하여 신문을 발행하는 학생기자단 운영, 도내 11개 중ㆍ고등학교 동아리팀이 참여하는 학생영상단을 각각 운영하여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홍보로 도민 공감대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매체를 통해 정책홍보와 캠페인을 16가지 주제 92건 진행하였고 인스타그램ㆍ유튜브ㆍ카카오톡채널 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운영 중이며 특히 교사 블로그 ‘나눗쌤’을 운영하여 교사들의 교육현장에 대한 다양한 사례 및 소식들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짧은 영상에 대한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학교문화와 관련한 기획영상과 숏폼을 4회, 교육정책 관련 기획 영상과 숏폼을 10회 제작하여 보급하였습니다.
교육정책 및 교육ㆍ육아 정보 콘텐츠를 카드뉴스의 형태로 제작하였으며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20회 발송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교육정보 및 학교현장에 대한 학부모 대상 안내 소식지인 ‘마음껏, 펼쳐라’를 2회 제작하여 배포할 계획으로 인터넷뿐만 아니라 지면을 통한 홍보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교육감과 출입기자단 차담회를 월 2회 운영하여 교육현안을 해결하고 언론과의 소통을 활성화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12회를 운영하였습니다.
또 각 부서별 주요 사업과 추진하는 업무를 홍보하기 위해 출입기자단과 부서별 정례사업설명회를 주 1회 운영하여 현재까지 19회 운영하였습니다.
언론사 대상으로 도교육청 각 부서 및 직속기관 등에서 작성하고 있는 보도자료 또한 수시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미디어 환경에 적응하여 다양한 매체를 통한 맞춤형 홍보를 진행하고 도민들과 소통하며 교육정책의 공감대를 더욱 넓혀나가며 하반기에도 차담회와 정례사업설명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언론 소통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국어책임관 운영입니다.
교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지원을 위해 ‘우리말 바르게 쓰기’ 교육을 1회 진행하였고 각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의 국어책임관과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공동연수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매달 생산된 문서를 점검하여 다듬은 말을 제공하고 우리말 사용 자료를 게시하여 공공언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각급 기관과 학교를 대상으로 우리말 바르게 쓰기 교육을 2회 추진하고 10월에는 한글날 기념행사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공보담당관은 강원의 모든 교육가족들이 다양한 교육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교육정보들을 신속하게 제공하고 강원교육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상반기 공보담당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담당관 박광서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이영욱 위원장님, 엄기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강원교육의 발전을 위해 보내주시는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공보담당관의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홍보팀장 신소연입니다.
(홍보팀장 신소연 인사)
박세민 대변인은 병가로 불참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쪽, 일반현황입니다.
공보담당관은 대변인팀과 홍보팀 2개의 팀으로 16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올해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은 약 25억 원입니다.
다음은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교육정책 홍보 강화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요 정책에 대한 홍보를 위해 사업별 정책 홍보 동영상을 2회 제작하였으며 지자체 소식지와 연계하여 강원교육소식 홍보를 6회 실시하였습니다.
더 나은 도민소통 캠페인인 ‘말하고십대 시즌4’를 4회 제작하고 방영하여 청소년의 진솔한 목소리와 미래교육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고 85명의 도내 고등학생들이 직접 기사를 기획하고 취재하여 신문을 발행하는 학생기자단 운영, 도내 11개 중ㆍ고등학교 동아리팀이 참여하는 학생영상단을 각각 운영하여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홍보로 도민 공감대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매체를 통해 정책홍보와 캠페인을 16가지 주제 92건 진행하였고 인스타그램ㆍ유튜브ㆍ카카오톡채널 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운영 중이며 특히 교사 블로그 ‘나눗쌤’을 운영하여 교사들의 교육현장에 대한 다양한 사례 및 소식들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짧은 영상에 대한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학교문화와 관련한 기획영상과 숏폼을 4회, 교육정책 관련 기획 영상과 숏폼을 10회 제작하여 보급하였습니다.
교육정책 및 교육ㆍ육아 정보 콘텐츠를 카드뉴스의 형태로 제작하였으며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20회 발송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교육정보 및 학교현장에 대한 학부모 대상 안내 소식지인 ‘마음껏, 펼쳐라’를 2회 제작하여 배포할 계획으로 인터넷뿐만 아니라 지면을 통한 홍보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교육감과 출입기자단 차담회를 월 2회 운영하여 교육현안을 해결하고 언론과의 소통을 활성화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12회를 운영하였습니다.
또 각 부서별 주요 사업과 추진하는 업무를 홍보하기 위해 출입기자단과 부서별 정례사업설명회를 주 1회 운영하여 현재까지 19회 운영하였습니다.
언론사 대상으로 도교육청 각 부서 및 직속기관 등에서 작성하고 있는 보도자료 또한 수시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미디어 환경에 적응하여 다양한 매체를 통한 맞춤형 홍보를 진행하고 도민들과 소통하며 교육정책의 공감대를 더욱 넓혀나가며 하반기에도 차담회와 정례사업설명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언론 소통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국어책임관 운영입니다.
교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지원을 위해 ‘우리말 바르게 쓰기’ 교육을 1회 진행하였고 각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의 국어책임관과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공동연수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매달 생산된 문서를 점검하여 다듬은 말을 제공하고 우리말 사용 자료를 게시하여 공공언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각급 기관과 학교를 대상으로 우리말 바르게 쓰기 교육을 2회 추진하고 10월에는 한글날 기념행사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공보담당관은 강원의 모든 교육가족들이 다양한 교육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교육정보들을 신속하게 제공하고 강원교육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상반기 공보담당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욱 박광서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공평한 발언 기회 제공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와 추가질의 모두 10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타종할 예정이오니 질의ㆍ답변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국장님과 감사관님, 공보담당관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되 답변 내용상 담당 과장의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실 과장님은 앉은자리에서 소속과 직위 및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공평한 발언 기회 제공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와 추가질의 모두 10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타종할 예정이오니 질의ㆍ답변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국장님과 감사관님, 공보담당관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되 답변 내용상 담당 과장의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실 과장님은 앉은자리에서 소속과 직위 및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민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영욱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원주 출신 최재민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위기학생 예방 및 학생 심리 지원 관련한 Wee프로젝트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 질의를 드리기 전에 우리 다 함께, 우리 교육가족과 교육위에서도 한번 생각을 같이해 보고 또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춘천의 한 중학교에서 발생한 끔찍하고 또 안타까운 사건을 접하면서 교육위원으로서 저도 깊은 책임감과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전학 온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은 학생이 학교폭력과 사이버불링 피해 끝에 수차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고 지금도 병상에서 고통을 받고 있다는 현실은 우리 교육이 함께 챙겨야 할 울타리가 무엇인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더 큰 문제가 되는 건 학교에서 피해 학생에게 반성문을 쓰게 했다는 것인데 피해자를 먼저 보호해야 하는데 2차 가해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해당 교원 역시 이번 일 이후에 심리적 압박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피해 학생이 가장 우선돼야 함은 물론이고 교사 또한 미흡한 대응 매뉴얼, 또 부실한 위기관리 속에서 혼란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는 물론이고 더 중요한 것은 피해 학생과 가족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그리고 회복 지원이 되겠죠, 그리고 관련 교원에 대한 심리적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폭력과 사이버불링 문제는 앞으로 계속 커질 것입니다.
이건 비단 우리 강원도의 문제뿐만은 아닙니다.
이 대응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편을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때고요.
또 교원들이 학생 문제에 대해서 신속하고 바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실용성 있는 지침, 교육 프로그램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과 교사 모두가 안전하고 존중받을 수 있는 학교가 될 수 있도록 도교육청이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나서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세 분 국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위기학생 예방 및 학생 심리 지원입니다, 책자 202페이지예요.
우리 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Wee프로젝트 사업입니다.
교육부 훈령 제329호에 근거해서 저희가 Wee프로젝트 사업을 하는데 Wee프로젝트 사업이라고 하면 학교 단위에 설치한 학교 상담실을 얘기하는 Wee클래스, 그다음에 교육지원청, 그다음에 특별자치도 단위에 설치하는 Wee센터, 그다음에 시도교육지원청 단위에 설치하는 위탁교육 시설을 말하는 Wee스쿨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원주 출신 최재민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위기학생 예방 및 학생 심리 지원 관련한 Wee프로젝트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 질의를 드리기 전에 우리 다 함께, 우리 교육가족과 교육위에서도 한번 생각을 같이해 보고 또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춘천의 한 중학교에서 발생한 끔찍하고 또 안타까운 사건을 접하면서 교육위원으로서 저도 깊은 책임감과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전학 온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은 학생이 학교폭력과 사이버불링 피해 끝에 수차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고 지금도 병상에서 고통을 받고 있다는 현실은 우리 교육이 함께 챙겨야 할 울타리가 무엇인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더 큰 문제가 되는 건 학교에서 피해 학생에게 반성문을 쓰게 했다는 것인데 피해자를 먼저 보호해야 하는데 2차 가해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해당 교원 역시 이번 일 이후에 심리적 압박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피해 학생이 가장 우선돼야 함은 물론이고 교사 또한 미흡한 대응 매뉴얼, 또 부실한 위기관리 속에서 혼란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는 물론이고 더 중요한 것은 피해 학생과 가족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그리고 회복 지원이 되겠죠, 그리고 관련 교원에 대한 심리적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폭력과 사이버불링 문제는 앞으로 계속 커질 것입니다.
이건 비단 우리 강원도의 문제뿐만은 아닙니다.
이 대응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편을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때고요.
또 교원들이 학생 문제에 대해서 신속하고 바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실용성 있는 지침, 교육 프로그램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과 교사 모두가 안전하고 존중받을 수 있는 학교가 될 수 있도록 도교육청이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나서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세 분 국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위기학생 예방 및 학생 심리 지원입니다, 책자 202페이지예요.
우리 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Wee프로젝트 사업입니다.
교육부 훈령 제329호에 근거해서 저희가 Wee프로젝트 사업을 하는데 Wee프로젝트 사업이라고 하면 학교 단위에 설치한 학교 상담실을 얘기하는 Wee클래스, 그다음에 교육지원청, 그다음에 특별자치도 단위에 설치하는 Wee센터, 그다음에 시도교육지원청 단위에 설치하는 위탁교육 시설을 말하는 Wee스쿨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교육국장 김학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에는 Wee클래스가 있고 교육지원청에는 Wee센터가 있습니다.
학교에는 Wee클래스가 있고 교육지원청에는 Wee센터가 있습니다.
○최재민 위원 그런데 훈령을 보면요,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좀 잘못된 게 Wee센터는 교육지원청 단위로 설립을 하게 되어 있고.
○교육국장 김학배 예, 맞습니다.
○최재민 위원 시도교육청 단위로는 Wee스쿨을 설치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보니까 Wee센터는 학생상담지원 시설입니다.
그리고 Wee스쿨은 위탁교육 시설이에요.
그런데 우리 강원도뿐만이 아니라 다른 시도도 그래요.
서울, 경북, 경남을 제외한 다른 시도에서도 가정형Wee센터, 병원형Wee센터 이렇게 해 가지고 Wee센터 사업을 하는데 사실 Wee센터라는 것은 훈령에 보면, 이것은 조례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도교육청에는 조례가 없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만 근거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Wee프로젝트 사업을 시행하는 도교육청의 조례가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어떤가요?
이게 있습니까, 조례가요?
202페이지입니다.
그래서 다시 보니까 Wee센터는 학생상담지원 시설입니다.
그리고 Wee스쿨은 위탁교육 시설이에요.
그런데 우리 강원도뿐만이 아니라 다른 시도도 그래요.
서울, 경북, 경남을 제외한 다른 시도에서도 가정형Wee센터, 병원형Wee센터 이렇게 해 가지고 Wee센터 사업을 하는데 사실 Wee센터라는 것은 훈령에 보면, 이것은 조례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도교육청에는 조례가 없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만 근거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Wee프로젝트 사업을 시행하는 도교육청의 조례가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어떤가요?
이게 있습니까, 조례가요?
202페이지입니다.
○교육국장 김학배 거기에 관련해서 지금 현재 조례가 있는지 없는지, 말씀을 주셔서 정확한 것은 제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재민 위원 제가 찾아봤는데요, 이것을 서면질문까지 했는데 조례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만 없는 게 아니라 다른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법적 근거가 없고 Wee센터라고 하는 것도, 병원형Wee센터는 어쨌든 의료시설하고 같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하고 가정형Wee센터라고 하는 것은 춘천에 1개로 남학생 위주, 그다음에 원주에는 여학생으로 해서 2개의 Wee센터가 있는데 이것은 사실상 기숙형Wee센터고 상담ㆍ치유ㆍ교육까지 해 줍니다.
그러니까 수업 시간을 인정해 주는 곳이에요.
그런데 교육부 훈령상으로는 Wee센터는 교육시설이 아닌 거예요.
여기는 그냥 학생 상담 지원 시설이 돼야 합니다.
그리고 단위도 다시 말씀드리면 시도교육청이 아니라 교육지원청 단위예요.
즉 춘천교육지원청에 Wee센터가 있으면 춘천 권역에 있는 학생들이 이용을 해야 하고 원주교육지원청에 있으면 원주 권역의 아이들이 이용해야 되는데 시도교육청 단위로 할 수 있는 Wee스쿨이 있음에도 지금 춘천교육지원청하고 원주교육지원청에서 가정형Wee센터로 강원도 18개 시군의 위기 학생들을 예방하고 학생 심리 지원을 담당하게 하는 것은 훈령에도 어긋나고 우리가 지금 조례도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데 지금 건물이 너무 노후화되고 우리 아이들이 위험하니까 원주 가정형Wee센터에 99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새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저는 이것을 하지 말자가 아니라 해야 합니다.
이렇게 지원을 해야 하는데 그전에 우리가 절차에 맞춰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그것에 대한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데 법적 근거가 사라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관리를, 강원도 18개 시군에 있는 위기 학생을 지원하려면 시도교육청이 핸들을 잡아야 되는데, 이것을 지원청에다가 업무를 던져서 지원청보고 하라고 하는데 이것은 훈령상에서도 지원청이 할 일이 아니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우리만 없는 게 아니라 다른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법적 근거가 없고 Wee센터라고 하는 것도, 병원형Wee센터는 어쨌든 의료시설하고 같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하고 가정형Wee센터라고 하는 것은 춘천에 1개로 남학생 위주, 그다음에 원주에는 여학생으로 해서 2개의 Wee센터가 있는데 이것은 사실상 기숙형Wee센터고 상담ㆍ치유ㆍ교육까지 해 줍니다.
그러니까 수업 시간을 인정해 주는 곳이에요.
그런데 교육부 훈령상으로는 Wee센터는 교육시설이 아닌 거예요.
여기는 그냥 학생 상담 지원 시설이 돼야 합니다.
그리고 단위도 다시 말씀드리면 시도교육청이 아니라 교육지원청 단위예요.
즉 춘천교육지원청에 Wee센터가 있으면 춘천 권역에 있는 학생들이 이용을 해야 하고 원주교육지원청에 있으면 원주 권역의 아이들이 이용해야 되는데 시도교육청 단위로 할 수 있는 Wee스쿨이 있음에도 지금 춘천교육지원청하고 원주교육지원청에서 가정형Wee센터로 강원도 18개 시군의 위기 학생들을 예방하고 학생 심리 지원을 담당하게 하는 것은 훈령에도 어긋나고 우리가 지금 조례도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데 지금 건물이 너무 노후화되고 우리 아이들이 위험하니까 원주 가정형Wee센터에 99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새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저는 이것을 하지 말자가 아니라 해야 합니다.
이렇게 지원을 해야 하는데 그전에 우리가 절차에 맞춰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그것에 대한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데 법적 근거가 사라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관리를, 강원도 18개 시군에 있는 위기 학생을 지원하려면 시도교육청이 핸들을 잡아야 되는데, 이것을 지원청에다가 업무를 던져서 지원청보고 하라고 하는데 이것은 훈령상에서도 지원청이 할 일이 아니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김학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정형Wee센터는 춘천과 원주에 있습니다.
교육부 훈령에 보면 교육감이 그런 것을 갖다가 도교육청하고 업무 협약을 해서, “교육감은 사업기관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기에 춘천과 원주 학생들만 가는 게 아니라, 원주 같은 경우를 예로 들면 여학생을 가정형Wee센터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원주 학생뿐만 아니라 도내의 위기 학생들이, 돌봄이 필요한 다른 시군의 학생들도 가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정형Wee센터는 춘천과 원주에 있습니다.
교육부 훈령에 보면 교육감이 그런 것을 갖다가 도교육청하고 업무 협약을 해서, “교육감은 사업기관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기에 춘천과 원주 학생들만 가는 게 아니라, 원주 같은 경우를 예로 들면 여학생을 가정형Wee센터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원주 학생뿐만 아니라 도내의 위기 학생들이, 돌봄이 필요한 다른 시군의 학생들도 가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재민 위원 그러니까요, 훈령을 다시 한번 봐주세요.
제329호인데, 제3조에 보면 “교육감은 소속 기관 또는 외부 민간기관을 사업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 부분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위(Wee)프로젝트 사업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용어 정의를 보면 ““위(Wee) 스쿨”이란 시ㆍ도교육청 단위에 설치한 위탁교육시설을 말한다.”, ““위(Wee) 센터”란 교육지원청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 단위에 설치한 학생상담지원시설을 말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운영하는 Wee센터는 학생 상담 지원 시설만이 아닌 거죠.
제329호인데, 제3조에 보면 “교육감은 소속 기관 또는 외부 민간기관을 사업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 부분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위(Wee)프로젝트 사업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용어 정의를 보면 ““위(Wee) 스쿨”이란 시ㆍ도교육청 단위에 설치한 위탁교육시설을 말한다.”, ““위(Wee) 센터”란 교육지원청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 단위에 설치한 학생상담지원시설을 말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운영하는 Wee센터는 학생 상담 지원 시설만이 아닌 거죠.
○교육국장 김학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Wee센터의 용어에 대해서 약간 중복되는 그런 면이 있는데요.
○최재민 위원 그렇죠.
○교육국장 김학배 지금 교육지원청 단위로 Wee센터가 다 있습니다.
그 Wee센터가 있는데 거기서는 주로 상담이라든지 그다음에 시군에 순회교사 지원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고 가정형Wee센터라고 말씀하신 이것은 도교육청 차원에서 협약을 맺어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Wee센터가 왜 2개가 있느냐, 가정형이 있고 그다음에 교육지원청에 Wee센터가 왜 또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용어가 중복이 되다 보니까.
그 Wee센터가 있는데 거기서는 주로 상담이라든지 그다음에 시군에 순회교사 지원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고 가정형Wee센터라고 말씀하신 이것은 도교육청 차원에서 협약을 맺어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Wee센터가 왜 2개가 있느냐, 가정형이 있고 그다음에 교육지원청에 Wee센터가 왜 또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용어가 중복이 되다 보니까.
○최재민 위원 안 맞아요, 그렇죠?
○교육국장 김학배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저도 이해가 갑니다.
○최재민 위원 그래서 아이들을 교육할 때는 Wee스쿨에서 해야 되고 학생 상담 지원은 Wee센터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Wee센터에서만 하게 돼 있으니까 이게 지금 충돌이 되고, 또 하나는 이게 청소년복지 지원법이나 청소년 보호법에 따르면 여성가족부에서 상담ㆍ치료ㆍ보호ㆍ교육을 하는 기관을 설립할 수 있게 상위법에 나와 있고 이것을 근거로 해서 용인과 대구에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가 있어요, 국립대구청소년디딤센터가 있고.
이곳에서 하는 일을 사실 가정형Wee센터라는 이름으로 시도교육청이 하고 있는데 강원도만 지원청에다가 업무를 던진 것 같고 다른 시도는 시도교육청에서 핸들을 잡고 하는데, 서울ㆍ부산ㆍ경북ㆍ경남은 가정형Wee센터조차도 없고 원주 가정형Wee센터, 춘천도 마찬가지예요, 수용 인원을 15명씩 이렇게 하는데, 원주 같은 경우는 30명으로 증원을 하려고 하는데 다른 시도 중에서 30명을 하는 곳은 충남, 그것도 초ㆍ중ㆍ고 다 합쳐서 30명밖에 없고 다른 곳은 10명, 15명이라는 거죠, (타종 소리) 곧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법적 근거를 전반적으로 다시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가부하고 겹치는 사업도 있고 Wee프로젝트 안에 나와 있는 Wee스쿨, Wee센터에 대한 용어 정의부터 우리가 잡아야 되고 필요하다면, 우리 건강증진센터도 있잖아요, 교육청 안에.
그래서 전체적인, 좀 포괄적인 조례를 만들어서 그것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을 해서 민간위탁을 하든 우리 시도교육청에서 핸들을 잡든 해서 위기 학생들을 촘촘하게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이곳에서 하는 일을 사실 가정형Wee센터라는 이름으로 시도교육청이 하고 있는데 강원도만 지원청에다가 업무를 던진 것 같고 다른 시도는 시도교육청에서 핸들을 잡고 하는데, 서울ㆍ부산ㆍ경북ㆍ경남은 가정형Wee센터조차도 없고 원주 가정형Wee센터, 춘천도 마찬가지예요, 수용 인원을 15명씩 이렇게 하는데, 원주 같은 경우는 30명으로 증원을 하려고 하는데 다른 시도 중에서 30명을 하는 곳은 충남, 그것도 초ㆍ중ㆍ고 다 합쳐서 30명밖에 없고 다른 곳은 10명, 15명이라는 거죠, (타종 소리) 곧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법적 근거를 전반적으로 다시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가부하고 겹치는 사업도 있고 Wee프로젝트 안에 나와 있는 Wee스쿨, Wee센터에 대한 용어 정의부터 우리가 잡아야 되고 필요하다면, 우리 건강증진센터도 있잖아요, 교육청 안에.
그래서 전체적인, 좀 포괄적인 조례를 만들어서 그것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을 해서 민간위탁을 하든 우리 시도교육청에서 핸들을 잡든 해서 위기 학생들을 촘촘하게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교육국장 김학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Wee센터라는 것을 같이 중복해서 쓰다 보니까 학부모님들이나 위원님들도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가정형Wee센터가 하나의 기관명인데 거기에 들어가는 Wee센터 말고, 교육지원청에 Wee센터가 있고 학교에 Wee클래스가 있는데 가정형Wee센터의 용어를 다른 기관 용어로 쓴다면 그 특성을 조금 더 살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Wee센터라는 것을 같이 중복해서 쓰다 보니까 학부모님들이나 위원님들도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가정형Wee센터가 하나의 기관명인데 거기에 들어가는 Wee센터 말고, 교육지원청에 Wee센터가 있고 학교에 Wee클래스가 있는데 가정형Wee센터의 용어를 다른 기관 용어로 쓴다면 그 특성을 조금 더 살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재민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찬성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영욱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원주 출신 전찬성 위원입니다.
앞서 최재민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같은 내용의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 폭력 문제예요.
화면 좀 띄워주세요.
사이버 폭력이 이루어졌고 강원도 내 언론에서도 계속해서 이슈로 다루고 있습니다.
중학생 같은 경우는 감성도 예민한 시기이기도 하고 이런 사건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학교 측의 대응이 굉장히 아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를 좀 받으셨습니까?
원주 출신 전찬성 위원입니다.
앞서 최재민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같은 내용의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 폭력 문제예요.
화면 좀 띄워주세요.
(11시 42분 영상자료시청 개시)
(11시 45분 영상자료시청 종료)
화면이 고르지 못해서 설명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사이버 폭력이 이루어졌고 강원도 내 언론에서도 계속해서 이슈로 다루고 있습니다.
중학생 같은 경우는 감성도 예민한 시기이기도 하고 이런 사건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학교 측의 대응이 굉장히 아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를 좀 받으셨습니까?
○교육국장 김학배 교육국장 김학배입니다.
예, 그 사안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예, 그 사안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전찬성 위원 아이가 자해를 하고 나서 바로 반성문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이것이 상황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자해를 두 번 했고, 제가 다시 처음부터 말씀드리면 6월 12일 날 오전 10시 30분에 자해를 한 번 했고요, 그리고 11시 35분에 자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반성문을 제출하라고 하는 내용을 선생님께 들었고, 반성문을 제출하라고 한 것 자체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사실.
학생을 바로 Wee클래스로 보내고 심리적인 안정치료를 하고 나서 이 경위에 대해서 파악을 해도 되는데 그 상황에서 바로 오후에 반성문을 제출하라고 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해를 두 번 했고, 제가 다시 처음부터 말씀드리면 6월 12일 날 오전 10시 30분에 자해를 한 번 했고요, 그리고 11시 35분에 자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반성문을 제출하라고 하는 내용을 선생님께 들었고, 반성문을 제출하라고 한 것 자체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사실.
학생을 바로 Wee클래스로 보내고 심리적인 안정치료를 하고 나서 이 경위에 대해서 파악을 해도 되는데 그 상황에서 바로 오후에 반성문을 제출하라고 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국장 김학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학생이 2차에 걸쳐서 자해를 시도했으면, 교육부 대응 매뉴얼에도 보면 학생의 안전이 우선이고 학생의 심리적 안정, 또 응급조치 이런 것들이 제일 첫 번째로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그보다도 먼저 반성문을 선생님이 요구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그건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학생이 2차에 걸쳐서 자해를 시도했으면, 교육부 대응 매뉴얼에도 보면 학생의 안전이 우선이고 학생의 심리적 안정, 또 응급조치 이런 것들이 제일 첫 번째로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그보다도 먼저 반성문을 선생님이 요구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그건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전찬성 위원 예, 그러고 나서 이후에, 거기까진 괜찮았습니다, 자해를 해서 어떻게 치료까지는 가능한 정도였었는데 그러고 나서 정말 심각한 자해가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국장 김학배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학교에서도 위기관리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 대해서, 설사 선생님이 대처를 좀 못 했더라도 위기관리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 대한 복합적인 조치를 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상황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살펴보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살펴보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찬성 위원 당시 상황에 대처했던 그 교원도 정신적 치료를 요구하고 있고 좀 힘들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학교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닥친 상황에 대처를 하기가 좀 미흡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이날 하루만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강원도교육청 전체를 보고 또 대한민국 전체를 보게 되면 사이버 폭력이나 학교폭력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빈도수의 학년층이 있는데 그 학년층에 대한 대응 매뉴얼이 굉장히 미흡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은 사회 전반적으로, 그리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굉장히 반성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또 앞으로 이런 일이 갑작스럽게 닥쳤을 때 그러면 또 다시 미흡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학교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닥친 상황에 대처를 하기가 좀 미흡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이날 하루만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강원도교육청 전체를 보고 또 대한민국 전체를 보게 되면 사이버 폭력이나 학교폭력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빈도수의 학년층이 있는데 그 학년층에 대한 대응 매뉴얼이 굉장히 미흡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은 사회 전반적으로, 그리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굉장히 반성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또 앞으로 이런 일이 갑작스럽게 닥쳤을 때 그러면 또 다시 미흡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교육국장 김학배 그 점에 대해서는 이런 위기관리 대응 매뉴얼이 늘 숙지가 돼 있는 상태에서 학교 관리자나 선생님들이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누구나 어느 학교나 똑같이 대응해서 더 이상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같은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연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것에 대한 위기의식과 경각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연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것에 대한 위기의식과 경각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찬성 위원 예, 현재 교원도 힘들어하고 있고 학생 측도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학생 측 부모님들도 힘들어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예민한 부분을 제가 얘기를 하는 이유는 쉬쉬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 아닙니다.
제가 며칠 전에 춘천교육장님한테 비공식 보고를 받았는데 굉장히 쉬쉬하고 조심스러워하더라고요.
물론 이해는 합니다만 이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쉬쉬하고 조심스러워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정면 대응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야겠다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현재 피해 학생은 병원에 있으면서도 인스타그램 DM 등을 통해서 계속해서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 학생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전담조사관이 꾸려져서 조사를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학교 측에도 전담조사관에만 맡기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전담조사관에만 맡기면 안 되는 겁니다.
교육청의 매뉴얼 자체를 더 확립해야 되고, 업무보고 책자 203페이지에 보면 학교폭력에 대한 사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예민한 부분을 제가 얘기를 하는 이유는 쉬쉬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 아닙니다.
제가 며칠 전에 춘천교육장님한테 비공식 보고를 받았는데 굉장히 쉬쉬하고 조심스러워하더라고요.
물론 이해는 합니다만 이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쉬쉬하고 조심스러워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정면 대응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야겠다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현재 피해 학생은 병원에 있으면서도 인스타그램 DM 등을 통해서 계속해서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 학생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전담조사관이 꾸려져서 조사를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학교 측에도 전담조사관에만 맡기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전담조사관에만 맡기면 안 되는 겁니다.
교육청의 매뉴얼 자체를 더 확립해야 되고, 업무보고 책자 203페이지에 보면 학교폭력에 대한 사안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김학배 예.
○전찬성 위원 학교폭력에 대해 많은 예산들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이런 것들은 우리 교육청에서 반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육국장 김학배 지금 말씀주신 대로 저희들이 그런 매뉴얼이라든지 또 그런 시스템이라든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돼야 되겠고요.
우선적으로 지금 병원에 입원 중인 그 학생의 심리적 안정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대응, 그다음에 그 학생에게 그런 어려움이 없도록 교육지원청, 그다음에 도교육청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지금 병원에 입원 중인 그 학생의 심리적 안정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대응, 그다음에 그 학생에게 그런 어려움이 없도록 교육지원청, 그다음에 도교육청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찬성 위원 학교폭력, 사이버 폭력, 딥페이크 등 여러 가지 범죄들이 많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도 많이 노출되어 있고 또 거기에 있어서 우리 교육자분들도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누구를 처벌하고자 하는 의미가 아니고요, 우리 전체에 계속해서 발생되는 이런 사건들을 어떻게 하면 없앨까, 어떻게 하면 절충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 그런 생각이 우리 교육청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학생들에게도 많이 노출되어 있고 또 거기에 있어서 우리 교육자분들도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누구를 처벌하고자 하는 의미가 아니고요, 우리 전체에 계속해서 발생되는 이런 사건들을 어떻게 하면 없앨까, 어떻게 하면 절충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 그런 생각이 우리 교육청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교육국장 김학배 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시스템을 한번 더 점검하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전찬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욱 전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오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오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오섭 위원 위원장님 발언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강릉 출신 심오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식사 잘 하셨습니까?
자료 191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교육국장님.
강릉 출신 심오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식사 잘 하셨습니까?
(「예」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쉬지도 못 하고 또 시작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자료 191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김학배 교육국장 김학배입니다.
○심오섭 위원 아까 오전에 존경하는 최재민 위원님, 전찬성 위원님이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고 또 제안도 해 주셨는데 그것에 이어서 제가 조금, 그동안에 우리 국장님하고 학폭에 대한 부분, 또 현장에서 있었던 부분, 또 어떤 부분들의 대안을 강구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회의 들어오기 전에 지금까지 교육국장님하고 회의하면서 학폭 관련된 부분, 또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전담 변호사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학폭을 보면 예산이, 아까 전찬성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44억 5,400만 원이라는 돈이 학폭이 없으면 들지 않는 돈인데요, 막대한 예산을 쓰면서도 이런 부분을 줄이지 못하고 매년 예산이 늘어나는 시스템에 있지 않습니까, 맞죠?
사실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학폭을 보면 예산이, 아까 전찬성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44억 5,400만 원이라는 돈이 학폭이 없으면 들지 않는 돈인데요, 막대한 예산을 쓰면서도 이런 부분을 줄이지 못하고 매년 예산이 늘어나는 시스템에 있지 않습니까, 맞죠?
○교육국장 김학배 예, 그렇습니다.
○심오섭 위원 사실 그것을 정책 결정자들이 어떻게 막을 방법은 없겠지만 그런 부분들의 노력을 더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항상 말씀을 드리고 저도 같이 고민을 하고 이러는데요, 먼저 여러 가지 사항을 지적,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그동안의 회의록이라든가 이런 것을 살펴보면 우리 국장님의 적극성이 좀, 지금 지나고 보니까 제가 좀 더 강하게 요청을 할걸 했던 부분들이, 아쉬움이 남습니다.
사실 교육청 구조를 제가 잘 모르지만 일에 대해서, 직급에 대해서, 현장에서 필요한 인력, 꼭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이 현장의 일인데, 사실 전문가라는 분들이, 저는 그냥 전문가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한 법률적인 자문을 해 주고 컨설팅을 했더라면, 이번 춘천시 같은 경우도 사전에, 그런 일이 벌어졌을 적에 거기에 전담 변호사가 상주를 했었다면 학교에서 거기에 조력을 받고 대응방안이라든가, 그런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었다면 2차적인, 3차적인 부분들이, 현장에 있는 분들도 저는 상당히 힘들었다고, 선생님도 그렇고.
저는 어떻게 판단을 해서 그렇게 이루어졌는지 잘 모르겠지만 정말 최선을 다했다고 봤을 때, 매뉴얼도 있고 했겠지만 갑작스럽게 당하니까 우왕좌왕하다가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먼저 권명월 국장님이 변호사 채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어요.
지금 임시 기간제 근로자에서 교육공무직, 5급 상당 급여로 해서 우리 교육국장님과 행정국장님이 잘 소통해서 변호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잘 정리됐습니까?
사실 교육청 구조를 제가 잘 모르지만 일에 대해서, 직급에 대해서, 현장에서 필요한 인력, 꼭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이 현장의 일인데, 사실 전문가라는 분들이, 저는 그냥 전문가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한 법률적인 자문을 해 주고 컨설팅을 했더라면, 이번 춘천시 같은 경우도 사전에, 그런 일이 벌어졌을 적에 거기에 전담 변호사가 상주를 했었다면 학교에서 거기에 조력을 받고 대응방안이라든가, 그런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었다면 2차적인, 3차적인 부분들이, 현장에 있는 분들도 저는 상당히 힘들었다고, 선생님도 그렇고.
저는 어떻게 판단을 해서 그렇게 이루어졌는지 잘 모르겠지만 정말 최선을 다했다고 봤을 때, 매뉴얼도 있고 했겠지만 갑작스럽게 당하니까 우왕좌왕하다가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먼저 권명월 국장님이 변호사 채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어요.
지금 임시 기간제 근로자에서 교육공무직, 5급 상당 급여로 해서 우리 교육국장님과 행정국장님이 잘 소통해서 변호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잘 정리됐습니까?
○행정국장 권명월 행정국장 권명월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주신 내용처럼 공무직 채용을 통해서 적정한 인력을 채용하고자 내부 협의를 마쳤고요, 담당 부서에서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주신 내용처럼 공무직 채용을 통해서 적정한 인력을 채용하고자 내부 협의를 마쳤고요, 담당 부서에서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권명월 예, 그렇습니다.
○심오섭 위원 우리 교육국장님도요, 그렇죠?
○교육국장 김학배 예, 그렇습니다.
○심오섭 위원 필요하다고 하면, 정말 더 많은 예산을 주더라도 그 필요성을 느끼면, 나중에 사고가 나고 뭔가 대응을 하는 것보다는 예산을 조금 더 쓰더라도 선제적인 부분들이 저는 낫다고 판단을 하는 사람인데 우리 국장님이 그 부분이 잘 조율됐다고 하니까 시간을 끌지 말고 빨리, 우리 강원도에 6명이죠, 춘천, 강릉, 원주가?
그러면 그 부분을 하루속히, 지금 공무직으로 채용이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을 하루속히, 지금 공무직으로 채용이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권명월 예, 그렇습니다.
○심오섭 위원 그러면 그다음 단계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도 강구해서 빨리 변호사를 채용해서 현장에 있는 분들이 법률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의 조력을 잘 받아서 현장에 있는 분들에게 법적인 책임이 뒤따르지 않게 해 주는 행정을, 우리 교육청에서 정책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시일 내에 답을 달라는 부탁을 드리는데 가능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시일 내에 답을 달라는 부탁을 드리는데 가능하겠습니까?
○행정국장 권명월 저희가 인력관리심의위원회를 조금 빠르게 서둘러서 개최해서 적정 절차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학배 교육국장 김학배입니다.
○심오섭 위원 173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경호 교육감님이 오셔서 직업학교, 어떻게 보면 실업학교, 지금은 직업학교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반도체학과를 얼마 전에 강릉에서 우리 국장님도 오시고 교육감님도 오시고 해서 오픈을 했어요.
우리 신경호 교육감님이 오셔서 직업학교, 어떻게 보면 실업학교, 지금은 직업학교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반도체학과를 얼마 전에 강릉에서 우리 국장님도 오시고 교육감님도 오시고 해서 오픈을 했어요.
○교육국장 김학배 반도체교육센터…….
○심오섭 위원 저는 아주 적소에 잘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어제 뉴스를 좀 검색하다 보니까 이번에 전기사업법이 바뀌면서, 지금 우리 강릉에 에코파워라는, 동해시하고 강릉하고 전기생산을 하는데 하루에 20%도 송전을 못 하고 생산량 80%를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 생산을 못 하고.
그래서 이번에 정부에서 전기사업법을 일부개정해서 그 전기를, 지역에 데이터센터를 유치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원주도 그렇고 춘천도 그렇고 강릉도 그렇고 직업학교의 반도체학과, 또 전기과의 학생들이 바로 취업이 될 수 있게, 가능한 문이 열리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제가 자료를 챙겨서 보니까 한 800명 정도의 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거기에는 대졸자도 있겠지만 상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 문이 열려도, 그날 저도 현장에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교육을 잘 받아야지, 인력 양성을 잘해 놔야 회사에서 데려가는 것이지 꼭 강릉에 있는 인력, 원주에 있는 인력을 에코파워에서 꼭 쓴다는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회사는 우수한 인력을 채용하게 돼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학과 개편을 하면서, 선생님들이 전공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정부에서 전기사업법을 일부개정해서 그 전기를, 지역에 데이터센터를 유치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원주도 그렇고 춘천도 그렇고 강릉도 그렇고 직업학교의 반도체학과, 또 전기과의 학생들이 바로 취업이 될 수 있게, 가능한 문이 열리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제가 자료를 챙겨서 보니까 한 800명 정도의 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거기에는 대졸자도 있겠지만 상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 문이 열려도, 그날 저도 현장에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교육을 잘 받아야지, 인력 양성을 잘해 놔야 회사에서 데려가는 것이지 꼭 강릉에 있는 인력, 원주에 있는 인력을 에코파워에서 꼭 쓴다는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회사는 우수한 인력을 채용하게 돼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학과 개편을 하면서, 선생님들이 전공자가 아니잖아요?
○교육국장 김학배 예.
○심오섭 위원 전공자가 아닌데 정말 열심히 해서, 제가 강릉에 있다 보니까, 지금 강릉 같은 경우 선생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교육을 받아서 자격증도 따고 엄청난 노력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학과 개편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어떻게 보면 자기의 직종을 바꿔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분들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결정을 하셨는데도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안드리고 싶은 게, 그분들을 보장해 주고 다 하지만 반도체 전공 교사 1명 정도는 그 학교에, 한 학교에 1명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
전공자가 1명 있는 것하고 전공자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재교육을 받은 분들만 있는 것하고는 저는 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도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학과 개편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어떻게 보면 자기의 직종을 바꿔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분들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결정을 하셨는데도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안드리고 싶은 게, 그분들을 보장해 주고 다 하지만 반도체 전공 교사 1명 정도는 그 학교에, 한 학교에 1명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
전공자가 1명 있는 것하고 전공자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재교육을 받은 분들만 있는 것하고는 저는 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도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학배 지금 위원님께서 의견주신 것처럼 사실 요즘 산업의 수요가 반도체인력을 필요로 하는 곳이 굉장히 많은데요, 선생님들 중에서 지금 나이에 반도체학과를 나와서 교사를 하는 분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부전공이나 관련 학과를 통해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형태인데 지금 반도체 전공인 교사를 배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사를 신규 채용한다거나 할 때 반도체 전공 쪽으로 수요를 확보해서 배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부전공이나 관련 학과를 통해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형태인데 지금 반도체 전공인 교사를 배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사를 신규 채용한다거나 할 때 반도체 전공 쪽으로 수요를 확보해서 배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심오섭 위원 그 부분은 검토된 사항을 사후에 저한테 별도로 한번 좀 보고 부탁드리고요.
○교육국장 김학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오섭 위원 또 추가로 한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우리 강원연구원에서 5,000만 원을 들여서 강원예술고등학교 용역을 했습니다.
지금 거의 8개월, 10개월 이상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내일부터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영동지역의 직속기관들을 현장시찰로 방문을 하는데요, 내일 강원예술고등학교를 보겠지만 예술고등학교 용역을 하는 것은 무엇인가 대안을 찾기 위해서 전문가한테 그러한 피드백을 받는 것이지 않습니까?
작년도에 우리 강원연구원에서 5,000만 원을 들여서 강원예술고등학교 용역을 했습니다.
지금 거의 8개월, 10개월 이상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내일부터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영동지역의 직속기관들을 현장시찰로 방문을 하는데요, 내일 강원예술고등학교를 보겠지만 예술고등학교 용역을 하는 것은 무엇인가 대안을 찾기 위해서 전문가한테 그러한 피드백을 받는 것이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김학배 예, 그렇습니다.
○심오섭 위원 그러면 그 피드백을 받았으면 받은 피드백을 근거로 해서 도교육청에서 예술고등학교의 문제점이 됐던 부분들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까 이런 정책이,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지금 이러한 부분들의 준비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교육국장 김학배 지난번에도 실습이 되는 강당 신축에 대해서 계획서가 올라와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했고요, 시설과와 같이 긴밀하게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조기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조기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오섭 위원 (위원장석을 향해) 위원장님, 조금만 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회의를 하면, 이것은 질의가 아니라 우리 국장님들, 답변하는 분들의 공통사항인데 “검토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별도로 보고하겠습니다.”, 피드백이 되는 분도 있고 안 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 7월 1일부터 6월까지의 전체 회의록을 제 것만 다 살펴봤는데요, 정말 피드백이 돼서 제가 이해를 한 부분도 있고 묵묵부답인 부서도 있어요.
사실 그렇게 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회의를 하면, 이것은 질의가 아니라 우리 국장님들, 답변하는 분들의 공통사항인데 “검토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별도로 보고하겠습니다.”, 피드백이 되는 분도 있고 안 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 7월 1일부터 6월까지의 전체 회의록을 제 것만 다 살펴봤는데요, 정말 피드백이 돼서 제가 이해를 한 부분도 있고 묵묵부답인 부서도 있어요.
사실 그렇게 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김학배 예.
○심오섭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국장님뿐만 아니라 뒤에 배석하신 과장님들도 꼼꼼히 챙겨보시고요, 여기서는 체크가 됐지만 나가면, 또 다른 일에 많이 시달리다 보면 못 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 저희들은 회의록에 다 남겨져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는 다 이유가 있어서 질의하는 것이고요, 그 이유에 대한 부분들은 도교육청의 충분한 설명과 피드백이 있어야지만 그 질의가 더 이상 안 나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일일이 체크는 안 하지만 관련된 분들은 체크해서 저한테 자세하게 보고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김길수 위원 위원장님, 질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월 출신 김길수 위원입니다.
국장님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먼저 김용묵 정책국장님.
영월 출신 김길수 위원입니다.
국장님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오전에 이어서 계속 수고 많으신데요, 먼저 김용묵 정책국장님하고 교육국장님, 행정국장님, 감사관님, 공보담당관님, 방대한 업무보고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또 배석하신 과장님들, 사무실에 계시는 주무관님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먼저 김용묵 정책국장님.
○정책국장 김용묵 정책국장 김용묵입니다.
○정책국장 김용묵 예, 찾았습니다.
○김길수 위원 국장님, 지금 학생성장진단평가가 진행되고 있죠?
○정책국장 김용묵 예, 올해는 7월 9일까지 시험을 완료하였습니다.
○김길수 위원 평가근거가 특별히 있습니까?
○정책국장 김용묵 평가근거는 강원도교육청 정책사업의 한 부분입니다.
○김길수 위원 지금 이게 우리 도교육청, 또 교육감님의 학력증진을 위한 가장 중요한 핵심 정책 중의 하나죠?
○정책국장 김용묵 예, 그렇습니다.
○정책국장 김용묵 교육감님이 취임하시고 2022년도부터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그러면 지금 3년 차?
○정책국장 김용묵 2022년, 2023년, 2024년, 올해까지 4년 차입니다.
○김길수 위원 그동안 잘 진행됐습니까?
○정책국장 김용묵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평가범위와 평가영역도 점점 확대해 가면서 학생들에게 유익한 부분으로 진행과 추진이 잘 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교육감님의 공약사항에도 들어가 있습니까?
○정책국장 김용묵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 위원 지금 이게 초등학교 4학년~6학년, 그다음에 중학교 1학년~3학년이 대상자가 맞죠?
○정책국장 김용묵 예, 그렇습니다.
○정책국장 김용묵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 위원 그런데 지금 초등학교도 그렇고요, 중학교의 한 8% 정도가 미신청으로 인해서 학력평가진단을 안 받는 사항이 맞습니까?
○정책국장 김용묵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 위원 그러면 초등학교의 4개 학교, 그다음에 중학교의 13개 학교가 신청을 안 함으로 인해서 학력진단평가를 못 하고 있는 거죠?
○정책국장 김용묵 별도로 교육부에서 시행하는 학업성취도평가 등의 평가가 있어서 그것을 갖다가 시행한다면 또 다른 방향에서 학력진단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강원도에서 발굴하고 개발한 평가진단지로는 평가가 안 되는 거잖아요?○ 정책국장 김용묵: 예.
○김길수 위원 지금 미신청 학교에 대한 특별한 이유나 사유가 있습니까?
○정책국장 김용묵 제가 파악한 바로는 신청을 받을 때 학교 구성원과 교장ㆍ교감선생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판단된 결과로 신청할 경우에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교육감님의 핵심 정책으로 학생들의 학력수준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진단을 바탕으로 해서 또 다른 계획을 수립하고 학력증진을 위한 정책수립을 하시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당연히 이 평가제도가 시스템적으로 좋은 제도이고 또 학부모의 입장에서도 우리 아이, 우리 학생들에 대한 지금 현재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굉장히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높은 수치의 학교가 학생평가를 신청하지 않은 이유를 저뿐만 아니라 우리 도민들께서도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를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높은 수치의 학교가 학생평가를 신청하지 않은 이유를 저뿐만 아니라 우리 도민들께서도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를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정책국장 김용묵 학교에서 구성원들이 판단했을 때는 이 평가가 본인들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상황에서 그렇게 유효하게, 유의미하게 작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을 해서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앞으로도 계속 이 좋은 정책이 시행되는데요, 학력평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신청을 하지 않은 학교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정책국장 김용묵 2022년부터는 계속 미달학교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 필요성과 저희가 제공하는 정보의 유의미성을 갖다가 학교 구성원들에게 계속 안내하고 같이 동참해서 평가가 치러질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필요성과 저희가 제공하는 정보의 유의미성을 갖다가 학교 구성원들에게 계속 안내하고 같이 동참해서 평가가 치러질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대상이 초등학교 4학년~6학년, 그다음에 중학교 1학년~3학년인데요, 우리 강원도형 학생진단평가 말고 정부 차원의 진단평가가 똑같은 학년에 시행되고 있습니까?
○정책국장 김용묵 올해는 3학년이 의무였고요, 중학교 1학년도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시험도 있습니다.
거기도 의무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의무적으로 모두 참가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해서 많은 학교들이 참여는 하고 있습니다.
또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시험도 있습니다.
거기도 의무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의무적으로 모두 참가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해서 많은 학교들이 참여는 하고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그러면 정부 차원에서 진단평가하는 부분도 선택사항입니까?
○정책국장 김용묵 현재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길수 위원 그러면 우리 강원도형 진단평가, 아니면 정부에서 추진하는 진단평가에서까지 성장진단평가가 실시되지 않는다면 거기에 대한 학생들의 대책이 있습니까?
현재 수준에 대해서 진단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현재 수준에 대해서 진단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정책국장 김용묵 학교에서 모든 평가를 신청해서 치르지 않을 때에는 학교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서 학생들의 수준을 진단할 수 있다고 보고 또 그렇게 하려고 아마 학교에서 신청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얼마나 성실하게 성장진단평가 유형의 평가를 하는지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고 추후 어떻게 갈지 방향을 결정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얼마나 성실하게 성장진단평가 유형의 평가를 하는지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고 추후 어떻게 갈지 방향을 결정해 보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국장님, 이게 1년에 두 번 시행되죠?
○정책국장 김용묵 예, 처음에는 진단평가고요, 후에는 향상도 평가입니다.
○김길수 위원 당초예산에 한 5억 3,000 정도를 계상해서, 지금 이게 문제도 발굴해야 되고 만들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시행단계에서 보완 문제도 있고 또 이 문제가 적정한지, 난이도가 적합한지 이런 데 대한 검증관계도 되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한 것이잖아요?
○정책국장 김용묵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 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진단평가를 했을 때 그 신뢰도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국장 김용묵 저희가 전문성 있는 선생님들을 위촉해서 연수를 통해서 능력을 향상시키면서 평가문항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하는 평가문항은 아무래도 신뢰도나 타당도 면에서 그것에 미치지 못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하는 평가문항은 아무래도 신뢰도나 타당도 면에서 그것에 미치지 못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우리 교육감님이 취임하셔서 정말 중요한 학력 증진의 핵심 정책사업으로 진행하시는데요, 이 결과가 다시 피드백되고 또 학생들도 정확한 자기의 현재 수준에 대해서 인지가 되고 또 중요한 정책개발에도 좀 활용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저희한테 제출하신 자료에 의하면 많은 수치의 학교들이 여기에 아직 호응이 안 되고 또 평가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심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려되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교육기관, 또 학부모 입장에서 현재 수준의 진단, 현재의 학력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이 부분에 대한 대안도 나오고 또 관련된 정책도 개발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우려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우리 도교육청 차원에서는 지금 이렇게 성장진단평가에 같이 합류하지 못한 학교들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나 당위성, 필요성, 이런 것에 대해서도 같이 공감대를 가지고 노력하셔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려되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교육기관, 또 학부모 입장에서 현재 수준의 진단, 현재의 학력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이 부분에 대한 대안도 나오고 또 관련된 정책도 개발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우려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우리 도교육청 차원에서는 지금 이렇게 성장진단평가에 같이 합류하지 못한 학교들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나 당위성, 필요성, 이런 것에 대해서도 같이 공감대를 가지고 노력하셔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국장 김용묵 당연히 맞는 말씀이고 많이 동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모든 학교가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동참을 계속 독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모든 학교가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동참을 계속 독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그리고 지금 5억 3,000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진행을 하시는데 정말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학력 수준의 평가와 진단, 그다음에 피드백,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발전ㆍ보완되어야 되는데, 이 정책에 대한 효과성 분석, 또 좋은 점, 당위성,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홍보도 하시고 또 전 학교의 학부모님들한테도 정책에 대한 효율성에 대해서 많이 알려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장님, 1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력 수준의 평가와 진단, 그다음에 피드백,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발전ㆍ보완되어야 되는데, 이 정책에 대한 효과성 분석, 또 좋은 점, 당위성,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홍보도 하시고 또 전 학교의 학부모님들한테도 정책에 대한 효율성에 대해서 많이 알려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장님, 1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국장 김용묵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미희 위원 원미희 위원입니다.
실ㆍ국장님들, 그리고 뒤에 배석하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세부 사업 목록까지 작성해 주셔서 보는 데 굉장히 편리했습니다.
하여튼 세심하게 신경 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김용묵 정책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실ㆍ국장님들, 그리고 뒤에 배석하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세부 사업 목록까지 작성해 주셔서 보는 데 굉장히 편리했습니다.
하여튼 세심하게 신경 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김용묵 정책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정책국장 김용묵 정책국장 김용묵입니다.
○원미희 위원 69쪽, AI 디지털교과서 보급 대비 기반 마련, 또 74쪽의 전자칠판 지원 등 미래교육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지금 AI 디지털교과서, AIDT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격하한 초ㆍ중등교육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통과됐죠?
지금 AI 디지털교과서, AIDT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격하한 초ㆍ중등교육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통과됐죠?
○정책국장 김용묵 예, 그렇습니다.
○원미희 위원 그리고 23일 본회의에서도 통과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한데요.
그동안 우리 강원도교육청은 AI 디지털교과서 보급, 전자칠판 보급, 또 스마트기기, 이런 미래 교수ㆍ학습환경 조성에 많은 예산을 편성했고 노력도 기울여왔는데 이번 본회의까지 통과되어서 AIDT가 퇴출된다 그러면 우리 강원교육에는 어떤 영향이 있고 또 앞으로 당장 2학기부터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강원도교육청은 AI 디지털교과서 보급, 전자칠판 보급, 또 스마트기기, 이런 미래 교수ㆍ학습환경 조성에 많은 예산을 편성했고 노력도 기울여왔는데 이번 본회의까지 통과되어서 AIDT가 퇴출된다 그러면 우리 강원교육에는 어떤 영향이 있고 또 앞으로 당장 2학기부터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책국장 김용묵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3월부터 AIDT 교과서를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50%가 안 되는 상황이고요, 현재 학교에서는 선택적으로 사용하다 보니 사용률이 굉장히 높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필요로 하는 교사들은 그 유용성에 대해서 절감하고 열심히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2학기 추가 지원을 갖다가 신청받았습니다.
그런데 크게 더 신청하는 학교는 많지 않았고 오히려 사용하지 않아도 되느냐라는 문의가 소수 있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3월부터 AIDT 교과서를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50%가 안 되는 상황이고요, 현재 학교에서는 선택적으로 사용하다 보니 사용률이 굉장히 높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필요로 하는 교사들은 그 유용성에 대해서 절감하고 열심히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2학기 추가 지원을 갖다가 신청받았습니다.
그런데 크게 더 신청하는 학교는 많지 않았고 오히려 사용하지 않아도 되느냐라는 문의가 소수 있었습니다.
○원미희 위원 아, 그래요?
○정책국장 김용묵 그렇지만 어쨌든 큰 변화는 없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1학기에 신청한 학교들의 교과서 사용료에 대해서 계속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 교육자료로 격하된다면 학교에서는 더욱더 선택적 사항이 되기 때문에 진짜 이것에 대한 장점을 굉장히 좋게 잘 활용하는 사람들 이외에는 사용 빈도가 더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학교에서 필요해서 이것에 대해서 지원을 요청한다고 할 때는 항상 그것에 대해서 늘 지원하도록 할 것이고요, 유용성에 대해서는 차후 도교육청 차원에서도 계속 연수, 홍보 등을 통해서 알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학기에 신청한 학교들의 교과서 사용료에 대해서 계속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 교육자료로 격하된다면 학교에서는 더욱더 선택적 사항이 되기 때문에 진짜 이것에 대한 장점을 굉장히 좋게 잘 활용하는 사람들 이외에는 사용 빈도가 더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학교에서 필요해서 이것에 대해서 지원을 요청한다고 할 때는 항상 그것에 대해서 늘 지원하도록 할 것이고요, 유용성에 대해서는 차후 도교육청 차원에서도 계속 연수, 홍보 등을 통해서 알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원미희 위원 AIDT와 관련한 전자칠판 보급도 그때그때마다 학년에 보급하는 것으로 우리 의회에서 결정해서 보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전자칠판도 요청 수요가 좀 줄어들까요?
○정책국장 김용묵 전자칠판은 AIDT 최적화용이 아닙니다.
교수ㆍ학습도구로서 다방면으로 굉장히, 디지털 환경에서 교육적 자료로 매우 유용한 자료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그것의 영향 때문에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진 않습니다.
교수ㆍ학습도구로서 다방면으로 굉장히, 디지털 환경에서 교육적 자료로 매우 유용한 자료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그것의 영향 때문에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진 않습니다.
○원미희 위원 저희가 순차적으로 보급하는 것으로 했지 않습니까?
○정책국장 김용묵 예, 그렇습니다.
○원미희 위원 지금 인터넷을 안 쓰는 분들이 없을 정도이고 또 AI 챗지피티를 많이 쓰고 있는데 앞으로는 인터넷처럼 보편화될 것이다라는 생각이고요, 이런 디지털 기술발전에 따른 환경변화에 우리 국회가 이런 결정을 했다는 것은 시대흐름에 굉장히 역행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의외의 결정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번 초ㆍ중등교육법 개정 여부와 관계없이 지금까지 우리 교육청에서 기울여왔던 노력들, 그런 것이 헛되지 않고 또 이런 시대흐름에 학생들이 뒤처지지 않게 교육청의 에듀테크 교육과 환경 구축에 계속적인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초ㆍ중등교육법 개정 여부와 관계없이 지금까지 우리 교육청에서 기울여왔던 노력들, 그런 것이 헛되지 않고 또 이런 시대흐름에 학생들이 뒤처지지 않게 교육청의 에듀테크 교육과 환경 구축에 계속적인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국장 김용묵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희도 그렇게 할 계획이었으며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미희 위원 그다음에 김학배 교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학배 교육국장 김학배입니다.
○원미희 위원 147쪽을 좀 봐 주십시오.
영유아 보육업무 관련해서는 제가 빠지지 않고 질의를 하는데요, 여기에 보면 영유아 보육업무, 유보통합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도 및 18개 시군 지방 관리체계 일원화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를 보면 4월~5월에 18개 시군 보육업무 분석을 했다라고 돼 있는데 분석결과가 나왔습니까?
영유아 보육업무 관련해서는 제가 빠지지 않고 질의를 하는데요, 여기에 보면 영유아 보육업무, 유보통합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도 및 18개 시군 지방 관리체계 일원화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를 보면 4월~5월에 18개 시군 보육업무 분석을 했다라고 돼 있는데 분석결과가 나왔습니까?
○교육국장 김학배 그 결과는 제가 내용적으로 받아본 게 없는데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담당 과장님이 혹시 그 결과를 갖고 있으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욱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유초등교육과장 탁진원 유초등교육과장 탁진원입니다.
저희가 관련 업무의 분석을, 지난주에 초안 작업을 막 끝냈습니다.
그래서 보완 작업을 거친 후에 분석결과가 나오는 대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관련 업무의 분석을, 지난주에 초안 작업을 막 끝냈습니다.
그래서 보완 작업을 거친 후에 분석결과가 나오는 대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미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의 분석이 나와야 어떤 부분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격차가 있고, 이런 부분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도 이런 부분을 분석했다는 점에서는, (웃음) 그동안에 이 부분의 여러 가지가 너무 미비해서 걱정했는데 이제 여기에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여기에 유보통합추진단 실무협의회, 또 자문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이 부분의 분석이 나와야 어떤 부분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격차가 있고, 이런 부분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도 이런 부분을 분석했다는 점에서는, (웃음) 그동안에 이 부분의 여러 가지가 너무 미비해서 걱정했는데 이제 여기에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여기에 유보통합추진단 실무협의회, 또 자문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유초등교육과장 탁진원 예, 그렇습니다.
○유초등교육과장 탁진원 유치원 관계자와 어린이집, 그 지역의 분과장, 회장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자문단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청 쪽의 실무진들을 같이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도청 쪽의 실무진들을 같이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원미희 위원 그전에는 교육청에서 이런 회의를 하면 교육청 산하 유치원만 하고 또 도에서는 어린이집만 하고 이래서 한자리에 모이는 일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관계자들이 함께하는 이런 자문협의회나 실무협의회를 하신다고 그러니까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관계자들이 함께하는 이런 자문협의회나 실무협의회를 하신다고 그러니까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초등교육과장 탁진원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학배 교육국 소관입니다.
○원미희 위원 공공형 스포츠클럽 제도는 언제부터 시행이 됐습니까?
○교육국장 김학배 공공형 스포츠클럽은, 지금 학교에서 운동부 육성을 하기가 어려운 여건으로 가고 또 학교의 학생들이 자꾸 줄다 보니까, 그러니까 운동부를 육성하긴 해야 되는데요, 일단 그것을 갖다가 체육회나 축구협회라든지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줘서 하는데 몇 년 전부터 됐는지는 파악이 덜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체육과장님이 계시니까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그게 언제부터 됐는지는 우리 체육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체육과장님이 계시니까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그게 언제부터 됐는지는 우리 체육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미희 위원 한번 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영욱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특수교육과장 이인범 문화체육특수교육과장 이인범입니다.
공공형 스포츠클럽은 의원님들께서 조례를 만들어주셔서 제가 알기로 2022년도부터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취지는, 특히 단체종목 같은 경우, 축구ㆍ야구와 같은 단체종목은 학교에서 운영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자체와 교육청이 같이 협약을 해서 7,200만 원, 7,200만 원 매칭을 해 가지고 지역클럽으로 나가서 그 단체를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공공형 스포츠클럽은 의원님들께서 조례를 만들어주셔서 제가 알기로 2022년도부터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취지는, 특히 단체종목 같은 경우, 축구ㆍ야구와 같은 단체종목은 학교에서 운영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자체와 교육청이 같이 협약을 해서 7,200만 원, 7,200만 원 매칭을 해 가지고 지역클럽으로 나가서 그 단체를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원미희 위원 그래서 2022년부터, 올해 처음 시행한 것은 아니죠?
○문화체육특수교육과장 이인범 예, 아닙니다.
○원미희 위원 2022년부터면 한 3년~4년이 됐는데 학교 운동부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에 대한 분석은 해 보셨습니까?
○문화체육특수교육과장 이인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학교 운동부를 운영하기가 어렵고 학생 수도 줄어들고 해서 그 인근,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떤 특정 학교에서 운동부를 운영했는데 특정한 학교가 아니라 지역의 클럽으로 나가서 그 지역의 전체, 다른 지역의 학생들도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원미희 위원 그런데 이번에 공공형 스포츠클럽 관련해서 속초의 어느 학교의 축구부가 폐지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할 때는 학교와 지역사회와 지자체, 이런 모든 기관들의 합의가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데요, 지금 이 부분에 잡음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이런 학교 안에, 학생들은 학교 안에, 울타리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다, 그리고 굉장히 전통이 있는 운동부들이 학교마다, 그게 전통인 학교가 많은데요, 아이들이 줄어든다고 해서 없어지게 된 것에 대해서 사실 동문들이나 학부모들이 굉장히 서운해 하고 또 반대를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상황에, 지금 공공스포츠클럽도 시대적인 흐름이고 해서 그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요, 이런 것을 선정할 때는 그런 합의들, 각 분야 사람들의 합의를 거쳤는지, 이런 것이 심사의 제1순위가 되어야 되고 그런 것이 선행되어서 뒤에 이런 것으로 인한 갈등은 없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활성화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그 이면에 부작용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도 꼼꼼히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할 때는 학교와 지역사회와 지자체, 이런 모든 기관들의 합의가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데요, 지금 이 부분에 잡음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이런 학교 안에, 학생들은 학교 안에, 울타리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다, 그리고 굉장히 전통이 있는 운동부들이 학교마다, 그게 전통인 학교가 많은데요, 아이들이 줄어든다고 해서 없어지게 된 것에 대해서 사실 동문들이나 학부모들이 굉장히 서운해 하고 또 반대를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상황에, 지금 공공스포츠클럽도 시대적인 흐름이고 해서 그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요, 이런 것을 선정할 때는 그런 합의들, 각 분야 사람들의 합의를 거쳤는지, 이런 것이 심사의 제1순위가 되어야 되고 그런 것이 선행되어서 뒤에 이런 것으로 인한 갈등은 없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활성화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그 이면에 부작용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도 꼼꼼히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학배 교육국장 김학배입니다.
○김기하 위원 지금 17개 교육지원청 산하에 초등교육장협의회가 있죠?
○교육국장 김학배 예, 그렇습니다.
○김기하 위원 그다음에 중등교육장협의회가 있죠?
○교육국장 김학배 교육장협의회는…….
○김기하 위원 아니, 교장선생님들 협의회가.
○교육국장 김학배 예, 교장협의회가 있습니다.
○김기하 위원 있죠?
○교육국장 김학배 예, 그렇습니다.
○김기하 위원 그러면 지금 교육국에서 교장협의회하고 간담회를 1년에 몇 번씩 하십니까?
○교육국장 김학배 일단 중등교장협의회 이사회를 할 때 도교육청에서도 같이 참여해서 하고 있고요, 초등도 협의회를 할 때 거기에서 요청이 오면 가기도 합니다.
○김기하 위원 그러면 보통 1년에…….
○교육국장 김학배 보통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하 위원 합니까?
○교육국장 김학배 예.
○김기하 위원 그러면 초등은 17개 교육지원청 산하에 있는 교장선생님들 열일곱 분하고 하십니까?
○교육국장 김학배 회장, 부회장, 총무 해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별로 이사들이 있습니다.
지역별 이사 해 가지고 구성이 돼 있습니다.
지역별 이사 해 가지고 구성이 돼 있습니다.
○김기하 위원 아, 그러면 보통 몇 분이나 만나십니까?
○교육국장 김학배 보통 모이면, 지난번에도 한번 모임에 갔더니 시군별로 두세 명, 이렇게 왔고 그다음에 집행부가 있고 해서 한 50명 이상은 왔던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김학배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습니다.
○김기하 위원 그러면 교육국장님은 한 번 하셨어요?
○교육국장 김학배 저도 한번 가서 같이 얘기를 나눠본 적이 있습니다.
○김기하 위원 아니, 교육감님 산하에 한다는 말씀이시죠?
○교육국장 김학배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임의단체라고 해서 교장선생님들이,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산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낸 회비로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고 있습니다.
○김기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교장단협의회에서 교육 쪽의 문제점이라든가 개선되어야 할 부분을 교육장님을 통해서 강원도교육청에다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교장단협의회에서 교육 쪽의 문제점이라든가 개선되어야 할 부분을 교육장님을 통해서 강원도교육청에다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김학배 예.
○김기하 위원 그런데 만약에 교육장하고 협의회하고 소통이 안 될 때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업무보고가 끝나면 빠른 시일 내에 초등, 그다음에 중등교장과의 회의를 한번 추진해서 그 지역의 문제점이라든가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 의견을 수렴해서 개선해 주세요.
지금 보면 다는 아니지만 교육장님과 소통이 안 됐을 때는 그 지역의 교육여건이 정말 상당하게, 위에서는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자리를 통해서 이 부분을, 며칠 전에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어차피 사람이라는 것은 다 의견이, 생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육장 자리는 가교역할을 할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의 소통이 잘 안 되더라.
지금 보면 동해시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한 770명의 중학교 학생이 졸업을 하는데 820명의 티오를 두면, 동해시 같은 경우는 비평준화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학생이 갑니다.
그러다 보면 보통 30명~40명이 주는데요, 770명에서 줄면 820명의 티오를 가지고 했을 때, 학생들이 학교에다가 다 지원을 했을 때 차질 않습니다.
내년도 자료를 받을 때, 여성들이 줄더라고요.
동해시는 대체로 남녀공학 학교이고 여성만 있는 여고가 1개이다 보니까, 그 학교의 학생들이 내년도에 만약에 거기로 갔을 때, 지금 보면 북평여고가 6개 반인데 2학년은 5개 반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반이 줄어듭니다.
내년도에도 그런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니까, 지금 자료를 봤을 때 2023년도는 급당 인원이 24명으로 돼 있는데 2024년도는 25명, 올해는 26명입니다.
학급당 인원수를 조정하는 부분은 교육감님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처럼 학생 수가 줄면 조금 줄여서 가고 또 늘면 조금 더 늘려서 가면 학급 수를 충분하게 유지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세세하게 검토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초등이라든가 중등이라든가, 교육국에서 최소한 1년에 한두 번은 교장선생님, 회장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교육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그래서 오늘 이 업무보고가 끝나면 빠른 시일 내에 초등, 그다음에 중등교장과의 회의를 한번 추진해서 그 지역의 문제점이라든가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 의견을 수렴해서 개선해 주세요.
지금 보면 다는 아니지만 교육장님과 소통이 안 됐을 때는 그 지역의 교육여건이 정말 상당하게, 위에서는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자리를 통해서 이 부분을, 며칠 전에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어차피 사람이라는 것은 다 의견이, 생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육장 자리는 가교역할을 할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의 소통이 잘 안 되더라.
지금 보면 동해시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한 770명의 중학교 학생이 졸업을 하는데 820명의 티오를 두면, 동해시 같은 경우는 비평준화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학생이 갑니다.
그러다 보면 보통 30명~40명이 주는데요, 770명에서 줄면 820명의 티오를 가지고 했을 때, 학생들이 학교에다가 다 지원을 했을 때 차질 않습니다.
내년도 자료를 받을 때, 여성들이 줄더라고요.
동해시는 대체로 남녀공학 학교이고 여성만 있는 여고가 1개이다 보니까, 그 학교의 학생들이 내년도에 만약에 거기로 갔을 때, 지금 보면 북평여고가 6개 반인데 2학년은 5개 반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반이 줄어듭니다.
내년도에도 그런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니까, 지금 자료를 봤을 때 2023년도는 급당 인원이 24명으로 돼 있는데 2024년도는 25명, 올해는 26명입니다.
학급당 인원수를 조정하는 부분은 교육감님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처럼 학생 수가 줄면 조금 줄여서 가고 또 늘면 조금 더 늘려서 가면 학급 수를 충분하게 유지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세세하게 검토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초등이라든가 중등이라든가, 교육국에서 최소한 1년에 한두 번은 교장선생님, 회장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교육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교육국장 김학배 지금까지는 교육국장 주관하에 초등교장단과 중등교장단과의 별도 협의회는 없었습니다.
대신 임의단체로 초등교감협의회, 초등교장협의회, 중등교장협의회, 중등교감협의회, 그다음에 교육장협의회, 여러 가지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협의회를 하게 되면 건의사항을 저희 정책기획과 쪽으로 올려보내 줍니다.
공문으로 시행을 해 주면 저희들이 그 내용을 토대로 검토할 것은 검토하고 또 필요하다면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신 임의단체로 초등교감협의회, 초등교장협의회, 중등교장협의회, 중등교감협의회, 그다음에 교육장협의회, 여러 가지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협의회를 하게 되면 건의사항을 저희 정책기획과 쪽으로 올려보내 줍니다.
공문으로 시행을 해 주면 저희들이 그 내용을 토대로 검토할 것은 검토하고 또 필요하다면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하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교육국에서 그런 부분의 일정을 잡으셔서 17개 교육지원청 산하의 교장선생님협의회 회장님들을 한번씩 모셔서 간담회도 하고, 이렇게 추진을 좀 해 달라고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교육국장 김학배 예, 알겠습니다.
지금 교육장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교육장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기하 위원 교장선생님들.
○교육국장 김학배 아, 교장선생님들?
○김기하 위원 예.
○교육국장 김학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주신 학급 정원에 관한 문제는 저희 교육국에서 인원을 갖다가 책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행정과에서 학급당 정원을 배정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주신 학급 정원에 관한 문제는 저희 교육국에서 인원을 갖다가 책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행정과에서 학급당 정원을 배정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들으셨겠지만 내년도의 것을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들으셨겠지만 내년도의 것을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권명월 행정국장 권명월입니다.
말씀주신 것처럼 동해 지역에 중학교 졸업생과 고등학교의 현재 정원의 문제가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검토를 할 때는 향후 2년~3년 내의 학생 수, 이런 것과 현재 있는 중등ㆍ고등 교원 수, 또 사립의 경우에는 사립학교 교원 확보 여부, 이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정원 조정의 필요성이 있다면 교육지원청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주신 것처럼 동해 지역에 중학교 졸업생과 고등학교의 현재 정원의 문제가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검토를 할 때는 향후 2년~3년 내의 학생 수, 이런 것과 현재 있는 중등ㆍ고등 교원 수, 또 사립의 경우에는 사립학교 교원 확보 여부, 이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정원 조정의 필요성이 있다면 교육지원청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하 위원 하여튼 저한테 별도로 보고를 부탁드리고요.
○행정국장 권명월 예,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하 위원 그리고 283페이지입니다.
○행정국장 권명월 행정국장 권명월입니다.
○김기하 위원 지금 40년 경과 교육시설 정밀안전점검 해서 예산이 편성돼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동해교육지원청 청사가 ’81년도에 준공을 했습니다.
벌써 만 44년이 지나갑니다.
올해가 지나면 벌써 45년째에 접어드는데요, 정말 시설이 노후가 됐고 사무실에 들어가면 사용도 못 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지금 다른 교육지원청은 다시 짓고 또 다른 교육지원청은 또다시 신축을 추진하고 있는데 동해교육지원청 청사는 아무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용역을 해서 신축을 다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행정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보면, 동해교육지원청 청사가 ’81년도에 준공을 했습니다.
벌써 만 44년이 지나갑니다.
올해가 지나면 벌써 45년째에 접어드는데요, 정말 시설이 노후가 됐고 사무실에 들어가면 사용도 못 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지금 다른 교육지원청은 다시 짓고 또 다른 교육지원청은 또다시 신축을 추진하고 있는데 동해교육지원청 청사는 아무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용역을 해서 신축을 다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행정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권명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해교육지원청에서 올해 1회 추경에 일부 시설을 보완 또는 리모델링을 해 주십사 하는 예산을 요구하셨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전반적인 것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상호 협의를 해서 아마 이번 본예산 전에 의견을 제시하실 것으로 보고 있고요, 만약에 그때까지 정확한 내용이 나오지 않는다면 내년에 용역을 줘서 정말 세밀한 부분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해교육지원청에서 올해 1회 추경에 일부 시설을 보완 또는 리모델링을 해 주십사 하는 예산을 요구하셨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전반적인 것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상호 협의를 해서 아마 이번 본예산 전에 의견을 제시하실 것으로 보고 있고요, 만약에 그때까지 정확한 내용이 나오지 않는다면 내년에 용역을 줘서 정말 세밀한 부분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하 위원 고맙습니다.
아주 필요한 부분은 간략하게 리모델링을 하시고요, 돈은 많이 들이지 말고.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용역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신축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필요한 부분은 간략하게 리모델링을 하시고요, 돈은 많이 들이지 말고.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용역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신축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권명월 예, 그렇게 준비하도록,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학배 교육국장 김학배입니다.
○엄기호 위원 173쪽의 직업계고 재구조화 개편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도의원이 되고 교육위원회에 와서 강원자치도 관내에 있는 직업계고등학교 개편의 필요성을 느끼고 학과 교육과정을 잘 살펴보니까 너무 오래돼서 개편이 시급한 그런 학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개편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하다 보니까 본 위원의 지역구인 철원 지역의 김화공업고등학교도 한국국방과학고등학교로 전환하면서 내년에 개교를 앞두고 있는데요, 언론보도를 보니까 2025년도 교육부 직업계고 재구조화사업에서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가 3위, 비수도권으로서는 1위 달성을 했습니다.
보니까 서울특별시가 1위고요, 학교 수로 봤을 때 경기도가 2위고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가 7개 학교 10개 학과가 선정돼서 3위를 했는데요, 지금 학과ㆍ학교 수에 비해서는 우리 강원도가 많이 했다고 보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 교육국 소관인 중등교육과에서 했었죠?
본 위원은 도의원이 되고 교육위원회에 와서 강원자치도 관내에 있는 직업계고등학교 개편의 필요성을 느끼고 학과 교육과정을 잘 살펴보니까 너무 오래돼서 개편이 시급한 그런 학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개편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하다 보니까 본 위원의 지역구인 철원 지역의 김화공업고등학교도 한국국방과학고등학교로 전환하면서 내년에 개교를 앞두고 있는데요, 언론보도를 보니까 2025년도 교육부 직업계고 재구조화사업에서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가 3위, 비수도권으로서는 1위 달성을 했습니다.
보니까 서울특별시가 1위고요, 학교 수로 봤을 때 경기도가 2위고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가 7개 학교 10개 학과가 선정돼서 3위를 했는데요, 지금 학과ㆍ학교 수에 비해서는 우리 강원도가 많이 했다고 보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 교육국 소관인 중등교육과에서 했었죠?
○교육국장 김학배 예, 그렇습니다.
○엄기호 위원 과장님이나 국장님, 다른 팀장님들 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해야 될 일이 많이 남아 있는데 직업계고등학교의 개편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중장기계획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앞으로도 해야 될 일이 많이 남아 있는데 직업계고등학교의 개편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중장기계획이 있으십니까?
○교육국장 김학배 저희들이 직업계고에 대해서 학생 수가 기준 수 이하, 그 과에 대해서 기준 수 이하가 됐을 때는 재구조화 대상이 됩니다.
재구조화를 안 하게 되면 자동 폐과 수순으로 되는 게 교육부의 방침인데요, 저희들이 일단은 직업계고에 대해서 운영되고 있는 과에 내실화를 좀 기해서 직업계고의 과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할 것이고요.
그리고 만에 하나 학과가 시대에 뒤처져서 인원이 채워지지 않는다면 과감하게 재구조화를 해서 우리 학생들이 미래산업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직업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구조화를 안 하게 되면 자동 폐과 수순으로 되는 게 교육부의 방침인데요, 저희들이 일단은 직업계고에 대해서 운영되고 있는 과에 내실화를 좀 기해서 직업계고의 과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할 것이고요.
그리고 만에 하나 학과가 시대에 뒤처져서 인원이 채워지지 않는다면 과감하게 재구조화를 해서 우리 학생들이 미래산업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직업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엄기호 위원 그러면 앞으로 한 5년 이내에 개편이 될 학교가 몇 개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김학배 지금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 없는 게 1개 과에 10명 이하의 입학생이 있을 때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 이내에 몇 개의 과가 재구조화가 되겠느냐라고 질의해 주시면…….
그래서 5년 이내에 몇 개의 과가 재구조화가 되겠느냐라고 질의해 주시면…….
○엄기호 위원 단정적으로 말씀하시기는 어렵다는 말씀이시죠?
○교육국장 김학배 예,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는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엄기호 위원 언론보도를 보니까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 동안 4개교 4개의 학과가 개편되었는데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간 누적해서 18개교 33개의 학과로 대폭 확대돼서 강원 직업교육 혁신의 새 전기를 마련했다,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것의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추진력 있게 한다면 속도감을 더 높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것의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추진력 있게 한다면 속도감을 더 높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교육국장 김학배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지만 아시다시피 시설투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는 것이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일단은 저희들이 현재 개편된 과라든지 재구조화된 과를 잘 활성화시켜서 우리 학생들이 그 과에 잘 적응하고 높은 취업률을 유지하는 게 목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저희들이 현재 개편된 과라든지 재구조화된 과를 잘 활성화시켜서 우리 학생들이 그 과에 잘 적응하고 높은 취업률을 유지하는 게 목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 박광서 공보담당관 박광서입니다.
○엄기호 위원 국어책임관을 운영하시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국어책임관이라는 제도가 국어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서 국어책임관을 운영하게 돼 있고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가 있는데 맞죠?
○공보담당관 박광서 예, 그렇습니다.
○엄기호 위원 지금 책임관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소개를 해 주시죠.
○공보담당관 박광서 국어책임관이라고 해서 각 기관 담당자를 지정해서 국어책임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보담당관은 국어책임관이 별도로 있는데요, 각 지원청이라든가 각 학교는 교무행정사나, 뭐 이런 분들이고요, 기관은 그래도 국어책임관 지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보담당관은 국어책임관이 별도로 있는데요, 각 지원청이라든가 각 학교는 교무행정사나, 뭐 이런 분들이고요, 기관은 그래도 국어책임관 지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엄기호 위원 그러면 본청에도 국어책임관이 있고 각 교육지원청에도 있고 또 학교에도 있고 직속기관에도 있고 다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박광서 예, 그런데 그분들은 업무상으로의 국어책임관을 맡는 거고요, 국어책임관이라고 하는 제도로 갖고 있는 곳은 공보담당관이라든가 각 기관에만 한 분씩 있습니다.
○엄기호 위원 국어책임관이라고 독자적인 보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공보담당관님이 국어책임관, 이렇게 한다는 말씀이시죠?
○공보담당관 박광서 예, 그렇습니다.
○엄기호 위원 대략적으로 실적은 어떤 게 있었습니까?
○공보담당관 박광서 공문서 작성에서 우리말 쓰기…….
○엄기호 위원 공문서를 작성하게 되면 국어책임관이 다 보고, 띄어쓰기나 맞춤법 같은 것도 맞고, 우리말에 맞다고 한 다음에 시행을 하나요?
○공보담당관 박광서 그러니까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취합해서 분석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모여서 연수, 책임연수 같은 것을 좀 시킵니다.
○엄기호 위원 지금 예산액은 598만 원 정도 있는데 주로 연수비용입니까?
○공보담당관 박광서 주로 연수비입니다.
○엄기호 위원 연수를 언제 하셨죠, 하실 예정인가요?
○공보담당관 박광서 1학기 때 업무담당자 역량강화교육을 한번 했고요, 교육청에서는 우리말 바르게 쓰기 교육을 강사를 통해서 한번 했고요, 2학기에는 각급 기관, 학교별로 담당자를 이용해서 2회 실시할 예정이고요, 캠페인 활동의 일환으로 한글날 기념행사를 하면서 한글날 계기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공보담당관 박광서 제가 파악하기로는 ’23년에 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됐을 때 홍보활동비가 좀 증액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엄기호 위원 그 이외에는 크게 증감된 게 없다고 보이는데 맞죠?
○공보담당관 박광서 예.
○감사관 임재욱 감사관 임재욱입니다.
○엄기호 위원 18쪽에 적극행정 지원사업이라고 돼 있는데요, 적극행정위원회를 운영해서 올해 5명의 우수공무원을 심사ㆍ선발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5명이 어떤 적극사례였는지 소개를 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그런데 특히 5명이 어떤 적극사례였는지 소개를 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감사관 임재욱 지난해 하반기에 적극적으로 업무를 실천한 공무원 5명을 선발해서, 올해 1월에 선발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했는데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우수를 받은 공무원이 디지털인프라 업무 경감 지원을 해서 전산거점교육지원청 중심의 테크센터 구축, 그리고 우수공무원으로 선정이 된 2건이 있는데 그중의 1건이 교육시설안전인증으로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그다음의 우수가 가칭 학곡초등학교 설립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한 부분, 그다음에 장려가 2건 있습니다.
그중의 1건이 시설 관리를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관리를 지원했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려가 또 1건 있는데 원주 지역의 학교군 신설 및 학생배치 방법을 효율적으로 개선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한 부분, 이렇게 5명을 선발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했습니다.
최우수를 받은 공무원이 디지털인프라 업무 경감 지원을 해서 전산거점교육지원청 중심의 테크센터 구축, 그리고 우수공무원으로 선정이 된 2건이 있는데 그중의 1건이 교육시설안전인증으로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그다음의 우수가 가칭 학곡초등학교 설립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한 부분, 그다음에 장려가 2건 있습니다.
그중의 1건이 시설 관리를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관리를 지원했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려가 또 1건 있는데 원주 지역의 학교군 신설 및 학생배치 방법을 효율적으로 개선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한 부분, 이렇게 5명을 선발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했습니다.
○엄기호 위원 보통 이렇게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돼서 수상을 하면 어떤 인센티브가 주어집니까?
○감사관 임재욱 인사 부분에서는 성과상여금 최고 등급이라든지 전보가산점 부여, 그리고 모범공무원 우선 추천,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욱 엄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제 위원님들 모두 한 분씩 본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추가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제 위원님들 모두 한 분씩 본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추가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민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원주 출신 최재민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길수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이에요.
강원학생성장진단평가 내용입니다.
우리 정책국에서 하는데요, 이 내용, 따로 질의는 아니고요, 그다음에 강원 수능형 평가문항 개발도 하고 있고.
교육국에서는 스공학이죠, 스스로 공부하는 학교 문화 만들기 지원, 또 대입진학 지원 역량강화, 이렇게 학력 증진을 위한 이런 많은 사업들을 우리 신경호 교육감님 들어와서 3년간 정말 열심히 하셨고, 또 저도 기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이렇게 다지고 있는 기초를 뭐 1년~2년 내에 성과를 보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노력을 하는 것이 언젠가는 우리 강원교육을 떠받칠 단단한 버팀목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들의 학력 신장, 사실은 이게 공부하는 학교보다는 성장하는 학생을 위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고생을 많이 해 주신 우리 세 분 국장님, 또 우리 직원분들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난 도의회 연구회에서 서울시를 다녀왔는데 서울시 부시장을 만나서 학력신장 관련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던 중에 서울시에서는 수백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교육격차 해소, 사교육 문제 해결, 또 교육 사다리를 복원하기 위한 ‘서울런’이라는 사업을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고, 이 사업은 초ㆍ중ㆍ고등학생들, 그다음에 검정고시, 교과 과정, 어학, 자격증, 독서, 오디오북으로까지, 그다음에 EBS하고 강남 인강까지 연계한 학습 프로그램의 플랫폼을 만든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성과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플랫폼을 이용해서 공부를 한 학생들의 대입 성과도 있고 실제로 성적 향상에 대한 성과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서울에서는 서울만 이것을 쥐고 가는 것이 아니라 공유하겠다, 특히 인구가 감소하는 시군 지역 같은 경우는 더 공유해서 정말 교육격차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듣고 왔는데 인천하고 충북은 벌써 MOU를 맺어서 이것을 하고 있고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김포, 그런데 너무 감사했던 게 강원도 평창군이 지금 MOU를 맺은 것 같아요.
이것은 평창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강원도 18개 시군의 학생들이 다 같이 이런 양질의 프로그램을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당부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강원학생들의 학생 성장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냐 했더니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은 전혀 받지 않고 우리 아이들 교재비만 내고, 그것은 산출해 봐야겠지만 대략 20억~30억 정도 된다고 그래요.
연에 그 정도만 지원을 하면 우리 강원도에 있는 초ㆍ중ㆍ고등학생들이, 또 검정고시를 볼 학생들까지도 이 부분은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중위소득 60% 이하는 무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라서 가능하다면 협의를 해서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살펴주십시오, 교육국장님.
원주 출신 최재민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길수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이에요.
강원학생성장진단평가 내용입니다.
우리 정책국에서 하는데요, 이 내용, 따로 질의는 아니고요, 그다음에 강원 수능형 평가문항 개발도 하고 있고.
교육국에서는 스공학이죠, 스스로 공부하는 학교 문화 만들기 지원, 또 대입진학 지원 역량강화, 이렇게 학력 증진을 위한 이런 많은 사업들을 우리 신경호 교육감님 들어와서 3년간 정말 열심히 하셨고, 또 저도 기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이렇게 다지고 있는 기초를 뭐 1년~2년 내에 성과를 보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노력을 하는 것이 언젠가는 우리 강원교육을 떠받칠 단단한 버팀목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들의 학력 신장, 사실은 이게 공부하는 학교보다는 성장하는 학생을 위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고생을 많이 해 주신 우리 세 분 국장님, 또 우리 직원분들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난 도의회 연구회에서 서울시를 다녀왔는데 서울시 부시장을 만나서 학력신장 관련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던 중에 서울시에서는 수백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교육격차 해소, 사교육 문제 해결, 또 교육 사다리를 복원하기 위한 ‘서울런’이라는 사업을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고, 이 사업은 초ㆍ중ㆍ고등학생들, 그다음에 검정고시, 교과 과정, 어학, 자격증, 독서, 오디오북으로까지, 그다음에 EBS하고 강남 인강까지 연계한 학습 프로그램의 플랫폼을 만든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성과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플랫폼을 이용해서 공부를 한 학생들의 대입 성과도 있고 실제로 성적 향상에 대한 성과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서울에서는 서울만 이것을 쥐고 가는 것이 아니라 공유하겠다, 특히 인구가 감소하는 시군 지역 같은 경우는 더 공유해서 정말 교육격차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듣고 왔는데 인천하고 충북은 벌써 MOU를 맺어서 이것을 하고 있고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김포, 그런데 너무 감사했던 게 강원도 평창군이 지금 MOU를 맺은 것 같아요.
이것은 평창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강원도 18개 시군의 학생들이 다 같이 이런 양질의 프로그램을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당부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강원학생들의 학생 성장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냐 했더니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은 전혀 받지 않고 우리 아이들 교재비만 내고, 그것은 산출해 봐야겠지만 대략 20억~30억 정도 된다고 그래요.
연에 그 정도만 지원을 하면 우리 강원도에 있는 초ㆍ중ㆍ고등학생들이, 또 검정고시를 볼 학생들까지도 이 부분은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중위소득 60% 이하는 무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라서 가능하다면 협의를 해서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살펴주십시오,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김학배 예, 저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서울런’에 대해서는 뉴스를 통해서 많이 들어왔습니다.
평창군에서도 MOU를 맺어서 했다는 얘기를 듣고 이렇게 관심 있는 시군에서 MOU를 맺어서 학생들한테 좋은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참 고무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 주시니까 저도 굉장히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많이 검토해서 강원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창군에서도 MOU를 맺어서 했다는 얘기를 듣고 이렇게 관심 있는 시군에서 MOU를 맺어서 학생들한테 좋은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참 고무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 주시니까 저도 굉장히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많이 검토해서 강원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민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생성장진단평가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것은 당장 성과가 이렇게 안 나온다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이것은 정말 마라톤과 같은 겁니다.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거든요.
고생하시는 국장님, 또 우리 교육청의 직원분들께서 힘이 빠지실까 봐 좀 염려도 됩니다.
개의치 마시고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꿋꿋하게 계속 열심히 해 주실 것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당장 성과가 이렇게 안 나온다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이것은 정말 마라톤과 같은 겁니다.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거든요.
고생하시는 국장님, 또 우리 교육청의 직원분들께서 힘이 빠지실까 봐 좀 염려도 됩니다.
개의치 마시고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꿋꿋하게 계속 열심히 해 주실 것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학배 예, 알겠습니다.
○최재민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학배 교육국장 김학배입니다.
○김기하 위원 93페이지입니다.
학생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서 본 위원이 조례를 발의해서, 등하교 시에 학교 주변에 학원 차라든가 그다음에 학부모 차가 많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업을 해서 교통 체증이 많은 학교에다가 통학로 확보, 차량 주차 확보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동해시 같은 경우에는 중앙초등학교에서 한양아파트 올라가는 좌측 편에다가 등교 시간에 차를 댈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만약에 춘천이라든가 원주라든가 다른 시군에 그런 시설이 있으면 그것을 보고, 등하교할 때에 우리 학부모들이 통학 차를 잠깐 댈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생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서 본 위원이 조례를 발의해서, 등하교 시에 학교 주변에 학원 차라든가 그다음에 학부모 차가 많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업을 해서 교통 체증이 많은 학교에다가 통학로 확보, 차량 주차 확보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동해시 같은 경우에는 중앙초등학교에서 한양아파트 올라가는 좌측 편에다가 등교 시간에 차를 댈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만약에 춘천이라든가 원주라든가 다른 시군에 그런 시설이 있으면 그것을 보고, 등하교할 때에 우리 학부모들이 통학 차를 잠깐 댈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학배 위원님, 죄송하지만 이 사안은 정책국 소관이라 정책국장님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국장 김용묵 정책국장 김용묵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교통안전과 관련된 사업은 도청과도 협업을 해서 도청이 예산을 대고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서 지자체와 협력해서 환경 점검도 하고 시설 구축 등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학교 밖의 등하굣길 점검단을 구성해서 점검도 하고 있고 그런 사업의 결과로 인해서 필요한 시설들이 있을 때 지자체와 협력해서 협동해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교통안전과 관련된 사업은 도청과도 협업을 해서 도청이 예산을 대고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서 지자체와 협력해서 환경 점검도 하고 시설 구축 등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학교 밖의 등하굣길 점검단을 구성해서 점검도 하고 있고 그런 사업의 결과로 인해서 필요한 시설들이 있을 때 지자체와 협력해서 협동해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책국장 김용묵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학배 교육국장 김학배입니다.
○김기하 위원 보면 동해시의 동해상고가 그동안 상업계로 있다가 학생들이 많이 안 오다 보니까 부사관경영과를 만들어서, 처음에는 전국에서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작년하고 올해는 학생들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달이 돼서, 그다음에 인문계로 다 가다 보니까 상업계 쪽에는 미달이 옵니다.
그래서 이 학교를 특성화학교로 만들려면 거기에 계시는 선생님들이라든가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85%가 동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학교를, 영동지방에는 해양이라든가 그다음에 시멘트 발전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과를 만들어서 좀 활성화를 해야 된다고 보고, 그다음에 철원에 국방과학고등학교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년하고 올해는 학생들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달이 돼서, 그다음에 인문계로 다 가다 보니까 상업계 쪽에는 미달이 옵니다.
그래서 이 학교를 특성화학교로 만들려면 거기에 계시는 선생님들이라든가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85%가 동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학교를, 영동지방에는 해양이라든가 그다음에 시멘트 발전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과를 만들어서 좀 활성화를 해야 된다고 보고, 그다음에 철원에 국방과학고등학교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김학배 예.
○김기하 위원 지금 보면, 모르겠어요, 거기도 부사관학과가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별로 특색 있는 과를 만들어서,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학생들이라든가 전국에서 올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특색 있는 과를 만들어서,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학생들이라든가 전국에서 올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학배 특성화고에 있어서 학과 재구조화 사업은 사실 그 구성원들의 동의가 전제 조건이 되다 보니까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그런 전제 조건이 없다면 그냥 교육청 주도하에 하면 되지만 사실은 그게 여러 가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 사업이고 그다음에 선생님들의 어떤, 아까도 말씀을 주셨다시피 선생님들이 전공을 바꿔야 되는 그런 문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저희들이 한번 또 컨설팅을 나가서 과가 없어지는 것이 나으냐, 아니면 재구조화를 해서 새로운, 더 나은, 신산업에 맞는, 또 시대에 맞는 학과로 개편하는 게 맞느냐, 이런 것을 갖다가 학교 측과 긴밀하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저희들이 한번 또 컨설팅을 나가서 과가 없어지는 것이 나으냐, 아니면 재구조화를 해서 새로운, 더 나은, 신산업에 맞는, 또 시대에 맞는 학과로 개편하는 게 맞느냐, 이런 것을 갖다가 학교 측과 긴밀하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임재욱 감사관 임재욱입니다.
○김기하 위원 19페이지입니다.
우리 강원도교육청 산하의 청렴도가 작년에는 4등급으로 되었습니다.
신경호 교육장님이 오셔서 강원도 교육 발전과 학생들 학력 향상에 늘 애쓰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감사관이나 교육청에서는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원도교육청 산하의 청렴도가 작년에는 4등급으로 되었습니다.
신경호 교육장님이 오셔서 강원도 교육 발전과 학생들 학력 향상에 늘 애쓰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감사관이나 교육청에서는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임재욱 지난해 청렴도 종합평가는 3등급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지난해 것을 분석해 봤을 때 좀 미흡한 부분이 고위 공직자들의 관심도가 부족하다, 그리고 내부 직원들의 어떤 소통 이런 게 부족하고 또 운동부 운영의 투명성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것이 하락 요인으로 도출이 되었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좀 보완을 해서 고위 공직자, 그리고 학교 관리자들에 대한 청렴교육을 강화하고, 그리고 요새 MZ세대 공무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공무원들과의 소통 강화, 그리고 학부모나 어떤 교육단체와의 소통 강화를 통해서 신뢰도를 높이는 방안, 이런 것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해 것을 분석해 봤을 때 좀 미흡한 부분이 고위 공직자들의 관심도가 부족하다, 그리고 내부 직원들의 어떤 소통 이런 게 부족하고 또 운동부 운영의 투명성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것이 하락 요인으로 도출이 되었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좀 보완을 해서 고위 공직자, 그리고 학교 관리자들에 대한 청렴교육을 강화하고, 그리고 요새 MZ세대 공무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공무원들과의 소통 강화, 그리고 학부모나 어떤 교육단체와의 소통 강화를 통해서 신뢰도를 높이는 방안, 이런 것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기하 위원 지금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투명하고, 조금 전에도 감사관님이 말씀하셨지만 MZ세대의 젊은 공직자분들하고 소통을 서로, 부서별로, 그다음에 직원들 별로 소통이 좀 잘될 수 있게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청렴도 자율 점검 시행을 해서 과별로, 그다음에 부서별로, 그다음에 학교별로 청렴도 교육을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부서에서 간단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숙지하셔서 거기에 종사하는 공직자분들이 일선에서 나름대로 청렴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본 위원이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감사를 하실 때 적발 위주보다는 개선 방안을 모색해서, 수시감사 중에 교육을 하셔서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으니까 개선을 해야 된다는 부분, 그다음에 돈을 받지 않고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뭐랄까,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안 받고 일을 하다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견책을 준다든가 진급할 때에 불이익이 없도록, 뭐 한두 번, 여러 번 하면 안 되지만 한 번이나 두 번 했을 때, 인수인계를 잘못 받아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선처를 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안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감사관님 생각은 어떠신지?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투명하고, 조금 전에도 감사관님이 말씀하셨지만 MZ세대의 젊은 공직자분들하고 소통을 서로, 부서별로, 그다음에 직원들 별로 소통이 좀 잘될 수 있게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청렴도 자율 점검 시행을 해서 과별로, 그다음에 부서별로, 그다음에 학교별로 청렴도 교육을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부서에서 간단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숙지하셔서 거기에 종사하는 공직자분들이 일선에서 나름대로 청렴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본 위원이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감사를 하실 때 적발 위주보다는 개선 방안을 모색해서, 수시감사 중에 교육을 하셔서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으니까 개선을 해야 된다는 부분, 그다음에 돈을 받지 않고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뭐랄까,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안 받고 일을 하다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견책을 준다든가 진급할 때에 불이익이 없도록, 뭐 한두 번, 여러 번 하면 안 되지만 한 번이나 두 번 했을 때, 인수인계를 잘못 받아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선처를 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안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감사관님 생각은 어떠신지?
○감사관 임재욱 예,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적발 위주보다는 예방 감사를 해서, 기존의 지적 사례라든지 우리가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겠다, 이런 것은 사전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방 감사에 힘을 쓰고 있고 그리고 말씀하신 면책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행정 면책제도 활용, 그리고 감사를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전후 사정,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을 어떻게 처리했느냐 이런 것을 잘 살펴서 억울한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주의를 기하겠습니다.
저희가 적발 위주보다는 예방 감사를 해서, 기존의 지적 사례라든지 우리가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겠다, 이런 것은 사전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방 감사에 힘을 쓰고 있고 그리고 말씀하신 면책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행정 면책제도 활용, 그리고 감사를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전후 사정,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을 어떻게 처리했느냐 이런 것을 잘 살펴서 억울한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주의를 기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박광서 공보담당관 박광서입니다.
○심오섭 위원 자료 9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제가 먼저 2월 달에 업무보고 받을 때 우리 공보담당관님한테 업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도 하고 당부의 말씀도 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체크가 됐는지, 제가 나름대로 전체적으로 확인을 좀 해 봤는데 변화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공보담당관님이 그때 저한테 답변하기로는 ’25년도부터는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이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변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2월 달에 업무보고 받을 때 우리 공보담당관님한테 업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도 하고 당부의 말씀도 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체크가 됐는지, 제가 나름대로 전체적으로 확인을 좀 해 봤는데 변화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공보담당관님이 그때 저한테 답변하기로는 ’25년도부터는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이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변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 박광서 적극적 홍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형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가 새롭게…….
○공보담당관 박광서 예, 저희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을 대표로 하는 캐릭터를 새롭게 개발했습니다.
6월 달쯤에 개발해서 홍보 매체에다가 무료 배포도 한번 하고 또 앞으로 홍보 브랜드, 명함, 아니면 여러 가지 적용 사례를 통해서 캐릭터를 가지고 홍보를 좀 더 하고 있다, 이런 게 가장 큰 홍보 내용일 것 같습니다.
6월 달쯤에 개발해서 홍보 매체에다가 무료 배포도 한번 하고 또 앞으로 홍보 브랜드, 명함, 아니면 여러 가지 적용 사례를 통해서 캐릭터를 가지고 홍보를 좀 더 하고 있다, 이런 게 가장 큰 홍보 내용일 것 같습니다.
○심오섭 위원 제가 공보담당관실의 업무 추진상황 낸 것을 보면 3쪽짜리, 따지고 보면 한 3쪽 정도의 업무보고인데, 공보담당실에서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을, 지금 20몇 명의 직원들이 근무하는 것 같은데, 상당히 일을 많이 하는데 자료를 왜 이렇게 냈나 싶어요.
예를 들어 SNS로 여러 가지 홍보 매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실적들 같은 경우, 상반기에는 이랬는데 하반기에는 어느 정도 올리겠다, 또 전년도와 비교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위원들한테 홍보를 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그냥 무슨 사업을 한다고 나열식으로, 프로그램을 보면 나눗쌤 블로그, 그다음에 학끼오그램(인스타그램), 학끼로 유튜브 이렇게 나열만 해놨어요, 뭘 한다는 것.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중간보고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반기에 이렇게 해서 실적을 냈고 후반기에는 이러한 부분을 조금 더, 전반기에 미흡했던 부분들을 후반기에는 이렇게 좀 더 보완해서 가겠다, 이게 중간 업무보고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전의 업무보고할 때나 지금이나 뭐 다른 게 거의 없어요.
제가 유튜브도 좀 들어가 보고 페이스북도 들어가 보고 인스타도 들어가 보고 여러 곳에 들어가 봤는데 거의 변화가 없어요.
제가 공보담당관님한테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분은 계속 이렇게 갈 것이 아니라, 방금 전에도 제가 몇 군데 들어가서 봤는데, 유튜브도 들어가 봤는데 전반기 2월 달 업무보고할 때의 상황이나 지금 상황이나 별다른 게 없어요, 똑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전문가가 없다 그러면 컨설팅을 받아서 한다든가, 아니면 그런 부분들의 업무량이 많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
이외의 다른 일을 더 하고 있는 게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도의회에서 하는 일이라든가 공보담당관실에서 보도자료 내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만 해도 콘텐츠가 상당히 많은데 그런 부분들을 왜 SNS로 도교육청 행정에 대한 부분들을 홍보를 안 할까,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의문이 가요.
저도 이틀에 한 번 정도는 페이스북에 의정활동하는 부분들을 올리는데, 저는 왜 올리느냐면 제가 다니면서 만나봤자, 하루에 50명, 100명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페이스북에 올리면 수많은 사람들한테 내 동정을 알려줄 수도 있고 내가 어떤 일을 했고 또 어디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를, 제가 공공적인 일을 하니까 사업도 홍보해 주고 또 저도 홍보가 되고, 저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 아쉬워서, 오늘 중간 업무보고니까 후반기에라도 조금 더 탄력을, 공보담당관님이 그런 부분이 미흡하다고 하면, 주변에 이러한 컨설팅을 해 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도의회에 오니까, 2022년도에 왔는데 우리 의회 SNS가 완전히 다 스톱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제가 운영위원으로 들어가서 그 부분을 살펴봐서, 지금은 우리 의회 홈페이지나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많이 변했어요.
그렇게 변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우리 도교육청도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 기획만 조금 하고 네트워크만 잘 갖추면, 자료만 잘 받으면 금방금방 해서 올릴 수 있고 그러한 부분들을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안 될까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우리 도의회도 그런 이벤트를 해요.
우리 의회에서 페이스북, 유튜브 이런 데의 구독자를 많이 늘리기 위해서 이벤트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교육청에서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의 대안을 좀 더 찾아보시겠습니까?
예를 들어 SNS로 여러 가지 홍보 매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실적들 같은 경우, 상반기에는 이랬는데 하반기에는 어느 정도 올리겠다, 또 전년도와 비교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위원들한테 홍보를 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그냥 무슨 사업을 한다고 나열식으로, 프로그램을 보면 나눗쌤 블로그, 그다음에 학끼오그램(인스타그램), 학끼로 유튜브 이렇게 나열만 해놨어요, 뭘 한다는 것.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중간보고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반기에 이렇게 해서 실적을 냈고 후반기에는 이러한 부분을 조금 더, 전반기에 미흡했던 부분들을 후반기에는 이렇게 좀 더 보완해서 가겠다, 이게 중간 업무보고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전의 업무보고할 때나 지금이나 뭐 다른 게 거의 없어요.
제가 유튜브도 좀 들어가 보고 페이스북도 들어가 보고 인스타도 들어가 보고 여러 곳에 들어가 봤는데 거의 변화가 없어요.
제가 공보담당관님한테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분은 계속 이렇게 갈 것이 아니라, 방금 전에도 제가 몇 군데 들어가서 봤는데, 유튜브도 들어가 봤는데 전반기 2월 달 업무보고할 때의 상황이나 지금 상황이나 별다른 게 없어요, 똑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전문가가 없다 그러면 컨설팅을 받아서 한다든가, 아니면 그런 부분들의 업무량이 많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
이외의 다른 일을 더 하고 있는 게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도의회에서 하는 일이라든가 공보담당관실에서 보도자료 내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만 해도 콘텐츠가 상당히 많은데 그런 부분들을 왜 SNS로 도교육청 행정에 대한 부분들을 홍보를 안 할까,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의문이 가요.
저도 이틀에 한 번 정도는 페이스북에 의정활동하는 부분들을 올리는데, 저는 왜 올리느냐면 제가 다니면서 만나봤자, 하루에 50명, 100명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페이스북에 올리면 수많은 사람들한테 내 동정을 알려줄 수도 있고 내가 어떤 일을 했고 또 어디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를, 제가 공공적인 일을 하니까 사업도 홍보해 주고 또 저도 홍보가 되고, 저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 아쉬워서, 오늘 중간 업무보고니까 후반기에라도 조금 더 탄력을, 공보담당관님이 그런 부분이 미흡하다고 하면, 주변에 이러한 컨설팅을 해 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도의회에 오니까, 2022년도에 왔는데 우리 의회 SNS가 완전히 다 스톱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제가 운영위원으로 들어가서 그 부분을 살펴봐서, 지금은 우리 의회 홈페이지나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많이 변했어요.
그렇게 변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우리 도교육청도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 기획만 조금 하고 네트워크만 잘 갖추면, 자료만 잘 받으면 금방금방 해서 올릴 수 있고 그러한 부분들을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안 될까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우리 도의회도 그런 이벤트를 해요.
우리 의회에서 페이스북, 유튜브 이런 데의 구독자를 많이 늘리기 위해서 이벤트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교육청에서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의 대안을 좀 더 찾아보시겠습니까?
○공보담당관 박광서 예, 나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미흡하다고 하셔서 좀 송구스럽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홍보 매체 운영을 안 하는 건 아닌데, 제가 왔을 때 구독자 수가 지적하신 대로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름 노력해서 이번에 한 1만 3,000명 정도의 구독자가 늘었습니다.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좀 미흡한 면이 있나 본데 저희들이 협의해서 좀 더 나은 홍보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홍보 매체 운영을 안 하는 건 아닌데, 제가 왔을 때 구독자 수가 지적하신 대로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름 노력해서 이번에 한 1만 3,000명 정도의 구독자가 늘었습니다.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좀 미흡한 면이 있나 본데 저희들이 협의해서 좀 더 나은 홍보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심오섭 위원 예,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정책국장님, 33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직속기관ㆍ교육지원청 평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할 때 우리 권명월 국장님이 그때 정책국, 아니…….
다음은 우리 정책국장님, 33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직속기관ㆍ교육지원청 평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할 때 우리 권명월 국장님이 그때 정책국, 아니…….
○정책국장 김용묵 예, 정책국장 맞습니다.
○심오섭 위원 정책국장 하셨었죠?
○정책국장 김용묵 예.
○심오섭 위원 그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질의ㆍ응답을 했습니다.
2월 11일에 우리 정책국장님하고 이 부분을 얘기했어요.
작년 11월 27일 날 제가 우리 권명월 국장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 우리 강원도는 자체평가로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외부 평가도 받고 아니면 용역을 줘서 평가를 받아서 자가진단이 될 수 있게,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자료를 좀 받아보니까, 정선교육지원청 자료를 봤어요, 다 100점이더라고요.
사실 그것은 제가 봐도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아무 의미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누가 잘한다 못한다 이렇게 성적순을 내는 것이 아니라 조직을 관리하려면 평가라는 게 꼭 뒤따라가야 그런 부분들에 대해 긴장감도 생기고 또 그에 따라 내년도에 개선해야 될 부분도 찾고 이럴 텐데, 그때도 권명월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경기도가 잘하고 있으니까 경기도에 가서 벤치마킹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강원도에도 도입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드렸는데 지금 준비가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2월 11일에 우리 정책국장님하고 이 부분을 얘기했어요.
작년 11월 27일 날 제가 우리 권명월 국장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 우리 강원도는 자체평가로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외부 평가도 받고 아니면 용역을 줘서 평가를 받아서 자가진단이 될 수 있게,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자료를 좀 받아보니까, 정선교육지원청 자료를 봤어요, 다 100점이더라고요.
사실 그것은 제가 봐도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아무 의미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누가 잘한다 못한다 이렇게 성적순을 내는 것이 아니라 조직을 관리하려면 평가라는 게 꼭 뒤따라가야 그런 부분들에 대해 긴장감도 생기고 또 그에 따라 내년도에 개선해야 될 부분도 찾고 이럴 텐데, 그때도 권명월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경기도가 잘하고 있으니까 경기도에 가서 벤치마킹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강원도에도 도입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드렸는데 지금 준비가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정책국장 김용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도 작년에 말씀해 주신 내용을 들었고 해서 말씀하신 그대로 저희가 용역을 검토했을 때는 준비가 조금 필요하다라는 판단이 섰고요.
용역을 주기 전 단계로, 작년까지는 자체평가 위주로 저희가 평가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는 평가 방식을 좀 바꿔서 평가 지표를 공통 지표와 자율 지표로 정했고요.
저희가 자체평가 점수, 평가 점수는 만점이 100점입니다, 그런데 자체평가 점수는 80%를 반영하고, 정책평가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내부 전문가가 6명, 외부 전문가가 4명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객관성 있는 평가를 하고자 이렇게 위원을 위촉하게 되었고요.
거기서 20점 만점으로 평가하고 총점 100점으로 산출하였을 때 기관의 평가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나중에 보고 우수기관 같은 경우에는 선정과 사례 공유 등을 앞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좀 더 준비된 그런 평가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도 작년에 말씀해 주신 내용을 들었고 해서 말씀하신 그대로 저희가 용역을 검토했을 때는 준비가 조금 필요하다라는 판단이 섰고요.
용역을 주기 전 단계로, 작년까지는 자체평가 위주로 저희가 평가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는 평가 방식을 좀 바꿔서 평가 지표를 공통 지표와 자율 지표로 정했고요.
저희가 자체평가 점수, 평가 점수는 만점이 100점입니다, 그런데 자체평가 점수는 80%를 반영하고, 정책평가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내부 전문가가 6명, 외부 전문가가 4명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객관성 있는 평가를 하고자 이렇게 위원을 위촉하게 되었고요.
거기서 20점 만점으로 평가하고 총점 100점으로 산출하였을 때 기관의 평가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나중에 보고 우수기관 같은 경우에는 선정과 사례 공유 등을 앞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좀 더 준비된 그런 평가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오섭 위원 하여튼 국장님 말씀하신 것 들어 보니까 잘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 위원장님, 마무리하겠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그 부분에 대해 성과를 내서, 전산화까지 돼서 데이터를 구축해 나가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강원도도 어렵지만 그렇게 하나하나 만들면 조직 관리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해서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지금 국장님이 외부 평가위원들도 위촉하고 그랬다니까, 지금 도청도 매년마다 직속기관 평가를 다 하지 않습니까, 또 기관장도 평가를 다 받게 돼 있고.
그래서 그게 오픈되면 인센티브도 받고 뭐 이렇게 해서 직원들 사기진작도 시켜주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도교육청도, 좋은 게 좋다는 것이 아니라 뭔가는 자꾸 발전해 나갈 수 있고 또 선의의 경쟁을 해서 조직이 강화된다 이러면 우리 도교육청에서 정책하는 부분들이 직속기관이나 교육지원청에서 더 많은 탄력을 받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잘 좀 챙겨달라는 당부의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느라 고생했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그 부분에 대해 성과를 내서, 전산화까지 돼서 데이터를 구축해 나가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강원도도 어렵지만 그렇게 하나하나 만들면 조직 관리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해서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지금 국장님이 외부 평가위원들도 위촉하고 그랬다니까, 지금 도청도 매년마다 직속기관 평가를 다 하지 않습니까, 또 기관장도 평가를 다 받게 돼 있고.
그래서 그게 오픈되면 인센티브도 받고 뭐 이렇게 해서 직원들 사기진작도 시켜주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도교육청도, 좋은 게 좋다는 것이 아니라 뭔가는 자꾸 발전해 나갈 수 있고 또 선의의 경쟁을 해서 조직이 강화된다 이러면 우리 도교육청에서 정책하는 부분들이 직속기관이나 교육지원청에서 더 많은 탄력을 받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잘 좀 챙겨달라는 당부의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느라 고생했습니다.
○정책국장 김용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심오섭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위원장님, 질의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장님들, 오후 늦은 시간까지 너무 수고가 많으시네요.
조금만 힘내시고 이제 거의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시는 김학배 교육국장님.
국장님들, 오후 늦은 시간까지 너무 수고가 많으시네요.
조금만 힘내시고 이제 거의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시는 김학배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김학배 교육국장 김학배입니다.
○교육국장 김학배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 위원 늘봄학교가 금년도 들어서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아주 큰 정책인데 국장님 보고받으셨을 때 지금 준비 단계나 시행은 어떻다고 보고받으셨습니까?
○교육국장 김학배 제가 판단하건대 늘봄학교 관련해서는 1학년하고 2학년까지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을 하면서 이제는 안정기에 접어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내년부터는 6학년까지 확대된다고 하는데 그게 시설이나 또 강사면에 있어서 좀 버겁지 않을까 이런 예측은 됩니다.
그런데 정부가 바뀌었다 보니까 그게 어떤 기조로 갈지 저희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는 6학년까지 확대된다고 하는데 그게 시설이나 또 강사면에 있어서 좀 버겁지 않을까 이런 예측은 됩니다.
그런데 정부가 바뀌었다 보니까 그게 어떤 기조로 갈지 저희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국장님, 제가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학교에도 찾아가 보고 또 늘봄학교 운영하는 데의 의견도 들어봤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내년에는 전 학년으로 확대되다 보니까 공간 확보하는 문제, 그다음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잘 정립해서 전체적으로 잘 보급해야 되는 그런 문제, 그다음에 늘봄지원실장님들을 위촉해서 운영하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 걱정들을 좀 하시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늘봄지원실장님은 각 학교별로 한 분씩 위촉하게 돼 있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 걱정들을 좀 하시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늘봄지원실장님은 각 학교별로 한 분씩 위촉하게 돼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학배 저희들이 늘봄지원실장을 2년에 걸쳐서, 1차연도에는 52명, 2차연도에 52명 이렇게 선발을 계획했었는데 1차연도에 지원하는 선생님들이 적어서 현재 14명을 아직도 충원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늘봄지원실장을 각 학교별로 한 명을 배치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고요, 거점 학교에다가 배치를 해서 인근 학교를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교육부에서 할당받은 52명은 못 채우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늘봄지원실장을 각 학교별로 한 명을 배치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고요, 거점 학교에다가 배치를 해서 인근 학교를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교육부에서 할당받은 52명은 못 채우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해 주신 늘봄지원실장님을 채용하려면 나름의 어떤 자격 기준이 있죠?
○교육국장 김학배 예, 선생님들 중에서 일정한 자격, 그러니까 신규 선생님은 좀 곤란하고 일정한 자격을 갖춘 선생님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안 해보던 영역의 업무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서 가산점을 주기도 하면서 선생님들한테 어떤 유인책을 하고 있지만 선생님들이 보시기에는 이게 자기가 가르치는 업무가 아니라 늘봄 사업이다 보니까 선생님들 사이에서 서로 그렇게 좋은 호평을 하지는 않고 호불호가 갈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이게 우리 학부모님들이나 맞벌이 부부들의 어떤 부담 경감이라는 큰 뜻이 있고 의미가 있는데 준비가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준비가 만만치 않고 또 지금 말씀 주신 실장님들을 채용하는 문제, 공간 확보 문제, 또 프로그램 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물론 초기 단계에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당초에 정부 차원에서 어떤 큰 목적을 갖고 추진되는 것이고 또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인데, 올해 예산이 한 520억 가까이 투자되는 사업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초기 단계지만 체계적으로 준비를 잘해야 되지 않겠나, 특히 이것을 관리하는 실장님이라든지 전담으로 하는 어떤 요원이라든지 또 기간제로 임시로 채용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죠?
여러 가지 준비가 만만치 않고 또 지금 말씀 주신 실장님들을 채용하는 문제, 공간 확보 문제, 또 프로그램 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물론 초기 단계에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당초에 정부 차원에서 어떤 큰 목적을 갖고 추진되는 것이고 또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인데, 올해 예산이 한 520억 가까이 투자되는 사업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초기 단계지만 체계적으로 준비를 잘해야 되지 않겠나, 특히 이것을 관리하는 실장님이라든지 전담으로 하는 어떤 요원이라든지 또 기간제로 임시로 채용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죠?
○교육국장 김학배 그렇습니다.
○김길수 위원 사실 인력을 충원하는 것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인력 충원에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신 거죠?
○교육국장 김학배 예, 그렇습니다.
시 지역 같은 경우는 그나마 인력을 구하기가 쉬운데 군 단위 지역은 사실 한정돼 있는 자원이다 보니까 인력을 구하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 지역 같은 경우는 그나마 인력을 구하기가 쉬운데 군 단위 지역은 사실 한정돼 있는 자원이다 보니까 인력을 구하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아주 적당한, 적합한 보수 수준에까지는 못 올라가지만 그래도 이런 자격증을 갖고 있거나 또 과거에 교사 경험이 있으신 분들의 재능 기부, 또 사회 공헌 차원에서도 그런 분들을 많이 초빙하고 여러 가지로 활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노력도 좀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육국장 김학배 뭐 보수라고 얘기하면 그렇지만 임금을 도교육청 전체적인 틀로서 가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은, 넉넉히 주면 사람들을 잘 뽑지 않을까 기대도 하지만 그게 또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올해 편성된 520억 예산이 대부분 인건비하고.
○교육국장 김학배 예, 인건비입니다.
○김길수 위원 인건비에 많이 들어가고 일부 시설 개ㆍ보수 아니면 프로그램 개발 부분인데.
○교육국장 김학배 예, 시설 개선에 일부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가장 많은 부분은 500억 정도가 인건비로 나가는 부분이다?
○교육국장 김학배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 위원 앞으로 공간 확보를 하거나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려면 이보다 더 많은 예산이 매년 충당되는데 하여간에 예산 부분이 적합한지도 잘 판단해서, 또 올해 편성된 520억의 예산이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시기로 인건비 부분이 많은데 만약에 인력이 제대로 충당이 안 되면 또 불용액으로 남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거든요, 이 부분이?
그래서 수요 판단을 좀 잘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저희한테 보고해 주신 내용 중에 원주의 THE자람 늘봄센터 6실, 그다음에 화천의 복합커뮤니티센터 6실 이것은 어떻게 연계해서 운영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수요 판단을 좀 잘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저희한테 보고해 주신 내용 중에 원주의 THE자람 늘봄센터 6실, 그다음에 화천의 복합커뮤니티센터 6실 이것은 어떻게 연계해서 운영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학배 그것은 대학에다가 위탁을 줘서, 원주 같은 경우는 대학에다가 위탁을 줘서 경동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하는 것이고요, 화천 같은 경우는 화천군에서 하는 사업이라서 거기에 대해서 별도의 지원은 나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화천의 복합커뮤니티센터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센터가 됐잖아요?
○교육국장 김학배 예.
○김길수 위원 선도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화천군에서는 이것을 선도적으로 했기 때문에 화천교육지원청에서는 그만큼 부담이 적은 거죠?
○교육국장 김학배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 위원 원주도 마찬가지입니까?
○교육국장 김학배 원주는 저희들이 위탁용역을 준 사업입니다.
○김길수 위원 화천은 화천군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이고?
○교육국장 김학배 예.
○김길수 위원 그러니까 화천교육지원청은 운영상의 예산이 그 부분만큼 세이브 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습니까?
○교육국장 김학배 화천 같은 경우는 이런 효과로 인해서 ‘아이 키우기 좋은 시군’ 이렇게 돼서 출산율이 굉장히 올라갔다는 뉴스를 저도 접해서 좋은 정책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이 사업이 정말 우리 학부모들한테는 굉장히 획기적인 어떤 국가적, 아니면 우리 강원도 차원의 정책이고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취지를 잘 살려서 해야 되는데 지금 초기 단계에서 우리 국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준비해야 될 사항들이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인력 확보 부분에 있어서 소기의 목적을 잘 거둘 수 있고 늘봄학교가 정말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영역의 일들을 하시지만 특히 이 부분에 좀 관심을 가지시고 잘 추진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인력 확보 부분에 있어서 소기의 목적을 잘 거둘 수 있고 늘봄학교가 정말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영역의 일들을 하시지만 특히 이 부분에 좀 관심을 가지시고 잘 추진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학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 정책국장님.
○정책국장 김용묵 정책국장 김용묵입니다.
○김길수 위원 69쪽에 보면 AIDT 보급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디지털교과서 보급.
○정책국장 김용묵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 위원 자료 찾으셨습니까?
○정책국장 김용묵 예.
○김길수 위원 지금 국장님이 판단하시기에는, 아니면 보고받으시기에는 지금 우리 도내의 실정은 어떻습니까, 이 보급 정착에 대해서?
○정책국장 김용묵 타 시도 대비해서, 저희가 올해 3월 초에 신청을 받아서 학교를 선정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50%가 좀 못 미치고 있습니다.
신청학교 수도 많지는 않지만 사용률도 그렇게 높은 건 아니어서 호와 불호가 상당히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청학교 수도 많지는 않지만 사용률도 그렇게 높은 건 아니어서 호와 불호가 상당히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이게 종류도 조금 다르죠, 한 5개 종류가 되나요, 에듀테크하고…….
○정책국장 김용묵 예.
○김길수 위원 그런데 지금 연수, 성과나눔회를 하는데, 12개 지역청만 참여하는데 왜 17개 지역청이 함께 안 하고 12개 지역청만 합니까?
○정책국장 김용묵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김길수 위원 AIDT 심화연수 및 성과나눔회 운영이 12개 지역청으로 돼 있는데 왜 17개가 같이 합동으로 안 하고 12개만 돼 있는가를 여쭤보는 겁니다.
○정책국장 김용묵 참여하지 않는 교육지원청은 아마 같이 참여하는 학교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이게 제가 볼 때는 좋은 취지의 어떤 제도를 전부 다 같이 공유하고 또 서로 정보도 나누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12개로 한정돼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디지털교과서는 교육 혁신이 아니겠습니까, 그야말로?
디지털교과서는 교육 혁신이 아니겠습니까, 그야말로?
○정책국장 김용묵 그렇습니다.
○김길수 위원 정말 중요한 사업 분야인데 이게 또, 우리 존경하는 원미희 위원님도 잠깐 질의해 주셨는데 요즘 언론에 교과서 지위 문제 부분이 대두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동향도 잘 파악해 보시고 정말 현실적으로 우리 강원도 학생들에게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디지털교과서 보급 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동향도 잘 파악해 보시고 정말 현실적으로 우리 강원도 학생들에게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디지털교과서 보급 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책국장 김용묵 예, 알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책국장 김용묵 정책국장 김용묵입니다.
○엄기호 위원 본 위원이 여러 번 질의도 하고 제안도 했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해외 유학생을 베트남 학생으로 해서 내년부터 한국에너지마이스터고등학교에 4명 이내의 학생을 입학시키는 것으로 MOU를 체결했는데, 맞죠?
○정책국장 김용묵 예, 그렇습니다.
○엄기호 위원 예산은 올해 5,700여만 원 정도 소요됐습니까?
○정책국장 김용묵 예.
○엄기호 위원 본 위원이 타 시도 사례를 봤더니 경상북도교육청이 선제적으로 제일 활발하게 움직였고 전라남도교육청도 부지런히 움직이는 것을 봤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보니까 경상북도교육청과 전라남도교육청은 학교를 다양화했는데 우리도 그럴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보니까 경상북도교육청과 전라남도교육청은 학교를 다양화했는데 우리도 그럴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책국장 김용묵 저희는 이제 시작 단계라서 시작 상황을 좀 보고 추진 결과를 보면서 점차 확대해도 되는 상황이면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엄기호 위원 본 위원이 4명밖에 되지 않는데 예산을 이렇게 많이 썼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제 시작 단계이긴 한데 지금 급변하는 교육환경이기 때문에 좀 더 신속하고 좀 더 확장성을 넓혀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국장 김용묵 예, 알겠습니다.
○엄기호 위원 지난번에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도 말씀드렸고 또 도정질문을 할 때 교육감님께도 건의를 드렸는데 더 나아가서는 우리 강원자치도 차원에서 가칭 도립 강원외국인농업고등학교를 설립하자,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교육감님도 좋은 제안이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관련된 법으로서는 참 어렵다고 보는데 구상이라든가 고민을 좀 해 보셨습니까?
교육감님도 좋은 제안이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관련된 법으로서는 참 어렵다고 보는데 구상이라든가 고민을 좀 해 보셨습니까?
○정책국장 김용묵 학교 설립은 저희 담당 부서 일은 아니라서 아마 행정과와 교육국의 중등교육과에서 협업을 통해서 논의해서 해야 될 일로 생각이 됩니다.
○엄기호 위원 예, 저는 4명 정도밖에 없다는 생각은 안 하고, 시작에 불과하고 내년부터는 더 확장해서, 국가도 베트남이 아니라 동남아에 있는 여러 국가를 상대로 하고 또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에 있는 학교도, 직업계고등학교라면 농업이라든가 공업, 상업 여러 학교들로 확대해 놓는 게 더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그 학생들이 와서 교육을 받고 취업까지 하려면 어떤 게 필요한지 이런 것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서 걸림돌이 있으면 그것을 같이 해결해 나가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책국장 김용묵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행정국장 권명월 행정국장 권명월입니다.
○엄기호 위원 본 위원이 늘 말씀드렸고 또 지난 2월 14일 날에 우리 도교육청 차원에서 원주 치악체육관에서 도내 지역 업체의 물품을 구입하거나 아니면 용역을 주거나 아니면 공사를 발주했을 때 인센티브를 제공하자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실제적으로 실무자한테 그게 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행정국장님하고 감사관님한테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 도내 업체라든가 또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청년기업이라든가 농공단지 입주업체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공무원들 그런 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주고,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주선을 하면 그것도 일종의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감사관님이 지적사항 위주의 감사를 할 것이 아니라 우수사례를 발굴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는 공무원들에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데 적극행정이라는 것이 뭐 새롭고 좋은 제도를 만드는 것, 그다음에 예산을 절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내 업체로 한 것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도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감사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것을 행정국장님하고 감사관님한테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 도내 업체라든가 또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청년기업이라든가 농공단지 입주업체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공무원들 그런 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주고,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주선을 하면 그것도 일종의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감사관님이 지적사항 위주의 감사를 할 것이 아니라 우수사례를 발굴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는 공무원들에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데 적극행정이라는 것이 뭐 새롭고 좋은 제도를 만드는 것, 그다음에 예산을 절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내 업체로 한 것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도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감사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관 임재욱 감사관 임재욱입니다.
적극행정이라는 게 딱히 어느 분야가 정해진 건 아니고 맡은 업무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업무 개선이나 아니면 지역의 경제 활성화라든가 이런 데에 기여를, 교육 예산 집행과 관련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했다, 뭐 이런 부분도 적극행정으로 신청을 받을 때 만약에 신청을 한다면 심사를…….
적극행정이라는 게 딱히 어느 분야가 정해진 건 아니고 맡은 업무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업무 개선이나 아니면 지역의 경제 활성화라든가 이런 데에 기여를, 교육 예산 집행과 관련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했다, 뭐 이런 부분도 적극행정으로 신청을 받을 때 만약에 신청을 한다면 심사를…….
○엄기호 위원 공적 조서를 작성할 때 이러이러한 일에 적극적으로 응했고 그랬다는 것이 실제적으로 그렇게 됐다면 좋게 평가를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관 임재욱 예, 그것은 적극행정뿐만 아니라 포상의 공적심사에도 그런 게 다 공통되는 부분이니까, 저희 감사관 소관 적극행정 분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엄기호 위원 행정국장님은 본 위원의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역업체를 좀 우대해 주는 공무원들이 우수한 공무원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국장님의 견해를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역업체를 좀 우대해 주는 공무원들이 우수한 공무원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국장님의 견해를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권명월 행정국장 권명월입니다.
적극행정 관련해서는 감사관님께서 적극 추진해 주신다고 하셨고요.
저희 행정국 입장에서는 도교육청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도내 제품 우선 구매 제도의 업무를 적극 수행하는 공무원이라고 한다면 어떤 선진지 시찰 기회라든가 연수 기회를 우선해서 부여할 수 있도록 내년에 관련 예산을 확보해서 적극 추진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극행정 관련해서는 감사관님께서 적극 추진해 주신다고 하셨고요.
저희 행정국 입장에서는 도교육청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도내 제품 우선 구매 제도의 업무를 적극 수행하는 공무원이라고 한다면 어떤 선진지 시찰 기회라든가 연수 기회를 우선해서 부여할 수 있도록 내년에 관련 예산을 확보해서 적극 추진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임재욱 감사관 임재욱입니다.
○엄기호 위원 강원특별법 제23조부터 그 아래 조항에 보면 감사위원회에서 우리 도교육청도 감사하게 돼 있죠?
○감사관 임재욱 예, 맞습니다.
○엄기호 위원 그렇게 해서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감께 60일 이내에 통보하게 돼 있습니다.
○감사관 임재욱 예, 감사 결과를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엄기호 위원 받으신 것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감사관 임재욱 지난해 감사위원회에서 도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했을 때 감사결과가 통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기호 위원 통보가 오면 감사관님은 그것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시지 않으십니까?
○감사관 임재욱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처분 요구가 있으면 저희가 지적받은 부서에 통보를 해서 이의가 있으면 이의 신청을 하고 이의가 없으면 감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엄기호 위원 아, 감사관실에서 별도로 하는 게 아니라 감사위원회에서 징계 처분을 하고 주의 촉구를 하라든가 아니면 어떤 조치를 취하라고 했을 때 그것을 해당 직원한테 통보를 하고 그 직원이 그것에 대해서 수긍을 하면 그냥 그대로 결정을 하는 것이고 수긍 안 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감사관 임재욱 지적받은 본인이 감사 결과에 불복을 했을 때는 증거 자료를 첨부해서 이의 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엄기호 위원 본 위원이 우려되는 것은 우리 도교육청 산하의, 본청이나 직속기관은 감사관님도 감사를 하고 또 교육부에서도 감사를 하고 있어서 이중 삼중의 감사 때문에 오히려 업무에 더 지장이 있을까 봐, 또 기우에 불과할지는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작년 초에 신문에다가 기고를 한 게 있는데, “교육계의 정치화를 우려한다.” 이렇게 해서 감사를 독자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그런 문제는 없었습니까?
○감사관 임재욱 특별자치도법이 되면서 모든 학교를 비롯해서 교육청에 대한 감사 권한은 도청 산하 감사위원회에서 갖고 있는데 감사위원회에서 모든 분야에 대해서 감사를 할 수 없으니까 절충을 해서 도교육청하고 직속기관, 지역 교육지원청은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하고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감사를 하는 것으로 돼 있고, 아무래도 자치단체 업무하고 교육행정 업무가 상이하다 보니까, 감사위원회가 도청 직원들이다 보니까 이해충돌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은 기존처럼 교육기관은 교육청에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워킹그룹이라고 자치도법 관련해서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교육청도 교육청 소관 감사위원회를 설치해 달라, 이렇게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엄기호 위원 꾸준하게 건의를 좀 하시고요.
지금 있는 법에 따라서는 뭐 해야 되죠, 그러면서도 꾸준하게 건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감사위원회 구성원이, 도교육감님도 감사위원 두 명 추천권이 있죠?
지금 있는 법에 따라서는 뭐 해야 되죠, 그러면서도 꾸준하게 건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감사위원회 구성원이, 도교육감님도 감사위원 두 명 추천권이 있죠?
○감사관 임재욱 예.
○엄기호 위원 또 도의회에서도 있으니까 중립적으로 감사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다 보면 도지사한테 교육도 예속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어서 드렸는데 꾸준하게 건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관 임재욱 예, 알겠습니다.
○엄기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심오섭 위원 위원장님, 발언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릉 출신 심오섭 위원입니다.
회의자료 69쪽, 우리 정책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원미희 위원님이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해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제가 조금 더 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릉 출신 심오섭 위원입니다.
회의자료 69쪽, 우리 정책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원미희 위원님이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해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제가 조금 더 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국장 김용묵 정책국장 김용묵입니다.
○심오섭 위원 국장님, AI 디지털교과서를 작년도 예산 심의할 때도 그렇고 지금까지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 아주 열심히 잘 추진해 오시고 또 지금 현장에서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새정부가 들어오면서 이 부분에 대한 정책을 바꾸고 법도 바꾸는 이런 실정입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이 많은데 이 부분은 지금 현실이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이런 방안을 잘 강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실은 현실이니까.
지금까지 잘해 오셨지만 지금부터라도 교육현장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흔들림 없이 가기 위해서는 우리 교육청에서 대책을 강구하고 또 여기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자문도 받고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무언가는 좀 대응할 수 있는, 또 현장에 그러한 혼란을 주지 않는 부분이 나올 수 있게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데, 그래서 제가 다른 시도는 어떻게 하고 있나 찾아봤더니 경기도 같은 경우는 교육감님이 아주 명쾌하게 집행부에 무언가 업무지시하듯이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나온 부분이 있고요.
제주도는 쭉 해가면서 점차 이렇게 가겠다는 식으로 발표를 한 것 같더라고요.
우리 강원도도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282개 교가 하고 있죠?
조금 아쉬운 부분이 많은데 이 부분은 지금 현실이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이런 방안을 잘 강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실은 현실이니까.
지금까지 잘해 오셨지만 지금부터라도 교육현장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흔들림 없이 가기 위해서는 우리 교육청에서 대책을 강구하고 또 여기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자문도 받고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무언가는 좀 대응할 수 있는, 또 현장에 그러한 혼란을 주지 않는 부분이 나올 수 있게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데, 그래서 제가 다른 시도는 어떻게 하고 있나 찾아봤더니 경기도 같은 경우는 교육감님이 아주 명쾌하게 집행부에 무언가 업무지시하듯이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나온 부분이 있고요.
제주도는 쭉 해가면서 점차 이렇게 가겠다는 식으로 발표를 한 것 같더라고요.
우리 강원도도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282개 교가 하고 있죠?
○정책국장 김용묵 예, 그렇습니다.
○심오섭 위원 그래서 한 43% 정도가 되는데 AI 디지털교과서로 수업하는 부분하고 교육자료로 활용했을 때의 장단점, 이러한 부분들의 컨설팅을 잘 받아서 현장에 그러한 부분들이 전달이 돼서 정부에서 그 부분의 정책을 어떻게 하든 간에 흔들림 없이 갈 수 있는 우리 강원도만의 고민을 좀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팀을 구성한다든가 아니면 대책ㆍ대비반을 구성한 게 있습니까?
○정책국장 김용묵 저희는 특별하게 대비책 또는 대비반을 아직 구성하지는 못했고요.
지난 7월 9일 날 교육부에서 AIDT 관련해서 의견을 청취하겠다고 국장 회의를 소집해서 제가 참석하고 왔습니다.
거기서 질문을 두 가지 받았는데요, 하나는 각 시도에서 지금 AIDT 활용 면에 대해서 어떻느냐 하는 상황을 갖다가 좀 파악을 했고요,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하고 싶냐라고 시도의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그러면서 교육부의 의견은 저희한테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시도의 동향을 파악해서 본인들의 입장도 좀 제시를 해 볼까, 아니면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본인들이 가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좋을까, 뭐 이런 방향성에 대해서 좀 탐색하려고 그렇게 회의를 소집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육부에.
“교육부에서 정하는 정책에 따라서 저희가 따라갈 수밖에 없겠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AI 디지털교과서가 갖는 장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학교에서 원하는 측면이 있으면 저희는 계속적으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고 왔습니다.
지난 7월 9일 날 교육부에서 AIDT 관련해서 의견을 청취하겠다고 국장 회의를 소집해서 제가 참석하고 왔습니다.
거기서 질문을 두 가지 받았는데요, 하나는 각 시도에서 지금 AIDT 활용 면에 대해서 어떻느냐 하는 상황을 갖다가 좀 파악을 했고요,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하고 싶냐라고 시도의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그러면서 교육부의 의견은 저희한테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시도의 동향을 파악해서 본인들의 입장도 좀 제시를 해 볼까, 아니면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본인들이 가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좋을까, 뭐 이런 방향성에 대해서 좀 탐색하려고 그렇게 회의를 소집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육부에.
“교육부에서 정하는 정책에 따라서 저희가 따라갈 수밖에 없겠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AI 디지털교과서가 갖는 장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학교에서 원하는 측면이 있으면 저희는 계속적으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고 왔습니다.
○심오섭 위원 예, 지금 이 부분이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의회에서 AI교과서 특위도 구성을 하고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포럼도 하고.
그래서 우리 강원도도 도교육청 중심으로 해서 의회와 밀접한 업무 협의를 해서 우리 강원도에 있는 학생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282개 학교에, 어떻게 보면 많은 것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한 43% 정도 되는데 우리가 전국에서 중간 정도 가나요?
그래서 우리 강원도도 도교육청 중심으로 해서 의회와 밀접한 업무 협의를 해서 우리 강원도에 있는 학생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282개 학교에, 어떻게 보면 많은 것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한 43% 정도 되는데 우리가 전국에서 중간 정도 가나요?
○정책국장 김용묵 그렇게 높지는 않은 편이고요, 중간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심오섭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교과서로 활용했을 때와 교육자료로 활용했을 때의 부분이 명쾌하게 좀, 우리 선생님들이라든가 시군의 현장에 있는 분들한테 정확하게 전달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어차피 결정이 된 것이지 않습니까, 법이 상임위에서 통과됐으니까, 그다음에 23일 본회의에서 자동 통과가 될 거니까?
그렇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빨리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 겸 국장님한테 한번 질의를 드렸으니까 그 부분은 잘 좀 살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빨리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 겸 국장님한테 한번 질의를 드렸으니까 그 부분은 잘 좀 살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국장 김용묵 예, 준비해 보겠습니다.
○심오섭 위원 그리고 79쪽 한번 좀 봐주시겠습니까?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연구원, 그다음에 교육연수원이 정말 잘해 주고 있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정책국장님의 많은 격려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연구원, 그다음에 교육연수원이 정말 잘해 주고 있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정책국장님의 많은 격려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국장 김용묵 예, 알겠습니다.
○심오섭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도교육청에서, 먼저 담당하던 담당관님이 홍명표, 지금 삼척교육장으로 간 분이 저한테 답변할 때에 1추에 예산을 1,000여만 원을 확보해서, 교원들이 1만 2,000명이 되는데 한 30%의 교원이 연수를 이수할 수 있도록 연수 경비를 1추에 확보한다고 그때 업무보고를 받을 때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발령이 나서 가셨는데 후임으로 우리 박성관 미래교육과장님이 오셔서 이 부분을, 제가 그때 발령이 나는 것을 알아서 후임자한테 업무 인수인계를 잘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갈 수 있도록 잘해 달라고 당부를 드리고 또 답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이번 추경에 IB교육에 대한 예산이 올라온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냥 임시방편으로 답변만 해서 그냥 넘어가려 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의회에 와서 책임 없는 답변을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국장님?
그리고 이제 발령이 나서 가셨는데 후임으로 우리 박성관 미래교육과장님이 오셔서 이 부분을, 제가 그때 발령이 나는 것을 알아서 후임자한테 업무 인수인계를 잘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갈 수 있도록 잘해 달라고 당부를 드리고 또 답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이번 추경에 IB교육에 대한 예산이 올라온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냥 임시방편으로 답변만 해서 그냥 넘어가려 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의회에 와서 책임 없는 답변을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국장님?
○정책국장 김용묵 위원님께서 이미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저희가 대면연수를 강원도교육연수원 횡성분원에서 실시하였고요, 또 원격연수도 지금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예산…….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예산…….
○심오섭 위원 제가 지금 국장님께 질의드리는 것은 전 담당자님께서 1추에 예산을 확보한다고 저한테 보고를 했어요, 그때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건 아니잖아요.
하지도 않으려는 것을 한다고 답변을 해 놓고, 또 그분이 인사가 났는데, 후임자한테 인수인계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안 됐으니까 저는 안 올라왔다고 생각을 하고 판단을 했는데 그 부분을 제가 확인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건 아니잖아요.
하지도 않으려는 것을 한다고 답변을 해 놓고, 또 그분이 인사가 났는데, 후임자한테 인수인계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안 됐으니까 저는 안 올라왔다고 생각을 하고 판단을 했는데 그 부분을 제가 확인하고 싶어요.
○정책국장 김용묵 아마 저희가 추경예산으로 올리지 않았어도 기존 예산으로 추가적인 온라인연수 진행이 가능해서 추경예산을 올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위원님.
저희는 올해 그런 연수를 하고 내년에도 연수를 계속 확대해서 공감대 형성을 계속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올해 그런 연수를 하고 내년에도 연수를 계속 확대해서 공감대 형성을 계속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책국장 김용묵 예, 그렇습니다.
○심오섭 위원 그러다가 7개 팀이 들어와서 5개 팀을 선정했어요, 맞죠?
○정책국장 김용묵 예, 그렇습니다.
○심오섭 위원 그래서 예산이 일단은 1,500만 원밖에 안 돼서 그 1,500만 원을 나누어서 180만 원씩 지급을 하는 것으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초에 300만 원씩 주기로 된 계획 설계에 의해서 해줘야 되는 게 맞다고 지적을 해서 그래서 그 부분을 그렇게 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지금 이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1차에 추가로 80만 원이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도 다 이렇게 지급이 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제가 그때 당초에 300만 원씩 주기로 된 계획 설계에 의해서 해줘야 되는 게 맞다고 지적을 해서 그래서 그 부분을 그렇게 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지금 이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1차에 추가로 80만 원이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도 다 이렇게 지급이 되는 게 맞겠죠?
○정책국장 김용묵 모든 연구회에는 추가적으로 각자 80만 원씩 더 지급받아서 총액 260만 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심오섭 위원 그러니까 300만 원을 다 지급해 주는 게 맞겠죠?
○정책국장 김용묵 저희는 계획상 이 정도 예산 지원이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예산 확보는 저희가 타 부서의 협조를 얻어서 그렇게 지원한 예산이고 추가 지원은 한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심오섭 위원 아니, 제가 이렇게 하자 하는 게 아니고, 추경 심사할 때에 이 부분을 지적했어요.
우리 도교육청에서 추경에 예산을 세우는 방법도 강구를 좀 해 달라 그랬는데 이 부분을 도교육청에서 잘 해결하겠다 해서 그때 마무리가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다시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때 답변도 또 다른 거잖아요.
우리 도교육청에서 추경에 예산을 세우는 방법도 강구를 좀 해 달라 그랬는데 이 부분을 도교육청에서 잘 해결하겠다 해서 그때 마무리가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다시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때 답변도 또 다른 거잖아요.
○정책국장 김용묵 그러니까 다른 방법을 찾은 게 타 부서의 협조를 얻어서 이렇게 지원한 내용이…….
○심오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답변을 듣고 싶은 것은 한 팀에 300만 원을 주기로 했는데, 300만 원이면 40만 원씩 더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 예산이 지급이 안 되는 건지 되는 건지 그게 궁금하다는 거죠.
○정책국장 김용묵 예산 지원은 연구회와 저희가 협의를 했을 때, 연구원이 12명에서 적게는 8명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회를 운영하는 측면에서 이 정도가 적정 예산이 되겠느냐는 그런 협의도 있었을 것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회를 운영하는 측면에서 이 정도가 적정 예산이 되겠느냐는 그런 협의도 있었을 것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오섭 위원 팩트는 그게 아니고, 제가 그때 예결위원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국장님이 저한테 그렇게 답변을 해 줬기 때문에, 그럼 그때 그렇게 검토를 해서 해야 되겠다라는 답변을 하셨어야 됐는데 지금 와서 답변이 또 달라지면 제가 우리 도교육청에 대한 신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정책국장 김용묵 저희가 답변드린 취지는 “추가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심오섭 위원 아니에요.
○정책국장 김용묵 예?
○정책국장 김용묵 아, 그러면…….
○심오섭 위원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좀 더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고.
○정책국장 김용묵 예, 알겠습니다.
○심오섭 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마지막이니까 조금 더 써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영욱 예.
○심오섭 위원 그다음에 IB교육 사업이 앞으로 현실적으로, 국장님과 실무진들이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 애써 주셔서 이번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조례를 발의해서 상임위에서 심사를 받고 통과를 해서 이번 본회의에 상정이 되는데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면 앞으로 종합 계획도 수립해야 되고 연도별 계획도 수립해야 되고 사업도 구상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려면, 뭐 사람이 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제교육팀에서 이 사업을 어떻게 보면 임시적으로 일을 하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빨리 강구가 돼야 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봅니다.
대구 같은 경우는 IB교육센터를 만들어서 9명이 전담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과에 팀을 3명으로 해서 전담을 시키고 또 시군 교육지원청에 그 업무를 배정해서 소통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국장님, 이 부분도 한번 좀 잘 챙겨보시고 발 빠르게 인력이 배치가 돼서 전문적으로, 이게 전문성을 갖춰야 됩니다.
일반행정만 하는 게 아니고 IB교육에 대한 개념이라든가 모든 부분들의 업무 학습이 좀 이루어져야 현장에 있는 분들하고 잘 소통이 되고 이 프로그램이 안착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IB교육에 관심 있는 담당자를 발굴해서 빠른 시일 내에 배치를 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강구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은 국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교육팀에서 이 사업을 어떻게 보면 임시적으로 일을 하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빨리 강구가 돼야 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봅니다.
대구 같은 경우는 IB교육센터를 만들어서 9명이 전담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과에 팀을 3명으로 해서 전담을 시키고 또 시군 교육지원청에 그 업무를 배정해서 소통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국장님, 이 부분도 한번 좀 잘 챙겨보시고 발 빠르게 인력이 배치가 돼서 전문적으로, 이게 전문성을 갖춰야 됩니다.
일반행정만 하는 게 아니고 IB교육에 대한 개념이라든가 모든 부분들의 업무 학습이 좀 이루어져야 현장에 있는 분들하고 잘 소통이 되고 이 프로그램이 안착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IB교육에 관심 있는 담당자를 발굴해서 빠른 시일 내에 배치를 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강구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은 국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국장 김용묵 저희가 일단은 중장기계획으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25년 올해에는 이해도 제고를 주력 사업으로 하고 2026년까지 공감대 형성을 한 후 2027년부터 10개의 학교를 준비학교로 지정하면서 본격적으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이 점점 확장되는데 그 사업에 따라서 저희가 직무 분석 등을 해서 인력을 어떻게 구성해야 될지, 준비해야 될지를 파악해서 팀 구성이든 또는 팀 내의 증원이든 한번 검토해서 발 빠르게 준비해서 대응하고 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이 점점 확장되는데 그 사업에 따라서 저희가 직무 분석 등을 해서 인력을 어떻게 구성해야 될지, 준비해야 될지를 파악해서 팀 구성이든 또는 팀 내의 증원이든 한번 검토해서 발 빠르게 준비해서 대응하고 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권명월 행정국장 권명월입니다.
○엄기호 위원 이 사업이 교육부 공모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행정국장 권명월 예, 그렇습니다.
○엄기호 위원 2023년도에 태백, 화천이 됐고 ’24년도에는 춘천, 횡성, 원주, 속초, 철원이 공모 사업에 됐습니다.
○행정국장 권명월 예.
○엄기호 위원 우리 철원은 1차에 됐었는데 철원군에서 복합시설 위에다가 공연장을 추가로 한다고 해서 본 위원이 상당히 걱정했는데 우리 행정국장님과 관련 공직자분들의 노력으로 다시 추가 공모에도 선정돼서 지난번에도 감사의 인사를 드렸지만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행정국장 권명월 저희도 감사합니다.
○엄기호 위원 그렇게 잘 됐는데 그러면 지금 선정되지 않은 다른 시군도 이게 형평에 맞아야, 어떤 데는 하고 어떤 데는 안 하면 형평에 안 맞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공모 사업이 있는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공모 사업이 있는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행정국장 권명월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27년까지 5년간 전국에 200개를 목표로 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엄기호 위원 ’27년까지요?
○행정국장 권명월 예, 현재 계획으로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엄기호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강원자치도는 7개.
○행정국장 권명월 강릉까지 8개가 지금.
○엄기호 위원 강릉고등학교…….
○행정국장 권명월 강릉중앙고가 올해 선정이 되어서.
○엄기호 위원 그건 강릉교육지원청이 아니라 중앙고에 복합시설을…….
○행정국장 권명월 예, 강릉중앙고등학교 학교복합시설입니다.
○엄기호 위원 8개입니까?
○행정국장 권명월 예, 그렇습니다.
○엄기호 위원 향후계획에 보면 영월은 ’25년도에 공모 신청을 할 것이고 화천은 ‘화천형 교육캠퍼스 건립 사업비 화천군 교부(2차)’라고 써 있는데 그건 어떤 뜻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행정국장 권명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화천의 복합커뮤니티센터는 저희가 교육부하고 함께 추진하고 있는 학교복합시설이 아닌 기존에 이미 자체적으로 저희하고 화천군이 협의해서 만든 학교복합시설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화천형 교육캠퍼스는 교육부가 주관하는 학교복합시설로 사내면 지역에 또다시 하나 더 추가하고자 하는 학교복합시설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화천의 복합커뮤니티센터는 저희가 교육부하고 함께 추진하고 있는 학교복합시설이 아닌 기존에 이미 자체적으로 저희하고 화천군이 협의해서 만든 학교복합시설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화천형 교육캠퍼스는 교육부가 주관하는 학교복합시설로 사내면 지역에 또다시 하나 더 추가하고자 하는 학교복합시설이 되겠습니다.
○엄기호 위원 ’23년도에…….
○행정국장 권명월 선정이 됐습니다.
○엄기호 위원 아, 화천 읍내에 있는 것은 공모한 게 아니…….
○행정국장 권명월 아닙니다.
저희 도교육청과 화천군이 자체적으로…….
저희 도교육청과 화천군이 자체적으로…….
○엄기호 위원 그래서 화천은 2개를 운영한다는 거죠?
○행정국장 권명월 예, 그렇습니다.
○엄기호 위원 화천군 사내면에 하는 것도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됐고.
○행정국장 권명월 선정된 사업입니다.
○엄기호 위원 화천군은 2개가 됐다, 이 말씀이시죠?
○행정국장 권명월 교육부 주관 학교복합시설 사업으로는 화천군 사내면에 건립 예정인 것 하나인 것이고요.
지금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는 학교복합화시설은 교육부 주관 사업이 아니고 도교육청과 화천군이 자체적으로 이미 만들어낸 복합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는 학교복합화시설은 교육부 주관 사업이 아니고 도교육청과 화천군이 자체적으로 이미 만들어낸 복합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욱 엄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집행부에서는 오늘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오고 간 위원님들의 조언과 충고를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업무 계획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김용묵 정책국장님, 김학배 교육국장님, 권명월 행정국장님, 임재욱 감사관님, 박광서 공보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39회 강원특별자치도의 임시회 제4차 교육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2025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집행부에서는 오늘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오고 간 위원님들의 조언과 충고를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업무 계획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김용묵 정책국장님, 김학배 교육국장님, 권명월 행정국장님, 임재욱 감사관님, 박광서 공보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39회 강원특별자치도의 임시회 제4차 교육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