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팀장 정원수  의정팀장 정원수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의사일정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2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는 7월 10일부터 7월 21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는 위원회 소관 실ㆍ국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조례안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위원회 소관 세부 의사일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은 제1차 안전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을 결정하시고 재난안전실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이어 박대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 후 이지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7월 12일 수요일 10시에는 제2차 안전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박윤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고 소방본부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7월 13일 목요일 10시에는 제3차 안전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강원 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고 임미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 심사 후 김기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 자동차정비업 지원 조례안 심사와 건설교통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7월 14일 금요일 10시에는 제4차 안전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강원특별자치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신 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7월 18일부터 21일까지는 본회의에 참석하시는 것으로 금번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재난안전실장 양원모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재난안전실 소속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형철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안전정책과장 박형철 인사)

 최봉용 자연재난과장입니다.

  (자연재난과장 최봉용 인사)

 임성원 사회재난과장입니다.

  (사회재난과장 임성원 인사)

 안수동 중대재해대응과장입니다.

  (중대재해대응과장 안수동 인사)

 김현관 비상기획과장입니다.

  (비상기획과장 김현관 인사)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안전을 위해 늘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재난안전실은 지난 4월 발생한 강릉산불을 비롯해서 집중호우, 폭염 등 각종 재난 대응에 있어 모든 역량을 집중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대응 과정에서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큰 힘이 되어 주고 계시는 박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재난안전실 소관 2023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3년도 비전 및 추진전략,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성과와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3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2023년도 비전 및 추진전략입니다.
 재난안전실은 도민중심, 생명존중의 안전한 강원 비전 구현을 위해서 안전문화 생활화, 재난발생 최소화, 중대재해 예방강화, 완벽한 안보태세 확립을 목표로 5개 추진전략, 21개 세부 추진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7쪽의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입니다.
 도민안전망 확대 강화 등, 5대 추진전략별로 세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도민의 안전한 삶을 위한 재난안전 정책 강화입니다.
 먼저 강원특별자치도 안전관리계획은 전년 말 계획을 수립해서 금년도에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배부하였습니다.
 상반기 주요 추진실적을 점검하여 안전관리계획의 실효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4쪽입니다.
 2024년도 재난관리평가 추진입니다.
 재난안전과 관련하여 18개 주요역량, 41개 지표에 대해서 평가를 받고 있으며 금년 평가에서는 우수등급을 받았습니다.
 금년에도 재난분야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우수한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재난안전 예산 사전검토 운영입니다.
 각 부서에 산재되어 있는 재난안전 예산을 사전 검토하여 투자우선순위를 검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 8월부터 예산부서 예산심의와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16쪽입니다.
 제5회 강원안전대상 운영은 도민 안전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ㆍ단체를 추천받아 공적에 대한 공개검증과 심의를 하여 지난 4월 시상을 완료했습니다.
 17쪽,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 효율적 운용ㆍ관리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총 475억 2,300만 원을 조성하여 긴급재난대책 추진 등 15개 사업에 101억 1,200만 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18쪽입니다.
 재해구호기금은 195억 5,900만 원을 조성하여 이재민 응급구호 등 25억 6,900만 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기금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분기별 점검을 하고 긴급 재난 발생 시 기금 운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쪽, 생활 속 안전문화 확산 및 도민 안전의식 제고입니다.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 점검은 노후 및 고위험 시설물 등을 대상으로 민관합동으로 1,322개소를 점검하였고 미흡시설에 대한 보수ㆍ보강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20쪽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어린이 안전 시행계획과 관련해서 개학기인 3월에 어린이 놀이시설 124개소를 점검하여 75건의 시정 조치와 33건의 개선명령을 내렸습니다.
 향후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홍보 등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1쪽입니다.
 2023년 국민안전교육 평가입니다.
 도민 안전교육 추진실적을 평가받는 것으로써 안전교육 분야는 생활안전, 교통안전, 자연재난, 범죄안전 등 6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도민들께서 최대한 안전교육을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2쪽입니다.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 추진으로 지역 언론매체와 온라인을 활용한 캠페인을 전개하였으며 안전문화 실천운동은 우리 도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소속 모든 기관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가정 내 안전점검 100% 달성 추진은 생활 속 재난발생 제로화를 위해서 가정용 안전점검표 70만 부를 제작ㆍ배포하여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켰으며 자가안전점검 이벤트도 추진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기후변화 재난방재 토론회는 강원 산불의 항구적 대책을 주제로 7월 중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태백 365세이프타운 안전러닝맨 사업은 재난 발생 시 안전행동요령을 체험하고 배우는 안전교육 사업으로 9월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25쪽입니다.
 찾아가는 도민 안전교육 사업은 안전교육, 안전문화 홍보 캠페인, 강사양성 등의 내용으로 도민 안전교육 확대를 위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안전 취약계층 안전체험프로그램은 어린이, 초ㆍ중ㆍ고교생 등 안전 취약계층과 재난봉사단체 등을 대상으로 재난유형별 안전체험교육을 추진 중이며 안전점검의 날 운영은 안전에 대한 도민의식 확산을 위해서 도ㆍ시군 합동 캠페인, 또 시군 자체 캠페인 등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27쪽입니다.
 안전무시 7대 관행 근절을 위한 안전보안관을 운영하여 신고실적은 5월까지 총 651건입니다.
 향후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미제정 시군에 대해서는 연내 제정하여 활동을 독려해 나갈 계획입니다.
 28쪽입니다.
 생활 속 안전 위험요인을 신고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 운영 및 홍보를 위해 홍보 리플릿를 제작ㆍ배부하였습니다.
 또한 5월까지 도민의 안전신문고 신고실적은 총 5만 4,525건으로 향후 민간단체 교육, 우수 신고사례 포상 등 신고실적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9쪽, 생활밀착형 예방감찰 강화로 안전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재난안전관리책임기관의 재난안전 관리업무 전반에 대한 현장 중심의 예방적 안전감찰을 추진하여 상반기 5개 분야 101건을 처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자전거도로, 야영장 관리실태 등의 안전감찰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0쪽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안전감찰 협의회는 30개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무협의회, 정기회 등 기관 간 협업을 통해서 폭넓은 안전감시망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1쪽, AI기반의 재난 예측 및 스마트 CCTV 안전 인프라 강화입니다.
 재난안전상황실은 초기 재난 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주요 상황 발생에 따른 보고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이를 위해 NDMS를 활용한 상황보고 훈련과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 문자방송, TV 자막, 홈페이지 팝업 등을 통해서 24시간 각종 재난ㆍ재해 상황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농촌마을 재난안전 CCTV 설치사업은 재난안전 취약마을을 대상으로 총 18개소에 재난안전 CCTV 설치를 추진 중이며 재난취약지역 모니터링 강화 CCTV 확대 구축 사업은 산불, 하천, 도로, 물놀이 등 5대 재난 우려지역을 대상으로 총 14개소에 재난감시 전용 CCTV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3쪽입니다.
 AI기반의 재난･범죄예방 다기능 시스템 구축 사업은 산불, 호우, 적설 등 재난 우려지역 도로 주변에 지능형 CCTV 26개소를 구축 중에 있으며 디지털 기반 노후ㆍ위험시설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은 구조적 결함 등 위험도가 높은 시설에 IoT 센서 등 계측감기지를 연말까지 100개소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34쪽, 재난 예ㆍ경보시스템 고도화로 재난대응 강화입니다.
 도 및 18개 시군 총 8종 1,250개의 재난 예ㆍ경보시설에 대해서 월별 점검 및 여름철 전수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 점검하여 조기 예ㆍ경보 전달체계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재난안전 마을방송 가청권 확대 사업은 마을방송 가청권 외 거주민들에게 신속한 재난상황 전달을 위한 것으로 9개 시군에 총 1,616개소에 무선송신기, 댁내 수신기 설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36쪽입니다.
 재난안전통신망 확산사업은 금년도에는 도 및 5개 시군에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49대를 추가 구입하여 재난 발생 시 지휘통신망 통합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7쪽입니다.
 도로터널 재난방송 수신환경 개선 사업은 터널 내 재난방송 수신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양구군 돌산령 터널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IoT 산불확산 대응시스템 구축 사업은 동해안 6개 시군에 화재감지기와 CCTV를 설치하여 대형산불로의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서 조속히 완료하여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선박조난자 스마트 위치추적시스템 구축 사업은 내수면에서 선박 사고 발생 시 센서를 통해 탑승자 위치 정보를 알려주는 시스템으로 내수면 선착장 2개소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41쪽, 현장중심 구호 및 재난관리자원 비축입니다.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의 운영 사업자를 선정하였고 금년 4월 강릉산불 발생 시 구호물자를 긴급 지원하여 복구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응급구호세트 및 구호물품을 지원하여 임시주거시설 거주 이재민의 불편을 덜어드렸으며 재해구호물자 추가비축 및 구호 전문인력 양성 등 재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42쪽입니다.
 재난심리회복 지원과 관련하여 강릉산불 피해자를 대상으로 456건의 심리상담을 실시하였고 찾아가는 마음구호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피해자의 조속한 일상생활 복귀를 지원하겠습니다.
 풍수해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실시하여 소상공인, 주택, 온실 등의 풍수해보험 가입률을 높이겠으며 재난 시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43쪽, 재해취약 및 위험지구의 체계적 정비입니다.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각 부처별 위험해소 단위사업을 생활권 단위로 일원화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6개 지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4쪽입니다.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침수, 고립, 붕괴 등 자연재해 위험지구에 대해서 정비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33개 지구에 대해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5쪽입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붕괴위험도가 높은 지역의 도로사면 등 위험요인을 제거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82개 지구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6쪽입니다.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은 노후 저수지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개소에 대해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으며 2024년까지 정비가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우수유출 저감시설 설치사업은 삼척 남양 지구는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신규 지구는 실시설계 및 사전설계를 연내 완료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유수소통 지장물 정비사업은 하천 흐름에 방해가 되는 수목 등을 제거하는 사업으로 84개소 중 65개소를 준공하였고 미준공 지구는 조속히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도민제안 재해취약지 개선사업은 도민이 생활 주변의 재해취약지 개선을 직접 제안하는 사업으로 총 18개소를 연내 마무리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대형화ㆍ다양화 추세의 자연재난 대응체계 강화입니다.
 여름철 자연재난 대응입니다.
 태풍ㆍ호우 대응을 위해서 대책기간 운영 및 인명피해 우려지역 점검, 배수 펌프장 점검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향후 기상특보에 따라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선제적 운영을 통해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폭염대응을 위해서 폭염저감시설 및 무더위쉼터 운영, 취약계층 돌봄활동 등 운영실태를 지속 관리하여 폭염피해를 사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겨울철 자연재난 대응 대책 추진입니다.
 하반기 겨울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대설ㆍ한파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하여 대설상황에 대비하겠습니다.
 한파에 대비하여서는 쉼터운영과 취약계층 돌봄활동을 실시하여 저감시설 설치 및 방한용품 지원을 통해 피해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가뭄 대응을 위해서 가뭄 상황관리 합동 TF를 구성ㆍ운영하고 있으며 가뭄관리시스템 구축, 저수지 상시 모니터링 등 가뭄 대응 대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진 대응과 관련해서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평가와 지진ㆍ해일 대피소 점검, 지진대비 관계기관 합동훈련을 실시하는 등 지진 재난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자율방재단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 방재기술 경연대회, 우수 시군 자율방재단 지원 등 자율방재단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자연재해 매뉴얼 작성ㆍ관리는 풍수해, 지진, 가뭄, 폭염 등 6종에 대한 행동 매뉴얼을 지속적으로 보완ㆍ개선하여 재난상황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53쪽,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한 예방적ㆍ항구적 복구 추진입니다.
 2020년 집중호우 및 태풍 마이삭ㆍ하이선 피해복구입니다.
 복구대상사업 2,428건 중 2,423건을 준공하였으며 나머지 5개 사업도 연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2022년 집중호우 및 태풍 힌남노 피해 복구입니다.
 복구대상사업 756건 중 600건을 준공하였고 나머지 156건은 조속히 순차적으로 완료하여 피해 재발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7쪽, 사회안전 구현을 위한 재난대응 역량 강화입니다.
 2023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재난대응 구축을 위해 도 및 시군, 유관기관, 민간단체 등 간 합동훈련을 진행하는 것으로서 훈련 실행계획 수립, 유관기관 협의 등을 통해 10월 예정인 훈련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8쪽입니다.
 사회재난 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은 총 29종으로 상반기에 매뉴얼 점검 및 현행화 조치를 하였습니다.
 지속적인 매뉴얼 점검과 보완을 통해서 상시 사회재난 대응체계를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9쪽입니다.
 2023년도 테러예방ㆍ대응을 위해서 테러대책협의회를 구성ㆍ운영 중에 있으며 테러대상시설 점검과 안전관리체계 개편을 추진하였습니다.
 2024년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을 대비해서 시군 및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60쪽입니다.
 지하안전 관리대책 추진을 위해서 도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였고 지반침하 관련 유관기관 대책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지하안전위원회 조례를 개정하고 지하안전관리계획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는 등 지하안전에 대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1쪽, 생활안전망 확대 구축으로 일상이 안전한 환경 조성입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물놀이 관리지역에 안전시설물과 수상구조용품을 설치하였고 안전관리요원을 배치 중에 있습니다.
 향후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운영 관리 시스템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62쪽입니다.
 내수면 유･도선 안전관리를 위해서 유ㆍ도선 운영 종사자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함은 물론 비상시 상황 조치 훈련과 유ㆍ도선 안전관리 실태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성수기 유ㆍ도선 안전점검을 지속 실시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3쪽입니다.
 지역축제장 안전관리를 위해서 주요 축제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최자 없는 축제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통해서 안전사고 예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4쪽입니다.
 재난배상 책임보험은 재난취약시설에서 발생한 화재, 붕괴 등에 대한 보상 보험으로 현재 가입대상시설의 97.3%가 가입하였습니다.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미가입 시설이 모두 가입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65쪽입니다.
 승강기 안전관리 강화 및 사고 예방을 위해서 승강기 사업자 실태점검과 승강기 사고대응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승강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66쪽, 시설 안전관리 시스템 강화 및 안전 인프라 확충입니다.
 민간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를 위해 상반기에 전체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전체시설 점검을 통해서 안전미비사항을 개선ㆍ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7쪽입니다.
 시설물안전법 대상시설 의무이행사항 중점 관리를 위해서 5,072개소 시설에 대한 관리기관의 진단 및 안전점검 등 의무이행 실태여부 점검을 실시하는 등 재난위험성이 높은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활동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68쪽입니다.
 시설물 중대결함 보수보강은 구조안전상 주요 부위의 중대한 결함이 있는 교량ㆍ터널 등 시설물에 대한 점검과 보수보강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9개소에 대한 보수보강 사업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9쪽입니다.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은 노인ㆍ장애인 시설 등을 대상으로 화재 취약시설을 개선ㆍ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12개소에 가연성 외벽 마감재 및 노후 누전차단기 등의 교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70쪽, 민생침해 단속활동 강화 및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입니다.
 민생침해 예방을 위한 단속활동은 상반기에 5개 분야 단속을 실시하여 검찰송치 2건과 행정처분 28건을 조치하였습니다.
 향후 휴가철, 명절 등 시기별 단속과 사회적 이슈 등에 대한 기획 단속을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1쪽입니다.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해서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5개소에 범죄피해자 본인 또는 가족에게 생계비, 의료비, 학자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75쪽, 중대재해 대응 정책개발 및 예방인식 제고 추진 입니다.
 도 중대재해 대응체계 실태조사 용역은 8월 중에 완료할 예정으로 이를 통해서 도 실정에 적합한 맞춤형 중대재해 대응 정책사업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76쪽입니다.
 중대재해 예방인식 확산을 위한 홍보 활동 추진입니다.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도ㆍ시군 담당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하였고 홍보콘텐츠를 제작하여 매체별 맞춤형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77쪽입니다.
 도내 발주공사ㆍ수행사업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정부합동평가와 연계되는 사업으로 발주사업장 사망자 수 감소, 안전점검 이행률 상승 등 합동평가 목표 달성과 함께 안전관리 강화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8쪽, 도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으로 안전한 일터 조성입니다.
 도 관리 사업장 23개소에 대해서 중대산업재해예방 컨설팅 및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관리감독자 위험성 평가 교육과 업무담당자 중대재해예방 교육을 통해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79쪽, 중대시민재해 선제적 예방 관리로 도민 안전 확보입니다.
 도 관리 공중이용시설물 등에 대한 선제적 점검과 컨설팅을 실시하여 이용하는 도민의 안전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3쪽, 군ㆍ관 협력을 통한 즉각 대응태세 확립입니다.
 제대군인 도내 정착지원은 제대군인 340명에 대해서 정착지원 프로그램과 취업역량 강화교육 등을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 이수자에 대한 취업지원과 더불어 군부대 설명회 등 제대군인 도내 정착지원 업무를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4쪽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지상작전사령부 정책협의회는 상반기에는 서면 개최하였고 하반기에는 도 주관으로 개최하여 군관 상생 및 지역발전 방안에 대해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85쪽입니다.
 자랑스러운 강원국방대상은 위국ㆍ헌신, 애민ㆍ봉사, 화합ㆍ협력에 기여한 도내 군인을 선발하여 연말에 시상할 계획입니다.
 86쪽입니다.
 우수부대 주둔지역 인센티브는 지난해 우리도민운동에 적극 참여한 4개 우수부대를 선발하여 인센티브를 지원하였으며 올해도 12월에 우수부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87쪽입니다.
 군장병 독후감ㆍ군인가족 생활수기 공모전은 2개 부문에 대한 심사를 통해서 10월에 시상할 예정입니다.
 금년 한국전쟁 3대 전승행사는 지난 6월 호국영령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는 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88쪽입니다.
 군장병 만남의 장 운영은 여군 장교 및 부사관 연찬회를 상반기에 개최하였고 모범부사관 부부초청 연찬회는 9월 중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도정 주요시책 홍보 및 군ㆍ관 협력 강화를 위한 군부대 향토지 보내기 사업도 연중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9쪽, 통합방위ㆍ비상대비 태세 확립을 통한 지역안보 유지입니다.
 전ㆍ평시 비상대비 태세 확립을 위한 통합방위협의회는 분기별로 개최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을지연습 등과 연계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비군 육성 지원을 위해서 4월 7일 예비군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였으며 예비군 방위물자도 차질 없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90쪽, 실질적인 비상대비 계획 및 효율적 훈련 실시입니다.
 2023년 전시 대비 계획인 충무시행계획은 실효성 제고를 위해 각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서 18개 분야, 27개 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91쪽입니다.
 2023년 을지연습과 관련하여 상황조치 훈련과 준비사항 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준비하여 8월 훈련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2쪽입니다.
 국가동원자원을 확정 및 배분하였고 중점관리 대상자원을 점검하여 비상시 대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93쪽입니다.
 국가지도통신망에 대한 관리는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해 통신망이 확보되도록 항시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원전사고 대비 재난안전 태세 확립을 위해서 훈련 및 방재시설과 방재 물품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4쪽입니다.
 민방위대 운영을 위해 민방위대원 기본교육과 민방위 대원 편성 관리 및 장비 등에 대한 점검과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민방위대 시설ㆍ장비 확충ㆍ관리는 지난 4월, 민방위시설 특별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시설ㆍ장비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95쪽, 신속한 민방위 경보 발령ㆍ전달체계 구축입니다.
 민방위 경보태세 확립을 위해서 도내 393개소의 경보시설에 대한 관리 및 점검을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방위 경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미가청 지역 1개소에 경보시설을 확충 중에 있습니다.
 96쪽입니다.
 노후 재난방송 경보시설은 내용연수가 경과된 22개소에 경보시설 교체를 추진 중에 있으며 민방위 경보 노후 일제지령시스템 교체 사업도 7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재난안전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지금 보고드린 각종 사업들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특히 여름철 집중호우, 태풍 등 자연재난과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등 도민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지적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에 반영하여 보다 나은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재난안전실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업무보고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변경을 좀 하려고 그랬었는데요,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확보하면서 계획을 냈기 때문에 행안부에서는 변경이 안 된다.
 그래서 삼척하고 홍천이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추경 때 말씀하셨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평창이었…….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삼척하고…….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정선이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행안부에 할 때 당초에는 홍천으로 하기로 했다가, 사실 이게 대마하고 좀 관련이 돼 있지 않습니까?
 홍천에서는 대마 재배지가 없으니까 포기를 했는데 행안부에서 변경이 안 된다 그래서 그럼 다시 홍천으로 하겠다, 그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특정 작물보다도 농촌의 방범이라든가 범죄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그래서 원래대로 그냥 홍천으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맞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맞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신청을 할 때는 홍천에 대마 재배지가 여러 군데 있었는데요, 막상 사업을, 행안부에 신청을…….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그것뿐만 아니고요.
 사실 그때는 대마에 대한 절도 이런 게 좀 있어 가지고 그 취지로 시작한 게 맞거든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32쪽을 보면 농촌마을에 재난안전 CCTV도 설치하고 재난취약지역 모니터링 강화를 위한 CCTV 설치, 이것을 다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18개 시군에 재난이라든가 범죄, 방범과 관련된 데는 다 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특별교부세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조심하고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다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죄송합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이것은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이게 도민일보에서는 시상금을 본인들이 홍보를, 시상금은 본인들이 하겠다.
 1,200만 원이 시상금입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협의해 보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맞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알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재난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사실 저희들도 이 예산을 예산부서하고 편성할 때 좀 협의를 했는데요, 가급적이면 재난과 관련된 것은 기금을 활용했으면 좋겠다.
 차량 임차라든가 교육훈련, 이런 것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해도 사실 상관은 없거든요.
 그래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이런 부분도 내년에 다시 한번 같이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위원님 말씀처럼 예산편성 지침에도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빨리 해야 되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번 추경 때 지역에 재해요인들이 있는 데가 많이 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예산에 69개소를 했는데요, 추경 심사할 때 위원님들께 말씀해서 15개를 추가로 하다 보니까 당초에 한 것보다 사업이 조금 늦어졌는데 조만간 완료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당초예산은 돼서 빨리 추진하고 있는데 추경을 4월에 하다 보니까 정리해서 시군에 돈을 주면 5월 이후에, 시군에서도 계약을 하고 그러다보니 조금 늦어졌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알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맞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총 일곱 분이 사망하셨는데요, 내수면 물놀이 쪽에서는 세 분이고요, 또 바다에서는 네 분인데 내수면 쪽 강가에서 사망하신 세 분을 보면 대부분 외지인들이시거든요.
 사고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물놀이안전요원들이 9시~6시까지 근무하는데 대부분 전후에 하시고, 음주를 많이 하시고 강가에 들어간다든가, 저번 주에 행안부 2차관님이 오셔서 홍천 강가에도 같이 가봤는데 구명조끼부터 해서 안전줄 해 가지고 엄청나게 강화를 해 놨는데 그런 분들은 좀 안타깝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그 부분은 저희 비상기획과장님이, 제가 몇 명인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비상기획과장 김현관  비상기획과장 김현관입니다.
 작년에 우수부대로 선발된 부대의 주민등록 이전율은 한 80%~85% 정도 되고, 일반적으로 볼 때 평균적으로 한 65%선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42%였는데 그만큼 많이 올라갔고 인원으로 따져보면 한 4,000여 명 정도가 주소지 이전을 한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비상기획과장 김현관  예, 4000명 정도.

○비상기획과장 김현관  아직 공사는 시작을 안 했습니다.

○비상기획과장 김현관  …….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저희가 상하반기에 지상작전사령부하고 정책협의회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군부대에서 도에 신청하는 과제가 있을 거고, 저희가 또 군부대와 협의할 사항이 있으니까 군부대 쪽에서 그런 과제를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시군도 시군 나름대로 또 그 지역 부대하고 협의회들이 있으니까 그런 기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횡성 둔내 지역.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소송 중인데 인명사고에 대한 소송은, 주택이 있는 부분에 토사가 쌓인 것은 걷어내고 위에 벽면 부분은 보수공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아직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며칠 전에 KBS인가 집중적으로 방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사실 재난 복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다음에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업체들이 그런 사고를 내면 책임이 있어야 되는데, 피해자분들도 그렇고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20년도 태풍호우 때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교량을 해야 되는데 접속 부위에 개인 사유지 문제가, 결국 설득하다가 안 돼서 강제집행을 하겠다고 하니까 동의해 주고, ’20년도 복구 사업은 벌써 끝났는데 그런 부분이 2건 정도 있어 가지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전라도 수문관리원이…….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 안전관리협의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해야 되는 기관들이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알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보통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이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해당 시군에서, 개인 부담이 한 2만 원씩, 주택 같은 경우 한 2만 원 정도 되니까 그런 부분 같은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추진상황에 보면 제로페이, 서비스 차원에서 소상공인들 개인이 부담해야 되는 것을 부담해 주고 그러다 보니까 100%…….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지금 보면 가입률이, 온실이라든가 소상공인은 저희가 목표한 것 이상으로 됐고요.
 주택 부분이 조금…….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아무래도 주택 부분이, 풍수해가 언제 날지 모르는데, 그동안 풍수해가 없었다고 좀 안이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안 하시는데 사실 금액은 얼마 되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기준이 풍수해나 이런 데, 우박 피해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기준 금액이 너무 적다고 보고요.
 정부의 기준 단가가 너무 적다고 보고, 그다음에 피해 규모를 너무 작게, 작은 것도 해 줄 수 있게 해 줘야 되는데 일정 규모 이상, 그러니까 우박피해가 30㏊ 미만이면 시군에서 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요란한데 그런 부분에 지원이 좀…….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지금 복구 기준이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현실적으로, 지난 추경 때도 위원님들께서, 작년 ’22년도에 호우 복구비, 대파대라든가 이런 게 왔는데 현실적으로 금액이 너무 적거든요.
 그런 단가를 인상해 줘야 되는데 단가 인상을 안 해 주다 보니까 복구하는 데 실질적으로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저희도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알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저희가 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된 곳이 320개소 정도 되거든요.
 그중에서 완료된 데가 248개소, 지금 말씀하신 대로 33개소가 추진 중에 있고 앞으로 61개소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그렇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우선 붕괴 사례가 있었다든가 낙석이 있었다든가 실질적인 부분을 우선순위로 하고요, 또 주민들 생활권을 우선순위로 정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낙산해수욕장 쪽에서 터파기를 하다가 옆에 편의점이…….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그렇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이 부분은 관련 분야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조례에 단순히 안전시설물이 무엇인지, 지하안전을 점검하게 되어 있고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세부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맞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맞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저희가 지하안전시설을 건설하는 부분을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있는 지하안전시설물의 상태가 괜찮은지, 위험성이 있는지, 이런 것을 점검하는 것이니까요.
 해당 부서에서 하다가 이 업무가 저희한테 왔는데요, 저희가 위원회도 구성하고 전체 시설물에 대해서 안전점검도 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위험성이 있으면 관리하는 관련 부서라든가 관련 기관에서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직접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전문가들을 구성해서 제대로 점검해 나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알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저희 중대재해대응과가 있지만 도 같은 경우 도지사가 관리하는 시설 내에서 그런 사고가 발생된 경우고, 좀 더 따져봐야 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그런 데서 생긴 것은, 안전관리대책을 전혀 하지 않았다면 그것도 하나의 쟁송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저희도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대재해에 있어서 시군은 시장ㆍ군수 관한 시설물에서 발생한 사고, 도는 도 시설물에서 발생한 사고가 중대재해에 해당되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시장ㆍ군수가 관리하는 하천이나 이런 데는, 안전조치나 이런 것을 해 놨는데도 사고가 났다든가 이러면 시장ㆍ군수 관리 이런 부분으로 해 가지고 중대재해보다 안전조치 부분에 대한 피해보상을 해 주라고 한 것 같고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알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춘천이 네 군데인가 했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맞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개인 시설물에 대해서는 국ㆍ도비하고 시ㆍ군비 해서 거의 90%를 지원해 주거든요.
 검사를 받는 것이죠, 내진성능평가를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보수ㆍ보강하는 데는 국비 지원이 전혀 없거든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도비와 시비를 들여서 공공시설물, 청사나 이런 데 내진성능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보수ㆍ보강하는 것도 지방비, 도비나 시군비로 해야 되다 보니까, 앞으로 지진 문제에 대해서 국비가 많이 지원됐으면 좋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옥외대피장소는 학교라든가 공원, 넓은 공터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지진 옥외대피장소는 일시적으로 피해 있는 곳이고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공공시설물이라든가 최근에 지어진 건축물들은 내진 설계가 어느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공공시설물 같은 것들을 내진 보강을 해서 바깥에 나가 있는 분들을 빨리 실내로 모시는 그런 조치들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내진 설계가 잘돼 있고 튼튼하면 지하시설도 되는데 지진이 나면 무조건 바깥으로 가야 되고, 그다음에 적의 미사일, 북한의 미사일이라든가 이런 경우면 대피소가 지정됐든 안 됐든 무조건 지하로 가는 게 가장 좋은데 지진이 났을 때는 내진 설계가 제대로 된 그런 시설로, 저희가 그런 시설을 몇백 개 확보해 놓고 있거든요.
 그런 데로 대피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몇 ㎞는 아니고요, 빨리 피해야 되니까 한 100m~200m 사이에, 그러니까 언덕 위라든가 4층 건물 이런 데로 되어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언덕하고 비슷한 높은 건물이 있으면 그런 데라도 빨리 대피할 수 있도록,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셔 가지고요.
 어제 지사님한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대피소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
 저희가 홍보라든가 교육 부분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한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쟁 3대 전승행사 지원과 관련해서, 87페이지입니다.
 이 행사가 지난 6월인가, 7월인가 수변공원에서 있었는데 제가 직접 참석해 봤습니다.
 직접 참석해 봤는데 재난안전실에서는 어느 분이 참석했을까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저는 그날 폭염으로 인해서 행안부 회의가 있어 가지고요, 그때 저희가 제대군인 정착 지원사업 부스를 운영했었습니다.
 그래서 비상기획과장님이 참석했었습니다.

○비상기획과장 김현관  예, 제가 그날 참석했었습니다.

○비상기획과장 김현관  행사할 때 밖에, 거기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비상기획과장 김현관  죄송합니다.
 지사님이 점심식사부터 참석하셔서 점식식사 자리 안내해 드리고, 또 거기 끝나고 이동하시는 것 안내하고 하느라…….

○비상기획과장 김현관  행사할 때는 같이 계셨는데 그전에 중식하시고 선물 나누어 주는 행사에 같이 계시고, 또 그 장소에서 행사장까지 이동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비상기획과장 김현관  예.

○비상기획과장 김현관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그날은 지사님 위주로 하다 보니까, 양쪽으로 갈라져 있다 보니까 저희가…….

○비상기획과장 김현관  예, 잘 알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아닙니다.
 저희가 개최를 하려고…….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이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고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주관은 기후변화연구원에서.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그렇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저번에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계획을 잡았고요.
 위원님께서도 토론자로 나오셔 가지고…….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토론자로 참석을 해 주시면…….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200m에 4억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그렇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시령 구간에 열선을 시범으로 해 봤는데요, 사실 다른 염수분사장치에 비해 가격이 서너 배 비싼데요.
 미시령 구간에 시범으로 설치해 놨으니 운영해서 분석도 해 보고, 그다음에 양양군에서 자체적으로 두 군데에 했습니다.
 거기는 군도가 아니라 상수도 사업소에 했거든요.
 경사가 상당히 가파른 구간인데, 제가 거기에 설치한 것을 봤는데 겨울에도, 전체는 아니고 차가 갈 수 있도록 50㎝ 정도를 쭉 했는데 겨울철에 빙판이 안 생겨서 운행하는 데 괜찮더라고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알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보수ㆍ보강과 관련해서…….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예.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현장 실태를 한번 확인해 보고요.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저희가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가뭄대책으로 특별교부세를 한번 신청해 보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재난안전실장 양원모입니다.
 먼저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박대현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해 주실 강원특별자치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해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동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순간 최대 관람객 1,000명 이상이 참석하는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고, 시도지사는 안전관리 이행실태를 지도ㆍ점검토록 하여 지역축제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람객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소규모 축제, 공연, 체육행사, 또 주최 주관이 없는 도의 옥외행사의 경우 안전관리 기준이 없는 실정입니다.
 시군의 경우도 3개 시군만 조례를 운영 중에 있어서 도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하면, 또한 조례 미지정 시군도 제정토록 하면 도 및 18개 시군에 개최되는 모든 소규모 옥외행사의 안전관리 확보에 큰 도움이 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해 특별한 이견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재난안전실장 양원모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이지영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해 주실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하여 폭염일수 증가는 물론 이로 인한 인명 피해 또한 증가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2018년 9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폭염이 자연재난에 포함됨에 따라서 도에서도 매년 피해예방계획 수립과 피해저감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촘촘함이 미흡하다고 판단됩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과 더불어 본 조례가 제정ㆍ시행될 경우 자율성을 갖고 도민을 위한 폭염피해예방 종합대책 수립과 피해예방 홍보 및 각종 사업 등을 보다 계획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특별한 이견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실장 양원모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