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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9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2025년 7월 8일 (화) 오후 3시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339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 강원연구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 3.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339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3. 2. 강원연구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5. O 5분 자유발언(최규만ㆍ엄기호ㆍ정재웅ㆍ박기영 의원)

(15시 00분 개의)

○의장 김시성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어느덧 을사년(乙巳年) 올 한 해도 벌써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힘들고 어려웠던 금년 상반기였지만 강원 발전과 도민 행복이라는 우리 모두의 목표 아래 슬기롭고 지혜롭게 헤쳐 나가 주신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 그리고 김진태 도지사님과 신경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지난해 7월 제11대 후반기 도의회가 도민 여러분의 기대와 성원 속에서 출범한 지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1년간 우리 도의회는 도민 한 분의 목소리라도 더 듣고 한 분의 생각이라도 더 이해하기 위해 지역 민생 현장을 직접 발로 뛰며 소통해 왔습니다.
 이를 통해 수렴한 도민의 의견을 각종 정책과 조례 속에 담고자 노력하였으며 그 결과 민생과 관련한 의원발의 건수가 예년에 비해 크게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도 도민 여러분의 긍정적 평가가 향상되는 등의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민생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임기를 1년여 남겨둔 시점에서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도민들께서 진정으로 체감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 변화를 만들어 나가는 데 더욱더 전심전력(專心專力)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제11대 도의회에 도민 여러분께서 부여해 주신 책무와 사명을 완수하고 보내주시는 신뢰와 응원에 반드시 보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리며 소통하는 의원, 실천하는 의정,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번 회기는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당면한 현안 안건 심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집행부에서 연초 계획했던 일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고 문제가 있거나 다소 부진한 정책과 사업은 발전적인 방향과 대안 제시로 도민의 삶의 질이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예정된 제339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회의 불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경호 교육감께서는 국회에서 열리는 2025 대한민국 도전페스티벌 모범행정상 수상 관계로 본회의에 나오지 못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7월 1일 자 강원특별자치도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재섭 재난안전실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인사)

 곽일규 특별자치국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국장 곽일규 인사)

 정연길 문화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정연길 인사)

 박송림 정책기획관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박송림 인사)

 김권종 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국장 김권종 인사)

 현재호 대변인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현재호 인사)

 앞으로도 강원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위해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정관용 의사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관 정관용  의사관 정관용입니다.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39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에 따른 의안 접수ㆍ회부 및 제안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접수ㆍ회부 및 제안된 안건은 조례안 29건, 동의안 1건, 기타 4건으로 총 34건입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입니다.
 의장 제의 안건으로 제339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강원연구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그리고 휴회의 건이 부의되었습니다.
 끝으로 지난 제338회 정례회 폐회 이후의 서면질문, 민원처리 현황 등 주요 의정상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제33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

○의장 김시성  정관용 의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39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5시 08분)

○의장 김시성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339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회기는 7월 8일부터 7월 17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바와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제339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2. 강원연구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5시 09분)

○의장 김시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연구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의장이 본회의에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강원연구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선임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건은 지방의회의 인사에 관한 사항이므로 지방자치법 제74조에 따라 무기명 전자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연구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0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ㆍ강원연구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15시 10분)

○의장 김시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의사일정을 통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각 위원회 활동과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하여 내일 7월 9일부터 16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 자유발언(최규만ㆍ엄기호ㆍ정재웅ㆍ박기영 의원) 

(15시 11분)

○의장 김시성  다음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님은 네 분으로 최규만 의원님, 엄기호 의원님, 정재웅 의원님, 박기영 의원님 순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최규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의원  의장님, 더워서 선풍기를 갖고 왔습니다.

  (장내 웃음)

 제가 땀이 많아 가지고. (웃음)
 안녕하십니까, 횡성 출신 국민의힘 최규만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시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강원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위해 늘 애쓰고 계신 김진태 도지사님과 신경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재난 상황에서 도민 방재활동의 중요성과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산악지형이 많은 지역적 특성상 산불ㆍ폭우ㆍ대설ㆍ태풍 등 각종 자연재해에 늘 노출되어 있습니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인구밀도가 압도적으로 낮아 다른 지역에 비해 인프라가 부족하고 의료ㆍ교통ㆍ통신ㆍ구조 등 재난 대응 인프라 부족은 더욱 심각한 상황입니다.
 특히 지형적 특성상 재난이 발생하면 대형 재난으로 번질 위험이 크다는 구조적 한계도 안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4년 강원 영동권 폭설, 2019년 강릉ㆍ고성 대형 산불, 또 2020년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 등으로 인한 피해는 지금도 많은 도민들 기억에 생생히 남아 있으며 이러한 재난들은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의 필요성을 절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난의 최전선에서 가장 먼저 대응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도민 여러분입니다.
 이웃의 집에 불이 나면 가장 먼저 달려가 돕고 폭설로 막힌 도로를 치우며 소방대원이 도착하기 전까지 불길을 막고 이웃을 구조하는 주체는 도민입니다.
 재난의 초기 골든타임에 도민 스스로의 방재활동은 생명을 지키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제도는 이러한 도민들의 자발적인 방재활동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은 지원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도민 방재 리더 양성 프로그램의 도입입니다.
 지역별로 방재 경험자, 마을 이장, 자율방재단원 등을 중심으로 정기적인 교육과 훈련을 실시해 지역 방재 리더를 육성해야 합니다.
 이들이 재난 발생 시 즉시 대응하고 주민 대피를 주도하는 핵심 역할을 맡게 될 것입니다.
 둘째, 자율방재단의 조직 확대와 재정 지원 강화입니다.
 현재 자율방재단은 대부분 자원봉사에 의존하고 있으며 장비와 훈련, 활동비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도 차원에서 안정적인 예산을 확보하고 활동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주민참여형 재난 대응 모의훈련 확대입니다.
 정기적인 훈련을 통해 도민의 위기 대응 능력을 높이고 특히 마을 단위 훈련과 학교, 노인시설 등 취약계층 대상으로 한 맞춤형 교육도 병행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도민안전보험을 통한 방재활동 피해 보장 확대를 제안드립니다.
 현재 각 시군에서 운영 중인 시ㆍ군민안전보험에는 방재활동 중 발생한 부상이나 피해에 대한 보장이 아예 없거나 약관 기준이 모호해 실질적인 보상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도 차원에서 도민안전보험을 별도로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마련하고 공식 자율방재단원뿐 아니라 비공식적으로 방재활동에 참여한 도민까지 폭넓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약관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그래야 도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그리고 책임감 있게 방재활동에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재난은 언제 어디서든 갑작스럽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초기 몇 분의 대응이 생사를 가릅니다.
 바로 그 골든타임에 우리 도민들이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제는 도민을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재난 대응의 주체로 인식하고 책임 있는 참여를 제도적ㆍ재정적으로 뒷받침해야 할 때입니다.
 도민의 생명과 안전은 말이 아닌 실질적인 준비와 지원으로 지켜져야 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전국에서 가장 재난에 강한 지역, 도민이 스스로 지키는 안전공동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시성  최규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기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호 의원  존경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행복 1번지 희망의 고장 철원 출신 국민의힘 엄기호 의원입니다.
 오늘 저에게 귀중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시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김진태 지사님과 신경호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및 교육가족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최근 발표된 2024년 농림어업총조사에 따르면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농가인구 13만 6,000명 중 무려 55%가 고령층, 특히 70세 이상이 37%에 달하는 심각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농촌인구는 최근 10년간 4만 명 이상 감소했고 신규 농업인 유입은 역대 최저 수준입니다. 이제 단순한 인력 부족 문제가 아니라 농촌 공동체의 존립 자체를 걱정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인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올해 우리 도에는 역대 최대인 9,168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투입됐습니다. 하지만 단기 체류 중심의 이 방식으로는 농업 기술의 전승은 물론 지역 정착이나 공동체 통합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6월 도정질문에서 가칭 ‘강원외국인농업고등학교’ 설립의 필요성을 교육감님께 공식 제안드렸고 교육감님께서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화답하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검토의 단계가 아닌 실행의 시간입니다.
 참고로 경상북도교육청과 전라남도교육청은 이미 발 빠르게 움직여 벌써 100여 명 이상의 외국인 학생들을 유치했거나 할 예정입니다. 반면 우리 도는 내년에 단 4명의 베트남 학생이 삼척에너지마이스터고에 입학할 예정일 뿐입니다. 이대로는 타 시도에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강원특별자치도가 선제적으로 나설 때입니다.
 가칭 ‘강원외국인농업고등학교’는 대한민국 최초로 외국인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특화 고교로 단순한 농업인력 수급 해결을 넘어 농촌 정착, 결혼, 귀화, 출산까지 연결되는 지속 가능한 인구정책의 핵심 해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학교는 스마트팜, 산림바이오, 6차 산업 창업 등 도의 미래전략산업에 부합하는 실용적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한국어, 한국문화, 노동법 교육을 필수화하며 졸업 시 취업ㆍ창업 비자, 정착 인센티브까지 연계해 외국인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농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도 삼척의 에너지마이스터고를 통해 첫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시도했지만 이는 시작일 뿐입니다. 이제는 전략적인 교육모델 구축이 절실합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지난 4월 개인 비용으로 캄보디아를 직접 방문하여 현지 교육 관계자들과 강원형 농업교육모델을 설명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 6월 캄보디아 고위 관료와 앙코르와트의 고장 씨엠립 주 부지사 등이 도교육청과 도의회를 공식 방문하였고 캄보디아 측은 도의회와 도교육청의 정중한 환대와 진정성 있는 응대에 깊은 신뢰를 보였으며 이는 앞으로 국제협력의 튼튼한 기반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존경하는 교육감님! ‘강원외국인농업고등학교’는 단지 1개의 특성화고 설립이 아니라 강원 농업과 농촌의 미래, 지역 교육의 방향, 그리고 국가 인구정책까지 동시에 담아내는 미래세대를 위한 씨앗입니다.
 이 씨앗이 반드시 뿌리내리고 강원특별자치도 전역에 따뜻한 열매로 맺어질 수 있도록 교육감님의 적극적인 실행 의지와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이제 외국인 계절근로자 1만 명 시대는 현실입니다. 이들을 단순노동자가 아닌 농촌과 함께 배우고 성장할 미래의 동반자로 함께 키워나가야 할 때입니다. 그 길의 시작이 바로 ‘강원외국인농업고등학교’ 설립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구성원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 우리 도가 전국에서 가장 먼저 이 도전을 현실로 만들어내길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시성  엄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웅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의원  존경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춘천 출신 더불어민주당 정재웅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시성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강원특별자치도 산하 공기업인 강원개발공사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강원특별자치도의 부동산 개발사업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대관령 알펜시아 관광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조성계획은 2004년에 시작됐고 2006년 10월 착공하여 2010년 7월 준공하였습니다.
 잦은 설계변경으로 공사비용이 과다 투입됐고 막대한 공사채를 발행하였으며 하루 이자만 1억 원에 달하는 최악의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분양 실패로 총사업비 1조 6,377억 원 중 1조 189억 원을 고스란히 빚으로 떠안았습니다.
 수많은 논란 끝에 매각을 완료하여 부채를 상환하였지만 아직도 3,271억 원이 남아 있습니다.
 강원개발공사는 파산의 위험까지 겪었습니다. 2010년 7월 20일 자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관계자들이 강원개발공사 파산을 언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둘째, 하중도 관광지 조성 사업입니다.  도에서 GJC의 2,050억 원의 채무를 대신 상환해 주고 540억 원의 출자를 하였음에도 831억 원의 부채가 남아 있습니다.
 최근에는 내부 직원들의 많은 우려와 걱정에도 불구하고 강원개발공사와의 합병 문제로 논란이 되었습니다.
 셋째, 행정복합타운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9,030억 원으로 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강원개발공사는 7,191억 원의 공사채를 발행해야 합니다. 이는 2024년 매출이 2,070억 원임을 감안하면 매출의 3배가 넘는 채무를 부담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알펜시아 관광단지와 하중도 관광지 조성사업은 실패한 사업이고 행정복합타운 도시개발 사업은 실패가 매우 우려됩니다.
 또한 위 세 가지 부동산 개발사업에 공통적으로 관계되는 지방공기업이 바로 강원개발공사입니다.
 강원개발공사는 공사채 발행 등 도의 필요와 요구에 따라 경영상 위험에 계속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직접적인 피해자는 바로 강원개발공사 직원들입니다.
 그럼에도 강원개발공사 직원들은 목소리를 전혀 낼 수가 없었고 도지사의 정책 결정과 판단에 따라 진행되는 사업만 수행할 뿐 누적되는 부채와 재정문제는 강원도의 몫이었습니다.
 사업 추진능력의 전문성이나 공기업 경영의 전문성도 구체적으로 따지고 책임을 묻질 않았습니다.
 도민들에 대한 공기업으로서의 신뢰 문제를 고민할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강원특별자치도에서도 공기업에 대한 관점을 재검토하고 정비해야 할 때입니다.
 가정을 해서 만일 경영상 무엇을 결정할 때 강원개발공사 이사회에 직원들을 대표하는 ‘노동이사’가 있어서 조직 내부의 의견을 충분히 개진하는 구조였다면 과연 이런 사업들이 부실하게 추진되었을까요? 최소한 내부의 감시와 견제가 이뤄지고 공론화가 이뤄져 사업 추진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높아지지 않았을까요? 책임의 연속성 없이 잠시 머물다 가는 공무원이 아닌 주인의식 있는 내부 직원들의 의견이 반영되어 사업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되지 않았을까요?
 다음은 고용노동부가 밝힌 ‘노동이사제’의 장점입니다.
 첫째,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높아지며 이는 지역주민에 대한 신뢰도 향상으로 이어집니다.
 둘째, 노사 간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셋째, 경영진들이 갖지 못한 노동자들의 특별한 관점과 지식, 경험을 바탕으로 성과 향상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노동이사제’는 노동생산성 제고와 기관의 경쟁력 강화 효과가 있다고 고용노동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장점들 때문에 중앙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 ‘노동이사제’를 이미 도입하였습니다.
 강원랜드가 대표적이며 2024년 말 기준 79개 기관이 운용 중에 있습니다.
 과반수 노조의 추천을 받거나 직원 투표로 선출합니다.
 타 시도의 사례를 보면 10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이미 조례를 제정하여 공기업과 출자ㆍ출연기관을 대상으로 ‘노동이사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개발공사와 같은 공기업은 독립적으로 공사채 등 채무부담 위험을 감수하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10개 시도 전부가 ‘노동이사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기업 또한 도민의 소중한 혈세로 운영되는 만큼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본 의원은 ‘노동이사제’를 통해 이러한 가치를 강화하여 강원개발공사가 도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시성  정재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기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의원  존경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원도 수부도시 춘천 출신 박기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전임 도정의 책임자였던 최문순 전 도지사의 잇따른 검찰 기소와 관련하여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5월 30일,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는 입찰 방해 및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작년 12월 16일, 레고랜드 관련 업무상배임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기소된 것에 이어 벌써 두 번째로 기소된 것입니다.
 2021년 알펜시아 리조트는 경쟁입찰을 통해 KH강원개발에 매각되었는데 당시 입찰에 KH그룹 계열사들만 참여한 사실이 드러나 담합 의혹이 있었고 여러 차례 유찰된 이후 KH강원개발에 단독 입찰되면서 1조 6,000억을 들여서 건설한 알펜시아 리조트가 7,115억에 매각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최문순 전 지사가 강원개발공사로 파견된 공무원을 통해 입찰가격 등 미공개 정보를 KH그룹에 알려준 혐의가 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입니다.
 결국 지금 우리 강원도가 떠안고 있는 가장 심각한 부채 문제의 두 가지 핵심 이슈, 즉 레고랜드 부당 지원으로 인한 강원중도개발공사의 부실화와 알펜시아 졸속 매각으로 인한 강원개발공사의 부실화입니다.
 이 두 가지 문제 모두 전임 최문순 도정의 실정으로 인한 것이었음이 검찰의 기소로 인해 명백히 확인되었습니다.
 도민의 소중한 혈세로 마련한 자산이 제값을 받지 못한 채 매각되었고 도민의 혈세로 특정 기업의 이익을 지원했다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현 도정에서 레고랜드로 인한 채무보증액 2,050억 원을 상환하고 이런 여파로 1,900억 원의 지방채까지 발행하게 된 것도 결국 전임 도정의 재정파탄에 그 근본적인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이처럼 무책임하고 위법했던 전임 도정의 여러 실정에 대해 이제라도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법기관의 판단에 모든 것을 맡기고 그저 지켜만 볼 수는 없습니다. 도민의 자산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가 바로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차원에서 전임 최문순 도정의 알펜시아 리조트 졸속 매각 및 레고랜드 부당 지원 의혹에 관한 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진상조사특위를 통해 알펜시아 졸속 매각 과정 및 레고랜드 부당 지원에 관한 전반에 대해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서 위법 사실과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또한 진상조사특위를 통한 결과들을 토대로 이후 재판에서 확인되는 위법 사항들에 대하여 최문순 전 지사 및 책임 있는 당사자들에게 환수, 구상, 손해배상 등 모든 민사상의 법적 절차를 진행하여 끝까지 책임을 물어 피해를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진상조사특위가 마무리되면 상세한 조사보고서를 작성해서 도민 여러분께 모든 실상을 소상히 알릴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전임 도정에서 날려버린 수천억 원의 혈세는 사실 지금처럼 어려운 상황에서 도민 여러분의 민생 지원을 위해 쓰여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임 도정은 세계적인 테마파크를 유치했다는 그럴싸한 치적과 리조트 매각이라는 성급한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도의 재정을 파탄지경으로 내몰고 도민 여러분의 신뢰를 저버렸습니다.
 흔들린 도민 여러분의 신뢰는 단기간에 회복하기 어렵고 파탄지경인 도의 재정도 단기간에 회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토록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현 도정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고군분투하며 강원도의 살길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의회에서도 이제 진상조사특위 구성을 통해 지난 도정의 실정으로 인한 강원도의 피해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끝까지 회복해서 반드시 도민 여러분께 돌려드려야 합니다.
 향후 특위가 구성되고 조사가 진행되면 그 모든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도민 여러분께 상세히 보고드리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시성  박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오늘도 본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제는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된다는 절기인 소서(小暑)였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지치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면서 이번 회기에 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다음 주 퇴임을 앞두고 계신 김광래 강원도립대학교 총장님께서는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립대학교 총장 김광래 기립)
 새로운 출발을 향한 그 힘찬 걸음을 위해 의원님들께서는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내 박수)

 그동안 지역사회를 이끌어나갈 인재 육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김광래 강원도립대학교 총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고 자리에, 앉으셨네요.

  (장내 웃음)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339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산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