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팀장 이정화  운영팀장 이정화입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의 개의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320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로서 지방자치법 제70조 및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회의자료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회의자료 1쪽,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입니다.
 오늘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포함해서 총 7개의 안건을 심사하실 예정입니다.
 다음 2쪽, 제320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입니다.
 회기는 지난 5월 제31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에서 결정한 대로 6월 12일부터 6월 23일까지 12일간이며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2022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심사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3쪽, 2023년도 제2차 도정질문 운영에 관한 건입니다.
 제2차 도정질문은 제321회 임시회 기간 중 3일간 실시할 예정이며 질문 의원은 12명 이내로 하여 본회의에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될 계획입니다.
 다음 4쪽, 제32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입니다.
 회기는 7월 10일부터 7월 21일까지 12일간이며 구체적인 일정은 다음 제32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별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입니다.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이 오는 6월 30일로 종료됨에 따라 특위를 새로 구성하고자 함이며, 특별위원회는 총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오는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다음 10쪽, 한국여성수련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입니다.
 현(現) 한국여성수련원장 임기가 오는 10월 9일로 만료됨에 따라 후임 원장 임명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의 철저한 사전검증을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 인사청문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위 구성은 총 12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특위 구성일로부터 도지사가 해당 직위에 임명을 완료할 때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22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및 회의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처장 전길탁  예, 그것은 지금 관련 법률이 개정돼서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해서도 의무적으로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의 동향을 같이 아울러서 지켜보면서 같이 발을 맞추어서 최종적으로 범위를 확정해서 운영위원회에다가 따로 보고를 드릴 계획이 있습니다.

○사무처장 전길탁  잘 알겠습니다.

○사무처장 전길탁  그 부분은 따로 운영위원장님과 아우트라인(outline)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타 시도의 동향이 조금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합되고 나면 강원도의 방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운영위원회에다가 보고를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전길탁  과거에는 별도로 법률로서 규정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롭게 법률로서 우리가 인사청문회를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과 임의적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사무처장 전길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논의해 왔고 지금 참고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4개 기관에 대해서만 한정해서 지금까지 쭉 추진해 온 것이 아니라 매년 기관장이 바뀔 때는 인사청문 대상 범위를 확대하거나 조정하거나 변경하는 그런 절차를 거쳐왔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지금까지 쭉 해 왔던 경위에 대해서 따로 자료를 한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전길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자료를 하나 정리해서 위원님께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무처장 전길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 전길탁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전길탁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선 6월 1일 자로 새롭게 부임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인자 농림수산전문위원입니다.

  (농림수산전문위원 허인자 인사)

 존경하는 심영곤 위원장님, 그리고 박관희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먼저 의회사무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역사적인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출범된 만큼 저희 직원들은 의원님 한분 한분을 더욱 세심히 살펴 의정활동에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결산서 8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 징수 결정액은 8,680만 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으며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5만 7,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불용품 매각대금으로 공용차량 매각대금 1,275만 원과 그외수입으로 폐종이류 매각대금과 4대보험 기간제근로자 퇴직정산금 등으로 148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으로는 2021년에 발생된 법인카드 포인트 66만 원을 전액 현금으로 전환하여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보전수입입니다.
 전년도 이월사업비 7,186만 원은 도의회 신관 5층 증축공사 설계용역 과정에서 춘천시의 보완요구로 2021년 12월 말 용역수행이 잠시 중단되어 이월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 결산을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결산서 345쪽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51억 1,774만 원으로 이 중에서 145억 2,156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억 9,618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 기본운영 경비지원입니다.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의원 여비, 의회운영 업무추진 등을 위한 예산현액 39억 4,014만 원 중 37억 2,807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1,207만 원입니다.
 다음은 의사운영 지원입니다.
 의사운영 및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유지보수와 시책 추진 등을 위한 예산현액 8,020만 원 중 7,559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61만 원입니다.
 이어서 자치입법 및 연구활동 지원입니다.
 도의회 행정체험 연수생 급여, 정책자료집 발간, 정책토론회 운영 등을 위한 예산현액 5,599만 원 중 3,911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688만 원입니다.
 다음은 조례 입법평가 운영입니다.
 입법평가위원회 운영 등을 위한 예산현액 700만 원 중 673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7만 원입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실 운영입니다.
 원활한 상임위원회 활동 지원을 위한 경비로 예산현액 1억 2,330만 원 중 1억 67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263만 원입니다.
 다음은 총무 및 의정행사 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 급여, 의정행사 운영 지원, 시책 추진 등을 위한 예산현액 2억 1,981만 원 중 2억 412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569만 원입니다.
 이어서 의회 국제교류 활동 강화입니다.
 공무국외출장 직원 여비 등을 위한 예산현액 5,940만 원 중 4,163만 원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777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의회 개원 기념행사 추진입니다.
 강원목민봉사대상 시상식 운영 등을 위한 예산현액 2,900만 원 중 1,578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322만 원입니다.
 이어서 강원발전 의원 한마음대제전 개최입니다.
 예산현액 1,440만 원 중 1,434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만 원입니다.
 세출 결산서 346쪽입니다.
 먼저 자료실 운영입니다.
 의정활동 지원 전문도서 구입 등을 위한 예산현액 1,700만 원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홍보 운영입니다.
 의정홍보 광고와 시책 추진 등을 위한 예산현액 4억 8,932만 원 중 4억 7,485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447만 원입니다.
 이어서 강원의정 발간입니다.
 강원의정 제작 및 우편 발송 등을 위한 예산현액 2억 3,940만 원 중 2억 1,896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044만 원입니다.
 다음은 의정 전산 및 통신시스템 운영입니다.
 홈페이지 유지보수, 인터넷 회선 사용료 등을 위한 예산현액 9,944만 원 중 8,421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523만 원입니다.
 이어서 의정중계방송시스템 운영입니다.
 의정 중계방송 운영 및 중계방송시스템 유지보수 등을 위한 예산현액 1억 4,020만 원 중 1억 3,62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영상 콘텐츠 제작 운영입니다.
 의원총회 영상 및 의정 홍보 동영상 제작 등을 위한 예산현액 6,000만 원 중 5,663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37만 원입니다.
 이어서 의정 홍보물 제작입니다.
 의정백서, 의회수첩 제작 등을 위한 예산현액 3,250만 원 중 3,134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6만 원입니다.
 다음은 뉴미디어를 활용한 의정활동 홍보입니다.
 SNS 홍보콘텐츠 운영 등을 위한 예산현액 5,000만 원 중 4,971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9만 원입니다.
 이어서 청사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청사 운영 및 신관 5층 증축공사 등을 위해 예산현액 29억 8,473만 원 중 28억 3,91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4,563만 원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7,186만 원은 앞서 세입 결산에서 설명드렸던 신관 5층 증축공사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공무원과 공무직 인건비 지원을 위해 예산현액 62억 909만 원 중 61억 2,966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943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입니다.
 5개 부서별 기본경비와 당직실 운영을 위해 예산현액 2억 6,682만 원 중 2억 5,787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95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심영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의회사무처는 각 사업별로 불용액을 최소화함으로써 귀중한 재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으며, 아울러 심의 과정에서 주시는 고견은 의회사무처 운영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처장 전길탁  예, 그 부분은 집행부 회계부서와 심도있게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 전길탁  예, 그것은 논의를 충분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 전길탁  예.

○사무처장 전길탁  1,500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사무처장 전길탁  처음에 책자를 제작하는 업체를 저희들이 용역계약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입찰을 보다 보니까 입찰 잔액이 발생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사무처장 전길탁  통상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입찰할 때 88% 정도 되기 때문에 12% 정도 예산이 잔액으로 남을 수 있다는 게 보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무처장 전길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1,400이 남은 부분에 크게 세 가지 정도의 과목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는 순수한 광고비 성격의 경비로 약 1,100만 원 정도가 남아있고 나머지는 국내여비와 업무추진비가, 이것은 아마 집행잔액보다 절감액 식으로, 강제 절감액으로 남아있는 부분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광고비 쪽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전액 집행되도록 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하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 전길탁  예, 그러겠습니다.

○사무처장 전길탁  그렇습니다.
 1억 4,500이 남았는데 이게…….

○사무처장 전길탁  청사 신축하고 낙찰 잔액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 작년도에 사업이 종료되고 마지막 정리추경에 이 예산 잔액을 정리할 수 있었는데 혹시라도 이것이 하자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 시설을 추가적으로 해야 되거나 하자 부분에 대한 보완 내지는 보강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에 대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마지막 추경 때 정리를 하지 않고 남겨놨던 부분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이번에 세계잉여금으로 넘어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전길탁  그렇습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그렇게 보일 수 있는데…….

○사무처장 전길탁  그렇습니다.
 예산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당해연도의 예산은 당해연도에 다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인데 부득이 저희들이 보완사항이라든가 그런 것이 발생할 것에 대비해서 어쩔 수 없이 남겼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유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 전길탁  예, 자료 좀 찾고 하겠습니다.

○사무처장 전길탁  예, 말씀하십시오.

○사무처장 전길탁  이것을 전체적으로 크게 보게 되면 세 가지 명목으로 예산이 집행됐습니다.
 의정자문단 운영이라고 해서 운영이 돼 왔었는데 의정자문단 운영이 11대 의회가 출범하면서 폐지되는 관계로 여기에 대한 집행잔액이 약 700만 원 정도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코로나로 인해서 직원 출장감소라든가 토론회 같은 게 축소ㆍ운영되는 바람에 대략 800만 원 정도가 남고, 그렇게 해서 다 합쳐서 7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전길탁  그렇습니다.

○사무처장 전길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의정대표회의에서도 이야기가 나왔던 내용인데 저희들이 새롭게 명목을 찾아서 의회나 교육청이나 또 도청과 같이 함께하는 그런 행사, 체육행사가 됐든 어떤 행사가 됐든 그런 것을 찾는 방향이 하나가 있고, 제 개인적으로 아쉬운 측면이 있는 부분은, 물론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이 행사의 취지 자체가 국회의원이라든가 도의원님들, 그리고 시군의회가, 우리 강원도 전체 정치권이 하나로 모여서, 하나가 한마음되는 그런 마음으로 서로가 어찌 보면 공조하면서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자는 그런 취지로 의원 한마음대제전이 마련되었고 그 역사가 한 30년 가까이 이어져 온 그런 행사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은 이 행사를 계속해서 저희들이 잘 끌고 가야 되지만 시군의회가 우리 생각을 따라와 줘서 의회가 다시 부활을 해서 살아나는 쪽도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편으로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금년도 상반기보다는 금년도 하반기에 이 행사가 이루어져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이루어지기 전까지, 우리 의회 내부적으로는 지난번에 심도있는 논의가 됐지만 또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면 그런 것들을 함께 아울러서 종합적인 논의를 다시 한번 해서 최종적인 결론을 내려주시면 거기에 맞게 따라서 사무처가 대응해 나가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무처장 전길탁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 전길탁  일반적으로 도청에서 운영하는 예산절감액 기준은 경상비 쪽 성격의 경비입니다.
 일반수용비라든가 업무추진비라든가 여비라든가 우리가 통상적으로 절약을 할 수 있는 부분들, 자체적인 노력에 의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10% 많게는 20%까지 범위를 정해서, 자체적으로 그 범위를 정해서 절감액을 설정해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필요하다면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그 절감액을 풀어서 쓸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최종적으로 그 예산은 남겨서 다음 연도에서 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간다고 치더라도 그것이 다음 연도의 재원으로 돼서 사업비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취지가 되고 거기에 따라서 절감액이 편성이 되고 반영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사무처장 전길탁  그렇습니다.

○사무처장 전길탁  여기 낙찰잔액이…….

○사무처장 전길탁  강원의정…….

○사무처장 전길탁  강원의정은 매년 연초에 입찰에 부쳐서, 그러니까 올해는 원주에 있는 모 업체가 입찰에 낙찰됐지만 아마 작년도에는 강원일보가 낙찰됐었고 그 전(前) 연도에는 도민일보가 낙찰돼서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의정책자를 발간하는 업체를 선정해서 그 업체가 매월 단위로 발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무처장 전길탁  입찰잔액이 한 1,2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낙찰차액이.
 그다음에 한 800만 원 정도의 우편요금이 있습니다.
 우편요금에 대한 집행잔액이…….

○사무처장 전길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상 수치로는 그렇게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따로 한번…….

○사무처장 전길탁  구분하면서 저희들이 분석한 자료는 그렇게 분석되는데, 아마 자료가 제출되는 과정에서 그렇게 나가지 않았나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꼼꼼하게 살피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보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무처장 전길탁  여기엔 두 가지 사유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일단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지 못했기 때문에 활동이 원활하지 못했던 측면이 하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대부분의 사유가 여기에 해당되는데 작년도 상반기에는 10대 회기의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연구회 활동이 거의 없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국의회와 교류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1대 의회가 7월 이후에 출범되었는데 연구회 활동은 새롭게 구성하는 단계였었고 그다음에 의회와의 교류도 아마 연말에 하나를 제외한 나머지는 아직까지 시스템이 정착이 안 되어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수치상으로 그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전길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집행할 때 좀 체계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사무처장 전길탁  …….

○사무처장 전길탁  이게…….

○사무처장 전길탁  연구회 관련해서는 따로 없습니다.
 따로 없는데 제가 가진 자료를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구 관련해서는 의원연구회 활동 지원되는 게 약 180만 원…….

○사무처장 전길탁  180만 원 정도가 지원됐고요.

○사무처장 전길탁  예, 그렇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에 결성되어 있는 연구 중에서 실제로 운영되는 연구회가 10대 후반기였기 때문에, 마지막이었기 때문에 거의 없었다, 그래서 연구회 활동 지원이 그만큼 적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연구회 활동과 관련된 소모품을 구입하는 데 약 690만 원 정도가 소요된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고 이와 연관해서 정책토론회가 한 2번 정도 있었는데 한 490만 원 정도 있었습니다.
 그 정도가 연구회 관련해서 집행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무처장 전길탁  작년도에는 연구용역 관련해서는 따로 예산이 지출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무처장 전길탁  그렇습니다.
 10대 의회 같은 경우에는 연구회가 좀 많았었습니다.
 물론 11대에 대해서도 연구회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나름대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정운영 공통경비가 실링으로 묶여있는 관계로 이 부분의 한도를 어떻게 조정해 나갈 것인가를 좀 고민해야 될 것이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사무처장 전길탁  운영위원장님이 계시지만 그래서 전국 시도 운영위원장협의회나 또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시도에 재정자율권을 달라, 그런 측면에서 계속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빨리 해소되어야 우리 의회에서도 예산집행의 자율성, 그리고 또 예산편성의 독립성 측면에서도 우리가 자율권을 갖고 접근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무처장 전길탁  그렇습니다.
 저도 연구회 활동비가 연간 2,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그 돈으로 제대로 된 연구를 하기에 사실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 전길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쪽은 확실하게 거기에 대한 답을 받아냈는데 결산 쪽에 대해서는 대응이, 원론적인 이야기이지만 좀…….

○사무처장 전길탁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 전길탁  예, 꼭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