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시성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오늘도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보다 높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정해진 시간을 충분히 활용하셔서 도민의 뜻을 대변하고 강원특별자치도의 발전에 기여하는 질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도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함은 물론 제시된 의견들을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감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본회의 방청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청석에는 춘천시 동면 이장협의회 최종철 회장님을 비롯한 춘천시 주민 여러분들과 대한노인회 태백시지회 이진수 지회장님을 비롯한 태백 3대림 아파트 경로당에서 오신 어르신 여러분들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도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다 함께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장내 박수)

 다음은 오늘 본회의 이석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중협 행정부지사님께서는 기획재정부 주관의 재정정책 자문회의 참석 관계로 오후 질문에는 이석하실 예정이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시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차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번부터 변경된 질문시간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 제2항의 개정에 따라 질문시간이 30분 이내로 변경되었으며, 해당 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질문에 한해서만 스톱워치 방식으로 시간을 계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시간을 포함한 총질문시간은 50분 이내로 의원별 질문시간 30분 또는 총질문ㆍ답변시간 50분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시간이 먼저 초과되면 마이크가 차단되오니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년도 첫 정례회에서 진행되는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인 만큼 의원님들께서는 이석을 자제하여 주시고 끝까지 함께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질문 신청 순서에 따라 양숙희 의원님, 최재석 의원님, 류인출 의원님, 김희철 의원님 순으로 오전에 두 분, 오후에 두 분이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그럼 먼저 양숙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숙희 의원  사랑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초대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서 글로벌 미래산업도시를 이끌어 가시는 김진태 지사님과 더 높은 학력, 더 바른 인성을 위해 애쓰고 힘쓰시는 신경호 교육감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민의힘 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춘천시 신북읍, 동면, 북산면 지역구를 둔 양숙희 의원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를 응원하러 와 주신, 멀리서 귀한 시간을 내어 와 주신 저희 지역의 많은 주민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3년 전까지 강의를 했었는데요, 제자분들도 오늘 오셨어요.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도정질문을 세 가지 주제로 할 건데요, 첫 번째 순서로서 소양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구 건설교통국장님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숙희 의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양숙희 의원  건설교통국과 안전건설위원회는 늘 함께 소통하고 친분이 두터운 관계로 편안하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난 50년간 소양강댐이 수도권 주민들과 기업들이 쓰는 물과 전기를 매우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잖아요?

○양숙희 의원  그래서 한강의 기적을 이루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고 또 한강 하류의 홍수 피해 최소화 등 안전핀 역할도 충분히 함께 수행해 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국장님도 생각이 같으실까요?

○양숙희 의원  여러 가지 불편이 많고요.
 또 소양강댐 주변 지역의 주민들이 그것 외에 수몰 피해도 있고 환경 변화에 따른 피해도 있고 재산권에 심각한 규제와 제한을 받아온 것도 마찬가지, 같은 이유이고요.

  (자료화면 띄움)

 화면을 봐 주시면, 강원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지난 50년간 최대 10조 원의 피해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지원사업비는 2%에 불과하다고 하죠.

○양숙희 의원  다시 화면을 봐 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소양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출연금의 법적 근거는 댐건설법 제44조 제1항 및 제2항에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댐관리청이나 댐사용권자의 출연금으로 한다, 출연금 재원은 전전년도 발전판매 수입금의 100분의 6 이내, 또 전전년도 생활용수ㆍ공업용수 수입금의 100분의 22 이내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양숙희 의원  그러면 춘천시는 최근 3년간 얼마나 받고 있었을까요?

○양숙희 의원  ’23년까지는 16억으로 되어 있고요, ’24년부터 22억으로 늘어나고 있잖아요?

○양숙희 의원  그러면 늘어난 이유가?

○양숙희 의원  국장님, 소양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곳이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5㎞ 이내 지역이잖아요?

○양숙희 의원  그러면 춘천시는 어느 지역이 해당될까요?

○양숙희 의원  5개의 지역 중에 3개의 지역이나 제 지역구예요.
 그래서 동면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면은 총 39개의 행정리가 있어요.
 19개의 농촌리가 있고 20개의 아파트리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중에서 아파트리는 소양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대상인 5㎞ 이내 지역에 해당되면서도 지원과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알고 계시죠?

○양숙희 의원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양숙희 의원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공정성이나 형평성 측면에서 잘됐다, 잘못됐다, 이런 약간의 생각을 갖고 계시거나 아니면 여기에 대한 대책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책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양숙희 의원  인구비율이 제일 많더라고요.

○양숙희 의원  30%나 해당이 되고요, 30%지만 수몰 피해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양숙희 의원  국장님께서 항상 도에 신경 쓰고 또 저희 동면 주민이나 제 지역구에도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고요, 올해 준비를 잘하셔서 내년부터는 동면의 아파트 주민들한테도 지원과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주민분들은 농촌리에서 받는 것을 나눠주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요, 사실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지만 발전판매나 여러 가지 수입금, 특별지원금을 통해서 받던 것은 그대로 받고 아파트 주민들한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거든요.
 그래서 국장님도 많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양숙희 의원  감사합니다.
 국장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50년간 10조 원의 피해를 입었는데 지원사업비가 2%면 정말 쥐꼬리만 하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것을 시정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과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에 내용을 담고 있잖아요?

○양숙희 의원  그리고 제가 소양강댐 주변지역 피해 지원 연구회의 간사로 있고요, 박기영 의원님이 회장으로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피해 지원에 대해서 고민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노력을 기울여 주신 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으니까, 노력 기울여 주신 것을 간단하게 말씀 한번 해 줘 보실까요?

○양숙희 의원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44조에 따르면, 출연금 재원을 보면 발전판매 수입금은 6%에서 10%로, 용수판매 수입금은 22%에서 30%로 상향 조정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소양강댐 발전판매, 용수판매 전체 수입금의 20%를 특별지원금으로 지원을 해 달라 이렇게 우리가 할 것이잖아요?

○양숙희 의원  너무 감사드리고요, 법률을 개정해야 되는 사항이라 물론 쉽지 않아 보이지만 우리 국장님과 도가 일심동체가 되어 노력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양숙희 의원  감사합니다.
 (방청석을 향해) 동면 주민 여러분, 잘 들으셨죠?

○양숙희 의원  오해 없길 바라요.
 우리 농촌지역의 것을 빼앗아서 아파트에 주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은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사업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성균 농정국장님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촉진지구는 어제 엄기호 의원님께서, 저와 소통이 안 돼서 같은 주제로 했지만 하셨던 부분은 빼고 저는 다른 쪽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양숙희 의원  제가 안전건설위원회라서 국장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고 지금 처음입니다.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장님, 화면을 봐 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최근 농촌활력촉진지구와 관련해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인데요, 국장님, 이것 다 잘 알고 계시죠?

○양숙희 의원  마치 농촌활력촉진지구로 지정이 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어서 사업추진이 바로 될 것처럼 보도가 되고 있잖아요?
 여기를 보시면 김진태 지사님도 강원특별법 전부개정 법률 시행 1년을 기념하는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농업, 산림, 환경, 군사 등 4대 규제 완화를 언급하면서 농업 분야의 경우에는 도지사가 직접 총 9개의 농촌활력촉진지구를 지정했으며, 농업진흥지역 해제 면적은 115만 7,529㎡로 전체 해제 가능 면적의 3%에 해당한다고 밝혔잖아요.
 어제 제가 답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1차와 2차가 있는데 1차에는 4개, ’24년도에 강릉, 철원, 양구, 인제, 그다음에 2차는 이번 ’25년 3월에 횡성, 철원, 화천, 인제, 이렇게 지정이 되었는데요, 지금 제가 언급한 내용이 다 맞는 거죠?

○양숙희 의원  우리 도에서 장밋빛 청사진으로 애드벌룬을 띄울 때 박대현 의원님과 진종호 의원님은 농업진흥지역 해제 특례의 한계를 지적했죠?

○양숙희 의원  그리고 여러 독소조항이 가지는 문제점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력히 문제제기했어요.
 그런데 본 의원은 앞서 문제를 제기한 두 분의 의원님과는 조금 다른 시각에서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사업의 약간의 문제점을 언급하고자 합니다.
 특례 존속기한은 얼마나 되나요?

○양숙희 의원  이미 1년이 지났어요.

○양숙희 의원  예, 맞아요.
 어제도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1년이 지났는데 평가에 의해서 연장을 검토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양숙희 의원  지금 남은 해제 총량이 4,000㏊ 정도 되는데 현재 7㏊ 정도밖에 해제되지 않았죠?

○양숙희 의원  주거지역, 1종 근린, 2종 근린, 어저께 이렇게 말씀하신 게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그러면 평가를 통해서 농지 특례를 연장할 수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나요?

○양숙희 의원  연장할 수 있다?

○양숙희 의원  촉진지구가 두 차례에 걸쳐서 9개소가 지정이 되었는데 6개 시군에 편중된 이유를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양숙희 의원  순차적으로?

○양숙희 의원  춘천시 관내에 농촌활력촉진지구를 준비하는 데가 있나요?

○양숙희 의원  부족했어요?

○양숙희 의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화면을 봐 주시고요.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및 관리지침을 보면 시행계획의 승인이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촉진지구 해제사유에 해당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양숙희 의원  인허가 등으로 사업 착공까지 1년 이상 소요될 경우에 촉진지구 지정이 해제가 되는 거예요?

○양숙희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끝으로 농지 특례 시행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앞으로의 추진일정이나 목표를 간단하게 언급해 주시겠어요?

○양숙희 의원  수고 많으시네요.
 국장님, 강원특별법 개정 등 치밀한 대책을 마련하셔서 강원도민이 기대하는 농촌활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양숙희 의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래 지사님을 발언대로 모시고 도시자로서 농촌활력사업에 어떤 견해와 대책을 갖고 계신지 의견을 여쭤보는 그런 기회를 갖고자 했으나 어제 엄기호 의원님과 저의 질문내용이 반복되고 길어져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정질문 세 번째 순서는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숙희 의원  저는 안전건설위원회라서 교육위원회 분들하고는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잘 없는데 이렇게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국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강원도에서 매년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들이 얼마나 되죠?

○양숙희 의원  그러시구나, 제가 조사한 것과는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는데요.

  (자료화면 띄움)

 제가 알기로는 매년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들이 1,600명 정도이고요, 학업중단 위기에 놓인 학생은 그 수보다 훨씬 많아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와 같이 학령인구 감소와 함께 학업중단 학생 수가 많다는 것은 우리 교육에 있어서 정말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도 저와 같은 생각이시겠죠?

○양숙희 의원  정말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국장님, 여기 화면 봐 주시겠어요?

  (자료화면 띄움)

 학교 부적응 또는 학업중단 위기에 놓인 학생은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학생들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나요?

○양숙희 의원  이것 외에도 많죠.

○양숙희 의원  그런데 이것이 가장 공통되는 거라서…….

○양숙희 의원  진로문제로 이탈이 된다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양숙희 의원  그런데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 때문에 걱정이 돼서 그런 거고요.
 학업중단 위기에 놓인 학생을 대상으로 도교육청이 추진하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잖아요?

○양숙희 의원  그 사업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양숙희 의원  국장님, 맞아요.
 잠깐만요.

○양숙희 의원  국장님, 잠깐만요. (웃음)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제가 다 알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과 사업을 하고 계시다는 거잖아요?

○양숙희 의원  학업중단 위기에 놓인 학생을 대상으로 중단 예방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제가 국장님과 교육청의 많은 분들께, 교육자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본 의원은 이 중에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거거든요.
 그래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사업에 대해서, 물론 잘 알고 계시잖아요?

○양숙희 의원  어떤 사업인지 간단하게 말씀 주시겠어요?

○양숙희 의원  위탁사업.

○양숙희 의원  예, 감사합니다.
 그것은 제가 다 조사한 바고요.

  (자료화면 띄움)

 여기 PPT에 나와 있는 법률과 조례 확인해 보시겠어요?
 법률과 조례가 있는데요, 이것이 맞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제가 서면질문을 통해 받은 자료에 의하면 학업중단 위기에 놓인 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중단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위탁교육기관이 있어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들어 있거든요.

  (자료화면 띄움)

 위탁교육기관으로 선정된 현황을 보시면 보통 커피 바리스타학원, 실용음악학원, 제과제빵학원이 대부분 주를 이루고 있어요, 다른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제가 조사한 바로는 매년 1,600명의 학생이 학업중단하고 있는 실정에 위탁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 수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저기 보세요, 349명, 350명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관리ㆍ교육을 할 것인지도 궁금하고.
 커피 바리스타학원이나 실용음악학원, 제과제빵학원을 위탁교육기관으로 선정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양한 진로적성교육 차원에서 어떤 것이 필요한지 좀 더 고민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다만 왜 이런 위탁교육기관만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이런 위탁교육기관의 교육을 통해서 앞에서 봤던 학업중단 위기에 놓인 학생의 학업중단이 과연 예방이 될까요?
 예방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직원을 향해) 다음 화면 넘겨주시겠어요?

  (자료화면 띄움)

 이 조례에서 대안교육이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강원도교육청은 단 1개의 대안학교도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도교육청은 현재 ‘단기 대안교육 프로그램’, ‘단기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진로ㆍ직업 중심의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이런 명칭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다시피, 운영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가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장님께 질문을 드린 것이고요.
 (직원을 향해) 다음 넘겨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이 화면 잘 보세요.
 1일에 2시간에서 3시간인데요, 1주에 6시간으로 한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시간당 교육비도 1만 2,000원이에요.
 일주일에 6시간으로 무엇을 배운다는 거예요?
 본 의원의 견해로는, 타 광역시도 교육청에서 모두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뒤떨어지지 않게 해야 된다, 우리도 뭔가 해야 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약간 생색내기용도 있지 않을까, 감히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프로그램으로 본 사업의 본래적 취지에 맞는 사업 효과가 과연 있을까, 이런 걱정이 들고 근본적인 의문이 드는 것도 맞고요.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와 프로그램 개편의 대책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양숙희 의원  그럼 나머지 시간은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양숙희 의원  예, 등교해요.

○양숙희 의원  예, 알고 있어요.

○양숙희 의원  1주에 6시간…….

○양숙희 의원  대책은 있나요?

○양숙희 의원  저는 그거랑은 상관이 없는…….

○양숙희 의원  충분히 이해해요.

○양숙희 의원  예, 방침은 충분히 아는데 그 외에 저는 지금 다른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프로그램 개편과 대책은 지금 대안교육기관을 설립해서 그쪽에서 다 한다는 거잖아요.
 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렇지 않은 학교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부족한 여러 가지는 다시 의논하도록 하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까지는 감사합니다.
 제가 궁금한 점이 많지만, 자꾸 시간을 보는데, 따로 말씀을 드리고 같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열심히 답변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양숙희 의원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신경호 교육감님.
 더 높은 학력, 더 바른 인성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교육감님, 잠시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교육감님, 잘 들으셨지만…….

○양숙희 의원  감사합니다.
 교육국장님하고 질문ㆍ응답을 했는데 저랑 약간 생각이 달라서, 길어질 것 같아서 멈추고 교육감님을 자리로 모셨고요.
 나머지는 다시 의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영상이 나올 건데 영상 한번 봐 주시겠어요?

(10시 36분 영상자료시청 개시)

(10시 37분 영상자료시청 종료)

 교육감님, 이 영상 기억하세요?

○양숙희 의원  언제 했어요?

○양숙희 의원  이 영상은 작년에 대안교육기관 정책토론회에서, 제가 세미나실에서 토론회를 열었는데 오실 수가 없어서 축사 영상을 보내주신 거거든요.
 이제 기억하시죠?

○양숙희 의원  영상에서도 말씀하셨듯이 교육기회의 형평성과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대안교육 위탁교육 사업 프로그램 개편에 정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양숙희 의원  또 화면 봐 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이것은 뭐냐 하면요, 교육감님, 이것 뭘까요?

○양숙희 의원  이 화면은요, 대안교육 위탁교육 프로그램의 개편을 열망하는 530여 명의 강원도 학부모님들과 강원대안학교로 오고 싶어 하시는 부모님들이 서명해 주신 서명부입니다.
 (서명부를 들어 올리며) 제가 이것 서비스로 이따가 드리겠습니다.

○양숙희 의원  서명부인데요.
 교육감님이 대안교육 위탁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와 향후 가지고 계신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숙희 의원  예, 맞아요.

○양숙희 의원  76명요?

○양숙희 의원  그렇게 많았군요?

○양숙희 의원  됐나요? (웃음)

○양숙희 의원  상담해서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양숙희 의원  제가 교육감님을 옆에서 지켜보면, 지켜본다기보다 교육감님을 이렇게 보면 엄청 열정적으로 모든 일에 대해서 적극적이신 것 제가 잘 알고 있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답변 잘 들었고 저는 바라는 게 있다면, 그래요, 대책을 마련하고 노력하는 것 중요하지만 결과도 중요해요.
 내가 노력을 이만큼 했는데 결과가 안 나왔어, 그러면 노력을 한 게 맞을까, 이런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사실 저는 맨 처음에 대안학교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 지역에 대안학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 지역에 있는, 여기 교육위원회 위원님들 많이 계시지만 그렇게 밀접하게 상담이 이루어지는 그것을 제가 못 봐서, 우리 지역이니까…….

○양숙희 의원  신북에…….

○양숙희 의원  신북……, 왜 생각이 안 나지, 제가 방문도 했는데, 교육장님하고도.
 신북 대안학교 교장선생님이 오셨어요.
 (방청석을 향해) 일어나서 인사드리세요.

○양숙희 의원  (방청석을 향해) 학교 이름이 뭐예요?

○양숙희 의원  (교육감을 향해) 신북에 있는 다인학교 가보셨나요?

○양숙희 의원  저랑 한번 가보도록 하시죠.

○양숙희 의원  다인학교 맞아요.
 저는 한번 교육장님하고 뵙게 돼 가지고 방문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교육장님도 “그래, 굉장히 열악하구나, 다른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하셨거든요.
 그런데 뵙게 되는 시간이 없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네요.

○양숙희 의원  예, 그것도 제가 들었어요.

○양숙희 의원  그래요.
 훌륭하신 저희 주민들과 태백의 댄스동아리가 오시다 보니 제가 흥분하고 긴장이 돼서 학교 이름을 잊어버렸네요. (웃음)

  (장내 웃음)

 그러면 저 교육감님만 믿고, 여기에 관심을 가져주신다는 약속으로 알고 제가 마음으로 이렇게, 또 상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훌륭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교육감님, 잠깐만요.

  (장내 웃음)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 그것 발의할 거거든요.
 그때 교육감님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숙희 의원  아까 조례 발의한다고 말씀하셨죠?

○양숙희 의원  저예요.

  (장내 웃음)

○양숙희 의원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사랑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소양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확충과 춘천 동면 소재 아파트 주민에게도 사업대상 확대할 것과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한 방안,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프로그램 전면 개편을 촉구하는 세 가지 주제로 도정질문을 드렸습니다.
 본 의원의 고민과 대안이 도와 교육청 정책에 잘 반영이 되어서 주민들께도 좋은 결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저희 도의원은 주민의 목소리를 듣고 전달하는 중간 역할, 저희가 이익이 있다고 하고 불이익이 있다고 하고 그러지는 절대 않습니다.
 항상 주민과 함께 소통하고 주민의 마음을 담아서 전달하는 중간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러분께서 사소한 일이라도 항상 의논해 주시면 저희가 귀담아듣고 전달하고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양숙희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시성  양숙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휴식과 다음 질문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의장 김시성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최재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동해시 출신 국민의힘 최재석 의원입니다.
 저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도민들의 먹거리를 담당하고 있는 수산업 분야하고 석회석 폐광지 문제, 그리고 미래 먹거리인 수소산업에 대해서 집행부와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까 첫 시간에는 방청석까지 꽉 찼는데 지금 자리가 조금 비어서 긴장이 덜 되긴 합니다만 여러분들도 다 느끼시다시피 이번 회기부터 시간 산정 방식이 바뀌어서 좀 긴장됩니다.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국장님부터 답변석으로 모시겠습니다.

○최재석 의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화면 좀 띄워주시죠.

  (자료화면 띄움)

 요즘 제가 묵호항 어판장에 나가 보면 고기가 안 잡혀도 너무 안 잡힌다, 우리 말로 판장이 바짝 말랐다, 전에는 장화를 신어도 옷이 젖었는데 요즘은 운동화를 신고 다녀도 괜찮을 정도다, 참 슬픈 현실이죠.

○최재석 의원  저 사진은, 짐작하시겠습니다만 왼쪽 사진은 어선 1척이 아침에 가서 잡아 온 어획 총량입니다.
 대야에 조금 있죠.
 그리고 오른쪽 사진의 저 리어카는 아시는 대로 활어들이 들어오면 바닷물을 채워서 운반하는 리어카인데 계속 저렇게 거미줄이 쳐져 있어요.
 고기가 안 잡힌다는 반증이겠죠.
 고기가 어느 정도 안 잡히는지 다음 화면을 한번 보시죠.

  (자료화면 띄움)

 ‘금징어가 된 오징어, 텅빈 오징어 명가’, 주간조선 헤드라인인데요.
 지금 어획량이 엄청 줄고 있는데 그중에서 특히 오징어, 도루묵, 국장님, 그렇죠?

○최재석 의원  특히 오징어를 보면 2020년부터 작년까지 4년 사이에 어획량이 10분의 1 수준으로, 어획고도 5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왜 이렇게 급전직하(急轉直下)하고 있습니까?

○최재석 의원  그렇죠, 상식에 속하는 문제인데 기후변화에 의한 어족 자원의 변화,회유성 어종의 변화, 이것은 우리 강원도 차원에서 어찌할 수 없는, 공조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어처구니없는 현장도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을 띄워주십시오.

(11시 03분 영상자료시청 개시)

(11시 04분 영상자료시청 종료)

 지금 어족 자원이 기후변화나 이런 이유로 급격히 줄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저렇게 무분별하게 남획하고 버리고, 내용을 잘 아시죠?

○최재석 의원  왜 이렇게 됩니까?

○최재석 의원  좋습니다.
 다음 화면을 한번 보시죠.

  (자료화면 띄움)

 이것이죠?

○최재석 의원  조업금지구역, 서해안과 남해안, 제주해역은 5해리 이내에 소형선망 어업들이 못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경상북도와 강원도 동해안 해역은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 왜 못 지정합니까?

○최재석 의원  바로 그 지점이에요.
 해수부에 금지구역 지정을 건의한 게 2024년 11월 6일로 되어 있습니다.

○최재석 의원  그러니까 작년 6월 남획이 적발되고 난 다음이에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행정은 미리 현장조사를 하고 예측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조치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벌어지고 나서, 소 잃고 외양간을 고쳐야 되겠지만 아쉬운 점이 있어요.
 이것과 관련해서 자료를 보면 같은 동해안권에 있는 경상북도의 경우 이미 2017년에 해수부에 건의를 했어요.
 우리 강원도가 특별히 늦은 이유가 있습니까?

○최재석 의원  그러니까 남해안 선단의 선의에 맡길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행정이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미리 방어선을 쳐줬어야 할 의무가 있다, 어민들 개개인이 어떻게 대응합니까?
 행정이 존재하는 이유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최재석 의원  그런 면에서 상당히 아쉬운 면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제 중앙수산조정위원회가 열렸죠?

○최재석 의원  못 열었습니까?

○최재석 의원  이유가 뭡니까?

○최재석 의원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족 자원이 아주 수직낙하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의에 맡길 게 아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항의하고 대책을 마련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석 의원  마찬가지로 감척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죠.

  (자료화면 띄움)

 정부에서 28년 동안 감척 사업에 들인 돈이 1조 9,000억, 2조가 다 됩니다.
 그리고 어선은 2만 1,000척, 전체 대한민국 어선의 50% 정도를 감축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에서도 상당히 많이 감척했죠?

○최재석 의원  어느 정도 했습니까?

○최재석 의원  그렇습니다.
 1,270억 정도 투입됐어요.
 감척 효과가 있습니까?

○최재석 의원  그렇죠, 그러면 대안을 제시하고 반영해야 될 텐데 방법이 있습니까?

○최재석 의원  예산 문제다?

○최재석 의원  실제로 보니까 정부 고시 물량보다 감척 희망 어선이 4배 정도 많아요.

○최재석 의원  이 문제를 우리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해결하기는 어려운데, 감척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족 자원은 고갈되고 어민들의 생활은 계속 어렵다, 이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현장의 목소리가 중앙정부에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석 의원  다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폐업지원금 지급 문제, 이것은 아시죠?

○최재석 의원  넘어가겠습니다.
 넘겨주십시오.

  (자료화면 띄움)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이 있습니다.
 해난어업인 유가족, 어떤 분들을 말합니까?

○최재석 의원  그렇죠, 이분들의 특징은 어떤 겁니까?

○최재석 의원  그렇죠, 그런데 이분들이 어떤 처지인가 하면 대부분 여성이고요, 고령화됐고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로 봤을 때 상당히 취약계층입니다.
 그래서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자료를 받아 보니까 우리 강원도가 다른 광역자치단체보다 잘하고 있어요, 조례를 제정해서.
 그런데 문제는, 여기 보시다시피 생활안정비가 있고 학비가 있고 명절위문품비가 있는데, 생활안정비가 2018년 조례 제정 당시부터 50만 원인데 수혜 인원은 182명에서 142명으로 줄었어요, 연로하시니까.
 그동안 물가상승률이 20% 이상인데 국장님, 물가 연동 정도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최재석 의원  시간이 별로 없어요.
 좋은 제도로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물가상승률을 봤을 때, 그 정도는 반영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재석 의원  예산 문제입니까?

○최재석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비하고 명절위문품비는 동곡재단이라고 하는 민간에 맡기고 있어요, 그렇죠?

○최재석 의원  그런데 학비는 학령인구가 없어서 아예 중단됐고 명절위문품비는 가구당 10만 원 준다는데 전체 예산이 1,570만 원입니다.
 우리 도에서도 1 플러스 1로 같이 지원해 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최재석 의원  아니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워낙 연로하시고 의지할 곳이 없는 분들이니까 민간에서 10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우리 도에서도 10만 원 정도 보태서 지원해 주실 용의가 없으시냐, 이런 말씀입니다.

○최재석 의원  좋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여기가 어딘지 아시겠죠?

○최재석 의원  묵호항입니다.
 지금 묵호항의 문제가 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최재석 의원  현장에 자주 나와 보시고요.
 끝에 왼쪽에 있는 건물이 수협에서 운영하는 제빙공장입니다.
 그런데 얼음을 실으러 가려면 저 길을 통과해야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겨우 통과하고 차를 돌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쪽에서 자망어업을 손질하는 분들도 너무 좁죠.

○최재석 의원  그래서 이쪽을 좀 넓혀 달라는 요구인데, 지금 묵호항이 국가관리항만입니까?

○최재석 의원  그러면 저런 민원을 해소하자면 해수부…….

○최재석 의원  그렇습니다.
 현장에 가셔서 어민들의 말씀을 경청하시고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석 의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죠.
 이어서 산업국장님 답변석으로 모시겠습니다.

○최재석 의원  국장님, 요즘 석회석 폐광지 문제가 아니라, 우리 도의 가장 큰 문제를 안고 고생 많으십니다.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은 석회석 폐광지 문제를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죠.

  (자료화면 띄움)

 사진 어떻습니까?
 좋죠, 아주 웅장하죠?

○최재석 의원  그랜드 캐니언 같죠?
 이게 한라시멘트의 자병산 광산입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시멘트 공장의 석회석 광산은 이렇게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산맥 전체를 잘라먹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강원도에서 석회석 채광을 시작한 지가, 제일 오래된 곳이 한 60년 됐습니다.
 개발도 개발이고 생산도 생산이지만 이제 드디어 복구의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아시죠?

○최재석 의원  우리 강원도의 석회석 생산량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최재석 의원  광산 수는 52% 정도, 전국 석회석 생산량의 70%를 우리 강원도에서 담당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강원도의 산은 그야말로 속살까지 파헤쳐지고 있습니다.
 이제 복구의 시즌이 돌아왔는데 복구를 제대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최재석 의원  석회석 폐광산 복구의 문제점, 어려운 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최재석 의원  그렇죠, 제도가 없고 또 워낙 광범위하게 파헤쳐져서 비용도 엄청나게 드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회석 폐광지를 아주 모범적으로, 시금석이 될 정도로 잘 개발한 현장을 보시겠습니다.

(11시 17분 영상자료시청 개시)

(11시 17분 영상자료시청 종료)

 소개한 대로 동해시 무릉별유천지입니다.
 지금 저기서 라벤다 축제가 지난 토요일에 개장해서 이번 주 일요일까지 합니다.
 기회가 되시면 한번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재석 의원  무릉별유천지 면적이 33만 평입니다.
 엄청납니다.
 그리고 제가 거기 있었기 때문에 개발되기 전부터 봤는데 말도 못해요, 지금 완전히 상전벽해(桑田碧海)가 된 겁니다.
 세계적으로 석회석 폐광지를 잘 재생시킨 대표적인 데가 캐나다의 ‘부차드가든’이라고, 아시죠?

○최재석 의원  저도 거기 가봤는데 우리 무릉별유천지의 10분의 1도 안 됩니다.
 요즘 우리가 K-컬쳐, 케이팝, K-푸드, 온갖 K가 붙는데 저는 감히 우리 동해시, 또 우리 강원도에서 도와서 관광지로 변신시킨 무릉별유천지야말로 K-폐광산 복원이 아닌가, 아주 시금석이 되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최재석 의원  다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왼쪽이 관광지를 조성하기 전 사진이고 오른쪽이 지금 현재 모습이죠, 아직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개발하고 난 다음에 보시는 대로 벌써 관광객이 20만 명 넘게 방문했고요, 수익도 25억 내지 30억, 아마 앞으로 수직으로 상승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보면 개발비용이, 기부채납한 땅 비용, 또 쌍용의 복구비용을 빼고 실제 개발에 들어간 돈만 380억입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시비가 절반이 넘어요.
 동해시의 재정자립도가 18%입니다.
 그리고 복지비, 경상비를 빼고 나면, 도농복합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재정 사정이 열악한 시거든요.
 아시지 않습니까?

○최재석 의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비를 215억이나 썼습니다.
 우리 지사님께서 작년에 현장을 방문하시고 도에서 특별교부금도 보태주시고 해서 잘 썼습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 뼈를 깎는 노력으로 이룩한 성과도 성과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계속될 석회석 폐광지에 대한 대책을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음 화면을 보시죠.

  (자료화면 띄움)

 우리 도에서 어떤 노력을 해 왔습니까?

○최재석 의원  그게 정부의 논리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우리 강원도의 논리는 뭡니까?

○최재석 의원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안타까운데요, 저도 일정 부분 이해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철강이라든가 석유화학이라든가 자동차, 반도체와는 달리 석회석과 시멘트산업은 지하자원을 기반으로 한 산업이고, 그런 의미에서 석탄과 마찬가지죠, 지역이 황폐화되고 또 지하자원이 고갈되면 언젠가는 없어질 산업입니다.
 또 시멘트를 생산해서 동해시만 썼습니까?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만 썼습니까?

○최재석 의원  제가 자료를 파악해 보니까 시멘트 생산량 중에 우리 강원도가 사용한 것은 3%입니다.
 그렇다면 정부의 그러한 논리는 우리 강원도민들을 이해시킬 수 없는 논리다.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좀 더 촘촘한 설득 논리를 마련해서, 그동안 애를 많이 썼죠, 아까 그런 논리로 막히긴 했지만.
 꾸준히 노력해서 우리는 강원특별자치도다, 우리 몫은 우리가 찾아야 된다, 그런 이정표를 한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석 의원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탁드린 부분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재석 의원  자리로 돌아가 주시죠.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미래산업국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최재석 의원  다음 화면 보여주시죠.

  (자료화면 띄움)

 액화수소터미널에 탱크트레일러들이 대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김진태 지사께서 미래 성장동력산업으로 수소산업을 중요 산업 중 하나로 꼽고 있죠.

○최재석 의원  우리가 속도보다 방향이라는 얘기를 하죠.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감사하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만 수소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아니죠.
 전국 각 지자체들이 다 관심을 갖고, 국장님, 혹시 어디어디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최재석 의원  다음 화면을 보여주시죠.

  (자료화면 띄움)

 말씀하신 대로 이렇습니다.
 특징이 뭐냐? 우리보다 훨씬 큰 도시다, 동해ㆍ삼척보다, 그리고 공업 생산력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크다, 그리고 기업들이 굴지의 대기업들이다.
 저런 기업들을 보고 앵커기업이라 그러죠?

○최재석 의원  지자체하고 힘 있는 앵커기업, 능력 있는 앵커기업이 합쳐서 미래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그런 사진이 되겠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그런 기업들이 투자하겠다는 금액이 엄청납니다.
 상상을 초월해요.
 우리 강원도 1년 예산이 얼맙니까?

○최재석 의원  비교해 보면 엄청납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2030년까지 총 43조, 어떻게 보면 회사의, 또 광역자치단체들의 명운이 걸려 있다, 이 표를 보면 그런 생각이 들죠?

○최재석 의원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다음 화면을 보시죠.

  (자료화면 띄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황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최재석 의원  여기 보면 사업비가 3,177억입니다, 그렇죠?

○최재석 의원  그중에 민자가 2,315억, 저희도 앵커기업을 유치하는 것이죠?

○최재석 의원  앵커기업이 지정됐습니까?

○최재석 의원  그럴 계획이죠?

○최재석 의원  다른 지역과 조금 차이가 있어요.
 제가 이 부분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사업비가 도비ㆍ시비 똑같이 211억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최재석 의원  당초계획에는 도비 30%, 시비 70%로 되어 있었는데 김진태 지사께서 지역의 건의를 수용해 주셔서 211억씩으로 됐습니다.

○최재석 의원  3 대 7에서 5 대 5로 많이 배려해 주셨는데 일단 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재석 의원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 시민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도들은 이미 앵커기업과 짝을 맺고 엄청난 투자계획까지 나왔는데 우리는 계획을 보면 이번 달부터 연말까지 어떤 업체와 어떻게 할 것인지 협약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최재석 의원  늦었지만, 규모는 좀 작지만 촘촘하게 진행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문제는 수소산업이 다시 위기를 맞고 있다, 시작도 하기 전에.
 내용을 잘 아시죠?

○최재석 의원  다음 화면을 보시죠.

  (자료화면 띄움)

 말씀해 보세요.
 지금 수소산업이 왜 위기입니까?

○최재석 의원  그렇죠, 트럼프가 얘기하는 게 아메리카 퍼스트(America First)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부존자원인 석유ㆍ가스ㆍ화석연료를 최대한 채굴해서 경쟁력을 키우겠다, 여차하면 기후변화협약이고 뭐고 우리 알 바 아니다, 막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재생 에너지 쪽이 위축되고, 미국의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있는 나라는 별로 없죠.
 그게 상당히 염려되고,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창출되지 않고 준비하던 사업들도 주춤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죠.

  (자료화면 띄움)

 이게 관련 뉴스들의 헤드라인인데 말이죠, 액화수소 충전소를 보급했는데 수소차가 제대로 안 팔리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얘기들이죠.
 보면 SK, LG, 효성이 있습니다만 이런 기업들이 당초계획에서 절반 이하로 줄이고 관망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는 아직 계획만 세워놓고 있는 단계인데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최재석 의원  이것과 관련해서요, 지금 우리가 중도개발공사 문제로 여러 가지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수소와 관련해서 ‘하이창원’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창원시에서 SPC를 만들었는데 회사가 거의 디폴트 상태에 빠지게 됐어요.
 710억을 대출했는데 채무불이행 상태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수소, 방향성이 좋고 가야 할 길이긴 한데, 방향은 제대로 설정했는데 내외 환경이 이렇게 안 좋으니까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참고하셔야 될 것 같다.

○최재석 의원  면밀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수소산업, 본론과는 조금 차이가, 거리가 있습니다만 다음 화면을 좀 보시죠.

  (자료화면 띄움)

 저기가 북평국가산업단지, 아시죠?

○최재석 의원  동해ㆍ삼척 수소클러스터 중에서 수소는 지금 보이는 화면의 오른쪽, 한 10만 평 정도 제2산단을 조성한 게 있습니다.
 저기에 들어오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죠?

○최재석 의원  기존 토종기업들, 향토기업들이 바로 옆에 수소단지가 들어온다고 하고 미래산업이라고 하니까 자본력이나 기술력은 떨어지지만 우리도 이 기회에 한번 참여해 보자, 이런 의지가 아주 충만합니다.
 54개 업체 정도가 이미 연구모임,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선진지 견학도 가고 세미나도 하고 의욕이 상당해요.
 그래서 저는 수소산업, 기술력과 자본력이 필요하고 미래산업인데 어느 날 쑥 들어와 가지고 외지 기업들이 다 먹고 가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지금까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을 지킨, 어찌 보면 집안의 맏이 같은 이런 기업들한테도 참여 기회를 줘야 된다, 또 본인들이 노력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재석 의원  혹시 그것과 관련해서 밑그림, 구상하신 게 있나요?

○최재석 의원  그 부분을 꼭 귀담아들으시고 필요하다면 저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석 의원  꼭 지역 기업들이 참여해서 지역에 이익이 나누어질 수 있도록 초기 기획단계부터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재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김진태 지사님 모시겠습니다.

○최재석 의원  지사님,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최재석 의원  제가 오늘 수산 분야, 석회석 폐광지, 그리고 수소산업, 신구를 아우르는 질문들을 드렸습니다.
 제가 실무적으로 질문, 답변을 들으면서 각오도 들어보고 했는데요, 지사님이 충분히 이해하시고 이미 도와주시는 부분도 많이 있는데 자세한 부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부분을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해난어업인 지원 관계를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분들이 조업 중에 가장을 잃고 오랫동안 생업을 영위하시는, 현장에 가서 보니까 참 안타까워요.
 제가 몇 분을 만나봤어요, 연세도 많으시고 한데, 아까 표에서 보신 대로 우리 강원도가 다른 자치단체와는 달리 이미 조례를 제정해서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것은 상당히 높이 살 일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물가상승률 정도는 반영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고, 마지막에 얘기했던 명절위문품비 같은 경우 동곡재단이라는 민간재단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법적인 근거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주인된 입장에서 이웃에서 도와주는데 우리 도에서도 좀 보태는 게 좋지 않은가.
 그래봐야 예산이 1,570만 원이에요, 2,000만 원이 안 됩니다.
 지사님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최재석 의원  늘지 않습니다.
 노약자가 많아서 줍니다.
 숫자가 줄어요.
 수혜자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별 부담될 게 없습니다.

○최재석 의원  지원해 주신다는 것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장내 웃음)

○최재석 의원  그리고 석회석 폐광지 문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무릉별유천지, 지난번에 제가 우리 동해시장님하고 모시고 현장에 한번 갔었죠.
 그때 처음 보신 소감이 어땠습니까?

○최재석 의원  현장도 방문해 주셨고 특별조정교부금도 주시고 해서, 제가 물어봤더니 그 돈으로 요즘 야간 조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야간 조명을 했는데 아주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지사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직 제도적인 틀이 미흡하단 말이죠.
 우리가 쓴 것도 아닌데 우리가 다 리셋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시의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 사안을 도에다가, 올해도 스톤로드라 해 가지고 석회석으로 꾸민 길을 만들려고 하는데 당초계획대로면 30억 정도 필요한데 도에 15억 정도 보태달라고 말씀드리면 턱도 없는 얘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10억씩 잘라서 3개년으로 하는 게 어떻겠는가, 제가 그렇게 제안을 했거든요.
 지사님, 그러니까 할 때마다 읍소해 가지고 10억씩, 5억씩 이렇게 받아 쓸 게 아니라 이유 있는 사업이면, 제가 봤을 때 석회석 폐광지 복구는 앞으로 우리 강원도가 해결해 나가야 될 아주 중요한 꼭지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쓸만한 사업이 올라오면 그 사업이 될 때까지, 단년에 다 지원이 안 되더라도 연차 사업으로 연속성 있게 지원해 주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최재석 의원  예, 드리겠습니다.

○최재석 의원  감사합니다.

○최재석 의원  그렇습니다.

○최재석 의원  예.

○최재석 의원  감사합니다.
 지금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동해시 인구가 한 8만 8,000명인데 예산이 6,000억 조금 넘습니다.
 우리 심영곤 의원님이 계십니다만 삼척은 인구가 6만 4,000명 정도 되는데 예산은 1조가 넘어요.
 이게 도농복합도시의 차이고, 거기에 삼척은 폐광기금도 있고, 물론 아픔이 있으니까 지원하는 게 맞죠, 또 카지노에서 나오는 돈도 있고.
 동해는 상대적으로 재정 형편이, 지사님이 아시는 대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석회석 폐광지, 그렇게 해 주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장내 웃음)

 그리고 끝으로, (방청석을 향해) 왜 웃으십니까?

  (장내 웃음)

 수소산업과 관련해서 제가 아까 국장님께 마지막에 부탁을 드렸는데 우리 향토기업, 아까 말씀드린 대로 54개 업체가 자기들 스스로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현장 방문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각별히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재석 의원  지사님께서 그런 기조를 유지해 주시면 날개를 단 게 아니라 날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최재석 의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번 도정질문의 시간이 짧아서, 운영 방식이 바뀌어서 좀 긴장되긴 했습니다.
 이번 질문ㆍ답변이 우리 도정을 돌아보고 앞으로 방향을 새로 잡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답변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시성  최재석 의원님 잘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오전 질문을 마치고 중식과 오후 질문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장 김시성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오전에 이어 오늘 예정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류인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의원  존경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시성 의장을 비롯한 동료ㆍ선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진태 도지사님과 신경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주 출신 더불어민주당 류인출 의원입니다.
 우선 도정질문의 소중한 기회를 주신 김시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ㆍ선배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특별자치도는 최근 새정부 출범과 더불어 국정전략 중 하나인 5극 3특 구상의 3특의 한 축으로 지정됐습니다.
 이제 강원특별자치도는 특별자치도라는 이름에 맞는 행정과 자치권 확보, 새로운 국정기조에 맞는 정책 발굴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하는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강원도민 여러분처럼 본 의원도 새정부 출범과 함께 강원 경제가 새롭게 도약하기를 바라는 마음은 같습니다.
 하지만 경기 악화와 고물가는 우리 강원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강원 경제가 발전하기를 희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강원특별자치도 지방채 관련 주제로 도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김진태 지사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인출 의원  식사는 맛있게 하겠습니까?

○류인출 의원  지사님도 대충 내용을, 사전에 보내드린 것 알고 계시죠?

○류인출 의원  지사님은 취임 직후 재정 혁신 방안을 발표하셨어요.
 그 주요 내용을 기억하시겠습니까?

○류인출 의원  그렇게 하셨는데, ’23년 8월에 재정준칙 조례에 따라 통합재정수지는 3% 이내로, 실질채무 비율은 5% 이내로 관리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내용이 지켜졌습니까?

○류인출 의원  통합재정수지는 3% 이내로, 실질채무 비율은 5% 이내로 관리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내용이 지켜지고 있습니까?

○류인출 의원  그럼 지금 현재 상태에서 강원도의 채무현황 등 통합재정수지와 실질채무 비율을 알고 계십니까?

○류인출 의원  어떻게 되죠?

○류인출 의원  ’25년 현재 실질채무 비율은 지사님 말씀대로 추경 기준으로 했을 때 11.25%고요, 통합재정수지는 약 -2.14%로 확인돼요.
 특히 실질채무 비율은 지금 표를 보시면 지사님 취임하신 ’23년 9.31%보다 ’24년도에 9.45%로 늘었고요, ’25년에는 11.25%로 임기 내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여튼 뭐 이런저런 사연이 있겠지만 지켜지지 못하고 점점 더 올라가고 있죠, 그렇죠?

○류인출 의원  예, 답변하세요.

○류인출 의원  제가 그렇게 말씀 안 드렸는데.

○류인출 의원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류인출 의원  제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데에 다른 것 탓을 안 했는데요.
 추가로 질문드릴게요, 제가.

○류인출 의원  지사님, 이번에 지방채 발행을 했는데요.
 그러면 지방채 발행의 필요성을 인식하신 시점은 언제쯤이십니까? 이번 추경에.

○류인출 의원  지방채 발행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시점요.

○류인출 의원  지사님은 아무 생각이 없었고 집행부 직원들이 추경을 제출하기 위해서 말씀을 했다는 얘기예요.

○류인출 의원  그 날짜를, 정확한 시점을 기억하시냐고 여쭙는 거예요.

○류인출 의원  그렇습니까?

○류인출 의원  그럼 집행부로부터 보고를 받은 시점은 언제입니까?
 우리 지사님은 생각을 안 하고 계셨고, 집행부에서는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겠다라고 보고를 한 시점이 언제쯤입니까?

○류인출 의원  도의회에는 추경 책자 말고는 따로 제출된 게 없어요.

○류인출 의원  그 부분은 하여튼 대충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뒤에서 제가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이 보도자료를 보시면 지난 ’24년 6월 중에 “지방채 발행은 제 임기 중에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인터뷰를 하셨어요.
 안 한 게 맞고요, ’24년 6월까지는.
 그런데 불과 2개월 후에, 8월이죠, 집행부에서는 지방채 발행계획안을 행안부에 송부를 했습니다.
 그럼 이때도 지사님께 보고를 안 했습니까?

○류인출 의원  ’24년도 얘기하는 겁니다, ’24년도.
 ’24년도 6월에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서 지사님께서 “제 임기 동안은 지방채를 단 한 푼도 발행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인터뷰를 하셨고 두 달 뒤인 8월에 우리 집행부에서 행안부에 지방채 발행계획안을 제출했어요.
 집행부에서 행안부에 제출할 때 지사님한테 보고를 안 합니까?

○류인출 의원  예, 작년, ’24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류인출 의원  지방채를 발행했다는 게 아니라 행안부의 승인을 득하려고 행안부에다 지방채 발행계획을 송부했다고요

○류인출 의원  아닙니다, 지금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올해 1,900억의 지방채가 발행이 된 게 지난 8월에 행안부에 보고된 그것에 의해서 발행하신 거예요.

○류인출 의원  그럼 지사님 들어가시고 기조실장님을 다시 불러야 됩니까?

○류인출 의원  죄송한데 잠깐만 들어가셨다가…….
  (도지사 자리에 착석)
 기획조정실장님 모시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 들으셨죠?

○류인출 의원  지사님은 6월에 제 임기 중에는 지방채 발행을 단 한 푼도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고 불과 두 달 뒤에 행안부에 계획서를 제출했는데 그럼 행안부에 지방채 발행계획을 제출할 때 지사님한테 전혀 보고를 안 하고 합니까?

○류인출 의원  제가 질문드리는 게 그러면 지방채 행안부에 요청할 때 지사님한테 보고를 안 합니까?

○류인출 의원  그럼 기획조정실장님 전결로 하시는 거예요?

○류인출 의원  강원도가 그만큼 조직력도 없습니까?
 지사님도 모르는 일을, 원래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류인출 의원  이해가 안 되는데.
 좋습니다, 그렇게 하셨다는데.

  (자료화면 띄움)

 그러면 4개월 후에, 그로부터 4개월 후, 지금 자료 보이시죠?
 강원일보에, 우리 의회의 어떤 의원도 알지 못해요, 알지도 못하는데 1,700억의 지방채가 발행될 것이다라고 기사가 났어요.
 지금 저것은 강원일보에서 가상으로 쓴 겁니까?

○류인출 의원  그러니까 8월에 요청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 지사님도 400몇억은 다른 데서 가져왔다고 말씀하시고…….

○류인출 의원  실장님은 연례적으로 행안부에 보고하는 거라는데 그럼 1월에 강원일보에 1,700억의 지방채가 발행될 것이라고 나온 것은 무엇을 근거로 해서 나온 거냐는 얘기죠.

○류인출 의원  강원일보가 저거를 그냥 임의로 쓴 겁니까?

○류인출 의원  공교롭게도 이번 추경에 저 1,700억하고 유사한 1,900억의 지방채를 발행했지 않습니까?

○류인출 의원  그럼 강원도가 그만한 계획도 없이, 17억도 아니고 1,700억씩 되는 것을 그만한 계획도 없이 하루아침에, 지사님한테 보고도 없이 추경에 1,700억 지방채 발행해야 됩니다라고 해서 지방채를 발행합니까?
 그만한 계획성도 없이 일을 해요?

○류인출 의원  제가 지금 지방채를 발행했다고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절차나 수순이 틀렸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여쭙는 거예요.
 그런데 8월에 행안부 보고할 때도 그것은 그냥 정례적으로 하는 거라고 얘기했고, 그런데 1월에 신문에 저렇게 버젓이 났는데, 그래도 강원일보 하면 강원도에서 믿을 만한 신문 아닙니까?
 저렇게 기사가 났는데 그 근거가 무엇인지 여쭙는데 그것도 모른다고 말씀하시고.
 결국은 지난 4월에 1,900억 지방채 발행을 했고.
 제가 지방채 발행한 것을 따지려고 지금 이러는 게 아니고 절차상 어떻게 됐냐고 그것을 여쭙는 거라고요.

○류인출 의원  행안부에 보낸 자료를 제가 본 적이 없고요, 언론에 나온 저 자료를 보고 지금 여쭙는 거예요.

○류인출 의원  최소한 확보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때 금액을 얼마 적어 냈습니까?
 최소한 확보할 수 있는 금액을 얼마 적어내셨냐고요.
 그때 1,700억 원을 적어서 내신 거예요?

○류인출 의원  그럼 그렇다고 말씀하시면 거기에 근거해서 저 자료가 나온 거네요, 그렇죠?

○류인출 의원  그럼 1,700억을 한 게 맞는데 아까 정례적으로 했다고 말씀하시니…….

○류인출 의원  지사님은 앞에 나오셔 가지고, 아까 보셨던 김진태 지사님께서 언론사와 인터뷰하신 것도 내용 알고 계시죠?
 제 임기 중에는 지방채 발행 단 한 푼도 하지 않았다는 그 내용도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류인출 의원  지난해 6월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2개월 후 지방채 발행계획을 행안부에 보고할 때는 그래도 지사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 거죠.
 지사님 모르게 어떻게 그런 일을 합니까?
 10억, 20억도 아니고 1,700억씩 지방채 발행계획을 세우면서 지사님한테 보고도 안 했다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김진태 지사님 허수아비입니까?

○류인출 의원  의회도 똑같습니다.
 지사님도 지사님이지만 의회에도 1,700억씩, 적어도 의회에 그래도 사전에 귀띔이라도 주고 정 다 안 되면 기행위 위원장님한테라도 보고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솔직히 얘기하면 의회 자체를 그냥, 급하게 가져가면 되겠지라고 해 가지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의회 자체를 무시하고 기만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류인출 의원  그러면 아까 지사님한테 여쭈었던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1,900억의 지방채 발행이 필요하다고 인지한 게 실장은 언제입니까?

○류인출 의원  그때가 언제쯤이냐고요.

○류인출 의원  그게 한 4월…….

○류인출 의원  4월 25일경 되죠?
 이게 참 질문이 어렵습니다.
 지사님은 내용을 전혀 모른다 그러니, 저는 지사님한테 묻고 싶었는데.
 지사님은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내용을 모른다고 말씀하시니,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하시니…….

○류인출 의원  아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채를 발행한 걸 제가 탓하는 게 아니고 방법론을 지금 말씀드리는, 방법론이 잘못됐다고 따지는 거예요.
 경기 악화로 인해서 정부 세수가 감소되면서, 2023년부터 벌써 경기가 악화됐잖아요, 그렇죠?
 그때부터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계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염두에 두셨으면 적어도 언론에 났을 때 올초에라도 와 가지고 의회에도 보고를 하고 지사님한테도 정확히 보고를 해야 되고, 올 추경에는 분명히 어느 정도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해야 될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야 되는 게 맞고 그렇게 생각했으면 의회에도 당연히 미리 보고를 했어야 되는 게 맞고요.
 또 뒤에서도 얘기하겠지만 4월 23일에 의회 의장님 만났죠, 그렇죠?
 4월 23일에 김시성 의장님한테 최초로 지방채 발행계획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때는 지사님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온 겁니까?

○류인출 의원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15일 전부터, 4월 25일부터 총 여덟 분의 의원을 더 만나셨더라고요, 그렇죠?
 여덟 분을 더 만나 가지고 개인적으로 보고를 했어요.
 그럼 이 개별 보고과정이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에 의한 의회의 의결 행위가 맞습니까?

○류인출 의원  그 한 줄 때문에?

○류인출 의원  그것은 소액일 때 얘기고요.
 100억, 200억일 때 예산 심의로 갈음하는 것이고 적어도 1,900억 정도 되면 그래도 별도 의안으로 냈었어야 되는 게 맞죠.
 그리고 지금 지사님이 책임이 없는 것 같네?
 그런데 왜 책임이 없을까?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집행부가 의회와 충분한 의결도 못 거쳤고 5월 8일에 임시회가 시작됐는데 그것을 4월 25일이 되어서야 보고를 하고 부랴부랴 예산서를 올렸고요.
 이번에도 1,900억 예산 중에 안전건설위원회 예산이 한 77%인 1,470억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2024년도 본예산 심의 때 심의가 다 끝난 것을 1,470억을 전액 삭감하고 지방채 발행으로 추경에 다시 계상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 안전건설위원회에서는 다시 또 심사를 한 거예요.
 한 번 심사했던 것을 예산만 바꿔 가지고 와서 다시 또 심사를 했어요.
 그런데 1,900억 중에 1,470억 원을 지방채로 계상했으면 적어도 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이나 위원들한테는 사전보고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우리가 추경 예산서를 보고 알아야 됩니까?

○류인출 의원  그리고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행안부에 지방채 발행은 예산안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라고 한 줄 돼 있습니다.
 한 줄 돼 있는데 그 한 줄이 얘기하는 것은 진짜 소액이거나 위급성을 따질 때 그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1,900억 정도 되면 그래도 별도의 의안을 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의회 직원을 향해) 김해시 것 한번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김해시에서도 이런 식으로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예산안 심의로 의결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쪽 의원이 법률 변호사 두 분한테 자문을 했더라고요.
 자문을 했는데 뭐라고 자문을 받았냐 하면 예산안 처리 업무의 예산안만을 따진 것이지 지방재정법에 명시한 재무 상황 및 채무 규모 등을 고려하지 않고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에서 지방채 발행계획이 제대로 되었는지 사전 심의하여 의결하라는 법 취지와는 맞지 않는 기준이라고, 졸속 행정이라고 전문 법률 자문을 했습니다.
 다음부터라도 일정 금액이 되면 당연히 의회에 별도의 안건 번호를 내서 의결을 받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죠?

○류인출 의원  아까 전국적으로 다 그렇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미 인천광역시나 경상남도, 거제시, 전주시, 시흥시, 구미시 등 지자체에서는 지방채 동의안을 안건 번호가 있는 정식 의결 절차를 거쳐서 의회의 승인을 받습니다.
 그리고 지방의회 운영 제9차 전면개정판에도 보면 지방채는 일종의 지자체의 의무 부담이고 장래에 상환해야 하는 사항으로 지방의회의 의결 대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최소한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예산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고요.
 지방재정법 제35조에 지자체 세출은 지방채 외의 세입을 재원으로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지방채 관련은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충당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행안부의 한 줄짜리는 말 그대로 진짜 급할 때나 소액일 때 그렇게 임의처리하는 것이지, 금액이 크면 저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류인출 의원  다음부터는 안건을 당초 본예산에 상정하셨다가 나중에 변경해서 쓰시면 되죠.
 강원도가 그 정도 계획성도 없이 쓰는 것은 아니잖아요?

○류인출 의원  아니, 그러니까…….

○류인출 의원  그렇다고 치더라도 추경 보름 앞두고 그것을 갑자기 해 가지고 와서 하는 것은 아니죠.

○류인출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타 지자체의 모범 사례를 확인하셔 가지고 다음에, 차후에 발생 시에는 의회의 의결이나 절차를 정확하게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지사님 부르면 또 모른다 그럴까 봐 못 부르겠네요.

○류인출 의원  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지사님, 추가로…….

○류인출 의원  그것은 이해합니다.

○류인출 의원  하여튼 그 부분은…….

○류인출 의원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런데 적어도 ’23년도부터 경기가 악화되면서 정부 세수가 줄었으니까 어느 정도 계획은 세웠어야 되는데 이번 경우에 너무 급하게 하셨다는 것은 인정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지사님이 하시고자 하는 사업 중에 우리 안전건설위원회 SOC사업만을 지방채로 충당할 수 있고 다른 사업은 충당을 못 하니 결국 안전건설위원회 사업을 다 정리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새로 심의된 1,900억의 지방채는, 감액되고 지방채로 채워졌는데 그 예산을 어디에 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50% 이상 증액된 사업이, 한 200개 사업에 981억이 증액됐더라고요.
 그중에 하중도 관광지 조성 및 투자유치 사업이 당초예산 5,790만 원이었는데 추경을 통해 약 400배가 넘는 245억이 증액되었고, 그렇죠?
 그다음에 추경 지방채는 아니지만 신청사 건립기금으로 123억이 증액됐어요.
 제일 큰 금액이 이 2개 사업이더라고요.
 그러면 신청사 건립기금도 속내를 보면 빚을 내서 저축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류인출 의원  그러면 이번 추경안에 지사님께서 추진 중인 재정혁신 방안이 수렴된 내용이 있습니까?

○류인출 의원  제가 갑자기 했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류인출 의원  제가 지금 그것을 질문드린 게 아니고, 이번 추경안 중에…….

○류인출 의원  지사님, 나중에 시간이 남으면 제가 드릴게요.
 시간을 드릴 테니까…….

○류인출 의원  제 시간이잖아요.

○류인출 의원  그러면 결국은…….

○류인출 의원  예.

○류인출 의원  제가 지금 그것을 질문드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류인출 의원  아, 필요에 의해서 하신다고…….

○류인출 의원  제가 여쭙겠습니다.

○류인출 의원  지사님, 제가 무슨 질문을 했는지 지금 모르겠습니까?

○류인출 의원  그 부분은 아까 지나갔고요.
 절차 부분은 제가 분명히 기조실장님한테 여쭤봤고요, 지금 추경에 지사님의 재정혁신 방안이 수렴된 게 있느냐고 여쭤봤는데 그것은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류인출 의원  이제껏 엉뚱한 답변하셨잖아요.
 들은 걸로 할게요.
 결국은 그러면 이 1,900억 중에, 지사님, 열 받지 말고 하세요.

○류인출 의원  1,900억 중에서 하중도는 빚 내서 빚 갚기 한 것이고, 신청사 기금도 지방채 발행은 아니겠지만 본예산에 섰던 예산을 삭감해서 왔으니 성격상 그것도 결국은 지방채의 일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죠, 엄밀히 따지면 아닐 수 있겠지만, 그렇죠?

○류인출 의원  하여튼 열악한 재정상황에 고생하시는 것은 알아요.
 아는데 이번에 지방채 발행을 그렇게 급히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제가 담당 실장님한테 여쭤봤어요, 실장님 공직생활 몇 년 하셨느냐고.
 30년 넘게 하셨대요.
 “여지껏 예산 심의하면서 이런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이랬더니 본인도 처음 보셨대요.
 저도 많이는 못 했지만 의원을 15년 했는데 이런 예산서 처음 봤어요.

○류인출 의원  지사님한테 보고가 안 됐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넘어가고요.
 앞으로도 재정 경제가 악화되지 않도록, 강원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류인출 의원  답변 안 해도 되는데…….

○류인출 의원  제가 조금 이따 드릴게요, 저도 빨리 정리하고.
 제가 시간이 지나면 까먹을까 봐 그래요.

○류인출 의원  예.

○류인출 의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지방채 발행한 것을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왜 자꾸 그 말씀을 하시죠, 저는 방법이 틀렸다고 방법론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류인출 의원  제가 지사님께 뭘…….

○류인출 의원  지사님의 답변이 본질에 어긋난 거예요, 제가 묻는 말에 답변을 안 하시고.
 하여튼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는 마치겠습니다.
 그것 마치고 다른 질문드릴게요.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두 번째로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국정 전략에 관한 강원특별자치도의 대응 관련 주제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부산시는 부산시장 주재하에 새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6월 5일에 제21대 대통령 부산공약 국정과제화 보고회를 진행했고요.
 지난 6월 10일에 제주도도 이재명 정부의 국정 전략에 따라 제주도의 대응과제를 모색하여 지사 주재로 정책토론회를 했습니다.
 내용이 많은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쭉 넘어가서 지사님, 국정 전략이 바뀌면서 우리 강원도도 우수한 대응전략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류인출 의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중에서 강원특별자치도의 4대 기본 방향이 국정과제로 선정될 수 있는, 특히 제주나 전북보다 특별한 내용이 더 있습니까, 구체적인 내용이?

○류인출 의원  그 부분은 강원도가 유리한 조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살려서 해 주시고요.
 선거 당시,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에 원주에 방문하셨을 때 제2혁신도시를 원주에 유치하겠다고 공약으로 약속을 하고 가셨어요.
 그 자리에 없으셨을 수도 있고 모르실 수도 있는데 그 부분도 우리 강원도에서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류인출 의원  우리 강원도가 미리부터 준비를 해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준비해 주시고요.
 제주나 부산처럼 전문가들 의견을 듣는 정책 포럼이나 설명회 정도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류인출 의원  지사님께서 따로 4대 과제 준비하신 것도 있지만 또 전문가들이나 우리 도민들 얘기를 들으면 다를 수 있거든요.

○류인출 의원  그때도 추경안처럼, 지방채 발행처럼 의회를 무시하지 마시고 의회하고 도민들하고 집행부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소통해서 좋은 답이 나올 수 있도록 서로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류인출 의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적어도 지방채 규모가 1,000억 이상 이렇게 발행되면 우리 실장님도 그렇고 지사님도 그렇고 보고받고, 어차피 강원도를 전체적으로 핸들링하는 것은, 집행부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시겠지만 그래도 지사님이 핸들링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중요한 사항 같은 경우는 미리 좀, 꼭 보고사항이 아니더라도, 정례적으로 보고한다 그래도 보고를 받으셔 가지고 숙지하고 계셔야 강원도정 운영이 보다 나은 운영이 되지 않겠습니까?

○류인출 의원  지사님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신경호 교육감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인출 의원  교육감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의원이 ’22년도 9월에 주민들에게 학교 운동장을 개방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라고 5분자유발언을 했어요.
 우리 교육감님께서 두 달 뒤에 바로 발표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개방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셔 가지고 지금 교육청에서 자료 주신 것을 보니까 584개 학교 중에 456개 학교가 개방을 하고 있더라고요.
 교육감님의 적극행정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보통 면 단위나 사람들이 많지 않은 곳은 개방을 해도 사용하는 주민들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지금 현재 개방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주말ㆍ휴일에 집중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퍼센티지가 84%더라고요.
 그런데 교육감님이 아시는 것처럼 원주, 춘천, 그다음에 속초, 강릉, 이런 번화가는 평일 야간에 필요하거든요.
 지금 여기 그림을 보시면 원주에 있는 학교예요.
 사진을 보면 옆에 집들이 많이 있는데, 저기가 학교인데 옆에는 지금 주차 때문에 난리예요.
 난리인데, 지금 저기 빨간 선 부분이 이 학교 주차장인데 저녁에 방과 후에 텅텅 비어 있어요.
 저 주차장만 하나 개방해 줘도 저 지역 상권이 확 살거든요.
 요새 경기도 어렵고 소상공인들도 너무 힘든데 이왕 개방해 주시는 것 번화가 쪽에, 그런데 번화가 쪽은 쓰레기도 그렇고 학교 관리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하실 거면 학교 교사동하고 주차장하고 분리할 수 있는 안전 펜스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주차 차단기도 번호인식 차단기가 있어서 불량스럽게 계속 안 빼는 차는 아예 차단기가 안 열리도록 해야 될 것 같고, CCTV도 설치해 줘야 될 것 같고.
 원주시 같은 경우는 제가 시의원 할 때 원주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 놨거든요.
 타 지역도, 교육감님이 다 하실 일은 아니지만 강릉이면 강릉, 춘천이면 춘천, 시에다가 “우리가 이러이러한 학교를 개방해 줄 테니 이런 시설들을 본인들이 해 주고 썼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류인출 의원  그것은 당연합니다.

○류인출 의원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앞서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추가적으로 정말 개방이 필요한 도심지, 강릉 같으면 교동, 춘천도 그렇고 원주도 그렇고 그런 데는, 변두리 학교는 백번 개방해 줍니다.

○류인출 의원  개방해 주는데 시내 쪽은 안 하는데, 보통 번화가 쪽에 주차장을 하나 만들려 그러면 한 면당 땅값하고 주차장 조성비하고 싸게 들어가는 데가 거의 한 1억 5,000, 조금 비싼 데는 한 면에 한 3억씩 들어갑니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그 시설비 3,000만 원, 5,000만 원 해 가지고 48면, 60면 주차장이 생긴다 그러면, 관리인 한 명 두고 인건비 줘도 그 비용보다 훨씬 낫거든요.
 그 부분을, 일선 지자체 시군에서 못 하는 것을 교육감님이 역으로 제안해서 우리 개방해 줄 테니 시설을 해서 쓰라고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 소상공인들의 얼굴이, 주차 걱정 없이 장사할 수 있게, 신경호 교육감님 덕분에 얼굴이 확 펼 수 있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류인출 의원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김진태 지사님 고생하셨고요.
 신경호 교육감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시성  류인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휴식과 다음 질문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회의중지)

(14시 58분 계속개의)

○의장 김시성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희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철 의원  존경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부도시 출신 김희철 의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앉아 계시느라 수고들 많으신데 마지막 질문입니다.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주로 도표와 통계 수치가 많기 때문에 졸지 마시고 눈을 부릅뜨고 보시면 이해가 잘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내 웃음)

 먼저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시성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진태 지사님과 신경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미래 도시로의 의미가 있으려면 지역경제가 탄탄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한국은행 강원본부가 발표한 강원지역 기업 경기조사 결과에 따르면 5월 기업심리지수는 85.6으로 전월 대비 상승했지만 100 이하의 수치로 수치가 말해 주듯이 여전히 비관적인 상태이며 제조업과 비제조업 모두 지속해서 비관적인 전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 본 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노력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참고로 질문은 먼저 도청에 드리지만 그 내용은 도교육청에도 해당되므로 교육청 관계자들께서도 함께 유의하여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청의 윤우영 행정국장님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김희철 의원  국장님, 지난해 본 의원이 도정질문을 통해서 도청에서의 물품ㆍ용역ㆍ공사계약에 있어서 가능한 한 도내 업체와 우선적으로 계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김희철 의원  따라서 오늘은 지난해에 짚어본 바와 같이 그동안 우리 도정에서 얼마만큼 개선이 되었고 노력하였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PPT자료 3번을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해당 표는 현재까지 도의 물품ㆍ용역ㆍ공사계약에 있어서 도내 업체에 대한 계약 비율입니다.
 건수를 기준으로 보면 물품ㆍ용역ㆍ공사계약 전반에서 도내 업체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액을 기준으로 보면 공사계약을 제외하고는 오히려 도외 업체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물품계약의 경우 올해 4월까지의 집계입니다만 지난해보다 건수 비율도 떨어졌고 금액 비율도 30% 정도까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서 기관별로 보시겠습니다.
 기관별로 구분해 보면 건수와 금액 모두 도내 업체가 더 많은 곳도 있는 반면에 일부는 유사하거나 더 적은 곳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지난 3년간의 계약 현황을 살펴보았는데 지난해 도정질문 이후 통계를 보면 특별히 변화된 흐름은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해 전임 행정국장은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첫째, 일정한 금액 이상의 경우 지역 제한을 둘 수 없는 경우가 있고 둘째로 도내 업체에서 생산하지 않는 제품이 있는 경우가 있고 셋째,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된 업체가 지난해 기준으로 볼 때 647개 정도라서 그렇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확인하셨나요?

○김희철 의원  그러면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제약에도 불구하고 앞선 통계로 볼 때 공사계약에 비해 물품이나 용역계약의 경우 도내 업체의 비율이 다소 낮은데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원인 외에 다른 원인이 있다고 하면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김희철 의원  3억 5,000만 원입니까, 3억 3,000만 원이 아니고?

○김희철 의원  3억 5,000만 원이었나요?

○김희철 의원  그렇죠, 그런 특수한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외지에서 사야 되겠죠.

○김희철 의원  아, 그런 부분 때문에 금액상 도외 업체의 구매 비율 수치가 상당히 올라갔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김희철 의원  지난해에 도내 구매율이 상당히 높았던 것은 본 의원도 확인한 바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많이 좀 올려서 우리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확인해 보는 차원으로,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려 봤고요.
 이상의 원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정 금액 이상의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직원을 향해) PPT 5번을 띄워주시죠.

  (자료화면 띄움)

 실제로 법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이 종류에 따라서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지역 제한을 둘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강원도에서도 의지대로 선정할 수 없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제한하는 부분은 반드시 따라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한다면 구매율을 높일 때 우리의 의지가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가령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경우 금액의 제한 없이 수의계약이 가능하죠?

○김희철 의원  이러한 규정을 적극 활용하는 사례가 많았으면 좋겠다.
 우리 담당 공무원들도 이런 규정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김희철 의원  그러니까 이렇게 규정 외에 적용할 수 있는, 구매 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으셔서, 강원도 내 업체들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기관에서 많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김희철 의원  농공단지 업체,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이렇게 특이한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희철 의원  구매 등의 종류나 관련 규정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겠으나 일정 금액 이상의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서 3억 원 미만의 경우만 따로 구분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김희철 의원  (직원을 향해) PPT 6번.

  (자료화면 띄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앞서 금액 제한을 두지 않은 결과와 달리 건수 비율과 금액 비율이 대체로 일치하고 있죠?
 도표를 보시면 상당히 비슷하게 나와 있죠?

○김희철 의원  질문드리겠습니다.
 물론 물품이나 용역ㆍ공사계약 모두 도내 업체의 비율이 높지만 공사계약에 비해서 물품ㆍ용역계약의 경우 60%~70% 정도로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정 금액 이하의 경우 가능한 한 도내 업체의 계약 비율을 보다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김희철 의원  알겠습니다.

○김희철 의원  알겠습니다.

○김희철 의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당부드리고, 안타까운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자료화면에는 없는데 ’24년도 인조잔디 우수 조달업체의 경우를 살펴볼게요.
 본 의원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원도 내에 인조잔디 우수 조달업체가 2개 업체가 있어요.
 있는데 강원도에, ’24년도 기준이에요, 94건의 계약 건수가 있었는데 지역 업체 계약 건수가 21건밖에 안 돼요.
 계약 비율을 보면 22.34%, 그다음에 금액으로 봐도 19.12%에 불과해요, 강원도가.
 그런데 옆에 붙어 있는 경기도 사례를 보면, 똑같이 인조잔디 우수 조달업체의 구매 비율을 보면 264건 중에 226건, 무려 85.61%나 되는 높은 계약률을 보이고 있어요, 경기도는.
 그런데 우리 강원도는 22.34%예요.
 엄청난 차이죠.
 강원도에 없으면 할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강원도 내에 2개 업체가 있습니다, 우수 조달업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에 있는 업체를 선정하지 않고 외지 업체를 많이 선호하고 있어요.
 우수 조달업체예요, 그냥 일반 업체가 아니고.
 조달청에서 인정한 우수 조달업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품의 품질이나 이런 게, 시공이라든가 다 상당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해도 지나치지 않는 그런 업체인데도 불구하고 강원도만 유달리 상당히 저조하게 강원도 내 업체를 홀대하고 있다 이런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이 자료는 필요하시다면 본 의원이 드릴 수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업체들 구매 계약 데이터까지 정확하게 다 있어요, 업체별로.
 이 자료는 아마 국장님한테 없으실 거예요, 그렇죠?

○김희철 의원  이것 필요하시면 한번 참고해 보시고, 경상도, 충청남도 다 있는데 우리보다 훨씬 높아요.
 너무 안타까워서 이 자료를, 내용에 없음에도 거론하고 넘어갑니다.
 다음으로는 조달청 등록 관련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PPT 7번을 보시면 지난해 전임 행정국장께서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된 업체가 지난해 기준으로 봤을 때 647개 정도라고 답변하신 바 있는데 그렇다면 지역 업체들이 나라장터에 등록하는 경우가 적은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왜 적은지를?

○김희철 의원  예, 복잡하죠.

○김희철 의원  요구하는 서류가 여러 가지 복잡하고 기간도 오래 걸리고…….

○김희철 의원  그래서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조달에 올리는 데 애로사항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어요.

○김희철 의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컨설팅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좀 강구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본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희철 의원  검토해서 우리 강원도 내 중소기업들이, 열악한 중소기업들이 나라장터, 조달에 많이 등록돼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희철 의원  질문 4는 중복돼서 넘어가겠습니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난해 방송에 보도된 내용이 있는데 특정 물품을 납품하는 업체로 조달청에 등록은 했지만 사실은 입찰만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라 입찰 후에 하청을 주는 방식으로 운영해서 사실상 브로커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보도된 내용이 있었어요.

○김희철 의원  정부 역시 이러한 입찰 브로커들의 활동에 대해 대응하기 위해서 ’23년도에 지방계약법을 개정해서 충분한 계약이행능력에 대해 검증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습니다, 그렇죠?

○김희철 의원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현재 우리 도는 어떤 방식으로 충분한 계약이행능력을 검증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철 의원  본 의원도 생각해 본 게 있는데 타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물품을 입찰했을 때 입찰자가 직접이행 의무 확약서를 제출하거나 또는 브로커 개입금지 준수 확약서를 제출하거나 이런 서류를 제출하게끔 유도해서, 제도적인 장치를 강화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봤거든요.

○김희철 의원  많이 있었죠, 그때는.

○김희철 의원  좀 있었어요.

○김희철 의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물품 구매 계약에 한정해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앞서 물품 구매의 경우 도내 업체의 계약 건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물품의 경우 사업자 등록 주소지와 실제 물품을 생산하는 공장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김희철 의원  사업자 등록 주소지는 도내에 위치해 있으나 공장 소재지가 도외에 위치한 경우를 보면 ’24년도에 비해서 ’25년도에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렇죠?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데이터 보이시죠?

○김희철 의원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의 주된 원인은 무엇이고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어떤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김희철 의원  그렇죠, 물류비라든가 이런 게 많이 나가는…….

○김희철 의원  맞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될 경우 실질적으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고용 창출이라든가 지역 내 부가가치 이런 데 있어서 많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우리가 명목상 지역 업체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그런 정책 취지에도 많이 어긋난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면밀히 검토하시고 깊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김희철 의원  별도로 이것에 대해 대응 가능한 방안이 혹시 또 있으신가요, 국장님?

○김희철 의원  꼭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희철 의원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실무선에서도, 실무 공직자들, 계약 담당자들 이런 분들도 그런 사고를 갖고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셔야 되지 실무 담당자들이 이런 것을 소홀히 하면 국장님께서 그런 생각을 하시더라도 오롯이 다 전달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김희철 의원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에게도 많이 전달하셔서, 꼭 지켜질 수 있도록 주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철 의원  맞아요.
 도청은 구매율이 많이 높은 게 맞습니다.

○김희철 의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까지 드린 질문과 제안을 참고하셔서 우리 도내 업체들이 충분히 참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 충실히 이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그렇게 해 주실 것이라고 믿겠습니다.

○김희철 의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종구 건설교통국장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김희철 의원  국장님께도 행정국장님과 마찬가지로 지난해 본 의원이 도정질문 때 짚어본 바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본 의원이 공사계약의 도내 업체 비율 현황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변화된 제도에 대한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린 바가 있습니다.

○김희철 의원  최봉용 국장 때 질문드렸었거든요.

○김희철 의원  먼저 공사계약의 도내ㆍ도외 업체 비율을 먼저 보겠습니다.
 (직원을 향해) PPT 10번요.
 5,000만 원 이상 공사계약의 도내ㆍ도외 업체 비율을 보면 도내 업체의 계약 비율이 90%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금액으로 보면 60%에서 82%로 나타나 계약 건수에 비해서는 금액의 비중이 다소 떨어지는 경향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3억 원 이하의 공사는 건수와 금액의 비율이 대체로 일치해서 소규모 공사에 대해서는 도내 업체의 수혜가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제도 운영 현황에 대한 부분입니다.
 질문드려보겠습니다.
 통계를 보면 ’23년에 비해 올해까지 대업종 공고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해 전임 건설교통국장의 답변을 보면 법적 취지에 맞게 입찰 공고 시 대업종만 표기하도록 하고 아주 불가피한, 진짜 전문성이 필요한 공사를 제외하고는 기존 업체들이 모든 공사에 참여할 수 있게 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국장님, 그래서 지난 1년간 이행하셨는지 이것이 궁금하거든요.

○김희철 의원  아, 그랬습니까?

○김희철 의원  그러니까 주력업종이 필요하게 될 경우 면허를 하나 또 추가시켜야 되고 그런…….

○김희철 의원  그 부분이, 작년에 똑같은 답변을 들었거든요.

○김희철 의원  예, 집중적으로 봐 주시기 바라겠어요.
 다음은 본 의원이 짚어본 사안인데요.
 단기간 전입과 전출을 통해서 입찰에 참여하는 이른바 철새업체들, 작년에도 본 의원이 짚어봤던 사안입니다.
 PPT 12번을 보시면 입찰과 관련해서 지역 업체에 대한 제한이 늘어나자 입찰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전ㆍ출입도 늘어나는 경향이 있었어요.
 통계를 보면 ’23년도 이후 현재까지는 전입과 전출이 모두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통계표로 확인된 바는 없지만 일부 적은 기업이 단기간에 전ㆍ출입을 반복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만큼, 이런 경우 서류상으로만 지역의 매출로 기록될 뿐이지 실제로는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렇죠?

○김희철 의원  오히려 진짜 지역 업체의 일감을 빼앗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런 철새업체들이 낙찰받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이에 대한 대안으로 해당 지역에 일정 기간 거주한 업체로 제한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걸 명시적으로 공고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김희철 의원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공고를 못 하게,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위배되잖아요, 그렇죠?

○김희철 의원  결정기준 역시 재해복구공사에 한해서 일정 기간 전입요건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재난 분야 외에는 영업활동기간의 배점을 통해서, 전입일로부터 공고 전일까지 6개월에서 1년일 경우는 0.5점, 그 이상일 경우는 1점 이렇게 부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김희철 의원  그런데 0.5점, 1점은 사실상 중요한 배점이라고 보여지지 않거든요, 그렇죠?

○김희철 의원  관련 법령이 개정돼야 가능한 부분이지만 철새 업체들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이라든가 또 고민하고 계신 내용이 있으면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김희철 의원  맞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김희철 의원  그 업체를 실제 현장에 가서 보고, 그 소재지에 가서 보면 문이 걸려있어요.
 전화번호를 돌려놓고 핸드폰으로 받는 그런 업체들이 있어요.

○김희철 의원  맞습니다.
 바로 그 기간 때문에, 그 사이에 그 사람들이 속칭 해 먹을 거 다 해 먹고 뜬단 말이에요.

○김희철 의원  그래요, 그런 걸 잘 아시니까 단기간 내에 조치를 취하고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해 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김희철 의원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런 업체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염려스러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철저히 그런 것을 해서 지역 업체, 저비용ㆍ고창출을 하는 그런 업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기회를 뺏기기 때문에 방지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희철 의원  우리 도뿐만 아니라 시군의 지방자치단체들도 이런 경우를 많이 겪고 있거든요.

○김희철 의원  그런 경우 우리 도에서 시군에 대해 행정지도를 한다든가 이런 방법이 있잖아요?

○김희철 의원  그 부분을 강력하게 추진하셔야 될 것 같아요.

○김희철 의원  시군 같은 경우는 우리 도하고 다르기 때문에, 밀접하게 돼 있잖아요, 건수도 많고 공사 나오는 것도 많기 때문에 시군에 있는 지역 업체들이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준비를 해야지 우리가 앉아서 탁상공론만 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김희철 의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면에서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희철 의원  고생하셨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명월 행정국장님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김희철 의원  지난해 본 의원이 도정질문을 통해서 교육청의 물품ㆍ용역ㆍ공사계약에 대해서 가능한 한 도내 업체가 우선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그런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마 도청과 질문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자료화면 띄움)

 먼저 도내 업체 계약건수와 금액의 비율입니다.
 교육청 특성상 학교와 구분에서 보겠습니다.
 지원청과 직속기관을 포함한 교육청은 물품ㆍ용역은 2,000만 원 이상, 공사계약은 5,000만 원 이상을 기준으로 할 때 공사계약은 도내 업체의 비율이 상당히 높지만 물품과 용역은 약 절반 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김희철 의원  다음은 학교의 물품구매계약을 보겠습니다.
 학교의 물품구매의 경우 건수는 도 외 업체 비율이 더 높고 금액의 측면에서 볼 때는 대체로 비슷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자료 수집의 편의상 일정 금액 이상의 건만 수집해서 전체 금액으로 하면 건수의 비율이 다소 다를 수는 있겠으나 건수보다 금액의 합이 더 유의미한 데이터이므로 2,000만 원 이하 소액의 건은 건수 자체가 많다 하더라도 금액은 적을 수밖에 없어서 현 데이터를 기준으로 볼 때 3년간의 분포는 교육청과 마찬가지로 대체적으로 유사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질문드려보겠습니다.
 그동안의 실적을 보면 지난해와 지금까지의 실적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도내 업체 선정을 위해서 그동안 어떤 대안을 모색하셨는지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철 의원  전자상거래는 소액이잖아요?

○김희철 의원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올라갔네요?

○김희철 의원  좋습니다.
 PPT 15번을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그 결과 용역계약의 경우를 보면 금액 비율의 격차가 줄어들어서 3억 이하의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주신 바와 같이 도내 업체의 비율이 더 증가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그래도 도내 업체가 수혜받는다고 보기에는 아직까지 약하지 않은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물품구매계약에 한정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물품 구매의 경우 사업자등록주소 기준 도내 업체의 계약건수 비율이 과반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사업자등록지와 실제 물품을 생산하는 공장소재지가 다른 경우가 있는 것은 아까 도청에 질문드린 바와 같습니다.
 기관만 다를 뿐이지 강원도 내 소재 업체는 똑같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이니 참고해 주시고요.
 PPT 16번 자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이에 공장소재지 기준으로 다시 분류해서 보면 사업자등록지 기준과 공장소재지 기준 통계가 서로 아주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건수나 금액도 상당히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도내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고 도 외에서 생산되는 경우가 ’24년도에는 6.4%였는데 올해는 금액으로 볼 때 벌써 19.6%에 달합니다.
 금년도 4월 기준으로 한 거예요.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엄청나게 증가했어요, 주소지가 다른 업체와 계약한 금액이.
 국장님, 이런 현상의 주된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시고 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까?

○김희철 의원  그렇죠.

○김희철 의원  사실 이런 문제가 드러난 게 한두 해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도청에도 본 의원이 사례를 들면서 얘기했는데 다행스럽게 우리 도교육청 쪽은, 아까 얘기한 인조잔디 구매비율을 보면 교육기관에서 ’24년도에 발주한 게 8건 있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6건이나 지역 업체 것을 계약했더라고요.
 아주 진짜 고무적이고 감사한 일이죠.
 이런 현상이 자주 일어나게끔 노력해서, 100%라면 더 좋겠죠, 그렇죠?

○김희철 의원  강원도 교육기관에서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이 일어났더라고요.
 그런데 국가기관 같은 경우는, 사실 군부대거든요, 이런 데는 상당히 저조해요.
 지역 업체가 아니고 다 외주 업체 것을 썼어요.
 데이터를 본 의원이 다 갖고 있는데 상당히 안타까워요.
 진짜 이건 왜 그렇게 썼는지 감사를 한번 해 보고 싶을 정도예요.
 그런데 우리 강원도교육청은 아주 고맙게도 그래도 많이 구매를 해 주셨더라고요.

○김희철 의원  대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입찰브로커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도 본 의원이 나라장터 입찰브로커 관련해서 질문드린 바가 있습니다.
 입찰브로커들이 활동함으로써 정당한 계약이 방해받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당시 박옥녀 전임 행정국장님께서 개선하시겠다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러면 우리 도교육청에서 그간 개선방안을 마련했는지, 그런 조치가 있었다면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희철 의원  그렇죠.
 본 의원이 지난해에도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4대 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최소한 그 회사 직원이라는 얘기잖아요?

○김희철 의원  그 정도는 확인하고 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역으로 그 직원이 거기 있는지 전화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제일 좋은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4대 보험 납부한 근거자료가 있으면 정말 직원인 거잖아요, 그렇죠?

○김희철 의원  하여튼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셔서 브로커들이 난립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희철 의원  그리고 방금 전에 도청 때도 질문을 드렸었는데, 지방계약법 개정을 말씀드린 바 있어요, 그렇죠?

○김희철 의원  교육청 역시 계약이행능력에 대한 검증을 충분히 하고 계시죠?

○김희철 의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사계약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21년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기존에 세분화되어 있던 전문건설업종이 14개의 대업종으로 통합됐잖아요, 그렇죠?

○김희철 의원  14개 대업종으로 통합됐고, 공공공사는 ’22년부터 적용되고 민간공사는 ’23년도부터 대업종으로 발주하도록 변경이 됐습니다.
 대업종화를 통해서 업역규제를 폐지하고 공정경쟁 촉진 및 발주자 선택권 확대를 통해서 시장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 취지입니다.
 국장님, 교육청도 이런 규정에 맞춰서 공사를 발주하고 있죠?

○김희철 의원  PPT 19번을 보면, (자료화면 띄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전문공사 발주건수를 표현한 것입니다.
 여기 보면 주력분야 공고건수가 전체의 52%인 155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질문드려보겠습니다.
 공정경쟁 및 업역의 규제 완화라는 대업종화의 취지를 고려할 때 주력분야 공고건수의 비중이 약 절반 정도에 해당되는 것은 조금 미흡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요.
 이런 현상의 원인에는 어떤 것이 있고 또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의견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김희철 의원  그렇긴 하죠.
 본 의원도 그 부분은 얘기들은 적이 있거든요.
 잘 알겠고요.
 다음은 교육시설 자재선정위원회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도정질문에서도 자재선정위원회에 전문가 참여의 필요성과 평가표 작성의 내실화에 대해서 주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김희철 의원  지난해 본 의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개선하셨는지 설명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김희철 의원  예, 좋은 방향으로 개선한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본 의원이 도정질문을 실시한 지난해 6월 이후부터 2개 학교에서 총 4건의 자재선정위원회가 개최된 걸로 파악하고 있어요, 맞나요?

○김희철 의원  지침 개정 이전에 실시된 건은 제외하고 올해 4월 건을 보면 자문위원이 위원회 개최일에 참석이 불가능해서 수요자위원으로만 구성해 진행했다고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는데 맞나요?

○김희철 의원  그럼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자문위원의 참석 불가능으로 인해서 참여하지 못 할 경우 이를 제외하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진행한다면 운영지침상 외부 전문가 2인을 반드시 두게 한 규정이 형해화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진행을 한다면, 2인을 반드시 두게 돼 있는데 이게 지켜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희철 의원  전문가에 대한 인력풀도 적고 그다음에 날짜를 맞추기도 어렵고, 이런 사유로 인해서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계속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희철 의원  그랬을 때는 본 의원이 지적했듯이 개정 전과 개정 후의 차이점을 확연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보여지는데,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당국에서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김희철 의원  전문가니까 그래도 전문위원들이 있어야 자재 선정할 때 도움이 되고 의견도 낼 수 있고 그렇다고 보여지거든요, 수요자위원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그분들도 중요하지만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문가위원들이 정확하게 짚어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김희철 의원  PPT자료 22번을 보시면…….

  (「시간 지났어요」하는 의원 있음)

 그래요?
 간단히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이크가 안 나와요」하는 의원 있음)

 마이크가 안 나오는지 모르고 했습니다.

○의장 김시성  마무리하시죠.

○김희철 의원  예, 위원 의견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행정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간 줄 몰랐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오늘 질문한 사안은 도 경제의 한 부분으로서 다양한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있는 자리로써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내 기업이 공공사업에 적극적인 참여와 지역사회에 기여하면서 경제의 한 축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우리 도와 교육기관에서의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며 앞으로 도내 기업인들이 양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경제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시성  김희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도 있는 질문과 발전적 대안을 제시해 주신 네 분의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끝까지 성실히 답변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겠으니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2025년도 제2차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종결하고 제338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