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국장 윤우영  행정국장 윤우영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문관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행정국 소관 사무 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살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사무위임 관련 상위법령 개정 및 행정여건 변화에 따라 명확하고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해 신규 사무를 추가하고 일부 사무를 조정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별표1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재난안전분야 안전진단 및 점검전문기관에 관한 사무를 신설하고, 산림환경분야 강원도립공원 관리에 관한 사무와 동물원 허가 및 등록에 관한 사무를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기위임된 사무와 연관된 사무들을 명확히 위임하고자 산림환경분야 폐기물 처리기간, 보관기간, 보관량 기준 적용 예외 사무를 신설ㆍ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세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관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개정조례안은 현지성이 강한 도 고유사무를 시군에 위임하여 민원인의 편익을 증진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위임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국장 윤우영  배부해 드린 유인물 4페이지에 보시면 안전진단 및 점검전문기관에 관한 사무가 있습니다.
 그동안 등록신청을 도에서 하고 있었는데 시군에 위임해서 안전ㆍ점검기관의 등록 사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해당 사업을 하시는 분이 도에 방문 안 하시고 시군에서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보시면, 지정폐기물 등록을 시군에서 계속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가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동안 동물원의 허가 관리가 등록제였습니다.
 등록제로 운영하다 보니까 동물원 관리가 좀 소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허가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운영하는 데 자율성이 높았는데 동물원 신청이 허가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동물원 관리에 있어서 좀 더 많은 규제도 하고 또 동물의 복지에 대해서도 많이 검토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윤우영  5페이지에는 변경된 사항이 없습니다.
 산업단지도 시군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크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없습니다.

○행정국장 윤우영  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지금도 시군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윤우영  행정국장 윤우영입니다.
 존경하는 문관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실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도청이전추진단 소관 강원개발공사 현물 출자 처분 및 주식 취득 건으로, 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2쪽입니다.
 본건은 강원개발공사 부채비율 감축을 통하여 고은리 행정복합타운 조성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조달하기 위한 것입니다.
 출자할 대상 재산은 총 2건으로, 춘천시 삼천동 19-4번지 일원의 유원지 토지와 건물 5만 8,455㎡, 전기차 충전시설 등 공작물 26기와 양양군 현북면 중광정리 509-2번지의 하조대 해수욕장 인근 부지 1만 1,203㎡가 되겠습니다.
 지난달 실시한 감정평가에 따른 재산가액은 604억 8,200만 원으로 출자 시 출자규모와 동일한 강원개발공사 주식을 취득할 계획입니다.
 이번 출자를 통하여 강원개발공사 부채 비율은 241%까지 감축되어 약 2,092억 원 규모의 공사채 발행한도를 확보하여 초기 사업 자금의 확보가 가능하게 됩니다.
 존경하는 문관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강원특별자치도 신청사 건립과 연계한 고은리 행정복합타운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것으로 제안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전략기획실장 손종수  전략기획실장 손종수입니다.

○전략기획실장 손종수  사장님께서는, 지방개발공사협의회 회장사로서 회장단이 해외연수를 11일부터 22일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회장사 입장에서 지금 해외출장 중이십니다.

○전략기획실장 손종수  예, 해외…….

○전략기획실장 손종수  알고 계시는데 저희가 지방개발공사 회장사 역할을 하다 보니까 3개월 전에 전국개발공사 17개사 사장님하고 임원들과 같이 연수일정이 잡혀 있던 관계로 부득이하게 불참하게 됐습니다.

○행정국장 윤우영  예, 2023년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윤우영  지목 말씀하시는 겁니까?

○행정국장 윤우영  전(田)으로 돼 있었습니다.

○행정국장 윤우영  예.

○행정국장 윤우영  지금 현행법으로 소유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행정국장 윤우영  저희가 출자를 위해서 의회 승인만 받으면…….

○행정국장 윤우영  불법은 아니고 저희가…….

○행정국장 윤우영  저희가 실소유는 못하지만 사실상의 지배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개발계획 이런 건 수립할 수가 있습니다.

○행정국장 윤우영  현재는 강원도로 돼 있습니다.

○행정국장 윤우영  의회의 승인은 받았지만 저희가 아직까지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은 상태로 있습니다.

○행정국장 윤우영  저희가…….

○행정국장 윤우영  출자…….

○행정국장 윤우영  저희가…….

○행정국장 윤우영  공사채 발행 승인은 그것을 조건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윤우영  출자가 되면…….

○행정국장 윤우영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윤우영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윤우영  예.

○행정국장 윤우영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윤우영  제가 계산은 안 해 봤습니다만…….

○행정국장 윤우영  예.

○행정국장 윤우영  예.

○행정국장 윤우영  거기까지는 저희가 확인은 안 해 봤는데 같은 저거 되니까 아마 가격이 유사할 겁니다.

○행정국장 윤우영  예.

○행정국장 윤우영  그게 용도에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 번지하고 저희 번지하고는 용도 차이 때문에…….

○행정국장 윤우영  저희는 숙박시설로 돼 있고 그쪽은 복합 그래서 더 많은 건물들을 지을 수 있습니다.
 용적률 이런 게 아마 차이가 날 겁니다.

○행정국장 윤우영  그런데 토지에 대해서 용도 변경하는 것은 저희 도시계획 변경에 따라서 그게 지정이 돼 있는 겁니다.

○행정국장 윤우영  그런데 필요하다고 저희 땅 하나만 용도를 바꿀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도시계획 전체를 보고 해야지…….

○행정국장 윤우영  그건 그 당시에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각 지역마다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 용도를 지정해 준 겁니다.
 농지하고 대지하고 가격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디든 대지를…….

○행정국장 윤우영  마음대로 관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행정국장 윤우영  용도를 저희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도시계획위원회도 있고 각 도시에 전체적인 계획이 있는 겁니다.
 개인이 요구한다고 그것 막 바꿔줄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윤우영  도시계획 변경은 저희가 필요해서 1년, 2년 내에 바꾸는 게 아니라 저희가 30년, 40년, 10년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도시계획을 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바꿀 수…….

○행정국장 윤우영  지금 땅을 수시로 우리가…….

○행정국장 윤우영  장기적으로는 20년, 30년 될 수 있습니다.

○도청이전추진단장 이준호  제가…….

○도청이전추진단장 이준호  도청이전추진단장 이준호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하조대 용지 자체가 당초에는 낙산도립공원이었다가 해제되면서 지금 현재는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이 돼 있습니다.
 결정이 돼 있으면서, 지구단위계획 내용에는 각 필지별로 건폐율, 용적률, 층수라든가 규모들이 다 지정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용도도 돼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앞의 해안가 전면의 부지가 지금 감정가가 2배 정도 차이 난다고 하신 것은 저희들이 앞 필지의 공시가를 확인은 해 봐야 되겠지만 정확히는 아마 공시가에 차이가 있을 거라고 저는 추정이 되고요, 공시가 자체가.
 그 공시가에 차이가 난 것은 아마 해안가 입장에서 본다면 해안가 쪽이 훨씬 유리할 거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건축할 수 있는 규모나 활용 측면에서 아마 지금 저희 부지보다는 훨씬 더 사업성이 있는 그런 걸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이런 가격 차이가 난다고 저는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도청이전추진단장 이준호  표준지를 기본으로 해서요…….

○도청이전추진단장 이준호  그것은 제가 좀…….

○도청이전추진단장 이준호  맞습니다.

○도청이전추진단장 이준호  예.

○도청이전추진단장 이준호  그래서 제가 확인은 좀 거쳐야 되지만…….

○도청이전추진단장 이준호  그래서 제가 추정을 한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다만 저희 용지는 숙박으로 한정이 돼 있습니다.
 한정이 돼 있고 기본적으로 건폐율, 용적률, 규모, 층수도 제한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 여기 앞의 부지도 지정은 돼 있을 텐데 용도를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고 이 건폐율ㆍ용적률도 저희들보다 좀 완화돼 있지 않을까 지금 추정하는 겁니다.

○행정국장 윤우영  예, 그렇습니다.
 604억입니다.

○행정국장 윤우영  예, 더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윤우영  예, 저희가 추가로 지금 발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윤우영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윤우영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윤우영  강원개발공사 행정복합타운 개발은 우리 도청이전추진단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제가 자세한 것은 모르기 때문에 우리 도청이전추진단장이 말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도청이전추진단장 이준호  도청이전추진단장 이준호입니다.
 지금 1,600억 출자만 하면 7,200억 공사채 발행은 일단 가능하고요.
 다만 저희들이 ’28년도부터 ’31년까지 공사를 추진합니다.
 그러면 연도별로 한 4개년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사실 사업자 입장에서는 전체 7,200억 원을 확보해서 하는 게 가장 현명한 판단이고요.
 다만 시기적으로 조금의 변동성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지구단위계획이, 지구지정이 결정이 되고 ’27년도에 착공이 될 때는 기본적으로 보상부터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보상비하고 초기 사업비를 보면 한 2,000억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물건 2건 정도가 한 2,000억 정도의 공사채 발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1,000억을 출자했을 경우 마지막 5,000억까지도 되는데 그 부분은 사실 시행사 입장에서는 전체 사업비 충당을 한 상태에서 하는 게 유리하고요.
 다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된다면 연차적으로 실제 투입 사업비를 좀 판단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청이전추진단장 이준호  예, 어쨌든 사업하는 입장에서는 전체 사업비를 가지고 하는 게 훨씬 용이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하는 겁니다.

○행정국장 윤우영  예, 저희가 전체적인 출자 계획이나 이런 것은 보고를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것은 우리 도청이전추진단장이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윤우영  사실 부동산 개발이라는 게 사기업도 어렵지만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법적 제한이나 또 사업적인 판단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사업을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고 의회에도 좀 더 자세히 보고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윤우영  저희도 사업성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윤우영  저희가 출자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다.
 아직 자산은 있습니다.

○행정국장 윤우영  예.

○행정국장 윤우영  삼천동 유원지 개발 계획은 아직 구체적으로 세우지는 않았지만 만약에 개발을 하게 된다면 그런 게 자금 조달을 위해서는 또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행정국장 윤우영  개발사업에 있어서 자금조달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현물출자만 있을 수 있냐 이렇게 판단하시는데 부동산 상황이 좋아지면 저희가 매각하는 방법도 있고, 물론 직접개발 방식도 있겠지만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같이 개발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천동 유원지도 여기서 개발을 이것저것 하자고 한 30년 동안 논쟁은 있었지만 아직 첫 삽은 못 뜨고 있는데 이걸 출자해 놓고 우리가 재정여력이 되고 또 재정건전성이 좋아지면 아마 직접개발이나 아니면 간접개발, 매각, 이런 여러 가지 대안들이 검토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개발 계획은 없습니다.

○행정국장 윤우영  행정복합타운 개발 계획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도청이전추진단장이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추진단장이 좀 말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도청이전추진단장 이준호  도청이전추진단장 이준호입니다.

○도청이전추진단장 이준호  어떻든 도청이 이전되고 주변 지역은 일정 규모의 어떤 도시계획이 없으면 사실 난개발이 되고 굉장한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일정 부분의 개발은 필요하다고 위원님들도 인식하고 계실 겁니다.
 저희들이 왜 강개공에다가 반드시 주냐라고 문의를 하셨는데 이게 사실 공공적인 목적이거든요.
 이게 민간으로 갈 경우에는 여러 가지 부지 조성에 따라 가지고 아마 분양가도 높아질 거고 사업비가 굉장히 증액이 될 겁니다.
 그래서 분양을 받는 입장에서는 공적인 목적보다는 아마 분양가가 상당히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분양의 어떤 그 율에도 실질적으로도 좀 불리할 거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민간사업자 개발이 실질적으로 분양받는 입장에서는,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리한 입장이죠.
 그래서 공공이 개발할 경우에는 좀 더 낮은 단가로 분양받을 수 있는 사항이 있죠.

○행정국장 윤우영  저희가 2024년 말에 전체 계획을 의회에 보고드려서 승인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은 우리 도청이전추진단장이 의회에 수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윤우영  부동산 개발하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하는 것도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사기업들과 같이 하는 MOU 방식도 있고 또 매각하는 방식도 있는데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도청이 그쪽으로 이전되면 거기에 대한 도시 개발을 해서, 행정복합타운을 구성해서 도청 하나만 가면 좀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주변을 다 개발해서, 또 춘천법원도 거기로 오기로 했고 또 검찰청도 오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행정복합타운을 조성하는 게 춘천시 도시 발전을 위해서도 장점이 많다고 판단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행정국장 윤우영  저희가 도청만 하나 이전돼서는 그쪽 주변의 개발이라든가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법원이랑 검찰 전부 협의를 했는데 저희가 도청이 가고 행정복합타운 단지가 조성이 되면 법원과 검찰청도 오기로 지금 약속을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행정국장 윤우영  그 계획을, 정부에서 그런 걸 확인 도장은 찍어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 행정이.
 그런데 어차피 춘천지방법원이랑 검찰청이 건물도 오래됐고 꼭 이전이 필요하기 때문에…….

○행정국장 윤우영  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구성만 되면 그쪽에서도 이전할 의사가 충분히 있습니다.

○행정국장 윤우영  언론을 통해서는 저도 봤습니다.

○행정국장 윤우영  그렇습니다.
 5월에 감정평가 2개 기관을 통해서 감정평가를 한 게 지금 604억 나와 있는 겁니다.
 이 가격으로 출자를 하게 되겠습니다.

○행정국장 윤우영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가격을 많이 올려서 출자를 하면 우리 재정상황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는 건 저희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감정평가액은 저희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국가에서 공신하는 감정평가기관이 1개 기관도 아니고 2개 기관한테 의뢰해서 산정된 가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양 하조대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랑 한 3배 정도 차이가 나고 삼청동 유원지는 한 2배 정도 되는데 저희…….

○행정국장 윤우영  그런데 저희 판단은 삼천동 유원지 같은 경우는 그 주변의 개발 사항이 그렇게 원활하게 이루어진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 가격이 좀 낮게 평가되지 않았나 저희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양 하조대 이쪽은 그 주변하고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가 지구단위계획을 작년 7월 17일에 양양군에서 고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관광휴양시설, 녹지, 공공시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숙박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복합시설용지 이런 데는 용적률이나 이런 게 크기 때문에 같은 땅이라도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게 사실입니다.
 저희도 가격을 많이 받으려고 노력은 했지만 지구단위계획은 저희가 바꿀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서 감정평가사에서 평가한 것으로 저희는 받아들였습니다.

○행정국장 윤우영  저희가 작년에도 종합계획을 한번 보고드린 적이 있습니다.
 향후에도 우리 도청이전추진단장이 기획행정위원회에 출자 계획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윤우영  저희가 지금 행정복합타운 이것 하나 하는 것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출자된 땅에 대한 향후 개발계획까지 아직 수립하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향후 저희가 이게 출자가 되면 개발공사에서 이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좀 더 좋은 방법을 찾아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세웠지만 향후에는 여기에 대한, 삼천동 유원지에 대해 개인기업들도 개발하자는 의견이 많았고 또 개발할 의사를 타진한 기업들도 일부 있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이게 출자가 되고 그러면 그 기업들이랑, 또 투자를 하겠다는 기업인들을 만나서 이것에 대한 개발계획도 향후 작성을 해서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윤우영  주로 강원개발공사가 되겠습니다.
 다른 데는 현물출자가 아니라 직접 재정을 지원해서 출자하는…….

○행정국장 윤우영  예.

○행정국장 윤우영  제가 건수까지는 정확히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행정국장 윤우영  제가 지목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행정국장 윤우영  예, 그 현황에 대해서 상세히 정리해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윤우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기획실장 손종수  예.

○전략기획실장 손종수  예,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윤우영  우리 추진단장이 말씀을…….

○도청이전추진단장 이준호  예, 했습니다.

○도청이전추진단장 이준호  예.

○도청이전추진단장 이준호  일단 큰 틀에서는 원도심 공동화 대책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재원 조달에 대한 대책을 구체화해 달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주택 공급에 대한 과수요가 있으니까 이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도청이전추진단장 이준호  예.

○도청이전추진단장 이준호  강개공에서 이것에 대해서 지금 대안을 만들고 있지 아직까지 확정된 건 없습니다.

○도청이전추진단장 이준호  예.

○도청이전추진단장 이준호  일단 시행자가 강개공이기 때문에 강개공에서 아마 보완을 할 겁니다.
 할 때…….

○도청이전추진단장 이준호  예, 저희들하고 협업을 같이 해서 필요한 사항은 저희들이 지원을 할 것이고요.
 그래서 실제 제안ㆍ시행자가 강개공이기 때문에 강개공에서 보완을 해야 됩니다.

○도청이전추진단장 이준호  지금 저희들이 출자하는 시기 자체가 공사채 발행의 신청기관과도 연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구지정이 되면 그다음부터 보상이 들어가거든요.
 보상절차가 된다라고 하면 지구지정과 동시에 보상이 돼야 되는데 초기 사업비 확보가 굉장히 어려워져서 결국은 이 사업이 늦어지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도청이전추진단장 이준호  보상 동의?

○도청이전추진단장 이준호  그것은 지금 개발계획 수립하고 지구지정이 돼야만 일단은 섹터가 확정이 되거든요.

○도청이전추진단장 이준호  그 이후에 고시를 한 다음에 개별로 보상을 실시하는 거죠.

○도청이전추진단장 이준호  지금 그 단계까지는 아닙니다.
 명확하게 구역 정도로만 돼 있고…….

○도청이전추진단장 이준호  그것은 신청사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한 거고요.
 지금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은 신청사 부지에 대한 보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상 자체는.

○도청이전추진단장 이준호  예, 지금 복합타운 자체는 현재 보상이 들어갈 수가 없는 절차에 있는 것이고요.

○도청이전추진단장 이준호  복합타운 얘기를 드릴까요?

○도청이전추진단장 이준호  복합타운은 이 절차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시에 제출된 개발계획 지구지정을 먼저 받아야 됩니다.
 받은 이후에 그게 확정이 되면 실시계획인가를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한 2년 반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도청이전추진단장 이준호  예, 2년 반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시계획인가가 최종 사업허가입니다.

○도청이전추진단장 이준호  아니요, 지구지정을 받으면…….

○도청이전추진단장 이준호  지구지정을 1년 후에 받으면 그때부터 보상을 미리 실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도청이전추진단장 이준호  일단은 절차가 이렇습니다.
 지금 도시개발 구역지정 제안을 강개공이 춘천시에 한 거고요.
 춘천시는 이 제안을 받아줄 거냐 말 거냐 수용 여부를 판단하는 겁니다.
 판단할 때 기본적으로 말 그대로 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회이지만 심의는 아닙니다, 자문을 받습니다.
 자문을 받고 필요하면 주민의 의견도 듣고요.
 그다음에 지금처럼 전체 어떤 시의 기반시설하고 연계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앞서 얘기했던 어떤 보완사항들, 말 그대로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도에다가 이 지구지정을 요청합니다.
 그럼 도에서는 도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지구를 지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현재의 위치에서는 시에 제안을 한 상태이고 시가 도에 올리기 위해 각종 시에서 검토해야 될 어떤 부분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금 보완하고 있는 겁니다.

○도청이전추진단장 이준호  예.

○도청이전추진단장 이준호  아닙니다.
 이게 구역지정 자체를 내년까지 마무리를 할 것이거든요, 구역지정을.
 구역지정이 마무리가 되면, 구역지정만 되면 보상을 바로 들어가야 됩니다, 보상 자체를.
 보상을 기본 1년을 해야 되거든요.
 1년을 하고 그 보상하는 기간 내에 실시계획인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실시계획인가까지는 2년 반이 걸리지만 실제로 1년 정도 구역지정이 끝나면 거기서부터 보상과 동시에 실시계획이 같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2년 반으로 보시면 안 되고 1년으로 보셔야 됩니다.

○도청이전추진단장 이준호  저희들이 지금까지 시에다가 얘기한 것은, 저희들이 지난해에 신규사업 추진 동의를 받을 때 기본적으로 최소한 1,600억 원의 어떤 현물 출자를 기반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보고를 드렸고요.
 다만 물건에 대한 것은 그냥 정상적인 보고는 아니지만 설명만 드린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도의회에서도 이 신규사업을 동의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도 입장에서는 재원에 문제가 없다라고 지금 저희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청이전추진단장 이준호  지금…….

○도청이전추진단장 이준호  지금 현재 600억 물건은 사실은 지구지정이 1년 정도면 되기 때문에 바로 보상에 들어가야 돼서 저희들 신청시기가 1년에 두 번밖에 없어서 그렇습니다.
 공사채 신청시기가 매달 있으면 상관없는데 1년에 두 번 정도 있고 또 행안부의 검토가 한 3개월 정도 걸려서 기본적으로 지금 600억이 사실 더 급하거든요, 차후의 1,000억보다는.
 그래서 지금 1,600억이지만 현재 물건이 초기사업비를 확보하는 데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청이전추진단장 이준호  지금 언론에 나왔던 얘기는 앞서 윤길로 위원님께서 농지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하셨고요, 그때 시점 자체는 저희들이 고은리 행정복합타운 공사채를 발행하기 위한 시점 자체는 아닙니다.
 7,200억에 대한 공사채 발행은 오늘 보고드린 이 2건부터 사실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도청이전추진단장 이준호  그것은 강개공 경영 정상화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감축을 하려고 했던 거고 결론적으로 소유권이 취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부채에 아예 잡혀 있지도 않습니다.
 부채 감축에 포함이 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은 향후에 소유권이 취득된 이후에 저희들이 강개공 자산으로 잡아가지고 낮출 예정입니다.
 그래서…….

○도청이전추진단장 이준호  아니, 지금…….

○도청이전추진단장 이준호  그런데 현재는 소유권이 넘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부채비율을 낮추는 범위에는 포함이 돼 있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도청이전추진단장 이준호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어차피 고은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합니다.
 추진을 하면, 우두동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데 우두동 도시개발사업 자체가 고은리 사업하고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도시관리계획으로 해 가지고 추진을 하면 기본적으로 용도지역도 변경이 돼야 되고요, 따라서 지목도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두동 개발사업을 하는 시점에서 지금 농지가 다 바뀌는 그런 절차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금 농지 자체가 취득이 안 되더라도 우리가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때는 당연히 상위계획으로 해 가지고 변경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부분들은 변경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도청이전추진단장 이준호  고은리처럼 공기업평가원의 타당성검토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번 신규사업 하듯이 공기업평가원에서 일단은 적합 판정이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 공기업평가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도청이전추진단장 이준호  그때 시점에 제가 있지는 않아서 지금 정확히 답변을…….

○도청이전추진단장 이준호  ’23년 3월로 저희들이 추정을 좀 하겠습니다.
 ’23년 3월에 돼 있는 걸로 돼 있는데 저희들이 ’22년도에 고은리 복합타운하고 우동동 개발사업을 아마 발표했을 겁니다.
 우두동 같은 경우에는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하면서 아마 향후에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는, 어떤 개발이 되는 지역이라고 판단을 해서 어차피 지금은 농지지만 그 지역의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용지라고 보고 아마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지금 저희들은 그렇게…….

○행정국장 윤우영  위원님 말씀 관련해서 예산과장이 그 절차를 상세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산과장 박현봉  예산과장 박현봉입니다.
 그것 관련된 부분은 ’24년도 공사채 차환 승인을 위해서 저희들이 출자를 한 부분이고요.
 이것 관련된 부분들이, 사채 발행을 위해서는 한 300% 이하로 낮춰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부채비율하고 상관없이 아까…….

○예산과장 박현봉  예, 관련된 부분들은 행안부와 저희들이 협의를 했는데 공사채승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출자 예정으로 반영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 관련된 부분들은, 지금 포함이 안 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게 차환 승인을 위해서 받은 부분이지 부채비율을 낮추는 부분들은 아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과장 박현봉  그 부분은 좀 더 확인을 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윤우영  그것도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정확히는 판단이 안 되지만 아마 그 상황에서도 그 당시에 위원님들한테 보고가 됐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때 회의록이랑 저희 보고서랑 확인을 해서 다시 정리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윤우영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윤우영  저희가 환매의 필요성은 못 느끼지만 강원도가 강원개발공사에 100% 출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업계획 승인하고 신규사업 할지 안 할지 이런 것은 도에서 전체 다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개발계획이 맞는지 승인을 저희가 다 해 주기 때문에 저희 강원도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돼서 개발계획도 수립하고 시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00% 출자를 했기 때문에 강원개발공사는 저희한테 지도ㆍ감독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 승인도 저희와 상호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윤우영  예, 2개 감정평가 한 것을 위원님한테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략기획실장 손종수  전략기획실장입니다.

○전략기획실장 손종수  예.

○전략기획실장 손종수  실장이 더 높습니다.

○전략기획실장 손종수  7월 16일로 알고 있습니다.

○전략기획실장 손종수  아, 9월입니다.
 죄송합니다.

○전략기획실장 손종수  예.

○전략기획실장 손종수  임기가 8월 17일까지입니다.

○전략기획실장 손종수  아닙니다.

○전략기획실장 손종수  아직 공고가 나지 않았습니다.

○전략기획실장 손종수  예.

○전략기획실장 손종수  그것은…….

○전략기획실장 손종수  예.

○전략기획실장 손종수  …….

○전략기획실장 손종수  예, 작성합니다.

○전략기획실장 손종수  예, 알겠습니다.

○전략기획실장 손종수  예.

○전략기획실장 손종수  이사회가 6월 말쯤인 25일~26일, 그때 개최 예정입니다.

○전략기획실장 손종수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행정국장 윤우영  행정국장 윤우영입니다.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 1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107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행정국 세입예산 현액은 2조 2,596억 3,102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2조 2,971억 3,444만 원 중 2조 2,793억 6,902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정리보류액은 40억 187만 원, 미수납액은 268억 2,497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5억 8,319만 원으로 이 중 5억 6,593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세외수입 5억 593만 원, 108쪽입니다, 국고보조금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09쪽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7억 831만 원으로 이 중 17억 828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세외수입 6억 2,869만 원, 110쪽입니다, 국고보조금 10억 7,896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및 반환금은 61만 원이 되겠습니다.
 111쪽입니다.
 이어서 세정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조 584억 8,214만 원으로 이 중 2조 292억 8,28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미수납액 중 39억 5,203만 원은 정리보류하였으며 나머지 252억 4,730만 원은 계속 징수해 나가고 있습니다.
 112쪽입니다.
 보조금 11억 3,834만 원은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113쪽입니다.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066억 9,801만 원으로 이 중 2,066억 4,355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세외수입 미수납액 중 4,975만 원은 정리보류하였으며 470만 원은 계속 징수해 나가고 있습니다.
 징수 세부내역은 세외수입 78억 5,258만 원, 114쪽입니다, 국고보조금 1억 9,891만 원, 순세계잉여금 및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985억 9,206만 원이 되겠습니다.
 115쪽입니다.
 다음은 재산정책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22억 6,355만 원으로 이 중 207억 899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세외수입 미수납액 중 9만 원은 정리 보류하였으며, 나머지 15억 5,446만 원 중 ’25년 5월 기준 11억 9,440만 원은 수납되었으며 3억 6,006만 원은 계속 징수해 나가고 있습니다.
 117쪽입니다.
 다음은 정보화정책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73억 9,923만 원으로 이 중 73억 9,802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외수입 미수납액 중 100만 원은 ’25년 2월에 징수하였고 21만 원은 계속 징수해 나가고 있습니다.
 징수 세부내역은 세외수입 1억 8,554만 원이며 지방교부세 12억 2,200만 원, 118쪽입니다, 보조금 54억 4,729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전년도 이월사업비 및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 5억 4,318만 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31쪽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738억 172만 원으로 이 중 728억 4,15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억 6,019만 원입니다.
 그럼 세부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 강화 사업입니다.
 도정 역점시책 및 각종 경축ㆍ기념식 개최, 건강한 직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예산현액 15억 8,488만 원 중 14억 4,64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총 1억 3,843만 원입니다.
 다음은 직원복지 증진 사업입니다.
 강원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등 직원 후생복지 사업을 위해 예산현액 92억 1,964만 원 중 92억 1,35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총 614만 원입니다.
 232쪽입니다.
 이어서 성과중심의 인사운영 사업입니다.
 안정적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예산현액 16억 1,689만 원 중 15억 1,52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5,445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인재 선발과 교육훈련 강화 사업으로 공무원들의 교육훈련과 공무원 자격시험 운영ㆍ관리를 위해 예산현액 39억 689만 원 중 37억 3,13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1억 7,557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성과상여금, 연금부담액, 국민건강보험료 지급과 구내식당 및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예산현액 574억 7,343만 원 중 568억 8,78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5억 8,560만 원이 되겠습니다.
 234쪽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59억 552만 원으로 이 중 58억 7,68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과 집행잔액은 2,865만 원입니다.
 먼저 참여자치실현 및 도민화합구현 사업입니다.
 주민자치 활성화 및 도ㆍ시군 간 상생협력을 강화하고 강원도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지원 등을 위해 예산현액 10억 8,991만 원 중 10억 7,40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총 1,584만 원입니다.
 235쪽입니다.
 다음은 민간단체 도정참여 지원 사업입니다.
 사회단체와 비영리단체의 공익활동을 지원하고 남북 실향민 문화육성사업 및 새마을지도자 육성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예산현액 20억 192만 원 중 19억 9,68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총 506만 원입니다.
 이어서 지역사회통합 및 자원봉사활성화 사업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코디네이터 사업과 자원봉사보험 가입 서비스 지원 및 민관협력 지원체계 구축 등을 위해 예산현액 19억 3,672만 원 중 19억 3,38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총 288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고객감동서비스 제공 사업으로 행정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고 고객만족행정 역량강화를 위해 예산현액 7억 3,557만 원 중 7억 3,28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268만 원입니다.
 236쪽입니다.
 다음은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 사업으로 지방선거 업무 추진을 위해 예산현액 2,115만 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효율적 조직관리 사업입니다.
 지자체 기능분류모델 시스템 고도화를 위해 예산현액 747만 원 중 집행잔액 4만 원을 제외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여권발급 운영을 위한 인력경비 및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예산현액 1억 1,224만 원 중 1억 1,00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15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내 보전지출입니다.
 2022년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ㆍ육성 사업 이자와 2023년 생활공감 정책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예산현액 54만 원 중 집행잔액 1,000원을 제외한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237쪽입니다.
 이어서 세정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39억 7,030만 원으로 이 중 239억 6,85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80만 원입니다.
 먼저 자주재원 확충 사업입니다.
 재정자립도 제고, 세무조사 추진 및 도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등을 위해 239억 3,401만 원 중 239억 3,22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173만 원입니다.
 238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부서 운영을 위한 경비로 3,629만 원 중 3,62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7만 원입니다.
 239쪽입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1,342억 8,575만 원으로 이 중 1,275억 1,78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과 집행잔액은 67억 6,790만 원입니다.
 먼저 회계ㆍ계약제도 내실 운영입니다.
 회계업무의 효율적인 집행 관리와 계약 업무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예산현액 9억 8,387만 원 중 9억 5,64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총 2,747만 원입니다.
 다음은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청사관리 및 운영과 공용차량 관리를 위해 예산현액 39억 6,712만 원 중 35억 8,34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총 3억 8,371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공무원 인건비 및 청사관리 운영을 위한 보수 등과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예산현액 1,286억 4,455만 원 중 1,223억 6,21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62억 8,244만 원입니다.
 240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지출입니다.
 ‘22년도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관사무 수행 인건비 지원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예산현액 2,74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41쪽입니다.
 이어서 재산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16억 820만 원으로 이 중 15억 5,72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사유 미발생 및 집행잔액은 5,098만 원입니다.
 먼저 공유재산 관리 사업입니다.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예산현액 16억 516만 원 중 15억 5,41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총 5,097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예산현액 304만 원 중 30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만 원이 되겠습니다.
 242쪽입니다.
 계속해서 정보화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152억 1,463만 원으로 이 중 148억 6,37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과 집행잔액은 3억 5,093만 원입니다.
 먼저 지식정보사회 선도기반구축 사업입니다.
 전자지방정부 구현과 정보취약계층 지원 및 교육 등을 위해 예산현액 16억 5,178만 원 중 16억 4,46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총 711만 원입니다.
 243쪽입니다.
 다음은 데이터 중심의 행정 추진 사업입니다.
 빅데이터 분석사업 추진 및 차세대 디지털 도정 구현을 위해 예산현액 1억 2,500만 원 중 1억 2,48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6만 원입니다.
 이어서 행정정보 추진 사업입니다.
 행정 시스템의 고도화와 체계적 관리 운영을 위해 예산현액 14억 4,089만 원 중 14억 2,14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944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정보보호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안전한 전자지방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예산현액 14억 8,249만 원 중 14억 6,55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총 1,698만 원입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통신요금 관리, 통신시스템 성능 개선 등을 위한 정보통신기반 구축 사업에 예산현액 20억 3,200만 원 중 20억 2,59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총 609만 원입니다.
 244쪽입니다.
 이어서 영상정보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스마트도시서비스 운영 등을 위해 예산현액 25억 9,950만 원 중 22억 9,93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총 3억 18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디지털전환 추진 사업입니다.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을 위해 예산현액 58억 2,200만 원 중 58억 2,200만 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예산현액 5,603만 원 중 5,50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5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지출입니다.
 정보산업분야 국고보조금 반환을 위해 예산현액 49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행정국 소관 고향사랑기금 수입ㆍ지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권 42쪽입니다.
 고향사랑기금 수입 결산액입니다.
 징수결정액은 7억 9,501만 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으며 세외수입 4억 6,474만 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 3억 3,026만 원입니다.
 75쪽입니다.
 고향사랑기금 지출 결산입니다.
 지출계획현액은 6억 5,232만 원이며 총지출액은 7억 9,501만 원으로 일반예치금,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사무관리비 등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고향사랑기금 수입ㆍ지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관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은 도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사를 거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행정국은 앞으로 각 사업별로 보다 철저하고 세밀하게 소요예산을 판단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함으로써 소중한 재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되어 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행정국 소관 2024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검토보고서

○행정국장 윤우영  어느 것 말씀…….

○행정국장 윤우영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윤우영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윤우영  예, 맞습니다.

○행정국장 윤우영  공매나 경매된 재산에서 저희가 배분을 못 받은 액입니다, 신청해서.

○행정국장 윤우영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윤우영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윤우영  예, 소멸시효가 된 것은 결손처리됩니다.

○행정국장 윤우영  저희가 좀 더 철저히 관리해야 되는데 아마 여러 가지 사연이 있어 가지고, 이분들이 무재산이라든가 또 소멸시효 완성, 이런 사유로 징수가 불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국장 윤우영  지금 이 앞에 있는 것에 해당 안 되는 그런…….

○행정국장 윤우영  예.

○행정국장 윤우영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윤우영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좀 부족한 게 있습니다.
 저희가 신속히 채권 확보도 하고 또 강제이행 조치로 출국 금지라든가 명단 공개, 또 번호판 영치, 가택 수색 등 강제 조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행정제재를 강화해서 체납액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윤우영  개별적으로, 저희가 별도로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도 하고 출국 금지 조치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은닉재산 추적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윤우영  예, 저희가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윤우영  저희가 원칙은 부단체장 회의를 두 달에 한 번씩 하고 시장ㆍ군수 회의를 두 달에 한 번씩 해서 12번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부단체장 회의는 많이 했는데 단체장 회의를 많이 못 해 가지고 실적이 좀 저조합니다.
 앞으로는 좀 더 철저히 회의도 하고 상생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윤우영  저희가 전체적으로 강원도청의 여성공무원 비율이 한 33.8%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시군보다는 현저하게 낮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고위공무원도 여성 비율이 지금 한 22% 선이기 때문에 좀 낮은 수준입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여성공무원 비율이 적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남성공무원의 비율이 적습니다.
 또 앞으로 국ㆍ과장 승진 대상자가 여성공무원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하여간 저희도 여성 공무원들 우대 정책을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윤우영  지금은 오히려 남성공무원이 불이익을 당할 것 같습니다.(웃음)

○행정국장 윤우영  여성공무원들이 지금은 훨씬 많습니다, 고위직도.

○행정국장 윤우영  취득세가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윤우영  예.

○행정국장 윤우영  글쎄, 부동산 경기나 우리 경기를 예측하기가 좀 힘든데 앞으로는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윤우영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윤우영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윤우영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윤우영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저희가 보수적인 행정보다 적극행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투자 유치라든가 기업 유치, 또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인허가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행정심판이나 이런 데서 많이 패소하는 법적 한계성도 있습니다.
 저희가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법률 자문도 하고 계도도 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윤우영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그렇게 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18년 올림픽을 계기로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돼서 취득세가 많이 징수됐는데 그 이후로 부동산 경기가 많이 침체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뿐만 아니라 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