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팀장 홍정훈  의정팀장 홍정훈입니다.
 제338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 회기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6월 5일부터 6월 20일까지 16일간으로 각 실ㆍ국별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조례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세부일정을 보고드리면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먼저 의사일정의 건을 결정하신 후 총괄기획관ㆍ감사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각각 심사하시고, 기획조정실 소관 2024회계연도 공공기관 출연금 정산의 건에 대해 보고를 받으신 후 2024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어서 특별자치추진단 소관 2024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심사하시고, 행정국 소관 강원특별자치도 이ㆍ통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심사하시겠습니다.
 6월 12일 제2차 회의에서는 10시부터 행정국 소관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4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을 각각 심사하시겠습니다.
 아울러 6월 13일과 6월 16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6월 17일부터 6월 19일까지는 도정질문이 계획되어 있으며, 회기 마지막 날인 6월 20일에는 제5차 본회의에 참석하시는 것으로 제338회 정례회 회기 일정을 모두 마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글로벌본부장 손창환  안녕하십니까, 글로벌본부장 손창환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문관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글로벌본부 총괄기획관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글로벌본부는 2023년 7월 강릉 지역에 공식 개청한 이후 지난 한 해 동안 신생조직의 조직 안정화와 영동ㆍ남부 지역의 균형발전 기반 조성을 위해 힘써 왔습니다.
 글로벌본부의 안정적인 정착과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신 문관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도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고 제2청사 개청의 효과를 드러낼 수 있도록 분야별 현안업무에 행정력을 집중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글로벌본부 총괄기획관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서 1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27쪽입니다.
 글로벌본부 총괄기획관실 세입예산 현액은 12억 46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12억 616만 원 중 전액이 수납되었습니다.
 수납내역은 세외수입 3,500만 원, 보조금 11억 7,003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12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53쪽입니다.
 2024년도 글로벌본부 총괄기획관실 세출예산 관련 예산현액은 총 199억 98만 원으로 이 중 194억 2,682만 원을 집행하고 9만 원을 보조금 반납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억 7,406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발전 네트워크 구축으로 영동ㆍ남부권 유관기관 및 타 시도 지역본부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위해 예산현액 500만 원 중 424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5만 원입니다.
 영동ㆍ남부권 발전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제2청사 소관 분야의 체계적 운영과 중장기발전 비전 제시를 위해 예산현액 980만 원 중 883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6만 원입니다.
 글로벌본부 시책 추진입니다.
 글로벌본부 직원의 특정업무 경비 지급 및 제2청사 주요 현황과 현안업무 등의 홍보를 위해 예산현액 1억 8,050만 원 중 1억 7,789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60만 원입니다.
 청사 및 관사운영입니다.
 직원 관사 임차료 지원, 청사 안전 점검 및 경비 용역, 청사 관사 공공요금 및 소수선 비용 지출 등을 위해 예산현액 16억 5,760만 원 중 16억 1,124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635만 원입니다.
 직원 복리후생 증진입니다.
 제2청사 직원 출퇴근 버스 제공을 통한 안정적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예산현액 3억 3,924만 원 중 2억 9,455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468만 원이 되겠습니다.
 글로벌관 창호 교체 및 보수공사 추진입니다.
 제2청사 개청에 따른 노후청사 창호 교체 및 방수 등 보수공사 추진을 위해 예산현액 9억 6,830만 원 중 9억 6,478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51만 원입니다.
 공용차량 운영입니다.
 제2청사 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공용차량 운행사업으로 예산현액 1억 3,673만 원 중 1억 2,005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667만 원입니다.
 여권사무 대행경비 지원입니다.
 여권 발급 업무 수행을 위한 국비 보조사업으로 예산현액 1,003만 원 중 994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9만 원입니다.
 254쪽입니다.
 먼저 인력운영비 중 공무원 인건비 지원입니다.
 제2청사 일반직 공무원의 인건비를 지급하여 예산현액 139억 133만 원 중 135억 5,82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4,313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수산어업행정지원 국고사업은 국가사무 지방이양에 따른 어촌지도 업무 수행 공무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현액 11억 6,000만 원 중 11억 5,999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은 1,000원입니다.
 특별행정기관 지방이전 사무 수행을 위한 인건비 지원사업입니다.
 지방항만 관리ㆍ운영 권한의 지방이양에 따른 항만관리 공무원 인건비를 지원하는 전환사업으로 예산현액 10억 5,892만 원 중 10억 5,891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000원입니다.
 사무보조 및 청사관리입니다.
 해당 사업은 공무직 근로자의 인건비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1억 7,150만 원 중 1억 6,424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25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운영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 1억 7,951만 원으로 이 중 1억 7,14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11만 원입니다.
 아울러 글로벌본부 소속 총 4개소의 당직실 운영을 위해 예산현액 1억 2,140만 원을 전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행정 부문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예산현액 109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본부 총괄기획관실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문관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글로벌본부 전 직원들은 글로벌본부가 도정 비전인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실현을 선도하고 영동과 영서 균형발전을 위해 앞장서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모든 예산이 편성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보다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로벌본부장 손창환  예.

○글로벌본부장 손창환  세 가지입니다.

○글로벌본부장 손창환  예산과목이 임시적세외수입, 그외수입인데 첫 번째가 가족수당…….

○글로벌본부장 손창환  예, 가족수당 환수가 있었습니다.

○글로벌본부장 손창환  예.
 한 사람의 가족수당 환수가 있었고요, 그게 740만 원 정도 있었고요.
 중복해서 받은 것 때문에 환수되었습니다.

○글로벌본부장 손창환  예.

○글로벌본부장 손창환  저희는…….

○글로벌본부장 손창환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현재 과태료 부과라든가 사용료 부과 이런 부분이 총괄기획관실에 없습니다.
 기타 일반 경상적세외수입은 민원업무하면서 증지수입 같은 것, 수수료 수입 그런 것들이 있어서 저희가 바로바로 100% 다 회수하는데…….

○글로벌본부장 손창환  예, 그렇습니다.

○글로벌본부장 손창환  예.

○글로벌본부장 손창환  예.

○글로벌본부장 손창환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이제 2년 정도 됐습니다.
 사실은 저희 부서에서 업무 관련해서 예산 소요가 얼마나 될지 경험을 쌓은 기간이 됐고 내년에…….

○글로벌본부장 손창환  예.
 그래서 이제 경험이 쌓였으니까 그런 것들은 불용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또 혹시라도 생기면 정리추경 때 정확한 예측을 통해서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글로벌본부장 손창환  직원 복리후생은 통근버스…….

○글로벌본부장 손창환  예, 단일사업입니다.

○글로벌본부장 손창환  예, 그렇습니다.

○글로벌본부장 손창환  예, 보통 낙찰을 한 90% 정도 계약을 하니까 발생이 되고 또 임시공휴일이 추가로 생긴다든가 해서 저희가 계획한 일수보다 예측 일수가 좀 빠지는 경우가 있어서…….

○글로벌본부장 손창환  최대한 예측을 하는데, 임시공휴일 같은 것이 조금 있고 대부분 낙찰차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글로벌본부장 손창환  지금…….

○글로벌본부장 손창환  그것은 약간 다른 성격이고요.

○글로벌본부장 손창환  예, 그것은 저희가 쓰는 승용차.

○글로벌본부장 손창환  예, 업무용 차량.

○글로벌본부장 손창환  예, 임대차량이고 유지ㆍ관리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잡은 것보다는 덜 지출이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본부장 손창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통근버스 관련해서 낙찰차액은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정리추경 때 일부 정리를 꼭 하겠습니다.
 그리고…….

○글로벌본부장 손창환  그 당시에 사실, 지난해에 한 1년 2개월 지난 시점에서 했어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저희가 필요한 다른 사업이 내부적으로 있을 수 있어서 저희가 조금 유보를 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른 사업에 쓰지는 못했습니다.
 정리추경도 못 하고 저희가 다른 사업에 쓰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낙찰차액 부분은 정리추경 때 반드시 하겠고요.
 기타 추계 부분은 저희가 2년의 경험을 쌓았으니까 면밀하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확히 추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본부장 손창환  잘 알겠습니다.

○글로벌본부장 손창환  예, 찾았습니다.

○글로벌본부장 손창환  이게 사실 여권 업무하고…….

○글로벌본부장 손창환  맞습니다, 법정민원 수치까지 포함해서…….

○글로벌본부장 손창환  예.
 법정민원이 대표적으로 증가한 게 해양수산 분야인데요, 이중잠항 사용이 2년마다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2년이 도래해서 승인을 받기 위해서 법정민원 신청 건수가 늘어서 저희가 처리했습니다.

○글로벌본부장 손창환  예, 첫해는 아무래도 7월에 개청하다 보니까 적었고 작년 한 해 통계를 보면 저희가 1,800건 수준으로 1년 치, 그것은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글로벌본부장 손창환  예,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글로벌본부장 손창환  알겠습니다.
 이것도 저희 내부적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여권에 집중해서 할지 아니면 분리해서 할지, 아니면 다른 성과를 검증받을 수 있는 지표를 선정할지 내부 고민은 있습니다.

○글로벌본부장 손창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글로벌본부장 손창환  제가 건수는 자료를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금액으로 자료를 지금 갖고 있는데 총계약금액 148억 원 중에 지역업체 계약금액은 137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대부분 지역 내 경쟁입찰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본부장 손창환  (관계공무원에게 자료를 받음) 건수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도내 계약업체 건수가 163건입니다.
 그중에 공사가 36건이고 용역이 127건입니다.

○글로벌본부장 손창환  예.
 목표 설정은 이 정도 목표도, 더 상향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저희가 지금 사업규모를 봤을 때 이 정도 규모를 목표로 계속 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글로벌본부장 손창환  예.

○글로벌본부장 손창환  예, 찾았습니다.

○글로벌본부장 손창환  이것은 도의 회계과에서 주관해서 5년 치를 조사해서 중복수령한 공무원들에게 환수 조치하는 사항이고 저희에게 통보가 돼 가지고 저희 쪽에서 세입으로 잡았고요.

○글로벌본부장 손창환  한 사람이 확인됐습니다.

○글로벌본부장 손창환  예, 맞습니다.

○글로벌본부장 손창환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본부장 손창환  저희가 그냥 확인하기로는 부부공무원이었는데 확인이 안 됐던 사항이고…….

○글로벌본부장 손창환  타 기관 공무원…….

○글로벌본부장 손창환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저희가 해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떤 계획이 있는지 회계과에 확인 요청을 하겠습니다.

○글로벌본부장 손창환  예, 확인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글로벌본부장 손창환  감사합니다.

○감사위원장 정일섭  감사위원장 정일섭입니다.
 존경하는 문관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2주년을 맞이하여 감사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위원회 직원 모두가 소신과 긍지를 갖고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다소 부족한 점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감사위원회가 본연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1권 131쪽입니다.
 먼저 세입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1,369만 9,000원으로 이 중 48만 8,000원이 수납되었으며 수납 세부내역은 공공예금이자수입 2만 5,000원, 위탁사업비 반환수입 46만 2,000원이고 미수납은 1,321만 1,000원으로 그외수입 소송비용 환수액이며 ’24년 12월 부과하여 회계연도 이후인 ’25년 2월 수납되어 미수납으로 표기는 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수납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57쪽입니다.
 지난해 감사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총 5억 783만 8,000원으로 이 중 4억 6,478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30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생산적ㆍ체계적 감사활동 추진입니다.
 예산액은 3억 1,802만 8,000원으로 감사위원회 운영, 감사활동 여비, 민간전문가 감사참여 구상, 청백-e 시스템 유지ㆍ보수 및 운영 등으로 3억 1,587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15만 5,000원입니다.
 도민 감사관제 운영 활성화 추진입니다.
 예산액은 4,270만 원으로 종합감사 참여 도민감사관에 대한 수당 및 여비, 우수도민 감사관 포상 등으로 1,193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076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투명한 공직풍토 조성 추진입니다.
 예산액은 4,343만 4,000원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청렴 홍보물품 제작, 부패방지 청렴 교육, 청렴 우수부서 포상 등으로 3,899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43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효율적 계약 심사 및 예방적 감사활동 추진입니다.
 예산액은 1,350만 원으로 물가정보지 등 업무 관련 물품 구입, 계약심사 대상사업 현지점검 여비 등으로 910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39만 6,000원입니다.
 258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서운영 기본경비입니다.
 예산액은 9,017만 6,000원으로 부서 운영을 위한 각종 사무관리비와 여비, 기관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으로 8,887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29만 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감사위원회는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한 예산 운용을 통하여 업무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감사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감사위원장 정일섭  32.6%라는 게 어느 걸 말씀하시는지…….

○감사위원장 정일섭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음) 이 부분은 제가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던 사항이기는 한데요, 이게 아마 지난해에 자문회 수당이라든가 또 일상감사, 계약심사 업무담당자 워크숍 같은 것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것들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감사위원장 정일섭  예, 맞습니다.

○감사위원장 정일섭  저희가 시군에서 사업비가 10억 원 이상 되는 사업에 대해서 계약심사를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저희가 최대한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보도자료도 내고 했었는데요, 지금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장 정일섭  평균적으로 보면 타 시도, 좀 더 파악은 해 봐야 되겠지만 저희가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효성을 좀 더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 정일섭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 정일섭  예.

○감사위원장 정일섭  예.

○감사위원장 정일섭  예.

○감사위원장 정일섭  예,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요.
 나중에 말씀을 주시면 저희가 참고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들여다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감사위원장 정일섭  그게 예산의 문제 때문인지…….

○감사위원장 정일섭  저희가 감사 관련 예산들은 행사 예산 빼고는 대부분 여비가 주로…….

○감사위원장 정일섭  저희 감사대상기관이 130개가 되는데요, 3년마다 한 번씩은 다 정기감사를 해야 되고 그래서 사실은 그게 예산의 문제보다는 인력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감사위원장 정일섭  물론 그렇긴 합니다.
 어쨌든 그 부분은 말씀 주시면 저희가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민들과 관련된 예산들은, 보조금 감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특별히 특정감사를 통해서도 하고 있고 또 정기감사를 통해서도 하고 있는데…….

○감사위원장 정일섭  예.

○감사위원장 정일섭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나중에 말씀 주시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희열입니다.
 존경하는 문관현 위원장님, 그리고 박대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 추진을 위해 많은 지원과 관심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금 정산결과 보고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원특별자치도 공공기관 출연금 정산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2024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금이 법과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정산내역을 검사하고 그 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2024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금 정산검사 결과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정산검사 대상은 총 2개 기관, 126억 6,122만 원입니다.
 먼저 강원연구원은 교부금액 50억 4,500만 원 중 46억 7,987만 원을 집행하였고 일부 다년도 사업비 2억 688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를 제외한 집행잔액 그리고 이자액을 포함한 2억 2,985만 원은 조례에 따라 반납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강원인재원은 교부금액 76억 1,622만 원 중 71억 5,75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 4억 5,800만 원, 이자액 1억 4,991만 원 등 6억 862만 원은 공익법인으로서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5회계연도 세입으로 편성하여 목적사업에 맞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집행한 출연금은 지방출자ㆍ출연기관 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되었으며,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내실 있는 예산 편성과 집행을 주문하였습니다.
 이번 정산 결과를 2026회계연도 출연금 산정 시 반영하여 출연금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관현 위원장님, 그리고 박대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금 운용에 더 적극 반영하여 도의 재정 건전성과 투명성을 더욱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위원님, 지금 일반회계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저희 출연금 관련한 게 아니고요?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기획조정실장 이희열입니다.
 존경하는 문관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기금 수입ㆍ지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4회계연도 결산서 1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예산현액 1조 2,454억 2,365만 원 대비 징수결정액은 총 1조 2,457억 4,983만 원으로, 이 중 1조 2,457억 2,170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은 2,813만 원입니다.
 구체적으로 세외수입 예산현액은 453억 5,946만 원으로 예산 대비 103.3%인 468억 3,952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등 예산현액은 1조 351억 5,833만 원으로 예산 대비 99.9%인 1조 349억 2,123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보조금 예산현액은 1,165억 8,210만 원으로 예산 대비 99.2%인 1,156억 3,41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483억 2,685만 원을 징수결정하였고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2024년도 세출예산현액은 8,817억 5,454만 원으로, 이 중 8,746억 466만 원을 집행하였고 1,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집행내역은 시군 재정 보전에 3,912억 7,500만 원, 강원연구원 운영지원에 50억 4,500만 원, 지역소멸대응기금에 209억 3,720만 원, 강원도립대학교 운영지원 158억 7,540만 원,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강원지역 혁신사업에 148억 7,483만 원, 접경지역 개발 784억 2,157만 원, 신청사건립기금 지원 전출금 225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불용내역은 예비비 45억 2,911만 원, 강원통일플러스센터 설치 및 운영 9,369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월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도정시책 수립 연구용역 2건 1,000만 원을 준공기한 미도래로 명시이월하였고 ’25년 2월 집행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전용 및 이체 사용현황입니다.
 2024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개최에 따른 지방시대지원단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950만 원, 통일플러스센터 개관 준비를 위해 1억 1,250만 원을 전용하였고, 2024년 7월 15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19건 110억 5,539만 원의 예산이체가 발생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7,044만 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41억 4,557만 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248억 1,518만 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및 법정전출금 231억 9,21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16억 2,307만 원입니다.
 접경지역발전특별회계입니다.
 징수결정액은 50억 56만 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50억 56만 원으로 접경지역발전 특화자원 조성사업으로 50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예비비 56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 수입ㆍ지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징수결정액은 506억 4,991만 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지출계획현액은 501억 8,832만 원이며, 총지출액은 506억 4,992만 원으로 은행예치금, 예수금 원금 및 이자상환액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9억 2,829만 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지출계획현액은 31억 3,156만 원이며, 총지출액은 29억 2,829만 원으로 강원권통일플러스센터 건립 및 운영사업, 예치금 등입니다.
 지역개발기금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조 3억 3,498만 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지출계획현액은 4,252억 551만 원이며, 총지출액은 1조 3억 3,498만 원으로 지방채증권이자 및 원금 상환, 예치금 및 예탁금 등입니다.
 신청사 건립기금입니다.
 징수결정액은 558억 868만 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지출계획현액은 557억 7,679만 원이며, 총지출액은 541억 5,850만 원으로 신청사 설계 용역, 이주택지 조성사업, 토지보상금 등입니다.
 존경하는 문관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결산검사위원님들의 엄정하고 세밀한 검사절차를 거쳐 작성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도 예산편성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예산 운용이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6건인데요.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지금 총 5건인데요.
 농정국이 3건 그다음에 친환경농업과, 산림과가 각각 1건씩 있는데 지난해 국고 사정이 안 좋은 바람에 연말까지 국가보조금이 저희 쪽으로 내려오지 못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미교부된, 그래서 자금 없는 이월로 처리를 하였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올해 2월에 전부 내려왔고요.
 그래서 착금이, 2월 이후 다 내려갔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저희가 시군하고는 계속적으로, 또 관련 부서하고 저희 예산과하고 같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지난해에는 예상 외로 불용액이 좀 많이 발생했습니다.
 물론 국고보조금이 안 들어오는 것도 있고요, 저희 일부 사업 부분도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겸허히 수용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적절히 조치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취약지역사업은 농림부에서 아마 세수 부족으로 국고보조금 교부가 변경된 바람에 저희가 일부 불용이 발생했는데요.
 하여튼 그 부분도 저희가 중앙부처하고 관련 시군하고 같이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저희가 주로 신규 세부사업에 그런 예상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예산과목 때문에 일부 전용 건이 발생했고 또 사업계획 변경에 관한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앞으로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저희 통일플러스센터 운영하는 부분하고 지난해 저희가 지방시대 엑스포 개최하면서 지방시대지원단을 운영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전용을 하게 됐는데요.
 하여튼 그 전용을 통해서 일단 사업이 효율적으로 됐고요.
 그 부분도 가급적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지금 조직개편이나 예산의 이체 부분은 가장 효율적으로 그 사업을 달성할 수 있는 부서에 기능 재배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저희 지역소멸대응정책관실에 여러 가지 업무들이 이관돼 왔고요, 앞으로도 지역소멸 관련된 기능들은 종합적으로 저희 지역소멸대응정책과에서 하고 또 인재육성과에서 하고 있는 대학업무를 저희가 총괄하다 보니까 그런 기능들이 합쳐져서 그런 부분에 조직개편이 있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일부 사업이 취소된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계획 변경 이런 여러 가지 부분, 그러니까 행정 절차에 따른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일부 시군에서는 소멸기금의 집행률이 좀 낮은 것, 심지어 아예 집행을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2022년도에 처음으로 저희 도로 내려왔는데 그때 일제히 모든 시군에서 5년 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공모 형태로 해서 이 사업이 진행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주로 기반시설 위주 사업이다 보니까 당초에 면밀한 계획 없이, 절차나 이런 것 없이 사업이 진행됐고 또 기금이 시군에 내려가다 보니까 시군에서는 이걸 집행하는 과정에서 다시 행정절차를 받거나 여러 가지 사업의 타당성검토도 다시 받고 하는 과정에서 되게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일단 시군에서 이미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히 집행률을 관리할 계획이고요.
 또 앞으로 광역계정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사업이 취소되거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다시 그 자금을 활용해서 도 차원에서 지역 소멸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기획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명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저희가 통일플러스센터 건립하면서 그때 부족했던 공사비의 일부로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운영비에도 활용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저도 이번에 목표 관련해서 혹시 질의가 나올까 해서 지표를 살펴본 부분이 있는데요.
 기존에 하던 관행적인 지표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목표를 좀 안정적으로 잡은 부분도 있어서, 하여튼 그 부분을 저희가 살펴보고 좀 더 의미 있는, 난도 있는 목표가 될 수 있도록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횡성 이모빌리티는 부지 선정할 때 지역에 민원이 너무 많아서 부지 선정과정에서 민원 갈등을 해소하느라고 좀 오래 걸렸고요.
 아마 그게 정리가 돼서 올해 말 하반기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이것은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이것은 지금 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부결돼 갖고요, 이 사업을 포기할 계획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해당 시군에 더 이상 예산 배정을 다른 것으로 제공하지는 않고요.
 지금 사실 다른 시도에서는 이 광역계정이 도가 직접 사업을 만들어서 시군에 공통적인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는 개별 시군에만 사업을 다 줬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도에서는 지역소멸사업에 활용할 예산이 없어서 어려움이 있어서 이 기금을 갖고 도 차원에서 지금 여러 가지 기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면 그 돈을 모아서 다시 저희가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자료를 찾아보며) 제가 지금…….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이게 사실은 원래 우리가 말하는 지역개발기금 조성액에는 금융기관인 은행에 예치해 놓은, 저희가 혹시 돈을 주기 위해서 한 예치금이 있고 그다음에 도 같은 데 빌려주는 예탁금이 있거든요.
 도에서 사업을 하는 데 빌려주는 돈을 도 예탁금이라고 하는데 예치금만 조성의 규모에 잡아오다가 도 예탁금이 지침상 들어가야 되는데 빠졌다 해서 이번에 다시 조정하면서, 지난해까지 조정할 수는 없으니까 올해부터 추가로 조정하면서 5,746억 원이, 실제로 있던 돈인데 지난해 조성액에 잡아놓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경정하는 부분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저희 실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도 전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지금 저희 도 전체적으로 명시이월 건은 67건에 840억 원이고요.
 그다음에 사고이월은 30건에 255억 원, 그리고 계속비이월은 16건에 295억 원, 그리고 자금 없는 이월이 6건에 156억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공무원 인건비에서는 불용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잠깐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자료를 찾아보고 난 후) 확인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주로 정리보류액은…….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정리보류는 주로 지방세, 세외수입을 많이 거둬들이는 부서에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부분 시군에서 직접 도세를 걷잖아요.
 그리고 세외수입은 전년도에 했던, 예를 들어 제재금, 부과금 이런 벌금 형태의 과태료 같은 경우가 있고 일부는 돈을 주고서 다시 환수해야 되는데 환수를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정리보류의 전체적인 관리는 세정과에서 지금 총괄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행정국에 여쭤보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지금 정리보류액이 ’24년도 기준으로 4,717억 정도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4,717억요.
 그런데 이게 기존에 누적돼 온 그런 채무, 그러니까 아직 갚지 못한, 예를 들어 민간 기업이나 개인들이 자금 사정이 어려워서 각종 세금이나 과태료나 이런 부과금에 대해서 납부하지 못한 금액입니다.
 주로 발생하는 이유는 요즘에 경기가 어려워서 이분들이 부담할 여력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나중에 체납처분을 해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을 때, 오히려 체납처분하는 게 손해일 때, 들어가는 비용보다 거둬들이는 수익이 적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주로 정리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전년도보다는 늘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포기하는 게 아니고 일단 보류했다가 나중에 부담할 수 있을 때 다시 또 절차 개시를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그래서 일부분 아예 안 되는 것은 진짜 정리해 버리고요, 그다음에 일부는 나중에 거둬들일 자산이 확인됐을 때 다시 세금을 납부하도록 독촉을 하고요.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그 수치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지금 저희가 지표로 내놓은 것은 취약지역 공모 달성한 부분인데요.
 사실 지난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농촌 아니면 도시에 취약한 그런 지역, 마을을 수리하고 환경개선하는 사업이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인데요.
 이게 시군에서 신청을 많이 안 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선정목표가 6개소인데 시군에서 신청한 데가 7군데밖에 없었고 실제로 중앙부처 단위에서 선정된 데가 4개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시군을 많이 독려해서 11건을 지금 신청받아 갖고 심사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작년에는 6개 중 4개 됐고요, 올해는 저희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11개를 신청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이 부분이 사실 지난해 예산이 좀 감액이 됐습니다.
 오히려 이 부분이 좀 줄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체험행사를 5회 하던 것을 4회로 줄여서 실시했고 그러다 보니까 예년 대비 참여자 수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절한 목표를 설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지금 많은 예산배정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관 이미숙  저희 도정자문단은 사실은 조금 특수한 자문단인데요.
 뭐냐 하면 지사님 공약사항에 대해서 변경이나 폐기나 조정이 필요한 건이 있을 경우에 매년 연말에 한 번 정도 시군에서 추천을 받아서 50명으로 구성하는 건데요.
 시군에서 추천을 받다 보니까 저희도 사실은 50% 정도는 여성으로 추천을 받고 싶은데 그게 좀 여의치 않아서 이번에도 44%인가…….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오히려 더 하향됐네요? 이게 올라가야 되는데.

○정책기획관 이미숙  그래서 저희가 직접 도에서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시군별로 2명씩 추천을 받고요.
 춘천, 원주, 강릉 같은 경우에는 7명, 8명 그리고 5명 이렇게 해서 총 50명입니다.
 그런데 시군 단위에서 추천을 할 때 그 퍼센티지가 사실 50% 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다음부터는 고려해서 그렇게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이미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기관공통 재정운영 경비는 각 실ㆍ국에서 준비하지 못한 걸 저희 기획조정실에서 총괄적으로 준비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매년 이 정도의 예산은 아마 불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전체적인 금액을 보시면 많게 느껴지겠지만 이 기관공통 재정운영은 강원도 전체에 꼭 필요한 걸 공통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 놓고 필요할 때 배정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그런데 예산 편성하고요, 무조건 예산의 10%는 일단 절감을 해 놓고선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도 더 절감되는 부분까지 합하다 보면 이 정도 예산의 잔액이 발생한다고…….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그렇지만 실ㆍ국에서 실제 수요가 많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 남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업추비라든지 국외여비 그런 모든 부분을 다 저희가 집행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완벽하게 모든 수요를 그대로 저희 예산으로 편성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아까 말씀에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2024년도 기준으로 일반직 인건비 예산액은 2,248억이었는데 잔액은 한 87억 원 정도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불용액은 다 나중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갑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보통 수준이라고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그런데 요즘은 휴직자들도 불특정하게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상시근무 체제를 전제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지만 또 일반 휴직자가 있어서 그것은 저희가 편성을 더 타이트하게 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이번에 예산편성 단계에서 불용액이 많이 남은 것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역소멸대응정책관 김주용  지역소멸대응정책관 김주용입니다.
 아직 수납이 되어 있지 않고 올해 시군 추경예산 편성 일정에 따라서 철원은 9월, 태백은 6월, 평창 9월, 동해 8월 이렇게 해서 저희가 수납할 예정입니다.

○지역소멸대응정책관 김주용  사업은 다 완료가 되었고 저희가 ’24년 9월에 반납고지서를 발부했는데 시군에서 미처 관련된 반납금을 예산편성하지 못해서 저희가 아직 환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저희가 시군하고 협의가 돼서 시군 추경 일정에 따라 전액 환수할 예정입니다.

○지역소멸대응정책관 김주용  정산을 해서 저희가 반납고지서를 ’24년 9월에 시군에 다 발부를 했는데 시군에서 그 예산을 편성하지 못해서 저희가 지금 환수를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그런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저희 통일부센터 옆에 카페가 하나 있는데요.
 그분들이 도유지를 이용해서 밑에 하수관로를 설치한 부분이 있는데 그걸 저희가 찾아서 그분께 고지서를 발부했고요.
 지금 적극적으로 그분께 설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물론 저희 고지서는 발부했는데 그분이 납부를 안 했고요, 저희가 지금 계속적으로 독촉을 하고 있고요.
 그분은 기분상 그걸 지금 납부를 안 하고 있고 저희가 계속적으로 설명을 해서 그 부분은 납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자료를 살펴보며) 잠시만요, 제가…….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그럼 제가 단위를 잘못 확인했을 수도 있습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곽일규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추진단장 곽일규입니다.
 존경하는 문관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38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에서 특별자치추진단 소관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특별자치추진단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1쪽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추진단 징수결정액은 총 3억 19만 7,380원으로 전액 수납 완료되었습니다.
 정리보류액 및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법령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8만 940원이며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이는 경상적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2만 5,910원과 기타이자수입 15만 5,030원이 되겠습니다.
 122쪽입니다.
 특례정책과 소관 세외수입 징수결정액은 공공예금이자수입 3,550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123쪽입니다.
 규제혁신과 소관 징수결정액은 3억 1만 2,890원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1만 2,890원과 특별교부세 3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추진단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6억 4,071만 원으로 이 중 6억 3,14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23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47쪽입니다.
 자치법령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 9,092만 원으로 이 중 3억 8,61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76만 원입니다.
 세부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체계적ㆍ발전적 강원특별자치도 추진입니다.
 강원특별법 개정을 위한 전략회의 운영 및 대정부ㆍ국회 업무협의 등을 위해 예산현액 9,964만 원 중 9,85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3만 원입니다.
 특별자치시도 협력체계 강화입니다.
 특별자치시도 간 상생협력 및 연대 강화를 위한 사업비로 예산 3,400만 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운영 지원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개최 및 운영 지원을 위해 예산현액 2,400만 원 중 2,17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223만 원 중 200만 원은 예산 절감액이며 23만 원은 지출잔액입니다.
 다음 성과협약 및 성과평가 추진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특례 성과관리 및 성과평가 체계 구축을 위해 예산현액 580만 원 중 57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만 원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홍보 강화입니다.
 강원특별법 홍보 콘텐츠 제작, 온ㆍ오프라인 매체 활용 홍보 등을 위해 예산현액 1억 7,740만 원 중 1억 7,68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1만 원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인식 확산 교육 운영입니다.
 도민 및 공무원 대상 역량강화 교육 추진을 위해 예산현액 900만 원 중 88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4만 원입니다.
 다음 부서운영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 4,108만 원 중 4,04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6만 원입니다.
 다음은 248쪽입니다.
 특례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9,584만 원으로 이 중 9,53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7만 원입니다.
 먼저 도ㆍ시군 지역특화사업 특례 발굴 추진입니다.
 특례 발굴 및 중앙부처 대응 논리 고도화를 위해 예산현액 7,300만 원 중 7,25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3만 원입니다.
 다음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2,284만 원 중 2,28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만 원입니다.
 다음 249쪽입니다.
 규제혁신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5,394만 원으로 1억 4,99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399만 원입니다.
 이 중 규제개혁 및 지역발전 역량 강화를 위하여 예산현액 9,340만 원 중 9,06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72만 원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기업호민관제도 운영에서는 예산현액 3,506만 원 중 3,38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25만 원입니다.
 다음 부서운영 기본경비로는 예산현액 2,548만 원 중 2,54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문관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2024 세입ㆍ세출 결산안은 도의회에서 위촉하신 결산검사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사를 거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특별자치추진단은 앞으로도 효율적이고 투명한 예산 운용을 통해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업무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특별자치추진단 소관 2024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특별자치추진단장 곽일규  예, 이제 대선도 끝나고 해서 저희 지사님하고도 보고를 드리고 했는데, 국회하고 중앙부처하고 자체 실ㆍ국하고 입법과제 전략회의도 하고 홍보 수위도 좀 더 높이고 해서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곽일규  이것은 ’24년도 국무총리 표창단 3억입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곽일규  예.

○특별자치추진단장 곽일규  그전에 행안부장관에서 했을 때가 더, 사실 그때가 10억으로 더 많았었는데 그것은 전년도 것이고 이것은…….

○특별자치추진단장 곽일규  예, 다 세입처리 됐습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곽일규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윤우영  행정국장 윤우영입니다.
 존경하는 박대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강원특별자치도 이ㆍ통장의 날 지정을 위해 본 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주신 문관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이ㆍ통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저희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 이ㆍ통장의 날을 조례로 지정하여 기념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강원특별자치도 이ㆍ통장의 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불필요한 조례 내용을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 조례안은 다양한 행정업무를 수행하며 행정의 최일선에서 헌신ㆍ봉사하고 있는 이ㆍ통장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사기 진작과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전국 최초 이ㆍ통장의 날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도내 4,400명의 이ㆍ통장과 함께 기념하는 날을 제도적으로 마련하여 이ㆍ통장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례 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윤우영  예.

○행정국장 윤우영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윤우영  예.

○행정국장 윤우영  행정국장 윤우영입니다.
 존경하는 박대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국민운동단체의 공익활동 증진 및 건실한 성장을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김왕규 의원님과 엄기호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원특별자치도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과 관련하여 저희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규정된 경비의 보조 부분에 대하여 한국자유총연맹의 추진사업 내용과 성격을 명확히 하며 해당 조직에 대한 육성 및 운영 지원을 통해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지키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보조금의 올바른 집행을 위해 중복지원 금지, 기준 위반 시 보조금 반환 등의 관리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집행의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한국자유총연맹 활동을 통해 공적을 세운 경우 포상할 수 있도록 하여 우수 회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조직 활동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에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에 공감하며, 조례 제정의 타당성과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윤우영  제가 말씀…….

○행정국장 윤우영  올해는 예산을 좀 많이 세웠습니다.
 그래서 운영비에 5,000만 원, 또 자유민주시민 함양 지원에 1,800만 원, 그다음에 올해 추경에 이번에 들어갔는데 양구 펀치볼 김장축제 1억, 그다음에 차량구입비 5,000만 원 해서 올해 2억 1,8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행정국장 윤우영  예.

○행정국장 윤우영  예, 차량이 들어갔습니다.

○행정국장 윤우영  김장.

○행정국장 윤우영  예, 펀치볼.

○행정국장 윤우영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윤우영  저희가 새마을회나 바르게살기운동, 한국자유총연맹의 형평성을 맞추고 있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같은 경우 작년에 여러 가지 행사 이런 것이 많아서 좀 많았었는데 올해 좀 줄었습니다.
 그리고 자유총연맹은 작년에 그런 것이 없었는데 올해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1억 5,000만 원이 증액되면서 좀 많은 것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3개 단체에 대해서 형평성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윤우영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윤우영  우리 통일센터가 있는데, 거기와 업무가 약간 차이는 있는데 같이 협업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얻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윤우영  예, 그것도 통합할 수 있으면 통합해서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윤우영  존경하는 박대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국 소관 사무에 대해 평소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두루 살펴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김희철 위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의 개정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개선권고 사항에 따른 이해관계 위원의 제척ㆍ회피ㆍ기피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차기 금고지정을 위해 금고지정 평가 시 불필요한 평가 내용을 삭제하고 세부 평가항목별 평가기준과 배점방법 관련 미비사항을 정비ㆍ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 반영 시 공정한 금고지정 절차와 합리적인 평가기준에 따라 안정적으로 차기 금고가 지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