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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8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미래모빌리티혁신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6월 19일 (목) 오후 1시 30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 미래 모빌리티 혁신 추진현황 보고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2. 미래 모빌리티 혁신 추진현황 보고

(13시 32분 개의)

○위원장 김용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1차 미래모빌리티혁신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장마가 시작되고 무더위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위원님들 건강 관리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능형교통체계 인프라 구축 사업 등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청담 의정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유청담  의정팀장 유청담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일정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38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중 개의하는 미래모빌리티혁신특별위원회는 오늘 제1차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건설교통국 교통과 소관 미래교통 및 모빌리티 관련 산업 주요 업무보고를 받으시는 것으로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래  유청담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13시 34분)

○위원장 김용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좌석 정돈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4분 회의중지)

(13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미래 모빌리티 혁신 추진현황 보고 

(13시 35분)

○위원장 김용래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미래 모빌리티 혁신 추진현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이종구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 미래 모빌리티 혁신 추진현황에 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건설교통국장 이종구입니다.
 존경하는 김용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차 미래모빌리티혁신특별위원회를 맞이하여 미래교통 및 모빌리티 관련 사업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첨단 미래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지능형교통체계 인프라 구축, 자율주행차 시범 사업과 더불어 2026 강릉 ITS 세계총회 준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시는 고견은 신중히 검토하여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과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완길 교통과장입니다.
  (교통과장 박완길 인사)
 조성학 미래교통팀장입니다.
  (미래교통팀장 조성학 인사)
 그럼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교통과 소관 미래교통 및 모빌리티 관련 사업의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핵심 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5쪽까지의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 지능형교통체계 인프라 구축입니다.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은 전자ㆍ통신ㆍ제어 등의 첨단기술을 교통에 적용하여 교통체계 개선 및 미래모빌리티 서비스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스마트교차로, 긴급차량 우선신호체계, 주차 정보 제공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편리한 도내 교통망 구축을 위해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9년 춘천ㆍ원주ㆍ강릉ㆍ속초ㆍ삼척시에 총 1,144억 원을 투자하여 지능형교통체계 인프라 구축을 확대하고 있으며 앞으로 정부 정책에 적극 대응하여 ’26년 사업비, 국비 확보 및 각종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0쪽, 미래형 복합환승센터 구축입니다.
 버스ㆍ철도 등 주요 교통수단과 자율차, 개인형 이동장치 및 UAM 등 첨단모빌리티 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복합환승센터 구축 사업입니다.
 강릉역 미래형 복합환승센터 구축 사업을 위해 5억 원을 투자하여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용역 준공 후 제4차 환승센터 기본계획 반영과 광역복합환승센터 지정을 추진할 계획으로 향후 춘천~속초 간 신설될 철도역 등 추가 사업 대상지 발굴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2쪽,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운영입니다.
 도내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는 강릉과 원주에 총 7개 노선 65.5㎞가 지정되어 있으며 이 중 강릉시 연곡면 노선이 시범운행지구 서비스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총 8억 원을 투자하여 ’25년 3월부터 벽지노선 자율주행 마을버스를 운행 중에 있습니다.
 자율주행차 운행을 확대하여 인구감소지역 주민을 위한 교통 서비스 개선을 도모하는 한편 향후 자율주행차 관련 기본계획 수립 등을 통하여 도내 자율주행차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환경 개선을 통해 첨단모빌리티 이동권을 보장하는 사업으로 2021년부터 도 및 시군별 조례를 제정하고 전용 주차구역 조성과 민원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운행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내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실태조사와 시범사업, 유관기관과 함께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지역 관광형 교통모델 운영입니다.
 지역 관광교통을 개선하기 위하여 첨단모빌리티를 도입하는 사업으로 금년 문체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2월부터 속초시 주요 관광지를 거점으로 수요응답형 교통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첨단모빌리티 도입을 통하여 지역 주민의 이동 편의를 증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신산업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16쪽, 2026 강릉 ITS 세계총회 지원입니다.
 지능형교통체계 및 모빌리티 분야의 세계 최대 국제 전시 컨벤션 행사인 제32회 ITS 세계총회가 2026년 10월 강릉에서 5일간 개최됩니다.
 강릉 ITS 세계총회는 1998년 서울과 2010년 부산에 이어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개최되는 국제행사로 우리 도는 이번 세계총회가 강원특별자치도 미래교통 구축과 모빌리티 산업 발전 및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는 데 앞장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첨단 미래교통 체계 구축과 관련한 사업에 재정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집행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재정적인 투자가 미흡한 상황입니다.
 금일 회의를 계기로 해서 도의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미래교통 및 모빌리티 산업 관련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마치면서 보고드린 각종 사업들이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래  이종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발언 기회의 형평성을 위해 답변시간을 포함해 10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시간의 마무리를 위해 잔여 시간 1분 전에는 타종할 예정이니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계속발언 또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에 추가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발언시간은 5분이며 시간이 더 필요하시면 모든 위원님들의 추가발언 후에 다시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이종구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담당과장님의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민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용래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원주 출신 최재민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내년에 강릉 ITS를 하는데, 올해 제31회는 미국 애틀랜타에서 8월 24일부터 28일까지 해요.
 우리가 내년에 전문가 2만 명이 참석할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애틀랜타 같은 경우는 한 1만 명 정도.
 그런데 중요한 게 기업이 얼마나 참여할지가 안 나와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ITS 총회라는 것은 유망한 모빌리티 관련 기업이 얼마나 오느냐, 확보하느냐가 중요한데 애틀랜타 같은 경우 300개 정도의 기업이 와요.
 모빌리티라고 하면 단순 교통으로 볼 수도 있는데 말씀하셨지만 자율주행 들어가죠, 스마트교차로 들어가죠, AI 들어가죠, 스마트시티 들어가고, 5G 통신 들어가고, 교통 데이터가 들어갑니다.
 결국 미래 먹거리고 미래산업인데, 우리 도가 추진하고 있는 반도체, 수소 산업, 거기다 모빌리티, 이게 다 들어가 있는 세계에서 가장 큰 행사라고 봐야 되거든요.
 벌써 애틀랜타에 한국관을 유치하려고 여기에 참여할 모빌리티 관련, 반도체 관련, 수소 산업 관련 기업들 신청을 받고 있어요.
 우리 도에서도 얼마 전에 원주에 강원미래모빌리티혁신센터를 오픈했죠?
 우리 도내에서도 미래 먹거리 산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몇 개 기업이 갑니까, 없죠?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지금까지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몇 개 업체가 가는지 숫자는 아직 파악된 바가 없습니다.
최재민 위원  아니, 우리 도에서 모집을 하고 지원을 해 줘야지 파악이 되는데 우리 도에서는 지원하는 게 없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사실 총회는 ITS 협회를 주관으로 해서 행사가 준비되고…….
최재민 위원  하나 더 여쭤볼게요.
 우리 도에서 애틀랜타 갑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ITS 총회는 사실 강릉시가 유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최재민 위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세계적인 큰 행사를 우리 강원도에서 유치를 했는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어떤 말이냐면 올림픽을 유치했는데 직전 올림픽에 참여도 안 하고, 거기에 오히려 국내 기업들, 다른 기업들이 가고 있는 거고, 관심도 없고, 당장 8월이면 세팅해서 준비해 가지고 가는 것도, CES에는 가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최재민 위원  우리가 CES는 유치하지도 않는데, 워낙 세계적인 가전 박람회니까 가는 것은 뭐 그렇다고 쳐요, 우리가 미래산업 준비를 해야 되니까.
 우리하고 정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런 이벤트, 행사에 왜 우리는 관심도 없고, 가지도 않고, 도내 기업 가는 것 지원도 하지 않고, 이것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사실 저희 담당 부서 입장에서는 이쪽 업무, 역할을 키우기를 원하고는 있습니다만 사실…….
최재민 위원  강릉의 일이라고 던져 놓으면…….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위원님 말씀에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최재민 위원  강릉이 이걸 혼자 어떻게 해요?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맞습니다.
 저희도 지난 당초예산도 그렇고 추경도 그렇고 예산 부서하고, 강릉시가 혼자서 ITS 총회를 감당하기에는 재정적인 부담을 포함해서 너무 무겁다, 그래서 도에서 지원을 해 달라고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최재민 위원  재정도 재정이지만, 이제 시간이 없어서 빨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것 내용적으로도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야 됩니다.
 이 행사가 어떻게 열리는지도 모르는데, 직전 행사에 가 보지도 못했는데, 눈으로 ITS를 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내년에 이 행사를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맞습니다.
최재민 위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TF팀을 꾸려서 애틀랜타 현지에 갈 분들을 빨리 추리고 강원도에서 집중적으로, 전략적으로 키워야 되는 모빌리티 관련 지역이나 회사들은 어떻게든 한국관 부스 빼 가지고 ‘우리가 내년에 ITS 하는 강원도인데, 그 회사들인데…….’라고 가서 소개도 좀 하고,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이라도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이 좀 챙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이 맞고요, 좀 부족한 부분이었는데 앞으로 다시 한번 열심히…….
최재민 위원  이것을 단순히 자율주행, 모빌리티, 이렇게만 보시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세심하게 챙겨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재민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래  최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오섭 위원  위원장님, 발언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강릉 출신 심오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최재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궁금한 사항 한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강릉 ITS 세계총회를 강릉시에서 유치했다고 하지만 강릉시에서 하는 일들이, 도가 우리 강원도 18개 시군을 다 관리하고 모든 분야의 일을 해 나가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강릉시가 이런 세계총회를 유치했다는 것은 실무진들이 열심히 했다고 보고, 도가 열심히 도와줘서 성공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료 17쪽에 보면 ’26년 강릉 ITS 세계총회 조직위원회 구성ㆍ운영을 ’25년 6월에 조성해요.
 그런데 우리 도에서 인력을, 공업 1명을 7월 정기인사에 파견한다고 하는데 세계총회는 어떻게 보면 교통 올림픽인데 우리 도가 1명을 파견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업무를 공유할 수 있겠는가.
 공업직이면 기술직 같은데요, 도에서 책임져야 할 도 행정사무에 관련된 것을 시하고 원활하게 하려면 지금부터 여기에 투입돼서 원활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 우리 지사님 의지가 어떤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조직위원회가 어제 개소식을 했습니다.
 조직위원회가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이 됐고, 우리나라 ITS 협회가 주관해서 행사를 준비하고, 조직위원회 참여는 도에서 팀장 1명하고 직원 1명, 2명이 파견을 가고 강릉시도 2명이 파견됩니다.
 공무원들이 하는 역할은 행정적인, 조직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 역할이고요.
 지금 1단계 조직위원회가 구성돼서 운영 중이고 앞으로 행사가 임박해지면서 2단계로 전환이 될 겁니다.
 그 단계에서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때는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지금은 강릉시에서 참여하는 수준으로 도에서도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심오섭 위원  그렇다면 감사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예산 관계 같은 부분도 실질적으로 기초가 사실 예산이 충족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맞습니다.
심오섭 위원  그런데 큰 행사를 치르다 보면 부대행사도 뒤따르고 이러다 보면 예산이 항상 부족하기 마련인데 우리 도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그래서 사실 저도 오늘 위원님들을 뵙는 자리에서 건의를 꼭 드리고 싶었던 게, 저희가 이 부분을 올해 당초예산 편성할 때부터 예산과하고 협의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강릉시가 이 비용을 다 들여서 혼자서 하기 힘들다, 시 재정으로 어렵다, 도에서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저희들이 예산을 협의했는데 사실은 설득이 잘 안 됐습니다.
 저희가 설득이 조금 부족한 면도 있었고요.
 기본적으로 행사의 주최, 도가 주최나 이런 것에 이름이 전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 부서는 ‘강릉시 행사인데, 도가 공동 주최 형태로 이름이 들어가는 그런 게 없어서 명분이 조금 부족하지 않냐.’, 이런 이야기들도 실무적으로는 의논이 좀 있었습니다.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이제 그때밖에 더 이상 시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다른 건 몰라도 ITS 행사에 필요한 재정은 어느 정도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예산 부서하고 다시 협의할 계획입니다.
 특위에서도 이 부분은 목소리를 내 주셔서 지원을 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심오섭 위원  국장님이 잘 파악하고 계시는데요, 사실 행사라는 것은 비용이 필요할 때 예산이 주어져야 실효성이 있는 것이지 임박해서 예산을 주면 예산을 줘도 도움이 그렇게 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옆에서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까웠는데 국장님이 잘 파악하고 계셔서, 저희 위원들도 그런 부분에 많이 관심을 가져서 우리 국장님 일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여튼 ITS 총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여러모로 관심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심오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래  심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혁열 위원  권혁열 위원입니다.
 국장님, ITS 총회를 우리 강릉에서 2026년에 유치하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가 강릉에서 함께한 적이 있죠?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권혁열 위원  ITS를 추진하는 목적이 무엇이고 그로 인해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 시너지 효과, 고용 창출, 과연 얼마나 효과성이 있는지, 강릉에서 ITS 총회를 유치함으로써, 이게 거의 홍보가 안 됐어요.
 아무도 모른다고요.
 ITS가 뭐 하는 건지도 몰라요, 사실은.
 즉흥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2026년에 강릉에서 ITS 총회를 유치해 가지고 어마어마한 파급, 큰 쾌거를 이루었다, 대부분 이렇게 알고 있어요.
 포괄적으로 들어가서 시민과 도민들이 ITS가 왜 이루어지는지, 이것의 목적이 뭔지, 시너지 효과가 뭔지, 우리 강원도에 미치는 경제효과가 뭔지, 이런 걸 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관심을 갖는 거예요.
 ITS에 수십억, 수백억을 들여 가지고 하는데 그냥 형식에 불과하고 강릉에서 유치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예산 낭비고.
 우리 강릉에다가 유치한다고 해 가지고, 지방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데다가 모든 것을 일임해 놓고 지원은 안 해 주고, ITS 총회를 하면 어떤 예산지원 근거도 있을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도에서 뒷받침할 수 있는 예산이 주어져야 될 것 아니에요?
 지난번에 보니까 강릉시에서 모든 것을, 강릉시 재정이 상당히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전가하고 일임한다면 결국은 ITS 총회의 본래 목적에 역행하는 현상이 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결론적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목적과 시너지 효과, 예산과 관련돼서 제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일단 ITS 총회 자체는, 본연의 목적은 학술대회입니다.
 이 기간 동안 여기서 굉장히 많은 학술회의가 열립니다.
 이 학술회의의 백그라운드에 ITS 관련 기술을 전시하는 공간이 굉장히 크게 마련됩니다.
 그래서 본래 목적은 학술대회지만 실질적으로 행사장에는 ITS 관련 기술 전시가 가장 크게 방문객을 맞이하게 됩니다.
 저희가 예측하는 게 90여 개국이 참여하고 전문가만 한 2만 명 정도 참여하고요.
 저희들이 전시 공간에 참여하는 방문객들을 한 20만 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5일 동안 이 공간 안에서, 올림픽만큼은 아니지만 강릉시에서 굉장히 많은 방문객들을 맞이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위원님들께서 특위를 구성해서 운영하시는 것처럼, 이 분야의 교통체계 개편이라는 것은 시대의 큰 흐름이고 앞으로 미래에 당연히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점점 더 중요함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강릉 총회에 전 세계적인 관심이 극도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행사하고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번 행사는 전 세계적으로 관심도가 높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실무적으로 효과 면에서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
 이게 분명히 흥행은 잘될 거라고 보는데 그렇게 많은 분들이 왔을 때 충분한 손님맞이, 행사 준비가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저희 실무 부서 입장에서도 좀 걱정스럽기는 합니다.
 오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관계부서하고 조금 더 긴밀하게 협의해서 지원, 도의 역할을 키워나가는 부분을 준비하겠습니다.
권혁열 위원  그렇게 흥행하고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뒷받침돼야 된다, 예산은 이미 주어져 있는데 상당히 열악하다, 어렵다.
 ITS 총회 거기에서는 어느 정도 예산을 지원하고, 도비는 어느 정도 되고, 주최 시에서는 어느 정도 대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지금 조직위원회 구성하고 운영하는 예산이 지금 100억 정도로 잡혀 있습니다.
 실제로 운영 자체는, 부스 설치라든가 모든 준비들은 해당 국가에서 와서 자기들이 설치하고 조직위는 전반적인 공간과 전력 같은 인프라를 공급해 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지금 베뉴 자체는 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조직위원회 예산 자체가 많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권혁열 위원  100억이라고요?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100억입니다.
권혁열 위원  그럼 국비가 얼마예요?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이 중에 국토부 지원금이 18억 원이고요, 도하고 강릉시에서 20억, 도로공사 10억, 그다음에 전시장 등록 수입 해서 37억 정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권혁열 위원  지난번에 강릉에서 우리 특위가 함께한 적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제가 우리 국장님께 강릉시 예산이 너무 열악하다, 너무 과중된다, 부탁한 적이 있었는데 그건 어떻게 됐죠?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ITS 총회를 준비하는 게 행사 자체를 준비하는, 조직위원회 운영하는 그쪽 영역이 하나 있고, 손님들이 오기 때문에 강릉시의 ITS 체계를 개선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총회 운영 자체는 전체 100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계획하고 있고…….
권혁열 위원  운영비만 100억이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그렇습니다.
권혁열 위원  행사 관련된 운영비가 100억이라는 얘기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그런데 지난번에 현장에서 시찰하신 것처럼 행사에 왔을 때 지능형 횡단보도 체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강릉에 갖춰져 있어야, 그분들이 왔을 때 강릉이 면모를 갖추어야 되는, 이런 사업들에 국토부가 주관하는 사업비가 많고 여기에 시비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저희가 도비를 4% 지원하는데 이건 너무…….
권혁열 위원  100억의 4% 해 봐야…….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산은 굉장히 큽니다.
 저희가 도비 4%는 좀 너무했고 전체 예산의 10% 정도는 지원해 달라, 이게 매년 들어가는 게 아니라 총회를 준비…….
권혁열 위원  그럼 4억이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권혁열 위원  그러면 시비는?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ITS 구축 사업이, 지금 강릉시에 추진한 게 2019년부터 1,144억이 투자됐습니다.
 이 중에서 국비가 680억 정도, 도비는 그동안 43억밖에 지원이 안 돼서 1,100억 원의 약 4% 정도가 도비로 지원됐습니다.
 마무리해야 되는 부분이 75억하고, 내년에 250억 정도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4%만 지원하기에는 시의 재정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조금 더 추가적인 지원을 하는 방안을 예산 부서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권혁열 위원  여기 ‘조직위 지방비 부담금의 50%(10억)’은 무슨 얘기예요?
 건의사항에 조직위 지방비 부담금의 50%, 10억 지원을 받는다는 얘기인가요?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음)
권혁열 위원  (위원장석을 향해) 시간이 다 됐나요?
 내가 보충질의까지 할게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모였을 때, 우리가 갔을 때 강릉시 예산이 너무 열악하다, 공개회의에서 제가 건의했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도 상당히 인식을 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는데, 그게 이루어져야지 강릉도 재정적인 부담 가중이 좀 덜어진다, 그래야만 여유로운 마음으로 ITS 세계총회를 유치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재정이 촉박하고 억압받다 보면 지자체에 상당히 어려움이, 성공개최에 상당한 부담감을 갖다 보니까 도에서 좀 지원해 주고, 아니면 ITS 위원회에서 국비를 더 지원해 달라 이거예요.
 왜 지방에만 부담시켜 놓고, ITS 총회를 하면 마치 큰 쾌거를 이루는 것처럼 하지만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결론은 지역이 너무 부담감을 느낀다, 지자체에서 너무 부담감을 느낀다.
 실질적으로 눈에 와닿는 파급 효과는 잘 몰라요.
 그러나 지자체에는 엄청난 부담을 준다.
 그래서 우리 특위에서 강릉시에 가서 함께 특별히 논의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게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가 묻는 거예요.
 국장님께서 반드시 재정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논의해 보겠다, 신경 써 보겠다, 확실하게 역할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 실무진도 전적으로 공감하기 때문에 내년도 당초예산만큼은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 부서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서 반드시 편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래  권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하 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우리 국장님께 간략하게, 앞으로 자율주행이, 시스템 자체가 점차적으로 그렇게 가지 않습니까?
 여기 9페이지 ITS 구축 사업에 보면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서 5개 시군만, 2019년부터 해서 ’23년도에는 5개 시군만 추진했는데 나머지 시군은 왜 ITS 구축 사업이 안 돼 있는 건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 강릉시에서 ITS 총회를 추진하는데 우리 도의 국장님 이하 직원들도 총회를 가 봐야지 어떻게 시스템이 추진되는지, 또 내년에 강릉에서 하더라도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어떻게 추진돼야 되는지 현장 답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어떻게 하든지 국장님이나 여기 계신 분들이 강릉시 공직자분들하고 같이 갔다 왔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우선 해외 견학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점에서 저희가 나서서 가기는 굉장히 어려운 여건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예산 지원도 못 하는데 저희가 가는 것은 사실 좀 어렵습니다, 협의하는 게.
 내년도 사업에 5개 시군만 제출된 것은 수요 조사가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주로 도입하는 ITS 시설들이 지능형 교차로 시스템이라든지 자율주행차를 관광 측면에서, 완전한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는 정도의 기술은 아직 안 됐고 정해진 노선의 관광목적으로 이용하는 자율주행차 정도가 운행되고 있어서, 시군들 중에 5개 시군이 신청했습니다.
 우선은 분위기가 굉장히, 기술이 조금 더 고도화돼서 자율주행차가 교통수단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정도, 거기가 소위 한계점이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을 자율주행차가 대체할 수 있는 기술적 완성도가 되면 그다음부터는 거의 모든 교통수단이 자율주행차로 전환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 보고 있고요.
 아직은 기술이 그 단계까지 못 갔기 때문에 교차로에 지능형 체계를 도입하는 수준, 그 정도 내용에 대해서 필요를, 시군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 분야에 대해서 시군이 좀 더 관심을 갖고 다양한 시책들을 만들 수 있도록 계속해서 안내해 나가겠습니다.
김기하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13개 시군에서 빠른 시일 내 이런 부분이 점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래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위해 충실한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이종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미래모빌리티혁신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미래 모빌리티 혁신 추진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제1차 미래모빌리티혁신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338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1차 미래모빌리티혁신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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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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