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1팀장 김은경  예산결산1팀장 김은경입니다.
 먼저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6월 12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장으로부터 2024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 2024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기금 결산, 2024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세입ㆍ세출 결산, 2024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 결산, 2024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6건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6월 13일부터 16일까지 2일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6월 13일은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처리하신 후 계속해서 강원특별자치도 소관 2024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리고 6월 16일 오전 10시에 제2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인 2024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세입ㆍ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여중협  존경하는 김길수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338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4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도정 시책과 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4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현액은 8조 4,055억 원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99.5%인 8조 3,626억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96.5%인 8조 1,126억 원으로 세입ㆍ세출 결산 차액인 세계잉여금은 2,50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순세계잉여금은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1,468억 원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40억 원을 제외한 99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역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예비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7조 4,503억 원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99.7%인 7조 4,289억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96.8%인 7조 2,130억 원으로 2,159억 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이월사업비 1,236억 원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40억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882억 원입니다.
 세출 분야별 집행 결과는 사회복지 분야 36.5%, 농림ㆍ해양수산 12.2%, 공공질서 및 안전 8.4% 순으로 사회복지 분야가 가장 많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2024회계연도 특별회계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소방특별회계, 접경지역발전특별회계로 총 6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였습니다.
 예산현액은 총 9,552억 원으로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97.8%인 9,338억 원,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94.2%인 8,996억 원입니다.
 이 중 이월액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09억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 내용입니다.
 고향사랑기금 등 총 15개 기금의 조성액은 1조 4,524억 원이며 전년 대비 159.8% 수준으로 전년보다 5,436억 원 증가했습니다.
 이는 폐광지역개발기금의 강원랜드 부담금 수익 증가와 지역개발기금의 미상환 도 예탁금을 신규 반영한 데 기인합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는 우리 도의 재정 상황을 표시하는 재무보고서입니다.
 재정상태표는 기업회계의 재무상태표에 해당되며 2024회계연도 말 기준 우리 도의 자산, 부채 및 순자산 현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재정운영표는 기업회계의 손익계산서에 해당되며 2024회계연도 재정운영 결과를 수익과 비용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먼저 재정상태표를 보면 2024회계연도 말 자산총계는 16조 1,040억 원 규모이며 지방채 증권 등 장기차입부채를 포함한 부채 1조 5,010억 원을 차감한 순자산은 14조 6,030억 원입니다.
 자산총계는 전년 대비 1.7%인 2,663억 원이 증가하였고 이는 일반 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으로 재정운영표를 보면 세출 개념에 해당하는 비용은 7조 8,209억 원, 세입 개념의 수익은 7조 7,070억 원으로 비용에서 수익을 차감한 재정운영 결과는 1,139억 원으로 잉여금이 전년도보다 819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는 성과목표와 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 여부를 측정하고 성과분석을 통해 재정운용에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2024회계연도는 전략목표 25개, 정책사업목표 222개, 그리고 504개의 지표로 구성된 성과관리 체계를 운영하였습니다.
 그 결과 504개 성과지표 중 초과달성 81개, 달성 391개, 미달성 32개이며 미달성한 32개 지표에 대해서는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향후 재정운용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총 122억 2,133만 원으로 폭염 및 호우피해 복구지원 등 24건에 76억 9,223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70억 2,650만 원을 지출하고 6억 4,8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77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6개의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총 33억 8,784만 원으로 지출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총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길수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4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결산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선임하신 결산검사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사와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받았습니다.
 이번 결산승인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앞으로 도 재정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과 기금 결산, 그리고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산검사대표위원 지광천  존경하는 김길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이지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4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결산검사대표위원 지광천입니다.
 오늘 제338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4월 16일부터 4월 25일까지 10일간 저를 포함하여 9명의 결산검사위원들이 실시한 2024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소관에 대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와 강원특별자치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4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2024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결산, 기금,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서 첨부서류 등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의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앞서 여중협 행정부지사께서 제안설명을 하셨기에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이번 결산검사 추진 과정과 결과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2024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결산이 지방회계법 등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수행되었는지를 검사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금고에서 발행한 출납마감일 기준 잔액증명서 등 장부와 금고의 실제 출납이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고, 세출예산이 예산편성 내용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검사하였으며 집행내역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관련 회계증빙서를 제출받아 검사하였습니다.
 또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관계자에 대한 대면질문 등 철저한 확인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 재정이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검사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등 결산서는 적정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하였으며, 각 분야별 개선 권고 사항으로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의 법정 적립액 확보 필요 등 10건과 2건의 수범 사례를 발견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번 결산검사에서 나타난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 또는 개선하도록 조치하였고 개선 권고 10건은 재정운용 개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사안에 대해 결산검사 의견으로 제시한 사항임을 말씀드리며 검사 결과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기배부된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길수 위원장님, 이지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우리 결산검사위원들은 지난 10일 동안 강원특별자치도 결산검사위원으로서 책임을 주신 것에 대하여 최선을 다해 검사를 수행하였고 그에 따른 결산검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검사 결과 개선 권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조치를 통해 강원특별자치도 재정운용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2024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결산검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기획조정실장 이희열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들이 직접 예산 사업을 기획하고 제안해서 실ㆍ국 부서에서 운영하는 게 원래 기본 중심인데 사실 그런 것보다는, 그런 사업이 일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실ㆍ국 사업에 주민들이 참여하는 구조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활발하게 된다고 보지는 않고요, 하여튼 최소한 저희가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알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고요, 다만 광역 단위다 보니까 기초보다는 주민들이 제안할 수 있는 사업이 사실 많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계정 같은 경우에 실제로 사업을 기획할 때 사전 행정절차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고 또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주민들 토지 보상 이런 부분이 있어서요, 어떤 시군에서는 집행률이 좀 낮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4년 차 정도 되고 있어서 집행률은 어느 정도 올라왔고요.
 다만 사업을 아예 하지 못한 데에서는 저희가 반납을 받고 도 중심의 광역계정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거기는 사업을 포기했고요.
 여건이 안 돼서 사업을 포기한 시군이 있고요, 다만 2022년…….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저희가 ’22년도에 일괄해서, 첫해에 시군 공모를 통해서 했는데 그 당시 5년 단위로 전액 배분하다 보니까, 사실 순차 배분해서 차년도에도 여러 가지 사업을 공모했어야 되는데 한 해에 모든 사업을 공모하고 집행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2단계 광역계정 사업을 할 때는 저희가 좀 더 꼼꼼히 전략을 만들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저희가 지금 총 991억 원을 적립했고요.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991억 원을 적립했고요.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올해 저희가 실집행한 것이 229억, 그리고 423억 정도 집행할 계획이라서 올해 연말이 되면 남는 금액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지금 재원이 부족해서 지방채 발행을 했잖아요.
 사실 기금이라는 것은 사전 적립이 원칙인데, 2022년도부터 적립하기 시작해서 지금 4년 차에 접어듭니다.
 그런데 조금 안타까운 것은 저희가 청사를 짓기 2년 전부터 기금을 적립한다는 게 약간 좀 어려움이 있었고…….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저희가 급작스럽게 이렇게…….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그런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실무자로서 좀 안타까움이 있는 게 사실 과거부터, 도청 이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누차적으로 얘기했지만 저희가 재정 사정이 좋았던 2010년도 후반대부터 신청사 기금을 조금이라도 적립했어야 됐는데, 사실 재정이 좋았을 때는 오히려 다 세출로 풀고 막상 이제 청사를 지어야 할 때는 경제 상황이 안 좋아서 지금 기금 적립이 안 되는,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보상은 한 70% 지급했고요.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제가 알기로는 지방채로 공유재산, 그러니까 지방의 공유재산 부분에 저희가 말하는 건물 같은 부분은 일정 부분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그러니까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대상이 지역개발사업, 여러 가지 사업이 있고, SOC 부분도 있고요, 다만 지자체의 공유재산, 특히 건물 같은 것을 지을 때, 그때는 지방채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없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불가능해서 뺀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금년도 지출, 또 다른 지출 소요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지방채로 신청사 기금을 적립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어쨌든 청사를 언제 지을 것인지 그것은 전략적인 판단을 하겠지만 2022년도에 청사를 짓기로 했을 때 저희가 세입이나 재정이 이 정도로 악화될 것이라고 사실 예측하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지금 어려운 사정이라서 도청 청사를 지으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 당초, 2022년도에 예측하기에는 되게 어려웠던 부분이고요.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일정 부분은 저희가 일단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신청사 기금을 적립해야 될 것 같고요, 또 부족한 부분은 나중에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지 차후적으로 고민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그것은 어차피 예산을 총규모로 사용하기 때문에요, 그것을 편법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편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반예산으로 신청사를 지을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선순위에, 신청사 짓는 것이 우선사업이라면 거기에 예산 배정을 먼저 할 수 있는 거고요.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청사가 거의 몇천, 사실 청사 짓는 금액은 어디든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상금액은 사실 그렇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 않고…….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그런데 그동안 왜 과거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미래에다가 부담을 지우는지 사실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걱정 충분히 공감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명시이월은 당해연도에 집행을 못 했기 때문에 다음 연도로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저희가 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저희 ’25년 2월에, 연초 상반기에…….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총 몇 %라고까지는 제가…….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명시이월이 그래도 전년 대비 금액이 좀 줄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계부서를 통해서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저희 국비팀을 중심으로 지금 저희가 국비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새로운 정부 들어서면서 저희가 예상했던 공모사업 열심히 따고요, 그다음에 된 것에 대해서 일단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계 부처와 열심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그런데 국비가, 지난해에 사실 중앙부처도 자금 사정이 안 좋아서 자금을 저희한테 내려 주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같은 상황이라서요.
 하여튼 그 부분은…….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알겠습니다.

○감사위원장 정일섭  감사위원장 정일섭입니다.

○감사위원장 정일섭  예.

○감사위원장 정일섭  청백리 발굴은 저희 부서에서 직접 하지는 않고 있지만 여러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위원장 정일섭  예, 그렇습니다.

○감사위원장 정일섭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감사위원회에서 신상필벌이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적발감사보다는 예방감사 위주로 전환해서 추진하고 있고 말씀하신 모범사례도, 저희가 감사를 나가면 수범사례를 발굴해서 상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장 정일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 정일섭  지금 정기감사도 있고요, 특정감사도 있고 회계감사도 있고 그다음에 보조금감사, 여러 가지 있습니다.

○감사위원장 정일섭  이행을 다 하게 되어 있는데 하다 보면 소청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래서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위원장 정일섭  바뀔 수도 있습니다.

○감사위원장 정일섭  결과적으로 보면 그럴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여러 가지 심의를 통해서 바뀌는 부분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감사위원장 정일섭  예, 뭐 그럴 수 있죠.

○감사위원장 정일섭  저희가 온정적으로 처리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데요, 여러 가지 정황을 검토해서 징계에 이르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온정주의로 흐르거나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감사위원장 정일섭  앞으로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해서 합리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글로벌본부장 손창환  글로벌본부장 손창환입니다.

○미래산업국장 심원섭  미래산업국장 심원섭입니다.

○관광국장 김성림  관광국장 김성림입니다.

○해양수산국장 이동희  해양수산국장 이동희입니다.

○강원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강원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입니다.

○재난안전실장 전길탁  재난안전실장 전길탁입니다.

○대변인 김문기  대변인 김문기입니다.

○국제협력관 전희선  국제협력관 전희선입니다.

○소방본부장 김승룡  소방본부장 김승룡입니다.

○소방본부장 김승룡  예.

○소방본부장 김승룡  구체적인 사업 범위나 공기 같은 것은 지금 제가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고 기억 속에 없는데 정해진 공정대로, 순서대로 하고 있는데 삼척 부분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사항들요.

○소방본부장 김승룡  예, 별도로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승룡  고맙습니다.

○행정국장 윤우영  행정국장 윤우영입니다.

○행정국장 윤우영  잘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윤우영  글쎄요, 저희는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이 저희 강원특별자치도의 자산인데 과연 이것을 보유하는 것이 좋을지, 또 개발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판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자치도청이 직접 소유하고 있지만 산하기관들, 출자ㆍ출연기관들이 보유하는 것도 결코 나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윤우영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행정국장 윤우영  알펜시아가 2004년부터 투자가 됐습니다.
 저도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금 지사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 전 지사님들이 하신 일인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강원도민과 저희 도정과 의회에도 다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일 때문에 지금까지 강원개발공사가 운영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차선책으로 선택한 게 저희 공유재산을 거기에 출자하는 방법을 써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행정복합타운은 그것과는 좀 별개입니다.
 앞으로 저희 도청이 이전되면 그쪽의 춘천시에 대한 도시개발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것을 위해서 출자를 해서, 공사채를 발행할 목적입니다.
 공사채가 잘 발행되고 춘천지방법원, 검찰청이 이전돼서 도시가 형성되면…….

○행정국장 윤우영  저는 주민의 동의도 있었다고 판단합니다.

○행정국장 윤우영  저희는 도청사 이전과 더불어서 춘천시의 도시계획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재정력이나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춘천시의 도시개발사업이 꼭 성공을 이룰 수 있도록 저희 도정의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윤우영  부채를 낮추지 않으면 행정안전부에서 공사채 승인을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채를 낮추는 게 꼭 필요한 절차가 되겠습니다.

○행정국장 윤우영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윤우영  저희는 전체적인 공유재산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 또 이번에 출자하는 삼천동 부지나 양양군에 있는 부지가 가장 최적이라고 생각해서 두 군데에 대해서 출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를 함에 있어서 출자가 더 필요한데 어느 재산을 출자하면 가장 효율적인지는 지속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윤우영  알펜시아, 레고랜드는 저희 도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알펜시아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지만 2004년부터 시작됐는데 이 사업에 대한 우려를 표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1조 6,000억을 투자해서 저희가 많은 부채를 떠안았기 때문에 저희 강원도정이 재정을 운용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레고랜드 또한 지금 지사님이 아니라 전 지사님께서 잘못 투자하는 바람에 10년 동안 저희 재정 운용, 또 공무원들의 문책성 수사, 이런 것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알펜시아나 레고랜드 같은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 도정과 의회에서도 많은 견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안타까운 것은 저희가 청사건립기금을 아직까지 모으지 못했습니다.
 전 도정에서 많은 순세계잉여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푼도 재정을 모으지 못했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 저희가 운영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은 지혜를 모으고 있지만 청사라든가 행정복합타운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의 지혜와 협력을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곽일규  특별자치추진단장 곽일규입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경제국장 김만호입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중소기업육성자금 예산이 이차보전 예산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2023년 대비 약 850억을 확대해 가지고 대출을 내주려고 계획을 했는데 그사이에 미리, 업체가 정상화돼 가지고 160억 정도는 이미 선납부를 한 부분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업체에서 신청률이 낮아 가지고 이차보전율이 230억에서 한 187억으로 줄어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그 부분은 전체 한 4,000억 규모로 저희가 계상을 했었는데 실제로 대출을 지원한 기업들의 수가 적었고요, 또 하나는 대출이 다 오른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건전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의견은 있는데 그렇더라도 저희가 지원을 신청한 기업들의 거의 한 98%는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2%는 어떤 경우냐 하면 담보능력이 전혀 없거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업종, 그런 업종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을 못 해 주고 있습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신용보증기금에서 저희가 보증을 하는 경우는 기업들의 어려운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강원신보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많이 보증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데가 꼭 전통시장, 시장형에서만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경제국장 김만호  예, 봤습니다.
 그런데 그 판단은, 저희 도 조례가 지난 4월에 통과가 됐는데 지역상권 활성화 조례입니다.
 그 조례를 통해서 저희가 지금 지정을 진행하고 있는데, 아마 그 내용은 지정 상가에 대해서만 하겠다는 내용일 텐데 사실 온누리상품권은 사용처가 좀 다양해 가지고 저희 강원도가 특별하게 불이익을 받거나 손해 보는 일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있습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예, 명심하겠습니다.

○산업국장 박광용  산업국장 박광용입니다.

○산업국장 박광용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사업이 기본적으로 기반 조성 플러스 관로를 매설해서 하는 게 같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지역이 투자선도지구로 지정이 돼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각종 요인에 의해서 지구가 변경되거나 이렇게 될 경우에는 국토부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되고, 저희가 3차까지 변경을 시킨 게 ’24년 6월까지 변경이 됐고요, 또 그 계획에 의해 가지고 도의 실시계획 변경을 거쳤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사업이 조금 늦게 진행이 됐고 이 사업의 전체적인 금액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고, 다만 환경부에서 그 금액이 금년 내에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감액을 시킨 것이고 이 사업비는 정상적으로 전액 다 지급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산업국장 박광용  예, 저희가 ’27년까지 준공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고 현재까지는 한 15%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산업국장 박광용  이게 단일 사업이었으면 그렇게까지는 안 됐을 텐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공급 시스템 관로 매설하는 것, 거기에 기반 시설하는 것 이렇게 복합적으로 적용이 되고 또 아까 이 지역이 투자선도지구로 지정이 돼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하고 같이 돼 있다 보니까 복합적으로 그걸 변경하는 절차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늦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국장 박광용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김광철  문화체육국장 김광철입니다.

○문화체육국장 김광철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정영미  복지보건국장 정영미입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농정국장 석성균입니다.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산림환경국장 윤승기입니다.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잘되고 있습니다.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파악을 하지 못했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파악을 해 가지고, 어떤 상황인지 좀 자세히 파악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  건설교통국장 이종구입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동훈  농업기술원장 김동훈입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이경희  공무원교육원장 이경희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입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