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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2회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6호

강원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 7월 14일 (목) 오전 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강원연구원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3. 2. 강원도개발공사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 심사된 안건
  2. 1. 강원연구원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3. 2. 강원도개발공사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한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강원연구원과 강원도개발공사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1. 강원연구원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0시 05분)

○위원장 한창수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원연구원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김석중 강원연구원장 직무대행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직원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연구원장직무대행 김석중  안녕하십니까? 강원연구원장 직무대행 김석중입니다.
 존경하는 한창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7월 새롭게 구성된 제11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강원연구원 주요 역점분야 및 성과 그리고 민선 8기 강원연구원 추진전략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강원도는 지금 코로나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 저출산ㆍ고령화 및 지역소멸 문제, 그리고 지역 균형발전 등 크고 작은 다양한 현안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강원특별자치도가 정부에서 통과되면서 내년 6월 11일에 강원특별자치도가 공식적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올해 우리 연구원은 이와 같은 당면 현안들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강원특별자치도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특별법 비전 및 행ㆍ재정, 산업 및 지역개발에 대한 특례 논리 개발 등 관련 연구를 통해 강원특별자치도 법을 완성해서 강원도의 미래가치를 창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지적과 조언은 앞으로 연구원이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 도의 싱크탱크로서 충실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소중한 밑거름으로 삼겠습니다.
 올해 도정의 주요현안과 장기적인 정책개발의 균형 있는 연구, 미래가치 지향적 연구를 통해서 연구원이 보다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종원 경영지원본부장입니다.

  (경영지원본부장 강종원 인사)

 황규선 정책사업통합지원단장입니다.

  (정책사업통합지원단장 황규선 인사)

 지경배 감사실장입니다.

  (감사실장 지경배 인사)

 김재진 미래전략연구실장입니다.

  (미래전략연구실장 김재진 인사)

 조명호 균형발전연구실장입니다.

  (균형발전연구실장 조명호 인사)

 박상용 혁신성장연구실장입니다.

  (혁신성장연구실장 박상용 인사)

 저희 간부에 경영지원본부장과 함께 연구본부장이 있습니다.
 제가 연구본부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그럼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조금 사죄의 말씀을 드릴 것은 아마 저희가 6월 말에 업무보고 자료를 드렸는데 그때 특별자치도와 관련된 대응방안이라든지 전체적인 연구에 대해서, 그다음에 원장 선임 부분과 관련해서 세부적인 공고일정 등이 조금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조금 수정한 부분을 배포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포해 드린 자료를 조금 더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강원연구원은 경제ㆍ사회ㆍ복지ㆍ문화 등 각종 부문에 관한 체계적인 조사ㆍ연구 활동을 통해서 도정과 18개 시군을 지원함으로써 강원 발전에 기여하고자 ’94년 9월 1일에 설립되었습니다.
 저희 연구원 조직은 2개의 본부, 1개의 단, 4개 실, 7센터, 3부로 운영 중에 있으며 현원은 연구직 37명, 일반직 14명, 무기계약직 7명 등 총 5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외에 위촉 연구원과 같이 비상임 연구직 인력들이 있는데 전부 다 하면 약 100명~120명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연구본부 산하에는 3개의 실과 2개의 센터가 있습니다.
 연구본부는 우선 강원연구원에서 운영되는 연구와 관련된 모든 사업을 총괄하고 있으며 연구원들의 근무성적평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발간 업무를 전체 총괄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3개 실 중에서 미래전략연구실은 주로 강원도의 미래 신산업 및 신성장 분야 발굴 그리고 국책과제 발굴ㆍ연구, 지역 과학기술, 인력양성과 관련된 부분을 총괄하는 연구실이며 특히 연구조정위원회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균형발전연구실은 지역발전을 위한 SOC라든지 지역개발, 교통, 주택, 도시재생, 지역소멸, 지방자치, 사회복지, 문화, 농산어촌 발전과 관련된, 주로 지역과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혁신성장연구실은 지역개발 이외의 지역경제, 지역산업 등과 관련된 모든 분야를 총괄하고 있으며 농수산이라든지 중소기업, 관광, 레저스포츠, 산림자원, 수자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라든지 세제와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통일북방연구센터는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환경을 고려해서 특히 통일 및 남북관계 현안정책이라든지, 접경지역 주민들에 대한 연구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강원학연구센터는 강원도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 강원학과 관련된 다양한 자료의 조사라든지 데이터베이스 구축, 그리고 관련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영지원본부는 연구를 제외한 전체 부분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획경영부는 연구원 자체적인 중장기 발전계획이라든지 이사회, 인사위원회, 자문위원회, 그리고 연구원에서 이루어지는 포럼이라든지 다양한, 그다음에 원내 원규관리와 관련된 부분, 제도개선, 그리고 정보자료실이라든지 전자도서관,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모든 부분을 총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인사총무부는 주로 연구원 내의 인사, 포상, 징계, 복무, 대외활동, 노무관리와 관련된 부분을 총괄하고 있고, 재무회계부는 연구원의 전체적인 회계결산 및 재무업무, 특별회계 수입ㆍ지출, 세무, 물품 구매, 자산관리와 관련된 부분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정책사업통합지원단은 연구원 고유부분 이외의, 도와 협의를 통해서 다양한 센터와 기획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책사업통합지원단은 이 부분을 전부 총괄하는 그런 업무를 관장하고 있고 탄광지역 발전지원센터는 탄광지역 내에 다양한, 경제성이라든지 타당성 조사ㆍ분석 그리고 네트워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도시재생과 관련된 정책ㆍ연구ㆍ홍보와 관련된 부분을 추진하고 있으며, 강원도 신농정기획단은 행정뿐만 아니라 민간전문가들과 같이 연계해서 강원도의 미래 신농정과 관련된 다양한 시책 발굴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과학문화거점센터는 강원도 과학기술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 연구원에서 정부사업에 응모하여 선정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는 지금 정부로부터 다양한, 지역소멸기금과 관련된 운영이 상당히 중요한데 주로 강원도 지역균형발전과 관련된 계획수립과 함께 지역소멸기금과 관련된 선정이라든지 운영과 관련된 부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년부터 새롭게 내부 감사실을 두어서 연구원들의 청렴의무라든지 연구윤리, 윤리경영, 인권과 관련된 부분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의 예산현황은 약 100억 원의 일반회계와 약 30억 원의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약 100억 원은 크게 도 및 시군으로부터의 출연금 약 42.6%, 그리고 수탁연구와 같은 경상수입 약 21%, 그리고 이월사업비와 같은 임시적수입 약 36%로 구성되어 있고, 일반회계에 대한 지출은 연구원의 전체적인 인력운영비라든지 청사관리비와 관련된 부분이 57%, 그리고 연구사업비가 35%, 그리고 예비비 7.9%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정책사업통합지원단이 운영하는 데 있어서 도시재생지원센터라든지 탄광지역 발전지원센터, 신농정기획단, 과학문화거점센터 그리고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의 전체적인 운영비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주요 역점분야 및 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기적인 정책대안 제시를 위한 연구체계의 확립입니다.
 첫 번째로 강원도 장기발전을 위한 기획과제 추진입니다.
 저희 연구원은 과제가 몇 가지 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획과제라고 하면 저희가 전체 한 1년 정도 시간을 두고 하는 연구입니다.
 주로 중장기 계획을 세우는 연구고요, 주로 도의 중장기 계획 수립을 위해서 연구원의 다양한 연구인력들이 협업을 통해서 추진하는 연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 밑 단계로 정책과제가 있습니다.
 정책과제는 저희들이 6개월을 기본 베이스로 해서 하고 있고요, 연구원 1인당 정책과제 하나를 반드시 추진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약 2개월에서 3개월에 걸쳐서 추진하는 현안과제가 있습니다.
 현안과제는 도라든지 시군에서 급박하게 현안적인 사업이 발생했을 때 즉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위해서 운영되고 있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정책메모, 지금은 RIG브리프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2주에 한 번씩 발간을 합니다.
 아주 초단기적으로 강원도의 전체적인 현안에 바로바로 대응하는, 이런 단계를 가지고 저희가 추진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과제는 전년도 약 7월에 연구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12월에 연구원 전체 워크숍, 그리고 이사회 의결을 통해서 저희들이 확정 짓게 됩니다.
 저희들이 관련된 부분을 중간보고를 통해서, 또 포럼을 당연히 하도록 되어 있고요, 특히나 도의회, 도ㆍ시군, 자문위원단 등과 지속적으로 의견수렴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주로 앞으로 강원도 먹거리와 관련된 미래 유망기술 선정에 관한 연구, 그리고 지역소멸에 대응한 전략 마련, 위드코로나 시대에 맞춘 선도형 강원경제산업으로의 대전환과 관련된 연구, 새로운 국책사업 발굴과 관련된 그런 연구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현장 중심 맞춤형 정책지원 강화입니다.
 저희들은 도뿐만이 아니라 시군과의 연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시군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시군 협력과제를 1년에 1건 정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6개월 단위로 운영하는 정책과제를 1건 수행하고요, 그다음에 한 2개월~3개월에 걸쳐서 하는 현안과제를 2건, 그리고 저희가 정책동향 및 공모사업 동향을 월 2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마다 현장포럼이라든지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고, 각 시군마다 저희들이 전담 코디네이터를 만들어서 전담 코디네이터들이 시군과 지속적인 업무협의를 통해 새로운 이슈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 중심, 지역 체감형 정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군 정책협의회라든지 현장포럼 그다음에 시군 기획실장 초청 합동워크숍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작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개최하지 못했고요, 작년에는 합동워크숍 대신에 제가 주로 시군을 직접 방문해서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9쪽부터 11쪽까지는 저희들이 주요 정책지원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했던 그런 현황이 되겠습니다.
 주로 상생형 일자리와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전기차와 관련된 부분, 인공태양,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 사회적 경제 혁신타운 조성사업, 국도ㆍ국지도 사업 예산반영 등 저희들이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국책과제를 발굴하고 또 그에 대해 정부예산을 확보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10쪽에서 11쪽은 2020년도와 2019년도의 성과인데 그 부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의 주요이슈 발굴 및 공론화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 연구원에서 한 2주일에 한 번씩 RIG브리프를 만든다는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2021년 전에는 정책메모라는 이름으로 했습니다만 시의성이라든지 실용성이라든지 가독성 이런 부분으로 저희들이 내용을 조금 개편해서 작년부터 RIG브리프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중앙정부 정책동향이라든지 국내외 주요정책, 연구원 보고서 중심으로 강원도의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시하는 정책리뷰, 그리고 강원도와 시군의 긴급현안에 대한 분석과 진단,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이슈리포트,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미래 트렌드 등 글로벌이슈를 강원도에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고민하는 글로벌이슈 이런 3개의 테마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RIG브리프를 운영하고 있고 2주일에 한 번씩 발간하고 있습니다.
 14쪽은 저희들이 RIG브리프 이전에 추진했었던 정책메모 부분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연구원 역량강화를 위한 대외 네트워크 확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 상생발전 방안모색 정책간담회 및 공동포럼 개최입니다.
 주로 도의회와 포럼 및 정책토론회 등 개최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획행정위원회 분들과 정책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정책지원 강화를 위한 노력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와 시군정 정책지원을 위한 강원포럼을 활성화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평균 한 달에 두 번 정도 강원포럼을 운영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외기관과의 실질적인 교류협력을 위해서 저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든지 중소기업연구원, 광해관리공단, 강원지방기상청, 산림과학회, LH강원지역본부 등과 협약을 맺고 공동으로 같이 연구협력이라든지 기타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연구원 운영 내실화 및 지식ㆍ정보 확산 노력입니다.
 먼저 연구원 신청사를 조성했습니다.
 저희가 2017년부터 시작해서 2020년 6월까지 신청사를 조성했고요, 그래서 2020년 6월에 신청사로 이전해서 지금 만 2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훨씬 더 좋은 환경 속에서 연구를 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연구원 혁신방안 확대 추진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 원장 공석사태 이후에 연구원 자체적으로 혁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마련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중대형 투자유치 및 국책사업 발굴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기획과제 안에 국책사업 발굴연구 꼭지를 만들어서 상시적으로 도ㆍ시군과 협력해서 국책사업에 응모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따로 새롭게 과제를 편성하는 부분이 아니라 국책사업 발굴연구라는 꼭지 안에서 상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었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및 도의회, 시군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2월에 시군 순회간담회를 실시하고 있고요, 시군 기획실장 워크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하고의 간담회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연구평가시스템을 양 평가에서 질 평가로 전환했습니다.
 예전에는 정성평가의 비중이 전체 평가비중의 30%였는데 이것을 40%로 상향했고요, 그리고 평가의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전원 외부 평가위원으로 구성해서 외부 위원들이 하루 종일 와서 상대평가를 통해 객관성 있는 정성평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명한 연구원 운영을 위해 내부 감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재작년까지는 감사실이 없었습니다만 작년에 내부의 여러 가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21년 9월 1일 감사실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감사실을 통해서 소통강화 노력을 더 하고 있고요, 내부갈등에 대한 조정으로 조직문화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단 의사결정 체계 및 원내 의견수렴 시스템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행체제가 진행되면서 대행이 일방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선출직 연구실장들, 그리고 연구원 전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어떤 이슈가 있을 때마다 의견을 취합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RIG인사이드, RIG톡톡이라고 하는 2개의 의견수렴 시스템을 마련해서 하나는 오프라인, 하나는 온라인에서 자유롭게 의사를 내면 저희들이 그걸 받아서 대응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연구원 운영을 위한 지역사회 공헌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알 권리 확보를 위해 정보 접근성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도 자체의 통계 핸드북을 제작해서 배포하고 있고요,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누구나 쉽게 연구결과물들에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과 함께하는 문화향유 및 공유공간 확대 운영을 위해서 연구원 1층을 RIG갤러리라고 하는 부분으로 해서 지역 예술가라든지 다양한 분들이 무상으로 문화향유를 위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취약계층 지원 및 현실적인 지역 어려움 해소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봉사활동 등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추진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수정된 부분입니다.
 민선 8기 강원연구원 추진전략이 되겠습니다.
 특히 강원특별자치도, 그다음에 민선 8기 지사님이 오시면서 저희들이 대통령의 강원도 공약, 그리고 지사님의 공약을 심도 있게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강원연구원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역량을 공약사항과 연계해서 우리가 어떻게 서포트(support)할 것인지 좀 마련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완성과 강원도 미래가치 창출이라는 비전을 상에 놓고요, 성공적인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 완성, 신성장산업ㆍ관광 육성, 폐광ㆍ접경지역 진흥, 광역교통ㆍ항만 구축, 기타 행ㆍ재정 정책 지원 이 다섯 가지의 카테고리를 가지고 저희들이 지사님의 공약, 대통령의 공약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강원특별자치도 비전 및 특례 발굴 테스크포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1년이 채 남지 않은 기간 동안에 저희가 특별자치도에 대한 내용을 상당 부분 보완해서 제출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지금 테스크포스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크게는 비전분과입니다.
 제주도는 국제자유도시라고 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종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특별자치도는 아쉽게도 지금 현재 비전이 없습니다.
 사실 비전이 있어야 그 비전에 맞춰서 나머지 부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빠른 시간 안에 도의 정체성, 특징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비전을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비전분과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개발분과 쪽에서는 18개 시군의 모든 의견을 수렴하고 여러 가지 규제와 관련된 부분을, 저희들이 자료를 전부 다 취합해서 비전에 맞는 부분을 재정립한 다음에 영서권, 접경지역권, 동해안권, 폐광지역권으로 나눠서 지역개발과 관련한 사업과 특례 조항을 발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ㆍ재정특례분과입니다.
 행ㆍ재정특례분과는 특별행정기관 사무 이관이라든지 특히 국세의 지방세 이전, 그리고 자치재정 특례 등의 자주재원 발굴과 관련된 부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행ㆍ재정특례분과로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규제특례분과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만들어진 여러 가지 당위성 중에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산림규제, 환경규제, 군사규제, 농업규제 등 다양한 규제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분석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완화할 수 있을지 그에 대한 부분을 마련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업특례분과입니다.
 산업특례분과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전체적인 완성을 위해서 다양한 산업특례를 만드는 부분인데 이 안에서 지사님이 말씀한 반도체라든지 데이터, 바이오, 디지털 헬스케어, 수소, 이모빌리티 등 다양한 산업과 관련해서 특례를 발굴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도에서는 이것과 관련된 수탁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공모사업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디가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만 저희 연구원이 이 부분을 맡아서 할 수 있도록 좋은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이 부분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정부의 계획을 분석한 결과 정부에서는 4대 특구계획이 있습니다.
 교육자유특구, 분권혁신특구, 글로벌 신산업ㆍ혁신특구, 기회발전특구입니다.
 이 부분들 모두가 조금씩, 뭐랄까 새로운 부분들이 있고요, 저희들이 좀 즉시적으로 대응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교육자유특구라든지 글로벌 신산업ㆍ혁신특구는 정부에서 세종시에 우선적으로 디폴트(default)를 주는 부분을 정부 공약사업으로 발표한 바가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미 이런 부분과 관련된 부분이, 특별자치도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세종시는 이런 부분이 없었는데 새롭게 교육자유특구와 글로벌 신산업ㆍ혁신특구를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강원도도 강원특별자치도와 연계해서 교육자유특구라든지 글로벌 신산업ㆍ혁신특구를 강원특별자치도의 권한으로 해서 가져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권혁신특구는 주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다양한 지원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강원도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하여 특구 논리를 발굴해서 이 부분이 강원도에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회발전특구입니다.
 기회발전특구는 지역 스스로 산업을 정하고 어떤 지원대책을 마련한 다음 정부에 제안하는 그런 부분인데 지사님은 이 기회발전특구를 반도체 부분과 연계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으십니다.
 저희들이 그걸 포함해서 기회발전특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특성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대한 지원 연구가 되겠습니다.
 지금 강원도에서는 약 32개의 유치 대상기관에 대한 조사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공공기관에 대해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서 지역에 유치하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연구원에서는 각각에 대해서 유치 당위성에 대한 부분을 다시 도출해야 되는데 주로 특별자치도와 연계해서 각 공공기관이 강원도로 이전했을 때, 어떤 특례를 받았을 때 그 공공기관이 더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조금 중점을 두고 많은 공공기관이 강원도로 이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논리를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정책지원 및 국책사업 발굴 연구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상시적인 국책사업 발굴을 위한 기획과제를 편성한 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국책사업 발굴연구를 통해서 도와 시군이 국책사업을 발굴하는 데 더 많은 정부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서포트(support)를 계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데이터 플랫폼 도시 구축과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사님 공약이라든지 대통령 공약에 보면 춘천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구축과 관련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조금 더 완성되기 위해서는 강원도 전체가 플랫폼 도시로 가야된다라는 부분을 저희들은 좀 가지고 있고요, 관련된 연구를 많이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특별자치도와 연계해서 아마 처음으로 시군 지방정부 통합 클라우드 플랫폼이라든지 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서 강원도가 진정으로 데이터와 관련해서 최고의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연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메카 육성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라든지 강원 국가혁신클러스터가 운영되고 있고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공약사항이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는 이 부분을 좀 더 세분화해서 구체적으로 모바일 현장병원 개발 생태계 구축이라든지 의료기기와 모빌리티를 융합한 연구개발 사업을 기획한 바가 있습니다.
 이 기획된 연구를 정부사업과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욱 더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미래 에너지 수소산업 육성이 되겠습니다.
 공약사항으로 주로 동해안 지역에 액화수소 융복합 클러스터와 관련된 부분이 폐광지역과 연계돼서 제시되어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는 삼척시 액화수소산업 육성방안 정책과제를 ’21년도에 추진한 바가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현재 수소산업을 활용한 강릉ㆍ동해ㆍ삼척 연계 협력방안 구상 연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연구를 알차게 완성해서 향후 특별자치도라든지, 도와 연계해서 국책사업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더욱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소형화물차 특화 이모빌리티 산업 육성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2016년부터 연구원이 주도적으로 연구해 온 분야이고 관련된 정부 사업을 상당 부분 유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주로 2단계 상생형 일자리 사업이라든지 특별자치도 산업특례 발굴, 그리고 자율주행과 관련된 커넥티드 모빌리티 통합지원센터와 관련된 부분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부분도 도와 협의해서, 이모빌리티 산업 육성과 관련된 연구를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인공태양 연구단지 유치 지원과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지난 정부에서 추진했습니다만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도 정부사업안에 아직 이 사업이 죽지 않고 살아 있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특히 강원도에서 이 부분과 관련된 대단위 용역사업도 추진한 바가 있고요, 연구원에서 추진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서울대학교, 그리고 키스티(KISTI)와 협력해서 브이데모(V-DEMO) 관련 연구역량 강화에 대한 노력을 계속 추진하고 있고 도와 협의해서 이 사업이 전체가 됐든 단위사업이 됐든 어찌 됐든 강원도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계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스마트 워케이션 거점지 조성입니다.
 워케이션과 관련된 부분은 아마 위원님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일과 휴가, 휴식을 같이 하는 부분입니다.
 이제는 어찌 보면 수도권에 직장이 있다 하더라도 일을 하는데 반드시 수도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강원도에 와서 실질적 일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갖다가 작년부터, 강원도에 대한 관광열이 어떻게 보면 새로운 핵심 키워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여기에 스마트 워케이션과 관련된 부분을 연계해서 강원도 전체를 각각의 특성에 맞는 스마트 워케이션 거점지로 만드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은 도와의 계속적인 협력을 통해서 강원도가 앞으로 스마트 워케이션 거점지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구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폐광지역 관광자원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강원도 폐광지역 4개 시군에 대해서 관광산업 육성과 관련된 부분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2004년부터 2021년도까지 폐광지역 관광자원화 사업을 계속하고 있고요, 이번 정부사업이라든지 지사님 공약과 관련해 가지고 폐광지역 관광자원화 3단계 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확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지원 연구가 되겠습니다.
 강원도의 2040 탄소중립 추진 전략, 추진 실천과제를, 이 과제는 저희들이 작년도에 기획과제로 1년 동안 중점적으로 연구한 바가 있습니다.
 연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향후 도와 협력해서 이 사업이 시책화되고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유치 및 활성화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접경지역의 생물권 보전지역 등재 및 핵심사항과 관련해서 저희 연구원의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서 이 부분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와 관련된 연구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특히 접경지역과 관련한 핵심적인 특화사업으로서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 중 강원 생태평화지역 스마트 그린도시 통합관제 및 기후변화 환경교육 인프라 구축사업 그리고 유네스코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관리계획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생물권 보전지역의 차별화 전략을 계속해서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미래농도 강원 구현을 위한 스마트팜 생태계 조성입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강원 북부권, 그리고 지사님도 스마트팜과 관련된 공약사항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 연구원에서는 2018년도부터 푸드테크 산업이라든지 농업교육 개선방안, 스마트팜 첨단농업단지 조성 기본계획 수립, 그리고 강원도 푸드테크 산업의 도입전략을 마련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임대형 스마트팜 정부사업을 확보하고 평창의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조성사업을 선정하는 데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도 및 정부의 스마트팜 사업과 관련해서 청년 농업인 육성이라든지 그린바이오 산업 클러스터 구축 지원과 관련된 연구를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광역고속도로망과 광역철도망 구축계획, 16번과 17번이 되겠습니다.
 사실 강원도의 SOC사업은 강원연구원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관련된 공약이 저희 연구원에서 만들었던 부분들이 상당 부분 반영되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연구원에서 해야 될 일은 정부에서 예비타당성을 추진할 때 지역 균형발전 평가라든지 비용편익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강원도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논리 개발을 열심히 해서 이 부분을 전달함으로써, 예타사업이 통과될 수 있는 어떤 밑거름이 되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동해항 수소항만 전환연구입니다.
 지금 동해항과 관련해서, 특히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액화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와 연계해서 저희가 작년도에 이쪽과 관련된 물류 경쟁력 강화전략 연구를 통해서 동해항만을 수소항만으로 전환하는 분야가 필요하겠다라는 부분이 도출됐습니다.
 정부 및 도 사업과 연계해서 수소항만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및 투자전략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도 및 16개 시군이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시군의 세부적인 과제를 발굴하고 그다음에 기금에 대한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선정하는 이런 부분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속적으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전략 마련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정부에서 전략적, 정부사업으로 채택되었습니다만 사실은 저희 연구원에서 맨 처음 제안했던 사업이기도 합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 연구원에서 연구했던 것을 바탕으로 해서 연구와 관련된 부분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요, 강원도가 고향사랑기부제의 선도적인 모범 도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적인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운영계획 및 실적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 말에 올해 연구원 운영계획으로 만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때 당시 저희들의 연구목표는 새로운 도약을 위한 강원도 미래가치 창출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특별자치도를 상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지선을 통해서, 그리고 정부 정권도 바뀌는 부분이 있어서 새로운 도약이라는 부분을 했고요, 거기에 강원도의 미래가치를 어떻게 담을 것인가라는 부분을 담았습니다.
 크게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강원도 미래 먹거리 전략 수립 부분, 그리고 지역소멸에 대응하는 공간전략을 마련하는 부분, 위드코로나 시대의 지역산업 경쟁력 제고, 특화지역 가치 창출을 통한 균형발전 도모, 그리고 과거와 현재, 미래를 연결하는 강원학 연구라는 5개의 방향이 있고요.
 이것과 관련된 방향성에 있어서 각각의 과제들은, 특별자치도와 연계될 수 있는 부분들은 내용 안에 그런 부분을 추가해서 추진하는 부분이 담겨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새로운 도약을 위한 미래가치 창출 연구라든지 43쪽의 도정 지원 연구사업 추진, 미래 환경변화에 대응한 강원연구원 전략 구축이라고 하는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과 중복되는 부분이 여러 부분 있기 때문에 그냥 자료로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연구사업 추진계획 및 실적이 되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는 연구과제의 양적 목표는 전년 수준으로 유지하지만 융합형 기획과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연구가 65.4% 진척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기획과제는 목표를 초과 달성했고요, 수탁과제도 100% 달성한 상황입니다.
 지금 정책과제와 현황과제는 약 46.5%로 약간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지난달부터 특히 특별자치도, 그리고 시장ㆍ군수님이 모두 바뀌시면서, 지선이 끝난 7월 이후에 분명히 도와 시군의 새로운 다양한 요구들이 많을 것 같아서 사실은 조금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와 발맞춰서 저희들이 새로운 부분을 발굴하고 특히 일정 부분은 특별자치도와 관련해서 바로바로 대응할 수 있는 현안과제로 해서 연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방향별로, 4차 산업혁명 먹거리 전략이라든지 지역소멸에 대한 공간전략이라든지 위드코로나 시대의 지역산업, 특화지역 가치창출을 통한 균형발전 도모는 46쪽까지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연구원 위기상황 대응 자구노력 추진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연구원은 작년 4월 원장 공석 이후에 연구원 위기상황 대응을 위해서 다양한 자구노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구본부와 관련해서 처음에는 1본부, 1개의 연구실, 2개의 센터가 있었는데 연구실 기능을 강화해서 1본부, 3개의 연구실, 2개의 센터로 연구분야를 세분화해서 연구의 질을 도모하고 있고요.
 반면에 기획경영실과 행정지원실 2개로 나눠져 있는데 저희들이 이걸 통합해서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책사업통합지원단의 독립성과 행정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투명ㆍ공정한 운영 및 조직소통 강화를 위해서 내부 감사실을 새롭게 신설했고 집단적인 의사결정 체계로 운영하고 있으며 도 및 도의회와 협력 체계 및 소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품질ㆍ성과 중심의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는 부분을 조금 전에 계속 말씀드렸기 때문에 따로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2040 연구원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위해서 현재 연구원 자체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연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책 네트워크 사업 내실화를 위해서 강원다움포럼과 강원포럼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강원포럼은 모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도ㆍ시군의 지원을 받아서 한 달에 두 번 정도 운영하고 있고요, 강원다움포럼은 한 달에 한 번씩 아침 시간에 저명한 분이나 도내 오피니언 리더들을 모시고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 부분으로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코로나로 오프라인으로 하는 것은 너무 어려워서 저희가 작년 1년 동안은 온라인으로 운영했는데 이게 저희들이 생각했던 만큼 그렇게 잘 운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잠정적으로 중단한 상태인데요, 이것은 원장님이 오시면 저희들이 새롭게 발굴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원 홍보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주로 SNS와 관련된 부분을 활성화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0쪽, 감사실 운영과 관련된 부분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감사실과 관련해서 자체 감사규칙을 제정했고요, 일상감사 시행지침도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강원연구원 민원 관련해서 수시감사 조치결과를 공개하는 이런 부분을 운영하고 있고 타 시도 연구원과 연계해서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고, 저희가 벤치마킹해야 될 부분을 끊임없이 받으면서 감사실의 운영을 계속 보완해 나가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연구원 원내센터 운영입니다.
 저희가 통일ㆍ북방연구센터와 관련해서는 주로 통일ㆍ북방포럼이라든지 정책포커스, 그리고 접경지역의 탄소중립 연구, 메타버스 구축 타당성 연구와 관련된, 주로 접경지역과 관련된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2쪽, 강원학연구센터는 저희 강원도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사업이 강원학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부분입니다.
 강원학 자료의 총체적인 수집과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강원도 지명사전을 편찬하고 있고요, 외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강원학 연구와 관련된 단위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53쪽, 정책사업통합지원단 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책사업통합지원단은 탄광지역 발전지원센터, 강원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신농정기획단, 과학문화거점센터, 강원도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 이렇게 4개의 센터와 1개의 단을 개별적으로 움직이고 있었는데 행정이라든지 도와의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위해서는 창구가 일원화돼야 할 필요가 있어서 정책사업통합지원단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4쪽이 되겠습니다.
 탄광지역 발전지원센터는 폐광지역의 법제도 관련 연구, 폐광기금 개발사업의 체계적인 집행ㆍ관리를 위한 기금운용 평가, 그다음에 폐광지역의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과 관련된 부분을 추진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강원도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과 관련해 가지고 도시재생 거버넌스 포커스라든지 유튜브와 관련된 정보 발신, 도시재생대학원대학 운영, 그다음에 사진ㆍ영상 공모전과 관련된 부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56쪽이 되겠습니다.
 신농정기획단은 농업분야의 민ㆍ관ㆍ전문가들이 모여 가지고 강원도 농정의 협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이 강원형 농촌개발사업 정책 발굴이라든지 농업인력의 안정적 수급방안 마련,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건립방안 도출, 저탄소농업 활성화 방안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원과학문화거점센터는 강원도 과학문화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서 저희 강원연구원이 정부사업에 응모해서 확보한 사업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고요, 작년에 전국의 과학문화거점센터 평가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1위를 차지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8쪽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소멸 위기와 관련된 중간 지원조직으로서 올해 4월에 마련했고요, 지역 균형발전, 지역소멸기금 투자계획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모니터링 및 컨설팅 추진, 혁신기관 거버넌스 구축, 그다음에 포럼 등과 관련된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서 센터가 마련되었습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도의회 요청사항입니다.
 먼저 신속한 신규임원 선임과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원장과 이사들의 선임을 새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61쪽의 총괄 일정을 통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원장의 공석이 워낙 오래되어서 급하게 강원연구원장의 인사청문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도의회에 특별위원회 구성을 요청드렸고요, 고맙게도 도의회에서 빠른 시간 안에, 5월 15일 전에 특별위원회 구성을 완료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12일부터 다음 주 20일까지 임원 공모 및 지원서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원장과 임원들에 대한 공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9일에 제2차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원장 면접 후보자 및 이사 임명 후보자를 추천하게 되고요, 제2차 임시이사회를 8월 4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때 선임직 이사 후보자를 심의하고, 그다음에 8월 8일부터 8월 9일 제3차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원장 면접심사를 통해, 8월 10일에서 12일 중 원장 후보자를 심의하고 어찌 보면 선정이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들이 도의회에 인사청문회를 요청하게 되는데 지금 도의회 회기가 9월 15일에서 27일까지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안은 회기가 시작되기 전인 9월 5일에서 9월 6일 사이, 2안은 9월 28일에서 29일, 아마 이 사이에 청문회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이 2개의 안 중에서 도의회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서,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9월 중순 또는 10월 초에 반드시 원장이 임명되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길 요청드리겠습니다.
 62쪽이 되겠습니다.
 안정적인 출연금 교부 요청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연구원의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해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희 출연금이 2018년도 40억, ’19년도 50억, ’20년도 55억, ’21년도 49억에서 2022년도에 35억으로 원장과 관련된 문제 등등 여러 가지로 인해서 사실 많이 삭감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어찌 보면 재정 확충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용역사업에 치중한다든지 하는 부분이 생기는데 그렇게 되면, 어찌 보면 도ㆍ시군의 정책연구에 조금 소홀할 수가 있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통해서 연구원 고유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 현황 및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지금 강원연구원에 연구직의 경우 정원 대비 5명이 결원되어 있고요, 일반직은 1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금 분석을 해 봤더니 2023년부터 2027년까지 향후 5년 동안 전체적으로 9명의 인력이 퇴직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연구원 초창기에 열심히 일했던 분들이 전부 다 빠져나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4페이지를 보시면 저희들이 정년 퇴직자 연구분야를 면밀히 분석해서 결원 분야를 조금 충원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산업 트렌드를 반영한 새로운 분야 연구인력 충원도 필요하다는 부분, 그리고 이러한 연구를 직접적으로 서포트(support)할 수 있는 행정인력 충원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력운영 문제점과 관련해서 결원에 따른 업무공백을 막기 위해 사실 정원관리가 조금 필요합니다.
 지금 정원 39명 대비 34명입니다.
 5명이 결원되어 있고 지속적인 인력충원이 필요한 상태에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임금피크제를 운영하면서 3명의 인력을 채용했습니다.
 그런데 임금피크제는 재정지원을 받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임금피크제를 계속적으로 운영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임 원장 선임 후에 도정에 필요한 새로운 연구분야에 대한 정원 확대 및 연구인력 충원과 관련된 부분을 제안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사실 임금피크제도 운영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해서 이 부분도 역시 도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긴 시간이었습니다만, 여기까지 연구원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연구원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업무보고서

○위원장 한창수  김석중 강원연구원장 직무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을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10분, 보충질의는 5분, 추가질의는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석중 강원연구원장 직무대행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곤 위원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간단하게만 하고, 제가 11시에 교육감하고 간담회가 있어 가지고 그런데 한 1분만 좀…….
○위원장 한창수  예, 그러면 심영곤 위원님.
심영곤 위원  위원장님, 발언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시간이 없어 가지고 한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사실 지금 연구원에서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도민들에게 신뢰를 잃고 큰 실망감을 안겨주셨어요.
 빠른 시일 내에 훌륭한 원장님을 모셔 가지고 일로서 보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강원연구원장직무대행 김석중  예.
심영곤 위원  시간관계상 제가, 혹시 강원도청 이전에 대한 연구보고서가 있나요?
○강원연구원장직무대행 김석중  도청 이전과 관련해서는 저희 연구원에서…….
심영곤 위원  중요한 사안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없었네요?
 그럼 없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오늘 내가 신문에서 잠깐 봤는데 운탄고도, 이원학 연구원님이 하셨더라고요.
 이름은 아주, 벤치마킹해 가지고, 차마고도에서 따왔겠죠, 그렇죠?
 멋지더라고요.
 그런데 폐광지역에 관련된 연구보고서가 많지 않습니까?
○강원연구원장직무대행 김석중  예, 그렇습니다.
심영곤 위원  우리가 항상 연구원에 들어가서 다 볼 수 있잖아요?
○강원연구원장직무대행 김석중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연구원 자체 정책과제로 한 부분은 누구나 다 오픈해서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수탁과제 같은 경우는 도가 발주하게 되면 사실 그걸 오픈하는 권한을 강원도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심영곤 위원  그것은 지금 저희들한테 줄 수 없는 건가요?
○강원연구원장직무대행 김석중  그 부분은 도, 발주부서와 얘기해 가지고 전달해 드리도록 그렇게…….
심영곤 위원  협의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주셔서 같이 볼 수 있게 해 주시고요.
 꼭 제 지역구가 폐광지역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 2조 넘게 투자됐는데 사실 대체산업이라든지 인구유입이라든지 전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강원연구원이 앞으로도 여기와 관련된 것은 더 집중적으로 연구해 주십사 하는 바람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수  심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실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창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위원님.
하석균 위원  원주 출신 하석균 위원입니다.
 2021년도에 연구원 채용비리 사건과 관련해서 여러 명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현재 상황이 어떤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연구원장직무대행 김석중  경찰조사를 전체 7명이 받았습니다.
 전(前) 원장, 그다음에 그때 당시 연구원 기획실장, 그다음에 채용비리로 들어온 연구원 2명, 그리고 그때 당시 원장님이 평가위원으로 선정하셨던 외부 위원 3명, 이렇게 전체 7명의 경찰조사가 있었고요.
 7명 전원에 대해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올린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 정관에 보면 경찰에서 기소의견이 되면 직위해제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연구원에서는, 원장님은 나가신 것이고요, 전(前) 기획실장하고 새로 들어온 연구원 2명, 3명에 대해서 현재 직위해제를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하석균 위원  지금 기소된 상태네요?
○강원연구원장직무대행 김석중  경찰에서 검찰에 기소의견을 보낸 상태입니다.
하석균 위원  기소의견을 보냈는데 아직 기소는 안 됐고?
○강원연구원장직무대행 김석중  예, 검찰에서 진행이…….
하석균 위원  기소가 안 됐으니까 아직 재판에 회부되지 않은 상태네요?
○강원연구원장직무대행 김석중  예, 그렇습니다.
하석균 위원  다 아는 내용이지만 그때 청문회 당시에 부동산 의혹이라든가 논문 표절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어서 사실 부적격자였는데 어떻게 채용이 됐어요.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일반 직원들을 채용할 때 청년 채용이라든가 지역인재 채용 이런 게 있습니까?
○강원연구원장직무대행 김석중  최근 채용은 저희가 가능한 한 전부 지역인재, 청년 채용, 이 두 가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석균 위원  그리고 최근에 강원학연구센터에서 경상북도하고, 경북연구원인가요?
○강원연구원장직무대행 김석중  예.
하석균 위원  거기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연구원장직무대행 김석중  아무래도 그쪽과 같은 연구, 이게 지역학을 연구하는 것이니까 주로 교수님들이라든지 학회와 관련된 분들이 모이셔서, 이것을 따로 하는 게 아니라 연구의 연장선, 강원도라든지 경상북도와 같이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자는 연락이 왔고 지난주에 모셔 가지고 연구원에서 회의를 하면서 그렇게 진행됐습니다.
하석균 위원  그것을 통해서 지역의 균형 발전 같은 것도, 그런 것도 가능성이 있겠네요?
○강원연구원장직무대행 김석중  예.
하석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수  하석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순 위원님.
최승순 위원  안녕하십니까, 강릉 최승순 위원입니다.
 강원도의 싱크탱크인 만큼 많은 방안, 연구들을 쭉 훑어보니 상당히 어렵고 위원님들이 파악하기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의문가는 사항을 좀 문의해 보겠습니다.
 32쪽에 폐광지역 관광자원화 사업이 있는데, 지금까지 석탄산업 합리화 사업이라든가 폐광지역에 2조원 이상의 국비가 들어갔지만 현재 태백 같은 경우도 그렇고 연 1,000명가량의 인구가 계속해서 타지로 유출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관광자원화 사업이라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소멸을 예방하는 그런 것도 들어가 있지만 폐광지역에 단순히 관광 인프라만 조성해 가지고, 예전 석탄산업이 활성화될 때 모습들을 관광자원화 한다, 지자체에서 그런 이미지들만 너무 중점적으로 하는 것 같다.
 제가 직접 다니면서 많이 겪었고, 인구소멸을 실질적으로 방지하는 데 제일 많이 일조하는 게 일자리랍니다, 일자리, 주택, 그리고 교육 문제.
 강원연구원에서 여기에 대한 개선안이나 우리 강원도만의 방안을 내부적으로 강구하고 있는 게 있는지?
○강원연구원장직무대행 김석중  아주 뼈아픈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정부의 주무부처가 문체부다 보니까 원칙적으로 관광에 치우칠 수밖에 없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만으로 갈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도 몇 가지 아이디어를 가지고 태백시장님이나 이런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찌 됐든 산업과 관련해서는 플라즈마 쪽, 수소와 관련된 것을 집중적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 있으셨고요.
 저희가 고민했던 부분은, 아까 스마트워케이션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인도 쪽과 이야기하다 보니까 인도에서 코로나와 관련해서 ICT 인력을 집단으로 이전해야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태백 오투리조트에, 거기에서 요구하는 것도 한 2만 명 정도 됐어요.
 누군가 집단으로 와서 체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검토해 보면 어떻겠느냐, 그 부분을 시작하면서 태백은 태백 나름대로 워케이션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 하면 처음 들어갈 때가 어렵지 장기간 체류하는 차원에서는 거리적인 것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서울에 있는 어떤 기업이 공고를 낼 때 이런 것이죠.
 ‘우리 기업에 오시면 1년에 두 달은 강원도 태백에 가서 일할 수 있게 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기 때문에 스마트워케이션은 주로 그런 쪽, 관광이라 하더라도 앞으로 그런 쪽을 접목해 보자는 부분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플라즈마를 활용한 그린에너지 부분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 부분은 처음에 접근을 잘 안 하다가 정부 정책과 연계해 가지고 제대로 사업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다, 이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최승순 위원  스마트워케이션 같은 경우 지금 강릉지역도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찾아오고, 회사는 타지에 있어도 현지에 와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구조, 대표적으로 태백ㆍ정선 이런 탄광지역을 관광자원화하고 지원책만 생각할 게 아니라 산업을 육성하고, 지역에 맞는 새로운 미래 먹거리산업을 육성해서 젊은 세대들이 머무르고, 또 타지 인재들이 유입되도록, 이렇게 그 지역에 맞는 새로운 산업을 육성해야 되지 않겠나.
 너무 관광자원화에 예산을 쓰면, 한 부분에 치중하다 보니 효과가, 현재 폐광지역 인구가 타지로 계속 나가는 것을 봐서는 시도하고 있는 게 성공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강원연구원장직무대행 김석중  특별자치도 연구를 하는 4개 그룹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폐광지역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광에만 치우치지 않고 일자리, 특히 산림자원과 관련된 몇 가지를 해서 특례를 잘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그리고 33쪽을 보시면,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지원 연구를 보시면, 저번에 제가 다른 부서 업무보고 때도 가졌던 의문점인데 강원도에서 기금을 마련할 때 탄소배출권과 연계해서, 저희 강원도 내 기업들이 사회공헌기금을 상당히 많이 내놓습니다.
 화력발전소 3개하고 시멘트산업이 탄소중립과 연관되어 있는데 다른 도에 비해 경제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강화하면 우리 강원도의 산업 구조, 시멘트라든가 화력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을 다른 산업으로 돌려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방안이라든가, 우리가 시대에 맞게 탄소중립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그런 산업들의 성장을 해하게 되면 전력 문제도 그렇고, 또 시멘트산업 대체산업 육성이라든가 이런 방안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강원연구원장직무대행 김석중  저희도 말씀하신 부분 그대로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시멘트 공장을 폐쇄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고민하는 부분이 탄소포집 기술과 연계해 가지고, 시멘트산업이지만 어떻게 하면 더욱 친환경적으로 갈 수 있을까, 방안을 마련하는 쪽에 중점을 두고 있고요.
 사실 강원도는 2003년도에 지역전략산업을 선정할 때부터 전략산업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게 생명관광산업이었는데 그때 저희가 시멘트산업은 전략산업에서 배제시켰거든요.
 자연자원을 훼손하고 그래서 시멘트산업과 관련해서 도나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사실 없습니다.
 저희도 탄소중립 연구결과를 보니까 강원도가 의외로 엄청나게, 강원도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 부분에 있어 더 유리할 것 같았는데 시멘트기업하고 화력발전소 때문에 의외로 좋은 점수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탄소포집이 됐든 있는 부분 안에서 탄소배출이 최소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하여튼 거기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십시오.
 그리고 39쪽을 보시면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및 투자전략이 있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강원도 같은 경우 18개 시군 중 16개 시군, 2개 시군이 관리 대상이고 나머지는 해당 지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위험한 지역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강원연구원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강원도의 가장 큰 현안은 인구소멸입니다.
 지금 강원도 18개 시군 중 16개 시군이 해당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략적인 방안보다는 그 지역에 맞게끔, 16개 시군에 맞는 지역별 대응책을 아주 심도 있고 강도 있게, 현실화시킬 수 있는 연구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많은 방안이 나왔겠지만 16개 시군에 맞는,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그것을 특화시키고 제도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존속되지 않겠나.
 지금 몇 개 시군 같은 경우 존속 문제가 걸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논의된 게 있으면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강원연구원장직무대행 김석중  올해 기획과제 중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지역소멸위기에 대한 강원도 대응전략, 1년짜리 과제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중간보고까지 있고요.
 저희가 상당히 깊이 있는 연구를 하고 있고, 그중에서 폐광지역 쪽하고 접경지역 쪽 몇 개 시군을, 18개 시군을 다 하고 싶었는데 좀 어렵다 해서 대표적인 시군을 뽑아 가지고 심층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 11월이면 위원님들께 구체적인 부분을, 지역소멸과 관련한 강원도의 대응에 대한 부분을 전달해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승순 위원  11월에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최승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신청하여, 임미선 위원님.
임미선 위원  임미선 위원입니다.
 먼저 강원도 발전과 도약을 위해서 연구하시고, 그리고 해당 방대한 업무를 추진하시느라 노고가 참 많으십니다.
 특히 올해는 내년에 시행되는 강원특별자치도와 관련된 추가 법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되는 중요한 시점인데요.
 일단 제일 먼저 강원특별자치도 발전 비전을 내세워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발전 방향 모색과 추진이 차질 없이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고향사랑기부제입니다.
 이게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죠?
○강원연구원장직무대행 김석중  예.
임미선 위원  지금 타 시도도 본격적으로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출향도민들로부터 받게 되면 최대 어느 정도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인가요?
○강원연구원장직무대행 김석중  죄송합니다.
임미선 위원  괜찮습니다.
 최대 2,000억이 넘는 기부금을 받을 수 있다는 기사를 본 적 있는데 대략 그 금액 정도 되는 겁니까?
○강원연구원장직무대행 김석중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한 다음에 따로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미선 위원  관련 시행령이 8월에 공포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찌 됐든 저희 강원도에서 해야 되는 것은, 타 시도도 마찬가지겠지만 해당 조례 제정이 시급하겠죠?
○강원연구원장직무대행 김석중  예.
임미선 위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차질 없이, 추진이 잘되면 도입 취지에 맞게 지방재정을 늘리는 데 상당 부분 일조하겠죠.
 도입은 했는데 활성화가 잘 안 되면 결국 고무적이었던 상황이 무색해지는 상황이 연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을 보면 강원도의 특색을 담은 답례품을 모색하는 중이다, 기부금을 받으면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기부액의 30% 상당의 답례품을 지급하는 방식을 진행할 계획이신 것 같은데 답례품은 일회성에 그치는 것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강원연구원장직무대행 김석중  정부에서 통과되고 나서 저희가 고향사랑기부제를 2014년부터 시작해서 쭉 왔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장점도 있지만 사실 지역에 그다지 유리한 점이 없다, 여러 가지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을 원래 담당하셨던 분은 정년퇴직을 하셨고 그다음으로 계신 분이 연구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제가 여기에서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을 검토해 가지고…….
임미선 위원  활성화될 수 있도록, 타 시도를 보면 상당히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진행하려 한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강원도의 준비가 미흡하고 소홀해서 지방재정을 늘리는 데, 제도의 취지가 몰각되지 않도록 주의하셨으면 좋겠고요.
○강원연구원장직무대행 김석중  알겠습니다.
임미선 위원  제가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답례품은 일회성에 그치는 사항이고,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어찌 됐든 기부한 기부자의 애향심 고취, 그리고 실제 고향행사에 방문하는 방안, 그리고 지역 관광지에 오시고, 답례품에만 그치지 말고 그런 부분을 연구 좀 하셔서, 예를 들어 춘천 같은 경우 삼악산케이블카라든가 레일바이크 이용권을 교부한다든가 지역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애향심을 고취시켜서, 고향사랑기부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원연구원장직무대행 김석중  예, 알겠습니다.
임미선 위원  그리고 한 가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사실 내용은 간단한 게 아닌데 춘천 수열에너지 클러스터 데이터산업단지 있지 않습니까?
 강원 데이터 플랫폼 도시를 구축하는 쪽으로 방향을 크게 설정하신 것 같은데 제가 이것을 확인해 보니까, 현행법상 신재생에너지로 인정이 안 된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강원연구원장직무대행 김석중  통과됐습니다.
 수열에너지도 법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통과시켜 줬습니다.
임미선 위원  알겠습니다.
 친환경 인센티브 부분에 배제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셔서 강원 데이터 플랫폼 도시 구축이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수  임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관현 위원님.
문관현 위원  안녕하세요, 태백 출신 문관현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을 보니까 정원 대비 인력운영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연구원님들의 연봉을 여쭤봐도 될까요?
○강원연구원장직무대행 김석중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얼마라고 말씀드리기가, 필요하시면 서류로…….
문관현 위원  알겠습니다.
 추후에 전달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최승순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요, 32페이지의 폐광지역 관광자원화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폐광지역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부족해서 인구가 감소되고 대체산업 육성도 미비한 게 사실이거든요.
 또한 교육환경이나 주거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출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보면 1단계ㆍ2단계 사업에 수백 억, 수천 억이 들어갔는데 연구원에서는 사업의 결과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강원연구원장직무대행 김석중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1단계ㆍ2단계ㆍ3단계로 넘어가고 있는데 사실 정부나 저희나 사업 자체를 실패, 이런 식으로는 얘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과연 사업성과가 있느냐에 대한 부분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고요.
 각각의 단계로 넘어갈 때마다 어떻게 하면 더 효과가 있게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하는데 이 부분에 진짜 성과가 있었느냐라고 말씀하시면, “100% 성과가 있었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문관현 위원  저도 지역에 살고 있지만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사실 굉장히 미비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보면 3단계 사업 발굴 용역도 하셨는데 이미 용역결과가 나와 있는 건가요?
○강원연구원장직무대행 김석중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 연구원에서 했고요, 아직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마무리된 부분도 있습니다.
문관현 위원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부탁드리고요.
○강원연구원장직무대행 김석중  알겠습니다.
문관현 위원  아까 스마트워케이션 부분도 말씀해 주셨는데 앞으로 이런 것을 하실 때 지자체와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하시고 사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으로 54페이지를 한번 여쭤볼게요.
 탄광지역발전지원센터는 현재 연구원 내에 있는 것이죠?
○강원연구원장직무대행 김석중  예, 그렇습니다.
문관현 위원  앞으로 탄광지역 쪽으로 이전하거나 그쪽에도 설치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강원연구원장직무대행 김석중  이 부분과 관련해서 도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연구원에서 그쪽으로 가기에 물리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도에 실무적인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다만 먼젓번 원장님이 계실 때 기본적인 계획은 있었습니다.
 지금은 정지해 놓은 상태입니다만 동해안 지역에 제2분원, 폐광지역에도 하나, 접경지역에도 하나, 이런 것은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는 있었지만, 동해안 제2분원은 거의 마지막까지 추진하다가 원장님이 나가시면서 정지된 부분이 있습니다.
문관현 위원  그 계획서도 추후에 서면으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원연구원장직무대행 김석중  알겠습니다.
문관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수  문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김길수 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김석중 연구본부장님 오늘 업무보고 자세히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수고 많으십니다.
 원장님께서 2021년 4월 이후 지금까지 1년 3개월 정도 장기적으로 공석인데 지난번직원 채용 과정 문제 외에 이렇게 장기적으로 공석인 또 다른 이유가 있으신가요?
○강원연구원장직무대행 김석중  예?
김길수 위원  직원 채용 과정 문제 외에 다른 이유가 있으신가요, 이렇게 장기적으로 공석인 이유가?
○강원연구원장직무대행 김석중  원장님이 나가시고 나서 저희가 채용공고를 내려고 했었는데 지사님도 바뀌고 이렇게 되면서, 특히 강원연구원장은 청문회까지 하는데, 그러니까 응모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우리 강원도의 대표적인 싱크탱크 기관인데 원장님이 장기적으로 공석인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61쪽에 향후 선임계획 일정을 보고해 주셨는데 선임계획대로 정상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강원연구원장직무대행 김석중  예.
김길수 위원  연구원 인력 규모를 보면 58명 정도의 현원이 있는데 다른 타 시도와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강원연구원장직무대행 김석중  저희가 나중에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전체적으로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조직 전체적으로 정원을 확대하는 부분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4년~5년 동안, 짧은 시간 안에 너무나 많은 기존 인력이 확 빠져 나갑니다.
 앞으로 4년~5년 안에 연구원이 너무 젊은 인력 중심으로 재편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고민이 많고요.
 그리고 현재 인원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연구 분야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포괄적으로 해서 위원님들께, 저희 충원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원장님이 오시면 따로 보고를 드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길수 위원  업무보고서 1쪽을 보니까 정ㆍ현원표가 있는데 지금 연구위원하고 책임연구원은 현원은 있는데 정원은 없는 상태더라고요.
○강원연구원장직무대행 김석중  책임연구원요?
김길수 위원  연구위원 9명, 그다음에 책임연구원 6명은 현원은 있는데 정원은 공백으로 되어 있어요.
 정원 책정은 어디에서 해요?
○강원연구원장직무대행 김석중  임피제는 정원 외로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선임연구위원부터 책임연구원까지는 현원과 정원을 각각 별도로 했던 부분입니다.
○경영지원본부장 강종원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길수 위원  예.
○경영지원본부장 강종원  경영지원본부장 강종원입니다.
 1쪽에 있는 정원 내 연구직의 연구위원, 부연구위원, 책임연구원은 풀 티오로 28명으로 운영하고…….
김길수 위원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시는 거예요?
○경영지원본부장 강종원  예, 통합해서 운영하고 선임연구위원은 11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향후 원장님께서 선임되시면, 장ㆍ단기적인 충원계획이 별도로 있으신 것이죠?
○강원연구원장직무대행 김석중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 위원  정말 유능하고 훌륭한 분들이 오셔서 책임 있게 연구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인력 충원이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업무보고서 4쪽에 보면 6개 분야 정책사업통합지원단 운영이 있습니다.
 그런데 6개 분야 중에, 경제하고 관광 분야 쪽은 정책사업통합지원단 항목에 없더라고요.
 향후에 경제나 관광 분야도 정책사업통합지원단에 추가 편성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강원연구원장직무대행 김석중  이 부분은 주로 도의 필요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센터를 별도로 하기 어려운 경우 일단 연구원에서 보유하다가 경우에 따라서 스핀오프(spin-off)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로 그런 식으로 했고요.
 예를 들어 강원도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가 있는데 점점 커져서 별도의 센터를 만들어야 되겠다, 저희 정책사업통합지원단 안에 있는 각각의 센터들은 언젠가는 연구원에서 별도로 나갈 수 있는, 사실 그런 부분으로 편성됐고요.
 연구본부에 있는 강원학연구센터라든지 통일ㆍ북방연구센터는 연구원 내에 계속적으로 있는, 이렇게 구분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길수 위원  알겠습니다.
 6쪽에 예산 현황이 있는데 아까 금년도 예산 중 도비 예산이 삭감됐다고 말씀하셨죠?
○강원연구원장직무대행 김석중  예.
김길수 위원  어느 정도 삭감됐습니까?
○강원연구원장직무대행 김석중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경영지원본부장 강종원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62쪽을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62쪽, 재정 상황에 출연금을 보면 ’18년도 40억, ’19년도 50억, ’20년도 55억, 이렇게 연구 규모나 연구 내용에 따라서 점차 증액됐다가 ’21년도에 49억, ’22년도에 35억, 이렇게 올해 예산이 전년 대비 14억 정도 삭감된 상황입니다.
김길수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하시고자 했던 사업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경영지원본부장 강종원  예.
김길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건데 금년에 사업을 해야 될 필요성, 그다음에 근거나 논리,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이런 것을 잘 정리하셔서 내년도 당초예산이나 아니면 추경에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주시고 예산을 꼭 확보하셔서 필요한 사업을 꼭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강원연구원장직무대행 김석중  예, 고맙습니다.
 자료를 잘 마련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강원특별자치도와 관련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강원연구원에 별도로 TF가 발족됐습니까?
○강원연구원장직무대행 김석중  예, 됐습니다.
김길수 위원  아까 5개 분과로 보고해 주셨는데 몇 명 정도로 됐나요?
○강원연구원장직무대행 김석중  저희 연구원 전체가 무조건 참여하도록, 그러니까 5개 분과 내에 연구원들이 무조건 다 참여하도록 그렇게 구성해 놨습니다.
김길수 위원  나중에 분과별 조직편성표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원연구원장직무대행 김석중  예, 알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그다음에 지난 2018년 2월에 강원연구원에서 강원특별자치도, 그때는 강원평화특별자치도라는 제목이었는데 그때 용역을 하셨잖아요?
○강원연구원장직무대행 김석중  예.
김길수 위원  그때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강원연구원장직무대행 김석중  그때 자체 연구로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강원도에서 용역을 발주한 게 아닙니까?
○강원연구원장직무대행 김석중  평화특별자치도와 관련해서는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일부 했던 부분이 있고요, 맨 처음 2018년도에 저희 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연구한 부분을 받아서, 물론 특별자치도와 관련해서 건의하고 이런 것은 그전에도 있었지만 실질적인 연구 형태는 아마 2018년도에 했었습니다.
김길수 위원  지금 환경도 변화됐고 제목에서 평화 부분도 빠졌는데 향후에 또 자체 연구용역을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강원연구원장직무대행 김석중  이번에 도에서 10억 정도의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것으로 신문에 났는데 연구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응모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만약 하시게 되면 우리 강원도의 백년대계(百年大計)를 바라보는 중요한 프로젝트니까 심혈을 기울여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가 정책 제안 쪽으로 말씀을 한번 올릴까 합니다.
 연구과제 수행목록을 보니까 시군별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1분 정도 더…….
○위원장 한창수  예.
김길수 위원  지금도 시군별 연구과제를 해 주시고 용역도 수행해 주시는데 앞으로도 시군과의 소통을 강화해 주시고 시군이 필요로 하는 연구 수요, 사실 시군에서 강원연구원 같은 규모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강원연구원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데 혹시 전년도 말에 연간 계획을 세울 때 시군 수요를 파악해 본 적 있으신가요?
○강원연구원장직무대행 김석중  군 단위에서 한 5,000만 원, 시 단위에서 1억 원 정도 출연해 주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출연해 주실 때 실장님 미팅, 그다음에 군수님 미팅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정책 과제 하나, 현안 과제 둘, 그다음에 포럼 1건, 저희가 이 4건을 기본 디폴트(default)로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코디네이터들이 해당 시군을 방문하면서 이슈가 되는 부분을 계속 발굴하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아까 업무보고 시에 시군 기획감사실장님들을 초청해서 워크숍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참 잘하시는 것 같고, 그 타이밍을 연말쯤으로 잡으시면 다음 연도에 시군에서 필요로 하는 연구용역 항목이라든지 수요라든지 이런 것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군과의 소통을 좀 더 강화해 주시고, 시군은 연구용역이나 연구자료를 얻기에 시간적인, 재정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헤아려주셔서 시군과의 소통을 강화해 주시고, 또 시군에서 필요로 하는 연구자료, 연구용역,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강원연구원장직무대행 김석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수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류인출 위원  류인출 위원입니다.
 37쪽을 보시면 강원도 광역철도망 구축계획 해서, 아직 원주~철원 간은 연구과제에 안 들어가 있는 것이죠?
○강원연구원장직무대행 김석중  이 부분은 우리 담당 실장이 있기 때문에 직접…….
류인출 위원  예.
○미래전략연구실장 김재진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연구실장을 맡고 있는 김재진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춘천~철원 구간에 대한 부분은…….
류인출 위원  춘천~철원이 아니라 원주~철원.
○미래전략연구실장 김재진  예, 원주~철원까지 하는 부분은 2018년에 연구원하고 강원도하고 SOC 확충 전략계획이라고 해서 이미 중ㆍ장기계획을 수립한 상황이고요.
 다만 그 이후에 철원 쪽에서 요청하셔서 연구원 내에서 검토한 적이 있긴 합니다만, 또 현재 공약사항에 들어간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도 연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류인출 위원  연구보고서가 나왔다는 얘기죠, 그렇죠?
○미래전략연구실장 김재진  예, 어느 정도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잘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65쪽에 보면 2022년 연구과제 수행목록이 있는데요, 아까 원장님 대행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력 충원이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어떤 연구원은, ’22년도에 18건을 하는 연구원도 있어요.
○강원연구원장직무대행 김석중  약간 특수한 연구 부분이 있습니다.
 시군의 평가와 관련된 연구용역이 있는데요, 원래는 1건이 맞는데, 예를 들어 시군별로 500만 원 정도 되는 것을 10개 시군이 뭉쳐 가지고, 개수는 시군별로 다 들어오지만 사실 하나의 과제로 조금 특수한 성격의, 이게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물론 이 연구원이 워낙 일이 많습니다.
 많은데, 과제 자체는 하나의 과제인데 여러 과제가 뭉쳐있는 그런 특수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많이 한다고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 분이 여러 건을 하면 성과가 있겠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강원연구원장직무대행 김석중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똑같은 건데 시군만 다른 부분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제목도 봤는데 보통 평균적으로 5건~6건씩 수행하고 계세요.
○강원연구원장직무대행 김석중  예, 그렇습니다.
류인출 위원  한 사람이 여러 개를 해도 다 잘할 수 있겠지만 건수가 많아지면 아무래도 내용이 부실해질 수 있으니까 충원계획에 의해 더 충원을 하셔서 내실 있게, 실용성 있게, 그렇게 추진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최승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소멸위기에 대한 강원도 대응 전략, 연말쯤 보고서가 나온다고 했는데 충실히 잘해서, 소멸위기에 있는 지자체에서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원연구원장직무대행 김석중  알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수  류인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는 다 하셨죠?

  (「예」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질의도 없으시고요?

  (「예」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20페이지, 특별자치도 TF팀을 운영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강원연구원장직무대행 김석중  예.
○위원장 한창수  본청에도 TF팀을 국 단위로 운영하겠다는 계획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쪽하고 같이 협업할 생각인가요, 아니면 연구자료를 내실 건가요?
○강원연구원장직무대행 김석중  지금 도에 TF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와 상시적으로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그러세요?
○강원연구원장직무대행 김석중  예.
○위원장 한창수  연구과제를 줄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강원연구원장직무대행 김석중  좀 애매모호한 것이…….
○위원장 한창수  그러니까 애매모호해서…….
○강원연구원장직무대행 김석중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수탁과제를 별도로 발주하는데 연구원에 그냥 위탁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연구원에서 그게 나올 때까지 그냥 가만히 멀뚱멀뚱 있을 수도 없고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 저희 나름대로 태스크 포스(task force)를 만들어서 도하고 하면서 공고가 나면 저희 연구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일단 외부 전문기관과 컨소시엄을 추진하기 위한 전 단계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본청에서 몇 명의 TF팀이 아니라 국 단위로 운영하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많은 자료가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연구원에서 내놓은 자료하고 중복되는 자료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강원연구원장직무대행 김석중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저희 연구원 각각의 파트에서 실ㆍ국과 협의하면서 만들어 나가고, 똑같은 자료를 강원연구원 따로, 도 따로,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협업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본청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아직 오픈되지 않았지만 거기에서도 많은 유사한 일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 분과로 하는데 분과가 문제가 아니라 이번에 세세한 부분을 담아줬으면 좋겠다.
 이제 11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그렇죠?
○강원연구원장직무대행 김석중  예.
○위원장 한창수  11개월도 안 남은 상태잖아요.
 6월 11일 출범이잖아요, 그렇죠?
○강원연구원장직무대행 김석중  예.
○위원장 한창수  오늘이 7월 14일이네, 이제 11개월도 안 남았는데, 말씀대로 아예 연구과제를 맡기면 편하게 할 수 있는데, 주기적으로 협의해서 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강원연구원장직무대행 김석중  앞으로 한 달 후에 어딘가로 결정되겠지만 저희 연구원 내부적으로 ‘당연히 우리 강원연구원에서 해야지.’라는 마음가짐으로 거기에 대한 준비들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분과마다 세부적인 목차를 따로 만들어 놓고 있고요.
 그래서 과제화 되면 태스크 포스가 바로 과제팀으로, 연구원 전체가 전환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고요.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원래대로면 비전이 끝나고 나서 지역개발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먼저 각 분야마다 동일선상에서, 패럴렐(parallel)하게 만든다.
 만들고 나서 비전에 맞춰서 필요한 부분을 압축한다든지, 일단 기다리지 않고 지역별 규제가 있는 부분 자료 수집하는 것부터 해서 같이 진행을 하자, 이렇게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본청 TF팀이 국 단위로 구축되고 나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도 의견을 내겠습니다.
○강원연구원장직무대행 김석중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하여튼 좋은 비전, 과제가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설명 중에 비전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강원도에 맞는 비전도 있지만,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것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영서권과 영동권, 접경지역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렇죠?
○강원연구원장직무대행 김석중  예.
○위원장 한창수  영서권을 춘천하고 원주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륙지역이 있어요.
 횡성, 영월, 평창, 홍천, 인제, 어떤 특례화된 게 있어야 되겠다.
 원주와 춘천은 자생하잖아요?
 그런데 영서지역에 자생하지 못하는 시군이 있습니다.
 접경지역에 밀리고 동해안에 밀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원연구원장직무대행 김석중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 인제면 접경지역에 포함될 수 있고, 당연히 그렇게 가겠지만, 어쨌든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은 시군에서 이런저런 규제로 못 했던 부분의 자료를 최대한 빨리 받은 다음에 강원특별자치도 논리에 맞게, ‘우리는 이런 특례가 필요합니다.’라는 보고서와 특례 부분, 시군에 큰 문제가 없으면 저희가 받아들이고 들어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원연구원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석중 강원연구원장직무대행께서는 지금까지 보고해 주신 사업들이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거나 권고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사업 시행 시 반영하여 주시고 시정할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보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 노력해 주신 김석중 강원연구원장직무대행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강원도개발공사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4시 02분)

○위원장 한창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개발공사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허병규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직무대행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직원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허병규  안녕하십니까?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 사업본부장 허병규입니다.
 저희 공사 사장이 6월 말 사직함으로써 불가피하게 직무대행이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보고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1대 강원도의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각도로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저희 강원도개발공사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사는 알펜시아 매각으로 재정건전성이 개선되고 있음에 따라 앞으로는 실현 가능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함으로써 새로운 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각오의 말씀을 올립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 공사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송영민 경영전략본부장입니다.

  (경영전략본부장 송영민 인사)

 오정근 미래전략처장입니다.

  (미래전략처장 오정근 인사)

 심광석 경영관리처장입니다.

  (경영관리처장 심광석 인사)

 이창대 건설사업처장입니다.

  (건설사업처장 이창대 인사)

 전규빈 사업관리안전처장입니다.

  (사업관리안전처장 전규빈 인사)

 김교섭 청렴감사실장입니다.

  (청렴감사실장 김교섭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경영목표와 일반현황, 상반기 주요성과,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이 되겠습니다.
 3쪽, 경영목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조직현황입니다.
 저희 공사는 2본부 1실 4처 1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117명에 현원은 1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5쪽, 재무현황입니다.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재무 상태는 총자산 7,828억 원 중 자본은 1,372억 원이며 부채는 6,456억 원입니다.
 손익추이를 보면 6월 말까지 총매출은 354억 원이며 당기순손실은 361억 원입니다.
 손실내용은 알펜시아 운영손실 등 67억 원, 금융이자 36억 원, 매각대금 확정에 따른 부가가치세 286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공사는 유휴부지 자산매각, 신규사업 추진, 비용절감 등 전 직원이 힘을 모아 손실이 최대한 감소되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차입금 상환 현황은 총차입금 1조 1,517억 원 중 올해 상반기까지 7,478억 원을 상환하였고 현재 상환잔액은 4,039억 원이 되겠습니다.
 6쪽,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저희 공사는 재정에 많은 부담이 되었던 알펜시아를 지난해 8월 7,115억 원에 매각 계약을 체결하고 올해 2월 18일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 매각을 완료함으로써 저희 공사의 재정건전 토대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또한 유휴부지로 개발을 하지 못하고 있던 삼척 소방방재산업단지를 매각하기 위하여 지난 5월에 삼척시와 매각 협약을 체결하였고 현재 본계약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각이 되면 신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와 농업기술원 부지에 대한 출자가 진행되고 있는데 출자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해당 부지를 활용하여 신규사업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사의 중점사업인 지역공공개발사업은 현재 2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사업을 확대하여 도민의 복지와 편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안전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올해 3월, 안전 전담부서를 확대 신설하고 안전관리 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회공헌 분야에 있어서는 저희 공사 시설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난해 지방공기업평가원으로부터 고객만족도 87.26점이라는 고득점을 획득하여 전국 도시개발공사 중 5위를 달성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적극적인 공공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도ㆍ시군 주요사업의 성공적 대행 추진입니다.
 저희 공사가 대행하는 사업은 강원도와 시군의 대형사업을 전문성을 갖춘 우리 공사가 수탁받아 시행하는 사업으로 토지, 주택, 일반 건축물의 취득과 개발, 임대 및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대행사업은 강원도가 위탁한 7건 1,081억 원과 시군이 위탁한 17건 4,188억 원으로 총 24건에 5,269억 원이 되겠습니다.
 유형별로는 공공시설 19건, 도로 3건, 임대아파트 2건 등이며 올해 신규로 협약 체결한 대행사업은 2건에 372억 원입니다.
 앞으로도 대행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반면 강원도 및 시군의 지역발전을 위하여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행사업 세부추진 현황은 보고서 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 재해 안전관리 시스템 완벽 구축 및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2017년 11월부터 우리 공사는 소규모 안전조직으로 재난안전파트를 운영해 오다가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 사회적으로 안전 확보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정부의 정책에 따라 올해 3월부터는 사업안전관리처와 안전관리팀을 확대 신설하는 등 안전관리에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안전보건 경영체계를 구축하고 건설현장을 경영진과 직원들이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안전관리에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안전관리를 더욱 고도화하여 신속하게 재해요인을 파악하고 개선하여 안전이 확보된 환경에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자산관리를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입니다.
 먼저 삼척 소방방재산업단지 매각입니다.
 해당 부지는 2011년까지 433억 원을 투입하여 삼척시 근덕면에 소방방재산업단지를 조성하던 중 2012년 9월 원전개발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공사가 일시 중단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는 유휴부지입니다.
 현재 삼척시에서는 해당 부지를 포함하여 일대를 에너지 관광복합단지로 조성하고자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음에 따라 본 부지를 삼척시에 매각하고자 결정하고 금년 5월 매각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매각이 완료되면 차입금 상환과 신규사업 재원 등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11쪽, 레고랜드 주차장 운영입니다.
 레고랜드 주차장은 춘천시 중도에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354억 원을 투입하여 조성한 바 있습니다.
 재원은 강원도에서 150억 원을 지원하였고 강원도개발공사에서 204억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사업 타당성 검토를 통하여 수익성이 검증되어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고 금년 5월에는 레고랜드코리아 측과 주차장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레고랜드 개장 이후 주차료가 비싸다는 여론에 따라 위탁운영사에게 합리적인 주차료를 위한 가격인하를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1일 기준 1만 8,000원인 요금을 7월 1일부터는 1만 2,000원으로 6,000원 인하 조치하였고 주차 시간대별로도 1시간 이내는 무료, 1시간 이상 4시간 미만은 3,000원부터 9,000원까지만 요금을 받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 유공자, 보훈대상자, 지역주민, 사회적 약자 등에게도 할인혜택이 고루 적용될 수 있도록 지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철저한 주차장 관리를 통하여 안전사고 없는 쾌적한 주차장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2쪽, 현안 관련 부지 조기해결입니다.
 IBC건물과 부지는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최를 위하여 평창군 대관령면에 조성된 시설로서 2019년 3월 강원도와 국립중앙도서관 간에 국가문헌보존관 설치를 위한 시설로 무상 제공하기로 합의된 바 있습니다.
 이에 저희 공사 소유의 IBC부지가 무상 제공됨에 따라서 이를 대체하여 강원도농업기술원 부지를 출자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속히 출자가 마무리되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구(舊) 원주 종축장 부지는 2018년 강원도가 저희 공사에 출자한 토지로서 2019년 3월에 강원도ㆍ원주시ㆍ강원도개발공사 간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지만 그 후 개발에 관한 세부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장기간 사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현재 강원도는 효율적인 사업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주 종축장 부지를 반환받아 도 주관으로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공사는 강원도와 종축장 부지에 상응하는 대체 출자 협의를 통하여 원만히 반환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13쪽, 미래수익 창출을 위한 신규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안정적 수입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입니다.
 공기업은 수익성 있는 신규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안정적인 재정기반을 확보하고 있어야 하나 이제까지의 상황이 알펜시아로 인한 경영악화로 신규사업을 추진하지 못하였었습니다.
 저희 공사는 알펜시아 매각과 삼척 소방방재산업단지 등 유휴부지 매각, 그리고 강원도농업기술원 부지 출자 등을 재원으로 하여 도ㆍ시군 협력사업을 확대하고 신규 출자된 도유지에 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등 재정이 안정된 공기업으로 발전함으로써 도민 복리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사회적 가치 실현, 고객만족도 확대 시행입니다.
 먼저 지역상생, 폭넓고 지속적인 공헌활동 추진입니다.
 사회공헌 활동으로 상반기에는 임직원 봉사활동을 360시간 이상 실시하였고 장애인 문화교육과 인식개선 사업으로 5개년 지원계획을 통해 매년 500만 원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또 동해안 산불로 어려움에 처했던 동해ㆍ삼척 이재민분들에게 400만 원 상당의 구호품을 기부하는 등 아픔을 함께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강원도민을 위한 장학금 지급과 봉사활동 등 사회공헌 활동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4쪽, 공사 대외 이미지 개선 및 홍보채널 확대입니다.
 강원도의 대표 공기업으로서의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하여 긍정 기사 발굴과 보도자료 90건을 기사화한 바 있고 광고 18건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또한 도내 언론사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하여 공사 긍정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준비 중인 신규사업 발굴 등 저희 공사 업무 전반에 대하여 언론기관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도민 참여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15쪽, 대외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개선 노력입니다.
 매년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는 고객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데 지난해에는 전국 15개 도시개발공사 중 5위를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직원 서비스 교육을 강화하여 고객만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16쪽, 올림픽시설 운영 활성화 및 성공적인 국제대회 개최 지원입니다.
 올림픽시설 중 강원도에서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기장이 여섯 곳이 있습니다.
 설상경기장은 스키점프, 크로스컨트리, 바이애슬론센터이고 빙상경기장은 스피드스케이팅장, 하키센터, 슬라이딩센터입니다.
 강원도로부터 받는 위탁관리 보조금은 연 55억 원이 되겠습니다.
 올림픽시설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고객체험용 시설 운영과 체육ㆍ문화활동 지원, 학생캠프 운영 등 다양한 행사를 지속적으로 유치하겠습니다.
 또한 2024년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하여 대규모 시설 개ㆍ보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제대회를 적극 지원하고 시설물의 이용가치를 확대하여 올림픽 유산가치를 증대해 나가겠습니다.
 17쪽, 경영정상화를 위한 재무구조 및 조직문화 개선입니다.
 먼저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입니다.
 알펜시아 매각대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하여 부채비율을 낮추고 수익성 있는 신규사업을 추진하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더 많은 공익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겠습니다.
 또한 사업ㆍ재정 전반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경영정상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8쪽, 조직 활성화를 통한 일체화된 목표 추진입니다.
 노사 간 적극적인 소통으로 공사의 중심 가치를 공유하고 조직일체감을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공사는 직무개선을 위하여 학습동아리를 구성하여 진행하고 있고 5월에는 노사화합 전 직원 트레킹을 실시하는 등 화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변화에 부합하는 직무역량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윤리, 인권, 안전 등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노사 간 협력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직원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도 확대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한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 공사가 당면한 현안 문제와 어려운 경영 여건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저를 비롯한 모든 임직원들은 현재의 위기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11년간 매각하지 못했던 알펜시아를 매각함으로써 이제는 다양한 사업을 통해 강원도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일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지도와 성원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저희 공사의 비전인 ‘더 나은 강원의 미래, 새롭게 도전하는 GDC’가 될 수 있도록 임직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도개발공사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업무보고서

○위원장 한창수  허병규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직무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10분, 보충질의는 5분, 추가질의는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허병규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직무대행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관현 위원님.
문관현 위원  태백 출신 문관현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사실 알펜시아 매각 전이나 후나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매각금액이 7,115억 원으로 나오는데 우리 도민들이 헐값 매각 아니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우리 사장님께서는 이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강원도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허병규  매각가격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다는 것을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일단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전에 그동안 저희 공사의 재정적인 여건이라든지 알펜시아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펜시아를 건설하고 운영하면서 금년 6월까지 발생한 이자라든지 영업손실 총금액이 6,054억 원에 이릅니다.
 지난해에도 손실이 176억 원 발생했고 이자도 124억 원을 상환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앞으로 10년 정도 지속되었을 때 추가적인 누적 손실이 한 3,400억 정도 발생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 간접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면 조성 당시에 한 1조 6,377억 정도가 투입되었는데 사실 이 가격에 견주어서 매각가격을 보시는 시각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이해를 구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1조 6,377억으로 조성된 시설 중에 매각대상이 아닌 시설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 금액을 다 합치면 한 8,357억 정도가 되는데 대표적으로 분양한 에스테이트라든지 또 도 소유로 되어 있는 올림픽시설, IBC건물과 부지, 그리고 건축물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감가상각이 발생되는데 그 비용이 한 1,800억 정도,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사실 총 8,300억 정도가 제외되고 나머지 한 8,020억 정도가 우리가 매각한 시설에 대한 조성원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각가격인 7,115억하고 비교했을 때 한 900억 정도, 사실 그 부분도 싸게 파는 것 아니냐 하면 할 말이 없지만 그렇게 크게 차이 나는 가격은 아니라고 저희가 생각을 했고, 또 그동안의 손실과 팔지 않을 경우 앞으로 계속 적자가 발생되는 상황을 고려했을 때 저희 공사 입장에서는 입찰과정이나 계약과정, 현재까지도 헐값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했습니다.
 또 하나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입찰과정이 상당히 복잡했습니다.
 의향을 냈던 기업들이 예비실사까지 마치고 최종 입찰에는 참여하지 않고 유찰되고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됐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으로 전환도 했었는데 수의계약 당시에도 최고가를 제시했던 업체가 6,000억 정도를 제시했었고, 그다음에 저희가 본격적으로 매각업무를 맡아서 주관한 게 2020년 상반기 정도부터인데 그 이전까지 도에서 했을 당시에는 업체에서 2,200억에서 4,000억 정도를 제시한 이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사실 이 내용을 깊이 들여다보면 절대 헐값이라고 보지 않고 빨리 매각함으로써 이런 상황을 좀 벗어나서 공기업으로서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다면 저희는 진짜 큰 문제를 해결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관현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사장님 말씀은 1조 6,000억 중에서 매각금액 7,000억 그리고 매각 제외대상 8,300억 정도를 제외하고 어떻게 보면 한 820억 정도가 손실이 난 금액인데 이 부분도 이자 내고 하는 것을 감안했을 때는 아깝지 않은 금액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강원도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허병규  그렇습니다.
 저희가 연 평균 300억 정도를 계속 손실을 보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추정되니까요.
문관현 위원  5페이지를 보면 지금 현재 알펜시아 상환잔액이 3,835억 남아 있잖아요?
○강원도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허병규  예.
문관현 위원  이게 부채를 갚고 현재 남아 있는 잔액이잖아요?
○강원도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허병규  예, 그렇습니다.
문관현 위원  이 부채는 앞으로 어떻게 상환하실 생각이시죠?
○강원도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허병규  저희가 사실 채무를 상환하는 게 애초에 약정을 해서 몇 년도에 얼마, 얼마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앞으로 2년, (관계관을 향해) 2년간입니까?
 앞으로 2년간 정도는 알펜시아와 관련한 채무사항이, (관계관을 향해) 앞으로 2024년도에 상환기일이 돌아오죠?
○경영전략본부장 송영민  예, 그렇습니다.
○강원도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허병규  2024년도에 추가 상환기일이 돌아와서 한 2년 가까이 저희에게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지금 급하게 삼척의 소방방재산업단지를 매각하려는 것도 그런 자원들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도에서 강원도개발공사로 농기원 부지의 출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조속히 이루어지면 빠르게 할 수 있는 수익사업을 찾아서 재원도 마련하고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관현 위원  매각절차는 투명했다고 생각하시나요?
○강원도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허병규  예?
문관현 위원  알펜시아 매각절차에 논란이 좀 있었잖아요?
 투명했다고 생각하시는지?
○강원도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허병규  사실 그것도 시간을 조금 주시면 저희가 설명을 드리겠는데, 사실상 2020년 초반까지는 도에서 주도적으로 국내외 기업들을 상대로 해서 진행해 왔는데 그 이후부터는 매각에 관한 한은 저희가 주관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저희는 그러한 논란이 있을까 봐 공개경쟁 입찰이라는 방식을 선택해서 추진했었고요, 공개경쟁 방식으로 하면서도 자산관리공사에서 운영하는 온비드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온비드시스템을 통해서 저희가 투명하게 진행해 갔습니다.
문관현 위원  우리 사장님께서는 투명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최근에 경찰청에서 압수수색도 하고 조사를 하지 않았나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강원도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허병규  지난해 9월경인데요.
 9월경부터 저희가 수사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는 압수수색은 아니고 그분들이 방문해서 조사한 사항이 있고, 물론 PC와 저희가 제출한 자료를 통해서 그렇게 한 적이 있고, 그간에 전임 사장님을 포함해서 우리 관계자분들께서 경찰이나 공정위에 방문해서 수차례 조사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사실 9월부터 현재까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그러한 부분들, 저희가 조사받은 내용들을 속속들이 공개할 수는 없지만 현재까지 지적된 문제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이고요.
 다만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곤란하겠지만 저희 기관 외적인 부분에서는 일부 혐의가 인정돼 가지고, 타 기관에서 아니면 업체에서 두 분 정도가 불구속 입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공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투명하게 했다고 보고요, 외부에서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음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드리는 김에 사실 매각 초기단계에서부터, 저희가 전문성이 부족하다 보니까, 특히나 이것은 저희가 경험해 보지 못한 대형자산을 매각하는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저희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초기단계에서부터 국내 굴지의 안진회계법인과 법무법인바른을 매각 주관사로 선정해서요, 매 단계마다 그분들에게 검토받고 자문도 하고 매 단계를 그렇게 거쳐 왔기 때문에 지금 수사 중이지만 특별한 지적사항이 없고요, 최종 수사가 마무리돼 봐야 알겠지만 추후에 남아 있는 수사도 저희에게는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회에서 이런저런 말씀하시는 것은 다 하실 수 있는 사항이고 또 하신 말씀 중에 저희가 대처를 잘못한 부분도 일부 있을 수 있다고 그렇게 겸허하게 받아들이는데 지금 수사가 진행 중에 있으니 조금만 참고 기다려봐 주시면 저희는 진짜 감사하겠습니다.
문관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문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선 위원님.
임미선 위원  임미선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고요.
 지금 우리 존경하는 문관현 위원님께서 알펜시아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셨죠.
 사장님의 답변과 연계해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장님께서는 매각대금 7,115억 원이 헐값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하셨죠?
○강원도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허병규  예.
임미선 위원  최근 도정 인수위에서도 발표된 내용이기는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강원도개발공사가 9,696억 원이 산정된 감정평가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5,469억 원의 감정평가서를 제출했다는 의혹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개발공사 사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강원도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허병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수위원회 때 전임 사장님께서 참석해서 인수위원분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때 당시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5,469억 원을 감정가라고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추후에라도 이 부분은 자료를 공개해 드리겠지만, 또 저희가 업무보고 작성 이후에 위원님들께 별도로 나눠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임미선 위원  예, 있습니다.
○강원도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허병규  그 자료를 보면 맨 우측 상단에 감정평가액이 9,708억 원입니다.
 그 금액이 기초가 돼 가지고 예가도 작성되고 공개경쟁이 출발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인수위원회 때 5,469억 원이라고 보고를 했냐, 저희가 보기에 이것은 단순 착오에 의해서, 그때 말실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6월 15일에 인수위 보고를 했는데 그 이후 6월 20일인가요, 6월 20일에 우리 공사 소속 경영전략본부장이 인수위원장님을 찾아뵙고 정정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임미선 위원  그러면 5,469억 원의 감정평가서 제출은 단순…….
○강원도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허병규  이것은 감정평가서가 아닙니다.
임미선 위원  감정평가서가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강원도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허병규  우리 공사 사규라든지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액은 지금 제출해 드린 자료와 같이 9,708억 원입니다.
임미선 위원  5,469억 원이 단순 착오였다거나 잘못 나온 것이라는 그런 내용은 없었는데요.
○강원도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허병규  그러니까 그때 보고할 때 감정가격을 지금 저희가 제출드린 자료처럼 공개경쟁의 기초가 됐던 9,708억 원으로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이 5,469억 원이 뭐냐 하면 사실 저희가 사회적으로 헐값이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그때 한번, 실제 우리 손실 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이게 현재 어느 정도 가치가 있을 것이냐, 저희도 내부적으로 상당히 궁금했었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내부에서 한번 참고해 보기 위해서 용역사를 통해 가지고 이 부분을 한번 판단해 본 그런 참고자료 정도의 자료일 뿐입니다.
 이 가격이 공개경쟁의 기초자료가 됐다든지 입찰에 영향을 미쳤다든지 하는 부분은 전혀 없는 그런 단순 참고자료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임미선 위원  그런데 사장님, 매각대금이 헐값이라든가 저평가라는 건 사실 주관적으로 볼 수도 있는, 주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여지도 있지 않습니까?
○강원도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허병규  예, 그것은 인정합니다.
임미선 위원  그래서 사실 저희가 매각에 있어서 전문인에 의해 산정된 감정평가서를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강원도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허병규  예, 그렇습니다.
임미선 위원  그런데 지금 사장님은 여전히 인수위에서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사실은 착오고 잘못 나온 얘기이고 감정평가서가 아니다, 지금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것으로 보이고 여전히 헐값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강원도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허병규  예,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미선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진행과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문관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사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투명하고 적법하게 진행되었다라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공정위에서 알펜시아 인수 그룹인 KH그룹이 입찰과정에서 담합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하였고, 사실 강원도개발공사는 투명하고 적법했고 외적인 부분은 나는 모르겠다라고 하신다 하더라도 입찰방해죄가 문제가 되면 결국에는 입찰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 아닌가요?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면 강원도개발공사 입장에서도 사안이 좀 복잡해질 것으로 보이거든요.
○강원도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허병규  예, 그렇습니다.
임미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형사사건을, 수사결과를 기다려 달라고 말씀하시기에는…….
○강원도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허병규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 공사는 위법함이 없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KH그룹에서의, 자기네 회사 간의 담합이라든지 아니면 강원도에서 어떤 문제가 불거져 나온다든지 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저희 공사는 그런 부분이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렸고…….
임미선 위원  형사적인 문제가 아니라요, 입찰방해죄가 성립됐을 경우에 입찰 자체가 무효가 되게 되면 강원도개발공사의 입장은 어떤 건지를 지금 여쭙는 겁니다.
○강원도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허병규  지금 입장은 그렇습니다.
 여하튼 어떤 형태의 위법사항이 나왔을 경우에는 저희가 그 내용을 살펴본 다음에 입찰에 영향이 있을지에 대해서 법률자문도 하고 해서 꼼꼼히, 그게 저희 입장이고요, 다만 지방계약법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계약을 해지할 때에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큰 재정적인 손실이 생길 때에는 해지하지 않을 수 있는 특례 조문들이 좀 있습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저희가 즉답해서 어떻게 하겠다 하는 입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건 아니고요.
임미선 위원  계약서를 공개, 저희가 추가적으로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을까요?
○강원도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허병규  예, 제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임미선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강원도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허병규  자료 제출에 대한 말씀이 나와서 그런데요, 그 부분도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그동안의 입장이라든지 어려웠던 고충이라든지 이런 걸 잠깐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임미선 위원  예, 말씀하세요.
○강원도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허병규  사실 모든 자료나 물음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했으면 현재까지 있는 사회적인 의혹들이 다소간 감소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특히나 입찰과정에서는 참여 법인의 영업상 비밀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장해 줘야 되는 게 있고 또 나중에 계약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약서상에도 비밀유지 조항이 있습니다.
 제3자 제공 불가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은 계약과정, 소유권 등기가 끝날 때까지 계약서는 비공개 원칙을 유지해 왔었고요, 다만 계약이 종료된 현 시점에도 낙찰되지 않은 업체들에 대해서는 아직도 어느 정도 비밀 보장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일반적으로 사회에 공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위원님들께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으로 방향을 정했고요.
임미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원도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허병규  다만 제출받으실 자료에 대해서 특별히 당부드리면 그것은 대외비로 좀 관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미선 위원  시간이 짧아서 짧게 질의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이런 모든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절차, 과정에서 적법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 와중에 지금 또 문제가 터진 게 우리 사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인수그룹이 최종 매각 4개월도 안 돼서 일부 부지를 매각하겠다는 공시를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강원도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허병규  저도 언론보도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접할 수 있었고요, 사실 그 부분은 저희가 그렇게까지, 매수업체와 아주 동떨어진, 전혀 관계없는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것인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거든요.
 단지 추정하건대 또 다른 SPC라든지 이런 법인을 설립해서, 그런 사람들을 앞세워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할 뿐입니다.
 저희가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임미선 위원  지금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일단은 이렇게 하시죠, 어찌 됐든 강원도개발공사가 제1순위로 처리하셔야 되는 것이, 부채를 감소시켜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게 가장 급선무인 것 같고요.
 아까 자료를 서면으로 준비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저희 위원님들께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원도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허병규  예, 알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수  임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김길수 위원  우리 허병규 사업본부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최종 잔금 납부가 금년도 2월에 되었죠?
○강원도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허병규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 위원  그러면 그때로 해서 재산관계가 인수한 업체로 다 넘어간 것이고, 감정평가액이 9,708억 원이었는데 최종적으로 7,115억 원에 낙찰되어 매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매각과정에 대해서 일부 언론에서 불공정에 대한 보도가 있었고 또 지역사회의 여론에도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지금 이 매각작업을 공사의 경영전략본부에서 진행하셨죠?
○강원도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허병규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 위원  그러면 감정평가액 9,708억 원에서 매각금액 7,115억 원으로 된 과정, 그다음에 그동안 매각과정이 어떤 절차로 진행됐는지에 대해서 우리 송영민 경영전략본부장님께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위원장님, 경영전략본부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양해해 주십시오.
○위원장 한창수  앉은자리에서 직책과 성명을 대시고…….
○경영전략본부장 송영민  안녕하십니까? 경영전략본부장 송영민입니다.
 말씀하신 매각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펜시아는 2006년 10월에 착공해서 2010년 7월에 준공하였습니다.
 대지면적은 4,837㎡고요, 사업비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조 6,377억 원이 집행됐습니다.
 매각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2011년 행정안전부의 경영개선 명령을 통해서, 알펜시아 매각을 명령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 행정안전부에서 지방공기업 민간이양 대상사업에 골프장 및 호텔 등을 포함하여 공공성이 없는 사업은 민간에 이양하도록 권고한 바 있습니다.
 또 그 외에 저희가 알펜시아 조성을 위해서 1조 189억 원의 공사채를 차입하였습니다.
 그리고 ’20년까지 2,457억 원을 상환하였고 이자가 3,713억 원, 그다음에 알펜시아 영업손실이 2,272억 원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서 매각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매각 추진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부터 2020년까지 강원도 주도로 외투법인을 대상으로 매각을 진행하였으나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강개공이 2019년부터 수의계약보다는 공개매각으로 전환하고, 외국기업에 국내기업까지 포함해서 매각을 진행시키는 게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매각을 성사시킬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 10월에 법무법인바른과 안진회계법인을 자문사로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자문사를 통해서 국내 유수의 관심 업체들을 대상으로 매각 브리핑을 한 바 있습니다.
 2020년 3월에 감정평가, 그리고 매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사회 의결이 필요한데 이사회 의결과 도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진행사항으로 2020년 10월에 1차 공개경쟁 입찰을 추진했는데요.
 공사의 자산 매각방법에 수의계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으나 가장 투명하고 적절한, 공정한 방법이 공개매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를 대상으로 저희 상품을 소개하고 최고가 가격을 낸 업체를 선정하는 공개매각 절차를 실시하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감정평가액 9,708억 원으로 1차 공개매각을 실시했습니다.
 당시에 5개 인수의향사가 참여했었고요, 그 실사를 3개 사가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입찰에 참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1차 공개경쟁 입찰이 불발되었고요.
 저희가 ’20년 12월에 다시 감정평가액의 100%, 그러니까 9,708억 원으로 2차 공개경쟁 입찰을 추진하였습니다만 여기에서도 또 유찰이 되었습니다.
 100%로 두 차례에 걸쳐서 공개경쟁 입찰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입찰자가 없었기 때문에 12월에 감정평가액의 10%를 인하한 8,730억 원 정도의 가격을 가지고 공개경쟁 입찰을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인수의향사라든지 업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2021년 1월에 감정평가액의 80%로 4차 공개경쟁 입찰을 추진했습니다.
 이때 인수의향서를 3개 사가 제출했었고요, 실사를 3개 사가 같이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입찰에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불발됐습니다.
 80%까지, 20%를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입찰 신청자가 없었기 때문에 가격이 도대체 어느 정도 되는지 시장을 조사하는 입장에서 2021년 3월에 수의계약을 추진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 인하한 7,766억 원으로 3월, 4월 두 차례에 걸쳐서 수의계약을 추진했었는데 모 업체에서 6,000억에 인수하겠다는 의향을 보냈지만 가격이 미달돼 가지고 자격이 상실되어서 수의계약이 불발되었습니다.
 저희가 2차 수의계약까지 불발되고 가격을 어느 정도 인하해야 될지 시장을 봤을 때, 자산관리 규정에 가격인하의 폭이 20%까지 규정되어 있었는데 그때 저희가 추가로 인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16개 지방공사 사례, 그다음에 감사원, 행안부, 재정공제회 이런 쪽에 저희들이 문의한 결과 매각이 안 됐을 때에는 추가적으로 가격을 인하할 수 있다라는 답변을 받았고 ’21년 4월에 추가적으로 10%를 더 인하해서 70%로 이사회 의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2021년 5월에 70%로 인하한 6,795억 원에 공개경쟁 입찰을 추진했습니다.
 그때 인수의향서를 접수한 기업체가 5개 사였고요, 예비실사도 역시 5개 사가 신청했었습니다.
 저희들이 좀 안타까운 게 5개 사 중에 상당히 유력한 국내그룹 2개 사가 포함돼 있었고 그중의 한 기업은 상당히 적극적으로 인수의향을 밝혔었는데 결과적으로 그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쉬운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쨌거나 KH강원개발이 최종 낙찰자로 선정되었습니다.
 ’21년 6월 24일에 낙찰자를 선정했고 ’21년 8월 20일에 자산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2년 2월 18일에 양수도 계약을 종결하고 잔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을 이전한 바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 공사에서 이러한 대형자산을 매각한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각과정에서, 1차에서부터 5차까지 단계 단계에 어떤 이슈가 생길 때마다 딜로이트 안진이라는 회계법인과 법무법인바른 등의 철저한 검토와 자문 과정을 거쳐서 판단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각금액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7,115억 원에 매각을 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저희 공사 직원들은 매각과정에서도 규정, 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경계했었습니다.
 그리고 공사에서 알펜시아로 인해 생긴 혈세 먹는 하마라는 장기간의 오명을 벗어내고자, 이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 그 매각금액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저희는 최선의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본부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만 감정평가액이 9,708억 원이고 매각액이 7,115억 원이니까 한 2,593억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경영전략본부장 송영민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께서는 가격이 좀 낮게 팔린 것 아니냐라는 생각들을 하시게 되니까, 지금 주신 설명으로 봐서는 유찰되는 과정에서 10%, 10% 다운(down)되었다고 이해하게 되는데, 감정평가액 대비 매각금액이 왜 이렇게 다운됐는지에 대해 이해를 구하려는 노력, 그걸 좀 더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경영전략본부장 송영민  예.
김길수 위원  또 지금 매각과정에서의 어떤 불공정에 대한 언론보도라든지 도민들의 시각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적극적으로 왜 그렇게 됐는지 의문을 해소하려는 노력, 그런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경영전략본부장 송영민  좋은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앞으로 언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그리고 제가 허병규 본부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 올리겠습니다.
 매각 이후에 상환하고도 부채가 한 4,039억이 남아 있잖아요?
○강원도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허병규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 위원  그러면 향후에 남은 부채의 상환계획이라든지 재무현황을 개선시킬 특단의 노력, 그게 필요한 것 같은데 회사 측에서는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시는지?
○강원도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허병규  우선은 아까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2024년까지는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금액이 일단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 기간 중에 각고의 노력을 해서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우선은 삼척 소방방재산업단지, 유휴부지입니다, 사실 중단되어 있는 현장인데 삼척시가 그 부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매입 수요자를 붙이고 있기 때문에, 우선 그걸 매각하면 한 450억에서 500억 사이 정도는 재원이 마련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고 농기원 부지의 출자가 속히 이루어지면 거기를 신속하게 개발해서, 분양할 수 있는 구조의 어떤 사업을 저희가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급한 불을 끄고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통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우리 공사가 탄탄한 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지금 말씀 주신 두 가지, 매각을 한다든지 대체하는 그것으로 한 1,000억 정도를 갚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한 3,000억 이상의 채무가 남는 상황이거든요?
○강원도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허병규  그게 일시에 도래되는 게…….
김길수 위원  일시에 도래하지는 않지만 어쨌거나 갚아야 되는 채무이기 때문에 장단기적으로 재무구조를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주시고 지혜를 모아서 잘 대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원도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허병규  예, 추가 노력하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수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여, 최승순 위원님.
최승순 위원  안녕하십니까? 강릉의 최승순 위원입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알펜시아 매각과정에 있어서 장부가 이하의, 못 미치는 금액으로 매각한 부분, 그리고 투명성 부분, 그리고 우리 임미선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입찰에 참여한 기업들의 담합 부분까지도 상세하게 질의하셔 가지고, 이런 과정들이 도민 차원에서, 세금으로 만든 알펜시아가 경영을 제대로 못해 가지고 수익성이 악화되고 결국은 이런 현실이 벌어지지 않았나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런 모든 구조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결국 우리 강원도 공기업인 강원도개발공사의 재무건전성을 확보해서 본연의 사업인 공공사업을 하고 수익을 실현해서 강원도에 수익으로, 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원래 제 목적을 하도록 하기 위한 뼈를 깎는 자구책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인물을 보시면 ’22년 말 355%, 부채비율을 개선하겠다 이렇게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현재 강원도개발공사의 유일한 수입원은 8쪽에 나와 있는 대행사업밖에 없습니다.
 물론 대행사업은 적자가 안 나온다고 봐도 될 정도이긴 하지만 문제는 수익성일 텐데, 그리고 올해 알펜시아를 매각했기 때문에 이자비용을 포함한 손실보전금 한 300억 원 정도는 매년 안 들어가도 되는, 올해부터 그 부분이 반영되겠죠?
○강원도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허병규  예, 그렇습니다.
최승순 위원  과연 이 정도의 수익구조와 재무적인 평가를 가지고 저희들이 말하는, 재무구조가 많이 개선은 되겠지만 지금 저희들이 바라는 건, 200%대가 돼 가지고 금융채무를 끌어와서 공공사업을 하려고 지금 이런 과정을 겪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질적으로.
○강원도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허병규  예, 그렇습니다.
최승순 위원  제가 볼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강원도개발공사가 과연 200%의 재무건전성을, 보면 내년이나 후년쯤이면 가능하다고 수치가 나오는데 진짜 도민들이 바라는 이런 수치가 가능한 건지, 우리 김길수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내부적으로 수익성에 대한 현실적인 자구책을 갖고 계신지 한 번 더 여쭤보고 싶습니다.
○강원도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허병규  지금 사실 지표는, 저희가 목표를 좀 크게 잡아서 좀 과도한 의욕으로 비쳐질 수도 있습니다.
 사실 과도하지만 저희가 달성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할 것이고요,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지금 저희가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대주주인 강원도에서 그간에 추가로 출자해 주시겠다고 약속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한 800억 상당 되는데 그 부분의 출자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강원랜드 주식을 일정 보유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조금 정상가로 회복되면 저희 재무구조에서 부채비율이 상당히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공사채를 낼 수 있는 여건도 되고, 그런 희망을 가지고 목표를 그렇게 잡았습니다.
최승순 위원  추가 출자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재무구조 개선이, 지금 강원도개발공사에서 갖고 있는 200%까지 내려가기가 쉽지 않다는 말씀으로 본 위원은 들립니다.
○강원도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허병규  저희 희망이, 출자가 빨리 이루어지는 것이 비중이 좀 큽니다.
최승순 위원  그리고 12페이지의 구(舊) 원주 종축장 부지와 관련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을 출자를 받아 가지고, 그 당시 도에서 원주에서 원하는 공연장 시설인가를 건설해 준다고 약속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주시에서 반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강원도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허병규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승순 위원  그러면 출자출연법에 의해서 이것을 반환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강원도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허병규  법상은 가능합니다.
최승순 위원  그러면 원주시에서 부담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강원도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허병규  저희가 좀 부담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최승순 위원  개발공사에서 부담해야 될 건 뭡니까?
○강원도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허병규  출자로 인한 취득세라든지 세금 등 관련 제비용이, (관계관을 향해) 21억인가요?
○경영전략본부장 송영민  예.
○강원도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허병규  21억 정도를 저희가 부담해야 됩니다.
최승순 위원  그건 오히려 원주시에서 강원도개발공사에 납입하고…….
○강원도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허병규  아닙니다.
 원주시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아니라 저희 강원도개발공사 명의의 토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부담 주체가 됩니다.
최승순 위원  그러면 대체부지도 그만큼, 가액에 상당하는 걸 확보해야 됩니까?
○강원도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허병규  예, 그것은 저희가 변호사에게 자문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출자됐던 재산을 반환할 경우에는 그것에 상응하는 대체출자가 있어야지 우리 강원도개발공사가 배임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자문에 그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원도에도 공유하고 있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승순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 지금 계속 원주시하고 협의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강원도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허병규  이 부분은 원주시하고는 더 이상 세부 협의를 하지 않고 강원도와 협의…….
최승순 위원  아, 강원도하고 협의해야 됩니까?
○강원도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허병규  예.
최승순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조속히 부채비율을 200%로 낮춰서, 어차피 우리 강원도개발공사는 공공사업을 하기 위해서 만든 곳인데 지금 재무건전성 때문에 사업을 거의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희 업무보고 마지막 날인데 참 안타깝게도 제일 얇습니다. (웃음)
○강원도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허병규  죄송합니다.
최승순 위원  알펜시아 문제는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또 다루겠지만 적어도 다음 업무보고 때, 내년에는 정상화돼 가지고 우리 강원도개발공사도 다른 부서들처럼 페이지도 많고, 저희 위원들이 미처 다 파악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강원도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허병규  예, 감사합니다.
최승순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최승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여, 류인출 위원님.
류인출 위원  본부장님, 류인출 위원입니다.
 하여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알펜시아가, 제가 볼 때는 태생부터 잘못된 것 같아요, 그렇죠?
 태생부터 잘못돼서, 동계올림픽 치르느라고 지었는데 결국 시작할 때부터 마이너스더니 여태껏 마이너스인데, 하여튼 한 11년 동안 이자하고 영업손실만 해 가지고 6,000억 정도 되네요, 그렇죠?
○강원도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허병규  예, 그렇습니다.
류인출 위원  우리 강원도개발공사로서는 큰 혹을 떼어냈다고 보는데, 입찰과정에서의 문제점은 사법기관에서 할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재정이 안 좋으면, 강원도개발공사는 보통 위탁사업만 하는데 지금 이 알펜시아 같은 경우는 직접사업이었어요, 그렇죠?
○강원도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허병규  예, 그렇습니다.
류인출 위원  동계올림픽을 치르면서 생긴 경영손실에 대해 올림픽위원회나 국가로부터 보상받은 돈이 있습니까?
○강원도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허병규  저희 시설을 이용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가를 받고 제공했습니다.
류인출 위원  단순 이용료 말고.
○강원도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허병규  (관계관을 향해) 이용료는 면제가 됐죠?
○경영전략본부장 송영민  예, 이용료만.
○강원도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허병규  숙소라든지 이런 이용료는 다 받았고요.
류인출 위원  아니, 지방정부에서 올림픽 때문에 이렇게 큰돈을 들여서 지어서 했으면, 동계올림픽을 치르면서 올림픽위원회라든가 아니면 국가로부터 어느 정도는 지원을 받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올림픽 때문에 시설을 만들어놓고 했는데…….
○강원도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허병규  그때 당시에 손실보상으로 70억 정도를 받은 것으로…….
류인출 위원  얼마요?
○강원도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허병규  70억.
류인출 위원  70억은 한 달 이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동계올림픽을 치르고 나서, 알펜시아를 짓고 나서 그 혹이, 강원도도 책임을 져야 되지만 결국은 강원도개발공사가 다 책임지고 있는데 결국 마지막 매각절차까지 와 가지고 거기에 온 동네 시선이 다 집중되다 보니까 엄청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하여튼 그래도 슬기롭게 잘 해결했으면 좋겠고요.
○강원도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허병규  감사합니다.
류인출 위원  그러면 앞으로 올해부터는 이자가 60억 정도씩만 나가면 되는 거죠?
○강원도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허병규  예, 그렇습니다.
류인출 위원  하여튼 재정이 빨리 좋아졌으면 좋겠고요.
 이 여파로 인해서 위탁사업을 받을 때 강원도개발공사의 손해는 없습니까?
 재정건전성 때문에 사업을 안 맡긴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강원도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허병규  그 부분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면 사실 대행사업이 저희 재정의 숨통을 많이 틔어주고 있는데, 초기단계에서는 저희가 사업을 유치해서 하는 실정이었습니다.
 잘 안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 공사에 아주 유능한 전문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 이분들이 공고히 다져오다 보니까 이제는 해달라고 요구하는 게 많아서, 오히려 우리 인력 대비 물량이 너무 많아서 저희가 선별해서 받는 그런 정도로 발전돼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천만다행이네요.
 하여튼 개발공사가 올림픽 치르느라고 생긴 그 아픔을 혼자 다 안고 가시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것은 그렇고요.
 지금 임대아파트를 3개소 운영하고 계신 것 같아요.
○강원도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허병규  예.
류인출 위원  어느 지역에 하고 있는 거죠?
○강원도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허병규  춘천ㆍ속초ㆍ정선.
류인출 위원  춘천ㆍ속초ㆍ정선요.
 춘천 같은 경우 임대아파트가 어떤 연유로 지어졌고 얼마나 됐고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지?
○강원도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허병규  지금 춘천은 동내면에 소재하고 있는데요, 한 163세대로 규모는 작습니다.
 2005년도부터 입주해서 살고 있는데 이것은 국민임대주택이라는 정부의 정책사업, 그 사업을 따다가 건립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류인출 위원  지자체에서 한 게 아니고 국가 공모사업을 따 가지고…….
○강원도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허병규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면서 국민임대가 됐다가 행복주택이 됐다가 이렇게 명칭이 바뀌었을 뿐이지 정부에서 국민주택기금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그런 자금들을 대출해 줍니다.
 그런 자금을 일부 받아 가지고 저희가 건립해서 저소득층에게 제공하는…….
류인출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강원도에서 위탁받아 가지고…….
○강원도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허병규  아닙니다.
 저희 자체사업으로 한 겁니다.
류인출 위원  그러면 우리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정부 공모에서 받으신 건가요?
○강원도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허병규  아닙니다.
 이때 당시에는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자금을 신청하면 대부분 지원이 되는…….
류인출 위원  아, 임대아파트는.
○강원도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허병규  예.
류인출 위원  보면 현재 홍천에 시행하고 있는 아파트가 하나 있는 것 같던데요?
○강원도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허병규  홍천에 시행하고 있는 건 홍천군이 사업주체고요, 저희가 위탁 대행사업이 되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이건 홍천군에서 하는데 위탁을 받으신 거죠?
○강원도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허병규  예, 그렇습니다.
 지금 세 군데는 자체사업이고 그건 위탁사업이고요.
류인출 위원  그러면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임대아파트 사업을 계획을 세워서 직접 하실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강원도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허병규  그렇습니다.
 해야 됩니다.
 저희가 해야 될 본연의 업무입니다.
류인출 위원  눈에 띄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저는 원주 출신입니다.
 원주 출신인데요, 우리 원주가 수도권에 가깝다 보니까, 아시는 것처럼 인건비가 많이 차이 납니다.
 수도권하고 원주하고 차이가 나는데 아파트나 이런 것들은 또 수도권에 가까워요, 인건비는 적은 데 비해서.
 그래서 원주 같은 경우 임대아파트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원주시라는 작은 지자체에서 임대아파트를 추진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강원도개발공사 같은 데에서 자체사업이 가능하면 향후에 검토하셔 가지고 원주 쪽에 임대아파트를, 우리 젊은 청년들이 큰돈도 없고 일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자꾸 원주를 떠나는데 공공임대아파트를 지어서 지급하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원주에도 계획을 가지고 있으셨나요?
○강원도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허병규  계속 저희 재정상태를 보고드렸지만 저희가 신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행안부로부터 승인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부채비율이 300% 이내로 들어와야 공사채라든지 이런 걸 낼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지금 현재는 부채비율이 그 이상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신규사업을 못 하는 상황인데요, 빠른 시일 내에 부채비율을 개선해서 기억하고 있다가 원주시에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러면 삼척의 소방 관련한 부지가 매각되면 300% 미만으로 내려오나요?
○강원도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허병규  예?
류인출 위원  제가 정확히 명칭을 모르겠는데, (자료 확인 후) 소방방재산업단지 그걸 매각하면 지금 현재 355%인데 미만으로 내려올 수 있어요?
○강원도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허병규  알펜시아를 매각하고 나서 한 470%의 부채비율이 저희 현재 상황인데요, 이 비용을 부채상환으로 사용하거나 했을 때에 한 15% 정도 감소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19%요?
○강원도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허병규  15%.
류인출 위원  15%.
○강원도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허병규  예.
류인출 위원  하여튼 빨리 회복하셔 가지고 신규사업도 잘 할 수 있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강원도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허병규  예, 감사합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류인출 위원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수고하셨습니다.
 하석균 위원님.
하석균 위원  원주 출신 하석균 위원입니다.
 강원도개발공사 조직이 몇 년 전과 달라졌네요.
 알펜시아 매각 전에 알펜시아사업단장, 건설사업단장이었던 분들이 지금 다른 직위로 바뀌었네요.
 알펜시아사업단장님이 알펜시아 매각 후에 청렴감사실장님이 되셨네요.
○강원도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허병규  매각한 이후 금년 3월에 조직진단을 통해서 조직을 개편했습니다.
 개편되면서 알펜시아사업단은 알펜시아 매각 후에 없어졌고 올림픽시설을 담당하던 팀은 사업관리안전처로 편입시켰습니다.
하석균 위원  그럼 먼저 청렴감사실장님은 어느 분이셨어요?
○강원도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허병규  김교섭…….
하석균 위원  지금 현재 청렴감사실장님이 김교섭 실장님이시잖아요?
○강원도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허병규  예.
하석균 위원  먼저 알펜시아사업단장을 하셨죠?
○청렴감사실장 김교섭  예, 그렇습니다.
하석균 위원  알펜시아사업단장을 하셨었는데 알펜시아가 매각되어 다 해체되면서 지금 청렴감사실장이 되셨는데 이 앞전에는 청렴감사실장을 누가 하셨었냐고요.
○강원도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허병규  이번에 청렴감사실을 신설했습니다.
하석균 위원  새로 생겼죠?
○강원도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허병규  예, 그때는 팀으로 되어 있던 것을 실로…….
하석균 위원  알펜시아가 매각되면서 다 해체되고 알펜시아사업단장님이 청렴감사실장님으로 되셔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앞전에는 없었던 청렴감사실이 생기면서 알펜시아사업단장님이 청렴감사실장님이 되셔서 제가 궁금해서 여쭌 겁니다.
○강원도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허병규  예.
하석균 위원  동계올림픽 때의 올림픽조직위원회 사무실을 지금 무엇으로 쓰고 있죠?
○강원도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허병규  조직위원회 사무실은 현재 2024년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의 일부 인원들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석균 위원  강원도에서 유치하는 동계청소년올림픽.
○강원도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허병규  예, 2024 동계청소년올림픽.
하석균 위원  지금 그 사무실로 쓰고 있어요?
○강원도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허병규  예, 그렇습니다.
하석균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그전에 종축장 부지에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려고 용역을 주고 그랬었는데, 제가 원주 출신이다 보니까 그게 어릴 때부터 봐왔던 부지인데 복합문화센터를 지으려다가, 그게 지금 몇십 억도 아니고 1천 몇백 억이 든다고 그랬었죠?
○강원도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허병규  예.
하석균 위원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도에서 그걸 왜 강원도에서만 다 하느냐, 물론 자산 성격이 현물출자로 해서 강원도개발공사에 왔는데 복합문화센터 공간을 지으려고 보니까 1천 몇백 억이 드는 것을 도에서 다 할 수가 없고 원주시에서도 일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때 이렇게 말이 막 나와 가지고 결국은 못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데 그때 못 하게 된 경위가 어떻게 됩니까?
○강원도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허병규  죄송하지만 질의 주신 사항은 제가 완전히 숙지를 못하고 있어서, (관계석을 향해) 누가 답변을…….
○경영전략본부장 송영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전략본부장 송영민입니다.
 원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복합문화센터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세세하게 그 규모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당초에 강원도에서 출자받은 땅을 강원도에서 원주시에 별도로 제공하겠다는 그런 협약에 의해서 지금 강원도로 반환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이상은, 강원도하고 원주시의 협약사항은 저희들이 100% 이해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하석균 위원  그때 개발 타당성검토 용역을 줬었는데 그 용역결과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경영전략본부장 송영민  그 타당성검토 용역도 사실은 저희가 한 게 아니고 원주시에서 했던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유받지 못했습니다.
하석균 위원  하긴 했고 결과가 나왔는데…….
○경영전략본부장 송영민  예, 원주시에서 한 타당성 용역이기 때문에, 그 용역보고서를 저희가 입수하지 못했습니다.
하석균 위원  그런데 이상하잖아요.
 원주시하고 강원도하고 강원도개발공사가 업무협약을 해서 다 이루어졌고 그게 또 다른 업무로, 다른 용도로 쓰지도 못하고 지금 매각도 못 하게끔 해놨죠?
○경영전략본부장 송영민  예, 그렇습니다.
 3자 간에 업무협약을 한 것은 저희가 땅을 일정 부분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 원주시에 제공하는 형태로, 애초에는 그런 형태의 협약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원주시에서, 강원도에서 원주시에 전체를 달라 하는 그런 형태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때 초창기 협약하고 지금하고는 결과가 상당히 다른 것임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석균 위원  타당성검토 용역을 해서 완료가 됐는데, 원주시에서 했어도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용역결과를 모른다? 좀 그렇지 않습니까?
 결과에 대해서 모른다 그러면, 원주시에서 했다 하더라도 시군 지자체에서 한 결과에 대해서 강원도개발공사에서는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경영전략본부장 송영민  그런 부분에 있어서 타당성 용역을 할 때 우리가 일정 부분을 소유해서 개발하고 일정 부분만 원주시에서 개발해야 된다는 전제를 저희들이 주문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원주시에서 한 것이 100% 원주시에서 개발하는 형태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하석균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동안 강원랜드 주식을 많이 매각했습니다.
 그동안 강원랜드 주식을 여러 차례 매각했죠?
○강원도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허병규  예.
하석균 위원  지금까지 매각한 강원랜드 주식의 총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강원도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허병규  …….
하석균 위원  대충만 얘기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한창수  사장님, 사장님이 답변하기 어려우신 것은 지명을 하세요.
 답변할 수 있는 부서장이 나와 계시잖아요, 그렇죠?
○강원도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허병규  예.
○위원장 한창수  그럼 부서장에게 답변을…….
○강원도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허병규  경영전략본부장이.
○경영전략본부장 송영민  경영전략본부장 송영민입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1,359억 정도의 주식을 매각했습니다.
 당초에 한 6.5%였었는데 지금 주식 보유율로 보면 4.57%, 978만 주 정도 소유하고 있습니다.
하석균 위원  978만 주를 소유하고 있고 매각은 1,300억 정도.
○경영전략본부장 송영민  예, 그렇습니다.
하석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수  하석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곤 위원님.
심영곤 위원  본부장님, 심영곤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이렇게 직원분들, 임원분들을 보니까 다른 기관하고 다르게 여성분이 한 분도 없어요.
 처음 보네요.
 아, 저 뒤에 한 분 계시네.
 지금 대부분, 개발공사라는 특수성으로 본다면 여성분들이 임원을 하기에는 좀 적절치 않습니까, 아니면 조직 밑에서부터 올라온 여성분이 없어서 그러나요?
○강원도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허병규  제가 강원도개발공사에 근무한 지가 이제 2년 남짓 돼 가지고 이 부분은…….
심영곤 위원  2년이면 꽤 오랜 시간인데……. (웃음)
○강원도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허병규  그런 시스템까지는 잘 몰라서, 우리 경영전략본부장님이 인사업무를 담당하고 계십니다.
심영곤 위원  아니,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 보세요.
○강원도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허병규  지금 여기에는 참석을 못 하셨지만 많이 근무하고 있고요, 임원에는 없는 실정입니다.
심영곤 위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래도 어떤 업무의 특수성이 많이 차지한다고 봐야겠죠?
○강원도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허병규  예, 그렇습니다.
심영곤 위원  지금은 그래도 젊은 층, 젊은 청년층 위에 중장년층, 토목뿐만 아니라 건축이고 뭐고 공학 쪽에 여성들이 많이 진출돼 있지 않습니까?
○강원도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허병규  예.
심영곤 위원  조직에 여성분들이 같이 합류함으로써, 여성 특유의 섬세함이라든가 여성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고유의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강원도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허병규  예, 그렇습니다.
심영곤 위원  그런 게 같이 있으면 조직이 더 단단해지고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다음에 재정건전성의 문제에 있어서 제가 오래 전부터 삼척하고 여기 원주 종축장, 이게 언제 때 얘기인데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이렇게 있는 이유가 뭐죠?
 가격이 안 맞아서 그렇습니까?
 소방방재 여기도 꽤 오래 전부터 삼척시하고 매각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강원도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허병규  사실 소방방재산업단지는 매각을 심각하게, 구체적으로 진행한 건 근래라고 저희는 알고 있고요.
 잘 아시겠지만 사실 그전에는…….
심영곤 위원  원전부지로 있었는데 그전에도…….
○강원도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허병규  산업단지를 추진하다가 원전부지로 됐다가 다시 해제되는 이런 복잡한 과정들이 있었고 그 후속으로 삼척시가 스마트산업단지를 구상했다가 그게 무산되고 이제는 다시 복합관광단지로 개발하고자 하는…….
심영곤 위원  지금 매각이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강원도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허병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부로부터 기본적인 개발계획 승인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영곤 위원  가격은 잘 맞습니까?
 팔고 사는 사람들이 일단은 가격이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강원도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허병규  저희가 가감정을 해서 어느 정도를, 아직 공개하고 있지는 못합니다만 하여튼 제시를 했더니 그 정도면 분할로 했을 경우에 가능하겠다라는 게 삼척시의 입장이었습니다.
심영곤 위원  지금 알펜시아나 이런 것은 행안부가 공공성이 없는 사업은 정리하라고 한 거잖아요?
○강원도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허병규  예, 그렇습니다.
심영곤 위원  그렇게 해서 정리된 건데, 지금 우리 강원도개발공사에 공공성이 없는 사업이 또 있나요?
○강원도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허병규  현재는 공공성이 없는 사업은 없습니다.
심영곤 위원  없잖아요?
○강원도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허병규  그렇습니다.
심영곤 위원  그러니까 더 이상 어떤 것으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거네요?
○강원도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허병규  예?
심영곤 위원  그러니까 어려움에 처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없네요?
○강원도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허병규  예, 지금은 다 공익과 어느 정도 수익구조가 가능한 그런 사업들이…….
심영곤 위원  오늘은 업무보고 하는 날이고, 개발공사 사장님을 다시 공모할 것 아닙니까?
○강원도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허병규  예.
심영곤 위원  그 시기가 언제쯤인가요?
○강원도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허병규  지금 저희가 2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면 임원, 신규 사장에 대한 공모를 통해서 공모자가 들어오면 절차를 거쳐서 최종 두 분을 지사님께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그중에 한 분을 결정하시게 되는데 지금 현재 추천위원회 구성을 끝냈습니다.
 추천위원회는 강원도에서 두 분이고, 도의회에서 세 분, 저희 공사에서 두 분 이렇게 구성이 되겠습니다.
심영곤 위원  그러면 본부장님은 다시 본부장님 자리로 돌아가시는 것 아닙니까?
○강원도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허병규  그렇습니다.
심영곤 위원  사장님이 새로 임명되시고 기간이 몇 달 지나면 행정사무감사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그 부분들이 사장님의 역할이겠지만 오늘 업무보고 하는 날의 제 느낌은 업무보고도 좀 미숙한 점이 많은데, 제가 봤을 때 나중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좀 힘드시겠어요. (웃음)
○강원도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허병규  잘 보필하겠습니다.
심영곤 위원  아니, 보필하는 게 아니라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빠른 시일 내에 우리 공사가 재정건전화가 잘돼서 진짜 건전한 공기업으로 거듭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원도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허병규  감사합니다.
심영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수  심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는 다 하셨고, 추가질의 있으신가요?
 류인출 위원님.
류인출 위원  사장님, 류인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강원도개발공사가 동계올림픽을 치르면서 알펜시아 때문에 재정적으로 막대한 손해를 보고 계신데 혹시 동계올림픽을 치른 이후에 우리 강원도에서 따로 더 출자해 주거나 이자를 보전해 주거나 한 적이 있습니까?
○강원도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허병규  없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강원도개발공사 자체적으로는 부채비율 줄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강원도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허병규  예, 그렇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런데 강원도개발공사가 알펜시아를 짓고 싶어서 지은 것도 아니고 강원도에서 출자해 놓고 지으라고 하니까 지었고 운영하라고 해서 운영했는데 결국 그 손해를 강원도개발공사가 다 안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지사님이 바뀌긴 했지만, 어찌 보면 맨 처음에 시작하신 분이, 옛날 김진선 지사님 때 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강원도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허병규  예.
류인출 위원  김진태 지사님, 김진선 지사님 비슷한 예죠.
 정확하게 요구를 하세요, 부채비율, 어느 정도 출자를 좀 해달라고.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자격이 있다고 봐요.
 강원도개발공사가 수익사업을 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강원도에서 시켜서 했던 일, 결국은 그 부채를 다 안고 가게 됐는데 공모를 통해 사장님이 다시 오시면 사장님이 하실지 이쪽에서 할지 내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강원도에, 제가 볼 때 정당하게 요구해도 될 것 같아요.
 추가 출자를 요구해도 될 것 같아요.
 강원도 때문에 한 것이잖아요.
○강원도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허병규  적극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당도 전신 같은 당 지사님이니까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수  류인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질의도 없으시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 종축장 부지 수수료가 22억 정도죠?
 그것 어느 쪽에서 책임지기로 결정하셨나요?
○강원도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허병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직 결론은 안 났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아직 협의 중이에요?
○강원도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허병규  예.
○위원장 한창수  본 위원이 그걸 누가 할지 명쾌하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강원도에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개발공사에서 필요해서 가져갔던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원상복귀 하는 데 수수료가 또 나오고, 그렇죠?
○강원도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허병규  예.
○위원장 한창수  그걸 분명히 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지금 많이 논란되고 있는 것이 알펜시아 매각이 헐값이다, 아니다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강원도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허병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본 위원이 계속 주장하는 거지만 장부상 보면 1조에 가깝잖아요, 그렇죠?
 9,700억…….
○강원도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허병규  예.
○위원장 한창수  9,700억에서 내려와서 한 7십 몇% 정도에 낙찰이 됐어요, 70% 약간 이렇게, 그렇죠?
○강원도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허병규  예.
○위원장 한창수  그런데 땅 주인으로 봐서는 헐값 매각이 맞아요, 그렇죠?
 헐값 매각이에요.
 그런데 담당 부서에서는 그래도 잘 받았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말을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어요.
 분명히 땅값을 장부가격보다는 못 받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시장이 원활하지 못했다, 그러나 부채비율은 낮춰야 되고, 많이 받았으면 좋았겠지만 최선을 다했고 이 정도 받은 것도 참 잘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맞춰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안 그래요?
○강원도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허병규  예, 맞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도민들은 자꾸 헐값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부정만 하면 안 돼요.
 인정해 줘야지요.
 도민들이 이야기하는 걸 인정해 주고 거기서 공은 공대로 말씀을 하셔야지, 이것 분명히 정리가 돼야 돼요.
 이것이 자꾸 논란이 돼 가지고, 제 말이 어떤 것 같으세요?
○강원도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허병규  맞는 말씀이시고요, 지금 이 시간부터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도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분명히 최선을 다하셨잖아요, 그렇죠?
○강원도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허병규  예.
○위원장 한창수  그리고 저희가 보기에도 그때 당시에 그 가격을 받은 것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받은 것이 맞아요.
 그러나 저희 의회에서 그때 깜짝 놀란 것이 거기에 채권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강원도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허병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채권을 받으니까 부채를 약 5,000억밖에 갚을 수 없잖아요.
 저희 의회에서도 그 생각을 못 했어요.
 사실 7,000억 받으면 7,000억 다 부채를 갚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 나중에 그걸 제하고 돈을 받다 보니까 5,000억밖에 못 받았잖아요, 그렇죠?
○강원도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허병규  예.
○위원장 한창수  그걸 분명히 해서 공은 공대로 하시고, 장부가격보다 30%를 적게 받은 건 분명하죠.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해서 우리 도민들이 이해되게 도민들 이야기를 인정해 주고 또 여러분의 공도 세우세요.
○강원도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허병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개발공사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허병규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직무대행께서는 지금까지 보고해 주신 사업들이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거나 권고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사업 시행 시 반영하여 주시고 시정할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보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 노력해 주신 허병규 강원도개발공사사장 직무대행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로서 제31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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