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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2회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5호

강원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 7월 13일 (수) 오후 2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평화지역발전본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 심사된 안건
  2. 1. 평화지역발전본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4시 02분 개의)

○위원장 한창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평화지역발전본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1. 평화지역발전본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4시 03분)

○위원장 한창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평화지역발전본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상정하겠습니다.
 이경희 평화지역발전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직원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이경희  평화지역발전본부장 이경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평화지역발전본부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남준 총괄기획과장입니다.
 현재 남북교류과장의 공석으로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총괄기획과장, 남북교류과장 겸직 김남준 인사)

 전철수 평화지역문화과장입니다.

  (평화지역문화과장 전철수 인사)

 박상래 평화지역숙식과장입니다.

  (평화지역숙식과장 박상래 인사)

 임성원 평화지역경관과장입니다.

  (평화지역경관과장 임성원 인사)

 그리고 강원특별자치도 업무 이관에 따라 원활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 김상영 강원특별자치도추진단 추진담당관께서 배석하였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추진단 추진담당관 김상영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새롭게 구성된 제11대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동안 평화지역발전본부에서는 낙후된 접경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각종 기반조성과 관광자원 개발, 환경개선 등을 추진하는 한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 남북교류협력사업 등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접경지역의 발전을 위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평화지역발전본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과 목표, 주요성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는 총 5개 과에 16팀으로 정원 63명 중 54명이 현재 근무 중에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는 7월 1일 자 인사발령이 반영되지 않아 현원과 차이가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부서별 주요기능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기획과는 접경지역 관련 정책수립과 군사규제 개선, DMZ 보전ㆍ개발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남북교류과는 남북교류협력사업과 남북 간 경제협력 기반조성,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당초 남북교류과에서 추진했던 강원특별자치도 업무는 지난 7월 1일에 강원특별자치도추진단으로 이관되었습니다.
 평화지역문화과는 접경지역 문화행사 종합 기획ㆍ운영과 지역특화 문화예술 신규사업 등을 발굴ㆍ추진하고 있습니다.
 평화지역숙식과는 접경지역 소상공인 시설ㆍ서비스 개선과 대표먹거리 개발ㆍ육성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평화지역경관과는 접경지역 경관조성과 생활 SOC 확충, 지역 환경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 예산은 총 1,131억 원으로 일반회계 1,081억 원, 남북교류협력기금 50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4쪽입니다.
 비전과 목표는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주요성과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9쪽입니다.
 국방개혁 대응 접경지역 지원입니다.
 국방개혁 2.0에 따른 군부대 해체와 군장병 감소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정부차원의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국방개혁 피해지역에 대한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 강화를 위해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을 계속적으로 건의하고 있고 접경지역 내 군 관련 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강원도 접경지역 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하고 지난 6월 제5차 회의를 개최해서 16개 안건을 논의하였습니다.
 앞으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 정부 내 접경지역 전담기구 설치를 위해 관련 부처와 국회 등을 방문하여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접경지역 군사규제 개선 및 군 유휴지 활용입니다.
 접경지역 내 광범위하게 설정된 군사규제 완화를 통해 지역 발전기반 마련과 정주여건 개선을 추진하고 있고 군부대 해체 및 개편으로 발생하는 유휴지 활용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군사규제 개선 12.7㎢를 발굴하였고 군 유휴부지 18개소에 대한 활용 방안에 대해 군부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군사규제 개선 핵심과제는 8월에 합참 및 국방부에 건의했고 국방부와의 협의를 통해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12월에 개선 여부가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11쪽,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입니다.
 지역발전에 소외된 접경지역, 도서지역, 새만금지역 등 특수상황지역의 개발을 위해 정부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올해 49개 사업, 889억 원을 투자했고 시군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2023년 신규사업으로 61개 사업, 184억 원을 행안부에 신청했습니다.
 행안부와 현장확인 등을 거쳐 8월까지 신규사업을 선정할 예정이고 올해 사업도 연 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12쪽, 접경지역 발전지원 사업입니다.
 2010년부터 정부 지원을 통해 접경지역 접근성 제고 관광객 증대를 위해 도로ㆍ자전거길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평화누리 자전거길, 동서녹색평화도로, 민통선 출입간소화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접경권 발전지원 신규사업 발굴입니다.
 접경지역 발전 종합계획 등 국가 중장기 계획에 반영될 대규모 광역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국비사업 규모를 확대하려고 합니다.
 지난 1월 접경지역 5개 군과의 협의를 거쳐 행안부에 신규사업을 제출했고 국가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협의 중에 있습니다.
 14쪽입니다.
 평화누리 자전거 관광기반 보강 및 홍보입니다.
 평화누리 자전거길이 연내 완공됨에 따라 전면 개방에 대비해서 편의시설 구축과 유지관리ㆍ홍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기조성된 구간을 중심으로 도색이나 안내체계 등을 마련 중에 있고 홍보를 위해 관광지도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DMZ 평화의 길 조성입니다.
 DMZ의 생태, 역사, 문화자원을 활용한 도보여행길 조성,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행안부와 문체부, 통일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화의 길 주 노선과 테마노선에 대한 설계용역과 노선 정비를 추진하고 거점센터 리모델링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16쪽,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입니다.
 DMZ 일원의 생태ㆍ역사ㆍ문화ㆍ안보 자원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개발을 위해 2013년도부터 관광벨트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총 6개 사업 중 3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현재 3개 사업은 조성 중에 있습니다.
 17쪽,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광역연계사업입니다.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사업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관광자원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 유휴공간을 활용한 문화예술 공간 조성을 위한 DMZ 문화예술 삼매경 사업은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접경지역 내 전망대에 VRㆍAR을 활용한 DMZ전망대 스마트 체험존 조성사업은 5개 군별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전망대 영상콘텐츠 제작 등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DMZ관광 스타트업 공모를 통해 사업화를 지원하는 DMZ 테마 관광벤처 육성사업은 1차 연도 사업을 7월까지 마무리하고 8월부터는 2차 연도 사업을 위한 공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18쪽입니다.
 DMZ 문화예술 삼매경 사업으로 조성된 아트하우스를 이용해서 주민 참여형, 관광객 체험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사업 운영 활성화를 위해 컨설팅과 아카데미, 시범투어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9쪽, 화살머리고지 평화 관광자원 개발입니다.
 지난해 국비 191억 원을 확보했고 총 283억 원을 투자해서 철원군에 건립할 계획인 화살머리고지 평화기념관은 연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3년부터 시설공사에 착수할 예정이었으나 지난 6월 29일 사업시행 주체인 철원군에서 문체부의 공립박물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부적정 결정에 따른 사업시기 지연 등으로 인해서 중단된 상황임을 추가로 보고드립니다.
 화살머리고지 GP는 시설을 개선해서 현장기념관으로 조성하고 있고 보강공사 추진 후에 전시물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난 2020년 집중호우로 화살머리고지 비마교가 유실되어 현장기념관 조성과 DMZ 평화의 길 운영에 차질이 우려되어서 교량 복구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쪽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기반 마련입니다.
 지역주도적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지난 2월 국회 입법공청회를 했고 5월 강원도의회에 강원특별자치도 설치안이 상정되어 의결되었습니다.
 이후 5월 29일에 국회 본회의에 통과되어 6월 10일에 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이 공포되었고 내년 6월 11일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출범을 위하여 현재 비전 및 체계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 7월 1일 자로 강원특별자치도추진단이 구성되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련 업무는 추진단으로 이관되었습니다.
 21쪽, 지속 가능한 교류협력체계 구축입니다.
 한반도 공동번영 및 통일기반 조성을 위해 남북관계 상황을 고려해서 교류협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제정세 및 남북관계 등의 여건을 감안해서 비정치적이고 비경제적인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 평화경제특구 조성 추진입니다.
 평화경제특구는 철원 일원에 농ㆍ생명 바이오, 자원 집약적 가공ㆍ조립, 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관련 법안이 21대 국회에 3건 발의되었고 공청회 1회, 법안심사 6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앞으로 평화경제특구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정부와 국회 대상으로 건의를 지속하고 관련 토론회 개최 등 홍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평화통일 교육 활성화입니다.
 평화통일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함양을 위해 도 소속 공직자와 도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4쪽,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입니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안정적 정착 기반을 마련하고 북한이탈청년을 위한 자립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역협의회를 운영하고 있고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을 위해 학업, 취업, 전입 물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탈북청소년을 위한 초ㆍ중ㆍ고 교육ㆍ취업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25쪽, 강원권 통일플러스센터 건립입니다.
 정부의 지역별 통일거점 설치 추진에 따라 국ㆍ도비 65억 원을 투입해서 강원권 통일플러스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등 사전절차를 완료했고 연말부터는 공사를 착공해서 2024년에 센터를 개소할 계획에 있습니다.
 26쪽, 제18회 DMZ평화상 시상입니다.
 강원도 평화 구현 의지를 실현하고자 한반도 평화 정착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를 발굴하고 시상하기 위해서 하반기에 시상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 남북협력포럼 개최입니다.
 남북관계의 지속 가능한 협의와 논의의 장 마련을 위해서 남북협력포럼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기존 총괄기획과에서 추진한 DMZ국제평화포럼과 남북교류과의 평화통일 국제학술심포지엄을 통합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27쪽, 지역 맞춤형 문화행사입니다.
 지역별 특색 있는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해서 지역 관광자원을 대외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28쪽, 홍보ㆍ마케팅 언론ㆍ방송 지원입니다.
 DMZ 접경지역의 관광ㆍ생태ㆍ역사 등을 종합 홍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다큐멘터리 제작, 주요행사 등을 홍보할 계획입니다.
 29쪽, DMZ 피스트레인 뮤직 페스티벌입니다.
 남북 분단의 상징인 DMZ를 배경으로 전 세계 음악 예술인들이 참여해서 동시대 평화의 의미를 문화적으로 공유하는 축제로 현재 추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30쪽, 뚜르 드 DMZ 2022국제자전거대회입니다.
 본 사업은 행안부, 강원도, 경기도, 인천시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사업으로 강화도부터 고성까지 550㎞를 달리는 국제자전거대회입니다.
 31쪽, 명소 피스엔티어링입니다.
 본 사업은 접경지역의 관광명소를 참여자가 다양한 미션과 함께 직접 걸으며 탐방하는 오리엔티어링 행사입니다.
 7월부터 11월까지 접경지역 4개 군에서 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32쪽, 평화의 길 트레킹 사뿐사뿐 페스티벌입니다.
 DMZ 평화의 길 사업과 연계해서 지역별 특색을 살린 유명 트레킹 코스를 집중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부대공연과 특산물 판매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7월부터 10월까지 5개 지역별로 트레킹 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33쪽, 평화의 길 활성화 추진입니다.
 먼저 평화의 길 탐방객 대상 인센티브 제공입니다.
 평화의 길 탐방객을 대상으로 숙박비, 농특산품, 지역상품권 제공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홍보를 지원하는 것으로 국비확보를 위해 통일부와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7월 6일 국비확보 공문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DMZ 길 활성화 지도ㆍ안내물 제작입니다.
 통일부 국비 지원사업으로 접경지역 4개 군의 DMZ 길 주변지역을 홍보하고 코스 등을 안내하기 위한 지도와 안내물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34쪽, DMZ 힐링여행입니다.
 유튜버, 블로거,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접경지역의 관광자원과 여행상품을 홍보하기 위하여 안보ㆍ문화유적지 등을 견학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답사도 완료되었습니다.
 35쪽, 뚜르 드 DMZ 국내자전거대회입니다.
 지난 2015년 강원도와 경기도 간 상생교류협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철원에서 연천까지 54㎞의 코스를 자전거 동호인 등 2,000여 명이 달리는 행사입니다.
 36쪽, 시설 현대화 사업 지원입니다.
 낙후된 접경지역의 소상공인 영업장 내ㆍ외부 시설 개선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 ’18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사업 대상자를 공모ㆍ선정했고 399개소에 대해 개소 당 2,0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37쪽, 영세숙박업소 위생지원입니다.
 접경지역 내 영세ㆍ노후한 숙박업소에 대한 침구교체 및 세탁지원 등 위생관리로 접경지역 숙박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사업홍보 및 대상자 공모를 통해 37개소를 선정하였고 하반기 추가 대상자 선정과 아울러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38쪽, 외식지구 조성 지원입니다.
 접경지역 5개 군별 지역특산물을 활용한 대표음식 개발과 음식 관광상품 콘텐츠 개발, 관광자원과 연계한 거점 외식지구를 확대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철원 오대미 평화마을 외식지구가 조성되었고 ’21년에는 고성 가진항 물회마을 외식지구 조성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접경지역 5개 군에 각 1개소씩 추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와 메뉴개발 용역을 발주하였고 하반기에는 개발 메뉴 보급과 홍보, 환경정비 및 공간조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9쪽, 맛집 홍보콘텐츠 제작입니다.
 TV방송, 유튜브 등 홍보매체를 통한 접경지역 맛집과 먹거리를 홍보하는 사업으로 5월 콘텐츠 제작계획을 수립하였고 연말까지 접경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 홍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민박 활성화 홍보비 지원입니다.
 접경지역 농어촌민박 홍보 지원으로 영세업소에 대한 홍보를 활성화하고 이용률을 제고하고자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40쪽, 맛집 만들기 솔루션 지원입니다.
 지역적 특색과 개성을 반영한 대표 맛집 육성으로 침체된 지역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군별 5개소, 총 25개 외식업소를 대상으로 메뉴 개선, 담음새, 홍보ㆍ마케팅 등 종합 솔루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숙박업소 가격안정반 운영 지원입니다.
 접경지역 방문객이 숙박업소를 이용하게 하여 지역 내 체류를 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접경지역 5개 군, 20명의 가격안정반 운영을 지원하여 숙박 요금과 위생ㆍ안전수칙에 대한 현장 방문지도를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41쪽, 군 장병 우대업소 육성 및 인센티브 지원입니다.
 군 장병이 주로 이용하는 업소를 우대업소로 지정해서 이용금액의 일부를 지역상품권 환급 또는 나라사랑페이 포인트로 적립해 주어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군부대 PX, 나라사랑포털 등을 통해 홍보를 실시하고 군인공제회와 협업해서 홍보영상도 제작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라사랑페이 결제 시 포인트가 즉시 적립되도록 이용방식도 변경하였습니다.
 앞으로 홍보영상을 활용해서 신병에 대한 시청각교육과 유튜브, SNS 등을 이용해서 홍보를 강화하고 사업 추진상황도 수시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42쪽, 군 장병 우대업소 가전제품 렌탈서비스 지원입니다.
 군인공제회와 LG전자와의 협업을 통해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으로 군 장병 우대업소에 대한 가전제품 렌탈료 할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 장병 우대업소를 지원하고 접경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43쪽, 접경지역 경관 명품화사업 추진입니다.
 낙후된 접경지역의 경관조성을 위해 2025년까지 접경지역 5개 군 61개소에 806억 원을 투자해서 전선지중화, 간판정비, 생활 편의시설 정비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사업비가 다수 소요됨에 따라 국비사업에 반영하여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 중앙부처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44쪽, 접경지역 경관 공공디자인 공모입니다.
 접경지역 특성에 맞는 경관 공공디자인 개선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추진 중인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경관 공공디자인 공모를 통해 철원군 1개소가 선정되었고 나머지 4개 군에 대한 추가 공모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 생태휴식공간 조성입니다.
 접경지역 내 유휴ㆍ방치공간을 경관사업과 연계한 자연치유형 생태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올해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접경지역 군 대상 사업대상지 수요조사를 거쳐 고성군 천진호 일원을 사업 대상지로 선정하였습니다.
 금년 10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23년 4월부터 기반공사를 설치하고 이후 생태복원, 산책로ㆍ습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46쪽, 군 장병 특화 생활SOC 확충입니다.
 군 장병과 면회객이 지역 내에 머무를 수 있고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접경지역 5개 군, 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주민 의견수렴, 군부대 관계자 등과의 협의를 거쳐 야외쉼터 및 편의시설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사업이 원활히 준공될 수 있도록 수시로 현장을 확인하고 사업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평화지역발전본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면서 다시 한번 한창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평화지역발전본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업무보고서

○위원장 한창수  이경희 평화지역발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10분, 보충질의는 5분, 추가질의는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경희 평화지역발전본부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곤 위원님.
심영곤 위원  본부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심영곤 위원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면 3급ㆍ4급ㆍ5급ㆍ6급, 6급은 고위직이라고 하기 뭐하지만, 고위직은 정원ㆍ현원이 다 맞는데 7급ㆍ8급ㆍ9급은 전체적으로 되게 부족해요.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된 건가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이경희  전체적으로 정원 대비 현원이 좀 부족한 것은 맞습니다.
 저희 도정에 현안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각 국별로 현원이 좀 부족한 것이 있지만 저희에게 좀 더 많은 이유는 지난번 강원특별자치도 입법과정에 대해 저희가 추진했었는데 지금 그 사업이 특별추진단으로 넘어가면서 인원이 조금 더 많이 부족해진 것이 있습니다.
심영곤 위원  그런데 3급, 4급 이런 것은…….
○평화지역발전본부장 이경희  과는 있고요, 업무만 이관이 됐습니다.
심영곤 위원  부족해도 업무를 하는 데 문제점은 없나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이경희  업무를 하는 데 조금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심영곤 위원  실무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부족하니까 아무래도…….
○평화지역발전본부장 이경희  저희 계장님들과 과장님들이 좀 더 노력하고, 일들이 누수 없이 진행되도록 저희가 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심영곤 위원  평화지역발전본부도 향후 조직개편의 영향을 받나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이경희  저희 평화지역발전본부가 자율기구로 해 가지고 한시적 기구입니다.
 그래서 매년 평가를 받아 가지고 국이 존치되든 이관되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강원특별자치도라는 새로운 현안도 있고 해서 아마 전체적으로 조직의 개편방향이 있을 것 같고요, 저희 조직도 이관이 되든 편제가 새롭게 조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심영곤 위원  만약에 조직이 개편된다고 하면 지금까지 직원분들이 얻은 경험이나 지식들이 좀 연속성 있고 계속성 있게, 업무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이경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업무가 국방 대응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정주여건 개선이라든가 접경지역에 특별히 집중적으로 추진해서 지역의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조직개편이 돼도 그런 부분을 다 감안해서 조직과 인사가 같이 맞물려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심영곤 위원  지금 저희들한테 운영계획보고서를 주셨는데 이게 발전본부에서 만든 건 아니잖아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이경희  예, 저희가 만든 것은 아니고요, 특별자치도추진단에서 별도로, 행정부지사 직속으로 기구가 설정돼서 거기서 추진…….
심영곤 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발전본부하고 특별자치도추진단하고 업무가 중복되는 게 많지 않습니까?
○평화지역발전본부장 이경희  저희는 입법과정을 했고요, 업무를 추진하는 것은 다 이관돼 가지고 중복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심영곤 위원  아니, 지금까지 발전본부에서 했던 일이 추진단 업무와, 연관성 있는 업무가 많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이경희  규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심영곤 위원  업무를 봤으니까 당연히…….
○평화지역발전본부장 이경희  예,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영곤 위원  그래서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업무가 연속성이, 업무를 봤던 직원들의 좋은 아이디어나 이런 게 여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는 뜻에서 내가 여쭤본 거예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이경희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추진단이나 조직부서나 이런 부분들과 함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영곤 위원  업무에 관해서 그런 준비를 한 번도 안 해 봤다는 얘기입니까?
○평화지역발전본부장 이경희  지금 전체적으로…….
심영곤 위원  지금 추진단이 생겨도 사실 시간상이나 이런 걸 보면, 제가 대충 보니까 이 막중한 업무를 여기서 다 감당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오늘 뒤에 오신 분이 단장님이신가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이경희  예, 추진담당관입니다.
심영곤 위원  담당관.
○평화지역발전본부장 이경희  예.
심영곤 위원  단장은 행정부지사로 돼 있고 기획조정실장이 부단장이고 그 밑에 담당관이네요, 그렇죠?
 담당관님이 좀 말씀해 보세요.
 사실 다른 자치도하고 다르게 우리는 지금 지원위원회도 돼 있지 않은 상태이지 않습니까?
 다른 곳은 총리실 산하의 지원위원회가 있는데 우리는 지금 결정된 게 아니잖아요?
○강원특별자치도추진담당관 김상영  강원특별자치도추진담당관 김상영입니다.
 심영곤 위원님의 지적대로 저희 도는 세종하고 제주와 달리 현재 특별법상에 총리 소속의 지원위원회가 구성될 근거가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심영곤 위원  그걸 하려는 준비와 노력은 하고 계신가요?
○강원특별자치도추진담당관 김상영  제가 어제도 국회의 노용호 의원실, 그다음에 허영 의원실을 방문해 가지고, 이 두 분이 지원단을 설치하기 위한 법령 개정안을 이미 발의했습니다.
 그래서 조속히 국회에 통과시키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어제 협의를 했습니다.
심영곤 위원  저희들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위원회가 있고 없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또 사실 우리가 특별자치도에 대해 오랫동안 목소리는 내왔지만 어떻게 하겠다는 기본, 세부 그런 것은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시간은 쫓기고, 추진단에서 제대로 준비해 가지고 내년에 출발해야 되는데 심히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본부장께서도 추진단과 연관해서 기존 업무를 하시면서, 조언이라든지 좋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이경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영곤 위원  그리고 내용 중에 남북협력포럼 개최 있잖아요?
 갑자기 생각나서 그냥 가볍게 여쭤보는데 남북관계, 교류 이런 게 다 포괄적인 의미로 포럼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유일하게 우리 강원도만 남북으로 갈라져 있는 도이지 않습니까?
○평화지역발전본부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심영곤 위원  민간교류를 하려고 한다면 절차가 통일부라든지 어떤 걸 통해서 할 수 있는 건지, 북 강원도와 우리나라 강원도가 교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한번 알고 있는 지식을 얘기해 주세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이경희  남북교류에 있어서 사업을 할 때 전에는 일단 민간단체에서 주로 했었고요, 그리고 남북합의서가 있어야지만 추진을 했었는데요, 작년에 법이 개정되면서 지자체 주도로도 교류사업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통일부에서 추진할 사업들을 공모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제출해서…….
심영곤 위원  우리도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지?
○평화지역발전본부장 이경희  작년에, 올해 5건의 사업이 통일부로부터 선정돼서, 강원도 전체 7건인데요, 저희가 5건이고 시군에 2건이 있습니다.
심영곤 위원  남북관계가 경색돼 있는 상태에서 우리 강원도가 이런 민간교류에 앞서 나가면서 전체적으로, 작은 일이지만 이렇게 하나하나 진행해 나가면 남북관계에도 좋은, 교류할 수 있는 관계로 발전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관계에 대해서도 더 관심 있게 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이경희  예, 알겠습니다.
심영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수  심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여, 하석균 위원님.
하석균 위원  원주 출신 하석균 위원입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 사업 중에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남북 교류협력사업 중에서, 2024년도에 강원도에서 동계청소년올림픽이 열리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하석균 위원  북한하고 같이 협력해서 참가할 계획은 없습니까?
○평화지역발전본부장 이경희  전에는 저희가 남북 공동개최하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공동으로 개최한다는 것이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하석균 위원  공동으로 같이 참여한다는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된 건가, 추진계획이 있는지, 지금 현재는 없다는 얘기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이경희  계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하석균 위원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이경희  하기 위해서 문체부라든가 IOC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 건의를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하석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또 강원도만이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을 거예요.
 최근 코로나 대유행 사태에 남북협력 중에서 강원도끼리만의 어떤 사업이, 감염병과 관련된 사업이 있을 거예요, 감염병 예방사업들.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는 지금 추진계획이 없습니까?
○평화지역발전본부장 이경희  저희가 계획은 있지만 직접적인 교류라든가 이런 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제안을 해도 그쪽에서 받아주거나 승낙이 돼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직접 교류는 아직 없습니다.
하석균 위원  그다음에 10페이지에 접경지역 군사규제 개선사업이 있어요.
 지역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평화지역 내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는 그런 것, 통제구역이 있고 조금 완화된 제한구역이 있을 거예요.
 거리 몇 ㎞ 이내는 통제구역이고 조금 더 완화된 것은 제한구역이고 이런데 지금 평화지역발전본부 사업 중에서 접경지역 내에 그러한 군사시설,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거리를 완화시킨 사업이 없습니까, 지금 현재 한 게?
○평화지역발전본부장 이경희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해서 통제보호구역은 10㎞ 이내고요, 제한보호구역은 25㎞ 이내입니다.
 저희가 군사규제 개선에 대한 것을 건의도 하고, 통제구역이 제한구역으로 풀리고 제한구역이 일반구역으로 완화될 수 있도록 해서,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하석균 위원  이루어진 건 없고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이경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협의를 해서…….
하석균 위원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이경희  한 97만 평 정도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한 12.7㎢를 발굴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하석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0쪽을 보면 숙박업소 가격안정반 운영 지원이 있어요.
 과거에 보면 위생관리 상태나 바가지요금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많아 가지고 실태조사를 했었는데, 지금 가격안정반 운영 해서 20명이 하는데 이 20명이 직원들입니까, 아니면 어떤 위생감시원들, 협회에서 추천해 가지고 하는 것 있죠?
 정확하게 명예감시원, 옛날 시군에 명예위생감시원이 있었어요.
 그런 분들이 실태조사를 하는지 아니면 직원들이 나가서 하는지?
○평화지역발전본부장 이경희  직원들이 하는 건 아니고요,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명예감시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하고 계십니다.
하석균 위원  그렇죠?
 시군에 보면 위촉하는 명예위생감시원이라는 게 있어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이경희  예, 시군별로.
하석균 위원  지금 그런 분들이 한다는 얘기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이경희  예.
하석균 위원  그러면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요?
 지역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 그렇죠?
 그 지역에 있는 협회장이 추천하면 위촉해서 운영을 하는데 얼굴을 다 아는데 이게 어느 정도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드네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이경희  위생점검을 깊숙이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보건위생 쪽에서 하는 전문위생감시원들이 있어서 그분들이 하시는 것이고요, 저희는 숙박업소에 대해서만 위생이나 안전에 대한 홍보 정도, 그다음에 그분들의 어려움이라든가 의견을 청취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때 같이 수립하는 정도,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석균 위원  파악 같은 것만 하고 현장 방문지도는 직원들이 가서 하셔야 되는 것이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이경희  계도도 하고 홍보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석균 위원  홍보 정도는 하겠지만 어느 정도 지적사항이 나와서 지도를 하는 건 아무래도 직원들이 해야만 되겠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이경희  예, 맞습니다.
 특히나 접경지역은 군 장병들이 많다 보니까 면회객들이라든가, 또 그 외에 관광객분들도 오는데 숙박업소에 대한 바가지요금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조금 해소하기 위해서 특별히 운영하는 겁니다.
하석균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38쪽의 외식지구 조성 지원사업 중에서, 과거에 접경지역에 가보면 북한 음식점 비슷한 게 많이 있었어요.
 지금도 그런 북한 음식점들을 추진하고 계신가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이경희  외식지구는 시군별로 지역의 특색 있는 음식이라든가, 또 접경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음식도 개발할 수 있고, 현재 개발을 하고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들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석균 위원  지금 용역을 준 상태라서, 향후계획은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하석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수  하석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순 위원님.
최승순 위원  안녕하십니까? 강릉의 최승순 위원입니다.
 평화지역, 접경지역은 소외되고 경제적으로 낙후된, 참 넓고 광범위한 지역인데 그곳에 대한 어떤 경제적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많은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립니다.
 12페이지를 보시면 평화누리 자전거길이 있습니다.
 한 13년 사업기간에 1,137억이 투입돼 가지고 작년에 공사가 완료됐고 올해 잔여 구간만 조금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예전에 자전거를 많이 타봐서 혹시 올해 코로나가 해제되고 생활들이 많이 일상화되면서 지금 현재 이용객들이, 특히 자전거 도로이기 때문에 4월~5월에 집중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 모니터링을 한번 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용객들이 많이 있는 편입니까?
○평화지역발전본부장 이경희  예?
최승순 위원  지금 이용객들이…….
○평화지역발전본부장 이경희  지금 자전거길을 공식적으로 개통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도 일부 구간을 운영하고는 있습니다.
 경기도는 공식적으로 개통했는데 동호회나 자전거를 이용하는 분들이 예상보다 상당히 많이 이용해서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동향을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승순 위원  지금 저희 강원도는 일부 구간만, 동해안 인제에서 고성 구간만 놔두고 다 개통된 것 아닙니까?
○평화지역발전본부장 이경희  공식 개통은 아닌데요, 그래서…….
최승순 위원  아, 비공식 개통입니까?
○평화지역발전본부장 이경희  예, 비공식으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최승순 위원  그러면 현재 이용객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평화지역발전본부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최승순 위원  그리고 16쪽의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을 보시면 철원 근대문화거리 테마공원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지역적으로 논란도 좀 있었고, 왜색문화를 갖다가, 그런 지역적인 문제라든가, 지금 이게 소송 중에 있죠?
 지금 결과가 나왔습니까?
○평화지역발전본부장 이경희  제가 그렇게 깊은 사항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요.
최승순 위원  지금 대법원 결정은 아직 안 난 것으로…….
○평화지역발전본부장 이경희  소송사항에 대해서, 사업은 한 95%가 진행됐는데요.
최승순 위원  사업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평화지역발전본부장 이경희  소송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공무원에게 자료 전달받음) 부지 소유권 주장으로 세 건이 진행되고 있고요.
최승순 위원  토지수용 부분에 있어서 소유자하고 논의 없이 수용을 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1심ㆍ2심에서는 철원군이 다 승소한 것으로 아는데 대법원 결정은 아직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이경희  예, 맞습니다.
최승순 위원  그리고 그 외에도 거기가 두루미라든가 철새 그건데 소규모환경영향평가가 처음부터 부실했다 이런 평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생태벨트 조성하거나 문화와 관련해서 할 때는 좀 더 철저하게 대비해야 되지 않겠나.
 사업을 시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전단계라든가 그런 과정도 한번, 과연 이 사업이 성공할까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들하고의 법적분쟁이라든가 지역의 어떤 문화, 지역민들의 정서에 반하는 문화 그런 것들을 집행부에서 논의 없이 하는 것도, 지역문화에서 상당히 이질감이 있었고 약간의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나중에 한번 체크해서, 그만큼 문제가 있어서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는 것도 많은데 이런 걸 시행한다면 차후 관리 차원에서는 지역민들의 의견도 많이 수렴하고, 운영함에 있어서는 지역민들의 민심도 많이 북돋아줘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이경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역에서 어떤 민원이 발생할 것이 예견되거나 하는 부분들은 계획단계에서부터 좀 더 면밀하게 꼼꼼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다음은 24쪽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과거보다 한 70% 이상 새터민들이 감소했는데 지금 여성 새터민 수가 의외로 많습니다.
 72% 정도 되고 그중에 20대~30대가 전체의 한 57%를 차지하고 있고 청소년의 87%가 일반 정규학교에 재학 중이라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분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진로지도하고 직업탐색입니다.
 왜냐하면 초기 정착과정에 있어서 이분들이 일자리와 교육지원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 정착하게 되니까, 지금 하나원 프로그램은 12주에 총 400시간을 하는데 여기 보시면 센터에서 전입자 초기 집중교육을 8일 50시간으로 운영한다고 되어 있어서, 그분들이 일단 하나원에서 교육을 받고 강원도에 오셔 가지고 추가로 받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 교육이?
○평화지역발전본부장 이경희  예, 추가로…….
최승순 위원  강원도에 오시면 추가로.
○평화지역발전본부장 이경희  예.
최승순 위원  그럼 여기에서 지역 적응교육하고 취업교육, 직업을 선택할 때 도움이 되는 직업교육을 주로 많이 하십니까?
○평화지역발전본부장 이경희  남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취업이라든가, 나에게 맞는 직업이 어떤 건지 그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승순 위원  제가 볼 때는 전문성이나, 어떻게 보면 이분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양질의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직업교육을, 체제가 다르고 상황이 다른 곳에서 오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셔야지, 소위 말해서 탈북을 해도 남한에 정착하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서울특별시에서는 일단 서울시민으로 원스톱 전입처리도 해 주지만 탈북민 정착매뉴얼도 배포하고 있고 또 이분들의 심리나 건강치료, 심리적인 안정 이런 프로그램도 많이 운영하는, 그리고 공공인력 채용확대 부분에 이분들을 많이 해서 자립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와주고 또 이분들에게 기초생활수급자 조기책정 같은 제도라든가 기초생활물품 지원 같은 현실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데 혹시 저희 강원도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평화지역발전본부장 이경희  저희 도에서 이분들을 위해 특별하게 정착 지원하는 것에 학업지원이 있는데요, 방과 후 학습 수강료, 교재비 이런 것으로 월 15만 원씩 지급하고 있고 또 청소년 수학여행 경비, 대학생 교재비가 있고요.
 그리고 취업을 위해 자격증 취득을 지원해 주는데 1인당 1회 200만 원 정도 해서 최대 두 번까지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자격증을 수료할 때까지 교육비를 70%에서 100%까지 지원해 주고 있고요, 외국어 학원 수강비도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면허 취득도 지원하고 있고요, 강원도로 전입하게 되면 물품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최승순 위원  왜냐하면 저번 회의록을 보니까 2.8%, 900명이 채 안 되는 것으로 나와 있던데 접경지역이면 오히려 그런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저희들이 다른 지역보다 새터민들을 더 우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타 시도와 비교해서 강원도가 실질적인 지원책이라든가 어떤 정착제도 부분에 있어서 크게 우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비록 소수지만 그분들이 탈북해서 우리 강원도에 찾아와서 정착할 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적인 마련을 한 번 더 강구해 주시고 세밀한 보완책을 찾아주십시오.
 시간이 다 돼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이경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최승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관현 위원님.
문관현 위원  안녕하세요, 태백 출신 문관현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우리 본부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 폐광지역도 굉장히 어려운데 이렇게 접경지역을 살펴보니 아마 군부대 이전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장병 휴가제한으로 접경지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요.
 그래도 우리 직원분들께서 접경지 활성화를 위해 그동안 많이 노력해 주셨다는 게 보여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9페이지의 DMZ 피스트레인 뮤직 페스티벌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내용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이경희  이 사업은 2018년도부터 시작되었고요, 잘 아시다시피 강원도가 DMZ지역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분단의 상징인 DMZ를 이용해서 전 세계 음악예술인들이 참여해서 평화와 화합의 장을 이루는, 그러한 상징적이고 평화를 잇는 세계적인 페스티벌을 하는 사업입니다.
문관현 위원  보니까 다른 사업에 비해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지출된 것으로 생각되는데 금액 대비 경제적 효과가 나타났는지 알 수 있을까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이경희  실제 그런 말씀들을 좀 많이 해 주셨습니다.
 지난해에도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었는데 저희가 경제적 효과 분석을 전문적으로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조금 어려운데 이 축제에 한 1만 명 이상의 인원이 오고 있고요, 그리고 외지인이 거의 70%, 그다음에 해외에서 오는 인원도 한 10% 이내를 차지하고 있어서요.
 그리고 이분들이 오면 참가비나 관람비를 지역상품권으로 환원해 주고 지역에서 다시 쓸 수 있도록 해서, 그런 경제적인 효과들을 분석해 본다면 연 한 7억, 8억에서 15억 이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치로만 하고 있습니다.
문관현 위원  시행주체를 보면 철원군하고 사단법인 피스트레인인데 피스트레인은 우리 도에서 선정한 업체인가요, 아니면 철원군에서 선정한 곳인가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이경희  저희가 철원에다가 보조를 해 주고 철원에서 선정을 하는 겁니다.
문관현 위원  이 사업이 ’18년도부터 추진되었다고 하셨는데 추후에 추진실적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앞에 27페이지의 지역맞춤형 문화행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지역맞춤형, 숨은 관광지를 소개해 주는 이런 프로그램은 굉장히 잘된 거라고 보는데요, 이 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이경희  지역맞춤형 문화행사로 이 사업이 되기까지는 전년도에 있었던 여러 가지 단일 행사를, 여러 분들이 행사의 경제적인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 지적을 하셔서 그 사업을 변경해서 지역에 있는 명소라든가 DMZ라든가 지역자원을 활용한 것들을 외부에 알려서, 일시적으로 오는 방문객보다 앞으로 꾸준히, 점차적으로 계속 지역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상품을 만들자 해서 이렇게 지역맞춤형 문화행사로 바꿔 가지고요, 한 세 개 정도의 TV프로그램에 적용해 가지고 그 지역에서 촬영해서 방송함으로써 계속적으로 올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 세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KBS, 채널A, TV조선 이런 데에 추진하고 있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관현 위원  저는 피스트레인 뮤직 페스티벌처럼 그런 일회성 행사에 많은 예산을 소비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콘텐츠를 제작해서 우리 지역을 홍보하고, 또 관광객들이 한 번만 오는 게 아니고 자주 주기적으로 방문하게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 제작은 굉장히 잘된 거라고 보는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요즘 예능은 즐거움만 선사하는 게 아니라 정보 제공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특산물도 홍보해 줄 수 있고 해서 침체한 접경지 상권 살리는 데에도 분명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방송 후의 결과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방송 결과에 따라서 더 많은 콘텐츠, 프로그램을 제작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이경희  저희가 올해 이 사업을 처음으로 추진해서 성과를 평가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추진하는 프로그램에 대해 시간대라든가, 거기에 톱(top) 배우들이 들어갈 수 있게끔 하고 또 시청률도 기본적으로 얼마 이상 나오게끔 그렇게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문관현 위원  아마 ‘배우는 캠핑짱’ 이건 벌써 촬영이 끝난 것 같은데 제가 검색해 보니까 7월에 첫 방송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방송 홍보가 잘돼서 우리 강원도에, 특히 접경지역에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이경희  예, 알겠습니다.
문관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수  문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창수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류인출 위원  본부장님, 류인출 위원입니다.
 32쪽에 보면 평화의 길 트레킹 사뿐사뿐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지금 코스 답사까지는 하신 것이고 단체여행은 섭외가 되신 건가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이경희  예, 참가 대상을 공개모집해서 다 모집이 됐습니다.
류인출 위원  선정됐어요?
 그러시면 혹시 선정된 길 자료가 있으면 나중에 자료 좀 주세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이경희  예, 알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리고 오늘 강원특별자치도추진담당관님께서 오셨다고 하는데 답변을 바라는 것은 아니고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특별자치도 특례 조항을 보니까 제주도는 한 481개 조항 정도 되는데 우리는 23개 조항에 불과해요, 그렇죠?
 큰 차이가 있는데, 강원특별자치도가 제주도만큼은 안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에 준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오늘 평화지역발전본부다 보니까, 그동안 접경지역이 군사시설보호라는 명분 아래 많은 규제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산림이나 환경이나 토지,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재산권을 침해받았던 부분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물론 이것 말고 신경 쓸 게 많겠지만 평화지역발전본부니까 접경지역 쪽에 신경을 많이 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이경희  예, 알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수  류인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선 위원님.
임미선 위원  춘천 임미선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 현안이 있겠지만 본부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강원도에서 제일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준비해야 되는 사안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이경희  우선 강원특별자치도가 승인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희 본부 소관을 얘기하면 지금 국방개혁 2.0으로 인해서, 그렇지 않아도 접경지역은 상당히 소외된 지역인데 군 장병 감축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지역경제에 더더욱 위기가 오고 지역소멸도 더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응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임미선 위원  말씀 잘해 주셨는데요.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강원특별자치도는 강원도의 제1 숙제이자 과제인 상황이고 여기 부서와 관련해서 진행돼야 하는 게 접경지역의 군 유휴부지 활용 방안이라든가 말씀하신 군사규제 개선 부분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접경지역, 저는 사실 고향이 강원도 인제입니다.
 부모님이 아직도 거기 살고 계시고요.
 소위 접경지역 중 한 지역에 해당되겠죠.
 접경지역 같은 경우 지자체에서 어떤 사업을 하려면, 면적이라든가 부지의 상태라든가 이런 조건을 구비한 토지는 사실상 군 유휴부지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현재 접경지역 같은 경우 작금의 위기 상황, 군 유휴부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관련 지자체에서 관련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 있어서 국방부와의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강원도에서도, 모두에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맞춰서 군 유휴부지 활용이라든가 국방개혁으로 인해서 접경지역에 많은 신경을 써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적으로는 국방부하고 그런 부분이 잘 협의되지 않는데 우리 강원도에 방안이 있습니까?
○평화지역발전본부장 이경희  위원님 말씀에 일부 동감하고 공감합니다.
 일반 사유지가 아니고 국방부에서 쓰는, 군사작전이라든가 그러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협의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휴부지 같은 경우 건의를 해서 한 80%~90%가 협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군 유휴부지가 어디에 있는지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지역에 무슨 사업을 하겠다, 그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국방부와 협의해서 이게 군 유휴부지인지, 사실 절차가 상당히 어렵고 쉬운 일이 아닌데, 그래서 특별히 저희 강원도하고 국방부하고 상생협의회를 만들어서, 소통창구를 만들어서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고, 또 군 협력관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저희가 손에 닿지 않는 부분, 국방부와 협의하는 부분에 있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어쨌든 쉽지 않은 상황이긴 하나 저희가 노력한 만큼 계속 확대되는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미선 위원  기사를 보니까, 제가 자료를 좀 조사해 봤는데 양구군 같은 경우 작년 12월에 국방시설본부 강원시설단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군 유휴부지 활용에 박차를 가하는 상황이긴 한데 관련 법상 여러 문제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토양환경보전법이라는 법이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오염 토양의 정화 책임은 원칙적으로 그 원인자에게 있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임미선 위원  지금 군 유휴부지 같은 경우 매각하려 해도 원인자에 해당되는 국방부에서 적극적으로 정화작업을 하지 않으면, 사실 지자체에서 군 유휴부지를 활용해서 사업을 이끌어 가려고 해도 모든 사업이 끝도 없이 지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 정화 책임에 대해서, 사실 지자체와 국방부의 합의가 있다든가 아니면 긴급하게 진행돼야 하는 사안이라든가 이런 예외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필요하다면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지원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2020년도에 군유휴지 및 군유휴지 주변지역 발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발의된 상황입니다.
 아직 제정은 안 된 상황인데 관련 법이 제정되면 지자체가 군 유휴부지에 대해 우선 매각하고, 또 그 매각금액에 대해서, 공시지가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매각한다는 특별법안 같습니다.
 관련 법이 제정되면 관련 조례를 신속하게 제정해서, 군 유휴부지 활용도 부분에 대해서 실제 실무상으로 해결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이경희  위원님 말씀에 많이 공감하고요.
 사실 협의가 됐는데 토양오염 문제 때문에 장기간으로 가고 있습니다.
 국방부에서 토양오염 문제를 해결하는 데 4년~7년까지 걸리는 경우도 있고 해서, 사업을 하는 지자체에서 빨리 매각해서 하면 속도감 있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도 지속적으로 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임미선 위원  그러니까 매각하려고 하더라도 어찌 됐든 정화 책임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하면 행정절차상 원인자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국방부하고 지자체가 매매계약을 한다 하더라도 국방부에서 그렇게 쉽게 움직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 당사자 간 합의가 있어서 정화 책임 부분에 대해서 특약사항으로, 비용부담 부분을 지자체가 수용한다든가 어떤 특약으로 합의된 경우에 있어서는 조속하게 진행이 돼서 우리 접경지역의 경제 위기를 극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맞춰서 그 부분의 규제 개혁도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먼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평화지역발전본부장 이경희  저희도 그런 부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사실 국가기관 대 국가기관이 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에서 산림청으로 넘어가서 산림협력센터 같은 것을 할 때는 토양오염이나 이런 부분이 빨랐거든요.
 국가기관끼리 양여하거나 대여해서 산림 쪽은 굉장히 속도감 있게 빨리 했는데 저희 지자체 같은 경우는 그게 안 돼서 저희도 법이 변경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처럼 앞으로 저희가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미선 위원  지금 중심 사업이, 접경지역 군 유휴부지 부분이 가장 중점적인 사업이라고 본부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잘 챙겨주시고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이경희  예, 알겠습니다.
임미선 위원  간단히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심영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국무총리 소속의 강원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지금 현재 설치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평화지역발전본부장 이경희  예.
임미선 위원  설치 근거가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설치 근거를 위해서 강원특별자치도와 관련한 특별법 개정이 또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의된 상황이고, 어찌 됐든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완성을 위해서는 해당 지원위원회의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렇게 해서 범부처 간 유기적인 협력이 이루어지고,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실제로 지원위원회를 통해서 협력이 이루어지고 법률안이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개정법률안도 확인해 주시고요.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실제 설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이경희  예, 알겠습니다.
임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수  임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김길수 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이경희 평화지역발전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많은 양의 업무보고서 준비하시고 보고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개념 파악이 안 돼서 그런데 평화지역하고 접경지역하고 용어, 같은 개념입니까?
○평화지역발전본부장 이경희  접경지역은 법률에서 정한 지역을, 10개 시군이 있는데 저희가 5개를 가지고 있고요, 평화지역이라는 것은 저희가 상징적으로 칭한 겁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평화지역이라는 것은 ’18년도에 평창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마쳤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한반도에 평화의 물결이 왔습니다.
 그런 부분을 담아서 상징적으로 접경지역을 평화지역이라고 칭하게 됐고요.
 그동안 접경지역이 균형 발전에서 많이 소외되어 있었고, 또 국방개혁 대응에 있어서도 필요했고 해서 그런 것들을, 각 부서에 산재해 있던 업무들을 통합해서 평화지역발전본부라는 명칭으로, 접경지역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게 되면서, 평화지역이라는 명칭을 칭하면서 조직이 구성되었습니다.
김길수 위원  앞으로도 평화지역하고 접경지역을 혼용해서 쓰게 되나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이경희  평화지역발전본부에 있어서는 평화지역과 접경지역을 같이 혼용해서 쓸 것 같습니다.
김길수 위원  11쪽에 보니까 특수상황지역이라고 또 나와 있는데…….
○평화지역발전본부장 이경희  그렇습니다.
김길수 위원  이것은 어떤 개념이에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이경희  특수상황지역은 국가균형발전법 안에 특수상황지역이라고 있는데, 접경지역, 도서지역, 새만금지역이라고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법률상 특수상황지역이 별도로 지정돼 있다는 말씀이시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이경희  예.
김길수 위원  그 개념은 제가 알겠습니다.
 평화지역과 접경지역을 혼용해서 쓰니까 일반 군민들도 개념 정립에 혼선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평화지역발전본부가 동계올림픽을 준비하면서 태동됐고, 시도별로 보면 접경지역이 경기도하고 인천광역시인데 혹시 유사한 국 단위 조직이 있습니까?
○평화지역발전본부장 이경희  경기도는 국 단위로 있지 않고요, 그전에는 평화부지사가 계셨고요, 국 단위보다는 디엠제트와 관련해서 디엠제트개발과라든가 아마 과 단위 조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국 단위로 우리가 제일 큰 것이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 위원  업무분장표를 보니까 크게 남북교류, 문화, 숙식, 그다음에 경관 업무,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 접경지역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규제 문제인 것 같은데 규제 문제는 어느 과에서 담당하고 있어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이경희  규제요?
김길수 위원  예.
○평화지역발전본부장 이경희  지금 저희 면적의 48%가 군사 규제로 되어 있습니다.
 48%가 규제로 되어 있는데 경기도는 70%~80% 정도 되고요, 인천이 한 40%~50%인데, 규제 면적으로 봐서는 경기도가 더 많은데 강원도는 실제적으로 전체 면적의 3분의 1을 차지해서 강원도가 훨씬 더 많고요.
 그리고 규제는…….
김길수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게 무엇이냐면 규제 업무를 담당하는, 지금 남북교류 업무, 숙식, 경관, 이렇게 과가 분류되어 있잖아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이경희  예.
김길수 위원  접경지역의 규제 문제는 주로 어느 과에서 담당하시는지 몰라서…….
○평화지역발전본부장 이경희  전체 업무에서 퍼센티지를…….
김길수 위원  퍼센티지가 아니라 어느 과에서 담당하시는지?
○평화지역발전본부장 이경희  총괄기획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길수 위원  제가 정책 건의를 하나 드리면 앞으로 조직개편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접경지역의 가장 큰 문제가 규제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좀 더 중점을 두고 규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팀, 아니면 과를 명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그다음에 9쪽에 보면 국방개혁 문제가 있는데 군부대 이전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이잖아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 위원  지금 어느 시군이 가장 심각한가요?
 제가 화천 27사단 이전 문제는 많이 들었는데 다른 지역도 그렇습니까?
○평화지역발전본부장 이경희  양구하고 화천이고요, 2개 사단이 해체되고 2개 사단이 이전합니다.
 국가 전체적으로 군 장병이 한 10만 명 감축되는데 강원도는 병사하고 부사관 해서 한 2만 2,000명이 감소됩니다.
김길수 위원  본부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5개 시군에서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고, 주민들의 경제생활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시고 대응책 마련에 어려워하시는데, 물론 시군별로, 아니면 부대가 없어지는 단위별로 대응을 하겠지만 우리 강원도 차원에서 5개 접경지역을 총괄해서 종합적인 대응 방안을 강구하시고 소통도 하시고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이경희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저희가 접경지역 시군의 의견수렴이라든가 상생협의회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 왔지만 위원님 말씀처럼 좀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자료 요청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41쪽하고 42쪽에 보면 군 장병 우대업소 지정이 있더라고요.
 지정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하고 시군별로 지정된 업체 수가 몇 개나 되는지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이경희  예, 알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그다음에 저희 기획행정위원회가 강원특별자치도 추진과 관련해서 전담 위원회이기 때문에, 김상영 추진담당관님이 7월 1일 자 발령이신가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김길수 위원  그러면 발령받으시고 열흘 남짓 지났는데 현재까지 추진상황이라든가 앞으로의 추진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제 질의시간에서 빼 주시겠습니까?
○평화지역발전본부장 이경희  위원님 말씀처럼 양해해 주시면 담당관님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수 위원  김상영 담당관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추진담당관 김상영  강원특별자치도추진담당관 김상영입니다.
 존경하는 한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새로운 강원특별자치시대’ 강원특별자치도를 준비하는 추진단 운영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출범을 위해 추진단 TF가 구성되었습니다.
 설립 배경으로는 지난 6월 10일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이 제정되었지만 형식적 조문 위주로 구성돼서 특별법 실효성에 한계가 노출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률상에는 법령을 지속 정비하겠다, 행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선언적 규정만 반영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법 시행 전, 자치도 출범 이전에 우리 도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법률 개정 등을 신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어서 저희 추진단이 구성되었습니다.
 저희 추진단에서는 조직ㆍ인사 특례, 재정 특례, 전략산업과 연계한 규제 특례들을 출범 전에 집중적으로 발굴할 예정입니다.
 추진단 설립개요입니다.
 설치 일자는 7월 1일 자로 민선 8기 도정 출범일에 맞춰서 구성되었습니다.
 기구와 인력은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하고 부단장은 기획조정실장, 1담당관, 4개 팀, 총 2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필수 업무 중심으로 TF를 운영하도록 하고 도의 조직개편 시 국 단위의 정규 기구로 확대 개편할 계획입니다.
 주요 추진 업무입니다.
 첫 번째, 특별자치도 비전 및 방향성을 정립할 계획입니다.
 강원도만의 가치와 자율적 성장 동력을 담보할 수 있는 비전과 방향성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와 시군 양층제를 갖고 있는 행정체제를 감안해서 특수성에 대한 논리를 개발하고 실질적ㆍ자치적 확보 방안을 고민하겠습니다.
 두 번째, 행ㆍ재정 특례 발굴과 특별법 개정 추진입니다.
 자치조직권 및 자주 재원 등 행ㆍ재정 특례를 발굴하고 특별도와 18개 시군 권역별 특화전략산업과 연계된 규제를 발굴해 내겠습니다.
 중앙 행정기관 사무를 도로 이양토록 하고 특별도와 시군 간 기능도 배분 조정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유관 기관 및 민간협력체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정부와 유관 행정기관, 시군과 교육청, 연구기관 등과 우호적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전문가자문위원회, 범도민추진협의회 등을 구성해서 의견수렴과 법안 개정 시 지원토록 할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아마 정식 직제가 9월~10월경 발족될 것 같은데 그전까지 시급한 현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종합계획 연구용역을 당초 9월경에 추진할 예정이었는데 7월 중으로 입찰을 낼 계획입니다.
 연내 주요 과업을 마무리하고 내년부터는 입법을 지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특별자치도 출범에 대한 긴급한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활용할 계획으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강원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되는 지원위원회 구성을 위해서 의원님들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 9월 정기 국회 때 원포인트 개정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범도민추진협의회, 전문가자문위원회 구성 등 각종 학술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특별자치도 명칭 변경에 따른 행정 조치와 재정 수요를 파악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식 직제, 국 단위 조직 신설을 준비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추진단 운영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김길수 위원  담당관님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나오신 김에 저희 위원회 차원에서 정책적인 것 두세 가지만 말씀드릴까 합니다.
 뭐냐 하면 잘 아시겠지만 제주도나 세종시 같은 경우 사전에 비전과 목표가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제주도는 국제자유도시를 만든다는 목표가 있었고 세종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비전을 갖고 시작했기 때문에,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보다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원도는 오로지 23개 조항의 특별법만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전과 목표가 없는 상황에서 만들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맞죠?
○강원특별자치도추진담당관 김상영  예, 맞습니다.
김길수 위원  그래서 일단 비전과 목표 부분을 고민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존경하는 임미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총리실 내에 강원특별자치도 추진을 전담하는 지원위원회 같은 기구, 이것도 필수적인 사항 같습니다.
 언론에도 보도됐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주력해 주시고, 하여간 투 트랙으로 가더라도 우리 TF팀에서 강원도민들의 역량을 결집하고 지혜를 모으는 추진위원회 같은 자체적인 조직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우리 강원도로 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역사적인 일입니다.
 우리 담당관님께서 막중한 일을 맡으셨기 때문에 좀 더 사명감을 가지시고 잘 대응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수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본질의는 다 하신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신가요?
 최승순 위원님.
최승순 위원  최승순 위원입니다.
 아까 시간 관계상 두 가지 정도 못 드렸는데 마저 드리겠습니다.
 33쪽에 보면 평화의 길 활성화 추진이 있습니다.
 DMZ 평화의 길이 대표적인 접경지역 트레킹 길로 230억이라는 사업비가 들어갔고, 철원하고 인제 구간이 올해 7월 개방 예정인 것으로 알고 나머지 구간은 다 개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제하고 철원 구간도 개통됐나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이경희  노선은 되어 있어서 길은 이용할 수 있는데 공식적인 개통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안 해서, 사용은 할 수 있습니다.
최승순 위원  그러니까 트레킹을 해도 된다, 개방되어 있다는 얘기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이경희  예.
최승순 위원  지금 가장 큰 문제가 그동안 접경지역이 법적 규제, 또 균형 발전에서 소외되다 보니, 시간적으로 한 75년간 그렇다 보니 상당히 낙후되어 있어서 평화지역발전본부에서 각종 문화사업,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실질적인 사업 시행이 많이 안 돼서 더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국방개혁에 따라서 군부대가 이전하는, 저희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어려움이 더 가중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결국 관광객들을 유인해 가지고, 관광상품화를 해 가지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게 가장 자연스럽고 경제적인 효과도 나올 것으로 생각해서 이런 것을 추진하는 건데, 7월부터 12월까지 평화의 길을 걷는 분들한테 관광바우처, 지역상품권이라든가 숙박비, 농특산품을 지원해 준다는 얘기인데, 지금 사업비가 2억 원인데 올해 잘되면,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경우 통일부에서 사업을 채택해서 내년부터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7월이면 이제 시작인데 하반기에 구체적인 지원사업이나 홍보, 지금 홍보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이것조차도 많이 의문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여쭙고 싶은 게 코로나로 DMZ 평화의 길이 닫히기 전까지 통계상 5개월 동안 1만 5,000명 정도가 걸었다고 합니다.
 한 달에 3,000명인데, 제가 알기로 평화누리자전거길은 올 겨울에 개방해서 1,200명도 채 안 되는데, 겨울이라서 그렇지 이 정도 인원이면 상당히 많이 찾았다.
 완주자도 37명이나 나왔다고 하는데 내부적으로 어떤 목표, 관광객들을 참여시킬 수 있는 유인책이 있는지?
○평화지역발전본부장 이경희  먼저 홍보에 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요.
 DMZ를 활용한 여러 가지 길이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길을 홍보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사업비가 미정이었는데 7월 8일에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요.
 그리고 관광객 유인에 대해서도 저희가 수치라든가 계획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세워서 홍보를 하고, 사업 추진에 있어서 경기도의 사례도 많이 벤치마킹해서 좀 더 많은 분들이 지속적으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7월부터 이것을 하는데 이미 준비가 되고 구체화되어 있어야 하지 않나요?
 저는 트레킹 사뿐사뿐도 그 일환의 하나로, 지금 보면 중복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접경지역 경제 활성화, 관광객을 유인하기에는 평화누리자전거길, 트레킹 길을 활성화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게 가장 자연스럽고 좋은 효과를 유발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1쪽을 보시면 군 장병 우대업소 육성 및 인센티브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사업기간이 ’20년도부터 올 연말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9년도부터 ’20년도, ’21년도, 코로나 때문에 실질적으로 군 장병 외출ㆍ외박이 거의 금지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업비가 이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올 연말까지만 할 게 아니라, 제가 알아보니까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고 효과가 있는 것으로 언론이라든가 이런 데 많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평화지역발전본부장 이경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작년, 재작년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히 사용을 못했습니다.
 사업비가 계속 이월되고 있어서, 또 효과가 좋다는 의견도 많고 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던 누리길이 사실 20개 노선 정도 됩니다.
 그래서 구간별로, 또 지역에 맞는 명칭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다양하게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최승순 위원  하여튼 김길수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듯이 업소라든지 이런 자료가 있으면 업무보고 시에 저희 위원님들한테, 대상 업소의 실적이나 통계 이런 것을 주시면 저희가 현 상황을 파악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이경희  예, 알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최승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신청해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하나만 하겠습니다.
 25페이지, 통일+센터 준비하고 계시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착공했나요?
 아직 안 했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이경희  아직 착공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언제 해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이경희  12월에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통일+센터가 다른 데 사례가 있다고, 전에 설명할 때 인천인가 어디에 있다는 설명을 들은 것 같아요.
 운영사례를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통일부로부터 세부계획을 받은 게 있나요?
 건립 말고 운영에 대한 세부계획요.
○평화지역발전본부장 이경희  운영에 대한 세부계획은 아직 공식적으로 받은 게 없는데 운영에 있어서는 통일부에서 총괄적으로 운영하고 일반 운영은 도에서 하는 식으로, 당초에 도와 통일부가 같이 운영하는 그러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어떻게, 어느 정도의 인원, 구체적인 것은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그때 이 부분을 갑자기 올려놓고 빨리 승인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저희가 운영에 대한 것을 많이 못 물어봤어요.
 건물도 작지 않은 건물이잖아요, 그렇죠?
 관리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운영 문제를 세부적으로 잘 협의해야 될 것 같고, 한 지붕에 두 가족이 살기 때문에 어떻게 운영하느냐를 고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강원도하고 통일부하고 협의가 잘돼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세부계획을 받으신 게 있는지, 앞으로의 운영에 대해서 받으신 게 없다는 말씀이시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이경희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센터가 건립되고 나면 차차 하실 예정인 것 같아요, 그렇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이경희  저희보다 앞서 진행되고 있는 시도가 있는데 통일부에서 거기를 진행하면서 세부운영계획을 마련하고, 거기가 기준이, 모델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사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운영이 잘돼야 하고, 또 앞으로 여기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접경지역이 많은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센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통일부에서 춘천에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은 접경지역 어디에 이런 것을 해야지, 춘천에 하는 것보다는 접경지역에 하는 게 낫다는 생각이었거든요.
 통일부에서 춘천 어디에 하라고 결정해서 내려보냈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만 효율적인 운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평화지역발전본부장 이경희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잘 받아서 계획을 수립하고 통일부와 더 세밀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제가 계산해 보니까 이게 한 500평 정도 돼요, 그렇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이경희  예.
○위원장 한창수  굉장히 큰 건물이거든요.
 센터가 건립되면 그 안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을 것이다.
 강당도 있을 것이고 회의실도 있을 것이고 한 5개 정도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의 효율성을 높이고, 건물을 짓는 데 들어가는 예산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나 효율성 있느냐, 또 참여도는 얼마나 되느냐, 이런 게 더 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평화지역발전본부장 이경희  예,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장 한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평화지역발전본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경희 평화지역발전본부장께서는 지금까지 보고해 주신 사업들이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거나 권고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사업 시행 시 반영하여 주시고 시정할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보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 노력해 주신 이경희 평화지역발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 위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강원연구원과 강원도개발공사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1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산회)

강원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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