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시성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오늘 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인 경칩을 맞아 이렇게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비회기 동안에도 민생현장을 두루두루 살피며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신 동료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더 나은 강원특별자치도를 만들기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진태 도지사님과 신경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지난 2월 20일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는 우리 도의회가 제안한 용문~홍천 광역철도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정부에 신속한 통과를 촉구하였습니다.
 용문~홍천 광역철도는 국가 바이오산업 벨트의 한 축으로써 수도권 배후 도시로 도약은 물론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산업 발전에 큰 디딤돌 역할을 할 아주 중요한 철길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의회는 용문~홍천 광역철도 건설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가 조속히 통과되어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정부에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요구할 것을 도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이번 회기에는 금년도 첫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은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정책과 사업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보고 발전적인 대안을 모색해 보는 매우 중요한 의정활동입니다.
 질문이 예정된 의원님들께서는 충실한 자료 수집과 분석을 통해 주요 현안사업이 보다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예정된 제335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2월 14일 자 감사위원장 및 3월 1일 자 농업기술원장 등 강원특별자치도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일섭 감사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정일섭 인사)

 김동훈 농업기술원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동훈 인사)

 앞으로 강원특별자치도 발전을 위해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3월 1일 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재욱 감사관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임재욱 인사)

 앞으로도 강원특별자치도 교육행정 발전을 위해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정관용 의사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시성  정관용 의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시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35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회기는 3월 5일부터 3월 14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바와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제335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의장 김시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호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박호균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호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가 제안하고자 하는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와 제73조의2에 따라서 이번 제335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에서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출석기간은 이번 임시회의 도정질문 일정에 따라서 2025년 3월 11일부터 3월 13일까지 3일간이며, 출석대상자는 도지사를 비롯한 강원특별자치도청 실ㆍ국장급 이상 30명과 교육감을 비롯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실ㆍ국장급 7명으로 총 37명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시성  박호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장 김시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의사일정을 통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각 위원회 활동과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하여 내일 3월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시성  다음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님은 다섯 분으로 전찬성 의원님, 강정호 의원님, 김왕규 의원님, 이승진 의원님, 김용래 의원님 순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발언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전찬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찬성 의원  존경하는 153만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원주 출신 전찬성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시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원주 지역 혁신도시의 열악한 교육환경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원주에 있는 강원혁신도시는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과 함께 지역 균형발전을 목표로 조성된 신도시입니다.
 얼마 전 전국 뉴스에서도 보도되었듯 전국 시군 인구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유일하게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원주는 강원혁신도시의 유치 목적에 맞는 인구유입 정책의 성공적인 모델입니다.
 혁신도시 내 아파트를 포함한 거주지의 입주율은 100%라고 봐도 무방하며 입주 예정인 아파트들도 대거 공사 진행 중입니다.
 강원도에서 아이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동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말라가는 강원도의 유일한 샘물 같은 곳입니다.
 하지만 현재 혁신도시 내 교육환경, 특히 고등학교와 관련하여 끊임 없이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많은 학생과 학부모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원주 혁신도시 내에는 초등학교 3개, 중학교 2개, 고등학교 1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1개의 고등학교는 단성고인 여자 고등학교입니다.
 그래서 혁신도시 일대에 거주하는 남학생들은 동네권을 벗어나 집에서 먼 고등학교로 통학을 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남자 고등학생들은 하루 1시간 이상 장거리 통학을 감수해야 하며 이로 인한 피로도 증가와 학업 집중도 저하 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민들과 학부모들은 지속적으로 혁신도시 내 고등학교 신설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기존 원주 지역 고등학교의 학생 수용 가능 여부와 2026년 이후 고등학생 수 감소 전망 등을 이유로 학교 신설이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원주 기업도시 내 섬강고등학교 신설도 어렵게 승인된 상황에서 추가적인 고등학교 설립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안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모두가 꺼려하는 것이지요.
 아픈 이를 빼지 않고 방치해두면 더 큰 고통이 찾아옵니다.
 강원도 인구증가의 미래와 먼 곳으로 학교를 다녀야만 하는 학생들을 위해 일을 해결하기 위한 자세로 본 의원이 공개적으로 도교육청에 몇 가지 제안을 합니다.
 첫째, 기존 고등학교를 이전하는 방안입니다.
 혁신도시는 원주의 중요한 발전 거점이며 지속적인 인구유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의 정책 기조상 단순한 신설이 어렵다면 기존 원주의 일부 고등학교를 혁신도시 인근으로 이전하여 지역 내 학생들의 균형배치를 도모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둘째, 혁신도시 인근 특성화 고등학교인 영서고의 넓은 부지를 활용한 인문계 학급 증설입니다.
 영서고 인근에는 신축 아파트들의 대거 입주가 예정되어 있어 인구는 계속하여 늘어날 전망이고 학생들은 계속하여 먼 곳에 다녀야 하는 상황에 마주합니다.
 지역 인구의 특성과 지리적 요건을 정책화하여 지금은 사라진 새로운 종합고 형태의 기반이 필요합니다.
 셋째, 남녀공학 전환입니다.
 현재 혁신도시 내에 있는 원주여고의 남녀공학 전환에 대한 논의는 공식적으로 이루어진 바는 없습니다.
 원주시 대표 여고의 위상과 역사를 자랑하는 만큼 동문들의 애정과 관심도 높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도교육청, 정치권, 동문회, 학부모들의 비공식적 의견대립과 갈등이 발생하는 부분에서 모두가 꺼려하는 사이에 이 시간에도 피해는 학생들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많은 어린이와 학생들을 생각한다면 우리 기성세대가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줘야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위상과 역사에 걸맞은 담대한 발걸음이 필요합니다.
 남녀공학 전환은 새로운 학교를 신설하는 것보다 행정적ㆍ재정적 부담이 적으며 혁신도시 내 남학생들의 교육기회를 보다 공평하게 보장하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청과 해당 학교가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공학 전환을 추진할 수 있도록 원주시와 도교육청의 협력을 요청합니다.
 아울러 혁신도시 내 학생들의 교통 불편 문제도 함께 해결해야 합니다.
 남자 고등학생 통학 에듀버스를 배차하고 운행노선을 확대하여 장거리 통학에 따른 학생들의 피로를 줄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원주 혁신도시는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과 함께 지역 성장의 중심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주한 주민들이 아이 키우기 힘들어서 다시 서울로 이주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교육환경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합니다.
 이는 학생과 학부모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요소입니다.
 교육환경은 아이를 키우며 살고 싶은 강원특별자치도를 만드는 매우 중요한 초석이 될 것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과 원주시가 협력하여 혁신도시 내 학생들이 보다 나은 교육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시성  전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정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호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강원특별자치도의회지역소멸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정호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김진태 도지사님과 신경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소멸 대응 및 인구유입 전략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우리 도의 지역소멸 위기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2000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최근 25년 동안의 강원도 인구변화에 대해서 분석해 보았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인구 현황에 따르면 2000년 우리 도의 주민등록인구는 155만 4,688명에서 ’24년 151만 7,766명으로 3만 6,920명인 2.4%가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연령별 인구 비율 변화를 분석해 본 결과 20세에서 39세인 청년인구 비율은 2000년 33.3%에서 ’24년 20.7%로 감소하였고, 반대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000년 9.3%에서 ’24년 25.4%로 증가하였습니다.
 150만 명이 넘는 우리 도 인구 중에서 청년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과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 2022년 처음으로 그 구성비가 역전되었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청년인구 비율은 21.5%,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22.8%입니다.
 2000년에 52만 명에 육박했던 청년층 인구는 2024년에는 31만 4,734명으로 39.3%인 20만 3,750명이 감소하였습니다.
 반대로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000년에 15만 명이 되지 않았으나 ’24년에는 38만 4,970명으로 167.4%인 24만 1,025명이 증가했습니다.
 의료기술의 발전, 평균수명의 증가 등으로 인해 소위 말하는 100세 시대의 도래로 기대수명이 늘어나고 노인인구가 자연적으로 증가하는 원인도 있겠지만 우리 도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원인, 특히 청년층은 어디로 가고 있고 우리 강원도로 전입해 오는 사람들은 어디에서 오는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통계청의 국내인구 이동 통계에 따르면 우리 도의 전출자에서 전입자를 뺀 순이동자 수는 2000년부터 2007년까지는 감소하였다가 2008년부터 2022년까지는 2018년을 제외하고는 증가하였으나 2023년도부터는 다시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2년도부터 타 시도로 전출한 사람이 6만 8,380명, 타 시도에서 강원도로 전입한 사람이 7만 5,874명으로 순유입 7,494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렇다면 최근 25년간 우리 도에서 타 시도 전ㆍ출입자 현황은 어떻게 될까요?
 총 4만 8,678명의 순유출이 있었으며 시도별로 살펴보면 강원도에서 타 시도로 빠져나간 순서는 서울, 경기, 충남, 대전, 충북 순이었습니다.
 반대로 타 시도에서 우리 도로 많이 유입된 순서는 인천, 부산, 대구, 전남, 전북 순으로 요약하자면 강원도에서 빠져나간 사람들은 서울, 경기, 충청도로 많이 가셨고 강원도로 들어온 사람들은 인천, 부산, 대구에서 많이 온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다음으로 시군별 인구변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25년간 우리 도 전체 인구는 3만 6,922명인 2.4%가 감소하였고 춘천, 원주, 횡성 3개 시군만 증가하였고 나머지 15개 시군은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가장 많이 감소한 4개 시군은 정선, 태백, 삼척, 영월 순으로 폐광 지역의 인구 감소가 심각하다는 것을 객관적인 통계 수치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25년간 18개 시군의 인구변화는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다음으로 지역별 인구변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25년간 우리 도의 시 지역과 군 지역 인구 구성비 변화에 대해 분석해 보면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시 지역 인구는 점점 더 증가하고 있고 군 지역 인구는 감소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춘천, 원주, 강릉과 나머지 15개 시군의 인구변화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3개 시군이 차지하고 있는 인구비중은 2000년 48.5%에서 ’24년 56.4%로 증가하였고 반대로 15개 시군은 51.5%에서 ’24년 43%로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인구를 늘리는 정책을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 도가 처한 상황, 인구구조에 대한 철저한 진단과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 계신 김진태 도지사님과 신경호 교육감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다함께 머리를 맞대어 함께 고민하고 분석하고 연구하고 그 결과를 공유할 것을 제안합니다.
 각국의 선진 사례와 타 지방정부의 우수사례를 철저히 분석하여 우리 도에 맞는 정책들을 발굴하고 시행하는 데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행정력을 집중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시성  강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왕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규 의원  존경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토의 정중앙 양구 출신 김왕규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시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강원특별자치도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김진태 도지사님과 신경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1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영월~삼척 고속도로를 필두로 강원특별자치도에서 건의한 제6차 국도ㆍ국지도 건설계획 노선 중 28개 노선이 예타 대상에 선정되었습니다.
 참으로 경사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사통팔달 강원시대를 위해 도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분들이 많은 수고와 노력을 경주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도의원이자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렇게 경사스러운 상황 속에서 마냥 즐거워만 할 수 없는 접경지역의 현실이 눈앞에 어른거립니다.
 화천군과 양구군은 도내 18개 시군 가운데서 유일하게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는 4차선 도로가 없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타 지역들과 전국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이 고속도로, 철도, 4차선 도로 등 교통망이 구축된 상황에서 시속 80㎞에서 100㎞ 이상으로 달리며 지역개발과 발전을 위해 뛰고 있는데 열악한 교통망을 가진 접경지역은 겨우 최고 속도 시속 60㎞의 제한된 도로 여건 속에서 지역발전을 위해 경쟁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6차 국도ㆍ국지도 건설계획에도 반영되지 못한 접경지역의 도로 건설은 2030년 이후에나 계획이 수립될 수 있어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인지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뿐입니다.
 광역교통망 확충은 주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지역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을 덜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업이 교통망 확충입니다.
 경제성의 논리만으로 접근하다 보면 접경지역은 지리적ㆍ지형적 특성으로 인해 고립에 가까워질 것이고 지역소멸의 위기감은 현실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을 확보하여 지역소멸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접경지역까지 사통팔달 강원시대가 이뤄져야 합니다.
 타당성, 효율성 등의 경제적 논리만으로는 지방자치가 지속될 수 없습니다.
 지역의 다양성을 바탕으로 지역소멸에 대응해야 합니다.
 접경지역의 도로 상황에 강원특별자치도가 특별한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올해 확정되는 정부의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영월에서 양구에 이르는 남북9축 고속도로가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양구~인제~영월 구간만이라도 조기 신설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접경지역의 비포장, 위험, 선형불량 구간을 확ㆍ포장하고 구조 개선을 통하여 촘촘한 간선도로망과의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등 사회간접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해야 합니다.
 또한 동서고속화철도 양구 야촌리~용하리 구간의 공사가 토공구간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이는 농작물의 피해와 마을의 단절 등이 예상되므로 교량화가 절대 필요합니다.
 그간 양구군과 관계기관 간 수차례에 걸친 협의와 건의 등이 있었으나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어 군민들의 걱정이 이만저만 크지 않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철도건설이 지역에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낙후된 접경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접경지역의 교통망을 확충하여 접근성 개선은 물론 삶의 질 개선과 관광 활성화 등을 이끌어 내야 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를 위해서는 접경지역의 발전도 꼭 함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지혜와 역량을 모아 접경지역의 도로 인프라를 개선하고 지역발전을 이끌어 나가야 합니다.
 접경지역의 도로 사정에 귀 기울여주시고 관심과 노력을 경주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시성  김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진 의원  사랑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춘천 출신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승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152만 도민께 죄송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레고랜드 개발에 총 7,000억 이상의 자금이 투입되고도 개장 이후 현재까지 임시사용승인 상태로 인해 임대료 수입 0원이라는 점, 또한 이를 전담한 중도개발공사가 사실상 파산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도청은 중도개발공사와 강원개발공사의 통합을 공식화하고 도의회에 설명회를 개최하고 동의를 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도에 묻습니다.
 설명회 이후 도의회의 충분한 공감을 얻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료에 따르면 레고랜드 놀이시설 및 호텔 총투자금액은 시기별 각기 다른 금액으로 보여집니다.
 과연 어느 투자금액으로 현 상황을 파악해야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레고랜드코리아 재무제표, 검찰청, 멀린사, 실사자료 등 지금까지 보고된 각종 수치에 통일성이 결여되어 있고 해외차관, 장기차입금 등 출처와 시기에 따라 발생하는 상이한 수치들은 현 상황에 대한 본 의원의 분별력 있는 판단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다음은 MDA 협약입니다.
 이 안에는 강원도 의무 조항, 중도개발공사 800억 투자 용도 및 파산 시 손해배상 규정 등 중도 문제를 이해하는 데 핵심적인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서면질문을 통해 MDA협약서 사본 제출을 요구한 바 있으나 협약 내 비밀유지 조항에 따라 제출이 불가하다며 도는 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분명 지난 2월 본 의원의 상임위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에서 필요하다면 MDA를 공개하겠다고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이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지키지 못할 약속을 왜 하시는 겁니까?
 본 의원은 전체 도의원을 대신해 총괄개발협약서 공개를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합니다.
 다음으로 근본적인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만약 양 기관이 통합된다면 강원개발공사가 지지부진한 상가 분양을 보란 듯이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요?
 본 의원은 긍정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22년, ’23년 레고랜드코리아 매출액과 순손실을 보면 답을 알 수 있습니다.
 ’24년에는 연간 방문객이 여기서 20% 이상 더 감소했습니다.
 상황이 이러하면 통합에 앞서 강원도의 ‘중도 경쟁력 제고 방안’, 멀린의 ‘실적 개선을 위한 대책’, 이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통합의 명분도 빛을 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2년 레고랜드 준공기념식에서 멀린 대표는 “아름다운 공생관계를 유지하는 데 노력하겠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렇습니다.
 멀린사는 중도개발공사 문제에는 별 관심이 없어 보이고 도에서만 통합만이 최선의 방안이라며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김진태 도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과연 통합이 되기만 하면 강원개발공사 앞날에 무지개가 뜬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자료는 강원개발공사의 중도, 행정복합타운 자금 조달 계획입니다.
 행정복합타운은 총사업비의 약 80%를 공사채 발행으로 충당할 예정이고 양 사업을 합치면 무려 8,600억 이상의 공사채를 발행해야 합니다.
 물가 인상과 이자 부담을 고려하면 1조 원을 초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도 강원도는 행정복합타운 추정현금흐름표에서 626억 흑자를 예상하며 장밋빛 전망을 내놨습니다.
 흑자라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도의 1,600억 출자, 추가 출자가 또 이어질 것이고 공사채 이자까지 여기에 반영된다면 흑자라는 예상이 무색할 만큼 단언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행안부 공사채 발행 기준인 부채비율 300% 이하, 한도 순자산의 300%만 고려해도 공사채 발행계획이 연도별 순조롭게 진행될 것인가 그것도 의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책적 명분으로 행정복합타운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는 있지만 오히려 신도시 개발 사업이라고 판단되는 행정복합타운은 공공청사와 업무용지의 합보다 주거용지의 비율이 더 높습니다.
 주거용지에 상업, 기타시설 비율까지 하면 전체 용지의 무려 4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부동산 초기 침체기가 이미 시작됐다며 4년 뒤 부동산 시장의 회복을 장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침체가 계속된다면 알펜시아, 레고랜드에서 목격한 재앙이 다시 시작될지도 모릅니다.
 이외에도 본 의원의 서면 답변에 올해 시행하겠다는 현물출자 대상도 아직 검토 중, 행정복합타운 외곽도로 국비 확보 불가 시 자금조달 방안에는 뚜렷한 답변이 없고, 레고랜드 상가부지 분양 부진을 대비한 플랜B도 중장기적ㆍ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막연한 답변뿐이었습니다.
 영업양수도를 진정으로 추진하고자 한다면 최종 관문인 도민과 의회에 더욱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메시지로 동의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추가적인 도정질문에서 더욱 심도 있는 검토가 이어지길 기대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시성  이승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용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래 의원  존경하는 153만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김시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진태 도지사님과 신경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 ITS 세계총회’ 개최지 강릉 출신 김용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가 나아가야 할 미래 모빌리티 혁신의 방향과 비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모빌리티 산업은 급격한 변화의 물결 속에 있습니다.
 자율주행, 전기차, 도심항공 모빌리티 등 혁신적인 기술들이 우리의 이동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교통수단의 진화를 넘어 우리 삶의 질과 지역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작년 9월 미래 모빌리티 혁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지난 2월 회기가 끝나고 강릉으로 현지 시찰을 다녀왔습니다.
 강원도 역시 모빌리티 산업을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는 광활한 자연환경과 다양한 지형을 가진 강원도의 특성을 살려 미래 모빌리티 기술의 실험장이자 혁신의 중심지로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강원도가 나아가야 할 미래 모빌리티 혁신의 방향과 비전을 간단히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AI 기반 자율주행 기술 육성입니다.
 전국적으로 AI 기술을 활용한 자율주행차와 원격 운전 기술의 상용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도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R&D 지원을 강화하여 이른 시일 내에 최고 수준의 완전 자율주행인 레벨4 상용화를 목표로 해야 합니다.
 둘째, 지능형 교통체계(ITS) 구축입니다.
 강릉시는 ‘2026 ITS 세계총회’ 개최를 앞두고 첨단 지능형 교통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도내 18개 시군에 고루 도입하여 교통안전과 효율성을 높이고 도민들의 이동권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미래 모빌리티 산업 생태계 조성입니다.
 횡성군은 이모빌리티 기업지원센터, AI 운전능력 평가 플랫폼 등 다양한 인프라를 구축하여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열어갈 새로운 혁신산업에 투자하여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야 합니다.
 물론 이 여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입니다.
 기술적 한계, 법ㆍ제도적 장벽, 사회적 수용성 등 다양한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계별 성숙도 향상 전략인 ‘크롤-워크-런(Crawl-Walk-Run)’ 접근법을 통해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되 혁신의 속도를 늦추면 안 될 것입니다.
 미래 모빌리티 혁신은 단순히 기술의 발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모든 도민이 더 안전하고 편리하며 지속 가능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미리 보는 모빌리티 시대와 ‘2026 강릉 ITS 세계총회’ 홍보영상을 잠시 시청하겠습니다.

(15시 41분 영상자료시청 개시)

(15시 42분 영상자료시청 종료)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전망은 밝습니다.
 우리가 가진 천혜의 자연환경과 뛰어난 인재들, 그리고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강원도민의 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래 모빌리티 혁신을 통해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모빌리티 혁신의 중심지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지사님, 교육감님, 공직자분들과 도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함께 힘을 모아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시성  김용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제33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 징계의 건과 관련한 ‘공개회의에서의 사과’가 있겠습니다.
 류인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의원  류인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10월 부적절한 행동으로 의회의 위상과 품위에 누를 끼친 점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시성  류인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오늘도 본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인 만큼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념하시고 특히 의원님들께서는 이번 회기 동안 알찬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335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