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팀장 박재석  의정팀장 박재석입니다.
 제336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중 교육위원회 회기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4월 8일부터 15일까지 총 8일간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15건의 안건을 처리하시고 17개 교육지원청으로부터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일자별로 말씀드리면 오늘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는 본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과 조례안 13건,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 등 총 15건의 안건을 처리하시겠습니다.
 4월 10일 10시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는 영동권 9개 교육지원청의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받으시고 4월 11일 10시 제3차 교육위원회에서는 영서권 8개 교육지원청의 202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4월 14일 14시에는 도의원 의정 역량강화 교육에 참석하시고 4월 15일 10시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시어 각 위원회에서 심사ㆍ제안된 안건을 심의ㆍ의결하시는 것으로 이번 회기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국장 김용묵  안녕하십니까?
 정책국장 김용묵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욱 위원장님, 엄기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정책국 업무에 많은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희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화재사고예방 및 소방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학생, 교직원, 학교를 이용하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 화재사고예방 및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본 조례가 시행되면 학교 화재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강화, 소방훈련 실시, 소방시설 등의 설치 지원을 통해 학생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더욱 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학교 화재사고예방 및 소방안전관리를 위하여 동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김희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동 조례 제정에 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정책국장 김용묵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안전관리는 도교육청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각 소속 기관에서 또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책국장 김용묵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정확하게 드릴 수 있는 정보가 없어서 위원장님이 허락하시면 해당 과장이 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복지과장 용석태  안전복지과장 용석태입니다.
 방화관리자는 학교의 행정실장을 방화관리자로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안전복지과장 용석태  예, 소정의 교육을 받고 그다음에 방화관리자 수첩을 받은 다음에 방화관리자로서 임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안전복지과장 용석태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복지과장 용석태  어떻게 보면 행정실장으로서의 임무와 역할 속에 학교시설물 관리라는 넓은 개념이 있기 때문에 현재 별도의 수당은 검토 안 하고 지급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복지과장 용석태  예.

○안전복지과장 용석태  예, 위원님 말씀, 의견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살펴보지 못한 점도 있습니다.
 저희가 타 시도나, 타 시도도 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연계 검토해서 수당이 지급될 수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안전복지과장 용석태  맞습니다.

○안전복지과장 용석태  예, 잘 알겠습니다.

○정책국장 김용묵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 개인정보가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는데요.
 학교에서는 영상정보장치를 설치할 때 책임관과 운영 담당자,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 등 이렇게 소수의 인원이 영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생이나 교직원, 교사 등 다수가 이동하거나 모이는 공간에 영상정보장치를 설치할 때는 그 주체들의 동의를 받아서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책국장 김용묵  예, 그렇습니다.

○정책국장 김용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책국장 김용묵  제품에 대한 세부기능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정보를 수집하지 못했습니다.

○정책국장 김용묵  예, 알겠습니다.

○정책국장 김용묵  정책국장 김용묵입니다.

○정책국장 김용묵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이해가 됩니다.

○정책국장 김용묵  예, 부합성을 다시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국장 김용묵  예, 알겠습니다.

○정책국장 김용묵  안녕하십니까?
 정책국장 김용묵입니다.
 존경하는 양숙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소음피해 학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으로 인해 지속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학교에 대하여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교육복지를 증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본 조례가 시행되면 소음피해 학교 학생들의 교육의 기회 균등과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보호 및 증진 등 교직원과 학생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소음피해 학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양숙희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동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국장 김용묵  예, 그렇습니다.

○정책국장 김용묵  현재 법상에 보면 유치원은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책국장 김용묵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거기까지 생각을 확대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정책국장 김용묵  유치원을 포함하지 않은 것은 현재 소음피해 학교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학교가 초ㆍ중ㆍ고 해서 45개 교가 있습니다.
 그 안에 유치원이 포함돼 있지 않아서 아마 유치원을 포함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책국장 김용묵  향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피해가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정책국장 김용묵  현재 45교입니다.

○정책국장 김용묵  도교육청에서는 현재 소음이 교실 내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중 창호 이상의 시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책국장 김용묵  예.

○정책국장 김용묵  현재 새로 군사시설이 들어와서 학교에 피해를 주는 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시설로 인한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책국장 김용묵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설이 학교 주변에 들어오는지 확인하여서 그럴 경우에는 소음피해가 없도록 부대와 적극 협의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국장 김용묵  예, 그렇습니다.

○정책국장 김용묵  예, 알겠습니다.

○정책국장 김용묵  안녕하십니까?
 정책국장 김용묵입니다.
 존경하는 김길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 내 학교의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미래 융합형 인재 양성에 목적이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과학적 사고력, 수학적 문제해결 능력, 정보 활용 능력은 필수적인 교육 내용이며 세계에서 국가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사항입니다.
 이를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하고 선도 학교 및 학생 대상 프로그램 운영, 교원 역량강화 연수를 추진하여 미래 융합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이러한 시대 사회적 요구에 따른 동 조례안의 제정은 시기적절한 것으로 사료되고 학교현장에서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이 내실 있게 운영되는 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동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김길수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동 조례 제정에 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국장 김학배  안녕하십니까?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장 김학배입니다.
 먼저 강원교육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존경하는 김용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학생들의 올바른 역사 인식 확립을 위해 일본 제국주의를 연상시키는 상징물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도내 교육기관에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이 사용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교육감의 책무로 규정하였으며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현황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고 학생 및 교직원 대상 교육을 통해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을 지양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시책 등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자문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며 행사 및 캠페인을 통해 홍보하고 강원특별자치도 및 시민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올바른 역사 인식의 확립을 위해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김용래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동 조례 제정에 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국장 김학배  교육국장 김학배입니다.

○교육국장 김학배  현재까지는 학교에서 그런 것에 대해 사용된 사례는 없습니다.

○교육국장 김학배  제가…….

○교육국장 김학배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조례가 제정된 곳은 30곳이 되고요.
 교육청별로는 4곳에 이것과 유사한 조례가 제정이 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학생들이 혹여라도, 요즘에는 딥페이크라고 해서 영상 합성도 많이 하는 그런 상황도 있다 보니까 이런 조례를 통해서 경각심도 좀 주고, 우리 학생들이 장난삼아 이런 것을 만들어서 유포한다거나 그러한 일을 미연에 방지하자는 그런 의미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책국장 김용묵  안녕하십니까?
 정책국장 김용묵입니다.
 존경하는 최재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복의 범위를 생활복과 체육복까지 확대하여 학부모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교복의 학교주관 구매 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감의 관리ㆍ감독 기능을 강화하며 교복 구입비 지원에 있어 품질을 고려하도록 하는 등 교복 지원 정책의 실효성과 학생 및 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이고 경제적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교육 복지 증진과 학부모의 교복비 부담 완화를 위한 조례 개정의 취지에 깊이 공감하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최재민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동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국장 김용묵  안녕하십니까?
 정책국장 김용묵입니다.
 존경하는 원미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원격교육 발전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디지털 기술 발전과 사회환경 변화로 원격교육의 중요성이 커지는 교육 현장의 흐름에 대응하고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원격교육의 체계적 지원과 지속적 발전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로 제안되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을 기점으로 원격수업의 가능성과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후 학교 교육의 보완적 수단에서 한 걸음 나아가 학습자의 다양한 상황을 반영한 맞춤형 학습 지원, 지역 간 교육 격차 해소, 미래 지향적 학습환경 조성이라는 측면에서 원격교육의 역할은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여 현재 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2025 강원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기본계획 및 인공지능 맞춤형 교수학습 플랫폼 구축 사업과도 밀접하게 연계됩니다.
 특히 교수학습 콘텐츠 연계, 통합 학습창 운영, 교원 업무 지원을 위한 생성형 AI 활용, 스마트기기 보급 등은 조례에서 제시한 방향성과 일치하며 조례를 통해 이러한 사업의 추진 근거가 명확해짐으로써 정책적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본 조례의 제정이 시의적절하고 타당하다고 판단하며 원격교육의 안정적 정착과 교육격차 해소, 미래형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본 조례 제정에 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국장 김용묵  예, 그렇습니다.

○정책국장 김용묵  이 사업은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이쪽 사업에 투자할 만한 예산은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국장 김용묵  예, 조례와 관련된 예산은 없습니다.

○정책국장 김용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책국장 김용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없어서 아무 사업도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현재는 11개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인공지능 교수학습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7년에 개통해서 쓸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중에 저희 강원도 특화 서비스 항목이 한 5개 이상 있는데요.
 그것은 올해 6월부터 개통해서 시범 운영하고 9월에 활용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교원 대상 원격수업 역량강화 연수나 자료 등은 개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책국장 김용묵  예, 분담금은 똑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국장 김용묵  시도교육청은 17개 교육청인데요, 그중에 일부 참여하지 않는 교육청은 자체적으로 이미 학습 플랫폼을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어서 여기에는 참여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국장 김용묵  모든 시도교육청에 조례안이 있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학배  안녕하십니까?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장 김학배입니다.
 존경하는 이승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입양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입양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에게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이해시켜 편견이 없는 건전한 입양 문화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이 가족의 소중함과 생명 존중 의식을 함양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은 학생들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입양교육을 통해 입양에 관한 긍정적인 인식과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이번 조례를 통하여 생명의 소중함, 가족 형태의 다양성 인식 등 건강한 입양 문화를 활성화하고 학생들의 바른 인성 함양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번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입양교육 활성화 조례안 제정에 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국장 김학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입양교육 관련해서 “반편견”이라고 하면 일단 부정적인 용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또 혹시라도 편견이라는 이미지를 조금 더 심어줄 것 같아서 그냥 포괄적으로 “입양교육”이라고 해서 우리 학생들이 가정의 구성 형태라든지, 그다음에 혹시 주위의 친구들 중에서도 어떤 친구가 입양된 친구다 알게 되면 그런 것이 혹시 놀림감이 될까 봐 이런 문제도 저희들이 한번 짚어봤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반편견”이나 “편견”이라는 용어보다는 그냥 포괄적으로 “입양교육”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교육국장 김학배  안녕하십니까?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장 김학배입니다.
 존경하는 원미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교육 발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 유형과 장애 정도를 고려한 맞춤형 교육 지원으로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능동적 사회통합을 위하여 특수교육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특수교육 대상자에게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위해 통합 교육여건 조성, 개별화 교육, 교육편의 제공 지원,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지원 등 개별 맞춤형 특수교육 지원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이번 조례를 통하여 특수교육 발전과 내실 있는 특수교육 운영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번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교육 발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국장 김학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에도 보면 기본면적이 66㎡로 돼 있고 학교의 사정이나 또 여러 사정을 봤을 때 최저 44㎡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보다도 면적이 좁으면 우리 학생들이 활동하는 데 지장이 좀 많기 때문에 최저선을 정한 걸로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특수학급 담당 교원이 그만큼 확보가 돼야 하는데 그건 또 교육부 정원과 관련된 문제이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섬강중학교 같은 경우는 공간이 그만큼 안 나와서, 현재 전체적인 공간을 봤을 때…….

○교육국장 김학배  아니, 그런데 물론 설치해야 되는 것은…….

○교육국장 김학배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교육국장 김학배  적극 검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학배  공간부터 확보하고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학배  그것은 제가 여기서…….

○교육국장 김학배  아니요, 안 지켜도 된다는 뜻은 아니고.

○교육국장 김학배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학배  중도중복이라고 하면 중도는 중증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중복의 의미는 한 가지 이상, 그러니까 두 가지 이상이 되겠죠.
 두 가지 이상의 장애 학생을 지칭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학배  예, 저는 그렇게, 저도 처음에는 “중도중복장애”라고 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봤는데 한자를 보니까 이게 그런 의미로, 정식으로 쓰이는 용어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교육국장 김학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용어에 대한 정의가 조금 더 명확하다면 이 조례를 보는 도민들께서, 학부모님들께서 충분히 이해가 쉽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교육국장 김학배  조례…….

○교육국장 김학배  예.

○교육국장 김학배  안녕하십니까?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장 김학배입니다.
 존경하는 김기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심리적 위기에 처한 학생을 적기에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리적 위기학생이 학교생활 등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을 위해 Wee클래스 및 센터 운영을 통하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상담을 실시하고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학업 중단의 위험에 처해 있거나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어렵게 하는 위험 요인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리 치유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 활성화 및 관련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실태 조사를 통하여 심리적 위기를 겪고 있는 학생이 적절한 상담과 치유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이번 조례를 통하여 심리적 위기학생의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연계를 발굴하는 등 협력체계를 확장하여 더 나은 학교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번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 조례 개정에 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국장 김학배  교육국장 김학배입니다.

○교육국장 김학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심리적 위기학생을 선별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일선 학교에서는 각 학교마다 Wee클래스에서 상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찾아오는 학생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담임선생님이나 교과선생님이 보았을 때 그 학생이 뭔가 조금 상담이 필요하다 싶으면 상담을 의뢰하기도 하고 또한 담임선생님이 상담을 통해서 이 학생은 조금 더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하면서 학교 Wee클래스에서 그런 학생들을 이렇게 뭐랄까요, 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학배  예,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김학배  예, 그 학생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명단도 작성을 하고 그다음에 상담 실적을 기록하고 정도가 심한 학생들은 교육지원청 Wee센터에 의뢰하기도 하고 가정 상담이 필요하다면 학부모님들을 오시라고 해서 상담하고 이런 식으로 체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학배  예, 지금 Wee클래스에서 전문 상담사나 상담 교사들은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이 학생의 어떤 낙인 효과를 예방하기 위해서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왔다 갔다라든지 왜 왔다 갔는지 이것에 대해서도 누설한다거나 그런 것은 절대 없이 학생들이 자유롭게 와서, 라포라고 해서 어느 정도 친밀감이 형성이 되면 이 아이가 속의 얘기를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이 아이가 정말로 놀러 온 학생인지 문제가 있어서 왔는지는 잘 모릅니다, 선생님만 알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학배  안녕하십니까?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장 김학배입니다.
 존경하는 전찬성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학생이 함께 성장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고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에 장애학생 및 경계선지능 학생을 위한 조력인 제도를 신설하여 특수교육 전문가 등의 의견 진술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학생 및 경계선지능 학생이 차별받지 않고 공정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실질적인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 지원 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이번 조례를 통하여 학교 및 교육지원청이 학교폭력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국장 김학배  안녕하십니까?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장 김학배입니다.
 존경하는 전찬성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인구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생들이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ㆍ출산 및 가족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과 태도를 형성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인구변화 현상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인구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인구구조 변화를 이해하고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학생들은 인구문제에 대한 이해력 향상과 함께 미래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함께 함양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인구교육을 활성화하여 학생들이 인구변화에 대해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번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인구교육 활성화 조례안 제정에 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권명월  행정국장 권명월입니다.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성원과 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영욱 위원장님, 엄기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지영 의원님과 전찬성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미래형 교육시설 조성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교육청 소관 교육시설이 미래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지역 및 학교의 특색을 반영해 학생 중심의 공간계획 혁신과 변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근 학령인구 감소와 도심지 공동화 현상, 노후 건물, 도심지 개발에 따른 학교 신설과 이전 요구 등 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른 교육시설 건축 수요는 늘어나고 미래형 교육과정을 위한 디지털 기반의 교수학습 환경 또한 매우 필요한 시점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 같은 사회적ㆍ교육적 여건을 반영한 미래형 교육시설 조성 방안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도교육청의 교육시설이 지속 가능한 교육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더욱 혁신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동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존경하는 이지영 의원님, 전찬성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동 조례안 제정에 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권명월  행정국장 권명월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검토하는 단계에서는 지붕이 있고 없고 그런 검토보다는 여러 정의에서, 제6조나 제7조나 이런 정의에서 미래형 시설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어떤 기준점, 예를 들면 2,000㎡ 이상인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별도의 기준을 두었기 때문에 시설이나 건축물에 대한 별도의 구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크게 검토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대부분의, 이 시설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조건은 대부분 건축물에 해당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해서 큰 무리는 없지 않았나 싶습니다.

○행정국장 권명월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권명월  행정국장 권명월입니다.

○행정국장 권명월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권명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0억 원이나 2,000㎡ 이상의 이런 기준을 둔 것은 학교 신설ㆍ이전을 하는 데 있어서는 대부분 200억 원 정도가 다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웬만한 시설들을 할 때는 자문이나 이런 것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이런 기준을 두었고요.
 500명 규모의 다목적실을 하나 지으려면 1,000㎡ 정도가 소요가 돼서 보통 학교에서 신설하는 것들은 다 해당되지 않을까 싶어서 기준을 그렇게 두었습니다.
 아주 소형은 제외하고자 합니다.

○행정국장 권명월  300억 원일 때 받습니다.
 중앙투자심사는 300억 원 이상이고 그 이하는 자체투자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권명월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권명월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권명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와 제7조에서 임의 규정을 두었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 폭넓게 규정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학교를 신설ㆍ이전하거나 할 때 사전 기획 단계부터 자문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추가되는 것보다는 기존에 사전 기획 단계에서부터 하고 있는 여러 장치들을 이 위원회에 같이 포함해서 운영해 보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권명월  예, 그런 것은 학교에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권명월  행정국장 권명월입니다.

○행정국장 권명월  예.

○행정국장 권명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계획은 제6조 제2항에 있는 것처럼 위원회 구성이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기존의 여러 위원회나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여러 시스템과의 연계성을 고려해서 계획을 수립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참고해서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권명월  예,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권명월  행정국장 권명월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행정국 소관 업무 추진에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영욱 위원장님, 엄기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엄기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폐교재산을 관리하고 활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폐교재산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계기로 폐교재산의 관리 방향과 건전한 활용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폐교 활용 모델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번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존경하는 엄기호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동 조례 제정에 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권명월  행정국장 권명월입니다.

○행정국장 권명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기준으로는 59개 교가 미활용입니다.
 이 미활용 폐교 중에는 저희가 자체활용을 하고자 하는 폐교가 11교가 있고요, 아니, 자체활용하고자 하는 곳은 3곳, 또 앞으로 향후에 어떠한 필요성이 있을지 몰라서 보존하고 있는 게 11개 교가 있습니다.
 그 외에 대부를 위한 게 19개 교, 또 올해부터 매각을 추진하는 것이 26개 교입니다.
 그래서 이 미활용에 대해서 저희가 올해부터는 적극적으로 매각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변경해서, 앞으로 지역사회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매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행정국장 권명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권명월  행정국장 권명월입니다.

○행정국장 권명월  예, 지금 현재도 매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권명월  예.

○행정국장 권명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책국장 김용묵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이영욱 위원장님, 엄기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평소 강원교육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변함없는 애정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부터 2029년까지의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의 수립 근거 및 목적, 최근 5년간 행ㆍ재정 여건 변화, 인력운용 계획, 인건비 현황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는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 운용을 위하여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간의 지방공무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교육부장관과 협의 후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단위기관별, 직종ㆍ직급별 인력증감 변동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중기강원교육재정계획과 연계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최근 5년간의 행ㆍ재정 여건 변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 수는 출산율 저하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2024년 4월 기준 15만 4,059명으로 2020년 대비 7.6% 감소하였습니다.
 학교 수는 2020년 대비 35개 교가 감소했으며 이 중 사립학교는 17개의 유치원이 폐원하였고 공립학교는 통폐합 및 폐교 등으로 18교가 감소하였습니다.
 2024년 4월 기준 교원 수는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공립교원 정원 감축 등으로 전년 대비 0.8% 감소하였습니다.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직원 수는 2024년 4월 기준 9,017명으로 2020년 대비 2.29% 감소하였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최근 5년간 지방공무원 단위기관별 인력변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에 따라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지방공무원은 107명이 증가하였으나 현 정부의 ‘정부 운영 효율화 기조’에 따라 2023년도부터 시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총액인건비 기준인원이 동결되어 2022년도부터 4,155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행정기관 인력은 2023년 3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교육지원청 기능 강화와 2024년 3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늘봄학교, 유보통합 등 새로운 교육정책 사업 추진에 따라 2020년 대비 130명 증원되었습니다.
 각급학교 인력은 관리운영직군 자연감소 및 학급 수 감소에 따른 분교장 개편과 폐교로 인해 2020년 대비 23명 감소하였습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지방공무원의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인력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위기관별 인력 증감 예상입니다.
 2025년 정원은 국가정책인 늘봄학교 운영을 위해 전년대비 54명 증가하였고 보고서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 2025년 3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인한 정원 조정사항은 2026년도 정원에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현 정부의 ‘정부 운영 효율화 기조’를 반영하여 2025년도부터 2029년도까지 동결 기조를 유지하는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단위기관별로는 늘봄지원실장 학교 배치, 2026년 특수교육원 설립 인력과 유아놀이체험장 설립 인력의 직속기관 배치 등을 예상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직종ㆍ직급별 인력증감 예상입니다.
 일반직의 경우 유보통합, 학교 신설 및 이전, 강원특수교육원 설립 인력 등에 대한 증원을 예상하였고 또한 관리운영직군 자연감소 등에 따른 정원 감원도 예상하여 반영하였습니다.
 특정직의 경우 국정과제인 늘봄학교 및 유아교육ㆍ보육 통합 추진, 강원특수교육원 및 유아놀이체험장 설립에 요구되는 전담인력 확충을 위해 2026년도에 10명 증원을 예상하였습니다.
 보고서 8쪽입니다.
 기능별 인력증감 예상입니다.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인력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 정부의 ‘정부 운영 효율화 기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정원도 동결 기조를 유지하는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증원 요인은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 과제 추진, 학교(기관) 신설 및 이전 등 중요성과 긴급성을 고려하였고 감원 요인은 관리운영직군 자연감소분 및 각급학교 배치기준에 따른 인력 조정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인원에 대하여는 향후 면밀한 검토를 통해 매년 조례와 규칙으로 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인건비 현황입니다.
 2025년도 총액인건비 편성액은 3,670억 원이며 총액인건비 기준액은 3,576억 원입니다.
 총액인건비 기준액은 시도교육청별 정원에 매년 인건비 기준단가를 곱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학령인구의 감소에도 교육행정의 수요는 복잡하고 다변화함에 따라 총액인건비 편성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따라서 기관별 요구정원은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총액인건비 수요와 연계하여 각종 교육환경 변화에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 효율성 강화 및 인력 운용방안을 모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욱 위원장님, 엄기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보고드린 2025년부터 2029년까지의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중기 기본인력운용계획은 ‘정부 운영 효율화 기조’에 따라 정원 동결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새로운 교육행정 수요와 정부 인력 운영방향 등을 고려하여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 운용 도모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도교육청 주요 현안과 교육시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2025년부터 2029년까지의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25년~2029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정책국장 김용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부의 늘봄학교 정책에 의해 저희가 교육전문직원 총 104명 증원을 배정받았고 올해는 152명을 1차적으로 선발하고 내년에는 52명을 선발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학교 배치인원 2명을 포함해서 올해는 늘봄지원실장 54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정책국장 김용묵  현재 일반적 교육전문직원 전형과 동일하게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이어서 동일하게 같은 방법으로 전형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정책국장 김용묵  도교육청에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정책국장 김용묵  배정 학교를 지정하였고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희망을 최대한 반영해서 배정하고 있습니다.

○정책국장 김용묵  그럴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본인이 원하는 지역에 배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정책국장 김용묵  예.

○정책국장 김용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직의 경우에 직렬이 있습니다.
 시설관리직렬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현원이 줄었으나 신규채용을 실시하지 않아서 결원이 발생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서에 등재되었습니다.
 시설관리직렬은 조직개편에 의해, 각 교육지원청에 학교지원센터가 구축이 되면서 거기서 소규모 학교를 직접 지원하면서 자연감소되는 시설관리직렬에 있는 직원들을 보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운영하는 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정책국장 김용묵  현재 정원과 현원이 차이 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설관리직렬의 자연 감소분을 채용하지 않았지만 다른 인원들로 인해서 그 부분을, 업무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현원을 유지하는 게 예산운용에 적절하여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책국장 김용묵  예, 그렇습니다.

○정책국장 김용묵  예, 그렇습니다.

○정책국장 김용묵  …….

○정책국장 김용묵  예, 9,017명 확인하였습니다.

○정책국장 김용묵  예, 포함되었으나 여기 4쪽에 있는 정원은 지방공무원입니다.
 그리고 2쪽에서 보신 내용은 지방공무원과 교원 수가 합쳐져서 계산된 인원수입니다.

○정책국장 김용묵  죄송합니다, 교육공무직이 포함된 인원입니다.

○정책국장 김용묵  예, 그렇습니다.

○정책국장 김용묵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는, 공무직은 별도로 운용계획이 있고 이것은 일반직을 갖다가 운용계획을 보고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책국장 김용묵  예, 그렇습니다.

○정책국장 김용묵  예, 차이 나는 인원은 공무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국장 김용묵  예, 상당히 많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기준 대비 과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정책국장 김용묵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