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조명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인 최지붕 사무국장입니다.

  (사무국장 최지붕 인사)

 전동경 자치경찰정책과장입니다.

  (자치경찰정책과장 전동경 인사)

 김택수 자치경찰지원과장입니다.

  (자치경찰지원과장 김택수 인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규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5년 을사년 새해를 맞아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첫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2기 위원회 구성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도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통해서 도민 중심의 치안서비스 구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앞으로 적극 반영해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핵심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과 목표, 주요성과, 주요업무 순입니다.
 3쪽에서 7쪽의 일반현황, 비전과 목표, 주요성과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해당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9쪽,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쪽, 자치경찰정책과 소관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원활한 회의 운영입니다.
 지난해 25차례에 걸쳐 위원회를 개최해서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예방대책 등 42건의 안건을 심의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제2기 위원들과 함께 워크숍 및 타 시도 협력 등으로 위원회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면서 안건 다각화와 시책 사업 발굴을 통해 도민안전 실현을 위한 위원회로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쪽, 자치경찰 이원화 추진입니다.
 국정과제인 자치경찰 이원화 추진을 위해 전국 시도와 연합해서 현 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 도 주관으로 특별자치도 4개 시도와 협력회의를 개최해서 향후 지자체 주도의 이원화 방향을 설정하는 데 의견을 모았으며, 이원화 추진방안 연구용역을 통해서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건의하는 근거자료를 마련하는 등 강원자치도 안이 반영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자치경찰사무 치안 종합성과평가입니다.
 도내 경찰서장과 자치경찰사무 부서를 대상으로 경찰서장 책임지휘역량평가, 부서별 성과평가를 통한 치안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월 중 신규 지표 등이 포함된 평가계획을 수립한 후에 9월에 위원회 위원과 도경찰청 담당팀장으로 평가단을 구성하고 10월에 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15쪽, 자치경찰사무 상설협의체 및 정책 제안 창구 강화입니다.
 실무협의회 분기별 1회, 도민참여단 반기별 1회를 개최해서 딥페이크 피해예방대책,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대책 등 시의적절한 안건을 발굴해서 기관별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각 회의를 통해서 도민들의 치안 요구를 반영하고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는 협력의 장으로서 활용도를 더욱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자율방범대 활성화 추진입니다.
 10억 7,000여만 원의 예산으로 13개 시군에 노후사무실 환경개선, 순찰차량, 안전장비, 근무복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도 연합회와도 긴밀히 협력해서 도내 자율방범대가 도민안전 증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쪽, 자치경찰사무 수행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자치경찰사무 수행 공무원 복지포인트에 대해서 지구대ㆍ파출소, 강원경찰청 직장협의회 등에서 감사의 인사가 많이 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2월에 경찰공무원 인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대상 인원 확정과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복지포인트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8쪽,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추진입니다.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덕분에 10개소 사업이 모두 차질 없이 추진되었습니다.
 올해에는 시군비 부담과 함께 개소당 1,000만 원의 예산으로 5개소에 대한 사업을 시군 공모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치경찰지원과 소관입니다.
 20쪽, 농산물 절도 예방을 위한 이동형 CCTV 시범 운영입니다.
 치안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지역의 농산물 저장소 등 절도 발생이 우려되는 장소에 이동형 CCTV 20대를 시범 운영할 예정입니다.
 설치 현장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과 운영성과 분석을 통해서 앞으로 도내 전역에 확대 운영할지 여부를 판단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 협업치안 체계 강화입니다.
 방범협력단체의 활성화를 위해서 자율방범대에 신호봉 등 안전장비를 지원하고 각 경찰서별로 연합회와 연합대 간담회를 반기별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베스트 자율방범대 선정을 상ㆍ하반기 운영해서 자율방범대 사기진작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대표, 시민단체 등 30여 명으로 구성된 생활안전협의회를 지구대ㆍ파출소별로 운영해서 주민들의 치안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장으로 마련하겠습니다.
 하단부, 지역사회 안전진단 및 범죄예방 활동입니다.
 도내 22명의 범죄예방진담팀을 통해서 범죄취약지점 현장진단을 실시하고 범죄예방 우수시설에 대한 우수시설 인증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찰서장 주관으로 지역공동체치안협의체를 개최해서 관계기관 및 주민의견을 반영한 치안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쪽, 범죄예방 인프라 강화입니다.
 범죄 발생 위험도가 높은 취약지역을 선정해서 도민안심구역 3개소, 도민안심귀갓길 33개소에 안전시설을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모와 합동점검을 거쳐 방범용 CCTV, 비상벨 등을 설치하고 해당 지역의 조도를 높여서 밝고 안전한 거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취자, 정신질환자 등 보호조치 업무 운영지원입니다.
 의료적인 관점에서 보호조치가 필요한 주취자에 대응하기 위해 원주의료원에 설치한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범죄 및 사고 발생 위험도가 높은 정신질환자 관련 담당자들의 역량강화와 불안해소를 위한 교육을 실시해서 안전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23쪽, 아동대상 범죄예방을 위한 아동 안전망 구축입니다.
 초등학교 주변 순찰 등 아동대상 범죄예방을 위한 아동안전지킴이 및 지킴이집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안전지킴이는 도내 약 230여 개 학교에 630명을 배치할 예정이며 학교 수와 학생 수에 따른 적정인원을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킴이집은 현재 477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 치안실정에 밝은 지구대ㆍ파출소의 추천을 받아 아동들의 주요 이동 동선에 확대 배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4쪽, 학교폭력 예방 활동입니다.
 학교전담경찰관이 중심이 되어 효과적인 범죄예방 교육을 위해 시기별, 연령별, 유형별 교육을 연중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경찰학교와 청소년참여정책자문단을 활용해서 청소년 눈높이에 맞춘 참여형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25쪽, 위기청소년 선도 및 여성ㆍ청소년 보호 활동입니다.
 비행촉발 요인검사 등 행동 특성을 고려한 선도방안 제시를 위한 전문가참여제, 선도심사위원회 운영을 통한 경미 소년형사범 처분 감경, 맞춤형 선도프로그램 운영으로 재범 감소와 낙인효과 방지 등 소년범 및 비행청소년의 사회 적응을 이끌어나가는 한편 찾아가는 청소년 상담소 운영,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한 다양한 캠페인을 통해서 위기청소년 발견과 예방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26쪽,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근절입니다.
 유관기관과 협업해서 가정폭력 및 학대 피해자 지원을 위한 보호 체계를 마련하고 학대 재발우려 가정 방문 및 모니터링으로 재학대 예방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경찰과 지자체 공동대응을 통해 가해자의 격리, 피해자에 대한 맞춤형 보호 지원으로 가정폭력 근절에 앞장서겠습니다.
 27쪽, 실종예방 및 신속 발견 체계 구축입니다.
 아동ㆍ장애인ㆍ치매환자의 지문ㆍ사진 등 신체 특징과 보호자 정보를 경찰 시스템에 사전 등록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전체 대상자의 약 66%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보호자가 직접 등록할 수 있는 안전드림앱을 적극홍보할 예정이며, 등록률을 높이기 위해 찾아가는 현장 방문 등록 사업도 병행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치매노인의 실종 예방을 위해서 위치추적기 125대를 추가 지원하고 광역형 AI 융합 실종자 추적시스템도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28쪽, 사회적약자 성폭력 피해확인 및 예방입니다.
 사회적약자 대상 신속한 성폭력 피해 발견 및 맞춤형 교육을 운영해서 피해자 발생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신학기 성범죄 피해예방 및 교육활동, 장애인시설 점검, 하계 기간 성범죄 예방 활동 등 테마별, 시기별 성폭력 피해예방을 추진하는 한편 공중화장실 불법카메라 설치 점검 등 점차 진화하고 있는 불법촬영에도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주민참여형 교통안전 교육 및 홍보활동 전개입니다.
 어린이, 노인 등 연령과 지역 실정을 고려한 맞춤형 교통안전 교육과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을 전개하겠습니다.
 또한 교통약자 보호를 위한 홍보용품을 배부하고 언론ㆍ미디어 등 홍보매체를 통해서 변화하는 교통정책을 전파하여 교통안전 의식 제고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교통협력단체 지원입니다.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등 협력단체에 대한 물품 지원과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서 스쿨존 등하굣길 교통지도 등 적재적소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30쪽, 교통안전 근무환경 개선 및 직무 효율화 추진입니다.
 교통경찰의 안전장비 및 단속용품 확충으로 현장 단속활동 강화를 통해 도민안전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교통안전심의회를 적극ㆍ신속하게 추진해서 횡단보도 신설이라든가 속도제한 탄력 운영 등 도민들의 교통 편의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31쪽, 교통장비 현대화입니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무인단속장비 3대를 신규 도입하는 한편 현재 운영 중인 무인단속장비에 대한 적기 유지ㆍ보수와 노후표지판 정비를 통해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문화 정착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음주단속장비 구매ㆍ운영입니다.
 음주측정기와 음주감지기에 대한 정기적인 검ㆍ교정 및 수리를 추진해서 피서철, 연말연시 등 시기별로 음주운전에 적극적인 대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쪽, 법령에 따른 합리적 인사관리 방안입니다.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의 전보 등 법령에 따른 합리적인 임용권 행사를 위해 정기 인사 시 직위공모 절차 등 법령준수 및 적격여부 심사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자치경찰 임용권 지속 협의 및 사무국 파견 경찰관 정원화 추진에 힘쓸 계획이며, 자치경찰 공무원의 사기 진작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자치경찰발전 유공자를 선정하여 즉시 포상할 계획입니다.
 33쪽, 제도개선ㆍ대안제시 중심의 감사 실시입니다.
 올해에는 상반기 강릉권역 5개 경찰서, 하반기 원주권역 4개 경찰서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사안 발생 시 특정감사는 수시로 실시할 예정이며 업무 효율성을 위한 제도 개선과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업무보고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그렇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당초에 정부에서 발표한 방침대로라면 2024년도에 4개 특별자치시도의 자치경찰 조직을, 지금 국가경찰과 통합운영을 하고 있는데 자치경찰 조직을 따로 분리해서…….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이원화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여러 차례 행안부라든가 총리실의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접촉을 통해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구체적인 계획이 추진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9월에 저희를 비롯해서 제주도, 세종시, 4개 특별자치시도 위원장을 초대해서 이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때 모여서 논의한 바의 결론은, 정부에서 발표한 것은 전면적인 조직의 분리인데 경찰청 쪽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들어보면 지구대ㆍ파출소 같은 일선 관서까지 모조리 전부 자치경찰로 넘겨주는 것은 여러 가지 애로가 상당히 있고 준비해야 될 것들이 좀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9년 전에 제주특별자치도법이 생기면서 현재 자치경찰단이 운영 중입니다.
 거의 19년 동안 운영했기 때문에 거기는 저희들보다 훨씬, 조직도 분리돼 있고 권한도 저희들보다 많고, 예를 들어서 무인단속기 수입도 제주도가 가져가고, 이렇게 저희들보다 상당히 앞서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 일차적으로 정부에다가 4개 특별자치시도도 제주도 수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그러니까 지구대ㆍ파출소는 일단 공동관리하는 것으로 하고 도하고 시군경찰서 조직을 분리해서 자치경찰 조직으로 만들어주고, 또 아까 범칙금 수입 같은 것도 저희들이 가져올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방안을 나중에 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에 보고해 가지고 추인을 받았고요, 전국 위원장협의회 때.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금년에 조금 더 전문적인 용역을 해서 정부에 제출할 안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지금 경찰의 조직 추세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지만 워낙 적은 인력을 가지고 넓은 구역을 커버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자꾸 이것을 지구대 이렇게 모아서 하다 보니까, 예전에 인구가 적은 지역 이런 데는 파출소가 있었고 두 사람씩 근무를 했었는데 지금은 통합근무를 하다 보니까 활용 안 하는 시설이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만 해도 강원도 내에 60개소 이상 되는, 과거의 파출소가 그냥 비어있는 상태로 운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자율방범대의 활동 근거지로 한다든가 해서 지역주민들이 안심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시설로 활용할 수도 있지 않겠나.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그런 생각을 해서 지금 협의 중인데, 일단 저희들이 경찰청 쪽에다가 요구를 해 놨습니다.
 우리 강원도에 그런 계획이 있는데 시범적으로 몇 군데라도 우리한테 관리권을 넘겨주면 우리가 그것을 시군하고 도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지역의 치안센터 같은 것으로 활용하고 또 국가경찰하고 서로 연계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해 보겠다.
 그런데 경찰청 입장은, 아마 그게 국유재산으로 돼 있기 때문에 기재부나 이런 데 협의 과정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하반기에 검토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아직 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그렇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그렇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하여튼 일단 강원도라도 도경찰청하고 적극 협의해서, 60여 개소가 넘게 그런 상태로 있지만 그중에서 두세 군데라도 먼저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시범운영할 때는 도가 예산지원도 적극적으로 해 주고…….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시군도 같이 보태서 활동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한번 만들어 볼 구상을 하고 있는데 경찰청이 조금…….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 문 닫은 데는…….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시설 운영에 따른 예산이 일체 지원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불용재산처럼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그렇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감사합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그렇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지금 전체적으로 한 통계는 나와 있는데, 설치한 지역의 통계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설치한 지역의 어린이 교통사고는 지금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건수가 다소 감소하는 추세로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치로 된 자세한 보고가 필요하시면 따로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알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아까 제가 먼저 말씀드린 파출소가, 현실적으로 활용 안 되고 있는 데가 60몇 군데 되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또 작년에 경찰청장이 바뀌었어요.
 그것을 다시 또 중심 관서라고 해 가지고, 나머지 중에서도 또 중심 관서를 설정해서 몇 군데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간 근무만 하는 데를 놔두고 이렇게 연결해서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성과분석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정확하게,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지금 구속이 되어 있는데 조지호 경찰청장이 가서 새로 한 거라 그 이후의 범죄 발생이라든가 검거,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통계는 아직 확보를 못 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후방도 단속효과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카메라 앞에서는 속도를 줄이고 가다가 카메라를 지난 다음에 갑자기 속도를 높여서 가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미리 써 있지 않습니까? 후방단속카메라라고.
 그래서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그렇게 지정이 돼 있는 장소에서는 상당히 성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대개 시군에서 설치하고요.
 경찰에서 설치하는 경우는,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저희들이 시군경찰서에 예산을 내려주면 설치하는 게 있는데요, 교통단속은 최근에 설치하고 있고 그 이외에 시가화된 구역 안의 경우에는 시군하고 해당 시군경찰하고 협의를 해서, 대개 시군에서 설치한 교통단속카메라가 많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많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자치경찰은, 금년에 신규로 3대를 더 하려고 하는데,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17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고 있고요, 17억의 예산은 주로 무인단속카메라라든가 이런 단속카메라를 매년 교통공단에다가 성능 점검하고 그 기능이 정상 작동하는지의 여부를 하는, 거기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고요, 그 이외에 전기료라든지 보험료라든지 이런 경비까지 포함해서 저희 강원도의 경우에는 도예산으로 17억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금년도 예산에 카메라 3대 신설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은 작년에 일선 경찰관서에서 꼭 필요합니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요청받은 내용으로 예산편성을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역이 포함됐는지는 제가 확인을 먼저 해 보겠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한번 직접 나가서 홍천경찰하고 홍천군하고 같이 현장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도로의 구조상 약간 개선할 점이 있을 수가 있고 또 단속카메라 같은 것도 효과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책을 병행해서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적극적으로 움직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시간이 들죠.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알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지금 예산은 강원도 예산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에 분담금을 내는데, 작년에 미사용한 금액도 있고 금년도 부담금도 있어서 그중에서 한 5.000만 원 정도…….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아닙니다.
 아직은 발주 안 했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저희들이 당초에 서둘러서, 용역은, 2월, 3월에라도 하려고 용역지침서도 만들고 그랬는데요, 지금 국가적으로 보면 저희 라인과 관련해 가지고 의사결정해야 될 분들도 부재 상태이고요, 또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가면서, 어떤 안으로 우리가 정부하고 앞으로 협의해 나갈지 상황을 보고 하는 게…….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제주자치경찰단에서 따로…….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아, 잠정보류라는 의미가,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당초에 전면적인 이원화, 이렇게 하다가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라는 의견도 있어서 일단 시도하고 시군 조직을 분리하는 안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제주도 형태인데요, 한번 해 보자 해서 전체의견을 모았었는데요, 위원장협의회를 2월 초에 했습니다.
 그때 저도 의견을 냈고요, 많은 위원장들이 조금 더 상황을 보면서 전면적으로 하는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할는지 아니면…….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실무적으로 주관하는 위치를 저희들이 하고 있고, 다만 용역 발주는 지금 협의회장이 인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발주는 거기서 해야 되고 실무적인 뒷받침은 저희들이 해야 되고, 제주도에서 그런 자료가 나갔다면 그것은 제가 경위를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제주도에서 굳이 그런 것을…….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그 경위를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저희들이 자치경찰제에 대한 홍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사실 작년도까지 홍보예산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말씀드려서 확보된 예산이 조금 있었는데요, 원래 저희들 업무수행에 따르는 홍보도 했었고 또 저희들이 관심갖고 있는 몇 가지 분야, 자치경찰제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스쿨존이라든가 교통문제라든가 청소년 도박 문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의 것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자고 작년에 1억 정도 예산,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아, 9000만 원.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정책과…….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들어가 봤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사실상 홈페이지가 특이하다기보다는 활성화가 잘 안 돼 있는…….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모집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좋은 말씀…….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그렇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점검해서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저희 사업대상 안에?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알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알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그렇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그것은 경찰청이나 경찰서 단위로 있고요.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일 경우 저희들이 위원회 의결을 통해서 승인을…….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임용 사항에 대해서.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대개 저희들한테 안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경력사항이라든가 혹시 자격요건이 미달이 되는지 이런 등등을 첨부자료하고 같이 해서 올라오고요.
 심의해서 저희들이 결정하는 겁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그렇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는 다 국가경찰 속에서 인사가 이루어지면서 업무 소관이 어디냐에 따라서 저희들한테 올라오고 안 올라오고 하는데,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국가경찰 틀 속에서 인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중에 해당되는 부분은 저희가 심의를 해서, 그러니까 결국 저희들이 하는 것은 대개 제도적으로 봐서 인사에 결격 요건이 있다든가, 외형적으로 봐서 문제가 없으면 그냥 의결하게 되는, 저희들이 직접 인력관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그래서 도경찰청의 인사위원회 할 때 저희들이 추천하는 사람이 반드시 인사위원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그래서 대변을 하도록 돼 있어요, 제도상으로.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알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여기를 보면 범죄예방교실 운영 해서 교육자료라든가 캠페인, 그다음에 교육활동에 지원되는 예산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청소년경찰학교, 그다음에 청소년참여정책자문단, 대부분 행사 지원 비용이 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이것은 부서 자체가 여성, 여청, 이 분야 예산으로 내려가고 시군경찰서도 그 파트에서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에 다른 데 쓰이는 예산은 아니고요.
 주로 청소년과 관련된 교육과 홍보, 그리고 정책자문단이라든가 참여하는 행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별로 그런 활동에 따른 지원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아까 류인출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주셨는데, 예를 들면 지구대ㆍ파출소 소장 이런 보직을 할 때는 저희들한테 그 안이 올라오고 심의하는 절차를 거쳐서,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결정이 나면 그 이후에 인사를 하게 되고요.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그렇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알겠습니다.
 대상은…….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알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생활안전협의회는 지구대ㆍ파출소 단위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무래도 노령화 현상이 있어서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 사실 경찰관서를 운영하면서 지역주민들의 불편함이라든지 부족한 점이라든지 요구사항이 있으면 다양한 방법으로 수렴을 해서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취지가 깔려 있는 것이고, 특히 지구대ㆍ파출소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것보다는 방범 활동 같은 것하고 연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불편한 점 이런 게 있으면 청취를 해서 지역사회에 기반한 치안 활동을 하라는 게 취지인데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대로 이것을 오랫동안 하다 보면, 뭐라 그럴까요, 지역에 따라서는 매너리즘, 이렇게 돼서 당초 취지만큼 활성화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일선 경찰관서의 의견수렴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감사라든가 여러 가지 확인,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지역구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지역의 실정을 누구보다 잘 아시고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운영 실태는 파악을 따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경찰서 단위에서 여러 기관이 참여하는 협의회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시군 단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다르고요, 주로 방범 활동과 관련된 것은 지구대ㆍ파출소 기능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예전부터 그렇게 쭉 해 오던 것인데, 실효성 여부라든지 혹시 개선점이 있는지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운영하는 게 좋은지는 저희들이 한번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그러니까요.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알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승룡  지난 1월 13일 부임한 소방본부장 김승룡입니다.
 존경하는 최규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소방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 소방본부의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윤혁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소방행정과장 강윤혁 인사)

 김정기 소방장비회계과장입니다.

  (소방장비회계과장 김정기 인사)

 최영철 예방안전과장입니다.

  (예방안전과장 최영철 인사)

 이광섭 화재대응조사과장입니다.

  (화재대응조사과장 이광섭 인사)

 조용철 구조구급과장입니다.

  (구조구급과장 조용철 인사)

 강복식 소방감사담당관입니다.

  (소방감사담당관 강복식 인사)

 박계형 종합상황실장입니다.

  (종합상황실장 박계형 인사)

 이강렬 소방학교장입니다.

  (소방학교장 이강렬 인사)

 권혁범 춘천소방서장입니다.

  (춘천소방서장 권혁범 인사)

 이강우 원주서장입니다.

  (원주소방서장 이강우 인사)

 이순균 강릉서장입니다.

  (강릉소방서장 이순균 인사)

 심규삼 동해서장입니다.

  (동해소방서장 심규삼 인사)

 이재동 태백서장입니다.

  (태백소방서장 이재동 인사)

 김재석 속초서장입니다.

  (속초소방서장 김재석 인사)

 장준경 삼척서장입니다.

  (삼척소방서장 장준경 인사)

 김숙자 홍천서장입니다.

  (홍천소방서장 김숙자 인사)

 박순걸 횡성서장입니다.

  (횡성소방서장 박순걸 인사)

 김동훈 영월서장입니다.

  (영월소방서장 김동훈 인사)

 김근태 평창서장입니다.

  (평창소방서장 김근태 인사)

 유영민 정선서장입니다.

  (정선소방서장 유영민 인사)

 이광순 철원서장입니다.

  (철원소방서장 이광순 인사)

 최임수 화천서장입니다.

  (화천소방서장 최임수 인사)

 용석진 양구서장입니다.

  (양구소방서장 용석진 인사)

 정만수 인제서장입니다.

  (인제소방서장 정만수 인사)

 김진문 고성서장입니다.

  (고성소방서장 김진문 인사)

 김문하 양양서장입니다.

  (양양소방서장 김문하 인사)

 안종록 특수대응단장입니다.

  (특수대응단장 안종록 인사)

 이상현 환동해특수대응단장입니다.

  (환동해특수대응단장 이상현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소방본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4년 주요성과,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입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소방본부는 5과, 1담당관, 1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속기관으로 소방학교와 18개 소방서, 그리고 2개의 특수대응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 소방력 및 예산 현황입니다.
 소방공무원은 4,465명으로 이 중 80%인 3,300여 명이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의용소방대는 290개대, 9,77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소방장비는 소방헬기 2대, 소방정 2척을 포함한 803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총예산은 4,625억 6,600만 원으로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의 인력운영과 장비보강 등 주요 사업에 대한 세부 예산을 포함합니다.
 다음은 3쪽, 안전관리 대상 현황입니다.
 도내 안전관리 대상은 특정소방대상물 8만 8,150개소, 중점관리대상 386개소, 고층건축물 24개 단지 107개동입니다.
 각 시설의 특성과 위험도를 고려한 맞춤형 관리방안 마련 등 도민의 안전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쪽에서 6쪽, 2024년 소방활동 실적입니다.
 2024년 하루 평균 1,275건의 신고에 대응했으며, 화재 5.2건, 구조 45.9건, 구급 199.8건, 생활안전활동 107.6건이 처리되었습니다.
 이는 2023년 대비 119신고는 2% 증가하였으나 화재 3.9%, 구조 11.3%, 구급은 4% 감소하였고 생활안전출동은 0.4%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에서 8쪽 주요 성과는 언론을 통한 정책 홍보 및 안전교육을 추진하여 전년 대비 인명피해는 21.6%, 재산피해는 68.3% 감소하였고, 사전 소방안전점검과 소방력 전진배치로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성공적 운영을 지원하였으며, 산림화재 대응 인프라를 확대하고 현장 중심의 대응능력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2025년 강원소방은 정교한 대응, 도민 안전 최우선이라는 비전으로 한발 앞선 선제적 예방, 신속하고 정교한 대응, 고품질의 119서비스 혁신, 소통과 연대의 인프라 조성 등 4개 전략목표를 토대로 모든 역량을 집중시켜 나가겠습니다.
 11쪽, 첫 번째 전략목표인 한발 앞선 선제적 예방입니다.
 13쪽, 선제적 화재예방시스템입니다.
 지하주차장, 전통시장 등 취약대상 선제적 예방관리를 위해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고 소방시설 자체점검 대상 관계인에게 알림 문자 전송과 화재안전 코칭 서비스 제공으로 자율안전 의식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또한 연립ㆍ다세대 주택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등 강화된 소방ㆍ안전규정을 적용하여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14쪽, 안전 사각지대 없는 소방환경 조성입니다.
 주거시설 안전환경 조성을 위해 취약계층 5,300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과 맞춤형 안전용품을 보급할 계획이며, 공동주택 화재 시 안전하고 신속한 피난을 위해 개선된 피난 매뉴얼과 피난시설 사용법에 대한 교육ㆍ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합동점검과 상인과 함께하는 소방출동로 확보 훈련 등 실효적 안전관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5쪽, 위험물 시설의 체계적인 안전관리입니다.
 위험물제조소 등에 대한 소방검사 및 가두단속과 유관기관 합동 안전컨설팅으로 위험물 사고를 예방하는 한편 대량 위험물시설 합동훈련과 사고대응 전문교육으로 특수재난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16쪽, 도민과 함께하는 안전문화 체험교육입니다.
 학생, 성년, 노인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안전교육과 찾아가는 소방안전교육으로 도민 안전의식을 높이고, 주요 행사장 등에 안전체험 부스를 마련하여 완강기ㆍ응급처치 등 일상에서 요구되는 안전을 중심으로 체험교육을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소방관과 함께하는 대한민국 청소년 안전캠프, 119 동요제, 불조심 어린이 마당 등을 개최하여 소방안전문화 확산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17쪽, 참여형 심폐소생술 교육 확대입니다.
 연령별 신체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과정 설계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실습장비를 이용할 수 있는 무인 심폐소생술 교육장 운영으로 접근성을 높이고 경로당 등에 찾아가는 체험교육 제공으로 심폐소생술 교육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도민이 참여하는 일반인 심폐소생술 경연대회와 SNS 안전릴레이 등 홍보 다양화로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18쪽, 재난변화에 대응하는 맞춤형 교육훈련입니다.
 신규 임용자를 대상으로 24주 동안 실전형 교육훈련을 운영하고 전문기관 위탁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직무분야별 전문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실화재 훈련 및 친환경 자동차 화재진압 등 특수화재 대응 전술을 진압대원에게 집중교육하고 다수사상자 발생 재난을 대비한 재난의료지원팀과의 합동훈련도 추진하겠습니다.
 19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신속하고 정교한 대응입니다.
 21쪽, 산림화재 대비ㆍ대응 강화를 위해 산림인접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비상소화장치 사용방법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산림화재 위험 고조 시기에는 선제적으로 영서지역 소방력을 영동지역으로 전진 배치하여 대형 산림화재에 대비하겠습니다.
 또한 산불조심기간에는 3,000ℓ급 임차헬기 1대를 환동해특수대응단에 배치하여 공중진화력을 강화하고 전국 대규모 동원자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자체 개발한 시스템을 반복 훈련하는 등 지상과 공중진화대의 총력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쪽, 현장 중심의 재난대응시스템 구축입니다.
 재난현장 접근성 강화를 위하여 긴급차량 아파트 자동출입시스템 구축과 함께 교차로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을 확대 운영하여 출동환경을 개선하겠으며, 재난현장 대응능력 제고를 위해 현지적응훈련과 고층건축물 등 집중훈련 대상을 선정하여 현장중심 실전 훈련을 추진하고 소방학교 지휘역량강화센터 교육과 터널 및 전기차 화재진압 훈련을 통해 재난환경 변화에 상응하는 전문대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3쪽, 119종합상황실 선제적 대응강화입니다.
 예측 불가한 재난상황 대응을 위해 다양한 통신기술을 활용한 신고접수 시스템 운영과 비상대응훈련으로 단 한 건의 누수 없이 재난신고를 신속하게 접수ㆍ처리하겠습니다.
 또한 신고접수부터 관련 정보를 유관기관과 공유하여 효율적인 소방작전을 전개하고 소방과 경찰의 각 상황실에 상호 연락관을 배치하여 공동대응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24쪽, 24시간 빈틈없는 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입니다.
 신속한 환자 이송을 위하여 구급활동 초기부터 병원 선정에 적극 개입하고 도움이 필요한 도민에게는 응급의료에 관한 실시간 정보 제공 및 심폐소생술 영상 전송으로 정확한 처치를 유도하여 골든타임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대규모 인명피해 발생 시 다수사상자 관리시스템을 가동하고 소방ㆍ재난의료지원팀ㆍ이송병원이 의료정보를 실시간 공유하여 빈틈없는 구급상황 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25쪽, 과학적 화재조사시스템 운영입니다.
 과학적 화재조사를 통한 정확한 원인규명을 위하여 첨단장비 보강 및 국립소방연구원 등 전문기관과의 협업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전문능력을 갖춘 화재조사관 양성을 위해 감식경연대회, 연구논문 발표대회를 추진하고, 화재현장조사서 사후평가를 통해 실무능력을 배양하겠습니다
 26쪽, 긴급구조통제단 중심 통합지휘체계 운영입니다.
 재난 초기 단계부터 최대 소방력이 동원될 수 있도록 현장 지휘권을 강화하고 재난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관서별 실전과 같은 긴급구조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현장지휘소를 선제적으로 운영하여 상황실과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유관기관과의 신속한 공동 대응을 위하여 일원화된 재난안전통신망 숙달훈련을 주도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27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고품질의 119서비스 혁신입니다.
 29쪽, 고품질의 119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후 구급차 34대 교체 및 고급형 심장충격기 등의 전문장비를 보강하여 구급 인프라를 확충하고, 심뇌혈관 및 외상센터와 연계한 심화교육으로 구급대원의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진료ㆍ분만 사전예약 이송서비스와 24시간 전문 의료상담으로 임산부에 대한 구급서비스를 확대하는 한편 육아휴직 등 구급대원 결원 시 자격 있는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여 구급활동에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0쪽, 도민과 함께하는 의용소방대의 역할 강화입니다.
 의용소방대는 화재ㆍ구조ㆍ구급 현장활동 지원과 산림인접 요양원 등 피난약자시설에 대한 대피유도 전담제 운영 등 지역사회 안전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내실 있는 전담의용소방대원 교육과 심폐소생술 및 생활안전 강사를 지속 양성하여 도민과 함께하는 의용소방대의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31쪽, 도민 중심의 119생활안전대 운영입니다.
 벌집제거 등의 생활안전 출동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방본부는 119생활안전대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도민의 생활 속 잠재적 위험요인을 신속히 처리하고 지역협의체와 함께 위험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언론매체를 활용하여 취약 시기별 안전사고 예방 홍보와 예보제 운영으로 사고 발생을 줄여 나가겠습니다.
 32쪽, 작동하는 구조시스템 운용입니다.
 화재, 수난, 산악사고 등 각종 재난현장에서 신속한 영상정보 확보와 작전 전개를 위하여 소방드론 보강과 함께 조종 자격자를 지속적으로 양성하겠습니다.
 또한 관할면적이 큰 도내 특성을 고려, 펌프차구조대가 단순 구조활동에서 나아가 특수사고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교육과 장비를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33쪽, 맞춤형 긴급구조대책 시행입니다.
 봄가을 행락철 주요 등산목에 안전지킴이를 배치하고 산악표지판 정비 및 구조훈련을 통해 등산객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여름철 수난사고 취약지역에는 시민수상구조대를 배치하고 수방장비 100% 가동상태를 유지하여 물놀이 사고 및 풍수해에 대비하겠으며, 겨울철 대설ㆍ한파로 고립이 예상되는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예찰활동과 현지적응훈련을 통해 긴급구조대책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4쪽, 화재피해주민 일상회복 지원입니다.
 화재피해주민의 빠른 일상회복을 위해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피해주민의 119행복하우스 신축과 임시주거비 지원사업 등을 지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한국해비타트 등 유관단체를 통한 지원방안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화재피해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5쪽, 네 번째 전략목표인 소통과 연대의 인프라 조성입니다.
 37쪽, 소방청사 신ㆍ증축 및 소방장비 보강입니다.
 열악한 근무환경과 현장대응력 강화를 위하여 청사 현대화 사업 및 장비 보강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소방청사 신ㆍ증축 사업은 84억으로 태백소방서 등 7개소를 소방장비 보강 사업은 76억으로 노후된 소방차량 42대 교체ㆍ보강 및 무인파괴방수차를 신규 도입할 계획이며, 다목적 소방헬기도 2027년 상반기 차질 없이 도입되도록 제작사 등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38쪽, 심신건강 돌봄과 대원 안전사고 저감입니다.
 현장 소방활동 시 현장안전점검관을 상시 운영하고, 체계적인 예방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순직사고 제로화와 전년 대비 안전사고 10% 저감을 목표로 안전한 소방활동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전 직원의 마음건강을 위해 찾아가는 상담실과 힐링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건강진단 등 건강검진을 통해 소방공무원 심신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39쪽, 현장에 집중할 수 있는 복지 환경 조성입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 지원으로 45개소의 안전센터 등에 급식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남은 32개소에 대해서도 조속히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대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공ㆍ사상 직원 자녀에 대한 장학금과 생계비 및 치료비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직장어린이집의 운영을 내실화하고 자격 취득 및 가족 친화 프로그램 지원 등의 복지사업으로 현장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40쪽, 적극적 임무수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입니다.
 손실보상제도와 행정종합 배상공제를 통해 업무수행의 안전성을 보장하여 적극적 소방활동을 유도하고, 구급대원 폭행 등 소방활동 방해사범에 대한 소방 특별사법경찰의 직접조사와 가해자 엄중 처벌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전문교육 및 검ㆍ경 등 관련기관과 간담회를 통해 수사능력을 강화하고 법적 대응력을 높이겠습니다.
 41쪽, 청렴과 공정을 기반으로 반듯한 강원소방 구현입니다.
 외부 청렴도 향상을 위해 민원인 만족도 설문 평가로 개선사항을 모색하고 민원응대 교육을 통해 친절ㆍ청렴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내부 청렴도 향상을 위해 청렴체감도 자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익명제보시스템 강원119클린센터를 통해 자정능력을 강화하는 한편 청렴서한문 발송과 행동강령 이행실태 정기점검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42쪽, 조직문화 개선을 통한 공감 소통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직원이 자율 투표로 선정한 공감소통관이 직원 간 갈등 요인을 완화하고 쌍방향 멘토링 제도를 통하여 역지사지의 정서적 공감대를 이뤄 상호신뢰하는 조직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관서장과 직원의 유연한 형식의 간담회를 통해 자유로운 소통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올해 강원소방의 비전은 정교한 대응, 도민 안전 최우선입니다.
 소방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보다 집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최규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소방본부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업무보고

○소방본부장 김승룡  예, 그렇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승룡  예.

○소방본부장 김승룡  소방학교장…….

○소방본부장 김승룡  소방학교장하고 장비국장을 거쳐서 왔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승룡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승룡  감사합니다.

○소방본부장 김승룡  지금도 파악 중인데요, 강원소방은 대형 산불을 포함해서 재난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지휘관들이 현장 대응에 대한 리더십을 확실히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도 차원에서는 대형 재난에 대한 대응체계가 굉장히 구조화되어서 견고한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는 것이 강원소방의 큰 강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승룡  예.

○소방본부장 김승룡  지금 현재 제가 파악하기로는 응급의료체계에 대한 부분이, 응급의료 인프라 자원들이 상대적으로 취약해서 중증외상환자나 응급환자가 발생하는 경우에, 응급의료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보강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구급차 이동 간 거리가 워낙 멀고 현재 겪고 있는 의료대란과 관련해서도 많은 부분들이 보완될 필요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재도 취약한 부분을 노정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승룡  공사상자에 대한 부분이 저희도 과제인데요, 평상시에 소방공무원들의 전문성을 확보하면, 현장 대응력이 높아지면 어느 정도 미연에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강도 높은 교육훈련이 필요하고 또 현장에 대한, 대응에 대한 전문성을 고도화하면 예방 부분은 상당히 많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 불가피한 경우에, 공사상자가 발생을 하면, 공사상자에 대한 여러 가지 처우 부분들은 많이 보강을 하고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역점 시책으로 여러 가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승룡  예,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승룡  지금 센터 단위에서는 화재 진압을 위한 소방펌프차에 응급처치 능력을 보유한 장비와 인력들이 같이 탑승하는데요, 그 운영체계를 펌프차구조대라고 얘기를 하고 펌뷸런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의 탑승요원들은 일정 부분 자격요건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자격요건자에 해당하는 직원들이 대부분 탑승을 하기 때문에 탑승대원들에 대해서는 구조구급수당을 지급하고 있고요, 또 그렇지 않은 직원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 센터 내에서 수당 수급자와 수당 미수급자 간에 갈등이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실제 기능 자체가 펌프구조대나 구조구급활동을 하는 직원들 같은 경우는 유자격자가 그 기능을 추가적으로 더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당을 더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같은 센터 내에서 수당 차이로 생기는 문제들은 저희도 지금 과제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승룡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승룡  그 지역의 소방 수요, 또 소방기관 간 거리, 이런 종합적인 것들을 고려해서, 관서 신축을 할 때는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예산사항을 고려해서 순차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가능하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서 신설이나 이전을 할 때는 그런 여러 가지, 소방 수요에 대한 부분들을 반영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승룡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승룡  중앙시장에 갔을 때 상인회 단체에서 굉장히 자율적으로 예방점검이라든지 시설정비를 철저하게 하고 있었고 또 비상연락체계라든지 알림설비가 자동으로 소방 쪽에 속보로 가기 때문에 초기대응체계가 굉장히 잘돼 있었고 실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도, 그런 모든 시스템과 인력의 운영체계가 실질적으로 돼 있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승룡  예.

○소방본부장 김승룡  어제 뉴스요?

○소방본부장 김승룡  혹시 스마트…….

○소방본부장 김승룡  스마트 시스템?

○소방본부장 김승룡  구급스마트 시스템과 관련해서 저도 봤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승룡  저희 소방하고 도내 22개의 응급의료기관 간의 협의를 통해서 119스마트 시스템이 어느 정도 구축되어 있고요, 또 기시범 운영을 하고 있고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할 예정인데, 인터뷰에서는 좀 부정적으로 나왔는데 실제 내막을 들여다보면 119스마트 시스템 이용자가, 구급대원과 병원 응급실의 직원 간 반응성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송 중에 병원 선정과 관련해서 구급대원이 단말기를 통해서 입력을 하면 그 입력이 자동으로 응급실에 전송이 됩니다.
 그래서 응급실에서 그것을 보고 수용여부를 정하거든요.
 그런데 반응에 대한 부분이 시범단계이기 때문에 잘 안 되고 있어서 병원 선정의 신속성이나 병원 선정의 적절성에 아직 조금 미흡한 것이 있는데요, 많이 보강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실제 뺑뺑이 관련해서 응급환자 병원 선정의 미흡으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119구급스마트 시스템이 실질적으로 가동이 되면 그런 문제들은 많이 해결이 될 것 같고요, 또 병원 선정이나 도착 시간의 신속성, 이런 것들은 많이 확보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승룡  예, 알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승룡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의소대 관련해서 조례 개정이 되면 역할에 대한 부분도 보완을 하고, 실제 소방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면 의용소방대원들이 지역단위에서, 지역사정을 소상히 알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역할이 더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상위법인 의소대법에 위배만 되지 않는다면 조례에 담아서 역할을 좀 더 확장할 수 있도록 하고요, 임기 부분도 위원님이 말씀주신 대로 상ㆍ하반기로 두 번을 나누든 1년에 한 번씩으로 정하든 해서 임기 부분이 조정될 수 있도록 조례 부분을, 이번에 조례에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승룡  제가 자료를 봤는데요, 처리결과가 전체 31건 중에서 징역형 8건, 벌금형 6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24년 통계가 15건이고 ’23년 7건, ’22년 9건, 연차별로 시간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3년 치의 통계입니다, 31건이.
 ’24년도 15건에 대한 처리내역은 분류가 안 돼 있고요, 최근 3년 것을 분류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징역형, 벌금형이 8건, 6건, 그리고 지금 진행 중인 것이 13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승룡  예.

○소방본부장 김승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승룡  예.

○소방본부장 김승룡  예.

○소방본부장 김승룡  안전사고가 발생을 하면 군 내 특수성 때문에 군 내에서 보통 처리를 하고 외부로 알리지를 않는데요, 특히 인명피해와 직결돼 있는 부분들은 군의 규정들을 좀 개정해서 119상황실에 동시에 신고가 접수되고, 군에서도 1차적인 처리를 하지만 추가적으로 119가 들어가서 응급환자를 처치할 수 있는 제도적 정비가 필요한데요, 군 규정에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119에 신고한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적극적인 신고를 하지 않는 게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인명피해와 직결돼 있는 군 내 사건ㆍ사고와 관련해서는 119로 동시에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우리 도내 군 기관장님들하고 한번 협의체를 만들어서 논의도 좀 하고 제가 지역 방문을 할 때 군관계자들을 만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협조도 요청을 하고, 그렇게 할 생각이고요, 제도적 보완장치는 이렇게 협의체를 만들어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를 좀 해 볼 생각입니다.

○소방본부장 김승룡  예.

○소방본부장 김승룡  예.

○소방본부장 김승룡  예, 잘 알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승룡  예.

○소방본부장 김승룡  예, 싣고 다니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승룡  예, 그렇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승룡  홍보매체를 다양화해서요, 인스타도 활용하고 유튜브도 활용해서, 5인 이상 신규 등록 차량에는 의무적으로 소화기를 비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하지만 기존의 차들도 비치해야 됩니다, 법적인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그래서 5인 이상 승용차에는 반드시 비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승룡  예, 맞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승룡  저희 도내에 1㎞ 이상 되는 장대터널이 한 88개 정도 되거든요, 고속도로 형태가 44개이고 철도 형태가 44개이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인제양양터널 같은 경우는 11㎞에 달하는 터널인데요, 저희가 상황 발생 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양방향 인명구조차, 또 터널 특수화학차를 배치해서 유사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인제터널 같은 경우는 지근거리에 1일 4명씩 소방관들이 근무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승룡  예, 근무하고 있습니다, 훈련도 하고 매뉴얼 정비도 하고.
 터널 화재에 대한 위험을 알기 때문에 직원들도 긴장도가 굉장히 높은데 다만 우리 도내에 워낙, 1㎞ 이상 장대터널이 44개나 되기 때문에 한두 군데 정도 가지고는 커버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보강할지, 장비를 어떻게 더 보강할지, 인력을 어떻게 더 보강할지가 저희의 과제인데요, 순위를 좀 정해서 터널 화재에 대한, 터널 위험성에 대한 것들을 대비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소방본부장 김승룡  예.

○소방본부장 김승룡  이 부분은 저희가 도로공사하고 경찰하고 소방하고, 유관기관들이 협업해서 할 수밖에 없거든요.
 또 터널 내에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도로에 헬기도 내려앉아야 되기 때문에 모든 자원들이 총동원되어야 되는데요, 그런 것을 가상해서 저희가 훈련도 적극적으로 하고 터널에 대한 대비 태세를 갖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승룡  감사합니다.

○소방본부장 김승룡  소방정 중에 준감 승진요?

○소방본부장 김승룡  우리 도내 출신 간부들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서장급 중에서는 직급이 없기 때문에 준감으로 안 되는데요, 도내 소방관 출신 중에는 준감도 있고 감도 있고 소방청장도 배출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승룡  예, 그렇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승룡  예.

○소방본부장 김승룡  필요합니다.

○소방본부장 김승룡  예, 맞습니다.
 지금 본부장이 있고 중간 직위인 준감이 없어서 생기는 문제들이 많고요, 또 소방본부장한테 너무 많이 집중돼 있다 보니까 관리도 어려움이 있고 해서 필요합니다.

○소방본부장 김승룡  예.

○소방본부장 김승룡  예, 맞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승룡  지금 청에서 현안으로 다루고 있고요, 행안부의 행정기구 규칙이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데 그 별표가 좀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방의 요청사항도 굉장히 크고 많고요, 또 청에서 현안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중간 직위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또 강원본부에서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서 법령개정을 통해서 직위가 안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승룡  고맙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승룡  지능형 CCTV 부분이 지자체에서 추진을 하고 저희는 활용자의 입장인데요, 저희 상황실에서도 CCTV를 전부 끌어당겨서 상황을 다 볼 수 있는 시스템인데 효과성이 입증되고 또 출동의 신속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방효과, 또 대응단계에서 그런 효과가 입증이 되면 다른 타 지방으로도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추세인 것 같고요, 지능형 CCTV 부분은.

○소방본부장 김승룡  6개 시에서 신호제어시스템, 교차로에서 소방차, 긴급차량이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자동으로 되는 제어시스템인데요, 6개 시에 하고 있고…….

○소방본부장 김승룡  예, 시 단위에서만 하고 있고요, 우리 도내에서는 굉장히 성공적으로 잘 운영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승룡  지금 저희가 ’20년부터 신호제어시스템, 아까 제가 6개소라고 했는데 7개소입니다.

○소방본부장 김승룡  7개 시군에서 운영 중이고요, 교차로에 단말기가 또 부착이 됩니다, 그리고 소방차에 단말기가 부착이 되고.
 이동할 때 자동으로, 센서 기능이 부착돼 있어서 감지를 해서 자동으로 문이 열리는 구조거든요.
 신호가 바뀌는 구조인데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주신 대로 721개소가 교차로에 그렇게 설치돼 있고, 중앙에서 제어하는 방식이 있고 현장에서 제어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혼합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도의 제어시스템은 굉장히 성공적으로 잘되고 있고요, 이게 아마 도시환경에 대한, 또 우리 도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제한적인 것 같습니다, 다른 대도시권이나 광역시하고는 달리.
 또 교통체증의 문제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지자체하고 경찰하고 소방하고 같이 협업해서 이런 것들이 운영되고 사용되고 있는데 저희 도내에서는 잘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승룡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용자의 입장이고요, 설치라든지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또 다른 기관들하고 협업해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사용자 입장에서 그런 부분들도 좀 어필을 해서 도민들의 입장에서 불편함을 주는 요소, 이런 부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건의도 하고 개선도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승룡  사실 18개 소방서에서 인문학에 대한 소양을 높이고 직원들의 정서적 함양,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미흡한 것 같고요, 요즘은 개인적으로 유튜브 채널이라든지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그것을 흡수하는 것 같고요.
 직장 단위에서 전체적으로 직원들을 모아놓고 하는 것들은 근무의 특수성도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데 학교에서는 이제 개설이 돼서 그 교육과정에서 인문학 강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예산만 어느 정도 된다면, 지역 단위에서 이런 인문학 강의가 활성화가 되고 지역주민과 소방관들이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승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승룡  예.

○소방본부장 김승룡  준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