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엄윤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주말 폭설로 강원 산지는 다시 한겨울로 돌아간 듯합니다.
 올해 들어 영동지역의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산림화재에 대한 위험이 커진 상황에서 이번 폭설로 산불 걱정은 덜었지만 축사, 비닐하우스 등 농업시설물이 붕괴되어 많은 피해가 발생되었습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폭설피해 복구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오늘 예정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335회 임시회 회기 운영계획을 보고받으시고 조례안 6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럼 먼저 제335회 임시회 회기 운영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진 의정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엄윤순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엄윤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작성한 안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엄윤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엄윤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산양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종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수 의원  존경하는 엄윤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최종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산양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강원은 산양삼 주산지로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습니다.
 지난 2023년 기준 강원의 산양삼 생산량은 128t으로 전국 생산량 254t의 50.3%를 차지하며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이어 경남이 전국 생산량의 9.7%인 25t을, 경북이 9.4%인 24t을 생산하며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했습니다.
 강원은 아울러 산양삼 재배임가 수에서도 2023년 기준 1,193가구로 전국 3,792가구의 31.5%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습니다.
 같은 기간 도내 시군별 산양삼 재배임가 수는 평창군이 315가구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홍천군이 179가구, 횡성군이 132가구, 인제군이 84가구, 춘천시 78가구 등의 순이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조례안은 전국 제1의 주산지인 강원특별자치도의 산양삼산업 육성과 재배임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임업인의 소득 증대는 물론 산양삼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와 제4조에서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와 산양삼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산양삼산업 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와 제6조는 산양삼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업과 보조금 지원사항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이처럼 강원자치도 산양삼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내 임업인의 소득 증대와 산양삼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발의된 금번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산양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엄윤순  최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산양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승기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엄윤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ㆍ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공평한 발언기회의 제공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질의ㆍ답변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5분으로 제한하겠으니 시간이 경과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별로 질의를 모두 마치면 추가질의는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윤승기 국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답변 중 담당부서장 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앉은자리에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열 위원님.

○권혁열 위원  먼저 존경하는 최종수 의원님께서 강원특별자치도 산양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이 행감에서 지적했다시피 2019년부터 2023년 9월까지 우리 강원도의 불법 산양삼 판매 적발건수가 442건으로 최다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원도의 산양삼이 50%를 차지하고 있고, 전국 산양삼 불법판매 적발건수의 27.3%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한 과정을 봤을 때 우리 강원도가, 특히 홍천, 특히 평창이 가장 많습니다, 횡성군 순으로 되는데, 산지관리법 등 법적 기준에 맞게 정상적으로 생산한 산양삼 관계자, 업자들이 이런 불법으로 인해 가지고 선의의 피해를 볼 수 있다.
 지난번에 행감에서도 지적했다시피 이러한 것을, 정말 정상적으로 법에 맞게끔 산양삼을 생산해서 업자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불법관계자로 인해 가지고 많은 판로에 선의의 피해를 보다 보니 산양삼 농가 소득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특히 관심을 갖고, 여기에 대한 계도와 이러한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우리 최종수 의원님께서 거기에 걸맞게끔 조례를 잘 발의했기 때문에 조례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관리ㆍ감독을 잘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권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윤순  권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영 위원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최종수 의원님께 먼저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5조 부분을 보겠는데요, 제5조 제4호에 보면 산양삼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부분이 있는데 지금 도내에서 산양삼 관련해서 전문인력 양성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있을까요?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지영 위원  예산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이지영 위원  어디에다가 예산 지원을…….

○이지영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지금 도내 몇 개 시군에서도 산양삼산업과 관련해서 육성하기 위해서, 평창 같은 경우에는 특구 조례도 마련되어 있고요, 홍천 같은 경우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전문인력 양성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 산림청 같은 경우에, 정부 단위에서도 꽤 오래됐죠, 2018년도에도 이미 산양삼산업 관련해서 전문인력 양성하는 과정을 몇 차례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도에서도 좀 파악을 해 보시고, 지금 체계적으로 마련을 한 게 전문인력 양성을 해서 궁극적으로는 산양삼산업에 대해서 이바지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하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활용될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윤순  이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혹시 의견조율이 필요하거나 그런 것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산양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엄윤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엄윤순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진종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농림수산위원회 진종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엄윤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중요 자산인 산림이 가지고 있는 물 보전, 공기 정화, 재해 방지, 생태계 보전, 휴양 등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조화롭고 행복한 삶에 기여하기 위하여 본 제정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문입니다.
 안 제4조에서는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식목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7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여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조화롭고 행복한 삶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엄윤순  진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승기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엄윤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우리 진종호 부위원장님, 식목활동에 대한 좋은 조례안을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안 제6조에 보면, 2006년부터 식목일이 공휴일에서 제외돼서 도민으로부터 조금 소외됐던 차에 식목활동에 대한 캠페인 행사를 개최하게 되어서 공익기능에 상당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일률적인 캠페인이 되지 않도록 지역 특색에 맞춰 가지고 시기를 적절하게 조절한다거나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정수 위원  하여간 강원도는 산림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행사가 지역적으로 다채롭게 개최될 수 있도록 골고루, 영동ㆍ영서 이렇게 적절하게 나누어서 분포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공익에 대한, 산림이 어떤 관광 자원화도 되고 여러 가지 좋은 장점이, 건강에도 좋고 공기도 좋고 맑고, 우리 강원도가 그것을 특별히 살려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고 골고루…….

○김정수 위원  당부드립니다.

○김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윤순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혹시 조율이 필요하거나 이런 것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엄윤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엄윤순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혁열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열 의원  존경하는 엄윤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권혁열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최근 들어 환경부 지정 생태계교란 생물의 강원도 내 확산 속도는 매우 빠릅니다.
 국립생태원이 발표한 2024년 외래생물 전국 서식실태 조사 자료에 의하면 강원지역에서는 돼지풀을 비롯해 가시박, 도깨비가지 등 총 12종의 생태계교란 식물이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외래곤충의 경우 강원 전역에서 미국선녀벌레와 갈색날개매미충 등이 확인되며 꽃매미는 철원을 제외한 17개 시군에서, 등검은말벌은 춘천과 정선, 인제를 제외한 15개 시군에서 발견됩니다.
 이와 함께 수중생태계를 교란하는 외래어류의 경우 배스, 블루길, 브라운송어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 때문에 지속적인 내수면 치어 방류사업에도 불구하고 토종어류들의 씨가 마르고 있는 형편입니다.
 또한 외래에서 유입된 양서류와 파충류 중에서는 대표적으로 붉은귀거북과 황소개구리 등 총 5종이 서식하는 것으로 조사됩니다.
 이와 같이 생태계교란 생물이 도내에 광범위하게 서식하거나 분포하고 있지만 이를 체계적으로 제거하거나 퇴치를 위한 강원자치도 차원의 실태조사는 전무한 상황입니다.
 이에 금번 개정 조례안은 생태계교란 생물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도민을 대상으로 생태계교란 생물의 위해성 등에 관한 홍보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생태계교란 생물의 퇴치 및 제거에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제4조에서는 생태계교란 생물의 종류별 분포현황과 실태조사 사항을 새롭게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에서는 생태계교란 생물의 위해성을 비롯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권고사항을 신설해 구체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이처럼 도내 생태계교란 생물의 분포현황은 물론 실태조사 규정을 명확히 하고 생태계교란 생물의 위해성 등에 관한 홍보사항을 신설해 민관의 협력 강화를 기반으로 교란종에 대한 퇴치 및 제거의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마련한 조례안의 금번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엄윤순  권혁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승기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엄윤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선 위원  원주 출신 박길선 위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적절한 시기에 훌륭한 조례를 대표발의해 주신 권혁열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본 위원도 적극 찬성드립니다.
 간략하게 윤승기 국장님에게 가벼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생태계교란 생물이라고 하면 다양하게 분포가 되어 있잖아요, 동물이든 식물이든.

○박길선 위원  보면 39종이라고 되어 있네, 생물이 1속 39종, 그다음에 식물이 18종.
 강원도에는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나요?
 조사되어서 자료를 갖고 계신가, 혹시?

○박길선 위원  자료로 갖고 있죠, 강원도에서?

○박길선 위원  그것은 다시 한번 좀 하시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환경부장관은 유입주의 생물 또는 외래생물 등에 대하여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성을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제2조에 보면 정의를 했고, 우리 조례상 보면 제4조, 아, 제6조구나, 제6조에 보면 “도지사는 생태계교란 생물의 위해성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강원특별자치도민에게 널리 알리고 홍보해야 한다.”, “홍보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잖아요, 그렇죠?

○박길선 위원  그러니까 할 수 있다가 아니라 꼭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강원도에 분포되어 있는 생태계교란 식ㆍ생물을 갖다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꼭 홍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홍보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이번 조례를 계기로 해서 이것들을 퇴치하는 그런 방법도 강구를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박길선 위원  해양수산국에서 예산을 잡아서 수거를 하잖아요, 불가사리라든가 이런 것을 수거하고 그다음에 해파리라든가…….

○박길선 위원  많으니까…….

○박길선 위원  퇴치하는 예산, 그다음에 퇴치하고 남은 양, 이것의 밸런스를 좀 맞추셔야 되지 않느냐.
 그다음에 본 위원의 지역구에도 최근에 가시박이 섬강 주변으로다가 아주 엄청나게 퍼졌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예산하고 그것을 퇴치하는 데 앞으로 경주를, 노력을 좀 많이 해 주십사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박길선 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윤순  박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횡성 출신 한창수 위원입니다.
 조례에 대한 질의보다는 운영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1년 예산이 18억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한창수 위원  그러면 시군으로 봐서는 1억 정도인데, 지금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제거사업이 잘되지 않고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그것은 아마 예산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그렇게 여겨지니까 국비 확보를 많이 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윤순  한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신 거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 조율이 혹시 필요하신 것은 아니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엄윤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엄윤순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강원특별자치도 상수원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길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농림수산위원회 박길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상수원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엄윤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는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강수계 상류의 수질 보전을 위해 지정한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을 합쳐 상수원지역으로 규정하고 상수원지역의 기반시설 확충과 주민생활 편의를 지원하여 균형 있는 지역 개발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본 제정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중첩규제 완화를 위한 중앙정부 건의 등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상수원지역 내 지방도 우선 건설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안 제5조는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6조는 상수원보호구역 지정ㆍ해제 관련 갈등 발생 시 갈등 해소에 적극 나서야 함을 규정한 것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따라 상수원지역 기반시설 확충과 주민생활 편의를 지원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상수원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엄윤순  박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상수원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승기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엄윤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수 위원  해피 700 평창 출신 최종수 위원입니다.
 먼저 강원특별자치도 상수원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아주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박길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환경국장님께 한 두 가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제3조에 보게 되면요, 중간 부분 보면 “상수원관리지역의 중첩규제 완화를 위한 법령” 이렇게 나와 있는데 중첩규제 완화라는 것은, 어떻게 중첩됐다는 뜻이죠?

○최종수 위원  예를 든다면, 예를 들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최종수 위원  산림환경국과 연관 없는 다른 부서와 연관된 규제들이 많겠죠, 그렇죠?

○최종수 위원  그럴 수 있겠죠, 그렇죠?

○최종수 위원  그런 부분들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제4조를 보면 “상수원지역 내 지방도에 대하여 다른 지방도에 우선하여 건설하거나 지방도 건설 순위 결정 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따지면 건설교통국 쪽에서 해 줘야 될 일이잖아요, 그렇죠?

○최종수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죠, 그렇죠?

○최종수 위원  이 조례에 나와 있는 부분이 우리 산림환경국에서 가점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부서에서 좀 해 달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최종수 위원  왜 이런 부분을 짚어서 질의하느냐면 이 조례를 보면 타 부서하고 협조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긴밀한 협조를 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원만히 시행될 수 있도록 좀 세밀하게 살펴서 추진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윤순  최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  진종호 위원입니다.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박길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 보조금의 교부를 보면, 상수원보호구역이 도내에 47개소 있고 수변구역이 11개소 있는데 한강수계기금을 받아서 지원하는 지역이 있고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지역이 있죠?

○진종호 위원  예를 들어서 각 지자체별로 지정이 되어 있는 지역은 지금 우리 도에서 예산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이 조례에 의하면 향후 우리가 일정 금액을 편성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현재 각 지자체별로 상수원보호구역에 관련된 사업비를 연간 일정 금액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절 편성을 안 하고 있거든요.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라고 했는데 이 조례 제5조 제2호에 의하면 지사님께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앞서 말했던 47개소와 수변구역에 필요하면 우리 도에서도 연간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받아들여지는데…….

○진종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피해를 보고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분들은 원해서 그 구역에 편입이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식수를 원활히 공급하기 위해서 행정에서 그 지역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었기 때문에 이 지역에는 연간 최소한의 예산을 지원해야 된다, 이게 사실은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지원해야 한다라고 하면,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은 없잖아요.

○진종호 위원  그러니까 “있다.”라는 것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어떤 판단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연례 반복적이 아니라 이것은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만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죠.
 그렇지만 그곳에서는 증개축하기도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조업 같은 것은 일절 할 수가 없어요,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는.
 그렇다고 하면, 주민들이 그런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그분들에 대한 예산 편성을 안 해 주면 그분들은 상대적으로 피해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앞으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군과 지자체가 협의해서 매년 일정액의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요구를 좀 하고 싶습니다.

○진종호 위원  하여튼 고맙습니다, 그렇게 지원을 해 주신다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윤순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혁열 위원님.

○권혁열 위원  권혁열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강원도에서 지금까지 규제에 묶여있던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공장이라든가 음식점이라든가 축산시설이라든가 어떤 재산권 행사를 거의 못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권혁열 위원  그로 인해 가지고, 상수원보호구역에 묶여 가지고 그렇다 보니까 우리 존경하는 박길선 의원님께서 거기에 걸맞은 조례를 지금 발의해 주셨는데 이 조례에 따라서 도민들의 재산상 피해를 줄이고 여기에 대한, 강원특별자치도 산림환경국에서 여기에 대한, 상수원보호구역에 예를 들어서 대지를, 땅을 갖고 있다든가, 이런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겠는가, 거기에 지원할 수 있는 게 없겠는가, 박길선 의원님께서 이런 걸맞은 조례를 발의한 줄 알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권혁열 위원  그리고 상류지역의 상수도, 우리 강원도가 수도권 한 1,000만 명의 식수를 해결하고 있잖아요?

○권혁열 위원  한강수계기금도 받고 있는데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한강수계기금을, 우리 강원도에서는 물을 공급하고 결론은 거기에 대한 수계기금을 강원도가 얼마만큼 배정을 받느냐 그런 것도…….

○권혁열 위원  1,000억 원?

○권혁열 위원  강원특별자치도가 1,000억 원 받는 거예요?

○권혁열 위원  우리 강원도가 천혜의 자연경관, 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수도권에 공급함으로써 손해를 보지 않도록 산림환경국에서 더욱더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권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윤순  권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국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2조 정의에 상수원지역이란, 본 위원은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보호구역이 있고 규제지역이 있거든요.
 제2조에 규제지역까지 포함된 내용입니까?

○한창수 위원  보호구역은 대부분이 강을 따라서, 하천을 따라서 보호구역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규제지역은 거기에서 공장 설립 제한지역, 그런 것을 보호구역 외에 규제지역으로 만들어놓고 상류 5㎞, 10㎞ 이렇게 지정을 해 놨거든요.

○한창수 위원  규제지역으로 정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규제지역도 포함된 거예요, 제2조에?
 포함되어 있어요?

○한창수 위원  이 내용상으로 봐서는, 규제지역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내용상으로는 규제지역이 표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수변지역은 되어 있는데, 그런데 수변지역은 대부분 하류에 속해 있는 경우가 많아요.
 댐 하류에 수변지역이 많고, 상류는 수변지역이 만수위가 됐을 적에 없어지기 때문에 표시를 잘 안 하는 편이고 하류는 표시를 해 놓고…….

○위원장 엄윤순  그래요.
 과장님, 관등성명 말씀하시고 설명 주세요.

○한창수 위원  그것이 제2조에 포함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규제지역까지…….

○한창수 위원  되어 있다?

○한창수 위원  하여튼 이게 표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거예요.

○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윤순  한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신 거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혹 조율이 필요하거나 이런 것은 없으신 거죠,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강원특별자치도 상수원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엄윤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엄윤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강원특별자치도 생태하천복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길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농림수산위원회 박길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생태하천복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엄윤순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질이 오염되거나 생물서식 환경이 훼손된 강원특별자치도 내 생태하천 복원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심의위원회 운영, 실적 평가, 사후 관리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제정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조례의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4조에서는 생태하천 복원과 관리를 위한 시책의 수립 등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재정 지원에 관한 조문입니다.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는 생태하천복원 관련 심의ㆍ자문을 위한 위원회를 규정한 조문입니다.
 안 제10조는 심의서류 및 설계도서 제출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1조는 사업 실적보고서 제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성과평가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는 사후 관리에 관한 규정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 도내 생태하천의 수질 개선과 생태적 건강성 회복에 적극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생태하천복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엄윤순  박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생태하천복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승기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엄윤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박길선 의원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태, 하천, 자연 그런 것을 보전하고 또 건강하게 보전한다는 것은 참으로 지당한 거다, 그중의 한 축을 이루는 생태하천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 주신 박길선 의원님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하천은 다 생태하천인가요?

○박길선 의원  존경하는 한창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생태하천이죠.
 모든 하천은 생태하천인데 하천이라는 것은 한 번 오염되면 회복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창수 위원  그러면 그냥 하천 복원이라 그래야 되는데 생태하천이라고 하면, 어떤 지정이나 고시를 하는 것은 아닌가요?

○박길선 의원  물환경보전법에 환경부장관이 수생태계 복원계획 수립을 하게 되어 있어서, 그것에 따라서 우리 조례가 이렇게 제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강원도 내 생태하천을 복원할 수 있는 기금을 마련하고자 이렇게 조례를 한 겁니다.

○한창수 위원  이어서 국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 지정이나 고시나 그런 게 있습니까, 아니면 실개천을 포함해서 모든 하천을 다 생태하천이라고 이야기하는 건가요?

○한창수 위원  지금 말씀은 인위적으로, 자연적이 아닌 인위적으로 파괴된 것을 복원하기 위해서…….

○한창수 위원  생태하천 지정을 해서 지원을 한다는 말씀이고…….

○한창수 위원  그러면 자연적으로 훼손된 것은 아닌 건가요?

○한창수 위원  자연적으로 훼손이 돼서 복원을 해야 되는 것은 지정을 받지 못하는 건가요?

○한창수 위원  그러면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네요, 지정을 하는 것보다는 생태계를 복원할 필요성이 있는 것은 생태하천으로 지정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윤순  한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열 위원  권혁열 위원입니다.
 연달아 이렇게 조례를 발의하신 것은 우리 박길선 의원님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웃음)
 아무튼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18개 시군에 생태하천이 몇 개나 됩니까?

○권혁열 위원  아니, 생태하천이 몇 개냐고요.

○권혁열 위원  예, 복원해야 하는 사업이 몇 개나 되는지, 241개인 줄 알고 있어요.
 맞잖아요.
 왜 묻느냐, 강원도에 생태하천이 몇 개나 되며 복원해야 하는 게 몇 개나 되며 지금 복원을 한 게 몇 개나 되는지가 나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것 알고 있어요?

○권혁열 위원  18개 시군에 생태하천이 없는 데가 없어요.
 생태하천복원사업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각 18개 시군에 하천이 있는데, 청정하천인데 장마나 이렇게 되었을 때 제방을 침범해 가지고 농경지에 범람이 우려되고 때에 따라서는 가옥도 침수될 수 있는 이런 위험 소지가 많다는 얘기죠.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는 최상류에, 거의 다 한강수계 최상류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보면, 각종 환경규제, 재산가치 손실액만 보면 11조 6,000억에 달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어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길선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수도나 상수도, 하천, 생태하천 복원, 아주 다양하고 넓어요.
 그렇지만 부분적으로 얘기하면, 각종 환경규제로 인한 강원도의 재산가치 손실액만 11조 6,000억 정도의 피해를 보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미 어마어마한 천문학적 손실을 보고 있는데 강원도는 과연 이러한 것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천을 보면 유지ㆍ보수를 거의, 왜 지방하천 유지ㆍ보수를 지방비로만 부담하느냐, 제가 봤을 때 이것은 국비로 와야 된다.
 왜? 어마어마한 손실을 봤고, 241개이고, 앞으로 생태복원사업을 많이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지방비는 열악하다 이런 얘기죠.
 이것은 국비를 확보해 와 가지고 특히 유실, 범람할 수 있는 것을,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을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대처해야 된다, 거기에 걸맞게 우리 존경하는 박길선 의원님께서 조례를 잘 발의해 주셨다.
 이것은 대처를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권혁열 위원  지방하천.

○권혁열 위원  지방하천만 241개라는 얘기죠.

○권혁열 위원  생태하천을 얘기하면, 대부분 하천을 가 보면 숲이 우거져 가지고 완전히 산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거의.
 그러면 생태, 말 그대로 생태복원사업이라는 얘기죠.
 그렇게 숲이 우거진 곳을 해야 돼.
 제 지역구에 연곡 하천 있잖아요.
 내가 8대 때나 9대 때 해 가지고 지금 거의 완료되었는데 그러한 사업들이라는 얘기죠.

○권혁열 위원  아주 적시적소에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박길선 의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했으니까 거기에 큰 도움이, 효율성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권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윤순  권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진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  진종호 위원입니다.
 우리 박길선 의원님, 좋은 조례 감사합니다.
 국장님한테 보충질의를 좀, 앞서 존경하시는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는데 이 사업에서 국가하천은 제외되죠, 그렇죠?

○진종호 위원  지방하천만 생태복원을 할 수가 있잖아요, 국가하천을 저희가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지방하천 중에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하는, 앞서 얘기한 하천정비사업을 하는 하천도 급수가 있어야지만 하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실개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하천, 1급이냐 2급이냐 이렇게 급수를 따지지 않습니까?
 거기에 한해서 하천정비사업을 하는데 하천정비사업에도 서열이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두고 선정을 하고, 도에서 장기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생태하천복원도 마찬가지로 지금 도에서, 각 시군에서 어디 어디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러한 곳들이 선정돼서 이미 리스트가 작성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이 조례가 생겨서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생태복원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하천사업은?

○진종호 위원  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떤 순서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각 지자체에서 이것 해야 됩니다라고 신청을 하면 우리 도에서 선정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진종호 위원  그러니까 기준과 절차가 있는데, 그러면 어디부터 할 것인가에 대한 지정이 이미 다 되어 있나요?
 순서가 되어 있느냐는 얘기죠, 순서가.

○진종호 위원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의욕이 없으면 이 사업은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진종호 위원  시군비가 들어가는데 어차피 이 사업은 국가에서 지방으로 이양된 사업이니까 그 사업비를 우리 도에서 다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원주환경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어떤 지자체에다가 도비를 내려주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매칭을 해서 하는 사업인데…….

○진종호 위원  그런데 도에서 최소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하천의 순서, 어디가 오염이 심각하고 어디를 복원해야 되겠다라는 리스트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진종호 위원  만약에 그것이 안 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 심의위원회의 권한이 그러한 것들의 순위를 선정하는 권한을 가져야 되고 그 서열에 의해서, 지자체에서 하겠다라는 의욕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지원을 해야 된다, 저는 지금 이 조례를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절차상 그렇게 돼야 된다, 그것이 안 되었을 때는, 지금 생태하천복원사업은 대도시 단위에서밖에 할 수 없는 사업이거든요.
 지자체에서는 이 사업을 할 여건이 안 됩니다.
 하천 자체가 그렇게 오염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심지를 제외하고는…….

○진종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오염이 돼야 생태계가 망가지지 오염이 안 됐는데 생태계가 망가지지 않잖아요?

○진종호 위원  그렇게 되면 이 사업은, 지방하천정비사업을 한 지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진종호 위원  그러니까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사업을 하는데 한쪽에서는 하천정비사업을 하고 한쪽에서는 생태계 복원하는 사업을 하게 되면 그것은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진종호 위원  같은 도로 보는 거지 국을 보고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진종호 위원  그럼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복개하천을 복구하는 것은 생태하천 복원이죠?

○진종호 위원  그렇죠?

○진종호 위원  그러면 복개된 하천에 대해서 복원을 할 것인가에 대한 리스트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것을 다 파악을 해서…….

○진종호 위원  그렇습니까?

○권혁열 위원  양양이 빠졌잖아.

○진종호 위원  좋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문제는, 저희 지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앞서 국장님이 얘기했듯이 지자체가 의욕이 없다라고 하면 이 사업은 이루어지지 않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부에서 이 사업을 하는 이유가, 지방에 이양을 해 준 이유는 적극적으로 하라라는 의지고 할 의욕이 없으면 우리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소극적 자세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사업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할지 이 부분의 계획 수립을 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부분에 국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윤순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혹시 조율이 필요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 강원특별자치도 생태하천복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엄윤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엄윤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강원특별자치도 산림신품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진종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농림수산위원회 진종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산림신품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엄윤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신품종이란 산림 분야의 새로운 식물 품종을 뜻하는 용어이며 품종 등록에 성공할 경우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특허와 유사한 독점적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연구하고 개발하는 산림신품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산림신품종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근거를 마련하고 강원특별자치도 산림신품종 연구개발 및 육성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위원회의 구성과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 회의, 위원회 간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9조에서는 수당과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산림신품종 연구개발 및 육성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산림신품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엄윤순  진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산림신품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승기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엄윤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산림환경국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신품종위원회가 지금까지는 없었고, 신품종 개발한 적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그러면 신품종을 개발해서 어떻게, 위원회 없이 어떻게 인증을 받았죠?

○한창수 위원  출원을 하기 전 사전적인 절차라고 이해를 해도 되겠죠?

○한창수 위원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데, 몇 년 전에 우리 강원도에서 어떠한 심의를 했어요.
 3순위로 정해졌던, 턱걸이로 대한민국 박람회에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의 작품이 대한민국 박람회에서 1등을 하게 됐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3순위로 심의를 받았는데 대한민국 박람회 가서는 1등을 하니까 위원회에서 잘못한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원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설치해서 한다면 좀 세심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윤순  한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율이 필요하신 것은 없으시죠?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의사일정 제7항 강원특별자치도 산림신품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윤승기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심도 있는 심사와 고견을 주신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일 상정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일정은 내일 오전 10시며 농정국 소관 조례안 1건, 해양수산국 소관 조례안 1건을 심사하고 내수면 분야 시책 업무 보고회에 참석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의 참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5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