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회의록
제4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2월 12일 (수) 오전 10시
장 소: 농림수산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강원특별자치도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산림환경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 심사된 안건
- 1. 강원특별자치도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수 의원 대표발의)(김정수ㆍ권혁열ㆍ박길선ㆍ엄윤순ㆍ이지영ㆍ진종호ㆍ최종수ㆍ한창수 의원 발의)
- 2. 산림환경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10시 10분 개의)
○위원장 엄윤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4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산림환경국 소관 조례안 1건을 심사하고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4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산림환경국 소관 조례안 1건을 심사하고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위원장 엄윤순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원특별자치도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정수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김정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김정수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김정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의원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엄윤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김정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도내에서도 시군 단체들이 자발적으로 쓰레기를 담으며 걷기를 실천하고 있으나 도 단위 지원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발의한 것으로 도민들의 적극적인 장려와 참여를 통해 건강을 지키며 동시에 환경도 지키는 시너지 효과가 발휘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6조 보조금 지원에 제5호를 신설하여 쓰레기 담으며 걷기, 국토대청결운동 등 환경 정화를 위한 사업에 대해 명시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일부개정을 통해 쓰레기를 담으며 걷는 활동의 대중화에 앞장서고 건강한 주민의식 고취에 도움을 줘 청정강원 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일부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도내에서도 시군 단체들이 자발적으로 쓰레기를 담으며 걷기를 실천하고 있으나 도 단위 지원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발의한 것으로 도민들의 적극적인 장려와 참여를 통해 건강을 지키며 동시에 환경도 지키는 시너지 효과가 발휘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6조 보조금 지원에 제5호를 신설하여 쓰레기 담으며 걷기, 국토대청결운동 등 환경 정화를 위한 사업에 대해 명시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일부개정을 통해 쓰레기를 담으며 걷는 활동의 대중화에 앞장서고 건강한 주민의식 고취에 도움을 줘 청정강원 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일부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엄윤순 김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윤승기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ㆍ강원특별자치도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윤승기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산림환경국장 윤승기입니다.
먼저 강원특별자치도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김정수 의원님, 그리고 공동발의해 주신 엄윤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농림수산위원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 환경 기본 조례의 보조금 지원 규정에 쓰레기 담으며 걷기, 국토대청결운동 등 환경 정화를 위한 사업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강원특별자치도의 환경을 보호하고 국민이 환경실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지원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체계적으로 정비함으로써 행정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앞으로 개정 조례안을 근거로 쓰레기 담으며 걷기 등 환경 정화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강원특별자치도의 환경 보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집행부 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강원특별자치도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김정수 의원님, 그리고 공동발의해 주신 엄윤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농림수산위원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 환경 기본 조례의 보조금 지원 규정에 쓰레기 담으며 걷기, 국토대청결운동 등 환경 정화를 위한 사업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강원특별자치도의 환경을 보호하고 국민이 환경실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지원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체계적으로 정비함으로써 행정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앞으로 개정 조례안을 근거로 쓰레기 담으며 걷기 등 환경 정화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강원특별자치도의 환경 보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집행부 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엄윤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ㆍ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공평한 발언기회의 제공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질의ㆍ답변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5분으로 제한하겠으니 시간이 경과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별로 질의를 모두 마치면 추가질의 횟수는 제한을 두지 않고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선 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ㆍ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공평한 발언기회의 제공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질의ㆍ답변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5분으로 제한하겠으니 시간이 경과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별로 질의를 모두 마치면 추가질의 횟수는 제한을 두지 않고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윤승기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답변 중 담당부서장 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앉은자리에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선 위원님.
○박길선 위원 새 희망으로 역동하는 원주 출신 박길선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윤승기 국장님한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기 전에 시기적절하게 조례를 개정해 주신 김정수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개정하는 부분이 걸으면서 쓰레기를 수거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윤승기 국장님한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기 전에 시기적절하게 조례를 개정해 주신 김정수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개정하는 부분이 걸으면서 쓰레기를 수거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그렇습니다.
○박길선 위원 금년에 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워놓은 게 있으십니까?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아직, 이 조례를 근거로 한 예산은 지금 편성된 게 없고요, 앞으로 조례가 제정되면 예산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길선 위원 편성할 수 있는 여지는, 기금이 있습니까?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박길선 위원 편성할 수 있는 금액이 있느냐 이거죠, 어디, 여지가 있어요?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도의 여러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해야 될 부분이고요, 당장 이 조례가 제정된다고 해서, 재정여건에 따라서 바로 시행될 수도 있고, 이런 근거를 만들어놓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군하고 단체하고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박길선 위원 모처럼 조례를 제정하는데 이번에 조례가 신설되면 바로 시행하는 거죠?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조례는 시행되는 거고요, 거기에…….
○박길선 위원 개정되면서부터 바로 하니까 금년에도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실행이 돼서 효과가 있도록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자연환경보전법 제3조ㆍ제4조 전부 보니까 의무 규정으로 제정한 거잖아요, 그렇죠?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그렇습니다.
○박길선 위원 그만큼 환경이 중요하니까, 환경이라는 것은 한번 훼손되면 100년~200년 가도 회복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천혜의 자원, 강원도 산림이 잘 보전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천혜의 자원, 강원도 산림이 잘 보전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진종호 위원입니다.
시기적절하게 조례를 발의해 주신 김정수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6조 제5항에 보면 “쓰레기 담으며 걷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글로 풀어서 써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플로깅대회를 얘기하는 거죠, 플로깅?
시기적절하게 조례를 발의해 주신 김정수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6조 제5항에 보면 “쓰레기 담으며 걷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글로 풀어서 써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플로깅대회를 얘기하는 거죠, 플로깅?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플로깅이라는 게 찾아보니까 스페인어의 조깅,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줍다 이런 것들이 합쳐져 가지고 플로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좋은 조례를 담고 있는데 하나 조금 걱정되는 것이 플로깅대회를 체육회에서 주관하는 지자체가 일부 있어요.
그러면 이 예산을 우리가 주었을 때, 예산을 세워서 지자체가 요구하는 예산을 내려보내 주었을 때 수행 주체가 다르면, 이 조례에 의하면 환경에 관련된 과나 국에서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조깅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걸으면서 하는 쓰레기 줍기이기 때문에 이것을 만약 체육회에서 하게 된다면 그 단체에서 신청을 해도 지원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제가 약간 좀 헷갈려서 이 사항은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우리가 주었을 때, 예산을 세워서 지자체가 요구하는 예산을 내려보내 주었을 때 수행 주체가 다르면, 이 조례에 의하면 환경에 관련된 과나 국에서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조깅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걸으면서 하는 쓰레기 줍기이기 때문에 이것을 만약 체육회에서 하게 된다면 그 단체에서 신청을 해도 지원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제가 약간 좀 헷갈려서 이 사항은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톱다운 방식으로 편성해서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런 행사를 하는 단체나 이런 데서 시군을 통해서 신청을 하면 시군의 관련 부서가 정해질 거고요, 거기에서 도에 신청을 하면 예산이 내려가기 때문에 이미 예산편성단계부터 시군의 사업주체는 정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진종호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시군에서 요청을 해야 되는데 제가 앞서 얘기했듯이 체육회 행사니까 우리는 이 업무에 대해서 예산 신청을 안 하겠다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혼선이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명확한 지침을 내려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시군에서 요청을 해야 되는데 제가 앞서 얘기했듯이 체육회 행사니까 우리는 이 업무에 대해서 예산 신청을 안 하겠다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혼선이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명확한 지침을 내려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알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이지영 위원 고성 출신 이지영 위원입니다.
먼저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김정수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쓰레기 담으며 걷기 부분을 질의드리겠는데요, 이게 플로깅도 있고 줍깅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의 단어로 불리면서 몇 년간 횡행화되고 있고 고성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매주 주말 새벽에 맨발 걷기 단체에서 자발적으로 모이는 거예요.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날 되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그 지점에 와서 맨발 걷기를 하면서 해변가에 있는 쓰레기들을 주워나가는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 단체나 법인 소속이라든가 행사 지원에만 한정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지원을, 예산이 내려가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계획하신 바가 있으실까요?
먼저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김정수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쓰레기 담으며 걷기 부분을 질의드리겠는데요, 이게 플로깅도 있고 줍깅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의 단어로 불리면서 몇 년간 횡행화되고 있고 고성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매주 주말 새벽에 맨발 걷기 단체에서 자발적으로 모이는 거예요.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날 되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그 지점에 와서 맨발 걷기를 하면서 해변가에 있는 쓰레기들을 주워나가는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 단체나 법인 소속이라든가 행사 지원에만 한정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지원을, 예산이 내려가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계획하신 바가 있으실까요?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재정을 집행하려면 보조단체가 명확히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업주체가 명확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지영 위원 지금 존경하는 진종호 부위원장님께서도 같은 맥락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조금 다른 맥락에서 봤을 때 이것의 주관이 누구냐에 따라서 예산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약간 갈팡질팡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지자체에서도.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체육단체도 그렇지만 자원봉사단체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경우에도…….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체육단체도 그렇지만 자원봉사단체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경우에도…….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자원봉사단체도 제가 추측건대 이 조례를 관장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시군의 해당 부서에 신청을 하면 체육단체든 어떤 단체든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지영 위원 만약에 예산 지원이 된다면 크게 들어가는 일이 폐기물 처리를 한다든가 포대를 마련한다든가 그런 정도의 예산이 수반될 거라고 예상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조례가 혼선을 겪지 않고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게끔, 그 예산이 확보된다면 그 예산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곳에 지원돼서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저희가 이 조례가 제정되면 어떻게 실행할지에 대한 방법은 좀 더 고민을 해 가지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용도, 사용처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것을 어떻게, 또 그런 단체가 너무 많을 경우에 그것을 다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지영 위원 사실 지금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우려하신 바가 주체, 주관의 문제인데 잘못하면 워딩, 이 조례안에 단어가 없으면 집행이 안 되는 이런 행정편의식의 집행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질의를 드렸는데요, 이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알겠습니다.
○이지영 위원 이상입니다.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감사합니다.
○권혁열 위원 오늘 이 조례안을 보니까 환경단체, 환경 관련된 기본 조례안이잖아요?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그렇습니다.
○권혁열 위원 그러면 환경단체를 지원하고 또한 민간단체, 사업자, 국민 등이 자연환경 보전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으로 이런 조례안이 형성된 것 같은데 사업자나 국민, 민간단체도 지원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여기 제16조의 본문을 보시면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시군 또는 환경 관련 법인ㆍ단체에 대해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군에서 이런 사업을 주도해서 하든가 환경 관련 법인ㆍ단체가 하면 그것을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혁열 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면 어떠한 지역조건에 따라서 보전하고 개발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케이블카를 놓는다든가, 이러한 관광 관련된 과정이 다 환경에 관련되어 있어요.
그러면 환경단체들이 반대 아닌 반대를 많이 해요.
마치 환경단체들이 특권을 갖고 있는 양, 감시ㆍ감독권을 갖고 있는 것처럼 어떤 행위를 해요.
그리고 이러한 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이러면 여기저기서, 체계적이 아닌 너도나도 이러한 단체로 해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러한 성향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래서 여기에 지원근거, 법령 기준을 확실히 정해놔야 되지 않겠는가, 제가 잠깐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환경단체들이 반대 아닌 반대를 많이 해요.
마치 환경단체들이 특권을 갖고 있는 양, 감시ㆍ감독권을 갖고 있는 것처럼 어떤 행위를 해요.
그리고 이러한 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이러면 여기저기서, 체계적이 아닌 너도나도 이러한 단체로 해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러한 성향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래서 여기에 지원근거, 법령 기준을 확실히 정해놔야 되지 않겠는가, 제가 잠깐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지금 환경단체의 환경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행위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반대하는 데 지원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권혁열 위원 환경단체들의 특권인 양 하는 것 알죠?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글쎄요…….
○권혁열 위원 우리 지역에 가 봐도 환경단체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 단체들이 어떻게 보면, 참 표현하기 좀 그거한데 마치 사법권까지 갖고 있는 양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 단체들이 어떻게 보면, 참 표현하기 좀 그거한데 마치 사법권까지 갖고 있는 양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얘기죠.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권혁열 위원 오늘 이 조례안은 존경하는 김정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좋은 조례안인데 그러한 것이 너무 남발되지 않겠나 하는 염려, 걱정도 된다 이런 차원에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지는 않죠?
그렇지는 않죠?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그렇습니다.
○권혁열 위원 그러한 것에 어떤 기준을 두고 그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특별히 다시 한번 검증하고 점검해서, 조례안에 공감할 수 있도록 제대로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알겠습니다.
○권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윤순 권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아니면 혹시 조율이 필요할까요, 위원님들?(「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원특별자치도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엄윤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산림환경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윤승기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기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산림환경국장 윤승기입니다.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엄윤순 위원장님, 진종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가 금년 1월 1일 자로 산림환경국장의 중책을 맡고 처음으로 위원님들께 2025년도 산림환경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산림ㆍ환경 분야의 현안 해결을 위해 아낌없는 격려와 고견을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해에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강원특별법 본격 시행에 대비한 철저한 사전 준비로 고성 통일전망대를 산림이용진흥지구 1호로 지정하였고 지역맞춤형 환경영향평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였으며 또한 대형산불 없는 원년을 달성하고 악취관리지역 지정 및 통합 바이오가스화 공모사업 선정 등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 도의 풍부한 산림과 환경자원이 도정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모쪼록 금년도 시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산림환경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채병문 산림정책과장입니다.
일반현황, 2024년 주요성과, 2025년 목표 및 추진전략은 보고서 1쪽부터 5쪽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7쪽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산림, 환경, 수질분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분야입니다.
11쪽, 산림산업화 기반 조성으로 지역경제 성장 주도를 위한 임업인 역량강화 도모입니다.
제6회 강원특별자치도 임업인대상 시상은 후보자 추천 및 공적심사위원회를 거쳐 9월까지 수상자를 확정하고 10월 중에 시상식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업정보지 구독 지원은 전문임업인 등 555가구에 임업경영 최신기술 정보 등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 임업인의 경쟁력을 제고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여성임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은 도내 여성임업인에게 문화혜택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는 82명의 여성임업인을 대상으로 복지바우처를 지급하겠습니다.
임업인 수당 지원사업은 임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270가구에 수당을 지원할 계획으로 적극적인 홍보와 조기지급 독려를 통해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 입업경영 여건 조성을 위한 임산업 경쟁력 제고입니다.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산림작물생산단지,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 등 금년도 계획된 5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2026년 공모사업에도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임산물 가공ㆍ유통 활성화는 임산물 상품화 및 유통기반 조성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4월 중에 산나물축제를 개최하는 등 임산물의 생산ㆍ유통ㆍ판로에 대한 유기적 지원으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14쪽입니다.
스마트 산림바이오 혁신성장거점 조성사업은 산림바이오센터 건립 공사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올해 본격적인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안전사고 발생에 유의하며 적기에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 추진은 임산물 저장ㆍ건조ㆍ가공시설 등 203개소에 대한 지원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수시 사업홍보 및 현장 컨설팅을 실시하고 내년도 공모사업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15쪽, 목재산업 활성화입니다.
춘천 목재친화도시 조성 및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사업을 연내 완료하고 6개소의 목재문화체험장 조성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함은 물론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자원화 및 목재펠릿 보일러 보급사업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산림목재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지난해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하였고 목재종합가공센터 건축기획 용역 및 공공건축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연내 착공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6쪽, 산악ㆍ산촌자원 활용을 통한 지역소멸 대응입니다.
먼저 매봉산 천상의 숲 관리ㆍ운영은 지난해 전담조직인 산림과학연구원 남부지원을 신설하고 시범운영을 하였습니다.
숲속야영장, 치유센터 등 일부 시설을 보완하고 상반기에 개장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청옥산 산림관광 추진사업은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 중으로 금년 내 조성계획 승인 등 인허가 절차를 완료하고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7쪽, 사회적경제 기반 구축을 통한 산촌경제 활성화입니다.
산촌생태마을은 활성화 및 관리제외 조치 등 정비를 지속 추진하여 운영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화천 귀산촌형 산촌주택은 2월 중에 공고를 거쳐 신규 입주자를 선발하고 시설 보완공사 및 입주민 대상 교육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숲길 정비 및 산림레포츠 활성화를 위해 금년도에 숲길 62㎞를 정비하고 숲길등산지도사 운용과 산림레포츠시설 조성을 통해 산림 레포츠의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8쪽, 산림문화 활성화 및 산림복지 인프라 확대 정책입니다.
먼저 산림복지서비스 실현을 위한 녹색공간 조성입니다.
산림휴양시설 조성ㆍ관리는 금년에 평창 장암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과 산림욕장 2개소 조성사업을 완료하고 자연휴양림 9개소 및 산림욕장 6개소 보완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마무리하겠습니다.
치유의 숲 조성ㆍ운영은 치유의 숲 3개소에 대한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평창 치유의 숲 조성은 연내 완료토록 하겠으며 산림치유지도사를 통한 산림치유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19쪽, 수목원ㆍ지방정원 등 조성ㆍ관리입니다.
수목원 보완사업 3개소, 지방정원 3개소에 대한 연차별 사업추진 및 생활밀착형 숲 6개소를 조성하고 정원관리인을 운영하여 정원문화 활성화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생활권 도시숲 조성ㆍ관리는 올해 단년도사업 6개, 다년도사업 3개 등 총 9개 사업 18개소에 대한 조성을 추진하여 도시숲 확대를 통한 미세먼지 저감 등 도민 생활환경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20쪽, 누구나 누리는 생활 속 산림문화 환경 활성화입니다.
도립 산림휴양ㆍ문화시설 운영은 춘천에 소재한 도립화목원, 산림박물관, 집다리골자연휴양림, 숲체험장을 관리하는 사업으로 문화행사, 기획전시회, 숙박시설 보완, 숲체험 프로그램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백두대간생태수목원ㆍ산림문화체험단지 운영은 정선 임계에 소재한 도립 생태수목원, 산림문화체험단지를 관리하는 사업으로 식물유전자원 수집과 증식, 숲치유 프로그램 운영, 명품숲 조성을 위한 조림 및 숲가꾸기 등 산림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1쪽, 산림교육 강화 및 유아숲체험원 조성은 숲 해설가 및 유아숲지도사를 통한 산림교육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춘천에 공립 유아숲체험원을 조성하겠습니다.
사회적 배려계층을 위한 나눔숲ㆍ나눔길 조성ㆍ관리는 올해 평창에 무장애나눔길 1개소를 조성하고 내년 공모사업 선정에 적극 대응하여 보행 약자층의 숲 접근성 개선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2쪽, 탄소흡수원 확충 및 산림과학기술 연구 강화입니다.
건강하고 가치 있는 산림자원 조성을 위해 경제림 조성 등 1,546㏊에 대한 조림을 추진하고 선도산림경영단지 조성 및 양묘시설 현대화사업 등 산림경영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산림의 가치 증진을 위한 숲 관리는 정책숲가꾸기와 공익림가꾸기 2만 1,241㏊를 추진하고 공공산림가꾸기 근로자 161명을 채용하여 건강한 숲을 조성하는 한편 산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산림사업장 근로자 안전사고 예방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보전을 위한 시험 연구는 지난해 소나무재선충병 검경 7,711본, 수목진단 등 공립나무병원 컨설팅 537건을 추진하였고, 금년에도 주요 소나무재선충병 검경 및 분석을 연중 시행하고 산림병해충 발생조사 등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산림자원을 활용한 고소득 창출 시험 연구는 특용 산림자원의 바이오신소재 개발, 조직배양 증식 연구 및 임산버섯 연구 등 산림자원의 소득화 연구와 특허기술 이전을 통해 도내 임가의 소득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재해에 강한 산림관리 및 산림가치 제고를 위한 정책입니다.
먼저 산림재해 선제적 예방과 체계적 대응입니다.
산불방지 종합대책 추진으로 2025년도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지난 1월부터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봄철과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동안 시군, 읍ㆍ면ㆍ동 181개 관서에서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산불예방ㆍ대응 태세를 유지하여 도민 안전과 산불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산불발생 원인별 예방활동 강화는 불법소각 산불예방을 위해 영농부산물 수집ㆍ파쇄 사업을 농업부서와 협업으로 추진해서 인화물질을 사전에 제거하겠습니다.
또한 산불예방사업을 상반기 내 추진하고 다양한 매체를 통한 산불예방 홍보 및 캠페인 전개로 산불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쪽, 산불상황실 운영은 연중 24시간 3교대 근무체계를 유지하고 산불상황관제 모의훈련을 지속 실시하여 상황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불상황 대응을 위한 관제시스템 11종과 초동 진화를 위한 임차헬기 8대 운영으로 산불예방 및 대응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산불진화 대응 강화입니다.
산불발생 규모에 따라 산불현장의 신속한 대응 및 유관기관 공조체계 구축을 위해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를 설치ㆍ운영하고 산불 대응력 강화를 위해 유관기관 합동 산불진화 통합훈련을 연 2회 실시하며 지상진화경연대회를 통한 진화대 전문성 제고 등 산불진화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6쪽, 산사태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입니다.
5월부터 10월까지 산사태대책상황실과 현장예방단 72명을 운영하고 ’24년 집중호우 및 태풍피해지 복구를 우기 전에 완료하고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709개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산림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방사업 및 사방시설 유지ㆍ관리는 사방댐 115개소 및 계류보전 11㎞ 사업은 우기 전 6월까지 신속하게 추진하고 산림유역관리 2개소는 11월까지 준공해서 산림재해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쪽, 합리적 보전과 이용으로 산림가치 제고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예방ㆍ방제를 위해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84명과 이동단속초소 5개소를 연중 운영하고 적기 방제와 드론을 활용한 집중 예찰을 통해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반 산림병해충 예방ㆍ방제는 일반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대책본부를 6월부터 8월까지 운영하고 6,567㏊에 대한 솔잎혹파리 및 농림지 동시발생해충 등 산림병해충을 적기에 방제해서 건강한 산림생태계를 유지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8쪽, 산림경영 및 재해예방을 위한 임도 확충사업은 임도신설 73㎞, 구조개량 55㎞, 보수 344㎞ 등 산림경영을 위한 임도 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임도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하여 사전점검과 위험노선 보수 등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산림훼손 예방 및 보호활동 전개는 불법산림훼손방지 종합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지속적인 단속과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계도 및 홍보활동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9쪽, 석재산업 환경피해 저감시설 지원입니다.
토석채취지 안전관리와 환경피해저감시설에 대해 상ㆍ하반기 운영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토석채취업체 2개소에 살수시설 등 설치비를 지원하여 환경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호수 체계적 보호 및 관리를 위해 금년에는 77본의 보호수에 대한 정비 및 생육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보호수의 체계적 관리와 보호를 위하여 현장 모니터링 및 신규 보호수 발굴 등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30쪽, 정선 알파인경기장 생태복구입니다.
가리왕산 합리적 복원을 위한 협의회에서 도출된 생태복원공사 착수 및 곤돌라 3년 한시 운영 등 합의안에 대한 정부 수용 이후 지형 및 물길 복구, 외래식물 제거, 동식물 모니터링 등 생태복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생태복원사업 추진과 외래식물 제거,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1쪽,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 및 운영입니다.
지난해 전국 최초로 고성 통일전망대를 제1호 산림이용진흥지구로 지정하였습니다.
금년부터는 컨설팅 및 홍보를 강화하여 유망지역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며 고성 통일전망대 진흥지구의 실시계획 수립 및 승인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분야입니다.
35쪽, 함께 만드는 청정환경 및 폐자원의 안정적 순환이용을 위한 정책입니다.
먼저 도민참여 지속가능한 강원환경 가치 제고입니다.
제28회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환경대상 시상은 4월까지 후보자 공모를 마치고 5월에 공적심사를 완료한 후 6월 5일 환경의 날을 전후해 시상식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환경계획 및 환경교육계획 수립은 환경 관련 법령에 따라 도 환경보전의 비전 및 전략, 환경교육의 방향 설정을 위한 장기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현재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계약절차를 진행 중이며 연내 차질 없이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순환경제 활성화 및 폐자원 활용 기반 조성입니다.
폐기물 순환경제 기반 조성을 위하여 ’24년 소각ㆍ매립량에 대한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ㆍ징수를 비롯 플라스틱 재활용 시설 확충 등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자원순환 활성화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회용품 사용 저감 추진은 지난해부터 도청사 내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다회용컵 사용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공공기관, 축제장, 카페 등 일회용품 사용이 많은 장소를 중심으로 다회용기 사용처를 확대하여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영농폐기물 수거ㆍ운반체계 안정화를 위하여 영농폐비닐 2만 6,510t과 농약용기류 507만 8,000개를 수거하고 공동집하장 111개소를 설치하여 영농폐기물의 안정적 수집ㆍ보관으로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지난해 제정된 영농폐기물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원사업의 구체화 방안 마련 또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감시 및 정화활동 지원사업으로는 강원환경감시대를 지속 운영하여 불법소각 단속 등 산불예방활동과 함께 환경오염행위 계도ㆍ단속 및 수변정화활동 등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8쪽, 폐기물공공처리시설 확충사업은 소각시설, 생활자원회수센터 등 폐기물처리시설 18개소를 신설 및 증설 중에 있고 금년에는 4개소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4개소는 실시설계 및 공사를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폐자원의 에너지화 사업은 공공 열분해시설 2개소는 연내 설계용역을 완료하여 착공할 수 있도록 하고, 친환경에너지타운 2개소는 공사추진 및 설계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태백권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은 상반기 중 착공해서 연차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9쪽,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조성으로 삶의 질 향상 기여입니다.
먼저 미세먼지 걱정 없는 푸른 하늘, 청정 대기질 조성입니다.
미세먼지 관리대책 추진으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특별대책 추진기간으로 정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운행차의 배출가스 단속 및 사업장 점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미세먼지 관리 시행계획 수립, 불법배출 예방감시단 운영과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 홍보활동 등 미세먼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을 통한 배출가스 저감사업과 도로청소차 보급 및 계절관리제 기간 집중관리도로에 대한 청소차 중점 운영 등 당초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40쪽, 유해환경 개선 및 취약계층 환경보건서비스 확대입니다.
석면 슬레이트 처리 및 피해구제는 석면 함유물질로부터 도민 건강보호를 위해 지붕재 슬레이트 철거 2,258동과 지붕개량 372동을 실시할 계획이며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에게는 구제급여를 지원하여 피해자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해 금년에도 건강 취약계층 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측정과 기준 초과시설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여 실내공기질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1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최적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먼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및 시설개선 지원사업은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적정관리 및 시설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배출사업장 1,492개소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영세 사업장 환경기술 지원과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통해 오염원의 안정적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악취관리지역 지정ㆍ관리를 위해 관리지역 지정, 모니터링, 컨설팅 등을 위한 악취저감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지난해 환경부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2개 지역에 대해 악취실태조사를 추진하는 등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2쪽, 자연환경 가치 제고 및 지역혜택 증진 정책으로, 먼저 생물다양성 위협요인 관리 강화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 방지를 위해 차단울타리, 경음기 등 피해예방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구성ㆍ운영하여 멧돼지 및 가마우지 등 유해야생동물 포획을 수시로 진행,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은 야생 멧돼지로 인한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폐사체를 처리하고 3월까지 울타리 관리 인력을 선발ㆍ운영하여 손상된 차단 울타리를 정비ㆍ보수하는 등 방역체계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ASF 추가 확산을 막고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생태계 교란 식물 제거를 위해 생태적 특성을 고려하여 개화 및 결실 이전인 7월까지 적기 제거를 목표로 기간제근로자와 전문업체 위탁 등을 통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제거작업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생물다양성 증진 활동으로 야생동물 구조ㆍ치료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국립DMZ생물자원관 건립을 위한 예비 타당성 심사요구서를 보완하여 제출하겠습니다.
또한 구조ㆍ치료된 야생생물 방사 행사를 통해 생태계 보전 및 인식 확산에 기여하겠습니다.
44쪽, 생태우수지역 활용으로 지역사회 혜택 강화입니다.
생태보호지역 관리 강화를 위해 인제 대암산 용늪의 람사르 습지도시 재인증을 추진하여 지역사회의 참여를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 운영을 강화할 예정이며 생태마을 2개소에 대해 재지정 신청을 추진하는 등 환경보호와 지역 활성화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글로벌 인증 생태 우수지역의 명소화 사업은 지질공원을 주제로 조성 중인 시설 2개소를 연말까지 완료하여 지질학적 가치를 기반으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며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의 인증가치를 알리고 브랜드 로고 인증제를 정착시켜 지역소득과 연계하는 등 지역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 도립공원 및 도유재산 관리입니다.
철원 DMZ 성재산 도립공원의 효과적인 보전과 지속가능한 활용을 위하여 공원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으로 ’26년 3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도 소유 재산에 대한 사용실태조사를 통해 사용료 부과와 처분 및 관리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생태관광지역 지정ㆍ육성입니다.
도내 생태관광지역은 전국 40개소 중 7개소로 전국 최다이며 지역협의체 지원 강화를 통해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여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체험ㆍ교육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도 생태관광협의회를 통한 민간주도 생태관광 전환 방안을 모색, 지속가능한 생태관광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46쪽, 생태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체계 구축입니다.
먼저 생태이용ㆍ체험시설 확충사업은 지역주민과 방문객에게 자연 속 휴식공간 제공과 생태적 가치 확산을 위해 탐방로 2개소와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1개소를 조성 중으로 탐방로 2개소는 연내 완료할 예정이며 오색오향 풀내음길 조성사업은 ’26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생물서식지 복원을 위해 도시 생태축 복원 및 생태휴식공간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횡성 두곡버들습지가 환경부 생태축 복원사업에 선정되어 올해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고성 천진호에 수생식물과 관목림을 식재하고 산책로를 설치하는 등 생태적 가치가 높은 공간으로 재탄생시켜 주민과 방문객들에게 자연과 조화된 휴식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47쪽, 지역개발 및 자연자원의 합리적 상생입니다.
지역맞춤형 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는 강원특별법 시행일인 지난해 6월 8일부터 올해 1월까지 환경영향평가 5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115건이 접수되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85건을 협의 완료하였습니다.
강원지역 특성을 감안하여 환경가치 증진과 지역개발을 고려한 합리적인 협의를 추진하고 도와 시군 관계부서의 유기적 협조로 해당 사업들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컨설팅을 수시로 시행하는 등 주요 사업이 축소ㆍ변경ㆍ장기화되지 않도록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8쪽, 도 협의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장 관리는 기존에 도 협의된 사업장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 지도ㆍ점검으로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도모하고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유형별 맞춤교육을 실시하여 환경관리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하겠습니다.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ㆍ징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한 훼손 면적에 대해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사업자에게 부과ㆍ징수하여 자연환경보전사업에 환원하는 비용으로 해당 부담금이 체납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지역 수요에 맞는 반환사업 발굴로 환경복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가치 보전을 추진하겠습니다.
49쪽, 자연환경연구공원 운영 활성화입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연구사업 확대를 위해 멸종위기식물 47종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오고 있으며 인공증식증명서 6종에 1,105본을 취득하였습니다.
금년에도 멸종위기식물과 곤충의 증식ㆍ관리 등 복원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자연환경 특화 체험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생태 체험 및 교육을 통해 자연환경의 이해와 친숙함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유아숲체험원 인원을 40개 기관으로 확대 모집하고 반딧불이 체험행사도 확대하는 등 콘텐츠 개선과 지역 다문화센터 등 방문객 다양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3쪽, 안전하고 깨끗한 먹는물 복지 실현 정책입니다.
먼저 급수 취약지역 깨끗한 먹는물 공급입니다.
노후 지방상수도 현대화 추진으로 지난해 노후관 정비 8개소, 정수장 개량 2개소를 완료하였으며, 올해는 911억 원을 투입하여 22개소를 추진할 계획으로 사업별 목표연도에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농어촌 면단위 지역에 상수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469억 원을 투입하여 23개소에 상수도가 보급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54쪽, 소규모 노후 수도시설 개량사업은 지방상수도 공급이 불가능한 농어촌지역의 노후된 마을상수도를 개량하는 사업으로 올해 99억 원을 투입하여 30개소를 정비하여 급수 취약지역에 물 복지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소득 향상 및 생활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80개소에 19억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55쪽, 안전하게 마실 수 있는 음용지하수 관리입니다.
먹는샘물 제조업 등 수질 안정성 확보를 위해 먹는샘물 제조업체 등 12개소에 대한 지도ㆍ점검과 유통제품 수거ㆍ검사를 실시하여 먹는샘물의 안정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음용지하수 수질검사 지원 및 지하수 관리는 상수도 미보급지역의 가정용 음용지하수 332개소에 수질검사비를 지원하고 먹는물 공동시설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음용지하수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56쪽, 수질환경 보호와 새로운 물가치 창출 정책으로, 먼저 안정적 하수처리 및 폐자원 순환경제 체계 구축입니다.
공공하수처리장 설치는 지난해 철원, 고성 하수처리장 2개소를 완료하였으며, 올해는 412억 원을 투입하여 신규사업 2개소를 포함한 19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6개소는 연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는 농어촌지역 소규모 하수처리장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411억 원을 투입하여 신규사업 4개소를 포함한 33개소를 추진하고 15개소는 연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57쪽,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1,854억 원을 투입하여 신규사업 7개소를 포함한 62개소에 관로 신설, 노후관 정비 등을 추진하여 생활하수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사업은 지난해 환경부 통합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공모사업에 춘천, 횡성 2개 사업이 선정되었으며 올해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9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8쪽, 오염원 자원화 및 집중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확충사업은 지난해 홍천 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올해는 299억 원을 투입하여 화천, 인제 2개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리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과 개인시설의 적정처리를 위해 시군과 합동으로 정기점검 및 취약시기 집중 점검을 실시하여 오염원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9쪽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는 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해 위탁관리와 무료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야영장, 리조트 등 오염물 다량배출시설에 대한 지도ㆍ점검으로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공중화장실 조성은 도내 공중화장실 178개소 시설개선사업을 지원하고 명절, 휴가철 등 방문객 집중기간에는 점검을 통하여 우리 도를 찾는 방문객에게 쾌적하고 편안한 화장실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60쪽, 건강한 물환경 조성과 상생의 유역관리 정책으로, 먼저 지속가능한 수질관리와 생태복원입니다.
고랭지밭 흙탕물 저감을 위해 지난해 홍천, 평창 2개소에 대형 침사지 등 흙탕물 저감시설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올해는 45억 원을 투입하여 1개소 설계를 완료하고 공사 중인 5개소는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도시 비점오염원 체계적 관리는 도심 내 초기 강우 유출수로 인한 오염물질의 하천유입 방지를 통해 수질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원주 저류시설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올해는 계획된 4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61쪽입니다.
자연형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지난해 삼척 초당천 복원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올해는 6개 하천에 대하여 93억 원을 투입하여 2개소는 설계를 완료하고 4개소는 목표연도에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하천ㆍ호소 수질모니터링 및 조류경보제 운영은 501개 지점에서 수질모니터링과 3개 호소에 조류경보제를 운영할 계획으로 오염농도 변화추이를 분석하고 녹조 발생 시 신속 대응을 통해 전국 최고 수준의 수질을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62쪽, 상ㆍ하류지역 상생의 유역관리입니다.
한강ㆍ낙동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 운영은 도 관할 단위유역 17개소의 목표수질 달성과 협의된 지역개발부하량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오염원 조사와 오염원 삭감사업 적기 추진을 통하여 수질과 부하량을 적정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계관리기금 안정적 확보와 효율적 운영은 수계관리기금 989억 원으로 환경기초시설 설치와 친환경 청정사업 등 기금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며 신규사업 발굴 등을 통해 보다 많은 수계기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엄윤순 위원장님, 진종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산림환경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오늘 보고드린 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바탕으로 올해 계획한 사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해서 그 성과를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직원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엄윤순 위원장님, 진종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가 금년 1월 1일 자로 산림환경국장의 중책을 맡고 처음으로 위원님들께 2025년도 산림환경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산림ㆍ환경 분야의 현안 해결을 위해 아낌없는 격려와 고견을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해에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강원특별법 본격 시행에 대비한 철저한 사전 준비로 고성 통일전망대를 산림이용진흥지구 1호로 지정하였고 지역맞춤형 환경영향평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였으며 또한 대형산불 없는 원년을 달성하고 악취관리지역 지정 및 통합 바이오가스화 공모사업 선정 등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 도의 풍부한 산림과 환경자원이 도정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모쪼록 금년도 시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산림환경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채병문 산림정책과장입니다.
(산림정책과장 채병문 인사)
이광섭 산림관리과장입니다.(산림관리과장 이광섭 인사)
백승만 환경정책과장입니다.(환경정책과장 백승만 인사)
이성율 자연생태과장입니다.(자연생태과장 이성율 인사)
전영택 수질보전과장입니다.(수질보전과장 전영택 인사)
안수동 자연환경연구공원소장입니다.(자연환경연구공원소장 안수동 인사)
홍창수 산림과학연구원장입니다.(산림과학연구원장 홍창수 인사)
이성진 산불방지센터소장입니다.(산불방지센터소장 이성진 인사)
그럼 지금부터 산림환경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일반현황, 2024년 주요성과, 2025년 목표 및 추진전략은 보고서 1쪽부터 5쪽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7쪽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산림, 환경, 수질분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분야입니다.
11쪽, 산림산업화 기반 조성으로 지역경제 성장 주도를 위한 임업인 역량강화 도모입니다.
제6회 강원특별자치도 임업인대상 시상은 후보자 추천 및 공적심사위원회를 거쳐 9월까지 수상자를 확정하고 10월 중에 시상식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업정보지 구독 지원은 전문임업인 등 555가구에 임업경영 최신기술 정보 등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 임업인의 경쟁력을 제고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여성임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은 도내 여성임업인에게 문화혜택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는 82명의 여성임업인을 대상으로 복지바우처를 지급하겠습니다.
임업인 수당 지원사업은 임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270가구에 수당을 지원할 계획으로 적극적인 홍보와 조기지급 독려를 통해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 입업경영 여건 조성을 위한 임산업 경쟁력 제고입니다.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산림작물생산단지,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 등 금년도 계획된 5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2026년 공모사업에도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임산물 가공ㆍ유통 활성화는 임산물 상품화 및 유통기반 조성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4월 중에 산나물축제를 개최하는 등 임산물의 생산ㆍ유통ㆍ판로에 대한 유기적 지원으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14쪽입니다.
스마트 산림바이오 혁신성장거점 조성사업은 산림바이오센터 건립 공사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올해 본격적인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안전사고 발생에 유의하며 적기에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 추진은 임산물 저장ㆍ건조ㆍ가공시설 등 203개소에 대한 지원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수시 사업홍보 및 현장 컨설팅을 실시하고 내년도 공모사업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15쪽, 목재산업 활성화입니다.
춘천 목재친화도시 조성 및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사업을 연내 완료하고 6개소의 목재문화체험장 조성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함은 물론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자원화 및 목재펠릿 보일러 보급사업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산림목재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지난해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하였고 목재종합가공센터 건축기획 용역 및 공공건축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연내 착공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6쪽, 산악ㆍ산촌자원 활용을 통한 지역소멸 대응입니다.
먼저 매봉산 천상의 숲 관리ㆍ운영은 지난해 전담조직인 산림과학연구원 남부지원을 신설하고 시범운영을 하였습니다.
숲속야영장, 치유센터 등 일부 시설을 보완하고 상반기에 개장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청옥산 산림관광 추진사업은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 중으로 금년 내 조성계획 승인 등 인허가 절차를 완료하고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7쪽, 사회적경제 기반 구축을 통한 산촌경제 활성화입니다.
산촌생태마을은 활성화 및 관리제외 조치 등 정비를 지속 추진하여 운영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화천 귀산촌형 산촌주택은 2월 중에 공고를 거쳐 신규 입주자를 선발하고 시설 보완공사 및 입주민 대상 교육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숲길 정비 및 산림레포츠 활성화를 위해 금년도에 숲길 62㎞를 정비하고 숲길등산지도사 운용과 산림레포츠시설 조성을 통해 산림 레포츠의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8쪽, 산림문화 활성화 및 산림복지 인프라 확대 정책입니다.
먼저 산림복지서비스 실현을 위한 녹색공간 조성입니다.
산림휴양시설 조성ㆍ관리는 금년에 평창 장암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과 산림욕장 2개소 조성사업을 완료하고 자연휴양림 9개소 및 산림욕장 6개소 보완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마무리하겠습니다.
치유의 숲 조성ㆍ운영은 치유의 숲 3개소에 대한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평창 치유의 숲 조성은 연내 완료토록 하겠으며 산림치유지도사를 통한 산림치유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19쪽, 수목원ㆍ지방정원 등 조성ㆍ관리입니다.
수목원 보완사업 3개소, 지방정원 3개소에 대한 연차별 사업추진 및 생활밀착형 숲 6개소를 조성하고 정원관리인을 운영하여 정원문화 활성화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생활권 도시숲 조성ㆍ관리는 올해 단년도사업 6개, 다년도사업 3개 등 총 9개 사업 18개소에 대한 조성을 추진하여 도시숲 확대를 통한 미세먼지 저감 등 도민 생활환경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20쪽, 누구나 누리는 생활 속 산림문화 환경 활성화입니다.
도립 산림휴양ㆍ문화시설 운영은 춘천에 소재한 도립화목원, 산림박물관, 집다리골자연휴양림, 숲체험장을 관리하는 사업으로 문화행사, 기획전시회, 숙박시설 보완, 숲체험 프로그램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백두대간생태수목원ㆍ산림문화체험단지 운영은 정선 임계에 소재한 도립 생태수목원, 산림문화체험단지를 관리하는 사업으로 식물유전자원 수집과 증식, 숲치유 프로그램 운영, 명품숲 조성을 위한 조림 및 숲가꾸기 등 산림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1쪽, 산림교육 강화 및 유아숲체험원 조성은 숲 해설가 및 유아숲지도사를 통한 산림교육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춘천에 공립 유아숲체험원을 조성하겠습니다.
사회적 배려계층을 위한 나눔숲ㆍ나눔길 조성ㆍ관리는 올해 평창에 무장애나눔길 1개소를 조성하고 내년 공모사업 선정에 적극 대응하여 보행 약자층의 숲 접근성 개선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2쪽, 탄소흡수원 확충 및 산림과학기술 연구 강화입니다.
건강하고 가치 있는 산림자원 조성을 위해 경제림 조성 등 1,546㏊에 대한 조림을 추진하고 선도산림경영단지 조성 및 양묘시설 현대화사업 등 산림경영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산림의 가치 증진을 위한 숲 관리는 정책숲가꾸기와 공익림가꾸기 2만 1,241㏊를 추진하고 공공산림가꾸기 근로자 161명을 채용하여 건강한 숲을 조성하는 한편 산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산림사업장 근로자 안전사고 예방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보전을 위한 시험 연구는 지난해 소나무재선충병 검경 7,711본, 수목진단 등 공립나무병원 컨설팅 537건을 추진하였고, 금년에도 주요 소나무재선충병 검경 및 분석을 연중 시행하고 산림병해충 발생조사 등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산림자원을 활용한 고소득 창출 시험 연구는 특용 산림자원의 바이오신소재 개발, 조직배양 증식 연구 및 임산버섯 연구 등 산림자원의 소득화 연구와 특허기술 이전을 통해 도내 임가의 소득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재해에 강한 산림관리 및 산림가치 제고를 위한 정책입니다.
먼저 산림재해 선제적 예방과 체계적 대응입니다.
산불방지 종합대책 추진으로 2025년도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지난 1월부터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봄철과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동안 시군, 읍ㆍ면ㆍ동 181개 관서에서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산불예방ㆍ대응 태세를 유지하여 도민 안전과 산불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산불발생 원인별 예방활동 강화는 불법소각 산불예방을 위해 영농부산물 수집ㆍ파쇄 사업을 농업부서와 협업으로 추진해서 인화물질을 사전에 제거하겠습니다.
또한 산불예방사업을 상반기 내 추진하고 다양한 매체를 통한 산불예방 홍보 및 캠페인 전개로 산불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쪽, 산불상황실 운영은 연중 24시간 3교대 근무체계를 유지하고 산불상황관제 모의훈련을 지속 실시하여 상황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불상황 대응을 위한 관제시스템 11종과 초동 진화를 위한 임차헬기 8대 운영으로 산불예방 및 대응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산불진화 대응 강화입니다.
산불발생 규모에 따라 산불현장의 신속한 대응 및 유관기관 공조체계 구축을 위해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를 설치ㆍ운영하고 산불 대응력 강화를 위해 유관기관 합동 산불진화 통합훈련을 연 2회 실시하며 지상진화경연대회를 통한 진화대 전문성 제고 등 산불진화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6쪽, 산사태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입니다.
5월부터 10월까지 산사태대책상황실과 현장예방단 72명을 운영하고 ’24년 집중호우 및 태풍피해지 복구를 우기 전에 완료하고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709개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산림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방사업 및 사방시설 유지ㆍ관리는 사방댐 115개소 및 계류보전 11㎞ 사업은 우기 전 6월까지 신속하게 추진하고 산림유역관리 2개소는 11월까지 준공해서 산림재해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쪽, 합리적 보전과 이용으로 산림가치 제고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예방ㆍ방제를 위해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84명과 이동단속초소 5개소를 연중 운영하고 적기 방제와 드론을 활용한 집중 예찰을 통해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반 산림병해충 예방ㆍ방제는 일반 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대책본부를 6월부터 8월까지 운영하고 6,567㏊에 대한 솔잎혹파리 및 농림지 동시발생해충 등 산림병해충을 적기에 방제해서 건강한 산림생태계를 유지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8쪽, 산림경영 및 재해예방을 위한 임도 확충사업은 임도신설 73㎞, 구조개량 55㎞, 보수 344㎞ 등 산림경영을 위한 임도 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임도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하여 사전점검과 위험노선 보수 등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산림훼손 예방 및 보호활동 전개는 불법산림훼손방지 종합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지속적인 단속과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계도 및 홍보활동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9쪽, 석재산업 환경피해 저감시설 지원입니다.
토석채취지 안전관리와 환경피해저감시설에 대해 상ㆍ하반기 운영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토석채취업체 2개소에 살수시설 등 설치비를 지원하여 환경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호수 체계적 보호 및 관리를 위해 금년에는 77본의 보호수에 대한 정비 및 생육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보호수의 체계적 관리와 보호를 위하여 현장 모니터링 및 신규 보호수 발굴 등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30쪽, 정선 알파인경기장 생태복구입니다.
가리왕산 합리적 복원을 위한 협의회에서 도출된 생태복원공사 착수 및 곤돌라 3년 한시 운영 등 합의안에 대한 정부 수용 이후 지형 및 물길 복구, 외래식물 제거, 동식물 모니터링 등 생태복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생태복원사업 추진과 외래식물 제거,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1쪽,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 및 운영입니다.
지난해 전국 최초로 고성 통일전망대를 제1호 산림이용진흥지구로 지정하였습니다.
금년부터는 컨설팅 및 홍보를 강화하여 유망지역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며 고성 통일전망대 진흥지구의 실시계획 수립 및 승인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분야입니다.
35쪽, 함께 만드는 청정환경 및 폐자원의 안정적 순환이용을 위한 정책입니다.
먼저 도민참여 지속가능한 강원환경 가치 제고입니다.
제28회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환경대상 시상은 4월까지 후보자 공모를 마치고 5월에 공적심사를 완료한 후 6월 5일 환경의 날을 전후해 시상식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환경계획 및 환경교육계획 수립은 환경 관련 법령에 따라 도 환경보전의 비전 및 전략, 환경교육의 방향 설정을 위한 장기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현재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계약절차를 진행 중이며 연내 차질 없이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순환경제 활성화 및 폐자원 활용 기반 조성입니다.
폐기물 순환경제 기반 조성을 위하여 ’24년 소각ㆍ매립량에 대한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ㆍ징수를 비롯 플라스틱 재활용 시설 확충 등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자원순환 활성화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회용품 사용 저감 추진은 지난해부터 도청사 내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다회용컵 사용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공공기관, 축제장, 카페 등 일회용품 사용이 많은 장소를 중심으로 다회용기 사용처를 확대하여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영농폐기물 수거ㆍ운반체계 안정화를 위하여 영농폐비닐 2만 6,510t과 농약용기류 507만 8,000개를 수거하고 공동집하장 111개소를 설치하여 영농폐기물의 안정적 수집ㆍ보관으로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지난해 제정된 영농폐기물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원사업의 구체화 방안 마련 또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감시 및 정화활동 지원사업으로는 강원환경감시대를 지속 운영하여 불법소각 단속 등 산불예방활동과 함께 환경오염행위 계도ㆍ단속 및 수변정화활동 등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8쪽, 폐기물공공처리시설 확충사업은 소각시설, 생활자원회수센터 등 폐기물처리시설 18개소를 신설 및 증설 중에 있고 금년에는 4개소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4개소는 실시설계 및 공사를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폐자원의 에너지화 사업은 공공 열분해시설 2개소는 연내 설계용역을 완료하여 착공할 수 있도록 하고, 친환경에너지타운 2개소는 공사추진 및 설계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태백권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은 상반기 중 착공해서 연차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9쪽,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조성으로 삶의 질 향상 기여입니다.
먼저 미세먼지 걱정 없는 푸른 하늘, 청정 대기질 조성입니다.
미세먼지 관리대책 추진으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특별대책 추진기간으로 정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운행차의 배출가스 단속 및 사업장 점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미세먼지 관리 시행계획 수립, 불법배출 예방감시단 운영과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 홍보활동 등 미세먼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을 통한 배출가스 저감사업과 도로청소차 보급 및 계절관리제 기간 집중관리도로에 대한 청소차 중점 운영 등 당초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40쪽, 유해환경 개선 및 취약계층 환경보건서비스 확대입니다.
석면 슬레이트 처리 및 피해구제는 석면 함유물질로부터 도민 건강보호를 위해 지붕재 슬레이트 철거 2,258동과 지붕개량 372동을 실시할 계획이며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에게는 구제급여를 지원하여 피해자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해 금년에도 건강 취약계층 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측정과 기준 초과시설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여 실내공기질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1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최적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먼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및 시설개선 지원사업은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적정관리 및 시설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배출사업장 1,492개소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영세 사업장 환경기술 지원과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통해 오염원의 안정적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악취관리지역 지정ㆍ관리를 위해 관리지역 지정, 모니터링, 컨설팅 등을 위한 악취저감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지난해 환경부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2개 지역에 대해 악취실태조사를 추진하는 등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2쪽, 자연환경 가치 제고 및 지역혜택 증진 정책으로, 먼저 생물다양성 위협요인 관리 강화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 방지를 위해 차단울타리, 경음기 등 피해예방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구성ㆍ운영하여 멧돼지 및 가마우지 등 유해야생동물 포획을 수시로 진행,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은 야생 멧돼지로 인한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폐사체를 처리하고 3월까지 울타리 관리 인력을 선발ㆍ운영하여 손상된 차단 울타리를 정비ㆍ보수하는 등 방역체계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ASF 추가 확산을 막고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생태계 교란 식물 제거를 위해 생태적 특성을 고려하여 개화 및 결실 이전인 7월까지 적기 제거를 목표로 기간제근로자와 전문업체 위탁 등을 통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제거작업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생물다양성 증진 활동으로 야생동물 구조ㆍ치료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국립DMZ생물자원관 건립을 위한 예비 타당성 심사요구서를 보완하여 제출하겠습니다.
또한 구조ㆍ치료된 야생생물 방사 행사를 통해 생태계 보전 및 인식 확산에 기여하겠습니다.
44쪽, 생태우수지역 활용으로 지역사회 혜택 강화입니다.
생태보호지역 관리 강화를 위해 인제 대암산 용늪의 람사르 습지도시 재인증을 추진하여 지역사회의 참여를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 운영을 강화할 예정이며 생태마을 2개소에 대해 재지정 신청을 추진하는 등 환경보호와 지역 활성화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글로벌 인증 생태 우수지역의 명소화 사업은 지질공원을 주제로 조성 중인 시설 2개소를 연말까지 완료하여 지질학적 가치를 기반으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며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의 인증가치를 알리고 브랜드 로고 인증제를 정착시켜 지역소득과 연계하는 등 지역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 도립공원 및 도유재산 관리입니다.
철원 DMZ 성재산 도립공원의 효과적인 보전과 지속가능한 활용을 위하여 공원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으로 ’26년 3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도 소유 재산에 대한 사용실태조사를 통해 사용료 부과와 처분 및 관리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생태관광지역 지정ㆍ육성입니다.
도내 생태관광지역은 전국 40개소 중 7개소로 전국 최다이며 지역협의체 지원 강화를 통해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여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체험ㆍ교육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도 생태관광협의회를 통한 민간주도 생태관광 전환 방안을 모색, 지속가능한 생태관광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46쪽, 생태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체계 구축입니다.
먼저 생태이용ㆍ체험시설 확충사업은 지역주민과 방문객에게 자연 속 휴식공간 제공과 생태적 가치 확산을 위해 탐방로 2개소와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1개소를 조성 중으로 탐방로 2개소는 연내 완료할 예정이며 오색오향 풀내음길 조성사업은 ’26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생물서식지 복원을 위해 도시 생태축 복원 및 생태휴식공간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횡성 두곡버들습지가 환경부 생태축 복원사업에 선정되어 올해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고성 천진호에 수생식물과 관목림을 식재하고 산책로를 설치하는 등 생태적 가치가 높은 공간으로 재탄생시켜 주민과 방문객들에게 자연과 조화된 휴식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47쪽, 지역개발 및 자연자원의 합리적 상생입니다.
지역맞춤형 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는 강원특별법 시행일인 지난해 6월 8일부터 올해 1월까지 환경영향평가 5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115건이 접수되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85건을 협의 완료하였습니다.
강원지역 특성을 감안하여 환경가치 증진과 지역개발을 고려한 합리적인 협의를 추진하고 도와 시군 관계부서의 유기적 협조로 해당 사업들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컨설팅을 수시로 시행하는 등 주요 사업이 축소ㆍ변경ㆍ장기화되지 않도록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8쪽, 도 협의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장 관리는 기존에 도 협의된 사업장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 지도ㆍ점검으로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도모하고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유형별 맞춤교육을 실시하여 환경관리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하겠습니다.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ㆍ징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한 훼손 면적에 대해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사업자에게 부과ㆍ징수하여 자연환경보전사업에 환원하는 비용으로 해당 부담금이 체납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지역 수요에 맞는 반환사업 발굴로 환경복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가치 보전을 추진하겠습니다.
49쪽, 자연환경연구공원 운영 활성화입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연구사업 확대를 위해 멸종위기식물 47종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오고 있으며 인공증식증명서 6종에 1,105본을 취득하였습니다.
금년에도 멸종위기식물과 곤충의 증식ㆍ관리 등 복원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자연환경 특화 체험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생태 체험 및 교육을 통해 자연환경의 이해와 친숙함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유아숲체험원 인원을 40개 기관으로 확대 모집하고 반딧불이 체험행사도 확대하는 등 콘텐츠 개선과 지역 다문화센터 등 방문객 다양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3쪽, 안전하고 깨끗한 먹는물 복지 실현 정책입니다.
먼저 급수 취약지역 깨끗한 먹는물 공급입니다.
노후 지방상수도 현대화 추진으로 지난해 노후관 정비 8개소, 정수장 개량 2개소를 완료하였으며, 올해는 911억 원을 투입하여 22개소를 추진할 계획으로 사업별 목표연도에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농어촌 면단위 지역에 상수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469억 원을 투입하여 23개소에 상수도가 보급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54쪽, 소규모 노후 수도시설 개량사업은 지방상수도 공급이 불가능한 농어촌지역의 노후된 마을상수도를 개량하는 사업으로 올해 99억 원을 투입하여 30개소를 정비하여 급수 취약지역에 물 복지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소득 향상 및 생활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80개소에 19억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55쪽, 안전하게 마실 수 있는 음용지하수 관리입니다.
먹는샘물 제조업 등 수질 안정성 확보를 위해 먹는샘물 제조업체 등 12개소에 대한 지도ㆍ점검과 유통제품 수거ㆍ검사를 실시하여 먹는샘물의 안정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음용지하수 수질검사 지원 및 지하수 관리는 상수도 미보급지역의 가정용 음용지하수 332개소에 수질검사비를 지원하고 먹는물 공동시설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음용지하수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56쪽, 수질환경 보호와 새로운 물가치 창출 정책으로, 먼저 안정적 하수처리 및 폐자원 순환경제 체계 구축입니다.
공공하수처리장 설치는 지난해 철원, 고성 하수처리장 2개소를 완료하였으며, 올해는 412억 원을 투입하여 신규사업 2개소를 포함한 19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6개소는 연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는 농어촌지역 소규모 하수처리장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411억 원을 투입하여 신규사업 4개소를 포함한 33개소를 추진하고 15개소는 연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57쪽,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1,854억 원을 투입하여 신규사업 7개소를 포함한 62개소에 관로 신설, 노후관 정비 등을 추진하여 생활하수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사업은 지난해 환경부 통합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공모사업에 춘천, 횡성 2개 사업이 선정되었으며 올해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9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8쪽, 오염원 자원화 및 집중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확충사업은 지난해 홍천 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올해는 299억 원을 투입하여 화천, 인제 2개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리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과 개인시설의 적정처리를 위해 시군과 합동으로 정기점검 및 취약시기 집중 점검을 실시하여 오염원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9쪽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는 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해 위탁관리와 무료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야영장, 리조트 등 오염물 다량배출시설에 대한 지도ㆍ점검으로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공중화장실 조성은 도내 공중화장실 178개소 시설개선사업을 지원하고 명절, 휴가철 등 방문객 집중기간에는 점검을 통하여 우리 도를 찾는 방문객에게 쾌적하고 편안한 화장실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60쪽, 건강한 물환경 조성과 상생의 유역관리 정책으로, 먼저 지속가능한 수질관리와 생태복원입니다.
고랭지밭 흙탕물 저감을 위해 지난해 홍천, 평창 2개소에 대형 침사지 등 흙탕물 저감시설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올해는 45억 원을 투입하여 1개소 설계를 완료하고 공사 중인 5개소는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도시 비점오염원 체계적 관리는 도심 내 초기 강우 유출수로 인한 오염물질의 하천유입 방지를 통해 수질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원주 저류시설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올해는 계획된 4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61쪽입니다.
자연형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지난해 삼척 초당천 복원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올해는 6개 하천에 대하여 93억 원을 투입하여 2개소는 설계를 완료하고 4개소는 목표연도에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하천ㆍ호소 수질모니터링 및 조류경보제 운영은 501개 지점에서 수질모니터링과 3개 호소에 조류경보제를 운영할 계획으로 오염농도 변화추이를 분석하고 녹조 발생 시 신속 대응을 통해 전국 최고 수준의 수질을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62쪽, 상ㆍ하류지역 상생의 유역관리입니다.
한강ㆍ낙동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 운영은 도 관할 단위유역 17개소의 목표수질 달성과 협의된 지역개발부하량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오염원 조사와 오염원 삭감사업 적기 추진을 통하여 수질과 부하량을 적정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계관리기금 안정적 확보와 효율적 운영은 수계관리기금 989억 원으로 환경기초시설 설치와 친환경 청정사업 등 기금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며 신규사업 발굴 등을 통해 보다 많은 수계기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엄윤순 위원장님, 진종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산림환경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오늘 보고드린 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바탕으로 올해 계획한 사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해서 그 성과를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직원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엄윤순 윤승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엄윤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선 위원 새 희망으로 역동하는 원주 출신 박길선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윤승기 산림환경국장님, 산림환경국으로 온 것을 환영하고, 먼저 체육국장하셨었죠?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윤승기 산림환경국장님, 산림환경국으로 온 것을 환영하고, 먼저 체육국장하셨었죠?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그렇습니다.
○박길선 위원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작년 한 해 고생 많으셨고 많은 성과를 올리신 것 같습니다.
금년에도 업무보고서 만드느라 수고하셨는데 금년 추진계획이 잘 마무리돼서 금년 말에는 산림환경국의 모든 행정이 도민들한테 만족도가 높은, 그런 산림환경국으로 이끌어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업무보고서 만드느라 수고하셨는데 금년 추진계획이 잘 마무리돼서 금년 말에는 산림환경국의 모든 행정이 도민들한테 만족도가 높은, 그런 산림환경국으로 이끌어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길선 위원 보고서 1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정ㆍ현원을 보면 6급 같은 경우에는 한 분이 모자라고 7급은 스무 분이 모자라고 8급은 오히려 많이 오버, 여덟 분이 오버되었고 9급은 열다섯 분이 오버되었고 연구직은 3명이 부족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7급은 우리 인체로 비교해서 좀 그렇지만 허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이 부족하고, 물론 일 많이 하시는 9급 주무관님들이 많이 있어서 일하기는 좀 수월한데, 그다음에 연구직 같은 경우에는 세 분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속하게 돼서 산림환경국이 운영되는 데 이상 없도록 강력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ㆍ현원을 보면 6급 같은 경우에는 한 분이 모자라고 7급은 스무 분이 모자라고 8급은 오히려 많이 오버, 여덟 분이 오버되었고 9급은 열다섯 분이 오버되었고 연구직은 3명이 부족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7급은 우리 인체로 비교해서 좀 그렇지만 허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이 부족하고, 물론 일 많이 하시는 9급 주무관님들이 많이 있어서 일하기는 좀 수월한데, 그다음에 연구직 같은 경우에는 세 분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속하게 돼서 산림환경국이 운영되는 데 이상 없도록 강력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인사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적정히 채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박길선 위원 그래야 산림환경국이 원만히 돌아가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13쪽을 한번 보시죠.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임산물 가공ㆍ유통 활성화 이렇습니다.
임산물이라는 게, 강원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에 주로 어떤 것들이 있어요?
13쪽을 한번 보시죠.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임산물 가공ㆍ유통 활성화 이렇습니다.
임산물이라는 게, 강원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에 주로 어떤 것들이 있어요?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자료를 찾아봄)
○박길선 위원 아직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셨나요?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임산물이라고 하면 여러…….
○박길선 위원 가짓수는 많죠?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박길선 위원 그래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것, 선택과 집중을 해서 임산가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잘 지도해 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어쨌든 간에 임산물을 재배도 하지만 자연 채취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간에 임산물을 재배도 하지만 자연 채취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그렇습니다.
○박길선 위원 재배하는 기술도 그동안 연구원에서 많이 했을 거라 이겁니다.
그래서 재배기술이 농가에 잘 보급이 돼서 강원 임산가가 소득을 올리는 데 큰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고요.
또 채취만 하고 육성만 해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을 유통시켜야 되잖아요.
임산물이라는 게 생물이기 때문에 어느 시기가 지나면 어떻게 보면 폐기를 시켜야 되는 그런 정도까지 갑니다.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유통기술을 보급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통기술도 강원도만의 우수한 기술로 보급을 시켜서 임산가의 만족도가 높도록 해 주시고, 또 우리 강원도에서 생산되는 임산물은 아마 전국에서 최고의 품질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홍보, 유통에 신경을 써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재배기술이 농가에 잘 보급이 돼서 강원 임산가가 소득을 올리는 데 큰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고요.
또 채취만 하고 육성만 해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을 유통시켜야 되잖아요.
임산물이라는 게 생물이기 때문에 어느 시기가 지나면 어떻게 보면 폐기를 시켜야 되는 그런 정도까지 갑니다.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유통기술을 보급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통기술도 강원도만의 우수한 기술로 보급을 시켜서 임산가의 만족도가 높도록 해 주시고, 또 우리 강원도에서 생산되는 임산물은 아마 전국에서 최고의 품질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홍보, 유통에 신경을 써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알겠습니다.
○박길선 위원 16쪽 한번 봐 주시죠.
매봉산 천상의 숲 관리ㆍ운영 해서 금년도에 이렇게 조성을 한다고 했고 청옥산 산림관광도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100, 10억 8,400…….
매봉산 천상의 숲 관리ㆍ운영 해서 금년도에 이렇게 조성을 한다고 했고 청옥산 산림관광도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100, 10억 8,400…….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매봉산은 10억.
○박길선 위원 10억 8,400만 원이죠?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박길선 위원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우리나라가 어떤 건축물을 짓는다든가 이런 것을 하면 자연환경을 많이 훼손하면서 하잖아요, 그렇죠?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박길선 위원 그러니까 여기도, 말 그대로 숲을 갖다가 가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숲을 보전하면서, 최대한으로 보전하면서 이용도 하고 있는 그대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ㆍ점검을 주문드릴게요.
그러니까 거기 숲을 보전하면서, 최대한으로 보전하면서 이용도 하고 있는 그대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ㆍ점검을 주문드릴게요.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매봉산 천상의 숲은 도에서 직접 설치해서 운영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박길선 위원 그러니까 자연환경을 최소로 훼손하면서, 있는 그대로를 활용하면서 진짜 명품 숲가꾸기를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알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20…….
○박길선 위원 23쪽의 아랫부분 4번, 산림자원을 활용한 고소득 창출 시험 연구입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를 연구했는데 여기에 보면 송이감염묘 육성지 조성, 춘천ㆍ인제ㆍ양양, 그다음에 복령, 주로 복령, 송이 그렇네요.
이것 말고도 다른 게 있습니까?
아, 맨 밑에 보니까 유용산림자원 개병풍 등 5종이 있네요.
그런데 작년에도 그렇고, 본 위원의 원주에 보면 옻이 많이 생산되고 또 그것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옻에 대한 연구도 꽤 하고 있어요.
그것을 장기간 한 분들이 있는데 이것도 좀 살펴서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원도 많이 해 주시고요, 그분들의 응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를 연구했는데 여기에 보면 송이감염묘 육성지 조성, 춘천ㆍ인제ㆍ양양, 그다음에 복령, 주로 복령, 송이 그렇네요.
이것 말고도 다른 게 있습니까?
아, 맨 밑에 보니까 유용산림자원 개병풍 등 5종이 있네요.
그런데 작년에도 그렇고, 본 위원의 원주에 보면 옻이 많이 생산되고 또 그것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옻에 대한 연구도 꽤 하고 있어요.
그것을 장기간 한 분들이 있는데 이것도 좀 살펴서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원도 많이 해 주시고요, 그분들의 응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연구원을 통해서 옻 재배하는 분들하고…….
○박길선 위원 옻의 활용도가 높더라고요, 보니까.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더 필요한 게 있는지 한번 협의해서…….
○박길선 위원 그것을 상용화할 수 있도록 연구한 것을 잘 보급시켜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알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그렇습니다.
○박길선 위원 폭우가 오고 그러다 보면 산사태도 발생하고 또 산에 적체되어 있는 나무라든가 가지가 떨어져서 피해가 생기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사후대책을 철저히 해 주시고 발생하기 전에 미리 예방대책도 강구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사후대책을 철저히 해 주시고 발생하기 전에 미리 예방대책도 강구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알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원주에 많습니다.
○박길선 위원 그다음에 부론면 손곡리에도 대단위가 있어요.
계속적으로 이분들이 하는 것은, 여기에 있는 세륜 및 분무시설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대형 덤프차량이 적재를 많이 하고 속도를 높여서 다니기 때문에, 거기가 강원 지방도인데 2차선이에요.
2차선이기 때문에 대형차량들이 속도도 내고 위험하게 다니니까 그동안 농기계를 끌고 가다가 사고를 당해서 운명하신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속도, 물론 강원도 건설교통국에서 그것을 챙기고 있는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거기에 채석단지가 5개 있는데 협업을 해서 주민들하고 상생이 안 됩니다.
주민들이 계속 불만을 갖고 있고, 부론 손곡리는 주민들하고 다 호흡이 되는데 귀래 같은 경우는 그게 잘 안 돼서 주민들의 불만이 많아요.
그러니까 업체와 주민들이 화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서 업체도 기운 나서 신나서 하고 주민들도 업체를 믿고 잘하는구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지도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이분들이 하는 것은, 여기에 있는 세륜 및 분무시설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대형 덤프차량이 적재를 많이 하고 속도를 높여서 다니기 때문에, 거기가 강원 지방도인데 2차선이에요.
2차선이기 때문에 대형차량들이 속도도 내고 위험하게 다니니까 그동안 농기계를 끌고 가다가 사고를 당해서 운명하신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속도, 물론 강원도 건설교통국에서 그것을 챙기고 있는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거기에 채석단지가 5개 있는데 협업을 해서 주민들하고 상생이 안 됩니다.
주민들이 계속 불만을 갖고 있고, 부론 손곡리는 주민들하고 다 호흡이 되는데 귀래 같은 경우는 그게 잘 안 돼서 주민들의 불만이 많아요.
그러니까 업체와 주민들이 화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서 업체도 기운 나서 신나서 하고 주민들도 업체를 믿고 잘하는구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지도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알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감사합니다.
○권혁열 위원 업무 파악은 좀 됐습니까?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권혁열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오늘 질의를 24페이지의 산불발생 원인별 예방활동 강화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업무 파악이 아직 제대로 안 되었으니까 부담은 갖지 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지구온난화에 따른 평균기온 상승으로 재해발생의 빈도가 아주 증가하고 있고 그 유형과 정도가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후변화로 인해서 최근 30년간 강원지역의 강수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해안 영동지역, 동해안 6개 시군 고성ㆍ속초ㆍ양양ㆍ강릉ㆍ동해ㆍ삼척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강수량이.
이러한 강수일수의 감소는 대기 건조로 이어지면서 대형산불로 인한 피해면적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오늘 질의를 24페이지의 산불발생 원인별 예방활동 강화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업무 파악이 아직 제대로 안 되었으니까 부담은 갖지 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지구온난화에 따른 평균기온 상승으로 재해발생의 빈도가 아주 증가하고 있고 그 유형과 정도가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후변화로 인해서 최근 30년간 강원지역의 강수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해안 영동지역, 동해안 6개 시군 고성ㆍ속초ㆍ양양ㆍ강릉ㆍ동해ㆍ삼척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강수량이.
이러한 강수일수의 감소는 대기 건조로 이어지면서 대형산불로 인한 피해면적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그렇습니다.
○권혁열 위원 특히 산불 연중화 현상으로 인해서 10년간 792건의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한 6,067㏊가 손실이 났죠.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10년간, 그렇습니다.
○권혁열 위원 이와 같이 산불예방에 대해서만큼은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동해안 6개 시군에서는 예측불허의, 가을철하고 봄철에, 해마다 거의 대형산불이 발생 안 하는 때가 없어요, 그렇죠?
특히 동해안 6개 시군에서는 예측불허의, 가을철하고 봄철에, 해마다 거의 대형산불이 발생 안 하는 때가 없어요, 그렇죠?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권혁열 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에 보니까, 산불감시인력 요원이 강원도에 얼마나 됩니까?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현재 도비를 지원해서 운영하는 감시원 인력이 한 1,227명 정도 되고요, 또 시군 자체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운영하는 감시인력이 한 8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혁열 위원 그렇죠?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권혁열 위원 그런데 감시인력 인원이, 특히 영동권에 보면 산불감시 시기가 되면 산불감시하려고 부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산불감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신청은 했는데 다 수용이 안 돼요, 인원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비수기에 산불감시함으로써 생계에 도움이 되게 하려고 하는데 매번 하는 사람이 한다, 각 시군마다 다르겠지만 기준이 무엇인지, 이러한 인력은 확대 편성해야 된다.
여기에 보니까 산불감시원 예산이 180억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그런데 산불감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신청은 했는데 다 수용이 안 돼요, 인원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비수기에 산불감시함으로써 생계에 도움이 되게 하려고 하는데 매번 하는 사람이 한다, 각 시군마다 다르겠지만 기준이 무엇인지, 이러한 인력은 확대 편성해야 된다.
여기에 보니까 산불감시원 예산이 180억밖에 안 돼요, 그렇죠?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권혁열 위원 여기에서 국비가 14억밖에 안 됩니다.
도비가 68억, 시군비가 100억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 전체의, 동해안 영동권의, 강원도의 산림면적은 전국 산림의 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도비가 68억, 시군비가 100억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 전체의, 동해안 영동권의, 강원도의 산림면적은 전국 산림의 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그렇습니다.
○권혁열 위원 또한 강원도의 산림면적은 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그렇습니다.
○권혁열 위원 그리고 강원도 전체 면적 중 국유림이 57.7%를 차지하고 있어요.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강원 산림 중에 국유림이…….
○권혁열 위원 그렇죠?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권혁열 위원 국유림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국가 예산, 국비를 많이 확보해야 된다, 산불감시 차원에서.
국가 차원에서 이 예산을 확보해서, 국유림이 60% 차지하는데 그래야만, 사후예방보다 사전예방이 중요하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가 차원에서 이 예산을 확보해서, 국유림이 60% 차지하는데 그래야만, 사후예방보다 사전예방이 중요하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는 말씀이고요, 다만 산림청하고 저희하고 산불, 지금 국비가 지원되는 것은, 감시인력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이 안 되고 있고요, 진화대 운영과 관련해서는 국비 지원이 되고 있는데 소방 임차헬기 운영되는 부분도 국비 지원이 안 되고 있어서 저희 지자체하고 산림청에서는 지속적으로 국비, 산림청도 국비 지원에 동의하고 있는데 기재부에서 그것을 벌써 몇 년간, 산불감시 업무는 지방사무라는 이유로 국비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년에 걸쳐서 요구는 하고 있는데…….
저희가 수년에 걸쳐서 요구는 하고 있는데…….
○권혁열 위원 제가 분명히 국유림이 57.7%라고 했어요.
국가에서 인식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국비를 왜, 지방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산불이 발생했을 때 이 정도 예산 가지고, 산불이 발생하면 어마어마한 피해가 납니다, 수천억이에요.
이미 동해안 6개 시군 고성ㆍ속초ㆍ양양ㆍ강릉ㆍ동해ㆍ삼척은 매년 발생해요.
발생했다 하면 대형산불이에요.
그러면 사전예방 차원에서 산불감시 인원을 예를 들어서 100명 뽑는다면, 50명 뽑는다면 100명~200명이 옵니다.
이런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국비를 지원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고용 창출, 일자리 창출도 된다 이런 얘기죠.
국가에서 인식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국비를 왜, 지방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산불이 발생했을 때 이 정도 예산 가지고, 산불이 발생하면 어마어마한 피해가 납니다, 수천억이에요.
이미 동해안 6개 시군 고성ㆍ속초ㆍ양양ㆍ강릉ㆍ동해ㆍ삼척은 매년 발생해요.
발생했다 하면 대형산불이에요.
그러면 사전예방 차원에서 산불감시 인원을 예를 들어서 100명 뽑는다면, 50명 뽑는다면 100명~200명이 옵니다.
이런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국비를 지원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고용 창출, 일자리 창출도 된다 이런 얘기죠.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맞습니다.
○권혁열 위원 그러면 전 지역에 고루고루, 그 지역의 지형과 이런 것을 잘 아는 사람들은 그 지역 사람들이에요.
그러한 사람들을 산불감시원으로 배치시켜서 완벽한 산불감시를 할 수 있도록, 물론 자연발생이냐 아니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거의 다, 여기에 보면 기후 온난화, 양간지풍이라고 하죠.
고온 건조하고, 동해안은 강풍이 셉니다.
또한 울창한 소나무 숲이 많다 보니까 이러한 점에서는 거의, 동해안 6개 시군은 다른 데하고 다릅니다.
기후 조건이 산불이 발생하게끔 되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는 특단의 대책을, 특단의 지원을 해 줘야 된다, 아니면 재난안전기금 있잖아요, 재난안전기금.
재난이 발생한 후에 그 기금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사전예방 차원에서, 완벽한 산불 감시 차원에서 재난안전기금을 집행하는 것도 괜찮다, 강원특별자치도 재난안전기금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으나.
이것은 아까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강원도는 81%가 산이다, 또 국유림이 57.7%다, 전국의 22%다 이러면 국가 차원에서, 대한민국에서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데가 강원특별자치도하고도 영동권이라는 얘기죠.
여기에 산불 발생했을 때 어마어마한 피해, 국가적인 낭비요, 피해요, 사전예방 차원에서 국비를 확보해 올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산림환경국장께서 과장하고 산림청이라든가 중앙부처에 올라가서 이러이러한 점의 당위성을 설명해서 여기에 대한 국비를 확보해 와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산불감시원을, 제가 오늘 질의하는 내용입니다.
지역에 가면 산불감시원을 하려고 상당히 노력해요.
위원들한테 막 부탁이 와요.
그런데 부탁이 와도 못해 줍니다.
이런 차원,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도 이런 것은 상당히 좋다, 그 지역 사람들은 어디 어디, 산의 지형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산불감시원으로 배치하면 산불감시의 최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를 많이 확보해 가지고 산불감시원을 대량 수용해서, 산불예방 차원에서도 그렇고, 특히 동해안 6개 시군 고성ㆍ속초ㆍ양양ㆍ강릉ㆍ동해ㆍ삼척에 대형산불이 한 번도 안 난 적 있습니까?
가을철, 봄철 정말 불안합니다, 아주.
어떻게 보면 산불 상습지역이야.
상습지역이라면 어떤지 알죠, 모든 것이 불안합니다.
봄철, 가을철, 겨울철 바람이 강합니다.
영동권 사람들은 또 산불이 발생할까 봐, 화재가 발생할까 봐 불안해서 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산불 상습지역인 동해안 영동권에 방지 차원의 국비를 확보해서 이것의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국장께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산불감시원으로 배치시켜서 완벽한 산불감시를 할 수 있도록, 물론 자연발생이냐 아니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거의 다, 여기에 보면 기후 온난화, 양간지풍이라고 하죠.
고온 건조하고, 동해안은 강풍이 셉니다.
또한 울창한 소나무 숲이 많다 보니까 이러한 점에서는 거의, 동해안 6개 시군은 다른 데하고 다릅니다.
기후 조건이 산불이 발생하게끔 되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는 특단의 대책을, 특단의 지원을 해 줘야 된다, 아니면 재난안전기금 있잖아요, 재난안전기금.
재난이 발생한 후에 그 기금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사전예방 차원에서, 완벽한 산불 감시 차원에서 재난안전기금을 집행하는 것도 괜찮다, 강원특별자치도 재난안전기금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으나.
이것은 아까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강원도는 81%가 산이다, 또 국유림이 57.7%다, 전국의 22%다 이러면 국가 차원에서, 대한민국에서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데가 강원특별자치도하고도 영동권이라는 얘기죠.
여기에 산불 발생했을 때 어마어마한 피해, 국가적인 낭비요, 피해요, 사전예방 차원에서 국비를 확보해 올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산림환경국장께서 과장하고 산림청이라든가 중앙부처에 올라가서 이러이러한 점의 당위성을 설명해서 여기에 대한 국비를 확보해 와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산불감시원을, 제가 오늘 질의하는 내용입니다.
지역에 가면 산불감시원을 하려고 상당히 노력해요.
위원들한테 막 부탁이 와요.
그런데 부탁이 와도 못해 줍니다.
이런 차원,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도 이런 것은 상당히 좋다, 그 지역 사람들은 어디 어디, 산의 지형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산불감시원으로 배치하면 산불감시의 최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를 많이 확보해 가지고 산불감시원을 대량 수용해서, 산불예방 차원에서도 그렇고, 특히 동해안 6개 시군 고성ㆍ속초ㆍ양양ㆍ강릉ㆍ동해ㆍ삼척에 대형산불이 한 번도 안 난 적 있습니까?
가을철, 봄철 정말 불안합니다, 아주.
어떻게 보면 산불 상습지역이야.
상습지역이라면 어떤지 알죠, 모든 것이 불안합니다.
봄철, 가을철, 겨울철 바람이 강합니다.
영동권 사람들은 또 산불이 발생할까 봐, 화재가 발생할까 봐 불안해서 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산불 상습지역인 동해안 영동권에 방지 차원의 국비를 확보해서 이것의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국장께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지속적으로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요, 행안부에서도 대형산불에 대해서 아주 큰 경각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특교세가 가능한지, 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난관리기금 그 부분도 사용이 가능한지, 어차피 그것은 다른 용도로 쓸 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지 여부를 기금관리부서하고 한번 협의해서…….
○권혁열 위원 국가 차원에서 마인드를 바꿔야 돼요.
대형산불이 발생한 후에 사후처방하면 뭐 하나요, 수천억이 들어가는데.
그런데 이것 인력 있잖아요, 이게 뭡니까, 우리 강원도의 산불감시인력 인원이, 180억이에요.
거기에서 국비가 14억이에요, 14억.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차라리 국가 차원에서 국유림에 와서 산불감시를 하던지, 맞잖아요?
대형산불이 발생한 후에 사후처방하면 뭐 하나요, 수천억이 들어가는데.
그런데 이것 인력 있잖아요, 이게 뭡니까, 우리 강원도의 산불감시인력 인원이, 180억이에요.
거기에서 국비가 14억이에요, 14억.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차라리 국가 차원에서 국유림에 와서 산불감시를 하던지, 맞잖아요?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맞습니다.
○권혁열 위원 그래서 이것을 한번 저거 해서, 추경에 반영 못 하면 내년 당초예산에 반드시 반영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세요.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알겠습니다. (웃음)
하여간 이 부분은…….
하여간 이 부분은…….
○권혁열 위원 아니, 웃을 게 아니라 이것은 가능한…….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그동안 국비 건의를 지속적으로 해 왔는데, 산림청도 어느 정도 인식은 같이하고 있는데 지금 기재부가 아주 극구 반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권혁열 위원 어디가요, 기재부?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기재부에서 예산을…….
○권혁열 위원 그래서 이 나라가 안 되는 거예요, 인식을 제대로 해야지.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그래서 그 부분은 국회 차원에서도, 국회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해야 되지 않나.
○권혁열 위원 정부가 일자리 창출 예산으로 얼마나 투여한 줄 아세요? 수천억 투입해요.
이것은 일자리 창출이에요.
어떻게 보면 산불감시원도 있잖아요, 정말 먹고 사는 데 지장 없는 사람이 거의 해요, 보니까.
그런 것도 기준을 정확하게, 일자리 창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것도 한번 짚어보세요.
이것은 일자리 창출이에요.
어떻게 보면 산불감시원도 있잖아요, 정말 먹고 사는 데 지장 없는 사람이 거의 해요, 보니까.
그런 것도 기준을 정확하게, 일자리 창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것도 한번 짚어보세요.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알겠습니다.
○권혁열 위원 영동권, 특히 6개 시군이 그래요.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알겠습니다.
○권혁열 위원 이상입니다.
○이지영 위원 고성 출신 이지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37페이지 봐 주십시오.
국장님 오시기 전에 본 위원이 강원특별자치도 영농폐기물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게 11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10월에 제정되었습니다, 통과되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 작년 11월에 예산 편성할 때는 이 조례에 관한 예산 반영이 안 됐었습니다.
기존에 추진되던 규모의 예산만 확보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계시던 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을 토대로 해서 추경 때는 반드시 필요로 하는 예산을 더 확보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혹시 그런 전달사항이라든가 검토사항이 있었는지요?
국장님, 업무보고 37페이지 봐 주십시오.
국장님 오시기 전에 본 위원이 강원특별자치도 영농폐기물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게 11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10월에 제정되었습니다, 통과되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 작년 11월에 예산 편성할 때는 이 조례에 관한 예산 반영이 안 됐었습니다.
기존에 추진되던 규모의 예산만 확보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계시던 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을 토대로 해서 추경 때는 반드시 필요로 하는 예산을 더 확보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혹시 그런 전달사항이라든가 검토사항이 있었는지요?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담당부서에서도 알고 있고요, 아마 일부, 1차적으로 시군에 수요조사를 해서 전체적인 비용은 나왔고 그 부분에서 도비 부분을 금년 추경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지영 위원 수요조사를 기반으로 해서 기타 영농폐기물 수거ㆍ처리 지원계획 수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추진되는, 같은 일환이라고 보면 될까요?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그렇습니다.
○이지영 위원 그러면 처리 지원계획은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이지영 위원 작년 같은 경우만 보면, 봄철이라든가 가을철, 영농이 한창일 때 많이 이루어지는 건데 불법소각, 영농폐기물의 불법소각으로 단속된 건수가 어떻게 된다고 보십니까?
파악된 게 있으십니까?
파악된 게 있으십니까?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그것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산불예방 차원에서 단속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지영 위원 사실 이 부분은 앞서 산불 부분의 업무보고를 했던 24페이지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파악되어 있어야 하는 단속 건수거든요.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단속은 당연히 있는데 제가…….
○이지영 위원 작년 같은 경우만 해도 기사화된 것들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춘천에서도 3월에, 한창 봄철에 영농폐기물을 처리하지 못해서 불법소각이 이루어진 부분이 있었고요, 보통 고령층 영농인들께서 많이 단속이 되시던데 이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영농폐기물을 처리하는 게 너무 힘드시다는 거예요, 어디에 처리를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춘천에서도 3월에, 한창 봄철에 영농폐기물을 처리하지 못해서 불법소각이 이루어진 부분이 있었고요, 보통 고령층 영농인들께서 많이 단속이 되시던데 이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영농폐기물을 처리하는 게 너무 힘드시다는 거예요, 어디에 처리를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여기 자료에 보면 지난해 83건을 단속해 가지고 과태료도 한 2,800만 원 정도 부과한 것으로…….
○이지영 위원 단순히 우리가 단속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게 왜 일어나고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지원 정책이 있어야 되는지 뒷받침을 해야지, 무작정 불법소각하지 말라고 하는 게 다는 아니잖아요, 정책에 있어서.
그랬을 때, 처리하기 힘들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조례 때도 한번 논의했었는데요, 모종판이라든가 점적호스, 그다음에 반사필름, 차광막 같은 부분에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부분의 처리가 힘들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경이라든가, 어떤 계획을 수립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이런 영농폐기물 종류들이 다 포함되었습니까?
그랬을 때, 처리하기 힘들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조례 때도 한번 논의했었는데요, 모종판이라든가 점적호스, 그다음에 반사필름, 차광막 같은 부분에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부분의 처리가 힘들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경이라든가, 어떤 계획을 수립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이런 영농폐기물 종류들이 다 포함되었습니까?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지난해 11월에 영농폐기물 처리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 추진방안을 마련했고 실태조사까지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영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다 포함됐다는 말씀이시죠?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확인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영 위원 만약에 포함이 안 됐다면 추경에,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이지영 위원 그다음 추진계획을 보면 농촌폐비닐ㆍ농약용기류 적기 수거 및 공동집하장 지속 확충인데 집하장 부분에 있어서 수요조사된 바가 있습니까?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연간 100여 개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지영 위원 지원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디 어디, 수요조사 같은 게 시군에서 올라오는 게 있겠죠?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저희가 수요조사해서 지원하는 거죠.
○이지영 위원 그런데 이게 지속적으로, 지금 어느 정도 규모의 수요가 올라오고 있습니까?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저희가…….
○이지영 위원 우리는 지금 100여 개를 지원하는데…….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지금 100개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데 수요가 더 많아도 예산 지원되는 것이 있는지,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연간 수요량, 시군에서 신청하면 전체 반영해서 예산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지영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언제든지, 수요가, 원한다면 지원이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이지영 위원 그러면 예산 여력이 있는 거네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이게 우선순위에 따라 다르니까요, 이게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수요가 있으면 그만큼 여기에 예산을 투입한다는 얘기죠.
○이지영 위원 정확한 거죠?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이지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이지영 위원 그다음 31페이지입니다.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 및 운영 부분인데요, 작년 말 고성 통일전망대가 산림이용진흥지구 1호로 지정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고성군 군민 모두가 환영하는 바인데, 이 부분으로 지정이 됨으로 인해서 어떤 효과를 얻는지 알고 계십니까?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 및 운영 부분인데요, 작년 말 고성 통일전망대가 산림이용진흥지구 1호로 지정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고성군 군민 모두가 환영하는 바인데, 이 부분으로 지정이 됨으로 인해서 어떤 효과를 얻는지 알고 계십니까?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산림이용진흥지구 거기에 포함된, 계획에 포함된 사업은, 그동안 산지보전구역에서는 할 수 없었던 행위를 산림이용진흥지구 내에서 계획을 수립하면 그것은 할 수 있는 사업이 되고요, 그다음에 개발할 수 있는 산지 경사도라든가 높이라든가 이 부분도 많이 완화가 됐고요.
○이지영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통일전망대 부분이 규제로 인해서 정말 낙후되었지만 개발하지 못해서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기는 악순환이 반복됐었는데 이제 산림이용진흥지구로 지정됨으로 인해서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까지 함께 체험형으로 해서 즐길거리를 어우를 수 있는 기회의 발판을 마련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강원특별자치도로 거듭난 핵심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올해는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래서 더 많은 곳이 이런 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 곳곳에 규제로 얽매여있는 곳들이 많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동안 통일전망대 부분이 규제로 인해서 정말 낙후되었지만 개발하지 못해서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기는 악순환이 반복됐었는데 이제 산림이용진흥지구로 지정됨으로 인해서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까지 함께 체험형으로 해서 즐길거리를 어우를 수 있는 기회의 발판을 마련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강원특별자치도로 거듭난 핵심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올해는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래서 더 많은 곳이 이런 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 곳곳에 규제로 얽매여있는 곳들이 많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개발사업이 필요한 지역이 있어서 시군에서 그런 것을 요구하면 도에서는 적극적으로 진흥지구로 지정하도록, 지사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오히려 선제적으로 시군을 다니면서 진흥지구를 이용해서 빨리 개발사업 좀 해라, 거꾸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시군 개발사업자, 민간이나 시군에서 “여기 개발을 하기 위해 필요하니 지구로 지정을 해 달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단기적으로 추진할 곳이 7개 시군 있는데 그 부분도 아직까지 조금 저거해서 계속 시군을 방문하면서 이 사업에 대한 효용성이라든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논의하면서 지구로 좀 더 많이 지정될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시군 개발사업자, 민간이나 시군에서 “여기 개발을 하기 위해 필요하니 지구로 지정을 해 달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단기적으로 추진할 곳이 7개 시군 있는데 그 부분도 아직까지 조금 저거해서 계속 시군을 방문하면서 이 사업에 대한 효용성이라든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논의하면서 지구로 좀 더 많이 지정될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지영 위원 저도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이것은 시군을 기다리기보다는 우리가 컨설팅하는 마음으로 해서, 우리 도 전체를 바라볼 수 있잖아요.
아우를 수 있는 시각에서 봤을 때 어떤 부분에 있어서 활용도가 높을지를 검토해 주시고 그 부분도 서로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우를 수 있는 시각에서 봤을 때 어떤 부분에 있어서 활용도가 높을지를 검토해 주시고 그 부분도 서로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이지영 위원 마지막으로 24페이지 하나만 간단히 보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권혁열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산불감시인력 부분을 선발하는 기준이라든가 주체라든가 어떤 지침에 대해서 우리 도가 관할하는 것이 맞을까요?
어디가 주체인가요?
아까 존경하는 권혁열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산불감시인력 부분을 선발하는 기준이라든가 주체라든가 어떤 지침에 대해서 우리 도가 관할하는 것이 맞을까요?
어디가 주체인가요?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시군별로 시군 여건에 맞게 기준을 정해서…….
○이지영 위원 그것과 관련된 전체적인 지침이라든가 가이드라인은 우리 도가 내리는 거겠죠?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산림청에서도 지침을 일부 주고 있습니다, 인력운영기준을.
○이지영 위원 그래서 문제예요.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그래서 저도 왜 국비도 안 주면서 산림청에서 그런 기준을 정해 주었냐 그런 의문을 제기했고, 그렇다고 해서 꼭 그것만 따르지 않고, 거기에는 아마 단가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기준을 정해 두었고 나머지 세부적인 부분은 시군 여건에 맞게 운영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지영 위원 봤을 때 이렇게 주관하는 주체가, 지금 관할하는 구역이 다르다 보니까 어떤 문제들이 있느냐면 산불감시인력의 선발기준, 모호하잖아요.
기준은 있는데 그것을 또 나름대로 시군에서 해석해서 그 상황에 맞게끔 선발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체력 검정 같은 경우에 지금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고령층의 인력들을 모시고 선발하는데 체력 검정을 무리하게, 과도하게 하다 보니까 선발하는 과정에서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그 기사 보셨나요?
기준은 있는데 그것을 또 나름대로 시군에서 해석해서 그 상황에 맞게끔 선발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체력 검정 같은 경우에 지금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고령층의 인력들을 모시고 선발하는데 체력 검정을 무리하게, 과도하게 하다 보니까 선발하는 과정에서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그 기사 보셨나요?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산불감시인력 체력은 아마 진화대를 조금 더, 진화대를 선발할 때는 어느 정도 불을 끌 수 있는 체력이 돼야 하기 때문에 아마 좀 더 체력 검정을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지영 위원 그 부분과 얼마 전에는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산불감시인력에 옷을 지급하잖아요.
옷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예전에 썼던, 지난해나 몇 개월 전에 썼던 것을 수거해서 봉지 안에 다 모아놨다가 그냥 꺼내서 주신 거예요, 곰팡이가 다 있는데.
이런 처우문제에 있어서도 아무도 신경을 안 써 주고 사각지대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세심하게 해서 지침을 내려주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산불감시인력에 옷을 지급하잖아요.
옷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예전에 썼던, 지난해나 몇 개월 전에 썼던 것을 수거해서 봉지 안에 다 모아놨다가 그냥 꺼내서 주신 거예요, 곰팡이가 다 있는데.
이런 처우문제에 있어서도 아무도 신경을 안 써 주고 사각지대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세심하게 해서 지침을 내려주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그런 것을 한번 점검해 가지고 문제 있는 부분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영 위원 이상입니다.
○최종수 위원 해피700 평창 출신 최종수 위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엄윤순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환경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업무보고서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4쪽이 되겠습니다.
4쪽의 2024년 주요 성과에 대해서 질의하기 전에요, 산림환경국 간부 공무원 현황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인사, 소개를 시켜 주셨는데 제가 내용을 쭉 보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금년도 1월 1일 자 아니면 작년 7월 15일 자로 통일이 돼 있습니다.
업무를 보신 지 1년 넘으신 과장님들이 한 분도 안 계셔.
이것은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인사라는 것은, 물론 집행부에서 인사를 하지만 인사라는 건 그렇습니다, 행정의 효율을 위해서, 인사도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한 업무를 보면 보편적으로 한 1년, 한 2년 정도쯤 한 자리에 있어야 업무 효율이 높아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렇죠?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엄윤순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환경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업무보고서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4쪽이 되겠습니다.
4쪽의 2024년 주요 성과에 대해서 질의하기 전에요, 산림환경국 간부 공무원 현황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인사, 소개를 시켜 주셨는데 제가 내용을 쭉 보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금년도 1월 1일 자 아니면 작년 7월 15일 자로 통일이 돼 있습니다.
업무를 보신 지 1년 넘으신 과장님들이 한 분도 안 계셔.
이것은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인사라는 것은, 물론 집행부에서 인사를 하지만 인사라는 건 그렇습니다, 행정의 효율을 위해서, 인사도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한 업무를 보면 보편적으로 한 1년, 한 2년 정도쯤 한 자리에 있어야 업무 효율이 높아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렇죠?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그렇습니다.
○최종수 위원 공무원 세계에서 2년 정도쯤은 업무를 보고 자리를 옮겨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인사라는 게 자꾸, 또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바뀌고 하면, 물론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인사가 그렇게 됐겠지만 이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들한테 돌아갑니다.
공무원 개인한테는 발전적으로 좋을지 모르지만 결국 업무의 습득 부족이나 미숙에 의한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들한테 돌아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공감하시죠?
인사라는 게 자꾸, 또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바뀌고 하면, 물론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인사가 그렇게 됐겠지만 이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들한테 돌아갑니다.
공무원 개인한테는 발전적으로 좋을지 모르지만 결국 업무의 습득 부족이나 미숙에 의한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들한테 돌아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공감하시죠?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공감합니다.
○최종수 위원 그 정도 말씀드리고요.
2024년도 성과를 보면 2024 목재 문화지수 강원특별자치도 최우수상 수상, 또 2024년도에 대형 산불 없는 원년이라는 목표도 달성하셨고 쭉 보면 상하수도 보급률도 상수도는 0.6%p 상향됐고 하수도는 1.2%p 상향됐는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전환, 국비라도 좀 더 확보하는 방안을 해서 좀 더 높여 주시면 고맙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통합바이오가스화 공모사업에 돼서 국비 775억 원을 확보하셨는데 산림환경국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 더 열심히 일해 준 결과 이런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산림환경국의 일반현황을 이렇게 책으로 만들어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도 좋은 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23쪽의 산림자원을 활용한 고소득 창출 시험 연구인데요.
맨 밑을 보면, 존경하는 박길선 위원님께서 오전에 질의하셨는데 저는 다른 차원에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여기 낙엽송 클론묘 생산과 조금 연관이 되는데 제가 산림과학연구원에, 오대산 재래종 낙엽송이 우리나라에 딱 한 대 있습니다.
그 한 대를 번식시켜서, 묘를 대량 생산해서 복원시키는 사업이 어떻겠느냐고 먼저 원장님께 말씀드렸었는데 인사이동으로 바뀌었어요.
새로 되신 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 잘 알고 계실 테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위원장님, 산림과학연구원장님이…….
2024년도 성과를 보면 2024 목재 문화지수 강원특별자치도 최우수상 수상, 또 2024년도에 대형 산불 없는 원년이라는 목표도 달성하셨고 쭉 보면 상하수도 보급률도 상수도는 0.6%p 상향됐고 하수도는 1.2%p 상향됐는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전환, 국비라도 좀 더 확보하는 방안을 해서 좀 더 높여 주시면 고맙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통합바이오가스화 공모사업에 돼서 국비 775억 원을 확보하셨는데 산림환경국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 더 열심히 일해 준 결과 이런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산림환경국의 일반현황을 이렇게 책으로 만들어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도 좋은 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23쪽의 산림자원을 활용한 고소득 창출 시험 연구인데요.
맨 밑을 보면, 존경하는 박길선 위원님께서 오전에 질의하셨는데 저는 다른 차원에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여기 낙엽송 클론묘 생산과 조금 연관이 되는데 제가 산림과학연구원에, 오대산 재래종 낙엽송이 우리나라에 딱 한 대 있습니다.
그 한 대를 번식시켜서, 묘를 대량 생산해서 복원시키는 사업이 어떻겠느냐고 먼저 원장님께 말씀드렸었는데 인사이동으로 바뀌었어요.
새로 되신 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 잘 알고 계실 테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위원장님, 산림과학연구원장님이…….
○산림과학연구원장 홍창수 산림과학연구원장 홍창수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래종 낙엽송인 잎갈나무가 남한에 딱 한 대, 한 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구 추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올해부터 그것의 번식을 집중 추진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 화요일 오대산 국립공원에 가서 직접 시료를 채취하는 것을 시작으로 그것에 대한 대량 증식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래종 낙엽송인 잎갈나무가 남한에 딱 한 대, 한 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구 추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올해부터 그것의 번식을 집중 추진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 화요일 오대산 국립공원에 가서 직접 시료를 채취하는 것을 시작으로 그것에 대한 대량 증식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최종수 위원 오대산 국립공원이나 월정사 그쪽하고 다 협의를 하셨죠?
○산림과학연구원장 홍창수 예, 협의 끝났습니다.
○산림과학연구원장 홍창수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종수 위원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62쪽이 되겠습니다.
수계관리기금 안정적 확보와 효율적 운영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관련 과장님, 수질보전과장님께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다음은 62쪽이 되겠습니다.
수계관리기금 안정적 확보와 효율적 운영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관련 과장님, 수질보전과장님께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위원장 엄윤순 담당 과장님,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 주세요.
○수질보전과장 전영택 수질보전과장 전영택입니다.
○최종수 위원 본 위원이 지난해 친환경제설제에 대해서 한강수계관리기금 확보 노력을 좀 해 달라고 도정질문도 했었고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내용도 제가 보고 있습니다만 그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노력한, 추진한 결과를 좀 말씀해 주시죠.
행정사무감사 내용도 제가 보고 있습니다만 그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노력한, 추진한 결과를 좀 말씀해 주시죠.
○수질보전과장 전영택 지난해 위원님께서 관심 가져 주신 친환경제설제 수계관리기금 지원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나름대로 수계위원회와 실무협의를 하고 있고요.
과거에 경기도에서 한번 그런 제안을 했다가 부결된 사유가 있습니다.
저희만 신청한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각 5개 시도하고 수계위원회하고 계속 실무자 협의를 해서 올 상반기 중에 정식 건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과거에 경기도에서 한번 그런 제안을 했다가 부결된 사유가 있습니다.
저희만 신청한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각 5개 시도하고 수계위원회하고 계속 실무자 협의를 해서 올 상반기 중에 정식 건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종수 위원 그렇게 추진해 주시는데요, 이게 한 번으로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회가 될 때마다 건의하시고 또 건의하셔서 낙숫물 효과 나타나듯이 그렇게 임해 주셔야, 끈질기게 해야 아마 이 부분이 반영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끝까지 좀 추진해 주시고요, 좋은 결과 있을 때마다, 그때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회가 될 때마다 건의하시고 또 건의하셔서 낙숫물 효과 나타나듯이 그렇게 임해 주셔야, 끈질기게 해야 아마 이 부분이 반영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끝까지 좀 추진해 주시고요, 좋은 결과 있을 때마다, 그때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보전과장 전영택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최종수 위원 다음은 42쪽이 되겠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관련인데요.
이것 관련해 가지고 환경 부분 쪽으로 해서 멧돼지를 차단한다고 강원도에 철망을 많이 쳤잖아요, 그렇죠?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관련인데요.
이것 관련해 가지고 환경 부분 쪽으로 해서 멧돼지를 차단한다고 강원도에 철망을 많이 쳤잖아요, 그렇죠?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울타리 설치사업.
○최종수 위원 예, 많이 쳤잖아요, 그렇죠?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최종수 위원 많이 쳤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발생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멧돼지 ASF 발생 현황이 발생은 되고 있는데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종수 위원 줄어들지만 끊이지 않고 잊을 만하면 또 발생되고 발생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최종수 위원 그렇게 많이 치다 보니까 문제는, 여러분께서도 보고 계시겠지만 우리 보호종인 산양이 폭설 때 그것을 뚫고 먹이활동을 가지 못해서 얼어 죽는 사태도 많이 나오고 폐단 얘기도 많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게 대안을 제시합니다.
광범위하게 치지 말고 돈사가 있는 주변으로만 쳐도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막는 것은 돈사 부근만 잘 관리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 주변으로,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이 쳐 가지고 오히려 야생동물의 이동과 여러 가지 부작용을 많이 낳고 있는데, 돈사 부근에 야생 돼지가 접근 못 하도록 그 부근만 쳐줘도 효율적일 텐데 지금 이 부분 때문에, 다니다 보면 ‘저런 데 왜 쳤을까?’ 생각되는 데가 참 많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야생동물들이 이동을 못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기고, 산양 이런 보호종이 겨울에 동사하는 경우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게 대안을 제시합니다.
광범위하게 치지 말고 돈사가 있는 주변으로만 쳐도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막는 것은 돈사 부근만 잘 관리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 주변으로,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이 쳐 가지고 오히려 야생동물의 이동과 여러 가지 부작용을 많이 낳고 있는데, 돈사 부근에 야생 돼지가 접근 못 하도록 그 부근만 쳐줘도 효율적일 텐데 지금 이 부분 때문에, 다니다 보면 ‘저런 데 왜 쳤을까?’ 생각되는 데가 참 많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야생동물들이 이동을 못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기고, 산양 이런 보호종이 겨울에 동사하는 경우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최근에는 울타리를 새롭게 신규 설치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부 보수만 하고 있고, 그다음에 환경부에서 야생 멧돼지 울타리 부분의 적합성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해 가지고 아마 금년 4월 중에 그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환경부하고 어떤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종수 위원 결과가 나오고 환경부하고 협의하고 할 때 전역에 치지 말고 돼지, 돈사 주변만 해서 조금 멀찍하게 쳐서 보호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전부 다, 웬만한 데 다 쳐버리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도 많이 생기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 결과가 나왔는데,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돈사 주변에만 쳐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을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전부 다, 웬만한 데 다 쳐버리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도 많이 생기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 결과가 나왔는데,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돈사 주변에만 쳐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을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최종수 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수 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25쪽 한번 봐 주세요.
25쪽, 산불 관련해서 헬기 운영 8대 이렇게 돼 있는데 작년에 보니까 헬기가 다 완벽하게, 100% 활용이 안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8대가 잘 준비돼 있나요?
25쪽 한번 봐 주세요.
25쪽, 산불 관련해서 헬기 운영 8대 이렇게 돼 있는데 작년에 보니까 헬기가 다 완벽하게, 100% 활용이 안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8대가 잘 준비돼 있나요?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활용이 안 됐다는 말씀은…….
○김정수 위원 고장 나서 사용을 못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아니요, 이것은 임차 헬기이기 때문에 그건…….
○김정수 위원 8대를 임차하는 건가요?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8대는 임차 헬기고요, 산림청에서 보유한 헬기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 소방…….
○김정수 위원 그런 것들이.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그 문제는 아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부품 공급이 제대로 안 돼서 산림청에서 보유한 헬기가 운행에 차질이 있다, 이런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어느 정도 지금…….
○김정수 위원 저희가 작년에 행감이나 업무보고받고 이럴 때도 운행이 잘 안된다라고 보고를 받았고…….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현재 도내에 산림청 헬기가 10대 배치돼 있는데 7대는 풀가동을 하고 있고 3대도 부품이 없어서 가동을 못 하는 게 아니라 아껴뒀다가, 부품이 아주 없는 건 아니고 있는데…….
○김정수 위원 아낀다?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고갈될 수도 있고 가동을 최대한 자제하고 있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김정수 위원 영동지역이 지금 눈도 안 오고 엄청 가물어요, 그렇죠?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제가 1월 1일 자로 와서 그때부터 여태까지 눈비가 안 온 것으로 봐서는 계속, 건조주의보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겨울 내내 안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염려가 돼서 그러는 거예요.
산불 관련해서 헬기나 이런 것들을 좀 완벽하게 준비하고 있을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염려가 돼서 그러는 거예요.
산불 관련해서 헬기나 이런 것들을 좀 완벽하게 준비하고 있을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현재 헬기 가동은 다 준비돼 있습니다.
○김정수 위원 잘 준비하시고, 만반의 준비를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철원에 금학산이라고 있는데 지난 겨울에, 한 12월에 등산을 갔었는데 한 8부 능선쯤 가니까 참나무들이 전부 고사돼 있었어요.
여기 직원분들, 산에 올라가 보신 적 있나요?
그 산에도 올라갔었는데 거기도 똑같더라고.
참나무들, 왜 도토리 달리는 나무들 있잖아요.
그게 윗부분, 한 8부 정도에서 다 꺾였어, 다.
작년에 너무 뜨거웠어서 이렇게 됐나 아주 신기할 정도로 다 고사가 됐더라고.
그것을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 직원분들, 산에 올라가 보신 적 있나요?
(대답하는 관계 공무원 없음)
금학산만 그런가 했는데 그 옆 경기도에 고대산이라고, 금학산 옆에 있거든요.그 산에도 올라갔었는데 거기도 똑같더라고.
참나무들, 왜 도토리 달리는 나무들 있잖아요.
그게 윗부분, 한 8부 정도에서 다 꺾였어, 다.
작년에 너무 뜨거웠어서 이렇게 됐나 아주 신기할 정도로 다 고사가 됐더라고.
그것을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처음 듣는데, (관계공무원석을 향해) 과장님들 중에 들으신 분 있나요?
○위원장 엄윤순 아니, 국장님은 처음 듣지만 과장님들도 그동안 들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김정수 위원 심각한 정도예요.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소나무 금강송이 지금 저쪽 남부지방에서 많이 죽어가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김정수 위원 참나무.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참나무 말씀은 저도 처음 들어서 과장님께서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엄윤순 과장님, 답변 주세요.
○산림관리과장 이광섭 산림관리과장 이광섭입니다.
저희도 지금 국장님이 얘기하신 저쪽 울진ㆍ삼척지역의 소나무가 일부 집단 고사한 게 있다고, 그 얘기는 들었는데 8부 능선 이상에서 있다는 얘기는 처음 듣고요.
저희도 지금 국장님이 얘기하신 저쪽 울진ㆍ삼척지역의 소나무가 일부 집단 고사한 게 있다고, 그 얘기는 들었는데 8부 능선 이상에서 있다는 얘기는 처음 듣고요.
○김정수 위원 7부~8부 능선…….
○산림관리과장 이광섭 그게 병해충인지 저희가 나가서…….
○김정수 위원 하여간 확인할 부분이…….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우리 특별자치도 철원군에서 제가 산 두 군데를 올라갔을 때 그런 현상이 있어서 ‘이것 참 희한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꼭 확인하셔 가지고 원인을 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리고 41페이지, 악취 관련 얘기인데 지금 실ㆍ국마다 악취 관련해 가지고 전부 시료도 하고 악취를 없애려고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농림수산위원회 모두 다, 농정국도 그렇고 산림환경국도 그렇고 전부 하려고 하는데 뚜렷한 대책이나 성과들이 안 나타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컨트롤타워가 없어서 그럴까요?
어느 국 하나가 컨트롤타워가 돼서…….
농림수산위원회 모두 다, 농정국도 그렇고 산림환경국도 그렇고 전부 하려고 하는데 뚜렷한 대책이나 성과들이 안 나타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컨트롤타워가 없어서 그럴까요?
어느 국 하나가 컨트롤타워가 돼서…….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사실 축산시설의 악취 관리는 기본적으로 축산업을 하는 데에서, 농정국에서는 악취를 저감하기 위한 시설 지원 이런 것을 하는 거고 저희 산림환경국에서는 악취가 하나의 환경오염 측면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도ㆍ관리로 가는데 제 생각에는 우선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시설도 잘 갖춰져야 되고, 또 시설이 갖춰졌다고 해도 운영하는 측면에서 제대로 운영을 못하면 악취가 발생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설에 대한 지원이나 업체에 대해서도 해 가지고 제대로 시설도 갖추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빨리 청소도 해 주고…….
○김정수 위원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모든 실ㆍ국에서, 전부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는데 국과 국이, 실과 실이 서로 업무 협조를 하고 어느 국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든지 해서 접경지역이라든가 관광지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운 지역들 있잖아요.
그런 것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하기는 다 열심히들 하는데 실효가, 뚜렷한 성과가 안 나와서 안타까워서 그러니까 현실성 있게 뭔가 하나, 악취가 많이 완화됐다거나 가시적으로 성과가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하기는 다 열심히들 하는데 실효가, 뚜렷한 성과가 안 나와서 안타까워서 그러니까 현실성 있게 뭔가 하나, 악취가 많이 완화됐다거나 가시적으로 성과가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알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그리고 60페이지, 흙탕물 저감인데 지난번에 타 국에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한탄강이 있어요, 한탄강이.
한탄강이 있는데 4월 말에서 5월 초에 모심기 작업을 할 때 흙탕물이 한탄강으로 모두 들어와요.
모를 심으려면 땅을 다 갈아엎어야 되잖아요, 로터리를 친다거나.
한탄강이 있는데 4월 말에서 5월 초에 모심기 작업을 할 때 흙탕물이 한탄강으로 모두 들어와요.
모를 심으려면 땅을 다 갈아엎어야 되잖아요, 로터리를 친다거나.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김정수 위원 그것을 하니까 흙탕물이 여과 없이 한탄강으로 모두 다 들어오는 거야.
주상절리길을 했는데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보통 30일~40일이에요.
30일~40일인데 그때 주상절리길을 걷는 사람들이 무슨 강이 이러냐, 완전히 흙탕물이니까.
그리고 수질도 굉장히 안 좋다 그래요.
왜냐하면 비료 물이 그냥 들어가잖아, 농약 물도 그냥 들어가고.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냥 방치하는 수준이거든요.
어떤 대책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 자료를 오늘 아침에 가지고 왔어요.
내가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대책이 나와야 될 것 같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4월 3일부터 5월 3일까지 데이터를 보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평소에는 이렇다가 4월에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것을 수년, 몇십 년째 그냥 방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안타까워서, 우리 지역구 일인데, 하여간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거니까, 사후 대책이 필요하다, 꼭 연구를 하셔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주상절리길을 했는데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보통 30일~40일이에요.
30일~40일인데 그때 주상절리길을 걷는 사람들이 무슨 강이 이러냐, 완전히 흙탕물이니까.
그리고 수질도 굉장히 안 좋다 그래요.
왜냐하면 비료 물이 그냥 들어가잖아, 농약 물도 그냥 들어가고.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냥 방치하는 수준이거든요.
어떤 대책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 자료를 오늘 아침에 가지고 왔어요.
내가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대책이 나와야 될 것 같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4월 3일부터 5월 3일까지 데이터를 보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평소에는 이렇다가 4월에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것을 수년, 몇십 년째 그냥 방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안타까워서, 우리 지역구 일인데, 하여간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거니까, 사후 대책이 필요하다, 꼭 연구를 하셔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관계 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거기도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으로 지정하려고 하고 있답니다.
사실 그동안에는 고랭지밭이라든가 경사지에 있는 밭에서 비가 올 때 흙이 쓸려서 발생되는 비점오염원 위주로 저감사업도 하고 비점오염원 관리 지점도 해놓고 했는데, 사실 논 같은 경우는 평평한 지역이니까 관리만 잘하면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라고 보는데 관리가 좀 소홀한, 농사짓는 분들이라든가 시군에서 관리하는 방법만 조금 바꾸면 그렇게 큰돈 안 들이고도 얼마든지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 지금부터 관심을 갖는다고 합니다.
사실 그동안에는 고랭지밭이라든가 경사지에 있는 밭에서 비가 올 때 흙이 쓸려서 발생되는 비점오염원 위주로 저감사업도 하고 비점오염원 관리 지점도 해놓고 했는데, 사실 논 같은 경우는 평평한 지역이니까 관리만 잘하면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라고 보는데 관리가 좀 소홀한, 농사짓는 분들이라든가 시군에서 관리하는 방법만 조금 바꾸면 그렇게 큰돈 안 들이고도 얼마든지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 지금부터 관심을 갖는다고 합니다.
○김정수 위원 관심을 가져서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고 한탄강 물이 상수원이에요.
그 물을 철원군민들이 먹는 거거든.
관광으로만 보는 게 아니고 그게 식수란 말이에요.
그런 것을 아직까지 방치했다는 게 저도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인데 하여간 거기에 대한 대책을 꼭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물을 철원군민들이 먹는 거거든.
관광으로만 보는 게 아니고 그게 식수란 말이에요.
그런 것을 아직까지 방치했다는 게 저도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인데 하여간 거기에 대한 대책을 꼭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지금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수 위원 알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적극적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진종호 위원입니다.
늦었지만 산림환경국 국장님 이하 공직자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업무보고 준비해 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단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 자료 22페이지를 보시면 강원임업인 총연합회 회원이 3만 9,000명, 약 4만 명이거든요.
농업인이 11만 명입니다.
여기 3만 9,000명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 장 24페이지, 한국임업후계자협회에 3,940명의 회원이 있는데 정회원 618명이라는 것은 정책자금을 수령하신 분들이 618명이라는 건가요?
늦었지만 산림환경국 국장님 이하 공직자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업무보고 준비해 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단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 자료 22페이지를 보시면 강원임업인 총연합회 회원이 3만 9,000명, 약 4만 명이거든요.
농업인이 11만 명입니다.
여기 3만 9,000명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 장 24페이지, 한국임업후계자협회에 3,940명의 회원이 있는데 정회원 618명이라는 것은 정책자금을 수령하신 분들이 618명이라는 건가요?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회비를 내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러면 농업이나 어업 후계자분들, 후계 경영인들은 정책자금을 수령하거든요.
1억 이상 지원을 받아서, 연간 1%의 이자로 지원을 받는데 임업후계자협회는 정책자금이 없는 건가요?
1억 이상 지원을 받아서, 연간 1%의 이자로 지원을 받는데 임업후계자협회는 정책자금이 없는 건가요?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숫자 618명이라는 것은 정책자금을 받아야지 후계자 자격을 획득하는 거잖아요?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정책자금을 받아야지만…….
꼭 정책자금을 받아야지만…….
○진종호 위원 (위원장을 향해) 답변을 좀…….
○위원장 엄윤순 예, 담당 과장님이 말씀하세요.
○산림정책과장 채병문 산림정책과장 채병문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임업 후계자는 일정 자격요건이 되면 도에서 임업 후계자 지위를 부여해 줍니다.
그런데 그분들 중에서 강원 임업 후계자, 시군마다 있습니다, 시군 임업 후계자가 있는데 금방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회원분들은 1년에 얼마의 회비를 냅니다.
1년에 보통 24만 원씩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정회원이고 나머지 분들은 임업 후계자 자격만 가지고 계시고 일반 산림 경영을 하고 계신 분 그렇게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임업 후계자는 일정 자격요건이 되면 도에서 임업 후계자 지위를 부여해 줍니다.
그런데 그분들 중에서 강원 임업 후계자, 시군마다 있습니다, 시군 임업 후계자가 있는데 금방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회원분들은 1년에 얼마의 회비를 냅니다.
1년에 보통 24만 원씩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정회원이고 나머지 분들은 임업 후계자 자격만 가지고 계시고 일반 산림 경영을 하고 계신 분 그렇게 됩니다.
○진종호 위원 그러면 정책자금을 지원받으신 분들이 지금까지 몇 분 정도 되는 거죠?
○산림정책과장 채병문 지금 정책자금 업무를 산림조합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따로 받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관여를 안 하기 때문에.
○진종호 위원 농업과 어업을 제외하고 유일하게 임업은 뭔가 조금 체계가 늦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업무보고서 12페이지의 임업인수당도 보면 270가구만 대상자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복합 영농을 하고, 그다음에 향토지도 555가구만 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임업 후계자들이 이렇게 많고 협회에 가입돼 있는 분들이, 임업에 종사하는 총인원 수가 도내에 4만 명이나 되는데 실질적으로 데이터에 들어와 있는 인원들은 상당히 적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업무보고서 12페이지의 임업인수당도 보면 270가구만 대상자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복합 영농을 하고, 그다음에 향토지도 555가구만 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임업 후계자들이 이렇게 많고 협회에 가입돼 있는 분들이, 임업에 종사하는 총인원 수가 도내에 4만 명이나 되는데 실질적으로 데이터에 들어와 있는 인원들은 상당히 적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임업인수당은 우선 농업과 임업을 겸업하기 때문에…….
○진종호 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임업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임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야지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거나 운영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농업 쪽으로 받고 여기는 별로 없으니까 예산 편성에서도 뭔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 얘기를 제가,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알고 있는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임업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임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야지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거나 운영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농업 쪽으로 받고 여기는 별로 없으니까 예산 편성에서도 뭔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 얘기를 제가,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전체 임업인 3만 9,000명을 대상으로 임업 정책을, 임업 정책은 임업인 3만 9,000명을 대상으로 펴는 거고요.
단지 수당 지원같이 중복 지급의 우려가 있는 부분은, 임업과 농업을 겸업하는 분들은 농업인수당을 받는 분들을 제외하고 임업인수당을 지급하는 거죠.
단지 수당 지원같이 중복 지급의 우려가 있는 부분은, 임업과 농업을 겸업하는 분들은 농업인수당을 받는 분들을 제외하고 임업인수당을 지급하는 거죠.
○진종호 위원 그러니까 농업이나 어업에는 대상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정책 예산을 많이 편성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거기에 대해서 임업 분야에 정책 예산을 많이 편성 못하지 않느냐, 그런 우려가 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정책 예산을 많이 편성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거기에 대해서 임업 분야에 정책 예산을 많이 편성 못하지 않느냐, 그런 우려가 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14페이지,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 관련해서 저장이나 건조ㆍ가공에 지원을 하는데 개인 지원이 있고 법인 지원이 있잖아요.
보조금 지원사업을 하게 되면 자부담이 어떻게 되죠, 대략?
보조금 지원사업을 하게 되면 자부담이 어떻게 되죠, 대략?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자부담 10% 정도 합니다.
○진종호 위원 10% 정도 되나요?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진종호 위원 그러면 저온저장고나 건조시설은 대부분 법인에서 많이 하는데 개인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750만 원입니다.
○진종호 위원 750만 원이…….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개인한테는 750만 원 한도이고…….
○진종호 위원 자부담 포함해서 750만 원이라는 얘기죠?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그렇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러면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아주 작은 저온저장고?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작은 저온저장고…….
○진종호 위원 약 2평에서 3평짜리 저온저장고?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개인이 쓸 수 있는 것은 그 정도로…….
○진종호 위원 그런 것이 된다?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그다음에 하우스도 되고 관수시설도 되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렇죠, 그리고 이게 이 정도 되니까 예를 들어서 지대가 높은 곳에 있는 임산물을 수확해서 가져올 때 이동수단에 대한 장비 지원 혹은 이동수단을 설치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 되나요, 개인한테는?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
○위원장 엄윤순 담당 과장님이 답변을 시원하게 좀…….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개인 같은 경우는 지원 한도가 750만 원이기 때문에 차량까지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나.
이것은 백두대간 주민들에 한정된 사업이고요, 그 외에 다른 데 지원하는 유통ㆍ가공 지원사업에, 앞쪽에 다른 사업 항목이 있는데, 13쪽을 보시면 임산물 가공ㆍ유통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으로도 지원받을 수 있는 거죠.
이것은 백두대간 주민들에 한정된 사업이고요, 그 외에 다른 데 지원하는 유통ㆍ가공 지원사업에, 앞쪽에 다른 사업 항목이 있는데, 13쪽을 보시면 임산물 가공ㆍ유통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으로도 지원받을 수 있는 거죠.
○진종호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백두대간에 들어가 있는 임업인인데 밭에다가 두릅을 엄청 많이 심었어요.
생산량이 많은데 차량이라든지 이동수단이 없으니까 거기에 시설을 할 수도 있잖아요, 이동수단을.
그런 것들을 하려면 돈이 들어가는데 그러한 것들은 국장님이 말씀하신 앞의 사업으로 신청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생산량이 많은데 차량이라든지 이동수단이 없으니까 거기에 시설을 할 수도 있잖아요, 이동수단을.
그런 것들을 하려면 돈이 들어가는데 그러한 것들은 국장님이 말씀하신 앞의 사업으로 신청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제가 정확하게는 파악을 해 봐야 되겠지만 임산물의 유지 및 유통을 위한 시설ㆍ장비이기 때문에, 유통에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동수단에 대한 부분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개인한테 지원하는 금액이 750만 원 한도가 있기 때문에, 만약 법인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런 차량도 가능하지 않을까.
확실치는 않은데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만 개인한테 지원하는 금액이 750만 원 한도가 있기 때문에, 만약 법인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런 차량도 가능하지 않을까.
확실치는 않은데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법인들은 지원이 많으니까 충분히 차량을 사든 다른 걸 하든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개인이 토지가 많이 있는데 거기서 생산한 것을 이동하는 데 필요한 이동수단 시설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그건 한도를 늘리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백두대간법에 의거해서 이 부분을 좀 확대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이건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국비 지원하는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런 게 가능한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22페이지, 산림 관련해서 어린나무 가꾸기나 덩굴 제거 같은 건 자부담이 안 들어가죠, 정책숲가꾸기에서?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진종호 위원 그런데 솎아베기나 가지치기, 큰 나무 가꾸기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이 들어가는데 여기서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이게 산주가 신청을 해야지만 대상지로 선정되지 않습니까?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진종호 위원 그런데 산주가 조상으로부터 땅을 상속 못 받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데 아버지가 상속을 안 받고 내가 받아야 되는데, 후손들이 번지다 보면, 이게 산주 승인을 받아야지 작업을 신청할 수가 있는데 혹시 등기 정리가 안 돼 있는 산들도 신청해서 이 공공 숲가꾸기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이 좀 검토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거의 대부분의 산들이 숲가꾸기 사업을 신청해서 어느 정도 되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로와 아주 근거리에 있는 산림이, 전혀 손을 못 대는 산들도 다니다 보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등기가 안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할아버지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데 아버지가 상속을 안 받고 내가 받아야 되는데, 후손들이 번지다 보면, 이게 산주 승인을 받아야지 작업을 신청할 수가 있는데 혹시 등기 정리가 안 돼 있는 산들도 신청해서 이 공공 숲가꾸기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이 좀 검토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거의 대부분의 산들이 숲가꾸기 사업을 신청해서 어느 정도 되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로와 아주 근거리에 있는 산림이, 전혀 손을 못 대는 산들도 다니다 보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등기가 안 되어 있어서…….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소유권이 명확지 않고, 또 소유자 확인이 불가능하고 이런 경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이러한 것들을 정부하고 협의해서 어느 기간 동안 좀 풀어줄 수 있는, 한 번쯤은 작업을 할 수 있는, 한시적으로라도.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그것은 하여간 산림청이나 이런 데하고 한번…….
○진종호 위원 협의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이것은 진짜 개인 소유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여간 그 부분은 국가적 차원에서 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종호 위원 왜냐하면 지금 빈집 정비도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거든요.
빈집도 대부분 다 사유재산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적으로 봤을 때 환경이 좋지 않고 범죄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관심을 갖고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정부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산림도 그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누가 봐도 산림이 정리가 안 되어 있고 이 임야는 왜 이럴까라고 했을 때는 공공의 목적에서 일부 가꾸기를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논리라면 상호 소통이 좀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빈집도 대부분 다 사유재산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적으로 봤을 때 환경이 좋지 않고 범죄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관심을 갖고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정부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산림도 그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누가 봐도 산림이 정리가 안 되어 있고 이 임야는 왜 이럴까라고 했을 때는 공공의 목적에서 일부 가꾸기를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논리라면 상호 소통이 좀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하여간 사유재산의 문제이기 때문에 좀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시고요.
산림환경국장으로 영전해 오신 것을 축하드리겠습니다.
산림ㆍ환경이 워낙에 방대해서, 산림뿐만 아니라 물 문제, 또 대기오염 이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업무량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이 드시나요?
장시간 고생이 많으시고요.
산림환경국장으로 영전해 오신 것을 축하드리겠습니다.
산림ㆍ환경이 워낙에 방대해서, 산림뿐만 아니라 물 문제, 또 대기오염 이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업무량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이 드시나요?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저도 공무원 생활을 한 30년 했지만 산림ㆍ환경 분야에 처음 근무하는데 와 보니까 예산도 많고 사업량도 많고 또 분야도 다양하고 하여간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창수 위원 옛날에는 산림 쪽 일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 또 불미스러운 일들 때문에 그 자리에 잘 안 가려고 하던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불미스러운 일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 또 벌목 인허가를 내줄 때에도 옛날처럼 그렇게 많은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 것 같아서 다행이다 싶지만 또 전체적인 걸 보면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산림도 마찬가지이고 물도 마찬가지이고 그것으로 인한, 또 대기오염이나 환경의 문제도 우리가 살면서 꼭 필요로 하는, 곡식은 조금 다른 것을 먹어도 되지만 대기 같은 경우에는, 산소를 판다는 얘기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걸 사지는 않는 것 같고요.
누구나 대기를 이용해서 숨을 쉬고 공기와 함께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앞으로, 발전하는 세계의 공해 문제 때문에 아마 사스나 코로나 이런 게 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중요하단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지난 도정질문 때 소나무재선충에 대해서 도정질문을 했었습니다.
국장님이 계시지 않았을 때 했는데 재선충 문제가 워낙에 큰 문제예요.
본 위원이 의구심을 가지고 봐서 그런지, 그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인하고 또 준비는 하고 계신지,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보시죠.
그런데 이제는 불미스러운 일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 또 벌목 인허가를 내줄 때에도 옛날처럼 그렇게 많은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 것 같아서 다행이다 싶지만 또 전체적인 걸 보면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산림도 마찬가지이고 물도 마찬가지이고 그것으로 인한, 또 대기오염이나 환경의 문제도 우리가 살면서 꼭 필요로 하는, 곡식은 조금 다른 것을 먹어도 되지만 대기 같은 경우에는, 산소를 판다는 얘기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걸 사지는 않는 것 같고요.
누구나 대기를 이용해서 숨을 쉬고 공기와 함께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앞으로, 발전하는 세계의 공해 문제 때문에 아마 사스나 코로나 이런 게 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중요하단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지난 도정질문 때 소나무재선충에 대해서 도정질문을 했었습니다.
국장님이 계시지 않았을 때 했는데 재선충 문제가 워낙에 큰 문제예요.
본 위원이 의구심을 가지고 봐서 그런지, 그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인하고 또 준비는 하고 계신지,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보시죠.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지금 재선충병이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소나무나 잣나무가 고사되는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그게 강원도 차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고 또 이게 그동안에는 다른, 남쪽이나 경기도 쪽에서 주로 발생되다가 지금 강원도 쪽으로 점점 확산되고 있는 추세라서 산림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깊게 인식하고 관련 방제사업 예산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고요.
도지사님께서도 지난해에 재선충병을 일시에 방제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예비비까지 투입해서 방제사업을 했고요.
금년에는 국비도 증액됐고 특별교부세도 새로 내려와서 한 100억, 방제사업 예산이 한 100억 정도 돼서 빨리 방제하는 일만 남아 있습니다.
하여간 그것에 대해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고요, 지금 적극적으로 방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지사님께서도 지난해에 재선충병을 일시에 방제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예비비까지 투입해서 방제사업을 했고요.
금년에는 국비도 증액됐고 특별교부세도 새로 내려와서 한 100억, 방제사업 예산이 한 100억 정도 돼서 빨리 방제하는 일만 남아 있습니다.
하여간 그것에 대해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고요, 지금 적극적으로 방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지금은 가을철ㆍ겨울철이라서 누렇게 단풍이 들고 떨어지고 해서, 시기적으로 겨울철이기 때문에 그런 게 눈에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봄철이 돼서 나무에 싹이 나고 꽃이 피면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다닐 때 그렇게 눈에 거슬리거나 그렇지 않지만 겨울이 지나면 더 심해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더 문제는 이게 한 2부 능선, 3부 능선뿐 아니라 한 8부 능선, 정상까지도 있을 것 같아요, 올라가 보진 않았지만.
큰 산은 하루에, 한나절에 정상까지 올라가기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올라가서 작업을 1시간 하고 내려와도 하루 종일 걸리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힘들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도 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봄철이 돼서 나무에 싹이 나고 꽃이 피면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다닐 때 그렇게 눈에 거슬리거나 그렇지 않지만 겨울이 지나면 더 심해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더 문제는 이게 한 2부 능선, 3부 능선뿐 아니라 한 8부 능선, 정상까지도 있을 것 같아요, 올라가 보진 않았지만.
큰 산은 하루에, 한나절에 정상까지 올라가기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올라가서 작업을 1시간 하고 내려와도 하루 종일 걸리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힘들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도 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한창수 위원 그리고 2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29페이지 상단에 있는 석재산업 환경피해 저감시설인데요.
이게 저류조를 만들어 놓고 하잖아요, 그렇죠?
저류조를 몇 개씩 만들어 놓은 데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29페이지 상단에 있는 석재산업 환경피해 저감시설인데요.
이게 저류조를 만들어 놓고 하잖아요, 그렇죠?
저류조를 몇 개씩 만들어 놓은 데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사업장마다…….
○한창수 위원 석산에.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한창수 위원 이게 미세먼지도 있지만 석분이 하천으로 흘러내리기 때문에 문제란 말이에요, 그렇죠?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한창수 위원 알고 계시나요?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하여간 그게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한창수 위원 석산의 문제가 무엇인지?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채석하는 과정에서, 채석과 분쇄하는 과정에서 돌가루가 많이, 공기 중에도 날리고…….
○한창수 위원 두 가지 방법으로 하는 것 같아요.
하나는 깨진 것을 흡입하는 방법이고 하나는 물로 씻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또 다른 게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런데 주변의 환경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이 문제가 관리가 잘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깨진 것을 흡입하는 방법이고 하나는 물로 씻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또 다른 게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런데 주변의 환경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이 문제가 관리가 잘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한창수 위원 49페이지 보겠습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연구사업 확대인데요.
물론 확대해서 해야 될 것이 많이 있겠죠.
야생식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로 우리 강원도에서 어떤 걸 하고 계시죠? 여기에 몇 가지를 이야기하긴 했는데.
멸종위기 야생생물 연구사업 확대인데요.
물론 확대해서 해야 될 것이 많이 있겠죠.
야생식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로 우리 강원도에서 어떤 걸 하고 계시죠? 여기에 몇 가지를 이야기하긴 했는데.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야생, 멸종위기 동물이나 식물 분야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동물 분야도 해요?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동식물.
○한창수 위원 그런데 지금 보호종 중에, 그것을 보전하고 관리하는 것은 좋은데요.
여러 가지 보호종 중에 진짜 피해가 많이, 보호를 해서 도리어 피해를 양산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여기서는 안 하지만 예를 들어 이미 수달 같은 것도, 수달도 엄청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시골 연못에, 조그만 연못에 뱀장어, 붕어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이런 것도 생태계가 깨지는 것 아닌가요, 그렇죠? 보호한 그들로 인해서.
그래서 이것을 정부에 좀 건의해서 어떤 것은 보호하고 어떤 것은 관리하는 그런 체계를 가져야지, 한 번 보호종으로 정해지면 계속되다 보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가 양산되는 건데 정부에 우리 강원도에는 수달이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서 보호종에서 뺐으면 좋겠다 그렇게 건의도 해야 될 것 같다는 거죠.
정부에서 그냥 그것 보호하라니까 예산하고, 그런 정책에 의지하지 말고 강원도에서는 이 종은 지금 이렇게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보호종으로…….
여러 가지 보호종 중에 진짜 피해가 많이, 보호를 해서 도리어 피해를 양산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여기서는 안 하지만 예를 들어 이미 수달 같은 것도, 수달도 엄청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시골 연못에, 조그만 연못에 뱀장어, 붕어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이런 것도 생태계가 깨지는 것 아닌가요, 그렇죠? 보호한 그들로 인해서.
그래서 이것을 정부에 좀 건의해서 어떤 것은 보호하고 어떤 것은 관리하는 그런 체계를 가져야지, 한 번 보호종으로 정해지면 계속되다 보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가 양산되는 건데 정부에 우리 강원도에는 수달이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서 보호종에서 뺐으면 좋겠다 그렇게 건의도 해야 될 것 같다는 거죠.
정부에서 그냥 그것 보호하라니까 예산하고, 그런 정책에 의지하지 말고 강원도에서는 이 종은 지금 이렇게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보호종으로…….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하여간 그건 좀 더 연구나 조사를 통해서, 그것에 대한 어떤 사회적 합의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은 자연환경연구공원에서 연구하는 부분인데 이건 수달까지는 아니고요, 동물 중에 곤충, 멸종위기에 처해 있는 곤충이나 식물 위주로 국비 일부를 지원받아서 연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은 자연환경연구공원에서 연구하는 부분인데 이건 수달까지는 아니고요, 동물 중에 곤충, 멸종위기에 처해 있는 곤충이나 식물 위주로 국비 일부를 지원받아서 연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런데 이것을 예산을 찔끔찔끔, 이게 진짜 피해가 많다면 예산을 찔끔찔끔해서, 제가 알기로는 벌써 10년, 20년 된 것 같아요, 그렇죠?
한 20여 년 되지 않았나, 그렇게 됐는데 예산을 좀 확보해서, 지금 많이 하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을 확보해서 기간을 짧게 잡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한 20여 년 되지 않았나, 그렇게 됐는데 예산을 좀 확보해서, 지금 많이 하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을 확보해서 기간을 짧게 잡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비가 한 번에 왕창 내려오면 가장 좋은데, 이것이 하수시설이나 상수도시설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노후 상수관 교체하는 사업이나 이런 부분도 사실 한 번에 예산이 다 책정돼서 노후 상수관을 동시에 다 교체하면 가장 좋은데 예산이라는 게 매년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번에 집중적으로,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아마 한 번에 투입되기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후 상수관 교체하는 사업이나 이런 부분도 사실 한 번에 예산이 다 책정돼서 노후 상수관을 동시에 다 교체하면 가장 좋은데 예산이라는 게 매년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번에 집중적으로,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아마 한 번에 투입되기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창수 위원 국회의원들이 할 일이고 정부에서 할 일이지만 관계 부서에 좀 해서…….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국비를 확보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제가 의원 한 지 그렇게 길지는 않지만 벌써 한 15년, 20년 이것을 매년 계속 본 것 같아요.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2011년부터 지속된 사업입니다.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이제 한 반 한 것 같습니다.
○한창수 위원 반 한 것 같아요?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그동안 조사된 석면 슬레이트 지붕 전체 양 중에 반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엄윤순 한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본질의 한 번씩 다 돌아갔는데요, 보충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3쪽을 보면 “국립DMZ생물자원관 건립 예비타당성 조사용역 완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추진되는 게 몇 년도부터 시작된 겁니까?
위원님들이 본질의 한 번씩 다 돌아갔는데요, 보충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3쪽을 보면 “국립DMZ생물자원관 건립 예비타당성 조사용역 완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추진되는 게 몇 년도부터 시작된 겁니까?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이게 ’22년부터 정부 사업에다가도 건의하고 한 사항인데요, 예비타당성 조사용역을 해서 신청을 했는데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이 안 됐습니다.
정부 예타 대상사업에 선정되는 게 우선인데 지난해에 선정이 안 돼 가지고 그것을 좀 보완해서 새로 신청을 해야 되는…….
정부 예타 대상사업에 선정되는 게 우선인데 지난해에 선정이 안 돼 가지고 그것을 좀 보완해서 새로 신청을 해야 되는…….
○위원장 엄윤순 그러니까 전년도에 안 돼서 올해 다시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위원장 엄윤순 올해는 진척이 있을 것 같습니까?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어차피 기재부에서 심사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차피 기재부에서 심사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장 엄윤순 그렇죠, 절차상의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게 진도 나갈 수 있게, 국장님이 새로 바뀌셨으니까 적극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엄윤순 그리고 61쪽을 보면 매년 연례행사처럼 소양호 녹조 대응사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사전에 안 생기게 할 수 있는 그런 근본적인 방안이 없습니까?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녹조, 조류 말씀하시나요?
○위원장 엄윤순 녹조.
소양호의 녹조 때문에 매년 8월, 7월 이쯤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로 인해 어민들에게 피해도 많고 한데, 이게 매년 연례행사처럼 가는데 근본적인 대응방안이 없냐 이 얘기예요.
소양호의 녹조 때문에 매년 8월, 7월 이쯤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로 인해 어민들에게 피해도 많고 한데, 이게 매년 연례행사처럼 가는데 근본적인 대응방안이 없냐 이 얘기예요.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제가 보고받기로는 조류가 발생되는 원인이 두 가지 원인이 겹쳐졌을 때…….
○위원장 엄윤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수온이 높아지고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오는 물질, 부영양화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 건데 가장 중요한…….
○위원장 엄윤순 잠깐요, 국장님.
수질 그것 보면 BOD가 ‘매우 좋음’, 등급률이 아주 좋은 것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소양호의 녹조 때문에 강원도 전체가 다 비상이 걸리고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은 뭔가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고 가야 되는, 그런 게 없을까.
수질 그것 보면 BOD가 ‘매우 좋음’, 등급률이 아주 좋은 것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소양호의 녹조 때문에 강원도 전체가 다 비상이 걸리고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은 뭔가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고 가야 되는, 그런 게 없을까.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
○위원장 엄윤순 수질보전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수질보전과장 전영택 수질보전과장 전영택입니다.
염려하시는 소양호 상류 녹조는 잘 아시겠지만 사실은 구조적인 것이 좀 있거든요.
댐 수위가 평시보다 상당히 올라가는 바람에 정체 수역이 형성되면서 녹조가 약간 빈번해지게 됐는데…….
염려하시는 소양호 상류 녹조는 잘 아시겠지만 사실은 구조적인 것이 좀 있거든요.
댐 수위가 평시보다 상당히 올라가는 바람에 정체 수역이 형성되면서 녹조가 약간 빈번해지게 됐는데…….
○위원장 엄윤순 점점 더해요, 그게.
○수질보전과장 전영택 고착화된다라고 정부에서도 판단하고 있고요.
저희가 작년에, ’23년ㆍ’24년 연속으로 상류에 녹조가 발생돼 가지고요, 그쪽에 비점시설이라든지, 단순하게 인제만 보는 것도 아니고 양구ㆍ홍천까지 다 훑어 가지고 거기에…….
저희가 작년에, ’23년ㆍ’24년 연속으로 상류에 녹조가 발생돼 가지고요, 그쪽에 비점시설이라든지, 단순하게 인제만 보는 것도 아니고 양구ㆍ홍천까지 다 훑어 가지고 거기에…….
○수질보전과장 전영택 그래서 저희가 녹조의 근본적인 저감을 위해서 환경부 시책사업을 건의를 했습니다.
작년에 건의해 가지고, 녹조 패키지 예산을 건의한 게 있습니다.
그게 순차적으로 사업에 반영되도록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도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건의해 가지고, 녹조 패키지 예산을 건의한 게 있습니다.
그게 순차적으로 사업에 반영되도록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도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엄윤순 하여튼 올해 또 녹조로 인해 힘들지 않게 적극 대응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임업 후계자와 관련된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국장님이 새로 바뀌시면서 전(前) 국장님한테 인폼을 받으셨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또 담당 과장님들이 충분히 말씀을 주셨을 거라고 보는데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해 주기로 약속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중에 임업 후계자들 워크숍 예산이 많이 삭감됐는데 그 부분을 추경에 해 주기로 했어요.
그 부분 잊지 마시고 잘 챙기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후계자들의 선진지 견학, 과장님은 그 내용 알고 계시죠?
그다음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임업 후계자와 관련된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국장님이 새로 바뀌시면서 전(前) 국장님한테 인폼을 받으셨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또 담당 과장님들이 충분히 말씀을 주셨을 거라고 보는데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해 주기로 약속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중에 임업 후계자들 워크숍 예산이 많이 삭감됐는데 그 부분을 추경에 해 주기로 했어요.
그 부분 잊지 마시고 잘 챙기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후계자들의 선진지 견학, 과장님은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산림정책과장 채병문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엄윤순 정책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돼요.
워크숍을 임업 후계자들이 다녀오려고 하는데 선도 임업을 보고 우리 강원도 임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그분들도 좋은 아이템을 개발하셔서, 그런 행사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신규 사업이다, 예산 부족이다 이래서 조금도 틈을 안 주고 있으니까 그분들이 하려고 하는 의욕이 많이 저하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 부분 해 줄 의향이 있습니까?
워크숍을 임업 후계자들이 다녀오려고 하는데 선도 임업을 보고 우리 강원도 임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그분들도 좋은 아이템을 개발하셔서, 그런 행사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신규 사업이다, 예산 부족이다 이래서 조금도 틈을 안 주고 있으니까 그분들이 하려고 하는 의욕이 많이 저하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 부분 해 줄 의향이 있습니까?
○산림정책과장 채병문 산림정책과장 채병문입니다.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행사가 가을쯤에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 반영하겠다고 작년에 그렇게 얘기가 돼서, 하여튼 이번 추경에 꼭 반영해서 그분들이 임업 기술을 배우고 선진지도 가서 우리 강원임업, 산림산업 발전의 중추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행사가 가을쯤에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 반영하겠다고 작년에 그렇게 얘기가 돼서, 하여튼 이번 추경에 꼭 반영해서 그분들이 임업 기술을 배우고 선진지도 가서 우리 강원임업, 산림산업 발전의 중추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엄윤순 추경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산림정책과장 채병문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권혁열 위원 국장님을 비롯한 산림환경국 공직자 여러분들 고생하십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수도요금 징수 관련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우리 지방,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실제로 벌어진 사례를 말씀드리면서, 제가 한번 짚어보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임대인이 물을 많이 쓰는 임차인에게 임대를 줬어요.
그런데 계속 사용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야반도주를 해버렸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수도요금 징수 관련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우리 지방,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실제로 벌어진 사례를 말씀드리면서, 제가 한번 짚어보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임대인이 물을 많이 쓰는 임차인에게 임대를 줬어요.
그런데 계속 사용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야반도주를 해버렸어.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임차인이요?
○권혁열 위원 임차인이.
물을 많이 쓰고 도망갔다는 얘기죠.
결론은 건물주는 임대료도 못 받고, 수도요금도 많이 나왔는데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지자체에서는 임대인에게 수도요금 징수 요청을 했을 거예요.
그렇게 해도 돼요?
연대 책임이 있다 해 가지고 요청을 했는데 그럴 수 있습니까?
물을 많이 쓰고 도망갔다는 얘기죠.
결론은 건물주는 임대료도 못 받고, 수도요금도 많이 나왔는데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지자체에서는 임대인에게 수도요금 징수 요청을 했을 거예요.
그렇게 해도 돼요?
연대 책임이 있다 해 가지고 요청을 했는데 그럴 수 있습니까?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그건 아마 시도 조례에 그런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권혁열 위원 우리 지방자치단체,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에 각 지자체마다 조례가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달라요.
다르다는 얘기예요.
제가 먼저 수도법 제72조를 살펴보니까 제72조 수도요금 등의 납부,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로부터 수돗물을 공급받은 자는 수돗물의 요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떤 지자체의 조례에 의하면 제22조 수도사용요금의 징수 해서 수도사용요금은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한다, 또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사용요금 납부에 있어 연대 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2조 정의를 보면, 수도사용자 등이란 급수시설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다른 지자체의 조례에 따르면 제25조 요금 징수, 요금은 시로부터 수돗물을 공급받은 자에게 징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조례안은 수도사용자 등이 연대 책임을 진다고 돼 있고 또 한 지자체는 연대 책임을 진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런데 달라요.
다르다는 얘기예요.
제가 먼저 수도법 제72조를 살펴보니까 제72조 수도요금 등의 납부,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로부터 수돗물을 공급받은 자는 수돗물의 요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떤 지자체의 조례에 의하면 제22조 수도사용요금의 징수 해서 수도사용요금은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한다, 또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사용요금 납부에 있어 연대 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2조 정의를 보면, 수도사용자 등이란 급수시설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다른 지자체의 조례에 따르면 제25조 요금 징수, 요금은 시로부터 수돗물을 공급받은 자에게 징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조례안은 수도사용자 등이 연대 책임을 진다고 돼 있고 또 한 지자체는 연대 책임을 진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권혁열 위원 수도법에 수도요금을 지자체 조례에 따라 납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지자체의 조례에 수도법에 없는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이 연대 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는 것은 조례가 법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입안에 있어서 법률유보의 원칙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에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규정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어떤 지자체에서는 사용자 등 해서 건물주가 포함돼서 연대 책임을 진다는 거고 어떤 지자체는 사용자에게 요금을 청구한다, 둘이 다르단 얘기죠.
이게 어느 게 맞느냐.
이런 사항이 비일비재(非一非再)하다,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에.
건물주는 세도 못 받아 억울한 데다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수도요금도 이 조례에 의해서, 그런데 조례가 ‘등’이라고 있는 게 있고 연대 책임이 없는 것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상위 기관이 어디냐.
본 위원이 볼 때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아니냐 하는 얘기죠.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에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규정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어떤 지자체에서는 사용자 등 해서 건물주가 포함돼서 연대 책임을 진다는 거고 어떤 지자체는 사용자에게 요금을 청구한다, 둘이 다르단 얘기죠.
이게 어느 게 맞느냐.
이런 사항이 비일비재(非一非再)하다,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에.
건물주는 세도 못 받아 억울한 데다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수도요금도 이 조례에 의해서, 그런데 조례가 ‘등’이라고 있는 게 있고 연대 책임이 없는 것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상위 기관이 어디냐.
본 위원이 볼 때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아니냐 하는 얘기죠.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맞습니다.
○권혁열 위원 상위법이 있다 이런 얘기야.
분쟁의 소지가 많은데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여기에 대한 규정을 정해서, 일관성 있게 하나의 규정을 만들면 이러한 피해자도 발생하지 않을뿐더러, 그렇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데 국장님의 의견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분쟁의 소지가 많은데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여기에 대한 규정을 정해서, 일관성 있게 하나의 규정을 만들면 이러한 피해자도 발생하지 않을뿐더러, 그렇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데 국장님의 의견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우선 환경부에서 표준 급수 조례안을 2015년도에 내려보냈는데 거기에도 수도사용자 등에게 연대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돼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일부 시군에서 그것을 벗어나서 수도사용자 등으로 하지 않고 수도를 공급받는 자로 한정한, 그렇게 한 지자체는…….
지금 말씀하신 일부 시군에서 그것을 벗어나서 수도사용자 등으로 하지 않고 수도를 공급받는 자로 한정한, 그렇게 한 지자체는…….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환경부 표준 조례안에 의해서 만든 시군이 대부분이고요, 일부 시군에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표준 조례안을 안 따르고 수도를 공급받는 자에 한정시킨 건데 그것은 왜 그렇게 조례를 만들었는지 확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연대 책임을 안 지우려고 그렇게 조례 문구를 만든 건지 아니면 수도를 공급받는 자에 다 포함시켜서, 그렇기 때문에 연대 책임 조항을 없앤 건지 이것은 해당 시군에 저희가 확인해서…….
연대 책임을 안 지우려고 그렇게 조례 문구를 만든 건지 아니면 수도를 공급받는 자에 다 포함시켜서, 그렇기 때문에 연대 책임 조항을 없앤 건지 이것은 해당 시군에 저희가 확인해서…….
○권혁열 위원 내가 여기가 어디라고 얘기를 안 할게요.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그건 저희가 확인해 보면 아니까요, 18개 시군 조례 확인해 보면 나오니까…….
○권혁열 위원 무슨 뜻이냐 하면 어떤 시에서는 연대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그런 시는 왜 그렇게 안 했는지, 그건 지자체별로 저게 있으니까 그렇게 한 것 같고요.
○권혁열 위원 그러니까 국장께서는 상위법인 환경부 법에 연대 책임을, 건물주가 연대 책임을 진다고, 쉽게 말해서 물을 몇 년 내내 그냥 쓰다가 수도요금을 안 내고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면 연대 책임을 진다 해 가지고 그것을 가중시키는 거야, 건물주한테, 그렇죠?
그러면 연대 책임을 진다 해 가지고 그것을 가중시키는 거야, 건물주한테, 그렇죠?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권혁열 위원 그러면 이것은 문제가 있단 얘기야.
상위법이 아니라 세상없어도 마찬가지야, 이게.
상위법이란 게 잘못된 거예요.
환경부 상위법이라고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으면, 각 17개 광역시도가 있으면 잘못된 것을, 상위기관이 돼서 계속 고집하는 것, 그것을 짚어서 문제점을 시정할 생각은 안 하고 상위법이니 따르라 이런 것밖에 안 되는 거야.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우리 특별자치도에서, 산림환경국에서 한번 짚어보시고 여기에 걸맞은, 여기 기준에 맞는, 우리 도의 기준을 정해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내가 보는 거예요.
상위법이 아니라 세상없어도 마찬가지야, 이게.
상위법이란 게 잘못된 거예요.
환경부 상위법이라고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으면, 각 17개 광역시도가 있으면 잘못된 것을, 상위기관이 돼서 계속 고집하는 것, 그것을 짚어서 문제점을 시정할 생각은 안 하고 상위법이니 따르라 이런 것밖에 안 되는 거야.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우리 특별자치도에서, 산림환경국에서 한번 짚어보시고 여기에 걸맞은, 여기 기준에 맞는, 우리 도의 기준을 정해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내가 보는 거예요.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위원님…….
○권혁열 위원 시간이 그거 하니까, 이 자리에서 다 답변하기 어려우니까 나중에 그것을 검토해 보고 본 위원에게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알겠습니다.
○권혁열 위원 됐습니까?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제가 답변 더 드릴까요?
○위원장 엄윤순 말씀하세요.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사실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임차할 때 보증금을 받고 이러는 부분인데…….
○권혁열 위원 솔직히 말하면 민원이 들어와서, 이것 수질보전과 담당 맞죠?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권혁열 위원 수질보전과 맞나?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맞습니다.
○권혁열 위원 내가 여기서 공개적으로 한번 짚어봄으로써 민원인들도 그래도 부탁했더니 의회에 가서 질의도 하고 이러는구나 하고, 그래야 뭔가 의원들이 거짓말 안 하고 일하는 것으로 보일 것 아닙니까.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알겠습니다.
○권혁열 위원 나중에 자세히 검토해 보시고 좋은,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 가지고 한번 보고해 주세요.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알겠습니다.
○권혁열 위원 이상입니다.
○최종수 위원 최종수 위원입니다.
이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임업정보지 구독 지원입니다.
임업정보지를 우리 위원님들께 보내주셔서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받아보면서 임업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이 분야에 또 이러한 일이 있구나 이런 걸 파악하기가, 정보 파악에 상당히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보내주십사 말씀을 드리면서요.
본 위원이 지난해에 임업정보지에 대해서 임업과 연관된 사람들이 보고 싶어도 못 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부수를 좀 늘려 달라고 부탁을 했었는데 올해 555가구로 확정해서 보내는데 지난해에는 641가구였단 말이에요.
늘려 달랬더니 오히려 86가구나 줄여버렸어요.
그 이유는 뭐죠?
이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임업정보지 구독 지원입니다.
임업정보지를 우리 위원님들께 보내주셔서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받아보면서 임업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이 분야에 또 이러한 일이 있구나 이런 걸 파악하기가, 정보 파악에 상당히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보내주십사 말씀을 드리면서요.
본 위원이 지난해에 임업정보지에 대해서 임업과 연관된 사람들이 보고 싶어도 못 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부수를 좀 늘려 달라고 부탁을 했었는데 올해 555가구로 확정해서 보내는데 지난해에는 641가구였단 말이에요.
늘려 달랬더니 오히려 86가구나 줄여버렸어요.
그 이유는 뭐죠?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금년도에 더 줄인 게 아니고요, 지난해에도 예산은 555가구를 책정했었는데 아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군별로 요구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어떤 분은 3개월 드리고, 3개월 하고 끊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보다가 난 안 보겠다 해 가지고 교체되신 분도 있고 그래서 아마 숫자가 늘어나지 않았나.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줄인 건 아니고요, 예산은 지난해하고 같은데 실인원을 하다 보니까 숫자가 지난해에 좀 더 많이 된 거죠.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저희도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아마…….
○최종수 위원 아니, 그래도 다른 예산은 몰라도 이 예산은 꼭 좀 그렇게 해 달라고 지난해에 관련 과장님한테 약속까지 받은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보세요, 여기 보면 대상자가 전문임업인, 귀산촌인, 이것은 지금 일반현황에 숫자가 나온 것이 없습니다.
없고 강원임업인 총연합회원, 회원은 몇 명이냐 하면 3만 9,488명입니다.
그런데 겨우 555가구를 주고, 이렇다 보니까 지난해에 못 받아본 사람들이 많아서 이 부분을 좀 많이 늘려줘야 된다고 그렇게 질의를 했고 또 그렇게 하겠다고 관련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가구 수가 줄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예산이 똑같다 할지라도 이런 부분을, 본 위원이 질의할 때 제 사적인 것을 질의하는 게 아니에요.
관계된 현장의 임업인들, 연관된 사람들의 여론을 듣고 그 여론을 전하고 도정에 반영시켜 달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이렇게 묵살하면 되겠습니까?
없고 강원임업인 총연합회원, 회원은 몇 명이냐 하면 3만 9,488명입니다.
그런데 겨우 555가구를 주고, 이렇다 보니까 지난해에 못 받아본 사람들이 많아서 이 부분을 좀 많이 늘려줘야 된다고 그렇게 질의를 했고 또 그렇게 하겠다고 관련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가구 수가 줄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예산이 똑같다 할지라도 이런 부분을, 본 위원이 질의할 때 제 사적인 것을 질의하는 게 아니에요.
관계된 현장의 임업인들, 연관된 사람들의 여론을 듣고 그 여론을 전하고 도정에 반영시켜 달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이렇게 묵살하면 되겠습니까?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
○최종수 위원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인원수가 적다면 몰라도 3만 9,488명이나 돼요.
워낙에 많아서 전체는 다 못해 주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조금 늘려줬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번 추경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좀 증액해서, 반영을 시켜서 어느 정도 여론을 해소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인원수가 적다면 몰라도 3만 9,488명이나 돼요.
워낙에 많아서 전체는 다 못해 주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조금 늘려줬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번 추경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좀 증액해서, 반영을 시켜서 어느 정도 여론을 해소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저희 담당 부서에서도 인원을 늘리기 위해서 시군에서 요구한 만큼 예산을 요구했는데 예산부서의 재정사정상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갑시다.
어느 정도 해 가지고, 시군에서 어떻게 들어왔는지 모르지만 그 자료도 한번, 온 게 어떻게 왔는지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이 부분은 제가 한두 번 들은 게 아니거든요.
이 부분이 이렇구나 생각돼서 여론을 가지고 질의했던 부분인데 그대로 묵살됐다고 생각하니까 상당히 좀 언짢습니다.
어느 정도 해 가지고, 시군에서 어떻게 들어왔는지 모르지만 그 자료도 한번, 온 게 어떻게 왔는지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이 부분은 제가 한두 번 들은 게 아니거든요.
이 부분이 이렇구나 생각돼서 여론을 가지고 질의했던 부분인데 그대로 묵살됐다고 생각하니까 상당히 좀 언짢습니다.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위원님 말씀을 묵살한 건 아니고요…….
○최종수 위원 제 의견보다도…….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저희가 예산을 저희 마음대로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최종수 위원 지역에 있는 우리 임업인들의 여론을 묵살했다는, 전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겁니다.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아, 예.
○진종호 위원 진종호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신데 28페이지의 산림훼손 예방 및 보호활동 관련해서, 이게 산지관리법 외 업무인데 그 밑을 보면 봄ㆍ여름ㆍ가을ㆍ겨울 이렇게 주기적으로 단속을 합니다.
우리 도 공직자분들 중에 산림경찰이 있으신가요?
이건 시군에서 하는 거죠?
장시간 고생 많으신데 28페이지의 산림훼손 예방 및 보호활동 관련해서, 이게 산지관리법 외 업무인데 그 밑을 보면 봄ㆍ여름ㆍ가을ㆍ겨울 이렇게 주기적으로 단속을 합니다.
우리 도 공직자분들 중에 산림경찰이 있으신가요?
이건 시군에서 하는 거죠?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시군에도 있고요, 도에는 산림과학연구원에 도유림 관리하는 경찰이 한 6명 정도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산림과학연구원에 있는 분들은 자체…….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도유림 관련해서.
○진종호 위원 도유림만, 도유림 공유재산을 관리하기 위한 분들이잖아요?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진종호 위원 이분들이 일반 시군에 나가서 불법행위를 단속하는 건 아니고…….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도유림 내에서 하고…….
○진종호 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현황들, 조치 현황들은 시군에서 한 것들을 종합하신 거죠?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시군에서 한 것하고 도에서 한 것 이렇게.
○진종호 위원 추진계획을 보면 끝에서 두 번째에 ‘불법훼손지 복구 독려’라고 되어 있어요.
행정에서 복구 독려한다는 것이, 이 용어가 좋은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물행정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수목을 갱신하기 위해서는 벌채하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수목 갱신은?
행정에서 복구 독려한다는 것이, 이 용어가 좋은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물행정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수목을 갱신하기 위해서는 벌채하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수목 갱신은?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진종호 위원 그다음에 형질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굴취, 벌목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는 거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이런 불법행위들이 나오는데, 물론 허가를 득하고 이 두 가지 절차를 수행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수목 갱신을 받으면 대략 몇 년 안에 본인이 신고한 변경 수종으로 식재가 완료돼야 되죠?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이건 과장님이…….
○진종호 위원 예, 과장님이 혹시 아시면…….
○위원장 엄윤순 담당 과장님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관리과장 이광섭 산림관리과장 이광섭입니다.
벌채를 했을 때는, 대부분 벌채가 동절기에 이루어집니다.
11월에서부터 2월까지 해서 2월이나 3월에 벌채가 완료되면 3월~4월에, 그러니까 4월~5월 정도에 조림이 완료됩니다.
벌채를 했을 때는, 대부분 벌채가 동절기에 이루어집니다.
11월에서부터 2월까지 해서 2월이나 3월에 벌채가 완료되면 3월~4월에, 그러니까 4월~5월 정도에 조림이 완료됩니다.
○산림관리과장 이광섭 …….
○산림관리과장 이광섭 예.
○진종호 위원 그런 식으로 식재도 연장 신청이 가능한 건가요?
○산림관리과장 이광섭 벌채할 때 조림하겠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진종호 위원 예, 허가할 때 하죠.
○산림관리과장 이광섭 자부담 비율 10%, 예치금도 예치를 하고요, 3년 이내에 의무조림이라고 해서 의무적으로 조림을 하게 돼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3년 이내에 의무조림을 해야 되고, 형질 변경해서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도, 그것도 3년인가요?
○산림관리과장 이광섭 그것은 아마 복구 계획서를 받게 돼 있습니다, 애당초 형질 변경을 신청할 때.
그 계획에 따라서 하게 됩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하게 됩니다.
○진종호 위원 그러니까 그 계획에 의해서 어느 정도 기간을 뒀다가 업자가 이런저런 사유로 계속해서 기한을 연장시키잖아요.
기한을 연장시키면,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수목 갱신이나 형질 변경을 하면서 토사가 과도하게 유출됨에도 불구하고, 누가 보더라도 빨리 보완공사를 하거나 건축을 해서 토사가 더 이상 유출이 안 되게끔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물어보면 이것 공사가 연장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기한을 연장시키면,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수목 갱신이나 형질 변경을 하면서 토사가 과도하게 유출됨에도 불구하고, 누가 보더라도 빨리 보완공사를 하거나 건축을 해서 토사가 더 이상 유출이 안 되게끔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물어보면 이것 공사가 연장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산림관리과장 이광섭 그건 시군 현장 직원들이 수시로 점검을 해서 토사 유출이나 이런 게 있을 때는 중간 복구 명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중간에 재해 예방을 할 수 있도록 복구 명령을 내릴 수 있고요.
그리고 계속 수시로 연기해 주는 게 아니라 안 할 때는, 우리가 당초 허가해 줄 때 복구 예치금을 받습니다.
그래서 안 할 때는 저희가 행정 대집행으로 해서 행정에서 그 예치금을 가지고 복구할 수도 있습니다.
중간에 재해 예방을 할 수 있도록 복구 명령을 내릴 수 있고요.
그리고 계속 수시로 연기해 주는 게 아니라 안 할 때는, 우리가 당초 허가해 줄 때 복구 예치금을 받습니다.
그래서 안 할 때는 저희가 행정 대집행으로 해서 행정에서 그 예치금을 가지고 복구할 수도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45페이지, 도유재산 관리에서, 앞서 산림과학연구원에서 도유림을 관리하는데 행정자산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 도정질문 때도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수종이 경제림이 되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니까 행정자산으로 값어치가 있는데 지금 그렇지 않은 토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한 토지에 경제수 조림을 진행하는지?
지금 사업 중에, 지자체에서 신청하면 조림을 하잖아요.
저희가 소유하고 있는 도유림에 경제림을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그것이 식재되면 관리가 되어야 하잖아요.
그러한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어야 할 것 같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 관리 차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것을 못 한다라고 하면 법인이라든지 단체에, 임업인 단체에 임대할 수도 있잖아요?
할 수 없나요,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45페이지, 도유재산 관리에서, 앞서 산림과학연구원에서 도유림을 관리하는데 행정자산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 도정질문 때도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수종이 경제림이 되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니까 행정자산으로 값어치가 있는데 지금 그렇지 않은 토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한 토지에 경제수 조림을 진행하는지?
지금 사업 중에, 지자체에서 신청하면 조림을 하잖아요.
저희가 소유하고 있는 도유림에 경제림을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그것이 식재되면 관리가 되어야 하잖아요.
그러한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어야 할 것 같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 관리 차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것을 못 한다라고 하면 법인이라든지 단체에, 임업인 단체에 임대할 수도 있잖아요?
할 수 없나요,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도유림을 임대도 하고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도유림을 임대받으려면 절차가 혹시, 이 업무를 과장님이 하시나요, 산림과학연구원장님이 하시나요?
○위원장 엄윤순 담당 과장님이…….
○산림과학연구원장 홍창수 산림과학연구원장 홍창수입니다.
저희가 공유 임야를 관리하는 것은, 전체가 행정재산입니다.
그래서 임업인이라든지 민원인들이 재산에 대한 부분을 임대 사용하려면 행정재산 사용 수익 허가 신청을 하고 그 목적이 가능하다고 하면 허가를 해 주고 목적에 대한 부분이 타당성이 없으면 저희가…….
저희가 공유 임야를 관리하는 것은, 전체가 행정재산입니다.
그래서 임업인이라든지 민원인들이 재산에 대한 부분을 임대 사용하려면 행정재산 사용 수익 허가 신청을 하고 그 목적이 가능하다고 하면 허가를 해 주고 목적에 대한 부분이 타당성이 없으면 저희가…….
○진종호 위원 그렇죠, 일반인들은 사실 임대 신청하기가 어렵고 앞서 얘기했듯이 임업 허가와 관련된 법인이나 단체 이런 데서는 임대할 수 있는데 거기서 임대하려면 도지사 인증제품, 인증을 받은 농수산물 제품이 있어야 되는데 임업 관련해서 그러한 제품들이, 어떤 농수산물이 있는 거죠?
○산림과학연구원장 홍창수 보통 임업진흥법에 있는 산림소득작물에 대한 부분이 인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지금 대체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게 산양삼에 대해서 많이 하고 있어요.
○진종호 위원 산양삼.
○산림과학연구원장 홍창수 예, 그리고 산약초라든지 산나물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러면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법인이 임대해서, 임업인들이 소득 증대를 꾀한다라고 하면 행정재산을 임대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얘기네요?
○산림과학연구원장 홍창수 예.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바닥요?
○진종호 위원 예, 하천 바닥에 돌망태공법을 쓰나요?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최근에는 하천 바닥에 돌망태를 거의 안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면 돌망태공법을 했는데 수해가 나 가지고 돌망태가 다 일어나고, 돌망태가 상당히 약하거든요.
물이 많이 내려올 때는 물의 힘에 의해서 돌들이 많이 굴러 내려오기 때문에 돌망태가 금방 망가지는데 하천 바닥을 전부 다 이 공법으로 했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몇 년 후에 다 망가졌는데 이러한 공법들이 왜 나왔는지에 대해서도 상당히 의문이 가고 공법이 잘못돼 가지고 상당히 경관을 훼손하거나 안전이 우려된다라고 하면 빨리 조치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제가 예전에 질의하니까 하천 계획이 있어서 계획 순서대로 간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러면 시기가 도래되면 하겠다라고 이해는 했는데 하천이 자연생태하천인데도 불구하고, 돌망태공법 말고 다른 공법도 분명히 시대적으로 자연친화적이지 않은 부분들이 있을 건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설계를 공직자분들이 안 하기 때문에, 공직자분들이 설계서를 보고 정확하게 끄집어내 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 도에서는 이런 공법을 안 하겠습니다.”라고 강력하게 얘기해 줘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에는 공법에 대해서 꼭 좀 철저하게 확인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물이 많이 내려올 때는 물의 힘에 의해서 돌들이 많이 굴러 내려오기 때문에 돌망태가 금방 망가지는데 하천 바닥을 전부 다 이 공법으로 했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몇 년 후에 다 망가졌는데 이러한 공법들이 왜 나왔는지에 대해서도 상당히 의문이 가고 공법이 잘못돼 가지고 상당히 경관을 훼손하거나 안전이 우려된다라고 하면 빨리 조치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제가 예전에 질의하니까 하천 계획이 있어서 계획 순서대로 간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러면 시기가 도래되면 하겠다라고 이해는 했는데 하천이 자연생태하천인데도 불구하고, 돌망태공법 말고 다른 공법도 분명히 시대적으로 자연친화적이지 않은 부분들이 있을 건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설계를 공직자분들이 안 하기 때문에, 공직자분들이 설계서를 보고 정확하게 끄집어내 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 도에서는 이런 공법을 안 하겠습니다.”라고 강력하게 얘기해 줘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에는 공법에 대해서 꼭 좀 철저하게 확인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알겠습니다.
아마 그런 사업을 한 것은 하천 재해예방사업으로 진행이 돼서, 지금 여기에 있는 사업은 오히려 재해예방사업을 하면서 훼손된 하천을 수리해서 자연생태하천으로 복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마 그런 사업을 한 것은 하천 재해예방사업으로 진행이 돼서, 지금 여기에 있는 사업은 오히려 재해예방사업을 하면서 훼손된 하천을 수리해서 자연생태하천으로 복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자연생태하천이기 때문에 하천에서 나온 호박돌이라고 그러나요, 그러한 돌들을 다 그대로 사용해야 되는데 다 빼내잖아요, 하천 사업을 하면서.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그게 하천 재해예방사업으로 물길을 빨리 통과시키기 위해서 그런 사업을 했던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훼손됐기 때문에 그런 하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횡성 출신 한창수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산불 문제인데요.
지금 2월부터 산불 활동들을 하고 계시죠, 2월 1일부터, 그렇죠?
몇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산불 문제인데요.
지금 2월부터 산불 활동들을 하고 계시죠, 2월 1일부터, 그렇죠?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저희 강원도가 금년에는 동해안 쪽에 건조주의보가 지속돼 가지고 예년에는 2월 1일부터 했는데 금년에는 1월 23일부터 본격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아, 좀 일찍 했습니까?
산불이, 올해 동해안은 그렇지 않았지만 이쪽 영서지역에는 눈이 많이 온 것 같아요.
어른들께서 명절에 이렇게 눈이 많이 온 것은 해방 이후, 해방되던 해 명절에 눈이 많이 왔고 처음이다, 몇십 년 만에 처음이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산불 방지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그래도 몇 년 동안 큰 대형 산불은 없었습니다.
국장님이 오신 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산불 방지를 위해서, 산불이 났을 때 컨트롤타워 역할을 어디서 하시죠?
산불이, 올해 동해안은 그렇지 않았지만 이쪽 영서지역에는 눈이 많이 온 것 같아요.
어른들께서 명절에 이렇게 눈이 많이 온 것은 해방 이후, 해방되던 해 명절에 눈이 많이 왔고 처음이다, 몇십 년 만에 처음이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산불 방지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그래도 몇 년 동안 큰 대형 산불은 없었습니다.
국장님이 오신 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산불 방지를 위해서, 산불이 났을 때 컨트롤타워 역할을 어디서 하시죠?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지금 산불방지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센터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한창수 위원 산불이 나면 우리 도하고 시군하고 또 소방서하고 재난안전실인가, 거기하고 같이 하시죠?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컨트롤타워 역할을 잘해야 될 것이다.
전부터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산림환경국하고 재난안전실하고 또 소방서하고 좀 만나서 산불 방지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눠야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만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전부터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산림환경국하고 재난안전실하고 또 소방서하고 좀 만나서 산불 방지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눠야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만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다음 주, 17일에도 산불대응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하고요.
공식적으로도 하고 수시로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식적으로도 하고 수시로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산불이 낮에 나도 마찬가지이고 밤에 나도 마찬가지이고 강릉 쪽에 대형 산불, 또 이쪽 지역에 자그마한 산불이 나더라도 소방차하고 그에 관계되는 차하고 차가 뒤엉켜서, 산에 나다 보니까 길이 좁잖아요, 그렇죠?
그게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교통정리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도리어 소방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적시적소에 산불 진화가 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런 게 지금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잘돼 있으리라고 믿지만 유념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무에 대해서 어디다 접목을 시킬까, 제가 생각하는 것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목을 하게 되면 나무 식재에 대한 허가도 해 주죠, 벌목 허가할 적에?
또 식재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죠, 그렇죠?
그게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교통정리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도리어 소방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적시적소에 산불 진화가 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런 게 지금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잘돼 있으리라고 믿지만 유념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무에 대해서 어디다 접목을 시킬까, 제가 생각하는 것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목을 하게 되면 나무 식재에 대한 허가도 해 주죠, 벌목 허가할 적에?
또 식재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죠, 그렇죠?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한창수 위원 그런데 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벌이 사라지고 없다라는 얘기가 언론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벌은 산림환경국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나무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식재를 할 적에 10%를 하든지 20%를 하든지 벌목을 하게 되면 밀원수를 좀 식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다른 지역에서는 나무를 밀원수를 심으면 보조금을 주는 단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강원도는 없죠?
벌은 산림환경국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나무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식재를 할 적에 10%를 하든지 20%를 하든지 벌목을 하게 되면 밀원수를 좀 식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다른 지역에서는 나무를 밀원수를 심으면 보조금을 주는 단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강원도는 없죠?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
○한창수 위원 밀원수를 식재할 경우에 보조금.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저…….
○한창수 위원 (위원장을 향해) 담당 과장님이…….
○위원장 엄윤순 예, 정책과장님 말씀하세요.
○산림정책과장 채병문 산림정책과장 채병문입니다.
밀원수를 심는다고 해서 안 주는 건 없습니다.
산주가 원해 가지고 밀원수, 보통 보면 마가목, 옻나무, 헛개나무, 아카시아 이렇게 있는데 그 나무를 심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조를 해 줍니다.
그중에 하나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특화조림이라는 게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한 121㏊를 식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밀원수를 심는다고 해서 안 주는 건 없습니다.
산주가 원해 가지고 밀원수, 보통 보면 마가목, 옻나무, 헛개나무, 아카시아 이렇게 있는데 그 나무를 심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조를 해 줍니다.
그중에 하나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특화조림이라는 게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한 121㏊를 식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밀원수를 많이 심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죠?
○산림정책과장 채병문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벌목 허가를 할 적에 밀원수를 한 10% 내지 20%를 심었으면, 심는 조건을 달아서 벌목 허가를 해 주면 어떨까 싶어서, 김정수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강제적으로 10%, 20% 하기가 쉽지 않겠지만 어차피 식재할 바에 밀원수를 식재하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벌목을 하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벌목을 하게 되면 임야주가 심더라도 그 벌목업자하고 나무를 심어주기로 계약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죠?
알고 계시죠? 나무를 심는, 벌목을 하는 사람이.
강제적으로 10%, 20% 하기가 쉽지 않겠지만 어차피 식재할 바에 밀원수를 식재하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벌목을 하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벌목을 하게 되면 임야주가 심더라도 그 벌목업자하고 나무를 심어주기로 계약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죠?
알고 계시죠? 나무를 심는, 벌목을 하는 사람이.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한창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나무를 심을 바에 밀원수로 심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담당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다만 밀원수가 산 소유주가 볼 때는, 소유주 입장에서는 밀원수보다는 다른 나무가 더 경제성이 있으니까 밀원수를 식재하는 걸 좀 꺼리는 측면이 있다고 하고요.
우리가 경제림을 조성할 때는 자부담, 조림비에 자부담 부분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밀원수나 지역특화림 조성할 때는 자부담 없이 재정을 다 지원해서 조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밀원수를 심으라고 강제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거죠.
우리가 경제림을 조성할 때는 자부담, 조림비에 자부담 부분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밀원수나 지역특화림 조성할 때는 자부담 없이 재정을 다 지원해서 조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밀원수를 심으라고 강제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거죠.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한창수 위원 포획 허가도 하지만, 포획에 대해서 언론상에서도 보고 동영상으로도 많이 나오는데 포획틀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포획틀로 몇 마리 잡았다, 세 마리 잡았다 그러는데, 이 포획틀을 광고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강원도에는, 시군이나 강원도에서 포획틀을 이용해서 돼지를 잡는 경우가 있나요?
포획틀로 몇 마리 잡았다, 세 마리 잡았다 그러는데, 이 포획틀을 광고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강원도에는, 시군이나 강원도에서 포획틀을 이용해서 돼지를 잡는 경우가 있나요?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일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 방송을 통해서도 좀 봤고요.
그전에 방송을 통해서도 좀 봤고요.
○한창수 위원 그러면 포획틀을 지원하고 있나요?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포획틀에 대해서?
○한창수 위원 예.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그건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걸 이용해서 잡으면 그 야생조수 잡은 것에 대해 보상금이 나가는 거죠.
그걸 이용해서 잡으면 그 야생조수 잡은 것에 대해 보상금이 나가는 거죠.
○한창수 위원 그러니까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 잡고 있다?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한창수 위원 정책으로 포획틀 만드는 것을 지원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그것은 아마 농정부서에서 농작물 보호 차원에서 농업기술원이나 이런 데하고 해서 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한창수 위원 지금 산림환경국에서는 하고 있지 않지만…….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하고 있지 않고요.
○한창수 위원 농정 분야에서 할 수도 있다?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얼핏 그런 걸 들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농작물 보호 차원에서 농장, 농경지 인근에다가 그런 포획틀을 설치해서, 저희는 야생조수에 대해서 전체적인, 피해를 입히는 조수를 포획하는 그런 것에 대해 지원을 하는 거고, 주로 멧돼지 포획틀은 농경지에 침입, 들어오는 멧돼지를 잡기 위해서 포획틀을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창수 위원 하여튼 그렇게 이해를 하고, 산림환경국에서는 산림만 하고 그것을 잡는 것은 농작물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농정과에서 할 것이다라는…….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전체적인 포획은, 포획한 것에 대한 지원은 저희가 하고요.
○한창수 위원 예.
그리고 56페이지 보겠습니다.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인데요.
본 위원이 오랫동안 많은 형태의, 물을 오염시키는 요인을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솔직히 횡성군 같은 경우에는 축사가 많이 있으니까 가축을 키우는 사람들이 오염을 많이 시킨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가축을 키우는 사람이, 소를 키울 경우에 대기오염은 분명히 발생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수질에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톱밥 우사를 잘 관리하면 수질에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대기오염은 되겠죠, 대기오염은 막을 수 없으니까.
그런데 수질오염은 시키지 않는다고 봤을 때에 수질오염은 원인이 뭘까 고민해 봤습니다.
결국은 사람이에요.
어느 계곡에 굉장히, 한 10㎞ 되는 계곡인데요, 그 위에 축사가 하나도 없었어요.
집이 두 집밖에, 세 집 있었거든요.
세 집이 키우는데 한 집이 말을 한 세 마리 정도 키웠는데, 지금은 키우지 않는데 세 집 있을 적에 계곡에 물이 아주 좋았어요.
그런데 집이 한 20여 집 들어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물이 다 망가졌어요.
그러면 뭐가 원인일까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56페이지 보겠습니다.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인데요.
본 위원이 오랫동안 많은 형태의, 물을 오염시키는 요인을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솔직히 횡성군 같은 경우에는 축사가 많이 있으니까 가축을 키우는 사람들이 오염을 많이 시킨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가축을 키우는 사람이, 소를 키울 경우에 대기오염은 분명히 발생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수질에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톱밥 우사를 잘 관리하면 수질에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대기오염은 되겠죠, 대기오염은 막을 수 없으니까.
그런데 수질오염은 시키지 않는다고 봤을 때에 수질오염은 원인이 뭘까 고민해 봤습니다.
결국은 사람이에요.
어느 계곡에 굉장히, 한 10㎞ 되는 계곡인데요, 그 위에 축사가 하나도 없었어요.
집이 두 집밖에, 세 집 있었거든요.
세 집이 키우는데 한 집이 말을 한 세 마리 정도 키웠는데, 지금은 키우지 않는데 세 집 있을 적에 계곡에 물이 아주 좋았어요.
그런데 집이 한 20여 집 들어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물이 다 망가졌어요.
그러면 뭐가 원인일까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한창수 위원 사람이 원인인데, 제가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저도 집을 두 번 지어봤습니다.
그런데 개별 정화조를 한단 말이에요.
이 정화조를 집에서 나가는 배수관하고 정화조관하고 연결했을 때 집에서 냄새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생활을 하면서, 생활하수관을 따로 뽑아서 정화조로 들어가지 않게 따로 설치를 해요.
그러면 안에서 냄새가 나지 않죠, 당연히, 그렇죠?
물론 화장실에서 가는 것은 당연히 정화조로 가겠지만 생활하수는 연결을 안 시킨다.
그럼 생활하수는 어디로 갈까요?
계곡으로 그냥 가는 겁니다.
집에서 사용한 여러 가지가 그냥 계곡으로, 파이프를 묻어 가지고 그냥 계곡까지 끌고 가거든요.
이게 논밭을 거쳐야지 정화가 되는데 논밭을 거치지 않고 그냥 배관을 통해서 직수로 내려가는 거야, 하천까지.
이렇게 오염이 되기 때문에 마을하수도 설치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양이 좀 많아야 되는데 이 양을, 강원도 예산만 얼마죠, 111억이죠?
강원도 예산입니까, 전체 예산입니까?
그런데 개별 정화조를 한단 말이에요.
이 정화조를 집에서 나가는 배수관하고 정화조관하고 연결했을 때 집에서 냄새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생활을 하면서, 생활하수관을 따로 뽑아서 정화조로 들어가지 않게 따로 설치를 해요.
그러면 안에서 냄새가 나지 않죠, 당연히, 그렇죠?
물론 화장실에서 가는 것은 당연히 정화조로 가겠지만 생활하수는 연결을 안 시킨다.
그럼 생활하수는 어디로 갈까요?
계곡으로 그냥 가는 겁니다.
집에서 사용한 여러 가지가 그냥 계곡으로, 파이프를 묻어 가지고 그냥 계곡까지 끌고 가거든요.
이게 논밭을 거쳐야지 정화가 되는데 논밭을 거치지 않고 그냥 배관을 통해서 직수로 내려가는 거야, 하천까지.
이렇게 오염이 되기 때문에 마을하수도 설치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양이 좀 많아야 되는데 이 양을, 강원도 예산만 얼마죠, 111억이죠?
강원도 예산입니까, 전체 예산입니까?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지금 마을하수도가 411억인데요, 국비가 276억이고 도비 30억, 시군비 103억 이렇게…….
○한창수 위원 포함해서 그렇죠?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전체 다 해서 411억이 들어갑니다.
○한창수 위원 다 해서 411억이라는 거잖아요?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한창수 위원 우리가 18개 시군이 있는데 이게 몇 곳에나 돌아가겠어요.
이렇다 보니까 정책이 늦어지고 계곡은 급수적으로 오염되는 것 아니에요.
정책이 빨리, 이런 마을하수도를 많이 만들어서 오염 원인을 없애야 되는데 정책이 늦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초단체에서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게 옛날에는 20가구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50가구로 정해진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50가구인가, 기준치가 얼마예요, 몇 가구예요?
몇 가구 집단, 부락이면 마을하수도를 설치할 수 있죠?
이렇다 보니까 정책이 늦어지고 계곡은 급수적으로 오염되는 것 아니에요.
정책이 빨리, 이런 마을하수도를 많이 만들어서 오염 원인을 없애야 되는데 정책이 늦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초단체에서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게 옛날에는 20가구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50가구로 정해진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50가구인가, 기준치가 얼마예요, 몇 가구예요?
몇 가구 집단, 부락이면 마을하수도를 설치할 수 있죠?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꼭 몇 가구 이상 이렇게 정해진 건 아니고요.
○한창수 위원 아, 그렇지는 않다?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한창수 위원 이것은 국가에서 할 일이지만, 국가 예산도 강원도 예산도 시군비도 그렇고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은 본 위원도 알아요.
그렇지만 예산, 이런 정책이 부족해서 20가구, 30가구가 있는데도 못 하고 있는 데가 허다하거든요.
그렇지만 예산, 이런 정책이 부족해서 20가구, 30가구가 있는데도 못 하고 있는 데가 허다하거든요.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하여간 이 사업도 2007년부터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자해서 도내 농어촌에 한 300개 이상 마을하수도가 설치됐는데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시에 사업을 하면 좋겠지만 매년마다 예산 투자 한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점차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감사드리고요.
이게 12개 시군에 33개 사업인데 결코 많지 않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여튼 중앙부처하고 협의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많은 사업을 할 수 있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12개 시군에 33개 사업인데 결코 많지 않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여튼 중앙부처하고 협의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많은 사업을 할 수 있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알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윤순 한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13쪽에 산나물 축제 하는 것 있죠, 임산물 가공ㆍ유통 활성화 사업으로?○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위원장 엄윤순 이게 올해 홍천에서 한다는 겁니까?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
○위원장 엄윤순 산나물 축제를 홍천에서…….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시군에 신청을 받아봤는데 홍천에서만 신청이 들어와서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서…….
○위원장 엄윤순 이게 전체 예산이 한 2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
○위원장 엄윤순 맞아요?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2억 4,600만 원.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엄윤순 왜 신청하는 데가 그렇게 없을까요?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이게 장소도 적정한 장소가 있어야 되고 또…….
○위원장 엄윤순 물량이 달리거나 그런 것 때문에 그럴까요?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예, 물량도, 산나물도 좀 있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위원장 엄윤순 전년도에 원주에서 한 번 했고 지금 홍천으로 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축제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곳들만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것인지?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다른 시군도, 가능한 시군에다 한번…….
○위원장 엄윤순 규모에 맞게 축소해서 하든 어떻게 하든…….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또 원하지 않는데 억지로, 원하지 않는 시군에 하는 것도 좀 그렇고요.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하고 싶은데 조건이 안 맞는다 그러면 저희가 조건을 조금 낮출 수 있지만…….
○위원장 엄윤순 예, 그래서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렇다면 개최지를 권역별로 묶어서 할 수도 있고, 그렇게라도 방안을 좀 세워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산림환경국장 윤승기 시군하고 다시 한번 협의해서 하고는 싶은데 요건이 안 맞는다 그러면 그걸 조정해서라도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엄윤순 그래요, 그렇게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산림환경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승기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좋은 의견들을 충분히 반영하여 계획한 업무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윤승기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장시간 심도 있는 심사와 고견을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예정된 모든 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33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4차 농림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산림환경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승기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좋은 의견들을 충분히 반영하여 계획한 업무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윤승기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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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으로 예정된 모든 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33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4차 농림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