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회의록
제3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2월 7일 (금) 오후 1시
장 소: 글로벌본부 환동해관 대회의실
- 의사일정
- 1. 해양수산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13시 03분 개의)
○위원장 엄윤순 오늘 회의 진행에 앞서 농림수산위원회에서는 연초부터 도민의 삶과 밀접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불편한 사항을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고자 민생시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 현장 업무보고도 갈수록 심각해지는 기후변화에 따른 동해안 바다 수온 상승과 해양 생태계 변화로 바다 산성화, 어족 자원의 고갈은 물론 우리 어민들의 소득 문제, 지역경기 침체 등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자 강릉 현지에서 실시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업무보고를 준비하기 위해 고생하신 해양수산국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3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에 오늘 현장 업무보고도 갈수록 심각해지는 기후변화에 따른 동해안 바다 수온 상승과 해양 생태계 변화로 바다 산성화, 어족 자원의 고갈은 물론 우리 어민들의 소득 문제, 지역경기 침체 등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자 강릉 현지에서 실시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업무보고를 준비하기 위해 고생하신 해양수산국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3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엄윤순 의사일정 제1항 해양수산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이동희 해양수산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한 후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희 해양수산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한 후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이동희 해양수산국장 이동희입니다.
2025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완 수산정책과장입니다.
을사년 새해를 맞아 제33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에서 해양수산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릴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을사년은 푸른 뱀의 해로 새로운 시작과 지혜로운 변화, 그리고 성장과 도약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뜻깊은 해에 해양수산직 출신 해양수산국장으로 인사드리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도 위원장님, 위원님들과 함께 강원 해양수산 발전을 위해 새로운 길을 열어갈 수 있다는 기대에 가슴이 벅차고 설렙니다.
저는 해양수산인으로서 어촌과 내수면이 강원의 미래이자 희망의 터전이라는 신념으로 균형 발전과 어촌 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과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앞으로도 아낌없는 조언과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리며 강원 해양수산이 더 큰 도약과 번영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4년도 주요성과, 어업 및 어촌 여건, 해양수산 비전과 목표,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입니다.
보고서 3쪽부터 6쪽까지 일반현황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 2024년 주요성과입니다.
전국 최초 비어업인 수산자원 포획 및 채취 관리 기준 조례를 제정하여 전복, 해삼, 대문어 등 동해안 주요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인 소득 증대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25년 해양수산부 바다숲 조성사업 공모에 5개소를 신청한 결과 100% 선정되어 국비 47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동해안 최북단 저도어장 입어절차를 시각점호에서 통신점호로 변경하여 어업인들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한 결과 행안부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되었으며 어촌 소멸 방지를 위한 어촌ㆍ어항 재생사업을 전력으로 추진하여 광역지자체 중 유일하게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었습니다.
강원형 K-연어 생태계 조성기반 구축을 위해 강릉 연어양식 시험센터와 춘천 어린 연어 생산센터를 금년 준공 후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내수면 분야는 내륙어촌의 어업 생산성 향상과 발전을 위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025년에도 어업인들의 재산 보호와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수산자원 증가, 어촌ㆍ어항 재생, 양식산업 발전 및 내수면 산업 육성을 위해 국비 확보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8쪽, 어업 및 어촌의 여건, 9쪽, 해양수산 비전과 목표는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025년도 해양수산국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쪽, 수산정책과 소관입니다.
14쪽, 전략적인 자원관리로 수산자원량 회복 시책입니다.
자율 참여형 수산자원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ㆍ채취 관리 기준에 관한 조례 홍보 안내판을 도내 주요 항ㆍ포구 148개소에 설치하고 동해안 6개 시군을 대상으로 업종별 조업실적, 경영실태 등 연안어업 실태조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어획량 감소에 따른 지속 가능한 자원관리를 위해 조업 강도가 높은 근해 어선을 대상으로 총허용 어획량을 설정하여 붉은대게, 오징어, 도루묵 등 동해안 주요 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수산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해 자발적으로 보호 활동을 추진하는 도내 10개 단체에 직불금을 지급하고 홍보활동 강화로 더 많은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폐어구에 의한 해양오염 방지 및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통발 폐어구를 지속적으로 수거해 나가겠습니다.
강원씨그랜트센터에서는 대서양 연어 산업화를 위한 기능성 사료 개발 3년 차 사업을 추진 중이고 강원 어가 경제조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실질적인 데이터 기반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지속 가능한 친환경 어업지원 시책입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해양환경 변화로 해파리 개체가 증가하고 있어 피해를 본 어업인에게 어구 구입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바닷속에서 분해되는 생분해성 어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정치망 어업 활성화를 위해 가두리 설치비 및 환경개선용 장비구입 비용을 지원하고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친환경 어구 추 보급사업을 추진하여 환경 보호와 어업 발전을 동시에 이룩하겠습니다.
17쪽, 활력 넘치는 어촌, 안전한 어항입니다.
재해에 안전한 어항 구축을 위해 강릉, 삼척, 고성 등 도내 7개 어항을 대상으로 153억 3,700만 원을 투자하여 월파 방지 및 정온도 향상을 위한 방파제 보강공사를 추진하고 지방 어항 보수 및 유지관리 사업을 추진하여 어항 안전성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토사로 매몰된 어항의 기능 유지 및 안전한 입출항을 위해 준설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수온 상승에 따른 해양환경 변화로 퇴적 현상이 심해지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2022년부터 지방 어항 퇴적토사 저감방안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하여 금년도 1단계 사업은 준공, 2단계 사업은 착공 계획입니다.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한 자원이 넘치는 연안어장 조성을 위해 동해ㆍ속초ㆍ삼척 지역에 12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인공어초를 조성하고 동해해역을 중심으로 인공어초 적지 조사 등 어초어장 보수ㆍ보강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동해 북평화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온배수 영향으로 대체어장을 조성하고자 GS동해전력에서 12억 6,000만 원을 지원하여 인공어초 3개 단지를 조성 중이며 금년 10월 준공 예정입니다.
청정 해수 공급시설 체계 구축으로 관광객과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양양 기사문어촌계 노후 해수 공급시설을 정비하고 강릉시 사천 상가번영회, 동해시 묵호동 횟집 번영회 해수인입관 시설을 정비하겠습니다.
20쪽, 어촌 소멸 방지를 위한 어촌ㆍ어항 재생입니다.
혁신하는 일터, 지속적인 삶터, 행복한 어촌을 만들기 위해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31년까지 17개소에 1,849억 선정 목표로 ’23년 4개소에 453억 원, ’24년 3개소 396억 원이 선정되어 연차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5년에는 삼척 장호, 고성 봉포, 강릉 강문 3개소에 450억 원 공모를 신청하여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쪽, 함께 사는 어촌마을, 더 나은 어업공동체입니다.
전국 일반 농산어촌 지역 123개소 중 어촌 분야는 31개 시군, 124개 읍ㆍ면ㆍ동으로 우리 도는 강릉시 주문진읍, 삼척시 원덕읍 2개소가 해당 지역이며 어촌지역 소득 향상과 특화 발전을 위해 2022년부터 해수부 공모사업을 신청한 결과 권역 단위 거점 개발 4개소에 255억 원이 선정되어 연차별로 추진 중이며 시군 역량강화 사업도 삼척시 원덕읍을 대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수산인의 공동체 화합과 긍지를 위한 제14회 수산인의 날 행사는 법적 기념일인 4월 1일 고성에서 개최 예정입니다.
보고서 23쪽입니다.
어업진흥과 소관입니다.
24쪽, 어업인 민생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어업체계 구축입니다.
어업인에 온기를 더하는 경영 안정을 위해 도내 어선 2,412척을 대상으로 면세유를 지원하여 어업인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 90억 중 당초예산 42억 5,000만 원을 확보하였고 부족분 47억 5,000만 원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추경에 확보하여 어업인 민생 안정을 위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어업인 대출이자 경감을 위해 영어자금 이차보전, 어선 및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료, 어업인 안전 보험료를 지원하여 안정적으로 어업을 경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5쪽, 어업 경영 개선 및 조업능률 향상을 위해 친환경 에너지 절감 장비 보급 등 11개 사업에 27억 8,800만 원을 투자하여 연근해 어선 537척을 지원하겠습니다.
26쪽, 어선 안전사고 제로화 시책입니다.
어선 안전성 강화를 위해 어선 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등 4개 사업에 36억 6,800만 원을 투자하여 연근해 어선 399척을 지원하고 조난어선 구조활동에 참여한 어선에 인건비, 유류비 등 구조비용을 적극 지원하여 구조활동 참여율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소형어선 인양기를 설치하여 기상 악화 시 어선을 신속하게 육지로 인양하여 어업인 재산을 보호하고 평상시에는 수산물을 인양하여 노동력 절감 등 어업인 복지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27쪽, 어업용 기자재 이동 수리소 운영입니다.
어업용 기자재 수리업체가 없어 불편을 겪고 있는 12개 시군, 200척에 대해 어선용 기관, 장비 등을 적기에 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어업인 친화형 어업 지도선 운영입니다.
연근해 어선 안전지도 강화로 어선 사고 예방 및 어업 질서 확립을 위해 어업 지도선 세 척이 고성에서부터 삼척까지 수시로 안전관리 및 불법 어업 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8쪽, 어업인 체감형 촘촘한 복지체계 구축입니다.
어업인 소득 안전망 구축 및 편익 증진을 위해 어업경영체 등록 1,850어가를 대상으로 어업인 수당 70만 원을 지급하고 잠수어업인증 발급자 556명을 대상으로 잠수 질병 치료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어업인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어구 보수ㆍ보관장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어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수리를 위해 고성 아야진 어촌계 조선소 선가대 교체 등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9쪽, 여성어업인 복지 향상을 위해 만 20세에서 75세 여성어업인 1,225명에게 연간 20만 원의 복지바우처 카드를 지급하고 여성어업인 단체에 가입되어 있는 600명을 대상으로 1인당 15만 원 이내 작업 물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여성어업인 건강 증진을 위해 대상포진, 폐렴 등 주요 질환 6종 예방접종 비용과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하겠습니다.
30쪽, 외국인 어업 근로자 지원을 위해 ’22년부터 ’26년까지 6개소 신축 계획으로 ’23년 강릉항 1개소는 신축을 완료하였으며 강릉 주문진항과 속초항은 해수부 국비사업에 선정되어 금년도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고성군 거진항, 양양군 남애항, 동해시 묵호항도 해수부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외국인 어선원 숙소 확보를 위해 고성군 해경파출소를 리모델링하여 사용할 계획이며 외국인 선원의 관리와 복지 향상을 위해 공공요금, 난방비 등 운영비를 지속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31쪽, 어업인 역량강화 및 자율적 자원 관리입니다.
어업인 역량강화를 통한 경쟁력 향상을 위해 수산업 종사자 및 경영자를 어업 전문가로 양성하고자 국비를 지원받아 매년 20명 규모로 최고 수산경영자 과정 위탁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해양수산 전문성 향상 및 최신 정보 습득을 위해 해양수산 전문지 및 향토지를 지속적으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산업 경영인의 권익 향상을 위해 금년 5월 전남 여수에서 개최되는 제15회 수산업 경영인 전국대회에 참가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32쪽, 자율적 자원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자율적 자원관리로 지속 가능한 어업 생산체계 구축을 위해 자율관리어업을 육성하고자 강릉시 게자망, 속초시 4개 어촌계 공동체, 춘천시 소양호 내수면 자율관리공동체를 지원할 계획이며 이 중 속초시 4개 어촌계 공동체는 자율관리 우수 공동체로 선정되어 사업비 7,00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아 공동판매장을 증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동해안 대표 자원인 대문어 자원 증가를 위해 산란기인 3월에서 8월 집중 수매 후 방류하겠습니다.
33쪽, 어촌 소멸 대응 등 도시민 어촌 유치입니다.
어촌 소멸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어 어촌 인구 유입을 위한 도시민 유치사업을 강화하겠습니다.
귀어 유치 및 홍보를 위해 귀어학교를 운영하고 귀어귀촌센터에서는 귀어 적응을 위해 상담, 창업, 주거비용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만 40세 미만 청년 어업인 정착을 위해 어업경비를 3년간 매월 지원하고 있으며 대상자 확대를 위해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보고서 35쪽, 양식산업과 소관입니다.
36쪽, 미래 식량산업 선도, 강원형 K-연어 기반 구축입니다.
연어산업 기반 구축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를 조성 중입니다.
테스트베드 조성사업은 금년 상반기 준공하여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양양 양식단지 배후부지 기반 조성사업도 행정절차 이행 후 금년 하반기 착공하겠습니다.
또한 강원 K-연어 산업의 핵심시설인 수산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지난 1월 23일 예타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어 미래 먹거리 산업 선도를 위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신규 시책으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여 국내외 연어산업 이슈와 강원 연어산업 비전을 제시하고 강원자치도민은 물론 전 국민들에게 강원자치도 연어산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37쪽, 고수온 대응 미래형 양식산업 기반 구축입니다.
고수온 대응 양식장 자동화 및 스마트화를 위해 해면 양식장 29개소에 양식용 크레인, 기자재, 종자 구입비를 지원하고 해면 양식장 2개소에 방어 등 신품종 양식을 위한 해상 가두리 시설을, 육상 양식장 1개소에 가온, 냉각이 가능한 에너지 절감 장치인 히트펌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38쪽, 기후변화 대응 안정적인 양식장 관리를 위해 양식장 12개소에 액화 산소 공급기 등 고수온 대응 장비 지원, 해면 및 내수면 양식장 23개소에 양식 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 해면 어류 양식장 관리선 수리비 지원, 우렁쉥이 종자 구입 및 생산시설 임차비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9쪽, 기후변화에도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 육성입니다.
연안 생태환경 회복 및 자원량 증대를 위해 바다숲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전환사업으로 동해안 6개 시군에 8억 5,700만 원을, 국가 직접사업으로 강릉ㆍ속초ㆍ삼척ㆍ고성 4개 시군에 4억 7,000만 원을 투자하여 해조류 이식 등 사후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바다숲 신규 조성을 위해 2025년도 해수부 공모사업 신청 결과 금년 1월 5개소에 총 60억 원이 선정되어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또한 신규 시책인 해조류 생육 촉진을 위한 영양공급 시설 구축사업은 제주도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한 결과 미시설 지역 대비 20%~30% 이상 해조류 성장률이 증가하였고 기존 살포식보다 2배~3배 이상 효과가 검증됨에 따라 4개소, 6억 원을 투입하여 구조물을 설치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수온 상승으로 수산자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자원 회복을 위해 해삼, 뚝지, 강도다리 등 고부가가치 어종 6종, 337만 마리를 방류하고 해적생물인 불가사리와 성게를 집중 수거하겠습니다.
또한 해양환경 변화로 해파리 개체가 급증함에 따라 국비 4,000만 원을 확보하여 해파리 수매 및 제거 작업을 추진하고 해양 오염원 제거 및 친환경 양식장 조성을 위해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인증한 부표 보급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41쪽, 지역 특화 품종 서식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해수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수산생물 산란ㆍ서식장 조성사업으로 삼척ㆍ고성 해역은 대문어 서식 산란장을, 강릉 해역은 쥐노래미 산란장을 조성하겠습니다.
우리 도 시책으로 돌기해삼을 육성하고자 2019년부터 해삼 특화양식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24년까지 11개소를 추진하였고 금년도에는 강릉ㆍ동해ㆍ삼척ㆍ고성ㆍ양양 해역에 해삼 서식 기반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 도 특화 어종인 문어 자원량 증대를 위해 동해안 6개 시군에 문어 서식 산란장을 조성하겠습니다.
42쪽, 믿고 먹는 신선한 수산식품산업 육성입니다.
수산기업 지원 및 수산물 유통체계 구축을 위해 수산 관련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유한 창업자와 유망기업을 발굴하여 창업, 제품개발, 기술지원, 마케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수산식품 가공기업 13개소를 대상으로 가공설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수산물 공동 할복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노후시설 교체 및 운영 장비를 지원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대포항 유통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대포수협 활어 보관시설은 ’24년 설계를 완료하고 금년도 준공계획입니다.
고성군 대진항 저온 친환경 위판장은 ’24년도 해수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사업비 30억 원을 확보하여 금년도 신축을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거진항 위판장 수산물 신선도 향상을 위해 냉각시설을 교체하고 양양군 남애항 수산물 직매장 건립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남애항 냉동ㆍ제빙 공급시설 구축을 위해 기존 시설물 철거 후 금년도 공사를 완료하고 양양군 동산항 위판장 활성화를 위해 해수 냉각기 등 저온 유통 설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고성군 수협 건물이 노후되어 사고 발생 우려가 있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보수ㆍ보강 공사를 추진하고 거진항 위판장 작업 능률 향상을 위해 지게차를 지원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우리 도 명태산업 활성화를 위해 포장재 등 통합브랜드 홍보ㆍ마케팅 및 기자재를 지원하고 양양군 물치항 수산물 종합 판매장은 총사업비 100억 원 규모로 금년 5월 착공하여 12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수산물 안전성 강화 및 소비 활성화를 위해 도내 21개 주요 위판장에서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위한 시료를 구입하여 매주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46쪽입니다.
수산식품 수출기업 육성을 위해 국제 식품박람회 참석 및 해외 판촉전에 참가하고 대도시 수산물 특판전 행사, 수산물 소비촉진 판로개척, 수산물 가격지지 수매비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47쪽, 해양항만과 소관입니다.
48쪽, 미래 세대를 위한 깨끗한 해양공간 조성입니다.
해안 침식으로부터 연안을 보호하고 친환경 친수공간 조성을 위해 2000년부터 연안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제1차 연안정비 기본계획에 15개소, 제2차 연안정비 기본계획에 9개소를 완료하였으며 2020년부터 제3차 연안정비 기본계획에 25개소를 반영하여 2개소는 사업을 완료하였고 현재 8개소 정비 중입니다.
49쪽입니다.
국민안심해안 사업은 해수부 시범사업으로 재해위험이 높은 연안에 완충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강릉시 사근진 지구의 지장물을 매수하고 ’27년까지 완충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연안침식 실태조사는 해안침식 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내 102개 해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연안항만방재연구센터는 해양수산부에서 해안침식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강원특별법 제3차 개정 통과 후 타당성 재조사 등 행정절차를 추진하겠습니다.
50쪽, 깨끗하고 쾌적한 연안조성 시책입니다.
우리 도 최초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양양군 조도섬 주변에 수산종자를 방류하고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조업 중 인양 쓰레기 680t 수매, 도내 주요 어항에 설치된 쓰레기 집하장 17개소를 체계적으로 관리ㆍ운영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깨끗한 해양환경 유지를 위해 해변 및 바닷가에 산재한 해양쓰레기 950t을 수거하고 국비를 지원받아 해양쓰레기에 취약한 도내 해안 71㎞를 집중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는 취약 지역의 연안 정화활동을 강화하고 도내 항ㆍ포구 및 위험지역에 항ㆍ포구 연안 안전지킴이 20명을 배치하여 안전계도 등 관리에 힘쓰겠습니다.
52쪽, 환동해 경제거점 중심 항만 개발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안전한 항만 구축을 위해 5개 항만에 370억 원을 투자하여 속초항 순찰선사무소 물양장 확장공사, 주문진항 영진해변 해안복구, 옥계항 야적장 부지포장 정비공사, 삼척항 내진성능 보강 등 7개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
항만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5개 항만에 127억 9,200만 원을 투자하여 항만시설 정기안전점검, 항만시설 보수ㆍ보강, 유지 준설, 삼척항 지진해일 침수 방지시설 운영을 위한 4개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54쪽, 연안 경제 도약을 이끌 특성화 항만 육성입니다.
무역항 국제항로 활성화를 위해 국제 컨테이너, 카페리 선사를 대상으로 운항장려금 및 화물 유치 장려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속초항 크루즈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제크루즈터미널 관리 및 운항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신규 시책으로 금년도 9월에는 도민 140명을 크루즈 체험단으로 모집하여 승선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55쪽, 수산자원연구원 소관입니다.
56쪽, 강원형 K-연어 산업화 추진입니다.
스마트 양식 테스트베드 시설이 금년 상반기 준공되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연어 산업화를 위해 ’27년까지 대서양 연어 대량생산을 위한 실증을 완료하고 연어류 양식기술을 개발하여 대서양 연어와 첨연어 양식기술을 민간 양식장에 이전하겠습니다.
57쪽, 풍부한 수산자원, 안전한 수산물입니다.
어업인 소득 증대 및 자원 조성을 위해 고부가가치 품종인 강도다리, 해삼 종자를 자체 생산하여 무상으로 방류하고 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강릉ㆍ동해ㆍ삼척ㆍ원덕지역에서 어획된 수산물 28종의 방사능 검사를 주 1회 실시하여 결과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59쪽, 내수면자원센터 소관입니다.
60쪽, 내수면 서식환경 보호 및 수산자원 증강 시책은 내수면 서식환경 보호를 위해 연어 자연 산란장은 금년도 5월 준공하겠으며 내수면 특화 발전을 위한 원주 내륙어촌 재생사업은 ’24년 생태체험장이 신축되어 금년 3월까지 내부 시설을 완료하겠습니다.
가마우지 개체수 증가로 내수면 자원량이 감소하고 있어 내수면 자원 회복을 위해 뱀장어 6만 3,000여 마리를 방류하고 가마우지 피해를 입은 어가를 대상으로 각망, 통발 등 어구를 지원하고 양식장 보호를 위한 그물망 및 펜스를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61쪽, 수산자원이 넘치는 내수면 시책은 어업인 소득 향상을 위한 자원 회복을 위해 뱀장어, 쏘가리 등 고부가가치 종자를 방류하고 향토 어종 서식환경 조성을 위해 배스, 블루길 등 교란 어종 4종, 무용 어종 4종을 수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류의 원활한 이동과 산란을 위해 강릉ㆍ삼척ㆍ양구ㆍ고성지역의 어도를 정비하고 내수면 지역의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낚시터 주변 환경정화 및 오염방지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62쪽, 내수면 어업 및 양식산업 활성화입니다.
내수면 어업활동 지원 시책은 가공산업 활성화를 위해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을 지원하고 어업인이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도록 노후 어선 신규 건조 및 개ㆍ보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어로어업 경영개선 및 수산물 신선도 유지를 위해 수산물 냉동저장고 등 어업용 기자재 63대를 지원하고 어선사고 예방을 위해 노후 선외기 23대를 교체 지원하겠습니다.
63쪽입니다.
육상에서 유입되는 쓰레기 등 폐기물을 수시로 처리하여 깨끗한 수질을 유지하기 위해 내수면 어업계에 어장 청소선을 지원하고 어선 안전성 강화 및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선착장 보수ㆍ보강 공사 추진, 내수면 특화 품종인 다슬기 산업 육성을 위해 다슬기 선별기와 세척기를 지원하겠습니다.
내수면 양식산업 활성화 시책입니다.
노후 양식장 경쟁력 향상을 위해 양식장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64쪽입니다.
양식어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양식 기반시설 및 기자재를 지원하고 양식장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해 사료 구입비 일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송어 소비 활성화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내수면 양식장 전염병 방지를 위해 항생제 및 소독제 보급, 내수면 수산물 유통체계 구축을 위해 민물고기 친환경 축양시설을 지원하겠습니다.
65쪽, 내수면 양식 기술개발 및 산업화 연구입니다.
내수면 생태계 보호 및 어족자원 조성을 위해 미유기, 동자개, 대농갱이 등 고부가가치 향토 어종 4종, 130만 마리를 자체 종자 생산 후 무상 방류 계획이며 내수면 어업인 소득 향상을 위해 대서양 연어, 미유기, 무지개송어 양식기술을 개발하여 민간에 보급하겠습니다.
66쪽입니다.
K-연어 생태계 조성을 위한 내수면 연어산업화 특화지원 연구시설이 ’24년 착공하여 금년 9월 준공 예정이며 국내 환경에 적합한 대서양 연어 품종 개발을 위해 전액 국비로 2022년부터 ’28년까지 대서양 연어 디지털 육종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서양 연어 대량생산을 위해 민간 어가 현장 적용 시험도 진행 중입니다.
보고서 67쪽입니다.
한해성수산자원센터 소관입니다.
68쪽, 동해안 특산품종 자원 조성 및 신품종 시험 생산입니다.
고부가가치 수산 종자 자원량 회복을 위해 어업인이 선호하는 대구, 뚝지, 해삼 등 9종, 650만 마리를 대량 생산하여 무상 방류하고 대서양 연어와 첨연어 양식기술 개발로 어업인 소득 증대 및 양식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겠습니다.
69쪽, 특화 품종 양식산업화 연구개발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미래 먹거리 산업인 대서양 연어의 양식 산업화를 위해 고수온에 적합한 품종 개발을 위해 ’22년부터 국비를 지원받아 디지털 육종 플랫폼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도 토종 다시마인 용다시마 생태 복원을 위해 ’23년부터 연구 교습 어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양환경 변화로 연어 회귀량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어 우리나라 토종 어종인 첨연어 자원량 보존을 위해 금년부터 첨연어 완전 양식기술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71쪽, 2025년 해양수산사업 투자계획은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해양수산국은 어촌에 활력이 넘치는 블루이코노미 해양수산을 실현하기 위해 어업인들과 소통하고 정책을 보다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소중한 의견을 깊이 새기고 실질적인 개선과 발전 방안을 마련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과 함께 해양수산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어업인이 행복한 정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완 수산정책과장입니다.
(수산정책과장 박종완 인사)
고석민 어업진흥과장입니다.(어업진흥과장 고석민 인사)
최민재 양식산업과장입니다.(양식산업과장 최민재 인사)
곽영준 해양항만과장입니다.(해양항만과장 곽영준 인사)
정상선 수산자원연구원장입니다.(수산자원연구원장 정상선 인사)
최영숙 내수면자원센터소장입니다.(내수면자원센터소장 최영숙 인사)
임순형 한해성수산자원센터소장입니다.(한해성수산자원센터소장 임순형 인사)
존경하는 엄윤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을사년 새해를 맞아 제33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에서 해양수산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릴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을사년은 푸른 뱀의 해로 새로운 시작과 지혜로운 변화, 그리고 성장과 도약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뜻깊은 해에 해양수산직 출신 해양수산국장으로 인사드리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도 위원장님, 위원님들과 함께 강원 해양수산 발전을 위해 새로운 길을 열어갈 수 있다는 기대에 가슴이 벅차고 설렙니다.
저는 해양수산인으로서 어촌과 내수면이 강원의 미래이자 희망의 터전이라는 신념으로 균형 발전과 어촌 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과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앞으로도 아낌없는 조언과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리며 강원 해양수산이 더 큰 도약과 번영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4년도 주요성과, 어업 및 어촌 여건, 해양수산 비전과 목표,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입니다.
보고서 3쪽부터 6쪽까지 일반현황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 2024년 주요성과입니다.
전국 최초 비어업인 수산자원 포획 및 채취 관리 기준 조례를 제정하여 전복, 해삼, 대문어 등 동해안 주요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인 소득 증대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25년 해양수산부 바다숲 조성사업 공모에 5개소를 신청한 결과 100% 선정되어 국비 47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동해안 최북단 저도어장 입어절차를 시각점호에서 통신점호로 변경하여 어업인들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한 결과 행안부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되었으며 어촌 소멸 방지를 위한 어촌ㆍ어항 재생사업을 전력으로 추진하여 광역지자체 중 유일하게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었습니다.
강원형 K-연어 생태계 조성기반 구축을 위해 강릉 연어양식 시험센터와 춘천 어린 연어 생산센터를 금년 준공 후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내수면 분야는 내륙어촌의 어업 생산성 향상과 발전을 위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025년에도 어업인들의 재산 보호와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수산자원 증가, 어촌ㆍ어항 재생, 양식산업 발전 및 내수면 산업 육성을 위해 국비 확보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8쪽, 어업 및 어촌의 여건, 9쪽, 해양수산 비전과 목표는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025년도 해양수산국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쪽, 수산정책과 소관입니다.
14쪽, 전략적인 자원관리로 수산자원량 회복 시책입니다.
자율 참여형 수산자원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ㆍ채취 관리 기준에 관한 조례 홍보 안내판을 도내 주요 항ㆍ포구 148개소에 설치하고 동해안 6개 시군을 대상으로 업종별 조업실적, 경영실태 등 연안어업 실태조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어획량 감소에 따른 지속 가능한 자원관리를 위해 조업 강도가 높은 근해 어선을 대상으로 총허용 어획량을 설정하여 붉은대게, 오징어, 도루묵 등 동해안 주요 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수산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해 자발적으로 보호 활동을 추진하는 도내 10개 단체에 직불금을 지급하고 홍보활동 강화로 더 많은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폐어구에 의한 해양오염 방지 및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통발 폐어구를 지속적으로 수거해 나가겠습니다.
강원씨그랜트센터에서는 대서양 연어 산업화를 위한 기능성 사료 개발 3년 차 사업을 추진 중이고 강원 어가 경제조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실질적인 데이터 기반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지속 가능한 친환경 어업지원 시책입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해양환경 변화로 해파리 개체가 증가하고 있어 피해를 본 어업인에게 어구 구입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바닷속에서 분해되는 생분해성 어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정치망 어업 활성화를 위해 가두리 설치비 및 환경개선용 장비구입 비용을 지원하고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친환경 어구 추 보급사업을 추진하여 환경 보호와 어업 발전을 동시에 이룩하겠습니다.
17쪽, 활력 넘치는 어촌, 안전한 어항입니다.
재해에 안전한 어항 구축을 위해 강릉, 삼척, 고성 등 도내 7개 어항을 대상으로 153억 3,700만 원을 투자하여 월파 방지 및 정온도 향상을 위한 방파제 보강공사를 추진하고 지방 어항 보수 및 유지관리 사업을 추진하여 어항 안전성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토사로 매몰된 어항의 기능 유지 및 안전한 입출항을 위해 준설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수온 상승에 따른 해양환경 변화로 퇴적 현상이 심해지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2022년부터 지방 어항 퇴적토사 저감방안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하여 금년도 1단계 사업은 준공, 2단계 사업은 착공 계획입니다.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한 자원이 넘치는 연안어장 조성을 위해 동해ㆍ속초ㆍ삼척 지역에 12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인공어초를 조성하고 동해해역을 중심으로 인공어초 적지 조사 등 어초어장 보수ㆍ보강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동해 북평화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온배수 영향으로 대체어장을 조성하고자 GS동해전력에서 12억 6,000만 원을 지원하여 인공어초 3개 단지를 조성 중이며 금년 10월 준공 예정입니다.
청정 해수 공급시설 체계 구축으로 관광객과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양양 기사문어촌계 노후 해수 공급시설을 정비하고 강릉시 사천 상가번영회, 동해시 묵호동 횟집 번영회 해수인입관 시설을 정비하겠습니다.
20쪽, 어촌 소멸 방지를 위한 어촌ㆍ어항 재생입니다.
혁신하는 일터, 지속적인 삶터, 행복한 어촌을 만들기 위해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31년까지 17개소에 1,849억 선정 목표로 ’23년 4개소에 453억 원, ’24년 3개소 396억 원이 선정되어 연차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5년에는 삼척 장호, 고성 봉포, 강릉 강문 3개소에 450억 원 공모를 신청하여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쪽, 함께 사는 어촌마을, 더 나은 어업공동체입니다.
전국 일반 농산어촌 지역 123개소 중 어촌 분야는 31개 시군, 124개 읍ㆍ면ㆍ동으로 우리 도는 강릉시 주문진읍, 삼척시 원덕읍 2개소가 해당 지역이며 어촌지역 소득 향상과 특화 발전을 위해 2022년부터 해수부 공모사업을 신청한 결과 권역 단위 거점 개발 4개소에 255억 원이 선정되어 연차별로 추진 중이며 시군 역량강화 사업도 삼척시 원덕읍을 대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수산인의 공동체 화합과 긍지를 위한 제14회 수산인의 날 행사는 법적 기념일인 4월 1일 고성에서 개최 예정입니다.
보고서 23쪽입니다.
어업진흥과 소관입니다.
24쪽, 어업인 민생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어업체계 구축입니다.
어업인에 온기를 더하는 경영 안정을 위해 도내 어선 2,412척을 대상으로 면세유를 지원하여 어업인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 90억 중 당초예산 42억 5,000만 원을 확보하였고 부족분 47억 5,000만 원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추경에 확보하여 어업인 민생 안정을 위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어업인 대출이자 경감을 위해 영어자금 이차보전, 어선 및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료, 어업인 안전 보험료를 지원하여 안정적으로 어업을 경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5쪽, 어업 경영 개선 및 조업능률 향상을 위해 친환경 에너지 절감 장비 보급 등 11개 사업에 27억 8,800만 원을 투자하여 연근해 어선 537척을 지원하겠습니다.
26쪽, 어선 안전사고 제로화 시책입니다.
어선 안전성 강화를 위해 어선 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등 4개 사업에 36억 6,800만 원을 투자하여 연근해 어선 399척을 지원하고 조난어선 구조활동에 참여한 어선에 인건비, 유류비 등 구조비용을 적극 지원하여 구조활동 참여율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소형어선 인양기를 설치하여 기상 악화 시 어선을 신속하게 육지로 인양하여 어업인 재산을 보호하고 평상시에는 수산물을 인양하여 노동력 절감 등 어업인 복지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27쪽, 어업용 기자재 이동 수리소 운영입니다.
어업용 기자재 수리업체가 없어 불편을 겪고 있는 12개 시군, 200척에 대해 어선용 기관, 장비 등을 적기에 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어업인 친화형 어업 지도선 운영입니다.
연근해 어선 안전지도 강화로 어선 사고 예방 및 어업 질서 확립을 위해 어업 지도선 세 척이 고성에서부터 삼척까지 수시로 안전관리 및 불법 어업 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8쪽, 어업인 체감형 촘촘한 복지체계 구축입니다.
어업인 소득 안전망 구축 및 편익 증진을 위해 어업경영체 등록 1,850어가를 대상으로 어업인 수당 70만 원을 지급하고 잠수어업인증 발급자 556명을 대상으로 잠수 질병 치료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어업인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어구 보수ㆍ보관장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어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수리를 위해 고성 아야진 어촌계 조선소 선가대 교체 등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9쪽, 여성어업인 복지 향상을 위해 만 20세에서 75세 여성어업인 1,225명에게 연간 20만 원의 복지바우처 카드를 지급하고 여성어업인 단체에 가입되어 있는 600명을 대상으로 1인당 15만 원 이내 작업 물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여성어업인 건강 증진을 위해 대상포진, 폐렴 등 주요 질환 6종 예방접종 비용과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하겠습니다.
30쪽, 외국인 어업 근로자 지원을 위해 ’22년부터 ’26년까지 6개소 신축 계획으로 ’23년 강릉항 1개소는 신축을 완료하였으며 강릉 주문진항과 속초항은 해수부 국비사업에 선정되어 금년도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고성군 거진항, 양양군 남애항, 동해시 묵호항도 해수부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외국인 어선원 숙소 확보를 위해 고성군 해경파출소를 리모델링하여 사용할 계획이며 외국인 선원의 관리와 복지 향상을 위해 공공요금, 난방비 등 운영비를 지속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31쪽, 어업인 역량강화 및 자율적 자원 관리입니다.
어업인 역량강화를 통한 경쟁력 향상을 위해 수산업 종사자 및 경영자를 어업 전문가로 양성하고자 국비를 지원받아 매년 20명 규모로 최고 수산경영자 과정 위탁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해양수산 전문성 향상 및 최신 정보 습득을 위해 해양수산 전문지 및 향토지를 지속적으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산업 경영인의 권익 향상을 위해 금년 5월 전남 여수에서 개최되는 제15회 수산업 경영인 전국대회에 참가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32쪽, 자율적 자원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자율적 자원관리로 지속 가능한 어업 생산체계 구축을 위해 자율관리어업을 육성하고자 강릉시 게자망, 속초시 4개 어촌계 공동체, 춘천시 소양호 내수면 자율관리공동체를 지원할 계획이며 이 중 속초시 4개 어촌계 공동체는 자율관리 우수 공동체로 선정되어 사업비 7,00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아 공동판매장을 증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동해안 대표 자원인 대문어 자원 증가를 위해 산란기인 3월에서 8월 집중 수매 후 방류하겠습니다.
33쪽, 어촌 소멸 대응 등 도시민 어촌 유치입니다.
어촌 소멸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어 어촌 인구 유입을 위한 도시민 유치사업을 강화하겠습니다.
귀어 유치 및 홍보를 위해 귀어학교를 운영하고 귀어귀촌센터에서는 귀어 적응을 위해 상담, 창업, 주거비용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만 40세 미만 청년 어업인 정착을 위해 어업경비를 3년간 매월 지원하고 있으며 대상자 확대를 위해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보고서 35쪽, 양식산업과 소관입니다.
36쪽, 미래 식량산업 선도, 강원형 K-연어 기반 구축입니다.
연어산업 기반 구축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를 조성 중입니다.
테스트베드 조성사업은 금년 상반기 준공하여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양양 양식단지 배후부지 기반 조성사업도 행정절차 이행 후 금년 하반기 착공하겠습니다.
또한 강원 K-연어 산업의 핵심시설인 수산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지난 1월 23일 예타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어 미래 먹거리 산업 선도를 위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신규 시책으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여 국내외 연어산업 이슈와 강원 연어산업 비전을 제시하고 강원자치도민은 물론 전 국민들에게 강원자치도 연어산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37쪽, 고수온 대응 미래형 양식산업 기반 구축입니다.
고수온 대응 양식장 자동화 및 스마트화를 위해 해면 양식장 29개소에 양식용 크레인, 기자재, 종자 구입비를 지원하고 해면 양식장 2개소에 방어 등 신품종 양식을 위한 해상 가두리 시설을, 육상 양식장 1개소에 가온, 냉각이 가능한 에너지 절감 장치인 히트펌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38쪽, 기후변화 대응 안정적인 양식장 관리를 위해 양식장 12개소에 액화 산소 공급기 등 고수온 대응 장비 지원, 해면 및 내수면 양식장 23개소에 양식 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 해면 어류 양식장 관리선 수리비 지원, 우렁쉥이 종자 구입 및 생산시설 임차비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9쪽, 기후변화에도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 육성입니다.
연안 생태환경 회복 및 자원량 증대를 위해 바다숲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전환사업으로 동해안 6개 시군에 8억 5,700만 원을, 국가 직접사업으로 강릉ㆍ속초ㆍ삼척ㆍ고성 4개 시군에 4억 7,000만 원을 투자하여 해조류 이식 등 사후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바다숲 신규 조성을 위해 2025년도 해수부 공모사업 신청 결과 금년 1월 5개소에 총 60억 원이 선정되어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또한 신규 시책인 해조류 생육 촉진을 위한 영양공급 시설 구축사업은 제주도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한 결과 미시설 지역 대비 20%~30% 이상 해조류 성장률이 증가하였고 기존 살포식보다 2배~3배 이상 효과가 검증됨에 따라 4개소, 6억 원을 투입하여 구조물을 설치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수온 상승으로 수산자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자원 회복을 위해 해삼, 뚝지, 강도다리 등 고부가가치 어종 6종, 337만 마리를 방류하고 해적생물인 불가사리와 성게를 집중 수거하겠습니다.
또한 해양환경 변화로 해파리 개체가 급증함에 따라 국비 4,000만 원을 확보하여 해파리 수매 및 제거 작업을 추진하고 해양 오염원 제거 및 친환경 양식장 조성을 위해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인증한 부표 보급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41쪽, 지역 특화 품종 서식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해수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수산생물 산란ㆍ서식장 조성사업으로 삼척ㆍ고성 해역은 대문어 서식 산란장을, 강릉 해역은 쥐노래미 산란장을 조성하겠습니다.
우리 도 시책으로 돌기해삼을 육성하고자 2019년부터 해삼 특화양식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24년까지 11개소를 추진하였고 금년도에는 강릉ㆍ동해ㆍ삼척ㆍ고성ㆍ양양 해역에 해삼 서식 기반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 도 특화 어종인 문어 자원량 증대를 위해 동해안 6개 시군에 문어 서식 산란장을 조성하겠습니다.
42쪽, 믿고 먹는 신선한 수산식품산업 육성입니다.
수산기업 지원 및 수산물 유통체계 구축을 위해 수산 관련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유한 창업자와 유망기업을 발굴하여 창업, 제품개발, 기술지원, 마케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수산식품 가공기업 13개소를 대상으로 가공설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수산물 공동 할복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노후시설 교체 및 운영 장비를 지원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대포항 유통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대포수협 활어 보관시설은 ’24년 설계를 완료하고 금년도 준공계획입니다.
고성군 대진항 저온 친환경 위판장은 ’24년도 해수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사업비 30억 원을 확보하여 금년도 신축을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거진항 위판장 수산물 신선도 향상을 위해 냉각시설을 교체하고 양양군 남애항 수산물 직매장 건립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남애항 냉동ㆍ제빙 공급시설 구축을 위해 기존 시설물 철거 후 금년도 공사를 완료하고 양양군 동산항 위판장 활성화를 위해 해수 냉각기 등 저온 유통 설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고성군 수협 건물이 노후되어 사고 발생 우려가 있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보수ㆍ보강 공사를 추진하고 거진항 위판장 작업 능률 향상을 위해 지게차를 지원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우리 도 명태산업 활성화를 위해 포장재 등 통합브랜드 홍보ㆍ마케팅 및 기자재를 지원하고 양양군 물치항 수산물 종합 판매장은 총사업비 100억 원 규모로 금년 5월 착공하여 12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수산물 안전성 강화 및 소비 활성화를 위해 도내 21개 주요 위판장에서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위한 시료를 구입하여 매주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46쪽입니다.
수산식품 수출기업 육성을 위해 국제 식품박람회 참석 및 해외 판촉전에 참가하고 대도시 수산물 특판전 행사, 수산물 소비촉진 판로개척, 수산물 가격지지 수매비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47쪽, 해양항만과 소관입니다.
48쪽, 미래 세대를 위한 깨끗한 해양공간 조성입니다.
해안 침식으로부터 연안을 보호하고 친환경 친수공간 조성을 위해 2000년부터 연안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제1차 연안정비 기본계획에 15개소, 제2차 연안정비 기본계획에 9개소를 완료하였으며 2020년부터 제3차 연안정비 기본계획에 25개소를 반영하여 2개소는 사업을 완료하였고 현재 8개소 정비 중입니다.
49쪽입니다.
국민안심해안 사업은 해수부 시범사업으로 재해위험이 높은 연안에 완충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강릉시 사근진 지구의 지장물을 매수하고 ’27년까지 완충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연안침식 실태조사는 해안침식 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내 102개 해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연안항만방재연구센터는 해양수산부에서 해안침식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강원특별법 제3차 개정 통과 후 타당성 재조사 등 행정절차를 추진하겠습니다.
50쪽, 깨끗하고 쾌적한 연안조성 시책입니다.
우리 도 최초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양양군 조도섬 주변에 수산종자를 방류하고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조업 중 인양 쓰레기 680t 수매, 도내 주요 어항에 설치된 쓰레기 집하장 17개소를 체계적으로 관리ㆍ운영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깨끗한 해양환경 유지를 위해 해변 및 바닷가에 산재한 해양쓰레기 950t을 수거하고 국비를 지원받아 해양쓰레기에 취약한 도내 해안 71㎞를 집중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는 취약 지역의 연안 정화활동을 강화하고 도내 항ㆍ포구 및 위험지역에 항ㆍ포구 연안 안전지킴이 20명을 배치하여 안전계도 등 관리에 힘쓰겠습니다.
52쪽, 환동해 경제거점 중심 항만 개발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안전한 항만 구축을 위해 5개 항만에 370억 원을 투자하여 속초항 순찰선사무소 물양장 확장공사, 주문진항 영진해변 해안복구, 옥계항 야적장 부지포장 정비공사, 삼척항 내진성능 보강 등 7개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
항만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5개 항만에 127억 9,200만 원을 투자하여 항만시설 정기안전점검, 항만시설 보수ㆍ보강, 유지 준설, 삼척항 지진해일 침수 방지시설 운영을 위한 4개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54쪽, 연안 경제 도약을 이끌 특성화 항만 육성입니다.
무역항 국제항로 활성화를 위해 국제 컨테이너, 카페리 선사를 대상으로 운항장려금 및 화물 유치 장려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속초항 크루즈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제크루즈터미널 관리 및 운항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신규 시책으로 금년도 9월에는 도민 140명을 크루즈 체험단으로 모집하여 승선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55쪽, 수산자원연구원 소관입니다.
56쪽, 강원형 K-연어 산업화 추진입니다.
스마트 양식 테스트베드 시설이 금년 상반기 준공되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연어 산업화를 위해 ’27년까지 대서양 연어 대량생산을 위한 실증을 완료하고 연어류 양식기술을 개발하여 대서양 연어와 첨연어 양식기술을 민간 양식장에 이전하겠습니다.
57쪽, 풍부한 수산자원, 안전한 수산물입니다.
어업인 소득 증대 및 자원 조성을 위해 고부가가치 품종인 강도다리, 해삼 종자를 자체 생산하여 무상으로 방류하고 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강릉ㆍ동해ㆍ삼척ㆍ원덕지역에서 어획된 수산물 28종의 방사능 검사를 주 1회 실시하여 결과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59쪽, 내수면자원센터 소관입니다.
60쪽, 내수면 서식환경 보호 및 수산자원 증강 시책은 내수면 서식환경 보호를 위해 연어 자연 산란장은 금년도 5월 준공하겠으며 내수면 특화 발전을 위한 원주 내륙어촌 재생사업은 ’24년 생태체험장이 신축되어 금년 3월까지 내부 시설을 완료하겠습니다.
가마우지 개체수 증가로 내수면 자원량이 감소하고 있어 내수면 자원 회복을 위해 뱀장어 6만 3,000여 마리를 방류하고 가마우지 피해를 입은 어가를 대상으로 각망, 통발 등 어구를 지원하고 양식장 보호를 위한 그물망 및 펜스를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61쪽, 수산자원이 넘치는 내수면 시책은 어업인 소득 향상을 위한 자원 회복을 위해 뱀장어, 쏘가리 등 고부가가치 종자를 방류하고 향토 어종 서식환경 조성을 위해 배스, 블루길 등 교란 어종 4종, 무용 어종 4종을 수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류의 원활한 이동과 산란을 위해 강릉ㆍ삼척ㆍ양구ㆍ고성지역의 어도를 정비하고 내수면 지역의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낚시터 주변 환경정화 및 오염방지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62쪽, 내수면 어업 및 양식산업 활성화입니다.
내수면 어업활동 지원 시책은 가공산업 활성화를 위해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을 지원하고 어업인이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도록 노후 어선 신규 건조 및 개ㆍ보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어로어업 경영개선 및 수산물 신선도 유지를 위해 수산물 냉동저장고 등 어업용 기자재 63대를 지원하고 어선사고 예방을 위해 노후 선외기 23대를 교체 지원하겠습니다.
63쪽입니다.
육상에서 유입되는 쓰레기 등 폐기물을 수시로 처리하여 깨끗한 수질을 유지하기 위해 내수면 어업계에 어장 청소선을 지원하고 어선 안전성 강화 및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선착장 보수ㆍ보강 공사 추진, 내수면 특화 품종인 다슬기 산업 육성을 위해 다슬기 선별기와 세척기를 지원하겠습니다.
내수면 양식산업 활성화 시책입니다.
노후 양식장 경쟁력 향상을 위해 양식장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64쪽입니다.
양식어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양식 기반시설 및 기자재를 지원하고 양식장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해 사료 구입비 일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송어 소비 활성화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내수면 양식장 전염병 방지를 위해 항생제 및 소독제 보급, 내수면 수산물 유통체계 구축을 위해 민물고기 친환경 축양시설을 지원하겠습니다.
65쪽, 내수면 양식 기술개발 및 산업화 연구입니다.
내수면 생태계 보호 및 어족자원 조성을 위해 미유기, 동자개, 대농갱이 등 고부가가치 향토 어종 4종, 130만 마리를 자체 종자 생산 후 무상 방류 계획이며 내수면 어업인 소득 향상을 위해 대서양 연어, 미유기, 무지개송어 양식기술을 개발하여 민간에 보급하겠습니다.
66쪽입니다.
K-연어 생태계 조성을 위한 내수면 연어산업화 특화지원 연구시설이 ’24년 착공하여 금년 9월 준공 예정이며 국내 환경에 적합한 대서양 연어 품종 개발을 위해 전액 국비로 2022년부터 ’28년까지 대서양 연어 디지털 육종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서양 연어 대량생산을 위해 민간 어가 현장 적용 시험도 진행 중입니다.
보고서 67쪽입니다.
한해성수산자원센터 소관입니다.
68쪽, 동해안 특산품종 자원 조성 및 신품종 시험 생산입니다.
고부가가치 수산 종자 자원량 회복을 위해 어업인이 선호하는 대구, 뚝지, 해삼 등 9종, 650만 마리를 대량 생산하여 무상 방류하고 대서양 연어와 첨연어 양식기술 개발로 어업인 소득 증대 및 양식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겠습니다.
69쪽, 특화 품종 양식산업화 연구개발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미래 먹거리 산업인 대서양 연어의 양식 산업화를 위해 고수온에 적합한 품종 개발을 위해 ’22년부터 국비를 지원받아 디지털 육종 플랫폼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도 토종 다시마인 용다시마 생태 복원을 위해 ’23년부터 연구 교습 어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양환경 변화로 연어 회귀량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어 우리나라 토종 어종인 첨연어 자원량 보존을 위해 금년부터 첨연어 완전 양식기술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71쪽, 2025년 해양수산사업 투자계획은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해양수산국은 어촌에 활력이 넘치는 블루이코노미 해양수산을 실현하기 위해 어업인들과 소통하고 정책을 보다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소중한 의견을 깊이 새기고 실질적인 개선과 발전 방안을 마련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과 함께 해양수산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어업인이 행복한 정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엄윤순 이동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ㆍ답변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공평한 발언 기회 제공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5분으로 제한하겠으니 시간이 경과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별로 질의를 모두 마치면 추가질의는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ㆍ답변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공평한 발언 기회 제공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5분으로 제한하겠으니 시간이 경과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별로 질의를 모두 마치면 추가질의는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동희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답변 중 담당 부서장의 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앉은자리에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그럼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선 위원 새 희망으로 역동하는 원주 출신 박길선 위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엄윤순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동희 해양수산국장님을 비롯해서 해양수산국 식구들 작년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여러 가지 성과를 내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업무보고를 준비하기 위해서 애쓰신 국장님, 또 해양수산국 식구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 한 해 복 많이 받으시고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금년에 추진하는 사항들이 잘 이루어져서 어민들이 좀 더 만족하는 어업정책이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8쪽을 보시겠습니다.
인공어초 설치사업을 금년에 계획하고 있는데 그간 인공어초 사업을 진행한 것들이 있죠?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엄윤순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동희 해양수산국장님을 비롯해서 해양수산국 식구들 작년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여러 가지 성과를 내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업무보고를 준비하기 위해서 애쓰신 국장님, 또 해양수산국 식구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 한 해 복 많이 받으시고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금년에 추진하는 사항들이 잘 이루어져서 어민들이 좀 더 만족하는 어업정책이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8쪽을 보시겠습니다.
인공어초 설치사업을 금년에 계획하고 있는데 그간 인공어초 사업을 진행한 것들이 있죠?
○해양수산국장 이동희 예, 있습니다.
○박길선 위원 그간 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해양수산국장 이동희 전체 총량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박길선 위원 그렇죠, 나중에 자료를 좀 주시고…….
○해양수산국장 이동희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길선 위원 아까 업무보고 중에 제주도 사례를 잠깐 말씀하셨는데 30% 정도 어종이 늘어나고 환경이 좋아졌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이동희 예, 그렇습니다.
○박길선 위원 설치하는 것에서 끝내지 말고 설치 후에 진짜 어족이 많이 늘어났는지, 또 그것으로 인해서 소득이 얼마 정도 늘어났는지도 좀 체크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동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길선 위원 그다음에 37쪽을 한번 봐 주시죠.
고수온 대응 미래형 양식산업 기반 구축 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려고 계획에 넣었습니다.
보면 그동안 지구온난화뿐 아니라 기후가 상승됨으로써 어족도 여러 가지 종류가 변하고 있고, 대한민국 전국의 기온 상승 추산한 걸 어떤 자료에서 보니까 강원도가 2년 사이에 1.9℃ 정도 올라갔고 다른 시도는 약 1℃ 정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국장님?
고수온 대응 미래형 양식산업 기반 구축 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려고 계획에 넣었습니다.
보면 그동안 지구온난화뿐 아니라 기후가 상승됨으로써 어족도 여러 가지 종류가 변하고 있고, 대한민국 전국의 기온 상승 추산한 걸 어떤 자료에서 보니까 강원도가 2년 사이에 1.9℃ 정도 올라갔고 다른 시도는 약 1℃ 정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이동희 그동안 저희가 서ㆍ남해보다는 냉수성이 더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기후변화에 좀 더 민감했던 것 같습니다.
○박길선 위원 민감한데 강원도가 다른 시도보다 상대적으로, 2배 정도 높은 것은 동해안의 해수 온도가 올라갔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에 따라 어족 종류도 달라지고, 어떤 것은 고갈되고 아열대종 어류는 증가하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체크해 주시고, 강원 어민들의 보호를 위해서는 어종도 다양하게 연구할 필요성이 있어서 짚어봤어요.
그에 따라 어족 종류도 달라지고, 어떤 것은 고갈되고 아열대종 어류는 증가하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체크해 주시고, 강원 어민들의 보호를 위해서는 어종도 다양하게 연구할 필요성이 있어서 짚어봤어요.
○해양수산국장 이동희 기후변화에 맞춰서 한해성 어류는 좀 줄어들고 난류성 어류는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열대성 어류까지 점점 점유할 것 같은데 그에 맞춰서 해양수산부가 기후변화 관련 대책을 마련하는데 저희 동해안도 마찬가지로 자료를 제공했고, 해수부가 ’26년, ’25년 말까지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계획을 수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 아열대성 어류까지 점점 점유할 것 같은데 그에 맞춰서 해양수산부가 기후변화 관련 대책을 마련하는데 저희 동해안도 마찬가지로 자료를 제공했고, 해수부가 ’26년, ’25년 말까지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계획을 수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길선 위원 그러니까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도 하고 또 연구한 결과를 어민들한테 보급해 주고, 이런 부분에 소홀함이 없어야 됩니다.
기후가 변화된 후에, 그때부터 연구하면 늦잖아요.
선제적으로 대응하시라 이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죠?
기후가 변화된 후에, 그때부터 연구하면 늦잖아요.
선제적으로 대응하시라 이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이동희 예, 그럴 것 같습니다.
○박길선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꼼꼼히 체크해 주시길 주문합니다.
○해양수산국장 이동희 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길선 위원 40쪽을 보면 불가사리 수매, 유해생물 해파리 구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작년에 꽤 많이 했을 겁니다.
금년에도 88t, 해파리 4,000만 원 이렇게 하는데 작년에는 어느 정도 했습니까?
금년에도 88t, 해파리 4,000만 원 이렇게 하는데 작년에는 어느 정도 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동희 불가사리 수매사업은 ’98년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지속해 왔고 유해생물 해파리 구제사업도 마찬가지로 ’09년부터 꾸준히 지속적으로 해 왔는데 연도별로 큰 변화는, 차이는 없었지만 최근 해파리 개체수가, 작년 같은 경우 급격히 늘어난…….
○박길선 위원 그러니까요, 수온이 올라가면 해파리가 아주 급수적으로 늘어나더라고요,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이동희 예, 그렇습니다.
○박길선 위원 올해 4,000만 원이 해파리에 배정됐는데 혹시 이것 갖고 모자르면 추경에 더 반영해서라도 해양에서 해파리가 많이 제거될 수 있도록 주문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사람들이 여름 휴가철에 한번 가보고 싶어 하는 데가 동해안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대한민국 사람들이 여름 휴가철에 한번 가보고 싶어 하는 데가 동해안입니다,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이동희 예, 그렇습니다.
○박길선 위원 아울러서 쓰레기도, 해양의 쓰레기도 많이 수거하고, 또 수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광객들이 버리지 않는, 버리더라도 일정한 장소에다 버릴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좀 홍보해서 비용도 절감되고 깨끗한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당부드립니다.
○해양수산국장 이동희 예, 적극 대응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길선 위원 44쪽 한번 보시죠.
여기 보면 온난화로 인해서 다양한 분야에 대해 시설을 정비하고 지원해 주고 보수도 해 주고 하는데 여기에 소홀함이 없도록, 우리 어민들이 주문하는 것에 대해서 만족도가 높게,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도 좀 신경 써 주십사 주문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온난화로 인해서 다양한 분야에 대해 시설을 정비하고 지원해 주고 보수도 해 주고 하는데 여기에 소홀함이 없도록, 우리 어민들이 주문하는 것에 대해서 만족도가 높게,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도 좀 신경 써 주십사 주문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동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동희 사실 수출 실적은, 저희가 ’24년도에 수출기업에 대해서 육성 기업들을 중심으로 홍보ㆍ마케팅 위주로 했었고요.
작년도에 최초로 베트남하고 미국의 판촉행사에 갔었지만 실질적으로 크게 효과는 없었습니다.
작년도에 최초로 베트남하고 미국의 판촉행사에 갔었지만 실질적으로 크게 효과는 없었습니다.
○박길선 위원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이동희 앞으로 점차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길선 위원 종류는 어떤 종류를 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동희 주로 오징어하고 김 종류가 많았습니다.
조미오징어입니다.
조미오징어입니다.
○박길선 위원 그런데 오징어는, 김은 좋은데 오징어 같은 경우에는 거의 고갈돼서 우리 내국인들도 동해안에 오징어 먹으러 왔다가 실망하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이동희 그렇습니다.
○박길선 위원 김은 베스트 식품이라 그래 갖고 대한민국의 김을 일본 사람들도 엄청 선호하고, 그러니까 이런 분야, 종류도 좀 다양화할 필요성이 있고 홍보, 그다음에 가공기술 이런 분야도 좀 더 연구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동희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박길선 위원 그다음에 50쪽을 한번 보시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깨끗하고 쾌적한 연안 조성에 대해서 홍보를 좀 해서 수거하는 것만 목적이 아니라 덜 버리게 해서 비용도 절감하고, 본인이 가져온 쓰레기는 본인이 잘 처리할 수 있게끔 홍보를 잘해 주십사 주문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깨끗하고 쾌적한 연안 조성에 대해서 홍보를 좀 해서 수거하는 것만 목적이 아니라 덜 버리게 해서 비용도 절감하고, 본인이 가져온 쓰레기는 본인이 잘 처리할 수 있게끔 홍보를 잘해 주십사 주문하는 겁니다.
○해양수산국장 이동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길선 위원 그다음에 54쪽 한번, 무역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이라고 해서 크루즈, 무역항이라 그러면 크루즈가 있잖아요, 그렇죠?
작년에 속초항에 크루즈선이 몇 번 정도 정박을 했습니까?
작년에 속초항에 크루즈선이 몇 번 정도 정박을 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동희 작년에 6항차가 들어왔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동희 ’21년부터 ’24년까지 여객이 한 7만 3,400명 정도 방문했습니다.
○박길선 위원 그 양반들이 속초항에 입항했더라도 다니는 게 1박 2일이나 2박 3일 내륙으로 다닙니다.
그래서 강원의 관광 활성화 내지는 소비를 해서 경기도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기해 주시고, 그다음에 동해안에 크루즈가 정박할 수 있는 곳이 속초항뿐입니까?
그래서 강원의 관광 활성화 내지는 소비를 해서 경기도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기해 주시고, 그다음에 동해안에 크루즈가 정박할 수 있는 곳이 속초항뿐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이동희 예, 속초항만 여건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박길선 위원 지금 속초항만 크루즈가…….
○해양수산국장 이동희 크루즈터미널이 구축되어 있는 곳이…….
○박길선 위원 속초항뿐이죠?
○해양수산국장 이동희 예.
○박길선 위원 속초항뿐만 아니라 동해항 쪽도 기반 구축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어때요?
○해양수산국장 이동희 지금 동해항 같은 경우는 카페리가 가능하도록 여객터미널은 구성돼 있는데…….
○박길선 위원 아, 여객은 되는데 크루즈는…….
○해양수산국장 이동희 예, 크루즈 같은 경우는…….
○박길선 위원 접안하기가 어렵죠?
○해양수산국장 이동희 예.
○박길선 위원 수심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이동희 수심은 괜찮은데 터미널 시설이 갖춰지지 않아서 여건이 좀…….
○박길선 위원 아, 터미널, 접안시설이 빈약해서?
○해양수산국장 이동희 예.
○박길선 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이동희 예, 알겠습니다.
○박길선 위원 크루즈 관광선이 많이 올수록 강원 관광과 강원 경기가 많이 진작되는 것으로 보시고 배전의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동희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길선 위원 그다음에 60쪽 한번, 본 위원이 사무실에 돋보기가 있는데 안 갖고 와서 찾는 데 시간이 좀 걸리네요, 죄송합니다.
내수면 사업인데 거기 보면 섬강에 대해서, 작년에 본 위원이 현장을 한번 가봤어요.
해수부 사업으로 47억인가 들여서 건물을 거의 다 완공했고 올해 내용물을 채워야 됩니다, 그렇죠?
내수면 사업인데 거기 보면 섬강에 대해서, 작년에 본 위원이 현장을 한번 가봤어요.
해수부 사업으로 47억인가 들여서 건물을 거의 다 완공했고 올해 내용물을 채워야 됩니다,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이동희 예, 그렇습니다.
○박길선 위원 그리고 원주시에서 그 옆에다가 그것 한 두 배 만하게 하나 지었는데 여러 가지 사연이 좀 있고, 그것에 버금가서, 거기에 야외 민물고기 체험장도 있어요.
알고 계시나요?
알고 계시나요?
○해양수산국장 이동희 예.
○박길선 위원 그동안에 투자를 꽤 했더라고요.
그런데 활성화가 안 돼서 거의 폐허가 되다시피 한 것 같아요.
그 부분도 꼼꼼히 챙기시고 앞으로 계획이 어떤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활성화가 안 돼서 거의 폐허가 되다시피 한 것 같아요.
그 부분도 꼼꼼히 챙기시고 앞으로 계획이 어떤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이동희 사실 내수면 민물센터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신축을 했지만 그동안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강마을 사업과 연계해서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활성화시키고자 했는데 사업비가 부족해서 거기까지 다 하지 못했고 원주시 자체 예산으로 추진해야 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은 있으나 원주시하고 협의해서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어려움은 있으나 원주시하고 협의해서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최종수 위원 해피700 평창 출신 최종수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성과를 보면 바다숲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돼서 국비 47억 원을 확보한 실적, 높이 평가합니다.
그리고 어촌ㆍ어항 재생사업 관리, 광역지자체 중에서 유일하게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점에 대해서도 축하드립니다.
이런 모든 부분들은 국장님을 위시해서 공무원 여러분께서 열심히 해 준 성과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어획 실태의 증감요인 분석에 나온 것을 보면 그래도 어획량이 한류성은 좀 줄었지만 난류성 어족이 증가해서 그런지 몰라도 283t 증가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성과를 보면 바다숲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돼서 국비 47억 원을 확보한 실적, 높이 평가합니다.
그리고 어촌ㆍ어항 재생사업 관리, 광역지자체 중에서 유일하게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점에 대해서도 축하드립니다.
이런 모든 부분들은 국장님을 위시해서 공무원 여러분께서 열심히 해 준 성과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어획 실태의 증감요인 분석에 나온 것을 보면 그래도 어획량이 한류성은 좀 줄었지만 난류성 어족이 증가해서 그런지 몰라도 283t 증가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동희 예,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동희 예.
○최종수 위원 무슨 원인이 있나요?
○해양수산국장 이동희 방어는 한 5년 전부터 동해안으로 조금씩 더, 어획량이 증가하고 있었는데, 연도별로 조금씩 들쑥날쑥은 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방어는 좀 줄었지만 참다랑어가 좀 많이 늘어나서 난류성 어종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어획량이 늘었고 금액이 준 것은 청어가 예전보다 많이 나다 보니까, 청어가 가격이 좀 저렴합니다.
그래서 어획량은 많았으나 어획 금액은 좀 줄어든 현상이 생겼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방어는 좀 줄었지만 참다랑어가 좀 많이 늘어나서 난류성 어종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어획량이 늘었고 금액이 준 것은 청어가 예전보다 많이 나다 보니까, 청어가 가격이 좀 저렴합니다.
그래서 어획량은 많았으나 어획 금액은 좀 줄어든 현상이 생겼습니다.
○최종수 위원 청어를 사투리로는 정어리라 그러죠?
○해양수산국장 이동희 아닙니다, 정어리하고 청어는 다릅니다.
○최종수 위원 다릅니까?
○해양수산국장 이동희 예.
○해양수산국장 이동희 예, 다릅니다.
○최종수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어촌 소멸 방지를 위한 어촌ㆍ어항 재생 해서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을 2023년부터 2031년까지 9년 동안 추진한다고 돼 있는데 이 사업의 ’23년도ㆍ’24년도 선정 내용을 보니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 참 일을 많이 하시는구나 하는 걸 읽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 기간 동안 공모에 많이 응모하셔서 우리 동해안 어촌에 활력을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어촌 소멸 방지를 위한 어촌ㆍ어항 재생 해서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을 2023년부터 2031년까지 9년 동안 추진한다고 돼 있는데 이 사업의 ’23년도ㆍ’24년도 선정 내용을 보니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 참 일을 많이 하시는구나 하는 걸 읽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 기간 동안 공모에 많이 응모하셔서 우리 동해안 어촌에 활력을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이동희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최종수 위원 다음은 31쪽이 되겠습니다.
31쪽의 해양수산 전문지ㆍ향토지 보급에 있어서 의원님들께도 보내주시기 시작하셨더라고요.
제가 받아봤는데 정보 파악하기가 참 좋았습니다.
앞으로 우리 농수위 위원 여덟 분께 지속적으로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것을 읽어보고 동해안이 요즘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어촌을 이해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31쪽의 해양수산 전문지ㆍ향토지 보급에 있어서 의원님들께도 보내주시기 시작하셨더라고요.
제가 받아봤는데 정보 파악하기가 참 좋았습니다.
앞으로 우리 농수위 위원 여덟 분께 지속적으로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것을 읽어보고 동해안이 요즘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어촌을 이해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해양수산국장 이동희 예, 알겠습니다.
○최종수 위원 보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은 44쪽이 되겠습니다.
남애항 냉동ㆍ제빙 공급시설인데요.
이게 얼음을 가지고, 어업활동을 하러 나가자면 배에 얼음을 싣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시설이 필요한 거잖아요?
다음은 44쪽이 되겠습니다.
남애항 냉동ㆍ제빙 공급시설인데요.
이게 얼음을 가지고, 어업활동을 하러 나가자면 배에 얼음을 싣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시설이 필요한 거잖아요?
○해양수산국장 이동희 예, 그렇습니다.
○최종수 위원 운영은 어떻게 하는 거죠?
○해양수산국장 이동희 수협에서 쇄빙기로 각얼음을 제조하고 어선에 실을 때는 쇄빙기로 갈아서 한 3㎝, 크게는 한 10㎝ 정도까지 해서, 각얼음을 선창에 싣고 가서 어획된 어획량에 얼음을 같이 섞어서 선도를 유지하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동희 예, 그렇습니다.
○최종수 위원 이렇게 지원해 주기 때문에 단가는 좀, 수협에서 직접 자부담으로 하면 시설비 때문에 단가가 좀 높아야 되지만 이렇게 지원해 주면 어민들한테 단가를 좀 낮춰서…….
○해양수산국장 이동희 얼음 때문에 어업인들한테 부담될 수 있는 가격은 아니니까 그나마, 어업 경비에서 그렇게 큰 부담을 갖지는 않고 있습니다.
○최종수 위원 간접적으로 어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이동희 예, 그렇습니다.
○최종수 위원 다음은 48쪽이 되겠습니다.
48쪽에 친환경 친수공간 조성 해서 연안정비 사업이 있는데요, 추진계획을 봤을 때 강릉ㆍ고성ㆍ양양, 3개 시군이 해당되고 동해하고 삼척은 왜 빠졌을까 의문이 가는데 무슨 일이 있습니까?
48쪽에 친환경 친수공간 조성 해서 연안정비 사업이 있는데요, 추진계획을 봤을 때 강릉ㆍ고성ㆍ양양, 3개 시군이 해당되고 동해하고 삼척은 왜 빠졌을까 의문이 가는데 무슨 일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동희 동해안 6개 시군에 연안정비 사업이 골고루 다 포진돼 있는데 저희가 3차 연안정비 계획이 ’20년부터 ’29년까지입니다.
9년 사업 중에 지금 ’21년ㆍ’22년ㆍ’23년ㆍ’24년이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아서 그렇지 후에 계획대로, 계획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9년 사업 중에 지금 ’21년ㆍ’22년ㆍ’23년ㆍ’24년이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아서 그렇지 후에 계획대로, 계획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최종수 위원 앞으로 6개 시군에 골고루 추진할 계획이죠?
○해양수산국장 이동희 골고루는 아니고 저희들이 연안정비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 실태조사에서 심각한 지역들 위주로 우선 지원되고 있습니다.
○최종수 위원 심각한 지역, 하여튼 6개 시군을 조사해서 해당이 되면 하는 거죠?
○해양수산국장 이동희 예, 그렇습니다.
○최종수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그 옆에, 49쪽에 국민안심해안 해 가지고 재해위험이 높은 연안 토지 매입 후 완충공간을 조성하시겠다고 하는데 완충공간에는 어떤 시설을 하는 거죠?
다음은 그 옆에, 49쪽에 국민안심해안 해 가지고 재해위험이 높은 연안 토지 매입 후 완충공간을 조성하시겠다고 하는데 완충공간에는 어떤 시설을 하는 거죠?
○해양수산국장 이동희 사근진 쪽에 국민안심해안을 하는 것은 연안정비 사업의 일환이고 시범사업으로 전국 2개소 중에 저희 강원도가 포함돼서 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바닷물과 백사장을 지나자마자 바로 민가들이 불법으로 시설을 딱 해 놨었습니다, 무허가로.
그 시설들이 고파랑에 의해서 점점 훼손될 수 있고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지를 매입해서 민가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공간을 완충지역으로 남겨놓아서 민가에 피해가 안 가게끔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 시설들이 고파랑에 의해서 점점 훼손될 수 있고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지를 매입해서 민가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공간을 완충지역으로 남겨놓아서 민가에 피해가 안 가게끔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최종수 위원 특별한 구조물이라든지 하는 게 아니고…….
○해양수산국장 이동희 구조물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공터로 남겨놓는 겁니다, 유휴부지로.
공터로 남겨놓는 겁니다, 유휴부지로.
○최종수 위원 공터로 남겨놓는다는 그런 것으로 받아들이면 되죠?
○해양수산국장 이동희 예.
○최종수 위원 다음은 51쪽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길선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오늘 아침에 SBS 지역방송인가 거기서 방영이 되더라고요, 바다 해안가 쓰레기에 대해서.
보니까 참 심각하더라고요.
파도가 세든지 할 때 밀려 나오는 건데, 사업비는 이 정도면 충분합니까?
존경하는 박길선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오늘 아침에 SBS 지역방송인가 거기서 방영이 되더라고요, 바다 해안가 쓰레기에 대해서.
보니까 참 심각하더라고요.
파도가 세든지 할 때 밀려 나오는 건데, 사업비는 이 정도면 충분합니까?
○해양수산국장 이동희 예?
○최종수 위원 사업비는 이 정도면 6개 시군에 충분합니까?
○해양수산국장 이동희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평상시에, 오늘 아침 G1 방송에 나온 것은 태ㆍ폭풍이 왔을 때 밀려오는 쓰레기까지 다 포함된 것인데 태ㆍ폭풍에 의해 쓰레기가 발생할 경우에는 해수부에서 별도 예산을 받아오고요.
그렇지 않은, 지금 현재에도 과거에 국비사업이 지방비로 다 전환되면서, 국비사업이 줄어들면서 국비가 많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 확보를 위해서 해수부하고 지속적으로, 계속 협의하고 있는 중이고 지금 현재 금액으로는 쓰레기를 다 처치하지 못해서 어려움이 있고 시군에서 별도 비용을 들여서 처리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사실 평상시에, 오늘 아침 G1 방송에 나온 것은 태ㆍ폭풍이 왔을 때 밀려오는 쓰레기까지 다 포함된 것인데 태ㆍ폭풍에 의해 쓰레기가 발생할 경우에는 해수부에서 별도 예산을 받아오고요.
그렇지 않은, 지금 현재에도 과거에 국비사업이 지방비로 다 전환되면서, 국비사업이 줄어들면서 국비가 많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 확보를 위해서 해수부하고 지속적으로, 계속 협의하고 있는 중이고 지금 현재 금액으로는 쓰레기를 다 처치하지 못해서 어려움이 있고 시군에서 별도 비용을 들여서 처리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해양수산국장 이동희 가장 많은 시기는 태풍이 오는 8월~9월이고요, 장마철에도 육상에서부터 내려가는 쓰레기가 파도에 밀려 들어오기 때문에, 사계절 공히 다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제일 많은 시즌은 태ㆍ폭풍이 오는 시즌이고 그다음에 장마 시즌이 좀 더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종수 위원 하여튼 발생이 되면 신속하게, 예산을 도비라도 좀 더 충분하게 세우셔 가지고 항상 바닷가를 모니터링하셔서 발생이 되면 아주 신속하게 수거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이동희 앞으로도 국비 확보에 좀 더 노력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종수 위원 이상입니다.
○진종호 위원 진종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공직자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업무보고 준비해 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수산인의 날 행사 관련해서 지금 어가 인구수가 약 4,000명 정도 되는데 수산인의 날 행사에 참가하는 어업인들을 대략 1,000여 명 정도로 판단하면 되나요?
국장님 이하 공직자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업무보고 준비해 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수산인의 날 행사 관련해서 지금 어가 인구수가 약 4,000명 정도 되는데 수산인의 날 행사에 참가하는 어업인들을 대략 1,000여 명 정도로 판단하면 되나요?
○해양수산국장 이동희 보통 1,000명 위아래로…….
○진종호 위원 지금은 해양수산국에서 수협과 같이 주관하고 있잖아요?
○해양수산국장 이동희 예, 그렇습니다.
○진종호 위원 수산인들이 농업인들하고, 행사가 어업인들 쪽이 좀 적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뭐냐 하면 농업인의 날 행사는 시군별로 진행을 합니다.
농업인들이 나가서 행사를 각 시군별로 하는데 수산인의 날 행사는 한날에, 동해안에 있는 내수면어촌계하고 해서 하루에 한꺼번에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같은 시군의 어업인들끼리 유대 강화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농업 분야에서 12월에 농업인 대상 해서 6개 분야에 걸쳐서 시상을 합니다.
그런데 수산 분야는 시상식이 없거든요.
어업인들이 농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대접을 상당히 좀 못 받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들이 있어서 이 부분은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얘기하면 뭐냐 하면 농업인의 날 행사는 시군별로 진행을 합니다.
농업인들이 나가서 행사를 각 시군별로 하는데 수산인의 날 행사는 한날에, 동해안에 있는 내수면어촌계하고 해서 하루에 한꺼번에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같은 시군의 어업인들끼리 유대 강화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농업 분야에서 12월에 농업인 대상 해서 6개 분야에 걸쳐서 시상을 합니다.
그런데 수산 분야는 시상식이 없거든요.
어업인들이 농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대접을 상당히 좀 못 받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들이 있어서 이 부분은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이동희 과거에 6개 시군 별도로 추진한 적이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계속해 오다가 이렇게 공동으로 하게 된 지 제 기억으로는 6년~7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시군별로 별도로 했었는데 시군별로 하면서 보니까 경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고 또 각자 달라서, 어느 시군은 지원되는 경비가 좀 더 많고 어느 시군은 적고, 인원수 비례대로 지원해 주다 보니 그런 것도 생겨서 서로 좀 더 불편한 면이 있어서 통일시키자고 어업인들 스스로가 요청을 해서 통일하게 됐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은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고 어업인들의 의견도 좀 수렴해서 다른 방향이 있다면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계속해 오다가 이렇게 공동으로 하게 된 지 제 기억으로는 6년~7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시군별로 별도로 했었는데 시군별로 하면서 보니까 경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고 또 각자 달라서, 어느 시군은 지원되는 경비가 좀 더 많고 어느 시군은 적고, 인원수 비례대로 지원해 주다 보니 그런 것도 생겨서 서로 좀 더 불편한 면이 있어서 통일시키자고 어업인들 스스로가 요청을 해서 통일하게 됐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은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고 어업인들의 의견도 좀 수렴해서 다른 방향이 있다면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24페이지의 어업용 면세유 관련해서 국장님이 앞서 보고사항에 추경에 47억을 추가 확보한다고 말씀하셨죠?
○해양수산국장 이동희 예, 그렇습니다.
○진종호 위원 이 부분이 확보가 되면 지사님께서 어민들한테 약속한 부분이 다 보완되는 건가요?
○해양수산국장 이동희 예, 47억을 추가로 확보하면 지사님께서 공약하신 내용대로, 계획대로 추진되는 겁니다.
○진종호 위원 하여튼 힘을 모아서 추경에 꼭 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고요.
○해양수산국장 이동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25페이지ㆍ26페이지를 보면 기관 대체사업을 하는데 어업인들이 기관 대체에 자부담이 40%거든요.
다른 사업에 비해서 기관이, 기관 자체가 좀 비싼데 이걸 30%까지 낮춰주면 안 되겠냐라는 건의사항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업과 비교해서 자부담 비율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사업에 비해서 기관이, 기관 자체가 좀 비싼데 이걸 30%까지 낮춰주면 안 되겠냐라는 건의사항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업과 비교해서 자부담 비율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동희 노력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다음에 어선 정기검사를 3년에 한 번씩 하나요?
○해양수산국장 이동희 정기검사는 5년에 한 번 하는데…….
○진종호 위원 5년 단위로?
○해양수산국장 이동희 예.
○해양수산국장 이동희 처음에 5년마다 정기검사를 하는데 그 사이에 수시검사라고 있어서 필요할 때 수시검사를 하고 또 어선이 연수가 차면 매년 실시해야 됩니다.
○진종호 위원 그러면 우리 도내 어선들은 어디 가서 검사를 받죠?
○해양수산국장 이동희 어선안전기술원이라고 별도로 있어서…….
○진종호 위원 어디에…….
○해양수산국장 이동희 검사기관이 지금 동해시에 있고 주문진에도 파견은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두 군데가…….
그렇게 두 군데가…….
○진종호 위원 고성이나 속초 이런 쪽에는 없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동희 예, 없습니다.
(관계 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속초에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속초에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속초에 있습니까?
지역적인 거리가 있기 때문에 어민들이 불편함 없이 검사를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부분하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해수부에서 FRP에서 알루미늄 어선으로 자꾸 가라고 그러는데 알루미늄 어선이 용접 비용이 엄청 많이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민들 자체가 알루미늄 어선을 기피하고 또 지금 도내에 알루미늄을 용접할 수 있는 기술자가 없는가 봅니다.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대안으로 떠오르는 것이 HDP 플라스틱이라고 무독성 친환경 플라스틱인데 배 선체를 HDP 플라스틱으로 가야 되고 해수부에서 좀 적극적으로 푸시(push)해 줘야 되는데 해수부 자체에서도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역할을 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좀 확인하셔 가지고 해수부에 우리 도에서도 이쪽 배로 좀 갈 수 있도록, 지원을 많이 해 줄 수 있도록 건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적인 거리가 있기 때문에 어민들이 불편함 없이 검사를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부분하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해수부에서 FRP에서 알루미늄 어선으로 자꾸 가라고 그러는데 알루미늄 어선이 용접 비용이 엄청 많이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민들 자체가 알루미늄 어선을 기피하고 또 지금 도내에 알루미늄을 용접할 수 있는 기술자가 없는가 봅니다.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대안으로 떠오르는 것이 HDP 플라스틱이라고 무독성 친환경 플라스틱인데 배 선체를 HDP 플라스틱으로 가야 되고 해수부에서 좀 적극적으로 푸시(push)해 줘야 되는데 해수부 자체에서도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역할을 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좀 확인하셔 가지고 해수부에 우리 도에서도 이쪽 배로 좀 갈 수 있도록, 지원을 많이 해 줄 수 있도록 건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동희 예, 한번 확인을 하고, 해수부에서 알루미늄을 권장하고는 있는데 지금 해수부 자체 관공선도 알루미늄으로 제대로 못 만들고 있습니다, 아직 기술이 부족해서.
강선하고 알루미늄하고 혼용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 주신 HDP 무독성 친환경 플라스틱 소재가 있다고 하니 저희가 한번 확인하고 해수부하고도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선하고 알루미늄하고 혼용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 주신 HDP 무독성 친환경 플라스틱 소재가 있다고 하니 저희가 한번 확인하고 해수부하고도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리고 30페이지, 외국인 어선원 복지회관 관련해서 앞서 보고에서 3개 항에 대해 ’26년도 국비사업에 응모하시겠다라고 하셨죠?
○해양수산국장 이동희 예, 그렇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2개소를 하고 있는데 3개소를 신청하게 되면 선정될 확률이 좀 있나요?
○해양수산국장 이동희 사실 지금 공모사업이 바뀌면서, 계절 근로자로 지침이 변경됐습니다.
계절 근로자라는 건, 우리 강원도는 어업 실정이 사계절을 다 하거든요.
계절성이 특출나게 없는데 남쪽에서는 계절성이라는 게, 양식 분야에서는 양식장에서 수확될 때만 더 많은 인원이 필요해서 그렇게 사용하려고 지침을 이렇게 만든 것 같은데…….
계절 근로자라는 건, 우리 강원도는 어업 실정이 사계절을 다 하거든요.
계절성이 특출나게 없는데 남쪽에서는 계절성이라는 게, 양식 분야에서는 양식장에서 수확될 때만 더 많은 인원이 필요해서 그렇게 사용하려고 지침을 이렇게 만든 것 같은데…….
○진종호 위원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우리가 공모사업에 선정되기가 상당히 불리한 조건이잖아요?
○해양수산국장 이동희 예, 조건은 그런 면이 조금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저희는 상시 외국인 근로자가 필요한 거지 계절 근로자가 필요한 게 아니라서, 농업 쪽은 가능하지만 어업 쪽은 어민들이 이 사항을 수긍할 수가 없거든요.
○해양수산국장 이동희 예, 그렇습니다.
○진종호 위원 이 부분도 좀 고민해 가지고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고요.
○해양수산국장 이동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41페이지의 문어 관련해 가지고, 문어 산란장 조성도 많이 하는데 우리가 문어를 부화해서 방류하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동희 예, 맞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동희 아무래도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진종호 위원 그러면 기술이, 그렇게 키울 때까지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드나요?
○해양수산국장 이동희 비용보다는 아직까지 그만큼 기술이 체계적으로 확립이 안 돼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러면 부화, 유생까지만 기술이 확보되어 있는…….
○해양수산국장 이동희 부화해서 유생 한 1㎝ 정도까지는 하고 있는데 1㎝ 이후부터는 폐사량이 갑자기 나오면서 방류할 양을 못 맞추거든요.
사실 유생 때 1㎝ 작은 걸 방류하게 되면 아무래도 다른 어류의 먹잇감이 되기 때문에 살아남는 비율이 적을 수밖에 없는데 키워서 한다면 다른 어류들을 피해서 생존율이 높을 수 있겠죠.
그런 건 있는데 기술이 확보가 안 돼서…….
사실 유생 때 1㎝ 작은 걸 방류하게 되면 아무래도 다른 어류의 먹잇감이 되기 때문에 살아남는 비율이 적을 수밖에 없는데 키워서 한다면 다른 어류들을 피해서 생존율이 높을 수 있겠죠.
그런 건 있는데 기술이 확보가 안 돼서…….
○진종호 위원 기술 확보가 안 됐다?
○해양수산국장 이동희 예, 지금은 1㎝ 정도에서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기술은 그동안 동해수산연구소하고 저희하고 같이 지속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기술은 그동안 동해수산연구소하고 저희하고 같이 지속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내수면자원센터소장 최영숙 예.
○한창수 위원 기행위에서 뵙다가 또 여기 와서 뵐 수 있어서 반갑습니다.
해양수산국장님, 직급 상승을 하셨는데 아마 직급 상승하셔서 이렇게 국장으로 부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가지고 있던 많은 탤런트(talent)를 국장이 돼서 더 발휘해서 해양 쪽에 큰 공헌이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렇게 진급하신 것에 대해서 축하드리고요.
해양수산국장님, 직급 상승을 하셨는데 아마 직급 상승하셔서 이렇게 국장으로 부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가지고 있던 많은 탤런트(talent)를 국장이 돼서 더 발휘해서 해양 쪽에 큰 공헌이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렇게 진급하신 것에 대해서 축하드리고요.
○해양수산국장 이동희 감사합니다.
○한창수 위원 축하뿐만 아니라 수장이 돼서 탤런트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다라는 면에서 우리 강원도도 기대가 됩니다.
또 그런 것들이 환류돼서 어려움에 빠져 있는 어민들이 진짜 신나게 춤출 수 있는 그런 장이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또 그런 것들이 환류돼서 어려움에 빠져 있는 어민들이 진짜 신나게 춤출 수 있는 그런 장이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동희 노력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동희 아닙니다, 저희들 지방어항 14개소가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14개소, 그렇게 많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동희 예.
○해양수산국장 이동희 저희들이 매년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시급한 것부터 예산 수반해서 하고 있고요.
3개소라고 못을 박아놓지는 않았고 때에 따라서는, 시급한 게 있다면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해야 되고 그 해에 보수할 양이 좀 준다면 개소 수가 줄어들 수도 있고 좀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3개소라고 못을 박아놓지는 않았고 때에 따라서는, 시급한 게 있다면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해야 되고 그 해에 보수할 양이 좀 준다면 개소 수가 줄어들 수도 있고 좀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한창수 위원 일반 공사보다 어항 공사는 돈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이동희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얼마 되지 않는 예산으로 사업을 3개소 한다고 해서 이 예산 가지고 무엇을 하기에, 어떠한 일들을 하기에 3개씩 할 수 있나 궁금했습니다.
하여튼 어항 보수가 적재적소(適材適所)에, 또 적기에 보수가 돼서 어항을 방문하거나 활용하는 사람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어항 보수가 적재적소(適材適所)에, 또 적기에 보수가 돼서 어항을 방문하거나 활용하는 사람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동희 예, 노력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동희 사실 인공어초가 반영구적인데요.
콘크리트 시설물로 해서 해저에 들어가는데 반영구적이긴 하지만 파랑에 의해서 하층에 있는 모래가 이동되면서 매몰되는 경우가 더러 생깁니다.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손이 좀 된다 하더라도 어초의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반영구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콘크리트 시설물로 해서 해저에 들어가는데 반영구적이긴 하지만 파랑에 의해서 하층에 있는 모래가 이동되면서 매몰되는 경우가 더러 생깁니다.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손이 좀 된다 하더라도 어초의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반영구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반영구적이라고 하시면, 이것으로 인한 효과는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동희 저희들이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연구 조사해 본 결과 일반 자연초가 있는 것보다 2배~3배 정도의 어획량을 보이고 있고요.
또 수산자원공단에서 2016년부터 ’19년까지 조사해 봤더니 자연초보다 많게는 3.4배까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또 수산자원공단에서 2016년부터 ’19년까지 조사해 봤더니 자연초보다 많게는 3.4배까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봐서 이 사업은 더 장려하고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이동희 예, 기후변화 때문이라도 더 많이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한창수 위원 사업이 장래성이 있는지 또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결과물을 잘 만들어서 더 필요하시면 예산을 준비하셔서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동희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24페이지의 면세유는 진종호 위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저도 같은 것을 물어보려고 했어서 넘어가겠습니다.
36페이지 보겠습니다.
다큐멘터리 제작인데요, K-연어를 주제로 하는 거죠?
36페이지 보겠습니다.
다큐멘터리 제작인데요, K-연어를 주제로 하는 거죠?
○해양수산국장 이동희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홍보 효과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이동희 예.
○한창수 위원 제작을 공들여서 잘해서, 지금 1억의 예산이, 어떠한 부분에 쓰는데 1억 정도밖에 안 들죠?
○해양수산국장 이동희 사실 저희들이 예산을 한 2억 정도 요청했었지만 예산결산 과정에서 1억이 삭감되고 1억만 남았는데 양양에서 시작은 되지만 지금 칠레에서 하고 있는 연어를 갖다가 같이 촬영해서 우리 양양의 K-연어에 입혀서 전 국민한테 홍보하려고 하기 때문에 사실 예산이 좀 더 있으면 좋지만 1억 가지고 알뜰하게 만들어서 대국민한테 K-연어, 강원형 K-연어가 적극 홍보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다큐멘터리를 제작해서 성공한 예들이 많아요.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여서 효과가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제가 보니까 1억의 예산을 가지고, 다큐멘터리를 어떻게 제작하는지 몰라도 1억의 예산을 가지고 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홍보 효과가 있는 다큐멘터리가 제작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여서 효과가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제가 보니까 1억의 예산을 가지고, 다큐멘터리를 어떻게 제작하는지 몰라도 1억의 예산을 가지고 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홍보 효과가 있는 다큐멘터리가 제작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동희 예, 잘 준비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예산이 확보 안 되면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다음에 더, 충분한 예산을 가지고 성공하는 다큐멘터리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동희 예, 노력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39페이지 보겠습니다.
바다숲 조성인데요, 앞에 비슷한 게 있어요.
수산정책과에서 하는 인공어초하고 이 바다숲하고 어떤 관계죠?
관계가 있나요?
같은 종류 아니에요?
바다숲 조성인데요, 앞에 비슷한 게 있어요.
수산정책과에서 하는 인공어초하고 이 바다숲하고 어떤 관계죠?
관계가 있나요?
같은 종류 아니에요?
○해양수산국장 이동희 사실 종류는 비슷할 수 있는데…….
○한창수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다른 데서, 두 군데에서 올라와 있어서…….
○해양수산국장 이동희 인공어초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해양수산부에서 별도 사업을, 국비사업을 도로 내려줘서 전환사업으로 인공어초를 하고 있고 이 바다숲 같은 경우에도 전환사업이 있고 국가 직접사업이 있습니다.
큰 차이는 뭐냐면 인공어초는 그냥 콘크리트 구조물만 투하하는 거고, 투하해서 자연적으로 어군이 형성될 수 있는 서식 산란장을 만드는 거고요.
이 바다숲 같은 경우에는 인공 구조물을 투하하고 거기에 로프를 넣는다든가 너트를 넣는다든가 해서 인공적으로 해조류를 부착시키는 작업까지 겸해서 하는 겁니다.
큰 차이는 뭐냐면 인공어초는 그냥 콘크리트 구조물만 투하하는 거고, 투하해서 자연적으로 어군이 형성될 수 있는 서식 산란장을 만드는 거고요.
이 바다숲 같은 경우에는 인공 구조물을 투하하고 거기에 로프를 넣는다든가 너트를 넣는다든가 해서 인공적으로 해조류를 부착시키는 작업까지 겸해서 하는 겁니다.
○한창수 위원 조금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종류가 같은데 2개 과에서 다르게 하고 있으니까 효율적이지 않지 않느냐, 그런 시각에서 봤습니다.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류가 같은데 2개 과에서 다르게 하고 있으니까 효율적이지 않지 않느냐, 그런 시각에서 봤습니다.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동희 예.
○한창수 위원 다음은 4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이것 문어도 진종호 위원님이 하셨네요.
다음 42페이지 보겠습니다.
수산산업 창업ㆍ투자 지원인데요.
이게 어디에 투자하고 어떤 부분에 창업을 하는 거죠?
그리고 누가 하는 거죠?
이것 문어도 진종호 위원님이 하셨네요.
다음 42페이지 보겠습니다.
수산산업 창업ㆍ투자 지원인데요.
이게 어디에 투자하고 어떤 부분에 창업을 하는 거죠?
그리고 누가 하는 거죠?
○해양수산국장 이동희 저희가 ’17년도에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기존에 있는 기업들 말고 참신한 제품을 개발했다든가 또는 소규모 기업들이 여건이 부족해서 신제품을 개발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니까, 신제품을 개발하는 데 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는 소규모 업체들을 위해서 창업 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한창수 위원 아, 여러 군데?
○해양수산국장 이동희 예.
○한창수 위원 한 기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해양수산국장 이동희 예, 여러 군데에 해 주는, 소규모 기업한테 한 3,000만 원에서 많게는 한 2억까지 골고루, 제출한 것 가지고 사업성을 평가해서 배분해 주는 겁니다.
소규모 어가, 수산업 가공업체들한테 대다수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규모 어가, 수산업 가공업체들한테 대다수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동희 아닙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한 곳에 집중하는 것도 효율적이지만 제품을, 아이디어라는 것은 사람들마다 다르기도 하고 또 수산물이라는 게 제품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여러 제품을, 여러 방면에서 만들어내면서 어느 것이 터질지 모르지만 기초를 잘 다진다면 시작은 조그맣게 하지만 큰 기업으로 성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군데에 기회를 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한 곳에 집중하는 것도 효율적이지만 제품을, 아이디어라는 것은 사람들마다 다르기도 하고 또 수산물이라는 게 제품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여러 제품을, 여러 방면에서 만들어내면서 어느 것이 터질지 모르지만 기초를 잘 다진다면 시작은 조그맣게 하지만 큰 기업으로 성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군데에 기회를 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창수 위원 (위원장을 향해) 제가 하나만 더 하고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엄윤순 예.
○해양수산국장 이동희 사실 그동안 수협의 시설물을 직접 보수ㆍ보강해 준 사례는 없었고…….
○한창수 위원 그러게 말이에요.
○해양수산국장 이동희 수협 건물을 신축하는 데 지원해 준 적은 있었습니다, 사례는.
그런데 고성군 같은 경우에는 너무 오래되고 노후돼서, 또 새로 신축하기에는 너무 큰돈이 들어가고, 사실 수협에게 직접 주는 것들이 수협에 주는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결론적으로는 수협이라는 곳이 여러 어업인들한테 하나하나 도움을 줄 수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목돈이 들어가다 보면, 그 돈 자체가 어업인들 하나하나한테 나오는 금액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보조금을 조금 지원해 줌으로써 그 혜택이 어업인 개개인한테 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효과는 좀 더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고성군 같은 경우에는 너무 오래되고 노후돼서, 또 새로 신축하기에는 너무 큰돈이 들어가고, 사실 수협에게 직접 주는 것들이 수협에 주는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결론적으로는 수협이라는 곳이 여러 어업인들한테 하나하나 도움을 줄 수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목돈이 들어가다 보면, 그 돈 자체가 어업인들 하나하나한테 나오는 금액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보조금을 조금 지원해 줌으로써 그 혜택이 어업인 개개인한테 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효과는 좀 더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것은 국장님이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설명이라고 이해를 하고요.
이것은 단초를 잘 놓으셔야 돼요.
이것 굉장히 위험한 단초입니다.
수협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은 단초를 잘 놓으셔야 돼요.
이것 굉장히 위험한 단초입니다.
수협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해양수산국장 이동희 예, 그렇습니다.
○한창수 위원 더군다나 90 대 10 사업이에요.
거의 그냥 해 주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것은 단초를 잘 놔야지, 앞으로 이것이 전례가 돼서 제2, 제3, 제4 다 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하고 나면 그다음에 그것이 보편적이 돼서, 그러면 한번 보세요, 이게 고성군수협이잖아요?
조합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또 농림 쪽에도.
이게 씨가 돼 가지고 각 조합을 다 해 줘야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단초를 잘 놔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거의 그냥 해 주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것은 단초를 잘 놔야지, 앞으로 이것이 전례가 돼서 제2, 제3, 제4 다 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하고 나면 그다음에 그것이 보편적이 돼서, 그러면 한번 보세요, 이게 고성군수협이잖아요?
조합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또 농림 쪽에도.
이게 씨가 돼 가지고 각 조합을 다 해 줘야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단초를 잘 놔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이동희 무슨 말씀인지 잘 알 것 같고요.
그럴 수 있도록…….
그럴 수 있도록…….
○한창수 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예산 심의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물론 단체장도 마찬가지지만.
일을 하시는 국장님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남겨진 고충은 선출직들이 다 받는 것이거든요.
다 해 주면 기쁨이 되겠죠.
그런데 그러지 못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물론 예산은 많지 않습니다만 염려가 돼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일을 하시는 국장님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남겨진 고충은 선출직들이 다 받는 것이거든요.
다 해 주면 기쁨이 되겠죠.
그런데 그러지 못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물론 예산은 많지 않습니다만 염려가 돼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윤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영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엄윤순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고성 출신 이지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올해 국장님이 되셨는데 올 한 해도 우리 어업인들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주시리라 기대하면서 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고성 출신 이지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올해 국장님이 되셨는데 올 한 해도 우리 어업인들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주시리라 기대하면서 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동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지영 위원 업무보고 9페이지입니다.
해양수산 비전과 목표 부분을 보시겠는데요, 한 해 동안 해양수산국에서 중점적으로 하셔야 되는 일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핵심적으로는 우리 어업인들의 어가소득이 좀 더 보장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는데요, 어가소득이 5,000만 원 넘은 게 몇 년도인지 아십니까?
해양수산 비전과 목표 부분을 보시겠는데요, 한 해 동안 해양수산국에서 중점적으로 하셔야 되는 일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핵심적으로는 우리 어업인들의 어가소득이 좀 더 보장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는데요, 어가소득이 5,000만 원 넘은 게 몇 년도인지 아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이동희 저희들이 5,000만 원 넘은 것은 2023년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지영 위원 아, 그래요?
○해양수산국장 이동희 예.
○이지영 위원 제가 알기로는 다른데요, 2014년에 5,094만 원이었어요, 강원도가.
그리고 2016년도 기사를 봤는데요, 강원도 해양수산국에서의 목표였습니다.
2018년도까지 어가소득 5,500만 원이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2026년도 목표가 어가소득 5,500만 원이에요.
똑같죠?
지금 10년이 지났는데 어가소득은 5,500만 원, 제자리걸음이에요.
그런데 10년 동안 경제지표가 얼마나 상승되었습니까, 물가가.
우리 어업인들은 한결같이 어업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경영비가 들고 있고 나날이 들어가고 있는데 10년 전과 똑같은 소득 목표치를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모두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이것이라도 최대한 목표치를 달성하는 데 노력을 다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016년도 기사를 봤는데요, 강원도 해양수산국에서의 목표였습니다.
2018년도까지 어가소득 5,500만 원이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2026년도 목표가 어가소득 5,500만 원이에요.
똑같죠?
지금 10년이 지났는데 어가소득은 5,500만 원, 제자리걸음이에요.
그런데 10년 동안 경제지표가 얼마나 상승되었습니까, 물가가.
우리 어업인들은 한결같이 어업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경영비가 들고 있고 나날이 들어가고 있는데 10년 전과 똑같은 소득 목표치를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모두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이것이라도 최대한 목표치를 달성하는 데 노력을 다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수산국장 이동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지영 위원 우리가 어가소득을 위해서 중점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중의 하나가 어업경영비를 절감하는 차원의 정책에 주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업경영비를 절감하기 위한 정책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해양수산국장 이동희 먼저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과거에 자료로 나간 강원도의 어가소득, 통계청에서 강원도만 별도로 한 적이 없었습니다.
전국 소득을 넣다 보니까 강원도가 좀 적었는데, 전국 소득을 넣어서 지표를 만들었기 때문에 과거에는 지표가 좀 높았었는데 ’23년부터 강원도 자체 예산으로 강원씨그랜트라는, 강릉대학하고 연계해서 실질적으로 강원도만 조사를 했더니 그때부터 5,000만 원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5,000만 원 넘었던 것은 ’23년으로 기억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비전을 제시하신 대로 소득이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업경영비 관련해서는, 어업경영비의 60%를 면세유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사님 공약사항으로 면세유를 45%에서 55%로 증액해서 100억까지 지원해 주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어서 연차별로 차근차근히 하고 있고요, 그 외의 것들은, 사실 어업경영비라는 것이 어망부터 시작해서 장비 구입하는 데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다 보니 사실상 어업인들이 어획해서 어가를 올린다 하더라도 장비를 재구입해서 투자하다 보면 어업소득은 떨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업경영비에, 면세유 포함해서 어선 장비들, 어구 구입비 이런 것들의 지원을 좀 더 확대하는 방법이 어업경영비를 낮추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전국 소득을 넣다 보니까 강원도가 좀 적었는데, 전국 소득을 넣어서 지표를 만들었기 때문에 과거에는 지표가 좀 높았었는데 ’23년부터 강원도 자체 예산으로 강원씨그랜트라는, 강릉대학하고 연계해서 실질적으로 강원도만 조사를 했더니 그때부터 5,000만 원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5,000만 원 넘었던 것은 ’23년으로 기억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비전을 제시하신 대로 소득이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업경영비 관련해서는, 어업경영비의 60%를 면세유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사님 공약사항으로 면세유를 45%에서 55%로 증액해서 100억까지 지원해 주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어서 연차별로 차근차근히 하고 있고요, 그 외의 것들은, 사실 어업경영비라는 것이 어망부터 시작해서 장비 구입하는 데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다 보니 사실상 어업인들이 어획해서 어가를 올린다 하더라도 장비를 재구입해서 투자하다 보면 어업소득은 떨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업경영비에, 면세유 포함해서 어선 장비들, 어구 구입비 이런 것들의 지원을 좀 더 확대하는 방법이 어업경영비를 낮추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지영 위원 그 부분을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해양수산국장 이동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지영 위원 또 한편으로는 자원 방류 같은 것, 그다음에 아까 인공어초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그 부분들을 통해서 자원 조성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에도 주력하셔야겠죠?
○해양수산국장 이동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지영 위원 그 부분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이동희 예, 알겠습니다.
○이지영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3번 항목에 토사 매몰어항 준설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한두 해의 문제가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의 현안문제인데, 항 입구에 모래 퇴적이 심각해서 어선이 입ㆍ출항할 때 안전문제가 상당히 우려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지금 이런 준설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어항 준설사업에 투입된 예산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략적으로?
17페이지입니다.
3번 항목에 토사 매몰어항 준설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한두 해의 문제가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의 현안문제인데, 항 입구에 모래 퇴적이 심각해서 어선이 입ㆍ출항할 때 안전문제가 상당히 우려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지금 이런 준설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어항 준설사업에 투입된 예산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략적으로?
○해양수산국장 이동희 매년 토사 매몰어항 준설사업비로 들어간 게, 작년도만 해도 22억이 들어갔고 매년 한 20억 정도는 기본적으로, 고정적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지영 위원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이동희 예.
○이지영 위원 이렇게 매년 수십억에 달하고 누적 투입 예산을 봤을 때는 지금 수백억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요,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업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상당히 불안한 겁니다.
이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안 되면서, 매년 수억씩 들여서 모래를 퍼 날라도 또 쌓이고 또 쌓이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 해양수산국에서 그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다음 페이지에 있는 지방어항 퇴적토사 저감방안 기본계획 수립이죠?
이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안 되면서, 매년 수억씩 들여서 모래를 퍼 날라도 또 쌓이고 또 쌓이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 해양수산국에서 그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다음 페이지에 있는 지방어항 퇴적토사 저감방안 기본계획 수립이죠?
○해양수산국장 이동희 예, 그렇습니다.
○이지영 위원 이 부분을 지금 1단계ㆍ2단계ㆍ3단계로 했는데 이 항구들을 선정하게 된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해양수산국장 이동희 말씀 주셨듯이 저희가 매년 준설사업을 하다 보니까 준설량이 좀 더 많은 곳, 매몰이 심한 곳을 우선으로 했는데 우선으로 한 곳의 기준을 따져보니 항구 옆에 하천을 끼고 있는 곳이 대다수였습니다.
여기에 나온 아홉 곳의 대다수가 그런 곳들이고요, 인근에 하천을 끼고 있는 곳이 토사 매몰이 좀 더 심했고, 어항의 기능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았다든가 인근에 해안도로가 새로 뚫린다든가 구조물이 다시 만들어진다든가 하는 곳들이 생겨서, 저희들이 그동안 토사 매몰어항 준설사업했던 것을 토대로 토사가 가장 많이 발생했던 곳을 우선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나온 아홉 곳의 대다수가 그런 곳들이고요, 인근에 하천을 끼고 있는 곳이 토사 매몰이 좀 더 심했고, 어항의 기능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았다든가 인근에 해안도로가 새로 뚫린다든가 구조물이 다시 만들어진다든가 하는 곳들이 생겨서, 저희들이 그동안 토사 매몰어항 준설사업했던 것을 토대로 토사가 가장 많이 발생했던 곳을 우선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지영 위원 이것을 선정했을 때의 시점이 어떻게 될까요?
○해양수산국장 이동희 저희들이 시작한 것이 ’22년도니까 ’21년도에 최초 계획을 수립했는데 그전의 10년 정도를 기반으로 자료를 수집해서 시작했던 겁니다.
○이지영 위원 2021년도에 9개소를 선정했다면 지금 한 4년 정도 지난 시점인데 그 기간 동안 이런 문제, 퇴적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다른 항구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해양수산국장 이동희 맞습니다.
사실 많이 일어나는 곳은, 저희 지방어항이 14개소인데 지방어항 14개소 중에 14개소 다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어촌정주어항도 다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중에 많고 적음의 차이가 있는 것뿐이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양양, 고성이 대다수로 많았고, 그중에 큰 곳이 고성의 봉포항인데 봉포항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항이 잘 갖춰졌는데도 불구하고 작년도에는 토사 매몰량이 많아서 어선 출항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사실 많이 일어나는 곳은, 저희 지방어항이 14개소인데 지방어항 14개소 중에 14개소 다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어촌정주어항도 다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중에 많고 적음의 차이가 있는 것뿐이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양양, 고성이 대다수로 많았고, 그중에 큰 곳이 고성의 봉포항인데 봉포항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항이 잘 갖춰졌는데도 불구하고 작년도에는 토사 매몰량이 많아서 어선 출항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지영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봉포항 말씀하셨는데 봉포 쪽, 아야진 쪽 일대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한쪽에서는 모래가 침식이 돼 가지고 당장 올해 해수욕장 운영이 불가피하고 어려울 거다라는 우려도 있고요, 또 한쪽에서는 퇴적이 돼 가지고 항구에서 어선들이 입ㆍ출항할 때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직접 문제점을 찾아보고 근본적인 대책을 어떻게 세울지 강구하고 검토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한쪽에서는 모래가 침식이 돼 가지고 당장 올해 해수욕장 운영이 불가피하고 어려울 거다라는 우려도 있고요, 또 한쪽에서는 퇴적이 돼 가지고 항구에서 어선들이 입ㆍ출항할 때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직접 문제점을 찾아보고 근본적인 대책을 어떻게 세울지 강구하고 검토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해양수산국장 이동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고성에, 고성뿐만 아니라 6개 시군의 토사 매몰량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 직접 시군하고 합동으로 나가보고 고성군에 나갔을 때는 위원님 모시고 현장을 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한번 고성에, 고성뿐만 아니라 6개 시군의 토사 매몰량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 직접 시군하고 합동으로 나가보고 고성군에 나갔을 때는 위원님 모시고 현장을 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권혁열 위원 권혁열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해양수산국 2025년도 업무보고 준비하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해양수산국에 와서 이렇게 업무보고받는 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먼저 오늘 해양수산국 2025년도 업무보고 준비하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해양수산국에 와서 이렇게 업무보고받는 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양수산국장 이동희 처음 있는 일인데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동희 예, 그렇습니다.
○권혁열 위원 지난 행감하고 예산심사 때 예타 선정에 심혈을 기울여달라고 얘기했었는데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특히 최민재 양식산업과장님을 중심으로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업무보고는 아시다시피 예산심사나 행정감사가 아니라 2025년도, 말 그대로 해양수산국이 금년 한 해 해양수산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업무보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K-연어 클러스터를 맞이해서 수산연구원에 테스트베드, 그게 지금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감사드리고요.
업무보고는 아시다시피 예산심사나 행정감사가 아니라 2025년도, 말 그대로 해양수산국이 금년 한 해 해양수산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업무보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K-연어 클러스터를 맞이해서 수산연구원에 테스트베드, 그게 지금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동희 사실 계획한 것보다는 좀 더디게 진행되고 있고요, 사실 저희가 300억 가지고 시작을 했지만 시작 연도 이후에 각종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건축자재비라든가 인건비가 다 상승되었습니다.
상승되면서 실제 300억으로 테스트베드를 만드는 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현재 금액에 맞춰서 준비는 차근차근히 하고 있고요, 한 3월 말에서 4월 정도면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마무리될 것 같은데 혹시 몰라서 준공계획을 6월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상승되면서 실제 300억으로 테스트베드를 만드는 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현재 금액에 맞춰서 준비는 차근차근히 하고 있고요, 한 3월 말에서 4월 정도면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마무리될 것 같은데 혹시 몰라서 준공계획을 6월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권혁열 위원 원래 준공일은 2024년 12월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이동희 예, 12월이었습니다.
○권혁열 위원 그러면 결론은,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면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공사비가 부족하다는 얘기인가요?
○해양수산국장 이동희 예,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동희 사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300억 범위에서 한 60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 금액 가지고도 많이 부족합니다.
인입관이라는 것은 한번 설치할 때 잘 만들어놔도 훼손되기 쉬운데 잘 만들지 못하면, 훼손되다 보면 보수ㆍ보강…….
인입관이라는 것은 한번 설치할 때 잘 만들어놔도 훼손되기 쉬운데 잘 만들지 못하면, 훼손되다 보면 보수ㆍ보강…….
○권혁열 위원 그러니까 지난 12월에 준공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차질이 있어서 계획대로,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공기는 연장했다 이런 얘기죠.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 공사가 계획대로, 이 공사는 한번 선택이 되면 번복하기 힘들어요.
그러면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부실공사가 나오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공사가 계획대로 제대로 안 될 수 있다, 그러면 원인이 뭐냐, 인건비 상승, 자재비 상승으로 인해서 공사가 계획대로 제대로 추진이 안 된다, 공기가 연장이 돼 가지고 6월까지 한다면 추경에라도 반영시켜서 이게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공감하십니까?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 공사가 계획대로, 이 공사는 한번 선택이 되면 번복하기 힘들어요.
그러면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부실공사가 나오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공사가 계획대로 제대로 안 될 수 있다, 그러면 원인이 뭐냐, 인건비 상승, 자재비 상승으로 인해서 공사가 계획대로 제대로 추진이 안 된다, 공기가 연장이 돼 가지고 6월까지 한다면 추경에라도 반영시켜서 이게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공감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이동희 예, 전적으로 동감하는 말씀이고요.
사실 저희 같은 경우에 지금 해수 인입관 공사가 늦어진 것은 예산 부족도 있지만 예산 부족보다는 자재 구입하는 데…….
사실 저희 같은 경우에 지금 해수 인입관 공사가 늦어진 것은 예산 부족도 있지만 예산 부족보다는 자재 구입하는 데…….
○권혁열 위원 좋아요.
예산이 문제없으면 업자 선정을 잘못해서, 예를 들어서 업자가 각 분야별로 하도를 줘 가지고 공기를 제대로, 문제가 됐다든지, 제가 봤을 때는 그 둘 중의 하나예요.
검토를 다시 해 가지고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더 편성해서라도 제대로 해야 된다.
요즘 있잖아요, 업자 잘못 선정해 가지고 하도 주면 일 안 합니다.
그러한 문제점 두 가지를 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문제없이 제대로, 차질 없이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고.
우리 많은 동료 위원들께서 거론했는데 해양폐기물, 얼마 전에 제가 기고 한번 낸 적 있습니다.
동해안은 6개 시군 다 마찬가지예요.
상류에서 내려오는, 근거리다 보니 모든 폐기물이 바다로 내려옵니다.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특히 장마철에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어마어마해요.
사시사철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지방비 가지고는 부담이 어렵다, 그래서 국비를 확보해 달라는 기고도 제가 한번 낸 적 있는데, 특히 요즘 폐그물 아시죠?
예산이 문제없으면 업자 선정을 잘못해서, 예를 들어서 업자가 각 분야별로 하도를 줘 가지고 공기를 제대로, 문제가 됐다든지, 제가 봤을 때는 그 둘 중의 하나예요.
검토를 다시 해 가지고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더 편성해서라도 제대로 해야 된다.
요즘 있잖아요, 업자 잘못 선정해 가지고 하도 주면 일 안 합니다.
그러한 문제점 두 가지를 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문제없이 제대로, 차질 없이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고.
우리 많은 동료 위원들께서 거론했는데 해양폐기물, 얼마 전에 제가 기고 한번 낸 적 있습니다.
동해안은 6개 시군 다 마찬가지예요.
상류에서 내려오는, 근거리다 보니 모든 폐기물이 바다로 내려옵니다.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특히 장마철에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어마어마해요.
사시사철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지방비 가지고는 부담이 어렵다, 그래서 국비를 확보해 달라는 기고도 제가 한번 낸 적 있는데, 특히 요즘 폐그물 아시죠?
○해양수산국장 이동희 예, 알고 있습니다.
○권혁열 위원 아주 심각하다고 얘기를 해요.
바다, 연안에 들어가면 폐그물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폐기물 처리하는지, 실제로 바닷속을 한번 점검할 필요도 있다, 그러니까 어족이 고갈된 데다가 폐그물 때문에 어족이, 그래서 암만 인공어초나 바다숲 조성사업을 한들 뭐 하냐 이런 얘기죠.
이것부터 빨리 처리해 줘야 된다, 이것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바다, 연안에 들어가면 폐그물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폐기물 처리하는지, 실제로 바닷속을 한번 점검할 필요도 있다, 그러니까 어족이 고갈된 데다가 폐그물 때문에 어족이, 그래서 암만 인공어초나 바다숲 조성사업을 한들 뭐 하냐 이런 얘기죠.
이것부터 빨리 처리해 줘야 된다, 이것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이동희 해양쓰레기 관련해서 사실 말씀 주신 대로 과거에는 침체어망 인양사업이 별도로 있어서 많은 양의 침체어망을 인양했었지만 현재 그 사업은 소멸돼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닷속에 어망이 얼마나 있는지 잘 모르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닷속에 어망이 얼마나 있는지 잘 모르는 게 현실이거든요.
○권혁열 위원 그것을 조사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동희 그래서 그 조사를…….
○권혁열 위원 모니터링을 해 보고, 어업인들의 목소리가 아주 심각할 정도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폐그물 때문에, 그물망에 걸려서 어족이 더욱더 고갈된다 이런 얘기죠.
그것을 해양수산국에서 좀 더 파악해 가지고 거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국비도 더 와야 돼요, 국비.
그게 가장 중요해요.
6개 시군, 특히나 열악하잖아요.
그것을 해 주시고요.
동해안의 어족이 고갈됐다는 것은 이미 다 아는 사실인데, 주문진만 해도 오징어가 고갈된 게 기온 상승, 또 기후온난화, 중국어선 싹쓸이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되었는데, 아까 얘기해서 알다시피 어족이 없으니까 요즘 복어밖에 안 나온다 이런 얘기죠.
아까 또 청어가 나온다고 했는데,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 해양수산국에서 이것에 선제적으로 대처해서 어업인들이 동해안 청정어족을 좀 더 그거 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특히 요즘 문어도 잘 안 나온다면서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폐그물 때문에, 그물망에 걸려서 어족이 더욱더 고갈된다 이런 얘기죠.
그것을 해양수산국에서 좀 더 파악해 가지고 거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국비도 더 와야 돼요, 국비.
그게 가장 중요해요.
6개 시군, 특히나 열악하잖아요.
그것을 해 주시고요.
동해안의 어족이 고갈됐다는 것은 이미 다 아는 사실인데, 주문진만 해도 오징어가 고갈된 게 기온 상승, 또 기후온난화, 중국어선 싹쓸이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되었는데, 아까 얘기해서 알다시피 어족이 없으니까 요즘 복어밖에 안 나온다 이런 얘기죠.
아까 또 청어가 나온다고 했는데,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 해양수산국에서 이것에 선제적으로 대처해서 어업인들이 동해안 청정어족을 좀 더 그거 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특히 요즘 문어도 잘 안 나온다면서요, 맞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이동희 문어량은 그렇게 급격히 줄지 않았고요.
○해양수산국장 이동희 강릉, 양양, 동해가 없습니다.
○권혁열 위원 아니, 동해도 있어요, 내가 다 봤습니다.
이것 금어기가 양양하고 강릉이 없는데, 문어 금어기만 하면, 그때 기억날 거예요.
금어기 한 번 한 적 있었어요, 고성하고, 옛날에 농수위 할 때.
이것도 금어기를 한 번 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낚싯배들이 문어를 많이 채취해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금어기를 한 번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런 조례를 발의한다든지, 또한 연안어선하고, 연안하고 통발하고 서로 이해관계가 있어가지고 어렵겠지만 한번 해서, 좀 더 어족을 길러 가지고 우리 어업인들의 소득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얘기를 또 한번 해야 되겠는데, 중요한 얘기인데 요즘 해안침식, 오늘 아침에 뉴스 봤죠?
이것 금어기가 양양하고 강릉이 없는데, 문어 금어기만 하면, 그때 기억날 거예요.
금어기 한 번 한 적 있었어요, 고성하고, 옛날에 농수위 할 때.
이것도 금어기를 한 번 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낚싯배들이 문어를 많이 채취해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금어기를 한 번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런 조례를 발의한다든지, 또한 연안어선하고, 연안하고 통발하고 서로 이해관계가 있어가지고 어렵겠지만 한번 해서, 좀 더 어족을 길러 가지고 우리 어업인들의 소득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얘기를 또 한번 해야 되겠는데, 중요한 얘기인데 요즘 해안침식, 오늘 아침에 뉴스 봤죠?
○해양수산국장 이동희 예, 봤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동희 그렇습니다.
○권혁열 위원 해안침식, TV에 나온 양양 D등급, AㆍB는 그래도 많이 회복됐더라고, C등급ㆍD등급, D등급은 심각이란 얘기죠.
전국에서 가장 해안침식이 심각한 데가 동해안이다, 그래서 해안침식에 더 국비를 확보해서, 아까 연안개발 거기에 들어가는 게 몇천억인데 우선적으로 해안침식을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전국에서 가장 해안침식이 심각한 데가 동해안이다, 그래서 해안침식에 더 국비를 확보해서, 아까 연안개발 거기에 들어가는 게 몇천억인데 우선적으로 해안침식을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해양수산국장 이동희 3차 연안정비계획에 반영이 돼서 반영된 계획만큼만 내려와도 효과가 좀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의 것도 국비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권혁열 위원 그리고 외국인 쓰고 있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예산심사 때 얘기한 적이 있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16억을 가지고 강릉하고 고성하고, 양양인가요, 고성인가요, 고성이죠?
지난번에 제가 예산심사 때 얘기한 적이 있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16억을 가지고 강릉하고 고성하고, 양양인가요, 고성인가요, 고성이죠?
○해양수산국장 이동희 고성은 올해 리모델링을 하고 있고요…….
○권혁열 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채낚기는 있었는데 연안이 없어서 2층 증축하면, 그것은 되어갑니까?
○해양수산국장 이동희 사실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예산이 좀 부족해서 도비를 수반하려고 했었는데 예산부서와 협의가 잘 안 돼서 강릉시에서 2억을 더 추가해서 금년도 공사를 마무리하고 있고…….
○권혁열 위원 아니, 연안이 30명 정도 모자란다 해 가지고 하나만 더 올리면 다 수용할 수 있지 않겠나, 한 5억만 들어가면 된다 했는데…….
○해양수산국장 이동희 그것은 별도로 리모델링비를 확보해서 추가로 해야 될 사업입니다.
○권혁열 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추경에 올려주라는 얘기죠.
추경에 올려서 마무리,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지 말고, 5억이면 된다는데 나중에 저희가 따로 하게 되면 최소 10억 이상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또 효율성을 기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해 주면 좋겠습니다.
추경에 올려서 마무리,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지 말고, 5억이면 된다는데 나중에 저희가 따로 하게 되면 최소 10억 이상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또 효율성을 기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해 주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동희 구조물이 올라갈 수 있는지, 밑에 바닥 구조가 안정화돼야 되기 때문에…….
○권혁열 위원 내가 지난번에 얘기한 적 있었잖아.
○해양수산국장 이동희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권혁열 위원 그리고 요즘 동해안 어업인들이 봉돌이 부족, 이번에 예산이 적게 섰나요?
○해양수산국장 이동희 봉돌은 작년 수준으로 섰는데 사실 많이 부족합니다.
작년에도 당초예산에 이만큼 세우고 추경에 더 세웠거든요.
그런데 금년 추경에는 다른 것은 몰라도 봉돌만큼은 좀 더 많이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당초예산에 이만큼 세우고 추경에 더 세웠거든요.
그런데 금년 추경에는 다른 것은 몰라도 봉돌만큼은 좀 더 많이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권혁열 위원 사실 어업인들의 실질적인 생존권, 장비와 관계되어 있으니까, 아무튼 이동희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또 해양수산국 공직자 여러분, 고생하셨고 금년 한 해도 이동희 국장님을 중심으로 우리 상임위하고 원활히 소통하고 화합하고 어업인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함께 노력하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국장 이동희 감사합니다.
○진종호 위원 진종호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권혁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문어 금어기 관련해서 시군별로 진행하고 있고 통발협회에서도 자체 내규를 정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동해안의 일률적인 지침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금어기에 들어갔을 때 통발을, 지금 일부 어민들이 통발 자체를 회수 안 한다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금어기 기간 동안 통발에 들어간 모든 생물들은 다 거기에서 죽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어기 시작과 동시에 모든 통발을 다 회수, 육상으로 옮기는 것으로 하는 게 타당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강제성을 띠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어려움이 있으신 거죠?
앞서 존경하는 권혁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문어 금어기 관련해서 시군별로 진행하고 있고 통발협회에서도 자체 내규를 정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동해안의 일률적인 지침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금어기에 들어갔을 때 통발을, 지금 일부 어민들이 통발 자체를 회수 안 한다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금어기 기간 동안 통발에 들어간 모든 생물들은 다 거기에서 죽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어기 시작과 동시에 모든 통발을 다 회수, 육상으로 옮기는 것으로 하는 게 타당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강제성을 띠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어려움이 있으신 거죠?
○해양수산국장 이동희 사실 문어 포획은, 금어기를 별도로 정한 것이 아니라, 시군별로 한 것도 아니고 강원도에서 일괄 고시를 했고요, 그런데 강원도에서 일괄 고시를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시군별로 의견수렴을 해서, 문어는 연승하고 통발이 문제입니다.
두 업종 간의 문제인데 제한을 둔 3개 시군은 통발보다 연승이 더 우세했기 때문에 통발에 대한 금지기간을 뒀던 것이고 3개 시군은 통발 없이 연승이 많았기 때문에 아예 안 둔 겁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조금 있고요.
금지기간에 통발을 빼야 마땅한데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밑에 담가놓습니다.
그런데 통발을 빼면, 1,400개~1,500개지만 1,400개~1,500개를 빼서 놔두는 순간 녹이 다 슬어서 다 버려야 됩니다.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강력하게 못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업종 관계돼서.
두 업종 간의 문제인데 제한을 둔 3개 시군은 통발보다 연승이 더 우세했기 때문에 통발에 대한 금지기간을 뒀던 것이고 3개 시군은 통발 없이 연승이 많았기 때문에 아예 안 둔 겁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조금 있고요.
금지기간에 통발을 빼야 마땅한데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밑에 담가놓습니다.
그런데 통발을 빼면, 1,400개~1,500개지만 1,400개~1,500개를 빼서 놔두는 순간 녹이 다 슬어서 다 버려야 됩니다.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강력하게 못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업종 관계돼서.
○진종호 위원 여하튼 애로사항에 대한 부분들은 어민들하고 협의를 좀 해서 조정을 해 나가기 바라고요.
○해양수산국장 이동희 예, 알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앞서 테스트베드 예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45페이지 양양 물치항 수산물 종합판매장 이것 당초 선정이 ’22년도에 됐었죠?
○해양수산국장 이동희 예, ’22년도에 선정돼서 ’23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진종호 위원 ’22년도에 선정이 돼서 작년 말에 구건물을 철거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금년도에 실질적인 건축행위에 들어갈 텐데 이 부분도 자부담이, 어촌계에서 20억을 넣어서 하는 부분인데 공사비가 증액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추가비용이 뒤따를 텐데 이 부분도 고민이 많이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금년도에 실질적인 건축행위에 들어갈 텐데 이 부분도 자부담이, 어촌계에서 20억을 넣어서 하는 부분인데 공사비가 증액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추가비용이 뒤따를 텐데 이 부분도 고민이 많이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해양수산국장 이동희 건축비 상승 때문에 반드시 증액이 될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동희 예, 그렇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56페이지 대서양연어와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노르웨이산 수정란을 수입해 와서 부화시켜서 양식을 하죠?
○해양수산국장 이동희 노르웨이를 첫 해 했었고 그해에는, 아이슬란드 란도 수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러면 수정란이 들어올 때 자체 기술력으로 생식기능을 없애가지고 들어오죠?
○해양수산국장 이동희 그렇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키워서, 1대 성체가 알을 가져도 수정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해양수산국장 이동희 원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진종호 위원 원론적으로는 그런데, 수출하는 국가에서는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해서 1대ㆍ2대ㆍ3대가 나올 수 없게끔 만들었다는 거죠?
○해양수산국장 이동희 예.
○진종호 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는 앞으로 대서양연어의 수정란을 지속적으로 수입해 오는 구조거든요, 맞죠?
○해양수산국장 이동희 예.
○진종호 위원 그런데 여기 말고 캐나다나 노르웨이나 아이슬란드 이런 국가 간에 맛의 차이가 있나요?
○해양수산국장 이동희 저희는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칠레에서 란을 수입하는데 사실 아이슬란드, 노르웨이에서 2세대ㆍ3세대를 못 하게끔 삼배체 만든 것을 저희가 수입해 오고 있는 것이고, 아니면 암수 구분해서 딱 정리해 줘서 오기 때문에 못 하고, 지금 칠레에서 수입해서 쓰고 있는데 칠레는 그렇게 막아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칠레 수입하기 이전에 저희가 노르웨이 란 수입해 가지고도, 그렇게 처리했다고는 하지만 성장을 시켜보니 수정이 가능하게끔 양이 많이 나와서 저희가 1대ㆍ2대ㆍ3세대까지 기술력 확보는 다 해 놓았습니다, 이미 가져온 노르웨이 것 가지고.
그리고 지금 칠레 것은 그게 가능하게끔 수입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칠레 것 가지고 온 것으로 3세대까지 만들어서, 자체적으로도 만들 수 있게끔 준비는 하는데 저희가 칠레 하나만 가지고 오면 열성화가 돼서 나중에라도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칠레를 중심으로 하되 다른, 노르웨이나 아이슬란드 것을 같이 수입해서 열성화가 되지 않게끔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칠레 수입하기 이전에 저희가 노르웨이 란 수입해 가지고도, 그렇게 처리했다고는 하지만 성장을 시켜보니 수정이 가능하게끔 양이 많이 나와서 저희가 1대ㆍ2대ㆍ3세대까지 기술력 확보는 다 해 놓았습니다, 이미 가져온 노르웨이 것 가지고.
그리고 지금 칠레 것은 그게 가능하게끔 수입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칠레 것 가지고 온 것으로 3세대까지 만들어서, 자체적으로도 만들 수 있게끔 준비는 하는데 저희가 칠레 하나만 가지고 오면 열성화가 돼서 나중에라도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칠레를 중심으로 하되 다른, 노르웨이나 아이슬란드 것을 같이 수입해서 열성화가 되지 않게끔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캐나다도 상당히 우호적이라는 이야기가 있던데 캐나다산에 대한 부분은 협의를 안 할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이동희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저희가 1ㆍ2ㆍ3세대까지 기술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속적으로, 자체 생산을 해서 가야만 경쟁력을 가지고 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또한 첨연어도 1ㆍ2ㆍ3세대까지 기술력 확보가 다 되어 있는 거죠?
거기에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또한 첨연어도 1ㆍ2ㆍ3세대까지 기술력 확보가 다 되어 있는 거죠?
○해양수산국장 이동희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마지막으로 65페이지 향토종 어패류 관련해서, 지금 주로 방류사업보다는 치어 생산 위주 사업을 하고 계시는 거죠?
○해양수산국장 이동희 방류 목적으로 치어를 생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종호 위원 그러면 고성의 송지호하고 양양 남대천의 재첩이 동해안에서 유일하게 나던 품목인데 지금 이 품목에 대해서는 방류사업을 안 하고 있죠?
○해양수산국장 이동희 예, 저희들이 과거에는…….
○진종호 위원 섬진강 쪽에서 종자 구입을 해 왔나요?
○해양수산국장 이동희 예, 종자 구입을 해서 방류사업을 했습니다.
○진종호 위원 그런데 이것을 안 하고 있는 이유가…….
○해양수산국장 이동희 사실 새로운 품종을 하나 만들려면 연구기간이 좀 소요돼야 되는데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도 지금 포화상태다 보니까, 사실 재첩 같은 경우 남대천에 방류사업을 했었는데 섬진강에서 구입해 와서 방류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렇게 했었지만 최근에 와서는 그것마저도 중단된 실정입니다.
재첩을 연구해 본다면 할 수는 있지만 효율성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첩을 연구해 본다면 할 수는 있지만 효율성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종호 위원 지금 송지호에서 계속해서 채취는 하고 있나요?
○해양수산국장 이동희 남대천 하구만 조금씩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종호 위원 남대천 하구에서는 지금 성체, 큰 것은 있는데 작은 개체수가 없다라는 어촌계원들의 증언들이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게 자체 번식을 해야 되는데 그 능력이 상실되어 가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어떠한 방법이든 간에 양양군하고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게 자체 번식을 해야 되는데 그 능력이 상실되어 가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어떠한 방법이든 간에 양양군하고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동희 한번 양양군하고 협의해서 좋은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진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한창수 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내수면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내수면에 가마우지 피해방지 사업을 하신다 그러는데 내수면에 많은 공을 들여서, 지금 어족자원 확보를 위해서 많은 애를 써 주셨는데 어족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뱀장어를 많이 넣었다고는 하나 잡았다는 사람이 없고 그런 것을 보면, 가마우지는 붕붕 떠서 다니는 그런 고기를 포획하는데, 밑에 가라앉은 고기는 오리 아니면 수달이 방해를 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많은 고기를 넣었어도 그렇게 고기가, 우리 횡성에도 횡성댐 외에는 고기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다슬기는 많이 있는데 고기가 없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이런 문제도 고민을 해 봐야 된다, 그러나 오리를 하기도 어렵고 수달을 하기도 어렵고, 천연기념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내수면에 실제 어족자원이, 다른 데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그렇게 돈이 되지 않기 때문에, 또 잡는 분도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자연을 살리기 위해서는 필요한 거거든요.
관심을 가지고 방해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고민을 해서, 옛날에 비하면 오리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렇죠?
오리가 떼로 날아다닐 정도이기 때문에, 그 오리가 잠수를 해서 대농갱이 내지는 뱀장어도 해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내수면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내수면에 가마우지 피해방지 사업을 하신다 그러는데 내수면에 많은 공을 들여서, 지금 어족자원 확보를 위해서 많은 애를 써 주셨는데 어족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뱀장어를 많이 넣었다고는 하나 잡았다는 사람이 없고 그런 것을 보면, 가마우지는 붕붕 떠서 다니는 그런 고기를 포획하는데, 밑에 가라앉은 고기는 오리 아니면 수달이 방해를 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많은 고기를 넣었어도 그렇게 고기가, 우리 횡성에도 횡성댐 외에는 고기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다슬기는 많이 있는데 고기가 없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이런 문제도 고민을 해 봐야 된다, 그러나 오리를 하기도 어렵고 수달을 하기도 어렵고, 천연기념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내수면에 실제 어족자원이, 다른 데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그렇게 돈이 되지 않기 때문에, 또 잡는 분도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자연을 살리기 위해서는 필요한 거거든요.
관심을 가지고 방해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고민을 해서, 옛날에 비하면 오리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렇죠?
오리가 떼로 날아다닐 정도이기 때문에, 그 오리가 잠수를 해서 대농갱이 내지는 뱀장어도 해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이동희 예, 노력하겠습니다.
○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엄윤순 한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신 거죠?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50쪽하고 51쪽을 많이 말씀 주셨는데 전체 예산을 합해보면 32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게 세분화되어서, 이름만 바꿨지 다 쾌적한 연안, 바다, 해안을 지키자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렇죠?
쓰레기 수거하는 그런 사업들인데 이 사업들을 진행함에 있어서 위탁을 줍니까, 업체에 위탁을 줘서 해요,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는 거죠?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신 거죠?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충분히 질의를 다 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오늘 여기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것 들으면서 저 또한 체크를 하다 보니까 중복되는 게 많았는데요, 제일 심각한 문제가 쾌적한 연안ㆍ해양, 우리 바다를 지키는 것, 그것이 곧 어민들의 어족자원을 지키는 것이고 어민들의 소득을 지켜주는 부분이기도 한데 거기에 우리 어민들이, 또 버려지는 그물, 어구 내지는 그런 것들이 오히려 폐기물이 돼서 바다를 오염시키고 어족자원이 늘어나는 데 저해 요소가 되는 부분들, 그러면 어민들한테 그런 교육도 필요하고 또 단속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지금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50쪽하고 51쪽을 많이 말씀 주셨는데 전체 예산을 합해보면 32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게 세분화되어서, 이름만 바꿨지 다 쾌적한 연안, 바다, 해안을 지키자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렇죠?
쓰레기 수거하는 그런 사업들인데 이 사업들을 진행함에 있어서 위탁을 줍니까, 업체에 위탁을 줘서 해요,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는 거죠?
○해양수산국장 이동희 저희들이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일부는 시군에 주는데 인부를 고용해서 해안쓰레기를 수거하고, 태풍에 의해서 밀려온 쓰레기들은 그렇게 처리를 하고요, 그다음 수중에 떠 있는 것들은, 가라앉아있는 것들은 조업하는 어업인들이 수거해 오면 수거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엄윤순 그러니까 결국은 수거하는 것도 어업인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이동희 예.
○위원장 엄윤순 그렇게 되는 건데,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우리 어민들한테, 고기를 잡으면서 바다를 오염시키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해야 할 일 첫 번째는 그것인데, 방금 전에 존경하는 권혁열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듯이 어구라든가 그물이 바닷속에, 정말 심각하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해야 할 일 첫 번째는 그것인데, 방금 전에 존경하는 권혁열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듯이 어구라든가 그물이 바닷속에, 정말 심각하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이동희 예.
○위원장 엄윤순 그것 누가 갖다 버렸습니까, 관광객이 버린 것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근본적인 문제 해결의 한 방법으로 어민들의 의식 전환,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인공어초사업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관리를 안 하면 결국 그것도 쓰레기로 남고 만다, 이것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수면과 관계돼서 지금 내수면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내수면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종합발전계획을 빨리 수립하셔서 우리 내수면어업계 어민들의 소득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구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근본적인 문제 해결의 한 방법으로 어민들의 의식 전환,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인공어초사업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관리를 안 하면 결국 그것도 쓰레기로 남고 만다, 이것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수면과 관계돼서 지금 내수면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내수면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종합발전계획을 빨리 수립하셔서 우리 내수면어업계 어민들의 소득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구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양수산국장 이동희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고, 내수면은 원주 강마을사업이 이제 마무리되고 있는데 해양수산부에서 금년도 1월부터, 8개월 동안 연구용역을 발주해서 내수면에 2차 강마을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전국에 3개소를 한다고 하는데, 금년도에 용역을 하고 내년도에 3개소를 선정한다는데 저희들이 그 기초작업을 잘 준비해서 내년도에 강원도가 반드시 1개소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앞으로도 3개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확장될 거라고 믿습니다.
전국에 3개소를 한다고 하는데, 금년도에 용역을 하고 내년도에 3개소를 선정한다는데 저희들이 그 기초작업을 잘 준비해서 내년도에 강원도가 반드시 1개소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앞으로도 3개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확장될 거라고 믿습니다.
○위원장 엄윤순 확장돼야 되겠죠.
○해양수산국장 이동희 1개소로 시작하면서 우리 내수면이 있는 시군마다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지금 말씀 주신 내용들은 차근차근히 작은 것부터라도 준비해서 내수면 어업인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엄윤순 이번에 우리 국장님도 바뀌고 내수면센터 소장님도 바뀌셨는데 하여튼 내수면의 그런 문제점들을 획기적으로 잘 진행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해양수산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동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좋은 의견들을 충분히 반영하여 계획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이동희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장시간 심도 있는 심사와 고견을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2월 12일 수요일 오전 10시며 산림환경국 소관 조례안 1건,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3차 농림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해양수산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동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좋은 의견들을 충분히 반영하여 계획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이동희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장시간 심도 있는 심사와 고견을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2월 12일 수요일 오전 10시며 산림환경국 소관 조례안 1건,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3차 농림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