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위원회회의록
제2호
강원특별차지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2월 6일 (목) 오전 10시
장 소: 경제산업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상용 특장 시작차 제작 지원센터 시설 관리 및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 2. 강원특별자치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
- 3. 산업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 심사된 안건
- 1. 경상용 특장 시작차 제작 지원센터 시설 관리 및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2. 강원특별자치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임미선 의원 발의)
- 3. 산업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10시 28분 개의)
○위원장 박찬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산업국 소관 동의안 1건과 조례안 1건을 심사하시고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산업국 소관 동의안 1건과 조례안 1건을 심사하시고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위원장 박찬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경상용 특장 시작차 제작 지원센터 시설 관리 및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광용 산업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용 산업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국장 박광용 산업국장 박광용입니다.
존경하는 박찬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실 경상용 특장 시작차 제작 지원센터 시설 관리 및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비를 투입하여 취득한 행정재산인 경상용 특장 시작차 제작 지원센터의 민간위탁 사무에 대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사전에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2쪽입니다.
경상용 특장 시작차 제작 지원센터는 횡성군 묵계리 이모빌리티 클러스터 내에 건립한 시설로 경상용 특장차의 시작차 제작, 성능 테스트, 실증 및 인증 지원 등을 위한 공용 활용 생산설비를 구축ㆍ지원함으로써 자동차 부품 기업의 초기 투자 및 시행착오를 감소시키는 등 도내 중소기업의 자립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 시설입니다.
3쪽입니다.
동의안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사무는 경상용 특장 시작차 제작 지원센터 시설 관리 및 운영 사무 전반으로 위탁 기간은 2025년 3월부터 2030년 2월까지 5년간이며 인건비, 경상경비, 공과금 등 위탁재산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위탁기관 소유의 시험ㆍ평가 장비 사용 수익으로 충당함에 따라 별도의 민간위탁 비용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위원 여러분, 경상용 특장 시작차 제작 지원센터 시설의 전문성 확보 및 당초 취득 목적대로 운영하기 위해 전문연구기관에 위탁하여 운영ㆍ활용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찬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실 경상용 특장 시작차 제작 지원센터 시설 관리 및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비를 투입하여 취득한 행정재산인 경상용 특장 시작차 제작 지원센터의 민간위탁 사무에 대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사전에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2쪽입니다.
경상용 특장 시작차 제작 지원센터는 횡성군 묵계리 이모빌리티 클러스터 내에 건립한 시설로 경상용 특장차의 시작차 제작, 성능 테스트, 실증 및 인증 지원 등을 위한 공용 활용 생산설비를 구축ㆍ지원함으로써 자동차 부품 기업의 초기 투자 및 시행착오를 감소시키는 등 도내 중소기업의 자립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 시설입니다.
3쪽입니다.
동의안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사무는 경상용 특장 시작차 제작 지원센터 시설 관리 및 운영 사무 전반으로 위탁 기간은 2025년 3월부터 2030년 2월까지 5년간이며 인건비, 경상경비, 공과금 등 위탁재산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위탁기관 소유의 시험ㆍ평가 장비 사용 수익으로 충당함에 따라 별도의 민간위탁 비용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위원 여러분, 경상용 특장 시작차 제작 지원센터 시설의 전문성 확보 및 당초 취득 목적대로 운영하기 위해 전문연구기관에 위탁하여 운영ㆍ활용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발언 기회의 형평성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 본질의 10분, 보충 및 추가질의 10분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보충질의나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박광용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허가를 얻은 후에 담당 과장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용 특장 시작차 제작 지원센터 시설 관리 및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ㆍ경상용 특장 시작차 제작 지원센터 시설 관리 및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발언 기회의 형평성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 본질의 10분, 보충 및 추가질의 10분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보충질의나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박광용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허가를 얻은 후에 담당 과장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용 특장 시작차 제작 지원센터 시설 관리 및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산업국장 박광용 예, 그렇습니다.
○임미선 위원 업무보고를 보면 ’21년도부터 ’24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산업국장 박광용 그것은 초기에 구축하는 기간이었고요, 이제 그 기간이 끝났고 실제로 운영하기 위해서 5년 단위로 위탁을 주려는 계획입니다.
○임미선 위원 이번이 처음 위탁을 주는 거군요?
○산업국장 박광용 예, 그렇습니다.
○임미선 위원 수의계약이 5년인가요?
○산업국장 박광용 예, 그렇습니다.
○임미선 위원 공유재산법상 5년으로 되어 있는 상황인 거고…….
○산업국장 박광용 우리 업무는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운영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임미선 위원 이게 5년 동안 다 끝나는 일이 아니라 갱신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산업국장 박광용 계속입니다, 계속.
5년간만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저희가 여기에 미래차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운영되는 것이지 5년 만에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5년간만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저희가 여기에 미래차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운영되는 것이지 5년 만에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산업국장 박광용 기본적으로, 딱 한 번 더 할 수 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어쨌든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운영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기본 연수가 5년이기 때문에 5년 단위로 계속 연장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미선 위원 그러면 3회, 4회, 계속 쭉쭉 연장한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산업국장 박광용 예, 그렇습니다.
○임미선 위원 그런데 제가 시행령을 보니까 두 번 이상 갱신이 가능하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1회에 5년으로 하고, 그다음에 두 번 이상 갱신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세 번, 네 번 계속하실 수 있다라는 답변을 들어서, 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것인지?
그러니까 1회에 5년으로 하고, 그다음에 두 번 이상 갱신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세 번, 네 번 계속하실 수 있다라는 답변을 들어서, 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것인지?
○산업국장 박광용 기본적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최대로 할 수 있는 게 5년으로 돼 있다 보니까…….
○임미선 위원 그러니까 기간이 5년이고, 이 전문관리위탁이 제19조의5 제2호에 해당되는 거니까, 전문적인 기술ㆍ능력이 필요하여 일반입찰에 부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돼서 5년으로 하는데, 다른 경우에는 한 번만 갱신이 가능한 거고 제2호 사유와 같이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경우에는 두 번 이상 갱신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두 번 이상이 끝나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질의드리는 겁니다.
두 번 이상이 끝나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질의드리는 겁니다.
○산업국장 박광용 두 번 이상이 끝나더라도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래차…….
○산업국장 박광용 예, 알겠습니다.
○임미선 위원 이상입니다.
○심영곤 위원 국장님, 민간위탁 계약을 하게 되면 비용이 발생되나요?
○산업국장 박광용 전체적인 운영비가 한 3억 정도 소요되는데 거기서 인증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하게 되면 수수료가 나오기 때문에, 그 비용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주는 비용은 없습니다.
○산업국장 박광용 위ㆍ수탁 계약서를 쓰게끔 돼 있습니다.
○산업국장 박광용 무료입니다.
국가기관에서 직접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비용은 무료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가기관에서 직접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비용은 무료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영곤 위원 실질적으로 여기서 월세나 수익이 창출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산업국장 박광용 예, 그렇습니다.
○심영곤 위원 수익이 창출되고 있죠?
○산업국장 박광용 예.
○심영곤 위원 수익이 창출된다고 하면 민간업체가 서로 하려고 하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산업국장 박광용 일반적으로 그냥 막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라고 전문적으로 인증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인 업체가 막 들어와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은 아닙니다.
○심영곤 위원 지금 기관 이름이 나올 정도면 벌써 수의계약을…….
○산업국장 박광용 처음에 들어갈 때부터 국가기관에서 직접, 같이 들어갔기 때문에 다른 데에다 줄 수 있는 사안도 안 되겠습니다.
○심영곤 위원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않고 여기서 했던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거죠?
○산업국장 박광용 어떤 부분을 말씀…….
○심영곤 위원 처음부터 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민간위탁을, 지금 효율성이나 이런 것을 찾아 가지고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산업국장 박광용 예, 그렇습니다.
○심영곤 위원 그런데 왜 처음부터 안 하고 지금에 와서 민간위탁을 하게 됐는지?
○산업국장 박광용 처음에 ’21년부터는 건물을 짓고 이런 기간이었기 때문에, 건물이 준공되고 그다음에 장비가 들어오게 되면 실제 운영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는 건물 부분에 대해서만 위탁을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장비나 이런 것은, 시험연구원에서 장비를 들여 가지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는 장비나 이런 것은, 시험연구원에서 장비를 들여 가지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심영곤 위원 그러면 지금은 장비가 안 들어와 있는 거예요?
○산업국장 박광용 지금 건물은 다 완공이 됐고 4월까지 장비가 다 들어오게 되면, 실질적으로 아마 4월부터 실제 운영할 수 있는 체계가 되겠습니다.
○심영곤 위원 그러니까 지금 장비는 안 들어와 있는 상태네요?
○산업국장 박광용 지금 들어오는 중입니다.
○심영곤 위원 필요한 장비는 민간위탁 업체에서 비용을…….
○산업국장 박광용 국가에서 국가직접사업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국가에서 지원하는 비용, 그다음에 저희는 건물하고 일부 장비 비용이 추가로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심영곤 위원 계약기간이 끝났을 때는 재위탁이 될 수도 있겠지만 만약 중간에 수익성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이분들이 못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산업국장 박광용 지금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
○심영곤 위원 계약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는 그런 조항이 내용에 들어있겠죠?
○산업국장 박광용 예, 당연히…….
○산업국장 박광용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 기본적으로 인증이라든가 배터리 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진천에서 배터리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인증으로만 벌어들이는 부분이 전체적으로 한 200억 정도 됩니다.
지금 시험연구원에서는 진천의 것 전체를 향후 횡성 쪽으로 다 옮겨 가지고 횡성에서 전체적인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파산하거나 그럴 위험성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험연구원에서는 진천의 것 전체를 향후 횡성 쪽으로 다 옮겨 가지고 횡성에서 전체적인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파산하거나 그럴 위험성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심영곤 위원 산업에 대한 인증센터나 검증센터 이런 것은 대부분 공기업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굳이 시작차 지원센터를 민간에 위탁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대부분 공기업에서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대부분 공기업에서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산업국장 박광용 이곳이 산업통장자원부 산하의 연구원이라, 쉽게 얘기하면 자회사 격 유관기관이기 때문에 준국가기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산업국장 박광용 ’21년부터 지금 2월 말까지 해서 거의…….
○이한영 위원 준공이 됐나요?
○산업국장 박광용 건물은 완료했고 장비라든가 이런 것이 다 구축되면 개소식이나 이런 것을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총사업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산업국장 박광용 전체 사업비는 26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이한영 위원 260억, 이게 국비하고 또?
○산업국장 박광용 그중에 국비가…….
○이한영 위원 국비가 한 125억 정도 들어갔고요, 도비가?
○산업국장 박광용 국비가 125억 정도 들어갔고 도비가 135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이한영 위원 시군비는요?
○산업국장 박광용 시군비는 따로 없습니다.
○이한영 위원 아, 따로 없고?
○산업국장 박광용 예.
○이한영 위원 처음에 해당 사업이 진행될 때 어디 어디가 참여했었어요?
○산업국장 박광용 처음 시작할 때는 공모사업으로 해서, 도하고 지금 얘기했던 KCL, 시험연구원이 같이 산업부에 공모를 넣어 가지고 했습니다.
○이한영 위원 자동차연구원, 경북대 이런 데가 다 참여한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은 어떤 거죠, 뭐 하는 데죠?
우리가 여기다가 공모가 아닌 수의계약을 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여기다가 공모가 아닌 수의계약을 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산업국장 박광용 예, 그렇습니다.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본사는 서울에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받아 가지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산통부의 국가기술표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의 자회사,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기본적인 설립 목적을 보면 건축자재라든가 생활환경, 의료기기, 각종 인증ㆍ평가, 이런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이모빌리티라고 해서 자동차 분야가 포함돼 있습니다.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본사는 서울에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받아 가지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산통부의 국가기술표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의 자회사,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기본적인 설립 목적을 보면 건축자재라든가 생활환경, 의료기기, 각종 인증ㆍ평가, 이런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이모빌리티라고 해서 자동차 분야가 포함돼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그런데 이 지원센터를 위탁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게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 지원센터 사업이 추진될 때도 자동차연구원이라든가 관련돼 있는 대학의 연구소라든가 이런 데가 함께 참여해 가지고 지원센터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이 지원센터 사업이 추진될 때도 자동차연구원이라든가 관련돼 있는 대학의 연구소라든가 이런 데가 함께 참여해 가지고 지원센터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산업국장 박광용 예.
○이한영 위원 그런데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의계약으로 건설연구, 제가 이름을 잘 모르겠네요,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 하려고 하는지, 거기에 대한 전문성이나, 조금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국장 박광용 공모사업을 신청했을 때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 주관기관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얘기하신 대로…….
○이한영 위원 처음에 시작할 때 나중에 운영까지 다 하겠다라는 계약이 돼 있는 것이죠?
○산업국장 박광용 예, 그래서…….
○이한영 위원 그런 설명이 안 되면, 이 페이퍼상으로만 딱 보면 ‘다른 연구기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여기와 수의계약을 할까?’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그러면 언제 개소…….
그러면 언제 개소…….
○산업국장 박광용 개소는 장비가 구축되면, 4월 중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4월 중?
○산업국장 박광용 예, 금년 4월.
○이한영 위원 지금 거기에 종사하는 인력이 얼마나 되나요?
○산업국장 박광용 연구원에서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에 추가로 들어와야 될 부분이 이모빌리티 기업지원센터도 있고, 그다음에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평가, 그다음에 전기차 재제조 배터리 안전성 평가도 있고, 산악도로 자율주행, 이런 평가들을 5개 정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12명 정도 들어와서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지원센터가 우리 강원도 횡성에만 있는 건 아니죠?
○산업국장 박광용 전기차 쪽으로만 얘기하면 클러스터 형식으로 된 것은 원주에만 있고요, 내연기관 클러스터 형식으로 돼 있는 것은 전북 김제에 구축돼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어차피 우리가 여기서 수익을 창출해야 되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수수료 부분을 받아 가지고 운영비가, 연간 수입이 창출된다라는 말씀도 들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국비하고 도비 260억 가까운 돈이 투여된 지원센터잖아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국비하고 도비 260억 가까운 돈이 투여된 지원센터잖아요, 그렇죠?
○산업국장 박광용 예.
○이한영 위원 그러면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홍보라든가 일감을 가지고 올 수 있는 부분이, 우리가 위탁을 줬다 해 가지고 그분들한테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감시ㆍ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산업국에 있잖아요, 그렇죠?
○산업국장 박광용 예.
○이한영 위원 그러한 부분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국장 박광용 아까도 얘기드렸지만 저희가 이쪽에 이모빌리티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전기자동차 관련 기업체라든가 이런 것도 유치할 계획으로 있고,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신경 써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국장 박광용 예, 1t 미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재석 위원 클러스터에서 그런 특장차를 제작했을 때 여러 가지 시험, 이런 부분을 대신해 줄 기구가 되는 거죠?
○산업국장 박광용 예, 맞습니다.
○최재석 위원 각 업체에서 할 수 없으니까.
○산업국장 박광용 예.
○산업국장 박광용 기본적으로 이 연구소를 이용해야 될, 수요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지금 전국에 1t 이하 경상용 차를 제작하는 데가 한 여섯 군데 있고요.
○최재석 위원 몇 군데요?
○산업국장 박광용 여섯 군데.
○최재석 위원 전국에서?
○산업국장 박광용 예, 전국에 여섯 군데가 있고, 또 포스트 모빌리티라고 해서 전기자전거라든가 여러 가지 전기 관련, 그다음에 골프장에서 쓰는 카트 이런 것도 그냥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고 전부 다 인증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최재석 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골프장의 카트라든가 전기자전거 이런 것을 어디서…….
○산업국장 박광용 사실 인증센터가 여기만 있는 것은 아니고 다른 데도 있긴 있습니다.
있지만 저희가 집약적으로 할 수 있는 데를 만들어 가지고 기업도 유치하고…….
있지만 저희가 집약적으로 할 수 있는 데를 만들어 가지고 기업도 유치하고…….
○최재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돼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국ㆍ도비 250억 정도?
○산업국장 박광용 예.
○최재석 위원 도비는 어느 정도 투자했다고요?
○산업국장 박광용 도비는 한 135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최재석 위원 우리 재정으로 봤을 때 적지 않은 투자를 했는데 이 연구센터를 조성함으로 인해서 이모빌리티 클러스터에 유인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치를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산업국장 박광용 예,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앞으로 유치라든가 운영에 있어서는 의심할 여지 없이 충분하다, 이런 판단이냐는 얘기죠.
○산업국장 박광용 예,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오늘 본 동의안은 이것을 위탁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해 검토하는 자리인데 그것과 별개로 우리가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자했는데 과연 사업성이 있는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다는 거예요.
○산업국장 박광용 얘기했듯이 그 외 일반 상용차는 현대라든가 기아차도 있고, 그런 데는 물론 자체적인 시험평가연구원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있지만 못 하는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있어요.
그런 부분을 여기 와서 할 수도 있는 거고, 제가 보기에 수요는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여기 와서 할 수도 있는 거고, 제가 보기에 수요는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리고 전기차 말이죠, 수소도 그렇고 지금 약간 주춤하는 상황 아닙니까?
○산업국장 박광용 그것은 저도 조금, 여러 가지 국제적인 상황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지금 전기차가 국내에 한 60만 대 정도 있고 전 세계적으로 한 4,000만 대 정도 있는데, 물론 조금 침체기에 있다고 하지만 결국은 전기차 쪽으로 가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최재석 위원 조례상 5년 계약을 맺는데 기관에서 운영해 보니 도저히 인건비도 안 나오고 적자가 난다, 이래도 5년은 책임져야 되는 것이죠?
○산업국장 박광용 물론입니다.
○최재석 위원 물론인 거죠?
○산업국장 박광용 예.
○최재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산업국장 박광용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처음에 차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지 테스트도 하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PBV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냉동탑차라든가, 그다음에 조그마한 골목길에 들어가서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차량도 있을 테고, 또 조그마한 쓰레기차, 이렇게 들어가서 청소할 수 있는 것…….
그런 것을 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PBV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냉동탑차라든가, 그다음에 조그마한 골목길에 들어가서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차량도 있을 테고, 또 조그마한 쓰레기차, 이렇게 들어가서 청소할 수 있는 것…….
○정재웅 위원 조금 차이가 있는 거네요?
○산업국장 박광용 예,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정재웅 위원 경상용 특장 시작차가 우리 시제품으로 나와 있는 게 있죠?
○산업국장 박광용 지금 현재 여기서 말입니까?
○정재웅 위원 강원도에서 디피코가 생산한 것.
○산업국장 박광용 디피코에서 예전에, 있습니다.
○정재웅 위원 디피코에서 생산한 차가 있죠?
○산업국장 박광용 예.
○정재웅 위원 그런데 지금 디피코가 법정 관리에 들어가 있잖아요, 선도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데인데.
○산업국장 박광용 끝났습니다.
기업회생이 끝나 가지고 지금은 다시 생산하고 있습니다.
기업회생이 끝나 가지고 지금은 다시 생산하고 있습니다.
○정재웅 위원 어떻게 보면 이 기업이 선도기업으로서 이모빌리티 클러스터를 선도할 기업인데, 예산이 막대하게 투입되고 우리 강원도정 미래산업의 한 축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투자 대비 시장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렇게 밝지 않아요.
안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산업국장 박광용 물론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데…….
○정재웅 위원 우리 강원도가 추구하는 이모빌리티 산업, 특히 경상용 특장 시작차를 만들어서 시장 경쟁력을 가지려면 그게 중요하지 사실 체계를 구축하는 게 중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산업국장 박광용 처음에 만들 때 기업들이 여기에 와서 평가받고 인증받는 그런 것을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뭐 여기서 직접…….
이게 뭐 여기서 직접…….
○정재웅 위원 그런 기관이 강원도에만 있는 게 아니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산업국장 박광용 예, 몇 군데 있습니다만 저희는 그런 수요들이 충분히 있다, 경쟁력이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재웅 위원 강원도를 비롯해서 18개 시군에서 관용차량으로 많이 사용되고 거기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일반 도민들에게도 많이 판매돼서 사용돼야만 이 산업 자체가, 이모빌리티 산업 자체가 활성화되는 것 아니겠어요?
○산업국장 박광용 예, 맞습니다.
여기에서는 승용차 위주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아까 얘기했듯이 특장차 위주로, 그런 식으로 해서…….
여기에서는 승용차 위주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아까 얘기했듯이 특장차 위주로, 그런 식으로 해서…….
○정재웅 위원 운반용이니 뭐 이런 용도잖아요?
○산업국장 박광용 예.
○산업국장 박광용 어쨌든 디피코도 기업회생을 해서, 저희가 지난번에 기업에 직접 방문하고 왔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잘 헤쳐 나가리라고 보고, 하여튼 저희가 그런 부분에 잘…….
○정재웅 위원 제가 이 지점에서 한 가지만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국가직접지원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많아요, 이모빌리티 관련돼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관성적으로 따라가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국비가 들어오니까 그냥 의례적으로 도비 매칭해서…….
지금 국가직접지원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많아요, 이모빌리티 관련돼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관성적으로 따라가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국비가 들어오니까 그냥 의례적으로 도비 매칭해서…….
○산업국장 박광용 그 부분은 저는 절대 아니라고 보고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저희가 횡성지역을 클러스터화해서 추진하고 있고, 또 미래차 핵심부품이라든가 자율주행 이런 것들을 한군데에 집적화시키는, 결국 기업들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저희가 횡성지역을 클러스터화해서 추진하고 있고, 또 미래차 핵심부품이라든가 자율주행 이런 것들을 한군데에 집적화시키는, 결국 기업들은…….
○정재웅 위원 그런 단위사업들이 많은데, 국가직접지원 사업들이 진행되잖아요.
우리 소관 부서에서 각별한 주의력을 가지고 이 사업들을 관리하고 관찰해서 정말 우리가 설정한 목표대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단위사업들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고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 우리가 미래산업글로벌도시의 하나의 중심 전략, 한 축으로 삼는 사업인데 너무…….
우리 소관 부서에서 각별한 주의력을 가지고 이 사업들을 관리하고 관찰해서 정말 우리가 설정한 목표대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단위사업들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고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 우리가 미래산업글로벌도시의 하나의 중심 전략, 한 축으로 삼는 사업인데 너무…….
○산업국장 박광용 알겠습니다.
유념해 가지고…….
유념해 가지고…….
○정재웅 위원 그렇게 성과를 낼 수 있게끔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지점에서 좀 우려 섞인 말을 드리고 싶네요.
○산업국장 박광용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을 유념해서 저희가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을 유념해서 저희가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웅 위원 이상입니다.
○임미선 위원 위원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기한 부분에 대해서 해결이, 그것만 정리된다면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산업국장 박광용 그게 지금 두 번 이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는 5년 단위로 해서 두 번 아니라 세 번도 할 수 있고 계속해서…….
○임미선 위원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산업국장 박광용 예, 그것은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렇게…….
○임미선 위원 허용이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산업국장 박광용 예, 그렇습니다.
○임미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찬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혹시 본 안건에 대해서 조율이 필요하신가요?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혹시 본 안건에 대해서 조율이 필요하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용 특장 시작차 제작 지원센터 시설 관리 및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찬흥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임미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입니다.
임미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임미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입니다.
임미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선 의원 존경하는 경제산업위원회 박찬흥 위원장님,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임미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 헌법재판소가 탄소중립기본법 일부 조항에 대해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후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과 기고 등을 통해서 강원자치도의 기후위기 대응 전략과 탄소중립 실현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강조해 오고 있습니다.
강원자치도는 2050 국가 탄소중립 목표 실현에 동참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97%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이미 여러 지자체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대응 방안으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를 적극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제도 도입을 위한 체계를 마련하고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통해 온실가스감축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한걸음 더 나아가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4조와 제5조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지침서 작성과 예ㆍ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내용을,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3조까지는 교육과정의 운영, 시군과의 협력, 도민 참여 및 지원, 추진사업 성과 등의 공개, 업무의 위탁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본 조례안을 통해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를 도입하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의 높이고 강원자치도의 탄소중립 목표 실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임미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 헌법재판소가 탄소중립기본법 일부 조항에 대해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후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과 기고 등을 통해서 강원자치도의 기후위기 대응 전략과 탄소중립 실현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강조해 오고 있습니다.
강원자치도는 2050 국가 탄소중립 목표 실현에 동참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97%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이미 여러 지자체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대응 방안으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를 적극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제도 도입을 위한 체계를 마련하고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통해 온실가스감축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한걸음 더 나아가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4조와 제5조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지침서 작성과 예ㆍ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내용을,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3조까지는 교육과정의 운영, 시군과의 협력, 도민 참여 및 지원, 추진사업 성과 등의 공개, 업무의 위탁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본 조례안을 통해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를 도입하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의 높이고 강원자치도의 탄소중립 목표 실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흥 임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박광용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ㆍ강원특별자치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박광용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국장 박광용 산업국장 박광용입니다.
존경하는 박찬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여러분!
강원특별자치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을 통해 사업 예산편성 단계부터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지를 판단하고, 결산 단계에서는 예산 집행이 온실가스 감축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입니다.
이 조례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투자를 유도하고 탄소중립과 녹색성장 목표 이행을 모니터링하며 기후변화 대응 계획과 예산의 연계성을 확보하는 등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중요한 정책적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본 조례안은 관련 법령에 유예되거나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적법하고 적정하게 입안된 조례로서 이를 제정하는 것에 대한 이견 없이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찬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여러분!
강원특별자치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을 통해 사업 예산편성 단계부터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지를 판단하고, 결산 단계에서는 예산 집행이 온실가스 감축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입니다.
이 조례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투자를 유도하고 탄소중립과 녹색성장 목표 이행을 모니터링하며 기후변화 대응 계획과 예산의 연계성을 확보하는 등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중요한 정책적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본 조례안은 관련 법령에 유예되거나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적법하고 적정하게 입안된 조례로서 이를 제정하는 것에 대한 이견 없이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임미선 의원님, 박광용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허가를 얻은 후에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임미선 의원님, 박광용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허가를 얻은 후에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곤 위원 먼저 임미선 의원님, 좋은 조례안을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국장님한테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전 지구적인 노력이 필요한 때에 좋은 조례안인데, 성인지예산하고 이렇게 좀 비교가 돼요.
성인지예산도 2009년도부터 시작돼 가지고,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사실 억지춘향격처럼 예산서를 만들고 결산서를 만드는 과정이 있는데 이 조례도 좀, 기존에 결산서, 예산서가 없을 뿐이지 사실 많은 사업 예산이 투여되고 있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장님한테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전 지구적인 노력이 필요한 때에 좋은 조례안인데, 성인지예산하고 이렇게 좀 비교가 돼요.
성인지예산도 2009년도부터 시작돼 가지고,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사실 억지춘향격처럼 예산서를 만들고 결산서를 만드는 과정이 있는데 이 조례도 좀, 기존에 결산서, 예산서가 없을 뿐이지 사실 많은 사업 예산이 투여되고 있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산업국장 박광용 예.
○심영곤 위원 찾아보면 상당한 금액일 텐데,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사업이 우리 강원도 내 사업 예산 중에서 엄청난 비중을 차지할 거예요, 자세히 찾아보면.
실효성을 좀 더 높이고 이번에 관리도 체계적으로 좀 했으면, 성인지예산처럼 그렇게 활용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강원도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실효성을 좀 더 높이고 이번에 관리도 체계적으로 좀 했으면, 성인지예산처럼 그렇게 활용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강원도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산업국장 박광용 예, 알겠습니다.
국가는 2023년부터 온실가스 부분에 대한 예산제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시하고 경기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시행 시점을 내년 1월 1일부터로 뒀고 금년도 내에 한두 개 정도의 국에 시범적으로 실시해서 문제점이 없는지, 그런 것을 찾아가면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국가는 2023년부터 온실가스 부분에 대한 예산제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시하고 경기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시행 시점을 내년 1월 1일부터로 뒀고 금년도 내에 한두 개 정도의 국에 시범적으로 실시해서 문제점이 없는지, 그런 것을 찾아가면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심영곤 위원 예산 성립 과정에서 얼마큼 비중을 두고 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의지가 필요한데, 또 지휘부에서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도 중요하고, 우리 강원도는 청정,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중요하게 여겨야 될 조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산 성립 과정에서 좀 더 세세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 성립 과정에서 좀 더 세세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국장 박광용 예, 알겠습니다.
○심영곤 위원 임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미선 의원 감사합니다.
○정재웅 위원 임미선 의원님, 좋은 조례 만드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3조(업무의 위탁 등) 조항을 보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예산제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다?
이게 어떤 뜻인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임 의원님?
제13조(업무의 위탁 등) 조항을 보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예산제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다?
이게 어떤 뜻인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임 의원님?
○임미선 의원 저는 위원회인 줄 알았는데요, 위탁 부분에 대해서, 일부 필요한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위탁할 수 있게끔 규정한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제정할 때 미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고민하지 않고 진행한 것 같습니다.
○정재웅 위원 우리가 성인지예산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성인지예산제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업무 위탁은 안 하고 있거든요.
○임미선 의원 저희가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제정한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타 시도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관련된 운영 조례안에서 필요한 부분은 기재하고 또 불필요한 부분은 삭제하는 방식으로 조례를 만든 상황이라서 업무 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큰 고민 없이 기재를 했는데, 이 부분은 산업국장님께서…….
○정재웅 위원 국장님, 답변하실 수 있는 부분 있으세요?
○산업국장 박광용 국가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한국환경공단이나 이런 데를 통해 가지고 온실가스와 관계되는, 어떤 것이 해당되는지 자료를 찾고 검토하는 이런 부분을 위탁하는 거지, 모든 것을 위탁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시 특정 부분에 한해서만 하겠다, 국가가 그런 의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만약 하게 된다면 기후변화연구원이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 가지고 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하겠다는 거고 그 외에는 전부 다 도에서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도 만약 하게 된다면 기후변화연구원이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 가지고 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하겠다는 거고 그 외에는 전부 다 도에서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미선 의원 예산서 작성이라든가 편성하는 부분은 당연히 집행부에서 할 부분이고 일부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민간기관이라든가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임의규정을 기재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재웅 위원 앞서 성인지예산제 관련해서 예를 들었지만 사실 의회에서도 예산편성을 할 때, 또 결산을 할 때 이게 성인지예산적 관점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예산 수치나 목만 보면 잘 모르거든요, 그렇죠?
○산업국장 박광용 예, 그렇습니다.
○정재웅 위원 아마 이것도 유사하게, 그럴 것 같아요.
이게 온실가스감축 예산제를 반영한 예산편성, 결산인지 사실 구분이 잘 안 갈 거라고요.
평가를 외부 기관에 위탁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예산제를 운영하는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선뜻 이해가 안 가서, 그러면 편성할 때부터 어떤 예산 항목을 갖다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에 포함시킬 것인지를 판단하려고 위탁을 하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잘 안됐어요.
이게 온실가스감축 예산제를 반영한 예산편성, 결산인지 사실 구분이 잘 안 갈 거라고요.
평가를 외부 기관에 위탁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예산제를 운영하는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선뜻 이해가 안 가서, 그러면 편성할 때부터 어떤 예산 항목을 갖다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에 포함시킬 것인지를 판단하려고 위탁을 하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잘 안됐어요.
○산업국장 박광용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사업 발굴 부분, 또 향후 평가에 대한 부분, 우리가 행정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을 위탁해서 평가한다든가 부분 부분적인 것으로 활용하는 거지, 전체적인 것은 아니고, 그렇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정재웅 위원 지방재정법이나 지방회계법상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규정이 아직 마련돼 있지 않죠?
○산업국장 박광용 예, 그렇습니다.
○정재웅 위원 그러다 보니까 초기 제도 운영이나 안착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산업국장 박광용 서울이나 경기가 이미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을 벤치마킹해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정재웅 위원 강원도가 한국기후변화연구원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산업국장 박광용 예.
○정재웅 위원 그럼 초기에, 시행 전에 여기에 용역을 한번 해서, 강원도 예산분석을 통해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에 포함될 수 있는 예산 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용역을 통해서 한번 선행적으로 정리해 보는 것도 좋겠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업국장 박광용 제가 보기에는 용역이 아니더라도 그쪽을 통해 가지고 한번 파악해 볼 필요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정재웅 위원 그런 절차를 한번 밟고 이 제도를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산업국장 박광용 알겠습니다.
○정재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흥 예, 임미선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임미선 의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성인지예산제와 관련해서 그것이 만들어지고 나서 형해화되고 효율적이지 않다라는 부분에 많은 염려를, 또 이 조례도 그와 같은 길을 걷는 것이 아닌가라는 염려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사실 성인지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도 저희가 그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예산편성의 많은 부분에서 하나의 기준으로 삼고 있어서 예산편성을 하는 데 일조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상임위라든가 본회의장에서 많이 공론화되지 않고 논의되지 않았다는 것뿐이지 기준과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온실가스감축인지 조례도 마찬가지로 기후 위기에 관한 대응 전략이라고 해서 각 지자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 도에서도 선제적으로 진행해서 이 조례가 형해화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덧붙여서 앞으로 저희가 환경부의 가이드라인 기준으로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아마 그 기준으로 진행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실무부서에 준비 기간을 충분하게 주기 위해서 시행일을 내년 1월 1일로 명시했습니다.
그런 점 참고해서, 집행부에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아들여서 실질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성인지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도 저희가 그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예산편성의 많은 부분에서 하나의 기준으로 삼고 있어서 예산편성을 하는 데 일조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상임위라든가 본회의장에서 많이 공론화되지 않고 논의되지 않았다는 것뿐이지 기준과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온실가스감축인지 조례도 마찬가지로 기후 위기에 관한 대응 전략이라고 해서 각 지자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 도에서도 선제적으로 진행해서 이 조례가 형해화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덧붙여서 앞으로 저희가 환경부의 가이드라인 기준으로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아마 그 기준으로 진행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실무부서에 준비 기간을 충분하게 주기 위해서 시행일을 내년 1월 1일로 명시했습니다.
그런 점 참고해서, 집행부에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아들여서 실질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흥 알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혹시 이 안건에 대해서 조율이 필요하신 분 계시나요?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혹시 이 안건에 대해서 조율이 필요하신 분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찬흥 이이서 의사일정 제3항 산업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박광용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후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용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후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국장 박광용 산업국장 박광용입니다.
존경하는 박찬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5년 을사년(乙巳年) 새해, 제334회 임시회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산업국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통해 산업국이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 시책과 사업들을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고 앞으로의 비전과 목표를 함께 공유할 수 있게 되어 큰 영광입니다.
지난 한 해 강원 산업 발전을 위해 보내 주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올 한 해도 저를 비롯한 산업국 전 직원은 계획한 시책과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산업국이 추진하는 사업들이 강원특별자치도의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산업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형찬 전략산업과장입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6쪽까지의 일반현황과 2025년 비전과 추진방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금년도 중점 추진과제 6개 분야를 핵심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첫 번째, 첨단기술 혁신 및 지역산업 견인 전략입니다.
10쪽입니다.
먼저 지역산업 역량 강화 및 가치 증대입니다.
지역 주력 산업 육성 사업은 도내 대표 산업 육성을 위해 천연물 바이오 소재, 세라믹원료 소재, 디지털헬스케어 분야를 지역 주력 산업으로 선정하였으며 해당 분야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사업화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시군구 연고 산업 육성 사업은 인구감소 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9개 과제 중 3개 과제는 지난해 연말 공모에 신규로 선정되었습니다.
아래쪽, 스마트공장 보급ㆍ확산 사업은 중소ㆍ중견기업의 스마트 제조 혁신으로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시군 수요조사와 스마트공장 구축 희망 참여기업 모집을 통해 10개 사 내외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12쪽입니다.
국가기술거래플랫폼 서비스 사업은 기업 수요에 맞는 기술의 발굴과 매칭을 통해 기술사업화 및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2010년부터 2023년까지는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 사업으로 운영되었으며, 2024년부터 국가기술거래플랫폼 서비스 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아래쪽, 동북아 지방정부 산업기술 교류협력은 2008년 체결된 동북아 산업기술포럼 순회 개최 교류협력 협정을 바탕으로 매년 3개국이 순회하며 교류협력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강원디자인진흥원 운영 활성화 지원입니다.
강원디자인진흥원은 지역산업과 디자인을 융합하여 지역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지역디자인 정책연구, 디자인 전문인력 역량 강화, 자문 등을 꾸준히 추진하겠습니다.
아래쪽, 지역 디자인산업 지원 인프라 구축은 구축된 디자인 상품개발 전용공간과 장비를 활용하여 디자인기업의 제품 기획 및 개발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디자인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산업과 연계한 디자인 사업화 지원, 역량 강화 교육 등 전문 서비스 제공으로 디자인산업 분야의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아래쪽,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은 3개 대학에서 창의 융합형 공학교육 혁신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하는 사업으로 특히 특화인재 양성을 통해서 지역산업 발전의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미래차 산업 전주기 지원 생태계 구축입니다.
이모빌리티 기업지원센터는 지난해 7월 착공하여 올해 5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8월까지 장비 이전 설치 및 테스트 주행 트랙 설치를 완료한 후 하반기부터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아래쪽, 경상용 특장 시작차 제작 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입니다.
지난해 12월 건축물 준공을 완료하였고 올해 4월까지 장비 이전설치 및 민간위탁 관련 절차를 마친 후 지원센터를 개소하고 본격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평가센터 구축은 전기ㆍ수소차 핵심부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지난해 12월 착공하여 올해 10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아래쪽, 전기구동 경형 특장차 개발지원 기반 구축은 전기화물 특수장착 차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 및 관련 인허가 등을 완료하여 올해 5월 착공할 예정입니다.
17쪽입니다.
전기차 재제조 배터리 안전성 평가시스템 구축은 탄소중립 및 자원 순환 경제 활성화를 위한 배터리 성능 복원 관련 지원 기반 사업으로 올해 10월 착공을 목표로 관련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아래쪽, 디지털 융합 자동차 부품 혁신 지원센터 구축은 자동차 부품 기업의 미래차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증축 사업인 바이오트윈 기반 미래차 부품 고도화 센터와 함께 올해 4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18쪽입니다.
바이오트윈 기반 미래차 부품 고도화 기반 구축은 앞서 보고드린 디지털 융합 자동차 부품 혁신 지원센터에 증축하게 되는 사업으로 올해 4월 준공을 목표로 바이오헬스케어 기능이 탑재된 미래차 부품 개발을 위한 센터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실도로 기반 자율주행차량 운전 능력 평가기술 개발은 올해 2월까지 실시설계 및 관련 인허가를 마무리하고 3월 착공하여 12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19쪽입니다.
산악도로 기반 자율주행 실증 평가 인프라 구축은 고난도 자율주행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올해 2월까지 실시설계 및 관련 인허가 등을 완료하여 3월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아래쪽, 강원 산학융합지구 조성은 원주 문막반계산업단지 내에 산학협력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8월 준공을 목표로 강릉원주대학교 3개 학과 이전과 기업연구관 개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미래성장동력 발굴 및 지원입니다.
미래항공기술센터 구축 사업은 지난해 착공하여 올해 준공할 예정입니다.
중대형 유ㆍ무인 드론 실내 시험장도 지난해 착공하여 사업 기간 내에 준공하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미래항공기술 인재 양성 및 대중화 지원은 도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드론 산업 및 스포츠 저변 확대를 위해 태백시 관내 학교에 찾아가는 드론 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아래쪽, 양자정보기술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난해 5월 한림대학교에 주요 연구 장비를 구축하였으며 올해도 도내 양자정보통신 기술 연구와 인재 양성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2쪽입니다.
과학기술 확산과 지식재산 경쟁력 제고입니다.
강원연구개발지원단 활성화 지원입니다.
강원연구개발지원단은 강원자치도 과학기술 정책기획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도내 산업 특성에 맞는 과학기술 연구개발(R&D) 발굴 및 연구 역량 강화를 통해서 과학기술 핵심 기관으로 자리매김 하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아래쪽, 강원연구개발특구 지정을 위해서 지난 1월 말 과기정통부에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올해 강원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원주 태장동에 건립될 국립강원전문과학관은 지난해 6월 착공하여 올해 하반기 개관할 예정입니다.
아래쪽, 과학문화 활성화를 위해 강원과학문화거점센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하는 등 도민들이 과학을 즐기고 배우는 기회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24쪽입니다.
지식재산 가치 창출 및 역량 강화를 위해 도내 권역별 4개 센터 중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창출, 컨설팅 등 종합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아래쪽, 공무원 직무발명 등록ㆍ보상 지원은 공무원이 업무추진 과정에서 발명한 특허의 출원 및 등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도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지식재산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5쪽입니다.
이공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은 지난해 총 36회 실시하여 1,361명이 참여하였고 올해는 더 많은 여성 과학 인재가 배출될 수 있도록 전공 맞춤형 교육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두 번째, 반도체산업 생태계 지원 가속화 전략입니다.
28쪽입니다.
먼저 반도체산업 선도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한국반도체교육원은 지난해 건축 실시설계를 마무리하였으며 2027년 정식 운영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이에 앞서 상지대학교에 마련된 임시교육원에서 5개 분야, 600명을 대상으로 실습 중심의 교육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래쪽, 강원형 반도체 공유대학 운영은 강원대학교 주관으로 도내 7개 대학이 참여하고 있으며 대학 간 학점 교류를 통해 반도체 전문인력 배출에 힘쓰겠습니다.
29쪽입니다.
반도체 연구개발(R&D) 지원은 도내 학교, 기업, 연구소 등을 대상으로 설계ㆍ소자ㆍ공정 등 반도체 분야의 연구개발을 지원하여 신기술 개발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아래쪽, 첨단산업 인재 양성 부트캠프는 반도체 분야 단기 집중 교육을 통해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취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반도체 특성화대학 지원은 지난해 7월 강원대학교와 인하대학교가 비수도권 연합형으로 교육부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총 112억 원을 확보한 사업으로 현재 계절학기 운영과 함께 인프라 구축을 위한 기본설계 계획을 수립 중입니다.
아래쪽, 반도체공동연구소 건립 및 운영 또한 지난해 7월 교육부 공모사업에 강원대학교가 선정되어 5년간 국비 444억 원이 투입될 예정으로 설계 분야에 특화된 반도체공동연구소를 건립하여 도내 반도체산업 성장에 기여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반도체 테스트베드 기반 조성입니다.
반도체 소모품 실증센터 구축은 지난해 10월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한 사업으로 반도체 소모품 공정 안정성 실증 지원을 통해 기업의 제품개발과 시장 진입 장벽 해소에 기여하겠습니다.
아래쪽, 미래차 시스템반도체 신뢰성 검증센터 구축 역시 지난해 10월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였으며 미래자동차 전환에 따른 자동차 반도체 및 전장부품의 신뢰성 검증 인프라를 구축하여 관련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의료 AI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센터 구축 또한 올해 과기정통부의 지정 정책사업으로 국비 30억 원을 확보한 사업으로 장비 구축과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의료 AI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겠습니다.
아래쪽, 기업 맞춤형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 지원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목표로 원주 부론 일반 및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신규 부지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전방위적 반도체 기업 투자유치입니다.
반도체 기업 투자유치 마케팅 추진은 반도체 관련 전문가 면담, 박람회 참가, 반도체 기업 방문 등을 진행하여 지난해 3건의 투자 및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마케팅과 홍보 활동을 통해서 기업 투자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래쪽, 반도체 포럼을 통해 주요 반도체 기업과 산학전문가 등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반도체산업 생태계 조성과 기업 유치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세 번째, 바이오헬스산업 획기적 성장 및 도약 전략입니다.
36쪽입니다.
먼저 바이오산업 인프라 확충입니다.
AI 신약개발과 중소형 CDMO 육성을 위한 바이오의약품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조성은 지난해 1월 위원회 중심의 특화단지 추진단 구성을 완료하였으며 올해는 종합계획 수립, 연구개발 및 기반 구축 사업 국비 확보, 협력 네트워크 확장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37쪽입니다.
홍천 국가항체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먼저 면역항체 치료소재 개발지원센터는 올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 중이며 기업지원을 위한 기술지도 등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아래쪽, 항체산업 비즈니스센터는 올해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연말부터 착공할 계획입니다.
38쪽입니다.
체외진단 현장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사업은 기존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 장소 확대와 인력 문제 해소 등을 반영해서 2025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래쪽, 디지털 체외진단 실용화 플랫폼 구축 사업은 지난해 4월 산업부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 중인 사업으로 올해 교육실과 장비 구축 등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39쪽입니다.
한국형 헴프 산업 육성 및 연구개발입니다.
마약 성분이 낮아 상업적 활용이 가능한 대마 품종인 헴프의 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헴프의 재배, 추출, 효능 연구 및 제품 개발 등을 통해서 헴프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코스메슈티컬(cosmeceutical) 소재 산업화 플랫폼 구축은 의약 성분이 포함된 기능성 화장품 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기업 기술지원, 전문인력 양성, 장비 및 제조시설 구축 등을 완료하고 산업화 성과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바이오기업 성장을 위한 단계별ㆍ맞춤형 지원인 유망기업과 스타기업 육성 사업입니다.
먼저 유망기업은 5개를 선정ㆍ지원할 예정이며 셀트리온과의 오픈이노베이션(open innovation) 참여기업에 대한 스케일업(scale up) 지원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스타기업은 6개를 선정ㆍ지원할 계획이나 현재 예산이 전액 반영되지 않아 도 추경에 관련 예산을 추가 확보한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41쪽입니다.
강원바이오기업 애로 해소 지원입니다.
바이오통합솔루션센터 운영을 통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기업 수요에 맞춘 맞춤형 지원과 네트워킹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춘천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은 강원대학교를 중심으로 바이오 의약 신소재 특화 분야의 기술이전을 활발히 추진 중입니다.
앞으로도 해당 분야의 기술 창업과 사업화 성과 창출을 위해 기술 수요를 집중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42쪽입니다.
스크립스코리아 항체연구원 활성화 지원입니다.
전국 유일의 항체 전문 공공연구기관인 스크립스코리아 항체연구원의 연구 성과를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항체 신약 후보물질 개발과 도내 기업 기술지원 서비스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성과 극대화를 위해 지원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래쪽, 권역별 발전 전략 컨퍼런스입니다.
특화된 강원 바이오헬스산업의 고도화를 위한 행사로 올해 5월부터 7월까지 각 권역별로 개최하여 산업 발전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전담기구 운영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산업 육성을 위해 조례에 근거하여 지난해에 강원테크노파크를 전담기구로 지정하였습니다.
올해는 신규사업 공모 및 유치 대응과 기 시행사업의 성과관리체계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래쪽,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은 융복합 첨단 바이오산업의 트렌드에 맞춰 강원 전체의 바이오산업을 연계ㆍ통합하기 위한 계획으로 강원테크노파크와 협력하여 현황 조사와 전문가 자문을 통해 올 3월까지 계획 수립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44쪽입니다.
융복합 디지털헬스케어 산업 생태계 확장입니다.
디지털헬스케어 기반 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은 원주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디지털헬스케어 산업 혁신 거점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신규 R&D 과제를 발굴하고 비 R&D 사업의 세부 이행계획을 마련하는 등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래쪽, 건강보험 빅데이터 진료 지원 플랫폼 구축은 플랫폼 확산과 참여 홍보를 통해 의료기관 및 개인 참여자를 지속적으로 모집하고 서비스를 도내 전역으로 확대하여 활용도를 높이겠습니다.
45쪽입니다.
의료기기 국제인증지원센터 구축 사업은 국제 인증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해외시장에 보다 쉽게 진출할 수 있도록 국내외 인증 최신 정보 제공과 상담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아래쪽, 의료기기 임상시험 역량 강화 지원은 의료기기 종사자의 임상시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교육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강원 의료기기 전시회 개최입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 9월 개최할 예정으로 기업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진성 바이어 발굴을 통해 전년도보다 더 우수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아래쪽, K-의료산업 글로벌 시장진출 플랫폼은 AI 기반의 기업 수출 전주기 맞춤형 지원 플랫폼으로 기업지원 장비와 마케팅 공간 조성에 착수하여 ’28년까지 구축을 완료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바이오헬스 규제 혁신으로 산업 경쟁력 확보입니다.
AI 헬스케어 글로벌 혁신 특구 추진입니다.
자택에서 진행하는 분산형 임상, 해외 공동실증 및 가상실증 인프라 구축 등을 포함한 2차 연도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도내 기업이 규제의 제약 없이 자유롭게 연구ㆍ개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특례를 계속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아래쪽, 디지털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 실증 지원은 포터블 엑스선 진단 현장의료서비스 실증 임시 허가 기간 연장에 따라 관련 사업화 지원과 법령 정비 등을 올해 상반기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강원 남부내륙권 디지털헬스케어 혁신센터 조성은 디지털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을 목표로 평창과 정선 지역에 원격협진시스템을 도입하는 사업으로 테스트베드 실증과 평창의 혁신센터 개소 등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래쪽, 디지털 기반 사회 현안 해결 프로젝트 사업은 만성 폐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재택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휴대용 AI 다중진단 의료시스템 개발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3년간 도내 공공의료기관을 통해 본 시스템 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네 번째, 기업 투자 환경 개선 및 유치 확대입니다.
50쪽입니다.
지속가능 투자 환경 조성 및 유치 전개입니다.
먼저 강원형 미래산업 중심 기업 유치 활성화는 수도권 및 타 시도에서 이전하는 기업과 신증설 기업을 도내로 유치하는 사업으로 올해 투자보조금 지원 규모는 319억 원으로 14개 기업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올해도 투자기업 발굴 및 유치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지역 특성을 살린 민자 프로젝트 유치는 민간 자금을 활용한 수익성 있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유치하는 사업으로 춘천 기업혁신파크는 올해 5월까지 통합계획을 수립하여 국토부에 승인 신청할 계획입니다.
아래쪽, 기업 유치 촉진 정주여건 개선 지원사업은 2023년 원주 부론산업단지 근로자 복합문화센터, 2024년 철원 플라즈마 산업단지에 이어 올해는 기업지원시설 및 정주여건 확충 등을 위한 행안부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외국인 투자 여건 조성 및 기반 강화 사업은 코트라(KOTRA)와의 협업 체계를 강화하여 합동 마케팅 및 해외 투자 유치 활동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동해 망상지구와 평창 용평관광단지에 대한 투자이민제가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래쪽, 투자유치 기업 사후관리 철저에서 보조금 지원기업은 반기별, 협약 체결기업은 분기별로 투자계획 이행 여부와 정상 가동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으며 미이행 기업에 대해서는 보조금 환수 조치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53쪽입니다.
기업 친화적 투자 환경 구축입니다.
먼저 산업단지 조성 확대를 위해 현재 68개소의 산업단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 외 14개소를 추가 조성하고 있습니다.
강릉 천연물 바이오 국가산업단지와 신규 지정 산업단지도 차질 없이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산업단지 재생사업은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반 시설 및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춘천 후평산단의 도로 확ㆍ포장 및 상하수도 공사를 추진하고 동해 북평산단 재생사업을 상반기 내 착공할 계획입니다.
아래쪽,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은 공장 리모델링 등 생산설비 및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원주 우산 산업단지를 포함한 총 11개소에 대한 공장 리모델링과 아름다운 거리 조성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농공단지 기반 시설 개ㆍ보수 지원은 농공단지 내 노후된 기반 시설을 개ㆍ보수하기 위해 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총 6개 농공단지에 36억 원을 지원하여 도로 및 상하수도 등 노후 기반 시설의 보수를 추진하겠습니다.
아래쪽, 농공단지 물류비 지원은 농공단지 내 입주기업의 물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내 농공단지 400여 개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600만 원의 물류비를 지원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구축은 기업 친화적 임대공간을 제공하여 기업 성장과 창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 4월 춘천 ICT 지식산업센터 준공에 이어 올해는 강릉 지식산업센터 착공과 동해 지식산업센터 건축물 실시설계를 추진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하중도 관광지 개발 사업 마무리입니다.
강원중도개발공사 운영 효율화는 2025년 상반기 중 강원중도개발공사 자금 유동성 문제 등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하중도 관광지 조성 사업 추진은 박물관 사업 추진 방안을 수립하여 하중도 관광지 개발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8쪽입니다.
혁신도시 활성화 및 공공기관 이전 추진입니다.
강원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운영 역량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 합동 채용설명회, 취업 상담 컨설팅을 통해 지역 인재 채용을 적극 지원하고 이전 공공기관 직원 복지를 위한 숲태교 프로그램 운영, 지역 물품 구매 촉진 등 다양한 정주여건 개선 사업을 추진하여 혁신도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59쪽입니다.
강원혁신도시 활성화 추진사업은 혁신도시 입주기업에 대한 임차료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맥주페스티벌, 세계로 페스타 등 이전 공공기관과 협력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겠습니다.
60쪽입니다.
지역 특성 연계 공공기관 이전은 공공기관 2차 이전과 관련된 정부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더 많은 공공기관이 이전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61쪽입니다.
다섯 번째, AI 및 디지털 기반 성장동력 강화 전략입니다.
62쪽입니다.
먼저 인공지능 AI 기반 의료서비스 혁신입니다.
정밀의료 빅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구축은 정밀의료산업 육성을 위한 플랫폼 구축 사업으로 삼성서울병원 등 10개 병원에서 수집한 임상데이터 50억 건을 적재한 정밀의료 빅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이 플랫폼 내에 적재된 의료데이터를 활용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혁신적인 인공지능 의료서비스 개발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래쪽, 데이터 활용 의료ㆍ건강 생태계 조성은 AI 기반의 혁신적인 의료서비스 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단계 신규 과제 공모 선정 추진과 AI 기반 암 치유센터를 강원대병원 내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63쪽입니다.
디지털트윈 융합 의료혁신 선도사업은 디지털트윈 기술을 활용하여 의료기기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는 사업으로 올해 플랫폼 구축을 완료하여 당뇨 질환 등 모델 개발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래쪽, 헬스케어 특화 클라우드 서비스 플랫폼 표준개발은 다양한 헬스케어 데이터의 표준을 개발하고 여러 플랫폼 간 상호 연동을 확보하여 비용 절감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연말까지 국제 표준 개발 및 사용자 관점에서 시스템이 제공해야 할 기능들을 정의한 국내 기술보고서를 제안할 계획입니다.
64쪽입니다.
디지털 기반 신성장 미래산업 육성입니다.
메타버스 융복합 멀티플렉스 조성은 강릉녹색도시체험센터 내에 메타버스 체험관, 기업지원센터, 인재 양성 등 복합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2월 메타버스 체험관을 개관하였으며 올해는 기업지원 인프라를 구축하고 메타버스 코딩캠프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미디어아트 실감공간 조성은 춘천에 디지털 기술과 예술을 융합한 실감형 미디어아트 전시ㆍ체험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미디어아트 실감공간 건축물 기획 등 본격적으로 사업 추진을 진행하겠습니다.
65쪽입니다.
AI 자율제조 선도 프로젝트 추진은 AI를 기업의 제조공정에 적용하여 생산 효율성을 높이는 사업으로 현재 삼표시멘트의 제조공정 AI화를 추진 중입니다.
올해는 AI 자율제조 선도 프로젝트가 2개 이상 추가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래쪽, 강원메이커스페이스 구축 및 운영은 강원메이커스페이스 전문 랩(lab)을 구축하여 디지털 기업 창업 및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에도 도내 많은 기업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66쪽입니다.
인공지능ㆍ디지털기업 및 인재 발굴ㆍ육성입니다.
지역 주도 디지털 혁신 지원사업은 과기정통부의 지역 디지털 기초체력 지원사업으로 우리 도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강원특별자치도 지역 디지털 진흥 전략을 수립하겠습니다.
아래쪽, 데이터 창업ㆍ벤처기업 육성 지원은 지역 유망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중기부의 민간투자 주도형 기술 창업지원 프로그램인 팁스(TIPS) 사업과 연계해서 기업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겠습니다.
67쪽입니다.
ICT 융합 신기술 기업 지원은 ICT 분야 스타트업의 신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에도 유망 신기술 보유기업을 적극 발굴하여 지원하겠습니다.
지역 소프트웨어 서비스기업 성장 지원은 지역 내 소프트웨어 강소기업 및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서비스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8쪽입니다.
지역 자율형 디지털 혁신프로젝트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사업으로 도로 위험 상황을 조기에 탐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 AI 기술개발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데이터 산업 혁신 성장을 위한 전문 인재 양성은 디지털 시대의 보안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 인재 양성 사업으로 강원대학교와 협업해서 디지털헬스 융합보안대학원을 운영하여 융합보안전문가를 양성하겠습니다.
69쪽입니다.
첨단분야 디지털 전문 인재 양성은 강원대학교, 강릉원주대학교 등 도내 대학과 협력해서 지역 소프트웨어 산업 수요에 맞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실무 중심의 디지털 전문 인재 양성을 목표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래쪽, 디지털 전문 인재 양성 및 가치 확산은 소프트웨어 소외지역 초ㆍ중ㆍ고등학생들에게 소프트웨어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재직자, 구직자,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에도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하겠습니다.
70쪽입니다.
수열에너지 활용 데이터 융복합 클러스터 기반 구축입니다.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은 소양강댐의 냉수를 활용한 융복합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착공식과 데이터센터 국내외 유치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올해는 수열 및 전력 시설 등 기반 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71쪽입니다.
수열에너지 공급시스템 구축은 에너지 공급을 위한 옥외배관과 통합관리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마무리하고 공사에 착수하겠습니다.
아래쪽 물-에너지 집적단지 조성은 환경부가 주관하는 물-에너지 산업 활성화를 위한 단지 조성 사업으로 물-에너지 집적단지 조성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72쪽입니다.
의료 AI 스타트업 이노베이션센터 구축은 의료 AI 기업 발굴부터 육성까지 전주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노베이션센터 건축설계 공모와 실시설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래쪽, 접속도로 체계개선 사업은 수열클러스터 진출입 도로 확ㆍ포장 공사로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완료하고 현재 공사를 진행 중입니다.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기반 조성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3쪽입니다.
여섯 번째, 미래를 여는 에너지 혁신 전략입니다.
74쪽입니다.
탄소중립 재생에너지 확대 및 에너지 복지 실현입니다.
먼저 친환경 풍력발전단지 조성은 현재 32개소가 운영 중이며 올해 4개소를 건설 중이고 3개소를 신규 착공할 예정입니다.
아래쪽, 주민참여형 태백 가덕산 풍력발전단지 조성은 3단계 발전사업 추진을 위해 업무협약 체결 및 주민참여 구조 협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75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은 태양광ㆍ지열 등 2종 이상의 신재생 에너지원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6개 시군, 3,377개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래쪽,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사업은 올해 1,257세대에 태양광ㆍ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보급할 예정입니다.
76쪽입니다.
공공기관 지역에너지 절약시설 보조사업은 지자체 소유 건물에 고효율 설비를 보급할 계획이며, 아래쪽 취약계층 LED 조명등 보급 추진은 저소득층 및 복지시설 479개소의 노후 조명을 고효율 LED 조명 등으로 교체하겠습니다.
77쪽입니다.
에너지 공급 확대로 사각지대 해소입니다.
도시가스 소외지역 공급설치비 지원은 올해 10개 시군, 2,896세대에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 등을 지원하고, 아래쪽, 농어촌 마을 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을 위해 도시가스 미공급 10개 마을 667세대에 LPG 소형저장탱크와 배관망 시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78쪽입니다.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LPG 배관망 구축 사업은 삼척시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을 대상으로 저장탱크와 공급배관, 취사 및 난방용 시설 등을 지원하며, 아래쪽 접경지역 LPG 배관망 구축 사업은 2개 시군을 대상으로 저장탱크와 공급배관망, 사용자 시설 등을 설치해서 집단 공급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79쪽입니다.
취약계층 가스ㆍ전기 시설 등 개선을 위해 저소득층에 연탄쿠폰 지원, 노후 전기시설 개선, 가스안전시설 보급 등 취약 가구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래쪽,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사업은 가스 안전 확보를 위해 18개 시군 2,000세대의 LPG 호스와 안전장치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80쪽입니다.
기후위기 대책 마련 및 온실가스 감축입니다.
한국기후변화연구원 운영 활성화로 도내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대응, 신재생에너지 등 관련 사업의 연구개발을 다각화하고 탄소 상쇄 사업 발굴 등 에너지 분야별 컨설팅을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래쪽, 강원특별자치도 탄소중립 지원센터 운영은 탄소중립 도민참여자문단을 구성해서 탄소중립 생활화 정착을 지원하고 시군 업무지원 및 찾아가는 교육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81쪽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복합센터 건립은 지난해 시공사 선정을 완료하였고 올해 3월 중 착공할 계획입니다.
아래쪽, 기후위기 취약계층ㆍ지역 지원사업 추진은 올해 3개 시군, 4개소를 대상으로 폭염, 한파 등 기후 적응에 필요한 필요한 맞춤형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82쪽입니다.
탄소중립포인트제 운영은 에너지 절감 인센티브 지급 사업으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홍보 활동을 강화하겠으며, 아래쪽 미세먼지 저감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무공해 전기차 보급은 시군 보급 실적을 수시로 관리하여 전기차를 확대 보급하겠습니다.
83쪽입니다.
미래 에너지 신산업 육성 및 기반 구축입니다.
CCUS 인프라 구축 및 산업 클러스터 조성은 탄소를 포집하여 활용하고 전환하는 기술을 통해서 시멘트 산업 지역을 신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고 관련 제품 및 기술개발을 총괄하는 전문 지원기관 유치를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래쪽, ESS 화재안전 실증 플랫폼 구축은 소방 기자재 등 화재안전 분야 장비의 인증, 평가 및 기술지원을 위한 센터를 구축하여 국산 인증 제품으로 대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4쪽입니다.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보급사업은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사업과 연계해서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충전기 180기를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 그린뉴딜 전선로 지중화 사업은 학교 주변 통학로 등의 환경 개선과 안전 확보를 위해 3개 시군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85쪽입니다.
우리집 전기저금통 사업은 도민이 합리적인 에너지 소비와 절약을 실천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앱을 통해 에너지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올해 4개 시군, 40개 단지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86쪽입니다.
광물자원의 개발 및 안정적 공급입니다.
마그네슘계 세라믹 원재료 국내 생산 시범사업 지원을 통해 지역 자원인 백운석을 활용한 산화마그네슘 제조 기술개발 장비 등을 구축하고 고순도 산화마그네슘 제조기술 분야에서 시장 주도권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아래쪽, 텅스텐 기반 첨단산업 핵심소재산업 육성은 고부가가치 산업의 기반이 되는 도내 텅스텐 핵심소재단지 조성 사업으로 관련 산업 기업 유치 및 핵심광물 지원 근거가 강원특별법 특례에 반영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87쪽입니다.
광물자원 산업화 특화단지 조성 사업은 태백 고터실 산업단지 내 광물과 소재 기업 유치 등 연관 산업 특화단지 조성 공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래쪽, 광산 주변 지역 환경 개선 사업은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10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88쪽입니다.
합리적 광산개발 유도를 통한 산업원료의 안정적 공급은 광물자원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지원과 점검을 통해서 합리적 광산개발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래쪽, 가행 및 휴ㆍ폐광산의 피해 방지는 도내 94개 광산을 대상으로 폐석 유실 방지, 지반 침하 방지 등 광해 방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찬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5년 을사년(乙巳年) 새해, 제334회 임시회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산업국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통해 산업국이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 시책과 사업들을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고 앞으로의 비전과 목표를 함께 공유할 수 있게 되어 큰 영광입니다.
지난 한 해 강원 산업 발전을 위해 보내 주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올 한 해도 저를 비롯한 산업국 전 직원은 계획한 시책과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산업국이 추진하는 사업들이 강원특별자치도의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산업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형찬 전략산업과장입니다.
(전략산업과장 이형찬 인사)
황성현 반도체산업과장입니다.(반도체산업과장 황성현 인사)
유지영 바이오헬스과장입니다.(바이오헬스과장 유지영 인사)
이종천 투자유치과장입니다.(투자유치과장 이종천 인사)
이주헌 디지털산업과장입니다.(디지털산업과장 이주헌 인사)
최종훈 에너지정책과장입니다.(에너지정책과장 최종훈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6쪽까지의 일반현황과 2025년 비전과 추진방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금년도 중점 추진과제 6개 분야를 핵심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첫 번째, 첨단기술 혁신 및 지역산업 견인 전략입니다.
10쪽입니다.
먼저 지역산업 역량 강화 및 가치 증대입니다.
지역 주력 산업 육성 사업은 도내 대표 산업 육성을 위해 천연물 바이오 소재, 세라믹원료 소재, 디지털헬스케어 분야를 지역 주력 산업으로 선정하였으며 해당 분야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사업화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시군구 연고 산업 육성 사업은 인구감소 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9개 과제 중 3개 과제는 지난해 연말 공모에 신규로 선정되었습니다.
아래쪽, 스마트공장 보급ㆍ확산 사업은 중소ㆍ중견기업의 스마트 제조 혁신으로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시군 수요조사와 스마트공장 구축 희망 참여기업 모집을 통해 10개 사 내외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12쪽입니다.
국가기술거래플랫폼 서비스 사업은 기업 수요에 맞는 기술의 발굴과 매칭을 통해 기술사업화 및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2010년부터 2023년까지는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 사업으로 운영되었으며, 2024년부터 국가기술거래플랫폼 서비스 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아래쪽, 동북아 지방정부 산업기술 교류협력은 2008년 체결된 동북아 산업기술포럼 순회 개최 교류협력 협정을 바탕으로 매년 3개국이 순회하며 교류협력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강원디자인진흥원 운영 활성화 지원입니다.
강원디자인진흥원은 지역산업과 디자인을 융합하여 지역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지역디자인 정책연구, 디자인 전문인력 역량 강화, 자문 등을 꾸준히 추진하겠습니다.
아래쪽, 지역 디자인산업 지원 인프라 구축은 구축된 디자인 상품개발 전용공간과 장비를 활용하여 디자인기업의 제품 기획 및 개발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디자인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산업과 연계한 디자인 사업화 지원, 역량 강화 교육 등 전문 서비스 제공으로 디자인산업 분야의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아래쪽,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은 3개 대학에서 창의 융합형 공학교육 혁신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하는 사업으로 특히 특화인재 양성을 통해서 지역산업 발전의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미래차 산업 전주기 지원 생태계 구축입니다.
이모빌리티 기업지원센터는 지난해 7월 착공하여 올해 5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8월까지 장비 이전 설치 및 테스트 주행 트랙 설치를 완료한 후 하반기부터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아래쪽, 경상용 특장 시작차 제작 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입니다.
지난해 12월 건축물 준공을 완료하였고 올해 4월까지 장비 이전설치 및 민간위탁 관련 절차를 마친 후 지원센터를 개소하고 본격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평가센터 구축은 전기ㆍ수소차 핵심부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지난해 12월 착공하여 올해 10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아래쪽, 전기구동 경형 특장차 개발지원 기반 구축은 전기화물 특수장착 차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 및 관련 인허가 등을 완료하여 올해 5월 착공할 예정입니다.
17쪽입니다.
전기차 재제조 배터리 안전성 평가시스템 구축은 탄소중립 및 자원 순환 경제 활성화를 위한 배터리 성능 복원 관련 지원 기반 사업으로 올해 10월 착공을 목표로 관련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아래쪽, 디지털 융합 자동차 부품 혁신 지원센터 구축은 자동차 부품 기업의 미래차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증축 사업인 바이오트윈 기반 미래차 부품 고도화 센터와 함께 올해 4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18쪽입니다.
바이오트윈 기반 미래차 부품 고도화 기반 구축은 앞서 보고드린 디지털 융합 자동차 부품 혁신 지원센터에 증축하게 되는 사업으로 올해 4월 준공을 목표로 바이오헬스케어 기능이 탑재된 미래차 부품 개발을 위한 센터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실도로 기반 자율주행차량 운전 능력 평가기술 개발은 올해 2월까지 실시설계 및 관련 인허가를 마무리하고 3월 착공하여 12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19쪽입니다.
산악도로 기반 자율주행 실증 평가 인프라 구축은 고난도 자율주행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올해 2월까지 실시설계 및 관련 인허가 등을 완료하여 3월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아래쪽, 강원 산학융합지구 조성은 원주 문막반계산업단지 내에 산학협력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8월 준공을 목표로 강릉원주대학교 3개 학과 이전과 기업연구관 개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미래성장동력 발굴 및 지원입니다.
미래항공기술센터 구축 사업은 지난해 착공하여 올해 준공할 예정입니다.
중대형 유ㆍ무인 드론 실내 시험장도 지난해 착공하여 사업 기간 내에 준공하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미래항공기술 인재 양성 및 대중화 지원은 도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드론 산업 및 스포츠 저변 확대를 위해 태백시 관내 학교에 찾아가는 드론 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아래쪽, 양자정보기술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난해 5월 한림대학교에 주요 연구 장비를 구축하였으며 올해도 도내 양자정보통신 기술 연구와 인재 양성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2쪽입니다.
과학기술 확산과 지식재산 경쟁력 제고입니다.
강원연구개발지원단 활성화 지원입니다.
강원연구개발지원단은 강원자치도 과학기술 정책기획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도내 산업 특성에 맞는 과학기술 연구개발(R&D) 발굴 및 연구 역량 강화를 통해서 과학기술 핵심 기관으로 자리매김 하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아래쪽, 강원연구개발특구 지정을 위해서 지난 1월 말 과기정통부에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올해 강원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원주 태장동에 건립될 국립강원전문과학관은 지난해 6월 착공하여 올해 하반기 개관할 예정입니다.
아래쪽, 과학문화 활성화를 위해 강원과학문화거점센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하는 등 도민들이 과학을 즐기고 배우는 기회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24쪽입니다.
지식재산 가치 창출 및 역량 강화를 위해 도내 권역별 4개 센터 중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창출, 컨설팅 등 종합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아래쪽, 공무원 직무발명 등록ㆍ보상 지원은 공무원이 업무추진 과정에서 발명한 특허의 출원 및 등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도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지식재산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5쪽입니다.
이공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은 지난해 총 36회 실시하여 1,361명이 참여하였고 올해는 더 많은 여성 과학 인재가 배출될 수 있도록 전공 맞춤형 교육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두 번째, 반도체산업 생태계 지원 가속화 전략입니다.
28쪽입니다.
먼저 반도체산업 선도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한국반도체교육원은 지난해 건축 실시설계를 마무리하였으며 2027년 정식 운영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이에 앞서 상지대학교에 마련된 임시교육원에서 5개 분야, 600명을 대상으로 실습 중심의 교육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래쪽, 강원형 반도체 공유대학 운영은 강원대학교 주관으로 도내 7개 대학이 참여하고 있으며 대학 간 학점 교류를 통해 반도체 전문인력 배출에 힘쓰겠습니다.
29쪽입니다.
반도체 연구개발(R&D) 지원은 도내 학교, 기업, 연구소 등을 대상으로 설계ㆍ소자ㆍ공정 등 반도체 분야의 연구개발을 지원하여 신기술 개발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아래쪽, 첨단산업 인재 양성 부트캠프는 반도체 분야 단기 집중 교육을 통해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취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반도체 특성화대학 지원은 지난해 7월 강원대학교와 인하대학교가 비수도권 연합형으로 교육부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총 112억 원을 확보한 사업으로 현재 계절학기 운영과 함께 인프라 구축을 위한 기본설계 계획을 수립 중입니다.
아래쪽, 반도체공동연구소 건립 및 운영 또한 지난해 7월 교육부 공모사업에 강원대학교가 선정되어 5년간 국비 444억 원이 투입될 예정으로 설계 분야에 특화된 반도체공동연구소를 건립하여 도내 반도체산업 성장에 기여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반도체 테스트베드 기반 조성입니다.
반도체 소모품 실증센터 구축은 지난해 10월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한 사업으로 반도체 소모품 공정 안정성 실증 지원을 통해 기업의 제품개발과 시장 진입 장벽 해소에 기여하겠습니다.
아래쪽, 미래차 시스템반도체 신뢰성 검증센터 구축 역시 지난해 10월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였으며 미래자동차 전환에 따른 자동차 반도체 및 전장부품의 신뢰성 검증 인프라를 구축하여 관련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의료 AI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센터 구축 또한 올해 과기정통부의 지정 정책사업으로 국비 30억 원을 확보한 사업으로 장비 구축과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의료 AI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겠습니다.
아래쪽, 기업 맞춤형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 지원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목표로 원주 부론 일반 및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신규 부지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전방위적 반도체 기업 투자유치입니다.
반도체 기업 투자유치 마케팅 추진은 반도체 관련 전문가 면담, 박람회 참가, 반도체 기업 방문 등을 진행하여 지난해 3건의 투자 및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마케팅과 홍보 활동을 통해서 기업 투자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래쪽, 반도체 포럼을 통해 주요 반도체 기업과 산학전문가 등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반도체산업 생태계 조성과 기업 유치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세 번째, 바이오헬스산업 획기적 성장 및 도약 전략입니다.
36쪽입니다.
먼저 바이오산업 인프라 확충입니다.
AI 신약개발과 중소형 CDMO 육성을 위한 바이오의약품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조성은 지난해 1월 위원회 중심의 특화단지 추진단 구성을 완료하였으며 올해는 종합계획 수립, 연구개발 및 기반 구축 사업 국비 확보, 협력 네트워크 확장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37쪽입니다.
홍천 국가항체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먼저 면역항체 치료소재 개발지원센터는 올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 중이며 기업지원을 위한 기술지도 등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아래쪽, 항체산업 비즈니스센터는 올해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연말부터 착공할 계획입니다.
38쪽입니다.
체외진단 현장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사업은 기존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 장소 확대와 인력 문제 해소 등을 반영해서 2025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래쪽, 디지털 체외진단 실용화 플랫폼 구축 사업은 지난해 4월 산업부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 중인 사업으로 올해 교육실과 장비 구축 등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39쪽입니다.
한국형 헴프 산업 육성 및 연구개발입니다.
마약 성분이 낮아 상업적 활용이 가능한 대마 품종인 헴프의 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헴프의 재배, 추출, 효능 연구 및 제품 개발 등을 통해서 헴프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코스메슈티컬(cosmeceutical) 소재 산업화 플랫폼 구축은 의약 성분이 포함된 기능성 화장품 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기업 기술지원, 전문인력 양성, 장비 및 제조시설 구축 등을 완료하고 산업화 성과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바이오기업 성장을 위한 단계별ㆍ맞춤형 지원인 유망기업과 스타기업 육성 사업입니다.
먼저 유망기업은 5개를 선정ㆍ지원할 예정이며 셀트리온과의 오픈이노베이션(open innovation) 참여기업에 대한 스케일업(scale up) 지원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스타기업은 6개를 선정ㆍ지원할 계획이나 현재 예산이 전액 반영되지 않아 도 추경에 관련 예산을 추가 확보한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41쪽입니다.
강원바이오기업 애로 해소 지원입니다.
바이오통합솔루션센터 운영을 통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기업 수요에 맞춘 맞춤형 지원과 네트워킹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춘천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은 강원대학교를 중심으로 바이오 의약 신소재 특화 분야의 기술이전을 활발히 추진 중입니다.
앞으로도 해당 분야의 기술 창업과 사업화 성과 창출을 위해 기술 수요를 집중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42쪽입니다.
스크립스코리아 항체연구원 활성화 지원입니다.
전국 유일의 항체 전문 공공연구기관인 스크립스코리아 항체연구원의 연구 성과를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항체 신약 후보물질 개발과 도내 기업 기술지원 서비스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성과 극대화를 위해 지원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래쪽, 권역별 발전 전략 컨퍼런스입니다.
특화된 강원 바이오헬스산업의 고도화를 위한 행사로 올해 5월부터 7월까지 각 권역별로 개최하여 산업 발전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전담기구 운영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산업 육성을 위해 조례에 근거하여 지난해에 강원테크노파크를 전담기구로 지정하였습니다.
올해는 신규사업 공모 및 유치 대응과 기 시행사업의 성과관리체계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래쪽,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은 융복합 첨단 바이오산업의 트렌드에 맞춰 강원 전체의 바이오산업을 연계ㆍ통합하기 위한 계획으로 강원테크노파크와 협력하여 현황 조사와 전문가 자문을 통해 올 3월까지 계획 수립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44쪽입니다.
융복합 디지털헬스케어 산업 생태계 확장입니다.
디지털헬스케어 기반 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은 원주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디지털헬스케어 산업 혁신 거점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신규 R&D 과제를 발굴하고 비 R&D 사업의 세부 이행계획을 마련하는 등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래쪽, 건강보험 빅데이터 진료 지원 플랫폼 구축은 플랫폼 확산과 참여 홍보를 통해 의료기관 및 개인 참여자를 지속적으로 모집하고 서비스를 도내 전역으로 확대하여 활용도를 높이겠습니다.
45쪽입니다.
의료기기 국제인증지원센터 구축 사업은 국제 인증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해외시장에 보다 쉽게 진출할 수 있도록 국내외 인증 최신 정보 제공과 상담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아래쪽, 의료기기 임상시험 역량 강화 지원은 의료기기 종사자의 임상시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교육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강원 의료기기 전시회 개최입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 9월 개최할 예정으로 기업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진성 바이어 발굴을 통해 전년도보다 더 우수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아래쪽, K-의료산업 글로벌 시장진출 플랫폼은 AI 기반의 기업 수출 전주기 맞춤형 지원 플랫폼으로 기업지원 장비와 마케팅 공간 조성에 착수하여 ’28년까지 구축을 완료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바이오헬스 규제 혁신으로 산업 경쟁력 확보입니다.
AI 헬스케어 글로벌 혁신 특구 추진입니다.
자택에서 진행하는 분산형 임상, 해외 공동실증 및 가상실증 인프라 구축 등을 포함한 2차 연도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도내 기업이 규제의 제약 없이 자유롭게 연구ㆍ개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특례를 계속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아래쪽, 디지털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 실증 지원은 포터블 엑스선 진단 현장의료서비스 실증 임시 허가 기간 연장에 따라 관련 사업화 지원과 법령 정비 등을 올해 상반기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강원 남부내륙권 디지털헬스케어 혁신센터 조성은 디지털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을 목표로 평창과 정선 지역에 원격협진시스템을 도입하는 사업으로 테스트베드 실증과 평창의 혁신센터 개소 등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래쪽, 디지털 기반 사회 현안 해결 프로젝트 사업은 만성 폐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재택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휴대용 AI 다중진단 의료시스템 개발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3년간 도내 공공의료기관을 통해 본 시스템 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네 번째, 기업 투자 환경 개선 및 유치 확대입니다.
50쪽입니다.
지속가능 투자 환경 조성 및 유치 전개입니다.
먼저 강원형 미래산업 중심 기업 유치 활성화는 수도권 및 타 시도에서 이전하는 기업과 신증설 기업을 도내로 유치하는 사업으로 올해 투자보조금 지원 규모는 319억 원으로 14개 기업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올해도 투자기업 발굴 및 유치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지역 특성을 살린 민자 프로젝트 유치는 민간 자금을 활용한 수익성 있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유치하는 사업으로 춘천 기업혁신파크는 올해 5월까지 통합계획을 수립하여 국토부에 승인 신청할 계획입니다.
아래쪽, 기업 유치 촉진 정주여건 개선 지원사업은 2023년 원주 부론산업단지 근로자 복합문화센터, 2024년 철원 플라즈마 산업단지에 이어 올해는 기업지원시설 및 정주여건 확충 등을 위한 행안부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외국인 투자 여건 조성 및 기반 강화 사업은 코트라(KOTRA)와의 협업 체계를 강화하여 합동 마케팅 및 해외 투자 유치 활동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동해 망상지구와 평창 용평관광단지에 대한 투자이민제가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래쪽, 투자유치 기업 사후관리 철저에서 보조금 지원기업은 반기별, 협약 체결기업은 분기별로 투자계획 이행 여부와 정상 가동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으며 미이행 기업에 대해서는 보조금 환수 조치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53쪽입니다.
기업 친화적 투자 환경 구축입니다.
먼저 산업단지 조성 확대를 위해 현재 68개소의 산업단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 외 14개소를 추가 조성하고 있습니다.
강릉 천연물 바이오 국가산업단지와 신규 지정 산업단지도 차질 없이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산업단지 재생사업은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반 시설 및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춘천 후평산단의 도로 확ㆍ포장 및 상하수도 공사를 추진하고 동해 북평산단 재생사업을 상반기 내 착공할 계획입니다.
아래쪽,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은 공장 리모델링 등 생산설비 및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원주 우산 산업단지를 포함한 총 11개소에 대한 공장 리모델링과 아름다운 거리 조성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농공단지 기반 시설 개ㆍ보수 지원은 농공단지 내 노후된 기반 시설을 개ㆍ보수하기 위해 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총 6개 농공단지에 36억 원을 지원하여 도로 및 상하수도 등 노후 기반 시설의 보수를 추진하겠습니다.
아래쪽, 농공단지 물류비 지원은 농공단지 내 입주기업의 물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내 농공단지 400여 개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600만 원의 물류비를 지원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구축은 기업 친화적 임대공간을 제공하여 기업 성장과 창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 4월 춘천 ICT 지식산업센터 준공에 이어 올해는 강릉 지식산업센터 착공과 동해 지식산업센터 건축물 실시설계를 추진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하중도 관광지 개발 사업 마무리입니다.
강원중도개발공사 운영 효율화는 2025년 상반기 중 강원중도개발공사 자금 유동성 문제 등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하중도 관광지 조성 사업 추진은 박물관 사업 추진 방안을 수립하여 하중도 관광지 개발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8쪽입니다.
혁신도시 활성화 및 공공기관 이전 추진입니다.
강원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운영 역량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 합동 채용설명회, 취업 상담 컨설팅을 통해 지역 인재 채용을 적극 지원하고 이전 공공기관 직원 복지를 위한 숲태교 프로그램 운영, 지역 물품 구매 촉진 등 다양한 정주여건 개선 사업을 추진하여 혁신도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59쪽입니다.
강원혁신도시 활성화 추진사업은 혁신도시 입주기업에 대한 임차료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맥주페스티벌, 세계로 페스타 등 이전 공공기관과 협력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겠습니다.
60쪽입니다.
지역 특성 연계 공공기관 이전은 공공기관 2차 이전과 관련된 정부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더 많은 공공기관이 이전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61쪽입니다.
다섯 번째, AI 및 디지털 기반 성장동력 강화 전략입니다.
62쪽입니다.
먼저 인공지능 AI 기반 의료서비스 혁신입니다.
정밀의료 빅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구축은 정밀의료산업 육성을 위한 플랫폼 구축 사업으로 삼성서울병원 등 10개 병원에서 수집한 임상데이터 50억 건을 적재한 정밀의료 빅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이 플랫폼 내에 적재된 의료데이터를 활용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혁신적인 인공지능 의료서비스 개발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래쪽, 데이터 활용 의료ㆍ건강 생태계 조성은 AI 기반의 혁신적인 의료서비스 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단계 신규 과제 공모 선정 추진과 AI 기반 암 치유센터를 강원대병원 내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63쪽입니다.
디지털트윈 융합 의료혁신 선도사업은 디지털트윈 기술을 활용하여 의료기기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는 사업으로 올해 플랫폼 구축을 완료하여 당뇨 질환 등 모델 개발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래쪽, 헬스케어 특화 클라우드 서비스 플랫폼 표준개발은 다양한 헬스케어 데이터의 표준을 개발하고 여러 플랫폼 간 상호 연동을 확보하여 비용 절감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연말까지 국제 표준 개발 및 사용자 관점에서 시스템이 제공해야 할 기능들을 정의한 국내 기술보고서를 제안할 계획입니다.
64쪽입니다.
디지털 기반 신성장 미래산업 육성입니다.
메타버스 융복합 멀티플렉스 조성은 강릉녹색도시체험센터 내에 메타버스 체험관, 기업지원센터, 인재 양성 등 복합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2월 메타버스 체험관을 개관하였으며 올해는 기업지원 인프라를 구축하고 메타버스 코딩캠프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미디어아트 실감공간 조성은 춘천에 디지털 기술과 예술을 융합한 실감형 미디어아트 전시ㆍ체험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미디어아트 실감공간 건축물 기획 등 본격적으로 사업 추진을 진행하겠습니다.
65쪽입니다.
AI 자율제조 선도 프로젝트 추진은 AI를 기업의 제조공정에 적용하여 생산 효율성을 높이는 사업으로 현재 삼표시멘트의 제조공정 AI화를 추진 중입니다.
올해는 AI 자율제조 선도 프로젝트가 2개 이상 추가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래쪽, 강원메이커스페이스 구축 및 운영은 강원메이커스페이스 전문 랩(lab)을 구축하여 디지털 기업 창업 및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에도 도내 많은 기업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66쪽입니다.
인공지능ㆍ디지털기업 및 인재 발굴ㆍ육성입니다.
지역 주도 디지털 혁신 지원사업은 과기정통부의 지역 디지털 기초체력 지원사업으로 우리 도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강원특별자치도 지역 디지털 진흥 전략을 수립하겠습니다.
아래쪽, 데이터 창업ㆍ벤처기업 육성 지원은 지역 유망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중기부의 민간투자 주도형 기술 창업지원 프로그램인 팁스(TIPS) 사업과 연계해서 기업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겠습니다.
67쪽입니다.
ICT 융합 신기술 기업 지원은 ICT 분야 스타트업의 신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에도 유망 신기술 보유기업을 적극 발굴하여 지원하겠습니다.
지역 소프트웨어 서비스기업 성장 지원은 지역 내 소프트웨어 강소기업 및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서비스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8쪽입니다.
지역 자율형 디지털 혁신프로젝트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사업으로 도로 위험 상황을 조기에 탐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 AI 기술개발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데이터 산업 혁신 성장을 위한 전문 인재 양성은 디지털 시대의 보안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 인재 양성 사업으로 강원대학교와 협업해서 디지털헬스 융합보안대학원을 운영하여 융합보안전문가를 양성하겠습니다.
69쪽입니다.
첨단분야 디지털 전문 인재 양성은 강원대학교, 강릉원주대학교 등 도내 대학과 협력해서 지역 소프트웨어 산업 수요에 맞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실무 중심의 디지털 전문 인재 양성을 목표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래쪽, 디지털 전문 인재 양성 및 가치 확산은 소프트웨어 소외지역 초ㆍ중ㆍ고등학생들에게 소프트웨어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재직자, 구직자,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에도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하겠습니다.
70쪽입니다.
수열에너지 활용 데이터 융복합 클러스터 기반 구축입니다.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은 소양강댐의 냉수를 활용한 융복합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착공식과 데이터센터 국내외 유치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올해는 수열 및 전력 시설 등 기반 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71쪽입니다.
수열에너지 공급시스템 구축은 에너지 공급을 위한 옥외배관과 통합관리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마무리하고 공사에 착수하겠습니다.
아래쪽 물-에너지 집적단지 조성은 환경부가 주관하는 물-에너지 산업 활성화를 위한 단지 조성 사업으로 물-에너지 집적단지 조성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72쪽입니다.
의료 AI 스타트업 이노베이션센터 구축은 의료 AI 기업 발굴부터 육성까지 전주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노베이션센터 건축설계 공모와 실시설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래쪽, 접속도로 체계개선 사업은 수열클러스터 진출입 도로 확ㆍ포장 공사로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완료하고 현재 공사를 진행 중입니다.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기반 조성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3쪽입니다.
여섯 번째, 미래를 여는 에너지 혁신 전략입니다.
74쪽입니다.
탄소중립 재생에너지 확대 및 에너지 복지 실현입니다.
먼저 친환경 풍력발전단지 조성은 현재 32개소가 운영 중이며 올해 4개소를 건설 중이고 3개소를 신규 착공할 예정입니다.
아래쪽, 주민참여형 태백 가덕산 풍력발전단지 조성은 3단계 발전사업 추진을 위해 업무협약 체결 및 주민참여 구조 협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75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은 태양광ㆍ지열 등 2종 이상의 신재생 에너지원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6개 시군, 3,377개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래쪽,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사업은 올해 1,257세대에 태양광ㆍ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보급할 예정입니다.
76쪽입니다.
공공기관 지역에너지 절약시설 보조사업은 지자체 소유 건물에 고효율 설비를 보급할 계획이며, 아래쪽 취약계층 LED 조명등 보급 추진은 저소득층 및 복지시설 479개소의 노후 조명을 고효율 LED 조명 등으로 교체하겠습니다.
77쪽입니다.
에너지 공급 확대로 사각지대 해소입니다.
도시가스 소외지역 공급설치비 지원은 올해 10개 시군, 2,896세대에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 등을 지원하고, 아래쪽, 농어촌 마을 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을 위해 도시가스 미공급 10개 마을 667세대에 LPG 소형저장탱크와 배관망 시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78쪽입니다.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LPG 배관망 구축 사업은 삼척시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을 대상으로 저장탱크와 공급배관, 취사 및 난방용 시설 등을 지원하며, 아래쪽 접경지역 LPG 배관망 구축 사업은 2개 시군을 대상으로 저장탱크와 공급배관망, 사용자 시설 등을 설치해서 집단 공급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79쪽입니다.
취약계층 가스ㆍ전기 시설 등 개선을 위해 저소득층에 연탄쿠폰 지원, 노후 전기시설 개선, 가스안전시설 보급 등 취약 가구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래쪽,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사업은 가스 안전 확보를 위해 18개 시군 2,000세대의 LPG 호스와 안전장치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80쪽입니다.
기후위기 대책 마련 및 온실가스 감축입니다.
한국기후변화연구원 운영 활성화로 도내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대응, 신재생에너지 등 관련 사업의 연구개발을 다각화하고 탄소 상쇄 사업 발굴 등 에너지 분야별 컨설팅을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래쪽, 강원특별자치도 탄소중립 지원센터 운영은 탄소중립 도민참여자문단을 구성해서 탄소중립 생활화 정착을 지원하고 시군 업무지원 및 찾아가는 교육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81쪽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복합센터 건립은 지난해 시공사 선정을 완료하였고 올해 3월 중 착공할 계획입니다.
아래쪽, 기후위기 취약계층ㆍ지역 지원사업 추진은 올해 3개 시군, 4개소를 대상으로 폭염, 한파 등 기후 적응에 필요한 필요한 맞춤형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82쪽입니다.
탄소중립포인트제 운영은 에너지 절감 인센티브 지급 사업으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홍보 활동을 강화하겠으며, 아래쪽 미세먼지 저감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무공해 전기차 보급은 시군 보급 실적을 수시로 관리하여 전기차를 확대 보급하겠습니다.
83쪽입니다.
미래 에너지 신산업 육성 및 기반 구축입니다.
CCUS 인프라 구축 및 산업 클러스터 조성은 탄소를 포집하여 활용하고 전환하는 기술을 통해서 시멘트 산업 지역을 신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고 관련 제품 및 기술개발을 총괄하는 전문 지원기관 유치를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래쪽, ESS 화재안전 실증 플랫폼 구축은 소방 기자재 등 화재안전 분야 장비의 인증, 평가 및 기술지원을 위한 센터를 구축하여 국산 인증 제품으로 대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4쪽입니다.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보급사업은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사업과 연계해서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충전기 180기를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 그린뉴딜 전선로 지중화 사업은 학교 주변 통학로 등의 환경 개선과 안전 확보를 위해 3개 시군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85쪽입니다.
우리집 전기저금통 사업은 도민이 합리적인 에너지 소비와 절약을 실천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앱을 통해 에너지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올해 4개 시군, 40개 단지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86쪽입니다.
광물자원의 개발 및 안정적 공급입니다.
마그네슘계 세라믹 원재료 국내 생산 시범사업 지원을 통해 지역 자원인 백운석을 활용한 산화마그네슘 제조 기술개발 장비 등을 구축하고 고순도 산화마그네슘 제조기술 분야에서 시장 주도권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아래쪽, 텅스텐 기반 첨단산업 핵심소재산업 육성은 고부가가치 산업의 기반이 되는 도내 텅스텐 핵심소재단지 조성 사업으로 관련 산업 기업 유치 및 핵심광물 지원 근거가 강원특별법 특례에 반영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87쪽입니다.
광물자원 산업화 특화단지 조성 사업은 태백 고터실 산업단지 내 광물과 소재 기업 유치 등 연관 산업 특화단지 조성 공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래쪽, 광산 주변 지역 환경 개선 사업은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10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88쪽입니다.
합리적 광산개발 유도를 통한 산업원료의 안정적 공급은 광물자원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지원과 점검을 통해서 합리적 광산개발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래쪽, 가행 및 휴ㆍ폐광산의 피해 방지는 도내 94개 광산을 대상으로 폐석 유실 방지, 지반 침하 방지 등 광해 방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흥 박광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찬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경우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에 담당 과장님께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산업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경우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에 담당 과장님께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산업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위원 국장님, 산업국장으로 부임하신 것을 환영하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국장 박광용 예, 알겠습니다.
○정재웅 위원 그리고 산업국 가족 여러분, 올 한 해도 건강하게 맡은 소임 열심히 잘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국 업무보고가 온통 GJC와 GD의 통합 얘기로 흐를 것 같아서 제가 다른 얘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3쪽의 강원과학문화 활성화 추진, 가볍게 한번, 지금 센터가 강원연구원에 배치돼 있어요.
산업국 업무보고가 온통 GJC와 GD의 통합 얘기로 흐를 것 같아서 제가 다른 얘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3쪽의 강원과학문화 활성화 추진, 가볍게 한번, 지금 센터가 강원연구원에 배치돼 있어요.
○산업국장 박광용 예, 맞습니다.
○정재웅 위원 이게 합당한가요?
○산업국장 박광용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과 저도 같은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실 2021년도 공모할 당시에 어디 마땅히 둘 데가 없다 보니까 강원연구원으로 들어갔고, 저희는 거기에 들어갈 게 아니라 강원연구개발지원단이라고 과기부 산하, 저희 도 산하기관에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
거기에 들어가는 게 맞는데, 다만 그 부분이 지금 현재 강릉과학산업진흥원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별도의 사단법인으로 빠져 나오든가 하면 그때 법인화시키고 그 산하로 들어가는 게 맞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게 맞는데, 다만 그 부분이 지금 현재 강릉과학산업진흥원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별도의 사단법인으로 빠져 나오든가 하면 그때 법인화시키고 그 산하로 들어가는 게 맞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재웅 위원 그 준비를 하시나요?
○산업국장 박광용 예, 지금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정재웅 위원 밟고 있습니까?
○산업국장 박광용 예.
○정재웅 위원 웬만한 것들은, 애매한 부분들은 다 강원연구원 산하 센터ㆍ기구로 두고 있어 가지고 연구기관이 사업을 집행하는 일까지 겸하는 모양새가 되다 보니까 옳지 못하다, 좀 시정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에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32쪽,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 지원인데 용수 문제라든가 전력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준비되면서 부지하고 같이 진행되고 있나요?
부지만 물색하고 있나요?
그리고 32쪽,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 지원인데 용수 문제라든가 전력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준비되면서 부지하고 같이 진행되고 있나요?
부지만 물색하고 있나요?
○산업국장 박광용 지금 저희가 부론산업단지 조성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당장 삼성이 들어온다든가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하나하나씩 챙겨나가면서, 부론산업단지가 어느 정도 충족되면 그 옆에 이어서 국가산업단지 규모로 할 계획에 있고요.
삼성이라든가 큰 반도체 회사가 들어오게 되면 별도의 부지를 선정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삼성이라든가 큰 반도체 회사가 들어오게 되면 별도의 부지를 선정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재웅 위원 그러니까 부지 물색하는 문제하고, 부지뿐만 아니라 거기에 수반되는 용수라든가 전력, 폐수 대책, 환경 대책 이런 것들이 같이 진행돼야 하는데, 지금 강원특별자치도의 제1 모토가 반도체산업 육성이잖아요?
○산업국장 박광용 예.
○정재웅 위원 그런데 실제로는 그냥 주변만 이렇게 소리가 높고 정작 핵심인 반도체 기업들을 유치해서, 그 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는 산업단지라든가 이런 것은 진척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산업국장 박광용 안 되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저희는 기본적인 베이스부터 가져가자.
무조건 큰 산업단지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 조성되고 있는 부론산업단지도 분양률이 5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일단 분양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면 옆으로 하나하나씩 넓혀 나갈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큰 산업단지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 조성되고 있는 부론산업단지도 분양률이 5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일단 분양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면 옆으로 하나하나씩 넓혀 나갈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재웅 위원 그냥 대도민 홍보성, 선전 구호로 머무를 게 아니라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접근해 줬으면 좋겠다는 조언의 말씀을 드리고요.
○산업국장 박광용 알겠습니다.
○정재웅 위원 50쪽의 강원형 미래산업 중심 기업 유치 활성화 관련인데요, 투자보조금 신청 기업, 보조금 지원 대상 14개 기업 입지 및 설비보조금 지급한 것요.
혹시 이 14개 기업 이전 확정 시점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이 14개 기업 이전 확정 시점이 어떻게 되는지?
○산업국장 박광용 이 부분에 대한 세부 자료는 만약 필요하시다면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웅 위원 주시겠어요?
○산업국장 박광용 예.
○정재웅 위원 아울러서 투자협약 20개 기업, 1조 1,243억 원 투자계획, 또 1,229명 고용창출계획, 이것도 같이.
○산업국장 박광용 예, 알겠습니다.
○정재웅 위원 그리고 지원한 17건, 447억, 기업별 자료도 같이 부탁드릴게요.
○산업국장 박광용 예.
○정재웅 위원 그리고 60쪽의 지역 특성 연계 공공기관 이전 관련인데요, 간단히 짚고 넘어갈게요, 국장님이 좀 알고 계시라고요.
뭐냐면 70쪽의 수열에너지 활용 데이터 융복합 클러스터 기반 구축 관련인데요, 제가 의회 시작할 때부터 주장한 내용입니다.
춘천에 수열에너지를 활용한 데이터 융복합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는데 데이터산업 육성과 관련된 기관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70쪽의 수열에너지 활용 데이터 융복합 클러스터 기반 구축 관련인데요, 제가 의회 시작할 때부터 주장한 내용입니다.
춘천에 수열에너지를 활용한 데이터 융복합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는데 데이터산업 육성과 관련된 기관이 하나 있어요.
○산업국장 박광용 예, 데이터산업진흥원.
○정재웅 위원 데이터산업진흥원도 유치리스트에 포함시켰어야 되는데, 어떤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접근했는지 32개 기관을 정해 놨는데 거기에 없어요.
○산업국장 박광용 그 부분은 저도 알고 있고, 데이터산업진흥원 외에도 저희가 빠졌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디자인진흥원, 그다음에 임업진흥원, 이런 게 좀 빠져 있습니다, 저희 강원도와 밀접한데.
지금 32개 기관으로 되어 있지만 저희가 빠진 부분들까지…….
지금 32개 기관으로 되어 있지만 저희가 빠진 부분들까지…….
○정재웅 위원 이것도 용역을 줘서 결정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산업국장 박광용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산업국장 박광용 그것은 지금 제가 정확히…….
○정재웅 위원 저는 우리가 이왕 수열에너지 데이터 클러스터, 데이터산업과 관련해서 국책 사업을 진행하니 그 기관은 사활을 걸고 반드시, 유치리스트에 넣어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국장 박광용 예, 알겠습니다.
○산업국장 박광용 예.
○정재웅 위원 맞죠?
○산업국장 박광용 예.
○정재웅 위원 지난 연말에 강원테크노파크에 현지시찰을 가서 푸드테크산업 육성과 관련해서 보고를 받았는데, 목록에는 푸드테크산업 육성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아무것도 진척된, 담당 부서도 안 정해져 있고 예산도 물론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제목 한 줄만 딱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관련 조례를 하나 만들려고 접근했더니 이게 산업국 소관이 아니에요.
농정국 소관이에요.
그런데 손사래부터 치는 거예요.
이게 무슨 강원특별자치도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이것은 그냥 선전 문구입니까?
그냥 장식하는, 좋은 분야라고 하니까 그냥 하나 끼워 넣은 겁니까?
우리 산업국에서 푸드테크산업 육성과 관련해 가지고 어느 과가 담당하게 됩니까?
그냥 제목 한 줄만 딱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관련 조례를 하나 만들려고 접근했더니 이게 산업국 소관이 아니에요.
농정국 소관이에요.
그런데 손사래부터 치는 거예요.
이게 무슨 강원특별자치도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이것은 그냥 선전 문구입니까?
그냥 장식하는, 좋은 분야라고 하니까 그냥 하나 끼워 넣은 겁니까?
우리 산업국에서 푸드테크산업 육성과 관련해 가지고 어느 과가 담당하게 됩니까?
○산업국장 박광용 푸드테크 부분은 농정 파트 쪽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산업국에서 푸드테크 관련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산업국에서 푸드테크 관련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정재웅 위원 없죠?
○산업국장 박광용 예.
○산업국장 박광용 예, 그렇습니다.
○정재웅 위원 이것을 하게 되면 TP에서 그쪽으로 다 넘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얼마 전에 여러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보도도 나오고 그랬는데 푸드테크산업도 연관되는 것이거든요.
하여튼 푸드테크산업과 관련해서 산업국 차원에서, 지휘부 회의가 있을 때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국장님이 얘기를 하셔 가지고, 하려면 제대로 준비를 해라, 이런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얼마 전에 여러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보도도 나오고 그랬는데 푸드테크산업도 연관되는 것이거든요.
하여튼 푸드테크산업과 관련해서 산업국 차원에서, 지휘부 회의가 있을 때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국장님이 얘기를 하셔 가지고, 하려면 제대로 준비를 해라, 이런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산업국장 박광용 예, 알겠습니다.
○임미선 위원 그러면 저도 GJC 하기 전에요, 우리 산업국에서 출연금, 그러니까 순수하게 운영비를 지원하는 출연기관이 몇 개 정도 있죠?
○산업국장 박광용 우리 산업국만…….
○임미선 위원 예.
○산업국장 박광용 지금 출연기관 5개하고 출자기관 2개 해서 7개가 있습니다.
○임미선 위원 지금 순수하게 운영비를 출연하는 곳이 강원테크노파크 빼고, 어쨌든 거기는 국비가 들어가는 상황이라 빼고 순수하게 운영지원금을 출연하는 곳이 강원디자인진흥원,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산업국장 박광용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임미선 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 한국기후변화연구원, 네 군데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산업국장 박광용 예.
○임미선 위원 지금 순수하게 운영비를 지원하는 출연기관을 말씀드린 건데, 아시다시피 제가 작년 9월에 공공기관 출연금 정산에 관한 조례에 반납 규정, 정산하고 남은 출연금을 반납하는 것에 대한 조항을 추가한 개정안이 의결된 케이스입니다.
올해도 적용이 됐나요?
올해도 적용이 됐나요?
○산업국장 박광용 작년에 조례가 됐으니 제가 알기로 다 정산을 받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미선 위원 9월에 했으니까 작년에 하셨겠네요, 그렇죠?
○산업국장 박광용 예.
○임미선 위원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정산하고 남은 부분을 반납하는 규정이 좋은 점도 있지만 안 좋은 점, 편성된 것을 다 쓰는 부분에 대해서, 잔액을 0원으로 만드는 그런 폐단도 있을 수 있다는 부분.
그래서 재정 건전성을 우선으로 둬야 되느냐, 아니면 자율적인 부분을 우선으로 둬야 되느냐, 비교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도의 재정 상황상, 또 그동안 방만하게 경영해 왔던 부분에 제한을 둬야겠다는 그런 취지로 부득이 반납 규정을, 개정을 했습니다.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만 개정 조례에는, 다른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출연금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노력을 통한, 예산 절감 차원으로 집행잔액이 남았을 경우에는 인센티브 같은 형식, 그런 부분이 규정돼 있기도 해요.
그런데 저희 조례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무상 예산 편성을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어찌 됐든 단순한 불용하고 예산 절감하고는 구분할 수 있으니까 노력의 결과로 예산 절감 효과가 있는 상황이라면 예산 편성을 할 때 어드밴티지를 줘야 된다고 해야 되나, 참작해야 된다는 취지의, 실무 부서와 그런 얘기가 오갔습니다.
실제 그 부분에 대해서, 산업국장으로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잘 모르실 수도 있겠는데 혹시 그 부분이 반영됐는지, 이번에 참작해서 예산 편성을 했는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재정 건전성을 우선으로 둬야 되느냐, 아니면 자율적인 부분을 우선으로 둬야 되느냐, 비교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도의 재정 상황상, 또 그동안 방만하게 경영해 왔던 부분에 제한을 둬야겠다는 그런 취지로 부득이 반납 규정을, 개정을 했습니다.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만 개정 조례에는, 다른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출연금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노력을 통한, 예산 절감 차원으로 집행잔액이 남았을 경우에는 인센티브 같은 형식, 그런 부분이 규정돼 있기도 해요.
그런데 저희 조례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무상 예산 편성을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어찌 됐든 단순한 불용하고 예산 절감하고는 구분할 수 있으니까 노력의 결과로 예산 절감 효과가 있는 상황이라면 예산 편성을 할 때 어드밴티지를 줘야 된다고 해야 되나, 참작해야 된다는 취지의, 실무 부서와 그런 얘기가 오갔습니다.
실제 그 부분에 대해서, 산업국장으로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잘 모르실 수도 있겠는데 혹시 그 부분이 반영됐는지, 이번에 참작해서 예산 편성을 했는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 싶고요.
○산업국장 박광용 제가 보기에 아마 반영이 안 됐을 겁니다.
정산하게 되면 반납할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반납해야 되고 세울 예산에 대해서는 별도로 세우게끔 되어 있지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에 그런 명시가 있다든가 이러지 않는 한 반영하기가…….
정산하게 되면 반납할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반납해야 되고 세울 예산에 대해서는 별도로 세우게끔 되어 있지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에 그런 명시가 있다든가 이러지 않는 한 반영하기가…….
○임미선 위원 금전적인 인센티브를 주라는 말씀이 아니라요, 그러니까 예산 절감의 효과가 있다면, 편성된 것을 막무가내로 다 쓰려고, 나중에 연말에 그렇게 하느니 잘 아끼고 예산 절감 노력의 효과가 있다면 다음 예산 편성을 할 때, 만약에 “이번에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라고 사업 운영비가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얘기했을 때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인센티브를 돈으로 주라는 말씀이 아니라, 예산을 더 플러스로 주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런 사정이 충분히 고려되고 반영돼야 해당 조례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인센티브를 돈으로 주라는 말씀이 아니라, 예산을 더 플러스로 주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런 사정이 충분히 고려되고 반영돼야 해당 조례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산업국장 박광용 맞습니다.
○산업국장 박광용 출연기관들이 조금 아껴 가지고 다음 연도로 이월해서 필요한 부분에 쓰고,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 왔는데 이제는 무조건 반납해야 된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폐단이 나타날 소지도 있습니다.
○임미선 위원 그래서 조례대로 기계적으로 반납을 해서, 기계적으로 반납을 하되 다만 다음 예산 편성 때 예산 절감 노력의 흔적이, 출연기관에서 그런 노력을 했다면 충분히 고려하고 반영돼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을 염두에 두시라고…….
그것을 염두에 두시라고…….
○산업국장 박광용 예, 알겠습니다.
○임미선 위원 연말에 또 하시겠죠, ’26년도 예산을 편성하실 때 참작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산업국장 박광용 예, 알겠습니다.
○임미선 위원 당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러면 GJC, 제가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행감하고 ’25년 12월 출자 동의안을 할 때와 몇 가지 변동된 사항이 있어요.
국장님도 다 파악을 하셨겠죠?
그러면 GJC, 제가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행감하고 ’25년 12월 출자 동의안을 할 때와 몇 가지 변동된 사항이 있어요.
국장님도 다 파악을 하셨겠죠?
○산업국장 박광용 예.
○임미선 위원 파악했다는 전제에서 말씀을 드리면요, 295억 출자 동의안을 받은 이후에 생숙2 부지에 대한 가압류를 막기 위해서 58억 원을 이행해야 한다는, 그러니까 12월 13일 본회의 끝나고, 이미 출자 동의안이 통과된 이후에 급하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본회의 끝나고예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게 본회의 끝나고예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산업국장 박광용 예, 알고 있습니다.
○임미선 위원 생숙2 부지에 대한 것은 소송이 끝났고 저희가 패소를, 105억 원인가요?
○산업국장 박광용 맞습니다.
○임미선 위원 원금 105억을 지급해야 되는 상황에서, 아마 저희 업무보고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신 것 같아요.
출자 동의안이 통과되는 것을 보시고 개발공사에 58억 원에 대해서 지급하지 않으면 가압류를, 압류 절차죠, 가압류가 아니죠.
압류 절차를 진행하겠다 해서 출자 동의안 295억 중 58억이 거기에 간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행이 됐습니까?
출자 동의안이 통과되는 것을 보시고 개발공사에 58억 원에 대해서 지급하지 않으면 가압류를, 압류 절차죠, 가압류가 아니죠.
압류 절차를 진행하겠다 해서 출자 동의안 295억 중 58억이 거기에 간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행이 됐습니까?
○산업국장 박광용 지금 현재 가지고 있고 집행은 안 했습니다.
그 사유가 뭐냐면 1심 판결이 나고 나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어쨌든 저희는 그게 적법하냐, 안 하냐, 그 부분에 대해서 항소 쪽으로 진행하려고 했는데 저쪽에서 항소하지 말아라, 안 하면 일단 58억을 받고 연장해 주든가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한 협의가 끝난 상태가 아니라서…….
그 사유가 뭐냐면 1심 판결이 나고 나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어쨌든 저희는 그게 적법하냐, 안 하냐, 그 부분에 대해서 항소 쪽으로 진행하려고 했는데 저쪽에서 항소하지 말아라, 안 하면 일단 58억을 받고 연장해 주든가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한 협의가 끝난 상태가 아니라서…….
○임미선 위원 지금 새로운 내용이 또 나왔네요, 항소를 하지 말라는 전제조건이 달라붙은 거네요?
○산업국장 박광용 예,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가져갈지, 1심 판결로 그만둘지, 아니면 2심으로 올라갈지,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좀 더 진행되고 나서 집행하든가 해야 되기 때문에…….
○임미선 위원 그러면 58억에 대해서는 아직 지급이 안 된 상황이고…….
○산업국장 박광용 예, 가지고 있습니다.
○임미선 위원 협의 중이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산업국장 박광용 예, 그렇습니다.
○임미선 위원 지금 항소하신 상황이잖아요?
○산업국장 박광용 예, 그렇습니다.
○산업국장 박광용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또 문제가 생긴 게 저희가 신협과 연장하거나 이러는 과정에서 기존에 있던 대주단이, 처음에 320억을 내면서 신협에 15개 대주단이 들어와 있는데 거기에서 일부 빠져 나가겠다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 저희가 원금 상환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변수들이 생기다 보니까, 그래서 먼저 50억에 대한 부분을 갚은 다음에 추경에 추가로 50억 정도를 더 상환하는 것으로 협의를…….
그런 변수들이 생기다 보니까, 그래서 먼저 50억에 대한 부분을 갚은 다음에 추경에 추가로 50억 정도를 더 상환하는 것으로 협의를…….
○임미선 위원 신협요?
○산업국장 박광용 예, 저희가 이번에 320억에서 50억을 갚고, 그러면 270억이 남습니다.
○임미선 위원 그것도 사실 처음에는 280억이었어요.
○산업국장 박광용 맞습니다.
처음에는 40억만 하려고 그랬는데 협의 과정이 진행되면서, 추가로 대주단이 빠져 나가고 이런 과정에서 저희가 납부해야 될 금액이 늘어나는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40억만 하려고 그랬는데 협의 과정이 진행되면서, 추가로 대주단이 빠져 나가고 이런 과정에서 저희가 납부해야 될 금액이 늘어나는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산업국장 박광용 그렇습니다.
○임미선 위원 당초 40억의 원금만 갚으려고 했던 부분인데, 그리고 상가2에 대한 부분은 지금 소송이 어디까지, 시간이 끝났네요.
(위원장을 향해) 여기까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상가2에 대한 소송이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어요?
5억이죠, 계약금 5억을…….
(위원장을 향해) 여기까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상가2에 대한 소송이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어요?
5억이죠, 계약금 5억을…….
○산업국장 박광용 현재는 5억인데, 그 부분도 사실 원금 부분은 43억입니다.
43억인데 생숙2처럼 똑같이 2배로 늘어날 확률이 충분히 있습니다.
43억인데 생숙2처럼 똑같이 2배로 늘어날 확률이 충분히 있습니다.
○임미선 위원 청구취지 확장이 된 상황인가요?
○산업국장 박광용 아닙니다.
아직 확장이 안 됐습니다.
아직 확장이 안 됐습니다.
○산업국장 박광용 현재 5억을 가지고 진행 중입니다.
○임미선 위원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산업국장 박광용 지금 1심 진행 과정이기 때문에 끝난 게 아닙니다.
○임미선 위원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청구취지 확장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생숙2 부지와 마찬가지로 계약금 배액 소송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5억으로 했지만 86억이 될 것이다, 아직 청구취지 변경을 안 했다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생숙2 부지와 마찬가지로 계약금 배액 소송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5억으로 했지만 86억이 될 것이다, 아직 청구취지 변경을 안 했다는 말씀이에요?
○산업국장 박광용 그렇습니다.
○임미선 위원 현재 1심 진행 중인 것이고요?
○산업국장 박광용 그렇습니다.
○임미선 위원 이것도 아직 확장이 안 된 상황이고요, 한 가지만 더 하고 본질의를 마칠게요.
상가1에 대한 것, 제가 그때 잔금 받으라고,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행계획을 말씀해 달라고 얘기했었는데 11월에 해지 통보가 들어왔죠?
상가1에 대한 것, 제가 그때 잔금 받으라고,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행계획을 말씀해 달라고 얘기했었는데 11월에 해지 통보가 들어왔죠?
○산업국장 박광용 지금 거기도 여러 가지…….
○산업국장 박광용 현재 해지 예고만 들어와 있는…….
○임미선 위원 내용증명만 보낸 상황이고 아직 소송이 들어온 상황은 아니네요?
○산업국장 박광용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지금 설계라든가 이런 것은 끝났기 때문에, 계약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달리 판단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서 들어오는 것을 보고 저희가 어떻게 할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지금 설계라든가 이런 것은 끝났기 때문에, 계약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달리 판단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서 들어오는 것을 보고 저희가 어떻게 할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미선 위원 만약 해지하게 되면 중도금을 반환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산업국장 박광용 그렇죠, 맞습니다.
○임미선 위원 123억 원이네요?
○산업국장 박광용 예.
○임미선 위원 어찌 됐든 12월 295억 출자 동의안을 하고 나서 변동된 사항을 제가 정리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영업 양수도계약이 남은 상황인데, 일단 본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이따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영업 양수도계약이 남은 상황인데, 일단 본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이따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산업국장 박광용 알겠습니다.
○임미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재석 위원 국장님,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산업국장 박광용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최재석 위원 우리 경산위 말고도 의회 전체가 GJC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요.
저희는 어느 정도 내용을 알고 불가피함도 충분히 알고 있어요.
그것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오늘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산업국이 GJC 외에도 미래차, 반도체, 바이오, 어떻게 보면 강원도의 미래산업,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 총망라돼 있어요.
저희는 어느 정도 내용을 알고 불가피함도 충분히 알고 있어요.
그것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오늘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산업국이 GJC 외에도 미래차, 반도체, 바이오, 어떻게 보면 강원도의 미래산업,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 총망라돼 있어요.
○산업국장 박광용 맞습니다.
○최재석 위원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이런 사업들이 보고하신 대로 제대로 진행돼서, 특히 미래 일자리와 먹거리가 충만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서를 중심으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경제국의 업무보고를 받았어요.
아시다시피 경제국은 경제진흥원을 중심으로, 사업의 대부분을 위탁한단 말이죠.
우리 산업국도 위탁 비율이 꽤 높죠, 어떻습니까?
어제 저희가 경제국의 업무보고를 받았어요.
아시다시피 경제국은 경제진흥원을 중심으로, 사업의 대부분을 위탁한단 말이죠.
우리 산업국도 위탁 비율이 꽤 높죠, 어떻습니까?
○산업국장 박광용 지금 대표적인 게 TP, TP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불가피합니까, 위탁하는 것?
○산업국장 박광용 저희 내부에서 그냥 있는 것은 아니고 같이 유기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또 기본적으로 TP의 역할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협업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재석 위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부득이 위탁을 주더라도 계획이라든가 성과분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당 실ㆍ국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건데, 위탁을 줬으니까 그냥 거기에서 해오는 대로 받고 비용 주고 기계적으로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산업국은 그러지 않겠죠?
산업국은 그러지 않겠죠?
○산업국장 박광용 절대 그럴 수 없고요.
저희가 위탁을 주더라도 거기에 대한 관리ㆍ감독이라든가 협업 이런 게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돈만 주는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저희가 위탁을 주더라도 거기에 대한 관리ㆍ감독이라든가 협업 이런 게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돈만 주는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최재석 위원 절대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진짜 그러면 안 됩니다.
미래차와 관련해서 말이죠, 여기에 보면 15쪽부터 해서 쭉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니까 주관기관이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고등기술연구원, 또 국가직접사업으로 되어 있거든요.
편의상 이렇게 사업 항목을 세분해 놓은 겁니까, 여러 꼭지로 되어 있는데?
미래차와 관련해서 말이죠, 여기에 보면 15쪽부터 해서 쭉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니까 주관기관이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고등기술연구원, 또 국가직접사업으로 되어 있거든요.
편의상 이렇게 사업 항목을 세분해 놓은 겁니까, 여러 꼭지로 되어 있는데?
○산업국장 박광용 지금 보시면 기간도 조금씩 다르고, 공모하는 연도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다 따로따로 따왔기 때문에, 다만 이 전체를 미래차산업 전주기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 한 군데 집약시켜 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재석 위원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것이죠?
○산업국장 박광용 예.
○최재석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서 예를 들어 이모빌리티 기업지원센터도 만들고 아까 심사한 경상용 특장 시작차도 하고, 또 고등기술연구원에서는 전기구동 경형특장차, 그 옆 페이지에 있는 디지털 융합 자동차, 이게 각기 다른 사업입니까, 같은 기관에서 하는 것인데도?
○산업국장 박광용 내용을 보시면 똑같은 게 아니라 다 다릅니다.
○최재석 위원 클러스터…….
○산업국장 박광용 그렇습니다.
전기차와 관련된 전체를 모아놨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기차와 관련된 전체를 모아놨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산업국장 박광용 절반도 있고…….
○최재석 위원 사업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한데…….
○산업국장 박광용 예, 조금씩 다릅니다.
○최재석 위원 국가직접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산업국장 박광용 처음 공모 과정에서 국가에서 그 사업을 하는 데 돈을 직접 주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한국건설생활시험연구원도 우리 도비를 지원해 줄 것은 한국건설생활시험연구원에 주고 국가에서도 시험연구원에 돈을 직접 줘서 진행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한국건설생활시험연구원도 우리 도비를 지원해 줄 것은 한국건설생활시험연구원에 주고 국가에서도 시험연구원에 돈을 직접 줘서 진행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재석 위원 국가직접사업이라고 하면 다 국비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산업국장 박광용 예?
○최재석 위원 사업비에 도비를 좀 보태라고 하지 말고, 국가직접사업이라고 하면서 사업비에 도비 매칭이 들어가야 됩니까?
○산업국장 박광용 통상적으로 지방비를 일정 부분 부담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부담해야 되는 것은 맞죠.
그런데 국가직접사업이라고 하면서, 그러면 전기차 관련 여러 가지 사업들이 국가직접사업으로 선정된 것만 해도, 또 클러스터를 조성하게 된 것만 해도 우리 강원도로서는 성과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까?
그런데 국가직접사업이라고 하면서, 그러면 전기차 관련 여러 가지 사업들이 국가직접사업으로 선정된 것만 해도, 또 클러스터를 조성하게 된 것만 해도 우리 강원도로서는 성과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까?
○산업국장 박광용 예, 그렇습니다.
지금 횡성하고 원주 쪽에 12개 사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집적돼 가지고 하고 있는 데가 전국에 없습니다.
국가에서도 공모로 추가적인 사업을 줄 때 그런 것을 보고 지원해 주든가 이렇게 하지, 하나하나 따로 하면 시너지 효과가 없거든요.
하나로 묶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횡성하고 원주 쪽에 12개 사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집적돼 가지고 하고 있는 데가 전국에 없습니다.
국가에서도 공모로 추가적인 사업을 줄 때 그런 것을 보고 지원해 주든가 이렇게 하지, 하나하나 따로 하면 시너지 효과가 없거든요.
하나로 묶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최재석 위원 집적화된 데 지원해 주고 있다?
○산업국장 박광용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횡성ㆍ원주 일대가 전국에서 꼽히는 지역이다?
○산업국장 박광용 예,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러니까 대기업에서 하는 연구시설 말고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협업하는 곳은 우리가 대표적인 곳이다?
○산업국장 박광용 전기차 쪽은 저희가 유일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기차가 잠시 소강 상태라고 하나 우리 강원도 미래먹거리로 상당히 중요합니다.
꼼꼼히 살펴주시고요.
이어서 반도체 쪽, 지금 생성형 AI 해 가지고 반도체 얘기가 많이 나와요.
우리 강원도에서도 김진태 지사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반도체를 한다, 인력도 양성하고 기업도 유치하겠다, 이러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실제로 반도체교육원도 건립하겠다고 하고 공유대학도 운영하고 인재양성 부트캠프도 있고 이래요.
이것 말고도 많이 있는데 인재육성과 관련해서 반도체교육원, 이게 어떤 역할을 합니까?
꼼꼼히 살펴주시고요.
이어서 반도체 쪽, 지금 생성형 AI 해 가지고 반도체 얘기가 많이 나와요.
우리 강원도에서도 김진태 지사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반도체를 한다, 인력도 양성하고 기업도 유치하겠다, 이러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실제로 반도체교육원도 건립하겠다고 하고 공유대학도 운영하고 인재양성 부트캠프도 있고 이래요.
이것 말고도 많이 있는데 인재육성과 관련해서 반도체교육원, 이게 어떤 역할을 합니까?
○산업국장 박광용 지금 거기에서 교육시키는 부분이 특성화고라든가 대학 재학생들, 그리고 취준생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반도체 관련 설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측정 분석하는 것도 있고 유지보수, 반도체 관련…….
측정 분석하는 것도 있고 유지보수, 반도체 관련…….
○산업국장 박광용 예.
○최재석 위원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산업국장 박광용 그러니까 교육과정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교육과정, 프로그램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취준생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거기에 들어오고, 이런 몇 개 과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와서 교육을 받는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재석 위원 지금 교육원을 짓지 않은 상황이죠?
○산업국장 박광용 예.
○최재석 위원 짓게 되면 그렇게 운영할 계획이다?
○산업국장 박광용 아닙니다.
현재 교육원이 건립 진행 단계에 있기 때문에 먼저 상지대학교에서 그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그리고 이게 다 완료되면 거기하고 상지대학교, 양쪽을 다 활용해서 계속해서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교육원이 건립 진행 단계에 있기 때문에 먼저 상지대학교에서 그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그리고 이게 다 완료되면 거기하고 상지대학교, 양쪽을 다 활용해서 계속해서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러면 줄잡아서 인력을 어느 정도 양성하겠다,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산업국장 박광용 금년에 609명 정도를 대상으로 계획을 잡았고요.
○최재석 위원 연간 600명씩 배출한다?
○산업국장 박광용 지금 거기 말고도 반도체 공유대학이라든가 특성화 대학,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거기에서도 인력양성 부분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러면 뭐라 그럴까, 기술 난이도가 있을 것인데, 반도체에 설계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분야가 있을 것인데 어느 정도 기술 수준의 인력을 양성한다는 겁니까?
○산업국장 박광용 예를 들어 반도체 특성화 대학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설계에 특화된, 좀 더 전문화된 과정을 할 테고요, 반도체 고급 난이도를 하는 교육이 있을 수 있고…….
○최재석 위원 아까 얘기한 반도체교육원의 경우, 물론 대학에서는 고급인력을 양성하겠죠.
○산업국장 박광용 지금 거기에서 교육하는 부분이 설계, 그다음에 XR장비, 측정 분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다고…….
○최재석 위원 교육과정은 어느 정도로 잡고 있어요?
○산업국장 박광용 교육과정은 5개 분야, 총 61회 정도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아니, 1개 분야에서 어느 정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지금 말씀하신 설계, 난이도가 있는 기술자가 나오냐는 거예요.
○산업국장 박광용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설계 분야, 그다음에 측정 분석, 또 XR 분야, 유지 보수 분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최재석 위원 제가 질의하는 이유는요, 반도체 얘기가 나오니까 우리가 인재 육성을 위해서 교육원도 짓고, 대학 부설에서도 한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정말 반도체에 고도화된 기술인력을 양성해 낼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산업국장 박광용 지금 여기는 초급하고 중급 수준의 교육을 하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특성화 대학이나 이런 데서 고난이도, 이렇게 구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초급ㆍ중급 기술이면 반도체 회사의 어떤 부분에 취업합니까?
○산업국장 박광용 생산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강릉원주대학교에서 부트캠프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단기과정, 1년 과정이나 2년 과정,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그동안 강릉원주대학에서 삼성전자에 취업한 학생이 1명도 없었는데 이 부트캠프를 통해서 작년도에 삼성전자에 2명이 입사했습니다.
아마 처음 있는 사례고…….
아마 처음 있는 사례고…….
○심영곤 위원 국장님, 산업국장으로 오신 것 환영하고 축하드립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우리 위원님들 질의사항에 대해서 제대로 숙지하고 계신 것 같네요.
먼저 GJC와 관련된 것은 의회와의 소통 부재로 인해서, 우리 상임위를 떠나 지금 다른 상임위 위원님들이 오해 아닌 오해를 갖고 있어서, 저번에 보고회도 파행됐지 않습니까?
짧은 기간이지만 우리 위원님들 질의사항에 대해서 제대로 숙지하고 계신 것 같네요.
먼저 GJC와 관련된 것은 의회와의 소통 부재로 인해서, 우리 상임위를 떠나 지금 다른 상임위 위원님들이 오해 아닌 오해를 갖고 있어서, 저번에 보고회도 파행됐지 않습니까?
○산업국장 박광용 예.
○심영곤 위원 이 부분은 상임위별로 가감 없이 있는 그대로 보고를 해서 답을 찾아가는 방향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산업국장 박광용 알겠습니다.
○심영곤 위원 그렇게 해 주실 것이죠?
○산업국장 박광용 알겠습니다.
○심영곤 위원 이제는 숨길 것도 없고, 숨길 필요도 없고 있는 그대로 진행해 주시길 바라고요.
○산업국장 박광용 알겠습니다.
○심영곤 위원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오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가 통과됐지 않습니까?
○산업국장 박광용 예.
○심영곤 위원 거기와 관련해서, CCU 메가프로젝트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산업국장 박광용 알고 있습니다.
○산업국장 박광용 그렇습니다.
○심영곤 위원 아주 좋은 소식인데, 사업비도 조 단위예요, 그렇죠?
○산업국장 박광용 예.
○심영곤 위원 중요한 것은 국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 높고 지방비는 적기 때문에 우리 강원도에게는 진짜 좋은, 말 그대로 메가프로젝트인데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산업국장 박광용 이것은 시멘트를 만들면서, 거기에서 이산화탄소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나오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못 나가게 붙잡는 과정, 포집이라 해서 그것을 가지고 메탄올, e-메탄올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도 만들고, 또 그것을 가지고 탄산리튬, 건축 소재, 이런 것을 상용화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시멘트 업체를 대상으로 하지만 전남 여수라든가 이런 데는 화학섬유라든가 여러 가지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런 부분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오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못 나가게 붙잡는 과정, 포집이라 해서 그것을 가지고 메탄올, e-메탄올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도 만들고, 또 그것을 가지고 탄산리튬, 건축 소재, 이런 것을 상용화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시멘트 업체를 대상으로 하지만 전남 여수라든가 이런 데는 화학섬유라든가 여러 가지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런 부분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영곤 위원 어쨌든 예타를 통과해야 되겠죠?
○산업국장 박광용 예, 대상으로는 선정됐고.
○심영곤 위원 예타를 통과해야 되는데, 지금 오신 지 며칠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계획하고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은 없죠?
○산업국장 박광용 국가에서도 정책적으로 시멘트 회사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거점으로 정해 놨기 때문에 저희는 충분히 통과되리라 보고 있고, 또 그와 더불어서 CCUS 진흥센터를 구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차제에 동해안 쪽으로, 삼척으로 가져오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도 차제에 동해안 쪽으로, 삼척으로 가져오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영곤 위원 공교롭게도 우리 지역구에 생긴다고 하니까 좋은 소식이고 기쁘게 생각하는데, 법률에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진흥센터를 설립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산업국장 박광용 예, 그렇습니다.
○산업국장 박광용 진흥센터 내에 기본적으로 특화장비도 구축하고 센터를 연면적 2,000㎡ 정도로 해서 기업 지원도 하고 CCUS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아마 전체를 총괄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 지금 전국 5개 거점으로 하는데 중심 센터 역할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영곤 위원 대충 상주하는 직원 수라든지 이런 것은 잘 모르시죠?
○산업국장 박광용 구체화돼서 나온 것은 아직 없습니다.
○심영곤 위원 어쨌든 이 프로젝트가 예타에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준비를 단단히 해야 될 것 같고, 또 다행히 국회 산자부 소관 위원장님이 강원도 출신 이철규 위원장님이고 하니까, 이런 프로젝트는 국비가 수반되는 과정, 또 예타를 통과해야 되는 과정이 있으니까 국회하고 국회의원님들하고 진짜 소통을 잘하셔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계획을 아주 면밀하게 검토해서 차질 없이, 안일하게 대처하지 말고.
그래서 계획을 아주 면밀하게 검토해서 차질 없이, 안일하게 대처하지 말고.
○산업국장 박광용 저희가 국회에 가면 수시로 이철규 국회의원실에 들러서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심영곤 위원 사소한 것까지 서로 소통하면서 부족한 게 있으면 보완하고 사업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원도민에게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단단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산업국장 박광용 예, 알겠습니다.
○심영곤 위원 또 중간 과정을 우리 상임위에 보고하면서,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노력해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국장 박광용 예, 알겠습니다.
○심영곤 위원 그리고 반도체산업과 관련된 것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주 유망한 S기업이나 이런 기업만 대상으로 할 게 아니라 소부장 관련 기업체 인력도 충분히 배출할 수 있게, 그렇게 다원화된 정책을 펼쳐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산업국장 박광용 맞습니다.
당장 S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일단 먼저 소부장에 대한 쪽으로 접근하고, 유치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장 S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일단 먼저 소부장에 대한 쪽으로 접근하고, 유치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심영곤 위원 대기업에 우리 강원도 청년들이 많이 들어가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많은 인원들이 들어갈 수 있는 소부장 관련 정책도 세세하게, 꼼꼼하게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국장 박광용 예, 알겠습니다.
○김용복 위원 쉬었다 하시죠.
○김용복 위원 위원장님 발언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광용 국장님, 축하를 드린다고 해야 되나, 오신 걸 환영한다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찌 됐든 간에 산업국장으로 부임하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박광용 국장님, 축하를 드린다고 해야 되나, 오신 걸 환영한다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찌 됐든 간에 산업국장으로 부임하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산업국장 박광용 감사합니다.
○산업국장 박광용 예, 용어도 생소한 부분이 많아 가지고…….
○김용복 위원 용어 생소한 것보다 큰 산이 막혀 있기 때문에 큰 산을 어떻게 길을 내고 헤쳐 나가느냐, 그 길을 헤쳐 나갔을 때 앞으로 국장님이 공직에서 승승장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리지만 큰 산을 뚫지 못했을 때는 좌절하지 않겠나, 또 고민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 것을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도록, 국장님을 중심으로 과장님들, 그리고 전 직원들이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모두 머리를 짜야 될 겁니다.
부탁을 드리고, 오늘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긴 얘기는 안 합니다.
제가 딱 한 가지만 묻고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79페이지를 보니까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국비도 지원되고 도비, 시군비가 있는데 자부담까지 있어요.
이 사업은 서민들한테, LPG를 사용하는 서민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이더라고요.
그런 것을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도록, 국장님을 중심으로 과장님들, 그리고 전 직원들이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모두 머리를 짜야 될 겁니다.
부탁을 드리고, 오늘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긴 얘기는 안 합니다.
제가 딱 한 가지만 묻고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79페이지를 보니까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국비도 지원되고 도비, 시군비가 있는데 자부담까지 있어요.
이 사업은 서민들한테, LPG를 사용하는 서민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이더라고요.
○산업국장 박광용 예, 맞습니다.
○김용복 위원 LPG통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안전에 관한 사항인데 이게 자부담이 있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 2024년도에 충남 예산군 같은 데는 자부담을 없앴어요.
10% 해 봐야 돈이 얼마 안 되는데 향후 이것도 자부담을 없애는 쪽으로, 서민들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십사 부탁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 2024년도에 충남 예산군 같은 데는 자부담을 없앴어요.
10% 해 봐야 돈이 얼마 안 되는데 향후 이것도 자부담을 없애는 쪽으로, 서민들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십사 부탁드리는데…….
○산업국장 박광용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복 위원 예, 말씀하세요.
○산업국장 박광용 지금 가구당 29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지금 보조금으로 26만 원 정도 들어가고 실제 자부담은 2만 9,000원 정도 됩니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아마…….
지금 보조금으로 26만 원 정도 들어가고 실제 자부담은 2만 9,000원 정도 됩니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아마…….
○김용복 위원 문제는 뭐냐면 안전에 관한 사업인데 26만 원을 지원해 주면서 굳이 2만 원 자부담을 내라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니까 이 부분을 한번 잘 조정해서 자부담 없이 할 수 있도록 우리 도가 먼저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국장 박광용 알겠습니다.
○김용복 위원 그다음에 올해 과장님들 중 자리가 바뀐 분들도 계신데,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올해는 직원분들이 얼마큼 열심히 해 주느냐에 따라서 길이 열리니까 그 부분을 깊이 숙고해서 일을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이 새로 바뀌셨잖아요?
그전에는 누가 하셨죠?
유지영 과장님이 하셨죠?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이 새로 바뀌셨잖아요?
그전에는 누가 하셨죠?
유지영 과장님이 하셨죠?
○산업국장 박광용 맞습니다.
○바이오헬스과장 유지영 했습니다.
○김용복 위원 지난번같이 대충 대충 넘어가서는 안 되고 이제는 뭔가 새롭게, 확실하게 딱딱 끊어질 수 있게끔 하고, 오전에 경제부지사님께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어차피 이제 다 알아요.
다 아니까 다 오픈시켜 가지고 정말 해도 좋다라고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죠.
그게 안 됐을 때는 파산도 생각해 보고, 지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제2ㆍ제3안이 있어요.
여러 가지 안이 있는데 그런 안보다도 실무적으로 검토해서 잘할 수 있게끔, 투자유치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행정안전부에 파견 나갔다 오셨나요?
다 아니까 다 오픈시켜 가지고 정말 해도 좋다라고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죠.
그게 안 됐을 때는 파산도 생각해 보고, 지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제2ㆍ제3안이 있어요.
여러 가지 안이 있는데 그런 안보다도 실무적으로 검토해서 잘할 수 있게끔, 투자유치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행정안전부에 파견 나갔다 오셨나요?
○투자유치과장 이종천 예, 작년에 갔다 왔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이종천 조직진단과에 있었는데 업무 수행하고 많이 배우고 왔습니다.
○산업국장 박광용 예.
○김용복 위원 직원들 진두지휘해서 1등을 할 수 있는 국이 될 수 있도록 올해 열심히 힘을 내십시오.
○산업국장 박광용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용복 위원 이상입니다.
○정재웅 위원 이제 GJC 문제를, 아침에 했던 보고자료 갖고 계시죠?
○산업국장 박광용 예, 가지고 있습니다.
○정재웅 위원 여기 3쪽에 확정 부채 860억 중 소송 패소, 생숙2 계약해지 손해배상, 이것을 47억으로 기록했어요.
○산업국장 박광용 예.
○산업국장 박광용 소송판결금 44억은 STX하고, 기존에 공사를 했는데 지급 받지 못한 부분, 재판 과정을 거쳐 가지고 44억이 확정돼서 저희가 지급한 금액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47억은 생숙2를 계약 해지하면서 전체적으로 105억으로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58억 부분은 상환하고, 나머지 잔여금액 47억이 남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2개를 더하면 105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8억 부분은 상환하고, 나머지 잔여금액 47억이 남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2개를 더하면 105억이 되겠습니다.
○정재웅 위원 그렇습니까?
○산업국장 박광용 예.
○산업국장 박광용 이것은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당초에 UA 계약이라고 해서 STX가 하중도 전체, 모든 것을 공사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2018년도 MDA 협약에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되었느냐면, 당초에는 GJC가 하중도 전체를 개발한 후에 멀린한테 임대하는 방식이었고요, 그다음에 변경돼서 GJC가 하중도의 기반시설 공사만 하고 멀린이 테마파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기존에 이미 STX하고 계약을 했는데 계약이 해지되다 보니까 STX에서는 왜 우리하고 다 계약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되었느냐면, 당초에는 GJC가 하중도 전체를 개발한 후에 멀린한테 임대하는 방식이었고요, 그다음에 변경돼서 GJC가 하중도의 기반시설 공사만 하고 멀린이 테마파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기존에 이미 STX하고 계약을 했는데 계약이 해지되다 보니까 STX에서는 왜 우리하고 다 계약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정재웅 위원 44억은 공사대금이고?
○산업국장 박광용 예, 이것은 별개로…….
○정재웅 위원 그러면 이것은 말 그대로 사업권에 대한 손해배상입니까?
○산업국장 박광용 맞습니다.
○산업국장 박광용 상가2는 지금 현재 5억 배상을 토대로 손해배상이 진행 중에 있고요.
○정재웅 위원 청구금액은 86억이네요?
○산업국장 박광용 예, 43억의 2배면 86억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심에서는 43억이지만 똑같은 현상이 나타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심에서는 43억이지만 똑같은 현상이 나타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재웅 위원 그러면 여기에 43억으로 할 것이 아니라 86억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산업국장 박광용 현재 1심에는 5억으로만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계약금액인 43억만 표기한 부분이고요, 나중에 변경되거나 이렇게 되면 금액이 조정될 것 같습니다.
○정재웅 위원 그러면 잠재 부채가 145억, 그 이상 넘어갈 여지도 있는 거네요?
○산업국장 박광용 약간의 변수들은…….
○정재웅 위원 조금 전 배액 소송 43억이 추가될 여지가 있고?
○산업국장 박광용 예, 그렇습니다.
○정재웅 위원 또 있습니까?
○산업국장 박광용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건이 전체 해당되는 건이 되겠습니다.
○정재웅 위원 그러니까 이것 말고는 없다?
○산업국장 박광용 여기 나와 있는 부분에서 추가적인 손해배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일어날 수는 있지만 그 외에는 없습니다.
○정재웅 위원 제가 토털 부채를 계산해 보니까 아까 대위변제 이자분까지 포함해서 도유지 잔금, 도유지 잔금에서 이자는 발생 안 됩니까?
○산업국장 박광용 도유지 잔금…….
○정재웅 위원 102억 원에 대한.
○산업국장 박광용 102억 얘기하는 겁니까?
○정재웅 위원 예.
○산업국장 박광용 예, 그것도 발생됩니다.
○정재웅 위원 그것은 얼마 정도 됩니까?
○산업국장 박광용 전체 5억 정도 추산될 것 같습니다.
○정재웅 위원 5억요?
○산업국장 박광용 예.
○정재웅 위원 그러면 강원도와 관련된, GJC가 강원도에 상환해야 되는 총 부채금액이 2,281억, 이자 포함해서요.
○산업국장 박광용 기본적으로 대위변제한 2,050억하고, 그다음에 땅값 부분 102억 플러스…….
○산업국장 박광용 그렇습니다.
○정재웅 위원 맞습니까?
○산업국장 박광용 예, 맞습니다.
○정재웅 위원 사실 통합 과정에서 논쟁이 될 만한 부분이 도 관련 부채 2,281억을 출자 전환시켜서 소각하는 문제 하나, 또 하나는 토지 가치 부분, GJC와 GD가 합의한 금액이 1,568억이잖아요?
○산업국장 박광용 예.
○정재웅 위원 거기에 상가1 부지가 추가될 부분이고요.
○산업국장 박광용 그렇습니다.
○정재웅 위원 합의된 부분에 대한 도민들의 동의, 이런 논란이 하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산업국장 박광용 예.
○정재웅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GD, 강원개발공사가 신규 사업으로 행정복합타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 1,600억 원 추가 현물출자를 받아서 하는 사업 플러스 중도 관광지 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 조달, 공사채 발생을 위해서 500억 원의 추가 현물출자를 요구하고 있는 부분.
저의 문제의식은 단순히 GJC 문제만 해결되면 문제가 다 해결된다, 이런 문제의식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 냉정하게 얘기해서 GJC가 땅을 파나, GD가 땅을 파나 땅값 낮춰서 좀 더 싸게 파는 것은 똑같아요.
그래서 플랜B가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토지 가치를 낮춰서 GD에 넘겨도 GD가 땅 분양을 못 하면, GD도 건물, 시설을 건축해서 분양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의 문제의식은 단순히 GJC 문제만 해결되면 문제가 다 해결된다, 이런 문제의식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 냉정하게 얘기해서 GJC가 땅을 파나, GD가 땅을 파나 땅값 낮춰서 좀 더 싸게 파는 것은 똑같아요.
그래서 플랜B가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토지 가치를 낮춰서 GD에 넘겨도 GD가 땅 분양을 못 하면, GD도 건물, 시설을 건축해서 분양하는 게 아니잖아요?
○산업국장 박광용 예.
○정재웅 위원 땅만 분양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산업국장 박광용 그렇습니다.
○정재웅 위원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분양이 안 된다든가 분양을 했는데 건물을 못 짓는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문제가 드러날 수 있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까지도 연속성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어요.
그러한 가정이 성립된다면 GD의 행정복합타운 사업도 동일한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비단 GJC 문제 해결을 위한, 2,281억을 출자 전환해서 소각하는 것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이 문제만 동의해 주고, 통합안에, 사업 양수도안에 동의하면 끝인 게 아니라는 말이죠.
저는 그것은 정말 무책임한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제가 그런 부분에 문제 제기를 하는 건데, 안타까운 것은 도의 재정 능력을 전체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지금 청사 건립비용 5,000억도 조달 방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어요, 기금 적립된 것도 없고.
이게 다 도와 연관된 사업 내용들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그런 부분까지도 연속성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어요.
그러한 가정이 성립된다면 GD의 행정복합타운 사업도 동일한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비단 GJC 문제 해결을 위한, 2,281억을 출자 전환해서 소각하는 것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이 문제만 동의해 주고, 통합안에, 사업 양수도안에 동의하면 끝인 게 아니라는 말이죠.
저는 그것은 정말 무책임한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제가 그런 부분에 문제 제기를 하는 건데, 안타까운 것은 도의 재정 능력을 전체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지금 청사 건립비용 5,000억도 조달 방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어요, 기금 적립된 것도 없고.
이게 다 도와 연관된 사업 내용들 아니에요, 그렇죠?
○산업국장 박광용 예.
○정재웅 위원 그래서 다 연관해서 통합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산업국장 박광용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을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정재웅 위원 그래서 제가 주문드리는 것은 플랜B가 반드시 준비돼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논쟁들의 고비를 넘기는 문제 등 선행적인 게 있지만 그 고비를 넘긴다 하더라도 그다음의 플랜B가 준비돼야 한다.
우리 산업국에서 GJC만 통폐합시키면 임무 끝,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논쟁들의 고비를 넘기는 문제 등 선행적인 게 있지만 그 고비를 넘긴다 하더라도 그다음의 플랜B가 준비돼야 한다.
우리 산업국에서 GJC만 통폐합시키면 임무 끝,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산업국장 박광용 제가 한 말씀…….
○정재웅 위원 예.
○산업국장 박광용 지금 여러 가지 우려하는 부분은 저도 알고 있고, 어쨌든 저희가 GD로 이것을 넘겨줬을 때 GD가 다른 영향을 받아서 부채비율이 높아진다든가 이렇게 2개 다 부실화될 수 있기 때문에…….
○정재웅 위원 분양이 안 돼도 부실화될 수 있죠.
○산업국장 박광용 그래서 저희가 GD의 사업성 평가를 통한 1,568억 금액에서 좀 낮춰 가지고, 실제 팔릴 수 있는 금액으로 낮춰서 넘겨주는 것이고요.
○정재웅 위원 그러니까 한마디로 덤핑(dumping)이죠.
○산업국장 박광용 그렇게 되면 GD는 500억을 가지고 그 3배인 1,500억의 공사채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 1,500억을 가지고 일단 채무를 다 갚아버리면, 그게 한 1,000억 정도 되거든요.
그 1,500억을 가지고 일단 채무를 다 갚아버리면, 그게 한 1,000억 정도 되거든요.
○정재웅 위원 어떤 채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산업국장 박광용 지금 여기 있는 신협이라든가 중도금 반환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1,000억 정도 된단 말입니다.
그것을 갚으면 기본적으로 땅에 대한 문제는 없어지니까…….
그것을 갚으면 기본적으로 땅에 대한 문제는 없어지니까…….
○정재웅 위원 공사채 발행한 금액을 가지고 부채를 상환한다?
○산업국장 박광용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500억을 가지고, 저희가 박물관을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460억 정도가 소요되거든요.
그 외 추가적인 비용, 그렇게 해서 총 1,500억이면 부채도 갚고 박물관도 지을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이에 분양이라든가 이런 게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00억을 가지고, 저희가 박물관을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460억 정도가 소요되거든요.
그 외 추가적인 비용, 그렇게 해서 총 1,500억이면 부채도 갚고 박물관도 지을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이에 분양이라든가 이런 게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재웅 위원 공사채 발행은 1,500억을 하는 겁니까?
○산업국장 박광용 그렇습니다.
500억을 가지고 3배 정도, 1,500억 정도 되기 때문에 부채 부분 1,000억 원을 일시에 다 갚을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분양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500억을 가지고 3배 정도, 1,500억 정도 되기 때문에 부채 부분 1,000억 원을 일시에 다 갚을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분양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정재웅 위원 (위원장을 향해) 죄송합니다, 마저 할게요.
부채를 다 갚고 나서 500억을 가지고 유적 박물관 이런 것을 한다고 하고, 나머지 땅을 분양해야 되는데 분양이 안 되잖아요?
만약 안 됐을 때 플랜B를 얘기하는 거예요.
부채를 다 갚고 나서 500억을 가지고 유적 박물관 이런 것을 한다고 하고, 나머지 땅을 분양해야 되는데 분양이 안 되잖아요?
만약 안 됐을 때 플랜B를 얘기하는 거예요.
○산업국장 박광용 분양이 왜 안 되느냐면 지금 여러 가지 문제, 소송 걸리고 패소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현재 분양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이 깔끔하게 정리된다면 저는 충분히 분양될 수 있고…….
어쨌든 그런 부분이 깔끔하게 정리된다면 저는 충분히 분양될 수 있고…….
○정재웅 위원 부서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산업국장 박광용 또 하나는 서면대교가 연결되면 여러 시너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재웅 위원 제가 우려하는 게 뭐냐면 레고랜드 콘텐츠 자체가 사양산업이에요.
사양산업 주변을 개발한다 해서 본 테마파크가 잘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굳이 부지를 개발하지 않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플랜B를 주문드리는 겁니다.
사양산업 주변을 개발한다 해서 본 테마파크가 잘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굳이 부지를 개발하지 않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플랜B를 주문드리는 겁니다.
○산업국장 박광용 오늘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존속시키고 재정 지원을 하는 방안, 그다음에 청산하고 GD로 넘어가는 두 가지 안을 제시했는데, 만약에 존속시키면서 계속적인 재정 투입이 이루어진다면, 이게 어느 순간에 무너질지 모르거든요.
그리고 1,800억이라는 재원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재원을, 우리가 바로 1,800억이라는 돈을…….
그리고 1,800억이라는 재원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재원을, 우리가 바로 1,800억이라는 돈을…….
○정재웅 위원 제가 말씀드린 플랜B는 그런 상황에서의 플랜B를 얘기한 게 아니라, 하여튼 도 관련 채무를 청산해서 탕감시켜 준다, 그리고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쪽에서 공사채 발생해서 부채 상환하고, 그다음에 개발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저쪽에서 공사채 발생해서 부채 상환하고, 그다음에 개발해야 될 것 아니에요?
○산업국장 박광용 개발이 분양 단계…….
○정재웅 위원 저는 그 단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산업국장 박광용 저희가 500억을 출자하는데 그것도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지금 지방채는 3%의 이율을 줘야 되는데, 만약에 5년 동안 가져간다면 이자가 225억 정도 소요되거든요.
지금 지방채는 3%의 이율을 줘야 되는데, 만약에 5년 동안 가져간다면 이자가 225억 정도 소요되거든요.
○정재웅 위원 그렇죠.
○산업국장 박광용 우리가 지금 현물출자…….
○정재웅 위원 공사채 발행 이자율이 얼마?
○산업국장 박광용 3%입니다.
○정재웅 위원 예?
○산업국장 박광용 3%.
○정재웅 위원 3%?
○산업국장 박광용 예.
○정재웅 위원 지금 GD가 행정복합타운…….
○산업국장 박광용 지금 GD가 3%로 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재웅 위원 아직 안 받았죠.
○산업국장 박광용 안 받았는데, 어제도 GD 사장님이 얘기했지만 3% 적용을 받고, 왜냐하면 지금 GD가 AA+로 되어 있습니다.
신용등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좋기 때문에 3%라면, 현재 신협이라든가 이런 데 8%의 이자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면 이자가 무한대로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는 이 방안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용등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좋기 때문에 3%라면, 현재 신협이라든가 이런 데 8%의 이자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면 이자가 무한대로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는 이 방안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재웅 위원 하여튼 그런 지점에서 생길 수 있는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는 플랜B, 마지막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이 뭐냐면 지금 GD에서 추가로 요구하는 500억, 현물출자 500억을 요구했지 않습니까?
○산업국장 박광용 예, 그렇습니다.
○정재웅 위원 앞서 1,600억하고 해서 2,100억입니다, 현물출자 요구가.
지금 우리 도에 남은 공유재산, 현물출자를 할 수 있는 여력, 오늘 제가 점심 먹고 오면서 본 마지막 건물까지 넘어가겠구나, 강원도향토공예관 건물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의식들을, 지휘부나 담당 부서에서 어느 정도의 문제의식을 갖고 있을까.
지금 우리 도에 남은 공유재산, 현물출자를 할 수 있는 여력, 오늘 제가 점심 먹고 오면서 본 마지막 건물까지 넘어가겠구나, 강원도향토공예관 건물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의식들을, 지휘부나 담당 부서에서 어느 정도의 문제의식을 갖고 있을까.
○산업국장 박광용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만약에 존속하는 과정에서 파산하면 지금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저희한테 4,000억 이상의 피해가 올 수 있고, 그 대미지는 저희 도뿐만 아니라 여러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희는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GD에 영업 양수하는 방안밖에 없다.
지금 현재 대안은 그것밖에 없고, 만약에 그보다 더 좋은 대안이 있다면 저희한테 언제라도 제시해 주시면 저희가 그것을 검토하고 가능하다면 충분히 수용할 의사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안은 그것밖에 없고, 만약에 그보다 더 좋은 대안이 있다면 저희한테 언제라도 제시해 주시면 저희가 그것을 검토하고 가능하다면 충분히 수용할 의사가 있습니다.
○산업국장 박광용 지금 현 상태에서는 어쨌든…….
○임미선 위원 GJC가 정상화 안 되고.
○산업국장 박광용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임미선 위원 채무에 대한 이자가 발생돼서 제가 지난번 행감할 때 차라리 원금을 갚으라고 주문을 했었거든요, 이자가 계속 늘어나니까요.
그래서 GJC 정상화와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그러니까 고육지책으로 세 가지 안, 파산, 존속, 그다음에 영업 양수, 세 가지였는데 세 번째 방안이 가장 출혈이 적다고 판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GJC 정상화와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그러니까 고육지책으로 세 가지 안, 파산, 존속, 그다음에 영업 양수, 세 가지였는데 세 번째 방안이 가장 출혈이 적다고 판단하신 것 같아요.
○산업국장 박광용 맞습니다.
○임미선 위원 맞습니까?
○산업국장 박광용 예.
○임미선 위원 법적이든 정상적인 부분이든 그런 것은 차치하더라도 저희가 아침에 보고를 받고 자료를 다시 한번 본 결과 지금 현재 상황에서 거듭되는 출혈, 그러니까 계속 매몰비용이 나가게 되면 도의 재정에 너무나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해서 부득이 영업 양수, GD에 영업 양수하는 방향으로…….
○산업국장 박광용 예.
○임미선 위원 그런데 저는 사실 별개의, 물론 공기업이고 출자기관이긴 합니다만 이것을 따로 봐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마 작년부터 이 방안을, 정상화 방안을 생각해 낸 게 영업 양수도 계약이었고, 저희가 기다렸던 것은 토지 가치 부분에 대해서, 양수받으려고 하는 GD와 주려고 하는 GJC 간의 갭, 가치 평가를 하는 그 시점을 기다렸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나온 게 591억 상당, 물론 여기에 상가1 부지인가요?
아마 작년부터 이 방안을, 정상화 방안을 생각해 낸 게 영업 양수도 계약이었고, 저희가 기다렸던 것은 토지 가치 부분에 대해서, 양수받으려고 하는 GD와 주려고 하는 GJC 간의 갭, 가치 평가를 하는 그 시점을 기다렸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나온 게 591억 상당, 물론 여기에 상가1 부지인가요?
○산업국장 박광용 예, 그게 빠져 있습니다.
○임미선 위원 그 정도가 플러스 될 수 있어서 591억보다는 조금 줄어든 갭 차이를 보일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산업국장 박광용 그렇습니다.
○임미선 위원 거두절미하고 어찌 됐든 영업 양수 방향으로, 도에서는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가시는 것 같은데 만약에 영업 양수를 할 때 2,050억 원, 그러니까 저희가 11대 의회에 들어와서 승인해 줬던 그 금액, 전(前) 10대인가요, 9대인가요, 전임 도정에서 도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추가 채무를 보증한 결과인데 도에서 이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득이 11대 도의회에서 승인했던 부분입니다.
○산업국장 박광용 그렇죠.
○임미선 위원 그렇죠?
○산업국장 박광용 예.
○산업국장 박광용 예, 맞습니다.
○임미선 위원 그러면 2,050억 원에 대한 영업 양도ㆍ양수계약을 할 때, 아까 보고할 때 2,050억에 대해서는, 쉽게 말해서 강원도가 채권을 포기하거나 면제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진행할 것 같아요.
보통주 주식을 취득해서 처분하는, 소각하는 방향으로 간다는 그 어려운 말 말고, 채권을 포기하거나 면제한다는 말씀이신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구상권 청구가 반드시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보통주 주식을 취득해서 처분하는, 소각하는 방향으로 간다는 그 어려운 말 말고, 채권을 포기하거나 면제한다는 말씀이신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구상권 청구가 반드시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산업국장 박광용 그 부분은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 얘기고, 그 부분은 검토를 해서…….
○임미선 위원 이렇게 큰 피해를 준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 소재가 따라야 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먼저 드리고, 그 이후에 영업 양수가 돼서, 제가 보기에는 1,000억하고 500억, 1,000억에 대한 채무를 갚아야 되고, 또 500억에 대한 것, 이것은 제가 이해돼요.
사업비 명목으로 500억이 더 추가되는데 앞서 주신 자료를 보면 1,000억의 부채 상환을 또 해야 된다고 하거든요.
먼저 드리고, 그 이후에 영업 양수가 돼서, 제가 보기에는 1,000억하고 500억, 1,000억에 대한 채무를 갚아야 되고, 또 500억에 대한 것, 이것은 제가 이해돼요.
사업비 명목으로 500억이 더 추가되는데 앞서 주신 자료를 보면 1,000억의 부채 상환을 또 해야 된다고 하거든요.
○산업국장 박광용 몇 페이지…….
○임미선 위원 오늘 아침에 받은 보고자료 5페이지하고 10페이지 맨 끝에 있습니다, 1,000억 상당의 부채 상환.
부채 상환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고요.
왜냐하면 5페이지에 보면 GJC의 재무, 물론 가정적인 금액입니다.
이 금액하고 채무 2,050억을 면제해 주면 쉽게 말해서 퉁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1,000억 원의 채무는 어디에서 발생했고 왜 갚아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되고요.
부채 상환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고요.
왜냐하면 5페이지에 보면 GJC의 재무, 물론 가정적인 금액입니다.
이 금액하고 채무 2,050억을 면제해 주면 쉽게 말해서 퉁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1,000억 원의 채무는 어디에서 발생했고 왜 갚아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되고요.
○산업국장 박광용 1,000억 원의 채무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협 대출 부분, 그다음에 중도금 반환 이런 부분이 부채…….
○산업국장 박광용 예, 맞습니다.
○임미선 위원 그렇게 하면 2,037억 원이고, 여기에 도에서 대위변제한 2,050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2,037억이 마이너스라는 건데요, 지금 우리가 2,050억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거나 면제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2,037억이 마이너스라는 건데요, 지금 우리가 2,050억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거나 면제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산업국장 박광용 예.
○산업국장 박광용 아니, 발생된다는 게 아니라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산업국장 박광용 거기 보시면 기본적인 자산이 토지 가치 1,568억하고 포함이 안 된 상가 부분이…….
○임미선 위원 245억이 들어간다고 칩시다.
○산업국장 박광용 그것을 합하면 제가 보기에 1,800억 정도 되겠죠, 그다음에 부채를 보면 기본적으로 대위변제 2,050억이 들어가는 것이고…….
○임미선 위원 그것은 채권을 포기한다고 하셨잖아요.
○산업국장 박광용 그다음에 사업비하고 부채 부분이, 앞쪽에 보시면 2페이지에…….
○산업국장 박광용 그래서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마이너스 2,037억이 되거든요.
○임미선 위원 그것은 2,050억이 들어갔을 때고요.
○산업국장 박광용 물론 들어가서 그렇게 됐습니다.
조금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사업비 부채는 앞서 얘기했던 1,800억, 신협하고 중도금 반환 이런 게 다 포함된 금액이고…….
조금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사업비 부채는 앞서 얘기했던 1,800억, 신협하고 중도금 반환 이런 게 다 포함된 금액이고…….
○임미선 위원 부채 세부내역도요, 아까 우리 정재웅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잠재 부채 중에 STX 손해배상 72억 원은요, 제가 후반기 여기 상임위에 오고 나서 자료들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72억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기재된 적이 없어요.
오늘 갑자기 72억이라고 해서 저도 퀘스천 마크를 해 놨는데, 43억 플러스알파가 또 있는 건가라는 질의를 드리려고 했어요.
잠재면 손해배상 중이라는 건데 확정된 거예요, 손해배상 중인 거예요?
72억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기재된 적이 없어요.
오늘 갑자기 72억이라고 해서 저도 퀘스천 마크를 해 놨는데, 43억 플러스알파가 또 있는 건가라는 질의를 드리려고 했어요.
잠재면 손해배상 중이라는 건데 확정된 거예요, 손해배상 중인 거예요?
○산업국장 박광용 지금 현재 손해배상이 안 들어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잠재로…….
○산업국장 박광용 안 들어오면 그대로 갈 수 있는데,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까지 포함시켜 놓은 게 되겠습니다.
○임미선 위원 저희가 여태 업무보고를 받고 행감을 하면서 72억에 대한 것은 사실 언급이 없으셨어요.
○산업국장 박광용 아마 소송이 들어오거나 이랬으면 포함시켰을 텐데 안 들어왔기 때문에 기존에는 포함을 안 시켰던 같습니다.
○임미선 위원 그리고 상가 계약해지 손해배상 부분도요, 지금 43억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렇게 따지면 86억을 하셔야 되는 것이죠, 86억.
아직 청구취지가 확장 안 됐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해 놓으시고 나중에 또 가감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아직 청구취지가 확장 안 됐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해 놓으시고 나중에 또 가감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산업국장 박광용 저희가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양사 간 신규 사업 타당성 평가 절차가 진행되면서…….
○임미선 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72억에 대한 것은 어떤 것도 들어오지 않았다고 했는데 또 누군가가 모니터링을 해서, 관계 당사자가 해서 ‘지금 72억에 대해서 산업국장님이 자인하고 있네.’, 이렇게 해서 소송 들어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게 증거로 쓰이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직 들어온 것도 아닌 것을 잠재 부채로 72억을 기재해 놓으시면, 저번에 생숙2 부지 58억에 대해서도 가집행 안 들어올 테니까 미리 58억 내놔라, 이런 협박 아닌 협박을 받고 있는 것 아니에요.
72억에 대한 것은 어떤 것도 들어오지 않았다고 했는데 또 누군가가 모니터링을 해서, 관계 당사자가 해서 ‘지금 72억에 대해서 산업국장님이 자인하고 있네.’, 이렇게 해서 소송 들어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게 증거로 쓰이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직 들어온 것도 아닌 것을 잠재 부채로 72억을 기재해 놓으시면, 저번에 생숙2 부지 58억에 대해서도 가집행 안 들어올 테니까 미리 58억 내놔라, 이런 협박 아닌 협박을 받고 있는 것 아니에요.
○산업국장 박광용 그 부분을 사실 다 갚으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 갚을 여력이 없다 보니까…….
○임미선 위원 72억에 대한 손해배상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산업국장 박광용 예.
○임미선 위원 확실치 않은 것은 답변하지 마세요.
다툼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에 기재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사실 큰 물줄기는, 영업 양수도계약 부분이 가장 출혈이 없는 부분이라고 하면 긍정하고, 거기에 따른 구상권 청구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추궁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잠재 부채 부분은 일련의 업무보고라든가 행감에서 쭉 얘기한 부분하고 상당 부분 다른 부분이 있어서, 1억, 2억, 몇천만 원 정도를 가감하는 정도가 아니라 72억이나 되는 돈이 이렇게 턱턱 새롭게 들어오면요, 저희는 자료 분석하다가 볼일 다 보는 거예요.
또 하나 잠깐 지적할까요?
8페이지, 상가 123억에 대해서 추경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또 하셨어요, 중도금 부채 세부내역에 123억이 딱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중도금 반환해야 될 게 543억으로 나와 있거든요.
지금 추경이 필요하다는 것은 변제를 위해서 급하게 해야 된다는 것인지…….
다툼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에 기재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사실 큰 물줄기는, 영업 양수도계약 부분이 가장 출혈이 없는 부분이라고 하면 긍정하고, 거기에 따른 구상권 청구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추궁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잠재 부채 부분은 일련의 업무보고라든가 행감에서 쭉 얘기한 부분하고 상당 부분 다른 부분이 있어서, 1억, 2억, 몇천만 원 정도를 가감하는 정도가 아니라 72억이나 되는 돈이 이렇게 턱턱 새롭게 들어오면요, 저희는 자료 분석하다가 볼일 다 보는 거예요.
또 하나 잠깐 지적할까요?
8페이지, 상가 123억에 대해서 추경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또 하셨어요, 중도금 부채 세부내역에 123억이 딱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중도금 반환해야 될 게 543억으로 나와 있거든요.
지금 추경이 필요하다는 것은 변제를 위해서 급하게 해야 된다는 것인지…….
○산업국장 박광용 지금 현재는 해지 예고만 되어 있는 상태고, 해지 예고를 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추경 전에라도 반환해 달라고 본인들이 요구했을 경우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산업국장 박광용 …….
○임미선 위원 일단 보충질의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산업국장 박광용 예, 있습니다.
○정재웅 위원 도 출자금 빼고 주주 투자금액이 얼마죠?
○산업국장 박광용 멀린이…….
○정재웅 위원 도가 현물 98억이죠?
○산업국장 박광용 예, 기존 98억에…….
○정재웅 위원 빼면 얼마죠?
○산업국장 박광용 지금 현재 멀린이 50억으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가 30억이고, 중도개발공사가 43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금액은 30억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산업국장 박광용 여섯 군데입니다.
○정재웅 위원 고용정보원 포함인가요?
○산업국장 박광용 그렇습니다.
○산업국장 박광용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법적인 검토라든가 이런 게 추가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왜 그러느냐면 기본적으로 기업이 합병되거나 이렇게 되면 소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재웅 위원 소각이 불가능합니까?
○산업국장 박광용 이 부분은 법적인 검토를 받아서 어떻게 할지…….
○정재웅 위원 아직 확인 안 해 봤어요?
○산업국장 박광용 아직 그 단계까지는 못 갔습니다.
○정재웅 위원 그러면 통폐합 양수도안에 진행되고 있는 데가 멀린사 하나입니까?
○산업국장 박광용 가장 큰 데가 멀린이 되겠습니다.
○정재웅 위원 그러면 거기는 투자분 소각에 동의합니까?
○산업국장 박광용 아마 소각에 동의하는 데는 없겠죠.
다만 그 부분을 줄 수 있느냐, 없느냐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을 줄 수 있느냐, 없느냐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산업국장 박광용 저희가 76%를…….
○정재웅 위원 76%?
○산업국장 박광용 예.
○정재웅 위원 좋습니다.
24% 지분의 주주들이 이 영업 양수도안에 대해서 동의하고, 전체 만장일치 동의할 때 2,050억 대위변제에 대해서 동의가 돼야 하는 것이거든요.
나머지 주주들의 문제, 소액 주주들이지만 금액이 얼마 안 된다 해서 가볍게 여기고 그냥 일방적으로 강원도 주도로 얘기가 앞서 나가는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확인된 바 없죠?
24% 지분의 주주들이 이 영업 양수도안에 대해서 동의하고, 전체 만장일치 동의할 때 2,050억 대위변제에 대해서 동의가 돼야 하는 것이거든요.
나머지 주주들의 문제, 소액 주주들이지만 금액이 얼마 안 된다 해서 가볍게 여기고 그냥 일방적으로 강원도 주도로 얘기가 앞서 나가는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확인된 바 없죠?
○산업국장 박광용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정재웅 위원 주주들하고 함께 협의한 내용이 있습니까?
○산업국장 박광용 저희가 멀린하고는 얘기를 하고 있고 소액 주주 부분은 현재 따로 얘기를 진행하고 있는 게 없습니다.
○정재웅 위원 그러면 멀린하고 얘기되는 수준과 동일하게, 이 과정과 절차에 동의하지 않으면 파산한다,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똑같다, 이런 심정일 수 있겠는데…….
○산업국장 박광용 계획이 어느 정도 확정되면 그 부분도 협의라든가…….
○정재웅 위원 그것도 넘어야 될 또 하나의 산 중에 하나네요.
금액이 얼마 되지 않는다, 전체 금액을 놓고 봤을 때 얼마 되지 않는 30억이지만 30억이 뭐, 지금 개념이 너무 둔해져 가지고…….
금액이 얼마 되지 않는다, 전체 금액을 놓고 봤을 때 얼마 되지 않는 30억이지만 30억이 뭐, 지금 개념이 너무 둔해져 가지고…….
○산업국장 박광용 전체적인 지분을 보면 저희 도가 76%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론 얘기하신 대로 주주에 대한 협의는 거쳐야 되겠지만…….
○정재웅 위원 그러면 왜 그것을 부채로 기록했어요, 30억만?
○산업국장 박광용 그래서 잠재로 표시해 놓은 부분이고…….
○정재웅 위원 멀린사는 청산에 동의한다는 것이죠?
○산업국장 박광용 멀린도 가는 것에 대해서 일정 부분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정재웅 위원 50억 투자한 것 포기하겠다는 것이죠?
○산업국장 박광용 멀린 쪽에서도 계속해서 달라고 요구는 하고 있죠, 이 부분도 저희가 협의를 거쳐야 될 부분입니다.
○정재웅 위원 그 진행 과정도 여기 위원회에 낱낱이 보고해 주셔야 됩니다.
○산업국장 박광용 예, 알겠습니다.
○정재웅 위원 이 부분은 지금 어떤 위원님들도,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위원님들이 없습니다.
제출하는 자료마다 수치가 다르고 이래 가지고 저희가 총괄적으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어요.
제출하는 자료마다 수치가 다르고 이래 가지고 저희가 총괄적으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어요.
○산업국장 박광용 아마 시점별로 이자라든가 여러 가지, 또 소송이 들어와 가지고 변경되는 부분, 그런 과정 때문에 금액에 편차가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재웅 위원 우리 강원도 관련 채권, 강원도 채권 약 2,281억, 보고한 이자 내용 포함해서요.
이 부분을 출자 전환 형식이 아니라 아까 우리 임 위원이 얘기했듯이 탕감, 면제시켜 주는 행정조치가 가능합니까?
이 부분을 출자 전환 형식이 아니라 아까 우리 임 위원이 얘기했듯이 탕감, 면제시켜 주는 행정조치가 가능합니까?
○산업국장 박광용 저희가 채무 조정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그 방법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재웅 위원 출자 전환 형식이 아니고?
○산업국장 박광용 출자 전환이 아니라 저희라 채무 조정이라는 용어를…….
○정재웅 위원 채무 조정으로?
○산업국장 박광용 예,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출자 전환이라는 말은 출자로 주식을 받든가 해 가지고 나중에 또 소각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출자 전환이라는 말은 출자로 주식을 받든가 해 가지고 나중에 또 소각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재웅 위원 그것은 행안부에서 승인을 안 하죠?
○산업국장 박광용 그래서 저희는 아예 채무 조정이라는 용어를, 저희가 김&장에 자문도 받았는데 채무 조정이라는 용어를 쓰라고 해서 지금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정재웅 위원 채무 조정이라는 방안으로 접근하는 게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습니까?
○산업국장 박광용 그래서 저희가 김&장 쪽에 자문을 받고…….
○정재웅 위원 예를 들어 2,050억도 그렇고, 거기에서 발생된 이자분도 그렇고, 또 도유지 잔여금 102억도 마찬가지고, 플러스 이자 5억까지…….
○산업국장 박광용 도유지 부분은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남아 있는 도유지 부분은, 유적공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 도로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매각한 부분이 아니라 저희가 별도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도로 다시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102억 부분은 해소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상가6까지 되어 있지만, 그 외 유적공원을 만드는 부분에 도유지가 들어가 있는데 그 부지는 어차피 도로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102억 부분은…….
남아 있는 도유지 부분은, 유적공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 도로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매각한 부분이 아니라 저희가 별도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도로 다시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102억 부분은 해소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상가6까지 되어 있지만, 그 외 유적공원을 만드는 부분에 도유지가 들어가 있는데 그 부지는 어차피 도로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102억 부분은…….
○정재웅 위원 그러면 채무 조정이라는 과정 속에서, 소위 도에 재산상 손실을 끼치는 행위잖아요, 그렇죠?
○산업국장 박광용 예.
○정재웅 위원 그러면 배임 논란이 일지 않을까요?
○산업국장 박광용 저희도 사실 그 부분을 우려했는데, 만약에 더 큰 피해가 발생될 게 예견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 조치를 안 하는 게 오히려, 저희가 김&장에 자문을 받았을 때 그게 문제지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서 그나마 최소한의 피해로 가는 부분이, 그쪽에서 얘기하는 것은…….
○정재웅 위원 더 큰 피해라는 것은 파산으로 인한 멀린사의 손해배상, 소송을 통한 배상액을 기준으로 삼은 것이죠?
○산업국장 박광용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천문학적인 더 큰 금액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최소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배임 문제는 없다, 김&장에서 그렇게 법률자문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천문학적인 더 큰 금액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최소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배임 문제는 없다, 김&장에서 그렇게 법률자문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재웅 위원 더 큰 피해 이전에 정서적으로 와 닿는 것은 ‘이것 배임 아니야?’,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산업국장 박광용 사실 이 부분은 전임 도정에서 이루어진 사안이고 지금은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고 그대로 가서 파산된다면 저희한테는 4,000억이 넘는 엄청난 피해가 오기 때문에, 그 외에도 추가적인…….
○산업국장 박광용 예, 그렇습니다.
○정재웅 위원 그중에 하나로 도 공유재산 현물출자 부분이 포함돼 있잖아요?
○산업국장 박광용 예.
○정재웅 위원 현물출자를 하면 강원도 공유재산 목록에서 없어지는 것이잖아요?
○산업국장 박광용 예, 그렇습니다.
○정재웅 위원 그리고 그 재산이 그냥 기업으로 넘어가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산업국장 박광용 예.
○산업국장 박광용 저희가 지금 GD로 영업 양수하는 부분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마지막 대안이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500억을 출자해야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부채라든가 이런 부분을 갚을 수 있는 것이지 다른 대안이 없거든요.
어쨌든 도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 방안을 가져가는 것이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보다 더 좋은 안이 있다면 저희는 언제든지 받을 수 있고 추진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도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 방안을 가져가는 것이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보다 더 좋은 안이 있다면 저희는 언제든지 받을 수 있고 추진할 수 있습니다.
○정재웅 위원 그래요,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GD는 알펜시아로 1조 2,000억이 넘는 부채를 떠안은 공기업입니다.
10년이 넘는 강원도정 세월 속에서 1조 2,000억 부채를 탕감하는 과정이 연속돼 왔어요.
거기에 강원도의 알토란 같은 공유재산 다 털어 넣었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아직까지 3,000억이 넘는 부채가 남아 있어요.
여기 GD도 정말 우수하고 탁월한, 지고지순한 그런 공기업이 아닙니다.
여기에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10년이 넘는 강원도정 세월 속에서 1조 2,000억 부채를 탕감하는 과정이 연속돼 왔어요.
거기에 강원도의 알토란 같은 공유재산 다 털어 넣었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아직까지 3,000억이 넘는 부채가 남아 있어요.
여기 GD도 정말 우수하고 탁월한, 지고지순한 그런 공기업이 아닙니다.
여기에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산업국장 박광용 어쨌든 GD가 부실화되지 않도록, 아까 얘기했던 사업성 평가나 이런 것을 통해서 가격도 GD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1,568억으로 한 것이고, 또 저희가 현물출자 500억을 해서 부실이 생기지 않게끔,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정재웅 위원 그 견제는 누가 하죠?
○산업국장 박광용 예?
○산업국장 박광용 당연히 의회의 역할도 있고 도민들도 있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산업국장 박광용 하여튼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 저희가 충분히 알고 있고, 다만 이 상황을 계속 끌고 나가면 더 큰 여러 가지 문제들이 파생되기 때문에 지금은 결단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다.
그래서 이 대안을 가져가는 것이고, 이것을 빨리 해결해야만, 어쨌든 저희는 결론을 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안을 가져가는 것이고, 이것을 빨리 해결해야만, 어쨌든 저희는 결론을 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재웅 위원 그러면 2,050억 부분에 대해서는 출자 전환 방식이 아니라 채무 조정 방식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산업국장 박광용 예, 그렇습니다.
○임미선 위원 국장님,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돌이켜 보면요, 민선 8기 도정 들어와서 중도개발공사의 기업회생안이 나왔던, 사실 그게 GD한테도 피해를 안 주고 가장 독립적으로 자생할 수 있었던 최고의 방안이었던 것 같아요, 돌이켜 보면요.
2,050억에 대한 채무 면제를 하게 되면요, 그러니까 채권 포기나 채무 면제, 아마 이것도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되겠죠?
지금 돌이켜 보면요, 민선 8기 도정 들어와서 중도개발공사의 기업회생안이 나왔던, 사실 그게 GD한테도 피해를 안 주고 가장 독립적으로 자생할 수 있었던 최고의 방안이었던 것 같아요, 돌이켜 보면요.
2,050억에 대한 채무 면제를 하게 되면요, 그러니까 채권 포기나 채무 면제, 아마 이것도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되겠죠?
○산업국장 박광용 예, 당연합니다.
○임미선 위원 어찌 됐든 영업 양수를 전제로 진행될 것이고, 아마 도의회의 설득과 이해를 구하는 과정을 거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산업국장 박광용 예, 알고 있습니다.
○임미선 위원 그리고 세 번째로 도유지가 여기 GJC 재무내역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제가 알기로, 102억 잔금을 못 받은 게 있지 않습니까?
○산업국장 박광용 예.
○산업국장 박광용 맞을 겁니다.
○임미선 위원 그래서 여기에 102억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또 샘샘(same same) 표현을 쓰는데, 토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102억 안 받아도, 그런 마음이시겠죠.
그런 상황이겠죠, 정황이겠죠.
102억이 왜 안 들어갔나, 도 대위변제 2,050억만 들어갔나 했더니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은 빼고,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또 샘샘(same same) 표현을 쓰는데, 토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102억 안 받아도, 그런 마음이시겠죠.
그런 상황이겠죠, 정황이겠죠.
102억이 왜 안 들어갔나, 도 대위변제 2,050억만 들어갔나 했더니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은 빼고,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산업국장 박광용 아마 지적공부 정리라든가 이런 게 안 되다 보니까 그대로…….
○임미선 위원 예, 강원도로 되어 있을 겁니다.
어쨌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채무 포기를 하게 되면, 면제나 포기를 하게 되면, 저는 이게 납득이 안 가거든요.
1,000억의 부채 이것은 따로 설명을 해 주세요.
어쨌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채무 포기를 하게 되면, 면제나 포기를 하게 되면, 저는 이게 납득이 안 가거든요.
1,000억의 부채 이것은 따로 설명을 해 주세요.
○산업국장 박광용 예,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미선 위원 따로 설명해 주시고요.
○산업국장 박광용 알겠습니다.
○임미선 위원 작년부터 GJC 정상화 방안을 위해서 계속 고민하고 노력한 부분이긴 한데 채무에 대한 이자, 어찌 됐든 매몰비용을 없애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생각되고, GD와의 영업 양수ㆍ양도계약이 분명하고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산업국장 박광용 알겠습니다.
○임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흥 임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그런데 타 위원님들은 전혀 생소해요.
엊그제 세미나실에서 브리핑할 때도, 이미 의원님들이 이해했다는 전제하에서 브리핑을 하다 보니까, 한마디로 브리핑을 잘못하게 된 것이거든요.
지금 타 위원회 의원님들께 국장님과 부지사님께서 장시간 아주 세세하게 설명을 잘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GD와의 양수도안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마지막으로 제가, 먼저 경제부지사님께도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은 전반적인 흐름을 알고 있거든요.그런데 타 위원님들은 전혀 생소해요.
엊그제 세미나실에서 브리핑할 때도, 이미 의원님들이 이해했다는 전제하에서 브리핑을 하다 보니까, 한마디로 브리핑을 잘못하게 된 것이거든요.
지금 타 위원회 의원님들께 국장님과 부지사님께서 장시간 아주 세세하게 설명을 잘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GD와의 양수도안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국장 박광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찬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광용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도정에 충분히 반영하여 강원특별자치도의 산업을 이끌어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위해 많은 자료를 준비하여 성의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신 박광용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3항 산업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안건 심사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경제산업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미래산업국과 국제협력관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33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박광용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도정에 충분히 반영하여 강원특별자치도의 산업을 이끌어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위해 많은 자료를 준비하여 성의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신 박광용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3항 산업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안건 심사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경제산업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미래산업국과 국제협력관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33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