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원특별차지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2월 5일 (수) 오전 10시
장 소: 경제산업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경제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박찬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활발한 의정활동과 바쁘신 지역구 일정에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2025년 을사년(乙巳年), 푸른 뱀의 해가 밝았습니다.
청명하고 지혜로운 기운이 가득한 해 되시길 바라며 풍요와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또한 올 한 해도 우리 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예정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334회 임시회 회기운영에 따른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석 의정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활발한 의정활동과 바쁘신 지역구 일정에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2025년 을사년(乙巳年), 푸른 뱀의 해가 밝았습니다.
청명하고 지혜로운 기운이 가득한 해 되시길 바라며 풍요와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또한 올 한 해도 우리 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예정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334회 임시회 회기운영에 따른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석 의정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김지석 의정팀장 김지석입니다.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70조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따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33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경제산업위원회 의사일정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2월 4일부터 2월 13일까지 10일간으로 경제산업위원회에는 총 4회의 회의가 예정되어 있으며,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실ㆍ국별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받으시고 동의안 1건과 조례안 1건을 심사하시겠으며 이틀간 민생현장 방문을 실시하시겠습니다.
세부 일정별로 보고드리면 2월 5일 오늘은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를 개의하여 이번 회기 의사일정을 결정하신 후 경제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2월 6일 목요일 10시에는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를 개의하여 경상용 특장 시작차 제작 지원센터 시설 관리 및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과 강원특별자치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각각 심사하시고, 산업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2월 7일 금요일 10시에는 제3차 경제산업위원회를 개의하여 미래산업국과 국제협력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받으시고, 다음 주 2월 10일 월요일 10시에는 제4차 경제산업위원회를 개의하여 강원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2월 11일 화요일과 2월 12일 수요일 양일간 지역의 민생 안정과 경기 회복, 현장 소통 의정활동을 위한 민생현장 방문이 있겠으며, 이번 회기 마지막 날인 2월 13일 10시에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시는 것으로 제33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70조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따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33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경제산업위원회 의사일정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2월 4일부터 2월 13일까지 10일간으로 경제산업위원회에는 총 4회의 회의가 예정되어 있으며,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실ㆍ국별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받으시고 동의안 1건과 조례안 1건을 심사하시겠으며 이틀간 민생현장 방문을 실시하시겠습니다.
세부 일정별로 보고드리면 2월 5일 오늘은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를 개의하여 이번 회기 의사일정을 결정하신 후 경제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2월 6일 목요일 10시에는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를 개의하여 경상용 특장 시작차 제작 지원센터 시설 관리 및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과 강원특별자치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각각 심사하시고, 산업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2월 7일 금요일 10시에는 제3차 경제산업위원회를 개의하여 미래산업국과 국제협력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받으시고, 다음 주 2월 10일 월요일 10시에는 제4차 경제산업위원회를 개의하여 강원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2월 11일 화요일과 2월 12일 수요일 양일간 지역의 민생 안정과 경기 회복, 현장 소통 의정활동을 위한 민생현장 방문이 있겠으며, 이번 회기 마지막 날인 2월 13일 10시에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시는 것으로 제33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정한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자리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본 의사일정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정한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자리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 04분 회의중지)
(10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찬흥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경제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김만호 경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후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호 경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후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경제국장 김만호입니다.
존경하는 경제산업위원회 박찬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5년 새해를 맞아 경제국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간 위원님들께서 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셔서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도 역사상 29억 달러의 최대 수출 실적과 GRDP 62조 원을 기록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다만 금년에는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1%대로 낮아질 것으로 예측되며 이에 따라 강원경제도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예측에 연연하지 않고 강원경제의 성장 동력을 꾸준히 발굴해 나가는 한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을 조기에 투입하는 등 민생경제의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모쪼록 오늘 보고드리는 모든 시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더 나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호철 경제정책과장입니다.
1월 1일 자로 경자청 북평옥계사업부장에서 경제정책과장으로 오셨습니다.
지난해 7월 15일부터 근무하고 있습니다.
1월 1일 자로 횡성 부군수에서 기업지원과장으로 오셨습니다.
지난해 7월 15일부터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24년 주요성과, 2025년 비전 및 목표,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부터 11쪽 주요 성장지표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그중 최근 경제 여건 및 전망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세계 경제는 통화 정책 완화와 금리 인하 기조로 인플레이션 완화, 소비ㆍ투자가 촉진될 것으로 보이나 트럼프 정부 출범에 따른 불확실성 등에 의해 성장 제한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국내 경제는 물가 안정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경제 심리 위축 등 하방 위험이 증가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에 따라 지난 12월 도내 실물경제 동향은 제조업ㆍ비제조업 모두 상승하고 관광 분야 매출액도 증가하였으나 1%였던 소비자 물가가 12월을 기점으로 2%대로 진입하여 관망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금년도 중점 추진과제는 소비활력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밀착형 취ㆍ창업 활성화 및 청년 자립 지원, 분야별 맞춤 지원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 소상공인 매출 증대 및 역량 강화로 잡았으며, 추진 과제별 핵심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소비활력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17쪽입니다.
금융 지원을 통한 민생경제 안정 도모입니다.
희망동행 자금 지원은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상공인들에게 금융 지원을 확대하여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문턱없애기Ⅱ 최대 1,000만 원, 버팀목 특별자금을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경제 안정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소상공인 금융 지원은 최대 2,000만 원, 재기성공자금은 최대 1,500만 원 내에서 지원하며, 긴급생계자금 지원을 통해 생계 유지 및 경제적 자립을 마련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브릿지 보증 지원은, 폐업업체가 ’21년 이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폐업에 따른 대출금 일시 상환을 개인보증으로 전환하여 대출금 정상 상환 유도 및 신용불량자 발생을 예방하여 폐업 업체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판로 확대 및 신산업을 통한 지역경제 동력 확보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공식 쇼핑몰인 강원더몰은 2023년 대비 2024년 매출액 2억 원, 방문자 수가 92만 명 증가하며 점진적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기간별 제휴 기획전, 원더라이브 운영 등 매출 증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으며, 2월 중 신규 입점 업체를 추가 모집하여 판매 교육, 컨설팅 지원 등 도내 생산품의 판로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0쪽, 강원곳간입니다.
우체국 쇼핑몰 브랜드관 운영, 묶음배송 등 택배비 지원을 통해 강원곳간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21쪽입니다.
소담스퀘어 인(in) 강원입니다.
최근 트렌드에 맞게 소상공인의 디지털 경제 전환을 위하여 맞춤형 온라인 교육 및 컨설팅, 라이브커머스 운영을 단계별로 진행하여 온라인 자립 기반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중소 유통업 활성화 및 특판은 대형 유통업체와 연계한 팝업스토어 개최, 중소 유통업 홍보판매전으로 도내 중소기업의 매출 증대를 지원하고 있으며, 직무교육 등을 통해 종사자에 대한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강원세일페스파는 5월ㆍ9월의 동행 축제, 11월의 코리아세일페스타와 연계하여 도내 기업 및 소상공인의 매출을 증가시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강원상품권은 전년보다 60억 원 증액된 580억 원 규모로 발행을 확대하고 1분기에 그중 200억 원의 집중 확대 발행을 통한 자금순환 촉진으로 민생경제가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첨단 방위산업 육성은 ’25년에 11개의 협약기업을 추가 모집하여 도내 기업의 군(軍) 첨단화와 연계한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국방종합시험센터, 국방과학연구소와 연계한 방위산업 포럼, 협의회 등을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방산 전략을 고도화하고 향후 도내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는 신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25쪽입니다.
물가 관리 및 소비자 권익 증진입니다.
물가안정 관리는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올해 지방 공공요금을 동결하거나 인상을 최소화하고 인상 시기 분산을 통해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한편, 불공정 상거래, 바가지요금 근절, 물가 모니터링 및 가격 공개를 통해 합리적 소비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26쪽입니다.
착한가격업소 운영 활성화는 금년도에 착한가격업소를 700여 개로 확대 지정하고 업소당 최대 315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하여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 품질로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업소가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경제 동향 관리 및 경제교육 추진입니다.
주ㆍ월별 경제 동향 분석을 통해 급변하는 경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1만 5,000명을 대상으로 경제교육을 추진하여 도민들의 경제 역량 강화 및 금융자산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소비자 권익 증진은 도내 6개의 상담소를 통해 연간 1만 8,000건 이상의 상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 2회 개최되는 분쟁조정위원회와 소비환경 실태조사, 맞춤형 교육 등을 통해 소비자 권익 보호 및 피해구제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밀착형 취ㆍ창업 활성화 및 청년 자립 지원입니다.
31쪽입니다.
강원형 청년일자리 창출 및 지역 정착 유도입니다.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지원은 도내 청년의 안정적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24년 대비 2배인 600명을 신규로 모집하여 청년들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안정적인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청년 창업자금 무이자 대출 지원은 18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 창업자를 대상으로 최대 5,000만 원의 융자 이자를 5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내 청년창업의 기회를 확대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청년 취업준비 쿠폰 지원은 미취업 청년에게 구직활동지원금으로 최대 300만 원 범위 내에서 매달 50만 원을 지원하며 취업 성공 시 50만 원도 추가 지원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는 2018년부터 시행된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도내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정규직 일자리, 창업 간접비 지원 등을 통해 도내 기업과 청년의 동반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강원청년센터는 지난해 지역거점 청년지원센터로 지정되었으며 강원청년포털, 청년아카데미, 청년의 날 행사 운영을 통해 청년들의 안정적 지역 정착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36쪽입니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지원은 도내 5개 대학 학생 및 지역 청년을 대상으로 취ㆍ창업 상담 및 일 경험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내 대학생 및 청년들의 취ㆍ창업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취업률을 향상시키겠습니다.
37쪽입니다.
창업생태계 활성화 지원입니다.
강원형 벤처펀드 운영은 2024년 말까지 31개 사, 164억 원의 투자를 이루었고 현재 15개 사, 70억 원에 대해 지원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벤처창업기업의 투자 역량 강화 및 선순환 투자생태계를 조성하여 벤처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강원자치도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지역혁신 벤처펀드는 모태펀드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이 공동 출자하여 조성된 펀드로 도에서는 20억 원을 출자, 총 966억 원을 조성하여 핵심전략산업, 규제자유특구, 물 산업의 발전을 통해 미래산업도시의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G-스타트업 청년창업 지원은 ICT, 바이오 등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창업 기업을 대상으로 성장 단계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0개 기업을 단계별로 선정하여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강원 로컬벤처기업 육성은 총 20개 기업을 선정하여 사업화 자금 최대 5,000만 원을 지원하고 단계별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로컬벤처기업의 잠재력을 끌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창업중심대학 운영 지원은 국가직접지원 사업으로 도내에서는 강원대학교가 지정되었습니다.
’24년도에는 83개의 기업을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는 총 80억 원을 투자하여 청년창업 확산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41쪽입니다.
창업보육센터 특성화 운영은 도내 15개 센터에서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시제품 제작, 컨설팅ㆍ마케팅을 지원하여 초기 창업자들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메이커스페이스는 일반인 누구나 찾아가 시제품을 만들 수 있는 창작 공간으로 제조와 관련한 창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42쪽입니다.
그린스타트업 타운 조성은 창업과 관련한 혁신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원주 상지대 내에 조성 중에 있습니다.
지난 12월 건축공사 계약을 마무리하였고 ’26년 11월까지 예정대로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지역 맞춤형 일자리 및 고용안정 지원입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은 관광서비스업, 바이오산업 등을 대상으로 고용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고용노동부 지원 사업과 시군 현안 사업에 맞는 일자리 사업을 발굴하는 도 자체 사업이 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지역의 경제 발전 및 고용 창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일자리 통합플랫폼 운영은 현재 3개의 포털사이트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내 3개의 키오스크를 통해 취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양질의 콘텐츠를 활용한 일자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강원형 미래인력 양성사업은 도내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산업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 맞춤형 취업을 연계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역인재 60명을 원활히 양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원 온라인 마케터 양성사업입니다.
온라인 마케팅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도내 소상공인 온라인 판매를 지원, 이를 통해 취ㆍ창업까지 연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0명의 마케터를 대상으로 교육 및 현장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사회보험료 지원은 10인 미만 사업장 및 생계형 1인 자영업자를 중점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소규모 영세 사업장의 경영 부담 완화 및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안정에 지속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직접일자리 지원은 저소득층, 장애인, 장기 실직자 등을 대상으로 공공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형별로 적기에 일자리를 제공하여 경제적 자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제7회 일자리대상에서 도내 9개 기업을 시상할 계획이며 수상 기업에 고용환경 개선 사업 참여 자격을 부여하여 도내 기업체의 사기 진작 및 일자리 창출 분위기를 확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는 현재 중소ㆍ중견기업 근로자 3,756명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목돈 마련 및 기업의 경영환경 안정을 위해 차질 없이 운영되도록 사업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맞춤 지원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51쪽입니다.
중소기업 금융 안정 및 경영 활성화 지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경기 여건을 감안하여 전년 대비 470억 원을 증액하여 4,0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우대기업 유형과 육아 관련 자금을 확대하는 등 경영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52쪽입니다.
백년ㆍ유망중소기업 발굴ㆍ육성은 미래 강원경제를 선도할 지역 대표 기업 육성을 위해 유망 중소 30개 사 내외의 기업을 선정하여 자금 지원 우대와 맞춤형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
노란우산 신규 가입 장려금 지원입니다.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월 1만 원 공제 적립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내 영세한 소기업ㆍ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지속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54쪽입니다.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입주기업 지원은 동해 북평산업단지의 입주기업에 대해 물류 운송, 폐수처리, 이자 비용을 지원하여 입주기업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 대응 시스템은 도내 중소기업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단계별 위기 징후 포착을 통해 기업에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촉진은 맞춤형 입찰 정보 제공과 나라장터 쇼핑몰 입점 지원으로 도내 중소기업의 공공시장 판로 확대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56쪽입니다.
중소기업 맞춤형 토털 마케팅 지원은 3개 분야, 8개 세부 사업에 대해 기업당 1,500만 원을 지원하여 판로 확대 및 매출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우수 중소기업제품 TV 홈쇼핑 입점 지원은 우수 중소기업 4개 사를 선정하여 홈쇼핑 입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업 브랜드 이미지 상승과 도내 제품의 전국적 판로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8쪽입니다.
수출기업 육성 및 글로벌 진출 확대입니다.
글로벌 강소기업 경쟁력을 위해 도내 강소기업 4개 사를 대상으로 기술개발, 해외 마케팅 등을 지원하고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여 글로벌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9쪽입니다.
기업의 수출 단계별 맞춤형 지원은 수출 기반 조성과 저변 확대를 위해 단계별 14개 사업, 480개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0쪽입니다.
지역특화 청년 무역전문가 양성은 도내 협약기업과 함께 40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국내외 전시회 참가 및 온라인 마케팅 현장실습 및 교육을 통해 청년 인재와 기업의 상생발전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외바이어 초청 통합 수출상담회는 기업 130개 사와 바이어 170개 사의 온ㆍ오프 수출 상담을 지원하여 수출 판로 확대와 수출액을 증대해 나가겠습니다.
61쪽입니다.
수출 스타기업 육성 지원입니다.
수출 경쟁력을 갖춘 15개 사를 발굴하여 무역전문가 컨설턴트 매칭과 해외 마케팅 강화를 통해 글로벌 수출기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해외 온라인 수출 활성화를 위해 알리바바, 아마존 등 글로벌 전자상거래몰 입점 및 마케팅 활동을 지원하여 도내 80여 개 기업의 수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62쪽입니다.
바이오산업 글로벌기업 육성 지원은 바이오 기업 15개 사를 대상으로 해외 전시회 참가, 온라인 플랫폼 입점 등 성장 단계별 지원을 통해 수출과 고용 증대를 이끌어 내겠습니다.
63쪽입니다.
해외 수출판로 개척 지원은 도내 소비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글로벌 전시ㆍ박람회 참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121개 사를 대상으로 총 13회 참가를 지원하여 수출 증대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64쪽입니다.
전략품목 해외 경쟁력 강화는 도 수출 주요품목인 바이오, 의료기기, 자동차 부품을 대상으로 9개국의 전시회 및 수출상담회 개최를 통해 해외시장 확대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65쪽입니다.
국외본부 통상 기능 활성화입니다.
중국ㆍ일본ㆍ러시아ㆍ베트남의 4개 본부를 기반으로 국가별 시장 및 동향 분석을 통해 도내 기업의 통상 지원, 투자유치를 확대하여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66쪽입니다.
노사 상생협력 및 비공무원 체계적 노무관리입니다.
선진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및 노사 상생ㆍ화합 행사 등 노사 화합을 지원하고 근로자 권익 증진을 위해 공공부문 감정근로자 힐링 프로그램 운영, 노동법률 상담 지원 등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로 기반 조성과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7쪽입니다.
우수기능인 발굴ㆍ육성은 금년에 4명 이내의 명장을 선정하고 기능경기대회 참가 지원을 통해 우수 숙련 기술을 보유한 기능인을 양성하여 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68쪽입니다.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 분위기 확산은 노동안전보건지킴이 12명을 위촉하여 사업 현장 지도ㆍ점검을 추진하고, 산업안전문화 캠페인을 통해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69쪽입니다.
공무직 노동조합 교섭 추진은 공무직 노조와의 원만한 교섭과 협약 체결을 통해 상생협력의 노사 관계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사협의회는 분기별 정기 개최하여 근로자 고충, 근무환경 개선 등 애로사항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매출 증대 및 역량 강화입니다.
73쪽입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및 전통시장ㆍ상점가 활성화입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은 2,000억 원 규모로 대출이자, 보증수수료를 지원할 예정이며 현 경제 여건을 감안, 영세 소상공인 우대금리를 신설하였습니다.
산불, 태풍, 집중호우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두 자금으로 고물가ㆍ고금리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안정적인 기업경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지원하겠습니다.
74쪽입니다.
전통시장 맞춤형 환경개선사업은 금년에 11개 시군, 23개 시장의 시설현대화 사업과 5개 시군, 7개 시장의 주차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2026년 공모사업도 계획된 사업이 모두 선정될 수 있도록 빠짐없이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75쪽입니다.
상권 활성화 사업은 쇠퇴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상권 전반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선ㆍ춘천 2개소의 상권 특색을 반영한 환경 개선과 콘텐츠 중심 활성화를 통해 지역상권을 살려 나가겠습니다.
소상공인 경영평가 성과분석은 도, 삼성카드, 한국은행 강원본부가 협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통시장 매출 분석, 소상공인 경영 분석을 통해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대응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76쪽입니다.
전통시장 마케팅 강화를 위해 신규 조성 6개소를 포함한 12개의 주말 야시장을 운영하여 시장 상권 활성화에 노력하겠으며, 청년 소상공인 상생 직거래장터 4개소를 운영하여 청년 소상공인을 집중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7쪽입니다.
지역특화 특성화시장 육성은 지역 문화관광 자원과 연계해 문화관광형 시장, 온라인 플랫폼 입점 지원, 공동마케팅 등을 통해 특색 있는 전통시장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78쪽입니다.
전통시장 안전관리를 위해 화재보험 및 화재공제, 전통시장지킴이 인력 지원, 화재 알림 시설 및 노후 전선 정비 등 안전관리 5종 세트를 지원하여 안전 분야에 취약한 전통시장에서 안전과 관련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9쪽입니다.
소공인복합지원센터는 소공인 간 공동체, 전후방 산업과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복합센터로 금년 5월 완공될 예정입니다.
6월부터 운영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온라인 플랫폼 활용 마케팅 추진은 도내 관광업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야놀자와 협업해서 마케팅 상품을 개발하여 도내 숙박업체의 즉각적인 매출 증가로 이어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80쪽입니다.
지속가능경제 관련 기업 육성 및 자생기반 구축입니다.
지속가능한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입니다.
’24년 기준 도내 사회적기업은 288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시설비 지원과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사회적기업의 자생력 확보에 노력하고 사회적 가치지표 평가 향상을 통해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1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자생력 제고를 위한 판로개척 지원은 사회적기업 공공구매 설명회, ESG 친환경 패키지 개발 및 홈쇼핑 입점 지원을 통해 안정적 판로 확보와 구매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지속가능경제지원센터는 교육 운영, 기업 역량 강화, 홍보 지원 등 도내 사회적기업의 밀착 지원을 통해 사회적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성장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82쪽입니다.
사회적경제 혁신 타운 조성입니다.
2024년 말 기준 공정률은 62%가 되겠습니다.
2026년 1월 개소를 목표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정별 안전관리를 철저히 실시하여 사업이 적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상반기 중에는 운영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83쪽입니다.
지역특화 자원을 활용한 지역공동체 육성입니다.
금년도에 마을기업 14개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개발비, 시설비, 인건비 지원을 통해 지역공동체 이익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까지 지정된 149개의 마을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 지원을 통한 자립 기반 마련에도 병행 노력하겠습니다.
84쪽입니다.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은 교육 및 컨설팅, 시제품 개발, 판로개척을 통한 협동조합 성장을 위한 사업으로 협동조합 성장지원사업 5팀, 홍보사업 4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 조성은 지역의 유휴ㆍ저활용 공간을 발굴하여 주민의 공유공간을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는 평창군에 대한 조사 연구와 인제군 청년커뮤니티센터 준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사업 진행은 물론 2026년 공모 신청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85쪽입니다.
주민자치 마을공동체 활성화입니다.
초기 관리ㆍ도약 지원ㆍ자립 지원 단계로 컨설팅, 교육, 외부 연계 지원 등 주민이 주체가 되어 마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86쪽입니다.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활성화입니다.
지방소멸 문제해결 및 지역의 활력 제고를 위해 지역 고유자원과 특색을 활용한 마을을 만드는 사업으로 태백ㆍ속초ㆍ인제가 공모에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후 시책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역특성 살리기 시책 사업인 춘천의 약사천 수변공원 내 복합공간 신축도 연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찬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5년은 우리 경제의 흐름이 약화되고 체감경기의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나 민생, 소상공인, 기업에 대한 다각적 지원 및 소비 촉진을 통해 도내 경제를 살리는 일에 온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경제산업위원회 박찬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5년 새해를 맞아 경제국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간 위원님들께서 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셔서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도 역사상 29억 달러의 최대 수출 실적과 GRDP 62조 원을 기록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다만 금년에는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1%대로 낮아질 것으로 예측되며 이에 따라 강원경제도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예측에 연연하지 않고 강원경제의 성장 동력을 꾸준히 발굴해 나가는 한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을 조기에 투입하는 등 민생경제의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모쪼록 오늘 보고드리는 모든 시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더 나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호철 경제정책과장입니다.
1월 1일 자로 경자청 북평옥계사업부장에서 경제정책과장으로 오셨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정호철 인사)
임현식 일자리청년과장입니다.지난해 7월 15일부터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임현식 인사)
김형진 기업지원과장입니다.1월 1일 자로 횡성 부군수에서 기업지원과장으로 오셨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형진 인사)
이명순 소상공인과장입니다.지난해 7월 15일부터 근무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과장 이명순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24년 주요성과, 2025년 비전 및 목표,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부터 11쪽 주요 성장지표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그중 최근 경제 여건 및 전망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세계 경제는 통화 정책 완화와 금리 인하 기조로 인플레이션 완화, 소비ㆍ투자가 촉진될 것으로 보이나 트럼프 정부 출범에 따른 불확실성 등에 의해 성장 제한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국내 경제는 물가 안정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경제 심리 위축 등 하방 위험이 증가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에 따라 지난 12월 도내 실물경제 동향은 제조업ㆍ비제조업 모두 상승하고 관광 분야 매출액도 증가하였으나 1%였던 소비자 물가가 12월을 기점으로 2%대로 진입하여 관망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금년도 중점 추진과제는 소비활력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밀착형 취ㆍ창업 활성화 및 청년 자립 지원, 분야별 맞춤 지원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 소상공인 매출 증대 및 역량 강화로 잡았으며, 추진 과제별 핵심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소비활력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17쪽입니다.
금융 지원을 통한 민생경제 안정 도모입니다.
희망동행 자금 지원은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상공인들에게 금융 지원을 확대하여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문턱없애기Ⅱ 최대 1,000만 원, 버팀목 특별자금을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경제 안정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소상공인 금융 지원은 최대 2,000만 원, 재기성공자금은 최대 1,500만 원 내에서 지원하며, 긴급생계자금 지원을 통해 생계 유지 및 경제적 자립을 마련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브릿지 보증 지원은, 폐업업체가 ’21년 이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폐업에 따른 대출금 일시 상환을 개인보증으로 전환하여 대출금 정상 상환 유도 및 신용불량자 발생을 예방하여 폐업 업체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판로 확대 및 신산업을 통한 지역경제 동력 확보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공식 쇼핑몰인 강원더몰은 2023년 대비 2024년 매출액 2억 원, 방문자 수가 92만 명 증가하며 점진적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기간별 제휴 기획전, 원더라이브 운영 등 매출 증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으며, 2월 중 신규 입점 업체를 추가 모집하여 판매 교육, 컨설팅 지원 등 도내 생산품의 판로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0쪽, 강원곳간입니다.
우체국 쇼핑몰 브랜드관 운영, 묶음배송 등 택배비 지원을 통해 강원곳간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21쪽입니다.
소담스퀘어 인(in) 강원입니다.
최근 트렌드에 맞게 소상공인의 디지털 경제 전환을 위하여 맞춤형 온라인 교육 및 컨설팅, 라이브커머스 운영을 단계별로 진행하여 온라인 자립 기반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중소 유통업 활성화 및 특판은 대형 유통업체와 연계한 팝업스토어 개최, 중소 유통업 홍보판매전으로 도내 중소기업의 매출 증대를 지원하고 있으며, 직무교육 등을 통해 종사자에 대한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강원세일페스파는 5월ㆍ9월의 동행 축제, 11월의 코리아세일페스타와 연계하여 도내 기업 및 소상공인의 매출을 증가시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강원상품권은 전년보다 60억 원 증액된 580억 원 규모로 발행을 확대하고 1분기에 그중 200억 원의 집중 확대 발행을 통한 자금순환 촉진으로 민생경제가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첨단 방위산업 육성은 ’25년에 11개의 협약기업을 추가 모집하여 도내 기업의 군(軍) 첨단화와 연계한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국방종합시험센터, 국방과학연구소와 연계한 방위산업 포럼, 협의회 등을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방산 전략을 고도화하고 향후 도내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는 신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25쪽입니다.
물가 관리 및 소비자 권익 증진입니다.
물가안정 관리는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올해 지방 공공요금을 동결하거나 인상을 최소화하고 인상 시기 분산을 통해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한편, 불공정 상거래, 바가지요금 근절, 물가 모니터링 및 가격 공개를 통해 합리적 소비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26쪽입니다.
착한가격업소 운영 활성화는 금년도에 착한가격업소를 700여 개로 확대 지정하고 업소당 최대 315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하여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 품질로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업소가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경제 동향 관리 및 경제교육 추진입니다.
주ㆍ월별 경제 동향 분석을 통해 급변하는 경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1만 5,000명을 대상으로 경제교육을 추진하여 도민들의 경제 역량 강화 및 금융자산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소비자 권익 증진은 도내 6개의 상담소를 통해 연간 1만 8,000건 이상의 상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 2회 개최되는 분쟁조정위원회와 소비환경 실태조사, 맞춤형 교육 등을 통해 소비자 권익 보호 및 피해구제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밀착형 취ㆍ창업 활성화 및 청년 자립 지원입니다.
31쪽입니다.
강원형 청년일자리 창출 및 지역 정착 유도입니다.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지원은 도내 청년의 안정적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24년 대비 2배인 600명을 신규로 모집하여 청년들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안정적인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청년 창업자금 무이자 대출 지원은 18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 창업자를 대상으로 최대 5,000만 원의 융자 이자를 5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내 청년창업의 기회를 확대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청년 취업준비 쿠폰 지원은 미취업 청년에게 구직활동지원금으로 최대 300만 원 범위 내에서 매달 50만 원을 지원하며 취업 성공 시 50만 원도 추가 지원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는 2018년부터 시행된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도내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정규직 일자리, 창업 간접비 지원 등을 통해 도내 기업과 청년의 동반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강원청년센터는 지난해 지역거점 청년지원센터로 지정되었으며 강원청년포털, 청년아카데미, 청년의 날 행사 운영을 통해 청년들의 안정적 지역 정착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36쪽입니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지원은 도내 5개 대학 학생 및 지역 청년을 대상으로 취ㆍ창업 상담 및 일 경험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내 대학생 및 청년들의 취ㆍ창업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취업률을 향상시키겠습니다.
37쪽입니다.
창업생태계 활성화 지원입니다.
강원형 벤처펀드 운영은 2024년 말까지 31개 사, 164억 원의 투자를 이루었고 현재 15개 사, 70억 원에 대해 지원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벤처창업기업의 투자 역량 강화 및 선순환 투자생태계를 조성하여 벤처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강원자치도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지역혁신 벤처펀드는 모태펀드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이 공동 출자하여 조성된 펀드로 도에서는 20억 원을 출자, 총 966억 원을 조성하여 핵심전략산업, 규제자유특구, 물 산업의 발전을 통해 미래산업도시의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G-스타트업 청년창업 지원은 ICT, 바이오 등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창업 기업을 대상으로 성장 단계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0개 기업을 단계별로 선정하여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강원 로컬벤처기업 육성은 총 20개 기업을 선정하여 사업화 자금 최대 5,000만 원을 지원하고 단계별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로컬벤처기업의 잠재력을 끌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창업중심대학 운영 지원은 국가직접지원 사업으로 도내에서는 강원대학교가 지정되었습니다.
’24년도에는 83개의 기업을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는 총 80억 원을 투자하여 청년창업 확산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41쪽입니다.
창업보육센터 특성화 운영은 도내 15개 센터에서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시제품 제작, 컨설팅ㆍ마케팅을 지원하여 초기 창업자들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메이커스페이스는 일반인 누구나 찾아가 시제품을 만들 수 있는 창작 공간으로 제조와 관련한 창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42쪽입니다.
그린스타트업 타운 조성은 창업과 관련한 혁신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원주 상지대 내에 조성 중에 있습니다.
지난 12월 건축공사 계약을 마무리하였고 ’26년 11월까지 예정대로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지역 맞춤형 일자리 및 고용안정 지원입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은 관광서비스업, 바이오산업 등을 대상으로 고용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고용노동부 지원 사업과 시군 현안 사업에 맞는 일자리 사업을 발굴하는 도 자체 사업이 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지역의 경제 발전 및 고용 창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일자리 통합플랫폼 운영은 현재 3개의 포털사이트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내 3개의 키오스크를 통해 취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양질의 콘텐츠를 활용한 일자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강원형 미래인력 양성사업은 도내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산업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 맞춤형 취업을 연계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역인재 60명을 원활히 양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원 온라인 마케터 양성사업입니다.
온라인 마케팅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도내 소상공인 온라인 판매를 지원, 이를 통해 취ㆍ창업까지 연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0명의 마케터를 대상으로 교육 및 현장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사회보험료 지원은 10인 미만 사업장 및 생계형 1인 자영업자를 중점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소규모 영세 사업장의 경영 부담 완화 및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안정에 지속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직접일자리 지원은 저소득층, 장애인, 장기 실직자 등을 대상으로 공공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형별로 적기에 일자리를 제공하여 경제적 자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제7회 일자리대상에서 도내 9개 기업을 시상할 계획이며 수상 기업에 고용환경 개선 사업 참여 자격을 부여하여 도내 기업체의 사기 진작 및 일자리 창출 분위기를 확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는 현재 중소ㆍ중견기업 근로자 3,756명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목돈 마련 및 기업의 경영환경 안정을 위해 차질 없이 운영되도록 사업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맞춤 지원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51쪽입니다.
중소기업 금융 안정 및 경영 활성화 지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경기 여건을 감안하여 전년 대비 470억 원을 증액하여 4,0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우대기업 유형과 육아 관련 자금을 확대하는 등 경영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52쪽입니다.
백년ㆍ유망중소기업 발굴ㆍ육성은 미래 강원경제를 선도할 지역 대표 기업 육성을 위해 유망 중소 30개 사 내외의 기업을 선정하여 자금 지원 우대와 맞춤형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
노란우산 신규 가입 장려금 지원입니다.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월 1만 원 공제 적립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내 영세한 소기업ㆍ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지속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54쪽입니다.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입주기업 지원은 동해 북평산업단지의 입주기업에 대해 물류 운송, 폐수처리, 이자 비용을 지원하여 입주기업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 대응 시스템은 도내 중소기업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단계별 위기 징후 포착을 통해 기업에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촉진은 맞춤형 입찰 정보 제공과 나라장터 쇼핑몰 입점 지원으로 도내 중소기업의 공공시장 판로 확대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56쪽입니다.
중소기업 맞춤형 토털 마케팅 지원은 3개 분야, 8개 세부 사업에 대해 기업당 1,500만 원을 지원하여 판로 확대 및 매출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우수 중소기업제품 TV 홈쇼핑 입점 지원은 우수 중소기업 4개 사를 선정하여 홈쇼핑 입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업 브랜드 이미지 상승과 도내 제품의 전국적 판로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8쪽입니다.
수출기업 육성 및 글로벌 진출 확대입니다.
글로벌 강소기업 경쟁력을 위해 도내 강소기업 4개 사를 대상으로 기술개발, 해외 마케팅 등을 지원하고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여 글로벌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9쪽입니다.
기업의 수출 단계별 맞춤형 지원은 수출 기반 조성과 저변 확대를 위해 단계별 14개 사업, 480개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0쪽입니다.
지역특화 청년 무역전문가 양성은 도내 협약기업과 함께 40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국내외 전시회 참가 및 온라인 마케팅 현장실습 및 교육을 통해 청년 인재와 기업의 상생발전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외바이어 초청 통합 수출상담회는 기업 130개 사와 바이어 170개 사의 온ㆍ오프 수출 상담을 지원하여 수출 판로 확대와 수출액을 증대해 나가겠습니다.
61쪽입니다.
수출 스타기업 육성 지원입니다.
수출 경쟁력을 갖춘 15개 사를 발굴하여 무역전문가 컨설턴트 매칭과 해외 마케팅 강화를 통해 글로벌 수출기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해외 온라인 수출 활성화를 위해 알리바바, 아마존 등 글로벌 전자상거래몰 입점 및 마케팅 활동을 지원하여 도내 80여 개 기업의 수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62쪽입니다.
바이오산업 글로벌기업 육성 지원은 바이오 기업 15개 사를 대상으로 해외 전시회 참가, 온라인 플랫폼 입점 등 성장 단계별 지원을 통해 수출과 고용 증대를 이끌어 내겠습니다.
63쪽입니다.
해외 수출판로 개척 지원은 도내 소비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글로벌 전시ㆍ박람회 참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121개 사를 대상으로 총 13회 참가를 지원하여 수출 증대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64쪽입니다.
전략품목 해외 경쟁력 강화는 도 수출 주요품목인 바이오, 의료기기, 자동차 부품을 대상으로 9개국의 전시회 및 수출상담회 개최를 통해 해외시장 확대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65쪽입니다.
국외본부 통상 기능 활성화입니다.
중국ㆍ일본ㆍ러시아ㆍ베트남의 4개 본부를 기반으로 국가별 시장 및 동향 분석을 통해 도내 기업의 통상 지원, 투자유치를 확대하여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66쪽입니다.
노사 상생협력 및 비공무원 체계적 노무관리입니다.
선진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및 노사 상생ㆍ화합 행사 등 노사 화합을 지원하고 근로자 권익 증진을 위해 공공부문 감정근로자 힐링 프로그램 운영, 노동법률 상담 지원 등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로 기반 조성과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7쪽입니다.
우수기능인 발굴ㆍ육성은 금년에 4명 이내의 명장을 선정하고 기능경기대회 참가 지원을 통해 우수 숙련 기술을 보유한 기능인을 양성하여 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68쪽입니다.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 분위기 확산은 노동안전보건지킴이 12명을 위촉하여 사업 현장 지도ㆍ점검을 추진하고, 산업안전문화 캠페인을 통해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69쪽입니다.
공무직 노동조합 교섭 추진은 공무직 노조와의 원만한 교섭과 협약 체결을 통해 상생협력의 노사 관계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사협의회는 분기별 정기 개최하여 근로자 고충, 근무환경 개선 등 애로사항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매출 증대 및 역량 강화입니다.
73쪽입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및 전통시장ㆍ상점가 활성화입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은 2,000억 원 규모로 대출이자, 보증수수료를 지원할 예정이며 현 경제 여건을 감안, 영세 소상공인 우대금리를 신설하였습니다.
산불, 태풍, 집중호우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두 자금으로 고물가ㆍ고금리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안정적인 기업경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지원하겠습니다.
74쪽입니다.
전통시장 맞춤형 환경개선사업은 금년에 11개 시군, 23개 시장의 시설현대화 사업과 5개 시군, 7개 시장의 주차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2026년 공모사업도 계획된 사업이 모두 선정될 수 있도록 빠짐없이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75쪽입니다.
상권 활성화 사업은 쇠퇴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상권 전반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선ㆍ춘천 2개소의 상권 특색을 반영한 환경 개선과 콘텐츠 중심 활성화를 통해 지역상권을 살려 나가겠습니다.
소상공인 경영평가 성과분석은 도, 삼성카드, 한국은행 강원본부가 협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통시장 매출 분석, 소상공인 경영 분석을 통해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대응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76쪽입니다.
전통시장 마케팅 강화를 위해 신규 조성 6개소를 포함한 12개의 주말 야시장을 운영하여 시장 상권 활성화에 노력하겠으며, 청년 소상공인 상생 직거래장터 4개소를 운영하여 청년 소상공인을 집중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7쪽입니다.
지역특화 특성화시장 육성은 지역 문화관광 자원과 연계해 문화관광형 시장, 온라인 플랫폼 입점 지원, 공동마케팅 등을 통해 특색 있는 전통시장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78쪽입니다.
전통시장 안전관리를 위해 화재보험 및 화재공제, 전통시장지킴이 인력 지원, 화재 알림 시설 및 노후 전선 정비 등 안전관리 5종 세트를 지원하여 안전 분야에 취약한 전통시장에서 안전과 관련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9쪽입니다.
소공인복합지원센터는 소공인 간 공동체, 전후방 산업과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복합센터로 금년 5월 완공될 예정입니다.
6월부터 운영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온라인 플랫폼 활용 마케팅 추진은 도내 관광업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야놀자와 협업해서 마케팅 상품을 개발하여 도내 숙박업체의 즉각적인 매출 증가로 이어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80쪽입니다.
지속가능경제 관련 기업 육성 및 자생기반 구축입니다.
지속가능한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입니다.
’24년 기준 도내 사회적기업은 288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시설비 지원과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사회적기업의 자생력 확보에 노력하고 사회적 가치지표 평가 향상을 통해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1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자생력 제고를 위한 판로개척 지원은 사회적기업 공공구매 설명회, ESG 친환경 패키지 개발 및 홈쇼핑 입점 지원을 통해 안정적 판로 확보와 구매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지속가능경제지원센터는 교육 운영, 기업 역량 강화, 홍보 지원 등 도내 사회적기업의 밀착 지원을 통해 사회적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성장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82쪽입니다.
사회적경제 혁신 타운 조성입니다.
2024년 말 기준 공정률은 62%가 되겠습니다.
2026년 1월 개소를 목표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정별 안전관리를 철저히 실시하여 사업이 적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상반기 중에는 운영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83쪽입니다.
지역특화 자원을 활용한 지역공동체 육성입니다.
금년도에 마을기업 14개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개발비, 시설비, 인건비 지원을 통해 지역공동체 이익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까지 지정된 149개의 마을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 지원을 통한 자립 기반 마련에도 병행 노력하겠습니다.
84쪽입니다.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은 교육 및 컨설팅, 시제품 개발, 판로개척을 통한 협동조합 성장을 위한 사업으로 협동조합 성장지원사업 5팀, 홍보사업 4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 조성은 지역의 유휴ㆍ저활용 공간을 발굴하여 주민의 공유공간을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는 평창군에 대한 조사 연구와 인제군 청년커뮤니티센터 준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사업 진행은 물론 2026년 공모 신청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85쪽입니다.
주민자치 마을공동체 활성화입니다.
초기 관리ㆍ도약 지원ㆍ자립 지원 단계로 컨설팅, 교육, 외부 연계 지원 등 주민이 주체가 되어 마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86쪽입니다.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활성화입니다.
지방소멸 문제해결 및 지역의 활력 제고를 위해 지역 고유자원과 특색을 활용한 마을을 만드는 사업으로 태백ㆍ속초ㆍ인제가 공모에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후 시책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역특성 살리기 시책 사업인 춘천의 약사천 수변공원 내 복합공간 신축도 연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찬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5년은 우리 경제의 흐름이 약화되고 체감경기의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나 민생, 소상공인, 기업에 대한 다각적 지원 및 소비 촉진을 통해 도내 경제를 살리는 일에 온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흥 김만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발언 기회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 본질의 10분, 보충ㆍ추가질의 또한 10분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경우 위원장의 허락을 얻은 후에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제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발언 기회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 본질의 10분, 보충ㆍ추가질의 또한 10분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경우 위원장의 허락을 얻은 후에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제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 경제국장으로 오신 것을 환영하겠습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정말 많이 준비하셨고요, 특히 경제산업위원회 위원님들이 경제국에 대해, 우리 지역의 경제, 강원도의 경제하고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올 한 해 이렇게 준비된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어 가지고, 물론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하다 보면 많은 어려움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공무원들이 움직일 수 있는 범위, 예산의 한도 범위 내에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비예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잘 연구하고 또 개발하고 그러면 우리 도민들, 또 지역의 소상공인들이나 지역경제에 좋은 영향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에 강원곳간 운영 지원이 있네요.
찾으셨습니까?
먼저 국장님, 경제국장으로 오신 것을 환영하겠습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정말 많이 준비하셨고요, 특히 경제산업위원회 위원님들이 경제국에 대해, 우리 지역의 경제, 강원도의 경제하고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올 한 해 이렇게 준비된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어 가지고, 물론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하다 보면 많은 어려움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공무원들이 움직일 수 있는 범위, 예산의 한도 범위 내에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비예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잘 연구하고 또 개발하고 그러면 우리 도민들, 또 지역의 소상공인들이나 지역경제에 좋은 영향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에 강원곳간 운영 지원이 있네요.
찾으셨습니까?
○경제국장 김만호 예.
○경제국장 김만호 그렇습니다.
○이한영 위원 그러면 지금 어떤 식으로 지원되고 있는 걸까요?
○경제국장 김만호 지금 강원곳간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부분의 사업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은 각 계기별, 설날ㆍ추석ㆍ연말 할인행사를 지원해 주는 것인데 이 할인행사에 대한 보전 금액으로 세워 놓고 있고, 거의 대부분이 할인행사에 대한 보전금이 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보니까 온ㆍ오프라인,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택배비를 지원하고, 온라인 같은 경우는,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강원곳간에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리뷰 달린 것이라든가 상품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관리가 안 된다는 느낌을 제가 받았었고요.
우체국 쇼핑몰도 연계한다고 해서 우체국 쇼핑몰에도 들어가 보니까 리뷰 달린 게 2022년도 것이 있고, 최근에 대한 것들은 조금 미흡하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1억 4,600만 원이라는 게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도 혜택을 받는 지역의 소상공인들한테는 큰 마중물 역할이 되고 시너지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온ㆍ오프라인상으로 관리를 할 때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한번 점검이 좀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뒤로 넘어가 가지고 76쪽 한번 봐 주십시오.
전통시장 마케팅 강화 사업입니다.
전통시장, 재래시장, 사실 이것은 법률에 들어와 있어 가지고, 이 법률에 있는 다른 소상공인에 비해서는 그래도 이쪽에서 영업을 하시는, 상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사실 정부의 지원이라든가 도나 시군의 시설 개선이라든가 상당히 많은 예산들이 지원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제가 기초의원을 하면서도 느꼈고 또 도의원이 딱 돼 가지고 와서 느낀 게,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도와 시군이 연계해 가지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많이 해요.
그런데 조금 안타까운 것은 뭐냐 하면 보통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프로그램 진행하는 것을 보면 그냥 가수 초청해 가지고, 연예인 공연 한번 해 가지고, 하루 날 잡아서 흥을 막 돋우어 가지고 하루 반짝 이런 식으로, 주말 야시장도 좀 그렇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과연 그 지역에서 일하는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이 될까?
물론 상가를 찾는 일반 시민들의 흥을 좀 돋워서 지갑을 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게 과연 도움이 될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들어 가지고, 제가 매번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올해 과연 어떤 변화가 있을지 제가 기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주말 야시장 대부분이 공연 위주로 이렇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조금만 아이디어를 짜내면 그런 예산에 들어갈 돈으로 지역 상권과 연계해 가지고 스탬프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그냥 작년과 똑같은 패턴으로 가지 말고 시군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좀 변화되는 주말 야시장, 이렇게 기대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웃음)
○ 경제국장 김만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사실 전통시장 살리기가 일회성 행사로 그치면 안 되거든요.
설날 장보기 행사도 있지만 여기에서 끝내지 않고 매월 정기적으로 저희가 진행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명절뿐만 아니라, 정기적인 그런 행사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행사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모객 차원에서 야시장에 공연이 들어가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야시장에서 구입한 음식을 옆에 공간을 좀 마련해서, 먹는 장소를 마련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리뷰 달린 것이라든가 상품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관리가 안 된다는 느낌을 제가 받았었고요.
우체국 쇼핑몰도 연계한다고 해서 우체국 쇼핑몰에도 들어가 보니까 리뷰 달린 게 2022년도 것이 있고, 최근에 대한 것들은 조금 미흡하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1억 4,600만 원이라는 게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도 혜택을 받는 지역의 소상공인들한테는 큰 마중물 역할이 되고 시너지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온ㆍ오프라인상으로 관리를 할 때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한번 점검이 좀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뒤로 넘어가 가지고 76쪽 한번 봐 주십시오.
전통시장 마케팅 강화 사업입니다.
전통시장, 재래시장, 사실 이것은 법률에 들어와 있어 가지고, 이 법률에 있는 다른 소상공인에 비해서는 그래도 이쪽에서 영업을 하시는, 상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사실 정부의 지원이라든가 도나 시군의 시설 개선이라든가 상당히 많은 예산들이 지원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제가 기초의원을 하면서도 느꼈고 또 도의원이 딱 돼 가지고 와서 느낀 게,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도와 시군이 연계해 가지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많이 해요.
그런데 조금 안타까운 것은 뭐냐 하면 보통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프로그램 진행하는 것을 보면 그냥 가수 초청해 가지고, 연예인 공연 한번 해 가지고, 하루 날 잡아서 흥을 막 돋우어 가지고 하루 반짝 이런 식으로, 주말 야시장도 좀 그렇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과연 그 지역에서 일하는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이 될까?
물론 상가를 찾는 일반 시민들의 흥을 좀 돋워서 지갑을 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게 과연 도움이 될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들어 가지고, 제가 매번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올해 과연 어떤 변화가 있을지 제가 기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주말 야시장 대부분이 공연 위주로 이렇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조금만 아이디어를 짜내면 그런 예산에 들어갈 돈으로 지역 상권과 연계해 가지고 스탬프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그냥 작년과 똑같은 패턴으로 가지 말고 시군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좀 변화되는 주말 야시장, 이렇게 기대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웃음)
○ 경제국장 김만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사실 전통시장 살리기가 일회성 행사로 그치면 안 되거든요.
설날 장보기 행사도 있지만 여기에서 끝내지 않고 매월 정기적으로 저희가 진행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명절뿐만 아니라, 정기적인 그런 행사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행사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모객 차원에서 야시장에 공연이 들어가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야시장에서 구입한 음식을 옆에 공간을 좀 마련해서, 먹는 장소를 마련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하여튼 올해 2025년도에는 기존의 것보다 좀 업그레이드를 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주시고요.
이게 처음인지 아니면 계속해서 했던 사업인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청년 소상공인 상생 직거래장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이게 처음인지 아니면 계속해서 했던 사업인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청년 소상공인 상생 직거래장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경제국장 김만호 각종 축제라든가, 야시장도 포함되지만, 청년들이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지난번 산천어 축제에서도 청년소상공인회에서 운영을 했는데 굉장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요새 트렌드에 맞는 음식을 개발하고 판매하기 때문에.
그런 장터에 개별적인 부스라든가 설치해서 지원을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난번 산천어 축제에서도 청년소상공인회에서 운영을 했는데 굉장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요새 트렌드에 맞는 음식을 개발하고 판매하기 때문에.
그런 장터에 개별적인 부스라든가 설치해서 지원을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이것도 사업비가 지금 편성돼 있나요?
○경제국장 김만호 2억, 개소 당 5,000만 원씩.
○이한영 위원 개소당?
○경제국장 김만호 예.
○이한영 위원 그러면 지금 18개 시군에 선정이 다 돼 있는 건지, 아니면 선정할 계획인지요?
○경제국장 김만호 선정을 해야 됩니다.
○이한영 위원 선정을 해야 된다?
○경제국장 김만호 예.
○정재웅 위원 국장님, 부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환영합니다.
그리고 경제국 가족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느낀 소감이 청년일자리와 관련돼서는 우리 시책이 참 많이 취약하다, 이런 느낌을 좀 받습니다.
31쪽, 강원형 청년일자리 창출 및 지역 정착유도와 관련돼서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지원 사업, 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 쿠폰 지원 사업, 창업자금 무이자 지원 사업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있고, 청년센터도 운영하고 있고, 사실 이런 게 다예요.
한편 또 하나 느끼는 것은, 여기 청년센터와 관련돼 가지고 이렇게 사업 내용들, 추진계획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과연 청년센터가 우리 경제국 소관 업무로 배치되는 게 맞는가 이런 느낌도 들어요.
청년이 자꾸 빠져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20대는 상당히 많이 빠져나가고 있고 30대도 역시 마찬가지로 빠져나가고 있어요.
지역 생산의 허리 역할을 해 줘야 될 연령대들이 유출되다 보니까, 모든 시책의 중심이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청년 디딤돌 2배 지원 사업 같은 경우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여기 시정ㆍ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 책자 있지 않습니까, 이것 제출했죠?
그리고 경제국 가족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느낀 소감이 청년일자리와 관련돼서는 우리 시책이 참 많이 취약하다, 이런 느낌을 좀 받습니다.
31쪽, 강원형 청년일자리 창출 및 지역 정착유도와 관련돼서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지원 사업, 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 쿠폰 지원 사업, 창업자금 무이자 지원 사업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있고, 청년센터도 운영하고 있고, 사실 이런 게 다예요.
한편 또 하나 느끼는 것은, 여기 청년센터와 관련돼 가지고 이렇게 사업 내용들, 추진계획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과연 청년센터가 우리 경제국 소관 업무로 배치되는 게 맞는가 이런 느낌도 들어요.
청년이 자꾸 빠져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20대는 상당히 많이 빠져나가고 있고 30대도 역시 마찬가지로 빠져나가고 있어요.
지역 생산의 허리 역할을 해 줘야 될 연령대들이 유출되다 보니까, 모든 시책의 중심이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청년 디딤돌 2배 지원 사업 같은 경우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여기 시정ㆍ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 책자 있지 않습니까, 이것 제출했죠?
○경제국장 김만호 행정사무감사…….
○정재웅 위원 예, 행정사무감사.
○경제국장 김만호 예.
○정재웅 위원 여기 내용하고 수치가 좀 달라요, 디딤돌 2배 적금 지원 사업이.
여기는 ’23년도에 852명으로 보고를 했는데 처리결과 보고서에는 856명으로 보고를 했고, ’24년도 업무보고에는 292명인데 처리결과 보고서에는 280명으로 보고를 했어요.
이것 확인 못 하셨죠?
여기는 ’23년도에 852명으로 보고를 했는데 처리결과 보고서에는 856명으로 보고를 했고, ’24년도 업무보고에는 292명인데 처리결과 보고서에는 280명으로 보고를 했어요.
이것 확인 못 하셨죠?
○경제국장 김만호 예, 사실 못 했습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재웅 위원 우리 사업 규모가 1,700여 명인데, 기준중위소득 150%로 따졌을 때 전체 대상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경제국장 김만호 한 15% 정도 되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정재웅 위원 그러면 인원수는 얼마나 되죠?
○경제국장 김만호 그 범위 내의, 45세 기준으로 하면…….
○정재웅 위원 1,700명이라는 기준이 어디에서 나온 숫자죠?
○경제국장 김만호 저희 예산 규모에 맞춘 숫자입니다.
○정재웅 위원 예산 규모에 맞춘 겁니까?
○경제국장 김만호 예.
○정재웅 위원 그러면 지원 대상 18세부터 45세 이하, 소득 기준 기준중위소득 150%라고 하면 1,700명보다 훨씬 많을 텐데 선발을 어떻게 합니까?
○경제국장 김만호 그중에서 여건별로 조사해서 선정을 하는데…….
○정재웅 위원 이게 강원도만의 자체 사업이 아니잖아요, 정부 시책이죠?
○경제국장 김만호 이것은 도 자체 사업입니다.
○정재웅 위원 자체 사업입니까?
○경제국장 김만호 예.
○정재웅 위원 정부에서도 하는 유사 사업이 있죠?
○경제국장 김만호 유사한 사업이 있습니다.
○정재웅 위원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효과가 아주 지극히 제한적이고 부분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과 비교해서, 48쪽의 일자리 안심공제 사업과 비교를 한번 해 보면, 사실 절대적인 비교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래도 성격상 유사하게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자리 안심공제 사업을 일몰시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아쉬움이 많습니다.
현장에서는 상당히 반응이 좋고 효과가,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효과 분석을 했는지, 효과 분석한 실적이 있는지를 한번…….
이것과 비교해서, 48쪽의 일자리 안심공제 사업과 비교를 한번 해 보면, 사실 절대적인 비교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래도 성격상 유사하게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자리 안심공제 사업을 일몰시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아쉬움이 많습니다.
현장에서는 상당히 반응이 좋고 효과가,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효과 분석을 했는지, 효과 분석한 실적이 있는지를 한번…….
○경제국장 김만호 효과 분석을 공식적으로 한 건 아니고 자체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안심공제는 개인이 900만 원을 내면 5년 후에 3,000만 원을 돌려주는 거거든요.
2,100만 원을…….
2,100만 원을…….
○정재웅 위원 그렇죠, 그런 제도적인 차이는 있는 거죠.
○경제국장 김만호 규모만 봐도 상당히 호응을 가질 수밖에 없고…….
○정재웅 위원 제가 한번 정리를 해 보면 장기 근로를 통해서 기업의 생산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 또 근로자들의 목돈 마련을 위한 동기 부여가 된다는 것, 또 근로ㆍ생산 인력의 도내 정착 유도 효과를 상승시킨다는 것, 또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다는 것, 청년일자리 창출과 지역 정착 유도 효과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지원 사업하고는 확연히 차이를 보이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경제국장 김만호 맞습니다.
○정재웅 위원 저는 강원도 현실에서 이것은 일몰이 아니라 다시 실시하는 게 맞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강원도정이 도내의 중소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다, 여러 시책들 중에서 아주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다.
포퓰리즘이라고 해서 현금 지원 사업, 이렇게 접근할 문제 아닙니다.
소상공인 지원 사업하고 비교해 보면, 예산의 효율성, 집행의 효율성을 따져보면 훨씬 효과적일 수 있어요.
우리 경제국 내에서 부서 간 토론을 통해서라도 이 시책을 부활시키는 안을 지휘부에 강력히 건의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포퓰리즘이라고 해서 현금 지원 사업, 이렇게 접근할 문제 아닙니다.
소상공인 지원 사업하고 비교해 보면, 예산의 효율성, 집행의 효율성을 따져보면 훨씬 효과적일 수 있어요.
우리 경제국 내에서 부서 간 토론을 통해서라도 이 시책을 부활시키는 안을 지휘부에 강력히 건의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웅 위원 32쪽의 청년 창업자금 무이자 대출 지원 사업,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도내 청년들에게 상당한 메리트(merit)가 있는 시책입니다.
5,000만 원을 갖다가 5년 동안 무이자 지원하는 거잖아요.
5,000만 원이면 청년들에게는 적지 않은 돈입니다.
이것도 18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들을 지원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사업효과 분석을 통해서 확대 여부를 판단하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규모가 200명 기준이잖아요?
5,000만 원을 갖다가 5년 동안 무이자 지원하는 거잖아요.
5,000만 원이면 청년들에게는 적지 않은 돈입니다.
이것도 18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들을 지원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사업효과 분석을 통해서 확대 여부를 판단하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규모가 200명 기준이잖아요?
○경제국장 김만호 예.
○정재웅 위원 그런데 대상이 예비 창업자 및 사업 개시 7년 미만의 자, 기준이 좀 애매합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7년 미만인 것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청년창업에 대해 7년 미만으로 규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 이상이 되면 창업이라는 개념으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상이 되면 창업이라는 개념으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정재웅 위원 하여튼 이런 자격 요건에 해당되는 우리 청년들의 숫자는 200명이 아니라 훨씬 많을 수 있다.
이 제도를 확대 실시할 수 있는, 그런 효과 분석자료를 만들어서 시책에 반영해 줄 것을 강력히 주문드립니다.
이 제도를 확대 실시할 수 있는, 그런 효과 분석자료를 만들어서 시책에 반영해 줄 것을 강력히 주문드립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예.
○위원장 박찬흥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11시 5분까지 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11시 5분까지 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경제국장 김만호 잘 못했습니다.
○임미선 위원 잘 못하셨습니까? (웃음)
장보기 행사하시고, 또 얼마 전에 아랍 두바이 갔다 오셨잖아요, 아랍헬스.
갔다 오시고 나서 어땠습니까?
지사님께서도 시정연설에서 좋은 기회를 보셨다, 제가 말씀을 들은 것 같은데 이번에 가시고 소감을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보기 행사하시고, 또 얼마 전에 아랍 두바이 갔다 오셨잖아요, 아랍헬스.
갔다 오시고 나서 어땠습니까?
지사님께서도 시정연설에서 좋은 기회를 보셨다, 제가 말씀을 들은 것 같은데 이번에 가시고 소감을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일단 아랍헬스가, 지금 전 세계에 4개 정도의 의료기기박람회가 있는데, 중국 상하이, 그다음에 미국 샌프란시스코, 독일 메디카가 있는데 올해를 기점으로 해 가지고 그중에서 최대 박람회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전 세계인들이 두바이로 모이는 이유가 두바이 내에서 비행기로 6시간 이내에 옮길 수 있는 지역이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2가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출하고자 하는 데가, 두바이가 최종 목표가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 북아프리카, 그다음에 유로, EU, 여기가 진출 목표인데 두바이 아랍헬스에서 인증을 받으면, EU로 가는 관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24개 의료기기 업체가 참가했는데 그중에서, 작년에 300만 불 조금 넘었고 올해는 3배 정도, 900만 불이 넘어가지고…….
전 세계인들이 두바이로 모이는 이유가 두바이 내에서 비행기로 6시간 이내에 옮길 수 있는 지역이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2가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출하고자 하는 데가, 두바이가 최종 목표가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 북아프리카, 그다음에 유로, EU, 여기가 진출 목표인데 두바이 아랍헬스에서 인증을 받으면, EU로 가는 관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24개 의료기기 업체가 참가했는데 그중에서, 작년에 300만 불 조금 넘었고 올해는 3배 정도, 900만 불이 넘어가지고…….
○경제국장 김만호 예, 의료기기 분야는 우리 강원도의 수출 품목 1위입니다.
그동안의 연구성과가 인정받은 것 같고, 거기에 매치되는 그런 결과물인데 아마 내년도에는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연구성과가 인정받은 것 같고, 거기에 매치되는 그런 결과물인데 아마 내년도에는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임미선 위원 사실 내수경기도 그렇고, 앞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대한민국 전역이 1%대 성장을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고 많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괄목할 만한 결과물을 가져오셨고, 또 앞으로 장래 발전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말씀으로 희망을 좀 봤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해외 수출 진로 부분에 대해서 경제국에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애써 주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괄목할 만한 결과물을 가져오셨고, 또 앞으로 장래 발전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말씀으로 희망을 좀 봤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해외 수출 진로 부분에 대해서 경제국에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애써 주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예.
○경제국장 김만호 2.3%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임미선 위원 조금 내려가는 추세로 보여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다시 올라가는 이유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제국장 김만호 아마 연말 시점에 특수상황이 있었던 것 같고요.
아무래도 지금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물론 소비하는 패턴이 줄기도 했고, 그렇다고 내려가는 경우도 별로 없기 때문에, 지금 2.3%까지 올라갔는데 저희가 1%까지 내리기 위해서 다양한 관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구매자 입장에서 상실감이 드는 바가지요금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관리를 잘해 나가고, 하여튼 저희가 가격 관리에 대해서 상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물론 소비하는 패턴이 줄기도 했고, 그렇다고 내려가는 경우도 별로 없기 때문에, 지금 2.3%까지 올라갔는데 저희가 1%까지 내리기 위해서 다양한 관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구매자 입장에서 상실감이 드는 바가지요금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관리를 잘해 나가고, 하여튼 저희가 가격 관리에 대해서 상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미선 위원 그러니까 저희 도에서 할 수 있는 것, 대한민국의 소비자물가지수를 저희가 좌지우지(左之右之)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강원도에서 할 수 있는 것에 역점을 두고 생각해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관광지 물가 안정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방향으로 보더라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가 농축수산물,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겠더라고요.
계약재배 품목이라든가 계약재배율 이런 부분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은 저희 도에서 정책 방향을 세우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소비자물가지수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가 농축수산물,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겠더라고요.
계약재배 품목이라든가 계약재배율 이런 부분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은 저희 도에서 정책 방향을 세우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소비자물가지수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예.
○임미선 위원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고민해 주시고요.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번에 예산과장님도 하셨으니까, 지금 경기침체로 너무 안 좋으니까 조기 집행에 대한 목소리가 높죠.
그리고 실제 그렇게 한다는 말씀을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얼마 정도 조기 집행, 그러니까 경제국에 한해서 말씀하셔도 되고…….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번에 예산과장님도 하셨으니까, 지금 경기침체로 너무 안 좋으니까 조기 집행에 대한 목소리가 높죠.
그리고 실제 그렇게 한다는 말씀을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얼마 정도 조기 집행, 그러니까 경제국에 한해서 말씀하셔도 되고…….
○경제국장 김만호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강원도 일반회계가 7조 8,000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5조 4,600억을 상반기에 집행한다는 발표입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70%입니다.
○임미선 위원 70%.
○경제국장 김만호 우리 경제국 파트에서도 중소기업육성자금하고 경영안정자금을, 이미 설 전에 공고가 났고 2월 안에 1,200억 원이 다 소진될 것으로 보고, 아마 3월부터는 소상공인 측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게 될 것 같습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2월 중에 접수가 완료되고 확정되면 3월부터는 자금이 풀려 가지고 3월 안에 다 소진될 것 같습니다.
○임미선 위원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안정, 그리고 경제 활성화 정책 부분을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업무보고를 이렇게 보면, 지금 각 지자체에서도, 신문지상이라든가 뉴스를 보면 조기 집행에 대해서 다들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펴야 되는지, 방향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우리 국장님께서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업무보고를 이렇게 보면, 지금 각 지자체에서도, 신문지상이라든가 뉴스를 보면 조기 집행에 대해서 다들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펴야 되는지, 방향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우리 국장님께서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예, 알겠습니다.
○임미선 위원 올해는 어찌 됐든 내수침체, 경기부양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점이 첫 번째 목표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까 제가 소비자물가를 말씀드렸는데 지난 3년간 흐름을 보면 물가상승률이 임금상승률을 큰 폭으로 앞서 가지고 지금 역전 현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경우도 실질 임금이 감소하다 보니까 결국 의식주에 부담을 갖는 그런 형국이,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제국에서 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제가 소비자물가를 말씀드렸는데 지난 3년간 흐름을 보면 물가상승률이 임금상승률을 큰 폭으로 앞서 가지고 지금 역전 현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경우도 실질 임금이 감소하다 보니까 결국 의식주에 부담을 갖는 그런 형국이,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제국에서 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예, 명심하겠습니다.
○임미선 위원 일단 제 본질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복 위원 김용복 위원입니다.
우리 경제국의 직원분들, 지난해에도 우리 강원도, 대한민국 전체 경제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금년 ’25년도에도 경제는 진전을 안 보이고 암울함밖에 안 보여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직원분들이, 공직자분들이, 도나 시군에 있는 공직자분들이 중심을 바로 잡고 우리 민들에게 얼마만큼 혜택을 줄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업무를 해야만 금년에 경제가 좀 이루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3페이지에 있는 건데 강원상품권 있지 않습니까?
우리 경제국의 직원분들, 지난해에도 우리 강원도, 대한민국 전체 경제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금년 ’25년도에도 경제는 진전을 안 보이고 암울함밖에 안 보여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직원분들이, 공직자분들이, 도나 시군에 있는 공직자분들이 중심을 바로 잡고 우리 민들에게 얼마만큼 혜택을 줄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업무를 해야만 금년에 경제가 좀 이루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3페이지에 있는 건데 강원상품권 있지 않습니까?
○경제국장 김만호 예.
○김용복 위원 강원상품권은 딱 한정된 곳에서만 사용이 되지 않습니까?
○경제국장 김만호 지금 강원상품권은 거의 모든 곳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김용복 위원 강원상품권이 시중에서는 가능한데 재래시장에서는, 즉 말해서, 쉽게 얘기해서 할머니들이 난전에서 쓰는 그런 사항은 전혀 안 되지 않습니까?
○경제국장 김만호 예.
○김용복 위원 시군 상품권으로는 가능한데 강원상품권은 안 된다.
○경제국장 김만호 지류는 가능한데, 지금 저희가 지류는 발행을 안 하고 인터넷상으로만 발행하는데 전통시장은…….
○김용복 위원 전통시장 쪽에도 강원상품권 가맹점이라고 스티커가 붙어 있는 데는 가능한데 그 외에는 안 된다는 것이지.
나가 보면 음식점, 슈퍼마켓, 주유소, 세탁소, 스티커가 붙어 있는 데는 되는데 그 외 시장 난전에서 파는 할머니들이나 허가가 안 된 분들이 상거래를 할 때는 강원상품권이 안 된다.
나가 보면 음식점, 슈퍼마켓, 주유소, 세탁소, 스티커가 붙어 있는 데는 되는데 그 외 시장 난전에서 파는 할머니들이나 허가가 안 된 분들이 상거래를 할 때는 강원상품권이 안 된다.
○경제국장 김만호 예.
○김용복 위원 우리가 좀 줄여줘야 될 것이, 우리가 이것을 판단해야 됩니다.
왜 소상공인들이 죽겠다, 죽겠다 하는지 그 원인을 우리 경제국에서 찾아주셔야 돼.
저희 지역을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중 식당을 운영하는 분들은 그 지역의 농축수산물을 가지고 합니다.
장사를 하는데 때에 따라서 유동적이에요.
즉 말해서 생산이 많이 됐을 때는 축산물 가격이나 농산물 가격이 좀 싸더라도 어떨 때 보면 굉장히 비싸고, 또 수산물 역시 마찬가지예요.
온난화 현상으로 고기가 제대로 안 나다 보니까 고깃값이 전날에는 1,000원 하던 게 그다음 날 1,500원, 2,000원, 막 올라가요.
영업하는 분들은 어쨌든 구색을 맞춰서 음식을 하는데 비싼 것을 사 가지고 와서 소비자한테 팔려고 하면, 자기들은 비싸게 안 받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우리 도나 시군에서 어떠한 정책을 펴야 되느냐.
이제는 정책을, 옛날 케케묵은 정책을 펴지 말고 새롭게 바꿔야 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원될 수 있게끔, 그렇다면 우리 경제국에서 수산물이든 축산물이든 농산물이든 가격이 변동됐을 때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가를 관련 부서와 협의해야 되고, 우리 경제국에서 어떻게 지원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새롭게 다시 정립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대도시 중에서도 춘천ㆍ원주ㆍ강릉ㆍ속초권, 이런 시에는 어느 정도 시장이 활성화돼 있지만 군으로 가면, 사실 우리 강원도는 전부 인구소멸지역이에요.
외부 관광객이 올 수 있는 새로운 마케팅 전략을 정립하면서 지역에 있는 지역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게끔 해야 하는데 인구가 없어, 사람이 없어요.
시골 쪽으로 가보면 한낮에 재래시장이 텅 비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도 금년에 경제국에서 잘 연구하고 검토해서, 시군과 같이 협조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왜 소상공인들이 죽겠다, 죽겠다 하는지 그 원인을 우리 경제국에서 찾아주셔야 돼.
저희 지역을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중 식당을 운영하는 분들은 그 지역의 농축수산물을 가지고 합니다.
장사를 하는데 때에 따라서 유동적이에요.
즉 말해서 생산이 많이 됐을 때는 축산물 가격이나 농산물 가격이 좀 싸더라도 어떨 때 보면 굉장히 비싸고, 또 수산물 역시 마찬가지예요.
온난화 현상으로 고기가 제대로 안 나다 보니까 고깃값이 전날에는 1,000원 하던 게 그다음 날 1,500원, 2,000원, 막 올라가요.
영업하는 분들은 어쨌든 구색을 맞춰서 음식을 하는데 비싼 것을 사 가지고 와서 소비자한테 팔려고 하면, 자기들은 비싸게 안 받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우리 도나 시군에서 어떠한 정책을 펴야 되느냐.
이제는 정책을, 옛날 케케묵은 정책을 펴지 말고 새롭게 바꿔야 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원될 수 있게끔, 그렇다면 우리 경제국에서 수산물이든 축산물이든 농산물이든 가격이 변동됐을 때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가를 관련 부서와 협의해야 되고, 우리 경제국에서 어떻게 지원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새롭게 다시 정립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대도시 중에서도 춘천ㆍ원주ㆍ강릉ㆍ속초권, 이런 시에는 어느 정도 시장이 활성화돼 있지만 군으로 가면, 사실 우리 강원도는 전부 인구소멸지역이에요.
외부 관광객이 올 수 있는 새로운 마케팅 전략을 정립하면서 지역에 있는 지역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게끔 해야 하는데 인구가 없어, 사람이 없어요.
시골 쪽으로 가보면 한낮에 재래시장이 텅 비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도 금년에 경제국에서 잘 연구하고 검토해서, 시군과 같이 협조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경제국장 김만호 예, 알겠습니다.
○김용복 위원 그렇습니다.
경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 도민들이 어디를 바라보느냐면 우리 도와 시군을 바라봐요.
이럴 때 가장 중심에 서야 되는 곳이 경제국입니다.
그리고 우리 공직자들입니다.
공직자들이 얼마큼 정직하고 바르게 사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등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강원도 경제국의 정책을 지난해 정책보다 새롭게, 패러다임을 바꾸고 새로운 정책으로 어떻게 하면 지역민들에게 효율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가, 한 가지 한 가지 꼼꼼하게 따져 가지고 지원해야 되지 않겠는가.
막무가내로 소상공인들한테 대출을 3,000만 원 해 준다, 1,500만 원 해 준다, 이런 막무가내가 아니라 저 사람한테는 3,000만 원이 필요한데 저분한테는 5,000만 원까지 필요하다, 그럴 때는 규정대로 3,000만 원을 해 주고 2,000만 원은 다른 방법으로라도 지원해 줘서 그분의 사업이 잘 번창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해 주는 것도 우리의 임무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국장님, 올해 경제국의 모든 직원분들이 다 우리 집이다, 우리 부모다, 우리 형제다, 우리 조카다라는 마음으로 도민들을 감싸안아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업무보고의 마지막 발언을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 도민들이 어디를 바라보느냐면 우리 도와 시군을 바라봐요.
이럴 때 가장 중심에 서야 되는 곳이 경제국입니다.
그리고 우리 공직자들입니다.
공직자들이 얼마큼 정직하고 바르게 사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등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강원도 경제국의 정책을 지난해 정책보다 새롭게, 패러다임을 바꾸고 새로운 정책으로 어떻게 하면 지역민들에게 효율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가, 한 가지 한 가지 꼼꼼하게 따져 가지고 지원해야 되지 않겠는가.
막무가내로 소상공인들한테 대출을 3,000만 원 해 준다, 1,500만 원 해 준다, 이런 막무가내가 아니라 저 사람한테는 3,000만 원이 필요한데 저분한테는 5,000만 원까지 필요하다, 그럴 때는 규정대로 3,000만 원을 해 주고 2,000만 원은 다른 방법으로라도 지원해 줘서 그분의 사업이 잘 번창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해 주는 것도 우리의 임무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국장님, 올해 경제국의 모든 직원분들이 다 우리 집이다, 우리 부모다, 우리 형제다, 우리 조카다라는 마음으로 도민들을 감싸안아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업무보고의 마지막 발언을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잘 부탁드립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한 10년 전에 경제자유구역청…….
○최재석 위원 경제자유구역청?
○경제국장 김만호 예, 거기에 2년 정도 있었습니다.
○최재석 위원 반갑습니다.
다들 경제가 어렵다고 하고요.
저희가 실물 경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지역만 해도 빈 상가가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고 채워지지 않고 부동산 현수막만 자꾸 붙고 너무 안타까워요.
중심 시가지까지 그런 상황인 것을 보면 정말 어렵구나, 그런 상황입니다.
이럴 때 막중한 책임을 맡으셔서 어깨가 상당히 무거우시리라 생각되는데 제가 예산을 보니까, 아까 우리 강원도 일반회계가 7조 8,000억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죠?
(장내 웃음)
사적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요, 하여튼 반갑습니다.다들 경제가 어렵다고 하고요.
저희가 실물 경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지역만 해도 빈 상가가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고 채워지지 않고 부동산 현수막만 자꾸 붙고 너무 안타까워요.
중심 시가지까지 그런 상황인 것을 보면 정말 어렵구나, 그런 상황입니다.
이럴 때 막중한 책임을 맡으셔서 어깨가 상당히 무거우시리라 생각되는데 제가 예산을 보니까, 아까 우리 강원도 일반회계가 7조 8,000억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죠?
○경제국장 김만호 예.
○최재석 위원 그런데 우리 경제국은 국비 포함 1,160억입니다.
도비가 1,042억 정도고요.
경제를 살려야 되고, 또 청년일자리도 마련해야 되고 오늘 업무보고 하신 것을 보면 해야 될 일이 엄청나게 많은데, 예산 절대액 가지고 일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예산과장님도 하셨으니까.
도비가 1,042억 정도고요.
경제를 살려야 되고, 또 청년일자리도 마련해야 되고 오늘 업무보고 하신 것을 보면 해야 될 일이 엄청나게 많은데, 예산 절대액 가지고 일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예산과장님도 하셨으니까.
○경제국장 김만호 사실 예산 업무를 다루고 있을 때는 이렇게 적은 예산인 줄 몰랐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7조 8,000억 중에 우리 경제국이 차지하는 예산 비율이 1.49%입니다.
지금 1.49%를 확보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부끄럽게도 이것을 가지고 경제를 살리겠다는 것 자체가, 위원님들 앞에서 부끄럽지만 추경에라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고요.
사실 절댓값은 아니지만 예산이 있어야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그 논리는 맞거든요.
민생경제뿐만 아니라 경제를 살리는 부분이, 사실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추경에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또 아까 이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예산 부분을 활성화하는 부분도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1.49%를 확보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부끄럽게도 이것을 가지고 경제를 살리겠다는 것 자체가, 위원님들 앞에서 부끄럽지만 추경에라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고요.
사실 절댓값은 아니지만 예산이 있어야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그 논리는 맞거든요.
민생경제뿐만 아니라 경제를 살리는 부분이, 사실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추경에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또 아까 이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예산 부분을 활성화하는 부분도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재석 위원 올해 예산을 예산과장님 하실 때 세워 놓은 것은 아니시죠? (웃음)
○경제국장 김만호 예.
○최재석 위원 그 책임을 묻는 게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 일반회계 7조 8,000억, 물론 여기에 경상경비, 여러 가지 많이 있을 텐데 그렇다 해도 경제가 어렵다고 하면서, 또 우리 김진태 지사님의 캐치프레이즈가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떠나지 않아도 되는 강원특별자치도’,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국 소관이에요, 청년 정책이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1,000억 정도다, 이것은 말의 성찬이 되기 쉽다.
작년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자동차에 기름이 없는데 갈 수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아까 추경을 말씀하셨는데 추경 역시 각 부서별로 경쟁이 치열하죠.
제가 보니까 일반회계 7조 8,000억, 물론 여기에 경상경비, 여러 가지 많이 있을 텐데 그렇다 해도 경제가 어렵다고 하면서, 또 우리 김진태 지사님의 캐치프레이즈가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떠나지 않아도 되는 강원특별자치도’,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국 소관이에요, 청년 정책이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1,000억 정도다, 이것은 말의 성찬이 되기 쉽다.
작년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자동차에 기름이 없는데 갈 수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아까 추경을 말씀하셨는데 추경 역시 각 부서별로 경쟁이 치열하죠.
○경제국장 김만호 예.
○최재석 위원 우리 경제국만 특별히 더 해 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맞습니다.
○최재석 위원 올해 초입입니다만 일을 하시면서 집행부를 어떻게 설득해야 내년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까, 연중 사업으로 고민하셔야 될 것이다.
그리고 저도, 우리 위원회에서도 도와드려야 될 부분이 있으면 적극 돕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도, 우리 위원회에서도 도와드려야 될 부분이 있으면 적극 돕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고맙습니다.
○최재석 위원 아까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청년일자리,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에 보면 청년일자리와 관련해서 강원형 청년일자리부터 시작해 가지고 청년창업자금, 청년 취업준비 쿠폰, 여러 항목이 있는데 통틀어서 올해 청년 사업에 배정된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줄잡아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청년일자리와 관련해서 강원형 청년일자리부터 시작해 가지고 청년창업자금, 청년 취업준비 쿠폰, 여러 항목이 있는데 통틀어서 올해 청년 사업에 배정된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줄잡아 하면 되겠습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1,042억 중에서 청년일자리 전체 예산이 348억 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게 전체 청년일자리에 들어가지는 않고 일부만 청년 관련 시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전체 청년일자리에 들어가지는 않고 일부만 청년 관련 시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예.
○최재석 위원 청년 사업이 필요하고요, 또 지금 나와 있는 아이템들이,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짚어주셨는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없는 돈을 더 늘리기는 힘들지만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인가, 이 부분이 정책당국에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매년 사업 성과를 분석해서 이 사업은 좋으니까 좀 더 늘리고, 이 사업은 좀 줄여야 되겠다, 작년 대비해서 수치상으로 반영된 결과가 있습니까?
그런데 없는 돈을 더 늘리기는 힘들지만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인가, 이 부분이 정책당국에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매년 사업 성과를 분석해서 이 사업은 좋으니까 좀 더 늘리고, 이 사업은 좀 줄여야 되겠다, 작년 대비해서 수치상으로 반영된 결과가 있습니까?
○경제국장 김만호 사실 업무보고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
분석한 결과를 반영해 놓은 것은 아닌데, 지금 말씀하시기 전에 저희 국 자체 내에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찾고 있고요.
분석한 결과를 반영해 놓은 것은 아닌데, 지금 말씀하시기 전에 저희 국 자체 내에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찾고 있고요.
○최재석 위원 그러니까 예산 편성, 아이템을 다르게 하고…….
○경제국장 김만호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최재석 위원 예?
○경제국장 김만호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최재석 위원 크게 다르지 않죠?
○경제국장 김만호 예.
○최재석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의 절대액도 확보하기 어렵고, 또 그것을 내부적으로 정말 치열하게 고민해서 아껴 쓸 곳은 아껴 쓰고 더 쓸 곳은 더 써야 될 것인데 그런 노력을 안 하고 매번 같은 아이템으로, 예산액도 안분하는 식으로 하면 효과가 나타날 것인가, 그런 의구심이 있습니다.
이것 역시 올 1년 고민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업무보고 자리니까요.
그리고 자료에 보니까, 7페이지에 있는데 우리 평균 고용률이 63.5%, 전국 평균은 62.7%여서 우리가 높아요.
이 수치가 맞다고 믿고 싶은데 보도를 보면 이렇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도 역시 인구 순유출이 있었고, 특히 청년층의 유출은 더 많았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통계수치와 괴리감이 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산의 절대액도 확보하기 어렵고, 또 그것을 내부적으로 정말 치열하게 고민해서 아껴 쓸 곳은 아껴 쓰고 더 쓸 곳은 더 써야 될 것인데 그런 노력을 안 하고 매번 같은 아이템으로, 예산액도 안분하는 식으로 하면 효과가 나타날 것인가, 그런 의구심이 있습니다.
이것 역시 올 1년 고민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업무보고 자리니까요.
그리고 자료에 보니까, 7페이지에 있는데 우리 평균 고용률이 63.5%, 전국 평균은 62.7%여서 우리가 높아요.
이 수치가 맞다고 믿고 싶은데 보도를 보면 이렇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도 역시 인구 순유출이 있었고, 특히 청년층의 유출은 더 많았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통계수치와 괴리감이 있다, 어떻게 보십니까?
○경제국장 김만호 이 통계는 저희가 고용노동부 통계자료를 인용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이해는 되지만 통계 자체는 저희가 낸 게 아니라 고용노동부 통계입니다.
○최재석 위원 알겠습니다.
고용노동부 통계자료를 인용했다는 말씀이죠.
구체적으로 54쪽 한번 보시죠.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저희 동해 북평산단이 해당되는데 어려움은 다 들으셨을 테고요.
1월에 중앙부처에서 현지에 방문했어요.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고용노동부 통계자료를 인용했다는 말씀이죠.
구체적으로 54쪽 한번 보시죠.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저희 동해 북평산단이 해당되는데 어려움은 다 들으셨을 테고요.
1월에 중앙부처에서 현지에 방문했어요.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경제국장 김만호 지금 그렇게 아주 나쁜 상황은 아니고요, 저희는 결과를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관망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최재석 위원 결론이 언제 나오죠?
○경제국장 김만호 아마 이번 달 안에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다.
○최재석 위원 아시는 대로 이것마저 끊어지면 북평산단은 존립 자체에 상당히 위기감이 있습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예, 맞습니다.
○최재석 위원 다시 한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예, 알겠습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69억입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개별 기업별로는 저희가 자료를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석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큰 기업 하나가 수출 실적을 올리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우리가 얘기하는 지역경제, 일자리, 청년일자리, 이렇게 세분해서 들어가면 강소기업이 제 역할을 해 줘야 된다, 이런 얘기죠.
○경제국장 김만호 맞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혹시 국장님께서 올해 특별히 힘을 실어주겠다는 사업이 있으십니까?
○경제국장 김만호 아랍헬스를 갔다 와서도 느꼈지만 강원도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는 의료기기, 바이오, 헬스, 이 분야에 특화된 기업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밀어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지금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아직 안 되고 있는 기업들, 기술력을 좀 보완하면, 단계가 올라올 수 있는 기업이 있으면 그 기업도 놓치지 않고 살펴보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아직 안 되고 있는 기업들, 기술력을 좀 보완하면, 단계가 올라올 수 있는 기업이 있으면 그 기업도 놓치지 않고 살펴보겠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럴 계획이라는 겁니까, 아니면 구체적으로 지금 어느 어느 기업을 발굴해 놨다, 거기를 올해…….
○경제국장 김만호 발굴까지는 아니고 분야까지는 구상하고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시간이 되었으므로 본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심영곤 위원 국장님, 이렇게 만나 봬서 반갑고요, 경제국장으로 오신 것에 대해서 환영합니다.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사실 우리나라 경제가 녹록지 않고, 그러다 보니 우리 강원경제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내용이 대부분, 강원경제뿐만 아니라 예산에 대한 것도 몇 분이 말씀해 주셨어요.
국장님은 예산과장이라는 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을, 다른 분보다 경험이 많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사실 우리나라 경제가 녹록지 않고, 그러다 보니 우리 강원경제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내용이 대부분, 강원경제뿐만 아니라 예산에 대한 것도 몇 분이 말씀해 주셨어요.
국장님은 예산과장이라는 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을, 다른 분보다 경험이 많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국장 김만호 경험이 많다기보다 상식적인 수준의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심영곤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경제국 예산이 조금 부족하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경제국장 김만호 예.
○심영곤 위원 지휘부에 소신껏 말씀드려서 예산을 확보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경제국장 김만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예.
○경제국장 김만호 예.
○심영곤 위원 청년일자리가 있어야 청년들이 모이고, 또 청년들이 출산을 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자연스럽게 인구가 증가되는 그런 것을 만드는 건데, 사실 국장님이 들어오시고 며칠 안 됐지만 청년일자리에 대해 가지고 있는, 내가 강원도 경제국장으로서 청년일자리 관련 사업을, 정책을 어떻게 펼쳐보겠다, 이런 각오를 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각오까지는 아니지만 청년이 떠나는 이유를 얼추 짐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직도 많이 있지만 구인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을 구하지 못하는 기업들도 많은데, 문제는 강원도에 청년들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가 많지 않은데,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눈높이에 아예 맞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매칭시켜 주느냐에 따라서 청년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유출되는 것을 단순하게 출산 관계, 일자리, 지금 문화가 그렇게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수도권, 서울로 가야 성공한 듯한 느낌을 받고, 지방에 있으면 왠지 동기들보다 뒤처진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무작정 서울로 가는 그런 것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새로운 일자리보다는 현재 있는 일자리를 청년들에게 어떻게 매칭할 수 있을까, 눈높이를 좀 낮출 수 있는, 낮춘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어떻게 접목할 수 있을까를 연구해 보겠습니다.
지금 구직도 많이 있지만 구인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을 구하지 못하는 기업들도 많은데, 문제는 강원도에 청년들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가 많지 않은데,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눈높이에 아예 맞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매칭시켜 주느냐에 따라서 청년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유출되는 것을 단순하게 출산 관계, 일자리, 지금 문화가 그렇게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수도권, 서울로 가야 성공한 듯한 느낌을 받고, 지방에 있으면 왠지 동기들보다 뒤처진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무작정 서울로 가는 그런 것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새로운 일자리보다는 현재 있는 일자리를 청년들에게 어떻게 매칭할 수 있을까, 눈높이를 좀 낮출 수 있는, 낮춘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어떻게 접목할 수 있을까를 연구해 보겠습니다.
○심영곤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국장님 자녀를 보더라도, 부모든 본인이든 좋은 직장, 양질의 직장을 갖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눈높이라는 것은 자기가 갖춘 스펙에 대한 눈높이지 전체적으로 무조건 낮게 가라는 것은, 그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않습니까?
눈높이라는 것은 자기가 갖춘 스펙에 대한 눈높이지 전체적으로 무조건 낮게 가라는 것은, 그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않습니까?
○경제국장 김만호 예.
○심영곤 위원 좋은 직장이라는 것은 여러 층을 가지고 하는 건데, 우리가 청년 전체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지 어느 일부분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또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젊은 청년들의 트렌드, 도시를 지향하는 게 많아요.
시쳇말로 젊은 청년들이 동탄 이하로는 내려가지 않는다, 사회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대전까지도 도시가 아니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런 트렌드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 강원도만의 청년 정책을 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젊은 청년들의 트렌드, 도시를 지향하는 게 많아요.
시쳇말로 젊은 청년들이 동탄 이하로는 내려가지 않는다, 사회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대전까지도 도시가 아니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런 트렌드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 강원도만의 청년 정책을 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경제국장 김만호 맞습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예.
○심영곤 위원 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최하위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부터 잘 살펴보고 아까 말씀하신 청년들의 눈높이, 이런 애로사항을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티가 있는지, 그런 것을 충분히 들을 수 있는 경로가 있는지, 그런 경로가 있습니까?
○경제국장 김만호 지금 청년센터를 통해서 일부 운영하고 있는데…….
○심영곤 위원 지금 제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경제국장 김만호 아마 짐작건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심영곤 위원 그렇잖아요.
○경제국장 김만호 지금 강원도에 청년특보가 두 분 있는데 그분들이 전체를 대변할 수는 없더라도 자주 소통을 해 가지고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건의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들어보고, 또 확대해서 많이 모셔 가지고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심영곤 위원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우리와 규모가 비슷한 다른 시도에서는 우수기업을 유치해서 있는데 강원도는 왜 없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고요.
실무적으로 들어가면 지금 자영업자들이 엄청난 고난을 겪고 있어요.
한파가 아주 길죠.
팬데믹이 오고 몇 년 동안 이어지는 과정인데 이것은 국가 경제, 한국 경제하고도 연관되지만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부채비율이, 자영업이 가지고 있는 부채비율이 높아요.
다른 나라는 주택 구입이라든가 다른 것으로 가계부채가 높은데 우리 강원도도 그렇고 우리나라는 자영업자들의 가계부채가 높다.
이것은 지금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이 되게 어렵게 삶을 영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실무적으로 들어가면 지금 자영업자들이 엄청난 고난을 겪고 있어요.
한파가 아주 길죠.
팬데믹이 오고 몇 년 동안 이어지는 과정인데 이것은 국가 경제, 한국 경제하고도 연관되지만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부채비율이, 자영업이 가지고 있는 부채비율이 높아요.
다른 나라는 주택 구입이라든가 다른 것으로 가계부채가 높은데 우리 강원도도 그렇고 우리나라는 자영업자들의 가계부채가 높다.
이것은 지금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이 되게 어렵게 삶을 영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제국장 김만호 맞습니다.
○심영곤 위원 청년뿐만 아니라 자영업자에 대한 관심도, 세세하게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매번 느끼지만 과연 국장님들이 오셔서, 기존에 있던 것을 연례 반복적으로 하고 때가 되면 다른 국으로 가시고 이러는데, 내가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눈으로 익히려고 뒤에 직원들을 보고 그랬거든요.
사실 실무는 과장님들하고 팀장님들이 많이 하지 않습니까?
과장님들은 인사를 다 했지만 이번에 경제국도 팀장님들하고 차석님들이 많이 바뀌었나요?
저는 매번 느끼지만 과연 국장님들이 오셔서, 기존에 있던 것을 연례 반복적으로 하고 때가 되면 다른 국으로 가시고 이러는데, 내가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눈으로 익히려고 뒤에 직원들을 보고 그랬거든요.
사실 실무는 과장님들하고 팀장님들이 많이 하지 않습니까?
과장님들은 인사를 다 했지만 이번에 경제국도 팀장님들하고 차석님들이 많이 바뀌었나요?
○경제국장 김만호 예, 한 열여덟 분 정도.
○위원장 박찬흥 예.
○심영곤 위원 경제국 팀장님들과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시면, 2월 의사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빠른 시일 안에 실무를 하고 있는 팀장님들과 소통하면서, 우리 강원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찬흥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고맙습니다.
○심영곤 위원 열심히 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예.
○강정호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산, 바다, 호수, 온천이 어우러진 속초 출신의 강정호 위원입니다.
보통 업무보고 자리에서는 우리 국장님과 경제국 공직자분들께 격려, 응원을 해야 되는데 요즘 우리 도내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인들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무거운 마음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후반기 경제산업위원회가 7월 1일부터 시작되면서 여덟 분의 위원님들 중 여섯 분이 새로 오셨어요, 기존에 두 분 말고는.
그때부터 경제국 국장님하고 과장님들과 호흡 맞추면서 파악하고, 그리고 혹시 국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들을 제안도 하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했는데 6개월 딱 지나고 국장님 바뀌고, 그다음에 경제정책과장님하고 기업지원과장님 바뀌고, 팀장님들도 바뀌고, 기존 국장님과 과장님들이 다 메모해 놨을 것 같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또 얘기를 하게 되는데, 경제국은 절대로 업무의 공백이 생겨서는 안 된다, 이것을 먼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때 제가 이런 주장을 했었어요.
무슨 주장을 했었냐면 경제국에서 여러 가지 각종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경제국이 우리 도민들과 소통 없이, 공감대 형성 없이 일을 추진하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각종 경제단체, 예를 들자면 상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 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자영업자총연합회, 그리고 상공회의소 등등의 회장님들과의 간담회 자리를 정례적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한 번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참석 대상에서 추가나 빠질 수 있지만.
제가 그런 부분을 강조해서 한 번 했었고,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해야 된다고 계속 주장했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위원장님이든 위원 누구든 같이 참석하면 우리 도민들의 목소리가 좀 더 반영되지 않을까 하는 얘기를 했었는데 혹시 전달받으셨습니까?
산, 바다, 호수, 온천이 어우러진 속초 출신의 강정호 위원입니다.
보통 업무보고 자리에서는 우리 국장님과 경제국 공직자분들께 격려, 응원을 해야 되는데 요즘 우리 도내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인들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무거운 마음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후반기 경제산업위원회가 7월 1일부터 시작되면서 여덟 분의 위원님들 중 여섯 분이 새로 오셨어요, 기존에 두 분 말고는.
그때부터 경제국 국장님하고 과장님들과 호흡 맞추면서 파악하고, 그리고 혹시 국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들을 제안도 하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했는데 6개월 딱 지나고 국장님 바뀌고, 그다음에 경제정책과장님하고 기업지원과장님 바뀌고, 팀장님들도 바뀌고, 기존 국장님과 과장님들이 다 메모해 놨을 것 같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또 얘기를 하게 되는데, 경제국은 절대로 업무의 공백이 생겨서는 안 된다, 이것을 먼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때 제가 이런 주장을 했었어요.
무슨 주장을 했었냐면 경제국에서 여러 가지 각종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경제국이 우리 도민들과 소통 없이, 공감대 형성 없이 일을 추진하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각종 경제단체, 예를 들자면 상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 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자영업자총연합회, 그리고 상공회의소 등등의 회장님들과의 간담회 자리를 정례적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한 번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참석 대상에서 추가나 빠질 수 있지만.
제가 그런 부분을 강조해서 한 번 했었고,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해야 된다고 계속 주장했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위원장님이든 위원 누구든 같이 참석하면 우리 도민들의 목소리가 좀 더 반영되지 않을까 하는 얘기를 했었는데 혹시 전달받으셨습니까?
○경제국장 김만호 예, 전달받았고요.
지금 그렇게 하려고 이번 달 안에 2개 단체를 계획하고 있고, 단계별로ㆍ직능별로 만나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그때 위원님들께서 참석해 주셔서 같이 전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려고 이번 달 안에 2개 단체를 계획하고 있고, 단계별로ㆍ직능별로 만나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그때 위원님들께서 참석해 주셔서 같이 전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우리가 정례회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날짜까지는 정하지 않더라도.
한 번 만나서 얘기 듣고, 그다음에 언제 만날지 기약도 없는 그런 것 말고 우리가 항상 도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는 의미로 분기 정도에 한 번씩 그런 자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한 번 만나서 얘기 듣고, 그다음에 언제 만날지 기약도 없는 그런 것 말고 우리가 항상 도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는 의미로 분기 정도에 한 번씩 그런 자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알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리고 또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요, 우리가 소상공인, 중소기업, 자영업자분들에 대한 지원을 정말 많이 하면 좋겠는데 국장님이 더 잘 아시지만 재원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경제국장 김만호 예.
○강정호 위원 그러다 보면 때로는, 예산과장님 하실 때 입장과는 달리 올해 어려운 도민들의 경제를 우리가 전부 해결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최선을 다한다는 의미로 예산 확보에 있어서 우리 경제국장님이 지사님하고 심하게 언쟁을 할 정도의 각오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경제국장 김만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래서 도정의 1순위 목표가 돼야 한다는 얘기죠.
부지사님도 같이 하시고 해서 뭐 예산 때문에, 이런 얘기가 안 나오게끔 최선을 다하자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가 뭐였냐면 경제국뿐만 아니라 산업국에서도 같이하고 있는 경제진흥원에 대한 위탁, 대부분의 사업이 다 거기 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위탁수수료를 조사해 봤더니 금액이 너무 많아요.
그 예산을 줄여서 어려운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더 도와드릴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제가 작년에 예산을 할 때 고집도 피우고 그랬는데, 물론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해 어느 정도 지원이 돼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그런 부분이 적정한지 다시 한번 점검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지사님도 같이 하시고 해서 뭐 예산 때문에, 이런 얘기가 안 나오게끔 최선을 다하자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가 뭐였냐면 경제국뿐만 아니라 산업국에서도 같이하고 있는 경제진흥원에 대한 위탁, 대부분의 사업이 다 거기 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위탁수수료를 조사해 봤더니 금액이 너무 많아요.
그 예산을 줄여서 어려운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더 도와드릴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제가 작년에 예산을 할 때 고집도 피우고 그랬는데, 물론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해 어느 정도 지원이 돼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그런 부분이 적정한지 다시 한번 점검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예, 명심하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리고 중소기업육성자금,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매년 금액을 늘려가면서 노력하고 계신 것 잘 압니다만 이 정책들 타 시도에서도 다 하고 있습니다.
안 하는 곳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 도만의 특수한, 특수한 여건인 우리 자치도만의 지원 정책을 발굴하자, 제가 그런 말씀도 많이 드렸단 말이에요.
그 부분도 우리 국장님이 앞으로 잘 챙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안 하는 곳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 도만의 특수한, 특수한 여건인 우리 자치도만의 지원 정책을 발굴하자, 제가 그런 말씀도 많이 드렸단 말이에요.
그 부분도 우리 국장님이 앞으로 잘 챙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예.
○강정호 위원 그리고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설 명절 연휴가 길었음에도 불구하고 특수가 없었다는 기사들, 최근 3일~4일 전에 나온 거예요.
더 심각한 게 뭐냐면 체감경기지수, 그다음에 경기전망지수 등이 다 떨어졌는데 분석해 보니까 전통시장, 특히 소상공인들의 하락 폭이 너무 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소상공인, 전통시장, 자영업자들이 어렵다는 것은, 우리가 다른 지표를 아무리 보더라도 어려운 것은 틀림없는 것이고, 그 틀림없는 게 심각한 정도다, 이렇게 인식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료화면 띄움)
우리가 현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올바른 정책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전혀 공감받지 못하는 정책이 될 수 있다는 노파심에 최근 기사들 몇 개만 보여드리면서 가볍게 가겠습니다.설 명절 연휴가 길었음에도 불구하고 특수가 없었다는 기사들, 최근 3일~4일 전에 나온 거예요.
더 심각한 게 뭐냐면 체감경기지수, 그다음에 경기전망지수 등이 다 떨어졌는데 분석해 보니까 전통시장, 특히 소상공인들의 하락 폭이 너무 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소상공인, 전통시장, 자영업자들이 어렵다는 것은, 우리가 다른 지표를 아무리 보더라도 어려운 것은 틀림없는 것이고, 그 틀림없는 게 심각한 정도다, 이렇게 인식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예.
○강정호 위원 그리고 또 하나의 지표를 보죠.
신용카드 승인 금액이 반토막 났다, 연말에 회식, 그다음에 각종 모임 등등 해 가지고 연말이 되면 법인카드든 개인카드든 간에 카드 사용이 급증하는데 정치적인 여러 가지 요인도 있지만 지난해 4/4분기 신용카드 승인 금액이 반토막 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영업자분들이 얼마나 힘들까 하는 또 하나의 예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전국 560만 자영업자 중에서 직원이 1명도 없는 자영업자분들이 400만 명이 넘어요.
지금 이분들의 상황이 코로나 때보다 더 안 좋다.
기사를 다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인건비가 상승되고 내수 부진이 이어지면서 자영업자 수가 전년 대비 줄었고요.
그다음에 이 수치가 2021년도 이후 처음이라는 거예요.
자영업자가 늘고 자영업자 중에서도 직원이 없는 자영업자도 계속 늘고 있었는데 2024년도에는 2021년 이후 처음으로 자영업자 수도 줄고, 또 직원이 없는 자영업자들도 줄었다는 기사인데, 그러면 폐업을 하시고 이분들이 무엇을 하시느냐, 확인해 보니까 임시직으로 전환됐고, 일용직으로 전환됐고, 대부분은 실업자가 됐다, 이런 기사들입니다.
이것은 처음에 얘기했던 설 명절 때 경기가 너무 어려워서, 그냥 쉴걸 문 열어서 오히려 더 손해를 봤다는 기사고요.
이것은 작년도에 노란우산 폐업공제금이 사상 최대로 지급됐다.
마지막으로 자영업자 대출과 관련해 가지고 앞으로 큰일이 생길 것 같다는 기사, 우리 국장님이 이런 기사들을 많이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보시겠지만.
신용카드 승인 금액이 반토막 났다, 연말에 회식, 그다음에 각종 모임 등등 해 가지고 연말이 되면 법인카드든 개인카드든 간에 카드 사용이 급증하는데 정치적인 여러 가지 요인도 있지만 지난해 4/4분기 신용카드 승인 금액이 반토막 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영업자분들이 얼마나 힘들까 하는 또 하나의 예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전국 560만 자영업자 중에서 직원이 1명도 없는 자영업자분들이 400만 명이 넘어요.
지금 이분들의 상황이 코로나 때보다 더 안 좋다.
기사를 다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인건비가 상승되고 내수 부진이 이어지면서 자영업자 수가 전년 대비 줄었고요.
그다음에 이 수치가 2021년도 이후 처음이라는 거예요.
자영업자가 늘고 자영업자 중에서도 직원이 없는 자영업자도 계속 늘고 있었는데 2024년도에는 2021년 이후 처음으로 자영업자 수도 줄고, 또 직원이 없는 자영업자들도 줄었다는 기사인데, 그러면 폐업을 하시고 이분들이 무엇을 하시느냐, 확인해 보니까 임시직으로 전환됐고, 일용직으로 전환됐고, 대부분은 실업자가 됐다, 이런 기사들입니다.
이것은 처음에 얘기했던 설 명절 때 경기가 너무 어려워서, 그냥 쉴걸 문 열어서 오히려 더 손해를 봤다는 기사고요.
이것은 작년도에 노란우산 폐업공제금이 사상 최대로 지급됐다.
마지막으로 자영업자 대출과 관련해 가지고 앞으로 큰일이 생길 것 같다는 기사, 우리 국장님이 이런 기사들을 많이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보시겠지만.
○경제국장 김만호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강정호 위원 보셔야 돼요.
우리가 회의 때마다 계속해서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책을 얘기해야만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 대한 지원책이 조금이라도 나온다는 겁니다.
이 부탁을 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긴 시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경제국 오신 것 환영하고요, 우리 의회하고 손 잘 맞춰서 도 경제가 일어설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회의 때마다 계속해서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책을 얘기해야만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 대한 지원책이 조금이라도 나온다는 겁니다.
이 부탁을 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긴 시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경제국 오신 것 환영하고요, 우리 의회하고 손 잘 맞춰서 도 경제가 일어설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예, 명심하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제가 와서 단기간에 느낀 게, 지금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주고 있는데 저는 사실,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 역대 최대 흑자를 본 은행 이자가 나오더라고요.
저희가 2%를 준다고 하지만 은행 입장에서는 2%보다 더 높은 금리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2%를 주는 게 소상공인들한테 어떤 도움이 될까, 오늘 이런 의문이 생겼고요.
저 개인적으로 노력할 부분이 있다면 은행 이율을, 우리가 3%로 늘리는 것보다 은행 이율을, 이 어려움을 은행에서도 공감해야 되고 참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은행 입장에서 1% 덜 받고 흑자를 덜 보면 우리 강원도 소상공인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노력해 보겠다는 다짐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를 준다고 하지만 은행 입장에서는 2%보다 더 높은 금리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2%를 주는 게 소상공인들한테 어떤 도움이 될까, 오늘 이런 의문이 생겼고요.
저 개인적으로 노력할 부분이 있다면 은행 이율을, 우리가 3%로 늘리는 것보다 은행 이율을, 이 어려움을 은행에서도 공감해야 되고 참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은행 입장에서 1% 덜 받고 흑자를 덜 보면 우리 강원도 소상공인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노력해 보겠다는 다짐을 드리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상당히 감사한 말씀이고요.
위원장님, 1분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도 이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우리 강원도만의 일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굳이 화면에 안 틀었어요.
지금 내용을 보니까,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적어도 이차보전해 주고 있는 대출에 대한 금리 조사라도 빨리 하라는 지적을 했었습니다.
이런 얘기죠.
우리가 상품에 따라서 2.5%~3%를 지원해 드리고 있는데 만약에 해당 금융기관에서 우리가 이렇게 지원한다는 것을 악용해 가지고, 만약에 5% 정도 받을 금리를 5.5%나 6%를 받는다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가라고 얘기한 적 있는데 한번 파악해 보세요.
그러니까 시중 은행들의 일반 대출, 지원을 안 받는, 이차보전이 없는 대출금리가 얼마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차보전해 주고 있는 대출들의 금리와 어떻게 다른지 분석을 하라는 말씀을 그때 드렸으니까, 우리 국장님이 오늘 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분석도 같이 한번 해 보자고요.
위원장님, 1분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뉴스가 이겁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것.저도 이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우리 강원도만의 일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굳이 화면에 안 틀었어요.
지금 내용을 보니까,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적어도 이차보전해 주고 있는 대출에 대한 금리 조사라도 빨리 하라는 지적을 했었습니다.
이런 얘기죠.
우리가 상품에 따라서 2.5%~3%를 지원해 드리고 있는데 만약에 해당 금융기관에서 우리가 이렇게 지원한다는 것을 악용해 가지고, 만약에 5% 정도 받을 금리를 5.5%나 6%를 받는다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가라고 얘기한 적 있는데 한번 파악해 보세요.
그러니까 시중 은행들의 일반 대출, 지원을 안 받는, 이차보전이 없는 대출금리가 얼마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차보전해 주고 있는 대출들의 금리와 어떻게 다른지 분석을 하라는 말씀을 그때 드렸으니까, 우리 국장님이 오늘 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분석도 같이 한번 해 보자고요.
○경제국장 김만호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래서 은행들이, 오늘 기사 내용의 핵심이 그거잖아요.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내리면 예금금리는 바로 내리고 대출금리는 나중에 내리고, 오히려 올리고, 이게 핵심이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도 같이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내리면 예금금리는 바로 내리고 대출금리는 나중에 내리고, 오히려 올리고, 이게 핵심이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도 같이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예, 명심하겠습니다.
○임미선 위원 1분만 할게요.
○위원장 박찬흥 임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위원 오후에 안 해요?
○위원장 박찬흥 아니, 딱 1분만 한다잖아요, 오후에 해야죠.
○위원장 박찬흥 점심 먹고 보충질의를 해야죠.
그러면 본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오후 2시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오후 2시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찬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시간에 본질의가 끝났고 이어서 오후에는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시간에 본질의가 끝났고 이어서 오후에는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청년센터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재웅 위원 예.
○경제국장 김만호 일자리센터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재웅 위원 청년센터를?
○경제국장 김만호 예, 일자리부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재웅 위원 일자리부가 운영하는 거지, 일자리부 산하에 일자리센터가 또 있잖아.
○경제국장 김만호 그건 청년센터하고는 다릅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맞습니다.
○정재웅 위원 맞죠?
○경제국장 김만호 예.
○정재웅 위원 청년센터가 청년일자리와 관련해서 역할을 많이 해 줘야 되는데 청년센터가 청년일자리와 관련해서는 역할이 별로 없어요, 보니까.
도나 정부의 청년정책 홍보 기능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안 느끼세요?
도나 정부의 청년정책 홍보 기능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안 느끼세요?
○경제국장 김만호 청년센터는 사실 그 기능이 일자리에만 국한되지 않고 포괄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저희가 했는데, 일자리센터와 구분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정재웅 위원 그래서, 뭐라 그럴까, 지역 청년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콘텐츠가 풍부하지 못하다, 이런 느낌도 받고요.
정부가 청년센터를 만들라고 해서 시군까지 다 만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정부가 청년센터를 만들라고 해서 시군까지 다 만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경제국장 김만호 예, 맞습니다.
○정재웅 위원 이왕 만들어진 기구면 좀 더 주도적인 역할 속에서 기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데 업무 성격적으로 강원도정의 청년정책을 경제국, 그것도 경제진흥원 산하의 일자리부, 그 산하의 청년센터에, 조직 배치상 그렇게 돼 있잖아요.
거기서 강원도정의 청년정책을 총괄한다?
이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런데 업무 성격적으로 강원도정의 청년정책을 경제국, 그것도 경제진흥원 산하의 일자리부, 그 산하의 청년센터에, 조직 배치상 그렇게 돼 있잖아요.
거기서 강원도정의 청년정책을 총괄한다?
이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부족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정재웅 위원 하여튼 일자리청년과는 청년센터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하는 부서니까 청년일자리와 관련해서 사업들을 좀 더 많이 전개할 수 있도록 채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예, 알겠습니다.
○정재웅 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강원특별자치도형 청년 성장 아카데미 2기 모집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몇 명 모집하는 겁니까?
○경제국장 김만호 111명입니다.
○정재웅 위원 111명요?
○경제국장 김만호 예.
○정재웅 위원 언제 한번 1기 수료생 명단을 봤으면 좋겠어요, 시군별 분포도 그렇고.
○경제국장 김만호 예, 알겠습니다.
○정재웅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여성가족연구원에서 세워요?
○경제국장 김만호 올해가 마지막으로 끝나는 해고, 2026년부터 ’30년까지 계획을 세웁니다.
○정재웅 위원 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지금 여성가족연구원하고 경제국하고 부서 간 업무협조라든가 이런 것들이 원활합니까?
○경제국장 김만호 원활하다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여성가족연구원에서 본인들이 좀 해 보겠다, 잘하겠다.
○정재웅 위원 이 용역발주는 어디서 합니까, 일자리청년과에서 주관합니까?
○경제국장 김만호 예, 그렇습니다.
○정재웅 위원 여기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 보고서에 보면 청년일자리 사업의 실효성 분석과 신규사업 발굴이라고 이렇게 적시는 했어요.
이 비중이, 조금 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내용이 담길 필요가 있다, 이 지점을 한번 들여다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비중이, 조금 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내용이 담길 필요가 있다, 이 지점을 한번 들여다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예, 알겠습니다.
○정재웅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44쪽의 강원 일자리 통합플랫폼 운영 관련인데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됐었지만 저는 아직까지 강원일자리정보망이 메인이라고 봅니다.
강원자비스 부분은 보조인데 이것을 통합 운영할 수 있는, 이 운영비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통합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겠다.
지금 우리 부서에서 직접 관리하지 않잖아요.
위탁해서 관리하다 보니까 상당히 거리감이 있는 거예요.
정말 말 그대로 통합플랫폼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극대화할 수 있는 노력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강원자비스 부분은 보조인데 이것을 통합 운영할 수 있는, 이 운영비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통합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겠다.
지금 우리 부서에서 직접 관리하지 않잖아요.
위탁해서 관리하다 보니까 상당히 거리감이 있는 거예요.
정말 말 그대로 통합플랫폼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극대화할 수 있는 노력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예, 알겠습니다.
○정재웅 위원 마지막으로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 사업으로 발생된 이자와 관련돼 가지고, 경제국 소관 업무로 발생된 세외수입이잖아요?
○경제국장 김만호 예, 그렇습니다.
○정재웅 위원 47억 6,000만 원, 추경을 통해서 세외수입으로 잡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경제국장 김만호 추경 전에 반납받아서…….
○정재웅 위원 받아서.
○경제국장 김만호 예, 맞습니다.
○정재웅 위원 도 소유분이 27억 9,000, 시군이 19억 6,700 정도 되는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이게 세외수입으로 잡히면 경제국의 일자리 사업과 관련돼서 사용될 수 있게 추경에서 이것을 보장받아야 된다.
○경제국장 김만호 이 금액보다 더 확보하겠습니다.
○정재웅 위원 그렇죠?
○경제국장 김만호 예.
○정재웅 위원 지금 경제진흥원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경제진흥원의 의견도 좀 구하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 경제국 산하의, 특히 일자리부의 사업과 연관 지어서 재투입될 수 있는 방향으로 돈이 사용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꼭 챙겨 주셔서 사후 보고 좀 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경제국 산하의, 특히 일자리부의 사업과 연관 지어서 재투입될 수 있는 방향으로 돈이 사용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꼭 챙겨 주셔서 사후 보고 좀 해 주세요.
○경제국장 김만호 예, 알겠습니다.
추경 때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추경 때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국장님, 오전부터 수고 많으십니다.
화면 좀 보겠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국에서 중기부와 국회의원실 등등 많은 협의를 통해서 정말 어렵게 어렵게, 처음에는 우리가 상환 유예를 요청했는데 상환 유예까지는 힘들다는 중기부의 의견을 받아 가지고 상환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그게 연장되지 않았다면 더 많은 비용을 갚아야 되는데 지금 반으로 줄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만큼이라도 고맙다는 게 지역민들의 반응이고 지사님도 당시 산불비대위원장님한테 감사패까지 받으시면서 앞으로 더 많은 지원을 해 드리겠다는 약속도 하셨고요, 여기까지는 알고 계시죠?
국장님, 오전부터 수고 많으십니다.
화면 좀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우리 국장님이 부임하시기 전에, 2019년도 대형산불이 났을 때 소상공인과에서 소상공인분들에게 2억 원 이하로 지원했던 대출금의 상환 기간이 작년에 만기가 되면서, 산불 외에 코로나도 있었고 경기 회복이 계속 안 되고 있었지 않습니까?상당히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국에서 중기부와 국회의원실 등등 많은 협의를 통해서 정말 어렵게 어렵게, 처음에는 우리가 상환 유예를 요청했는데 상환 유예까지는 힘들다는 중기부의 의견을 받아 가지고 상환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그게 연장되지 않았다면 더 많은 비용을 갚아야 되는데 지금 반으로 줄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만큼이라도 고맙다는 게 지역민들의 반응이고 지사님도 당시 산불비대위원장님한테 감사패까지 받으시면서 앞으로 더 많은 지원을 해 드리겠다는 약속도 하셨고요, 여기까지는 알고 계시죠?
○경제국장 김만호 예, 알고 있습니다.
○강정호 위원 다시 한번 그때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것 외에 그 당시 산불 피해 중소기업들, 거기에 중기부 자금이 아닌 도 자금으로 기업당 5억 원 이하로 대출됐던 게 또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대출은 작년 5월부터 상환 기간이 도래됐습니다.
그때 그 2억 원 이하는 중기부에다 계속 “이것 왜 빨리 안 해 주냐, 좀 해 달라, 사례가 없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니까 좀 해 달라.”라고 몇 번을 방문해서 협의했는데 그사이에 우리가 이것을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것을.
우리가 그 당시에 중기부에 요청했던 명분하고 논리가, 우리 쪽 것은 하나도 안 맞잖아요, 얘기가.
혹시 보고받으셨나요?
그런데 그것 외에 그 당시 산불 피해 중소기업들, 거기에 중기부 자금이 아닌 도 자금으로 기업당 5억 원 이하로 대출됐던 게 또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대출은 작년 5월부터 상환 기간이 도래됐습니다.
그때 그 2억 원 이하는 중기부에다 계속 “이것 왜 빨리 안 해 주냐, 좀 해 달라, 사례가 없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니까 좀 해 달라.”라고 몇 번을 방문해서 협의했는데 그사이에 우리가 이것을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것을.
우리가 그 당시에 중기부에 요청했던 명분하고 논리가, 우리 쪽 것은 하나도 안 맞잖아요, 얘기가.
혹시 보고받으셨나요?
○경제국장 김만호 그 내용은 제가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강정호 위원 예를 들어서 5억 원 이하를 60개월로 나눠보면 월에 원금만 830만 원 돈이 되는데, 물론 한 달 거치도 있겠지만 3개월 거치 이렇게 가다 보면, 3개월이면 2,500만 원 정도가 부담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들께서 계속 민원을 넣고 있어요.
속초시 같은 경우만 해도 7개 기업이 한 30억 정도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거부할 명분이 없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래서 이분들께서 계속 민원을 넣고 있어요.
속초시 같은 경우만 해도 7개 기업이 한 30억 정도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거부할 명분이 없지 않습니까, 국장님?
○경제국장 김만호 얼핏 보고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미와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고요.
중기부가 인정한 부분이 있는데, 도에서 관여한 금액에 대해서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미와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고요.
중기부가 인정한 부분이 있는데, 도에서 관여한 금액에 대해서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런데 검토가 너무 오래 걸린다는 말이에요.
○경제국장 김만호 바로…….
○강정호 위원 이분들은 이번 달에도 일해야 되고…….
○경제국장 김만호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2월 중에 검토가 완료 가능하답니다.
○강정호 위원 2월 중에요?
○경제국장 김만호 예.
○경제국장 김만호 예, 처리가 돼 가지고, 아마 같은 유형으로 연장되거나 그렇게 방향을 잡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국장님,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제안드리겠습니다.
이 진행 상황을, 대상자분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못 하시면 시군에라도 전화를 드려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일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아직 확답은 드릴 수 없는 상황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지사님께 보고하고 2월 중에 처리할 계획이다.”라고, 이 정도는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제안드리겠습니다.
이 진행 상황을, 대상자분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못 하시면 시군에라도 전화를 드려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일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아직 확답은 드릴 수 없는 상황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지사님께 보고하고 2월 중에 처리할 계획이다.”라고, 이 정도는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요?
○경제국장 김만호 그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저희가 진행 상황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럴 단계가 되면 보고를 드리고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저희가 진행 상황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럴 단계가 되면 보고를 드리고 알려드리겠습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예, 알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영곤 위원 위원장님,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아까 오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서, 소상공인들이 이자 지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 2%~3%가 대단한 금액이에요.
아까 국장님께서 그게 소상공인들한테 무슨 실익이 가겠는가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국장님, 아까 오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서, 소상공인들이 이자 지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 2%~3%가 대단한 금액이에요.
아까 국장님께서 그게 소상공인들한테 무슨 실익이 가겠는가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경제국장 김만호 그런 뜻은 아니고, 2% 지원해 주는 게 이자의 전체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은행이율이 5%~6% 되는데 4%는 부담해야 하는 차원에서, 은행이율이 2%가 아니라 5%~6%가 되면 4%는 어차피 소상공인들이 부담해야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지 대단하지 않다는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은행이율이 5%~6% 되는데 4%는 부담해야 하는 차원에서, 은행이율이 2%가 아니라 5%~6%가 되면 4%는 어차피 소상공인들이 부담해야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지 대단하지 않다는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심영곤 위원 사실 금리가 높을 때는 소상공인들한테 큰 부담이 되죠.
그런데 금리가 제자리를 찾으면 2%~3% 지원해 주는 것은 대단한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금리가 제자리를 찾으면 2%~3% 지원해 주는 것은 대단한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경제국장 김만호 그런 취지가 맞습니다.
○심영곤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지역화폐에 대해서, 지역화폐는 국비가 수반되는 거죠?
○경제국장 김만호 지금 현재는, 2023년부터 국비가 내려오지 않습니다.
○심영곤 위원 그전까지는 됐잖아요?
○경제국장 김만호 예.
○심영곤 위원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국가에서 하는 게?
○경제국장 김만호 아마 기재부 차원에서 지역화폐를 지역 단위의 어떤 경제활동으로 보고…….
○심영곤 위원 알아서 하라는 이런 것이겠죠.
○경제국장 김만호 그래서 한 2년 전부터…….
○심영곤 위원 몇 년도에 예산과장 하셨죠?
○경제국장 김만호 2023년도입니다.
○심영곤 위원 2023년부터 없어졌나요?
○경제국장 김만호 2023년도 말부터, 아마 2024년부터 지원이 안 됐을 겁니다.
○심영곤 위원 사실 우리 지역 18개 시군에서는 지역화폐가 소상공인들 사기 진작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정책인데, 실제 사용하는 시민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소상공인들한테도 도움이 되는 건데, 앞으로 여기에 국비가 안 되면 도에서 이것에 대해 고려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국장 김만호 지금 이것 관련해서 시군에서도 도에 많은 건의를 하고 있고 저희가 검토 중에 있는데…….
○심영곤 위원 결국은 또 예산이 수반되야 될 일인데 적은 비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경제국장 김만호 많이 들어갑니다.
결국은 국비 지원 부분을, 저희가 지금 5% 할인해 주고 있는데 국비가 되면 10%까지 할인이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결국은 국비 지원 부분을, 저희가 지금 5% 할인해 주고 있는데 국비가 되면 10%까지 할인이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경제국장 김만호 예, 맞습니다.
○심영곤 위원 경기라는 것은 늘, 필요할 때는 재정이 좀 투자돼야 되는데, 그래야 선순환이 되지 않습니까?
경기가 좋지 않을 때는 재정을 투자하고, 그러다 보면 또 소상공인들이나 경기가 좋아져서 세수가 많아지고, 이렇게 선순환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막힌 구멍을 뚫기 위해서는 재정을 투입해야 되는데 국비가 갑자기 없어진 대신 순전히, 온전히 기초에다가 다 떠넘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혹시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경기가 좋지 않을 때는 재정을 투자하고, 그러다 보면 또 소상공인들이나 경기가 좋아져서 세수가 많아지고, 이렇게 선순환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막힌 구멍을 뚫기 위해서는 재정을 투입해야 되는데 국비가 갑자기 없어진 대신 순전히, 온전히 기초에다가 다 떠넘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혹시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경제국장 김만호 저희가 올해 계획하고 있는 게 1분기에 580억 원 중 200억 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분기에 200억 원을 발행한 이후에 사용 추이를 보고, 결국은 국비 확보 부분이 할인율을 높여 주는 부분이 되거든요.
할인율을 높이는 부분을 도비로 지원이 가능한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1분기가 지난 다음에.
국비 대응 방안은 할인율을 높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신 도비를 투입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1분기에 200억 원을 발행한 이후에 사용 추이를 보고, 결국은 국비 확보 부분이 할인율을 높여 주는 부분이 되거든요.
할인율을 높이는 부분을 도비로 지원이 가능한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1분기가 지난 다음에.
국비 대응 방안은 할인율을 높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신 도비를 투입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심영곤 위원 검토를 하고 지휘부에 강력하게 건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예, 알겠습니다.
○심영곤 위원 어쩌면 그게 국장님의 리더십인데, 지휘부를 설득해서 예산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는지는 순전히 국장님의 역할인데, 기대해 보겠습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알겠습니다. (웃음)
○심영곤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미선 위원 국장님,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정재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일자리 통합플랫폼 관련해서, 작년 행감 회의록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강원자비스 관련해서 관리 비용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어요.
그리고 강원자비스의 활용 방안이라든가 성과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많이 제기하셨고, 용역을 줘서 시스템을 관리ㆍ운영을 하는 상황에서 그 당시에 당장 저희가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어서 올 한 해의 운영 성과와 실적을 보고 존폐에 대한 부분을 한번 적극적으로 살펴보겠다라는 것으로 일단 마무리를 했었습니다.
혹시 그것을 알고 계실까요?
먼저 간단하게 정재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일자리 통합플랫폼 관련해서, 작년 행감 회의록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강원자비스 관련해서 관리 비용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어요.
그리고 강원자비스의 활용 방안이라든가 성과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많이 제기하셨고, 용역을 줘서 시스템을 관리ㆍ운영을 하는 상황에서 그 당시에 당장 저희가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어서 올 한 해의 운영 성과와 실적을 보고 존폐에 대한 부분을 한번 적극적으로 살펴보겠다라는 것으로 일단 마무리를 했었습니다.
혹시 그것을 알고 계실까요?
○경제국장 김만호 알고 있습니다.
○임미선 위원 강원자비스와 관련해서, 통합플랫폼 관련해서 이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의 여부, 별도의 운영비가 추가로 들더라고요.
만약에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그것에 대한 실적이라든가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와야 할 거다, 이것을 노파심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그것에 대한 실적이라든가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와야 할 거다, 이것을 노파심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8억 7,000만 원을 들여서 구축했지만 연간 관리ㆍ운영비로 5,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작년에 위원님들이 성과분석을 해 보자고 올해에 한해서 세워주셨는데 사실 저도 궁금해서, 지금 단계에서 5,000만 원을 투입 안 했을 때 자비스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관리용역만 안 되지 자비스는 살아있는 겁니다.
다만 에러가 나고 이런 것을 갖다가 서비스를 못 받을 뿐이지…….
작년에 위원님들이 성과분석을 해 보자고 올해에 한해서 세워주셨는데 사실 저도 궁금해서, 지금 단계에서 5,000만 원을 투입 안 했을 때 자비스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관리용역만 안 되지 자비스는 살아있는 겁니다.
다만 에러가 나고 이런 것을 갖다가 서비스를 못 받을 뿐이지…….
○임미선 위원 그런데 저는 그것을 원치는 않아요.
그것을 내버려두고서, 방치하고서 다른 것은 다 돌아가게 한다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되고, 운영하게 되면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라는 생각이 되고요.
일단 그것의 필요성에 대해서, 만약 필요하다면 올 한 해 성과에 대해서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내버려두고서, 방치하고서 다른 것은 다 돌아가게 한다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되고, 운영하게 되면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라는 생각이 되고요.
일단 그것의 필요성에 대해서, 만약 필요하다면 올 한 해 성과에 대해서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예, 알겠습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1년 지원해 줍니다.
○임미선 위원 1년입니까?
○경제국장 김만호 예.
○임미선 위원 도비가 2억 400, 시군비가 2억 400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예상되는 지원 규모를 6,500여 명으로 잡고 있는 것 같은데, 기준이 연 매출 3억 원 이하면 소상공인, 정말 소기업ㆍ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대상이 한정적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앞서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폐업과 휴업이 너무 많은, 임대 상가의 공실률도 높은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과연 노란우산 신규 가입 장려금 지원이 적절하게 효과를 볼 수 있는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휴업과 폐업이 이렇게 많은 상황에서 지원 대상이 없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앞서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폐업과 휴업이 너무 많은, 임대 상가의 공실률도 높은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과연 노란우산 신규 가입 장려금 지원이 적절하게 효과를 볼 수 있는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휴업과 폐업이 이렇게 많은 상황에서 지원 대상이 없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국장 김만호 그래도 신청은 꾸준히 들어오고 있고요, 저희가 목표한 연간 계획은 채워 나가고 있습니다.
○임미선 위원 항상 집행률이 100%는 아니죠?
○경제국장 김만호 예, 100%는 아닙니다.
○임미선 위원 예산은 이렇게 편성을 해 놓고, 혹시 작년에는 집행률이 몇 %였는지 바로 나올 수 있을까요?
○경제국장 김만호 그것은 제가 찾아서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미선 위원 그건 제가 다시 찾아보도록 하고요.
제가 염려되는 것은, 올해 아마 폐업과 휴업률이 더욱더 높아질 상황이고 그러면 저희가 지원 대상에 대해 지원을 해 주고 싶어도 대상 자체가 없기 때문에, 예산은 편성해 놓고 집행을 하지 못하는 형국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 차원에서 사실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제가 염려되는 것은, 올해 아마 폐업과 휴업률이 더욱더 높아질 상황이고 그러면 저희가 지원 대상에 대해 지원을 해 주고 싶어도 대상 자체가 없기 때문에, 예산은 편성해 놓고 집행을 하지 못하는 형국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 차원에서 사실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경제국장 김만호 그렇지는 않았고요, 작년 11월 기준으로 98% 소진을 했기 때문에, 12월까지는 아마 100% 다 채웠던 것 같습니다.
○임미선 위원 작년은 그렇고, 말씀드렸듯이 올해는 대한민국 성장률이 1% 정도에 준할 것이고 강원도도 그것보다 현격하게 높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상황에서, 휴업과 폐업이 잦은 부분으로 인해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결국 빛을 발하지 못하는 상황이 연출되는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휴업과 폐업이 잦은 부분으로 인해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결국 빛을 발하지 못하는 상황이 연출되는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임미선 위원 앞으로 이것도 잘 챙겨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계속 소상공인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드리는 상황인데요, 착한가격업소, 26페이지입니다.
제가 저번 행감에서도 한번 질의를, 업무보고 때 드렸나, 그랬던 것 같은데요, 지금 직접 인센티브 지원을 하는 것이 315만 원.
또 한 가지는,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계속 소상공인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드리는 상황인데요, 착한가격업소, 26페이지입니다.
제가 저번 행감에서도 한번 질의를, 업무보고 때 드렸나, 그랬던 것 같은데요, 지금 직접 인센티브 지원을 하는 것이 315만 원.
○경제국장 김만호 올해는 조금 늘어났습니다.
○임미선 위원 이게 300만 원이었던 것 같은데 15만 원이…….
○경제국장 김만호 예, 15만 원 늘어났습니다.
○임미선 위원 300만 원이었는데 15만 원이 늘어난 상황이고, 홍보 지원, 착한가격업소에 대해서 이렇게 두 가지를 지원해 주는 방향인가 봅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올해 추가된 것이 뭐냐면 네이버나 카카오지도, 티맵에 자동으로 노출되게 시스템을 개선했습니다.
그 지역에 가면 착한가격업소를 찾기 전에 그게 우선적으로 나오게끔 그렇게 표출했습니다.
그 지역에 가면 착한가격업소를 찾기 전에 그게 우선적으로 나오게끔 그렇게 표출했습니다.
○임미선 위원 지금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면, 인건비가 시간당 1만 얼마죠? 1만 원인가요?
○경제국장 김만호 조금 넘습니다.
○임미선 위원 조금 넘었죠?
인건비가 이렇게 오른 상황이고 또 재료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물가상승률의 연장선인데 재료비도 오른 상황에서, 착한가격업소의 이면이라고 하죠?
사용자 측에서, 업주 측에서 유지를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힘에 부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인건비가 이렇게 오른 상황이고 또 재료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물가상승률의 연장선인데 재료비도 오른 상황에서, 착한가격업소의 이면이라고 하죠?
사용자 측에서, 업주 측에서 유지를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힘에 부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사실.
○경제국장 김만호 착한가격업소가 되기 위해서는 주변에 있는 식당보다 10%~20% 저렴해야 합니다.
315만 원을 지원받더라도 상쇄했을 때 영업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가격 인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315만 원을 지원받더라도 상쇄했을 때 영업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가격 인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임미선 위원 그렇겠죠.
○경제국장 김만호 저희가 이것 외에도 유지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해 보겠습니다.
○임미선 위원 그래서 제가 그때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당부말씀드렸던 것 같고, 이 15만 원하고 홍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앞으로 올해 물가상승 대비해서, 정책의 취지라든가 이런 것은 좋지만 실제 안으로 들어가서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상당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정책이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앞으로 올해 물가상승 대비해서, 정책의 취지라든가 이런 것은 좋지만 실제 안으로 들어가서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상당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정책이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정말 한번 살펴봐야 될 문제고요, 왜냐하면 물가 관리 차원에서도 착한가격업소가 늘어나야지만 물가가 유지되는, 큰 축을 담당하게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늘어날 수 있는 여지를 만들기 위해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늘어날 수 있는 여지를 만들기 위해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임미선 위원 관광지라든가 그런 곳에 여행객들이 오셔서 이용하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어려운 부분이 많으시겠지만 정책이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안에 있는 역방향, 뭐라 해야 될까요, 부작용 부분을 생각하셔서 정책을 살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예, 알겠습니다.
○최재석 위원 발언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58쪽의 수출기업 육성 한번 보시죠.
아까 잠깐 여쭤봤는데, 글로벌 강소기업 경쟁력 강화에 보면 지원 대상으로 수출 500만 달러 이상 강소단계 기업 이렇게 돼 있는데, 전국적으로 200개소 이렇게 돼 있고, 우리 강원도에는 몇 개나 있어요?
오전에 이어서 58쪽의 수출기업 육성 한번 보시죠.
아까 잠깐 여쭤봤는데, 글로벌 강소기업 경쟁력 강화에 보면 지원 대상으로 수출 500만 달러 이상 강소단계 기업 이렇게 돼 있는데, 전국적으로 200개소 이렇게 돼 있고, 우리 강원도에는 몇 개나 있어요?
○경제국장 김만호 10개 정도 됩니다.
○최재석 위원 10개?
○경제국장 김만호 예.
○최재석 위원 어떤 업종입니까?
○경제국장 김만호 업체명을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대한과학, SJ테크, 레디안, 이런…….
○최재석 위원 아니, 어떤 물건을, 의료기기나 뭐…….
○경제국장 김만호 의료기기, 바이오, 부품.
○경제국장 김만호 이것과는 다른…….
○최재석 위원 다릅니까?
○경제국장 김만호 예, 다릅니다.
○최재석 위원 수출 500만 달러 이상 강소기업, 6개가 있다고요?
○경제국장 김만호 10개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10개?
○경제국장 김만호 예.
○최재석 위원 어떻습니까, 지원을 보면 한 1억 정도 해 가지고 기술 역량 강화, 경영 지원, 해외 마케팅, 이게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나요?
○경제국장 김만호 1억을 갖다가 4개 기업에 나눠서 주는 건데, 2,250만 원 정도밖에 지원을 못 합니다.
사실은 기술지원도 이 금액 갖다가 할 수 없고요.
사실은 기술지원도 이 금액 갖다가 할 수 없고요.
○최재석 위원 그럴 것 같습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굳이 경영 지원이야, 이 기업이 경영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문가 영역을 관장 안 해도 잘할 텐데, 사실 2,200만 원 같은 경우는 역량 강화, 해외 마케팅 같은 경우 연계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규모밖에 안 됩니다.
○최재석 위원 그렇죠?
○경제국장 김만호 예.
○최재석 위원 제가 봐도 강소기업에 들어갈 정도면 자체 역량이 있을 거라는 말이죠.
사업 목적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쭉 여러 가지 나열했는데 정말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더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겠고, 그게 안 된다면 이 중에 정말로 필요한 곳에 지원하는 게 맞지 않겠어요?
연례 반복적으로 계속 이렇게 올라오니까 고민이 있는지 없는지, 사실은 보기에 좀 의구심이 가요, 그렇죠?
사업 목적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쭉 여러 가지 나열했는데 정말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더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겠고, 그게 안 된다면 이 중에 정말로 필요한 곳에 지원하는 게 맞지 않겠어요?
연례 반복적으로 계속 이렇게 올라오니까 고민이 있는지 없는지, 사실은 보기에 좀 의구심이 가요, 그렇죠?
○경제국장 김만호 예.
○최재석 위원 그리고 아울러서, 이것과는 좀 다른 얘기지만 기업유치지원금 같은 것을 주잖아요, 그렇죠?
○경제국장 김만호 예.
○최재석 위원 기업을 유치해야 일자리가 생길 것이고 인구도 보전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될 테니까 좋은 제도인데, 제가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동해시에 있는 LS전선 같은 경우는 글로벌기업이란 말이죠.
특히 입지가 동해항이라고 하는, 해저케이블을 생산하는 회사기 때문에 사실 거기가 아니면 안 돼요, 그렇죠?
이 회사도 똑같이 글로벌기업이고 자금력도 있고, 입지는 우리 강원도 동해항 인근이 아니면 안 돼요, 익히 사업을 벌여 놨고.
그런데 그분들도 1,000억 투자하면 얼마, 똑같이 지원해 주더라고, 과연 이게 맞는가.
물론 여유가 있으면 다 똑같이 지원해 주는 게 맞는데, 그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국장님이 새로 부임하셨는데, 오전부터 말씀드리지만 예산이 충분하다면 모르겠지만 없는 예산을 나눠 쓴다고 하면 꼭 필요한 곳에, 목이 마른 곳에 우물을 파주는 게 정상 아닌가, 그런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챙겨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입지가 동해항이라고 하는, 해저케이블을 생산하는 회사기 때문에 사실 거기가 아니면 안 돼요, 그렇죠?
이 회사도 똑같이 글로벌기업이고 자금력도 있고, 입지는 우리 강원도 동해항 인근이 아니면 안 돼요, 익히 사업을 벌여 놨고.
그런데 그분들도 1,000억 투자하면 얼마, 똑같이 지원해 주더라고, 과연 이게 맞는가.
물론 여유가 있으면 다 똑같이 지원해 주는 게 맞는데, 그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국장님이 새로 부임하셨는데, 오전부터 말씀드리지만 예산이 충분하다면 모르겠지만 없는 예산을 나눠 쓴다고 하면 꼭 필요한 곳에, 목이 마른 곳에 우물을 파주는 게 정상 아닌가, 그런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챙겨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예, 알겠습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15개 사에 대해서 해외 진출 컨설팅과 기업별 해외 마케팅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재석 위원 제가 알기로 우리 강원도에 신성장 동력사업으로 여러 품목이 있는데 그중에 바이오가 들어가 있죠?
○경제국장 김만호 예, 바이오 들어가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수소, 반도체, 이모빌리티가 있는데 콕 집어서 바이오산업을 육성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제국장 김만호 바이오산업이 초창기 때 시군 공모를 했는데 그때 아마 춘천시에서 응모해 가지고 춘천시하고만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재석 위원 아, 춘천이 공모에 됐기 때문에 지원하고 있다?
○경제국장 김만호 예.
○최재석 위원 그럼 이게 몇 년 차 사업입니까?
○경제국장 김만호 내년에 종료되는 사업입니다.
○최재석 위원 그때까지 하는 것이다?
○경제국장 김만호 예.
○경제국장 김만호 동해 북평민속시장에 공연장 막구조물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최재석 위원 아, 그거요?
그런데 작년에 동해시에 골목형 시장, 그냥 시장보다 좀 작은 규모인데 새롭게 선정된 곳이 있어요.
있는데 올해 사업에 하나도 안 들어가 있네요.
거기는 지붕이 새서 상가가 영업을 못할 정도인데, 하여튼 그것 다시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그런데 작년에 동해시에 골목형 시장, 그냥 시장보다 좀 작은 규모인데 새롭게 선정된 곳이 있어요.
있는데 올해 사업에 하나도 안 들어가 있네요.
거기는 지붕이 새서 상가가 영업을 못할 정도인데, 하여튼 그것 다시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경제국장 김만호 예.
○최재석 위원 전통시장, 북평5일장의 캐노피인가요, 지붕을 더 확충하는 것은 제가 아는데 그것보다 작년에 선정됐던 천곡에 있는 골목형, 그쪽이 훨씬 더 열악한데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해 주십시오.
○경제국장 김만호 예.
○최재석 위원 그리고 80쪽 사회적기업 육성, 그 뒤에 혁신타운 조성까지 있는데 사회적기업 육성 목적이 뭐죠?
○경제국장 김만호 사회적기업을 통해서 지역 생산력을 높이고 민간 자율적으로 기업을 만들어서 관에서 참여하지 않는 자발적인 생산력을 만드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예.
○최재석 위원 언제부터 시작한 겁니까?
○경제국장 김만호 2020년부터…….
○최재석 위원 예?
○경제국장 김만호 2020년.
○최재석 위원 2020년 대비해서 추이가, 지금 288개 기업이 있으면…….
○경제국장 김만호 줄어들고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왜 줄고 있죠?
○경제국장 김만호 평가를 통해서 줄어드는 부분도 있고 경쟁력을 잃어서 자연적으로 소멸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어차피 사회적기업은 보호가 필요하고 경쟁에 약한 것은 주지의 사실 아닙니까?
○경제국장 김만호 예.
○최재석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이 말이죠, 오전에 얘기했던 청년정책도 그렇고 사회적기업 같은 것들은 중앙정부의 관심이, 예를 들면 도시재생사업 같은 것도 그래요.
전(前) 정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정부가 바뀌면서 중앙정부에서 관심을 안 가지고 돈을 내려주지 않으면 우리가 관심이 있어도 못 하는 것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제가 보니까 흐름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전(前) 정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정부가 바뀌면서 중앙정부에서 관심을 안 가지고 돈을 내려주지 않으면 우리가 관심이 있어도 못 하는 것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제가 보니까 흐름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경제국장 김만호 결과적으로는…….
○최재석 위원 뭔가 새로운 것을 내가 했어, 정책당국이 그런 게 많이 보이는 것 같고, 사회적기업 역시 제가 작년부터 보면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 국장님이 새로 부임하셨으니까요, 비단 사회적기업뿐만이 아닙니다.
아까 청년정책도 그렇고,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정(正)의 방향이라고 하면 누가 됐든지 간에 어려워도, 예산 확보가 힘들어도 늘려가고 설득하고 이어나가려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심하게 얘기하면 “돈 안 주니까 못하는 거지, 뭐.” 이래 가지고야, 또 그것 말고 다른 것 할 것 아닙니까?
매일 그 자리죠.
인큐베이팅(incubating)이 필요하다, 소신이 필요하다.
모르겠습니다, 강원도에 이런 요구를 하는 것이 무리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도민들이 봤을 때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좀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청년정책도 그렇고,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정(正)의 방향이라고 하면 누가 됐든지 간에 어려워도, 예산 확보가 힘들어도 늘려가고 설득하고 이어나가려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심하게 얘기하면 “돈 안 주니까 못하는 거지, 뭐.” 이래 가지고야, 또 그것 말고 다른 것 할 것 아닙니까?
매일 그 자리죠.
인큐베이팅(incubating)이 필요하다, 소신이 필요하다.
모르겠습니다, 강원도에 이런 요구를 하는 것이 무리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도민들이 봤을 때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좀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예, 알겠습니다.
○최재석 위원 이상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흥 위원님께서 호명해 주시면 과장님들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복 위원 국장님의 경제 논리는 오전과 오후에 들어서 기본적으로 알겠습니다만 그 밑에서 실무적으로 직접 진행하는 과장님들의 생각 없이는 국장이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말이에요.
거기에 따라서 정호철 경제정책과장께서 강원특별자치도의 경제정책 전반, 금년도 전반에 대한 소신을 한번 짧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따라서 정호철 경제정책과장께서 강원특별자치도의 경제정책 전반, 금년도 전반에 대한 소신을 한번 짧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정호철 경제정책과장 정호철입니다.
지금 경기 자체가 힘든 시기가 왔고, 사실 업무보고도 예년과 대동소이하게 나온 것은 맞습니다, 예산 규모도 좀 작고.
국장님하고 과장님들끼리 고민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책 발굴이나 민생 지원에 대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사실 쉽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끌어모아서 타개해 나갈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 자체가 힘든 시기가 왔고, 사실 업무보고도 예년과 대동소이하게 나온 것은 맞습니다, 예산 규모도 좀 작고.
국장님하고 과장님들끼리 고민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책 발굴이나 민생 지원에 대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사실 쉽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끌어모아서 타개해 나갈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김용복 위원 국장님하고도 협의해야 되고 과원들과도 머리를 짜서 정말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 경제를 금년도에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정호철 예, 알겠습니다.
○김용복 위원 그다음에 일자리청년과장님, 일자리청년과장님께서는 금년도 일자리 사업을 어느 정도 목표를 설정해 가지고 하실 계획이신지, 계획은 1월 1일에 벌써 다 잡았을 것 아닙니까?
○일자리청년과장 임현식 직접일자리 같은 경우, 행복일자리나 지역공동체일자리 같은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신속집행을 하도록 진행하고 있고요.
청년 쪽 같은 경우는 말씀처럼 예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직 보고사항은 없지만 국가 공모사업에 도전하고 있고,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청년 쪽 같은 경우는 말씀처럼 예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직 보고사항은 없지만 국가 공모사업에 도전하고 있고,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김용복 위원 청년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전에 간단히 어필을 했습니다만 그냥 무작정 청년들에게 사업을 진행해 주는 것보다도 그 사업을 어떻게 해야만 잘된다는, 성공 데이터를 어느 정도 가지고 지원해 주십사 하는 것을 주문드릴게요.
○일자리청년과장 임현식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형진 기업지원과장 김형진입니다.
저희 과에서 제가 하는 업무가 자금 지원ㆍ판로 지원ㆍ수출 지원ㆍ노사협력, 크게 이렇게 업무가 나눠집니다.
국장님께서 오전에 말씀주셨지만 대내외적으로 경제 상황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계획했던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조기에 신속히 집행함으로써 예년에 비해서 기업인들이 기업하기 수월하게끔,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들에 대해 만전을 기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제가 하는 업무가 자금 지원ㆍ판로 지원ㆍ수출 지원ㆍ노사협력, 크게 이렇게 업무가 나눠집니다.
국장님께서 오전에 말씀주셨지만 대내외적으로 경제 상황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계획했던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조기에 신속히 집행함으로써 예년에 비해서 기업인들이 기업하기 수월하게끔,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들에 대해 만전을 기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복 위원 지금 기업에 지원해 주는 사업들이 무상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출도 해 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중소기업들이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게 대출받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가능하면 빨리 회전시킬 수 있게끔, 정말 완화시켜서 대출이 진행될 수 있게끔 하고, 대출 보증보험 서는 것도 우리 신용재단이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도 협의해서 기업의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십사 부탁드릴게요.
대출도 해 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중소기업들이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게 대출받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가능하면 빨리 회전시킬 수 있게끔, 정말 완화시켜서 대출이 진행될 수 있게끔 하고, 대출 보증보험 서는 것도 우리 신용재단이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도 협의해서 기업의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십사 부탁드릴게요.
○기업지원과장 김형진 예.
○김용복 위원 그다음에 이명순 소상공인과장께서는 금년도의 소상공인들에 대한 것, 또 골목상권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을지 방안이 세워졌을 것 같은데 말씀 좀 해 주세요.
○소상공인과장 이명순 소상공인과장 이명순입니다.
소상공인과가 작년 7월에 새로 생기면서, 전통시장 쪽에 소상공인이 많이 밀집돼 있기 때문에 기존에는 그분들 위주로 도의 행정을 펴갔는데 저희가 업무를 6개월 정도 하다 보니까 기존의 전통시장 외에, 아까 최재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내 상점가에도 많이 확대시키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상점가에 대한 기준은, 중기부에서 마련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저희가 완화해 가면서, 완화를 하려면 시군의 조례가 같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조례를 완화하는 작업을 올 연말까지 하는 것으로 시군하고 작년 하반기부터 준비하고 있고요, 이게 완화되면 전통시장에 지원하던 국비 사업까지 상점가가 다 같이 공모할 수 있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원 폭도 넓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서, 또 한 축으로는 소상공인들이 어려운데, 도내 같은 경우 통계화돼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데이터화를 통해서 그동안 지원된 사업들이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 성과분석이나 경영평가를 조금씩 도입해 볼 계획입니다.
소상공인과가 작년 7월에 새로 생기면서, 전통시장 쪽에 소상공인이 많이 밀집돼 있기 때문에 기존에는 그분들 위주로 도의 행정을 펴갔는데 저희가 업무를 6개월 정도 하다 보니까 기존의 전통시장 외에, 아까 최재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내 상점가에도 많이 확대시키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상점가에 대한 기준은, 중기부에서 마련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저희가 완화해 가면서, 완화를 하려면 시군의 조례가 같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조례를 완화하는 작업을 올 연말까지 하는 것으로 시군하고 작년 하반기부터 준비하고 있고요, 이게 완화되면 전통시장에 지원하던 국비 사업까지 상점가가 다 같이 공모할 수 있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원 폭도 넓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서, 또 한 축으로는 소상공인들이 어려운데, 도내 같은 경우 통계화돼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데이터화를 통해서 그동안 지원된 사업들이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 성과분석이나 경영평가를 조금씩 도입해 볼 계획입니다.
○김용복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과장님들 말씀을 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2024년도 말 기준으로 목표를 50% 달성했다고 그러면 금년도에는 우리 과장님들과 경제국 전 직원들이 좀 해서, 경제가 어렵지만 목표를 앞당겨서 80% 정도는 거양할 수 있도록 각자가 노력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국장님, 가능하시겠어요?
하여튼 오늘 과장님들 말씀을 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2024년도 말 기준으로 목표를 50% 달성했다고 그러면 금년도에는 우리 과장님들과 경제국 전 직원들이 좀 해서, 경제가 어렵지만 목표를 앞당겨서 80% 정도는 거양할 수 있도록 각자가 노력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국장님, 가능하시겠어요?
○경제국장 김만호 예.
○김용복 위원 국장님은 예산과장, 예산정통파이고 그다음에 복지정책도 했고 문화예술도 했고 두루 섭렵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으리라 믿겠습니다.
과장님들하고 전 직원이 하나가 돼서 열심히 도와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들하고 전 직원이 하나가 돼서 열심히 도와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국장 김만호 명심하겠습니다.
○김용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흥 김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만호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들을 도정에 충분히 반영하여 강원특별자치도의 경제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위해 많은 자료를 준비하여 성의 있고 책임 있게 답변해 주신 김만호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2항 경제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안건 심사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산업국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을 심사하시고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33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대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사실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우리 김용복 위원님께서 마무리하는 내용으로 질의하신 것 같아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웃음)(장내 웃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김만호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들을 도정에 충분히 반영하여 강원특별자치도의 경제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위해 많은 자료를 준비하여 성의 있고 책임 있게 답변해 주신 김만호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2항 경제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안건 심사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산업국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을 심사하시고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33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