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원장 박동주  “선서. 본인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6일

ㆍ감사위원회                      

위    원    장            박동주

사  무  국  장            배영주

○감사위원장 박동주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박동주입니다.
 존경하는 문관현 위원장님, 박대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희 감사위원회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도 저희 감사위원회 구성원 모두는 사명감을 갖고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해 왔으며 남은 기간에도 계획된 감사일정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을 위한 감사행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감사위원회 본연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문관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적극 검토하여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위원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영주 사무국장입니다.

  (사무국장 배영주 인사)

 김주환 감사기획팀장입니다.

  (감사기획팀장 김주환 인사)

 손준호 자체감사팀장입니다.

  (자체감사팀장 손준호 인사)

 정동국 재정감사팀장입니다.

  (재정감사팀장 정동국 인사)

 박용만 기술감사팀장입니다.

  (기술감사팀장 박용만 인사)

 오현식 직무감찰팀장입니다.

  (직무감찰팀장 오현식 인사)

 지경환 민원조사팀장입니다.

  (민원조사팀장 지경환 인사)

 김남학 교육감사팀장입니다.

  (교육감사팀장 김남학 인사)

 이정길 청렴윤리팀장입니다.

  (청렴윤리팀장 이정길 인사)

 백승진 일상감사팀장입니다.

  (일상감사팀장 백승진 인사)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24년 추진전략, 주요업무 추진상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부터 3쪽 2024년 추진전략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4개 분야 18개 시책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정책 실효성 확보 및 책임행정 구현은 4개 시책으로, 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특별자치 구현과 자율성 확대를 위한 종합감사입니다.
 종합감사는 행정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예방 및 문제해결, 성과 중심의 감사운영을 통한 도정 전반의 일하는 분위기 조성과 특별자치권 구현 및 자율성 확대를 위한 감사로 지금까지 양구군, 태백시, 강릉시, 고성군 4개 시군과 공무원교육원 및 도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ㆍ부당사항 109건에 대하여 시정 조치하였고, 고성군의 감사결과는 12월 감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법ㆍ부당사항을 조치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삼척시에 대한 종합감사를 차질 없이 진행함은 물론, 감사 대상기관의 건의사항을 적극 수렴ㆍ해결하고 제도개선 과제와 우수사례를 발굴 전파하는 등 실효 있는 자치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도민의 시각으로 방향을 제시하는 정책현안 감사입니다.
 정책현안 감사는 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사회적 이슈 등 테마별 감사로 성과 위주의 “해야할 일”과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전략적 감사로, 금년도에는 직간접 정책 및 현안사업, 민원제보, 언론보도 등 사회적 이슈 사업의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3차에 걸쳐 대상 사업 선정 후 실지감사를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5월까지 진행된 감사원 정기감사로 부득이 계획된 정책현안 감사를 실시하지 못하였습니다.
 이후 감사원 정기감사의 후속조치로 감사원이 대행감사를 의뢰함에 따라 감사반을 편성하여 대행감사를 실시하였고, 10월까지 진행된 강원문화재단 특정감사 결과는 12월 감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법ㆍ부당사항에 대해 조치하고 감사원 결과통보에 따라 후속조치 이행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책임 경영을 지원하는 공공기관 감사입니다.
 공공기관 정기감사는 공기업, 출자ㆍ출연기관의 회계질서 확립을 통한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 주요 사업 및 조직, 인사관리 등 기관 운영 전반을 점검하는 감사로, 지금까지 경제진흥원, 강릉의료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기관 운영 및 회계업무 부적정 사례 18건에 대해 시정 등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된 4개 기관을 대상으로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주요 사업에 대한 종합적 점검을 통해 예산 낭비요인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채용실태 전수조사도 병행 실시하여 공정채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9쪽입니다.
 교육의 성과와 발전을 위한 교육분야 종합감사입니다.
 교육행정 업무의 책임성 확보와 효율성을 제고하고 원칙에 충실한 재정집행 점검과 취약 사례 전파를 통해 재발 방지 및 제도 개선을 위한 것으로, 지금까지 양구교육지원청 등 총 11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ㆍ부당사항 89건에 대해 시정 조치하였고 원주교육문화관과 통일교육원에 대한 감사결과는 12월 감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법ㆍ부당사항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기존에 계획된 평창교육지원청과 속초교육문화관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두 번째, 생활밀착형 감사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은 5개 시책으로, 12쪽입니다, 건설공사 부실시공 사전예방 및 관리 책임 강화입니다.
 동해안권 경제활동과 밀접한 항만, 어항개발 등 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와 대형 건설현장의 예방 감사를 통해 산업재해, 부실 위험요인에 대해 선제적으로 감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동해시, 속초시, 양양군에 대한 해양산업 분야의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어항 준설공사 소홀 등 11건, 영월군, 평창군에 대한 대형공사 분야의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건설공사 감독 소홀 등 7건에 대해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감사결과에 따른 처분요구 이행실태 모니터링을 통해 관리 책임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건설행정 전문성 확보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입니다.
 자연재해 발생에 대비하여 재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고, 건설공사 현장의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로, 지금까지 철원군, 화천군, 홍천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위법ㆍ부당사항 16건을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건설행정과 개발사업 관리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과 재난대응 태세를 확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지방재정의 효용가치 및 투명성을 높이는 감사입니다.
 건전하고 투명한 지방재정 확보를 위하여 보조금 감사 및 유사 지원 사업에 대한 점검ㆍ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재정 낭비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양구군, 태백시, 강릉시, 도교육청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위법ㆍ부당사항 35건에 대해 시정 등 조치하였고, 체계적이고 투명한 보조금 집행에 도움을 주고자 도와 시군의 보조금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감사사례 중심 실무교육을 3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2개 시군, 출자ㆍ출연기관 1개소 총 3개 기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공기관 위탁사업의 실태조사를 통해 문제점 분석과 재정 낭비요인을 사전에 차단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주민감사청구 활성화로 도민 권익보호 증대입니다.
 주민감사청구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18세 이상의 주민의 연서로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로, 지난 5월 임기가 종료되는 주민감사청구심의회 위원을 재구성하였고 앞선 8월 양양군 오색삭도 관련 주민감사청구에 따른 심의회를 개최하는 등 주민의 자치 참여 및 감시권한 행사를 통해 도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참여 기회가 지속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수요자 중심, 소통형 감사를 위한 도민감사관 운영입니다.
 도민감사관 운영은 지역 현안에 밝은 도민감사관을 위촉ㆍ운영하여 생활민원 해결과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고충민원에 대한 조정ㆍ중재 등을 통해 지역발전과 도민의 권익보호, 민관 소통을 위한 시책으로, 지금까지 강릉시, 태백시, 양구군, 고성군 정기 종합감사 기간 중에 도민감사관 14명이 현장확인에 함께 참여하였으며, 지난 5월엔 도민감사관 119명을 모시고 도민감사관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9월 말 현재 도민감사관은 394건의 생활불편 민원사항 제보 등 활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삼척시의 종합감사 현장확인에 참여 예정이며, 도민감사관의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선진지 견학과 연찬회 준비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세 번째, 사전 예방감사 및 적극행정 지원강화는 4개 시책으로, 18쪽입니다, 사전컨설팅 감사 강화로 적극행정 견인입니다.
 사전컨설팅 감사는 공익을 위해 내부적으로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쳤음에도 관련 법령이나 지침 등이 불명확하여 적극행정이 어려운 사안에 대한 사전 적법성 검토와 대안을 제시하는 감사로, 지금까지 철원군 용도폐지된 기부채납토지 반환 요구 등 다양한 분야의 지역 현안과제에 대해 총 65건의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사전컨설팅 감사 제도 홍보와 우수공무원을 선발 포상하는 등 능동적으로 일하는 조직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적극행정 면책 확대로 자율과 책임행정 강화입니다.
 적극행정 면책 제도는 감사를 받는 공무원이 공익을 위한 적극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발생된 과오에 대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책임을 감면해 주는 제도로, 사전컨설팅 감사가 사전 의사결정 지원을 통해 적극행정을 돕는 제도라면, 적극행정 면책 제도는 사후적인 면책으로 감사부담을 완화하고 공무원의 자율과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14년부터 현재까지 7개 시군 총 7명에 대하여 징계 등 불이익을 경감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감사 운영 시 적극행정 면책 상담 전문요원을 지정ㆍ운영하여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와 면책대상 발굴에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품질과 예산절감의 균형 있는 계약심사입니다.
 계약심사는 전문성과 현장 여건을 반영한 합리적인 계약심사를 통해 사업부서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지금까지 총 737건, 1조 2,072억 원을 심사하여 이 중 심사금액의 2.01%인 247억 원을 절감하였으며, 상반기에 3개 시군에 대해서는 계약심사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강원특별자치도형 자체품셈 71건을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 3개 시군에 대해 계약심사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도와 시군 감사ㆍ계약ㆍ사업부서 합동연찬회를 통해 계약심사 기법 등을 공유해 나가며 우리 도의 현장 여건에 적합한 자체품셈을 지속 개발하여 계약심사를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실효성, 적법성 제고를 위한 현장 중심의 일상감사입니다.
 일상감사는 주요 사업 시행 전,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점검하여 행정의 낭비요인과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감사로, 주요 정책집행 사항, 공사ㆍ용역, 물품 제조ㆍ구매 등의 계약에 관한 사항, 1억 원 이상의 예비비 집행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330건의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그 중 201건을 원안 승인하고 129건에 대하여는 개선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일상감사 의견에 대한 집행부서의 조치결과 등 이행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결과를 환류하여 실효성 있는 일상감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네 번째, 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청렴문화 조성은 5개 시책으로, 24쪽입니다, 도민 공감 반부패ㆍ청렴정책 중점 추진입니다.
 반부패ㆍ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체계에 맞춰 인적ㆍ조직적ㆍ제도적 측면의 입체적인 대내외 청렴시책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외적으로 계약상대자 788개 업체에 대해 청렴안내문을 발송하였고, 반부패ㆍ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추진과 청렴한마당 및 부패방지주간을 운영하였으며, 대내적으로는 청렴실천 결의대회 및 청렴교육을 실시하는 등 청렴한 공직문화가 확립될 수 있도록 부패방지 시책을 지속해서 발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5쪽입니다.
 이해충돌방지제도 활성화로 도민 신뢰도 향상입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ㆍ통제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국민 신뢰 확보를 위해 모든 공공기관의 공직자가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행위기준을 준수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위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가능토록 하는 제도적 장치로써, 지금까지 3ㆍ1절 기념 마라톤 대회를 활용한 제도 홍보와 10가지 행위기준 안내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청렴교육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조치사항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6쪽입니다.
 공직사회 비리 근절을 위한 선제적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상시적인 예방감찰 활동을 통해 공직 부조리를 사전 차단하고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책임회피성 부작위, 소극적 업무행태, 복무규정 위반, 직장 내 괴롭힘, 성비위, 구조적ㆍ반복적 비리 등을 상시 중점 감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 명절을 포함하여 5회 공직감찰을 실시하였고 총 58건을 적발하여 해당 기관에 처분요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가을 행락철 및 연말연시 등 취약 시기별, 취약 분야에 대한 감찰을 실시하고 감찰 결과에 따른 지적사례 전파와 엄중 문책을 통해 투명하고 건전한 공직사회를 구현해 나가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생활 속 불공정 및 고충민원 해결로 공정사회 구현입니다.
 도민생활과 밀접하고 부패취약 분야에 대한 조사활동 강화로 생활 속의 불공정, 민원사항 등에 대해 맞춤형 민원감사 실시로 도민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속초시, 인제군, 양양군에 대해 민원발생 유형별 감사 및 민원처리 실태를 점검하여 총 51건을 시정 등 조치 요구하였고, 동해시와 철원군은 12월 중 감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분 예정이며, 감사원, 권익위의 이첩민원과 발생민원 13건에 대해 현지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된 홍천군의 민원처리 실태를 점검하고, 12월에는 주요 지적사례 전파 및 감사결과 처분요구 사항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을 통해 반부패 도정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투명하고 엄정한 공직윤리제도 운영입니다.
 공직윤리제도 운영은 공직자 재산등록 및 심사 등 공직자윤리법령의 제반 규정 준수를 통한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자상 확립을 위한 것으로, 지금까지 1,762명에 대한 재산등록사항을 신고받아 253명의 재산을 공개하였고 4회에 걸친 퇴직공직자 취업제한ㆍ승인 제도 운영으로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공직윤리를 확립, 일반직 4급 이상과 소방정 이상 소방직 공직자 26명의 병역사항을 공개 처리하였으며 69개 공직 유관단체를 지정ㆍ관리하고 있습니다.
 12월에는 공직자윤리위원회 개최를 통해 재산등록사항을 심의하고, 퇴직공직자 취업 제한 여부 등을 심사하여 공정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힘쓰겠습니다.
 존경하는 문관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감사위원회 전 직원들은 금년에 계획한 모든 시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의미 있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감사위원회에 대한 보다 많은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감사위원회 업무보고

○감사위원장 박동주  ’23년도 7월이었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감사위원장 박동주  이것은 전체적으로 보면 자료를 내는, ’24년도에 자료를 내는 시점에 감사가 다 끝나지 않아서, 전체적인 통계가 안 나와서 그렇고 ’23년도에는 전체적으로 다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감사위원장 박동주  그것은 아닙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자료 제출 시점에 심의가 아직 다 안 끝나서 그렇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우선 시군의 종합감사를 하다 보면 감사 나가시는 분들이 사전에, 저희가 5일 정도 사전 조사를 하는데, 감사 나가시는 분들의 업무 분야가 1년도 되면 거의 비슷한데 해당 시군에 특별한 게 없다면 보고자 하는 분야에 거의 큰 차이가 없습니다, 시군별로.
 다만 어떤 현안 사업이라든지 특정된 사업 이런 것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인사 규정이라든지 복무라든지 여비라든지 업무추진비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기관 운영 감사기 때문에 저희가 가급적이면 똑같이 형평성을 맞춰서 봐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지적사항도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데, 다만 그 내용으로 들어갔을 때 차이점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그것은 위원님…….

○감사위원장 박동주  명심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감사위원장 박동주  세부적인 내용은 모르겠고, 아마 이것은 양구군에서…….

○감사위원장 박동주  시정조치를 했고 조치결과가 이렇게 왔는데 저희가 12월 중순 이후에 금년도 종합감사 받은 시군에 대해서 이행 조치결과를 내는데 그 이행 조치결과가 정확하게 맞느냐, 이것을 다시 확인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양구군에서 자기들이 완료했다고 조치결과를 내지만 저희가 실질적으로 가서 다시 한번 따져볼 여지는 있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잘 알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감사위원장 박동주  그것은 전번 업무보고 때도 위원님들이 얘기를 해 주셨고요.
 개선방안을 찾아 보라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사실 저희 감사위원회에 이 제도 자체는 필요합니다.
 공무원 내부적으로 들어오는 제보 가지고는 저희가 그것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일정 부분 다른 제보자도 필요하고 공익적인 신고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한데 다만 지금…….

○감사위원장 박동주  그래서 지금 187개 읍ㆍ면ㆍ동에 위촉돼 있는데, 위촉되는 것을 어떻게 갈 거냐 고민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위원님, 죄송한데 몇 페이지…….

○감사위원장 박동주  330…….

○감사위원장 박동주  드론 시제기 말씀이십니까?

○감사위원장 박동주  이것은 저희가 수사 의뢰를 해서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감사를 좀, 아직 수사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잘 알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독립적인 지위를 갖는 합의제행정기관으로 돼 있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특별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저희가 감사계획이라든지 감사결과에 대한 처분 이런 것은 합의제라서 독립적으로 하기 때문에, 지사님도 일정 부분 그것을 지켜주고 계십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감사위원장 박동주  저희가 보기에 솜방망이라기보다는 관련 규정이라든지 이런 쪽에 맞춰서 잘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현원 47명입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저희가 평균 재직기간을 봤을 때 한 2년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우선 순환보직제라 하더라도 감사위원회에 오면 2년인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감사위원장 박동주  감사위원회에 오기 전에 저희 감사위원회에서 그 분야, 직렬에 대해서 우수한 공무원으로 추천을 해 달라고 해서 추천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한 12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감사직렬은 아직 검토 안 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그렇지 않아도 저도 그렇고 감사직렬 쪽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봤는데, 저희가 제주도 감사위원회도 벤치마킹을 했는데요,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장점이 많기 때문에 위원님 제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감사위원장 박동주  저희 감사위원회는 전문관 지정만 했지 임기제로 채용한 적은 없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없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전문관 지정은 본인이 감사위원회에 와서, 본인의 신청주의인데, 다만 전문관으로 지정이 되면 소내인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분야, 그 자리에서만 한 2년 이상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좀…….

○감사위원장 박동주  자료상 2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잠깐만요.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후) 퇴직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감사위원장 박동주  저희 감사위원회에서는 징계를 상정할 때 중징계ㆍ경징계로 올리는데, 징계위원회가 행정국에 속해 있거든요.
 행정국 징계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처분이 된 게 불문경고, 그것은 위원회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불문경고가 어떤 내용이라는 것을 저희가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기준에는 돼 있는데 징계위원회에서 위원들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저희는 처분을 요구했는데 그 처분에 대해서 굳이 징계까지는 안 가고 경고에…….

○감사위원장 박동주  제가 여기에서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은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위원들이 판단해서 내린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할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그것은 알코올 기준이 있습니다.
 0.08 이상일 경우 뭐 이렇게 해 가지고 경징계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감사위원장 박동주  저희는 중징계 요구를 했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정직 처분 받았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감사위원장 박동주  최종적으로 검찰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온 겁니다.
 통보가 와서 저희가 중징계 요구를 한 겁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알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올해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평가하고 있고요.
 12월 중순이나 연말까지는 나올 것 같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우선 청렴도 평가를 함에 있어서 외부, 강원도청을 방문해서 물품 계약이라든지 민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연락처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설문조사를 합니다.
 외부 체감도 설문조사를 하는데 그게 60%고, 강원도에 와서 계약이라든지 민원을 하는데 민원업무를 보다가 조금이라도 마음이 언짢다 그러면 우리 도에 대한 설문조사할 때 좋지 않은 반응이 나오는데, 저희가 제일 취약한 게 외부 설문조사했을 때 외부 체감도에서 다른 시도가 80점 이상 나온다 그러면, 나중에 이 점수가 공개됩니다, 저희는 보면 70점밖에 안 되고.
 그래서 저희가 관련 부서, 회계과하고 얘기를 하고 건설교통국하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쪽에 와서 계약 체결했던 사람들 연락처로 청렴안내문을 발송도 하고 나중에 청렴해피콜도 운영하려고 하는데 그런 쪽의 노력이 더 배가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쪽의 점수가 낮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친절도 그렇지만 업무처리, 그러니까 계약할 때 업무처리라든지, 설문조사가 민원인들에게 종합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종합적인 민원에 대한, 아니면 업무처리에 대한,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처리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향상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지 어느 하나를 가지고 될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그래서 위원회에서도 협조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금년 7월에 조직 개편할 때 감사위원회 내부에다가 별도 조직으로 청렴윤리팀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청렴윤리팀, 별도의 팀을 뒀기 때문에 청렴윤리팀에서 장기적으로 청렴 시책을 해서 향상을 하자, 계속해서 이렇게 지적이 되니까.
 대구 같은 경우를 벤치마킹하고 그랬는데 시책할 게, 종합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 많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그것은 아닙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그것은 아니고 청렴도 측정할 때 보면, 평가라든지 보면 설문조사에 반응률이 높은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친절이라든지 그다음에 업무처리할 때의 안내라든지, 이것은 감사위원회에서 어떤 시책 하나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예를 든다면 총무과에 민원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민원 부서에서도 나름대로 민원에 대한 응대라든지 업무처리 속도, 인허가 이런 것을 정확하게 안내하고 그다음에 신속하게, 공정하게 이렇게 가야 되는데 전반적인 것에 대한 것을 저희가 다시 스킬을 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봤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저희가 금년도에 공직기관, 출자ㆍ출연기관이나 이런 쪽 9개 기관에 대해서 공정 채용과 관련해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했고, 강원연구원에 대해서는 조사가 마무리됐어요.
 마무리됐고, 감사위원회에서 내부적인 절차를 밟아서 저희가 12월 중에 감사위원회에다 상정을 하려고 준비 중에…….

○감사위원장 박동주  감사위원회에다 상정을 해야 됩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상정을 해서 감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겁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지금 내부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지만 제가 알기로 연구원에 회피, 제척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일반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나 이런 쪽에서 얘기하는 친족 간의 관계 이런 기준에 대한 것은 있지만 세부적으로 어떤 때에 회피, 기피해야 된다는 이런 규정은 없는데, 다만 제가 알기로 면접할 때 안내는 했습니다.
 이런 것을 할 때에는, 연구원에서 이럴 때에는, 서류 전형이라든지, 면접위원들한테 “이럴 때는 책임 회피, 기피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판단 자체는 위원들이 하게끔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그러니까 그것이 본인의 신청주의죠.

○감사위원장 박동주  연구원에서는 그러한 조항이 있으니까 위원들한테 안내를 하는 겁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안내를 하면 본인이 채용 상대자의 이름을 알고 있고 보고 내가 이 사람을 안다 그러면 본인이 회피, 기피 신청을 하는 겁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면 연구원에 있는 직원이 친족관계를 뭐로 확인을 합니까?

○감사위원장 박동주  친족관계 확인은 연구원에 있는 채용 담당 공무원이 할 수가 없는…….

○감사위원장 박동주  서류가 없잖아요, 어디다 물어볼 수도 없고, 호적이라든지 이것을 떼올 수도 없는 거고.

○감사위원장 박동주  친족을 어디까지 봐야 되는지, 담당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있는데, 그래서 회피라든지 기피는 담당 위원이 판단을 해서 나는 ‘저 사람을 어떤 때 어떻게 알아.’ 이렇게 되면 본인이 판단해서 기피하는 게 제일 정확하고…….

○감사위원장 박동주  상식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이 있다는 것을 고지해 주면 담당 공무원으로서는 다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저희는.

○감사위원장 박동주  보편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보도 자료에 나온 것은, 저희가 연구원에 대한 보도 자료는 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세부적으로,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확인해야 될 사항이 있으니까.
 감사를 해서 가져 왔지만, 감사 가져온 것을 가지고 감사가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사람을 놓친 게 있는지 그것을 내부적으로 봐서 그게 끝나면 12월에 감사위원회에 상정할 겁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저도 그것은 동의합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명심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참여합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참여를 해서, 예를 든다면 저희가 본감사 할 때 어느 시군의 감사 현장에 직접 가서 감사로 이러이러한 것을 지적하려고 하는데 도민감사관이 보기에 어떻냐 해서 현장 확인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현장 확인을 주로 같이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도민감사관의 역할이라는 게 저희 조례에도 불편사항이라든지 제도개선, 그다음에 민원 갈등이 있을 때 조정ㆍ중재 이런 역할로 돼 있는데 사실 아까 존경하는 지광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도민감사관,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운영 자체에 대한 것이 개선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반복되기 때문에 위원 위촉부터 제도 전반에 대해서 다시 봐야지, 계속해서 업무보고라든지 행정감사에 나오는데, 위원님들 지적 명심하고 아주 깔끔하게 이번 연말까지 해서 내년 업무보고 때는 어떤 개선안이 보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위원님, 제도 자체는…….

○감사위원장 박동주  명심하겠습니다.
 위원님, 사실 제도 자체는 중요합니다.
 운영하는 것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인데…….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저희가 갑질과 관련해서는 갑질 처리 매뉴얼에 따라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가 해야 될 사항이 있고, 제도적으로 운영하는 행정국 자치행정과에서 조치해야 될 사항이 있고, 그다음에 만약에 이게 인사 쪽에서 즉시 해야된다 했을 때는 인사 쪽에서도 같이 하게 되기 때문에 각 파트별로 매뉴얼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이것은 저희 감사위원회에서 화해를 했기 때문에 취하한다, 그렇게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좀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우선 이것을 신고하신 분, 갑질 신고를 하신 분은 본인일 수도 있고 제3자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 그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는 도청에 인권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인권센터의 전문 상담가 이런 분들과 협의를 해서 취하를 하는 게 실질적인 본인의 의사가 맞는 건지, 내부적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아닙니다.
 이것은 사전컨설팅의 건수가 많이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고 인용도 중요하지만, 사실 사전컨설팅 들어오는 것을 보면 해당 기관에서 법을 조금만 보면 분명히 컨설팅받지 않아도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공무원이 책임회피성 소극행정을 하는 거죠.
 책임회피성으로 들어오는 게 있고 그다음에 민원이 발생될 것 같으니까 민원 발생에 대한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자기 편한 위주로 그런 게 너무 많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아니, 그것을 악용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고…….

○감사위원장 박동주  그런데 제도 자체는, 저희가 컨설팅해서 인용해 주는 게 사실 시군 관련 부서나 이런 쪽에서 업무처리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도 도가 사전컨설팅하기 어려울 때는 가능하면 감사원이나 이런 데,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거든요.

○감사위원장 박동주  운영이 잘 안된다기보다는 저희가 감사를 나가면 감사 나갈 때, 처음 시작할 때 적극행정 면책제도에 대해서 안내도 하고, 그다음에 감사장 들어오기 전에 거기에 안내 홍보물도 거치해 놓고 실질적으로 감사를 해 가지고 진술서라든지 문답을 받을 때에도 문답 받기 전에, 임시조서 받기 전에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활용하라고 안내를 합니다.
 안내를 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할 때도 있고,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감사 지적할 때에 과연 공익적인 거냐, 개인적인 잘못이냐 공익적인 거냐 이것에 대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면책 항목에 공익적인 측면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활용이 안 된다기보다는, 본인이 열심히 일했고 진짜 억울하다고 했을 때는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활용하는 것은 상당히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명심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교육감사팀장입니다.

○교육감사팀장 김남학  교육감사팀장 김남학입니다.

○교육감사팀장 김남학  예,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사팀장 김남학  처음 기금을 도입할 당시에는 군 지역, 관사를 구하기 어려운 지역의 저경력 공무원을 대상으로 사업이 시작됐거든요.
 그런데 저경력 공무원이 많이 없다 보니까, 대상을 확대하다 보니까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교육감사팀장 김남학  이 사업은 도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라서요, 저희는 지역교육지원청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지역교육지원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분야에 대해서는 특별히 감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올해 감사를 했습니다.
 본청에 대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해야 됩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그게 아니라 ’23년도에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서 지적했기 때문에, ’23년도에 했기 때문에 저희가 또 감사를 하면 중복 감사가 되니까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는…….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감사위원장 박동주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조직개편, 인력이 안 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회 차원에서 좀 도와주십시오.

○감사위원장 박동주  위원님, 저희가 올해 청렴도라든지 이런 것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광역자치단체를 포함해서 대구도 갔다 오고, 청렴도가 높은 데서 어떤 시책을 하고 있는지, 감사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청렴도 향상하고 감사하고는 평가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하는 청렴도 평가하고 감사원의 자체 감사기구에 대한 역량 평가하고는 약간 차원이 다릅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접근하는 게 좀 다릅니다, 접근하는 게.

○감사위원장 박동주  명심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237쪽 상단에…….

○감사위원장 박동주  이것은 저희가 세부적으로, 약간 복잡한데요.
 저희가 징계 요구를 했는데…….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다릅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연구원의 사무국장…….

○감사위원장 박동주  연구원의 사무국장 중징계를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저희가 중징계로 요구했었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제가 세부적인 것을 모르는데 이것은 담당 팀장이 자세하게 알고 있으니까…….

○자체감사팀장 손준호  자체감사팀장 손준호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처음에 중징계 요구를 한 것은 맞고요, 강원연구원 자체 인사위원회에서 경징계로 감경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앞에 말씀하셨던 것은 저희가 요구한 자료이고 이것은 최종 조치 결과거든요.
 조치 결과에는 강원연구원에서 감경시켜서 경징계로 된 것을, 그 차이가 있습니다.

○자체감사팀장 손준호  예.

○자체감사팀장 손준호  저희가 알기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판정받은 게 있는데요, 거기에서 징계 대상이 안 된다 해 가지고, 징계 대상이 안 된다가 아니라 중노위 판정에 의해서 아마 경징계 처분으로…….

○자체감사팀장 손준호  예.

○자체감사팀장 손준호  예.

○자체감사팀장 손준호  아닙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맨 하단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연구원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알고 있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양구 관내에 있는 초ㆍ중ㆍ고…….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저희가 경징계를 요구했고요, 그다음에 시공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서 조달청에 부정당 업체로 지정하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저희가 조치 결과를 받은 것은, 양구교육지원청에서 조달청에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저희가 해당 시군의 추천이라든지 본인이 희망할 수도 있고…….

○감사위원장 박동주  인터넷으로 할 수도 있고…….

○감사위원장 박동주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죄송합니다.
 시군에서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을 도입한 취지는 실질적으로 감사에, 제보라든지 그다음에 시군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시군 지역 실정, 행정이 이루어지는 실정에 대해서 불합리하고 비리 소지가 있다, 그런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도민감사관들이 지역을 잘 아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한테 알려달라, 그런 취지입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그래서 저희가 도민감사관 활동을 잘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생활불편이 아니라 감사위원회 제도 개선이라든지 실질적으로 감사를 하게끔, 정확한 제보는 아니지만 이러이러한 비리의 소지가 있고 지역에서 이런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것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찬회를 할 때 제보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다음에 거기에 맞는 사람이 있다면 포상도 하려고 하는데 사실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지금 시군 읍면동별로 해서 187명을 운영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연령대라든지 의욕이 있는지, 굳이 187명으로 할 필요 없이 위촉을 다시 한다든지, 아니면 제도 자체를 옴부즈만이라든지 다른 쪽으로도 고민해 볼 생각입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더 많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감사위원장 박동주  그러니까 저희가 전자칠판을 감사한 다음에, 관련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는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저희가 확인하기에는.
 계약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조달청에 질의해서 회신을 받았고,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에도 질의해서 회신을 받았는데 계약상에는 문제가 없다.
 제가 판단하기에 사회단체 쪽에서 감사와 관련한 미흡한 부분을 자꾸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저희 감사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할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에서 거기에 대해 다 못 들여다보지 않았느냐, 그래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그러니까 그 기준을, 저희가 보기에는 사법기관으로 갈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 사회단체나 이런 쪽에서는 계속해서 전자칠판 사업은 시작할 때부터 타당성, 효과성, 이런 것을 검증한 다음에 갔어야 되는데 그런 게 미흡하지 않았느냐.

○감사위원장 박동주  그러니까 저희가 아쉬운 점이 뭐냐면, 처음 시작할 때 교육청에서 일괄로 사려고 했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한꺼번에 물품을 조달하게 되면 가격도 낮아지고 서비스 쪽도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때 특혜 시비에 걸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학교별로 각각 권고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양에 맞게 알아서 해라, 학교별로 구매하다 보니까 어떤 곳은 비싸고 어떤 곳은 낮아지고,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이죠.

○감사위원장 박동주  지금은 없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저번 인사 때 다른 부서로 이동했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감사위원장 박동주  1년 6개월 정도 돼서 간 것 같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감사위원장 박동주  제 생각에 저희 감사위원회에서 입장 표명을 하면 저희가 감사한 것에 대해 변명하는 그런 게 될 수 있고 오히려 교육청을 두둔하는 것밖에 안 되니까 교육청에서 깔끔하게, 확실하게 이 사업의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행정처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저희 감사위원회 말고 감사원이라든지 중앙부처에 깨끗하게 받아보는 게 더 낫지 않느냐.

○감사위원장 박동주  본감사를 하기 전에 사전조사 기간이 5일 정도 됩니다.
 5일 정도 사전조사를 한 것을 가지고 와서 사무실에서 검토해서 위법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목록을 통보해 주고 그 통보한 목록에 대해서 감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자료조사를 다 합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그런 것을 기본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시군의회의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업무보고라든지 이런 회의록, 그다음에 지역별로 언론에 나오는 것을 저희가 다 스크린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감사위원장 박동주  이것은 기술감사팀에서 했는데요, 기술감사팀 담당 사무관이 발령 나서, 2년 6개월 정도 있다가 발령 나서 본청으로 들어갔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그때 같이했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도민감사관제도 취지에 부응하지 못하는 면은 있습니다.
 다만 감사위원회 차원에서 도민감사관제도 같은 이런 제도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운영의 묘를 못 살려서 그런 것이지 이 제도 자체는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 도 감사위원회에 민원이 들어오는 것은, 예를 들어 일차적으로 시군에 위법 부당하다고 민원을 제기했는데 조사해서 아무 이상 없다, 그다음에 시군 감사부서에 했는데 감사부서에서도 아무 이상 없다, 답답하니까 저희 감사위원회로 오는 것이고, 그다음에 안 되니까 도민들이 국민신문고라든지 감사원으로 가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지역에서 내부 제보라든지, 다른 상급 기관에 가기 전에 지역에서 해결하는 게 제일 좋겠죠.
 그게 안 됐을 때 상급 기관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는 것도, 그러니까 해결할 수 있는 여러 제도가 있는 게 저희는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명예직은 아닙니다.
 명예직은 아니고, 저희가 이분들을 분석해 보면 기본적으로 그 지역에서 이ㆍ통장을 하셨던 분이나 이장을 하시는 분들, 지역의 모든 것을, 행정 쪽하고 제일 많이 접촉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일어나는 복지, 누가 복지수당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았는지 이런 것을 제일 잘 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혹시 그런 데서 위법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면 저희한테 제보해 달라, 이런 취지로 하는 겁니다.
 다만 운영상 그분들에 대한 것을, 저희가 이제 187명은 고집하지 않겠습니다.
 저희가 개선을 해야 되겠죠.
 사실 개선 방법도 쉽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여러 의원님들한테 자문을 구하겠지만 어떤 쪽으로 어떻게 위촉해서, 온라인상이라든지 카톡 그룹을 한다든지 저희도 다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실질적으로 이용이 잘 안 되고 그렇더라고요.

○감사위원장 박동주  저희가 방법을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그런데 위원님, 저희도 시군 감사부서의 얘기를 들어 보면 시군은 시군 나름대로, 어떤 시군은 이런 것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187명인데 만약 원주시 도민감사관이다, 원주시 도민감사관님들끼리 월 한 번씩 만나고 이러는 것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도라든지 저희가 요구하는 위법사항, 저희한테 안 와서 그런 것이지 이 자체는, 어떻게 운영의 묘를 살리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개선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감사위원장 박동주  업체는 한 업체 같은데요, 그때 당시 연도가 있기 때문에…….

○감사위원장 박동주  그 사이에 담당했던 팀장, 직원들 인사가 있어 가지고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전임자가 했던 것을 답습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그래서 저희가 지적을 해서…….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감사위원장 박동주  위원님, 저희가 감사를 해서 지적했기 때문에 이것은 의회 차원에서 교육청 업무보고라든지 아니면 도정질문이나 이럴 때…….

○감사위원장 박동주  현재 환수 조치한 것은 없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이것은 감사를 갔던 담당 팀장이, 기술감사팀장이…….

○기술감사팀장 박용만  기술감사팀장 박용만입니다.
 계약된 물건하고 설치된 물건하고 단가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는데 저희가 감사 기간에 현장에 가서 실측을, 아주 정확하게 하지는 않았지만 줄자로 개략적으로 다 측정을 했거든요.
 일반적인 합성목재 데크 단가로 계산해서, 그 면적으로 계산하게 되면 계약 금액을 넘거나 더 많이 한 것도 있고요.
 일반적인 평균 단가로 계산해도 더 많은 물량을 설치했기 때문에 환수까지 가지는 못했고요.
 또 일단 환수하려면 설치된 물건하고 계약단가하고 일치하는, 정확히 떨어지는 합치되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규격하고 단가가.
 그런데 이것은 조달에 전혀 등록되어 있지 않은 제품 상태로 설치됐기 때문에 저희가 환수 금액을 정확히 추정할 수 있는, 그러니까 단가 자체가 없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평균적으로 산정했을 때는 설치를 더 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기술감사팀장 박용만  그래서 환수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기술감사팀장 박용만  업체 쪽에서 자기들은 좀 억울하다 해서…….

○기술감사팀장 박용만  양구교육지원청을 통해서 재심의가 됐는데 받아들일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교육감사팀장 김남학  저희가 다른 교육지원청을 감사했을 때는 없었거든요.
 양구교육지원청에 그런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지원청 감사할 때마다 이 부분을 꼭 챙겨서 보고 있습니다.

○기술감사팀장 박용만  예, 알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감사위원장 박동주  위원님이 좋은 지적 주셨고요.
 저희도 나름대로 고민을 좀 하고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출자ㆍ출연기관의 업무추진비라든지 외부 강의 이런 것은 사실 저희가 봤을 때 징계까지 갈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3년에 한 번 감사 주기로 지적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연례 반복적으로, 똑같은 사항으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저희도 사실 그게 답답합니다.
 보조금 같은 경우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출자ㆍ출연기관의 회계담당자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1년에 두 번 정도는 공무원교육원에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출자ㆍ출연기관의 회계업무 담당자분들도 그렇고 1년~2년 정도 되면 또 바뀌어요.
 분명히 저희가 얘기를 하거든요, 바뀔 때 감사에서 지적된 것 인수인계 확실하게 해라.
 그런데도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 답답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디까지 생각을, 감사팀장님들하고 감사관들한테 얘기하는 게 뭐냐면 3년 전에 나갔던 것에 대해서 똑같이 지적되면 징계를 좀 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문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징계하려고 보면 3년 후에 담당자는 바뀌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안쓰러운 겁니다, 진짜.

○감사위원장 박동주  간략하게 저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출자ㆍ출연기관이 연례 반복적으로 업무추진비면 업무추진비, 그다음에 외부 강의면 외부 강의 이렇게 해서 기간별로 계속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3년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아예 감사위원회에서 그해 연도의 테마로, ’24년도에는 외부 강의에 대해서 출자ㆍ출연기관 전수조사를 해 버리거나 이런 식으로 할 수밖에, 저희가 한다고 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감사위원장 박동주  감사위원회에서 주관해서 감사원 감사교육원의 강사, 교수분들을 초빙해서 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김해조, 그분은 감사원.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감사위원장 박동주  좀 얘기한다면 보조금은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우선 일차적으로 보조금을 주는 부서에서 지도ㆍ감독을 얼마큼 잘하느냐에 따라서 비위가 발생되는 것을 막을 수는 있습니다.
 저희도 좀 부족한 면이 있는 게 무엇이냐면 사업이 끝나고 두 달 안에 빨리 정산을 봐야 되는데 그 단체가 바쁘다는 핑계로 관련 부서의 보조금 정산이 늦다 보니까 어느 때는 6개월 가고, 어느 때는 한 300일 가는 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감사위원장 박동주  그래서 저희가 얘기하는 게 부서에서 일차적으로 거르고 미흡한 것에 대해서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해야 되는데 사실 저희도 한계가 있고 어떨 때는 역량이 좀 달릴 때도 있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그것은 인사 쪽의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얘기를…….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감사위원장 박동주  여러 가지, 5급 때 옮겼던 자리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가야 될 시기가 되면 가야 되는 것이지 크게 관련은 없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감사위원장 박동주  지적을 해 줌으로 인해서 기관의 업무 담당자는 업무를 배울 수 있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경각심을 줄 수 있고…….

○감사위원장 박동주  저희가 징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저희가 지속해서 징계를 요구하는 것이 합당하다면 그 기관에서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징계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출자ㆍ출연기관도 그렇고 도도 그렇고 저희가 보조금 감사를 하면 보조금 지적한 것에 대해서 예산과에서 예산 편성할 때, 보조금 심의할 때 참고를 하거든요.
 만약에 출자ㆍ출연기관에서 업무추진비라든지 잘못해서 지적된 것에 대해서는 심의라든지 예산 편성할 때 아예 이것을 반영해서 정액에서 빼든지 페널티를 주는 그런 것을 저희가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명심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명심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알고 있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감사 나가기 전에 감사기법이라든지 이것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한 번 한 적이 있고 실질적으로 공무원교육원이라든가 이런 쪽에 직무교육을 위탁한 것은 없지만 발령이 나서 감사위원회에 오게 되면 원칙이 감사교육원의 교육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집합교육을 가든지 감사교육원에서 운영하는 사이버교육이 있습니다.
 감사문답서 작성이라든지 확인서 작성 요령 이런 것은 금년도 같은 경우 1년에 40시간 이상 이수하게끔 돼 있고요, 작년도 같은 경우 한 60시간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금년도는 40시간인데 저희가 9월 말 확인해 보니까 1인당 23시간 받았습니다.
 이것은 감사와 관련된 분야만 받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일반직공무원이 1년에 80시간을 받게 돼 있는데 그것과 별개로 감사 전문과정을 1년에 40시간 받게 돼 있어서 그것은 연말까지 채울 겁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명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