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선서. 본인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6일

ㆍ자치경찰위원회                

위    원    장          조명수

사  무  국  장          최지붕

자치경찰정책과장        전동경

자치경찰지원과장        김택수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조명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인 최지붕 사무국장입니다.

  (사무국장 최지붕 인사)

 전동경 자치경찰정책과장입니다.

  (자치경찰정책과장 전동경 인사)

 김택수 자치경찰지원과장입니다.

  (자치경찰지원과장 김택수 인사)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규만 위원장님, 그리고 양숙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먼저 도정 발전을 위해 항상 힘써 주시고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벌써 마지막 회기에 접어든 올 한 해는 자치경찰위원회 제2기가 시작되면서 정부의 당초 계획대로 이원화에 대한 새로운 국면이 시작되기를 바랐습니다만 아쉽게도 정부의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다만 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에서 자치단체 주도의 이원화 추진에 합의하면서 향후계획에 대한 청사진을 그리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다소 아쉽고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고견을 도민의 뜻으로 받들어 위원회 소관 업무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핵심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과 목표, 주요성과, 주요업무 순입니다.
 3쪽에서 7쪽의 일반현황, 비전과 목표, 주요성과는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갈음하고 9쪽의 주요업무 추진상황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된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경찰정책과 소관입니다.
 1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 운영입니다.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심의 안건에 대한 논의를 강화해서 회의 안건에 대한 수정 및 의견제출이 증가한 바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 도박범죄, 디지털 성범죄 예방 등 사회적 이슈가 많은 사안에 대한 안건을 발굴해서 경찰청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등 시의적절한 대책을 강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13쪽, 자치경찰제 발전을 위한 위원회 활동 추진입니다.
 제2기 위원회 구성 후 도내 시장ㆍ군수ㆍ의장ㆍ경찰서장과의 업무 협조를 위해서 12개 시군과 간담을 추진했습니다.
 자치경찰제의 안착을 위해서 자치단체와 경찰 간에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자치경찰 이원화와 관련해서 전국 시도와 연합하여 현 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전국 위원회 제2기 출범이 7월에 마무리됨에 따라 특별자치 4개 시도와 협력회의를 우리 위원회 주관으로 개최해서 향후 지자체 주도의 이원화 방향을 설정하는 데 의견을 모았으며 지난 10월 제2차 회의를 개최해서 앞으로의 대응방안을 논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14쪽, 자치경찰사무 치안종합성과평가입니다.
 도내 경찰서장 및 자치경찰사무 부서를 대상으로 경찰서장 책임지휘역량평가, 그리고 각 부서별 성과평가를 통한 치안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에 위원회 위원 4명과 도경찰청 팀장 3명으로 평가단을 구성해서 10월 22일부터 11월 5일까지 현장평가를 진행하였으며 최종 평가는 11월 7일 종합회의를 통해서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15쪽, 자치경찰사무 상설협의체 및 정책제안 창구 강화입니다.
 금년 실무협의회는 총 세 차례 진행하였고 학교폭력 대책,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확대, 청소년 보호 및 범죄예방 강화 등 다양한 안건을 논의하였으며 지방ㆍ치안ㆍ교육행정의 원할한 협력과 합의점 도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민참여단은 임기가 2년으로 금년 6월 회의를 통해서 자율방범연합회 등 도내 18개의 치안협력단체장으로 제2기 위원을 구성하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노인 무단횡단 방지대책, 아동학대 예방 홍보 강화, 이륜차 안전모 착용 방안 등 실생활이 접목된 다양한 안건들에 대해 경찰청 및 관계기관에 대책 마련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16쪽, 자율방범대 활성화 추진입니다.
 2024년에는 6억 9,000여만 원의 예산으로 10개 시군에 노후 초소 환경개선, 순찰차량 구입, 안전장비, 피복비 등을 지원했습니다.
 지난 9월에는 태백에서 자율방범대 직무경진대회를 개최하였고 12월에는 방범인의 날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자율방범대가 활동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자치경찰사무 수행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입니다.
 자치경찰사무 수행 경찰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복지포인트 및 건강검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사무 담당자는 60만 원, 지구대ㆍ파출소 등 비임용권 대상자는 3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복지포인트 지급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건강검진은 인사이동 등으로 매년 대상자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경찰공무원이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18쪽,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추진입니다.
 지난 9월까지 도내 10개소에 공사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원주ㆍ속초는 시스템 점검 등을 완료하는 대로 정상 운영되도록 추진하겠으며 나머지 지역도 금년 내 시범운영을 거쳐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치경찰지원과 소관입니다.
 2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업치안체계 강화입니다.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서 신호봉 등 안전장비 보급을 10월까지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전 자율방범대원의 70%를 대상으로 기본ㆍ직무교육을 완료하였으며 경찰과 자율방범대의 협력방범을 위해서 각 경찰서에서 426회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치안활동이 필요한 장소를 선정, 순찰을 실시하는 등 협업치안 활동을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21쪽, 지역사회 안전진단 및 범죄예방 활동입니다.
 도내 22명의 범죄예방진단팀을 통해서 범죄취약지점 현장진단을 9월까지 1,837건 실시하였고 75개소의 범죄예방 우수시설에 대한 우수시설 인증을 추진했습니다.
 또한 경찰서장 주관으로 지역공동체 치안협의체를 157회 개최해서 246건의 지역사회 안건을 도출하는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22쪽, 범죄예방 인프라 강화입니다.
 범죄발생 위험도가 높은 취약지역을 선정해서 도민안심구역 7개소, 도민안심귀갓길 66개소에 안전시설 보강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금년 9월까지 30개소를 완료하였으며 추경에 편성된 예산은 지난 7월에 선정을 마무리하였고 11월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정신질환자 등 응급입원 보호조치 담당자 교육입니다.
 범죄 및 사고발생 위험도가 높은 정신질환자 관련 보호조치 담당자의 직무이해도 제고와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교육을 지난 5월 추진했습니다.
 효율적 현장 대응에 대한 관련 지식을 공유하고 힐링프로그램을 통해 안전한 보호조치를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4쪽, 아동대상범죄 예방을 위한 아동 안전망 구축입니다.
 도내 225개 초등학교에 아동안전지킴이 675명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까지 학교폭력 예방 6건, 교통안전 활동 65건, 위험환경 개선 56건 등 아동보호를 위해서 성실히 활동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위급상황 시 대피장소인 아동안전지킴이집은 지난 9월 정기점검을 실시해서 신규 위촉 1개소, 재위촉 28개소, 해촉 9개소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25쪽, 학교폭력 예방활동입니다.
 SPO를 활용한 연령별ㆍ유형별 범죄예방교실을 648회, 경찰학교를 이용한 참여형 교육 137회를 운영했고 학기별 학교폭력 예방 종합대책을 실시해서 비행청소년 선도 232명, 캠페인ㆍ홍보를 2,800여 회 개최하였습니다.
 아울러 도란도란 버스를 도내 전 지역에 확대 운영해서 매주 도내 전 지역을 순회하면서 청소년 상담창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허위영상물 관련 예방활동을 실시하는 등 신종 범죄에 대한 예방활동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6쪽, 위기청소년 선도 및 여성ㆍ청소년 보호활동입니다.
 소년범 조사 시 전문가 참여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비행촉발요인검사 등을 통해서 337명의 선도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경미한 소년형사범은 선도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처분을 감경하고 유형별ㆍ연령별 선도프로그램으로 맞춤형 선도를 추진하는 등 청소년 낙인효과를 방지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문기관ㆍ단체와 연계해서 위기청소년 362명을 선도ㆍ보호하였으며 경찰관서와 자치단체가 협력해서 스토킹 예방 조례도 제정 완료하였습니다.
 27쪽, 가정폭력ㆍ아동학대 등 근절입니다.
 명절 전후 가정폭력 등 예방을 위해서 426가정에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244건을 전수 합동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고위험 가정폭력 피해 9개 가정에 대한 치료지원을 위해서 1억 원을 지원받았으며 초등학교 예비소집 불참아동 등 합동점검을 실시해서 14명을 발견, 전원 안전함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학대재발 우려가정을 등급별로 구분,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SNSㆍ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28쪽, 실종 예방 및 신속발견 체계구축입니다.
 18세 미만 아동ㆍ장애인ㆍ치매환자의 지문ㆍ사진 등 신체 특징과 보호자 정보를 경찰 시스템에 사전 등록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내 등록대상자는 총 23만 명으로 그중 15만 2,000명이 등록됐으며 전체 인원의 66.3%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7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현장방문서비스를 통해서 11월까지 금년 목표인 7,500명을 신규 등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9쪽, 사회적약자 성폭력 피해 확인 및 예방입니다.
 도내 150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점검, 장애인 시설에 대한 예방교육을 30회 2,100명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불법촬영 예방 및 검거를 위해 탐지장비 17대를 6월에 보급 완료하였고 성범죄가 많아지는 하계기간에 화장실ㆍ탈의실 등 317개소에 대해 불법카메라 점검을 추진했습니다.
 단풍 행락객 및 지역축제가 많아지는 11월 전후에도 성범죄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주민참여형 교통활동 전개 및 홍보입니다.
 교통약자 보호를 위한 홍보용품 2만 3,000여 개 배부, 언론ㆍ전광판 등을 이용한 예방 캠페인 249회, 유치원ㆍ초ㆍ중ㆍ고ㆍ노인 등 맞춤형 교통안전 교육을 1,300여 회 실시하여 변화하는 교통정책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유관기관과 교통사고 예방 합동캠페인을 249회 실시해서 교통안전 메시지 전파에 힘쓰고 있습니다.
 31쪽, 교통협력단체 지원입니다.
 교통협력단체 간담회, 모범운전자회 및 녹색어머니회 안전용품 구매ㆍ지원을 통해서 스쿨존 등 학교 교통지도를 1만 7,000회 실시하였고 활동용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협력치안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협력단체 간담회를 29회 실시해서 교통안전 활동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겠습니다.
 32쪽, 교통경찰ㆍ교통사무 지원입니다.
 원활한 교통소통과 안전확보를 위한 교통안전심의회를 42회 개최해서 919건을 의결하였고 교통환경을 신속히 개선해 나가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내 391명의 교통경찰관들을 위한 안전ㆍ방한용품, 통신장비 보급 등을 통해서 효율적인 교통지도가 되도록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33쪽, 교통장비 현대화입니다.
 상반기에는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과속카메라 10대, 다기능장비 14대, 후면단속기 14대를 설치하였으며 추경예산에 편성된 예산 2억 6,000만 원으로 설치 예정인 과속 1대, 다기능 5대, 이동식 2대는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전안내표지판 교체를 통해서 운전자들의 시인성을 확보하는 등 무인단속장비에 대한 관리 및 점검을 철저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34쪽, 음주단속장비 구매 및 운영입니다.
 운영 중인 음주단속장비는 약 1,200대로 내구연한 경과된 노후장비를 시의적절하게 불용처분하고 주기적 검ㆍ교정을 통해서 단속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4분기에는 복합음주감지기를 구입해서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음주운전 고위험, 사고다발지역 분석을 통해서 도민들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5쪽, 경찰청 조직개편에 따른 합리적 인사관리 방안입니다.
 2024년 상반기 정기인사에 57명에 대한 전보, 지구대ㆍ파출소장 87명, 하반기에는 전보 3명, 지구대ㆍ파출소장 15명에 대한 인사를 추진했습니다.
 도내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은 현재 688명으로 인사를 적기에 추진해서 치안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6쪽, 제도개선ㆍ대안제시 중심의 감사 실시입니다.
 4월~5월에는 아동안전지킴이와 지킴이집, 범죄예방 등 기능점검을 위한 특정감사를 실시했고 4개 경찰서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했습니다.
 7월~8월에는 2023년 종합감사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을 실시했고 9월~10월에는 속초ㆍ고성ㆍ인제ㆍ홍천경찰서에 대한 종합감사를 추진했습니다.
 앞으로도 제도개선, 대안제시 중심의 감사를 실시해서 지역 치안시책의 실효성 확보 및 자치경찰사무의 적극행정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자치경찰위원회 업무보고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이제 1년 좀 넘었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전임자 잔여기간이 6개월 있었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제가 강원도 부지사로 재직하다가 청와대로 발령이 났었는데 그때 제 업무 중에 제주특별자치도법을 제정하는 업무가 있었습니다.
 재직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법을 통과시켰는데, 그 시기에 제주도에 자치경찰단을 조직해서 자치경찰사무를 시작하도록 제주특별자치도법에 처음으로 규정이 되었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벌써 한 18년 전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제가 1기하고 특별히 다른 업무를 추진했다고 자랑스럽게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치안 수요가 대도시하고는 많이 다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관광객이 많이 내도하고 또 대부분의 지역이 인구 과소지역, 그리고 농촌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치안행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연관시켜서, 스쿨존 개편한 것도 그렇고 시골의, 노인들의 무단횡단, 이런 것들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하는 교통시설이라든가 이런 쪽에, 강원도 특수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보니까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들이 아직도 국가경찰 조직 내에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국가 업무를 추진해 오던 그런 것들이 머릿속에 있어서, 지금 자치경찰 사무가 국가경찰 업무 중의 일부를 자치 사무로…….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확대 시행한다기보다 수요에 맞춰서, 시군과 시군경찰서가 추가로 더 설치할 곳이 있다고 하면, 필요가 있다면 저희들이 계속해서…….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시범운영에 대해서 위원님께 이미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춘천하고 강릉 1개소씩 2개소를 했는데 3개월 운영하고 난 후 분석 결과가 단속 건수는 굉장히 줄어든 데 반해 교통사고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맞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그런데 경찰청에서 처음에 실시, 완화할 때 안전과 관련해서 요구한 여러 가지 시설들, 도로 바닥에 표시해야 될 이런 것들 해서 당초에는 예산이 개소당 한 4,000만 원 이상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4,000만 원씩 지원해 줬고 조금 부족한 예산은 시군에서 부담해서 추진했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저희들 시범사업 이후에, 경찰청이 그동안 굉장히 반대하는 입장이었는데 성과를 보고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금년 초에 스쿨존 완화에 대해서 전국 시도에 내린 경찰청의 지침을 보면 당초에는 여러 가지 까다롭게 안전시설을 요구했었는데 대폭 완화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소당 한 1,000만 원 남짓 정도면 설치가 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경찰청의 지침상으로는, 저희들이 여러 차례 건의를 초장에 했었고 최근에는 꼭 가변형을…….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그것을 보면 예고하는 게 가변형으로 있고 또 본래 그 지역 자체에 가변형으로 설치해야 되고, 이렇게 처음에는 좀 까다로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개소당 한 1,000만 원 정도면 설치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시군과 시군경찰서에 추가 수요를 계속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렇게 수요가 많은 것은…….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간단히 답변드리면요, 지금 경찰청의 지침 부분은 기본적으로 편도 2차선 이상 지역에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도…….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그러니까 전체 4차선…….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그런데 시군에서 얘기하는 지역이, 주민들이 요구한 데가 편도 2차선 지역이 아닌 곳도 상당히 포함되어 있어서, 그런 곳은 지침상 하지 않도록 되어 있고,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대상지역을 저희 도에서 지정해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시군에서 시군경찰서와 협의해서 요구하는 데를 저희들이 가서 장소를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여건과 제도, 예산만 지원해 주고 시군경찰서하고 시군하고 결정해야 할 사안입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아니요, 지금 수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알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기본적으로는 시군경찰서에 전부 배분된 예산이고요.
 그중에서 3,000만 원을 저희들이 홍보비로 쓰겠다는 계획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이…….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지출 내역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자세히 자료를…….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알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알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9,000만 원이 범죄예방과 관련된 예산이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범죄예방 분야의 홍보 물품과 언론을 통한 홍보 여기에 한 3,000만 원 정도 배정돼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스티커라든지 청소년 범죄예방에 관한, 또 라디오 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밑에 나와 있고요.
 3,000만 원에 관한 것은 홍보 물품하고 언론을 통한 홍보 이렇게 두 가지로 돼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알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알겠습니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그렇습니다.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안심귀갓길은 밤에 어둡고 해서, 특히 여성들이 지나가기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곳에 로고젝터를 한다든지 비상벨을 한다든지 이런 간단한 시설을 하는 것이고, 두 가지 사업인데요, 하나는 조금 더 사업 규모를 키워 가지고 도시환경 차원에서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도심 환경을 밝게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안등을 더 추가로 설치하고 또 벽화를 한다든가 해서, 지역 자체가 우범지역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여러 가지 많은 시설물들을 하는 사업, 이렇게 두 가지로 사업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사업대상 선정은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하기 전에 시군경찰서를 통해서 시군과 협의해서 범죄 발생 위험이 있는 지역이라든지 귀가할 때 조금 위험한 지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개 기관 간에 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역주민이 요구한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지역 행정기관하고 협의해서 여기에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사전에 수요 파악을 합니다.
 시군경찰서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된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안등이라든가 로고젝터, 비상벨, 또 벽화 이런 사업내용은 시군 자치단체하고 지역경찰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결정하게 되고요, 저희들은 그 대상지역에 사업비만 지원해 주는 이런 형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사업의 내용이 조금 조금씩 다릅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그러니까 당초에는 그런 시설들이 제대로 안 돼 있어서 지역주민들이 좀 불안하게 여기는 곳, 그리고 기관 간의 협의를 통해서 여긴 이런 시설이 필요하겠다 하는 곳을 사업 대상지로 설정하고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 주면, 구체적으로 거기에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것은 사실 시군하고 경찰서하고 서로 협의해서 하기 때문에 사업지역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조금씩 다를 수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기준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그렇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그렇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그래서 지역 실정에 따라서 사업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앞에 양숙희 위원님 질의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강원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은 지역주민들의 수요에 부응하는, 지역주민들의 안전 수요에 부응하는 치안행정이 돼야 된다는 것에 가장 방점을 찍고 노력하고 싶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출발한 지 3년이 지나 4년 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자치경찰위원회가 당초 법안을 만들 때 예정했던 완전한 형태로 독립되지 못하고 국가경찰 속에 자치경찰을 담당하는 경찰관들을 저희들이 간접적으로 지휘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도민들께서 보시기에 아직도 자치경찰에 대해 눈에 보이는 그런 것이 없고, 그래서 도민들로부터 상당히, 여러 가지 불만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제도적인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정부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좀 더 하고 요구사항을 좀 더 강력히 전달하고 이런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움직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입니다.
 말씀하신 게 사실이고 스쿨존에 관해서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제기돼서 법령도 강화됐고 안전시설을 해 놓도록 돼 있는 데 반해서 노인보호구역은 설정할 근거는 돼 있지만 안전시설이 의무화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그렇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도 2023년, ’24년에 농촌지역에서 길에서 혹시 무단횡단하는,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거기에 감시장치를 설치하고 앞에 오는 차량에 대해서 위험이 있다라는 것을, 그런 장치를 시범지역으로 원주의 네 군데에 설치를 했었습니다.
 해 본 결과 지역주민들의 반응은 상당히 좋았고요.
 저희들이 그걸 좀 더 분석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전체 구역을 다 하기는 힘들겠습니다만 지역에서 강력히 요구하는 노인보호구역이 있다면 그런 형태로라도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노인보호구역 지정 절차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제가 알기로는 아마 노인보호구역을 경찰에서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근거 법규가 저희 소관 법률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아니요, 제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고요.
 노인 안전에 관한 업무는 당연히 저희 업무입니다.
 그런데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것은 경찰이 주도해서 지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절차를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치단체 중심으로 지정하게 돼 있기 때문에.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제가 볼 때는 장비를 설치해야 된다는 것이 법령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해서 필요한 부분은 해 나가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저는 실질적으로 지구대ㆍ파출소의 과반수 이상의 업무 비중이, 물론 국가업무도 하지만 실은 지역주민들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저는 그 비중이 조금 더 크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기본적으로 그 기관의 업무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들어서 여러 가지 묻지마 범죄라든지 이상범죄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는 인원 확보를 하는 데다 중점을 두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구 과소지역을 통폐합시켜 가지고 수요가 많은 쪽으로 이걸 합치고, 그러다 보니까 치안센터는 한 사람이 근무를 하고 이런 상황으로 가니까 지역주민들로서는 상당히 불안한 느낌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그런 점에 대해서도 경찰청에다가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관련해서 제가 지금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면, 경찰청에서는 지구대ㆍ파출소를 국가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관서로 지정을 했습니다, 유권해석을.
 저희들하고는 좀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거기를 직접적으로 지휘ㆍ통솔한다거나 이런 것은 좀 어려운 상황이고, 다만 저희 자치사무로 되어 있는 부분과 관련해서 도 경찰청장을 통해서 지휘를 하도록 돼 있어서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게 통폐합되면서 여기는 지금 인원 배치가 안 되어 있는 곳이거든요.
 통폐합되면서 그쪽으로 인원이 전부 다 가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관련된 해당 지역주민들로서는 있다가 없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불안을 느끼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취지를 저희들이 경찰청에다가 적극적으로 진달(進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도중에, 제주도의 경우 18년 전에 특별자치도법에 근거를 두고 자치경찰단이 조직이 돼서 18년 동안 운영을 해 왔습니다.
 저희들이 회의도 있고 해서 겸사해서 제주도 자치경찰단을 방문해 보니까 기존 파출소하고 관계없이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지금 그런 거죠, 제주도는 전부 해안 쪽에만 파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산간지역에 새로 주택도 자꾸 늘어나고 하는데 거기는 경찰관서가 없다 보니까 제주자치경찰단에서 주도해서 명칭은 행복센터라고 붙여서 센터를 운영하는데 그게 지역주민으로부터 상당히 좋은 평가를…….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저희들이 연구를 하겠고요.
 그런데 이게 되려면 사실 도의 자치경찰조직하고 시군의 자치경찰조직이 어느 정도 독립이 돼야 그것하고 연결해서 이게 운영이, 저희 도 위원회가 있고 바로 저 밑에 요런 제주도 같은 행복센터가 있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링크(link)가 되기 어렵기 때문에 이원화 문제하고 조금 연관해서 저희들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알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도박만 따로 제가 지금 기억하는 것은 없습니다만…….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청소년 도박에 관해서는, 아까 제가 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최근에 도박뿐만이 아니라 디지털범죄가 문제가 많이 되는데 청소년들이 그런 환경에 노출되기 쉽기 때문에 저희가 도경을 통해서 관련 대책을 적극 강구하도록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SPO라든지 이런 전담경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선도활동을 할 때 도박을 예방하는 이런 것들을 교육내용에 반드시 포함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매년 저희들이 청소년 선도와 관련된 기관 간의 협의체 그리고 청소년 선도 관련 학교 학생들과 관련된 이런 여러 가지 행사계획을 각 경찰서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반드시 지금 말씀하신 청소년 도박의 위험성 그리고 예방에 관해서 교육이 되도록 저희들이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저희 도경에 보면 그런 도박이라든가 디지털범죄에 대응하는 전문기관이 설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역량으로는 좀 부족하겠지만 국가경찰과 협력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이버상의 도박과 관련해서 원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금년에는 아직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를 따로 배정받은 내용은 없었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저희들이 신청한 곳도, 시군 경찰서하고 자치단체하고 협의해서 올라온 데가 제 기억으로는 두 군데가 있어서 올렸는데 그 사업내용이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에 저희들이 1차로 건의했던 부분은 누락이 됐고 지금 또 2차로 신청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강원도 태백에서 신청을 해서 지금 저희들이 다시 진달을 하였고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제가 이해하기로는 보통교부세 배정기준 중에서 아주 비중이 큰 것이 인구와 면적 그다음에 기타 행정수요인데요.
 저는 인구와 면적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아니, 교부세법에 보면 배정할 때의 가중치 이런 걸 계산을 하는데요, 가장 비중이 높은 게 인구하고 면적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알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제 생각에는 강원도가 땅은 넓은데 인구는 다른 지역보다 적고 그래서 아무래도 출동하는 거리가 조금 있어서 그렇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출동 속도는 제가…….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긴급출동 속도를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제가 더 자세히 알아보고요.
 그리고 경찰청하고 제가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대개 지금 긴급출동 속도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119 신고를 받아서 출동하는 그 시간을 얘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112 업무가 지금 사실 국가경찰업무로 되어 있다 보니까 제가 상세한 통계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강원경찰청하고 제가 상의를 해서 추후에 위원님께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알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알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이게 정원이라기보다는 지정이 이렇게 딱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춘천ㆍ원주ㆍ강릉 2명으로 되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정원으로는…….

○관계공무원석에서  정원 55명이고…….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산 문제는 특별히 없을 것 같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제가 1인당 학교 수를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지금 전국 평균보다 1인당 담당 학교 수가 약간 많은 건 사실인데요.  요게 학교의 규모라든가 학생 수를 타 시도하고 비교해 보면 아마 저희들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긴 한데 어쨌든 간에 지금 SPO로 학교를 전담하고 계신 경찰관들은 상당히 여러 가지 고충을 얘기하고 있는 걸 제가 종종 듣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관심 갖고 앞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정원을 늘리는 문제는 쉽지가 않을 것 같기는 합니다만 그 외에 또 다른 SPO를 보조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제가 얘기 듣기로는 자치단체만 나가는 게 아니고요, 점검 나갈 때 저희 경찰관서하고 협의해서 담당경찰관들이 같이 나갑니다.
 그래서 적발하는 장비 이런 것도 계속 보완하도록 매년 저희들이 경찰에 조금씩 예산을 주고 있고요.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보통 비상벨을 설치하는 것은 꼭 누구 소관이라고 할 수 없는데 공중화장실의 관리주체가 자치단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설치는 자치단체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그렇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하고 경찰관서하고 항상 같이 단속도 하기 때문에 기관 간의 업무 협의를 통해서 비상벨이 실효성 있게 설치되도록 저희들이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알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그 부분은 제가 숫자를…….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그렇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감사합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그렇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여성 부문은 제가 그동안 지적을 좀 받았고요.
 그래서 이번에 구성할 때 노력을 많이 했는데 아시다시피 이게 여러 기관에서 추천받은 위원으로 구성을 하다 보니까, 하여튼 노력해서 한 분의 여성위원을 모셨고요.
 그분이 현직 변호사로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인권에 대해 따로 전문가는 아니시지만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위원님께서 말씀 주셔서 제가 잠깐 보고말씀을 드리면, 사실 의회에서 추천해 주시는 두 분 중에 한 분이 갑자기 신병으로 별세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 공석이 됐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의회에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지금 임명절차를 밟고 있어서 곧 충원이 되는데, 현재 경찰법과 관련한 대학교수로 재직을 하고 계시는 분을 의회에서 추천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그렇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의회에서 추가로 추천해 주신 분이 경찰법 전공이시고 지금 교수 한 분은 법학과 교수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인권과 관련해서 기본적인 소양은 충분히 있으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100억이 조금…….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90억대로 되어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금년도는 아직 연도 중이라 제가 정확히 모르겠고 작년에 최재석 의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금년에 명시이월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작년 추경에 편성된 예산인데 스쿨존, 아까 교통시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그렇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대부분의 예산이 한 80억, 아까 말씀드린 90억 중에서 80억가량은 일선 경찰서에서 집행하는 예산이 대부분인데 보면 분기별로 뭔가 행사를 한다거나 교육을 한다거나 이런 시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무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의 예산이 연말에 가서 거의 소진이 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지체가 되지 않고 적기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시도 하고 감사 때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봐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그 부분은 저걸 겁니다.
 아마 협력단체에서 녹색어머니회라든지 그다음에 모범운전자회 이런 데 겨울에 따뜻하게 하는 이런 방한용품…….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그런 것들이 주로…….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그 지킴이집 사업예산이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그분들에 대한 교육이나 홍보에 관한 예산이 하나 있고요, 홍보자료 이런 거 주는.
 또 하나는 그 연도 중에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교체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 명패를 달아드리고 교체를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80쪽에 나와 있는 것은 ’23년도 사업…….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아니요, 80쪽에.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23년도 2월부터 11월까지…….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금년도 사업, 집행 안 된 부분…….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2,000만 원 그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80쪽에 있는 것은 작년도에 기집행 완료된 사업에 관한 내용이고요, 80쪽에 있는 것.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작년 겁니다.
 그리고…….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그게 지역현안사업비로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이…….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3,000만 원은 금년도 것이고요, 아까 80쪽에 나와 있는 2,000만 원은 작년에 집행한 예산이고요.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위원님 말씀대로 요 예산집행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일선 경찰서에 독려를 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특히 내년도에는 가급적이면 연도 중에 어느 때나 집행할 수 있는 것들은 상반기 중에 빨리 집행할 수 있도록 특별히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저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스쿨존 이런 부분하고 농촌지역에, 아까도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 주셨는데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농촌지역의 안전문제 이런 것을 살펴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백서상에 나와 있는 순위는 제가 지금…….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제가 잘 모르겠어요.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지금 말씀하신 아동ㆍ청소년 관련 범죄하고 디지털범죄가 최근에 상당히 주요한 관심사로 떠오르기 때문에 요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강원도 현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석을 하겠고요.
 강원도 전체 인구로 봐서 3위, 5위라는 것은 제 생각에는 이게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좀 더 심층적으로 연구를 해서 대응책을 한번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강원자치경찰위원회 평가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평가는 저희들이 시군 경찰서를 대상으로 하는 평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아니요, 제 기억에는 도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성과평가를 따로 받은 바가 없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90페이지요?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이 내용은 시군 경찰서를 저희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가 성과평가한 부분과 관련해서 보고드리는 내용입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지금 평가가 진행 중이고요.
 11월 7일에 최종적으로 평가위원들이 모여서 종합평가회의를 하고 확정을 할 예정이고요.
 자치경찰위원 네 분이 도 경찰청하고 팀을 이루어 가지고 나가서 평가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획대로.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전국 순위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이건 저희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 차원에서 평가기준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고요, 전국적인 평가는 아닙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그런 자료는 없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강원도 경찰서에 관한 평가는 저희들이 나중에 순위도 매기고 점수도 다 나옵니다, 11월 7일에.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그렇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그것도 평가기준이 다릅니다, 시도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평가방법도 다르고요.
 저희들은 직접 경찰서에 나가서 현장평가를 하는데 이것도 서면평가로 하는 시도도 있고 그래서 조금 기준이 다릅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아까 보고말씀드린 대로 이게 강제규정이 없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노인보호구역에는 별도 시설물이 없었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들이 그러면 내년에 우선 한번 시범사업을 도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감사합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제가 그 당시에, 정확하게 그 내용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제가 볼 때는 예산이 축소된…….

○관계공무원석에서  예산 자체가 준 겁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산 자체가…….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시는 부분이 18쪽과 관련된…….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19쪽요?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아, 스쿨존이요?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지금 시범지역으로 개선한 지역 내에서는 사고가 없었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그렇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늘려가도록 하려 합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저도 금년에 태백에서 직무경진대회를 할 때 직접 참석을 했었는데 이게 아마 전체 참여인원의 식사비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표현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교육을 조금 더 내실화해서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있게 하도록 저희들이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알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홍보 수단은 여러 가지이지 않습니까?
 스티커를 붙인다든가 여러 가지 홍보물을 나눠준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다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광고는 아마 언론기관이라든지 정식으로 광고비를 지출해야 되는 그런 사항을 광고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조금 정확하게 좁혀서 본다고 그러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제도 자체에 관한 홍보를 물으신 것으로 본다면 저희들 답변이 약간 적절치 못한 것 같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감사합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일단 저희들이, 총리실에 경찰제도발전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경찰청, 행안부에 강원도의 의견을, 시범실시와 연관돼서 해 달라 하는 의견을 저희들이 공문으로 전달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23년도에 드렸고요, 그 이후에 시범실시와 관련해서 정부의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2기 출범하면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만 4개 특별자치도를 저희 강원도에 다 소집해 가지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자치경찰위원회가 이원화와 관련해 가지고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현재 추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자는 논의를 해서 지금 다시 한번 정부에다가 촉구하는 내용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갔다 왔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백서에 나와 있는 내용은 저희들이 평가를 한 게 아니고 아마 협의회 차원에서 만든 자료…….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우수사례로 저희들이 낸 부분이요?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관계 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저희들이 우수사례로 세 가지를 냈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한 가지가 채택돼서 실린 것으로 돼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저희 총괄팀장.

○총괄기획팀장 이재선  안녕하십니까?
 총괄기획팀장 이재선입니다.
 저희들이 위원장협의회에다가 자료를 낸 것은 근무환경 개선사업하고 그다음에 아까 논의하셨던 노인보호구역에 스마트 알림서비스라 그래 가지고 노인분들이 건널목을 건널 때 차들이 올 때 서로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알려주는 시스템 그것 1건하고 스쿨존 어린이보호 요렇게 3건을 냈습니다.

○총괄기획팀장 이재선  예, 그렇습니다.

○총괄기획팀장 이재선  근무환경 개선사업이 처음 실현될 때 당시에는 저희 강원도만 지구대ㆍ파출소에 대한 근무환경 개선사업을 해 줬던 사업입니다.
 다른 시도에서는 그 사업을 아예 추진을 안 했었고 지금까지 국가경찰에서는 근무환경 개선과 관련된 사업을 일체 지원해 준 적이 없었기 때문에 실제 현장 경찰관들의 만족도는…….

○총괄기획팀장 이재선  그것은 국가경찰…….

○총괄기획팀장 이재선  예.

○총괄기획팀장 이재선  예, 그런 차원에서 강원도는 먼저 선제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지만…….

○총괄기획팀장 이재선  그 이후에 일부 시도 한 두 군데 정도가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고 나머지 시도는 아직도, 위원장님께 계속 설명드렸듯이 국가경찰하고 자치경찰하고 약간 혼재돼 있는 이런 제도다 보니까 그걸 국가경찰로 보는 데서는 지원을 가급적 안 해 주려고 하는 것이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어차피 지구대ㆍ파출소가 자치경찰 분야에 실질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총괄기획팀장 이재선  그 부분이 자치단체 속으로 일부 들어왔으니 우리가 한번 챙겨주겠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위원장님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하신 것이고요.
 사실은 스쿨존에 대한 완화, 요거는 강원도에서 처음 문제 제기를 했고요.
 경찰청의 반대를 저희들이 설득해서 제도를 시범실시를 해 봤고 시범실시 평가 결과가 상당히 좋은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 이후에 경찰청도 제도를 바꿔서 지금 전국에 보급된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그 당시 협의회 사무국이 경북인데 저희들이 그 최종본에 대해서 사실 서로 협의가 없었고 자료를 내고 자기들이 편집을 해서 나온 결과라서 좀, 위원장님 말씀대로 금년에는 저희들이 그 부분을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개선한 사례가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그렇습니다. ○ 위원장 최규만: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양방향 설치에 대해서 고민을 혹시 해 보셨나요?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양방향 설치는 추가로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아까 김기철 위원님 말씀도 있었는데, 카메라 중에서 양쪽 다 커버하는 카메라가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그 부분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무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하고 달리 경찰청에서는 지금 지구대ㆍ파출소를 국가관서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청장이 바뀔 때마다 사실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제도 개선을 찾고 있는데…….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그렇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그렇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어떤 보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들었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대개 방범차량 구입 예산이 대부분 지금 지역현안사업비 차원으로 지원된 거라서 시군마다 다 들쭉날쭉인데요.
 실제 운영하는 비용 있잖습니까, 유류대라든지 여러 가지 수리비 이런 것은 시군에서 다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그 부분은 하여튼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알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