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선서. 본인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8일

ㆍ건설교통국                    

국          장          최봉용

지역 도시 과장          김동균

건  축  과  장          김순하

토  지  과  장          손형욱

도  로  과  장          조관묵

교  통  과  장          박완길

하  천  과  장          김창흠

도시 재생 과장          김맹기

철  도  과  장          정명구

도로관리사업소장        박범승

ㆍSOC정책관                    

정    책    관          이종구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건설교통국장 최봉용입니다.
 존경하는 최규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33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를 맞아서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 위원님들께서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보내주신 각별한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사통팔달 수도권 강원시대 실현을 위한 교통망 완성을 위해 영월~삼척 고속도로는 연내에 반드시 예타를 통과하도록 하겠으며, 철원~포천 고속도로와 속초~고성 고속도로는 예타대상 선정을 위한 사전타당성 조사를 마무리하고, 제2경춘국도는 기재부와 총사업비 증액 협의를 완료하여 ’25년도에는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와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철도의 착공으로 연말 개통 예정인 동해선 포항~삼척 철도와 연계하여 큰 시너지 효과가 기대됩니다.
 또한 도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의 지속 추진, 도민의 재산권 보호와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토지정책 추진, 글로벌 교통도시 구현을 위한 공모사업 선정, 안전한 하천공간 조성, 도시재생사업 등이 문제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큰 결실로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시는 고견은 신중히 검토하여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구 SOC정책관입니다.

  (SOC정책관 이종구 인사)

 김동균 지역도시과장입니다.

  (지역도시과장 김동균 인사)

 김순하 건축과장입니다.

  (건축과장 김순하 인사)

 손형욱 토지과장입니다.

  (토지과장 손형욱 인사)

 조관묵 도로과장입니다.

  (도로과장 조관묵 인사)

 박완길 교통과장입니다.

  (교통과장 박완길 인사)

 김창흠 하천과장입니다.

  (하천과장 김창흠 인사)

 김맹기 도시재생과장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맹기 인사)

 정명구 철도과장입니다.

  (철도과장 정명구 인사)

 박범승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박범승 인사)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10쪽까지의 일반현황, 2024년 주요성과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도시과 소관입니다.
 15쪽, 지역 건설산업 육성 및 활성화 추진입니다.
 최근 계속된 글로벌 경기 침체에 건축ㆍ토목공사 수주가 대폭 줄어들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을 위하여 맞춤형 지원시책 발굴 등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공공기관이 도내에서 공사를 발주할 경우 지역 제한과 공동도급 확대 적용을 위한 강원특별법 특례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하였고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건설공사의 수주율 증대를 위해 도내 대형 건설 현장을 방문하여 지역 건설사의 하도급 참여 확대와 지역 자재ㆍ장비 등의 참여율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16쪽, 건설ㆍ건축 박람회와 발주계획 설명회를 매년 개최하여 도내 생산 건설자재 구매 촉진과 판로를 확대하고 지역 건설업체에 수주 기회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시군 발주기관을 방문하여 건설 관련 불합리한 제도 개선 및 법령 개정 등 지역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ㆍ관리해 나가겠습니다.
 17쪽, 공정하고 안전한 건설문화 정착입니다.
 건설사업자에 대한 실태조사와 하도급 관리로 안전한 건설 문화 조성에 노력하였으며, 내년에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공정한 건설 질서를 확립하고 각종 하도급 대금, 건설기계 대여금 등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ㆍ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불법ㆍ부실 건설업체와 건설엔지니어링업체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부적격 업체를 근절하고 지역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8쪽, 5억 원 이상 도 발주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시공실태를 점검하여 공사현장 안전관리와 함께 부실공사 사전예방에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건설엔지니어링 및 건설공사의 시공평가를 통해 건설공사 품질 제고를 추진하겠습니다.
 19쪽, 건설안전 합동캠페인과 건설현장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을 통해 건설재해를 예방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기계ㆍ설비 유지ㆍ관리자 선임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도민의 안전한 보건ㆍ위생 환경을 조성하였고 기계설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내년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20쪽, 미래지향적 도시 공간구조 개편입니다.
 지역특성을 반영한 도시ㆍ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ㆍ지원하고 장기 미집행 도시ㆍ군 계획시설의 정비를 통해 도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1쪽, 지역가치 상승을 위해 불합리한 규제용도지역의 합리적 조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4년 9월까지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등 41.32㎢를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토지이용규제 완화 및 법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2쪽,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 및 균형발전 도모입니다.
 체계적인 도시 개발 및 안정적 택지 공급을 위해 5개 지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1개 지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해소를 위해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지방채 이자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며, 도민들이 쾌적한 도시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시공원 조성ㆍ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3쪽, 자전거의 날을 맞아 도민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지난 4월 21일에 2024년도 강원 자전거 대행진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안전한 자전거 주행환경 확보를 위해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2개소에 4억 5,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자전거도로 점검을 실시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자전거 이용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입니다.
 27쪽, 안정적 주택 공급 및 맞춤형 주거복지 실현입니다.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고령자 등의 주거 안정을 위해 영월군, 홍천군, 태백시와 정선군에 강원형 공공주택 4개 단지 352세대를 건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25년부터는 매년 1개 단지에서 2개 단지 이상으로 확대ㆍ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맞춤형 주거복지를 위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를 확대하고 공공임대주택 3,381세대를 정부 및 시군과 협력하여 공급해 나가겠습니다.
 28쪽, 신혼부부 가구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전월세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818가구가 신청하였으며, 적격여부 심사 후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저소득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금년도 2,692명에게 월 20만 원 범위 내에서 임대료를 지원할 계획이며, ’26년까지 차질 없이 지원하겠습니다.
 29쪽, 비정상거처 거주자들의 정상거처 이전 지원을 위해 이주비 40만 원을 66가구에 지원하였으며, 저소득층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약 4만 3,000가구를 대상으로 586억 원의 주거급여를 지원하였고 적극적인 대상자 발굴로 주거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30쪽, 차상위 계층 70가구를 대상으로 노후주택의 시설을 개선 중에 있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주거생활 편의 증진을 위해 102가구에 대해서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31쪽,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예방을 위해 325건을 선정하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 내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홍보와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2쪽, 지역 특성을 반영한 건축ㆍ경관 조성입니다.
 아름답고 쾌적한 지역 특성을 반영한 경관디자인 공모사업으로 홍천군 1개소를 선정하였고 도비 1억 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도만의 정체성을 구현하고 품격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2차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은 연말까지 수립ㆍ완료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3쪽, 광고업체의 창작의욕 고취와 이를 통한 옥외광고물 질적 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아름다운 간판공모전을 개최하여 우수광고물을 선정ㆍ시상하고 있습니다.
 10월 30일부터 11월 4일까지 건축문화제를 정선군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역사와 문화적 가치가 있는 우수한 건축물을 발굴하고 건축에 대한 도민들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4쪽, 정주기반 마련 및 주거환경 개선입니다.
 농어촌지역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택개량 사업으로 549동을 선정ㆍ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강릉산불 피해 주택 이재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한시적인 융자지원 기간을 2024년까지 연장하였습니다.
 또한 농어촌지역의 주요 도로변 등에 1년 이상 방치된 빈집 425동에 대해서 253동을 정비하였고 연말까지 차질 없이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35쪽, 노후 공공임대주택 4개 단지 중 2개 단지에 노후시설 개선을 완료하였으며, 잔여 2개 단지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건소ㆍ어린이집ㆍ경로당 등 노후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해 2023년 159개소, 2024년 155개소를 대상으로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36쪽, 올해 녹색건축 인증실적은 42건,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실적은 145건으로, 정부의 인증제도 강화에 맞춰서 녹색건축물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심 낙후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 춘천 약사ㆍ소양 지구는 기반시설 확충 등 56개소 중 35개소를 정비 완료하였으며, 잔여 21개소에 대해서는 정비사업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관리입니다.
 건축물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건축공사장과 노후건축물 등을 대상으로 9회에 걸쳐서 98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2025년까지인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은 총 105동 중 101동을 완료하였으며, 잔여 4동에 대해서도 금년 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 공사가 중단된 장기방치 건축물 41개소 중 4개소를 정비 완료하였으며, 37개소에 대하여도 기수립된 제2차 방치건축물 정비계획에 따라 정비하여 도시미관 개선과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운영으로 신축 공동주택 13개 단지에 대한 점검을 완료하였으며, 12월까지 6개 단지에 대한 품질점검을 추진하겠습니다.
 토지과 소관입니다.
 41쪽, 정확한 디지털 지적 구축 및 관리입니다.
 국비 41억 원을 투입하여 57개 지구 2만 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미완료 지구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도내 측량업체 268개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연말까지 실시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건전한 측량산업 활성화 정착에 기여하겠습니다.
 42쪽, 지적측량 적부심사 및 표본검사 등 공정한 지적측량 성과관리로 도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적도면 정비사업에 국비 등 총 12억 원을 투입하여 지적도면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43쪽, 맞춤형 공간정보 구축 및 공동 활용입니다.
 토지과에서 직접 무인비행장치인 드론을 활용하여 정사영상을 구축하고 지원으로 인해서 예산 1억 7,600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개발사업, 재산관리 부서 등에 맞춤형 입지분석 컨설팅 및 자료를 신속히 제공하여 효율적인 사업 추진과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겠습니다.
 44쪽, 행정업무 다각화를 통한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AI기반의 공간정보시스템의 추가 기능개발 등 재구조화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안가 미등록 토지를 드론을 활용하여 조사ㆍ등록함으로써 토지 활용 및 인허가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45쪽, 주소정보의 안정적 관리 및 활성화입니다.
 주소정보 관련 보조금을 교부하여 인프라를 강화하였고 유관기관ㆍ부서 협업을 통해서 사물주소ㆍ상세주소 부여 등 주소체계 고도화에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시군 업무평가와 유관부서 협업을 통해 주소정보 인프라 강화와 고도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왜곡ㆍ의심 지명, 미고시 지명, 폐지대상 지명 등에 대해서도 계속하여 바르게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46쪽, 건전한 부동산시장 관리입니다.
 도내 270만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조사ㆍ산정 등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대규모 개발사업, 지구 및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을 탄력적으로 지정ㆍ운영해 나가겠습니다.
 47쪽, 도내 부동산 중개업소와 부동산개발업체를 대상으로 위탁교육과 불법행위 단속을 지속 실시하여 건전한 부동산 산업을 육성하고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가격 검증 및 부동산 실명법 위반행위 점검으로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도로과 소관입니다.
 51쪽, 지역성장 촉진 SOC 국가도로망 확충입니다.
 먼저 고속도로망 확충 추진입니다.
 영월~삼척 구간은 연내 예비타당성조사 완료 및 통과를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포천~철원 및 속초~고성 고속도로는 추진사항을 지속 모니터링하여 향후 있을 예비타당성조사 선정 등 대응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국토부의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도내 주요 노선이 최대한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선도로망 기능 강화입니다.
 제2경춘국도 및 추진 중인 국도건설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어 지역주민의 이동 편의가 증진될 수 있도록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ㆍ소통해 나가겠습니다.
 52쪽, 지역 교통수요 대응 지방도 확충입니다.
 금년에는 도계~영월, 지정~흥업 등 국가지원지방도 6개 사업에 393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이며, 강원특별자치도 도로건설ㆍ관리계획에 따른 지방도 확충사업은 15개소에 633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53쪽, 동서녹색평화도로 사업은 행안부 접경지역 초광역권 발전 지원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고방산 지구와 서화지구를 금년 내 차질 없이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된 지방도로 기능 개선을 위한 지방도로 재구조화 사업은 4개소에 51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연내 계획된 공정이 마무리되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54쪽, 서면대교 건설공사는 타당성재조사, 중앙투자심사, 입찰방법 심의 등이 완료되어 현재 조달청에서 사업자 선정 중으로, 내년 상반기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도로건설ㆍ관리계획은 도로법에 따른 5년 단위 법정계획으로, 도로건설ㆍ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장래 여건변화 및 교통수요를 예측하여 지방도 노선조정, 도로건설 우선순위 결정 등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55쪽, 강원의 매력을 높이는 관광도로 조성입니다.
 강원 네이처로드 조성사업은 노선 홍보 및 포토스폿 조성 등 네이처도로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동해안 바닷가 자동차길 조성사업은 지난해 착공한 1단계 구간에 대하여 지속 추진하고 2단계 구간 추진을 위해서도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6쪽, 안전하고 스마트한 도로관리 추진입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9개소 및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12개소를 정비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57쪽, 회전교차로는 금년에 28억 원을 투자하여 9개소를 준공할 계획이며, 위임국도 유지ㆍ관리를 위해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시설환경 개선과 구조물 보수ㆍ보강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8쪽, 적극적인 도로행정 추진입니다.
 교통망 확충에 따른 도로구역과 접도구역 결정 및 변경 고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활용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용도폐지 및 무단점유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징수를 통해 도로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59쪽, 지방도 체불용지 보상은 금년도 15필지를 완료하였으며, 나머지도 점차적으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미시령 민자도로 재정부담 완화는 유료도로법 개정에 따라서 실시협약 변경 요구권을 행사 중이며, 미시령힐링가도 활성화 사업을 통해 통행량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통과 소관입니다.
 63쪽, 도민중심 보편적 교통서비스 제공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벽ㆍ오지 주민들을 위해 금년에는 농어촌 희망택시를 680개 마을로 확대 운영하였으며, 대상마을을 지속 발굴하여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49대를 도입하여 24시간 시군 이동지원센터 운영, 시군 간 광역 운행을 시행하는 등 도내 교통약자 서비스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64쪽, 휠체어 탑승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82대를 차질 없이 도입하겠습니다.
 택시산업의 선진화 및 경영개선을 위해 택시요금 카드 수수료 지원 등 3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65쪽, 택시 수급조절을 위해 시군별 감차계획에 따라서 금년도 145대를 감차하고 도민 교통비 등 가계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 중인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도 지속적인 홍보와 참여 독려로 도 전역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6쪽, 안정적 대중교통 운영체계입니다.
 대중교통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시외, 시내ㆍ농어촌버스 운송사업자 경영수지 분석 용역 결과를 토대로 비수익 및 벽지노선에 449억 원을 편성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대중교통의 안정적 운행을 위해 운수종사자 1,569명을 대상으로 고용안정자금을 지원하여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67쪽, 대중교통 사각지대의 차질 없는 운행을 위해서 공공형 버스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대체 교통수단이 부족한 오지의 원활한 교통을 위해 공영버스 2대를 추가 도입하였습니다.
 68쪽, 교통안전 강화 및 교통ㆍ물류산업 활성화입니다.
 교통안전문화 지원, 자동차검사소 점검,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등을 추진하여 교통사고 및 사망자 수 줄이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보호구역 163개소를 차질 없이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69쪽, 글로벌 미래교통도시 구현을 위해 현재 추진 중인 지능형교통체계 인프라 구축을 통해 2026년도 강릉 ITS세계총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강릉 자율차 시범운행을 위한 기반조성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0쪽, 강릉역 미래형 복합환승센터 조성을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기구성된 실무협의체 논의를 통해 차질 없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자치도 물류산업의 중장기 전략인 제2차 강원도 지역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계획된 지역별 사업이 차질 없이 조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1쪽, 교통서비스 향상 및 시설 개선입니다.
 도내 43개 대중교통 운영자를 대상으로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을 위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용역 결과 우수사업자에게 재정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노후 버스터미널 5개소를 대상으로 버스터미널 개선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72쪽, 차고지 부족 문제 해소와 인구밀집지역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버스 공영차고지와 주차환경 개선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과 소관입니다.
 75쪽, 수자원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원주천 홍수조절용 댐 건설은 총사업비 906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7월 댐 시운 전 개시와 10월 31일 원주천댐 준공식을 개최하였습니다.
 하천의 체계적인 이용, 관리 등을 위한 지방하천 기본계획은 18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6개 권역 18개 하천을 대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24년도에 4개 권역 12개 하천, ’25년도 2개 권역 6개 하천에 대한 용역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76쪽, 지방하천 재해예방 및 환경개선입니다.
 2023년까지는 국토부에서 수립한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지방하천 정비사업의 지방 이양에 따라 우리 도의 실정에 맞게 지난해 12월 강원특별자치도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을 새롭게 수립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춘천 신촌천 등 4개소에 29억 원을 투자하여 실시설계를 추진하는 등 지방하천 29개소에 497억 원을 투입, 재해예방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획기간 내 차질 없이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68억 원을 투자한 42개소의 지방하천 하도정비사업의 연내 모든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7쪽,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하천 관리입니다.
 하천의 유지ㆍ관리를 위해 국가하천에 66억 9,000만 원, 지방하천에 51억 1,000만 원을 투자하여 노후ㆍ손상된 시설물에 대한 개ㆍ보수를 실시하는 등 연내 모두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78쪽, 소하천 정비는 45개소에 515억 원을 투자하여 정비 중에 있으며,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폐천부지 효율적 관리입니다.
 지방하천구역에서 제외된 폐천부지는 319필지를 양여받았으며, 매각 및 폐천부지가 추가 발굴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9쪽, 지방하천 및 국가하천 편입토지 보상입니다.
 지방하천에 18억 원, 국가하천은 10억 원을 투자하여 편입토지 보상을 추진 중이며, 당초 계획된 보상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83쪽, 지역 맞춤형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지난해 공모에 선정된 3곳을 포함하여 총 39곳 사업 중 6곳이 완료되었으며, 현재 33곳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공모 결과 우리동네살리기 3곳, 혁신지구 후보지에 1곳이 선정되었고 하반기는 특화재생에 1개 지구, 인정사업에 1개 지구, 뉴빌리지에 1개 지구를 선정하여 국토부의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교육을 통해 주민역량을 강화하면서 지역주민의 적극 참여로 체감도 높은 도시재생 사례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4쪽, 도시재생사업의 전략 및 활성화 계획의 신속한 변경ㆍ승인을 위한 도시재생위원회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강원형 도시재생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지원센터 운영으로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와 신속한 정보 공유를 통한 도시재생 기반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5쪽, 도시재생 담당자의 직무 이해도 향상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도시재생의 사업 효과, 주요활동 상황, 성과 등 사업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 확산을 위한 폭넓은 홍보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86쪽, 도민 중심의 강원형 스마트시티 조성입니다.
 올해 공모에 선정된 4곳을 포함하여 총 22곳 중 10곳이 완료되었으며, 현재 12곳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함으로써 각종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도민들이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강원형 스마트시티 모델 발굴을 위해 시군을 대상으로 전문가 멘토단을 수시 운영함으로 인해서 지역맞춤형 현장 컨설팅을 추진하겠습니다.
 철도과 소관입니다.
 89쪽, 수도권 연계 광역철도망 체계 구축입니다.
 사통팔달 수도권 강원시대 실현을 위한 GTX-B 노선과 GTX-D 원주 신설사업은 5월 29일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사업을 건의하였으며, 본 노선과 2030년 동시 개통을 위해 국토부 및 관계 지자체와 지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수도권 연결 철도교통망 구축으로 용문~홍천 광역철도는 금년 2월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가 착수되어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춘천~속초 철도는 2027년, 여주~원주 철도는 2028년 조기개통을 예정으로 현재 전 구간 공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금년 사전타당성조사가 완료된 원주~만종 연결선도 금년 말까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포함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0쪽, 새로운 강원특별자치도 실현을 위한 순환철도망 완성입니다.
 강릉~제진은 일반구간을 포함 전 구간 공사가 착공되었으며, 제4차 국가철도망에 반영된 삼척~강릉 고속화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되도록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마무리 공사 중에 있는 포항~삼척 철도와 포항~동해 전철화 사업은 올해 말 동시 개통 예정이며, 원주~춘천~철원 철도 및 고성 연결선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사업으로 반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폐광지역 및 남부권 철도교통 개선을 통한 신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제천~삼척 철도와 평창~정선 철도, 제천~평창 철도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1쪽, 남북철도 복원과 관련하여 경원선 복원 사업이 조속히 재개토록 노력하겠으며, 연천~월정리 전철화 사업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금강산선 및 신금강산선 노선과 관련하여 관계 부처와 정책적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철도 SOC사업 중장기계획 수립과 주요 철도 숙원사업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해 지난해 8월부터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5차 철도망에 신규사업이 최대한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전략 개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2쪽, 철도교통 안전관리 체계 마련을 위해 철도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록과 고속철도 대형사고 행동매뉴얼의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트램 중심 도시철도망 구축은 도입구상 및 경제성 검토를 완료하였으며, 관련 시 자체 사전타당성용역 결과에 따라서 향후 강원자치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93쪽, ITX-마음 관련입니다.
 태백ㆍ영동선에 ’23년 9월부터 ITX-마음을 도입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지속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철도교통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동두천~연천 전철공사로 인해 운행이 중단된 경원선은 열차 운행이 조속히 재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4쪽, 철도건설사업 단계별 인허가 추진입니다.
 춘천~속초, 강릉~제진 철도사업 일반구간 실시계획 승인을 위한 관련 인허가를 모두 완료하였으며, 착공 이후에도 목표연도 개통을 위해 변경 협의 등 인허가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철도건설로 인한 환경영향 최소화를 위해 생태환경자문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저감대책 반영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자연환경 및 지역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5쪽, 지역특성 맞춤형 역세권개발로 지역가치 기반 창출입니다.
 철도노선별 역세권개발 기본구상 용역 결과를 활용하여 시군별 세부계획 수립과 개별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민간투자사ㆍ공공기관 등에 투자유치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군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역세권개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협력 운영하고 정부 공모선정 사업에 대한 역세권개발 적기 추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면서 보고드린 각종 사업들이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ㆍ건설교통국 업무보고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현장에 따라서 배치하는 경우도 있고, 신호가 적색하고 녹색으로 바뀌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가다 보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주말에는 아마 배치가 안 되는 게 대부분일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한번 내용을 상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규정이 80㎞/h에서 60㎞/h에서, 아마 혼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은 듭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설정된 이유가 있을 텐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소송 관련해서는 지방도를 운행하면서 낙석이나 포트홀 이런 것이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거기에 관련돼서 보험처리가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소송으로 이어져서 저희가 100% 이기는 경우도 있지만 100%는 아니고 법원에서 어느 정도 20%, 30% 도로관리기관에 책임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포트홀 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2,100㎞ 정도 되는데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지방도 유지예산이 2023년도에는 좀 많았습니다.
 그런데 유지ㆍ보수비가 인건비도 그렇고 자재비도 그렇고 따라서 같이 예산이 확대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가 국도나 이런 것에 비해서 많이 안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포장이 노후돼서 거북등 균열이나 이런 데서 포트홀이 발생하는데 최대한도로 저희가 포트홀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발생이 됐다 그러면 바로 기동보수반을 통해서 보수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블랙아이스는 도로 관리를 하면서 블랙아이스가 발생할 지역은 지정해서 대체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비가 와서 겨울에 블랙아이스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사전에 소금이나 제설제를 살포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저희가 추경에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소에서 필요한 만큼 요구하는데 많이 반영이 안 되는 게 현실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알겠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안 되면 추경을 통해서라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찾았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이것이 저희 도의 건축과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건축물이나 여기에 보시면 공사 중인 사항, 노후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나가는데요, 이게 여비이기 때문에 이렇게 적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여비하고 홍보에 관한 예산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센터장은 건축과장이고요, 직원은 임기제로 한 명 채용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저희가 월 1회 노후건축물 등에 대해서 점검하고 있는데요, 진짜 인력이 부족한 점은 맞습니다.
 건축기술사나 건축사 등의 전문가로 구성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앞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마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나 예산팀하고, 지금도 얼마 안되는데 확보하는 것으로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검토해 보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169쪽 봤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그것을 우리 강원연구원에서 위탁한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데요, 자문단을 거기서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공무원들도 포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가능하다면 도시재생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맹기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맹기입니다.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맹기  예, 맞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을 하면 준공시점이 된 준공사업장에 대해서 성과분석을 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올 연말 되면 어느 정도 집행될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지방도하고 위임국도를 관리하는데요, 지방도가 1,600㎞ 되고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노선 수 말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44개이고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1,600.
 위임국도가 10개 노선에 490㎞ 정도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도색 주기는 1년에 2회 하고 있습니다, 봄ㆍ가을로.
 겨울에 제설작업으로 인해서 차선 도색이 많이 바래고 그래서 봄에 하고요.
 봄ㆍ가을로 2회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생각을 못 했는데…….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아닙니다.
 저희는 도로관리사업소 지방도만 하고요, 시군은…….

○도로관리사업소장 박범승  시군에서 의뢰하면 저희가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수수료를 받고 저희가…….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있습니다.
 이화하고 세 군데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박범승  도장면허는 상당히 많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전체 말씀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도로과하고 사업소하고 집계는 못 내봤는데요, 정확한 집계는 못 내봤는데 대부분의 원인이 현장여건 변동, 공사하다 보면 여건 변동이 발생되고요.
 그다음에 물가변동 ES가 발생되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금액은 제가 지금…….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자세한 사항은 도로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조관묵  알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조관묵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태봉~자등 간 공사가 지금 자등리에서 문혜리 쪽으로 넘어가는 그 도로인데요.
 기존에 있는 도로에 터널공사가 있어서 터널하고 소하천을 갖다가 이설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소요가 많이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터널공사를 하면서 암판정을 해 보니까 저희가 당초 설계했던 것보다 지질이 안 좋아서 보강공법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저희가 봐도 조금 많은 부분은 있지만 안전상이나 아니면 터널공사를 하면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했고요, 그것은 저희가 위원회를 통해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ES 부분이 실질적으로 매년 한 4%~6%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 총사업비가 많다 보니까 ES 부분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조관묵  꼭 유념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조관묵  구만~오음 간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저희가 공사를 하면서, 처음에 35억 늘어난 부분 같은 경우는 구만 거기에 터널이 3개가 있습니다.

○도로과장 조관묵  예, 그러다 보니까…….

○도로과장 조관묵  예, 그러면서 암판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부득이 설계변경이 된 부분입니다.

○도로과장 조관묵  저희가 설계를 할 때, 제일 많이 바뀌는 부분이 지보ㆍ타입에 따라 설계변경이 되는데요, 보통 저희는 중간 정도의 암을 가지고 설계를 합니다.
 그런데 암질이 상태가 안 좋아진다고 하면 타입이 6 정도로 올라가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늘어나지만 일부 공사장의 터널 같은 경우 암질이 좋은 데는 오히려 감액이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도로과장 조관묵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 다시 저희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조관묵  유념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알겠습니다.
 개발행위도 면적에 따라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검토항목들이 있는데 거기서 절성토나 배수시설, 재해 관련 사항들, 진출입 도로, 주로 그런 것을 심의하는데 하여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안전홍보…….

○교통과장 박완길  지금 되어 있는 상태가 그렇습니다.

○교통과장 박완길  지금까지 해 온…….

○교통과장 박완길  교통과장 박완길입니다.
 자료드린 것은 ’24년 9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의 실적까지를 기준으로 해서 보고드린 자료입니다.

○교통과장 박완길  업체에 대한 교육은 저희가 홍보자료랑 같이 1년에 한 번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박완길  예.

○교통과장 박완길  올해 조례가 개정돼서 실태조사 관련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12월까지 조사하려고 합니다.

○교통과장 박완길  그렇습니다.

○교통과장 박완길  조례가 최근 9월에 만들어진 과정에서 올해는 11월부터 실태조사를 하고 내년에는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같이 실태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교통과장 박완길  예, 그렇습니다.

○교통과장 박완길  지금 실태조사가 없는 관계로 올해 11월 ㆍ12월에 실태조사하고 그 이후에 협의체 구성을 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교통과장 박완길  업무보고 책자는 대부분 시군 간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박완길  열심히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맞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현재로는 41개에서 37개소로, 4개소를 정비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37개소가 현황에 잡혀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착공을 하고 2년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을 말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저희가 ’19년도에 2차 실태조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22년도에 3차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46개소, 41개소 점점, 그때마다 변동사항이 발생되는데 올해도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누락됐거나 이런 게 아마 다시 정확히 조사될 것으로 보이고요.
 민원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직접적으로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안 봤다든가 그래서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지금은 시군비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원자재값이 상승되고 거기에 따라서 국내 자재값 인상, 임금 인상, 금리 인상 이게 지속적으로 추진되다 보니까 건설경기가 굉장히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 건축물뿐만 아니라 민간 건축물에 대해서도 지금 불황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아마 장기적으로 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하고 이스라엘 전쟁 그 영향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말씀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품질점검 강화를 통해서 하자 예방이나 시공품질 향상 그다음에 품질 제고, 그러니까 하자를 미연에 방지해서, 하자를 사전에 점검해서 저기에 대해서 공동주택의 품질을 제고하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주택법에 있습니다.
 주택법하고 강원특별자치도 주택 조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순하  예, 나와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4,300만 원입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전체적으로 건축, 기계, 전기, 소방, 통신, 토목 전문가들 전체 다 합쳐서 10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그때마다 15명 내외의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현장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그렇습니다.
 저희가 원래는 150세대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올해 6월 조례를 개정해서 30세대 이상으로 강화시켰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30세대 이상도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저희가 특별법에 지역업체의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서, 지방계약법은 100억까지는 전부 지역제한 입찰이고요, 100억 이상이면 공동도급으로 49%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국가에서 발주하는 사업도, 강원도가 특별자치도니까 강원도에서 발주하는 국가사업도 똑같이 해달라, 국가계약법을 받는 사업도 똑같이 해달라고 제가 몇 번 올라갔었습니다.
 기재부도 한 두 번 올라가고요, 국무조정실 쪽에서 주관할 때도 가서 설명하고 그랬는데 기재부 쪽에서는 완강하게 형평성에도 안 맞고 국가계약법의 근간을 흔든다 그래서 그게 안 됐습니다.
 안 돼 가지고 지금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지역업체가 공동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지방비가 투자되는 사업이나 국가균형발전사업, 또 예비타당성 면제사업 같은 사업들에 대해서 공동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그게 몇 가지 사업, 옛날에 새만금사업이면 새만금사업에 한해서 관련 규정을 만들어서 지역제한을 열어줬었는데요, 저희들이 국가계약법을 받는 전체는 아니고 지방비가 투입되는 사업이나 예비타당성 면제사업 이런 데 한해서 공동도급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렇게 해서, 또 국회의원이 입법 발의를 해서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하여튼 관철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임계에서 정선 방향 쪽은 6차 국도ㆍ국지도 계획에 신청을 해놨습니다, 지금 공사도 하고 있지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데는 제가 위치를 아직 파악 못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하지만 정책관이 답변드려도…….

○SOC정책관 이종구  SOC정책관 이종구입니다.
 임계는 당초에 국토부의 6차 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일괄적으로 신청이 됐고 지금 현재 국토부 스크린까지는 거의 마무리돼서 기재부에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저희가 신청한 노선도 국토부 평가까지는 통과가 돼서 기재부에 넘어가기로 거의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 절차는 기재부에서 이 사업들에 대해서 일괄 예타를 실시합니다.
 실제로 중요한 것은 일괄 예타가, 전국에서 국토부에 신청한 노선이 한 5,000여 개 되고 그중에 한 10% 정도만 최종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거든요.
 저희가 중점적으로 이 노선도 반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 일괄 예타하는 과정에서 대응하는 게 중요한 과제입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최대한, 앞으로 한 1년 정도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평창에서 구절리 그쪽으로 해서 정선까지 오는 노선인데요, 여기도 저희가 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건의를 해 놨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관계 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그렇습니다.
 평창에서 정선을 통해서 사북까지.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그렇습니다.
 태백까지 연결됩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그렇습니다.
 저희가 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을 했는데요.
 하여튼 이것도 전체적으로 타당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끝까지, 될 때까지 노력을 할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고맙습니다.

○전문위원 송영순  149페이지…….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차선 도색 민원이 주로 도색한 지 오래돼서 잘 안 보이는데 도색을 안 하고 있다 보니까 민원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반기, 봄ㆍ가을로 해서 하고 있는데 그전에는 사업소에서 자체 장비를 보유해서 자체적으로 도색을 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용역을 많이 주고 그러는데…….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차선 도색을 할 때 아까 말씀하신 휘도나 이런 것도, 규격에 맞는 품질과 물량을 써서 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품질관리를 잘해서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그렇습니다.
 시군 것도 저희가 나가서 검사를 해서 기준에 안 맞을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추적해서 다시 재신청해서 해야 되는데 신청이 안 들어온다든가 이런 시군이나 사업장은 저희가 추적관리를 해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확인도 하고 필요하다면 감사부서나 이런 데서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죄송합니다만 도리관리사업소장님이…….

○도로관리사업소장 박범승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박범승입니다.
 예산은, 아까 도색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드리면 사실 도색에 대한 준공 전 확인사항이 휘도라는 것 1개 항목으로 돼 있습니다.
 그것을 측정하는 유일한 기관이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가 되겠고요.
 지소 포함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 품질관리실에서 휘도 측정을 전체 다 하고 있습니다.
 시군도 마찬가지로, 시군에서 발주한 공사도 18개 시군이 거의 다 도로관리사업소에 의뢰해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 마찬가지로 재검에 대한 사항도 지방도는 전수 다 사업소에서 측정하고 있는데 아마 시군에서 재검에 대한 사항을 사설기관, 강원도에는 사설기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경기도권에 사설기관이 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이런 문제를 아까 여러 과장님들하고 얘기했습니다만 도로연찬회라는 것을 통해서 도로 쪽에 계시는 분들하고 같이, 공무원들이 우리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런 것은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에 측정을 의뢰해서 정확한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물론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품질관리를 제대로 해서 교통사고도 방지하고 또 외지에서 온 관광객이나 이런 분들이 ‘강원도 도로가 잘돼 있다.’, ‘안전하구나.’ 이런 느낌이 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알겠습니다.
 하도급도 하도급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저희가 하도급관리위원회라고 지역도시과에 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그 관리위원회에서 하도급 관리 심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그 감액이 도시재생지원센터에 구성원이 6명으로 돼 있는데, 연구원하고 센터장하고 돼 있는데 6명을 채울 때도 있고 안 채울 때도 있고 왔다 갔다 이직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인건비가 한 7,000만 원 정도 감액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관계 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당초에 반영이 됐습니다.
 매년 5억 8,600만 원, 2023년도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볼 때, 금년도에도 5억 8,600만 원이 반영이 됐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도시재생사업을 하려면 마을관리 협동조합도 있고요, 도시재생 예비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도시재생은 주민 주도가 돼야 성공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주민하고 협의가 잘되고 소통이 잘돼야 하는데 저희들이 도시재생사업에 있어서 주민들하고 소통이 끊기지 않도록 하고요, 도 도시재생센터나 시군 도시재생센터를 통해서 도시재생사업의 효과나 필요성에 대해서 홍보를,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고령운전자 면허반납제도는 언론에도 많이 나오다시피 고령운전자들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많이 납니다.
 우연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고령운전자들이, 사고가 나면 고령 65세 이상, 60대 이상 이렇게 많이 나기 때문에, 또 교통사고 사망자 수도 제일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사고를 줄이고, 그분들이 인지능력이나 이런 게 젊은 사람보다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점차적으로 조금씩 증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그렇습니다.
 고령운전자로 인해서, 고령운전자 비율도 조금씩 늘어나는데, 고령운전자로 인해 사망하는 비율이 약간 더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당연히 확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저희가 해마다 한 3,00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한 2,400명 좀 더 신청을 하셨는데요.
 아마 고령화시대로 가다 보니까 고령자가 점점 늘어나서 상대적으로 면허반납 비율이 그렇게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내년도는 3억 2,000만 원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국비ㆍ도비ㆍ시군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그렇습니다.
 운전면허 반납은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서 하는데 어떻게 보면 생계를 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데요.
 어쨌든 간에 반납할 수 있도록 뭔가…….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인센티브를 더 강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거의 10만 원 범위에서 시군별로 차등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런 경우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적성검사를 더 강화해서 반응 속도나, 예를 들어서 적성검사 항목을 추가하고 또 의무화한다든가 그런 제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그때 말씀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저도 같은 생각인데 반납하면 교통상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그렇습니다.
 생계도 문제지만 불편하기 때문에, 희망택시나 버스를 타더라도 기다려야 되고 또 왔다 갔다 걸어 다녀야 해서 불편하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근본적인 것은 많이 지원을 해 줘서 유도를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저희가 확인을 해 봤는데요.
 법적으로는 정부가 정비기금을 출연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다른 시군도, 시도도 출연 실적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정비나 철거 명령권자가 지금 시장ㆍ군수로 돼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도에서 기금을 운영하는 것도 실효성 문제가 있고요.
 또 기금의 재원이 되는 이행강제금이나 정비사업 양여금 등도 시군에서 발생해서 시군이 수입 재원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금도 시군에서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그렇습니다.
 현재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건축물 관련해서 국회에서 주택도시기금법을 개정해서 거기서 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금 송기헌 의원이 발의해서 개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포트홀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지방도가 유지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많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트홀이 많이 발생되는 추세인데 도로 순찰이나 이런 것을 수시로 해서 발생되면 바로 가서 보수하고, 이렇게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는 예산을 확보해서, 노면이 안 좋고 거북등 등 노후화된 노면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재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그렇습니다.
 유지관리가 그만큼 안 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그렇습니다.
 지방도하고 국도하고 비교해 볼 때 지방도를 타다 보면 노면이 안 좋습니다.
 오래돼서 노후가, 거북등 균열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막 균열이 돼 있습니다.
 그런 경우일수록 빗물이 들어가고 녹고 얼고 또 제설제가 들어가면 금방 파이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그렇습니다.
 충격 부분도 있고 그런데, 경기도나 다른 데 비해서 전체적으로 유지관리비나 이런 게 투자가 덜 되다 보니까 그렇게 발생이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수시 순찰 이런 걸 통해서 현재는 즉시즉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배상은 국가배상심의위원회…….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지방도도, (관계 공무원을 향해) 배상심의위원회?

○관계공무원석에서  법원에서, 검찰청인가 배상심의위원회…….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규제가, 앞서 말씀드리면 규제가 행정구역의 한 2배 정도가 됩니다.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그것 외에 국립공원 이런 온갖 규제가 2중, 3중으로 지정되다 보니까 각종 행위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규제정비대상이 4,900㎢ 되는데 ’98년부터 여태까지 4,617㎢를 좀 더 나은 규제 용도로 조정을 했습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한다든가 농림지역을 해제해서, 농업진흥지역이면 농림지역이 됩니다.
 그런 경우는 행위 제한이 좀 많기 때문에, 농림지역을 해제하면 보전관리지역이나 행위가 더 완화되는 다른 지역으로 조정되기 때문에, 나머지 구간은 2040년까지, 이게 저희 계획대로 금방 되질 않습니다.
 산림청에 건의해서 보전산지를 해제해 주면 또 농림지역을 다른 지역으로 바꿀 수 있고, 또 국방부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해 주고 이렇기 때문에요.
 그 목표를 갖고 있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주로 상수원보호구역이나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 이런 지역을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지정하는데 상수원보호구역 같으면 상수장이 이전된다든가 하면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가 됩니다.
 그럼 그에 따라서 당연히 자연환경보전지역도 해제시킬 수 있는, 다른 용도지역으로 조정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지역이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서, 아까 축소가 됐다는 것은 아마 상수원보호구역이 너무 많이 지정돼 있었는데, 과다하게 지정돼 있는 것을 조정했다든가 그런 경우가 대부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2㎞ 이상이 지정될 수도 있고요, 그 규정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정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을 저희가, 지금 자연환경보전지역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태까지 제일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하여튼 해제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준점을 삼각점에서 끌고 와서 기준점을 정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알겠습니다.
 부연설명이 필요하면 토지과장이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까요?

○토지과장 손형욱  토지과장 손형욱입니다.
 저희 강원도 내에는 측량 기준점이 약 10만 점 가까이 있습니다.
 그것은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삼각점부터 도근점까지 여러 가지 기준점이 있습니다.
 이 기준점에 의해서 각종 개발행위나 사업, 건축이나 이럴 때 측량을 하는 기준이 되는 건데 이게 10만 점이나 되다 보니까 관리가 조금 어렵고 잘못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너무 많아서 LX한국국토정보공사에 위탁을 주기도 하고 아니면 시장ㆍ군수가 직접 관리하기도 하고 매년 점검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1.5m씩 틀리게 한 것은, 그렇게 많이 틀리면 당연히 착오나 측량에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런 것은 즉시 바로 잡고요.
 기준점이 훼손되거나 망실되면 향후 후속 측량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더욱 열심히, 철저히 조사ㆍ관리해 가지고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저희가 9월 현재 88억 정도…….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88억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재정 검증용역을…….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작년에는 전체적으로 57% 정도, 손실액의 57%를 지원해 줬는데요, 올해는 당초예산하고 1회, 2회 추경까지 합치면 한 60%, 61%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61%.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현재까지는 43%인데요, 추경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재정지원을 더 많이 해 주는 게 저희가 안정적인 대중교통을 확보하는 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한계가, 시내 농어촌버스는 시장ㆍ군수가 추가로 해서 더 많이 지원해 주는데요, 도에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래도 점진적으로 증가를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비수익 노선에 대해서, 시골에 벽지노선이 있지 않습니까?
 벽지노선으로 지정되면 손실액의 100%를 지원해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벽지노선에 해당되면 벽지노선으로 지정하는 방법도 있고, 또 근로자들이 코로나 이후 많이 이탈도 하고 그랬으니까 이탈 방지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근로자 안정자금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안 하면 요구를 안 하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물가 상승, ES 해당이 3개월에 3% 이상 변동됐을 때 하는데 업체가 그것을 요구 안 하고 그런 것은 거의 없지 않나.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그게 계약이나 발주나 그 시기를 근거기준으로 해서 3개월, 3%가 해당되기 때문에, 그 시기에 따라서 ES가 해당 안 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안 되고요, 그것 넘으면 되기 때문에, 공사 발주했다고 해서 다 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구체적인 설명은 하천과장님이 해도 되겠습니까?

○하천과장 김창흠  하천과장 김창흠입니다.
 동일한 현장에 2개 공구로 나눠진 석항천이 있습니다.
 예미지구하고 하고 함백지구가 있는데 진행되는 과정에서 공사의 일정이 달라서 그런 것이지 ES가 적용되는 지역인데 안 해 준 적은 없습니다.
 다 ES가 적용됐고 요일의 차이에 의해서, 기간의 차이에 의해서 적용 대상이 안 돼서 안 해 준 것일 뿐입니다.
 다 해 줬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알겠습니다.
 신청은 당연히…….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신청은 가능합니다.
 요구는 업계에서…….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적극행정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맞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국비ㆍ도비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오로지 시군에서 정비를 해야 됩니다.
 시군에서 정비를 정액보조를 한다든가 직접 철거를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그렇습니다.
 내년부터…….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전국에 전체 한 100억 원 규모로 해서 예산을 지원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그렇습니다.
 올해까지 조사를 해서 사업 추진은 내년부터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

○건축과장 김순하  건축과장 김순하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농촌마을 보호지구는 그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행안부에서 내년도에 하고자 하는 사업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전국적으로 100억 원 정도의 예산을 투자해서 빈집 정비를 하려고 그러는데 저희 강원도 같은 경우 내년도 예산을 7억 3,500만 원을 이미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본 사업에 대해서 농촌지역은 500만 원, 도시지역은 1,0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데 조건이 뭐냐 하면 3년간 공공시설로 활용하는 목적으로 할 경우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현재 시군에서 내 빈집을 철거하고 그 땅을 가지고 주차장이나 텃밭이나 이런 공공 용도로 하려다 보니까 조금 기피하는 부분이 있어서, 아직까지 행안부에서 거기에 대한 지침이 명확하게 정리가 안 됐습니다.
 그게 좀 정리가 되면 저희들이 18개 시군에 명확하게 수요조사를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순하  예,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김순하  지금 사업을 하는 게 농식품부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요, 해수부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국토부에서 하는 사업, 행안부에서 하는 사업, 부처마다 제각각으로 적용하는 게 다 다르다 보니까 지금 행안부 주관으로 각 부처에서 하고 있는 빈집 정비사업에 대해서 TF팀을 만들어 가지고 이걸 통합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광역지자체하고 계속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순하  예.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퇴직을 이렇게 빨리하리라고 생각 못했는데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니까 좀 아쉬운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마지막 감사라고 생각하니까 더 아쉽습니다, 한 번 더 해야 되는데.

  (장내 웃음)

 올해 들어서 모든 행사들이, 3ㆍ1절 기념행사나 업무보고나 이런 모든 행사들이 다 마지막이라고 생각되니까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대과 없이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