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실장 손창환  “선서. 본인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11일

ㆍ재난안전실                    

실          장          손창환

안전 정책 과장          김동준

자연 재난 과장          남택연

사회 재난 과장          임성원

중대재해대응과장        이상분

비상 기획 과장          변희원

○재난안전실장 손창환  재난안전실장 손창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난안전실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준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안전정책과장 김동준 인사)

 남택연 자연재난과장입니다.

  (자연재난과장 남택연 인사)

 임성원 사회재난과장입니다.

  (사회재난과장 임성원 인사)

 이상분 중대재해대응과장입니다.

  (중대재해대응과장 이상분 인사)

 변희원 비상기획과장입니다.

  (비상기획과장 변희원 인사)

 존경하는 최규만 위원장님, 그리고 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 금년 한 해 업무성과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재난안전실은 연초 동계청소년올림픽 대회안전부 운영을 맡아 폭설 대응, 대테러 안전대책본부 지원 등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데 힘을 보태었고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선조치사항 철저 이행으로 재산피해 최소화, 풍수해 사망자 제로화에 기여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강릉산불 이재민 지속 지원, 태풍 피해복구 등 도민 생활과 일상회복을 최우선으로 두고 피해 수습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큰 힘이 되어주신 최규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재난안전실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4년도 비전 및 추진전략,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3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2024년도 비전 및 추진전략입니다.
 재난안전실은 도민 안심, 일상 안전의 강원안전특별자치도 구현을 위해 인명ㆍ재산피해 최소화, 신속 복구로 도민 일상 회복, 중대재해 없는 안전환경 조성, 완벽한 안보태세 확립을 목표로 5개 추진전략, 21개 세부 추진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7쪽,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9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도민의 안전한 삶을 위한 재난안전 정책 강화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안전관리계획은 39개 유형의 232개 대책으로 상반기 주요 추진실적을 점검하였고 ’25년도 안전관리계획 지침 확정에 따라 지역별 재난안전사고 유형을 고려하여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2025년 재난관리평가는 재난관리분야 40개 지표에 대하여 총괄 평가를 받는 것으로 올해도 전국 17개 시도 중 우수 등급을 받아 2년 연속 우수 등급을 유지하였습니다.
 예방ㆍ대응ㆍ복구 등 재난관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내년에도 우수한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재난안전예산 사전검토는 각 부서에 산재되어 있는 재난안전예산을 종합하여 재난안전예산 대상사업 투자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것으로 지난 9월 중 각 부서에 산재되어 있는 재난안전예산을 사전 검토하였고 10월 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받아 투자 등급을 부여하였습니다.
 도민들께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재난안전예산이 반영ㆍ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쪽,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 효율적 운용ㆍ관리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총 473억 200만 원을 조성하여 긴급 재난대책 추진 등 17개 사업에 63억 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재해구호기금은 223억 5,500만 원을 조성하여 이재민 응급구호 등 3억 3,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금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분기별 점검을 실시하고 긴급 재난 발생 시 운용계획을 변경하여 기금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쪽, 일상 속 안전문화운동 확산 및 안전문화의식 제고입니다.
 2024년 대한민국 안전 대전환 집중 안전점검은 노후 및 고위험 시설물 1,221개소에 대하여 완료하였고 미흡 시설에 대한 보수ㆍ보강 등 후속 조치도 취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안전문화 정착 언론홍보 추진은 TV와 라디오 등 지역 언론매체를 통해 봄철 산불, 여름철 집중호우 등 시기별 주요 재난안전수칙을 홍보하였으며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설ㆍ한파 대비 행동요령을 홍보 추진하겠습니다.
 20쪽, 제6회 강원안전대상은 도민 안전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를 추천받아 공적에 대한 검증과 심의를 진행하여 지난 4월 시상을 완료하였습니다.
 기후변화 재난방재 토론회는 기후위기 대책을 주제로 재난ㆍ재해 전문가 특강, 사례 공유, 우수정책 소개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지난 10월 춘천에서 개최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재난 취약계층 대상 안전체험 프로그램은 도내 안전취약계층, 재난봉사단체 등을 대상으로 태백 365세이프타운에서 재난유형별 안전체험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도민 안전교육은 안전교육, 안전문화 홍보 캠페인 등을 내용으로 9월 말 기준 24회, 940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도민의 재난상황 대처능력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안전점검의 날은 도ㆍ시군 합동 8회, 시군 자체 112회 등 민관합동 안전감시활동 캠페인을 전개하였고 추진성과 분석을 통해 운영의 내실화를 꾀하겠습니다.
 재난ㆍ안전사고 행동요령 교육은 도내 학생 14만여 명을 대상으로 안전교육 교재를 제작ㆍ배포하는 것으로 교육청과 협업하여 실질적인 안전교육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강원어린이 안전골든벨은 도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안전에 대한 지식을 함양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개최하는 것으로 8월부터 예선전을 시작하여 11월 중 왕중왕전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안전문화 확산 그림 공모전은 도내 초등학생의 안전문화의식 정착을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10월까지 참가작품 접수를 받았으며 연말까지 시상 및 전시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24쪽입니다.
 교통안전 홍보 및 물품 지원은 도내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보행안전 확보를 위해 시인성이 뛰어난 안전우산을 제작ㆍ배부하는 것입니다.
 7월과 9월에 교통안전 캠페인과 병행하여 배부하였으며 사업추진 결과를 분석하여 내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실버 안전문화콘서트는 도내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문화공연, 건강검진을 연계한 안전교육으로 상ㆍ하반기 총 4회 추진하였고 내년에도 도내 어르신들에게 만족도 높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25쪽, 예방 중심 안전감찰을 통한 안전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ㆍ안전관리 업무 전반에 대한 현장 중심의 예방적 안전감찰을 추진하여 9개 분야 101건을 처분하였으며 겨울철 대설ㆍ한파 대비 관리실태 전반 등 안전감찰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안전감찰협의회는 30개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무협의회, 정기회 등을 추진하였고 앞으로도 기관 간 협업을 통해 폭넓은 안전감시망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7쪽, AI기반의 재난 예측 및 스마트 CCTV 안전인프라 강화입니다.
 재난안전상황실은 초기 재난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주요 상황 발생에 따른 보고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이를 위해 20회에 걸쳐 NDMS를 활용한 상황보고 훈련과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재난문자방송, TV자막, 홈페이지 팝업창 등을 통해 24시간 각종 재난ㆍ재해 상황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재난취약지역 모니터링 CCTV 설치사업은 하천 범람, 도로 결빙, 풍랑ㆍ해일, 물놀이 등 5대 재난우려지역을 대상으로 전용 CCTV 12개소를 설치하였으며 연말까지 남은 2개소도 완료하여 상시 감시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AI기반의 재난ㆍ범죄예방 다기능 시스템 구축사업은 산불, 호우, 적설, 범죄 등의 감시를 위해 지능형 CCTV 및 시스템 26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29쪽, 재난 예ㆍ경보시스템 고도화로 재난대응 강화입니다.
 도ㆍ시군 총 7종 1,338개의 재난 예ㆍ경보시설에 대하여 산불 및 풍수해 대비 등 전수점검 2회, 월별 테마점검 8회를 실시하였고 연말까지 지속적인 점검 및 운영을 통해 안정적인 예ㆍ경보 전달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재난안전 마을방송 가청권 확대사업은 마을방송 가청권 외 주민들에게 신속하게 재난상황을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총 9,146개소에 무선송신기, 댁내수신기 설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31쪽입니다.
 재난 사각지대 자동 우량경보시설은 미구축 시군을 대상으로 GIS 통합 예ㆍ경보시스템을 연계 연말까지 준공 완료하여 집중호우 시 재난상황 전파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도내 터널 재난방송 수신환경 개선사업은 지방도 도로터널 재난방송 수신환경을 개선하는 것으로 금년에는 2개소에 준공 및 시운전을 마쳤으며 향후 수신환경 불량 터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35쪽, 현장 중심 구호 및 재난관리자원 비축입니다.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구축ㆍ운영사업으로 지난 5월∼9월까지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 활용 동원훈련을 총 4회 실시하였고 재난발생 시 안정적 물자비축 및 자원이동으로 신속한 이재민 구호에 나서겠습니다.
 자연재해 구호지원과 관련해서 4회에 걸쳐 구호물자, 임시주거시설 등을 지원하여 이재민과 소상공인의 불편을 덜어드렸으며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총 4회 실시하여 재해로 인한 이재민 발생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36쪽입니다.
 재난 심리회복 지원은 강릉산불 재난 피해자를 대상으로 추수상담을 실시하였고 치유 캠프와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재난경험자의 조속한 일상생활 복귀가 이루어졌습니다.
 자율방재단 운영 및 역량강화로는 우수 시군 자율방재단을 선정ㆍ지원하였고 방재능력 교육훈련 및 방재기술 경연대회 등을 추진하여 재난대응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37쪽, 재해취약 및 위험지구의 체계적 정비입니다.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각 부처별 위험해소 사업을 생활권 단위로 일원화하여 8개 지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5년도에는 신규로 3개 지구 사업이 선정되었으며 사업 대상지 발굴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침수, 유실, 붕괴, 고립 등 자연재해 취약지역의 위험요소 해소를 목적으로 금년도 32개 지구에 대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25년도에는 신규로 8개 지구 사업이 선정되었으며 기타 부처 사업 발굴을 통해 풍수해 생활권과 연계하여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주택 및 도로 등에 접한 붕괴위험도가 높은 재난요인을 제거하는 것으로 금년도 97개 지구에 대해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철저한 공정관리를 통해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급경사지 실태조사는 도내 미등록 급경사지의 신규 발굴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1,423개소에 대해 실태조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은 금년 계획된 2개 지구에 대해 착공 및 준공에 들어가고 노후 저수지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41쪽입니다.
 우수저류시설 설치는 저지대 상습 침수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총 5개 지구 중 4개 지구는 마무리되었고 금년 남은 1개 지구에 대해 곧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유수소통 지장물 정비사업은 하천수 흐름에 방해가 되는 수목 등을 제거하는 사업으로 계획된 54개소 전부 준공하였고 연말까지 ’25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도민제안 재해취약지 개선사업은 재해취약지에 대해 도민이 직접 참여ㆍ제안하는 사업으로 19개소 중 16개소를 준공하였고 연말까지 마무리하여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3쪽, 대형화ㆍ다양화 추세의 자연재난 대응체계 강화입니다.
 여름철 자연재난 대응을 위해 자연재난 대책기간 운영, 배수펌프장 가동훈련과 점검, 침수취약도로 자동차단시설 설치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고 기상특보 기준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선제적으로 운영하여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 대처하였습니다.
 44쪽입니다.
 폭염대응을 위해 무더위쉼터 및 폭염저감시설 등의 운영실태를 지속 관리하였으며 폭염대책비 집행현황을 11월까지 점검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겨울철 자연재난 대응을 위해 겨울철 자연재난 대응 종합계획을 수립하였고 올 겨울에도 대설ㆍ한파 특별대책기간 운영을 통해 대설 상황에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한파 대비를 위해 한파저감시설 설치와 방한용품을 지원하였고 한파쉼터 정비, 한파대응TF 구성 등 한파 대비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한파 피해를 예방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지진 대응과 관련하여 공공시설물 지진안전성 조사와 긴급대피장소 표지판 설치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지진안전성 조사 및 지진안전시설물 인증 지원 등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47쪽입니다.
 가뭄 대응을 위해 가뭄 상황관리 합동 TF를 구성ㆍ운영하고 있으며 시군 가뭄실태 확인, 용수댐ㆍ저수지 상시 모니터링 등 가뭄 대응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자연재해 유형별 행동매뉴얼 관리는 풍수해, 지진, 가뭄, 폭염 등 6종의 매뉴얼을 지속 보완ㆍ개선하여 재난상황에 대비하겠습니다.
 48쪽,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한 예방ㆍ항구적 복구 추진입니다.
 2022년 집중호우 및 태풍 힌남노로 인한 피해 복구상황입니다.
 복구 대상사업 756건 중 750건을 준공하였고 추진 중인 6건은 금년 내 준공하여 피해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23년 집중호우 및 태풍 카눈으로 인한 피해 복구상황입니다.
 복구 대상사업 350건 중 336건을 준공하였고 추진 중인 14건은 내년까지 완료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2024년 집중호우 피해 복구상황은 복구 대상사업 18건에 대해 복구계획을 수립하였고 신속히 추진하여 내년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가입 확대 지원 및 홍보와 관련하여 지속적 홍보를 통해 주택 112%, 온실 126%, 소상공인 91% 등 가입률을 높였으며 재난 시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홈페이지, 배너, SNS 등을 활용하여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53쪽, 사회안전 구현을 위한 재난 대응역량 강화입니다.
 2024년도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은 동해안권역 지진해일 발생을 가정하여 도와 동해시가 합동으로 토론 및 현장훈련을 실시하였으며 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54쪽입니다.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개선ㆍ운용 관리는 총 37종의 유형별 재난에 대해 관리 중에 있으며 중앙 합동점검 및 전문가 컨설팅을 추진하였고 매뉴얼 정기점검 및 우수사례 경진대회 참가 등을 통해 상시 재난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2024년도 테러예방ㆍ대응 추진과 관련하여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기간 중 대테러ㆍ안전활동을 추진하였고 테러대책협의회와 대테러ㆍ안전협의체를 개최하는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56쪽입니다.
 지하안전 관리대책 추진을 위해 도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였고 도내 지하시설물 현황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지반 안전점검, 지하안전관리계획 이행 여부 점검 등을 통해 도내 지하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57쪽, 도민 일상안전을 위한 다양한 사회재난의 선제적 대응입니다.
 물놀이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41개소에 구명조끼 대여소를 운영하였고 물놀이 관리지역 및 위험구역 307개소에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여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58쪽입니다.
 내수면 유선 및 도선 안전관리를 위해 유ㆍ도선 담당 공무원 및 사업자 대상 교육을 진행하였고 유ㆍ도선 정부합동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성수기 유ㆍ도선 안전점검을 지속 실시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9쪽입니다.
 지역축제장 안전관리 추진을 위해 겨울ㆍ봄철 지역축제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주최자ㆍ주관자가 없는 축제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역축제 합동점검과 안전 모니터링을 지속 실시하여 사고 없는 지역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0쪽입니다.
 재난배상 책임보험은 재난취약시설 화재, 붕괴 등으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가입 대상시설 1만 8,000여 개소가 가입하여 97.4%의 가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입 실태점검 및 온ㆍ오프라인 홍보를 통해 미가입 시설에 대해서는 가입을 적극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승강기 안전관리 강화 및 사고 예방을 위해 승강기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승강기 유지관리업 사업자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과 하반기 실태점검 등을 통해 승강기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61쪽, 시설 안전관리 시스템 강화 및 안전 인프라 확충입니다.
 민간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를 위해 전통시장 안전점검, 상반기와 추석연휴 다중이용시설 지도ㆍ점검 등 이행실태를 관리하였습니다.
 하반기 다중이용시설 현황 정비 및 지도ㆍ점검을 통해 인파사고 위기대응능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62쪽입니다.
 시설물안전법 대상시설 의무이행사항 중점관리를 위해 5,180개소 시설에 대한 진단 및 안전점검 등 상ㆍ하반기 의무이행 실태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실태점검에 따른 행정처분 등을 추진하여 재난 위험성이 높은 시설에 대해 안전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63쪽입니다.
 화재안전시설 개선지원과 관련하여 양로원, 요양원 등 화재취약시설 총 8개소에 외벽 마감재 및 노후 누전차단기 교체, 스프링클러 설비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4쪽입니다.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과 관련하여 어린이집, 노인ㆍ아동ㆍ장애인 복지시설 797개소에 비치 중에 있으며 화재발생 시 대피가 어려운 안전취약계층에 대해 안전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65쪽, 민생침해 단속활동 강화 및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입니다.
 민생침해 예방을 위한 단속은 민생 5개 분야에 대해 정기 및 수시 단속을 실시하여 검찰송치 11건과 행정처분 117건을 조치하였습니다.
 향후 겨울철 관광지 음식점, 원산지 및 식품위생 단속 등 시기별 단속과 사회적 이슈에 대한 기획단속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6쪽입니다.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해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5개소를 통해 생계비, 의료비, 학자금 등을 지원하였으며 범죄피해자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9쪽, 중대재해 안전수칙 이행의식 제고 및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중대재해 예방 홍보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중대재해 예방 콘텐츠 제작 및 도ㆍ시군 워크숍을 진행하여 소속 종사자와 도민들의 안전인식을 제고하였으며 연말까지 중대재해 예방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70쪽입니다.
 중대재해 예방 유관기관 협업 강화를 위해 중대재해 예방교육, 안전문화실천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합동캠페인, 협업간담회 등을 통해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도내 발주공사ㆍ수행사업 안전관리는 정부합동평가와 연계되어 있는 사업으로 도ㆍ시군 발주사업 안전점검 이행률 제고 등을 통해 합동평가 목표 달성은 물론 소관 사업장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71쪽,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중대재해 예방 점검강화입니다.
 도 관리 사업장 22개소에 대해 중대산업재해예방 특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본청 위험성 평가 실시, 중대산업재해 예방 점검 등을 통해 견고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72쪽, 선제적 중대시민재해 예방ㆍ관리로 안전환경 조성입니다.
 상ㆍ하반기 도 사업장 중대시민재해 예방 컨설팅을 실시하였으며 상반기 예방점검을 통해 40건을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대상시설 예방점검을 실시하여 이용하는 도민의 안전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5쪽, 군ㆍ관 상생 협력체계 기반 조성입니다.
 제대군인 도내 정착지원은 제대군인 355명에 대해 정착지원 프로그램 및 취업역량 강화교육 등을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1 대 1 심층상담 및 취업지원,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한 군부대 설명회 개최 등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교육 수료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76쪽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지상작전사령부 정책협의회는 상반기에 서면 개최하여 11건의 최종 안건을 선정ㆍ협의하였으며 하반기에는 11월 중에 도 주관으로 개최하여 군ㆍ관 상생 및 지역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입니다.
 77쪽입니다.
 자랑스러운 강원국방대상은 위국ㆍ헌신, 애민ㆍ봉사, 화합ㆍ협력 3개 분야로 6월부터 추천 및 접수를 시작하여 10월 분야별 각 1명 총 3명의 수상자를 선정 완료하였으며 연말에 시상할 예정입니다.
 78쪽입니다.
 군장병 독후감ㆍ군인가족 생활수기 공모전은 6월부터 총 760점이 응모되어 심사 결과 수상작품 53점이 결정되었으며 11월 중 시상할 예정입니다.
 춘천지구전투 전승행사는 지난 6월 춘천 수변공원 일원에서 전승기념식, 시립예술단 공연, 의장대 시범, 블랙이글스 등 시민과 함께하는 행사로 진행하였습니다.
 79쪽입니다.
 군장병 및 군인가족 소통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여군 장교ㆍ부사관 초청 연찬회는 6월에 개최하였고 모범 준ㆍ부사관 부부 초청 연찬회는 10월에 개최하여 군장병의 긍지와 사기진작에 기여하였습니다.
 군부대 향토지 보내기 사업은 도정 주요시책 홍보 및 군ㆍ관 협력 강화를 위해 추진 중으로 3분기까지 보급을 완료하였고 4분기 보급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0쪽입니다.
 우수부대 주둔지역 인센티브 지원은 지난해 우리 도민운동에 적극 참여한 4개 우수부대에 6,0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하였으며 올 연말에도 우수부대를 선정하여 표창할 계획입니다.
 군 비행장 및 사격장 소음 피해 대응과 관련하여 1차ㆍ2차 TF대책회의와 군소음피해 예방 및 지원대책을 수립하였으며 보상금 업무처리 개선 및 법령개정 관련 사항을 국방부에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국방부 동향을 정리하여 국회에도 건의할 예정이며 피해주민 의견을 지속 청취하고 소음영향도 조사와 관련 보건환경연구원 등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철저한 대응에 나서겠습니다.
 81쪽, 민ㆍ관ㆍ군ㆍ경ㆍ소방이 하나 되는 통합방위태세 확립입니다.
 전ㆍ평시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한 통합방위협의회는 분기별로 개최하였으며 4분기 통합방위협의회도 12월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화랑훈련 지원과 관련하여 지난 6월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 국가 중요시설 방호 훈련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예비군 육성 지원을 위해 4월 29일 예비군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였으며 예비군 방위물자도 차질 없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82쪽, 지역 특성을 반영한 비상대비계획 수립 및 훈련 실시입니다.
 2024년도 범정부 비상대비훈련과 관련하여 8월의 을지연습과 10월의 충무훈련은 정부기능유지, 주민대피, 자원동원 등 국가 위기 시 대응절차를 숙달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안전부, 시군과 협력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83쪽입니다.
 2025년 적용되는 범정부 비상대비계획인 충무계획은 실효성 제고를 위해 각 부서와 협의하여 18개 분야, 27개 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비상시 대비를 위한 국가동원자원과 관련하여 중점관리 대상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비상시 대비를 강화하겠습니다.
 84쪽입니다.
 국가지도통신망은 국가 재난상황에서 연락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비상전화, 영상회의시스템 등 10종 16개 통신망을 수시 점검ㆍ관리하고 있습니다.
 원전사고 대비 재난안전태세 확립을 위해 방재시설ㆍ물품 합동점검 및 방사능 방재훈련을 실시하였고 현장 조치 매뉴얼도 점검할 계획입니다.
 85쪽입니다.
 민방위 교육ㆍ훈련은 5월과 8월 공습 대비 훈련 2회 등 올해 총 4회 실시하였고 지난 9월에는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11월에는 도 주관으로 지원민방위대 워크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민방위대 시설ㆍ장비 확충ㆍ관리와 관련하여 관리ㆍ운영비 지원 등 접경지 6개 시군 대피시설에 대해 중점 지원하고 있으며 국비를 지원받은 철원 대피시설 1개소를 연말까지 완공 목표로 구축 중에 있습니다.
 86쪽, 신속한 민방위 경보 발령체계 구축입니다.
 민방위 발령체계 확립과 역량강화를 위해 도내 전 시군 394개소의 경보시설에 대한 현장점검과 훈련을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경보업무 역량강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7쪽입니다.
 재난방송 활용을 위한 노후 경보사이렌은 내용연수가 경과된 23개소 경보시설의 교체를 완료하였으며 민방위 경보시설은 민방위 경보 신호방법 개선에 따라 운영장비 5식과 경보사이렌 384식의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최규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재난안전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금년 재난안전실에서 계획한 업무들 대부분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기간이 필요한 사업과 일부 미진한 업무들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완료되도록 챙겨보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말씀해 주시는 부분과 개선ㆍ보완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나은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재난안전실 업무보고

○재난안전실장 손창환  예.

○재난안전실장 손창환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장방문 점검을 위한 출장 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비가 부족한 상황이라서 필요한 여비를 확보하는 것이고 당초에 저희가 충분하게 세우지 못한 이유는 예산과에서 정원 대비해서 여비를 책정하다 보니까 실제 활동하는 건수에 비해서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재난안전실장 손창환  일단 대상 18개 시군 중에 5개 시군만 현재 365세이프타운에서 교육 훈련을 받았고요, 나머지 8개 시군 정도는 지금 계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비용이 어느 정도 소화될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손창환  예.

○재난안전실장 손창환  맞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손창환  예.

○재난안전실장 손창환  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손창환  지금 저희 법무담당관실이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가 도 지정 법무법인하고 일단 협의를 해 보고 그쪽에서 주로 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타 법무법인에 맡기기도 합니다.

○재난안전실장 손창환  예.

○재난안전실장 손창환  그렇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손창환  일단 내용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소의 내용을 봐야 될 것 같고.
 저희가 만약에 이번 1심의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온다면, 내용을 봐야 되겠지만, 또 항고도 해야 되는 사항이어서 그때 잘 대처해서 사례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손창환  예, 비용이 좀 더 들어갈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손창환  예, 그렇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손창환  괜찮으시면 과장님께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사회재난과장 임성원  사회재난과장 임성원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 저희 재난안전실과 그다음에 산불방지센터, 산림환경국 이렇게 따로 되어 있어서 예방 부분은 지금 산불방지센터나 산림환경국 산림과 쪽에서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그 분야는 안 하고 있고요.
 그런데 산림청 같은 경우도 작년 4월 11일 강릉산불 났었던 그 이후에 침엽수림이라든가 아니면 일정 구역을 산불을 끌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을 하겠다는 여론은 많이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손창환  지금 대부분의 이재민들은 복귀를 하였고 최근 산불 중에는 동해ㆍ삼척산불 임시주거시설에 거주하시는 분이 계셔서 그분이 2년이 지났기 때문에 퇴거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 네 분에 대해서만 명도소송 등 해서 좀 어려움이 있고요.
 기타 부분은 모두 복귀하거나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손창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손창환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붕괴위험지역으로 고시는 되어 있는데 그 지역이 개선됐는지 안 됐는지는 제가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손창환  39페이지에…….

○재난안전실장 손창환  물론 그 시설이 지구 내에 있다면 저희가 종합적으로 점검하게 됩니다.

○재난안전실장 손창환  신규 발굴 관련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올해 신규 발굴을 위해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요, 올해 다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자료 40페이지가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손창환  일단 급경사지 지정ㆍ고시는 시장ㆍ군수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정부에서 발표한 251개 지구는 기존에 확정된 지구로 보입니다.
 그래서 전체 수에 포함된 숫자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손창환  제가 말씀드린 답변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손창환  이것은 일단 기준이, 급경사지라 함은 경사가 34° 이상인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인공구조물의 경우는 5m 이상이고 자연사면일 때는 50m 이상일 때 급경사지라고 정하고 있고 모든 급경사지를 전수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손창환  아까 급경사지에 대한 정의에서 조금 벗어난 지역에 많은 태양광 시설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준에 포함된다면 당연히 저희가 지구 지정을 할 것이고요, 만약에 비슷한 조건이라면 저희가 정부에 건의해서, 위험이 우려되는 데는 예외적으로 급경사지로 추가 지정될 수 있도록 건의해 보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손창환  주로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곳을 위주로 해서 현황과 정비사업이라든가 이런 관리계획을 보고서에 담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태양광 부분이 사실 저희 관리시설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데 급경사지가 될지 어느 파트가 될지 저희가 적절한 지구에 포함되는지를 확인해 보고 보완해서 내용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손창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손창환  그렇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손창환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재난경보에 대한 권한은 세 군데에서 할 수는 있는데 다행히도 ’17년에 규칙이 개정돼서 지역단위는 지역에서, 더 작은 군 단위 지역이면 군에서 발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는 2개 시군 이상의 재해사항일 때 그런데.
 하여튼 ’17년 이후에는 정부는 전국단위 재해, 그러나 중첩될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것도 역시 피로감이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
 일단 전국단위 재해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건의를 해서, 저희가 아무래도 어디 한 기관을 통해 갈 수는 없을 것 같고, 다 재난에 대한 책임기관들이기 때문에.
 다만 정부에 건의를 좀 하고 도도 정부 발령사항과 협력을 해서 조절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손창환  예, 알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손창환  산업재해는 근로자가 자기 업무상 일로 인해서 재해가 발생했을 때 산업재해라고 하는데 중대재해 같은 경우는 사업장 사망자가 1인 이상이거나 6개월 이상 부상이 2명, 1년 이내 3명이 질병이 발생했을 때 이렇게 해서 중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손창환  중대재해처벌법이 ’22년부터 시행됐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 사망사고가 계산된 게 46건이고요, 그것을 나눈 평균인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손창환  그렇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손창환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중대재해처벌법상 강원도도 하나의 큰 사업장으로 보고 있고 중대재해대응과는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담당하는 하나의 전담 조직입니다.
 하나의 조직으로서…….

○재난안전실장 손창환  예, 그렇습니다.
 저희 사업장과 도가 도급을 주거나 용역을 주거나 한 업체에 대해서만 저희가…….

○재난안전실장 손창환  예,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 중대재해대응과는 하나의 사업장으로서 필요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내 전반적인 민간사업장에 대한 종합계획은 저희 업무내용이 아닙니다.

○재난안전실장 손창환  종합계획은 도 사업장…….

○재난안전실장 손창환  예, 그렇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손창환  일단 중대재해는 아니지만 산업재해, 어찌 보면 중대재해를 포함한 산업재해의 전반적인 것은 고용노동부이고 관련한 협업부서는 기업지원과가 산업안전보건법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손창환  예, 주로 민간기업 관련된 것은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손창환  말씀드린 기업지원과에 노사정책팀인가 그 팀에서 민간기업 관련한 업무를 고용노동부나 기타 유관기관, 고용공단이라든가 그런 곳과 같이 협업해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방사업과 지원사업 같은 것들.

○재난안전실장 손창환  그렇지는 않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법상 산업안전보건법 주관부서가 고용노동부이고 그다음에 거기에 관련해서 협업하는 부서가 기업지원과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안전관리자 선임이라든가 이런 자료들은 고용노동부와의 협업관계 속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물론 자세한 사고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공개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현황은 기업지원과가 갖고 있고 저희도 현황만 갖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현황만.

○재난안전실장 손창환  주 부서는 그렇게 됩니다.

○재난안전실장 손창환  민간사업장은 그렇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손창환  예, 그렇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손창환  예, 알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손창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손창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손창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업무 관계에…….

○재난안전실장 손창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련 법과 조직과 하는 일에 대해서.

○재난안전실장 손창환  저희가 찾아봤는데요, 기본적으로 2개의 시군은 ‘미흡’으로 분류된 것 같은데 화천 같은 경우는, 20%가 기관장 면담 인터뷰가 있습니다.
 그런데 군수님께서 안 하셨기 때문에 거기서 대폭 삭감돼서, 아무리 평가를 잘 받아도 어려운 상황이었고요, 양구 같은 경우는 사실 미흡한 게 있었습니다.
 평가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데 주원인은 직원이나 팀장, 인사이동이 두 세번씩 있어서 업무 숙지가 안 됐고 또 챙기는 게 좀 약했던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손창환  그때 위원님 가셨는데 저는 못 갔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손창환  워낙 다양해서 저도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재난방재에 포커스를 둔다면 기후변화가 세계적이기도 하지만 이제는 지역별로 다양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별로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요소를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제 개인적으로는 재해가 일어나는 것이 결국은 인간의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그 접점에서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개발사업을 할 때 재해안전성평가도 더 강화하고 또 위험지역에 대한 지구 지정이 많이 될 텐데 관리지역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조직 이런 것을 더 강화시켜야 된다,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손창환  도내 기후변화 2℃ 상승…….

○재난안전실장 손창환  재난은 사실 강원도형에 방점이 되어야 될 텐데요, 일단 저희는 무재난을 현재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인명사고가 없어야 된다, 최소화해야 된다는 것에 목표를 지금 두고 있고.
 그래서 강원도형이라함은 결국 우리 지형이 다른 지역과 다르지 않습니까, 기후도 다르고?
 거기에 방점이 있고 인명피해 최소를 위해서는 인명피해 우려가 되는 지역에 좀 더 집중하자, 여러 가지 지역지구가 있을 텐데 그중에서도 인명피해 우려지역에 집중해서 거기에 대응책을, 예방ㆍ대응ㆍ대비 또 복구까지 그런 기본적인 시스템을 가동시키고 필요한 인력과 자원을 투입하자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손창환  37…….

○재난안전실장 손창환  매년 하고 있고요, 매년 상ㆍ하반기로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담당자 업데이트하는 것도 있지만 정부에서 반영하라는 것도 반영해야 되고 또 저희 자체 토론을 통해 반영되는 사항도 반영해야 되고 해서 매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손창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손창환  위원님, 자료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손창환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연구기능의 강화인데요, 최근에 정부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지역별 위험요소 발굴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전문연구라든가 유관기관과 해서 위험분석협의체 그런 것도 올해 출범을 해서 협의체를 진행했고요.
 또 기후변화연구원과 같이 해서 정부 공모사업에 대해서 연구과제도 땄고 해서 일단 여건이 잘 성숙되고 있는 것 같고요.
 센터 부분은 지금 어느 정도 시작 논의는 했습니다.
 만약 연구원이 되든 아니면 기후변화연구원이 되든 출범을 한다면 저희 지역별 과제를 도도 그렇고 시군에서 직접 의뢰를 해서 지역 실정에 맞는 연구과제 개발이 필요하다, 그 역할을 센터가 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손창환  예.

○재난안전실장 손창환  잠시 자료 좀 확인하겠습니다.
 (자료를 확인한 후) 죄송하지만 자료를 통해 답변드리면 이게 반도체 관련된 것 같습니다.
 그 당시 국내 반도체시장의 유통이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부품 납품이 지연된 사항입니다.
 공기 연장만 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손창환  죄송하지만 사용여부는 제가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손창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손창환  …….

○재난안전실장 손창환  이 재원이 제 기억엔 특교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단년도 사업으로 저희가 추진했던 것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사업효과를 분석해서 필요성이 있다면 특교세 신청을 한다든가 아니면 저희가, 이것 기금사업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기금사업으로 전환해서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손창환  말씀드린 대로 이건 구명조끼에 부착하는 건데요, 저희가 사업성과를 확인해 보고 필요시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손창환  지금 ‘보통’으로 보여지는 것은, 물론 보조사업 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이지만, 꼭 필요한, 법에 근거한 사업이기도 하지만 연례 반복적인 그런 사업들이 주로 ‘보통’을 받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손창환  아무래도 제가 평가기준을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사업의 기대효과라든가 파급력이 부족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손창환  제가 지금 정확히 자료, 보조사업 심의위원회를 예산과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안 갖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의견이 왔는데요, 이게 독후감이다 보니까 군장병들이 참여하기를 꺼려하는, 싫어하는 아이템이었다고 말합니다.

○재난안전실장 손창환  예, 맞습니다.
 단년도로 끝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손창환  지금 두 사업은 모두 하고 있고요.
 특히 마음구호 프로그램은 보조사업이 아니고 공기관 위탁사업으로 예산 목을 바꾸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손창환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올해도 저희가 산불피해자에 대해서 마음구호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철원 이길리 등에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재난이 났을 때 저희가 이런 프로그램을 반드시 투입해서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지속 확대할 계획입니다.

○재난안전실장 손창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손창환  배수펌프장은 통상 재해위험지구 내에 정비사업을 할 때 저희가 필요하다면 배수펌프장을 설계에 넣어서 공사하게 됩니다.
 기존 시설이 만일 노후돼서, 내구연한의 문제라면 당연히 부속을 교체해야 되겠죠.
 기본적으로는 시군에서 유지ㆍ관리하기 때문에 시군비로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말씀드린 용량이 부족하거나 증설이 필요할 때는 저희가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해서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손창환  찾았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손창환  예.

○재난안전실장 손창환  예, 알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손창환  지진안전성 조사사업이라는 게 같은 사업입니다.

○재난안전실장 손창환  예, 같고 14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실시하고 있고 12월에 종료할 예정입니다.

○재난안전실장 손창환  지금 평가를 해서 확보되어 있는 게 46% 정도 되는데요, 총 3,019개소 중에 1,393개소입니다.

○재난안전실장 손창환  자료를 확인해서 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손창환  맞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손창환  예, 찾았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손창환  예, 맞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손창환  이게 12월 말 예정입니다.

○재난안전실장 손창환  9월 자료 기준으로 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손창환  저희가 그때 판단을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실제로는 저희가…….

○재난안전실장 손창환  예, 행감자료 낼 때 당시의 판단이었습니다.
 잘못 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손창환  죄송합니다.

○재난안전실장 손창환  국비 확보는 지금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라든가 급경사지가 목표한 것보다는 덜 했습니다.
 기타 부분은 대부분 확보가 되었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도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진행속도를 조절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현재 확보된 사업만 완료하고 후년도에는 저희가 정상적으로 필요한 사업량을 요구해서 예산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모든 예산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손창환  …….

○재난안전실장 손창환  예.

○재난안전실장 손창환  그것은 개선사항을 좀 더…….

○재난안전실장 손창환  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손창환  맞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손창환  그것도 자부담 분 때문에 큰 효과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손창환  맞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손창환  일단 내진 방향의 제고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협의가 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손창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손창환  지금 말씀하셨지만 비용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비 부담 비율을 높여달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10% 정도밖에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그 비율을 20%, 30% 올려달라는…….

○재난안전실장 손창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손창환  저희가 계획을 잘 수립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손창환  예, 알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손창환  예.

○재난안전실장 손창환  알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손창환  191건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손창환  지금 현재 보고된 건 없습니다.
 큰 피해는 없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손창환  지금 특별히…….

○재난안전실장 손창환  기본적으로는 아직 연구되거나 이런 사항은 없고요.
 다만 지금 저희 실무부서에서 논의하는 바로는 폭발, 화재 이런 것이 좀 있고 생물학적 공격, 그런 오염원이 있다면 수질이라든가 상수도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재난안전실장 손창환  급수시설도 저희가 시설 점검을 분기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손창환  분기별로 하기 때문에, 시군에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재난안전실장 손창환  합동으로 할 경우 저희가 같이 나가서…….

○재난안전실장 손창환  지금 말씀드린 대로 도는 반기에 한 번씩, 상ㆍ하반기에 나가는데 날짜는 지금 안 나왔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손창환  찾았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손창환  일단 기본적으로 급수시설은 지하수가 되겠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지하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검사라든가 이런 것도 꾸준히 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지하시설이다 보니까 크게 수량이라든가 비상발전기 잘 가동되는지, 물이 잘 올라와야 되니까, 이런 부분을 보다 보니까 점검항목이 좀 단순한 것도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손창환  예, 찾았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손창환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지하수화 되는데요, 시군의 음용수 수질검사는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지금 일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손창환  지금 보고를 받고 있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손창환  예.

○재난안전실장 손창환  기본적으로 개선 여지가, 물론 일시 사용중지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 만일 개선 여지가 없다면 폐쇄하고 기타 지역을 지정해야 되는 상황인데 사실 읍ㆍ면ㆍ동에는 비상급수시설이 주로 지하수가 되다 보니까 또 충분치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관정이라든가 새로운 시설을 또 개발해야 되는, 또 사업비가 들어가는 측면이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런 상황을 파악해서 대처까지 가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손창환  예.

○재난안전실장 손창환  예, 그렇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손창환  예.

○재난안전실장 손창환  예,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로도 시군이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하고 있고 또 시설물 점검을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하고 있고 도에서도 상ㆍ하반기 나눠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아까 답변을 정확히 못 드렸는데 저희가 6월 상반기에 춘천에 나간 사례가 있습니다.
 자료를 확인했고요.
 현재까지 점검한 점검계획을 살펴보고요, 특별점검을 좀 더 나가는 방식으로 한다든가 해서 좀 더 시설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손창환  예, 말씀하신 부분 꼭 반영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손창환  75페이지입니다.

○재난안전실장 손창환  예.

○재난안전실장 손창환  119페이지입니다.

○재난안전실장 손창환  ’12년입니다.

○재난안전실장 손창환  예.

○재난안전실장 손창환  국가보훈부의 제대군인 지원센터라고 있는데 강원센터가 춘천에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손창환  도내 근무하다가 제대를 하는 군인들이 타 지역으로 유출이 안 되고, 강원도에 정착하려고 하는 5년 이상 복무한 군인들에 대해서 정착을 도와주는…….

○재난안전실장 손창환  예, 맞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손창환  일단 위탁교육 내용에 대해서 비슷한, 중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고요.
 그렇다고 어느 중요 기능이 넘어가면 저희 정책지원센터의 기능이 좀 유명무실(有名無實)해질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 차별성이 뭔가를 봐서, 효율성은 떨어지지만 그래도 저희 조직이 살아서 정착 지원을 유도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저희가 협업하는 방법은 프로그램을 공유한다기보다는 홍보를 많이 한다든가, 아니면 취업교육 같은 것은 그쪽에서 안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더 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좀 더 차별성 있게 하겠다라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재난안전실장 손창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효율성 문제는 말씀하신 내용이 학생들, 젊은 사람 유치에 대한 비용이 적었다, 상대적으로 높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보훈부에서 추진하는 제대군인 지원센터하고 비교했을 때는 결코 많이 들어가는 비용이 아니라고 봅니다.
 거기서는 일단 교육비도 1인당 150만 원 지급하고요, 그다음에 각종 위탁교육도 자부담이 있습니다만 제공을 하고요, 여러 가지 혜택이 상당히 있는 상황입니다.

○재난안전실장 손창환  그래서 저희가 차별화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취업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좀 특색 있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취업교육 같은 경우는 2박 3일씩 집단으로, 물론 숙박은 따로 제공되는데 2박 3일씩 하면서 취업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저쪽에서 운영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특색 있게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많이 들어간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동의할 수 없다라는 부분을,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비용은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안전실장 손창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손창환  (자료를 찾음)

○재난안전실장 손창환  예, 찾았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손창환  예.

○재난안전실장 손창환  예, 들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손창환  예.

○재난안전실장 손창환  예, 금년도 사업입니다.

○재난안전실장 손창환  그렇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손창환  이 사업은 소방안전교부세로 추진했던 사업이고요, 지금까지 16개 정도 완료했는데요, 지금 총 300개 같은 경우 모두 강원도가 책임져야 되는 시설은 아니고 그중에 지방도, 도가 관리하는 터널인 지방도 터널만 저희가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손창환  지방도 터널 개수는 따로 도로과에서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손창환  신설하면서 많이 개선됐기 때문에 노후된 것만 좀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손창환  예.

○재난안전실장 손창환  이건 사업이 완료됐고요, 추경에 삭감할 겁니다.

○재난안전실장 손창환  사업이 완료됐고 잔액은 추경에 불용처리할 겁니다.

○재난안전실장 손창환  라디오 FM과 DMB 신호처리장치 설치, 통신선로 구축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손창환  저희가 총 16개소를 했고 이것까지 포함하면 18개소가 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손창환  예, 그렇습니다.
 저희 도가 관리하는 지방도상 터널을 말합니다.

○재난안전실장 손창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소방안전교부세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해마다 1개에서 많게는 6개까지 하고 있습니다.
 평균 한 3개씩, 두세 개씩 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손창환  예, 맞습니다.
 내년에도 한 3개소 정도는 계획이 확정돼 있고요.
 지방도 터널은 이렇게 나가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손창환  말씀드린 대로 지방도 터널에 대해서 신설은 당연히 통신이 될 거고요, 좀 노후된, 설비가 불충분한 기존 터널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방안전교부세를 확보해서 해마다 두세 개씩 계속해서 작업해 나가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손창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손창환  배수펌프장은 대부분 용량이 부족해서 증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필요 수요가 파악돼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중장기 계획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손창환  신설 말고 보수 같은 경우는 시군비 해서 평균 9억 정도, 아, 죄송합니다, 3억~4억 정도 되고요.
 신설은 규모가 상당히 클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손창환  예.

○재난안전실장 손창환  예, 알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손창환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현원이 많은 것은 실제 현업부서다 보니까 인사부서에서 좀 배려해 준 측면이 있고요.
 정원에 따라서 맞춰져야 되는데 정원은 총수 관리 때문에 배정받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현원으로 사업에 대응하고 있고 직급별로 다른 것은, 8급ㆍ9급이 좀 눈에 띄게 많은데요, 저희가 실무자 위주로, 또 초임자 우선 배정을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손창환  일단 저희는 정부로부터 특교세를 받으면 사업소하고 시군에 배정을 합니다.
 금년에도 배정을 완료했고요.
 일단 사업소에서 올해도 친환경 제설제를 일부분 구매하였습니다, 구매할 계획입니다.

○재난안전실장 손창환  저희가 대상을, 일단 관련 시군 조례를 제정한 곳에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제정 완료된 시군이 현재 6개 시군입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시군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손창환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손창환  예, 시군에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손창환  부대 이전 관련해서요?

○재난안전실장 손창환  현재 당장은 군의 기본계획상, 중장기 기본계획에 이전 계획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추진하기 어렵습니다만 향후 지역주민 민원 해소라든가 지역 발전 차원에서는 장기적으로 계속 건의를 해서 이전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손창환  소음피해는 현재 홍천만의 문제가 아니고 시군 같이 다루고 있고 지난해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셔서 이후에 TF를 구성하고 두 번의 회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과제는 지금 다 발굴돼 있고 현재 남은 것은 국방부와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일부 과제는 수용되고 있고, 그런 내용을 의원님, 국회에 가서 건의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법 개정까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시겠지만 보상 금액이 좀 적은 부분인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보상금을 좀 더 올릴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법 개정에 담을 예정이고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손창환  자료를 본 게 있습니다.

○비상기획과장 변희원  비상기획과장 변희원입니다.

○비상기획과장 변희원  죄송합니다.
 내일배움카드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있는, 그러니까 고용노동부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취업역량 강화교육을 한 것은 금년에 처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비상기획과장 변희원  예, 알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손창환  예, 그렇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손창환  예, 그렇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손창환  그전에는 3개월씩 계속 현역분께서 오셨었는데 마지막 단계에서 그렇게 파견 보내는 게, 국방부에서 저희 쪽은 파견 대상기관이 아니다, 그래서 불허를 했습니다.
 그래서 종료가 됐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손창환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과장도 그렇고 대상 군부대를 리스트업(list up)해서 직접 다니면서 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설명회를 하기 전에 각 부대에 공문을 보내서…….

○재난안전실장 손창환  충분하게 소통하고 또 교육안내 참가자들도 저희가 미리미리 공지해서 참가토록 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손창환  예, 실무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하고 있고 실무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손창환  지금 상주 근무하고 있습니다.
 상주 근무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센터에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손창환  예, 저희가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손창환  예.

○재난안전실장 손창환  감사합니다.

○재난안전실장 손창환  예, 그렇습니다.
 매뉴얼을 보면 재난대응기관과 협업기관들이 나와 있고요, 비상연락망이 다 돼 있고 각자의 역할이 있어서 단계별로 다 투입돼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손창환  예.

○재난안전실장 손창환  일단 도 역할 중심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산사태가 나면 해당 부서는 말 그대로 현장 수습, 일차적으로 가장 먼저 그 과가 나갈 수 있고, 아니면 그 부서가 본부를 운영하고요.
 저희 재난안전실 같은 경우는 재난대책본부라는 개념으로 유관부서가 와서 근무하는 본부가 되겠습니다.
 거기서 직접적으로 산림부서가 하지 않는 기타 여러 기능들을 반으로 편성해서 저희가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손창환  소방ㆍ경찰은 대부분 독립적으로 본부를 운영하고 기타 부서들, 좀 작은 부서들, 예를 들어 총무과라든가 도로과라든가 기타 여러 부서들이 같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손창환  일단 주민들이 신청을 겨울철, 1월에…….

○재난안전실장 손창환  예, 그리고 아까 말씀에, (관계 공무원을 향해) 7월~8월에 나갑니까?

○재난안전실장 손창환  그쯤에 나가게 됩니다.

○재난안전실장 손창환  자료가 몇 페이지인지 좀 알려주시면…….

○재난안전실장 손창환  저도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아마 1종ㆍ2종의 지원자 수가…….

○재난안전실장 손창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손창환  현재 별도 창구는 없고요, 그냥 시군에서 하고 도에서 받고 있습니다.
 별도 센터라든가 그런 건 없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손창환  이관해야 될, 담당업무가 아니면 관련 부서에다가 이관을 하게 되겠습니다,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처리를 하고요.
 미결 과제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손창환  지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또 저희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실질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소음대책, 근본적인 소음대책, 방음벽 설치라든가 아니면 지원사업, 주변 지역 지원사업 같은 것까지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것까지 가려면 법 개정부터 해 나가야 되고 아시겠지만 지금 초기 단계입니다.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저희가 그런 걸 잘 정리해서 주관 부서로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손창환  예.

○재난안전실장 손창환  없고요, 지금 당장 꼭 해야 되는 사업으로 필요성은 알고 있습니다만, 반영이 안 된 이유는 보조금 심의에서 떨어진 상황이거든요.
 사전 절차를 좀 해야 돼서 괜찮다면 내년 추경에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손창환  예, 알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손창환  …….

○재난안전실장 손창환  내용은 확인을 좀 해야 돼서 과장님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비상기획과장 변희원  그전부터 내용은 알고 있었지만 정확한 내용은 현재로서는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국방부에서도 도 차원에서 직접 만나서 얘기를 한번 해 봐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조만간 만날 예정입니다.

○비상기획과장 변희원  예, 파악해서 보고드리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