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선서. 본인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11일

ㆍ문화체육국                    

국          장          윤승기

문화 예술 과장          박희자

문화 유산 과장          심천섭

체  육  과  장          전철수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문화체육국장 윤승기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원제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도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저희 문화체육국에 보내주신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문화체육국 직원 모두는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들을 예정대로 잘 마무리하는 한편, 내년에도 우리 도의 문화 체육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희자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박희자 인사)
 심천섭 문화유산과장입니다.
  (문화유산과장 심천섭 인사)
 전철수 체육과장입니다.
  (체육과장 전철수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성과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5쪽까지 일반현황과 주요성과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문화예술 분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예술인 창작환경 조성입니다.
 전문예술 지원 사업으로 개인에게는 연 400만 원에서 1,500만 원까지, 예술단체에게는 500만 원에서 최대 2,500만 원까지 예술인 창작활동 277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문화예술 특성화 14개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청년ㆍ원로 예술인 등에 대한 핀셋 지원과 국제교류, 문화예술 공간조성 등 다양한 지원방법을 통해 276건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예술인의 목소리를 반영한 더욱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으로 선정한 11개 단체별로 5월부터 활발한 공연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특히 기획사업인 ‘찾아가는 공연’을 통해 문화소외지역 시군에 공연 6회를 추가로 개최 중입니다.
 또한 강원문화재단 내 설치한 예술인 복지지원센터에서는 예술활동증명 등록 지원 138건 등 다양한 예술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13쪽, 강원미술 유통 활성화 지원입니다.
 강원갤러리 기획초대전, 선정작가전 등을 개최하여 지난 10월까지 60점의 작품을 판매하였으며, 11월 말까지 기획초대전과 강원아트페어 등을 추가로 개최하여 도내 작가의 작품 판로 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지난 10월 18일 개최한 제2회 강원예술인 한마당은 3일간 8,000명이 넘는 관람객이 행사장을 찾아 강원예술인의 공연과 전시를 즐겼습니다.
 다음 14쪽, 지역 내 문화예술공연 확대입니다.
 제21회 평창대관령음악제는 7월에 개최된 메인콘서트에만 3만 8,000명의 관람객이 방문하여 대한민국 대표 클래식 축제 명성을 더욱 굳건히 하였으며, 지난 9월 개최한 강원국제트리엔날레는 오스트리아 퀸스틀러하우스 특별전을 비롯해 22개국 85명의 작가가 참여하여 국내에서 쉽게 접하기 힘든 작품들의 감상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15쪽, 도립예술단 공연 활성화입니다.
 11월 현재까지 30회의 공연을 활발히 개최하였으며, 특히 4월 신규취임한 도립무용단 예술감독 겸 상임안무자의 창작공연인 ‘오르페우스’를 오는 19일 강릉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강원도립극단의 ‘가객 박인환’, 뮤지컬 ‘메밀꽃 필 무렵’ 등의 공연과 연극 아카데미, 청소년 연극캠프 등도 도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음 16쪽, 지역대표공연예술제 지원입니다.
 춘천연극제, 강릉예술축전 등 시군을 대표하는 8개의 공연예술제 개최를 지원하고 있으며,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 사업을 통해 문화소외지역 및 소외계층을 위한 공연을 217회 실시하여 도내 전역에서 즐기는 공연문화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17쪽, 문화도시 조성입니다.
 도내 4개 시군이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춘천시가 ’23년 최우수 문화도시로 선정되었고 문화도시 박람회를 개최하였으며, 각 도시별 거점공간 조성 등의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 중입니다.
 11월 현재 속초시 대한민국 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문체부 평가가 진행 중으로, 최종 지정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8쪽, 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입니다.
 도내 방치된 폐산업시설 3개소를 문화공간으로 조성 중이며, 속초 대포정수장과 동해 무릉별유천지 쇄석장은 11월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하였고, 삼척 폐산업시설은 지난 7월 착공하여 내년 9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19쪽, 도서관 건립입니다.
 총사업비 342억 원을 투입하여 도서관 5개소를 신설 중으로, 각각 건축허가 및 실시설계용역 등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더아트강원 콤플렉스는 내년 7월까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을 완료한 이후 중앙투자심사 등의 후속절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0쪽, 횡성복합아트센터 건립입니다.
 11월 현재 내부설비 등 마무리 공사가 한창으로 내년 3월 준공 후 개관할 예정입니다.
 한편 태백시와 평창군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공사 또한 순조롭게 진행 중으로 각각 내년 2월과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21쪽입니다.
 홍천, 인제, 고성 등 3개 시군의 생활문화센터와 양양문화원 건립을 추진 중입니다.
 문화시설 지속 확충을 통한 도민 삶의 질 향상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2쪽, 창의적 문화콘텐츠 육성입니다.
 지역특화콘텐츠 개발 등 19개 과제에 대한 지원과 도내 영상물 촬영 유치 지원 93건, 로케이션 인센티브 지원 5건 등 문화콘텐츠와 영상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3쪽, 생활밀착형 문화시설 활성화입니다.
 도내 박물관ㆍ미술관 23개 관의 전시 및 체험프로그램 지원과 작은도서관의 도서구입비, 순회사서 인건비 지원 등 문화시설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추진으로 시설 이용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24쪽, 공공도서관 서비스 확대 지원입니다.
 공공도서관 야간근무자 35명에 대한 인건비 지원과 도서 확충 및 책 박스 지원 등을 추진하였으며, 생활문화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13개 생활문화센터의 60개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5쪽, 지방문화원 운영 활성화입니다.
 18개 지방문화원의 지역문화탐방, 전통문화 체험교육 등 118개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건축물미술작품심의위원회 운영입니다.
 위원회를 4회 개최하여 18개 미술작품을 심의하였으며, 설치 완료한 현장 16개소의 25개 작품을 검수하였습니다.
 다음 26쪽, 도민 생활예술ㆍ예술교육 저변 확대입니다.
 지역생활예술 지원 사업을 통해 도내 352개 아마추어 예술단체 및 동호회에게 평균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의 창작활동 지원금을 지급하여 생활예술가들의 활발한 활동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문화예술교육 기반 구축 사업으로 64개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11월 현재까지 64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 27쪽, 학교ㆍ유아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입니다.
 국악 분야 예술강사 91명을 도내 309개 교에 배치하여 학생 예술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유아 교육기관 5개소를 선정하여 유아 917명에게 예술교육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5월부터 문화기반시설 4개소에 배치한 문화예술교육사 5명은 각 시설에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28쪽,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입니다.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문화누리카드의 발급률은 11월 현재 99.31%이며, 이용률은 67.7%로 금년도 정부합동평가 목표치를 이미 달성하였으나 보다 많은 도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연말까지 이용률 향상을 위한 이벤트를 지속하겠습니다.
 다음, 청년들의 문화예술 관람기회 확대를 위한 청년문화예술패스 또한 발급률 향상을 위해 연말까지 온라인 홍보 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도내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영화관람을 127회 실시하여 4,000명이 넘는 장애인분들에게 영화관람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찾아가는 문화특강과 배리어프리 단편 영화축제도 연말까지 지속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예술인 창작공간 10개소 운영과 장애예술인 문화기행 등 장애인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30쪽, 장애인 예술입문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예술입문을 희망하는 도내 장애인들을 위한 예술교육을 60회 제공하였으며, 수어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수어방송 14편을 제작ㆍ방영하고 찾아가는 수어특강 114회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유산 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 지역특화 전통문화행사 지원입니다.
 4월 영월 단종문화제 국장 연출에는 15만 명의 관람객이 방문하였으며, 6월 강릉단오제와 10월 정선 세계대한민국 아리랑 축전, 동해 삼화사 국행수륙대재 설행 등도 성황리에 개최하여 지역의 대표 전통문화행사를 지역특화 문화콘텐츠로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34쪽, 종교문화 융성을 위한 기반 조성입니다.
 종교단체 문화행사 지원으로 지난 10월 개최한 제21회 오대산 문화축전에는 3만 4,000명의 관람객이 참여하였습니다.
 한편 원주 구룡사, 평창 월정사의 명상센터 건립은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중으로 내년 4월 착공하여 ’26년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35쪽입니다.
 우리 도의 유구한 역사를 집대성하기 위한 북강원도사 편찬 사업은 금년에는 5권과 6권을 편찬할 계획이며, 현재 원고 집필을 완료하고 전문가 감수 중으로 12월 발간할 예정입니다.
 또한 우리 도를 대표하는 역사인물 10명에 대한 선양사업으로 원주 운곡제 봉행, 인제 만해축전 등을 개최하였으며, 학술대회 및 논문집 발간 등을 연말까지 지속할 계획입니다.
 다음 36쪽, 국가 및 도 지정유산 보수 정비입니다.
 국가 지정유산 113건, 도 지정유산 68건에 대한 보수 정비를 추진 중으로, 연말까지 차질 없이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노후 전통사찰 보수 정비 7건도 연내 마무리하여 도내 문화유산의 보존과 전승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7쪽, 건조물 문화유산 실측조사입니다.
 내화ㆍ내구성이 취약한 건조물 문화유산을 정밀실측하여 원형복원 자료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8건의 실측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연내 조사를 완료하고 소방서 등에 배포하여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유산 관리체계 정비 강화입니다.
 문화재라는 용어를 국가유산으로 변경하는 등 국가유산 체제가 전환됨에 따라 관련 조례 및 규칙 등을 개정하였으며, 연말까지 안내판 정비 사업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쪽, 국가유산 활용 우리고장 문화콘텐츠 발굴ㆍ육성입니다.
 도내 국가유산 37개소를 활용한 프로그램을 935회 운영하여 32만 명이 넘는 관람객이 해당 유산을 방문하였습니다.
 강원 문화유산의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9쪽,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활성화입니다.
 전수교육관 3개소의 교육ㆍ체험프로그램을 212회 운영하여 6,600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으며, 전수교육관에 문화예술교육사 3명을 배치하여 무형유산 전승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 국가유산 상시 돌봄사업입니다.
 도내 국가유산 589개소에 관리인력 45명을 배치하여 경미사항 보수 등 9,000여 건의 상시관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40쪽, 국가유산 재난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입니다.
 국가 지정유산 42개소에 대한 재난방지시설 구축 및 유지관리를 추진 중이며, 안전경비원 34명 배치, 도 지정 목조문화유산 11개소에 대한 화재 자동감지ㆍ진화시스템 구축 등 도내 국가유산에 대한 상시 안전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41쪽, 국가유산의 전승 및 미래가치 창출입니다.
 금년에는 국가유산 18건을 신규 지정하여 현재 지정유산 727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DMZ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자료를 구축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접경지역의 서낭당 및 성황당 134개소를 조사하고 DMZ 가치 홍보를 위한 주민설명회를 3회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42쪽입니다.
 강원국가유산 아카이브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강릉과 속초 지역 유산자료 7,400여 건과 일제강점기 유리건판 600여 건 및 국가유산청 보유자료 7,000여 건을 추가 등록하였습니다.
 또한 지정유산 정기조사는 5개 권역으로 나누어 5년마다 해당권역을 조사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강릉 지역 유산 94건에 대한 조사와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완료하였고 조사 보고서를 12월에 발간할 예정입니다.
 다음 43쪽, 강원무형유산 보전 및 미래가치 발굴입니다.
 무형유산 전승자 145명에 대한 전승금과 무형유산 36종목에 대한 공개행사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무형유산 8종목을 신규 지정하고 전승자도 20명을 추가 인정하는 등 강원무형유산 전승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체육 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7쪽, 강원특별자치도 체육회 지원입니다.
 올여름 파리올림픽에서 도 선수단이 메달을 획득한 것은 물론 지난 10월 전국체육대회에서는 종합 7위라는 16년 만의 최고 성적을 달성하였습니다.
 강원체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과 함께 돗토리현과의 야구 친선경기 등 국제체육교류도 연말까지 지속할 계획입니다.
 다음 48쪽,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체육회 지원입니다.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의 장애인체육사업 국비를 확보하였으며 파리 패럴림픽에서는 금메달 3개를 포함한 메달 4개를 획득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장애인체육회 시군 지회 신규 설립과 장애인선수 체육직무 채용 지원 등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 49쪽, 강원FC 안정적 운영 지원입니다.
 도민구단 강원FC가 올해 역대 최고성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다 승점, 최다 득점 등은 물론 스폰서십과 입장권 판매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사회문화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도민 여러분들의 관심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비롯해 더욱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0쪽,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체육대회 육성입니다.
 10월 춘천에서 개최한 세계태권도 주니어 선수권 대회 등 8개의 국제대회와 34개 시군 대회 및 5개의 민간 대회 개최를 지원하였습니다.
 남은 4개 대회도 적기에 지원하는 한편, 문화체육관광부 공모 등 내년도 국제대회 유치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세계태권도연맹 본부 건립입니다.
 재검토 결정을 받았던 지방재정투자심사는 내용을 보완ㆍ제출하여 지난 9월 최종 통과하였습니다.
 춘천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후속절차도 춘천시에서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1쪽, 전문체육 강화를 위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강화입니다.
 현재 우리 도는 11개 종목 97명의 도청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8개의 신규 실업팀 창단을 지원하였고 25개 종목의 우수선수 100명을 지원하여 파리올림픽, 전국체육대회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국제대회 참가 및 전지훈련 등의 지원을 연말까지 지속하는 한편 태백시청 레슬링팀, 원주시청 장애인태권도팀 등 4개의 실업팀 창단을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52쪽, 동계종목 학교 및 유망선수 육성입니다.
 동계종목 육성학교 27개 교와 학생 선수 80명, 6개 동계종목단체를 지원하고 있으며, 전문체육 경기지도자를 48개 학교와 6개 단체에 배치하여 안정적인 전문체육 육성 기반 마련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53쪽, 도민 생활체육 활동 지원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215명을 시군체육회 등에 배치하고 올해 신설한 활동수당 등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생활체육교실 49개 종목 366개 강좌 운영, 유소년 야구단 등 7개의 시군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등 도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54쪽,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입니다.
 6월 양양에서 개최한 제17회 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를 비롯하여 3개의 도 단위 종합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였으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생활체육 족구대회 등 59개의 전국 단위 생활체육대회 참가와 도지사배 풋살대회 등 29개의 도지사기 대회 개최를 지원하였습니다.
 연말까지 남은 8개 대회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55쪽입니다.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한 우수 등록스포츠클럽을 공모하여 17개 클럽을 선정ㆍ지원하였으며, 게이트볼 등 4개 종목의 스포츠클럽 리그제 운영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입니다.
 유ㆍ청소년 스포츠강좌이용권은 9월 기준 약 23억 원, 장애인 대상 이용권은 약 7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겨울 시즌 수혜자 확대를 위해 스키, 컬링 등 단기강좌를 연말까지 집중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56쪽, 수요자 중심 맞춤형 체육 기반 조성입니다.
 금년도에 계획한 생활체육공원, 노인건강 체육시설 등 체육진흥시설 48개소와 국민체육센터, 소규모체육관 등 생활체육시설 15개소의 확충 및 개보수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현장을 지속 점검하여 사업 적기 추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내년 사업도 사전에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7쪽입니다.
 총사업비 5억 원 미만 소규모 공공체육시설 20개소에 대한 신설 및 개보수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도 도민체전을 개최하는 삼척시 경기장 개보수 사업 또한 지속적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체육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모두 보고드렸습니다.
 시간 여건상 상세히 보고드리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문화체육국 업무보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원주하고 횡성입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이것은 필요하다 그래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공모를 통해서 선정되는 사업입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아닙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매칭이 있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5 대 5.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5 대 5.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알고 있는데 잘 기억이 안 나 가지고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지금 작은도서관 대부분이 사서 인력을 두고 운영하기에 어려운 실정입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요, 거기에 대한 홍보도 조금, 아직까지 그분들이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 또 그분들이 사용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지 않은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사용처는 많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그 부분도 있습니다.
 자기가 꼭 원하지 않는, 지금 저희가 사용처를 확대하려고 다양하게 늘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꼭 필요한 부분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사실 대상자분들이 대부분 저소득층이시기 때문에 그분들 맞춤형으로 안내를 해 드려야 되는데, 신상과 관련돼 가지고 문화예술부서에서는 잘 모르고 복지부서에서 그분들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복지부서와의 협업을 통해서 그분들에게 직접 안내해 드리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그래서 저희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부단체장 회의라든가…….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당연한 말씀이고요.
 저희도 지속적으로 복지부서와 협업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내하고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이것은 우선 시장ㆍ군수님들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렇더라도 해당 시군에 장애인체육 활동하시는 장애인분들이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을 지원하는 규칙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지금 시군 장애인체육회 설립을 위해서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님이 금년 1월에 오셔서 아직 미설립된 시군을 다 방문해서 시장ㆍ군수님도 만나 뵙고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그래서 세 군데가 설립하겠다는 성과도 있었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필요성을 시군에 설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문화재단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ㆍ감독은 문화예술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맞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한 19억 정도.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21억 7,000만 원입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제가 생각해도 그런 중요한 사항은 대면 회의를 거쳐서 다양한 논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게 좀 더 바람직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그것은 저희가 파악 못 했고요.
 그것과 관련돼 가지고 최종 손실이 난 이후에 저희가 감사위원회에다가 감사를, 지금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진행해서 아마 최종결과가 12월 중에 나올 것 같습니다.
 거기서 파악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규정을 개정해서 앞으로 그런 위험상품에는 가입을 안 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개정했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저희가 그 상황에 대해서 그냥 내부적으로만 했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이미 사태가 벌어졌고 거기에 대해서 손실이 났기 때문에 이제 그것은 권한이 있는 기관에서 그런 것에 대한 검사를 해서 결과를 내 달라고 저희가 감사위원회에 요청한 겁니다.
 우선 내부적으로는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금운영 관리규정을 개정했고요, 그다음에…….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현재까지는 없고요.
 감사위원회에서 감사결과가 내려오면 그 결과를 보고 재단과 협의해서 거기에 관련됐던 분들에 대한, 개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라든가 이 부분을 진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기금이 지금 200억이 넘지만 이게 별도의 투자를 하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만약에 지금처럼 위험상품에 가입한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기금운용전문가가 필요하지만 계속 안전자산에 투자를 유치하거나 이럴 경우에 굳이 전문가가 필요한지는 조금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현재는 그렇게.
 이런 공적자금을 투자하기에는 좀 저것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또…….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한번 검토해서 만약에 그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아직은 없습니다.
 현재 거기 이사운영위원회에 담당 과장이 참여하고 있고 또 이사회에도 담당 국장이 참석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정도만 해도…….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그다음에 또 최종계획을, 사실은 결과가 이렇게 나와서 문제인데 거기에 대해서 그 당시에 저도 생각한 게 그게 딱 법으로 못 한다, 이게 없기 때문에, 거기에 투자하는 게 옳으냐 그르냐에 대한 가치판단의 문제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도 사실은 그것을, 그때 있던 담당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판단하기가 쉽지 않았겠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매년보다도, 5년간 국ㆍ도비 200억까지 해서…….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래도 각 4개 시군에 문화 기반이 조성됐고 시민들에게 문화예술에 대한 혜택이 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아직 거기까지는 준비가 안 되었고요.
 포럼 결과를 검토해서 시군 간의 협력 관계를 한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말씀하신 대로 4개의 도시가 진행되고 있고 원주 같은 경우는 금년에 거의 마무리사업인데 진척이 조금 더뎌서 내년까지도 지속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속초시가 새롭게 지정을 추진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4개 도시에서 어느 정도의 사업성과가 나면 그것을 한번 엮어서 홍보도 하고 다른 도시의 문화도시사업을 추진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작업을 한번…….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현재까지 그런 작업이 없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그런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기 때문에 저도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현재는 입장료에 대한 그런 가이드라인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저도 사실 가 보면 어떤 데는, 도립극단뿐만 아니라 도립예술단도 마찬가지인데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저도 공연을 봤고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저도 위원님과 생각을 같이하는데요, 도립극단의 역할이, 민간 측에서도 연극을 많이 하기 때문에 도립극단도 똑같은 단순한 연극 하나 하는 것보다는 지역 연극단체와 협업해서 할 수 있는 부분, 또 시군과 협업할 수 있는 부분, 연극에 대한 교육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지속적으로 장애인 전용 체육관, 반다비 체육관 확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우리 도청 직장체육부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별도로 만족도를 조사한 것은 없는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담당 직원을 통해서 얘기할 텐데 우선 체육회관에 있는 선수보다는 개별적으로 아파트에 나와 있는, 숙소에 나와 있는 직원들의 만족도가 나은 것 같고, 엊그저께…….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장애인 부분, 도청장애인체육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일반적인 장애인체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좀 더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2019년 10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위원님, 죄송한데 저도 그것을 늦게 발견해서 추가자료를 작성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저도 공부하면서 보다 보니까 빠져 있어서 그것을 보완해서 드리라고 제가…….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자료 작성에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글쎄요, 대부분 매년 거의 비슷한 집행잔액이 남을 것 같고요.
 제가 얼핏 보기에는 앞의 업무보고에도 나왔지만 예산집행액이 한 90%가 넘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특별히 많이 발생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이 부분은 선수들 인건비가 주로 차지하는데 인건비는 조금 여유 있게 편성하다 보니까 잔액이 남는 부분, 또 중간에 교체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그렇지 않습니다.
 공무원인건비도 정원 대비 책정하고 또 기준이 있어서 책정하는 것이지, 얼마 딱 맞춰서 예산을 잡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생활체조협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각 종목별 협회가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총괄적인 것은 도체 육회에서 예산 지원도 하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관리라기보다 체육회를 통해서 예산 지원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저희가 이런 도 단위 생활체육에서는, 우선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는 저희가 중점적으로 관리해서 하는데 그게 아닌 이런 종목별 대회는 모든 것을 관리하거나 그런 행사를 미처 챙기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개별적으로 초청장이 올 때고 있고 그런 부분이 있지만 공식적으로 저희가 관리하는 대회가 아니다 보니까 미처 관리를 못한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체육대회가 많은데 도에서 체육회하고 협의해서 관리하는 것은 우선 도지사기 대회 그 부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사직단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사직단?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제가 어디에서 사직단 들어본 것 같은데 지금 정확하게 개념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제가 지금 처음 듣는 말씀이어서 한번 확인해서, 제가 그게 문화유산으로 지정돼 있는지도 파악이 안 돼서 그런 부분을 파악해서, 삼척시하고 논의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은 방향인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전년도도 거의 비슷한 수준, 정확한 숫자는 지금 모르겠는데요, 거의 비슷한 수준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이것은 지금 현재 있는 과만 중심으로 편성…….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전체적으로 저희 도 재정은 크게 늘지 않았어도 문화예술 분야나 체육 분야는 한 10% 이상씩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도립예술단은 표현상 보상금인데 거의 그분들 인건비성으로 해서, 단원마다 호봉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호봉에 맞는 인건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그렇습니다.
 보통 인건비성 예산은 정원을 기준으로 편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퇴직하신 분을 채우지 못한다든가 정원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면 예산잔액이 남고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95페이지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행감자료 95페이지 말씀이신가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2억 정도 남는 거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이 부분도 그 당시에 지휘자가 퇴직하셨는데 바로 채용이 안 돼서 서너 달의 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바로 채용이 안 돼서 몇 개월 동안 공석으로 있다가 채용되고 공석된 기간 중의 인건비가 남는 것이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산을 편성한 게 있는데 지휘자나 단원 중에 중도에 그만두는 분이 있는데 바로 채용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지휘자가 그만두셨는데 바로 채용공고가 들어갔는데 적임자가 없어서 바로 한두 달 내 채용이 안 되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그 부분도 있고, 그게 다가 아니고요.
 말씀드렸듯이 정원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직원 정원이 다 안 채워졌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서면으로 할 때도 출석할 때랑 같지는 않지만 일정 부분 지급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똑같은 금액은 아니고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출장비는 안 드리고 심사수당은 똑같이 지급됩니다, 10만 원.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그것은 두 시간 기준으로 10만 원 지급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보통 그렇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비율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춘천분만 편성하는 게 아니라 타 시군에 계신 분도, 타 시도에 계신 분도 위원회 성격에 따라서 그렇게 구성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대면으로 할 경우에는 조금 더 위원님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요, 대면으로 할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정확한 지적을 해 주실 수도 있고요,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안건에 있어서 좀 더 토론이 많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면 그것은 대면으로 하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맞는 말씀이고요.
 제가 오기 전에 다 대면으로 했네요, 제가 와서는 가급적이면 대면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급적 특별한 사정이 아니면 대면으로 하는 게 좀 더 심도 있는 토론이 이루어지고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금년 기준으로 말씀하시면 도비가 5억이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군비가 한 3억 들어가서 한 8억 정도 규모의 사업이었는데, 사실은 이 사업에 대해서 그동안 실효성 논란이 일부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와서 봐도 행사는 좋지만 관람객이 많지 않더라, 그래서 한 번쯤은…….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산 규모에 비해서, 30일에서 한 40일 정도 행사하는 것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아니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했고요.
 좀 더 새로운 전시예술 방법을 찾아보자 이렇게 이야기가 돼서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좀 더 전시예술도 하고 또 지역에 예술도 발전시키고 또 관람객이 많이 와서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의 전시행사가 없을까, 그 부분을 모색해 보자 해서 하는 것이고, 일부 그런 아이디어가 있어서 이번에 예산을 요구했는데 이게 새로운 사업이다 보니까 재정 여건상 반영이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명칭도 그렇고 하는 방식도 달리, 일회성 전시회를 하고 철거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 지역에 예술작품이 남을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도 있어서, 그리고 작품 선정 방식도 그동안에는 예술감독 한 분이 주관해서 다, 물론 모든 전시가 예술감독이 주관해서 하지만 그분이 선정한 작품에 대해서만 전시하고 그런 게 아니라 공모를 통해서 예술작품도 모집해 보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저희가 기획했던 게 강원오픈아트라고 해서 시군 선정도 공모, 작품도 공모 이런 식으로 진행해서, 우선 시군도 공모해서 그 지역에서 공공장소라든가 이런 장소에 여러 미술작품, 한 10개 내외의 작품을 설치해서 작품이 됐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같이 논의해서…….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저는 대표님하고 논의했고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그런 것은 없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신문에도 났지만 이게 올림픽을 개최하면서 비엔날레로 출발했다가 사업 명칭이라든가 방식이 계속 변해왔고요.
 2019년부터는 트리엔날레로 해서 특정 시군에 이렇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첫해는 홍천에서 3년 사업으로 진행했고 그게 끝나고 나서 평창에서 진행됐는데 그 과정에서 당초의 취지에서 조금 더 변화가 돼서…….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당초에 이 사업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의 폐시설이라든가 불용되는 그런 시설에 전시를 하면서 그 시설을 개선하고 이렇게 해서, 거기 장소를 변화시켜서 쇄신한다는 그런…….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그렇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산만 주어진다 그러면 새로운 방식의, 이와 유사한 행사는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고 봅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우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에 비해서 과연 그만한 효과가 나느냐, 여기에 대한 의문이 들었던 겁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아주 안 났다고 보기는 뭐하지만, 예산 투입과 노력에 비해서는, 이게 어떤 때는 1만 명, 1만 3,000명, 솔직히 말씀드리면 2만 명이 왔다고 하지만 금년의 실체를 들여다보면…….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그 기간도 매년 달랐습니다.
 예를 들어서 ’19년도에는 15일, ’20년도에는 18일, ’21년도에는 39일, 그다음에 평창에서 했던 첫해 ’22년도는 40일, 그다음에 작년도에는 20일, 이렇게 조금씩…….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많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죄송하지만 혹시 감사자료 몇 쪽인지…….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사실 보조금 사업의 기준상 그렇게 평가를 해서 미흡에 든 사업은 당연히 폐지하거나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다만 그런 사업들이 지속되는 사항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지역에서 강력히 요구를 한다거나 아니면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갖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한 번 미흡이 나왔다고 해서 단호하게 지급을 중단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하여간 정산 지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 부분을 가지고 직원분들하고 계속 논의하고 그렇게 도에서 직접 하는 사업의 정산이 지연되면 예산을 아예 편성하지 말자, 그리고 내년에 예산이 부득이 편성됐더라도 예산 교부시기까지 정산이 안 된 부분은 예산 교부하지 말자는 그런 논의까지, 제가 직원들한테 주문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하여간 내년도에는 시군이 됐든 단체가 됐든 예산 교부 시기까지 정산이 안 된 부분은 그 사유를 파악해서 그게 고의성이 있다든가 그러면 아예 예산 교부를 하지 않는 그런 강력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맞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2개월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삭감을 안 했고요, 제가 거기 정확한 법을 안 봐서 그렇지만 삭감할 수 있다는 아마 반드시 삭감하는 것은 아닐 것이고 아마 삭감할 수 있다는 것일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것도 사실은 법정운영비로 된 것만 그런 것이지, 저희가 강원FC에 주는 보조금은 임의보조금이라 꼭 줘야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굳이 하나도 안 줘도 됩니다.
 사실 10% 삭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산 지연이 부당하다고, 고의라든가 그렇다 그러면 10% 삭감이 아니라…….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맞는 말씀입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제가 구체적으로 어느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정산 지연으로 인해서 예산을 조금 감액해서 편성한 사례도 제가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도 보면서 강원FC나 몇몇 시군, ’21년도, ’22년도에 사업이 끝났는데도 아직 정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저도 깜짝 놀랐고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 과장님이나 직원분들한테 이유 좀 따지라 그러고 바로 시군에 빨리 내려보내서, 이미 내년도 예산은 세웠으니 어쩔 수 없지만 하여간 예산은 편성됐더라도 정산이 지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사업비 교부할 때 교부를 하지 말아라, 그 방안도 검토해 보자고 얘기한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좀 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있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위원님, 제가 그 부분은, 아직 현재 상황은 확인을 못 해 봐서 답변드리는 것은 조금 어렵고요.
 이것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실집행률이 낮다 보니까 문체부에서 금년 예산을 교부 안 한 겁니다.
 하여간 조금 더 실집행을 늘려 가지고 문체부에 교부 요청을 하면 문체부에서 자금을…….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위원님, 그것은 확인을 해서 정회 후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이게 시군에서 폐산업시설 유휴공간으로 문화재생을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설계는 착수했으면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 논의하고 변경하고 이러다 보니까 아마 설계 완료가 좀 늦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시군에서 하려고 하는데 그게 다양한 의견, 예를 들어 위원님 계시는 지역구에도…….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그 사업도 설계 가지고 지휘부에 가서 보고 하다 보면, 이게 맞느냐 해서 또 고치고 이러다 보면 설계 완료가 늦어지다 보니까 공사 착공이 안 돼서…….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금년 안에는 문체부를 설득해서 금년 예산은 교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쪽지를 건네받음) 위원님, 방금 확인해 보니까 집행이 여기에서 더 변경된 사항은 없다고 합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이것은 문체부에서 예산이 내려오면 저희가 바로 시군에, 또 시군에서는 실질적인 실집행이 안 될 수도 있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다만 이것은 국비 받아서, 도비가 집행이 안 된 부분이고요.
 문체부에서 받아 가지고 바로 시군에 내려보내고 그렇지만 또 시군에서는 그 사업비가 집행이 안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현재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아닙니다.
 지원사업이 없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조례를 근거로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런 사업을 발굴해서, 또 예산 재정 사항이 허락하면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만들어서 진행하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그런 계획도 세우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조례가 있어야 그것을 근거로 지원사업도…….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자체적으로 재단에서 하는 게 있고 저희가 도에서…….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재단에서 평가한 것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비엔날레.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제 생각에 동일한 사업으로는 진행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아까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실 때 말씀드렸던 그런 새로운 방식을 저희가 모색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좀 더 업그레이드시켜서 다음 예산 확보할 때 좀 더 노력할 계획입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사십 분 정도.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제가 이렇게 보면 주로 대학 교수님들을 위원으로 많이 위촉하고 있는데요, 도내 대학도 있고 또 도 외 대학에…….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지금 저평가라는 게 어떤 측면인지 제가 잘 이해는 안 가고요.
 그런 것도 지금 위원님 말씀으로 처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이것은 문화재 위원분들이 강원도 문화재를 저평가한다기보다 문화재로 지정하려고 그러면 우선 시군에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사료 조사를 해서, 도 지정 문화재든 국가 지정 문화유산이든 그런 것을 시군에서 신청했을 때 우리 도 문화재 위원분들이 그것을 심사해서…….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확인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우선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문화유산의 소유자가 개인인 경우도 있고 또…….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하여간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본적으로 문화유산 지정을 하려고 그러면 소유자가 그것을 원해야 되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경위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포괄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되는데요, 우선 잘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매장유산에 대해서는 국가유산청에서 일괄적으로 관리주체를 지정하고 또 관리하고 있고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투자유치과에 그런 업무가 있는 게 아니고 중도개발공사 관련 업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포괄적으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중도개발공사에서 해야 될 업무를 투자유치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이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아니, 기본적으로 지금 매장유물이건 유구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상으로 보존조치 지시를 받은 자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이거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그래서…….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아니,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닌데 그것은…….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국가유산청에서…….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전혀 못 느끼는 것은 아니고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모든 것이 권한이 있어야지만 거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저희가 얘기는 할 수 있죠.
 그런데 강압적으로 한다거나 이렇게는 안 되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만약에 거기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저희가 이 부분을 잘 관리해 줘라 이 정도 차원의 얘기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체육회 운영비로…….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시군 체육회 말씀…….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이것은 그냥 비장애인체육회고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이것은 시군에서 시군 장애인체육회에 직접 지원한 예산입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이것은 도에서 나간 것이 아니고요, 시군에서 시군 체육회에 지원된 전체적인 예산인 것이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시군 체육회도 시군에서 다 지원됩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특별히 지원되는 것은 없고요.
 우리 사회문화위원님들께서 도에서 시군 체육회에 일부 지원을 해 주라고 그래서 저희가 내년 예산에 한 월 60만 원씩 지원하려고 예산을 요구해 놨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그러니까 시군에서 운영비를 다 지원해 주는데 도에서도 일정 부분 운영비 부족분을 조금이라도 보태서 체육회를 잘 운영해 달라는 취지에서, 사회문화위원님들께서도 계속 주문하셨고 그래서 지금 예산을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잠깐만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23년 6월 1일.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관련 법에 의하면 문체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따라서 도에서도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문체부에서 처음 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진행되는데, 우선 전통무예 종목을 지정해야 되는데 종목 지정과 관련돼서 여러 단체에서 의견이 많아 가지고 문체부에서 그 자체도 지정을 못 해서, 그 계획이 금년에 마무리되는데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문체부에서 진행되는 상황을 보고 연계해서 그런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나.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글쎄요, 그것도 문체부에 저희가 계속 확인하는데 종목 지정 자체가 어렵다고 합니다.
 전통무예를 하는 단체가 워낙 많은데 서로 다 그것을 지정해 달라고 하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그 당시에는 제가 없었고요, 그다음에…….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그 당시에도 법이 있으니까 거기서 진전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조례에 동의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그것은, 예. (웃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지속 추진하는 부분은 제가 없을 때 제정된 조례라도 지속 추진하지만 그 당시에 그렇게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례 제정에 동의를…….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행감…….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무슨 말씀을…….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개정이 ’23년 6월에 됐고요, 제정은 ’21년 3월에 했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관계공무원에게 자료를 받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지금 법률 제14조 제1항을 보면…….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국가유산청장은 발굴된 매장유산이 역사적, 쭉쭉 해서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제14조 제1항요, 법률.
 규정이 아니고 법률 제14조 제1항을 보면 쭉 해서 “제8조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발굴허가를 받은 자에게 그 발굴된 매장유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보존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현지보존, 이전보존, 기록보존, 그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조치가 이루어진 겁니다.
 현지보존할 것은 현지보존 조치가 되어 있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전보존하라는 것은 임시보관했다가 국가유산 박물관이 설치되면 거기로 이전보존시키려고 이승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닐하우스에 보관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봤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발굴허가를 받은 자가 지금 보존조치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유산청에서 보관상태라든가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맞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비엔날레가 2년이고요, 트리엔날레는 3년에 한 번.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그 개념으로 이름을 지은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매년 하면서 주제를 달리하다 보니까 그것을 3년에 한 번씩 한다 이런 개념으로 트리엔날레로 명명한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트리엔날레 하면 보통 3년에 한 번씩 그런 인식도 있었고요, 다양한…….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트리엔날레가 역사가 깊은 것도 아니고 2번 해 온 것이고 굳이 그것을 꼭 고수해야 될 만한…….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그런 분도 있겠지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행사든 보조사업이든 이것을 한번 시작했다고 해서, 지속해야 되는 측면도 있겠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발굴 유물은 다 국가에 귀속돼서 국립춘천박물관에 보관돼 있고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제가 우리 직원분들한테 들어서 아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발굴된 매장유산은 다 국가 귀속이 원칙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지금 유물, 이동이 가능한 발굴유산은 이미 국가에 귀속돼서 국립춘천박물관으로 보관 장소가 지정돼서 거기로 이송된 상태이고요.
 그리고 유구, 움직일 수 없는 문화유산은 현지에다가 매몰을 하든 그 근처에 보관을 하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유적 전시관을 지어서 거기서 발굴된, 제가 정확한 것은 모르겠지만, 유물까지 포함인지 모르겠지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그래서 전시관이 건설되기 전에 지금 임시로 유구를 보관하고 있는 상태고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그런 것은 없고 이미 재단에다가 출연금과 보조금을 줘서, 전문예술지원사업은 금년도에 22억을 출연금으로 해서 문화예술창작지원금을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지금 기존에 공모사업하는 것 외에 저희가 시군의 보조사업으로 하던 것을 재단에 줘서 추가로 하려고 하는 것은 제 생각에 없는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22억도 있고 지역특성화 사업도 보조사업으로 해 가지고 금년에도 이미…….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확대는 하고 있습니다.
 지사님 공약사업으로 예술인 창작지원사업 예산을 100억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으로다가 연차적으로 내년, 후년까지 그것을 100억으로 만들려고 확대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그렇습니다.
 금액 자체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있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문화체육국보다도 재단에서 가지고 있고요.
 그것에 대한 민원이 계속 들어와 가지고 그것을 최대한 공정하게, 또 보다 많은 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재단하고 지원 방법을 협의해서 최대한 많이 지원받고 공정 시비가 이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최대한 공정하게 하려고 심사위원 선정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방식을 가지고는 있는데 선정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것이 공정하게 선정됐는지를 다시 확인하거나 하는 절차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너무 공정성만 가지고 선정을 할 경우에는 일부, 지원받고 싶은 분들인데 서류 작성이 미흡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제기돼서, 너무 공정성만 따지다 보니까, 서류를 잘 만들고 그런 것만 갖춰서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정말 한번 지원받고 싶은 분이 있는데 서류 제출하는 것도 힘들고 이래서 또 그런 부분을 해소하려고 저희가 특성화 사업을 해서 생애 최초, 원로, 그런 분들만 따로 모아서 지원도 하고 그다음에 청년예술인만 따로 모아서 지원하고 이런 방법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문제를 줄이는 방법을 하고 있다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그래서 서류작성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방문해서 그분들에 대한 컨설팅도 해 드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선정 후에 그게 적정하고 공정하게 선정됐는지에 대한 부분, 필터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서 가능한 방법이 있으면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연도별로 합계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맞는 말씀이고요.
 기본적으로 강원FC가 프로구단이고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도민구단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도비 지원도 필요하겠지만 최대한 후원이나 마케팅을 통해 가지고 기업으로부터 많은 후원을 받아서 운영하는 게 기본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하여간 체육 예산 부분만큼은 지사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예산을 감액하거나 그러지는 않으시는데, 도 예산 운용상 부득이하게 연간 꼭 필요한 예산을 당초예산에 한 번에 편성하지 못하고, 또 일정 부분은 잉여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재원이 추경에 마련되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돼도 체육회나 체육 운영에 큰 지장이 없는 부분은 부득이하게 추경예산에 편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이게 주로 다 국비가 지원돼 가지고 공모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인데요, 시군하고 도하고 잘 협력해서 최대한 많은 공모사업을 유치해서 성과를 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여기 자료를 보시면 어떤 사업은 안전관리요원이 있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없는 데가 있고 숫자도 각 사업마다 차이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사업은 규정상에는 안전관리요원을 두지 않아도 되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해에 걸쳐서 조금씩 오는 누적인원이기 때문에, 재난안전관리법에는 기본적으로 1회 최대 모집인원이 1,000명 이상이 될 때 안전관리요원을 두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하는 사업 대부분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1,000명 미만이 모이는 행사이기 때문에 굳이 안전관리요원을 두지는 않아도 되지만 사업 특성에 따라서 그렇게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하여간 사업을 내려보낼 때 안전관리요원 부분도 시군에서 좀 더 배려하도록 안내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맞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알겠습니다.
 아마 시설 또한 충분히 있는데, 그런 인원은 있는데 여기는 기준이 명확하게 내려가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작성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따로 드렸는데…….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우선 ’24년을 말씀드리면 거기에 올림픽지원과가 6월까지 있다가 관광국으로 가서 아마 올림픽지원과에서 사용한 부분이 어느 정도 누락된 부분이 있고요.
 또 ’23년, ’22년도 부분도 실ㆍ과가 많이 조정되다 보니까, 일부 다른 과도 많이 포함돼 있는데 3개 과 것만 집행액을 뽑다 보니까 총예산액보다는 집행이 많이 덜 된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고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3개 과, 문화예술과, 문화유산과, 체육과를 뺀 나머지 과에서 쓴 부분이 정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 위에 보면 2019년, 2020년, 2021년까지는 거기에 7과 1사업소, 관광마케팅과, 관광개발과, 올림픽발전과, 올림픽시설과, 이 부분에서 사용한 부분이 여기 집행액에는 집계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2022년도도 문화관광국, 보건체육국이 나눠져 있다 보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저희가 드린 것은 문화예술과, 문화유산과, 체육과 것만 드렸기 때문에.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드린 자료는 3개 과에서 집행된 것만 드렸다는 말씀입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아마 총계를 내면서, 카운트하면서 건수가 잘못된 것 같은데 다음부터는 자료 작성에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그렇습니다.
 우선 회수한 게 있고요, 그다음에 금융사에서 손실 난 부분에 대해서 한 50% 정도를 보상해 주겠다고 했고 그것을 계산해서…….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아직 들어오지는 않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저희가 이제 거기의 보상안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의견을…….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손실 난 부분에 대해서 감사해 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ELS와 관련된 부분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글쎄, 그게 그 당시에 이사회의 이사가 담당 국장이기 때문에 보고가 되지 않았을까 추측은 하는데 구체적으로 그 사항을 저희가 물어보기는 뭐해서 물어보지는 않았고요.
 아마 감사위원회에서 그런 부분들이 조사가…….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그것은 저희가 물어본다고 해서 진실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꼭 그 부분을 물어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그것은 아니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사회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워낙 강한 질책을 하셨고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객관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판단하에서 감사위원회에다가 감사 의뢰를 한 것이지, 그렇다고 제가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진 상태에서 감사 의뢰할 때 이것을 보호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은 아니었고요.
 진짜 정확한…….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그 부분은 우리 담당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맞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아닙니다.
 손실 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오전에도 답변드렸듯이 감사위원회 감사결과를 검토해서 거기에 명확하게 책임이 있는 부분, 행정적으로 징계가 될 부분은 감사위원회에서 조치가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형사 쪽의 형사 처벌이 필요한 부분도 감사위원회에서 그런 조치가 있을 것이고, 다만 저희 쪽에서는 민사소송 부분, 손실 난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재단하고 저희가 협의해서 그 부분에 책임이 있는 분한테는 손해배상소송까지도 고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손실 부분을, 조금 다른 자료로 말씀드려서 다시 한번 정정해 드리면 21억은 손실보상 부분은 빼고 7월 말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손실 난 부분이고요.
 손실 난 부분에 대해서 금융원에서 50% 정도의 배상안이 나와 가지고 실질적으로 실손실액은 한 14억 정도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관계공무원에게 자료를 받음) 죄송합니다.
 1차 배상안 나온 부분까지 하면 14억 손실이 났는데 저희가 이의신청을 해 가지고 그 이의신청 부분이 받아들여져 가지고 최종 손실은 10억 1,200만 원이 난다는 말씀으로 다시 정정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직접은 못 가 봤고요, 사진상으로.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도 우리 직원들하고 논의했는데, 물론 저렇게 잡초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정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다만 저기에 주로 보관되고 있는 것이 다 기성 묘에 써 있던 돌 아니겠습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저희가 관리ㆍ감독기관인 국가유산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관리자한테 그런 사항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그것은 저희가…….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관리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유산과에도 민원인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접수되고 있고 또 국가유산청에도 그런 민원이 들어온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관련 부서를 통해서 의견을 전달한 바도 있고 국가유산청에서도 아마 지속적으로…….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그것은 관리주체에서…….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저희가 위원님들의 그런 사항을…….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투자유치과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저희가 담당 부서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그렇습니다.
 10억 1,200만 원.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21억이 순수하게 손실 났던 것이고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11억 5,000이 금융사로부터 배상되는 것이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농협하고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신한은행에서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그것이 지속적으로 됐던 게 처음에 2015년에 가입한 그때부터는 정상적으로 이자 약정 금액이 들어와서 3년 단위로 계속 재가입했던 부분이고요, 그러면서 아마…….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제가 보기에는 총 9억 정도의 수익이 있었고, 또 사실 이 부분은 손실액이 10억이라고 하지만 그 사이에 이자가 증액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실손실액은 조금 더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그렇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그때 아마 감사위원회가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감사위원회가 열리고 바로 발표가 될지 조금 있다가 발표가 될지 그 부분은 확인이 안 됐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저는 직접 들은 것은 없고 우리 과장님들에게 들어보면 직원들이 조금 책임 있는 부분…….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가급적, 공무원들은 사실 열심히 일을 하다가 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참작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감독님은 모르겠고 대표님은 차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저한테는 차량운행일지가 없다고 해서, 위원님한테 자료를 못 드렸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받았는데…….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저는 처음 보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그래서 제가 왜 운행일지를 안 만들었느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주로 다 임차해서 쓰는 차량이라서…….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그러니까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관내 출장도 있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아, 용무가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관내는 그냥 통상적인 업무를 하다 보니까 아마 그냥 일상적으로 쓰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위원님 5분자유발언 하시는 것도 들었고요.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아니, 내용은 구체적으로 모르고요.
 저도 그게 위원님께서 5분자유발언 하시길래 저희 소관인 줄 알고 물어보니까 이게 해수부 소관이라서 우리 직원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없었다고 합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없었다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유ㆍ무형 문화유산 지정하는 부분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시군에서 신청을 해서 저희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저는 그런 사항은 없는데 혹시 문화유산과장님이 그런 사항이 있었는지 직접, 혹시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문화유산과장님이…….

○문화유산과장 심천섭  문화유산과장 심천섭입니다.
 제가 여기 온 지 지금 한 3개월 정도 돼서 아직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산청하고 나누지는 않았지만 유산청이 정기점검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올 5월에도 왔다 갔고 그것에 대해서 특별한 문제점은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심천섭  고인돌이나 석묘 자체는 사실 복원이 된다 그래도 바깥에 그대로 돌출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문화유산과장 심천섭  그것은 저희가 알 수 없고요.
 국립박물관에 소장이 됐다 그러면 이미 그 자체가 공증된 것이고요.
 그것을 여기서 의심한다 그러면 아무것도 믿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문화유산과장 심천섭  그래서 지금 살펴본 바로는 저희 관련, 역사문화연구원도 그렇고 그쪽에서 문화재 발굴이나 기타 많은 부분에서 그동안 조력을 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국장님도 앞에서 많은 부분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담당하는 부서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움직이고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바깥에서 광범위하게 문화유산을 관리한다고 자꾸 저희한테만 그러시면, 지금 그 주체가 되는 부서에서는 오히려 손을 놓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우리가 나서서 그것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만약에 가서 이것을 해 달라 그러면 문화유산청은 얘기할 게 뻔합니다, “그것 중도개발공사에서 짓기로 해서 해 준 건데 왜 너네가 와서 이것을 얘기하냐?”
 저희가 노력은 안 해 봤지만 이것은 뻔한 얘기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상황은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만약에 이 부분이 투자유치과, 중도개발공사에서 우리는 진짜 못 한다, 이게 되고 나서 같이 그 부분을 해야지…….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거기서 아직까지는 다 된다고, 실질적으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겠다고 하는 입장에서 저희가 나서서 이것 어려우니 국비 대 달라, 이렇게 하기는 행정절차라든가 그런 체제상에서 좀 안 맞다는 말씀입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그 사항은 중도개발공사 담당 부서하고 논의해 가지고 어떻게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지, 같이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같이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저희가 매년 인원 배정할 때 시군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배정을 하는데…….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원주시에서 신청을 안 합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잘못했다기보다는 자체적으로 계획이 있는지 신청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