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길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길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교육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춘천교육지원청부터 직제순으로 보고를 받고 이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장님들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중 주요사업 등을 중심으로 핵심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관 명칭에 ‘강원특별자치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춘천교육지원청 김학배 교육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늘 보고하실 교육장님들을 소개하신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길선  김학배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주교육지원청 주영일 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길선  주영일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릉교육지원청 정태범 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길선  정태범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속초양양교육지원청 이규형 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길선  이규형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해교육지원청 박광서 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길선  박광서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태백교육지원청 심재성 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길선  심재성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삼척교육지원청 신순금 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길선  신순금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천교육지원청 민철홍 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길선  민철홍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길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횡성교육지원청 김경녀 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길선  김경녀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영월교육지원청 정민승 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길선  정민승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창교육지원청 정장호 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길선  정장호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선교육지원청 신동란 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길선  신동란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철원교육지원청 정문걸 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길선  정문걸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화천교육지원청 김종녀 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길선  김종녀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구교육지원청 이재학 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길선  이재학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제교육지원청 이경 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길선  이경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성교육지원청 허욱 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길선  점심 때맞추시느라 고생하셨네.
 허욱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길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공평한 발언 기회 제공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발언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와 추가질의 모두 10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타종할 예정이오니 질의ㆍ답변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은 다른 위원님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되 답변 내용상 담당 과장의 답변이 필요한 때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시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직위 및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세요?

○김희철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길선  예, 김희철 위원님.

○김희철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를 준비하신 우리 각 교육장님들 고생 많으셨고요, 관계관들께서도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춘천의 김희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딱 두어 가지만, 공통적으로 해당 사항이 좀 많습니다.
 개별적으로 하려니까 너무 많아서, 먼저 에듀버스 관련해서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지금 에듀버스 운영실태가 각 단위별 학교에서 직접 배정받아서 운영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센터별로 운영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맞죠?
 거기에 대해서 어느 교육장님께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춘천에 용산센터 4개 있고 원주 5개, 강릉에 1ㆍ2센터에 있고 영월에 6개가 있고 양구에 10개 있고 신철원에 8개 있는데 우리 양구교육장님께 한번 부탁드릴까요?

○김희철 위원  지금 양구센터에서 에듀버스를 어떤 식으로 배정하고 있나요?

○김희철 위원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게 아니라 센터에서 배정하지 않아요?

○김희철 위원  센터에서 하는 거잖아요?

○김희철 위원  기관이지만…….

○김희철 위원  그러면 배정도 전부 교육지원청에서 해요?

○김희철 위원  그러면 센터에 센터장이 계시죠?

○김희철 위원  운전주무관들 모임의 센터장?

○김희철 위원  그러면 에듀버스로 아이들을 각 학교로 데리고 오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불편한 점에 대한 개선 의견이 있으면 교육지원청에다 제시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김희철 위원  교육지원청에다 제시하면 교육지원청에서는 센터에다가 하달할 것이고요?

○김희철 위원  하달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센터에서 거부를 한다든가 우린 그렇게 못 한다든가 이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김희철 위원  없습니까?

○김희철 위원  확실합니까?

○김희철 위원  그런데 개선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죠?

○김희철 위원  그런데 개선이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김희철 위원  실례로 아이들을 학교에 등ㆍ하교시키는 게 9시 정도면 다 끝나죠?

○김희철 위원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그날 또 체험학습을 간다 그러면 체험학습은 최소한 몇 시 정도에 출발해야 되죠?
 예를 들어서 춘천에 도담체험관이 있으니까 양구에서 왔다 그러면 1시간이 걸리죠, 버스니까 천천히 가니까, 그렇죠?

○김희철 위원  그런데 센터에서 운전주무관들이 이러이러한 사유로 해 가지고 우린 그 시간에 갖다 댈 수가 없다 이래서 거부했을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어요?

○김희철 위원  분명히 없다고 하셨어요.

○김희철 위원  있을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김희철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실태를 다 파악하고 하는 얘기예요.
 그냥 질의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방면에서 제가 데이터를 다 받아봤어요, 다 받아보고 확인하고.

○김희철 위원  규정이 그렇게 돼 있어요?

○김희철 위원  그 규정집을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고, 규정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그전에는 9시 반에 왔었던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했는데 갑자기 피곤하다, 뭐 이런저런 사유로 우리는 도저히 못 가겠다…….

○김희철 위원  실례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양구에서 춘천에 오는 데 1시간이 걸려요, 그렇죠?
 그럼 10시에 출발을 해요, 그럼 11시에 도착해요, 그렇죠?

○김희철 위원  뭐 가까운 데 10분, 20분 걸리는 데는 차치하고요.
 그런 데는 임차버스로도 갈 수 있는 거니까 상관이 없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아이들이 격지로 체험학습을 가고자 하는데 11시에 도착해 가지고 무슨 체험학습을 하겠느냐 이거예요, 그것도 3시 20분까지는 도착해야 된다는 조건이 달리고.
 그러면 자 보세요, 10시에 출발해서 11시에 도착해서 아이들 내려놓고 하면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식사 시간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양쪽으로 1시간 정도밖에 없어요.
 이런 비효율적인 체험학습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김희철 위원  그러면 유치원 같은 경우 임차버스로 하면 거기에 어린이 카시트 장착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고 계세요?

○김희철 위원  임차버스에 카시트가 장착이 돼 있어요?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도출되고 있단 얘기예요,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에듀버스에도 카시트 장착이 돼 있죠?

○김희철 위원  의무적이잖아요, 그렇죠?
 장착 안 하면 교통경찰한테 걸린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걸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카시트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카시트를 설치하는 문제도, 어디서 카시트를 설치해 주고 있어요?

○김희철 위원  임차버스 말고 에듀버스.

○김희철 위원  그래야죠?

○김희철 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은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좀 파악해 보세요.
 운전주무관들이 장착을 안 하려고 해요, 다 학교에서 하라 그러고.
 그럼 학교에서 예산 들여서 다시 구입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그것을 지원해 줍니까?
 별도로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김희철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교육장님들이 현장에 나가서 진짜 발품 많이 팔으셔야 돼요, 어떻게 위원들보다도 발품을 안 파시는 것 같아요.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요, 우리 위원들은 막 돌아다니면서 확인하고 또 가보고, 본 위원은 지금 어떤 계획까지 잡고 있는 줄 아십니까?
 춘천에서 에듀버스, 물론 교육지원청에 얘기를 하고 아침에 불시에 동승을 해 보려고 그래요, 정말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실태를 파악하려고.
 이런 문제점을 파악해서 개선해 가는 방안을 제대로 잡아줘야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되지, 지금 학부모들 불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런데 아무리 불만을 전달해도 불만으로 끝나지 해결이 안 된다는 민원사항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니까, 우리 동료 위원들한테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지금 실례를 들어 양구교육지원청에 질의를 했지만 센터 있는 데가 특히 많이 그러고 센터가 아닌 학교에 있는 데는 그래도 그나마 양호한 것 같아요, 학교 자체에서 관리를 하니까.
 그리고 운전주무관들 교육도, 그분들 직업이 그것이지 않습니까?
 자기네 본연의 임무를 벗어나서 자꾸 게을러지고 안 하려고 그러면 그만둬야죠, 그 자리를.
 처음에 들어올 때는 그런 목적으로 들어와 놓고 전부 자기네 카르텔 형성하고 노조 형성해 가지고, 잘하는 사람한테는 쫓아가서 “너 하나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하는 식의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교육장님들도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그것이 통제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본 위원이 실례로 한 가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무수하게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한두 가지만 딱 짚어서 얘기하는 것인데, 벌써 보세요, 에듀버스 하나 가지고 지금 시간이 다 갔지 않습니까, 다른 것은 질의도 못 했는데?
 카시트 문제하고 그다음에 배차 문제, 그리고 현실적으로 학교 아이들이 피부에 와닿을 수 있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는 게 목적이지 센터가 아무리 많으면 뭐 합니까?
 노후버스가 많다는 것은 차치하고, 그런 것도 뭐 개선할 게 많지만.
 그리고 심지어 비상벨이 없는 차도 많다고 그래요.
 본 위원이 시간이 되면 비회기 때 한번 실제로 탑승해 가지고 비상벨, 카시트,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테스트해 보고 싶을 정도로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지금은 대표로 우리 양구교육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17개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께서도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염두에 두시고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심정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길선  김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엄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호 위원  철원 출신 엄기호 위원입니다.
 오전에 우리 17개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시간관계상 우수사례라든가 다른 시군 교육지원청에 전파를 하거나 벤치마킹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사업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짚어보고자 합니다.
 우선 철원교육지원청 정문걸 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엄기호 위원  72쪽의 철원군 청소년 영어캠프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사업비가 8억 가까이 되는데 어떻게 예산을 확보하신 겁니까?

○엄기호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지금 처음 접하는 것인데, 작년에 없었는데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고 이제 매년 하기로 했습니까?

○엄기호 위원  큰 사업인데, 그러면 여기 학생들은 철원군에 있는 관내 학생들 중에서, 희망자들 중에서 선발을 하는 거죠?

○엄기호 위원  그러면 선발할 때 신청을 했는데 안 된 학생들도 있습니까?

○엄기호 위원  가령 중학교 3학년 40명이라면 김화중학교, 신철원중학교의 인원을 몇 명, 몇 명으로 선발해서 보내달라 이렇게 했다 이 말씀이시죠?

○엄기호 위원  인솔교사는 그러면, 초등학교 5ㆍ6학년이 21일 동안 영어캠프를 갈 때 인솔교사가 몇 명이나 같이 동행했습니까?

○엄기호 위원  실시한 것은 초등학생밖에 없고 중학생은 다음주부터 출발을 하는 것 같은데 초등학생들에 대한 만족도라든가 아니면 성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엄기호 위원  본 위원도 이것을 보고 작은 자치단체에서 상당히 획기적인 일을 했다고 생각해서 가능하시면 철원교육장님께서 다른 16개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께 메일로 자료를 좀 공유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엄기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엄기호 위원  화천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종녀 교육장님.

○엄기호 위원  지난 7월 초였죠, 화천교육지원청에서 화천교육 특별포럼이 발족됐었는데 본 위원도 영광스럽게도 초청을 받아서 참여를 하면서 작은 화천 지역에서도 이렇게 교육에 대한 열의가 있고 행사가 상당히 성대한 점에 대해서 상당히 놀랐습니다.
 그때 포럼을 어떻게 발족시켰는지 한번 다른 교육장님들도 들으실 수 있도록 짧게 말씀해 주시죠.

○엄기호 위원  위원이 67명이시고 그때 당시 초청인사까지 해서 참여하신 분들이 아까 오전에는 110명이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110명이 아니라 150명 이상 되는 것 같아서…….

○엄기호 위원  의자를 이렇게…….

○엄기호 위원  하여튼 꾸준히 소통하시고 협의를 하시면서, 그때 당시에 또 전문가가 나와서 강연도 하고 그러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격조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화천교육 포럼도 앞으로 잘 운영하시고 또 좋은 장점이 있고 그렇다면 아까 철원교육장님께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다른 16개 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도 메일로 이런 사례를 좀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엄기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엄기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길선  엄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용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래 위원  강릉 출신 김용래 위원입니다.
 저는 안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드릴 사항은 사실 영동권 교육지원청에는 모두 다 해당되는 사항인데 대표로 강릉교육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래 위원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그렇고 특히 동해안을 끼고 있는 우리 강원도 최대의 관심사 중 하나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물론 아직 방류는 안 했지만 벌써부터 우려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강릉 같은 경우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함께 지금 주문진에서 폐기물 매립지 시설이 들어온다라는 우려가 같이 있어서 불안이 고조되고 있는데, 사실 둘 다아직 시행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오염수도 그렇고 그다음에 폐기물 매립지 같은 경우는 시장님이나 국회의원님이나 다 반대를 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간에 그 불안감으로 인해서 주문진을 포함한 우리 강릉 쪽, 그러니까 동해안 쪽의 수산물을 벌써부터 먹지도 않고 사지도 않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이에 우리 강릉교육지원청에서는 지역 상생을 위해 강릉지역 수산물을 구매해서 급식 납품을 한다라든지, 혹시 이미 그것과 관련해서 시행하고 있거나 아니면 계획이 있는지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래 위원  현재 강릉지역 수산물, 어쨌든 지역의 물건들을 쓰게 되어 있잖아요, 물건이든 식품이든 간에?

○김용래 위원  지금 기피하거나 그런 상황은 없고 아직 강릉지역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을 잘 쓰고 있는 거죠, 강릉교육지원청에서는?

○김용래 위원  물론 나중에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가 된다면 당연히 우리 특별자치도 차원에서도, 도교육청 차원에서도 어떤 검역이나 이런 것들을 철저히 하겠지만 어쨌든 동해안과 직접적으로 붙어 있는 우리 강릉이나 영동권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혹시 수산물 안전을 위해 어떤 계획 같은 것을 수립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김용래 위원  본 위원이 우려하는 만큼, 아니면 지역 주민이나 시민들이 우려하는 만큼의 상황은 아직 아닌 것 같고 추후에도 물론 도나 도교육청의 지침, 물론 중앙정부에서도 내리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제보다 좀 더 오해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현재도 그렇고 추후에도 그럴 거고요.
 그런데 어쨌든 정부가 어떤 엄격한 규격에 의해 안전관리를 한다면 우리 학생들한테 납품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살피시고 또 너무 과하게 해석을 해 가지고 수산물을 안 먹는다든지 이런 부분이 안 생기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요.
 이어서 영서지방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께도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게 혹시나 나중에 오염수가 방류돼서 수산물을 기피하는 현상이 생기더라도 어떤 안전하다는 기준이 충족된다면 영동권 수산물을 적극 급식에 납품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산물 관련해서는 나중에 또 다시 질의를 하고요.
 다시 강릉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직원현황을 보면, 17개 교육지원청을 다 보았는데 우리 태백교육지원청만 정원이 차 있고 나머지 교육지원청은 최소 1명부터 5명 정도가 적고 우리 강릉교육지원청은 10명이 결원돼 있는 상태인데 왜 제일 많은 결원이 강릉교육지원청에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래 위원  그로 인해서 어떤 불편한 점이라든지 도교육청에다가 요청을 하신 게 있습니까?

○김용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원주교육지원청이 이전 신설을 계획하고 있는 중인데, 춘천은 최근에 신설을 했고요.
 원주교육장님께 드리는 질의는 아니고요.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데 우리 강릉교육지원청 상황은 어떻습니까?
 좀 너무 비좁다라든지, 인원 대비 너무 좁다라든지 그런 상황이 혹시 있습니까?

○김용래 위원  계획은 아직 없으시고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신규ㆍ특색사업 관련해서,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문화 교육이 지금 특색사업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어제 직속기관 질의 때도 본 위원이 우리 강릉교육문화관에다가 이 부분에 대해 질의를 드렸었는데 강릉교육문화관에서도 다문화 학생이나 가족들한테 프로그램 개설을 해서 9월에 추진 계획이 있다고 하는데 혹시 강릉교육문화관이랑 어떤 연계를 하거나 회의나 이런 것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김용래 위원  아니요, 교육문화관, 교육지원청 옆에 있는 강릉교육문화관이랑 혹시 얘기를…….

○김용래 위원  알겠습니다.
 교육문화관도 그런 프로그램을 추진한다고 하니까 같이 협업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김용래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끝으로 우리 모든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께 한 가지 말씀드리는 부분은 코로나가 이제 거의 종식이 되긴 했지만 아직도 일선 학교에서는 하루에 3명에서 5명 정도의 코로나 환자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끝까지 어떤 방역이라든지 안전 문제에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길선  김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승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진 위원  이승진 위원입니다.
 신경호 교육감님이 늘 “현장에 답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에 백번 공감하면서 본 위원이 학교를 방문해서 들었던 현장의 목소리를 좀 전달하겠습니다.
 춘천교육장님.

○이승진 위원  30쪽을 보면 직업계고 재구조화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재구조화 방문을 4월에 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춘천기계공고하고 강원애니고를 방문하신 것 같아요.
 춘천기계공고가 스마트금형과는 반도체과로 바꾸고 또 강원애니고의 문화콘텐츠과는 만화창작과, 애니메이션과, 방송영상과 이렇게 학과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언제쯤이면 이 개편이 완료가 될까요?

○이승진 위원  그러면 그런 로드맵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교육지원청에서나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현재는 없겠네요?

○이승진 위원  본 위원이 춘천기계공고를 다녀왔을 때 반도체과에 대한 의지가 있으신데 강원도 내에 반도체과를 갖고 있는 고등학교는 없는 것으로 얘기를 하셨단 말이죠.
 어쨌든 신입생을 충원하고 학교에 대한 선호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 시대에 맞게 학과를 개편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의지가 있다면 좀 잘 추진될 수 있는 방향으로 관심을 계속 가져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승진 위원  그리고 제가 학교에 “바라는 점이 없나요?” 이런 것을 여쭤봤을 때 예전이나 지금이나 인식이 잘 개선되지 않는 것, 부모님이나 학생들 스스로가.
 그래서 학교에서 좋은 인재를 많이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게 어려움이 있다는 이런 얘기를 하셨었어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인식 개선 홍보를 위한 프로그램을 4월에서 6월에 운영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럼 기계공고하고 강원애니고의 홍보 프로그램을 운영하신 건가요?

○이승진 위원  다른 직업계고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특성화고등학교들을 보면.
 저도 춘천기계공고를 봤을 때 본 위원이 생각했던 것보다 훌륭했었거든요.
 현장을 가 보니까 기술 인재를 육성하기에 충분한 환경을 잘 갖추고 있었고 또 학생들이 대회에서 수상한 경력들도 많았고 우수사례가 될 수 있을 정도로 훌륭해 보였었기 때문에 직업계고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데 있어서 홍보를 하는 역할이 정말 중요한데, 사실 그냥 단편적으로 짧게 하는 것은 의미가 없잖아요.
 한두 번 한다고 인식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니까 교육청도 그렇고 교육지원청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좀 인식 개선을 할 수 있도록 계속 홍보에 신경을 써 주셔야 그나마 인식이 개선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부족해서,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학교운동부 운영을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강원도 내에 유일하게 여중 농구부가 있잖아요.
 어느 학교인지 아시죠?

○이승진 위원  예, 봉의중학교 체육관이라든가 운동장 시설을 직접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승진 위원  농구부 학생들이 훈련을 하기에는 환경이 정말 안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훈련을 하려면 농구코트 정식규격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체육관이 좀 비좁아요, 좀 적은 편이라서 정식규격이 나오지 않으니까 훈련을 학교 내에서 못 하는 거죠.
 그 학생들이 고등학교는 춘천여고 쪽으로 진학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쪽으로 옮겨가서 같이 훈련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2021년에도 이런 문제로 인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기사를 봤는데.
 이게 1년이 훨씬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상황이 계속해서 똑같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이 조금 안타까워서, 운동을 잘할 수 있으려면 환경이 제대로 조성되는 게 중요한데 지원 방법을 찾는 게 어려울까요?

○이승진 위원  만약에 체육관 보수가 어려우면 있는 시설을 활용하는 부분에 대한 제안도 좀 하셨었어요.
 지금 호반체육관 이런 곳도 농구코트가 잘 되어 있다면서 체육관 같은 곳을 선수들이 상시로 연습할 수 있도록 확보를 하는 방안도 있다, 이런 제안을 해 주시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신경호 교육감님이 학생 체육에 있어서 아낌없는 지원을 하시겠다고 본 위원 앞에서도 약속을 하셨었고요, 해결방안을 좀 논의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담당자분이 본 위원에게 다시 피드백 보고를 꼭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승진 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길선  이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하 위원  17개 교육지원청 교육장님, 학생들 학력 향상 및 인성교육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17개 교육지원청 교육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께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관할 교육장님한테 질의를 드리시니까 저도 동해교육지원청 박광서 교육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기하 위원  28페이지하고 29페이지입니다.
 그린스마트 사업하고 미래교육에 380억의 예산이 편성돼서 2025년까지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지금 북평고등학교 그린스마트스쿨 조성 사업하고 묵호고등학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하고 잘 추진이 돼가고 있습니까?
 설계는 어느 정도 됐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기하 위원  북평고등학교는 급식실을 신축해서 완공이 돼야만 헐어서 거기에 학생들이 내년부터, 안 그러면 겨울방학 때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이 사용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언제쯤에 완공이 될 예정입니까?

○김기하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북평고등학교 급식실은 올해 안에 마무리된다는 말씀이죠?

○김기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해안 쪽에 있는 우리 교육장님들, 지금 40년이 넘는 학교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체크를 하셔서, 지금 바닷가에서 지진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오래된 학교 시설을 하나하나 개축해서 안전하게 학생들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머물고 싶은 동해행복교육 교사 되기’ 사업에 2,000만 원을 편성해서 사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군 단위는 벽지 가산점을 줘서 선생님들이라든가 공직자들이 선호해서 일정 기간 근무를 하는데 동해시 같은 경우에는 벽지 가산점을 안 주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잠깐 왔다가 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게 맞는지, 우리 동해시에 계시는 선생님들 근무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본 위원은 짧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벽지점수를 줘서 선생님들이 좀 더 오래 근무하면 학생들의 학력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나름대로 생각하는데 교육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김기하 위원  하여튼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기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75페이지입니다.
 봄철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 제가 제안을 드렸었는데 통합학군을 북평초등학교하고, 북평초등학교 인근의 이도동에 아파트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북평초등학교는 거리가 멀고 인근에 있는 청운초등학교가 지금 교실이 남아도는 상태이기 때문에 통합학군으로 하면 예산이 절감되고 학생들도 좀 가까운 데서 다닐 수 있겠다고 제가 제안을 했었는데, 교육장님이 ‘통학구역 조정을 통한 육성 계획’을 제안하셨는데 이것은 언제쯤 확정이 될 예정인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기하 위원  지금 교육장님의 생각은, 지금 여론이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

○김기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지금 17개 지역 교육장님들이 여기 다 계신데, 인근 지역에 아파트가 들어옴으로 해서 그 지역은 학생들이 많이 늘어나고 주위에 있는, 원거리에 있는 학교는 학생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통합학군으로 해서 같이, A라는 지역은 학교를 다시 증축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일시적인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당장은 좋지만 차후에 갔을 때는 또 교실이 남아서 예산 낭비가 초래될 우려가 있으니까 통합학군을 충분히 검토해서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길선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회의중지)

(15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길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조성운 위원님.

○조성운 위원  조성운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교육장님들.
 삼척교육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장님, 학생들 교육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조성운 위원  제가 삼척교육장님한테 어떤 일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건 아니고 그냥 대표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어제 직속기관 업무보고할 때에도 인성교육에 대해서 본 위원이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각 교육지원청 업무보고에 보면 1번이 학력, 2번이 진로, 3번이 인성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시대에는 학력, 진로보다 1번으로 인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사회에서도 인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서에 보면 1번이 더 높은 학력, 2번이 더 넓은 진로, 3번이 더 바른 인성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4번이 더 고른 복지, 5번이 더 돕는 행정 이렇게 돼 있는데 본 위원은 1번이 더 바른 인성, 2번이 더 높은 학력, 3번이 더 넓은 진로, 4번이 더 고른 복지, 5번이 더 돕는 행정으로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잠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잠깐 화면 좀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 띄움)

 긴장 안 하셔도 됩니다.
 너무 지루할 것 같아서 제가 그냥 화면을 만들어봤습니다.
 이게 각 17개 교육지원청 전부를 비교해 놓은 겁니다.
 서로 비교를 안 해보셨죠, 본 교육지원청 것만 했는데?
 노란 바탕은 보건급식 예산이 준 부분입니다.
 동해교육장님.

○조성운 위원  동해는 줄었는데 전체 예산 비율을 보면 보건급식이 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줄었는데도 그렇습니다.

○조성운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교수학습 지원활동에 보면 17개 지역 교육지원청 중에서 50% 이상 넘는 교육지원청의 예산이 감액됐습니다.
 속초양양교육지원청은 더 증액이 됐는데, 전년 대비 100% 이상 증액이 됐습니다.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조성운 위원  이게 49억 됐습니다.
 49억이 더 늘어났습니다, 전년 대비.

○조성운 위원  몇 개의 학교가 잔디구장을 교체했습니까?

○조성운 위원  그런데 얼마 했다고요?

○조성운 위원  27억요?

○조성운 위원  잘 알겠습니다.
 홍천교육지원청하고 인제교육지원청은 감소가 됐습니다.
 이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도 다 끝났습니까, 공사가?

○조성운 위원  홍천도 마찬가지입니까?

○조성운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게 어떤 항목에 갑자기 왜 이렇게 줄었는지 궁금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교육복지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교육복지 편성내역에 보면 원주ㆍ고성은 증액됐고 영월ㆍ정선은 감소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별도로?

○조성운 위원  그러면 이것은 올 상반기 것만 해서 감소된 것이고 하반기까지 1년 하면 제대로 맞춰져 갑니까?

○조성운 위원  영월도 마찬가지입니까, 폐광 관련?

○조성운 위원  그런데 폐광지역이 영월하고 정선만 있는 게 아니고 태백ㆍ삼척도 있습니다.
 태백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성운 위원  아니, 지금 다른 쪽에서는 이것을 상반기만 했기 때문에 감해졌다고 했는데, 태백교육지원청은 증액됐다고 했는데 그러면 하반기 되면 이것보다 더 늘어납니까?

○조성운 위원  거기는 폐광대책비에서 예산이 안 나옵니까, 따로?

○조성운 위원  여기에 다 포함된 겁니까?

○조성운 위원  그러면 정선하고 영월은 포함 안 됐고 태백은 포함됐고 이렇습니까?

○조성운 위원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번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주ㆍ고성교육지원청은 증액된 게 이유가 있습니까, 따로?

○조성운 위원  고성은…….

○조성운 위원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허튼 데 쓰지 말고 예산집행을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들이 한번 더 체크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다 됐지만 위원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장님들 다 계신 데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은 작년부터 급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각 교육지원청의 민원들이 저한테로 어떻게 옵니다, 계속.
 이렇게 저렇게 연락이 오는데 제일 많이 오는 데가 춘천교육지원청입니다.
 춘천교육지원청의 민원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데 급식 관련 업무를 잘 좀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괜히 꼬투리 잡혀서 이상하게 흘러가면 본 위원도 곤란하고 교육장님도 곤란하실 수 있어서 제가 미리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잘 챙겨서 급식 관리 업무가 잘되도록 그렇게 좀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조성운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길선  조성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욱 위원  홍천 출신 이영욱 위원입니다.
 지난 4월에 보고서 때문에 교육장님들께 좀 듣기 거북한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이번에는 나름 정성을 많이 들여서 만들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보고서 작성을 할 때 이와 같이 좀 정성을 들여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진현황도 세세하게 잘해 주셨고 특히 향후계획에 대해서도 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쨌든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예산집행에도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 역시 드립니다.
 오늘 질의ㆍ답변하는 걸 보니까 교육위원님들이 계신 지역의 교육장님들이 많은 질의를 받으시고 그렇지 않은 지역의 교육장님들은, 제가 보니까 “예.”, “아니오.”라는 간단한 대답도 안 하신 교육지원청이, 횡성교육지원청하고 평창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은 그냥 자리에 앉았다 가실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교육장님들 각 지역에 도의원님들 계시죠?
 이분들이 우리 교육위원님들과 같다, 이런 생각으로 저희들과 똑같이 이렇게 생각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2기 예결위원회 활동을 하게 됐는데 저희 교육위원회에서는 존경하는 조성운 위원님, 김희철 위원님, 저, 이렇게 세 분이 들어갔습니다.
 예결위는 15명으로 구성하게 돼 있거든요.
 아까 점심 먹고 막 들어오면서 다른 상임위에 속한 예결위원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사전에 지역의 도의원님들하고 협의되지 않은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본인은 예산을 모두 삭감하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들께서는 지역의 어떤 교육현안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실 때 꼭 도의원님들하고 이렇게 소통을 좀 하시고, 그러면 이분들이 교육위원은 아니시지만 교육장님들한테 충분한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난번 우리 회의 때도 위원장님께서 지역의 도의원님들하고 소통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강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양구에 있는 강원외국어고등학교가 특수목적고등학교가 해지가 되고 강원형 농어촌 자율학교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우리 교육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부터 자율학교 선정과 관련된 어떤 이야기도 들은 바가 없습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서 봤거든요.
 본 위원은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 수월성 교육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이 되면서도 염려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현재 학생들 모집을 125명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문ㆍ자연계열 구분 없이.
 사실 고교평준화 이전에 춘천ㆍ원주ㆍ강릉 인근의 군 지역 학교가 쏠림 현상으로 학생들이 몰려가다가 고교평준화가 되면서 주춤해졌고 지금은 어떤 교육경쟁력을 갖춰가면서 교육력이 회복이 됐는데 양구에 있는 강원외국어고등학교가 정착이 돼서 성공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하면 반대급부로 결국, 모집 단위가 민족사관고등학교처럼 전국이 아니고 강원특별자치도거든요.
 강원특별자치도 내에서 공부 좀 한다 하는 학생들 120명을 뽑아간다고 보면, 그렇지 않아도 지금 지역소멸이니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특성화학교 재구조화 관계 때문에 일부 학과는 문을 닫아야 되는 학과들도 생깁니다.
 학생이 5명~6명만 돼도 한 학급이 유지가 될 수 있는데 지역에서 10명, 15명의 학생이 특정한 학교로 쏠려가 버리면 군 단위 지역의 학교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매우 큰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다, 고교평준화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런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자율학교가 된 강원외국어고등학교에서 벌써 입시 홍보를 시작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이번 주 토요일 날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강원외국어고등학교하고 군 단위 지역에 있는 학교하고는 경쟁 자체가 안 됩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전교생이 기숙사 생활하고 전 교원이 관사에 있고 교원 자체를 재단에서 직접 뽑고 보수 체계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감님이 보내준 선생님들을 모시고 보충수업, 야간자율학습 이런 것들을, 싫다는 선생님들과 꾸려가야 되는 군 단위 학교의 모습과 어떤 사립학교로서 관사에 머물면서 기숙사에 있는 아이들을 관리하는 학교하고의 경쟁력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앞의 홍천교육장님을 포함해서 뒷줄에 앉아 계신 교육장님들은 위기의식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차원에서 보면 아까 존경하는 엄기호 위원님께서 극칭찬을 하셨던 화천교육지원청의 지역교육 활성화를 위한 포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구 노력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한테도 초청장이 왔습니다만 다른 일정 때문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각 지역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들은 지역 고등학교의 교육경쟁력을 어떻게 높일 건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강원특별자치도가 되면서 강원형 농어촌 자율학교는 성공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양날의 검이죠.
 그렇다고 하면 지금 군 지역 학교 학생만 유출될 것이냐가 아니라 앞줄에 계신 시 지역도, 춘천ㆍ원주ㆍ강릉을 제외한 나머지 시에 있는 우수한 자원도 결국에는 몰려갈 것이다, 물론 많이는 아니지만.
 특히 군 단위 지역 학교의 학생들은 농어촌 특별전형 수시 때문에 내신으로 대학에 갈 수 있다, 이것 때문에 아이들이 많이 진학을 하고 있고 또 좋은 대학에 많이 보내고 있는 성과를 내고 있는데 다 아시다시피 지금 농어촌 특별전형이 대부분 정시로 전환돼 가고 있습니다.
 그럼 내신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은 수시로 진학시키고 내신성적이 좀 떨어지는 학생들은 정시에 농어촌 전형으로 입학시키고자 하는 것이 앞으로 자율학교의 입시 전략이지 않을까, 그렇게 본 위원은 판단이 돼서 입시공학적으로 보면 강원외국어고등학교의 자율학교는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그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군 지역에 있는 주민이나 또 학부모님들의 입장에서는 그리 달갑지 않은 그런 입장입니다.
 본 위원이 다음 주에 있을 도정질문 때 교육감님께 군 지역 고등학교의 교육경쟁력을 어떻게 높여주실 건가를 질문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교육장님들께서도 내 지역의 고등학교의 경쟁력을 어떻게 높여줄 건가, 그래서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 다른 지역에 가지 아니하고 우리 고장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이런 노력을, 또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우리 군 단위 지역은 위기입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보면 그 위기가 곧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육감님께서 본 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실 것이라고 보고는 있으나 그전에 일선에 계신 교육장님들께서 먼저 선제적으로 지역학교를 살리기 위한 노력을 좀 해 주십사, 보면 강원과학고등학교, 뭐 아무개 학교 이렇게 해서 그 학원에서 현수막 내걸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도 외국어고등학교에 진학한 학생이 있으면 학원이나 학교 앞에 현수막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경쟁력이 있는 학교들에 대해서는 그런 모습들이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이라고 보는데 하여튼 우리 교육장님들, 지역의 학교 살려주십시오.
 교장선생님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주십시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길선  이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공히 한 번씩 질의를 마치셨습니다.
 추가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혹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철 위원  (거수)

○위원장 박길선  그러면 지금부터 추가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철 위원  전반전에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했기 때문에 한 가지 더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춘천교육장님.

○김희철 위원  최근에 유봉여중이 남녀공학 전환에 대해 설문조사를 하고 추진하고 계시는 것 알고 계시죠?

○김희철 위원  거기에 대한 취지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김희철 위원  물론 ’13년도하고 ’19년도에 한 건 알고 있으니까 그것은 넘어가고요.

○김희철 위원  지금 2개 학교였잖아요, 그렇죠, 유봉여중하고 남춘천, 남여중.

○김희철 위원  이렇게 3개가 남아 있나요, 지금?

○김희철 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러면 남춘천여중, 남중도 설문조사는 정확히 했나요?

○김희철 위원  그 내용이 남춘천여중과 남중의 교장선생님 개인의 의견인가요, 아니면 공식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파악한 결과 구성원들이라든가 학부모라든가 인근 지역주민들이 우리 쪽은 반대한다는 이런 의견을 내줬느냐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희철 위원  설문조사를 했다고는 하는데 설문 내용이라든가 이런 데서 좀 차이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김희철 위원  똑같이 했어요?
 그럼 했다는 얘기잖아요.

○김희철 위원  똑같은 설문지를 각 학교별로 줘서 파악했다 이거죠?

○김희철 위원  그런데 남춘천여중이나 남춘천중학교는 절대적으로 반대한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이 됐거든요?

○김희철 위원  유봉여중은 지금 학생들이 감소하는 추세죠?

○김희철 위원  그 원인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주변이 구도심지다 보니까 강제 배정 형식이었잖아요, 그렇죠?
 그 지역에 가까운 학생들로 우선 배정하는 그런 형식을 취하다 보니까, 구도심지에는 학령인구가 점점 줄다 보니까, 초등학교 인구수도 줄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지원율이 많이 약해져서 자구책으로 남녀공학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의도를 갖고 있다는 것은 본 위원도 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문제점은 설문조사 결과를 보니까 춘천시 내 지역 2,109명 수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학생도 똑같은 2,109명이고 학부모도 2,109명이에요.
 그러면 같은 동일 가정에다가 질문을 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그렇죠?

○김희철 위원  동일 가정에, 그러면 엄마나 아빠가 아이들의 의견까지 대신 다 같이 넣었다고 보여지는 그런 경향이 아주 짙다고 보거든요.
 초등학교 아이들은 판단력이, “엄마, 아빠가 그냥 하세요.” 뭐 이렇게 해서 넘길 수도 있고 그렇게 봤기 때문에 이게 참, 설문지 내용에 있어서 좀 문제점이 있지 않은가 보여지고.
 또 특이한 게 유봉여중은 유봉여중의 학생ㆍ학부형한테, 113명의 학생 수한테 질문했어요.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게 질문을 했어요, 그렇죠?

○김희철 위원  물론 1학년만 했죠, 그렇죠, 2ㆍ3학년은 아니고.

○김희철 위원  그랬는데 여기서 특이한 게 유봉여중 학생들은 찬성률이, 아시죠?

○김희철 위원  9명으로 8%, 절대적으로 반대했다는 얘기예요, 현재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은.

○김희철 위원  그다음에 부모도 17명으로 15%, 그래서 반대가 92%, 85%로로 편중돼 있는데 그 외에 관심이 동떨어졌다고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 지역 학생들이나 학부형들은 절대적으로 찬성해서 70몇 %로씩 나왔고.

○김희철 위원  그다음에 학교운영위원이 아홉 분이에요.
 9명이 전체 찬성해서 100%예요.
 퍼센티지로 보면 아주 절대적으로 확 뒤바뀔 수밖에 없어요, 전체적인 인원수로 데이터를 내면 확 달라질 텐데, 이게 지금 제대로 된 데이터냐.

○김희철 위원  전환 다 했죠?

○김희철 위원  글쎄, 그런데…….

○김희철 위원  찬성률이 70%로 나왔더라고요, 70%.

○김희철 위원  아, 집계 결과는 64.3%로 나왔네요.

○김희철 위원  60% 이상이면 된다면서요?

○김희철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구색만 좀 맞추려고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김희철 위원  그러면 운영위원 아홉 분을 싹 뺐다고 생각해 보세요.
 운영위원을 100% 싹 뺐다고 생각해 보세요, 운영위원을 설문조사 대상에서 아예.

○김희철 위원  지금 현재 7개 학교 있죠?

○김희철 위원  전환한 7개 학교가 남녀공학이기 전에, 뭐라 그럴까 성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하고 전환했을 때의 장단점 같은 것을 혹시 비교해 보신 적 있어요?

○김희철 위원  학교폭력이라든가 이런 게 완화됐다, 그런 얘기가 나오죠?

○김희철 위원  남녀 학생들이 같이 있다 보니까 학교폭력이라든가 이런 게 완화됐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반대적으로 부각되지 않은 부정적인 현상도 많이 일어나고 있을 것이고.

○김희철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걱정되는 건 이게 절차상에 좀 미흡한 점이 있지 않나 해서 더 관심을 두고 이것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염려스러워서 지금 지적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최근에 일어나는 일이지 않습니까?

○김희철 위원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많이 알고 있지 못해요.
 물론 6월 27일에 언론 보도상에서 보도는 됐었지만 관심 없는 부분들은 모르거든요.
 물론 추진하는 데 있어서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더 효율적으로 정당성 있고 공정성 있게 데이터를 내서 추진하면 그만큼 부딪히는 저항이 적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서 짚어봤는데, 유봉여중 같은 경우도 전체적인 흐름으로 봐서는 남녀공학으로 전환되어야 된다고 보여지고 있어요, 학교 자구책을 봐서라도.
 그래야지만 강원특별자치도 내 전체에서 이렇게 다 받아들일 수 있는데, 특이하게 남춘천여중이나 남춘천중학교는 자체적으로도 다 자생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필요 없다, 지금 이런 구조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김희철 위원  앞으로는 이것을 줄여나가는 데 있어서 그 학교 출신들, 동문들한테도 물어볼 필요성도 있다고 봐요.
 동문들은 제외가 됐잖아요, 그렇죠?

○김희철 위원  동문들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 학교 모교 출신 동문들도.

○김희철 위원  이게 다 학령인구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김희철 위원  근본적으로는.

○김희철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추진할 때 신중하게 접근하면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김희철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길선  김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엄기호 위원님.

○엄기호 위원  화천교육지원청 김종녀 교육장님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엄기호 위원  봉오초등학교가 작년에 통폐합의 대상이 돼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을 했었는데, 뭐 1년 유예를 받아서 했는데 본 위원이 조사를 해보니까, 본 위원이 여기서 퇴근을 하면 주로 철원 사내면 쪽으로 가는데 가끔 상서면 쪽으로도 갑니다.
 그쪽 학교도 보고 시설도 좀 보고 그러기 위해서, 또 소규모학교가 통폐합되는 게 안타까워서 여러 번 봉오초, 상승초, 다목초등학교를 이렇게 다녀보고 하는데 상서면에는, 지금 상서면 주민이 3,743명밖에 되지 않는데 초등학교가 4개 교가 있고, 산양초등학교가 41명, 상승초등학교 40명, 다목초등학교 18명, 봉오초등학교 8명, 그쪽이 군부대 지역이기 때문에 군인 자녀들이 있어서 이나마 이 정도의 학생들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엄기호 위원  봉오초등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지난 3월부터 가정통신문도 발송하고 지역주민들한테 통폐합과 관련한 것들에 대해 많은 의견을 전달받고 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학생이 8명인데 1학년 학생도 있나요?

○엄기호 위원  학부모들이나 지역사회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요?

○엄기호 위원  일단은 분교장으로, 상승초등학교의 분교로 했다가 다시 또 본교가 될 수도 있죠?

○엄기호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역주민들의 여론과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잘 수렴하셔서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길선  엄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2023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장님께서는 오늘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오고 간 위원님들의 조언과 충고를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업무계획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교육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2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