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3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위원회회의록
제6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11월 26일 (화) 오전 10시
장 소: 경제산업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2. 강원특별자치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3. 강원특별자치도 폐광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미래산업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5. 미래산업국 소관 2025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심사된 안건
- 1. 202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2. 강원특별자치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찬흥 의원 발의)
- 3. 강원특별자치도 폐광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관현 의원 대표발의)(문관현ㆍ이한영 의원 발의)
- 4. 미래산업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5. 미래산업국 소관 2025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6차 경제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미래산업국 소관 조례안 2건과 예산안 2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지난 11월 6일부터 11월 19일까지 14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 실ㆍ국ㆍ청과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및 강원중도개발공사와 해외본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위원님들께서 제출해 주신 의견서를 근거로 작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감사보고서는 현재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1분 회의중지)
(10시 03분 계속개의)
본 조례안은 박찬흥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입니다.
박찬흥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경제산업위원회 박찬흥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원특별자치도 미래산업국 에너지산업과에서는 2020년부터 소재ㆍ부품ㆍ장비 선도기업 육성지원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2024년 사업비는 4억 150만 원, 2025년 사업비는 3억 8,15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도내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원천 기술 확보 및 국산화를 통해 대외의존도를 낮추고 지역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속 성장이 가능한 기술자립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며, 주요 사업내용은 기술개발을 완료한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의 시제품 제작과 시험ㆍ분석ㆍ인증 등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또한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부산, 광주, 대구, 세종, 경기 등 11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이미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강원자치도에서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는 기본계획의 수립, 안 제5조는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전문인력의 양성, 안 제9조는 소재ㆍ부품ㆍ장비 전용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궁극적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ㆍ강원특별자치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윤우영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조례를 발의해 주신 박찬흥 위원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강원특별자치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원천 기술을 확보하고 국산화를 통해 대외의존도를 낮추며, 관련 산업의 기반 조성과 지속 성장이 가능한 기술자립 토대 마련을 위해 조례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도민을 대표하는 박찬흥 위원장님의 조례안이 향후 도내 소부장 기업들에 대한 경쟁력 강화 및 지역 기업 산업위기를 극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나침반 역할을 하게 될 뿐만 아니라 더불어 도에서는 본 조례안을 바탕으로 도내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활성화를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발언기회에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는 10분으로 하고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는 5분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박찬흥 의원님, 윤우영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허락을 얻은 후에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심영곤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국장님한테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소부장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반도체산업에서 소부장이라고 자주 쓰잖아요, 그렇죠?
이게 전 산업에, 소재ㆍ부품ㆍ장비의 전 산업에 관련되는 거죠?
반도체뿐만 아니라 다른 제조업 관련된 소재ㆍ부품ㆍ장비…….
소부장이 튼튼해야지만 그 산업이 더 활성화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타 시도와 경쟁하겠지만 차별성 있게 육성을 잘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비용추계 관련해서 우리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5년 계획을 짜서 하는 것 같은데 소부장 선도기업 육성지원금으로 한다라는 것인지, 일반회계로 편성을 한다라는 것인지?
지금 1년에 한 7억 정도씩 지원하고 있는데, 현재 지원하는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더, 기본계획도 세우고 활성화되게 되면 예산이 이것보다는 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는데 현재는 지원하는 금액 기준으로 비용추계를…….
앞으로 이 조례를 바탕으로, 기반으로 해서 어떤 사업을 진행하실 것인지, 지원사업을 하실 것인지를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술개발을 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술을 개발하게 되면 시제품 제작이나 홍보하는 데 있어서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저희는 시제품 제작하고 홍보하고, 그런 것에 적극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앤디사업도 많이 지원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이것을 바탕으로 내년에 기본계획, 또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아마 예산이 지금보다는 더 많이 증액될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예」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도 안 계신 거죠?(「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혹시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조율이 필요한 위원님 안 계신 거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17분 계속개의)
본 조례안은 문관현 의원님께서 대표로 발의하신 의안입니다.
문관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폐광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박찬흥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산업위원회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카지노사업자는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총매출액의 100분의 13을 폐광지역개발기금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당해 연도 2월 말과 5월 말, 2회에 걸쳐 카지노사업자에게 분할 징수하던 것을 매출액이 산정되는 기준으로 조기 징수할 수 있게 변경하여 기금의 이자 수입을 증대시키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 기금으로의 납부금 징수를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찬흥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 일부개정안을 통해 폐광지역개발기금의 이자 수입을 증대하여 폐광지역의 경제를 진흥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ㆍ강원특별자치도 폐광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윤우영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문관현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강원특별자치도 폐광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강원랜드 부담금 지급시기를 당해 연도로 조정함에 따라 기존 조례에 정의된 징수시점의 기준을 완화하고 기금 예치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이자수입이 증가함으로써 기금의 탄력적 운용과 효과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별도 이견은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개정해 주시면 폐광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해 폐광지역의 더 나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 진흥 및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문관현 의원님, 윤우영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허락을 얻은 후에 담당 과장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폐광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광기금 관련해서 개정안을 발의를 해 주셨는데요, 아마 관련 법률이 개정이 됨에 따라 우리 문관현 의원님께서 조속하게, 취지를 염두에 두고 개정을 진행하게 된 점에 대해서 노력을 하셨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다만 지금 폐광지역 개발 지원 관련한 폐광기금에 대해서 납부방식이라든가 납부기한에 대한 부분을 조금 자유롭게 조율하는 것으로 개정이, 내용이 규정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그냥 “납부금을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라는 규정만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조례에서는 자유로운 방식으로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방법은 지양해야 되는 방식인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지금 “납부금을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국장님께 질의를 좀 드릴게요.
지금 이것이 모호한, 납부기한이라든가 납부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혀 나와 있지 않아서 나중에 추가적으로 법률해석의 문제가,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 조례해석의 여지, 다툼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명시적으로 분명하게 해 둘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떠신지 답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는 저희 폐광기금이 이익금의 25%였습니다.
그런데 2022년에 매출액의 13%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익금은 한 회계연도가 끝나고 그것을 정산해야 가능했었는데 매출액으로 변경되면서 중간에 분기별로도 다 정산이 되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4분기로 나누어서 징수시기를 좀 앞당겨서 징수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지금 수정안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저희가 수정안을 제출했는데…….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나요?(「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본 안건에 대해서 수정안을 좀 해야 되니까 저것을 하시죠.
그러면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폐광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3조 제1항 중 “이 경우 납부금을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를 “이 경우 납부금을 4회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호 제1회 (당해연도 1분기 매출액) : 당해연도 5월말까지, 제2호 제2회 (당해연도 2분기 매출액) : 당해연도 8월말까지, 제3호 제3회 (당해연도 3분기 매출액) : 당해연도 11월말까지, 제4호 제4회 (당해연도 4분기 매출액) : 다음 연도 3월말까지”로 하고, 부칙으로 “제1조의 적용범위, 제3조의 징수방법은 2025년 매출액 발생분부터 적용한다”를 신설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폐광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33분 계속개의)
윤우영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 순서에 따라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찬흥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미래산업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미래산업 글로벌도시의 선도적 실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고견은 향후 미래산업국 사업들의 발전적 운영에 녹여낼 수 있도록 미래산업국 직원 모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미래산업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리추경 성격으로 사업축소 및 중앙재원 등을 반영한 예산입니다.
배부해 드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9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미래산업국 세입 총액은 350억 8,232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억 2,56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에너지산업과 세입예산은 271억 8,198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억 2,601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기타 이자수입 4,682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시도비보조금 반환수입과 위탁비 반환수입 21억 4,265만 원을 증액 반영하고 국고보조금 37억 1,550만 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폐광지역지원과 세입예산은 79억 34만 원으로 기타 이자수입과 시도비보조금 반환수입 34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5쪽입니다.
미래산업국 일반회계 세출 총액은 485억 9,748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7억 1,73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수소충전소 설치사업에 51억 원을 편성하고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98억 2,790만 원이 감액된 179억 1,1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환금 1,0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71쪽입니다.
2024년도 말 폐광지역개발기금 조성액은 580억 898만 원으로 세부 기금운용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72쪽부터 75쪽입니다.
수입ㆍ지출 규모는 3,587억 5,398만 원으로 기정액과 동일하나 지출계획상 예치금 변경이 기정액 대비 20% 이상에 해당하여 도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입계획으로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61억 8,529만 원과 강원랜드 부담금 1,716억 2,843만 원을 편성하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융자금 원금 및 예치금 회수 수입으로 1,809억 4,0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으로 폐광지역발전 기반조성 지원을 위해 폐광기금 시군 지원 등에 312억 7,400만 원을 증액하고 비융자성 사업비 증액에 따라 예치금을 580억 898만 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5년도 당초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5쪽입니다.
미래산업국 세입 총액은 394억 1,45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8억 6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에너지산업과 소관입니다.
세입 총액은 전년 대비 47억 8,150만 원이 증액된 334억 8,950만 원입니다.
이는 국고보조금으로 액화수소 신뢰성평가센터 구축사업 107억 원,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 200억 7,750만 원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27억 1,200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폐광지역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입 총액은 59억 2,500만 원이며, 순직산업전사위령탑 성역화 사업 국고보조금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어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9쪽입니다.
미래산업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525억 4,33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억 9,25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에너지산업과 소관입니다.
세출 총액은 444억 4,204만 원으로 전년 대비 34억 4,22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강원형 수소산업 육성을 위해 수소산업 육성 4,000만 원, 수소전기자동차 구입 지원 252억 1,290만 원, 수소전문기업 육성 지원 6,300만 원, 110쪽입니다, 액화수소 신뢰성평가센터 구축사업 107억 원, 수소 저장운송 클러스터 구축 24억 150만 원, 동해 수전해기반 수소생산기지 구축 27억 1,200만 원, 수소 계량 신뢰성 기반구축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첨단소재 산업육성을 위해 소재ㆍ부품ㆍ장비 선도기업 육성 지원 3억 8,150만 원, 플라즈마 산업 활성화 1억 3,700만 원, 뿌리기술 경쟁력 강화 지원 6,000만 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강원본부 운영 지원 1억 원, 111쪽입니다, 무연탄 기반 탄소나노소재 및 부품산업 기반 구축에 6억 3,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탄소 산업육성을 위해 탄소중립 융복합 자원화단지 조성사업 10억 4,750만 원을 계상하고 행정운영경비로 부서운영 기본경비 5,0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2쪽입니다.
다음은 폐광지역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출 총액은 80억 7,462만 원으로 전년 대비 22억 7,635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지역개발 및 경제자립기반 구축을 위해 탄광지역개발 사업추진 2,800만 원, 탄광도시 세계유산화 사업 지원 2억 원, 폐광지역 다큐멘터리 제작 1억 원, 사북사건 기념식 행사 1,500만 원, 순직산업전사 위령탑 성역화 사업에 77억 500만 원을 편성하고 행정운영경비 2,6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4쪽입니다.
대체산업육성과는 행정운영경비로 2,6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7쪽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는 에너지산업과와 폐광지역지원과 소관 예산으로 전년 대비 6억 7,830만 원이 감액된 16억 1,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수소충전소 및 수소생산시설 지원사업에 15억 9,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8쪽입니다.
산업전사 위령제 행사지원 사업으로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5년도 강원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7쪽입니다.
2025년도 말 폐광지역개발기금 조성액은 1,222억 8,193만 원이며, 108쪽입니다, 2025년도 수입ㆍ지출 예산규모는 4,119억 3,92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3,587억 5,398만 원 대비 531억 8,52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9쪽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안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1,730억 8,433만 원이 증액된 3,508억 9,806만 원으로 이자수입 20억 3,031만 원, 보조금 반환수입 1,772억 3,931만 원, 강원랜드 부담금 1,716억 2,843만 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융자금 및 예치금 회수 수입으로 전년 대비 1,198억 9,912만 원이 감액된 610억 4,1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10쪽입니다.
먼저 폐광지역 개발 지원은 전년 대비 110억 8,773만 원 감액된 2,896억 5,7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광지역 이전기업 등 지원에 107억 726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폐광지역개발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소송비용 등 25억 300만 원, 폐광지역 기업 경영활성화 지원 4억 5,000만 원, 폐광지역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77억 5,426만 원이 되겠습니다.
폐광지역발전 기반조성 지원은 2,789억 5,000만 원으로 석탄 경석 실태조사 연구용역에 2억 7,000만 원, 강원랜드 과소징수분 정산액 1,141억 원이며, 폐광지역 활성화 컨설팅 5,000만 원, 폐광지역 주민 및 생활 인구 대상 교육 1억 5,000만 원, 폐광지역 경제활성화 심포지엄 5,000만 원입니다.
111쪽입니다.
삼척 도계광업소 조기폐광 기념사업 지원 및 폐광지역 창업 활성화 지원 등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34억 5,000만 원, 폐광지역 주민 한마음 교육 지원 및 폐광지역 창업컨설팅 지원 등에 위탁사업비 11억 3,400만 원, 폐광지역개발기금 시군 지원 및 슬로시티 체험 관광기반 조성 등 중장기 사업에 자치단체자본보조금 1,596억 4,600만 원,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폐광지역 프리 창업 레지던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보전지출의 예치금은 전년 대비 642억 7,294만 원이 증액된 1,222억 8,1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비축무연탄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5쪽입니다.
2025년도 말 비축무연탄관리기금 조성액은 690억 2,235만 원입니다.
116쪽입니다.
비축무연탄관리기금 수입ㆍ지출 규모는 전년 대비 14억 7,881만 원 감액된 518억 8,296만 원입니다.
117쪽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안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21억 3,710만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7억 2,710만 원, 기타 이자수입 1,000만 원, 시도비보조금 반환수입 2억 원, 지자체보조금 반환수입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497억 4,585만 원이며, 금고 예치금 회수액 493억 4,585만 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 4억 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18쪽입니다.
비축무연탄 관리사업은 28억 6,060만 원으로 비축무연탄 관리 운영 300만 원, 비축무연탄 방출 관리 6억 원, 폐광지역 저소득층 대학생 학자금 지원 등 폐광지역 발전 지원 사업에 22억 5,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보전지출 예치금은 490억 2,235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국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찬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예산안 심사를 통해 말씀해 주시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예산 운용 및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계획한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번에 편성된 예산이 미래산업 성장의 소중한 밑거름으로 쓰일 수 있도록 상정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ㆍ미래산업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ㆍ미래산업국 소관 2025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관련된 예산안 및 사업설명자료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에 요지를 명확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윤우영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허락을 얻은 후에 담당 과장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미래산업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업설명서 26페이지, 예산안 112쪽입니다.
탄광지역개발 사업추진, 탄광도시 세계유산화 사업 지원에 예산 2억 원을 편성했네요?
제가 행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수소전기차 보급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때 떨어진다라고만 얘기했을 때는 잘 실감이 안 됐는데 2회 추경을 보니까 98억 원이나, 뭐 국비도 합쳐서 된 금액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절감된 금액을 보니까 실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수소전기차, 제가 산업국을 보니까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수요가 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나오더라고요.
수소전기차 관련해서도 이런 상황이 나오는 것 같은데 앞으로 저희가 방향을 어떻게 잡고 가야 될지 그것을 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가는 시점이 언제냐가 문제인데 저희가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보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승용차가, 2018년에 출시된 이후로 아직까지 신차 모델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나온다고 지금 현대자동차에서 거의 명시를 했기 때문에 내년에 새로운 차가 나오면 얼마나 성능이 좋고 가격대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따라서 성패가 좌우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승용차가 많이 보급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또 국가정책이, 승용차는 수소 소비량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소비량을 많이 늘리기 위해서 상용차 위주로, 트럭하고 버스를 적극적으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또 전세버스 같은 경우 그동안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했고 또 시내버스도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고 있기 때문에, 오염 그런 것도 관련이 있고 또 에너지전환도 있기 때문에 상용차가 적극 보급되면 수소 소비량이 많이 늘 것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소충전소, 그때 저희가 행감에서 말씀드렸던 버스 관련해서는 수소충전소가 좀 보급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구축되어야지만 활성화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그때 드렸었는데요, 앞으로의 방향은, 어찌 됐든 최종 기착점은 수소전기차 또는 전기차로 가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그래서 도입과정 중에 있는 상황에서 좀 미흡한 점은 없는지, 그리고 앞으로 활성화에 대한 방안 부분을 좀 더 공격적으로 했으면 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충전시설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주민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저희가 충전소를 적극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추경에도 담겨 있는데 속초에 충전소 하나를 더 증설하고 또 원주의 액화수소충전소가 이번 달에 준공됩니다.
그리고 춘천에도 내년 3월까지 액화수소충전소 하나를 신설합니다.
그러면 춘천ㆍ원주는 수소충전소가 충분하게 보급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도 저희가 수소충전소 사업을 계속 진행해서 주민들이, 우리 강원도민들이 수소충전 차량을 구입해도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가 충전소 시설을 많이 보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서, 인구가 많은 곳에만 한다기보다는 교통이 취약한 지역도 아울러서 잘 살펴봐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미선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수소 관련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보니까 당초에 수소차를 719대 보급할 계획이었는데 318대밖에 보급을 못 했다, 그래서 98억을 감액한다 그런 얘기죠?
시군에서 전년도 대비 이 정도면 되겠다 해서 받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도에 새 차가 나온다고 소문이 나니까 올해 많이 구입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수소차가 맞습니까, 수소전기차가 맞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통상 수소차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는…….
산, 바다, 호수, 온천이 어우러진 속초 출신의 강정호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예산안 준비에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이 수소전기차 관련된 내용밖에 없어요.
그래서 계속 같은 질의가 갈 수밖에 없는데,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얘기가 나왔지만 “수소차 보급이 왜 이렇게 안 됐느냐?”라고 하니 “내년도에 신차가 발표될 예정이다, 그래서 안 된 것 같다.”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군에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그러면 그 원인을 알았으면 내년도 예산은, 올해 구입하지 못하신 분들까지 추가되려면 내년도 예산은 늘어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일을 이렇게 하나요?
일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증액을 못 하고 올해보다 조금 감액한 것으로 국가에서 지원을, 그러니까 기재부에서 많이 편성을 못 했습니다, 그 부처에서도.
그래서 저희도 이 예산이 많은 금액의 국비가 보조되기 때문에, 국비하고 맞춰서 매칭을 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년에는 많이 늘려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기재부로부터 많은 예산 확보를 못 했고 올해보다 조금 주는 것으로, 이렇게 국비확보가 되는 바람에 저희도…….
아마 내년 연초에 보급이 많이 되면 국가에서도 추경에 확보해서 적극 보급하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이것을, 지금 우리 도가 전환을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계속 확대하고요.
그런데 신청하고 들어오는 대로 우리가 그냥 일을 추진해서는, 그렇게 소홀히 할 업무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추계를 정확하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더 많은 분들이 수소차를 구입할 수 있도록 도가 전략을 짜 가지고 시군에다가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고, 업무를 그런 쪽으로 좀 집중하자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도 안 계시죠?(「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혹시 본 안건에 대해서 조율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미래산업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미래산업국 소관 2025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광지역 생활인구 증가사업, 폐광지역발전 기반조성 지원사업, 그리고 탄광지역개발사업 추진, 세계유산화 사업 지원, 이것 다 센터에서 대행사업하는 겁니까?
저희가…….
(자료를 찾아본 후) 기금사업 말씀 주시는 건가요?
저희가 어떻게 진행할지, 직접 할지 용역으로 할지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이 해당 시군하고 어느 정도 업무협의를 통해서 사업들을 확정해서 진행하려고 하는 건가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전혀 이런 것들 없이 도 차원에서 독자적으로 하는 거죠?
이것도 저는, 네 번 포럼 하는 데 2억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오는데 인건비로 1,600만 원 이렇게 배정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인건비 4회에 6,400, 임차료(유튜브, 생중계, 행사장ㆍ음향 임대) 1,000만 원씩 4회 해서 4,000만 원, 진행비도 마찬가지예요.
현수막, 배너, 자료집 책자 만드는 데 800만 원씩 설정했고, 언론 홍보비도 1,600만 원, 이것은 너무 과한 예산 책정이다, 이것은 누가 봐도 그런 느낌을 지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조정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뿌리기술 경쟁력 강화 지원 해서 사업설명자료 18쪽, 이게 ’15년부터 ’25년까지 연례반복사업으로 10년 가까이 진행해 온 사업입니다, 도 지원사업으로.
우리가 뿌리산업이 취약해 가지고, 강원도에 제조업이 자리 잡지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도장이라든가 금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여기 강원도에 없어요.
다 수도권으로 가서 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 번거롭고 물류비도 많이 들고 그렇다 보니까, 제조업이 뿌리를 못 내리는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 지점에서 우리가 10여 년 전부터 뿌리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지원을 해야 되겠다 이런 문제의식에는 닿았었는데, 이게 뭡니까.
6,000만 원 가지고 뭘 하자는 거예요?
’22년에 9,000만 원, ’23년에 6,300, ’24년에 6,000, ’25년에 6,000, 자부담 비율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고, 이렇게 해서 우리 강원도의 뿌리산업 기술이 발전하고 안착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까?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중ㆍ장기적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 기조하에 사업이 시행되고 점검되고 평가분석이 이루어져서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다, 이런 지점은 통렬하게 반성이 필요한 지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경제산업위원회의 5개 국을 이렇게 하는데 포스트잇을 붙이다 보니까 미래산업국이 의외로, 포스트잇을 제일 많이 붙인 것 같아요.
특히 미래산업국은 물론 수소도 있지만 폐광지역의 막대한 업무를 수행하고 계시고 또 함께해 주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폐광지역 출신 의원으로서 관심이 있다는 것으로 받아주시고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행감에서 나왔던 폐광지역발전 기반조성, 지원센터 위탁운영비가 오히려 작년에 비해서 5,000만 원이 늘었어요.
그런데 센터의 2024년도 주요사업을 이렇게 쭉 보니까 기록물 제작사업, 복합리조트 개편방안 연구용역, 강원랜드에서 수억을 들여서 복합리조트에 대한 연구용역을 하고 있는데 개발지원센터에서는 뭘 하는지 모르겠고, 탄광지역통계 주요지표 비교분석 이런 것들은 상공회의소 차원에서 분기마다 지역 관련해서 분석이 나오는 것 같은데, 하여튼 중복된 일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저는 참 안타까운 게, 저는 센터장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한 2년 전부터 이 센터에 대해서 이것은 강원연구원 산하에 있으면 안 된다, 센터가 꼭 태백만이 아니라 폐광지역에 상주하면서 폐광지역을 좀 더 이렇게, 탁상에서 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느끼면서 폐광지역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요구했는데 그게 아직까지 한 번도 안 왔고, 최소한 지난번 행감 때 얘기가 나왔다면 이 센터에서 뭔가 이렇게 이해를, 센터가 이러이러한 일을 한다 그 정도를 하기 위해서는 담당 센터장이라도 해당 지역의원들한테 와서 이러이러한 일을 한다, 폐광지역의 의원들한테 와가지고 이러이러한 일을 한다라는 정도는 소통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한 번도, 저는 이분들이 누군지도 모르고, 저번에 로비에서 한 번 봤어요.
누구 만나러 왔대, 모 의원님 만나러 왔대, 그러냐고, 그러고 인사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전화왔더라고요, 어디 계시냐고.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 이것은 너무한 것 같아요.
개발지원센터가 폐광지역을 위해서 예산을 6억씩이나 받으면서 도대체, 6억 중에 3억이 인건비예요.
적은 돈 아닙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과연 밥값을 하시는지 저는 계속해서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4개 시군에 있는 담당 공무원들한테 물어봤어요, “폐광지역개발지원센터가 도대체 폐광지역을 위해서 뭘 해?”.
뚜렷하게 답하는 분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분명히 이 예산에 손을 댈 수밖에 없다, 미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설명서 85페이지인데 폐광지역발전 기반조성,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 사업이 1억 5,000만 원 있네요, 국장님?
그래서 여기는 내년은 안 했고 내후년에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보면 음악극 같은 경우에는 삼척 1회, 영월 2회, 정선 1회, 뮤지컬 같은 경우에는 삼척 2회, 영월 2회, 정선 2회 있는데 태백은 하나도 없어요.
굳이 빠진 이유가 뭘까요?
하여튼 이것은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연장 공사 때문에 안 넣었다, 저는 동의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공연장이 거기 한 군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옆의 소공연장도 있고 체육관 시설도 있고 공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다라는 것은, 그 지역 출신 의원으로서 아쉬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에, 사실 2024년도 당초예산에 15억 정도의 예산을 세웠고 추경에 5억을 더 확보했었는데 내년은 아예 당초예산에 20억을 확보해 주셔 가지고 감사를 드리고요.
지난번에 폐특위에서도 얘기가 나온 것 아마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 사실 이 돈이, 이 지원 예산이 폐광지역의 창업을 꿈꾸는 젊은 청년들이라든가 창업을 꿈꾸는 지역 주민들, 시민들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쉬운 쪽에, 그러니까 창업하기 쉬운 쪽, 커피숍이라든가 그런 쪽이 주를 이뤘을 것으로 생각하고 아마 담당 국, 담당 과에서도 분명히 파악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때 폐광특위에서도 업종 제한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전했는데, 하여튼 2025년도 공모를 낼 때 그런 부분들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2024년도에 태백에도 2억 5,000만 원 이렇게 해서 클로징 100년 사업을 했는데, 태백 같은 경우 2억 5,000만 원에 시비 50% 매칭을 해서 5억에 강원랜드에서 5,000만 원 지원을 받고 그 외에 문화행사로 산골음악회 같은 것 지원을 받아가지고 클로징 100년 사업을 했어요.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도 그 행사장에 참석을 했는데, 이게 1일 단위 행사였죠, 그렇죠?
존경하는 심영곤 위원님 계시지만, 결산서 보면 지사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그런 행사성경비 있잖아요, 거기에 대부분 다 몰빵을 했더라고요, 계획서에 보면.
행사진행경비로 거의 몇억 대가 지출이 되었는데 과연 클로징 100년 사업을 하는데 감독이 왜 필요했고, 하여튼 엄청나더라고요, 보니까.
전혀, 정말 그냥 행사예요, 그냥 행사.
행사의 의미가 있으면 또 몰라, 그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반면교사(反面敎師) 삼아서, (웃음) 제가 유일하게 아는 사자성어가 반면교사(反面敎師)인데, 하여튼 태백 것을 중심으로 해서 삼척 클로징 사업을 할 때는 행사 위주가 아니라 정말 폐광지역 주민들을 위로하는 그런, 바꿔야 되지 않겠나라는, 이런 얘기를 태백 공직자분들이 알면 저한테 막 뭐라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담당 부서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꼭 챙겨주실 것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행기관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인데, 사업목적을 보니까 폐광지역의 역사를 기록한 고용ㆍ산업위기, 공감대 형성을 위한 다큐멘터리 제작을 하겠다, 이것은 어떤 사업 내용인가요?
그래서 예산이 확정되면 방송사와, 공중파 방송사와…….
그리고 하나만 더, 마무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석탄경석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이번에 석탄경석과 관련해 가지고 규제가 풀려서 사실 관련되어 있는 많은 기업들이 지금 기대를 하고 있어요.
2억 7,000만 원 이 예산은 어떤 식으로 집행하실 계획이세요?
조사를 하고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또 기업들이 원하는 게 뭔지 그것까지 전문업체에 용역을 줘서 그것을 파악해서 하려고…….
그런데 그런 사업비는 아직까지 마련이 안 된 거네요?
기업들…….
수고 많으십니다.
최재석 위원입니다.
당초예산 설명자료 11쪽부터 보시겠습니다.
수소전문기업 육성 지원사업 예산액이 6,300만 원, 전년보다 줄었습니다.
1억도 많지 않은데 뭘 하는 사업입니까, 이게?
이 기업들도 이제 수소로 갈아타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북평공단 입주업체 한 50개 업체 정도가 자체적으로 미니클러스터를 만들어서 현장견학도 가고 애를 많이 써요.
고민이 많죠.
대부분 플랜트하는 이런 기업들이니까 저장ㆍ운송 용기 쪽으로는 접점이 있다고 봐서 하는데 현장 얘기를 들어보면 본인들은 참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다, 위에서, 관에서 하는 게 꼭 외부에서 기업을 데리고 올 생각만 하는 것 같다, 물론 그분들의 느낌이에요.
실제적으로 부딪혀 봤으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국장님께서는 혹시 그런 얘기 들으신 적 있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경자청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서울에 있는 유명한 기업이라 그래요.
무슨 이엔티인가 하는 기업이 들어왔는데, 준공식 할 때 국장님도 가보셨죠?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준공식 한다고 해서 가보니까 건물을 조립식으로 하나 덩그러니 지어놓고 앞으로 할 사업을 현수막에 프린트해서 하나 걸어놓고 말이죠, 그런 정도면 차라리 현지에 있는 지역기업들, 토종기업들, 알뜰하게 하고 있는 데를 들어보고 손을 잡아주려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 우선 만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뭐가 부족한지에 대해서 귀를 열어보는 것부터 정말 필요하지 않나, 좀 안타까웠습니다.
우리 미래산업국의 주가 수소라고 봐야 되는데, 앞쪽 9쪽에도 보면 수소산업 육성 해서 나와 있는데 이것도 역시 수소산업을 위해서 여러 사람들 만나고 협의하겠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렇죠, 사업비가?
이 기업들이 뭘 원하고 지금 뭐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또 행정에는 어떤 게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는지를 직접 앉아서 들어보시는 게 사업계획에도 보면 맞는 것 같아요.
그런 기회를 한번 만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소 저장ㆍ운송 클러스터 구축사업, 이것 귀에 익은 사업입니다.
예산은 조금 증액이 되었네요, 한 7억 정도.
사업위치를 보면 동해 북평 제2일반산업단지하고 삼척 LNG인수기지 두 곳인데, 사업량을 보면 산업진흥센터 및 안전성 시험센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동해 쪽에는 어떤 게 들어오고 삼척에는 어떤 기관이 들어가는 겁니까?
그리고 삼척에 하는 것은 수소액화플랜트, 수소 생산시설을 갖출 예정입니다.
거기에 예산이 배정되어 있고, 대학들이 지금 서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인재육성원에서 앞으로 사업들을 어느 대학에 줄 것인지 선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그냥 심판처럼 지켜보실 것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수소산업은 미래산업이고 강원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는 대로 울산이라든가 경남, 인천, 전국에서 전부, 분야는 좀 달라요.
우리는 저장ㆍ운송이고 생산하고 차이가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강원도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다른 광역자치단체보다도 인구라든가 지역총생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약하단 말이죠.
그럴수록 집중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대학에서 하는 이런 사업들을,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에 이미 여러 가지 인증센터라든가 교수진이라든가 기기라든가 갖추어져 있는데 두 곳으로 나누는 게 경쟁력에 도움이 되겠는가, 이 부분은 행정에서 정책적으로 판단해서 될 만한 데로 집중해야 되는 것 아닌가, 지금 그런 제안서를 받아가지고 내년에 결정한다는 것 아닙니까, 연초에, 그렇죠?
대학이야 서로 자기들 이익이 있으니까 서로 가지고 오려고 할 것인데 말이죠.
이것 아까 정재웅 위원님이 말씀하셨구나, 넘어가고요.
이한영 위원께서 여쭤본 탄광지역 다큐멘터리 제작, 이것 아직 방송사는 정해지지 않았고요?
우리가 이런 것을 하고 싶다고 방송사하고 얘기는 됐습니다.
예산만 확정되면 저희가…….
올해도 방송사하고 해서 다큐멘터리가 나갔는데 내년에도 해서 전 국민에게 알려야 예산 확보하고 이런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방송사하고 저희하고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이 바뀌어서.
조금 궁금한 것부터 질의해 보겠습니다.
설명자료 16페이지, 소재ㆍ부품ㆍ장비 선도기업 육성 지원하는 것요.
이것 강원테크노파크에 위탁하는 건가요?
물가가 상승하니까 조금씩 오른…….
그래서 이것의 이자수입이 2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보충할 수 있는데 우리가 다른 사업들을, 폐광지역에 필요한 사업들을 하고 있어서 많이는 아니지만 조금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사업비로 28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
’26년부터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데 저희는 석탄 소비량이 적으니까 100만 t까지 많이 관리할 필요가 없다, 좀 줄이고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을 우선적으로 매각해 달라, 그 부지에 있는 것도, 땅도 사용해야 되고 또 현금화해서 폐광지역을 지원한다는 의견을…….
그동안에는 중ㆍ장기계획에 의해서, ’25년까지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100만 t을 보유하게 되어 있으니까 아마 이것은 변화가 있지 않겠나, 저희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개선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다 민영화가 돼야 경제성을…….
그래서 국가에서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사실 저희가 저번 행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효율적 운영 부분과 대체산업에 관한, 실제 대체산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방안을 고민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고, 사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지만 자료를 보면 저희가 바라는, 또 태백 폐광지역에서 바라는 대체산업과 관련된 사업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안 드릴게요.
대부분 관광이라든가 기반 조성사업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 문화, 관광 이런 부분으로 집중되어 있는 것 같아서 아쉬움이 있는 부분이고요.
제가 폐광지역을 보니까 이것을 과연 어떻게 해야, 사실 예산 부분이라든가 모든 정책사업 할 때, 폐광지역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할 때 사실 후한 부분이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폐광지역 하면 기금도 그렇고 다른 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서도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 타 시도, 타 시도가 아니라 다른 나라, 다른 나라에 대한 벤치마킹을 미래산업국에서 한번 고민을 해 보셨는지 일단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면 영국이라든가 독일, 가장 대표적인 곳이 독일이겠죠.
영국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그 지역의 폐광되는 부분에 대해서 국가의 강력한 의지와 지원이 없었다면 사실 그곳에서 지역재생, 지역경제 활성화하는 부분이 쉽지는 않은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이루어냈어요.
폐광지역, 앞으로 삼척 도계광업소도 폐광되는 시점에 과연 저희가, 물론 태백에서는 청정메탄올 생산 거점 조성, 삼척에서는 도계광업소 의료 클러스터 조성 이렇게 구체적인 사업을 대표로 내세우고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든가 지원이 없으면 저희 도에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기금 같은 것을 쪼개서 기반 조성하는 데 그냥 쓰고, 기반 조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관광수입을 해서, 인구를 한다는 건데 태백하고 삼척 같은 경우에는 생활인구보다는 정주인구를 중심으로 어떻게 늘려야 될지 정책을 세워야 할 곳이에요.
교통이 너무 발달돼 가지고 몇 시간 내에 도착하는 지역이 아니잖아요, 현재 이 상황에서는.
그동안 투입된 것과 앞으로의 운영 방향에 전환이 필요한 것은 저희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25년까지 중ㆍ장기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해야 되고, ’26년부터 새로운 중ㆍ장기계획을 세우겠다는 말씀은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내년에 계획을 잘 수립해서 할 계획이고,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대체산업 육성을 왜 못했느냐는 것은 저희가 태백에는 청정메탄올 사업을 하고 삼척에는 중입자자속기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예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만약 예타가 통과되면 많은 재원의 투자가 필요합니다.
중입자가속기 같은 경우 국비 1,800억, 지방비도 1,800억 부담해야 됩니다.
그래서 폐광기금이 앞으로는 대체산업에 투자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것 같고, 그동안 왜 안 했느냐는 말씀도 있는데 저런 면도 있습니다.
그동안 지역주민들이 폐광을 못하게 적극적으로 막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폐광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저희가 폐광하고 대체산업을 하겠다고 적극 나서지 못한 그런 면이 좀 아쉬운데 이제는 국가에서도 결정을 했고, 이게 폐광이 된 결정적인 이유가 산업부에서 기후위기에 따라서 석탄생산을 못 하게 했기 때문에, 국가에서 석탄사업에 대해서 보조금 지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만약 석탄사업에 보조금을 지급 안 하면, 석공에서 국가재원 투입이 안 되면 존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폐광하기 때문에 대체산업, 국가에서, 산업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권해 주고 그래서, 올해 예타가 통과되고 그러면 새로운 사업을 할 수밖에 없고 2개 시군의 그 2개 사업이 잘되면 그 지역에 도움이 될 것 같고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도, 영월 같은 경우는 텅스텐 산업단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선도 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집중투자를 하면 지역이 새로운 에너지 전환 시대를 맞이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뒤에 보면 많더라고요, 경제, 창업 관련해서 콘퍼런스인가요, 그런 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불분명한 거죠.
사업의 성격이라든가 그게 지역에 과연 도움이 될까라는 의문이 드는 사업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일일이 거론은 안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춘천이라든가 어떤 교통발달, 서울과 수도권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도내 지역에 대해서는 생활인구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정책방향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이 되지만 아직까지 거리상이라든가 도로 여건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상황에서는 어찌 됐든 정주인구, 그러면 결국에는 일자리, 먹거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동안 여태 폐광이 있었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이게?
그동안 추진실적 해서 보면 도내 기업 기술지원 현황이 251개 기업에 415건, 기술이전 가능 특허 보유현황이 363건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동안 쭉 모아놓은 실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타 시도에 비하면, 사실은 지식재산권이라고 해서 미래산업국장님은 모를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도내 출연연구기관에서 중소기업이라든가 중견기업의 특허출원을 촉진시킬 필요가, 역할을 해 줄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떠한 특허출원 부분에 대해서 조금 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겠다 이 말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고생하셨고 2025년 농사도 잘 지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기능이에요, 주력이.
그런데 센터는 연구기능만 있는 게 또 아니에요, 보니까, 그리고 적절하지 않은 내용들을 갖다가 연구과제로 설정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이, 또 예산내역들을 보니까 추상적으로 되어 있어요.
운영비, 회의비, 회의비가 엄청나요.
일반수용비, 또 위탁을 줘서 하는 게 있더라고요, 연구과제 수행을.
이런 것들이 연례반복적으로 10년 넘게 진행되어 온 부분들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회의감이 들어요.
이렇게 10년 넘게 역할을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4개 시군은 인구가 감소했고 석탄산업은 이제 다 문을 닫았잖아요, 인구는 줄고, 대체산업은 대부분 다 실패했다고 봐야 되는 거고.
이런 지점에서 점검과 평가와 분석 없이 연례반복적으로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가, 기구가 유지돼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저희 위원회가 냉정하게 따지고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직무유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센터가 저희한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탁수행과제도 많이 주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26년도부터 새로운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사업을 잘 발굴하고, 또 그동안에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하라고 저희가 지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영곤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백서가 필요하지 않나 그랬는데, 사실 저희가 아직까지 백서를 못 만들었는데 올해부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성과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백서하고, 또 내년에 앞으로의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26년부터는 어떤 사업을 해야 되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 탄광지역을 재조명하는 백서도 만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한영 위원님께서도…….
이것이 4개 시군에게 얼마만큼 유효하게, 말 그대로 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이 먹혔느냐 성과를 봤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저희한테 보여주고 안 보여주고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본 안건에 대해 조율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나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12시 21분 회의중지)
(12시 3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5항 미래산업국 소관 2025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감액사업으로 기금운용계획안 111쪽, 사업설명자료 84쪽, 폐광지역발전 기반조성 지원 소통과 상생 기반 구축사업 지원에 1억 원을 감액하고, 폐광지역 관광 인센티브 지원에 1억 원을 신규사업으로 순증하고자 하는데 윤우영 국장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윤우영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좋은 의견들을 도정에 충분히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를 위해 많은 자료를 준비하여 성의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윤우영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경제산업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예정된 모든 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본 회기 동안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제333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6차 경제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