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3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2024년 11월 20일 (수) 오전 10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강원개발공사 신규 투자사업 추진 동의안
- 2.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 3.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1. 강원개발공사 신규 투자사업 추진 동의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2.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 O 5분 자유발언(이한영ㆍ유순옥ㆍ하석균ㆍ김왕규 의원)
(10시 01분 개의)
○의장 김시성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지난 2주 동안 올 한 해 강원특별자치도와 교육청에서 추진해 온 정책과 사업들에 대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임해 주신 김진태 도지사님과 신경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들께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연초에 계획한 정책과 사업들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내일부터는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금년도 주요 현안 사업을 정리하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관련 제반사항에 맞게 편성되었는지 검증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새해 예산안은 경기침체 장기화와 부동산 거래 둔화로 보통교부세 및 취득세가 감소되는 등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편성된 예산안임을 명심하시어 한정된 예산이 민생 안정과 지역 현안 해결 등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도민의 입장에서 꼼꼼히 살펴봐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예정된 제333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회의 불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광열 경제부지사님께서는 수력의 날 제정 기념식 참석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나오시지 못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정관용 의사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지난 2주 동안 올 한 해 강원특별자치도와 교육청에서 추진해 온 정책과 사업들에 대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임해 주신 김진태 도지사님과 신경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들께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연초에 계획한 정책과 사업들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내일부터는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금년도 주요 현안 사업을 정리하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관련 제반사항에 맞게 편성되었는지 검증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새해 예산안은 경기침체 장기화와 부동산 거래 둔화로 보통교부세 및 취득세가 감소되는 등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편성된 예산안임을 명심하시어 한정된 예산이 민생 안정과 지역 현안 해결 등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도민의 입장에서 꼼꼼히 살펴봐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예정된 제333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회의 불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광열 경제부지사님께서는 수력의 날 제정 기념식 참석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나오시지 못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정관용 의사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관 정관용 의사관 정관용입니다.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정례회 개회 이후의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강원특별자치도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총 8건을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정기분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교육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입니다.
강원개발공사 신규 투자사업 추진 동의안,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그리고 휴회의 건이 부의되었습니다.
끝으로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 휴회 중 서면질문, 민원처리 현황, 대정부 건의문 발송현황 등 주요 의정상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정례회 개회 이후의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강원특별자치도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총 8건을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정기분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교육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입니다.
강원개발공사 신규 투자사업 추진 동의안,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그리고 휴회의 건이 부의되었습니다.
끝으로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 휴회 중 서면질문, 민원처리 현황, 대정부 건의문 발송현황 등 주요 의정상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시성 정관용 의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대리 최승순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최승순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강원개발공사 신규 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제332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보류되어 이번 정례회에 재상정하여 심사한 안건으로 강원개발공사에서 2024년부터 2030년까지 총사업비 9,030억 원을 투자하여 고은리 행정복합타운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2에 따라 도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 행정복합타운 건립 사업의 공익성과 공기업평가원의 사업 타당성이 어느 정도 확보된 점을 감안했을 때 우리 도의 공기업인 강원개발공사가 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심사보고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최승순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강원개발공사 신규 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제332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보류되어 이번 정례회에 재상정하여 심사한 안건으로 강원개발공사에서 2024년부터 2030년까지 총사업비 9,030억 원을 투자하여 고은리 행정복합타운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2에 따라 도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 행정복합타운 건립 사업의 공익성과 공기업평가원의 사업 타당성이 어느 정도 확보된 점을 감안했을 때 우리 도의 공기업인 강원개발공사가 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심사보고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시성 최승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개발공사신규 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35명, 반대 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개발공사신규 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35명, 반대 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시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먼저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듣겠습니다.
김진태 도지사님 나오셔서 시정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듣겠습니다.
김진태 도지사님 나오셔서 시정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진태 사랑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 김용복ㆍ박윤미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333회 도의회 정례회를 맞아 2025년도 당초예산안과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내년도 도정 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글로벌 경제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내수 침체까지 겪으면서 물가도 불안정합니다.
세수도 부족해 지방재정은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존 에프 케네디(John F. Kennedy)의 말처럼 위기는 또 다른 기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바이오 기업을 견제하기 위해 생물보안법을 시행하면 우리나라 CDMO 바이오산업은 큰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러한 국제정세를 감안해 강원도는 한미일 삼각 바이오벨트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세계 바이오산업 중심지 보스턴과 일본 최고의 바이오 도시 고베 출장의 후속 조치입니다.
우방국과의 경제교류가 더 효과적입니다.
도의회에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는 반도체, 바이오, 수소, 미래차, 푸드테크 등 5대 미래산업을 중심으로 산업지도를 완전히 다시 그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반도체 국비사업 9개에 사업비 총 2,200억 원이 확정됐고, 국내 최초의 바이오 전략산업 특화단지, 또 수소특화단지가 지정됐고, 중부권 유일의 미래차 거점 단지가 조성됐고, 60조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연어 클러스터 등 몇 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 할 프로젝트가 동시에 진행 중입니다.
모두 의원 여러분의 애정 어린 관심과 지원 덕분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렇다고 미래산업만 강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민복지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도정 사상 처음으로 올해 복지 예산 3조 원 시대를 열었고, 내년 예산안에도 919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전국 최초로 육아기본수당을 만 8세까지 확대해 전국 출산율 0.78을 뛰어넘는 0.8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국 유일의 반값 농자재 지원사업도 내년에는 지원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는 2년 전부터 이런 세수 부족 상황에 대비해 지출 구조조정을 해 왔습니다.
이로써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면역력과 노하우를 갖췄습니다.
그동안 흥청망청해 왔던 지자체는 혼란스럽겠지만 우리는 평상시 하던 대로만 하면 됩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더 이상 긴축재정이 아닌 수입과 지출이 균형을 이루는 건전재정을 기조로 편성했습니다.
지난 2년간 불필요한 지출을 과감히 줄여 체질을 개선한 결과입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안은 건전재정 기조하에서 미래산업과 민생예산에 중점 투자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반도체 소모품 실증센터와 신뢰성 검증센터에 90억 원을 투입하여 반도체 기술개발과 경쟁력을 높이고, 의료AI반도체전문인력양성센터 및 한국반도체교육원에 114억 원을 투입해 전문인력을 지속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디지털헬스케어 연구개발과 사업화 지원, 도내 기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 플랫폼 운영 등에 148억 원을 투입하여 바이오헬스산업을 고도화하겠습니다.
자율주행 통합관제센터 구축에 25억 원, 액화수소 신뢰성평가센터 구축에 107억 원을 편성하여 미래차와 수소 산업육성도 지속해 나갑니다.
사회적 약자와 서민을 위한 민생예산을 지속 확대ㆍ강화하겠습니다.
서민들을 위한 생계급여와 주거급여에 올해보다 335억 원을 추가 배정해 가구당 지원 금액을 늘리겠습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융자자금 이자지원 사업에 341억 원을 투입하고 소상공인의 재기를 위한 공적 보증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농업인의 실질적인 농가소득 확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반값 농자재 지원 대상과 액수도 확대하겠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도 올해보다 31억 원을 더 투입해 혜택 대상을 2배 이상 대폭 확대하고,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사업은 지원 인원을 올해보다 600명 늘려 총 1,900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사회복지 예산은 올해보다 3.1% 증가한 3조 959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경기침체 속에서도 지속적인 복지 예산 확대를 통해 도민 여러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예산안의 항목별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예산안 규모는 7조 8,059억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인구변화 대응에 따른 복지 수요 확대 등으로 인해 올해보다 1,671억 원 증가한 6조 9,646억 원을 편성했으며, 특별회계는 소방직 인건비 상승에 따른 소방특별회계 증액 등으로 526억 원이 증가한 8,413억 원을 편성했고, 도 기금은 금년도보다 398억 원이 증가한 1조 3,426억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은 반도체 등 미래전략산업 분야에 3.9%인 2,735억 원, 맞춤형 복지 및 교육 분야에 44.8%인 3조 1,224억 원, 농림해양수산 및 환경 분야에 18.3%인 1조 2,715억 원, 문화ㆍ관광ㆍ체육 분야에 4.3%인 2,963억 원, 도민건강과 보건ㆍ안전 분야에 9.8%인 6,845억 원, 국토ㆍ지역개발, 교통ㆍ물류 분야에 6.4%인 4,463억 원, 일반행정 및 기타 분야에 12.5%인 8,70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물 좀 마시고 하겠습니다.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808억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590억 원, 재난관리기금 405억 원, 재해구호기금 227억 원 등 총 15개 기금을 편성했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안과 함께 제출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규모는 기정예산 8조 174억 원보다 1,718억 원이 증가한 8조 1,892억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325억 원이 증가한 7조 2,641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393억 원이 증가한 9,251억 원입니다.
연말 기준 기금 조성 규모는 기정예산 1조 2,813억 원보다 215억 원 증가한 1조 3,028억 원입니다.
제출된 예산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마지막으로 중점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먼 미래를 바라보고 춘천시 고은리에 30만 평의 행정복합타운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걱정하시는 분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북은 300만 평으로 조성했는데 우리 도가 그 10분의 1인 30만 평을 조성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북, 충남, 전남도청을 새로 지을 때 예외 없이 경북개발공사, 충남개발공사, 전남개발공사가 도시개발을 담당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때 그 일대의 난개발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행정복합타운은 강원개발공사 창사 이래 최초로 수행하는 도시개발사업입니다.
그동안 빚도 갚았고 차근차근 준비해 와서 실력 발휘를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강원개발공사는 행정복합타운 내에서 건물을 지어 분양하는 것이 아니라 택지를 개발해 택지 자체를 분양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동주택이나 상가를 직접 분양하는 구조가 아니라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청을 비롯한 법원, 검찰청 등 행정복합타운으로 이전 의사를 밝힌 기관이 이미 많기 때문에 절반 가까이 토지 분양이 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아주 보수적인 검토에도 불구하고 사업종료 시 약 626억 원의 수익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강원개발공사 독자 생존의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걱정할 일도 없고 욕먹을 일도 없습니다.
지금 당장은 어려워 보이더라도 50년, 100년을 내다보고 추진해 보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되고 나서 얻은 것은 자신감입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 김용복ㆍ박윤미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333회 도의회 정례회를 맞아 2025년도 당초예산안과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내년도 도정 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글로벌 경제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내수 침체까지 겪으면서 물가도 불안정합니다.
세수도 부족해 지방재정은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존 에프 케네디(John F. Kennedy)의 말처럼 위기는 또 다른 기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바이오 기업을 견제하기 위해 생물보안법을 시행하면 우리나라 CDMO 바이오산업은 큰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러한 국제정세를 감안해 강원도는 한미일 삼각 바이오벨트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세계 바이오산업 중심지 보스턴과 일본 최고의 바이오 도시 고베 출장의 후속 조치입니다.
우방국과의 경제교류가 더 효과적입니다.
도의회에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는 반도체, 바이오, 수소, 미래차, 푸드테크 등 5대 미래산업을 중심으로 산업지도를 완전히 다시 그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반도체 국비사업 9개에 사업비 총 2,200억 원이 확정됐고, 국내 최초의 바이오 전략산업 특화단지, 또 수소특화단지가 지정됐고, 중부권 유일의 미래차 거점 단지가 조성됐고, 60조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연어 클러스터 등 몇 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 할 프로젝트가 동시에 진행 중입니다.
모두 의원 여러분의 애정 어린 관심과 지원 덕분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렇다고 미래산업만 강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민복지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도정 사상 처음으로 올해 복지 예산 3조 원 시대를 열었고, 내년 예산안에도 919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전국 최초로 육아기본수당을 만 8세까지 확대해 전국 출산율 0.78을 뛰어넘는 0.8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국 유일의 반값 농자재 지원사업도 내년에는 지원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는 2년 전부터 이런 세수 부족 상황에 대비해 지출 구조조정을 해 왔습니다.
이로써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면역력과 노하우를 갖췄습니다.
그동안 흥청망청해 왔던 지자체는 혼란스럽겠지만 우리는 평상시 하던 대로만 하면 됩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더 이상 긴축재정이 아닌 수입과 지출이 균형을 이루는 건전재정을 기조로 편성했습니다.
지난 2년간 불필요한 지출을 과감히 줄여 체질을 개선한 결과입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안은 건전재정 기조하에서 미래산업과 민생예산에 중점 투자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반도체 소모품 실증센터와 신뢰성 검증센터에 90억 원을 투입하여 반도체 기술개발과 경쟁력을 높이고, 의료AI반도체전문인력양성센터 및 한국반도체교육원에 114억 원을 투입해 전문인력을 지속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디지털헬스케어 연구개발과 사업화 지원, 도내 기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 플랫폼 운영 등에 148억 원을 투입하여 바이오헬스산업을 고도화하겠습니다.
자율주행 통합관제센터 구축에 25억 원, 액화수소 신뢰성평가센터 구축에 107억 원을 편성하여 미래차와 수소 산업육성도 지속해 나갑니다.
사회적 약자와 서민을 위한 민생예산을 지속 확대ㆍ강화하겠습니다.
서민들을 위한 생계급여와 주거급여에 올해보다 335억 원을 추가 배정해 가구당 지원 금액을 늘리겠습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융자자금 이자지원 사업에 341억 원을 투입하고 소상공인의 재기를 위한 공적 보증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농업인의 실질적인 농가소득 확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반값 농자재 지원 대상과 액수도 확대하겠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도 올해보다 31억 원을 더 투입해 혜택 대상을 2배 이상 대폭 확대하고,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사업은 지원 인원을 올해보다 600명 늘려 총 1,900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사회복지 예산은 올해보다 3.1% 증가한 3조 959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경기침체 속에서도 지속적인 복지 예산 확대를 통해 도민 여러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예산안의 항목별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예산안 규모는 7조 8,059억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인구변화 대응에 따른 복지 수요 확대 등으로 인해 올해보다 1,671억 원 증가한 6조 9,646억 원을 편성했으며, 특별회계는 소방직 인건비 상승에 따른 소방특별회계 증액 등으로 526억 원이 증가한 8,413억 원을 편성했고, 도 기금은 금년도보다 398억 원이 증가한 1조 3,426억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은 반도체 등 미래전략산업 분야에 3.9%인 2,735억 원, 맞춤형 복지 및 교육 분야에 44.8%인 3조 1,224억 원, 농림해양수산 및 환경 분야에 18.3%인 1조 2,715억 원, 문화ㆍ관광ㆍ체육 분야에 4.3%인 2,963억 원, 도민건강과 보건ㆍ안전 분야에 9.8%인 6,845억 원, 국토ㆍ지역개발, 교통ㆍ물류 분야에 6.4%인 4,463억 원, 일반행정 및 기타 분야에 12.5%인 8,70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물 좀 마시고 하겠습니다.
(장내 웃음)
특별회계 예산은 접경지역특별회계 50억 원,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43억 원,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63억 원,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3,631억 원, 소방특별회계는 4,62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808억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590억 원, 재난관리기금 405억 원, 재해구호기금 227억 원 등 총 15개 기금을 편성했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안과 함께 제출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규모는 기정예산 8조 174억 원보다 1,718억 원이 증가한 8조 1,892억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325억 원이 증가한 7조 2,641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393억 원이 증가한 9,251억 원입니다.
연말 기준 기금 조성 규모는 기정예산 1조 2,813억 원보다 215억 원 증가한 1조 3,028억 원입니다.
제출된 예산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마지막으로 중점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먼 미래를 바라보고 춘천시 고은리에 30만 평의 행정복합타운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걱정하시는 분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북은 300만 평으로 조성했는데 우리 도가 그 10분의 1인 30만 평을 조성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북, 충남, 전남도청을 새로 지을 때 예외 없이 경북개발공사, 충남개발공사, 전남개발공사가 도시개발을 담당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때 그 일대의 난개발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행정복합타운은 강원개발공사 창사 이래 최초로 수행하는 도시개발사업입니다.
그동안 빚도 갚았고 차근차근 준비해 와서 실력 발휘를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강원개발공사는 행정복합타운 내에서 건물을 지어 분양하는 것이 아니라 택지를 개발해 택지 자체를 분양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동주택이나 상가를 직접 분양하는 구조가 아니라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청을 비롯한 법원, 검찰청 등 행정복합타운으로 이전 의사를 밝힌 기관이 이미 많기 때문에 절반 가까이 토지 분양이 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아주 보수적인 검토에도 불구하고 사업종료 시 약 626억 원의 수익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강원개발공사 독자 생존의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걱정할 일도 없고 욕먹을 일도 없습니다.
지금 당장은 어려워 보이더라도 50년, 100년을 내다보고 추진해 보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되고 나서 얻은 것은 자신감입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교육감 신경호 존경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과 김용복ㆍ박윤미 부의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길수 위원장님, 이승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333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를 맞아 2025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도민 여러분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여러분께 한 해의 교육 비전과 계획을 공유할 기회를 얻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산은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이는 강원교육의 방향성과 지향하는 가치를 담은 청사진이며 우리의 아이들이 성장할 발판이자 도약의 시작점입니다.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것’이라는 말처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교육의 힘으로 강원의 미래를 만들어 가고자 내년도 예산안을 준비하였습니다.
아울러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말처럼 학생의 배움과 생각이 무한히 확장될 수 있도록 교육적 지원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그동안 기반을 다져온 주민직선 제4기 강원교육 5대 정책 추진을 완성시킬 수 있도록 교육공동체가 함께 머리를 맞대어 촘촘히 설계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정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저는 2022년 임기를 시작하면서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신념으로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그리고 학교를 하나하나 찾아다녔습니다.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을 찾아가서 정책의 중심에 아이들의 실력을 성장시킬 수 있도록 당부드렸고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또한 학교를 찾아가서는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과 교직원들을 격려하였습니다.
열심히 하는 아이들과 교직원을 보면 정말 없던 힘도 생겨나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강원교육은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일단 강원학생성장진단평가는 이제 정상궤도에 올라섰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7월에는 471교가 참여하여 전체 학교 중 92.7%의 참가를 기록했고, 평가 결과 17개 과목 중에 11개 과목의 미도달률이 감소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또한 올해는 교과 진단과 함께 학습 심리ㆍ정서 진단의 비인지적 영역을 병행하여 종합적인 학력 진단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기초학력을 탄탄하게 세우고 학력을 더욱 높여 학생들이 꿈꾸는 미래를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스스로 공부하는 학교문화를 만들기’를 추진하였습니다.
학습 도약 시기의 학습 공백 제로를 추진하고 일대일 개별, 2명~4명 그룹별 맞춤형 교과 수업을 진행하였으며, 고3 대학별 고사 맞춤형 프로그램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신산업과 학생 희망을 고려하여 역대 최대 규모의 직업계고 재구조화를 추진하였습니다.
15교 23학과의 개편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에 70%대였던 충원율이 86%까지 상승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9월에는 프랑스 국제 기능올림픽에서 금메달과 은메달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학부모,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위하여 찾아가는 교육정책 서비스와 학부모 정책간담회, 주민참여예산제 설명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학부모와 지역주민들에게 우리의 정책을 안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의 체력 증진과 인성 함양 등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하여 1인 1교 스포츠 운영을 통해 평생스포츠의 토대를 마련하려고 하였습니다.
그 결과 제105회 전국체육대회에서 99개의 메달을 획득하여 금메달 순위 4위를 달성하였습니다.
이렇듯 2024년은 학생들의 무한한 잠재력을 확인하는 한 해였습니다.
이 모든 결과들은 여기 계신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25년에도 교육 4주체의 꿈과 미래가 마음껏 펼쳐지고 지역과 함께하는 강원교육 실현에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2025년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4조 1,888억 원으로 편성하여 도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는 올해 예산보다 2,179억 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내년에도 더 나은 강원교육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 선택과 집중의 재원 배분을 통해 예산안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 3조 1,451억 원, 지방교육세 및 도세 전입금 등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3,559억 원, 기타 이전수입 10억 원, 자체수입 589억 원, 전년도이월금 등 기타 409억 원, 전년에 이어 올해에도 세수 감소에 따른 부족 재원 충당을 위한 기금전입금 등 내부거래 5,868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을 부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에 1조 8,389억 원, 평생교육에 83억 원, 교육 일반에 2,829억 원, 예비비에 300억 원, 인건비에 2조 28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투자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기초학력 보장과 중등 학력 신장을 위해 총 708억 원을 편성하여 학생 맞춤형 학습 시스템 구축과 교과 보충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공부하는 학급ㆍ학교문화 조성 사업으로 중등의 ‘스스로 공부하는 학교문화 만들기’를 초등까지 확대하여 ‘초등 공부 힘 기르는 학급 만들기’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자기 주도적 역량을 키워내는 현장 중심 진로 교육과정 운영과 직업계고 재구조화 및 미래교육 수업환경 구축 지원을 위해 총 610억 원을 편성하여 미래사회 핵심역량을 갖춘 창의 융합형 인재 양성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학생의 전인적 성장 지원 및 미래 체육 인재 육성 교육 지원을 위해 총 389억 원을 편성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교육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안전망 구축을 위해 총 1,352억 원을 편성하여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여 드리고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교육행정의 서비스를 강화하고 교직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총 337억 원을 편성하여 신뢰와 공정의 교육행정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올해 세입ㆍ세출예산을 마무리하기 위한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간추려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742억 원이 줄어든 4조 347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은 기획재정부 세수 재추계에 따른 하반기 보통교부금 감액 추계안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사업완성에 따른 집행잔액과 이ㆍ불용 예정액 등을 감액 조정하여 세입 감소에 대응하는 한편, 여유 재원은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에 적립하여 향후에도 세수에 영향 없이 안정적인 교육시설 환경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년도 예산안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안설명에서 다시 한번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교육 4주체인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더 나은 교육을 만들기 위해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그러하기에 강원 학생들의 맞춤형 성장과 지역 사회의 미래를 위한 예산안을 심도 있게 살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예산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존중, 균형, 책임, 신뢰, 확장의 강원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 말씀 더 드리면 제가 지난 10월 31일에 예기치 않은 사고로 인해서 도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의원 여러분과 도민 여러분의 격려에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공교육의 순기능이 학교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 발전과 의원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과 김용복ㆍ박윤미 부의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길수 위원장님, 이승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333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를 맞아 2025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도민 여러분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여러분께 한 해의 교육 비전과 계획을 공유할 기회를 얻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산은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이는 강원교육의 방향성과 지향하는 가치를 담은 청사진이며 우리의 아이들이 성장할 발판이자 도약의 시작점입니다.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것’이라는 말처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교육의 힘으로 강원의 미래를 만들어 가고자 내년도 예산안을 준비하였습니다.
아울러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말처럼 학생의 배움과 생각이 무한히 확장될 수 있도록 교육적 지원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그동안 기반을 다져온 주민직선 제4기 강원교육 5대 정책 추진을 완성시킬 수 있도록 교육공동체가 함께 머리를 맞대어 촘촘히 설계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정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저는 2022년 임기를 시작하면서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신념으로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그리고 학교를 하나하나 찾아다녔습니다.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을 찾아가서 정책의 중심에 아이들의 실력을 성장시킬 수 있도록 당부드렸고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또한 학교를 찾아가서는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과 교직원들을 격려하였습니다.
열심히 하는 아이들과 교직원을 보면 정말 없던 힘도 생겨나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강원교육은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일단 강원학생성장진단평가는 이제 정상궤도에 올라섰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7월에는 471교가 참여하여 전체 학교 중 92.7%의 참가를 기록했고, 평가 결과 17개 과목 중에 11개 과목의 미도달률이 감소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또한 올해는 교과 진단과 함께 학습 심리ㆍ정서 진단의 비인지적 영역을 병행하여 종합적인 학력 진단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기초학력을 탄탄하게 세우고 학력을 더욱 높여 학생들이 꿈꾸는 미래를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스스로 공부하는 학교문화를 만들기’를 추진하였습니다.
학습 도약 시기의 학습 공백 제로를 추진하고 일대일 개별, 2명~4명 그룹별 맞춤형 교과 수업을 진행하였으며, 고3 대학별 고사 맞춤형 프로그램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신산업과 학생 희망을 고려하여 역대 최대 규모의 직업계고 재구조화를 추진하였습니다.
15교 23학과의 개편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에 70%대였던 충원율이 86%까지 상승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9월에는 프랑스 국제 기능올림픽에서 금메달과 은메달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학부모,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위하여 찾아가는 교육정책 서비스와 학부모 정책간담회, 주민참여예산제 설명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학부모와 지역주민들에게 우리의 정책을 안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의 체력 증진과 인성 함양 등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하여 1인 1교 스포츠 운영을 통해 평생스포츠의 토대를 마련하려고 하였습니다.
그 결과 제105회 전국체육대회에서 99개의 메달을 획득하여 금메달 순위 4위를 달성하였습니다.
이렇듯 2024년은 학생들의 무한한 잠재력을 확인하는 한 해였습니다.
이 모든 결과들은 여기 계신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25년에도 교육 4주체의 꿈과 미래가 마음껏 펼쳐지고 지역과 함께하는 강원교육 실현에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2025년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4조 1,888억 원으로 편성하여 도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는 올해 예산보다 2,179억 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내년에도 더 나은 강원교육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 선택과 집중의 재원 배분을 통해 예산안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 3조 1,451억 원, 지방교육세 및 도세 전입금 등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3,559억 원, 기타 이전수입 10억 원, 자체수입 589억 원, 전년도이월금 등 기타 409억 원, 전년에 이어 올해에도 세수 감소에 따른 부족 재원 충당을 위한 기금전입금 등 내부거래 5,868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을 부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에 1조 8,389억 원, 평생교육에 83억 원, 교육 일반에 2,829억 원, 예비비에 300억 원, 인건비에 2조 28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투자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기초학력 보장과 중등 학력 신장을 위해 총 708억 원을 편성하여 학생 맞춤형 학습 시스템 구축과 교과 보충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공부하는 학급ㆍ학교문화 조성 사업으로 중등의 ‘스스로 공부하는 학교문화 만들기’를 초등까지 확대하여 ‘초등 공부 힘 기르는 학급 만들기’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자기 주도적 역량을 키워내는 현장 중심 진로 교육과정 운영과 직업계고 재구조화 및 미래교육 수업환경 구축 지원을 위해 총 610억 원을 편성하여 미래사회 핵심역량을 갖춘 창의 융합형 인재 양성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학생의 전인적 성장 지원 및 미래 체육 인재 육성 교육 지원을 위해 총 389억 원을 편성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교육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안전망 구축을 위해 총 1,352억 원을 편성하여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여 드리고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교육행정의 서비스를 강화하고 교직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총 337억 원을 편성하여 신뢰와 공정의 교육행정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올해 세입ㆍ세출예산을 마무리하기 위한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간추려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742억 원이 줄어든 4조 347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은 기획재정부 세수 재추계에 따른 하반기 보통교부금 감액 추계안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사업완성에 따른 집행잔액과 이ㆍ불용 예정액 등을 감액 조정하여 세입 감소에 대응하는 한편, 여유 재원은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에 적립하여 향후에도 세수에 영향 없이 안정적인 교육시설 환경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년도 예산안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안설명에서 다시 한번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교육 4주체인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더 나은 교육을 만들기 위해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그러하기에 강원 학생들의 맞춤형 성장과 지역 사회의 미래를 위한 예산안을 심도 있게 살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예산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존중, 균형, 책임, 신뢰, 확장의 강원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 말씀 더 드리면 제가 지난 10월 31일에 예기치 않은 사고로 인해서 도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의원 여러분과 도민 여러분의 격려에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공교육의 순기능이 학교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 발전과 의원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시성 신경호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시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의사일정을 통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각 위원회 활동과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하여 내일 11월 21일부터 12월 12일까지 2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 여러분께서 의사일정을 통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각 위원회 활동과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하여 내일 11월 21일부터 12월 12일까지 2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장 김시성 다음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님은 네 분으로 이한영 의원님, 유순옥 의원님, 하석균 의원님, 김왕규 의원님 순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이한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님은 네 분으로 이한영 의원님, 유순옥 의원님, 하석균 의원님, 김왕규 의원님 순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이한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의원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 그리고 자리를 함께해 주신 김진태 도지사님과 신경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백시 이한영 도의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에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김시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매번 원고를 준비하면서 고민의 기회가 되는 것 같아 나름대로 도의원으로서 보람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도민과 현장을 좀 더 세심히 살피고 꾸준히 제안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크게 두 가지를 제안드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해 보고 싶습니다.
첫째로 우리 강원 공직자 여러분들을 위한 제안입니다.
최근 3년간 도청과 시군 공무원 채용인원이 3,535명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중 566명이 사직을 했다고 합니다.
6명 중 1명꼴이라고 하네요.
또한 2022년도 공직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중앙정부보다 지방정부 공무원 퇴직률이 높다고 합니다.
강원도 지방공무원 평균 경쟁률도 10년 전 대비 16.7 대 1에서 7.45 대 1로 경쟁률 자체도 현저히 낮아졌습니다.
그만큼 공무원을 희망하는 지원자도 줄었다는 뜻이겠죠.
최근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장기재직휴가, 임신건강휴가, 자녀입영일 휴가 등 공직자 근무 여건을 많이 개선하였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사직 사유로 낮은 보수 체계와 경직된 조직문화 원인이 가장 크게 차지했다고 합니다.
최근 지역 MZ 공무원들과 차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의 젊은 공무원들에겐 3무(無)가 생겼다고 합니다.
3무는 세 가지가 없다는 뜻으로, 일단 돈이 없고, 그리고 잦은 야근과 차출로 시간이 없고, 마지막으로 갈 곳, 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막상 MZ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근무복지 개선을 살펴보면 비예산적인 복지, 즉 특별휴가, 워크숍, 소통행사 등 우선 지원하기 쉬운 행정편의적 지원 위주로 개선되고 있는 게 아닌지 우려가 듭니다.
그래서 MZ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 시책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신규 공무원 월세 지원 사업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의 경우 지역 대학이 없는 시군이 많다 보니 지역인재 영입보다는 외지에서 유입되는 젊은 공무원이 상당수 될 것으로 봅니다.
최초 발령 후 가장 편안한 보금자리가 될 집을 구하기도 힘들고, 집세에 많은 부담을 갖는다고 하더군요.
더구나 초봉 월급을 감안하면 월세 비용은 분명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를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가 중심적으로 고민해 주시고 시군과 함께 매칭 지원 사업을 검토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공무원은 사명감으로 일한다고 옛 어른들이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먹고 살 만 해야 사명감도 지키고 보람도 찾을 수 있는 거죠.
다소 뜬금없는 제안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정말 젊고 우수한 우리 공직자 인재가 실제 체감적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좋은 시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제안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도청 공무원과 시군 공무원 간의 역할과 기능에 있어서 예전보다 더 긴밀한 협력과 시군 현안에 대한 도청 공직자 여러분께서 이해도를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광역행정의 권한과 지위, 그리고 집행 예산의 재량 범위도 대폭 넓어지고 긴밀해졌다고 생각됩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을 세심히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시군 기초단체와의 예산 구조가 촘촘히 형성되어 있습니다.
지원 사업이든 연계 사업이든 도 직접 사업이든 그 대상지는 기초단체 주민의 영역 안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18개 기초단체의 현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현안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강원특별자치도의 고객은 18개 기초단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광역행정이 결코 기초단체 행정의 위에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산 협의, 인허가 절차, 계획 승인, 기초단체는 많은 것에서 도청 공무원들의 눈치를 보고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도청 공직자 여러분께서 문제 해결의 권한과 책임이 되어 주어야 하는데 문턱이 되고 장벽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18개 시군의 현안에 대해서 좀 더 세심히 파악하고 이해도를 높여주시길 바랍니다.
예산 지원에 있어서 시군 입장에서 살펴보고 함께 고민해 나가 주시길 바랍니다.
도청 공직자와 18개 시군 여러분들은 함께 달려가는 러닝메이트가 되어야 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18개 시군이 있기에 존재하고 18개 시군의 현안들이 잘 해결되어야 김진태 도지사님의 도정 목표인 ‘새로운 강원! 특별자치시대’를 실현해 나갈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김진태 도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도 도 집행부와 소통하고 함께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태백시 이한영 도의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에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김시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매번 원고를 준비하면서 고민의 기회가 되는 것 같아 나름대로 도의원으로서 보람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도민과 현장을 좀 더 세심히 살피고 꾸준히 제안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크게 두 가지를 제안드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해 보고 싶습니다.
첫째로 우리 강원 공직자 여러분들을 위한 제안입니다.
최근 3년간 도청과 시군 공무원 채용인원이 3,535명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중 566명이 사직을 했다고 합니다.
6명 중 1명꼴이라고 하네요.
또한 2022년도 공직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중앙정부보다 지방정부 공무원 퇴직률이 높다고 합니다.
강원도 지방공무원 평균 경쟁률도 10년 전 대비 16.7 대 1에서 7.45 대 1로 경쟁률 자체도 현저히 낮아졌습니다.
그만큼 공무원을 희망하는 지원자도 줄었다는 뜻이겠죠.
최근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장기재직휴가, 임신건강휴가, 자녀입영일 휴가 등 공직자 근무 여건을 많이 개선하였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사직 사유로 낮은 보수 체계와 경직된 조직문화 원인이 가장 크게 차지했다고 합니다.
최근 지역 MZ 공무원들과 차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의 젊은 공무원들에겐 3무(無)가 생겼다고 합니다.
3무는 세 가지가 없다는 뜻으로, 일단 돈이 없고, 그리고 잦은 야근과 차출로 시간이 없고, 마지막으로 갈 곳, 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막상 MZ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근무복지 개선을 살펴보면 비예산적인 복지, 즉 특별휴가, 워크숍, 소통행사 등 우선 지원하기 쉬운 행정편의적 지원 위주로 개선되고 있는 게 아닌지 우려가 듭니다.
그래서 MZ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 시책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신규 공무원 월세 지원 사업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의 경우 지역 대학이 없는 시군이 많다 보니 지역인재 영입보다는 외지에서 유입되는 젊은 공무원이 상당수 될 것으로 봅니다.
최초 발령 후 가장 편안한 보금자리가 될 집을 구하기도 힘들고, 집세에 많은 부담을 갖는다고 하더군요.
더구나 초봉 월급을 감안하면 월세 비용은 분명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를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가 중심적으로 고민해 주시고 시군과 함께 매칭 지원 사업을 검토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공무원은 사명감으로 일한다고 옛 어른들이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먹고 살 만 해야 사명감도 지키고 보람도 찾을 수 있는 거죠.
다소 뜬금없는 제안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정말 젊고 우수한 우리 공직자 인재가 실제 체감적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좋은 시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제안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도청 공무원과 시군 공무원 간의 역할과 기능에 있어서 예전보다 더 긴밀한 협력과 시군 현안에 대한 도청 공직자 여러분께서 이해도를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광역행정의 권한과 지위, 그리고 집행 예산의 재량 범위도 대폭 넓어지고 긴밀해졌다고 생각됩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을 세심히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시군 기초단체와의 예산 구조가 촘촘히 형성되어 있습니다.
지원 사업이든 연계 사업이든 도 직접 사업이든 그 대상지는 기초단체 주민의 영역 안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18개 기초단체의 현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현안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강원특별자치도의 고객은 18개 기초단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광역행정이 결코 기초단체 행정의 위에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산 협의, 인허가 절차, 계획 승인, 기초단체는 많은 것에서 도청 공무원들의 눈치를 보고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도청 공직자 여러분께서 문제 해결의 권한과 책임이 되어 주어야 하는데 문턱이 되고 장벽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18개 시군의 현안에 대해서 좀 더 세심히 파악하고 이해도를 높여주시길 바랍니다.
예산 지원에 있어서 시군 입장에서 살펴보고 함께 고민해 나가 주시길 바랍니다.
도청 공직자와 18개 시군 여러분들은 함께 달려가는 러닝메이트가 되어야 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18개 시군이 있기에 존재하고 18개 시군의 현안들이 잘 해결되어야 김진태 도지사님의 도정 목표인 ‘새로운 강원! 특별자치시대’를 실현해 나갈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김진태 도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도 도 집행부와 소통하고 함께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순옥 의원 존경하는 153만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김시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 그리고 김진태 도지사님과 신경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국민의힘 비례대표 유순옥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연명의료결정제도의 개선 방안을 함께 고민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초고령사회를 맞이하면서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위해 자기 결정권을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시대적 과제입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한 연명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결정을 보장하는 제도로, 환자가 자신의 생명과 관련된 결정을 스스로 내릴 수 있도록 도와서 인간의 존엄성과 삶의 질을 고려하는 접근 방식입니다.
노령인구가 급증하는 현실 속에서 ‘웰 다잉(well-dying)’이 주목받으며 임종기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2018년 제도가 도입된 첫해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한 사람은 10만 명 정도였는데 도입 7년 만인 올해에는 벌써 등록자가 26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의향서를 작성해도 환자의 의지와 다른 상황이 펼쳐지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의향서를 작성했더라도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로 내원한 경우 환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연명치료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환자가 작성한 연명의료의향서를 열람할 수 있는 병원이 극소수이기 때문입니다.
연명의료의향서를 열람하기 위해서는 병원에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환자가 입원한 병원에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았다면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해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도 없고, 연명의료의 중단이나 유보를 이행할 수도 없는 제도의 사각지대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이 무용지물이 되는 셈입니다.
현재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율을 보면 상급 종합병원의 경우 100%입니다.
종합병원은 62%이며, 상당수가 임종을 맞는 요양병원의 경우 9.6%에 불과합니다.
많은 환자가 마지막 순간을 머무는 요양병원의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율이 매우 낮아 의향서 작성 여부조차 확인되지 않으며, 이로 인해 임종을 앞둔 환자에게 원치 않은 치료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경우 더욱 열악한 실정으로 18개 시군 중에서 강릉, 삼척, 속초, 영월, 원주, 춘천, 태백, 횡성 등 8개 시군의 17개 병원에만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특히 춘천에 6개, 원주에 5개가 설치된 것과 대조적으로 10개 시군에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까다로운 행정절차로 존엄한 죽음을 맞고 싶은 환자들의 고충이 외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요양병원을 비롯하여 도내 18개 시군의 병원에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율을 높일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의료기관 간 해당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미설치 병원에도 정보연계시스템을 구축하여 환자가 내원하면 환자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합니다.
건강한 상태에서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여부를 기억하지 못하거나 응급 상황으로 작성 여부를 알리지 못한 경우 의료기관에 내원한 당시 접수 과정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연동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응급 상황에서 의료진이 신속하게 환자의 결정을 확인하여 환자를 의사를 존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생애 말기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할 것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고가 많으십니다.
국민의힘 비례대표 유순옥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연명의료결정제도의 개선 방안을 함께 고민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초고령사회를 맞이하면서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위해 자기 결정권을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시대적 과제입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한 연명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결정을 보장하는 제도로, 환자가 자신의 생명과 관련된 결정을 스스로 내릴 수 있도록 도와서 인간의 존엄성과 삶의 질을 고려하는 접근 방식입니다.
노령인구가 급증하는 현실 속에서 ‘웰 다잉(well-dying)’이 주목받으며 임종기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2018년 제도가 도입된 첫해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한 사람은 10만 명 정도였는데 도입 7년 만인 올해에는 벌써 등록자가 26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의향서를 작성해도 환자의 의지와 다른 상황이 펼쳐지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의향서를 작성했더라도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로 내원한 경우 환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연명치료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환자가 작성한 연명의료의향서를 열람할 수 있는 병원이 극소수이기 때문입니다.
연명의료의향서를 열람하기 위해서는 병원에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환자가 입원한 병원에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았다면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해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도 없고, 연명의료의 중단이나 유보를 이행할 수도 없는 제도의 사각지대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이 무용지물이 되는 셈입니다.
현재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율을 보면 상급 종합병원의 경우 100%입니다.
종합병원은 62%이며, 상당수가 임종을 맞는 요양병원의 경우 9.6%에 불과합니다.
많은 환자가 마지막 순간을 머무는 요양병원의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율이 매우 낮아 의향서 작성 여부조차 확인되지 않으며, 이로 인해 임종을 앞둔 환자에게 원치 않은 치료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경우 더욱 열악한 실정으로 18개 시군 중에서 강릉, 삼척, 속초, 영월, 원주, 춘천, 태백, 횡성 등 8개 시군의 17개 병원에만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특히 춘천에 6개, 원주에 5개가 설치된 것과 대조적으로 10개 시군에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까다로운 행정절차로 존엄한 죽음을 맞고 싶은 환자들의 고충이 외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요양병원을 비롯하여 도내 18개 시군의 병원에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율을 높일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의료기관 간 해당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미설치 병원에도 정보연계시스템을 구축하여 환자가 내원하면 환자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합니다.
건강한 상태에서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여부를 기억하지 못하거나 응급 상황으로 작성 여부를 알리지 못한 경우 의료기관에 내원한 당시 접수 과정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연동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응급 상황에서 의료진이 신속하게 환자의 결정을 확인하여 환자를 의사를 존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생애 말기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할 것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석균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원주 출신 하석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악의적으로 특정 인물의 얼굴을 음란물 영상에 합성해 유포하는 딥페이크 범죄에 대해 피해자의 한 사람으로서 대책 마련의 시급함을 알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딥페이크 범죄는 타인의 인격과 명예를 짓밟고 심각한 사회문제를 일으키는 죄질이 아주 나쁜 범죄 행위로 온라인에서 무한 복제되는 영상물과 언론보도 등 2차 가해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겨줍니다.
딥페이크 영상 제작 어플에 특정 인물 사진을 넣고 AI가 생성한 영상에 합성하는 데 겨우 5초 정도 걸립니다.
이렇게 만든 딥페이크 영상물은 가짜 음란물로 제작되어 협박에 이용되거나 지인이나 가족을 사칭해 금전을 요구하고 정치인이나 유명인 등에 대해서는 실제로 하지 않은 말과 행동을 조작해 가짜 뉴스를 유포합니다.
잠깐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트럼프 영상에 제 사진을 입혀 10초 만에 생성한 딥페이크 영상입니다.
본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기간인 지난 11월 7일 이메일 한 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확인하는 순간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딥페이크 합성물이 담긴 협박성 메일이었습니다.
확인 직후 바로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쏟아진 뉴스들입니다.
알고 보니 타 지자체 의원들도 동일한 사람이 보낸 딥페이크 합성물이 담긴 협박 메일을 받았습니다.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제가 표적이 됐듯이 강원특별자치도의원들께서도 이미 범죄의 표적일 수 있습니다.
정부는 딥페이크 영상물에 대한 소지, 구입, 저장, 시청행위도 징역 3년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고, 딥페이크 영상물 편집 및 유포 시에 법정형 7년 형 등 처벌을 강화하고 유포 목적이 아니어도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범죄 피해를 막을 수 없습니다.
처벌도 중요하지만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 대책이 더욱 시급합니다.
최근 서울시는 딥페이크 영상을 24시간 내 삭제ㆍ차단하도록 핫라인을 구축하고 SOS 전담 창구를 개설, 피해지원관을 배치해 수사나 법률 지원 등 피해자 통합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딥페이크 위험성에 대한 교육도 강화한다고 합니다.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도 이러한 사례를 참고하여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맞춤형 예방 교육을 의무화하고, 딥페이크 범죄 예방부터 피해 실태조사 및 신속한 피해자 보호ㆍ지원까지 단계별 대응 체계를 수립해야 합니다.
도 차원에서 하루빨리 딥페이크 대응 예산을 편성해 딥페이크 범죄에 적극 대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악의적으로 특정 인물의 얼굴을 음란물 영상에 합성해 유포하는 딥페이크 범죄에 대해 피해자의 한 사람으로서 대책 마련의 시급함을 알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딥페이크 범죄는 타인의 인격과 명예를 짓밟고 심각한 사회문제를 일으키는 죄질이 아주 나쁜 범죄 행위로 온라인에서 무한 복제되는 영상물과 언론보도 등 2차 가해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겨줍니다.
딥페이크 영상 제작 어플에 특정 인물 사진을 넣고 AI가 생성한 영상에 합성하는 데 겨우 5초 정도 걸립니다.
이렇게 만든 딥페이크 영상물은 가짜 음란물로 제작되어 협박에 이용되거나 지인이나 가족을 사칭해 금전을 요구하고 정치인이나 유명인 등에 대해서는 실제로 하지 않은 말과 행동을 조작해 가짜 뉴스를 유포합니다.
잠깐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트럼프 영상에 제 사진을 입혀 10초 만에 생성한 딥페이크 영상입니다.
(10시 49분 영상자료시청 개시)
(10시 49분 영상자료시청 종료)
보셨다시피 딥페이크 범죄는 누구든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공포를 퍼뜨리는 끔찍한 범죄입니다.본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기간인 지난 11월 7일 이메일 한 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확인하는 순간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딥페이크 합성물이 담긴 협박성 메일이었습니다.
확인 직후 바로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쏟아진 뉴스들입니다.
알고 보니 타 지자체 의원들도 동일한 사람이 보낸 딥페이크 합성물이 담긴 협박 메일을 받았습니다.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10시 50분 영상자료시청 개시)
(10시 51분 영상자료시청 종료)
의회 의원들은 온라인상에 얼굴 사진이나 활동 영상, 이메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공개되어 있어 더욱 딥페이크 범죄의 표적이 되기 쉽습니다.제가 표적이 됐듯이 강원특별자치도의원들께서도 이미 범죄의 표적일 수 있습니다.
정부는 딥페이크 영상물에 대한 소지, 구입, 저장, 시청행위도 징역 3년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고, 딥페이크 영상물 편집 및 유포 시에 법정형 7년 형 등 처벌을 강화하고 유포 목적이 아니어도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범죄 피해를 막을 수 없습니다.
처벌도 중요하지만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 대책이 더욱 시급합니다.
최근 서울시는 딥페이크 영상을 24시간 내 삭제ㆍ차단하도록 핫라인을 구축하고 SOS 전담 창구를 개설, 피해지원관을 배치해 수사나 법률 지원 등 피해자 통합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딥페이크 위험성에 대한 교육도 강화한다고 합니다.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도 이러한 사례를 참고하여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맞춤형 예방 교육을 의무화하고, 딥페이크 범죄 예방부터 피해 실태조사 및 신속한 피해자 보호ㆍ지원까지 단계별 대응 체계를 수립해야 합니다.
도 차원에서 하루빨리 딥페이크 대응 예산을 편성해 딥페이크 범죄에 적극 대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왕규 의원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토의 정중앙 양구 출신 김왕규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시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강원특별자치도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진태 도지사님과 신경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지난 1972년 접경지역 안보의 첨병인 양구 봉화산에 백두과학화전투훈련장이 조성되었습니다.
60여 년이 지난 현재는 지역개발 저해와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및 소음 피해 등으로 많은 부정적 영향을 끼쳐 온 백두과학화전투훈련장에 대한 적극적 이전을 검토해야 할 시점입니다.
게다가 2019년에 양구읍에 항공대대까지 창설되면서 양구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전차사격장과 항공대대로 인한 이중 소음 피해를 입는 지역이 되었습니다.
분지 형태의 양구 특성상 헬기 소음과 전차 소음의 하울링 현상까지 발생해 주민들의 소음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물론 최전선의 접경지역 주민들은 안보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의 소음 피해와 재산권 침해를 감수해 왔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도심의 팽창으로 전투훈련장이 양구 시가지와 너무 가까워졌습니다.
실제로 현재 전차 사격장의 경우 포탄이 표적에 맞아 폭발하는 모습이 육안으로 확인될 정도로 양구 시가지와 너무 가깝습니다.
양구지역의 총면적이 704㎢인데 이 가운데 약 67%가 국유지입니다.
국유지 중 약 54%는 산림청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훈련장 이전이 산림청의 동의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백두과학화전투훈련장의 이전은 민선 8기 김진태 도지사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이를 위해 강원도와 양구군, 국방부와 산림청은 그동안 수차례 협의를 진행해 왔고 현재 어느 정도 이전에 대한 협의가 진전된 상태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핵심 문제는, 대체 부지가 관건입니다.
양구의 지역 내 대체 부지 이전을 두고, 국방부와 산림청 두 기관을 만족시킬 만한 대안 부지를 놓고 계속해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기초 지자체의 역량으로는 협의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강원도 차원에서 양구군과 함께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접경지역은 분단 이후 70년간 안보라는 이유만으로 군사시설보호법 등 각종 규제에 묶여 희생만 강요당하여 왔고 현재는 지역소멸위험지역으로 전락하였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접경지역 주민들이 국가 안보의 최일선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생업을 이어오며 국가의 안보를 위해 희생을 감수하고 살아온 것을 생각해 주어야 됩니다.
양구의 주산인 봉화산에 약 155만 평 규모로 위치해 있는 백두과학화전투훈련장을 이전하게 된다면 해당 부지를 신성장 동력 사업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양구는 인구 유출을 막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새로운 개발 사업이 절실합니다.
지역개발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백두과학화전투훈련장 이전은 시대적 요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백두과학화전투훈련장을 이전한 후 봉화산을 개발하면 수백억 원이 넘는 경제효과를 거둘 수 있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올해 인구수 2만 1,000명대가 무너지고 고령화 비율마저 전체 인구의 25%가 넘는 양구군은 인구소멸의 위기와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미래 발전 동력을 확보해야만 하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정부의 수입천댐 건설 발표 이후 아직까지 정부의 댐 건설 의지가 꺾이지 않은 상황 속에서 지역의 민심이 혼란스럽고 갈등 양상까지 생긴 시점에 지역에 희망적인 미래가 보인다면 이는 주민을 하나로 묶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간 군사지역으로 다방면에 걸친 많은 규제로 인하여 지역발전이 저해되어 왔으며, 현재는 군부대 해체 이전 등으로 지역소멸 위험과 공동화가 우려되는 등의 어려움을 겪는 접경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접경지역 주민들이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양구의 가장 큰 현안인 백두과학화전투훈련장의 이전에 강원도가 적극 나서주시길 건의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토의 정중앙 양구 출신 김왕규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시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강원특별자치도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진태 도지사님과 신경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지난 1972년 접경지역 안보의 첨병인 양구 봉화산에 백두과학화전투훈련장이 조성되었습니다.
60여 년이 지난 현재는 지역개발 저해와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및 소음 피해 등으로 많은 부정적 영향을 끼쳐 온 백두과학화전투훈련장에 대한 적극적 이전을 검토해야 할 시점입니다.
게다가 2019년에 양구읍에 항공대대까지 창설되면서 양구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전차사격장과 항공대대로 인한 이중 소음 피해를 입는 지역이 되었습니다.
분지 형태의 양구 특성상 헬기 소음과 전차 소음의 하울링 현상까지 발생해 주민들의 소음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물론 최전선의 접경지역 주민들은 안보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의 소음 피해와 재산권 침해를 감수해 왔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도심의 팽창으로 전투훈련장이 양구 시가지와 너무 가까워졌습니다.
실제로 현재 전차 사격장의 경우 포탄이 표적에 맞아 폭발하는 모습이 육안으로 확인될 정도로 양구 시가지와 너무 가깝습니다.
양구지역의 총면적이 704㎢인데 이 가운데 약 67%가 국유지입니다.
국유지 중 약 54%는 산림청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훈련장 이전이 산림청의 동의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백두과학화전투훈련장의 이전은 민선 8기 김진태 도지사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이를 위해 강원도와 양구군, 국방부와 산림청은 그동안 수차례 협의를 진행해 왔고 현재 어느 정도 이전에 대한 협의가 진전된 상태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핵심 문제는, 대체 부지가 관건입니다.
양구의 지역 내 대체 부지 이전을 두고, 국방부와 산림청 두 기관을 만족시킬 만한 대안 부지를 놓고 계속해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기초 지자체의 역량으로는 협의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강원도 차원에서 양구군과 함께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접경지역은 분단 이후 70년간 안보라는 이유만으로 군사시설보호법 등 각종 규제에 묶여 희생만 강요당하여 왔고 현재는 지역소멸위험지역으로 전락하였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접경지역 주민들이 국가 안보의 최일선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생업을 이어오며 국가의 안보를 위해 희생을 감수하고 살아온 것을 생각해 주어야 됩니다.
양구의 주산인 봉화산에 약 155만 평 규모로 위치해 있는 백두과학화전투훈련장을 이전하게 된다면 해당 부지를 신성장 동력 사업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양구는 인구 유출을 막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새로운 개발 사업이 절실합니다.
지역개발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백두과학화전투훈련장 이전은 시대적 요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백두과학화전투훈련장을 이전한 후 봉화산을 개발하면 수백억 원이 넘는 경제효과를 거둘 수 있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올해 인구수 2만 1,000명대가 무너지고 고령화 비율마저 전체 인구의 25%가 넘는 양구군은 인구소멸의 위기와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미래 발전 동력을 확보해야만 하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정부의 수입천댐 건설 발표 이후 아직까지 정부의 댐 건설 의지가 꺾이지 않은 상황 속에서 지역의 민심이 혼란스럽고 갈등 양상까지 생긴 시점에 지역에 희망적인 미래가 보인다면 이는 주민을 하나로 묶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간 군사지역으로 다방면에 걸친 많은 규제로 인하여 지역발전이 저해되어 왔으며, 현재는 군부대 해체 이전 등으로 지역소멸 위험과 공동화가 우려되는 등의 어려움을 겪는 접경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접경지역 주민들이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양구의 가장 큰 현안인 백두과학화전투훈련장의 이전에 강원도가 적극 나서주시길 건의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시성 김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오늘도 본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틀 후면 첫눈이 내린다는 소설(小雪)입니다.
날씨가 하루가 다르게 추워지는 시기인 만큼 여러분들 모두 건강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333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오늘도 본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틀 후면 첫눈이 내린다는 소설(小雪)입니다.
날씨가 하루가 다르게 추워지는 시기인 만큼 여러분들 모두 건강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333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