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3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11월 21일 (목) 오후 2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글로벌본부 소관 2024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 2. 글로벌본부 소관 2025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글로벌본부 소관 2024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2. 글로벌본부 소관 2025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 06분 개의)
○위원장 문관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글로벌본부 총괄기획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글로벌본부 총괄기획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위원장 문관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글로벌본부 소관 2024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글로벌본부 소관 2025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일섭 글로벌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 순서에 따라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섭 글로벌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 순서에 따라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글로벌본부장 정일섭입니다.
존경하는 문관현 위원장님과 박대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글로벌본부 총괄기획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영동과 영서 간 균형발전과 우리 도 비전인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실현을 앞당기기 위해 지난해 7월 24일 글로벌본부가 개청한 이래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 덕분에 제2청사가 조기 안정화되고 성공적으로 연착륙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 11월 13일 현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많은 고견과 글로벌본부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보내주신 것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도 글로벌본부는 분야별 현안 해결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영동ㆍ영서의 균형발전에 앞장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증지수입 및 여권발급 수수료,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등 실제적인 세입ㆍ세출예산 편성을 통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83쪽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1,957만 원이 증액된 12억 460만 6,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제2청사 증지수입 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여권 발급에 따른 수수료 수입 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2만 2,000원, 기타이자수입에 418만 6,000원, 그외수입에 1,126만 9,000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에 109만 3,000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9쪽부터 210쪽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199억 98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억 1,029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글로벌본부 직원 대민활동비 180만 원, 공무원 인건비 보수 3억 106만 9,000원, 기타직 보수 3억 152만 원, 공무직 근로자 보수 500만 원, 공무직근로자 보험료부담금 199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여권사무 대행경비 잔액반납을 위해 109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효율적인 제2청사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사안만을 반영한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어서 202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 25쪽입니다.
총괄기획관 세입예산 총액은 11억 4,546만 원으로 이는 금년 대비 3,956만 원이 감액 계상된 것입니다.
예산 편성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지수입 2만 원, 여권발급 수수료 1,300만 원과 국고보조금인 여권사무 대행경비 및 국가사무 지방이양에 따른 인건비 11억 3,2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3쪽입니다.
총괄기획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201억 2,657만 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205억 1,127만 원보다 3억 8,47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청사 소관 분야의 체계적인 운영과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업무협조 체계 강화를 위해 지역발전 네트워크 구축에 사무관리비 및 여비 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글로벌본부 시책 추진을 위해 홍보마케팅비 3,000만 원, 시책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000만 원, 업무추진비 2,800만 원과 특정업무경비 1억 3,6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4쪽입니다.
글로벌본부 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효율적인 청사 및 관사 운영을 위해 청사 시설물 관리비 및 관사 임차료, 안전ㆍ보건 장비 구입비용과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와 여비, 그리고 자산취득비를 합하여 16억 3,98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직원 복리후생 증진을 통한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 등을 위해 글로벌본부 직원 통근버스 임차비 3억 8,150만 원, 글로벌본부 직원 교육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행정 현장업무 지원을 위한 공용차량 임차 및 운영 비용에 1억 4,300만 원, 여권사무 대행을 위해 일반운영비 9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5쪽입니다.
총괄기획관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글로벌본부 공무원 인건비 150억 6,4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8쪽입니다.
국가사무 지방이양에 따른 수산어업행정지원 인건비 11억 2,2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9쪽입니다.
특별행정기관 지방이전 사무 수행을 위한 인건비 10억 6,1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0쪽입니다.
사무보조 및 청사관리 운영을 위한 공무직근로자 보수 및 보험료 부담금 1억 8,7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1쪽입니다.
총괄기획관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1억 7,897만 원과 당직실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1억 1,7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관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25년도 글로벌본부 총괄기획관의 당초예산안은 도의 건전 재정 기조에 맞추어 글로벌본부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ㆍ의결하여 주시는 예산은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성장ㆍ발전 토대 마련을 위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글로벌본부 총괄기획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문관현 위원장님과 박대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글로벌본부 총괄기획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영동과 영서 간 균형발전과 우리 도 비전인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실현을 앞당기기 위해 지난해 7월 24일 글로벌본부가 개청한 이래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 덕분에 제2청사가 조기 안정화되고 성공적으로 연착륙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 11월 13일 현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많은 고견과 글로벌본부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보내주신 것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도 글로벌본부는 분야별 현안 해결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영동ㆍ영서의 균형발전에 앞장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증지수입 및 여권발급 수수료,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등 실제적인 세입ㆍ세출예산 편성을 통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83쪽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1,957만 원이 증액된 12억 460만 6,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제2청사 증지수입 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여권 발급에 따른 수수료 수입 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2만 2,000원, 기타이자수입에 418만 6,000원, 그외수입에 1,126만 9,000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에 109만 3,000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9쪽부터 210쪽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199억 98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억 1,029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글로벌본부 직원 대민활동비 180만 원, 공무원 인건비 보수 3억 106만 9,000원, 기타직 보수 3억 152만 원, 공무직 근로자 보수 500만 원, 공무직근로자 보험료부담금 199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여권사무 대행경비 잔액반납을 위해 109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효율적인 제2청사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사안만을 반영한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어서 202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 25쪽입니다.
총괄기획관 세입예산 총액은 11억 4,546만 원으로 이는 금년 대비 3,956만 원이 감액 계상된 것입니다.
예산 편성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지수입 2만 원, 여권발급 수수료 1,300만 원과 국고보조금인 여권사무 대행경비 및 국가사무 지방이양에 따른 인건비 11억 3,2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3쪽입니다.
총괄기획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201억 2,657만 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205억 1,127만 원보다 3억 8,47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청사 소관 분야의 체계적인 운영과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업무협조 체계 강화를 위해 지역발전 네트워크 구축에 사무관리비 및 여비 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글로벌본부 시책 추진을 위해 홍보마케팅비 3,000만 원, 시책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000만 원, 업무추진비 2,800만 원과 특정업무경비 1억 3,6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4쪽입니다.
글로벌본부 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효율적인 청사 및 관사 운영을 위해 청사 시설물 관리비 및 관사 임차료, 안전ㆍ보건 장비 구입비용과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와 여비, 그리고 자산취득비를 합하여 16억 3,98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직원 복리후생 증진을 통한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 등을 위해 글로벌본부 직원 통근버스 임차비 3억 8,150만 원, 글로벌본부 직원 교육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행정 현장업무 지원을 위한 공용차량 임차 및 운영 비용에 1억 4,300만 원, 여권사무 대행을 위해 일반운영비 9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5쪽입니다.
총괄기획관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글로벌본부 공무원 인건비 150억 6,4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8쪽입니다.
국가사무 지방이양에 따른 수산어업행정지원 인건비 11억 2,2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9쪽입니다.
특별행정기관 지방이전 사무 수행을 위한 인건비 10억 6,1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0쪽입니다.
사무보조 및 청사관리 운영을 위한 공무직근로자 보수 및 보험료 부담금 1억 8,7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1쪽입니다.
총괄기획관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1억 7,897만 원과 당직실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1억 1,7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관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25년도 글로벌본부 총괄기획관의 당초예산안은 도의 건전 재정 기조에 맞추어 글로벌본부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ㆍ의결하여 주시는 예산은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성장ㆍ발전 토대 마련을 위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글로벌본부 총괄기획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관현 정일섭 글로벌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관현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와 추가질의는 각각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는 관련된 예산서 및 설명자료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요지를 명확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정일섭 본부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글로벌본부 총괄기획관 소관 2024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와 추가질의는 각각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는 관련된 예산서 및 설명자료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요지를 명확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정일섭 본부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글로벌본부 총괄기획관 소관 2024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예.
○김희철 위원 직원 여러분들께서도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본 위원이 쭉 보다 보니까 내용이 간단한 것 같으면서도 좀 복잡해요, 자료들이 여기저기 산재해 있어서.
먼저 예산안 143쪽에 보면 총괄기획관 예산 중에 올해 3억 8,500만 원이 감액됐어요, 그렇죠? 예산서 143쪽.
본 위원이 쭉 보다 보니까 내용이 간단한 것 같으면서도 좀 복잡해요, 자료들이 여기저기 산재해 있어서.
먼저 예산안 143쪽에 보면 총괄기획관 예산 중에 올해 3억 8,500만 원이 감액됐어요, 그렇죠? 예산서 143쪽.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추경…….
○김희철 위원 추경예산서, 아니, 본예산…….
○위원장 문관현 존경하는 김희철 위원님, 지금은 추경에 관련된 예산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관현 잠시 시간 좀 세워주시고요.
자료 찾는 동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지금은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고 이것을 마친 후에 당초예산안을 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찾는 동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지금은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고 이것을 마친 후에 당초예산안을 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관현 그러면 김희철 위원님 마치시겠어요?
○김희철 위원 예, 다시 찾을게요.
○김왕규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김왕규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아직 추경 질의를 안 하셨는데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사실 큰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증감 내역은 대부분의 공무원 인건비 감액에 따른 것이더라고요, 그렇죠?
김왕규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아직 추경 질의를 안 하셨는데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사실 큰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증감 내역은 대부분의 공무원 인건비 감액에 따른 것이더라고요, 그렇죠?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예.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정원 기준으로 직급에 맞춰서 예산을 계상했는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지적해 주신 것처럼 사실 상위 직급보다 하위 직급이 많이 배치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차액이 많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김왕규 위원 제가 보기에는 글로벌본부가 처음 출범하면서 미비한 부분, 불투명한 상황,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아서 이해는 합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 좀 더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에 그 외의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추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에 그 외의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관현 김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은 없으신 거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희철 위원님, 본질의 때 하시겠어요?추경은 없으신 거죠?
○김희철 위원 하나만 짚어보죠.
○위원장 문관현 예.
○김희철 위원 추경에 보니까 공무원 인건비 지원 부분에서 6억 259만 원이 감액됐죠?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6억이요?
○김희철 위원 감액된 게.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몇 페이지…….
○김희철 위원 공무원 인건비, 이것은 저거네, 가족수당이구나.
예산안 209쪽 보시면, 209쪽에 보면 ’24년도 기정예산 대비해서 6억 1,029만 원이 감액됐고 그다음에 공무원 인건비가 6억 259만 원이 감액됐죠?
예산안 209쪽 보시면, 209쪽에 보면 ’24년도 기정예산 대비해서 6억 1,029만 원이 감액됐고 그다음에 공무원 인건비가 6억 259만 원이 감액됐죠?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예.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그렇지는 않고요.
조금 전에 김왕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답변드린 것처럼 저희가 정원이 287명인데요.
직급별로 정원 대비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배치된 직원들이 직급에 딱 맞게 배치가 안 되고 하위직 위주로 배치가 많이 됐습니다.
신규 공무원…….
조금 전에 김왕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답변드린 것처럼 저희가 정원이 287명인데요.
직급별로 정원 대비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배치된 직원들이 직급에 딱 맞게 배치가 안 되고 하위직 위주로 배치가 많이 됐습니다.
신규 공무원…….
○김희철 위원 그러면 과다 계상이 된 것처럼 된 거예요?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결과적으로 차액이 많이 발생된 겁니다.
○김희철 위원 그래서 올해는 제대로 다시 잡아서 감액을 한 거예요?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연말이 다가오니까, 이 금액이 남게 되니까 반납하겠다는 내용이고, 그리고…….
○김희철 위원 결국은 인건비가 실제 집행한 것보다 많이 잡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건데요.
○김희철 위원 그래서 그만큼 감액한…….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저희가 추상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은 아니고 직급에 맞게 편성했는데 실제 하위직 위주로 많이 배치되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임기제 공무원 같은 경우 중간에 휴직하는 공무원들이 생기고 의원면직하는 직원도 발생하다 보니까 차액이 발생됐습니다.
그리고 임기제 공무원 같은 경우 중간에 휴직하는 공무원들이 생기고 의원면직하는 직원도 발생하다 보니까 차액이 발생됐습니다.
○김희철 위원 감액된 게 주로 인건비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예, 직원들 봉급입니다.
○위원장 문관현 김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글로벌본부 총괄기획관 소관 2024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글로벌본부 총괄기획관 소관 2025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글로벌본부 총괄기획관 소관 2024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글로벌본부 총괄기획관 소관 2025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로 위원 존경하는 문관현 위원장님,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글로벌본부 총괄기획관 예산을 심도 있게 보는 부분보다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 부분인가 봤어요.
설명서 첫 페이지 한번 볼까요?
예산 얼마 안 돼요.
900만 원인데, 이게 경상북도 쪽하고 관계 때문에 만들어진 것 같아요, 영동ㆍ남부권, 맞죠?
사실 글로벌본부 총괄기획관 예산을 심도 있게 보는 부분보다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 부분인가 봤어요.
설명서 첫 페이지 한번 볼까요?
예산 얼마 안 돼요.
900만 원인데, 이게 경상북도 쪽하고 관계 때문에 만들어진 것 같아요, 영동ㆍ남부권, 맞죠?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예.
○윤길로 위원 사실 전에는 500만 원인데 금액 400만 원 늘려서 900만 원 되는데, 그렇죠?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그렇습니다.
○윤길로 위원 실질적으로 어떤 일을 할까요?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여기 설명드린 것처럼 영동ㆍ남부권 유관기관들 하고 소통간담회라든가 또 경북이나 경남, 전북과 같이 2청사를 두고 있는 시도하고…….
○윤길로 위원 하여간 그런 부분들, 서로 배울 점들 교류하는 부분이 되는데…….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협력도 좀 하고…….
○윤길로 위원 본 위원이 좀 아쉬운 부분이 900만 원을 가지고 그동안 했던 일들이 프리마켓 소비촉진 활동 이런 여러 가지를 하는데 과연 900만 원 가지고 어느 정도, 몇 회 정도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어서, 물론 400만 원 정도 증액은 됐지만 그동안은 500만 원 가지고 했는데 400만 원 올려서 900만 원 가지고, 프리마켓 준비하는 것만 해도, 1회 하는데 900만 원 갖고 어렵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거든요.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프리마켓 같은 경우에는 저희 예산보다는 도립대에서 예산을 부담해서 했는데 내년부터는 저희도 같이 예산도 부담하고 지역에…….
○윤길로 위원 우리 글로벌본부에서 이런 부분들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900만 원 가지고 과연 할 수 있을까.
이거 몇 번 협력 체제하는, 2청사가 환동해권이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어떤 협의라든가 기본적인 것을 하다 보면 그 돈도 모자랄 텐데…….
이거 몇 번 협력 체제하는, 2청사가 환동해권이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어떤 협의라든가 기본적인 것을 하다 보면 그 돈도 모자랄 텐데…….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재원 사정이 그래서 그런데요, 어쨌든 주어진 예산 안에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길로 위원 실질적으로 예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다른 예산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들의 예산이 정말 필요하다.
또 이런 부분들이, 각 지자체와 공동용역이라든가 그런 부분의 비용도 이 안에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 900만 원 가지고는 너무…….
또 이런 부분들이, 각 지자체와 공동용역이라든가 그런 부분의 비용도 이 안에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 900만 원 가지고는 너무…….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용역 같은 경우는 기조실에 있는 예산도 활용을 하고요.
○윤길로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는 부분은 기조실 안에 있는 것을 가지고 하는 부분하고 제2청사의 위상이라든가 이 부분이, 이것은 2청사에 대한 부분들이 돼야 되는 것이지 기조실 예산을 가지고 2청사에 대한 용역계약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부분은 2청사 설립의 취지에 마땅치 않다.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여기 있는 예산은 용역보다는 소통간담회라든가 이런 쪽에…….
○윤길로 위원 위원장님, 여기까지입니다.
○김희철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아까 추경부터 했어야 했는데 제가 착각을 해 갖고 본예산부터 해 갖고, 아까 얘기하던 본예산안 143쪽을 보시면 비교증감액에 있어서 3억 8,500만 원이 감액됐어요, 그렇죠, 전년도 대비?
아까 추경부터 했어야 했는데 제가 착각을 해 갖고 본예산부터 해 갖고, 아까 얘기하던 본예산안 143쪽을 보시면 비교증감액에 있어서 3억 8,500만 원이 감액됐어요, 그렇죠, 전년도 대비?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예, 전체적으로…….
○김희철 위원 감액이 됐는데 어떤 사업에서 이렇게 확 줄었어요?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올해 청사 창호 교체하고 방수 공사하는 데 9억 6,000만 원 정도 계상이 됐었는데요.
그 사업이 내년도에 없어지면서 감액 규모가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 사업이 내년도에 없어지면서 감액 규모가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김희철 위원 9억, 창호요?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예, 올해 창호 교체.
○김희철 위원 창호 교체는 우리 기행위에서 갔을 때 다 봤잖아요.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예, 올해는 그만큼 예산이 섰었는데 그 예산이 내년도에는 없고요.
○김희철 위원 그게 9억 정도 들어갔다고요?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예, 그게 9억…….
○김희철 위원 여기서는 한 3억 정도 준 게…….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그러니까 그게 없어졌고,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늘어났고 그 차액이, 내년도에는 올해 예산 대비해서 3억 6,400 정도가 감액되는 결과가 나타난…….
○김희철 위원 그러면 인건비는 오히려 늘어난 거네요.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예, 인건비는…….
○김희철 위원 본 위원이 들여다본 면에서는 혹시 공무원 인건비에서 감액이 되지 않았을까 해 가지고, 왜냐하면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공무원 인건비가 준 부분들이 보여서 그 부분하고 연결시켜서 보다 보니까 그런 의구심이 들었거든요.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145쪽에 보시면 오히려 인건비는 5억 6,000만 원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김희철 위원 오히려 인건비가 늘었다고요?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예.
○김희철 위원 그래요?
그렇다면 다행이지만 혹시 인건비 같은 게 감액이 돼 가지고 금액이 줄지 않았나.
그렇게 되면 다음에 또다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공무원 인건비 같은 게 줄지 않았다니까 다행이네요.
그러면 144쪽 중간에 보면 직원 통근버스 임차에 대해서 3억 8,100만 원이 잡혀 있죠, 편성 등에?
그렇다면 다행이지만 혹시 인건비 같은 게 감액이 돼 가지고 금액이 줄지 않았나.
그렇게 되면 다음에 또다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공무원 인건비 같은 게 줄지 않았다니까 다행이네요.
그러면 144쪽 중간에 보면 직원 통근버스 임차에 대해서 3억 8,100만 원이 잡혀 있죠, 편성 등에?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예.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넣은 건데요.
저희가 정기적으로 직원 교육을 하고 있는데 올해까지는 본청에서 예산을 받아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넣은 건데요.
저희가 정기적으로 직원 교육을 하고 있는데 올해까지는 본청에서 예산을 받아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김희철 위원 600만 원 갖고 되겠어요, 무슨 사업인지 모르겠지만.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일부는 본청에서 지원하는 사업도 있고요.
저희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들은 600만 원 가지고 2청사에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들은 600만 원 가지고 2청사에서…….
○김희철 위원 자체적으로 교육시키려고요?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강사 섭외해서 저희가 필요한 교육을 하려고 잡은 겁니다.
○김희철 위원 신규사업인데 금액이 적다 싶은 면이 있어서 들여다봤는데…….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본청하고 같이 협업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희철 위원 그다음에 공영차량 운영 부분 한번 볼게요, 중간에.
144쪽 똑같은데 거기서 보면 업무용 공용차량 임차 및 차량 통행료 해 갖고 9,600만 원이 잡혀있어요, 1,600만 원이 증액됐고.
144쪽 똑같은데 거기서 보면 업무용 공용차량 임차 및 차량 통행료 해 갖고 9,600만 원이 잡혀있어요, 1,600만 원이 증액됐고.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9,000…….
○김희철 위원 9,600만 원.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예.
○김희철 위원 그게 잡혀 있고, 그 밑에 보면 공영차량 유지운영비 해서 4,700만 원 따로 잡혔어요, 그렇죠?
그런데 작년 예산서에서는 차량 통행료를 분리 안 시키고, ’24년도는 유지 운영비에 같이 포함을 시켰었잖아요?
그런데 작년 예산서에서는 차량 통행료를 분리 안 시키고, ’24년도는 유지 운영비에 같이 포함을 시켰었잖아요?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작년에도 분리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희철 위원 ’24년도에…….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예, 올해.
○김희철 위원 공영차량 유지 운영비에 통행료가 같이 포함돼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올해 ’24년도에는 나눠서 한 게, 변경을 시켜서 증액한 것 같은데, 왜 그러냐 하면 업무용차량 임차하고 통행료는, 금년도에 업무용 차량 1대가 추가됐죠?
그런데 올해 ’24년도에는 나눠서 한 게, 변경을 시켜서 증액한 것 같은데, 왜 그러냐 하면 업무용차량 임차하고 통행료는, 금년도에 업무용 차량 1대가 추가됐죠?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예, 그렇습니다.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유류비 상승분이라든가 물가 상승분 감안해서…….
○김희철 위원 작년하고 운행하는 시스템은 비슷한 것 같은데.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같습니다.
○김희철 위원 그렇죠, 같죠?
같은데 작년 대비해서 1,600만 원, 한 21% 정도가 올라갔다는 말이에요.
물론 물가라든가 여러 가지 유류비 상승 요인이 발생돼서 그렇다고 추측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따로따로 계상을 했단 말이에요.
같은데 작년 대비해서 1,600만 원, 한 21% 정도가 올라갔다는 말이에요.
물론 물가라든가 여러 가지 유류비 상승 요인이 발생돼서 그렇다고 추측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따로따로 계상을 했단 말이에요.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올해 같은 경우는 EV9이 없었는데요, 저희가 장거리 운행이라든가 직원들이 출장을 가고 물건을 싣고 할 때 필요한 차량이라서 EV9 하나를 임차했는데요.
이 비용이 1년에 1,5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임차 비용이.
그래서 그것만큼 하고 물가 상승분 이런 것을 감안해서 1,600만 원 정도 증액이 된 겁니다.
이 비용이 1년에 1,5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임차 비용이.
그래서 그것만큼 하고 물가 상승분 이런 것을 감안해서 1,600만 원 정도 증액이 된 겁니다.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예.
○김희철 위원 출장오는 경우가 많으면 그만큼 업무가 비효율적이고 출장오는 직원들도 피곤함이 많이 쌓일 텐데 이런 것을, 먼저 우리 기행위에서 방문했을 때도 얘기를 했었지만 출장 횟수를 줄이고 비대면 회의로 대체하는 방안은 어떻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저희가 영상시스템은 구비돼 있습니다.
○김희철 위원 잘돼 있더라고요, 그날 보니까.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예, 돼 있어서 회의라든가, 굳이 출장을 안 가도 될 경우는 영상시스템을 주로 활용할 계획이고요.
부득이하게 보고라든가 또 회의라든가 집합회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출장을 가야 되는 상황이고요.
부득이하게 보고라든가 또 회의라든가 집합회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출장을 가야 되는 상황이고요.
○김희철 위원 비대면 시스템은 다 갖춰져 있죠?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예, 갖춰져 있습니다.
○김희철 위원 그런 데 예산이 요구된다든가 그렇지는 않죠, 현재로서는?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예?
○김희철 위원 별도의 예산이 요구된다든가…….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희철 위원 시스템 갖추는 데 있어서, 그런 것이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은 필요 없죠?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예, 운영비로 활용을 하면 되는 거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영상회의시스템 통해서 도청뿐만 아니라 중앙부처하고도 회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영상회의시스템 통해서 도청뿐만 아니라 중앙부처하고도 회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철 위원 어차피 멀리 떨어져 계시니까 출장 횟수를 줄여 가지고 출장 최소화로 하는 방안을, 개선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보이기 때문에 지켜봤거든요.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철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부사업설명서 16쪽을 보면 중간에 전략목표별, 세부사업설명서 16쪽에 보면 제2청사 운영 활성화 전략 타이틀이 있잖아요, 정책사업목표.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성과계획서요?
○김희철 위원 사업설명자료.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성과계획서 말씀하시는 거죠?
○김희철 위원 예, 성과지표 그 부분, 성과지표 부분에서 민원업무ㆍ분야 확대 개편을 통한 민원기능, 중간에 있죠?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예.
○김희철 위원 이게 목표하고 실적이 같이 제시돼 있어요, 그렇죠?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목표는 800건, 실적은 900건…….
○김희철 위원 그러니까 같이 들어있는데, 종합민원의 성격하고 여권 신청 접수 처리 건 하고 지표 자체가 성격이 좀 다른 것 아니에요?
여권 신청 접수 같은 것은 시군에서 단순업무로 처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여권 신청 접수 같은 것은 시군에서 단순업무로 처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저희 민원실에서 여권 업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희철 위원 민원실에서?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예.
○김희철 위원 그러면서 같이 묶여있는 거예요?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예, 환동해본부 때부터 여권 업무를 봤습니다.
그래서 2청사에서도 여권 업무를 보고 있고요.
이게 사실은…….
그래서 2청사에서도 여권 업무를 보고 있고요.
이게 사실은…….
○김희철 위원 여권 업무는 국가사무 대행 업무라서 단순업무 처리인데 왜 이것이 같이 묶여 있나 해 가지고…….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주문진이 강릉 시내하고도 한 20㎞ 정도 떨어져 있다 보니까 예전부터 민원인 편의 증진 차원에서 환동해본부에서 계속해 왔던 업무고 그것을 2청사 개청하면서 없애기도 그래서 여권 발급 업무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희철 위원 성과계획서 작성 기준에는 맞다?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예, 맞습니다.
○최승순 위원 질의 기회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2025년도 당초예산 편성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총괄적인 업무만 취급하다 보니까 사업 목록이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조금 늦은 관계로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을 수도 있지만 추경에서 하나만 짚고 가겠습니다.
가족수당 부정 환급금분에 관해서, 글로벌본부는 조사를 수기로 합니까?
본부장님, 2025년도 당초예산 편성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총괄적인 업무만 취급하다 보니까 사업 목록이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조금 늦은 관계로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을 수도 있지만 추경에서 하나만 짚고 가겠습니다.
가족수당 부정 환급금분에 관해서, 글로벌본부는 조사를 수기로 합니까?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수기요?
부정 환급…….
부정 환급…….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시스템을 통해서…….
○최승순 위원 인사처에서도 ’21년도부터 가족수당 이중수급 자동 검증시스템을 시행하고 군이나 사법부까지 확대하고 있는 도중인데, 이렇게 하면 부정수급이 간단하게 전산으로 입력돼서 시스템 자체에서 걸러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그게 통보가 와서 저희가 이렇게 조치를 한 겁니다.
○최승순 위원 자체적으로 한 게 아니라 한마디로 외부에서 적발해서 통보받았다는 얘기…….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예.
○최승순 위원 이런 부분은 빨리 전산시스템이 다 돼 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9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209페이지가 아니라 144페이지 보겠습니다.
올해 행정운영경비가 177억, 5억 3,000 정도가 늘어나서 편성됐습니다, 맞죠?
144페이지 보시면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부분에 관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3.9%, 5억 3,000 정도를 증액했는데, 지난해에도 결국 6억 정도가 감액 조정됐지 않습니까?
예산서 209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209페이지가 아니라 144페이지 보겠습니다.
올해 행정운영경비가 177억, 5억 3,000 정도가 늘어나서 편성됐습니다, 맞죠?
144페이지 보시면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부분에 관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3.9%, 5억 3,000 정도를 증액했는데, 지난해에도 결국 6억 정도가 감액 조정됐지 않습니까?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예.
○최승순 위원 퍼센티지로도 한 3.몇 프로 될 것 같은데, 6억 정도를 감액 조정했는데, 제가 예결위에서 질의를 하니까 “인력운영비를 계산할 때 내부 지침이나 방침에 따라서 했다.” 이러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은 관행이더라고요.
제가 내부에다가 물어보니까 “그런 명확한 지침은 없다.”, 본 위원도 이런 여유분은 필요하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할 때 각 기관에서 합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정확한 추계를 해야 하는데, 우리 글로벌본부에서는 처음이지 않습니까?
작년에 6억을 감액 조정했는데 올해는 또 5억 3,000을 늘렸습니다.
직원이 늘어난다는 겁니까 아니면 공무직의 추가 수요가 필요에…….
제가 내부에다가 물어보니까 “그런 명확한 지침은 없다.”, 본 위원도 이런 여유분은 필요하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할 때 각 기관에서 합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정확한 추계를 해야 하는데, 우리 글로벌본부에서는 처음이지 않습니까?
작년에 6억을 감액 조정했는데 올해는 또 5억 3,000을 늘렸습니다.
직원이 늘어난다는 겁니까 아니면 공무직의 추가 수요가 필요에…….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인건비는 저희 글로벌본부에서 요청을 한 게 아니고요.
예산 부서에서 기준에 맞춰서 일괄적으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공무원 봉급 인상분이라든가 정원, 그다음에 직급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편성을 한 겁니다.
물론 말씀하신 대로 관행적인 부분이 좀 있기는 한데요,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부족한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산 부서에서 기준에 맞춰서 일괄적으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공무원 봉급 인상분이라든가 정원, 그다음에 직급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편성을 한 겁니다.
물론 말씀하신 대로 관행적인 부분이 좀 있기는 한데요,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부족한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승순 위원 인건비가 부족하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터지죠.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기준에 맞게 편성을 하다 보니까 매년 좀, 중간에 휴직자라든가 퇴직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되면 관행적으로 계속, 예산이 많이 남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최승순 위원 여기 보면 현원 기준으로 하지 않고 정원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여유분이 생기는 데다가 또 파견 공무원에 대한 월급 지급도 생길 수 있고 퇴직공무원들이 생길 수도 있고…….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예, 중간에 퇴직자, 휴직자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최승순 위원 통상 3년 치를 결산한 기준을 가지고 내부적으로 합리적인 기준을 가지는데, 글로벌본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인원수 대비 정원, 현원 여기에서 어느 정도 기준을 잡으신 것 같은데, 이렇게 과도하게 편성된 인건비 자체가 항상 보면 나중에 불법적인 전용이 됩니다.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인건비는 전용 안 되고 있습니다.
○최승순 위원 대부분, 글로벌본부는 안 그러더라도 다른 부서를 보면 그런 부분이 생길 수도 있고, 제가 예결위 들어가서 봤을 때 모든 부서에 인건비의 여유분은 다 있었습니다.
그것만 해도 수십억이 안 있나.
아마 단위에 0은 하나 더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인건비에 대해서 부족분이 생겼을 때는 예산 편제에 상당히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여유분은 인정하지만 어느 정도 현실을 감안한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서 해야지, 우리 글로벌본부 같은 경우 본부장님 말씀대로 홍보비가 부족해서 대변인실에서 끌어다 쓰는 그런 경우도 제가 들었는데 써야 될 예산, 편성되어야 할 부분에 편성은 못 하고 오히려 쓰지도 않을, 합리적인 기준도 없이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한 비용추계, 예산 편성할 때부터 할 수 있다, 오히려 그 부분을 생각한다면 우리 글로벌본부는 이제 시작인데 거기에 대해서 한 번쯤, 행정 경험이 풍부한 본부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추계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정원이 급격하게 늘어날 일도 없고 안 하던 명퇴가 갑작스럽게 많아질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만큼은…….
그것만 해도 수십억이 안 있나.
아마 단위에 0은 하나 더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인건비에 대해서 부족분이 생겼을 때는 예산 편제에 상당히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여유분은 인정하지만 어느 정도 현실을 감안한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서 해야지, 우리 글로벌본부 같은 경우 본부장님 말씀대로 홍보비가 부족해서 대변인실에서 끌어다 쓰는 그런 경우도 제가 들었는데 써야 될 예산, 편성되어야 할 부분에 편성은 못 하고 오히려 쓰지도 않을, 합리적인 기준도 없이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한 비용추계, 예산 편성할 때부터 할 수 있다, 오히려 그 부분을 생각한다면 우리 글로벌본부는 이제 시작인데 거기에 대해서 한 번쯤, 행정 경험이 풍부한 본부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추계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정원이 급격하게 늘어날 일도 없고 안 하던 명퇴가 갑작스럽게 많아질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만큼은…….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말씀드린 것처럼 인건비는 예산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편성을 하는데요.
다음부터는 예산 편성할 때 예산 부서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예산 편성할 때 예산 부서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작년 대비 올해 세출예산액이 많이 준 게, 대표적으로 27% 준 게 정책사업비인데 작년에 기반사업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다 준비가 되어서 준 건지, 예산서를 봤을 때 크게 부족함은 없어 보입니다.
항목 없이 전년 대비로 준 것만 나왔기 때문에 자세히 봐도 모르겠습니다.
작년 대비 올해 세출예산액이 많이 준 게, 대표적으로 27% 준 게 정책사업비인데 작년에 기반사업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다 준비가 되어서 준 건지, 예산서를 봤을 때 크게 부족함은 없어 보입니다.
항목 없이 전년 대비로 준 것만 나왔기 때문에 자세히 봐도 모르겠습니다.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전체적으로 3억 8,000 정도 감액된 것에 대한 말씀이신가요?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이 부분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올해 방수 공사하고 창호 교체…….
올해 방수 공사하고 창호 교체…….
○최승순 위원 그것은 밑의 것 아닙니까, 글로벌본부 기반구축 9억 3,000이 방수공사 아니에요?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올해는 9억 6,000 정도가 편성됐었는데 내년도에는 그 사업이 없어지다 보니까 그만큼 많이 감액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승순 위원 미래산업글로벌도시가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 비전인데 시작부터 정책사업비에 대한, 예산 자체는 2,000만 원이 늘어난 것으로 나옵니다, 보니까.
예산 부족으로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예산 부족으로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예.
○최승순 위원 마지막으로 홍보마케팅, 사업설명서 6페이지 보겠습니다.
언론 간담회하고 영동ㆍ남부권 전문가 토론회 연계 주요 시책 홍보 해서 올해 2,000만 원이 신규로 해서 예산이 4,000만 원으로 무려 43% 늘었는데, 작년에 1,790만 원이던 홍보비용이 3,000만 원이 늘어난, 2개 사업에 늘어난 그런 경우 같은데요.
이 금액으로 과연, 이게 보니까 일회성입니다, 영동ㆍ남부권 전문가 토론회.
이게 과연 충분한 홍보라든가 시책, 토론이 될 수 있을까.
비용추계는 어떻게, 내부적으로 정확하게 검토하고 내신 건가요?
언론 간담회하고 영동ㆍ남부권 전문가 토론회 연계 주요 시책 홍보 해서 올해 2,000만 원이 신규로 해서 예산이 4,000만 원으로 무려 43% 늘었는데, 작년에 1,790만 원이던 홍보비용이 3,000만 원이 늘어난, 2개 사업에 늘어난 그런 경우 같은데요.
이 금액으로 과연, 이게 보니까 일회성입니다, 영동ㆍ남부권 전문가 토론회.
이게 과연 충분한 홍보라든가 시책, 토론이 될 수 있을까.
비용추계는 어떻게, 내부적으로 정확하게 검토하고 내신 건가요?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기는 한데요, 주어진 예산 안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요.
꼭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본청의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추가적인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본청의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추가적인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승순 위원 이것을 그러지 마시고 부족한 것을 본청에다가, 대변인실에서 전용해서 쓰지 마시고, 글로벌본부는 동해안 6개 시군을 다 관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광국 홍보비의 4분의 1밖에 안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홍보 정책이 도민과의 소통이라고 생각하고 특별자치도 도정 시책을 도민들에게 알린다는 네트워크, 소통 차원에서라도 대폭 확장하셔 가지고 이 부분은 앞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관광국 홍보비의 4분의 1밖에 안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홍보 정책이 도민과의 소통이라고 생각하고 특별자치도 도정 시책을 도민들에게 알린다는 네트워크, 소통 차원에서라도 대폭 확장하셔 가지고 이 부분은 앞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앞으로 말씀하신 부분 늘려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관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규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김왕규 위원입니다.
청사 및 관사 운영과 관련된 부분을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의 7페이지가 되겠네요.
청사 안전 점검과 유지ㆍ관리를 통한 시설물 이용자 안전ㆍ편의 제고 및 관사 운영, 필요한 부분에는 제가 동의를 하면서요, 궁금한 사항 좀 질의하겠습니다.
산출기초를 보면 청사 안전 점검ㆍ관리, 소독ㆍ방역, 제설용품 구입 등이 748만 원 곱하기 12개월로 돼 있는데 월 748만 원,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어떤 부분인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죠?
김왕규 위원입니다.
청사 및 관사 운영과 관련된 부분을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의 7페이지가 되겠네요.
청사 안전 점검과 유지ㆍ관리를 통한 시설물 이용자 안전ㆍ편의 제고 및 관사 운영, 필요한 부분에는 제가 동의를 하면서요, 궁금한 사항 좀 질의하겠습니다.
산출기초를 보면 청사 안전 점검ㆍ관리, 소독ㆍ방역, 제설용품 구입 등이 748만 원 곱하기 12개월로 돼 있는데 월 748만 원,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어떤 부분인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죠?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그것은 법에 규정된 사항이어서 정기적으로…….
○김왕규 위원 하는 건 알고 있는데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방역물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왕규 위원 생각보다 더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네요.
그다음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얘기가 나왔었던 부분입니다만 관사의 관리비 문제인데, 여기 보니까 관사의 공공요금이 19만 원 곱하기 개소하고 개월 수가 나와 있는데 관리비가 이 부분에 들어가나요?
그다음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얘기가 나왔었던 부분입니다만 관사의 관리비 문제인데, 여기 보니까 관사의 공공요금이 19만 원 곱하기 개소하고 개월 수가 나와 있는데 관리비가 이 부분에 들어가나요?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예.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예, 난방비, 전기, 수도 정도하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공동유지관리비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김왕규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산서의 144쪽인데 글로벌본부 직원 통근버스 임차 부분, 설명자료 8페이지네요.
지금 현재 통근버스 이용, 강릉지역 빼고요, 춘천에서 강릉지역의 통근버스를 일일 몇 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죠?
지금 현재 통근버스 이용, 강릉지역 빼고요, 춘천에서 강릉지역의 통근버스를 일일 몇 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죠?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지금 8명~10명 사이로, 평일.
○김왕규 위원 8명~9명 정도가 이용하는데 대형 버스를 이용하는 거죠?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예, 그렇습니다.
○김왕규 위원 그럼 비효율적인 부분이 좀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주로 출근하고 퇴근하는 그런 정도로 이용하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횟수 조정이라든가 아니면 조금, 지금 현재 글로벌본부가 출범하면서 아직 안착이 안 된 상태에서 당분간 통근버스라든가 관사의 관리비 같은 부분들을 지원해 주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과 똑같은 지원체계로 가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정부에서도 세종 청사로 이전하는 단계에서 초기에 운영하다가 안착이 된 다음에는 운영을 안 하는 사례도 있고, 특히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습니다만 관사운영과 관련된 부분, 관사 임차료 부분은 당연히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관리비 부분은 조금 고려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저도 공감을 하면서요, 당장 이 부분을 조정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점차 고민을 해 봐야 되겠다.
어차피 여건이 변화하고 환경이 변하면서 자연스럽게 직원들도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본부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하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과 똑같은 지원체계로 가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정부에서도 세종 청사로 이전하는 단계에서 초기에 운영하다가 안착이 된 다음에는 운영을 안 하는 사례도 있고, 특히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습니다만 관사운영과 관련된 부분, 관사 임차료 부분은 당연히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관리비 부분은 조금 고려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저도 공감을 하면서요, 당장 이 부분을 조정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점차 고민을 해 봐야 되겠다.
어차피 여건이 변화하고 환경이 변하면서 자연스럽게 직원들도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본부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통근버스 운영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7월 24일 개청한 이후 세 번에 걸쳐서 조정했습니다.
대수를 많이 줄여서 현재는 강릉하고 주문진 사이를 하루에 2대 운행하고 있고요, 춘천하고 주문진 사이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대씩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전에는 춘천~강릉 간에도 2대 이상 운영하다가 줄인 상태이고 또 주문진~강릉 간도 처음에 3대씩 운영하다가 줄여나가는 상황이라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춘천~강릉 같은 경우에는 일차적으로 주중 운행 횟수를 줄이는 방안이라든가 또 장기적으로는 수요가 많지 않으면 전체 폐지하는 방안까지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고요.
주문진하고 강릉 구간은 현재 가장 많은 인원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배치가 되고 있는데 관사를 주문진으로 옮기게 되면 그 부분도 자연스럽게 운영이 안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관사 같은 경우는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행정국이기 때문에 행정국에서 일괄적인 지침을 만들거나 아니면 조례를 개정한다거나 할 경우에는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관사 관리비 같은 경우는 따르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만 2청사도 그렇고 중앙부처에서 파견된 공무원이나 경자청이라든가 또 일반사업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대부분 관사를 제공받고 있는데 본청에 근무하는 직원들과 달리 주말에 본가와 근무지를 왔다 갔다 하는 불편함이 있고 거기에 따른 교통비도 많이 소요되고 있고요.
현재 파견이나 2청사에 근무하거나 사업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관사 관리비를 추가로 부담하는 상황이라서, 그게 부당한지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어쨌든 저희는 전체적으로 방침이 정해지면 거기에 따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수를 많이 줄여서 현재는 강릉하고 주문진 사이를 하루에 2대 운행하고 있고요, 춘천하고 주문진 사이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대씩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전에는 춘천~강릉 간에도 2대 이상 운영하다가 줄인 상태이고 또 주문진~강릉 간도 처음에 3대씩 운영하다가 줄여나가는 상황이라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춘천~강릉 같은 경우에는 일차적으로 주중 운행 횟수를 줄이는 방안이라든가 또 장기적으로는 수요가 많지 않으면 전체 폐지하는 방안까지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고요.
주문진하고 강릉 구간은 현재 가장 많은 인원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배치가 되고 있는데 관사를 주문진으로 옮기게 되면 그 부분도 자연스럽게 운영이 안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관사 같은 경우는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행정국이기 때문에 행정국에서 일괄적인 지침을 만들거나 아니면 조례를 개정한다거나 할 경우에는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관사 관리비 같은 경우는 따르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만 2청사도 그렇고 중앙부처에서 파견된 공무원이나 경자청이라든가 또 일반사업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대부분 관사를 제공받고 있는데 본청에 근무하는 직원들과 달리 주말에 본가와 근무지를 왔다 갔다 하는 불편함이 있고 거기에 따른 교통비도 많이 소요되고 있고요.
현재 파견이나 2청사에 근무하거나 사업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관사 관리비를 추가로 부담하는 상황이라서, 그게 부당한지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어쨌든 저희는 전체적으로 방침이 정해지면 거기에 따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왕규 위원 기본적으로 글로벌본부가 출범하면서 많은 직원들의 생활환경이 바뀌고, 또 기존에 춘천에서 생활하던 많은 분들이 먼 곳에 가서 근무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보상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모든 분들이, 우리 위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이 봤을 때도 공감하는 차원에서 복지혜택이라든가 이런 혜택을 늘여주는 것은 좋은데 타 부분과의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된다면 그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하여튼 굳이 필요하다면 다른 쪽에서 혜택을 더 주는 것은 응원하고요.
다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형평성 문제, 이런 부분들이 대두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갔을 때 도립대학의 현장을 둘러보면서 총장님도 그렇고 본부장님도 계신 자리에서 주차장 확보 문제 얘기가 나왔었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그 부분이 잘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예산을 안 하셨나요?
다만 모든 분들이, 우리 위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이 봤을 때도 공감하는 차원에서 복지혜택이라든가 이런 혜택을 늘여주는 것은 좋은데 타 부분과의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된다면 그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하여튼 굳이 필요하다면 다른 쪽에서 혜택을 더 주는 것은 응원하고요.
다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형평성 문제, 이런 부분들이 대두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갔을 때 도립대학의 현장을 둘러보면서 총장님도 그렇고 본부장님도 계신 자리에서 주차장 확보 문제 얘기가 나왔었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그 부분이 잘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예산을 안 하셨나요?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주차장은 도립대에서…….
○김왕규 위원 그쪽에서 합니까?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예, 기조실 예산에 아마 들어가 있을 겁니다.
○김왕규 위원 글로벌본부에 그런 예산이 계상이 안 돼 있길래, 아직 제가 거기까지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전체적인 재산관리는 기조실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김왕규 위원 아, 그러니까 그쪽에서?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예.
○위원장 문관현 김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철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본질의는 모두 마치고 보충질의하겠습니다.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김희철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김희철 위원 예.
○위원장 문관현 (웃음) 김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철 위원 아까 질의했던 부분에서 좀 미흡해 가지고 간단하게 하나만 다시 짚어보고 넘어갈게요.
성과지표 부분을 보면 목표와 실적에서 단순하게 종합민원하고 여권 신청을 하나로 묶어서 800건, 900건, 건수로 했잖아요, 그렇죠?
성과지표 부분을 보면 목표와 실적에서 단순하게 종합민원하고 여권 신청을 하나로 묶어서 800건, 900건, 건수로 했잖아요, 그렇죠?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예.
○김희철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니까, 성과지표에 있어서는 단순하게 숫자로 산출하는 게 아니라 퀄리티(Quality)에 따라서 지표를 잡아야 되지 않나.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기준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거기에도 보면 결과지표 설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단순한 산출 수량이 아니라 질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건수로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본 위원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종합민원하고 여권을 같이 잡아놨는데, 종합민원이 뭡니까?
우리 민원인들이 종합민원을 해 보고 얼마큼 만족을 느꼈는지 아니면 실망했는지,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런 것을 지표로 나타내서 도의회에 보고해 주게끔 돼 있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 여기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민원에 대한 만족도를 성과지표로 제시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런 부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까 그 부분을 짚어보다가 시간이 없어 가지고, 성과계획서 작성기준에 맞느냐 그랬더니 맞다고 해서 넘어갔었는데 지금 민원 만족도에 대한 성과지표 제시가 안 돼 있잖아요, 그렇죠?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기준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거기에도 보면 결과지표 설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단순한 산출 수량이 아니라 질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건수로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본 위원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종합민원하고 여권을 같이 잡아놨는데, 종합민원이 뭡니까?
우리 민원인들이 종합민원을 해 보고 얼마큼 만족을 느꼈는지 아니면 실망했는지,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런 것을 지표로 나타내서 도의회에 보고해 주게끔 돼 있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 여기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민원에 대한 만족도를 성과지표로 제시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런 부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까 그 부분을 짚어보다가 시간이 없어 가지고, 성과계획서 작성기준에 맞느냐 그랬더니 맞다고 해서 넘어갔었는데 지금 민원 만족도에 대한 성과지표 제시가 안 돼 있잖아요, 그렇죠?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저희가 성과계획서 작성을 하면서 지표화할 수 있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건수 위주로 작성이 된 것 같은데요.
위원님께서…….
위원님께서…….
○김희철 위원 건수는 단순하잖아요, 그렇죠?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예.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검토해서, 새롭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그렇게 하려면 저희가 설문조사 같은 것을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설문조사를 단순하게 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는데 종합적으로 하려면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김희철 위원 뭐 예산은 당연히, 그것은 보고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예산도 잡고, 지금 개청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해는 해요.
그리니까 앞으로 이런 계획을 잡고 업무에 반영시켜서 차근차근,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 ’24년 회계연도에 서울시 성과계획서도 들어와 있고 제주도 성과계획서도 들어와 있는데, 이렇게 민원 응대 서비스에 대한 시민 만족도를 조사한 데이터가 있어요.
우리도 그런 것을 갖다가 좀 비슷하게 해서…….
그리니까 앞으로 이런 계획을 잡고 업무에 반영시켜서 차근차근,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 ’24년 회계연도에 서울시 성과계획서도 들어와 있고 제주도 성과계획서도 들어와 있는데, 이렇게 민원 응대 서비스에 대한 시민 만족도를 조사한 데이터가 있어요.
우리도 그런 것을 갖다가 좀 비슷하게 해서…….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타 시도 내용도 검토해서 개선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철 위원 적극적으로 개선해서 우리 도민들이 얼마큼 만족하고 있는지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게 성과계획서의 목표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한번 개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게 성과계획서의 목표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한번 개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관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 글로벌본부 소관 2025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안 143쪽, 설명자료 6쪽, 글로벌본부 홍보마케팅의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를 2,0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증액할 것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권고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글로벌본부 소관 2025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지금까지 심도 있는 심사와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정일섭 글로벌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거나 주문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예산이 적소에 투입되고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운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감사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33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 글로벌본부 소관 2025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안 143쪽, 설명자료 6쪽, 글로벌본부 홍보마케팅의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를 2,0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증액할 것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권고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글로벌본부 소관 2025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지금까지 심도 있는 심사와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정일섭 글로벌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거나 주문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예산이 적소에 투입되고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운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감사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33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