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처장 김종욱  “선서. 본인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서 제53조까지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6일

ㆍ의회사무처

사  무  처  장            김종욱

의    정    관            이병승

의    사    관            정관용

홍 보 담 당 관            정종찬

입법정책담당관            박현수

운영예결전문위원          김명희

기획행정전문위원          김민준

사회문화전문위원          이성운

농림수산전문위원          최병식

경제산업전문위원          박형재

안전건설전문위원          송영순

교육  전문  위원          정영춘

○사무처장 김종욱  의회사무처장 김종욱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먼저 의회사무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병승 의정관입니다.

  (의정관 이병승 인사)

 정관용 의사관입니다.

  (의사관 정관용 인사)

 정종찬 홍보담당관입니다.

  (홍보담당관 정종찬 인사)

 박현수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입법정책담당관 박현수 인사)

 김명희 운영예결전문위원입니다.

  (운영예결전문위원 김명희 인사)

 김민준 기획행정전문위원입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김민준 인사)

 이성운 사회문화전문위원입니다.

  (사회문화전문위원 이성운 인사)

 최병식 농림수산전문위원입니다.

  (농림수산전문위원 최병식 인사)

 박형재 경제산업전문위원입니다.

  (경제산업전문위원 박형재 인사)

 송영순 안전건설전문위원입니다.

  (안전건설전문위원 송영순 인사)

 정영춘 교육전문위원입니다.

  (교육전문위원 정영춘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한영위원장님 박호균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위원님여러분최근 지속되는 국내외 경기침체와 여러 힘든상황에도 불구하고 열정을 다해 강원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행복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깊은 존경과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자리를 통해 올한해 동안 의회사무처 주요업무및추진상황을 보고드릿게된점을 매우 뜻깊게생각하며 2024년 주요업무를 추진질실적과 향후 계획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수준순서는 일반현황과 2024년 추진실적 성과및 향후 계획주요업무추진상황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5쪽까지 도의회일반현황은 보고서를 갈음해 주시고 추진질실적및 향후 계획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4년 주요실적입니다.
먼저 의장단및 지역의원의 방문 현안사항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운영 도진민제보운영등 견제와감시를 통한 정책대안중심의 의사운영을 강화시켰습니다.
또한 강원특별자치도의회출범1주년행사 목민봉사대상 효율적인 의정행사 개선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 전파하였고 몽골베트남등 국외 지방의회와의 교류상임위별 국외연수 박람회순회개최등을 통해 국제및 광역기능을 더욱확대하였습니다.
위문및 전톤선진전통시장장보기행사를 통해서 시대적 트렌트에 맞는 활용하는 등 홍보사무를 시스템을 개선강화하였습니다.
시행중인 조례의 입법평가와 기능을 강화하고 집행부 예산에 대한 기획예산분석실시등 체계적인 시스템개선에노력하겠습니다.
하였습니다.
아울러 올해에는 사임위별로 지원강화방안을 운영마련하였고 결산을 통해 의정지원사항을 피드백하는 등 효율적인 회기운영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다소부족했던 사무처행정의 운영시스템정립을 위해서 정책지원곤 운영관리지원과 지침을 마련시행하였으며 본회의장및 상윔위원회회의장 원활한 회의운영과 도의회의 위사를 제고시켰습니다.
그리고 사무처직원간 소통화합을 위해 동호회기느울 참여시키고 직원변연찬회퇴등 역동적인 조직운영에전을 기해 왔습니다.
8쪽입니다.
도의회와 사무처가 더욱달라질 수 있도록 도민참여열린의회를 구연현하고 더욱강화하는 한편 상임위원회기능확대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지원에더욱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해서 사업분야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11쪽 안정적 체계적 회기운영및 열린의회구현분야입니다.
13쪽 연간회기운영의 차질없는 지원입니다.
금년도2024년도 회기는 정례회를 포함총9회 130일간 개회하였으며 회기종료후에는 연간분석을 통해 내내년도 차질없이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도정및 교육행정보고는 계상임상임위별로 3회에걸쳐 진행되었으며 전문성을 더욱강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정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은 상반기2회 하반기1회실시하였으며 질문답변사항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는 이번 회기인 11월6일부터 19일까지 총14일간 실시할 계획이며 올해처음 도입한 현재까지 4건이접무수되었는데 개인사생활2건을 제회한 소관사위상임위별로 회부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5분자유발언은 38명의 의원님이 68건을 진행하셨습니다.
사후관리에 만언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36회 671건이이루어 졌으며 앞으로도 의원냄님들의 원활한의정활동을 위해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조례제개정218건 예결산 9건 동의안 40건 6건등 총329건이 접수되어 320건을 처리완료하였습니다.
홍보를 확대하는 등 도민의 알권리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17쪽입니다.
매회기종료후 시스템에등록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속정확한 속기업무능률을 향상이해시키고 관리장비도 지속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9쪽 도민이참여하는 열린의회구현입니다.
어린이도의회를 개최하였으며 의정체험프로그램개선등 행사운영을 더욱내실화시켜 나가겠습니다.
금년에접수된 의회민원은 총28건으로 전부기한내 답변처리하였습니다.
도민고충이 적극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금년도주민조례 발안 청구는 없습니다.
직접민주주의구현차원에서 지속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실질적 인사청문제도 운영입니다.
도집행부산하기관장 인사참여청문회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사청문요인발생시에는 철저한 검증이 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21쪽 방광역 지방의정협력기능강화입니다.
운영위원장협의회는 매월 시도 별로 순회개최하고 있으며 올해6월에는 강원도에서 개최된바있습니다.
우리도의 주요현안에 대한 안건을 지속발굴하여 공동대응토록 하겠습니다.
4개특별자치도의회가 참여하는 특별자치시도 출범순순서에 따라 매년개최하고 있으며 도의회에서 개최될예정입니다.
특색있고 내실있는 행사가 되도록 잘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독립성 신규구축입니다.
시도 의회디지털 플랫폼을 11개광역시도가 함께 위탁해서 금년과 내년도 2개년연도에걸쳐구축하고 있으며 1차연도 사업이진행중에있습니다.
서비스가 내년6월부터 운영될예정입니다.
구축추진자료를 의원님들한테 별도로배부해 드렸습니다.
관련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23쪽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맞춤형 홍보추진분야입니다.
먼저 25쪽 생생하고 현장감 있는 의정소식전달입니다.
의원님들의 주요활동사하이담긴 강원의정을 총7회 제작하여 배부하였고 강원의정도 같이 발간하고 있습니다.
해소를 위해서 배부처를 점차확대하고 지속발굴하여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떳떳한또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전문업체를 활용한 뉴스스크랩 제작공유하고 있습니다.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6쪽 의정언론홍보효과성 극대화입니다.
홍보매체활별 99건 추진하였고 기고문 의원동정 보도 자료배포는 전년대비50% 증가하는 실적을 올렸습니다.
또한 시의성 높은 특집시기군사시찰 의원님별로 균형있는 보도가 될 수 있도록 수시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민들이 많은 관심을 적지 갖고 있는 더욱노력을 기울 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도민곁으로 다가 가는 의정홍보추진입니다.
본회의및 위원회회의의 생중계를 통해 의정활동을 신속하게 전달하고 영상및 홍보자료등을 실시간으로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상윔위 적시에공개하여 제고시키고 디지털 지방의정 연계해서 의원님들의 개별의정활동또한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회기별 의정활동영상을 담은 의정스케치 후반기 의회수첩및 봉홍보책자등도 홍보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28쪽입니다.
도의회 올해투트랙 전략으로 운이에요.
아였습니다.
페이스북은 인스타그램은 차별화를 뒀고 최신트렌드에맞는 확대차원에서 지난 8월 신규개설하였습니다.
향후 디자인 일관성을 유지하고 브랜드 얼마 강화있으며 얼마 이미지이지만 이미지 이미지 강화지속적인 홍보항강화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29쪽 신뢰받는 의회를 위한 다양한 의정활동지원분야입니다.
먼저 31쪽 도의회위상제고를 위한 의정행사추진입니다.
지난 1월25일 2024년도 의회총회를 개최한바있으며 6월11일에는 출범1주년개기념행사를 거행하였습니다.
내년도에 의회총회와 2주년기념식은 그중요성이더욱강요조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제26회 강원목림민봉사것이 상식을 개최한바있습니다.
위사 그리고 행사의 격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23일에는 의원님들과 사무처직원들이 함께 하는 한마움 마음행사개최하였습니다.
만족도를 높이고 화합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33쪽입니다.
이번 333회 정례회기간중에는 사랑의 추진될예정이며 대학수학능력시험 실시한바있습니다.
의미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주고 지속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복지시설 위문및 장보기행사는 2회진행하였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움 이되는 행사가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올해처음 추진된 의회사무처 직장화합행사는 1박2일간 국회고성연수원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전직원이참여하는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여러 역량강화는 물론 직원간 소통화합의 분위기를 잘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의정역량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추진입니다.
상하반기 자체 의정역량교육과 인권 청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수요조사를 통해 맞춤형강의를 확대하고 의정활동과 교양 교육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의원님들의 전문지식습등득을 위한 위탁교육은 올해3회 10명실시하였습니다.
바쁘시지만 의원님들이 교육을 받으실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강원아카데미는 점심시간을 홀용한 총5회추진하였고 금번정례회기간중 1회개최예정입니다.
분석하여 이를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출범 본회의초청연설은 매년기념일을 전후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6월4일 개최하였습니다.
저명인사를 초청하여 시의성 있는 현안을 다를 수 들을 수 있는 자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3회실시하였습니다.
내년에도 다양한 직무과정을 통해 의원냄님들의 의정활동지원이원만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상임위원회역량강화를 위한 의정연찬회는 상임위원회별로 1회이상 실시하였으며 내년도에는 더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잘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우호교류협력을 통한 국제경쟁력강화추진입니다.
올해국제교류다변화를 위해 베트남 교류협약을 체결하였고 연말까지 일본공몽골 방문에있어서 있어서 이어서 4개지방의회를 방문할 계획에있습니다.
내년에는 일본 의회를 방문할 계획으로 서 국제정세및 국가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하겠습니다.
이어서 40쪽입니다.
주요선진국우수사례연구를 위한 상임위 국외연수는 후반기 원구성후 3개상임위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것일 실있는 연수가 되도록 잘준비하겠습니다.
41쪽 도민에게 신뢰받는 청렴공정한 의회실현입니다.
올해는 도의회청렴도 3등급 달성목표로 대책을 마련해 청렴가령 결의에 대해 대회 연말까지 최선을 다하고 올해보다 더전략적이고 세밀한 추진계획을 추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의원님들의 보유주식 심사청구는 11명 겸직신고는 40명 외부강의쇤신고는 1명의 의원님이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재산및 겸직신고등 교육을 저것은 속지속적으로 실시해서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서비스강화입니다.
의정활동과 관련 한 전문자료할하지 을 위해 올해사회적이슈362건 비치하였으며 전문도서지속적으로 할하지 펼쳐 할하며 확충해서 도움 이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서대축출 실적은 도서및 관련정보이융용과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44쪽 수준높은 의정지원을 위한 안정적 인사운영입니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을 위해 지난 4월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인사운영지침을 마련시행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만족도가 높은 조직문화조성에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 활발한 의정활동지원을 위한 청사환경조성입니다.
의정지원강화를 위해 작년1월 사무실을 의원연구실 조정배치하였고 재배치와 쾌적한 개선을 위해 공기청정기등을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신속한 청사유지관리로 쾌적한 청사관리가 되도록 지속노력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올해75건의 계약체결을 진행하였고 수아의계약 건전성과 회계처리의 투명성제고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집행이되도록 만전을 기하고 지역업체참여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47쪽입니다.
의원님들의 원활한의정활동을 위해 지원을 위해 공용차량 운영개선안을 수립시행하였고 업무용차량 2대를 신규로 임차하였습니다.
관리에 만전이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강원특별자치도의회신청사 건립과 관련 추진단구성 청사자문단운영 설명회개최드를 추진한바있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시에 도의회의 의견이 전적으로 반영된사항이건립될 수 있도록 세밀하게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49쪽 체계적인 입법강화분야입니다.
51쪽 조례실성 입법평가추진입니다.
올해입법평가추진대상 59건의 조례중 20건의 평가를 상반기에실시하였으며 또한 2021년부터 2024년도까지 입법평가결과후 정비대상조례 478건 정비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실시결과를 토대로 내년에도 잘추진해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제고시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전문석적 법제심사를 통한 지원강화입니다.
지난 10월까지 의원발의및 208건에 대한 법제심사를 완료하였으며 길라잡이를 매달제공하고 있습니다.
법제심사전문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자치입법의 제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53쪽 적극적예산분석을 통한 건전재정실현입니다.
도청및 교육청에 대한 금년도예산안 예산분석및 전년도예산분석을 차질없이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재정자료는 격월로 4회시의성 정보자료가 적기에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54쪽 의정활동정책대안연구회운영지원입니다.
현재 8개 연구회가 구성되어 활동중이며 연구용역3회 간담회 11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의 효율적인 연구활동이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행정지원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55쪽 최선최신 입법 레터 제공입니다.
입법정보와화 정책레터는 홈페이지와 이메일을 통해 매월제공하고 있으며 정리하며 도의회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으며 있습니다.
앞으로도 최신 입법정보가 적시에제공될 수 있도록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57쪽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시정처리 조치사항등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한영위원장님 박효호균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여러분이상으로 의회사무처소관 주요업무추진사항과 향후 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기대에못미치거나 다소부족한부분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년도 정책에 대한 세밀한 분석과 진단을 통해서 개선책을 지속마련하는 한편 고견은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 의정활동지원에부족함이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더욱높아진 강원특별자치도 의회의 위상을 에걸맞는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의회사무처 업무보고

○사무처장 김종욱  예.

○사무처장 김종욱  예, 알고 있습니다.

○사무처장 김종욱  예, 6명입니다.

○사무처장 김종욱  2기가 12명, 3기가 6명.

○사무처장 김종욱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에는,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보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일 4시간, 그리고 월 57시간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무처장 김종욱  예.

○사무처장 김종욱  예, 자료를 통계화해서 다 확인했습니다.

○사무처장 김종욱  지금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지원관에 대한 데이터 통계를 가지고, 저희가 매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때 개인별 시간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몇 시간을 근무했는지 체크돼서 자동으로 뜨게 되어 있고 그 부분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통계를 자료화해서 보니까 정책지원관들이 시간 외 근무에 대한 시간별 편차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느꼈고요.
 그다음에 최근…….

○사무처장 김종욱  예, 그렇습니다.

○사무처장 김종욱  복무는 의정관이 하고 총괄은 사무처장이 하고 이렇게…….

○사무처장 김종욱  예, 그렇습니다.

○사무처장 김종욱  자주는 못가지만 1월에 정책지원관들이 배치된 다음에, 근무환경이 열악하다는 이런 부분 때문에 가끔씩은, 정책지원관 사무실뿐만 아니라 전문위원실까지 포함해서 가끔 순회하고 있습니다.

○사무처장 김종욱  …….

○사무처장 김종욱  지금 부서장인 전문위원이 정책지원관에 대한 관리, 그다음에 업무추진 사항 이런 부분을 같이 논의하고 협의하기 위해서 티타임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전문위원실별 직원회의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처장 김종욱  알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종욱  예.

○사무처장 김종욱  관리는 하고 있지만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서장하고 연계해서 세밀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무처장 김종욱  시간 외 근무와 관련해서는 본인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고 시스템적으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간 외 근무를 정당하게 하고 그 시간 내에 오롯이 업무와 관련된 일을 했느냐, 이 부분은 사실상 확인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것을 방문해서 확인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있기 때문에 미비한 점이 있지 않았나,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사무처장 김종욱  정책지원관과 관련해서는, 첫 번째로 업무와 관련된 지원ㆍ관리 부분은 저희가 체계적으로 관리기준이라든가 지침, 교육, 이런 부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업무수행 능력을, 본인들이 일을 하는 시간 외 근무와 관련된 부분은 지금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자체적으로 한번 짚어 봤고요.
 또 정책지원관 간에 편차가 있어서 저희가 매월 주기적인 점검, 그다음에 면담을 통해서 한쪽에 업무가 과중하게 편중되지 않도록 지원관별로 균형 있게 분산시키는 방안.
 두 번째는 정책지원관들이 필요한 일을 할 때만 시간 외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 그러니까 인식을 심어주는 교육, 이런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종욱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사무처장 김종욱  그 부분은 시스템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우리 일반직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정책지원관 본인들이 근무를…….

○사무처장 김종욱  예, 시간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사무처장 김종욱  시스템적으로 찍히게 되어 있고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무처장 김종욱  매월 그 부분의 데이터가, 전체적인 부분이 뜹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시간 외 근무수당을 계산해서 지급을…….

○사무처장 김종욱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정책지원관분들의 근무와 관련된, 초과를 포함한 근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개선 방안을 이번 달 중으로 마련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종욱  예, 알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종욱  예.

○사무처장 김종욱  예, 그렇습니다.

○사무처장 김종욱  그 부분은…….

○사무처장 김종욱  인사에 대한 부분은 전반기 운영위원회에서도 많은 지적을 해 주셨고, 그래서 저희가 4월에 인사운영관리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도의회 자체.
 그 부분을 다 공유하고 운영위에 보고를 드렸고, 그 부분을 가지고 전 직원 교육도 했습니다.
 그리고 11대 들어서 일어난 인사에 관한 부분을 분석해서 보고도 드렸습니다.
 6개월 인사이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일부 있어서, 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4월에 전반적인 인사운영관리 기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고요, 다 보고를 드렸고.
 그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고, 지금은 효율적인 의정활동이나 승진이라든가 인사 요인, 부수적인 요인을 제외하고는 특별히 하지 않고, 그다음에 상임위와 연계된 부분은 의장님하고 상임위원장님 간 충분한 협의 후에 인사 부분을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종욱  예.

○사무처장 김종욱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기준을 마련해서 하고 있고, 지금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정기인사 때, 승진이라든가 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 외에는 수시인사는 아주 특별한 경우가 있지 않는 한 하지 않는 것으로 방침을 정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종욱  예, 맞습니다.

○사무처장 김종욱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전자시스템이라든가 지방정부의 디지털 운영 차원에서 자료라든가 이런 부분은 집행부하고도 그렇고…….

○사무처장 김종욱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의원님들께 드리는 부분은 USB나 디지털 자료 플러스 지면으로도, 페이퍼로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종욱  의원님들이 필요할 때 그 부분을 출력하셔서 봐야 되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사무처장 김종욱  정책지원관님들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부분을 총괄 보좌하고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정책지원관하고 의원님들하고 같은 정보를 공유하고 의원님들의 지시를 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맥락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다…….

○사무처장 김종욱  예, 알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종욱  예, 그렇습니다.
 정책지원관하고 일반 직원하고 채용 기준은 다르지만 똑같이 적용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무처장 김종욱  예, 2년입니다.

○사무처장 김종욱  저희가 정책지원관 부분에 대해서 시행한 지 2년인데 이 부분이 처음 시행되는 제도이다 보니까 운영하다 보면 미비한 점도 있고 우리가 미처 대처하지 못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간혹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체계화하고 명확화하기 위해서 올해 정책지원관 관리운영기준 지침을 만들었고, 또 저희가 전국에서 최초로 관리 운영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사무처장 김종욱  예, 맞습니다.

○사무처장 김종욱  조금 전에 강정호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 해서 지방의원님들의 권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정책지원관들이 그 부분을 지원하도록 이렇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되어 있는데 다만 시행이, 한꺼번에 뽑은 것도 아니고 3차에 걸쳐서 뽑은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을 가지고 조례라든가 관리운영기준 지침, 그다음에 조금 전에 지적받은 근무 상황이라든가 운영 이런 부분이 아직 100% 체계화됐다고 저도 보지 않습니다.
 만들어 가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 부분이 2년이지만 저희가 그동안 도출된 문제점을, 아까 근태를 포함해서 11월까지 개선 방안을 다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같이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종욱  공무원입니다.

○사무처장 김종욱  맞습니다.

○사무처장 김종욱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무처장 김종욱  본인들이 공무원이고, 채용할 때부터 그 조건을 기준으로 뽑은 것이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법에도 공무원의 신분을 저해하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와 관련해서는 의원님들과 같이할 수 없도록 규정이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사무처장 김종욱  그것을 모를 수는 없습니다.

○사무처장 김종욱  예.

○사무처장 김종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할 수가 없습니다.

○사무처장 김종욱  의원님들…….

○사무처장 김종욱  그것은…….

○사무처장 김종욱  선거나 지역주민들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업적 홍보와 관련된 사안이냐, 아니냐를 봐서 결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사무처장 김종욱  숙지는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이 다 명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무처장 김종욱  맞습니다.

○사무처장 김종욱  그것과 관련된 부분은 짚어 봐야 되겠지만 제 판단으로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사무처장 김종욱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할 수 없는데 의원님들의 공적인 업무 영역을 수행하다가, 그런 사항이면 저희 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데 개인적인 영역과 관련한 부분이고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할 수 없도록,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무처장 김종욱  저희가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의원님들하고…….

○사무처장 김종욱  관련 통계자료는…….

○사무처장 김종욱  최근에 정책지원관들의 시간 외 부분이 너무 과하게 나온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짚어 봤고요.

○사무처장 김종욱  그러니까 특정 A 정책지원관이, 통상적으로 평균 한 25시간, 30시간이라고 보면 특정 A 정책지원관 같은 경우 80시간, 100시간까지 나온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무처장 김종욱  아까…….

○사무처장 김종욱  일일이 하지는 않습니다.

○사무처장 김종욱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부분을, 저희가 CCTV나 이런 부분은…….

○사무처장 김종욱  저희가 부당 수령이라 해서 그 부분을 꼭 집어서 한 것은 없습니다.

○사무처장 김종욱  다만 저희가…….

○사무처장 김종욱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무처장 김종욱  초과근무가 과하게 나온 직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지를 했고, 또 의정관실하고 전문위원들이 해당 직원에게 그 부분을 해서…….

○사무처장 김종욱  아니, 했다고 말씀드렸고요.

○사무처장 김종욱  문제가 있을 때 저희가 CCTV로 개인에 대한 것을 하지 정책지원관 일일이…….

○사무처장 김종욱  개인에 대해서 그렇게 미리 점검하지는 않습니다.

○사무처장 김종욱  최근에 몇몇 정책지원관에 대해서 CCTV를 봤던 사항이 있습니다.

○사무처장 김종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근무를…….

○사무처장 김종욱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딱 잘라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사무처장 김종욱  왜냐하면 정책지원관이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는데 근무한 부분이…….

○사무처장 김종욱  아닙니다.
 논지를 흐리는 게 아니고…….

○사무처장 김종욱  그전에 정책지원관들 간담회 때 얘기가 나온 적 있는데 정책지원관들은…….

○사무처장 김종욱  예, 괜찮습니다.

○사무처장 김종욱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임 처장에 전임 처장이 6개월 동안 사무처장직을 했고, 다시 집행부로 파견 복귀를 했고 그 이전의 처장은 한 1년 반,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지금 4명 정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무처장 김종욱  지금 3급이 없습니다.

○사무처장 김종욱  맞습니다.

○사무처장 김종욱  예, 맞습니다.
 서울ㆍ경기는 지금 개방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처장 김종욱  제가 있는 자리에 대한 개방형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적절치 않은 부분이 있지만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사무처장은 정치공무원이 아닙니다.
 의원님들을 보좌하고 건전한 도의회, 그다음에 도의회가 잘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사무처가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자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무처장이 정치적인 부분에 너무 치우치게 되면 그에 따른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판단을 합니다.
 다만 지금 서울ㆍ경기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방형 사무처장 직제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개방형으로 하든 아니면 내부 공무원을 사무처장으로 하든 어떤 것으로 하든 간에 다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제도가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 분석ㆍ진단을 해 가지고 판단을 해서 해야 될 사항이다, 타 시도 한두 군데가 하기 때문에 우리도 따라서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 부분은 진짜 정말 잘 짚어보고 분석을 해서 정무적인 판단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무처장 김종욱  예, 알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종욱  예.

○사무처장 김종욱  예.

○사무처장 김종욱  교육과 관련된 부분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전문성 있는 다양한 교육을 하는 것이 좋다고 처장으로서도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정책지원관 같은 경우 이미 전문성을 갖춘 직원들을 저희가 잘 선발해서 뽑고 배치해서 본인들이 스스로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행정적인 면, 조직적인 면, 그다음에 우리 의회라든가 집행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도, 이런 부분을 높이고 또 본인들이 직접 겪어보지 못했던 부분을 선제적으로 알아보고 습득하게 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도 가능한 한 시간을 좀 더 확대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종욱  6명에 대한 부분은 재임용 절차가 마무리됐고요, 12월에 2기로 들어온 12명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사무처장 김종욱  예, 맞습니다.
 기간은 정해서, 달리하는 데가 있습니다.

○사무처장 김종욱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현재까지 24명의 정책지원관을 저희가 세 번에 걸쳐서 뽑는 과정에서 일반적인 제한을 크게 두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안건위나 농수위, 교육위 같은 데는 교육 분야, 농업 분야, 환경 분야, 시설 분야 이런 부분에 대한 전문ㆍ전공학위를 가지고 의원님들을 보좌하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정책지원관이 단계적으로 늘어날 때 또는 정책지원관을 신규로 뽑을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우선 어느 부분에 공석이 있는지를 보고 교육이나 농업이나 환경이나 시설 전공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가 채용 기준에다가 포함을 시켜서 채용할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사무처장 김종욱  우선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정책지원관은 임기제입니다.
 아까 다른 지역은 1년이라는 말씀도 하셨지만 저희는 2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2년 동안에, 짧은 기간에 본인의 전문성을 가지고 보좌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그 기간에 외부에서 받는 교육보다는 저희가 전체를 대상으로 강사를 데려다가…….

○사무처장 김종욱  그 부분은 지금 말씀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사무처장 김종욱  그래서 저희가 지향하고 있는 것은 학교에 보내서 개별적인 부분을 하는 것보다 전문가를 모셔 가지고 24명에 대한 일괄적인 교육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교육을 잡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종욱  예, 알겠습니다.
 짧은 기간에, 뭐 2일~3일이나 3일~4일과 관련된 부분은 비회기 기간을 활용해서 지원관들도 같이 받을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종욱  충분하지 않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종욱  저희가 주어진 여건하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예산이라든가 환경적인 부분도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사무처장 김종욱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도의회의 지방의정과 관련된 실질적인 권한과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인사와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조직과 예산, 그리고 감사와 관련된 전체적인 기능이 다 되어야지만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크게 행정 쪽으로 구분하고 있는 네 가지 중에 한 가지인 인사권만 독립이 돼 있고 조직과 예산, 감사 부분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무처장 김종욱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사무처장 김종욱  의회비는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입니다.
 12개의 항목이 있습니다.

○사무처장 김종욱  예, 알고 있습니다.

○사무처장 김종욱  강원자치도의 예산은 여기에 표기가…….

○사무처장 김종욱  아, 도의회 말씀하시는 거죠?

○사무처장 김종욱  아, 저는…….

○사무처장 김종욱  충분치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무처장 김종욱  예.

○사무처장 김종욱  사실 저희가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거의 투쟁을 하다시피 기조실장이나 예산과장과 관련해서 때에 따라서는 싫은 소리도 하고 또 요청도 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그 부분이…….

○사무처장 김종욱  안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무처장 김종욱  예.

○사무처장 김종욱  위원님께서 맨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투쟁을 하더라도 지방의회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사무처장 김종욱  저희가 지방자치법에 귀속돼서 일부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통제와 제약을 받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방의회법을 제정해서 그 부분에 지방의회와 관련된 독립적인 권한과 기능을 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하는 부분이 시간이 걸린다 하면 현재 행안부에서 가지고 있는 조직과 예산 부분의 법을 개정하고 시행령을 개정해서 지방의회에 권한을 돌려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지금 시도운영위원장협의회나 의장협의회를 통해 가지고 강력하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중앙지방협력회의도 강원도에서 열리는데 그 부분에서도 그런 부분의 얘기가 좀 세게 나와서 해결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무처장 김종욱  저희가 행사라든가 정해진 부분에 대해서는 출장을 그렇게 기록하고요, 그다음에 상임위원회나 지원 부서에서 업무와 관련돼서 출장을 가게 되면 의정 관련 업무협의라든가, 이렇게 통상적으로 명기를 합니다.

○사무처장 김종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출장과 관련된 부분은 좀 명확하게, 그 부분이 좀 길더라도 기재하게…….

○사무처장 김종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종욱  기관을 대표하는 의장님이나 사무처장은 의원님들이나 직원에 대한 경조사가 있으면 그 부분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사무처장 김종욱  예, 알겠습니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종욱  예, 봤습니다.

○사무처장 김종욱  예, 8개의 동호회가 지금 구성ㆍ운영되고 있습니다.

○사무처장 김종욱  예, 동호회는 취미활동을 서로 공유하는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하고 그 부분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저희는 분위기라든가 예산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처장 김종욱  플로깅 해 가지고 환경정화도 하면서 걷기를 하는 데도 있고요, 그다음에 풋살동호회도 있고 문학동호회도 있고 음악동호회도 있고 스포츠 탁구동호회도 있고요,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사무처장 김종욱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직원 간 소통ㆍ화합 차원에서 동호회 운영 활성화 해서 현재 잘 운영이 되지 않고 있는 동호회라든가 신규 동호회를 만들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줬고 신규 동호회를 만들면 1인당 2만 원 정도의 활동비를 선지급해서 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위해서, 그리고 한 사람당 3개의 동호회까지 중복해서, 건의사항을 받아서 가입할 수 있게 해 줬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뭐 우리 간부공무원들부터 솔선해서 가입을 해서 어울리자 이렇게 해서 지금 거의 대부분이 하고 있는데 그것은 자율이고 강제가 아니기 때문에 안 한 직원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무처장 김종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가입을 권유하고요, 직원들을 위한 동호회 예산이 총 450만 원인데 300만 원은 동호회별로 선으로 나누어줬습니다, 활동을 할 수 있게.
 그리고 150만 원은…….

○사무처장 김종욱  예, 그리고 연말에는 평가를 통해서 조금 차등적으로, 150만 원은 평가를 해서 나누어서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사무처장 김종욱  예, 지금 다 같이 가입을 해서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처장 김종욱  이 부분은 예산에 정원가산 지원금이 있는데 1인당 편성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직원들의 생일이 1년에 한 번씩 돌아오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처장 김종욱  예, 그렇습니다.

○사무처장 김종욱  정원가산 지원금은 편성하는 지침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상향이 되면 저희도 바로 올려서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종욱  예, 맞습니다.

○사무처장 김종욱  방청을 신청해서 오시는 분들은 최소한의 기념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무처장 김종욱  그것은 규정상 저촉이 돼서 할 수가 없고요, 말씀하신 견학을 오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정의 방문기념품을 지급하고 그다음에 그 부분은 잘 아시다시피 선거법 저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사무처장 김종욱  예, 그 부분도 안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사무처장 김종욱  사실 이 부분을 좀 짚어봤습니다.
 견학 같은 경우에는 올해 동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서 아홉 분이 오셔서 저도 이분들을 직접 만났습니다.
 처장이 만나서 인사도 하고 얘기도 했는데 실질적으로 코로나 이후에 학생이나 단체 견학이 굉장히, 코로나를 한 2년~3년 거치면서 급감을 하는 추세입니다.
 그 부분은 빨리 회복을 해야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뉴미디어라든가 유튜브라든가, 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재미있게 홍보를 해 가지고 관심을 갖고 의회에 방문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저희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종욱  사실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의장님상…….

○사무처장 김종욱  아닙니다.
 의장님상을 저희가 드리는 기준이 상장과 상패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의회 같은 경우에는 보면 간혹 상패식으로 해 가지고 상장도 넣고 거기에다가 문양도 넣고, 뭐 이렇게 해서 해 주는데 보통 3만 원 내외의 가격이 들어가는 것으로 저희도 파악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단체에 대한 표창이라든가 이런 특별한 경우에는 의장님 상패를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님상이 나가는 부분이 워낙 많다 보니까 예산적인 문제도 같이 수반이 돼서 그 부분을…….

○사무처장 김종욱  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나 이런…….

○사무처장 김종욱  꼭 그 부분이 상패가 아니더라도 진짜 받는 분이 상에 대한 위상뿐만 아니라 기념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디자인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좀 개선시켜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종욱  청사자문단은 구성을 할 때 저희가…….

○사무처장 김종욱  그러니까 대학교수 두 분, 그리고 도내에서 실제 대규모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건축사 두 분, 이렇게 위촉을 했습니다.

○사무처장 김종욱  저희 의정관실에서 검토를 해서…….

○사무처장 김종욱  예, 그래서 의장님 보고를 드려서 했습니다.

○사무처장 김종욱  아, 청사자문단의 외부위원은 그 명단을 만들어서 그때 운영위원장님 보고를 드리고 의장님 보고를 드려서 그 부분을 했다, 그것은 소관하는 부서가 의정관실이라서 추진을 했고요, 그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사무처장 김종욱  예,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체 의원님들하고, 우리 의회나 전반적인 것과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운영위원장 보고를 드리고 그다음에 각 상임위원회에 공유를 하고 그다음에 의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의견을 받아서, 또 추천을 받아서 하는 그런 절차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종욱  예, 그렇습니다.

○사무처장 김종욱  그 전날까지 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실제 배차와 관련된 부분은 직원들이 휴일에 쉬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예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하지만 만약에 주말에 공적인 사항에 있어서 긴급한 사항이 있다 그러면 저희 의정관실에 말씀을 해 주시면 그것은 긴급히 해서 배차라든가 직원 배치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종욱  지금 여기에 한 부분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사무처장 김종욱  (웃음) 아, 그렇습니까?

○사무처장 김종욱  그러니까 간단하게 춘천의…….

○사무처장 김종욱  아, 주말에?

○사무처장 김종욱  그 부분은 솔직히 제가 잘 알지 못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무처장 김종욱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해 주시면 그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종욱  지금 상임위는 상임위별로 고유의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하시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인 부분은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하도록 그렇게 정립이 돼 있습니다.

○사무처장 김종욱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사무처장 김종욱  예, 그것은 위원장님께서 위원님들하고 협의하고 결정해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사무처장 김종욱  저는 직원들 간에, 상임위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특성이 있다 보니까 상임위 직원들 간 정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어서 상임위 간 소통이나 화합, 그리고 잘되고 있는 부분은 공유를 해서 이런 부분을 하고 있지만 상임위가 타 상임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독립적인 권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침해할 수 없다…….

○사무처장 김종욱  …….

○사무처장 김종욱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 간부공무원부터 자정을 하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종욱  사무처에 노조가 있는 데는 규모가 큰 서울, 경기 정도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무처장 김종욱  기준요건이 있는데 첫째는 기준요건을 저희가 맞춰야 되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스스로 6급 이하 직원들이 그 부분을 가지고 결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현재는, 노조가 그 이전에 독립되기 전에 집행부의 하나의 지부로 돼 있었는데 현재도 약간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처장 김종욱  지금 회비를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입된 직원들은.

○사무처장 김종욱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처장 김종욱  하여튼 여건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종욱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종욱  예.

○사무처장 김종욱  저희가 의사일정을 정할 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정례회는 매년 두 번, 65일 범위 내에서 하고 6월하고 11월 첫째 주에 시작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때 하고 있는 부분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6월에는 결산 부분이 있고 11월에는 행정사무감사하고 예산 부분이 있습니다.
 의회의 일정과 회기 일정에 맞춰서 심의할 수 있도록 그 이전에 온 것에 대해서 준비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종욱  예, 그렇게 했습니다.

○사무처장 김종욱  예.

○사무처장 김종욱  예, 그렇습니다.

○사무처장 김종욱  예, 알겠습니다.
 회기 운영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고요, 일단 회기 운영이 결정되면 집행부는 거기에 따르도록 돼 있기 때문에…….

○사무처장 김종욱  맞습니다.
 2월 28일에서 12월 31일로 당겨졌는데 저희 의회 회기일정에 맞추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무처장 김종욱  예, 알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종욱  예, 그렇습니다.

○사무처장 김종욱  예, 정해져 있습니다.

○사무처장 김종욱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사무처장 김종욱  임시회 때 국민의례를 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운영위원회에 보고를 드려서, 정례회뿐만 아니라 임시회에도 국민의례를 하고 시작하는 부분을 검토ㆍ보고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종욱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무처장 김종욱  연구비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지침과 규정에 그렇게 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부분은 의원님들의 충분한 연구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다 집행하지 못하면 정리추경 때 그 부분을 저희가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무처장 김종욱  이 부분은 1차 용역뿐만 아니라 연구회 예산이 충분하기 때문에 2차ㆍ3차 용역도 가능하고 그 부분들을 계속 저희가 연구회장님이나 연구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주어진 부분을 다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종욱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연구회 관련된 위원회도 만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더 효율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종욱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 자료로 디지털 지방의정 플랫폼 구축에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실질적으로 의원님들이 의원님들 개별에 대한 홍보라든가 우리 도민들이 실시간으로 의원님들하고 관련돼서 특정 의원님들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이런 부분을 볼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플랫폼을 저희가 2개 연도로 하고 있고 내년 6월에 1차 오픈을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것하고 연계해서,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디지털 플랫폼에 의원님들을 홍보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찾아오실 수 있게, 그리고 견학이 확대될 수 있게 그렇게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종욱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상임위 일정과 연계해서 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장님 보고를 드려서 조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무처장 김종욱  예.

○사무처장 김종욱  하루 정도의 시간을 별도로 잡는 부분이 적정하지 않은가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처장 김종욱  전반기 1년이 되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종욱  이 부분은 행안부에서 순위를 매기기 위해서 한 부분이 아니라 통계적인 차원에서 한 부분을 가지고 언론에서 인용을 한 부분인데요, 어제 저희가 보고드렸고 또 의정대표협의에서도 거기에 관련된 말씀을 주셨는데 의원님들이 의원 발의하는 부분은 신규 조례 제정이 있고 또 개정 같은 경우에도 전부개정이 있고 일부개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예산을 수반하는 조례의 성격상 조례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질, 이런 부분을 하게 되면 하나의 조례가 일부개정 5건, 6건보다도 더 힘들게 만들어지는 그런 부분도 있다, 이런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어필을 하고요, 조사를 하려면 그런 부분을, 저희 자체적으로 비교분석을 하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종욱  그래서 그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종욱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 사무처 차원에서 자체 분석을 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관련된 전문기관에 그 부분을 용역 의뢰해 가지고 객관화된 수치나 전문가들이 분석하는 의원님들이 하고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수준이고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래서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보도자료 배포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종욱  그 부분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이 실효성 있는 조례가 되려면 관련 부서의 의견, 그다음에 예산적인 문제를 먼저 짚어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하고 관련되면 우리가 농정국 해당 부서에, 그 조례를 해 가지고 해당 부서의 의견을 반드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무처장 김종욱  예, 있습니다.

○사무처장 김종욱  그것이 집행부 해당 부서의 권한이 있는 행위는 전혀 아닙니다.
 의견을 줄 뿐입니다.

○사무처장 김종욱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식에서 빼고 내부적으로 사전에 실무적으로 할 때 의견을 받아서 그 부분까지 담아서 의원님들한테 보고하고 법제심사를 하는 방안이 있는지의 부분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종욱  예, 잘 알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종욱  예, 그렇습니다.

○사무처장 김종욱  예, 있습니다.

○사무처장 김종욱  저희는 공무원들 출장비 정산 기준에 따라서 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한 것은 공사ㆍ공단이 그런 부분이 미흡해서 지적받은 것을 제도화, 시스템화하도록 권고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처장 김종욱  지방자치단체도 공공기관입니다.

○사무처장 김종욱  예.

○사무처장 김종욱  예, 통계화돼서 다 뽑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처장 김종욱  예, 있습니다.

○사무처장 김종욱  예, 받고 있습니다.

○사무처장 김종욱  예.

○사무처장 김종욱  예, 다 하고 있습니다.

○사무처장 김종욱  예.

○사무처장 김종욱  없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첨부하지 않으면 지급 자체를 안 하고 있습니다.

○사무처장 김종욱  청구하지 않은 사례는, 사무처장이 일일이 하나하나 다 짚어보지는 않았지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처장 김종욱  출장과 관련된 것은 부서장, 전문위원이 그 부분을 결재하고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무처장 김종욱  예, 맞습니다.

○사무처장 김종욱  전수 확인하고 작성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종욱  예, 잘 먹었습니다.

○사무처장 김종욱  예.

○사무처장 김종욱  연구회 관련 연구용역 결과 자료가 일정 기간이 지나서 올라왔다면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종욱  예, 맞습니다.

○사무처장 김종욱  연구용역 부분을 정리해서 늦게 공개된 부분이 있으면 사유까지 해 가지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종욱  예.

○사무처장 김종욱  이 부분은 10월 7일에 용역이 끝났고 연구회 의원님들이 보고하는 것을 11월 중에 하겠다, 그 뜻입니다.

○사무처장 김종욱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구용역이 끝나면 의원님들한테 공지해서 알려드리는데 연구회 의원님들이 모여 가지고 보고하는 것은 대부분 회기 중에 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장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일정을 잡아서 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무처장 김종욱  예, 알겠습니다.
 연구회 의원님들이 모일 수 있는 게, 회기 중에 모였을 때…….

○사무처장 김종욱  특위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종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종욱  지금 보고드린 대로 면수가 적은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임산부주차장하고 양육 부분 주차장을 한 2면이나 3면 만들어서 비회기 기간에 그와 관련된 직원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종욱  예.

○사무처장 김종욱  장애인주차장과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도청에서 지정을 해야 되는, 필수 지정 면적을 해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무처장 김종욱  사실 충족은 아니지만 법적으로 장애인주차장 면적은 다 설치해서, 임산부 이런 부분도 집행부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사무처장 김종욱  저희 의회 주차장에 배정해서 활용하고 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임산부나 육아주차장, 그다음에 장애인주차장, 저희가 별도로 지정해서 하면 됩니다.
 어느 범위까지 가능한지 검토해 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종욱  예, 가능하다고 봅니다.

○사무처장 김종욱  비회기 중에 활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종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종욱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문제점에 대한 큰 문제의식을 갖고 그 부분을 조치하기 위해서 한 사항은 아닙니다.

○사무처장 김종욱  실태를 확인해 보고 개선하기 위해서 한 달 동안 짚어본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종욱  의정관실에서 8월 21일부터 9월 21일까지 어떻게 됐는지 한번…….

○사무처장 김종욱  스케치 차원에서 했는데 아까 말씀주신 대로, 저희가 안에서 근무한 사항은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들어와서 금방 나갔다, 왔다 갔다한 부분이, 확인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종욱  그 부분은 교육을 하고, 부서장하고 복무하는 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구두경고를 하고 그런 부분이 있지 않도록 개선…….

○사무처장 김종욱  예,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습니다.

○사무처장 김종욱  예.

○사무처장 김종욱  급량비와 관련해서는 개인한테 지급하지는 않고 실근무를 하면서 급량한 부분을 카드로 하거나 아니면 식당에 결제된 부분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사무처장 김종욱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부서별로 개개인을 관리하는 효율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무처장 김종욱  맞습니다.

○사무처장 김종욱  아닙니다.
 초과근무를 한 자에 한해서 급량비를 하도록 하고 있고 초과근무를 한 자가…….

○사무처장 김종욱  8,000원으로 알고 있는데 9,000원으로 올라간 것은 제가…….

○사무처장 김종욱  그 부분은…….

○사무처장 김종욱  급량비 지급과 관련해서는 부서별 카드를 더 만들어서 그 카드로 1일 지출하는 이런 방법도 있는데, 그 부분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종욱  예, 그렇습니다.

○사무처장 김종욱  예.

○사무처장 김종욱  예.

○사무처장 김종욱  평정자하고 확인자가 있는데 평정자는 전문위원, 확인자는 사무처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무처장 김종욱  예, 정량평가 부분은 다 계량화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정성평가 부분에 의정지원 만족도 평가가 있습니다.

○사무처장 김종욱  예, 정성평가입니다.

○사무처장 김종욱  그 부분을 전반기 때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주셔 가지고 정성평가 부분을 50%로 확대한 것이고요.
 정성평가와 관련된 부분은 실질적으로 상임위원회 위원장님하고 해당 의원님들이 평가한 부분의 반영을 상임위원장님한테 보고해서 하는 것으로, 지금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무처장 김종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정량과 정성 부분은 그때 운영위에 보고드리고, 30%에서 50%로 올려서 5 대 5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분석해서 필요하다면 40%, 60%, 이렇게 상향해서 실질적인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사무처장 김종욱  그래서 저희가 상임위원회 위원장님들하고 의원님들이 50%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종욱  지금 행안부와 관련된 사항에, 사무처 직제와 4급 전문위원의 직제, 별표2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특례법을 통해서, 전문위원 숫자라든가 이 부분은 특례법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이, 그것을 해결하는 방안이 거기에 들어가면 된다, 그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무처장 김종욱  그러니까 의회 기능적인 차원에서 조직이 확대되면 전문위원 수도 늘어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무처장 김종욱  현재 의회에 인사권만 있고 조직권이 안 되어 있는데 특례에 이런 부분이 되면 조직과 관련된 부분도 의회에서 의장님이 권한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거든요.
 그런 맥락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사무처장 김종욱  이것은 그동안 시도의회의장협의회라든가 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를 통해서 몇 차례에 걸쳐서, 조직하고 이런 부분을 늘리겠다는 게 아니라 권한을 달라는 부분을 계속 요청했던 사항입니다.

○사무처장 김종욱  마지막에 디지털 지방의정 플랫폼은 구상해서 계속 만들고 있거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원님들의 자료라든가,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리고 피드백을 받고 하는 부분도 거기에 포함될 수 있게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종욱  지금 1차 구축 중이고 한 3월~4월경에 1차 구축에 대한 시범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6월 오픈하기 전까지 한 두 달 정도.
 그때 의원님들한테 시연회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고, 지금 의원님들이 필요하신 사항, 누락된 부분이 있는지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거기에 다 반영될 수 있게…….

○사무처장 김종욱  집행부 공무원들이 쓰는 온나라시스템과는 별개로 시도의회가 돈을 걷어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까지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종욱  예,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사무처장 김종욱  예, 잘 알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종욱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종욱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