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조정실장 이희열  기획조정실장 이희열입니다.
 존경하는 박대현 위원장님, 그리고 김왕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접경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후반기 새롭게 구성된 제332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접경지역 개발촉진지원 특별위원회에서 접경지역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각종 기반 조성, 관광자원 개발, 경제 활성화 지원 등을 추진하고 강원특별법 군사규제 개선 특례 반영 등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접경지역의 더 많은 발전을 위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업무보고를 하기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구 SOC정책관입니다.

  (SOC정책관 이종구 인사)

 윤광순 접경지역과장입니다.

  (접경지역과장 윤광순 인사)

 손원천 농산물유통과장입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손원천 인사)

 그럼 지금부터 접경지역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24년도 주요성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2025년 접경지역과 당초예산 신청 현황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 및 2024년도 주요성과는 보고서 3쪽부터 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군사특례 시행에 따라 실질적인 군사규제 개선 추진과 군부대 개편으로 발생한 미활용 군용지가 지역개발 기반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상생발전협의회를 통해 군 현안 해결을 지속 추진하고 비행안전구역 해제 건의 등 강원특별법 3차 개정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14쪽, 15쪽입니다.
 특수상황지역 접경권 발전지원 사업을 통해 접경지역의 교통 인프라 조성, 생활기반시설 확충 등 지역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지역주민이 체감하고 필요로 하는 다양한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국비 확보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접경지역발전특별회계를 활용하여 접경지역 자원과 연계한 특화 관광자원 조성과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개 군과 함께 협업하여 접경지역만이 가진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새로운 관광 거점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17쪽입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DMZ 평화의길과 평화누리자전거길을 찾도록 특화노선 운영과 테마노선 프로그램 등 명소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콘텐츠 발굴과 관광 상품화를 통해 접경지역 관광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시설현대화, 군장병 우대업소 인센티브 지원, 외식지구 조성 등 접경지역 소상공인 지원을 통해 지역 소득 증진과 경기 위축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국방개혁, 인구 감소 등으로 어려운 접경지역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사업들을 내년에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1쪽, 2025년 접경지역과 당초예산 신청 현황입니다.
 당초예산은 861억 원을 신청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접경권 개발사업에 982억 원, 접경지역 특화관광 자원 조성 등에 113억 원, 경제 활성화 사업에 49억 원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사업으로 강원특별법 군사특례를 활용하여 접경지역에 현재 있는 미활용군용지를 활용한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2025년도 추진사업의 당초예산 신청내역과 주요내역은 보고서 22쪽부터 2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접경지역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며, 올해 접경지역과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을 잘 마무리하여 계획된 성과를 맺을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정책 대안은 접경지역의 발전을 위해 충실히 검토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접경지역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지금 접경지역에 포함돼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아마 춘천은 특별하게 현황을 설명드리지 않아도 워낙 잘 알고 계셔서 원래 접경지역에 충실한 5개 군에 대해서만 여기에다 이렇게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복합공동체 마을 조성은 신규사업인데요, 저희 접경권 발전지원사업으로 국비를 신청한 사업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복합공동체 마을이라고 하면 주 대상이 은퇴자, 그다음에 군인들이나 그런 분들, 그다음에 요즘에 농촌으로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농어촌으로 귀어ㆍ귀촌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주택을 마련해서 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지금 이것은 설계 단계라서 설계비 정도가 반영돼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잠시만요. (자료를 찾아봄)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360억 정도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지금 아직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임대 형태까지는 고민을 하지 않은 상태인데, 어쨌든 체류공간이나 생활 시스템은 아마 임대 형태로 제공하는 게 맞겠죠.
 왜냐하면…….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지금 모르는데요…….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과장님께서 한번 답변할 수 있으면…….

○접경지역과장 윤광순  접경지역과장 윤광순입니다.
 군 유휴지의 시설 부분은 협의해 나가야 될 부분이고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접경지역과장 윤광순  부지는 어느 정도 구체화됐고요, 지금 이것은 기반시설을 하는 부분입니다.
 말씀하신 주택을 짓거나 이런 부분은 또 별도의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예산 부분은 지자체별로 한 70억 정도, 그러니까 기본 인프라를 구축하고 그 이후에 유휴지의 주택이나 이런 부분은 별도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접경지역과장 윤광순  예.

○접경지역과장 윤광순  분양할 수도 있고 지자체에서 예산을 더 투입해서 말씀하신 임대주택을 지어서 은퇴자들 그런 분들께 임대 형식으로 하는 방법도,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면서 사업비가 확정될 예정입니다.

○접경지역과장 윤광순  …….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제가 보기에는 말씀하신 대로 직접적으로 주택을 지어서 분양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어떤 대지를 조성하고 대지를 일꾼분들한테 제공해서 그분들이 여기 와서 주택을 건설하는 부분도 가능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지자체에서 허용할 수 있는 사업액이나 이런 것을 검토해서 아마 적절한 방향을 찾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이것은 기조실에 신청된 사업인데, 현재는 접경지역과에서 저희 예산과에 신청한 내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이것은 저희 접경지역 특별회계를…….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주로 접경지역에서 빈집을 활용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사업을 저희가 지자체하고 같이 찾아봐서, 이것을 저희 자율 사업으로 해서 한 10억 원 범위 내에서…….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일단은 늘어서 신청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아직 저희 예산…….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저는 키퍼(keeper)이기도 하지만 또 접경지역을 위해서도 하나의 부서를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모든 것을 감안해서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위원님께서 전에도 기금에 관련해서 5분자유발언에서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저희 강원연구원에서도 기금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연구 용역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내용을 들여다 보면 핵심은 안정적인 외부 수입을 확보해야 되는 것인데 방법은 도내의 재원과 그다음에 중앙재원의 확보 부분이거든요.
 중앙재원을 어떻게 확보할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 연구된 것을 보면 일반 내국세에서 어느 정도 일정률을 확보하는 방안, 복권기금을 활용하는 방안, 기타 다른 재원에서 활용하는 부분이 있는데 결국 이런 부분은 강원도 혼자만이 해결할 수는 없는 것이고 강원도, 경기도, 그다음에 인천이 같이 합심해서 법률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3개 시도가 같이 협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강원도 자체적으로도 저번에 말씀하신 면세점 부분이나 다른 부분이 있는데 사실 면세점 부분이 과연 어느 정도 효용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는 조금,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는 다른 3개 시도와 같이 협업해서, 지금 재정 어려움이 있어서 접경지역에 우리가 말씀드리는 균형발전특별회계의 실링(ceiling)이 줄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을 같이 협업해서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일단 제가 알기로는 어느 정도 다 완공이 돼서 문체부에서 이번에 평화의길 관련해서 행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외에 자전거길 기반 보강은 특별회계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거기에 표지판을 만든다거나 안전편의시설을 만드는 부분은 계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저도 명칭 정도 알고 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그 부분은 제가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관련해서 문제점이 뭔지, 그리고 저희 도에서 거기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한번 챙겨보고 나중에 확인해 보고 어떻게 할 것인지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상반기에는 행정부지사님이 직접 하셨고, 하반기에는 제가 참여해서 그때 국방부 국장님이 오셔서 같이 회의도 하고 4개 시군의 부군수님들이 오셔서 민통선 올리는 부분이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양측의 애로사항과 협조사항을 듣고 같이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많이 해결됐고 또 군부대 규제 개선도 그때 같이 논의돼서 지금 어느 정도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거기 계신 국장님도 많이 와서 저희 의견을 듣고 되게 전향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저번에 민통선 출입이 어렵다는 부분을 위원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신 적도 있고, 저도 저번에 한 번 철원에 갔다가 화천에 가면서, 출입 검색을 엄청나게 강화해서 이렇게까지 하고 있나라는 약간의 의아함도 있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부서가 국방부하고 같이 계속적으로 개선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알겠습니다.
 지금 민통선 출입 절차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우리 실무진한테 보고를 받았고요.
 이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국방부 관련 회의 때마다 계속적으로 요청해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자료를 위원님들이 각 군별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미활용 군용지가, 저희가 최근에 군사보호구역 해제 건의를 하면서 지금 일단 군 허가, 특히 상반기에 협의해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둔 부분이 있고 현재는 진행단계라서 확정 말씀을 못 드리지만 아마 연말이 되면 국방부를 통해서 발표도 될 것 같고요.
 저희가 갖고 있는 문제점은, 미활용 군용지는 많지만 실제로 개발되는 것은 상대적으로 적다는 문제 인식하에 저희가 군에서 어떤 개발계획을 갖고 있는지,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인지를 보고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어서 그 부분이 되면 한번…….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우선 저희 행정부지사님이 워낙 그쪽에 관심이 많으셔서 지금 북부산림청하고 또 군부대와 같이 협의하고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국방부 대체부지를 제공하기 위해서 양구군과 협의를 해서 몇 개의 후보 부지를, 군부대하고 국방부하고 그다음에 산림청, 산림청은 또 대체부지를 제공해 줘야 되기 때문에 협의하고 있고요.
 처음에는 약간 어려움을 표했으나 최근에는 TF도 만들고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서, 지금 양구군에서 두 군데의 후보지를 제안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장단점을 분석하고 있고 그래서 양구군, 산림청, 그다음에 국방부도 계속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어서 아마 조만간 좋은 성과가 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가장 어려운 점은…….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그렇죠.
 저희는 어쨌든 산림청이 갖고 있는 땅으로 훈련장을 이전하고, 그러면 산림청한테는 그 땅에 대해서 양구군에서 대체부지를 제공해 줘야 되는데 결국 산림청은 본인들이 내놔야 하는 가장 최적의 후보지가 경제림이고 또 그런 같은 효과가 있는 다른 부지를 양구군에서 제공받고 싶어하는 상황이고요.
 군부대는 그런 부지만 제공된다면 이전할 생각이기 때문에 사실 북부산림청이 문제의 키(key)를 갖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위원님과는 계속 소통하면서 정보 제공도 같이 상호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3차 개정 특례는 비행안전구역을 해제 건의할 수 있는, 지정ㆍ변경ㆍ해제 건의하는 내용하고 그다음에 보호구역 협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위탁 요청을 했는데 만일 이것을 미반영할 경우에는 미반영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저희한테 제시하도록 하는 그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저도 약간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어서요…….

○접경지역과장 윤광순  접경지역과장 윤광순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비행장 주변의 군사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주로 주변의 등급에 따라서 이착륙 지역 범위에서의 고도 제한 이런 부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접경지역과장 윤광순  양쪽 모두를 위한 정부의 선택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전에 한기호 의원님 방문했을 때 군 소음 피해 관련해서 얘기가 있었고 민간에서는 상당히 보상이 많은데 군 소음 피해는 되게 제한적이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강화하는 법안이 많이 들어갔는데 실제 입법화되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비행안전구역은 부대를 위한 구역이죠.
 왜냐하면 비행기가 안전하게 할 수 있게 구역을 지정하고 고도 제한을 하자는 얘기니까요.
 여러 가지를 하는 거니까 하여튼 그 부분은 같이 한번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SOC정책관 이종구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각 접경지역별로 현재 지역에 추진 중인 SOC 사업들하고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는 장래사업들의 내역을 정리해서, 우선 이번 회기에는 저희 자료 준비가 안 됐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위원님들을 방문해서 설명드리겠고요.
 필요하면 다음 회의에는 저희 자료도 같이 제출해서 위원님들께서 진행 상황들을 챙길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알겠습니다.
 저희가 관련 군부대와 협의를 할 때 해당 지역구 도의원님들도, 특히 접경특위 위원님들은 꼭 그 자리에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마련하겠고요.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알겠습니다.
 적극 참여하면서 같이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