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팀장 유영곤  의정팀장 유영곤입니다.
 제332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 회기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10월 7일부터 10월 17일까지 11일간으로 금번 회기기간 중에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과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세부일정을 보고드리면 금일 제1차 회의에서는 먼저 의사일정의 건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 작성의 건을 결정하신 후 행정국 소관 강원특별자치도에 두는 경찰공무원 정원 조례안,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각각 심사하시겠습니다.
 10월 10일에는 10시부터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을 결정하시고 기획조정실 소관 미래산업글로벌도시 개발 종합계획 동의안, 2025년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 강원개발공사 신규 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을 각각 심사하시겠습니다.
 10월 14일부터 10월 16일까지는 2024년도 제3차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회기 마지막 날인 10월 17일에는 제5차 본회의에 참석하시는 것으로 제332회 임시회 회기일정을 모두 마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정팀장 유영곤  적어주시면 저희가 반영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행정국장 전길탁입니다.
 존경하는 문관현 위원장님, 그리고 박대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행정국 소관 사무 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살펴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강원특별자치도에 두는 경찰공무원 정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소방기본법과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이 지난 7월 개정ㆍ시행되어 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에 경찰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경찰공무원의 정원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에 경찰공무원 정원을 둘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에 배치되는 경찰공무원의 계급별 정원을 규정하는 것이며, 세부적으로 계급은 경감, 인원은 총 4명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과 관련하여 입법예고는 상위 법령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에 해당하여 생략하였고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관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은 소방과 경찰이 종합상황실에 상호 인력을 배치하여 원활한 협업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재난대응 등 비상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에 두는 경찰공무원 정원 조례안

○행정국장 전길탁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예.

○행정국장 전길탁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상황에 따라서 일선 서에서는…….

○행정국장 전길탁  계장이 될 것입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그것은 아닙니다.
 경찰청에서 파견을 오는 분들이 되기 때문에 계급이 경감이라고 하더라도 일선 경찰서 경감급의 연령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이고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아주 과거에는 사무의 주된 역할을 주로 팀장 밑의 분들이 많이 했었는데 요즘은 팀장급 업무로 대부분 다 재편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경찰 경감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행정국장 전길탁  예.

○행정국장 전길탁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저희는 재난안전실이 따로 가동이 됩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어떻게 신속하게 대응을 하느냐가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는 신관 2층의 재난상황실, 그리고 이번에 경찰이 들어오는 소방119상황실이 같이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사무실입니다.
 그래서 서로 유기적인 협력관계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다만 이번에 경찰이 들어오게 된 것은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이태원 사고가 발생되면서 경찰하고 소방하고의 유기적인 협업관계에 미비한 점이 있었다라는 판단하에 정부가 먼저 시행을 했고 그것을 지방에까지 확산시키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행정국장 전길탁  그러겠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행정국장 전길탁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문관현 위원장님, 그리고 박대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332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에서 행정국 소관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대복 세정과장입니다.

  (세정과장 전대복 인사)

 이미 발령을 받았는데 정식적으로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 소개를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의안 자료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2025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지방세발전기금 출연금에 대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출연 전 도의회에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간의 과정을 말씀드리면 지난 9월 19일 강원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기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완료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ㆍ조사ㆍ교육 등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는 연구기관이며,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해야 합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출연금액을 예산에 반영하는 경우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봄에 따라서 우리 도는 2023년 도세 보통세 세입결산액을 기준으로 2025년도에 2억 1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문관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의 제안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행정국장 전길탁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언론에서 확인을 했는데 우리하고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닌 것 같고 내부적으로 승진하고 관련된 심의과정에서 그러한 사항들이 문제점으로 지적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그것은 기준에 따라서.

○행정국장 전길탁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 있는 사항인데요, 지금 이와 유사한 것들이 정부부처가 만든 출자ㆍ출연기관의 경우에는 여기에 대한 운영 재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법률로서 강제 규정을 둬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게끔 하고 그 대신에 출연기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하는 연구활동, 그리고 내부적으로 선택하는 연구활동을 정해서 매년 그 사업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로서도 매년 한 5건에서 그 이상이 되는 연구과제를 부여하고 있고 부여된 결과물을 받고 있어서 굳이 문제점이 많다 이렇게 지적하기에는 조금 난해한 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예, 볼 수 있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예, 자료현황하고 연구 결과물을 같이 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5건의 과제를 저희들이 부여했고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제가 예를 들어 짚어보게 되면 강원특별자치도 고향사랑기부금 사업제안에 관한 연구, 강원특별자치도 도세 감면 조례 개정안 마련 및 타당성 검토, 강원특별자치도 도세 감면 조례 감면조항 신설에 대한 타당성 검토, 지방세 수입 전망 이런 분석들에 대해서도 지금 과제로 운영하고 있고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지역자원시설세 탄력 세율 적용에 관한 연구, 뭐 이렇게 매년마다 우리가 필요한 과제를 부여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결과와 피드백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과제를 요청할 때에는 우리들이 분담금을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필요해서 수행하는 연구도 있고 저희들이 필요해서 하는 연구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할 때에는 우리 입장에서 과업을 정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연구를 해 달라, 이렇게 의뢰하는 연구과제가 있고 지방세연구원에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채택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함께 연구하자, 이렇게 해서 운영하는 과제, 두 가지의 부류로 나누어서 운영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박대현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결과물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내용을 공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계속 고민하고 있고 과제로 요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지만 세수 확보의 문제, 또 거기에 따른 적자 기조 유지 부분은 내국세의 전반적인 사항이 취약해서 발생되는 문제인데 지방세의 경우에는 금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연말까지의 전망치, 그리고 내년도의 수요치를 전망해 보건대 결코 나쁜 수요는 아니다, 작년도보다는 오히려 계속해서 나아지고 있다, 경기는 안 좋지만 소비는 계속해서 진작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지방소비세가 늘어나고 있는 이런 추세라서 지방세의 특정한 세수는 약간 위축을 받을 수 있지만 전반적인 지방세 세목에서는 아직 그렇게까지 우려할 부분이 아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다음에 예산안이 상정되면 세입 관련 구조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예.

○행정국장 전길탁  제가 이 부분은 따로 내용을 파악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행정국장 전길탁  지금 이 업무가 저희들한테 넘어온 지가 한 두 달 됩니다.
 그래서…….

○행정국장 전길탁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피드백이 돼서 우리 과제에, 필드에서 반영이 된 것이 어느 정도 있고 그 결과가 어떤 반응을 나타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아마 따로 자료를 작성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이것은 파악을 따로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면…….

○행정국장 전길탁  저희들이 요청할 때는 꼭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당해 연도에 반영을 해야 되는 긴급 현안 플러스 장기적인 발전과제 이런 쪽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짚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고, 세부적으로 분석된 자료는 따로 마련돼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분석을 한번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그것은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적극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예.

○행정국장 전길탁  지방세연구원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도움, 지원 이런 측면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물론 연구과제 수행도 있지만 그 이외에 일반적인 행정업무를 함에 있어서 각종 조세제도의 유권해석 문제라든가 현장에서 벌어지는 애로사항에 대한 해소 문제,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발생되는 애로를 전국 공통적으로 어떻게 풀 것인가 하는 문제들은 행정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한 도움을 받고 있고, 거기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은 어느 정부 출연기관보다도 열심히 잘하고 있고 운영 또한 저희들이 볼 때에는 상당한 수준에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예,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해 오고 있고 매년 지방세 분야, 세외수입 분야, 세무조사 분야를 각각 나누어서 시군하고 합동 워크숍, 그리고 각종 제도 개선사항 발굴 발표대회도 합니다.
 그것이 각 분야별로 이루어지고 있고 거기에서 우수한 제도로 선정이 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 출품을 하는데 거기에서도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고 또 그런 행사를 할 때 지방세연구원이 반드시 참여하게끔 해서 우리가 이런 것을 하고 있고 당신들이 보는 입장에서, 또 우리가 이런 것을 하는 과정에서 조언할 부분이 뭐가 있는지 그런 것들도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특별자치도가 출범을 하면서 안정적인 세수 확보 방안에 대해서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