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팀장 서창범  의정팀장 서창범입니다.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70조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332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경제산업위원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10월 7일부터 17일까지 11일간으로 본 회기 중 경제산업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 관련 2건과 동의안 5건을 심사하시고 기관 현장 간담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일자별 의사일정안입니다.
 10월 8일 오늘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에서는 먼저 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하신 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 작성의 건을 처리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산업분야 출연 동의안과 산업국 소관 공공단체 위탁ㆍ대행 사무 동의안을 각각 심사하시겠습니다.
 10월 10일 목요일 오전 10시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에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을 먼저 처리하시겠으며 이어서 경제분야 출자ㆍ출연 동의안과 경제국 소관 공공단체 위탁ㆍ대행사무 동의안,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강원본부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을 각각 심사하시겠습니다.
 다음 주 10월 14일부터 16일까지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일정으로 본회의에 참석하시겠으며, 또한 10월 16일 수요일 오후 4시에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을 방문하여 현장 간담회를 실시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월 17일 목요일 오전 10시 제5차 본회의에 참석하시는 것으로 제332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정팀장 서창범  담당과장급 이상…….

○산업국장 남진우  산업국장 남진우입니다.
 산업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5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산업분야 출연금에 대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4항에 따라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 동의안은 총 6건이 되겠습니다.
 2025년 지역산업 육성사업 추진에 42억 8,600만 원, 강원디자인진흥원 운영지원에 11억 7,200만 원,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운영지원에 38억 5,700만 원,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추진에 2억 4,300만 원, 강원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운영지원에 4억 700만 원, 한국기후변화연구원 운영지원에 21억 1,000만 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2025년 지역산업 육성사업 추진 출연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강원테크노파크는 지역산업의 기술 고도화와 도내 기업의 성장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2003년 12월에 설립된 지역혁신거점 기능 수행기관입니다.
 지역산업 육성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매년 수립하는 지역산업진흥계획을 근거로 지역 주력산업을 중점 육성하는 사업으로서 강원특별자치도 주력산업으로 지정된 천연물바이오소재, 세라믹 원료ㆍ소재, 디지털헬스케어 분야의 도내 중소기업의 R&D 및 사업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현재까지 국비를 포함한 예산 1,809억 원으로 644개의 R&D와 기업 사업화 지원을 수행하였으며, 2025년에는 국비 97억 2,500만 원, 도비 42억 8,600만 원, 총 140억 1,1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3쪽입니다.
 이번에 요청드리는 출연금은 국비 지원에 대한 지방비 매칭 사업비로서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가내시된 예산 규모에 따라 필요한 도비를 당초예산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도내 중소기업의 R&D와 사업화를 지원함으로써 지역경기 활성화와 지역산업 성장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4쪽입니다.
 산출기초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역 주력산업 육성 지원을 통해 지역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경쟁력 강화를 도모해서 기업 매출 및 고용 증대 등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23년도 출연금 집행실적과 경영실적평가 및 최근 3년간 주요 운영성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다음은 강원디자인진흥원 운영지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강원디자인진흥원은 지역산업과 디자인을 융합하여 지역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9년 11월에 설립된 디자인 거점기관입니다.
 현재 21명의 인력으로 디자인 전문인력 역량 강화, 지역기업 맞춤형 디자인 사업화 지원, 시군 및 공공기관 디자인 위탁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디자인진흥원의 인건비와 시설 관리 및 운영을 위해 11억 7,2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7쪽입니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강원형 디자인산업과 정책을 총괄하는 기관인 강원디자인진흥원은 공공디자인 분야 등 사업 영역을 확장 중에 있으며 전문인력 양성으로 지역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스마트산업 등 시대적 흐름 등에 따른 디자인 패러다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디자인산업 생태계 구축과 안정적인 기관 운영을 위해 예산 지원이 필요합니다.
 8쪽입니다.
 산출기초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강원형 디자인 지원사업으로 경쟁력 있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중소기업과 디자인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성과 창출을 극대화하여 지역경기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2023년도 출연금 집행실적, 강원디자인진흥원의 경영실적평가, 최근 3년간 주요 운영성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입니다.
 다음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운영지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은 항체 및 단백질 분야의 기초ㆍ응용기술 연구개발을 위해 2009년에 설립된 국내 유일의 항체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2025년도 출연액은 38억 5,700만 원으로 항체신약 후보물질 개발과 미래감염병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연구개발비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도내 혁신기관 기술지원 및 대학 연계 협력사업 등 지역산업 동반성장을 위해 연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11쪽입니다.
 이번 출연안은 국내 유일의 항체 특화 R&D 거점 연구기관으로서 독자적 기술 확보와 바이오헬스 연구개발 인프라 조성을 위해 지원하는 것으로 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홍천국가항체클러스터 구축사업의 일환인 미래감염병 신속대응연구센터의 운영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근 도내 항체기업과의 공동연구 확대를 통해서 항체산업의 활성화와 강원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핵심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산출기초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입니다.
 2023년도 출연금 집행실적,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의 경영실적평가, 최근 3년간 주요 운영성과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쪽입니다.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추진에 대한 출연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은 과기정통부에서 2022년 6월 춘천지역을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지정하여 2022년부터 2026년까지 국비 160억을 포함한 총 230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춘천지역은 바이오 의약 신소재 분야의 연구개발 및 기술 사업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는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으로 2억 4,300만 원을 출연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2005년도에 설립된 준정부기관이 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이번 출연안은 4차 연도 사업의 국비 지원에 따른 지방비 매칭분을 출연하는 것으로 3차 연도 사업 수행을 통해 얻은 성과를 확대하고 나아가 도내 바이오 의약 신소재 관련 기업의 집적화와 바이오산업의 영역 확장을 통해 지역경제 성장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23년도 사업비에 대해서 정산 중이며 경영실적평가 및 주요 운영성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입니다.
 강원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운영지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입니다.
 강원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는 강원혁신도시를 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2019년에 설립된 기관입니다.
 2025년도 출연액은 4억 700만 원으로 이전 공공기관 간의 협력을 통해 혁신도시 성과를 확산하기 위한 사업비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8쪽부터 19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출연안은 공공기관 연관산업 활성화 지원 등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혁신 주체 간 협력이 필요한 사업비와 강원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필수경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산출기초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 출연금 집행실적, 경영실적평가, 최근 3년간 주요 운영성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입니다.
 끝으로 한국기후변화연구원 운영지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입니다.
 한국기후변화연구원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와 환경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2008년도에 전국 최초로 설립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42명의 인력으로 기후변화와 신재생에너지, 탄소배출권에 관한 조사ㆍ연구ㆍ정책 개발 및 지원사업 등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도 최소한의 인건비를 위해 21억 1,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22쪽입니다.
 한국기후변화연구원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역맞춤형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도 연구기관으로서 연구원의 지속적인 발전과 안정적인 연구활동을 위해 필수적인 예산 지원이 요구됩니다.
 23쪽입니다.
 산출기초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쪽입니다.
 2023년도 출연금 집행실적, 경영실적평가, 최근 3년간 주요 운영성과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정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보고드린 산업분야 출연 동의안은 전략산업의 고도화,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를 목표로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실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 등임을 이해해 주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산업분야 출연 동의안

○산업국장 남진우  위원님, 5분 발언에서 해파리 산업화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검토하고 보고를 못 드린 것은 저희 잘못이 좀 있습니다.
 회의가 끝나면 바로 보고를 드리겠지만 그 과정에서 일찍 보고를 못 드린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예, 앞으로, 이 이후에는 그렇게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예, 얼마 전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산업국에서 특별히 하지는 않고 도 전체적인…….

○산업국장 남진우  아, 산업부가 아니고 중소벤처부…….

○산업국장 남진우  예, 소관입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예, 감독기관이기도 하고요, 거기에서 여러 가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평가결과 부분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산업국장 남진우  예, 중기부에서 설립 허가를 받은 기관입니다.
 도가 직접 출연은 하는데 사업비 출연을 하고 있고요…….

○산업국장 남진우  예, 대부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예,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저희…….

○산업국장 남진우  막대한 도비가 들어가는 부분이고,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과거에 여러 사업에서 미진했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도가 그런 측면에서 감독을 수행해야 되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개적인, 공식적인 평가는 중기부를 통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예, 하고자 하고 있지만 보시기에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2개 기관을 말씀하셨는데요, TP의 경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른 기관하고 조금 다릅니다.
 이게 국비사업만 내려와서 도가 매칭해 주는, 도를 통해서 내려가는 구조가 아니라 직접 그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도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집행잔액을 정산받는 구조가 아니라서 나타나 있지는 않은데 국ㆍ도비 집행잔액을 전액 반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는 안 나타나 있지만.

○산업국장 남진우  도비 지원분에 대해서는 도가 반납을 받고요…….

○산업국장 남진우  예, 그대로, 국비는 국비대로 중기부에 반납을 하는 구조라서…….

○산업국장 남진우  그것은 정상적입니다.
 그런데 디자인진흥원이 이렇게, 디자인진흥원을 비롯해서 도가 출연한, 특히 인건비로 출연한 부분이 어떨 때는 많이 반납됐는데 ’23년도 이전까지는 반납이, 그것을 자체적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해서 활용을 했거든요.

○산업국장 남진우  그렇습니다.
 그런데 ’23년 이후에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제도를 개선하셨습니다.
 그래서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고, 특히 ’24년 이후에는 정산ㆍ반납을 하는 체제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24% 남은 부분은 저희가 디자인진흥원에 인건비로 지원하다 보니까 아마 인력이, 이직을 하거나 이래서 조금 많이 남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앞으로, 그러니까 올해 예산부터, 내년에 정산되는 부분들은 저희가 다 반납을 받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예, 알겠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알겠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그렇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일단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는, 혁신도시가 원주에 구축되면서 11개 기관에 7,000여 명이 나와 있습니다, 정부기관ㆍ준정부기관 포함해서.
 그런데 그것에 대한, 도 지역경기와의 연계선상에서 혁신도시를 발전시키고 파급시키기 위해서 도가 설립한 기관이 되겠습니다.
 물론 정부하고 연계성을 가지고 있고요, ’19년도에 설립을 했는데, 작년에 이 자리에서 출연금을 왜 안 세우느냐 그런 질의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출연금을 쓰던 패턴이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잉여금을 활용했다 보니까, 잉여금이 작년에 한 8억 정도 있었습니다, 집행잔액이.
 그래서 충분히, 1년에 쓰는 예산을 추계했을 때 더 안 세워도 된다 이런 판단에 의해서 안 세웠던 거고요, 지금 상황에서 다시 세워야 되는 부분은 그게 소진된 부분도 있고 인건비의 지출이 필요해서 다시 세우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예, 집행잔액이 있었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그 부분은 지금까지, 과거에도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활성화되지 못한, 활성화 측면에서 이게 눈에 띄게 어떤 역할을 해서 혁신도시가 강원도의 지역경제에 영향을 주는 순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눈에 띄는 성과가 드러나지는 않지만 13명 정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 이전 공공기관 간의 연계사업들, 상생협력사업들, 그리고 거기에 지식산업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들어오는 공유오피스도 있고, 관계기관들이 입주하면 관리하는 그런 업무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강원도 혁신도시에 나가 있는 구심점 역할을 하는 거점기관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예.

○산업국장 남진우  그렇지는 않고요, 중기부에서 각종 지역의 기업 육성을 위한 사업들은 대부분 TP를 통해서 이렇게, 그 지역의 어떠한 특화사업들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예, 상호 협의하에 그렇게 합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주력산업 지원은 시작한 연도를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요, 상당 기간 진행, 7년~8년 전부터 이 주력산업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15년부터 이렇게 지역산업 육성…….

○산업국장 남진우  예, 지역산업진흥계획을 근거로 해서 주력산업 육성을 해 오고 있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예.

○산업국장 남진우  위원님, 의문을 가지실 만한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게 주력산업이다 이랬을 때 도의 전체 주력산업으로 이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것은 중기부에서 하는 주력산업입니다.
 기업을 지원하는 측면의 주력산업이고, 도의 산업은 중기부뿐만 아니라 산업부나 과기부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여기에 안 들어와 있는 반도체라든가 미래차, 수소 이런 것들이 주력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한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는 게, 중기부에서 기업 지원 차원에서 하는 주력산업이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다른 산업들이 왜 여기에 안 들어갔느냐 그렇게…….

○산업국장 남진우  위원님 말씀 이해가 가고요.

○산업국장 남진우  주력산업이 주기적으로 조금씩 바뀝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도가 특화되고 발전되는 부분들로 바뀌고 또 현실에 맞게 주력 산업화되어야 하는 것이 맞고요.
 다만 말씀드린 대로 중소기업에서 기업군이 많이 형성된 것 중심으로 간다는 말씀, 그래서 미래차나 반도체, 수소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중기부 차원에서 주력산업으로 판단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예.

○산업국장 남진우  예,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예, 잘 알겠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이 사업을 그런 측면에서 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예, 전체 그 정도 규모가 되겠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지금 받고 있는 과정인 것도 있고요, 받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일장일단(一長一短)이 있는 것이라 딱 답을 내리기는 어렵지만 많이 주는 대로, 운영비가 많이 지원되면 국책 사업들이나 여러 가지 사업들을 더 많이 할 수 있어서 지역경기에 효과가 있을 테고요.

○산업국장 남진우  예.

○산업국장 남진우  그 부분은 지적하신 대로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수익성이나 사업을 많이 따오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TP의 예산이 줄었다 다시, 2023년 기준 많이 줄긴 했습니다.
 2024년도의 R&D 사업 축소가 큰 영향을 줬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가의 R&D 사업이 많이 축소됐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너무나 당연하신 말씀이고요, 이렇게 정산 체제가 바뀐 것은 의원님들의 그런 지적이 있어가지고, 좀 늦었지만 그런 체제가 갖춰졌다고 보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이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예, 지금 출연금 나가는 것은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예, 맞습니다.
 사업비는 따로 따온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각 지역이 산업을 특화하고 이렇게 하는데, 강원도가 특화한 산업하고 디자인이 잘 접목되도록 하는 게 이 디자인산업을 추진하는 목적이 될 것 같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솔직히 아직 그러한 정도의 단계까지는 아니지만 지역특화산업, 그리고 기업의 디자인산업을, 디자인을 지원하는 업무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산 규모로 어떤 큰 성과를 당장, 강원형 디자인이 전국적으로 뛰어난 성과를 당장 내기는 어렵지만 차근차근 기초를 닦아가고 또 그것으로써 작은 효과들을 내서 단계를 크게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저희는 그런 단계로 끌고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예, 맞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구심점 역할을 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이 인력으로 혁신도시를 이렇게, 지역에 정착ㆍ안착시키는 큰 역할을 하는 것보다는 작은 부분들이라도 같이 동질감을 가지고 이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작은 사업들을 하는 기관으로 다른 지역의 사례를 보면 타 시도도 혁신도시 지역정착 문제는 상당히 쟁점이 되는 부분,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해소되기 위해서는 예산 지원이나 큰 정책적인 방향을 가지고 끌고 가야 되는데, 그것은 도에서 할 수 있는 기능이라기보다는 혁신기관들이 해야 되는데 그 부분들을 할 수 있게 유도하는 것이 기관의 역할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저희 산업국에 지금 여러 기관이 있습니다.
 저희가 8기 도정에서 제조업 기반의 산업을 전략산업 중심으로 키워오면서 이 기관들의 필요성은 상당히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관의 명칭답게 성과를 내느냐의 부분은 저희들도 노력해야 되고, 또 개선해야 되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만 존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당연히 필요하다 이렇게 저희는…….

○산업국장 남진우  혁신도시는 운영이, 기관이 들어와 있으니까 그런데 이것을 강원도에 정착시키고 강원도에서 하는 도정의 지역경제 방향이 들어와 있는 혁신기관에 전파되는 기능이 없어진다고 볼 수가, 아예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그런 도의 정책이, 기관과의 협업체계가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예, 그렇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아닙니다.
 들어와 있는 건보라든가 관광공사라든가…….

○산업국장 남진우  아닙니다.
 건보가 들어와서 바이오산업이나 이런 특화단지 유치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할 때 중심기관으로서 역할을 해 주면서 도가 국책사업들을 따오는 데 큰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예, 유념하겠습니다.
 기후변화연구원은 사실 우리 도 산하이긴 한데 전국에서 유일하기 때문에 선점하는 부분들도 있고 이래서,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위원님 말씀대로 공격적으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관리ㆍ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예, 맞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산업국 소관 공공단체 위탁ㆍ대행 사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2025년도 산업국 소관 사무를 공공단체에 위탁ㆍ대행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공단체 위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도의회에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의안의 주요내용은 강원바이오특화단지추진단 운영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이주정착 지원사업 등 2건으로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공공단체에 위탁하여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강원바이오특화단지추진단 운영 사무가 되겠습니다.
 2024년 6월 27일 바이오특화단지가 지정됨에 따라 조속하고 안정적으로 특화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기획부터 실행까지 전담하는 추진단을 구성하고자 합니다.
 본 사무는 바이오산업에 대한 전문지식과 다양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적이며 제약ㆍ바이오업계의 변화와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에 기획에서 실행까지 담당할 수 있는 추진단 운영을 강원테크노파크에 위탁하여 기업유치와 정부정책 연계사업 발굴,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등 특화단지 조성에 필요한 핵심사업을 추진하고 바이오의약품 생태계 강화와 바이오산업 육성의 연속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이주정착 지원 사무가 되겠습니다.
 본 사무는 원주로 주소지를 이전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임직원에게 지역 바우처를 지급함으로써 도내에 정착토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강원혁신도시 거점기관으로 이전 공공기관과 협력관계가 구축되어 있고 혁신도시 내 다양한 정주여건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재단법인 강원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에 위탁하여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강정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제안설명드린 공공단체 위탁ㆍ대행 사무 동의안은 전문성을 가진 공공단체를 통해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안건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산업국 소관 공공단체 위탁ㆍ대행 사무 동의안

○산업국장 남진우  예, 알겠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예.

○산업국장 남진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예.

○산업국장 남진우  저희가 공공기관 임직원이 7,000명 되는데 그중에 가족동반이주, 이주한 것을 나누어 보면 가족동반이 2,300명, 단독이주가 1,600명 해서 한 4,000명 정도 됩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기혼인 가정 중심으로 했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예.

○산업국장 남진우  다 주면 좋겠지만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나누다 보니까 그런데요…….

○산업국장 남진우  우선순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예, 가족동반이 많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기혼이니까 가족을 이주시킬 여지가 있기 때문에…….

○산업국장 남진우  예, 타 시도는 보통 100만 원 정도에서 최소 30만 원 지급해서 저희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예, 주민등록 기준입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예, 그렇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게 워낙 안 주다가, 끌다가 저희 예산사정상 이제 주는 것인데 한 가정당 10만 원 정도 주는 것을 가지고…….

○산업국장 남진우  무조건인 것보다도…….

○산업국장 남진우  다른 지역은 10년 전에 3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사이에서 많이 주었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예, 그런데 우리하고 몇 군데가 안 주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 나중에 우리 강원도가 2차 혁신도시 유치 때 선호도에서 조그만 영향이라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현 단계에서 최소한의 금액은 주는 게 옳지 않은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수수료 이런 부분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 도가 4,000세대에 일일이 지급하는 것보다 이 예산을…….

○산업국장 남진우  업무 효율성도 그렇고요, 원주에서도 같이 지원이 되어서 나가는 부분이라서 그쪽 기관을 통해서 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순위를 따지면 가족동반이주가 저희 경제에 조금 더 도움이 되고 단독이라도 가족을 가진 사람이 또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미혼ㆍ독신 이런 순서라고 보았을 때 예산을 나누어야 되는 어떤 상황에서 거기까지로 나누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만족도 문제이기 때문에 주는 것하고 전혀 안 주는 것하고는 조금이라도, 다른 데도 줬는데 주는 게…….

○산업국장 남진우  예.

○산업국장 남진우  이것은 올해…….

○산업국장 남진우  이것은 혁신기관이고 기업 이전은 조금 다른 맥락에서 저희가 기업 유치를, 기업도시…….

○산업국장 남진우  예, 이게 처음입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혁신기관이 선정되고 정확히, 그것은 정확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그 부분은 저희가 다른 데, 대부분의 시도에서 주었고 계속 요구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희 예산사정상 도의 직접지원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 가지고 주지 못하던 부분입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여러 가지 사업으로, 이렇게 직접지원은 저희 도는…….

○산업국장 남진우  예.

○산업국장 남진우  이주정착을 위한 사업들을 했습니다, 여러 프로그램들.

○산업국장 남진우  강원도만 미지급한 것에 대해서 계속 어떤 요구가 있던 부분을 저희가 못해 왔고 또 이 정도 금액이라면 일찍 판단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판단도 지금 현재는 듭니다.
 그래서 필요성을, 현시점에서 최소한 이 정도 수준은 주어야 되겠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