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시성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결실의 풍요로움이 가득하고 오색단풍이 아름답게 물들어 가는 10월을 맞아 이렇게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비회기 동안에도 민생 현장에서 지역 현안을 살피며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자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신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추석 연휴 종합대책 추진으로 편안하고 안전한 추석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여러모로 애써 주시고, 도정 및 교육행정 현안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진태 도지사님과 신경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지난 9월 26일 강원특별법 제3차 개정안이 도내 여야 국회의원 공동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앞선 강원특별법 2차 개정이 산림, 환경, 농업, 군사 등 4대 핵심 규제 완화에 집중되었다면 이번 3차 개정안에는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 비전의 구체화와 주민 체감형 규제 개선 등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실질적 자치권 강화와 지역 특화 발전을 위한 특례에 중점을 두어 이번 3차 개정은 강원특별자치도 성공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차 개정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가 어느 때보다 큰 만큼 우리 도의회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의 조기 통과를 이끌어내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이번 회기에는 금년도 마지막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과 행정사무감사 계획 수립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통하여 주요현안에 대한 도민들의 궁금증이 해소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들여봐 주시고 심도 있는 질문과 함께 합리적인 정책 대안의 제시도 부탁드립니다.
 또한 충분한 자료수집과 도민 의견수렴을 통해 다음 달 정례회에 계획되어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보다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준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예정된 제332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정관용 의사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시성  정관용 의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시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32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회기는 10월 7일부터 10월 17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바와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제332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의장 김시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이상 4건의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본회의에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선임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건은 지방의회의 인사에 관한 사항이므로 지방자치법 제74조에 따라 무기명 전자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38명, 반대 0명, 기권 7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미래 모빌리티 혁신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6명 중 찬성 41명, 반대 1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폐광지역개발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7명 중 찬성 45명, 반대 2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접경지역 개발촉진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6명 중 찬성 42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ㆍ강원특별자치도의회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ㆍ미래 모빌리티 혁신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ㆍ폐광지역개발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ㆍ접경지역 개발촉진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의장 김시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제333회 정례회에서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미리 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오는 11월 6일부터 19일까지 14일간으로 감사기간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결정의 건

○의장 김시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호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박호균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호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가 제안하고자 하는 의사일정 제7항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와 제73조의2에 따라서 이번 제332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에서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출석기간은 이번 임시회의 도정질문 일정에 따라서 2024년 10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이며, 출석대상자는 도지사를 비롯한 도청 실ㆍ국장 등 30명과 교육감을 비롯한 도교육청 실ㆍ국장 등 8명으로 총 38명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시성  박호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장 김시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의사일정을 통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각 위원회 활동과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하여 내일 10월 8일부터 13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시성  다음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님은 다섯 분으로 강정호 의원님, 윤길로 의원님, 김길수 의원님, 이지영 의원님, 박호균 의원님 순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발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강정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호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산, 바다, 호수, 온천이 어우러진 속초 출신의 강정호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김진태 도지사님과 신경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강원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 확대에 대해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세청의 국세 통계에 따르면 2024년 4월 기준 도내 등록 사업자 수는 30만 개를 돌파했으며 이 중에서 자영업자 또는 개인사업자가 26만 6,000여 개로 8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경기침체가 이어져 왔으며,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와 고금리 정책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업종에 관계없이 도내 소상공인들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지불여력이 한계에 도달한 자영업자들의 폐업도 속출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실제로 국세 통계 포털에 집계된 강원지역 폐업자 수는 2022년 1,485명에서 2023년 1,680명으로 약 13.1% 증가하였으며 이들 중 40%는 폐업사유로 사업부진을 꼽았습니다.
 또한 빚을 갚지 못하는 강원지역 소상공인들이 급증하면서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강원신용보증기금 대위변제액은 3,267건에 537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9월 12일 강원일보 기사에 따르면 추석 명절 상여금을 받지 못한 직장인과 경영난을 하소연하는 소상공인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보도도 있었습니다.
 도내 파산ㆍ개인회생 신청 또한 증가했습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강원지역 개인회생 신청은 2,197건으로 지난해보다 255건 늘어났고 같은 기간 법인 파산 신청 건수도 지난해 상반기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자영업자 4명 중 3명은 한 달에 100만 원도 벌지 못한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운영은 계속하기도 힘들뿐더러 폐업을 하려 해도 채무상환 부담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에 정부와 우리 도에서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그 효과가 영세소상공인이나 한계자영업자에게까지 피부에 와닿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보다 더 실효성 있고 강화된 정책들을 수립하여 확대 시행할 때라고 판단을 합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소상공인 지원정책은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입니다.
 작년 1,200억 원에서 올해는 2,000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2년간 대출이자 2%와 보증수수료 0.8%를 지원하고 있으나 위기의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책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 지원책은 우리 도만 특별히 시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도 거의 공통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사안이라는 지적이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도의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강력한 정책 도입과 적극적인 지원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며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금융 지원 확대입니다.
 저리대출, 긴급자금 지원 등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필요 자금을 신속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원 이자와 보증비율의 상향 또한 필요해 보입니다.
 둘째, 세제혜택 제공입니다.
 소상공인들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소득세나 부가가치세 감면 등을 제공하여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경감시켜 줘야 합니다.
 셋째, 물류비용 지원입니다.
 우리 도의 지리적 특성에 따른 불리함을 극복하기 위해 물류와 유통에 도움을 드릴 수 있다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께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넷째, 시장 활성화 프로그램 확대입니다.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협력을 통한 공동 마케팅 등을 장려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시책 발굴에 힘써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대출절차 완화와 심사의 간소화입니다.
 본 의원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와 도가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발표하면 도민들 대부분 ‘이제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혜택을 받아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 정책을 접한 소상공인들도 ‘나도 혜택을 볼 수 있겠구나’하고 안도를 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분들께는 너무도 까다로운 절차와 심사가 남아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지원 부적격 선택을 받고 좌절하기도 하는 현실입니다.
 하루속히 강원신보와 시중 은행, 그리고 소상공인 관련 단체와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새로운 완화 기준과 심사의 간소화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상공인은 지역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으며 이들의 성공은 곧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소상공인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것은 강원자치도 경제 발전에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지사님과 18개 시군의 시장ㆍ군수님들의 협력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웃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시성  강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길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로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시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진태 지사님, 신경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반도를 품은 영월 출신 윤길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기후변화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농작물 생산 정책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기후위기로 인한 폭염, 폭우, 가뭄 등 극심한 기상재해를 겪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지금 보시는 화면은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적용한 사과 재배지 변동 예측 지도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해 작물 재배 적지가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상기후로 인해 농작물 재배 적지가 이동은 물론, 그러므로 농업 부문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보시다시피 강원도의 전체 사과 재배면적은 ’22년도 기준 1,630㏊로 ’10년도 384㏊ 대비 약 4.2배가 증가했습니다.
 도내 사과 재배면적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농식품부는 기후변화 대응 국산 과일 소비 안정화를 위한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에서 영월 등 강원 5대 사과 산지 재배면적을 지난해 931㏊에서 ’30년도 2,000㏊까지 2배 이상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농식품부의 과수면적 확대 정책은 현실과 동떨어진 불행한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되고 있습니다.
 재배면적을 지금보다 2배, 3배 늘린다고 해서 생산량이 증가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자료화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작년에는 재배면적의 증가와 무관하게 기후변화로 생산량이 감소하여 금(金)사과 파동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23년에는 이상저온 및 우박 피해로 사과 생산량은 급감하였지만 금년에는 평년 대비 10% 이상의 생산량 증가가 예상됩니다.
 반면 배추의 경우는 고온화 등 연작장해에 따라 전년 대비 출하량 감소로 생산량이 약 5.2% 감소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생산량의 증대에 따른 물량 과잉은 가격 변동의 가능성을 발생시키며 품질 역시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피해를 입는 직접적인 당사자는 누구겠습니까?
 소비자와 농가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농작물의 효율적인 재배와 수확을 위해 본 의원은 두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농가에 대한 시설 보강 사업의 확대이며, 둘째는 강원도 기후에 맞는 품종 산업의 육성입니다.
 특히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와 농민에게 필요한 기술지원은 무엇보다도 절실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지난 7월 강원특별자치도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향후 도에서는 강원도에 맞는 농작물 시설 보강 및 품종 육성 사업에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사는 단기간의 계획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장기투자입니다.
 풍년이 와도 걱정, 흉년이 와도 걱정 이것이 우리 농촌의 현실인 것입니다.
 다다익선(多多益善)이라지만 재배면적의 증가가 오히려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우리 도에서는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함에 있어 세세한 부분까지 다시 한번 챙겨보아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기후변화에 따른 농작물 재배 및 육성과 관련하여 향후에도 농가 지원사업이 어떻게 추진되는지 지속적으로 감시하며 강원도 농업의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시성  윤길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길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의원  존경하는 강원특별자치도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원남부권의 중심도시 영월 지역구 김길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먼저 저에게 소중한 발언의 기회를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김진태 도지사님과 신경호 교육감님, 그리고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도 그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나라의 핵심 광물자원인 상동 텅스텐 광산 재가동 준비 실태 및 과제에 대하여 두 번째 제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월, 이곳 본회의장에서 대표적 폐광지역인 영월 상동읍의 현 실태와 텅스텐 광산의 재가동 필요성에 대해 지사님과 도민들께 호소드린 바 있습니다.
 지난달 9월 10일 저는 현재 진행 중인 상동의 선광장 건설 현장과 갱도를 방문하였습니다.
 현재 선광장 공사의 공정률은 30% 정도였습니다.
 계획으로는 내년 6월 말까지 시설을 완공하고 시험가동까지 하는 목표입니다.
 이번 달 10일에는 비전선포식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진행은 무엇보다 지사님께서 광산 재가동에 대한 의지와 필요성을 바탕으로 그동안 사업재개에 걸림돌이 되었던 많은 사항들에 대한 조속한 해결 노력과 병행하여 지난 7월 상동의 선광장 건설 현장과 갱도를 직접 방문하는 등 많은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신 덕분입니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선광장이 내년에 완공되고 가동된다고 하더라도 본 선광장에서 최종 생산되는 품질은 65% 순도의 정광 텅스텐이라는 현장 기술자의 설명입니다.
 본 65%의 정광을 활용 가능한 99.9%의 산화텅스텐으로 완성하기 위해서는 미국, 캐나다 등 외국의 선광장으로 보내 2차 가공을 하는 단계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광물이 채굴되어 1차 가공 단계에서 머물고, 우리가 필요한 고품위 99.9% 순도의 산화텅스텐은 비싼 값을 지불하고 역수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뭔가 많이 불합리하고 경제적 손실이 크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최소한 선광 단계에서 99.9% 완제품을 생산하는 자체 시설이 필요하고 또한 중장기적으로 상동에서 생산되는 자원을 소재로 관련 부품 중 하나라도 우리 지역에서 공장을 짓고 제품을 생산하는 비전과 구상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대안이 영월군 산솔면에 계획 중인 광물단지 건설 및 활용입니다.
 단지 내의 시설에서는 환경적 측면에서 완제품 선광시설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2일 독일의 프리드리히-알렉산더 대학교 레이너 클렘 교수(Dr. Reiner Klemd) 등 세계 각국의 지질학자 24명이 상동을 방문하였습니다.
 이들은 대한민국에 이런 광종과 부존지역이 있다는 게 놀랍다며 지속적인 탐사와 사업재개에 큰 기대감을 가졌다고 합니다.
 외국의 지질학자들이 갑자기 우리 상동을 방문한 것은 최근 중국의 텅스텐 수출금지 동향과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강원연구원 분석자료에 의하면 상동에는 광맥이 확인된 것만 800만 t에 달하는 규모라고 합니다.
 최대매장 추정량 5,100만 t을 채굴할 경우 향후 40년간 사용할 수 있는 양입니다.
 상동광산 광물 내 텅스텐 함량은 0.44%로 중국의 0.19%, 세계 평균의 0.18%와 비교할 때 2배 이상 품위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채굴 예정인 갱내 현장을 방문하여 텅스텐과 몰리브덴의 광맥층을 자외선램프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광맥의 푸른빛이 무척 아름다웠습니다.
 최근 들어 세계 각국이 자원 안보 차원의 에너지 정책 강화 및 정책을 치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텅스텐은 단순한 광물자원을 넘어 국가적 핵심 자산이자 관리 대상 품목입니다.
 강원도의 자산이자 경쟁력입니다.
 지사님과 우리 강원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반도체 산업의 핵심 소재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상동광산을 중심으로 인근 지역에 텅스텐 제련 복합단지 조성이 필요하며 반도체용 텅스텐 산업 육성 및 마이스터고 설립추진 등 인력양성과도 연계할 수 있습니다.
 텅스텐은 현재 중국 등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자원 안보 및 핵심 광물의 가치에 대한 현실적 인식이 더욱 필요한 시점입니다.
 또한 조속한 기간 내에 텅스텐 광산 사업의 정상적 재개를 도와주십시오.
 더 나아가 과거에도 그랬듯이 텅스텐 광물자원의 개발과 육성이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가 중심이 되어 국책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함께 고민해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시성  김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지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영 의원  존경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성 출신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지영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시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진태 지사님과 신경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10월 10일은 세계 정신건강의 날입니다.
 이날은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정신질환의 조기 발견 및 치료를 도모하는 날입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 이후 학교생활을 하지 못한 소아ㆍ청소년의 문제, 경로당을 가지 못한 노인들의 고립감 등 각종 정신건강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자살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27.3명으로 전년 대비 8.5% 증가했으며, 이는 코로나 이후 사회적 고립과 상대적 박탈감 등의 여파로 분석되었습니다.
 특히 강원자치도는 시도별 자살률 현황에서 충남, 충북, 울산, 제주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이는 건강도 질병도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말처럼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정부는 국민의 정신건강을 위해 국가가 적극 나서야 할 때라며 예방ㆍ치료ㆍ회복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의 지원체계를 재설계하겠다고 밝혔으나 아직까지 눈에 띄는 성과는 미비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형 정신건강 복지 시스템을 재구축하고 관련 정책 강화에 힘써 주실 것을 촉구하며 몇 가지 제언을 드립니다.
 첫째, 정신질환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인식개선에 보다 적극적으로 앞장서야 합니다.
 최근 정신질환이 범죄와 연결되어 보도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편견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 통계에 따르면 전체 범죄 중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는 0.7%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편견 속에서 정신질환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조차 어려운 실정입니다.
 실제 도내에 등록된 정신장애인은 3,239명이지만 현장 전문가들의 통계 분석에 따르면 도내 정신장애인 수는 1만 명이 훌쩍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강원자치도 차원의 정신건강 홍보 주간 운영 및 전(全) 도민 대상 정신건강 검진을 자체 실시하여 면밀한 실태조사와 정신건강 예방 및 골든타임 확보 등의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둘째, 정신건강을 적기에 치료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복지부에서는 지난 7월부터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했습니다.
 이 사업은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대상으로 전문심리상담 서비스를 지원하는 바우처 사업입니다.
 문제는 도내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기관이 없는 시군 비율이 55.6%로 전국에서 해당 인프라 구축이 가장 안 되어 있는 곳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사업은 대면 상담 서비스 이용의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여 우리 도민들 상당수는 해당 서비스를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 인력풀을 활용한 찾아가는 심리상담 서비스 지원이나 서비스 제공기관이 전무한 지역민 대상으로는 비대면 서비스 예외 적용 등의 복지부 협조를 통해서 전 국민 대상 사업에서 우리 도민들이 소외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정신장애인 재활 인프라 확충이 절실합니다.
 도내 정신 재활시설은 단 세 곳에 불과하며 정신요양시설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마저도 춘천ㆍ강릉ㆍ원주에 집중되어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정신질환자들은 필요한 치료를 받기 위해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합니다.
 한편 정부는 시도 단위로 정신 재활시설 확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권고 수준으로는 실질적 시설 확충이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정부와 협력하여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정신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재정적 기반을 강화해야 합니다.
 넷째, 공공부문과 민간기업 간 협력 등을 통해 정신장애인의 사회 복귀와 자립 지원 기반 조성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국가인권위에 따르면 정신장애인의 장기 입원과 퇴원 후 재입원하는 회전문 입원의 원인으로 ‘갈 곳이 없어서’, ‘혼자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워서’가 손꼽혔습니다.
 이에 정신장애인 동료지원가 활동 지원 강화 및 관련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방안 등 사회 복귀 지원 정책에 대한 면밀하고 적극적인 검토가 이뤄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아픈 건 죄가 아닙니다.
 마음이 아프면 정신건강의학과에 가서 당당히 치료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되길, 나아가 우리 도민 모두가 건강한 마음으로 행복한 일상을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끝으로 도내 정신장애인들의 예술작품 온라인 전시회 마음잇기 영상을 함께 시청하시며 발언 마무리하겠습니다.

(15시 40분 영상자료시청 개시)

(15시 41분 영상자료시청 종료)

 이상으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시성  이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호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균 의원  153만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릉 출신 국민의힘 박호균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강원 동해안의 전통어업 ‘창경바리’의 체계적인 보존과 계승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창경바리 어업이라고 들어 보셨습니까?
 잠시 자료화면을 보시겠습니다.

(15시 42분 영상자료시청 개시)

(15시 43분 영상자료시청 종료)

 창경바리는 조선시대부터 이어져 온 전통어업 방식으로 뗏목 같은 떼배를 타고 오동나무와 유리로 만들어진 창경이라는 어구로 물속을 들여다보며 닷대를 이용해 미역, 해삼, 전복 등의 해산물을 채취하는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어법입니다.
 바다 밑에 갯바위가 많아 일반 어선이 조업하기 어려운 강원 동해안이나 해녀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먼 거리의 바다에서 많은 양의 해산물을 용이하게 채취할 수 있는 우리 선조들의 삶의 지혜가 돋보이는 어업 방식입니다.
 조선 후기 학자 홍양호의 ‘북새기략’에 따르면 “배를 타고 나아가 생선 기름을 수면에 뿌리면 해저를 환히 볼 수 있어 긴 나무로 해산물을 주워 담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후 일제강점기에 유리 사용이 활성화되면서 창경이 고안되었고 1950년대 국내 판유리 가공이 발달하면서 60년대~70년대 창경바리 어업은 전성기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어업 기술의 발달과 어선이 대형화되면서 현재는 강릉 금진 일원에서 단 열네 분의 어민만이 창경바리 어업의 명맥을 이어 가고 계십니다.
 창경바리 어업인들의 평균연령은 76세, 최고령자는 88세로 전통어업 유산을 보존하고 계승할 전통어업후계자를 양성할 시기이지만 젊은 세대 중 누구도 우리 고유의 전통어법을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통어업 유산의 소멸은 곧 우리 문화와 정신의 소멸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전통어법을 보존하고 계승ㆍ발전시키는 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강릉시는 소멸 위기에 처한 창경바리 어업의 보존을 위해서 국가 중요 문화유산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 중요 어업 유산이란 가치가 있는 유ㆍ무형의 어업자원을 보존ㆍ계승하고 어촌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양수산부에서 공모해 지정하는 것으로 제주 해녀어업을 비롯해 우리나라에 총 13호의 국가 중요 어업 유산이 있으나 강원특별자치도는 전무한 상황입니다.
 과거 두 차례 지정에 실패한 뒤 올해 세 번째 도전으로 창경바리 어업은 역사적, 문화적 자료로서 보존 가치가 높은 만큼 강원특별자치도와 강릉시가 힘을 함께 모아야 할 때입니다.
 국가 중요 어업 유산으로 지정되면 창경바리 어업을 활용한 체험프로그램 개발, 박물관 건립, 어촌 관광상품 활성화 사업도 가능하고 이는 전통어업의 유산뿐만 아니라 지역 축제 및 생태관광 프로그램와 연계해서 관광객 유치 및 어촌 소멸을 막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김진태 지사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강원 동해안의 전통어업이자 우리 선조들의 지혜가 깃든 창경바리 어업 보존과 국가 중요 어업 유산 지정에 적극적으로 앞장 서주길 당부드립니다.
 특히 제2청사 글로벌본부 해양수산국과 관광국, 그리고 문화체육국이 중심이 되어 강원특별자치도 어업 유산 보존에 필요한 구체적 계획 수립과 예산 편성에 적극적 행정을 펼쳐 주시길 당부드리며 나아가 동해안 어촌문화와 해양관광 생태계 발전, 그리고 어촌 소멸 위기 대응에 필요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에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전통어업의 소멸은 곧 어촌 소멸과 우리 도의 소중한 전통문화가 소멸하는 것입니다.
 창경바리 어업의 보존과 국가 중요 어업 유산 지정은 어촌 소멸을 막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시성  박호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오늘도 본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요즘 환절기를 맞아 일교차가 큰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면서 남은 의사일정에도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332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