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8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2024년 5월 9일 (목) 오후 3시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328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2024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및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 3.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1. 제328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2024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및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 O 5분 자유발언(문관현ㆍ이지영ㆍ심영곤ㆍ박호균ㆍ최승순 의원)
(15시 01분 개의)
○의장 권혁열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계절의 여왕이라 불리는 5월의 푸른 봄날에 이렇게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비회기 동안 상임위별 연찬회와 의정역량 강화 교육 등을 통해 도민을 위한 정책 발굴과 대안 마련에 애써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더 나은 강원특별자치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진태 도지사님과 신경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지난주 우리 도의회 의장단에서는 몽골 튜브도의회 의장의 공식 초청으로 몽골 튜브도를 방문하여 교류ㆍ협력의 상징인 강원 농업타운을 찾아 운영현황을 살피고 강원특별자치도의회와의 친밀한 우호 협력을 도모하는 기회의 장을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몽골 튜브도는 우리 도와 비슷한 점이 많은 만큼 농업과 관광산업 등 양 지역의 강점을 활용한 교류를 확대해 나가고 의료, 바이오산업 등 몽골 시장 개척에도 노력을 기울여 양 지역 간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도록 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도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국제교류 사업이 다방면에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지난 4월 30일 정부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를 AI헬스케어 글로벌 혁신특구로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이는 대단히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글로벌 혁신특구 지정을 계기로 관련 산업 생태계 육성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는 도와 도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안 등 주요 안건들을 심의ㆍ처리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추경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채무발행 없이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선심성이나 일회성 등의 낭비적 예산은 없는지 의원님들께서 꼼꼼히 살피셔서 도민의 소중한 혈세가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예산안 심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328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방청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청석에는 강릉어린이집연합회 김미심 회장님 외 다섯 분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도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다 함께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정광열 경제부지사님께서는 반도체 소모품 실증센터 선정 평가 참석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나오시지 못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강성룡 의사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계절의 여왕이라 불리는 5월의 푸른 봄날에 이렇게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비회기 동안 상임위별 연찬회와 의정역량 강화 교육 등을 통해 도민을 위한 정책 발굴과 대안 마련에 애써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더 나은 강원특별자치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진태 도지사님과 신경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지난주 우리 도의회 의장단에서는 몽골 튜브도의회 의장의 공식 초청으로 몽골 튜브도를 방문하여 교류ㆍ협력의 상징인 강원 농업타운을 찾아 운영현황을 살피고 강원특별자치도의회와의 친밀한 우호 협력을 도모하는 기회의 장을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몽골 튜브도는 우리 도와 비슷한 점이 많은 만큼 농업과 관광산업 등 양 지역의 강점을 활용한 교류를 확대해 나가고 의료, 바이오산업 등 몽골 시장 개척에도 노력을 기울여 양 지역 간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도록 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도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국제교류 사업이 다방면에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지난 4월 30일 정부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를 AI헬스케어 글로벌 혁신특구로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이는 대단히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글로벌 혁신특구 지정을 계기로 관련 산업 생태계 육성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는 도와 도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안 등 주요 안건들을 심의ㆍ처리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추경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채무발행 없이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선심성이나 일회성 등의 낭비적 예산은 없는지 의원님들께서 꼼꼼히 살피셔서 도민의 소중한 혈세가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예산안 심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328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방청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청석에는 강릉어린이집연합회 김미심 회장님 외 다섯 분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도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다 함께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장내 박수)
다음은 오늘 본회의 불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정광열 경제부지사님께서는 반도체 소모품 실증센터 선정 평가 참석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나오시지 못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강성룡 의사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관 강성룡 의사관 강성룡입니다.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집회 경위입니다.
지난 4월 29일 김길수 의원 등 열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같은 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4월 29일 의장이 집회 공고함으로써 오늘 제328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접수 및 회부된 안건은 조례안 22건, 동의안 2건, 예산안 3건, 기타 5건 등 총 32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의사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의안 철회와 관련된 안내사항입니다.
지난 5월 2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강원특별자치도 춘천, 원주, 강릉지역 일반고등학교 학교군 설정안의 철회요청이 있어 교육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교육위원회에서 철회 동의되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27조에 따라 철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입니다.
의장 제의 안건으로 제328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과 휴회의 건, 그리고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및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제의 안건으로 2024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및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이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2차 도정 및 교육행정 운영에 대하여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은 제329회 정례회 기간인 6월 17일부터 6월 19일까지 3일간 하루에 네 분씩 모두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질문의원 선정은 상임위별 두 분씩 5월 14일까지 선정하여 주시고 질문요지서는 5월 31일까지 의사관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난 제327회 임시회 폐회 이후의 서면질문, 민원처리 현황 등 주요 의정상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의사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집회 경위입니다.
지난 4월 29일 김길수 의원 등 열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같은 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4월 29일 의장이 집회 공고함으로써 오늘 제328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접수 및 회부된 안건은 조례안 22건, 동의안 2건, 예산안 3건, 기타 5건 등 총 32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의사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의안 철회와 관련된 안내사항입니다.
지난 5월 2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강원특별자치도 춘천, 원주, 강릉지역 일반고등학교 학교군 설정안의 철회요청이 있어 교육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교육위원회에서 철회 동의되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27조에 따라 철회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입니다.
의장 제의 안건으로 제328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과 휴회의 건, 그리고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및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제의 안건으로 2024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및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이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2차 도정 및 교육행정 운영에 대하여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은 제329회 정례회 기간인 6월 17일부터 6월 19일까지 3일간 하루에 네 분씩 모두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질문의원 선정은 상임위별 두 분씩 5월 14일까지 선정하여 주시고 질문요지서는 5월 31일까지 의사관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난 제327회 임시회 폐회 이후의 서면질문, 민원처리 현황 등 주요 의정상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의사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혁열 강성룡 의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권혁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28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회기는 5월 9일부터 5월 23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바와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회기는 5월 9일부터 5월 23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바와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장 권혁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및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진태 도지사님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진태 도지사님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진태 사랑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권혁열 의장님, 김기홍 부의장님, 한창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328회 도의회 임시회를 맞아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를 요청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중동 정세 불안 등으로 세계경제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고금리,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서민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지방재정도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 편성 과정에서는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방교부세 추가도 없었고 순세계잉여금도 작년에 비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꼭 필요한 사업을 미룰 수는 없었습니다.
건전재정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채를 가중시키는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세외수입 추가 등 세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어렵게 재원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당초예산이 7조 5,862억 원입니다.
추경을 통해 4,312억 원을 증액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원안대로 의결된다면 최종 예산 규모는 총 8조 174억 원이 됩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서 중점을 둔 것은 도민 안전, 민생경제 지원, 미래산업 투자입니다.
첫째,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태풍과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위험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를 위해 269억 원을 배정했고 도내 의료인력 수급을 위해 의료원 파견인력 인건비 6억 원, 강원형 의료자원 공동활용 플랫폼에 2억여 원을 배정했습니다.
둘째, 어려워진 민생경제를 뒷받침하겠습니다.
원자재ㆍ인건비 상승과 고금리로 인해 도민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노후 농기계 대체 지원에 13억 원, 어업인 민생안전 지원에 10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청년 및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월세 지원 30억 원, 청년창업자금 무이자 대출 지원 5억 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3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셋째, 미래에 대한 투자는 계속됩니다.
재정여건이 어렵지만 강원의 미래에는 과감히 투자하겠습니다.
천연물 소재 허브 구축에 63억 원, 수소 클러스터 구축에 17억 원, 의료AI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센터 구축에 13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또한 강원형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지자체ㆍ대학 협력기반사업에 101억 원을 배정했고, 신청사 건립 토지 보상에 225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말 기준 기금 조성 규모는 기존 1조 3,087억 원보다 274억 원이 감소한 1조 2,813억 원입니다.
신청사 건립 및 남북교류협력기금 변경계획안을 의회에 제출했으며, 특히 신청사 건립기금 조성액 중 274억 원이 청사건립 용역비, 보상비 등으로 지출될 예정이므로 연도 말 기준 규모가 감소했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권혁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11대 도의회와 민선 8기 도정이 임기 4년의 반환점을 앞두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했고 엑스포와 올림픽 등 메가 이벤트를 성공리에 마쳤으며, 오색케이블카, 제2청사 등 수십 년된 숙원사업을 풀어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도의회의 애정 어린 조언과 대안 제시로 가능했다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지난해 온 도민의 합심으로 국회를 통과한 강원특별법 2차 개정안이 오는 6월 8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그동안 저희는 4대 규제 해소를 중심으로 시행을 준비해 왔습니다.
이제는 도민들이 직접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운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도의회와 도정은 자전거와 같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자전거의 앞뒤 바퀴처럼 한쪽이 이끌어주고 한쪽이 밀어주어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한 곳이 브레이크를 걸면 한 치 앞도 나갈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서로 균형을 맞춰 도민 행복과 특별자치도 성공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328회 도의회 임시회를 맞아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를 요청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중동 정세 불안 등으로 세계경제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고금리,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서민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지방재정도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 편성 과정에서는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방교부세 추가도 없었고 순세계잉여금도 작년에 비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꼭 필요한 사업을 미룰 수는 없었습니다.
건전재정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채를 가중시키는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세외수입 추가 등 세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어렵게 재원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당초예산이 7조 5,862억 원입니다.
추경을 통해 4,312억 원을 증액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원안대로 의결된다면 최종 예산 규모는 총 8조 174억 원이 됩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서 중점을 둔 것은 도민 안전, 민생경제 지원, 미래산업 투자입니다.
첫째,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태풍과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위험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를 위해 269억 원을 배정했고 도내 의료인력 수급을 위해 의료원 파견인력 인건비 6억 원, 강원형 의료자원 공동활용 플랫폼에 2억여 원을 배정했습니다.
둘째, 어려워진 민생경제를 뒷받침하겠습니다.
원자재ㆍ인건비 상승과 고금리로 인해 도민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노후 농기계 대체 지원에 13억 원, 어업인 민생안전 지원에 10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청년 및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월세 지원 30억 원, 청년창업자금 무이자 대출 지원 5억 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3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셋째, 미래에 대한 투자는 계속됩니다.
재정여건이 어렵지만 강원의 미래에는 과감히 투자하겠습니다.
천연물 소재 허브 구축에 63억 원, 수소 클러스터 구축에 17억 원, 의료AI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센터 구축에 13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또한 강원형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지자체ㆍ대학 협력기반사업에 101억 원을 배정했고, 신청사 건립 토지 보상에 225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말 기준 기금 조성 규모는 기존 1조 3,087억 원보다 274억 원이 감소한 1조 2,813억 원입니다.
신청사 건립 및 남북교류협력기금 변경계획안을 의회에 제출했으며, 특히 신청사 건립기금 조성액 중 274억 원이 청사건립 용역비, 보상비 등으로 지출될 예정이므로 연도 말 기준 규모가 감소했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권혁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11대 도의회와 민선 8기 도정이 임기 4년의 반환점을 앞두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했고 엑스포와 올림픽 등 메가 이벤트를 성공리에 마쳤으며, 오색케이블카, 제2청사 등 수십 년된 숙원사업을 풀어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도의회의 애정 어린 조언과 대안 제시로 가능했다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지난해 온 도민의 합심으로 국회를 통과한 강원특별법 2차 개정안이 오는 6월 8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그동안 저희는 4대 규제 해소를 중심으로 시행을 준비해 왔습니다.
이제는 도민들이 직접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운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도의회와 도정은 자전거와 같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자전거의 앞뒤 바퀴처럼 한쪽이 이끌어주고 한쪽이 밀어주어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한 곳이 브레이크를 걸면 한 치 앞도 나갈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서로 균형을 맞춰 도민 행복과 특별자치도 성공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교육감 신경호 존경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권혁열 의장님과 김기홍, 한창수 부의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무철 위원장님, 박호균 부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328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를 맞아 2024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의원 여러분께 드릴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2월 신년 연설을 하는 자리에서는 아직 2024학년도 대학입시 일정이 끝나지 않아 강원 학생들의 대학 진학 결과를 의원 여러분께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추경 제안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직접 2024학년도 대학 진학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작년 도내 수험생은 전년도에 비해 6.7% 감소한 9,826명으로 이 중 4년제 대학에 7,009명, 전문대학에 959명이 진학하여 진학률은 전년도 80.3%보다 0.8% 상승한 81.1%입니다.
즉 작년보다 학생 수가 줄어들었지만 전반적인 진학률은 상승한 것입니다.
특히 수도권 소재 대학 등록 학생이 전년보다 84명 늘어난 것은 무척 고무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중등 학생 학력 신장을 위해 중심적으로 추진해 온 ‘스스로 공부하는 학교문화 만들기’ 프로그램으로 학교의 면학 분위기가 조성되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한 학생이 늘어난 덕분입니다.
올해는 이 프로그램에 전체 중학교의 83%가 신청해 작년 41%보다 2배 이상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일반계 고등학교는 100%, 전체 고등학교는 95%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가정에 큰 부담이 되었던 사교육 수요를 학교가 흡수하는 한편 학생이 공부하고 학교가 지원하는 지극히 당연한 교육의 역할과 책임에 더욱 충실한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학교 현장과 학생의 긍정적인 변화는 의원 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원과 지지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강원 학생의 성장과 도민 가정의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는 낮은 결혼율과 저출생 등으로 인해 인구감소를 넘어 국가소멸이라는 역사상 감히 상상도 하지 못한 위기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학부모의 자녀 양육 및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늘봄학교 안착에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더자람 늘봄센터, 지자체 협력형 늘봄교실, 지자체 협력 노인일자리 보조인력 활용 등 대학 및 지자체 연계ㆍ협력형 늘봄교실 운영을 통하여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이 함께 힘을 모아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돕는 지역 상생 모델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지역 균형발전과 공교육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자체, 대학, 지역 산업체 등과 협력하여 운영되는 교육발전 특구 선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 2월 1차 공모에 참여했던 춘천, 원주, 화천이 모두 선정되었고, 2차 공모에 강원지역 10개 시군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유보통합 시범교육청 운영, 자립형 공립고 2.0 지정, 농어촌 유학 프로그램 운영, 강원특별법 교육 분야 특례 반영 등 강원교육 경쟁력 제고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번 2024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늘봄학교 안착, 디지털 교육 확대 등 교육의 책무성을 제고하고 미래 교육환경 구축의 의지를 담아 당초예산 3조 9,709억 원보다 2,381억 700만 원이 늘어난 4조 2,090억 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 1,246억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527억 원, 기타 이전수입 6억 원, 자체수입 11억 원, 순세계잉여금 등 기타 557억 원,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존속기한 만료에 따른 기금전입금 34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을 부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에 2,030억 원, 평생교육에 6억 원, 교육일반에 234억 원, 인건비에 332억 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는 221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본예산 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경비를 재사용하기 위해 내부 유보금을 감액함에 따른 것입니다.
이어서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기초학력 보장과 맞춤형 학습지원을 위해 362억 원을 편성하여 개별 맞춤형 교과 보충 프로그램과 ‘스스로 공부하는 학교문화 만들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AI 기반 교수ㆍ학습 시스템을 통해 교육격차를 해소하고자 AI 정보화교실 현대화 사업을 시범 운영하겠습니다.
학생들이 미래산업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67억 원을 편성하여 학생들의 다양한 진로 선택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 31억 원을 편성하여 학생들의 안전 체험 기회를 확대하고 안전교육 내실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육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309억 원을 편성하여 사교육과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쾌적한 환경에서 안심하고 공부할 수 있는 학교 공간 조성을 위해 563억 원을 편성하였고, 위생적이고 안전한 학교급식 제공을 위한 학교급식 환경개선에 73억 원을 편성하여 모든 학생들이 더 나은 교육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주민직선 제4기 ‘더 나은 강원교육’이 출범한 지난 2년 동안 우리 강원교육은 학생 개개인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올바른 성장을 향해 꾸준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 속에서 교육공동체의 더 나은 삶을 위한 강원교육의 노력과 결실을 이제는 교사와 학생, 학부모, 지역 주민 모두가 직접 체감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강원의 미래를 향한 변화의 여정들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더욱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맞춤형 성장을 위한 예산안을 심도 있게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발전과 의원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328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를 맞아 2024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의원 여러분께 드릴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2월 신년 연설을 하는 자리에서는 아직 2024학년도 대학입시 일정이 끝나지 않아 강원 학생들의 대학 진학 결과를 의원 여러분께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추경 제안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직접 2024학년도 대학 진학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작년 도내 수험생은 전년도에 비해 6.7% 감소한 9,826명으로 이 중 4년제 대학에 7,009명, 전문대학에 959명이 진학하여 진학률은 전년도 80.3%보다 0.8% 상승한 81.1%입니다.
즉 작년보다 학생 수가 줄어들었지만 전반적인 진학률은 상승한 것입니다.
특히 수도권 소재 대학 등록 학생이 전년보다 84명 늘어난 것은 무척 고무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중등 학생 학력 신장을 위해 중심적으로 추진해 온 ‘스스로 공부하는 학교문화 만들기’ 프로그램으로 학교의 면학 분위기가 조성되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한 학생이 늘어난 덕분입니다.
올해는 이 프로그램에 전체 중학교의 83%가 신청해 작년 41%보다 2배 이상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일반계 고등학교는 100%, 전체 고등학교는 95%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가정에 큰 부담이 되었던 사교육 수요를 학교가 흡수하는 한편 학생이 공부하고 학교가 지원하는 지극히 당연한 교육의 역할과 책임에 더욱 충실한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학교 현장과 학생의 긍정적인 변화는 의원 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원과 지지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강원 학생의 성장과 도민 가정의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는 낮은 결혼율과 저출생 등으로 인해 인구감소를 넘어 국가소멸이라는 역사상 감히 상상도 하지 못한 위기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학부모의 자녀 양육 및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늘봄학교 안착에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더자람 늘봄센터, 지자체 협력형 늘봄교실, 지자체 협력 노인일자리 보조인력 활용 등 대학 및 지자체 연계ㆍ협력형 늘봄교실 운영을 통하여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이 함께 힘을 모아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돕는 지역 상생 모델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지역 균형발전과 공교육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자체, 대학, 지역 산업체 등과 협력하여 운영되는 교육발전 특구 선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 2월 1차 공모에 참여했던 춘천, 원주, 화천이 모두 선정되었고, 2차 공모에 강원지역 10개 시군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유보통합 시범교육청 운영, 자립형 공립고 2.0 지정, 농어촌 유학 프로그램 운영, 강원특별법 교육 분야 특례 반영 등 강원교육 경쟁력 제고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번 2024년도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늘봄학교 안착, 디지털 교육 확대 등 교육의 책무성을 제고하고 미래 교육환경 구축의 의지를 담아 당초예산 3조 9,709억 원보다 2,381억 700만 원이 늘어난 4조 2,090억 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 1,246억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527억 원, 기타 이전수입 6억 원, 자체수입 11억 원, 순세계잉여금 등 기타 557억 원,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존속기한 만료에 따른 기금전입금 34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을 부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에 2,030억 원, 평생교육에 6억 원, 교육일반에 234억 원, 인건비에 332억 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는 221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본예산 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경비를 재사용하기 위해 내부 유보금을 감액함에 따른 것입니다.
이어서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기초학력 보장과 맞춤형 학습지원을 위해 362억 원을 편성하여 개별 맞춤형 교과 보충 프로그램과 ‘스스로 공부하는 학교문화 만들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AI 기반 교수ㆍ학습 시스템을 통해 교육격차를 해소하고자 AI 정보화교실 현대화 사업을 시범 운영하겠습니다.
학생들이 미래산업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67억 원을 편성하여 학생들의 다양한 진로 선택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 31억 원을 편성하여 학생들의 안전 체험 기회를 확대하고 안전교육 내실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육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309억 원을 편성하여 사교육과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쾌적한 환경에서 안심하고 공부할 수 있는 학교 공간 조성을 위해 563억 원을 편성하였고, 위생적이고 안전한 학교급식 제공을 위한 학교급식 환경개선에 73억 원을 편성하여 모든 학생들이 더 나은 교육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주민직선 제4기 ‘더 나은 강원교육’이 출범한 지난 2년 동안 우리 강원교육은 학생 개개인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올바른 성장을 향해 꾸준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 속에서 교육공동체의 더 나은 삶을 위한 강원교육의 노력과 결실을 이제는 교사와 학생, 학부모, 지역 주민 모두가 직접 체감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강원의 미래를 향한 변화의 여정들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더욱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맞춤형 성장을 위한 예산안을 심도 있게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발전과 의원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열 신경호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권혁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의사일정을 통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각 위원회 활동과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하여 내일 5월 10일부터 5월 22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 여러분께서 의사일정을 통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각 위원회 활동과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하여 내일 5월 10일부터 5월 22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장 권혁열 다음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님은 다섯 분으로 문관현 의원님, 이지영 의원님, 심영곤 의원님, 박호균 의원님, 최승순 의원님 순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발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고 5분이 경과되어도 발언을 마치지 못할 경우 의원님들께서 요청하시면 1분의 추가시간을 허가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문관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님은 다섯 분으로 문관현 의원님, 이지영 의원님, 심영곤 의원님, 박호균 의원님, 최승순 의원님 순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발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고 5분이 경과되어도 발언을 마치지 못할 경우 의원님들께서 요청하시면 1분의 추가시간을 허가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문관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관현 의원 존경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백 출신 문관현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권혁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강원자치도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진태 도지사님과 신경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인구감소와 폐교ㆍ폐광 등에 따른 경제위기에 직면한 태백시의 발전을 위한 제언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발표된 통계청 인구동향에 따르면 2023년 강원지역의 출산율과 출생아 수는 2022년에 비해 대폭 하락해 이제는 전국의 감소율을 넘어섰으며 올해 역시 그러한 추세가 계속되어 2024년 2월 출생아 수는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87명이 감소한 1,189명을 기록했습니다.
강원지역 전체가 모두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지만 이 가운데에서도 태백시의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태백시의 출생아 수는 2023년 93명으로 두 자릿수대에 진입했으며 2022년 대비 26.1% 감소해 18개 시군 가운데 가장 높은 감소율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인구 여건 역시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2023년 12월 3만 8,702명이었던 인구는 2024년 4월 3만 8,272명으로 430명이 감소했습니다.
올해 2월 태백시 유일의 고등교육기관이었던 강원관광대학교가 학령인구감소의 여파를 견디지 못하고 자진 폐교했고, 다가오는 6월에는 장성광업소의 폐광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폐교된 강원관광대학교가 있었던 곳은 300여 명의 재학생과 교직원 등이 떠나면서 주변 상가의 약 80%가 문을 닫은 상황이고, 6월 장성광업소의 폐광에 따라 400여 명의 직원과 그들의 가족마저 태백시를 떠난다면 태백시는 불과 반년 사이에 약 1,000명에 달하는 인구가 한꺼번에 유출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대학과 기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단순한 인구 1,000명이 아닌 태백시 경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폐광지에는 폐광 이후에도 비축된 무연탄이 향후 4년~5년간 계속 반출될 예정이라 폐광에 따른 특별한 경제 회생 대책도 없이 반출에 따른 분진과 소음 피해 등 주민 피해만 남게 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저탄장 주변에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담긴 현수막이 곳곳에 걸려 있는 등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사님께서 최근 장성광업소에 다녀오셨고 대체산업의 육성과 고용위기지역 신청 등의 대책 마련에 노력하시겠다고 하신 만큼 폐광지역에 대한 높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태백시에는 이미 폐광된 탄광이 45개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적절한 대체산업을 육성하지 못해 경기침체 및 인구감소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계획된 대체산업 육성 방안이 순조롭게 진행된다고 해도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임은 분명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대체산업의 육성 등 다른 대안에 비해 비교적 추진이 용이한 방법으로 폐광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교육원의 태백시 이전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공무원교육원의 태백시 이전을 통해 다음과 같은 이점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첫째, 공무원교육원은 2023년 4,019명의 집합교육을 진행했고 올해에는 4,521명의 집합교육이 예정된 만큼 지역 체류 인구 증가를 통해 폐광으로 인한 지역소멸 대응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1992년 건축 이후 30년 이상 경과해 노후된 공무원교육원의 교육여건을 개선할 수 있고 강원 동남부권 공무원의 교육 접근성을 향상할 수 있습니다.
셋째, 폐광 이후 대체산업 유치의 어려움에 따라 상대적으로 소외된 강원 남부권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
2023년 강원자치도에서 발표한 탄광지역 폐광 대응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장성광업소가 폐광하면 태백 지역내총생산은 13.6% 감소할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21년 기준 이미 지역내총생산이 도내 시군 최하위인 태백시에 큰 부담이 될 것이 분명, (마이크 꺼진 후 의장석을 향해) 의장님.
태백 출신 문관현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권혁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강원자치도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진태 도지사님과 신경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인구감소와 폐교ㆍ폐광 등에 따른 경제위기에 직면한 태백시의 발전을 위한 제언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발표된 통계청 인구동향에 따르면 2023년 강원지역의 출산율과 출생아 수는 2022년에 비해 대폭 하락해 이제는 전국의 감소율을 넘어섰으며 올해 역시 그러한 추세가 계속되어 2024년 2월 출생아 수는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87명이 감소한 1,189명을 기록했습니다.
강원지역 전체가 모두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지만 이 가운데에서도 태백시의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태백시의 출생아 수는 2023년 93명으로 두 자릿수대에 진입했으며 2022년 대비 26.1% 감소해 18개 시군 가운데 가장 높은 감소율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인구 여건 역시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2023년 12월 3만 8,702명이었던 인구는 2024년 4월 3만 8,272명으로 430명이 감소했습니다.
올해 2월 태백시 유일의 고등교육기관이었던 강원관광대학교가 학령인구감소의 여파를 견디지 못하고 자진 폐교했고, 다가오는 6월에는 장성광업소의 폐광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폐교된 강원관광대학교가 있었던 곳은 300여 명의 재학생과 교직원 등이 떠나면서 주변 상가의 약 80%가 문을 닫은 상황이고, 6월 장성광업소의 폐광에 따라 400여 명의 직원과 그들의 가족마저 태백시를 떠난다면 태백시는 불과 반년 사이에 약 1,000명에 달하는 인구가 한꺼번에 유출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대학과 기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단순한 인구 1,000명이 아닌 태백시 경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폐광지에는 폐광 이후에도 비축된 무연탄이 향후 4년~5년간 계속 반출될 예정이라 폐광에 따른 특별한 경제 회생 대책도 없이 반출에 따른 분진과 소음 피해 등 주민 피해만 남게 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저탄장 주변에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담긴 현수막이 곳곳에 걸려 있는 등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사님께서 최근 장성광업소에 다녀오셨고 대체산업의 육성과 고용위기지역 신청 등의 대책 마련에 노력하시겠다고 하신 만큼 폐광지역에 대한 높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태백시에는 이미 폐광된 탄광이 45개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적절한 대체산업을 육성하지 못해 경기침체 및 인구감소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계획된 대체산업 육성 방안이 순조롭게 진행된다고 해도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임은 분명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대체산업의 육성 등 다른 대안에 비해 비교적 추진이 용이한 방법으로 폐광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교육원의 태백시 이전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공무원교육원의 태백시 이전을 통해 다음과 같은 이점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첫째, 공무원교육원은 2023년 4,019명의 집합교육을 진행했고 올해에는 4,521명의 집합교육이 예정된 만큼 지역 체류 인구 증가를 통해 폐광으로 인한 지역소멸 대응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1992년 건축 이후 30년 이상 경과해 노후된 공무원교육원의 교육여건을 개선할 수 있고 강원 동남부권 공무원의 교육 접근성을 향상할 수 있습니다.
셋째, 폐광 이후 대체산업 유치의 어려움에 따라 상대적으로 소외된 강원 남부권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
2023년 강원자치도에서 발표한 탄광지역 폐광 대응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장성광업소가 폐광하면 태백 지역내총생산은 13.6% 감소할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21년 기준 이미 지역내총생산이 도내 시군 최하위인 태백시에 큰 부담이 될 것이 분명, (마이크 꺼진 후 의장석을 향해) 의장님.
○의장 권혁열 예, 하세요.
○문관현 의원 이에 태백시 경제위기에 대한 대응과 강원 남부권 균형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공무원교육원의 이전을 건의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지영 의원 존경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성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지영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권혁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서로의 배려 속에 감사와 사랑이 가득한 5월을 맞아 교통약자 배려 주차구역 조성에 관한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교통약자법 제3조에 따르면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동법 제4조에서는 교통약자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따르면 우리나라 교통약자의 수는 고령화가 심화됨에 따라 지속 증가되고 있으며 2021년 기준 전체 인구의 약 30%가 교통약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 현황에 따르면 강원도 교통약자 인구 비율은 평균을 상회한 34.1%로 전체 중 네 번째로 교통약자 비율이 높았습니다.
한편 서울과 부산을 비롯한 타 시도에서는 고령화ㆍ저출산 시대에 발맞춰 기존의 여성ㆍ임산부 전용 주차장을 가족배려주차장으로 전환해 가며 교통복지를 위한 발 빠른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가족배려주차장의 이용대상자는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고령자 및 고령자 동반가족 등 현행 교통약자법상 교통약자이지만 말 그대로 배려가 필요한 우리의 가족들입니다.
실제 자가용 없이 외출이 어려운 영유아나 고령자 동반가족 등의 교통약자는 부족하고 협소한 주차 공간으로 인해 차량 운행에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의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영유아 동반가족 교통약자의 고충입니다.
병원이나 마트, 관공서 등을 갈 때 아기를 동반해서 혼자 운전하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이때 협소한 주차 공간에서 유모차를 꺼낼 수 없어서 주차 통로에서 유모차를 꺼내 아기를 혼자 두고 후다닥 주차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아이가 유모차 없이 걸을 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고 해도 상황은 열악합니다.
다음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방금 본 영상과 같이 영유아를 포함한 교통약자의 안전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환경이 지속된다면 아무리 막대한 예산을 퍼부어도,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놓아도 제대로 된 효과를 거둘 수 없을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강원자치도 내 전체 주차장 중 임산부나 영유아를 배려하도록 만든 주차구역은 총 257면, 전체 대비 0.26% 수준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김진태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촉구합니다.
먼저 강원특별자치도 내 공공주차장 등을 중심으로 가족배려 주차구역 조성을 촉구합니다.
이와 함께 도내 교통약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강원형 교통복지 정책을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시행해 나갈 것을 촉구합니다.
끝으로 강원특별자치도의 세심한 배려 정책을 통해 교통약자를 포함한 남녀노소 누구나 아름다운 강원을 편안하게 즐길 그날을 기대하며 노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성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지영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권혁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서로의 배려 속에 감사와 사랑이 가득한 5월을 맞아 교통약자 배려 주차구역 조성에 관한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교통약자법 제3조에 따르면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동법 제4조에서는 교통약자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따르면 우리나라 교통약자의 수는 고령화가 심화됨에 따라 지속 증가되고 있으며 2021년 기준 전체 인구의 약 30%가 교통약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 현황에 따르면 강원도 교통약자 인구 비율은 평균을 상회한 34.1%로 전체 중 네 번째로 교통약자 비율이 높았습니다.
한편 서울과 부산을 비롯한 타 시도에서는 고령화ㆍ저출산 시대에 발맞춰 기존의 여성ㆍ임산부 전용 주차장을 가족배려주차장으로 전환해 가며 교통복지를 위한 발 빠른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가족배려주차장의 이용대상자는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고령자 및 고령자 동반가족 등 현행 교통약자법상 교통약자이지만 말 그대로 배려가 필요한 우리의 가족들입니다.
실제 자가용 없이 외출이 어려운 영유아나 고령자 동반가족 등의 교통약자는 부족하고 협소한 주차 공간으로 인해 차량 운행에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의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영유아 동반가족 교통약자의 고충입니다.
병원이나 마트, 관공서 등을 갈 때 아기를 동반해서 혼자 운전하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이때 협소한 주차 공간에서 유모차를 꺼낼 수 없어서 주차 통로에서 유모차를 꺼내 아기를 혼자 두고 후다닥 주차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아이가 유모차 없이 걸을 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고 해도 상황은 열악합니다.
다음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15시 36분 영상자료시청 개시)
(15시 37분 영상자료시청 종료)
인구소멸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면서 우리는 각종 출산ㆍ육아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그러나 방금 본 영상과 같이 영유아를 포함한 교통약자의 안전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환경이 지속된다면 아무리 막대한 예산을 퍼부어도,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놓아도 제대로 된 효과를 거둘 수 없을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강원자치도 내 전체 주차장 중 임산부나 영유아를 배려하도록 만든 주차구역은 총 257면, 전체 대비 0.26% 수준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김진태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촉구합니다.
먼저 강원특별자치도 내 공공주차장 등을 중심으로 가족배려 주차구역 조성을 촉구합니다.
이와 함께 도내 교통약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강원형 교통복지 정책을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시행해 나갈 것을 촉구합니다.
끝으로 강원특별자치도의 세심한 배려 정책을 통해 교통약자를 포함한 남녀노소 누구나 아름다운 강원을 편안하게 즐길 그날을 기대하며 노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15시 38분 영상자료시청 개시)
(15시 39분 영상자료시청 종료)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우리부터 시작합시다.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심영곤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척 출신 국민의힘 심영곤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권혁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또한 강원특별자치도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김진태 도지사님과 신경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저는 오늘 수소 저장ㆍ운송 클러스터 사업에 대하여 도의 더욱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작년 12월 6일 삼척과 동해에 추진되는 수소 저장ㆍ운송 클러스터가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러한 수소 저장ㆍ운송 클러스터 중 동해 북평제2일반산업단지는 수소 집적 공간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삼척 수소특화산업단지 예정부지는 13만 8,000여 ㎡ 규모이며 올 상반기 부지 조성 공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삼척에 조성될 액화수소플랜트는 하루 30t의 수소를 액화하여 생산할 수 있습니다.
호산항 LNG인수기지는 마이너스 162도의 냉열을 활용하여 사업의 경제성이 확보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수도권과 강원권, 충청권 등 중부권 전역에 수소 공급의 거점기지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동해에 조성될 수소산업진흥센터와 안전성시험센터, 실증 테스트베드는 수소산업의 연구를 이끌어가는 컨트롤타워가 될 전망이며, 강원특별자치도가 대한민국 수소산업의 메카로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이 창출될 것입니다.
2028년까지 3,000억 넘게 투자되는 이 수소 저장ㆍ운송 클러스터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기존 석탄 중심 에너지 도시에서 수소 거점도시로 바꿀 것입니다.
수소 저장ㆍ운송 클러스터가 조성되면 강원특별자치도는 많은 수소 관련 기업을 유치해 동해ㆍ삼척에 4,500개가 넘는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이며 4,100억 원의 경제 유발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에 엄청난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수소 저장ㆍ운송 클러스터 사업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최상위 발전 플랜인 2032 강원 미래발전 전략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10월에 김진태 도지사님께서 반도체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4대 전략을 발표했고 강원특별자치도만의 반도체 생태계를 위해 노력하고 계신 것을 다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투자를 할 때 유명한 말 중 제임스 토빈이 한 말인데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한 종목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경우 그만큼 리스크도 커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반도체와 수소 모두 국가 전력기술 12대 분야 중 하나입니다.
수소 클러스터 산업에도 반도체산업에 기울이는 만큼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도지사님의 반도체에 대한 열정과 노력만큼 이미 확정된 수소 저장ㆍ운송 클러스터 사업에도 관심과 지원이 이어진다면 미래산업 글로벌도시를 한층 윤택하게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수소 저장ㆍ운송 클러스터 사업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는 기업이 들어오고 사람이 넘쳐나는 자유의 땅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수소 저장ㆍ운송 클러스터 사업의 성공적인 조성을 통해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가 미래산업 글로벌도시로의 도약을 이뤄낼 수 있기를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삼척 출신 국민의힘 심영곤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권혁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또한 강원특별자치도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김진태 도지사님과 신경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저는 오늘 수소 저장ㆍ운송 클러스터 사업에 대하여 도의 더욱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작년 12월 6일 삼척과 동해에 추진되는 수소 저장ㆍ운송 클러스터가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러한 수소 저장ㆍ운송 클러스터 중 동해 북평제2일반산업단지는 수소 집적 공간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삼척 수소특화산업단지 예정부지는 13만 8,000여 ㎡ 규모이며 올 상반기 부지 조성 공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삼척에 조성될 액화수소플랜트는 하루 30t의 수소를 액화하여 생산할 수 있습니다.
호산항 LNG인수기지는 마이너스 162도의 냉열을 활용하여 사업의 경제성이 확보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수도권과 강원권, 충청권 등 중부권 전역에 수소 공급의 거점기지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동해에 조성될 수소산업진흥센터와 안전성시험센터, 실증 테스트베드는 수소산업의 연구를 이끌어가는 컨트롤타워가 될 전망이며, 강원특별자치도가 대한민국 수소산업의 메카로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이 창출될 것입니다.
2028년까지 3,000억 넘게 투자되는 이 수소 저장ㆍ운송 클러스터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기존 석탄 중심 에너지 도시에서 수소 거점도시로 바꿀 것입니다.
수소 저장ㆍ운송 클러스터가 조성되면 강원특별자치도는 많은 수소 관련 기업을 유치해 동해ㆍ삼척에 4,500개가 넘는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이며 4,100억 원의 경제 유발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에 엄청난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수소 저장ㆍ운송 클러스터 사업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최상위 발전 플랜인 2032 강원 미래발전 전략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10월에 김진태 도지사님께서 반도체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4대 전략을 발표했고 강원특별자치도만의 반도체 생태계를 위해 노력하고 계신 것을 다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투자를 할 때 유명한 말 중 제임스 토빈이 한 말인데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한 종목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경우 그만큼 리스크도 커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반도체와 수소 모두 국가 전력기술 12대 분야 중 하나입니다.
수소 클러스터 산업에도 반도체산업에 기울이는 만큼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도지사님의 반도체에 대한 열정과 노력만큼 이미 확정된 수소 저장ㆍ운송 클러스터 사업에도 관심과 지원이 이어진다면 미래산업 글로벌도시를 한층 윤택하게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수소 저장ㆍ운송 클러스터 사업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는 기업이 들어오고 사람이 넘쳐나는 자유의 땅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수소 저장ㆍ운송 클러스터 사업의 성공적인 조성을 통해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가 미래산업 글로벌도시로의 도약을 이뤄낼 수 있기를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호균 의원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권혁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강릉 출신 국민의힘 박호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인구 200만 시대, 도내 총생산량 100조 원 시대를 준비할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강원특별자치도를 향한 대북방 해상 무역의 물류 중심지로 도약할 강원지역 무역항의 효율적 운영과 중요성에 대해 우리 도민과 함께 고민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나라는 크지 않은 내수시장의 규모로 제조업과 대외 수출을 주된 국가산업 기반으로 성장하는 전통적으로 무역의존도가 높은 나라입니다.
또한 우리 도의 산업구조를 보면 3차 산업인 관광ㆍ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88.3%로 기형적인 산업 기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자료화면에서 보시다시피 국제 화물 수송량, 즉 수출입 물류에서 해양 운송이 차지하는 비중은 99.7%에 달하며, 그 중요성은 날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상황은 어떻습니까?
보시는 자료화면은 전국 산업단지와 항만 물류단지의 주요 분포현황입니다.
강원지역의 제조산업과 항만 물류단지는 텅 비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릉 옥계항 개발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도내 제조업체와 산업단지 입주업체 중 약 60%가 평택ㆍ인천항을 통해 원자재를 수입하고 부산항을 통해 생산품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원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도내 입주기업들은 전국 평균 대비 약 1.7배의물류비를 더 많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강원지역의 해상물류 인프라 부족으로 도내 기업들의 과도한 비용과 시간을 낭비하고 기업 경쟁력 저하와 우량기업 유치에도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우량기업을 유치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물류 인프라에 대한 우리 도 차원의 적극적인 투자ㆍ개발이 필요합니다.
현재 국제 해상물류 동향인 러시아의 극동발전전략 2025를 살펴보면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해상운송 항로인 북극 항로 개발로 인해 환동해권 해상물류의 중요성은 나날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습니다.
특히 북극 항로는 수에즈 운하를 경유하는 기존 항로에 비해 운항 거리와 운항 일수가 32%나 단축되는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항로입니다.
강릉 옥계항과 동해ㆍ묵호항은 18㎞ 정도 떨어져 있어 사실상 하나의 권역으로 형성되는 형제 항만이나 다름없습니다.
자료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인접한 두 항만이 긴밀히 협력하여 더 큰 항만 물류 시장을 만들어가고 상생ㆍ공존 발전한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한정된 물동량을 서로 나누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북극 항로가 개척되어 가고 있고 환동해권 물류 시장이 새롭게 태동하는 지금 더 큰 관점에서 새로운 항만 수요에 대비하고 세계 물류 시장의 패권을 선점하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강릉 옥계지역은 해수면의 수심이 깊고 조수 간만의 차가 적어대형 컨테이너 선박이 드나드는 국제적인 항만 개발에 매우 적합한 곳입니다.
또한 옥계항 배후에는 일반 산업단지와 강원경제자유구역이 있고 향후 확장 가능한 드넓은 평야가 펼쳐져 있어 대규모 국제적인 항만 물류 배후 단지 조성 여건이 아주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지난 8개월 동안 옥계항은 컨테이너 선사 및 하역사를 유치하여 약 5,000TEU의 물동량이 입항하였으며, 이는 옥계항이 환동해 해상물류 수요에 경쟁력이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성과입니다.
옥계항이 가진 잠재력을 잘 살릴 수 있도록 우리 도의 적극적인 관심과 과감한 투자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와 동시에 동해ㆍ묵호항도 마찬가지로 강원의 환동해권을 대표하는 원자재 벌크 수출입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투자가 있어야 합니다.
30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진태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가, (마이크가 꺼진 후 의장석을 향해) 의장님.
강릉 출신 국민의힘 박호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인구 200만 시대, 도내 총생산량 100조 원 시대를 준비할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강원특별자치도를 향한 대북방 해상 무역의 물류 중심지로 도약할 강원지역 무역항의 효율적 운영과 중요성에 대해 우리 도민과 함께 고민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나라는 크지 않은 내수시장의 규모로 제조업과 대외 수출을 주된 국가산업 기반으로 성장하는 전통적으로 무역의존도가 높은 나라입니다.
또한 우리 도의 산업구조를 보면 3차 산업인 관광ㆍ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88.3%로 기형적인 산업 기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자료화면에서 보시다시피 국제 화물 수송량, 즉 수출입 물류에서 해양 운송이 차지하는 비중은 99.7%에 달하며, 그 중요성은 날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상황은 어떻습니까?
보시는 자료화면은 전국 산업단지와 항만 물류단지의 주요 분포현황입니다.
강원지역의 제조산업과 항만 물류단지는 텅 비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릉 옥계항 개발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도내 제조업체와 산업단지 입주업체 중 약 60%가 평택ㆍ인천항을 통해 원자재를 수입하고 부산항을 통해 생산품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원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도내 입주기업들은 전국 평균 대비 약 1.7배의물류비를 더 많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강원지역의 해상물류 인프라 부족으로 도내 기업들의 과도한 비용과 시간을 낭비하고 기업 경쟁력 저하와 우량기업 유치에도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우량기업을 유치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물류 인프라에 대한 우리 도 차원의 적극적인 투자ㆍ개발이 필요합니다.
현재 국제 해상물류 동향인 러시아의 극동발전전략 2025를 살펴보면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해상운송 항로인 북극 항로 개발로 인해 환동해권 해상물류의 중요성은 나날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습니다.
특히 북극 항로는 수에즈 운하를 경유하는 기존 항로에 비해 운항 거리와 운항 일수가 32%나 단축되는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항로입니다.
강릉 옥계항과 동해ㆍ묵호항은 18㎞ 정도 떨어져 있어 사실상 하나의 권역으로 형성되는 형제 항만이나 다름없습니다.
자료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인접한 두 항만이 긴밀히 협력하여 더 큰 항만 물류 시장을 만들어가고 상생ㆍ공존 발전한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한정된 물동량을 서로 나누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북극 항로가 개척되어 가고 있고 환동해권 물류 시장이 새롭게 태동하는 지금 더 큰 관점에서 새로운 항만 수요에 대비하고 세계 물류 시장의 패권을 선점하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강릉 옥계지역은 해수면의 수심이 깊고 조수 간만의 차가 적어대형 컨테이너 선박이 드나드는 국제적인 항만 개발에 매우 적합한 곳입니다.
또한 옥계항 배후에는 일반 산업단지와 강원경제자유구역이 있고 향후 확장 가능한 드넓은 평야가 펼쳐져 있어 대규모 국제적인 항만 물류 배후 단지 조성 여건이 아주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지난 8개월 동안 옥계항은 컨테이너 선사 및 하역사를 유치하여 약 5,000TEU의 물동량이 입항하였으며, 이는 옥계항이 환동해 해상물류 수요에 경쟁력이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성과입니다.
옥계항이 가진 잠재력을 잘 살릴 수 있도록 우리 도의 적극적인 관심과 과감한 투자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와 동시에 동해ㆍ묵호항도 마찬가지로 강원의 환동해권을 대표하는 원자재 벌크 수출입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투자가 있어야 합니다.
30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진태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가, (마이크가 꺼진 후 의장석을 향해) 의장님.
○의장 권혁열 더 하세요.
○박호균 의원 우리 강원특별자치도가 환동해 국제 물류 중심지로 도약하고 미래산업 글로벌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도내 모든 무역항이 국제적 규모의 항만으로 성장ㆍ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지원과 투자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여러분들의 지혜와 힘을 모아 주시길 부탁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를 위해 여러분들의 지혜와 힘을 모아 주시길 부탁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승순 의원 존경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저에게 소중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권혁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진태 도지사님, 신경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강릉 출신 최승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강원특별자치도 자율방범대의 문제점 및 처우 개선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2023년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8만 7,000여 명의 방범대원이 활동하고 있고 강원특별자치도 내 자율방범대는 춘천 34곳, 원주 32곳, 강릉 20곳 등 모두 244곳으로 소속 인원만 6,082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는 경찰 인력과 거의 유사한 규모입니다.
이러한 자율방범대는 과거 지원 관련 법적 근거가 부족하였으나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되어서 자율방범대 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행ㆍ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율방범대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부분은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으나 지역사회의 민생치안 확보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원의 자긍심과 책임감을 고취하고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데에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적으로 지역의 많은 자율방범대가 여전히 겪고 있는 문제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열악하고 불법적인 방범초소 문제입니다.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적정한 사무실이 마련되어야 하나 자율방범대원들은 초소가 없거나 있더라도 좁고 낡은 컨테이너로 만들어진 초소에서 활동해야 하는 등 열악한 환경에 방치된 방범초소들이 많습니다.
도내 자율방범대 245개 사무실의 절반 이상인 125곳이 컨테이너이며, 보기에도 흉물스러운 초소는 도시미관을 해치고 상당수는 불법 가설건축물로 이행강제금 부과 및 철거 등 행정당국의 단속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둘째, 안전장비의 미비 문제입니다.
경찰과 함께 흉기난동 사건에 동원된 자율방범대원이 안전장비를 지급받지 못한 채 업무에 투입되어 경찰과 달리 매우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현재 자율방범대가 사용하는 안전장비는 안전조끼, 신호봉, 호루라기가 전부라고 합니다.
셋째, 사고 시 재해보상 문제입니다.
자율방범대원이 방범 활동 중 다치거나 사고를 당할 경우 그에 대한 재해보상에 관하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예산 지원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도 차원에서 자율방범대가 처해 있는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고 자율방범대원의 안전하고 원활한 활동을 위한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 정책을 이 자리에서 제안합니다.
현재 자율방범대법과 해당 법의 시행령으로 초소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므로 관리 권한 주체가 경찰서로 이관되었다고 하더라도 불법 가설건축물인 방범초소문제와 방범초소 없이 운영되고 있는 자율방범대의 방범초소 신설에 있어 강원자치도는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러한 열악하고 불법 가설건축물인 방범초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과 제도를 기반으로 적극적인 행정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나아가서 지역 내 경찰 상주인력이 없는 치안센터를 이용하여 경찰뿐만 아니라 자율방범대원도 지역순찰 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협업치안센터로 개편하는 등의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강원자치도와 강원경찰청이 연대하여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율방범대에 국ㆍ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방범초소 신설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자율방범대가 운영될 수 있도록 방범초소 재정비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원들의 안전을 위해 방패, 방탄복, 방검복 등 미미한 안전장비 지원을 비롯하여 자율방범대원의 소속감과 순찰 효과를 높이기 위해 통일된 방범활동 근무복과 안전조끼, 안전장비 등을 제공하고 단체 상해보험의 도입도, (마이크가 꺼진 후 의장석을 향해) 의장님,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강릉 출신 최승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강원특별자치도 자율방범대의 문제점 및 처우 개선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2023년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8만 7,000여 명의 방범대원이 활동하고 있고 강원특별자치도 내 자율방범대는 춘천 34곳, 원주 32곳, 강릉 20곳 등 모두 244곳으로 소속 인원만 6,082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는 경찰 인력과 거의 유사한 규모입니다.
이러한 자율방범대는 과거 지원 관련 법적 근거가 부족하였으나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되어서 자율방범대 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행ㆍ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율방범대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부분은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으나 지역사회의 민생치안 확보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원의 자긍심과 책임감을 고취하고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데에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적으로 지역의 많은 자율방범대가 여전히 겪고 있는 문제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열악하고 불법적인 방범초소 문제입니다.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적정한 사무실이 마련되어야 하나 자율방범대원들은 초소가 없거나 있더라도 좁고 낡은 컨테이너로 만들어진 초소에서 활동해야 하는 등 열악한 환경에 방치된 방범초소들이 많습니다.
도내 자율방범대 245개 사무실의 절반 이상인 125곳이 컨테이너이며, 보기에도 흉물스러운 초소는 도시미관을 해치고 상당수는 불법 가설건축물로 이행강제금 부과 및 철거 등 행정당국의 단속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둘째, 안전장비의 미비 문제입니다.
경찰과 함께 흉기난동 사건에 동원된 자율방범대원이 안전장비를 지급받지 못한 채 업무에 투입되어 경찰과 달리 매우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현재 자율방범대가 사용하는 안전장비는 안전조끼, 신호봉, 호루라기가 전부라고 합니다.
셋째, 사고 시 재해보상 문제입니다.
자율방범대원이 방범 활동 중 다치거나 사고를 당할 경우 그에 대한 재해보상에 관하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예산 지원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도 차원에서 자율방범대가 처해 있는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고 자율방범대원의 안전하고 원활한 활동을 위한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 정책을 이 자리에서 제안합니다.
현재 자율방범대법과 해당 법의 시행령으로 초소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므로 관리 권한 주체가 경찰서로 이관되었다고 하더라도 불법 가설건축물인 방범초소문제와 방범초소 없이 운영되고 있는 자율방범대의 방범초소 신설에 있어 강원자치도는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러한 열악하고 불법 가설건축물인 방범초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과 제도를 기반으로 적극적인 행정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나아가서 지역 내 경찰 상주인력이 없는 치안센터를 이용하여 경찰뿐만 아니라 자율방범대원도 지역순찰 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협업치안센터로 개편하는 등의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강원자치도와 강원경찰청이 연대하여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율방범대에 국ㆍ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방범초소 신설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자율방범대가 운영될 수 있도록 방범초소 재정비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원들의 안전을 위해 방패, 방탄복, 방검복 등 미미한 안전장비 지원을 비롯하여 자율방범대원의 소속감과 순찰 효과를 높이기 위해 통일된 방범활동 근무복과 안전조끼, 안전장비 등을 제공하고 단체 상해보험의 도입도, (마이크가 꺼진 후 의장석을 향해) 의장님,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장내 웃음)
○의장 권혁열 하세요.
○최승순 의원 가능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을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자율방범대를 위한 이러한 적극적 지원 정책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지역사회의 범죄문제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고 지역사회의 안전에 더욱 이바지하게 될 것입니다.
노후되고 열악한 불법적인 자율방범대 방범초소의 환경개선과 안전 예방에 무방비로 노출된 자율방범대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강원자치도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자율방범대를 위한 이러한 적극적 지원 정책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지역사회의 범죄문제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고 지역사회의 안전에 더욱 이바지하게 될 것입니다.
노후되고 열악한 불법적인 자율방범대 방범초소의 환경개선과 안전 예방에 무방비로 노출된 자율방범대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강원자치도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권혁열 최승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이 말 그대로 5분인데, 안 하던 행동을 오늘 하시네요.
그냥 자연스럽게 하면 좋겠는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오늘도 본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늘 가까이 있어 그 소중함을 잊고 살아가지만 그렇기에 더욱 소중한 가족에게 따뜻한 고마움을 전하는 뜻깊은 5월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328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5분 자유발언이 말 그대로 5분인데, 안 하던 행동을 오늘 하시네요.
(장내 웃음)
자동으로 1분을, 요청하면 1분을 더 드리게 돼 있습니다.그냥 자연스럽게 하면 좋겠는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오늘도 본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늘 가까이 있어 그 소중함을 잊고 살아가지만 그렇기에 더욱 소중한 가족에게 따뜻한 고마움을 전하는 뜻깊은 5월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328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