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2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2024년 10월 17일 (목) 오전 10시
-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청렴도 향상 조례안
- 2.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규칙안
- 3. 강원특별자치도에 두는 경찰공무원 정원 조례안
- 4.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
- 5.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 6. 미래산업글로벌도시 개발 종합계획 동의안
- 7. 강원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ㆍ지원 조례안
- 8. 강원특별자치도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
- 9. 강원특별자치도 자활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서포터즈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 12.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
- 13. (재)강원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 14. (재)강원역사문화연구원 출연 동의안
- 15. 강원특별자치도자립지원전담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 16. (재)강원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
- 17. 지방의료원 경영개선 추진 출연 동의안
- 18. (재)한국여성수련원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
- 19. 관광국 소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20. 관광국 소관 사무의 공공단체 위탁 동의안
- 21. (재)강원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 22. (재)2018평창기념재단 출연 동의안
- 23. 강원특별자치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조례안
- 24. 강원특별자치도 스마트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25. 강원특별자치도 해양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26. 강원특별자치도 영농폐기물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7. 강원특별자치도 해양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8. 경제국 소관 공공단체 위탁ㆍ대행사무 동의안
- 29. 경제분야 출자ㆍ출연 동의안
- 30. 산업분야 출연 동의안
- 31. 산업국 소관 공공단체 위탁ㆍ대행 사무 동의안
- 32.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강원본부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
- 33. 강원특별자치도 재난안전산업 진흥 조례안
- 34. 강원특별자치도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5.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6. 원주소방서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37.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교육 발전 조례안
- 38.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안
- 39.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 40.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산림교육 활성화 조례안
- 41.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
- 42.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국기선양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 43. 강원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4. 강원특별자치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설정안
- 4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부의된 안건
-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청렴도 향상 조례안(최승순 의원 발의)
- 2.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 3. 강원특별자치도에 두는 경찰공무원 정원 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4.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5.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6. 미래산업글로벌도시 개발 종합계획 동의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7. 강원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ㆍ지원 조례안(조성운 의원 발의)
- 8. 강원특별자치도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찬흥 의원 발의)
- 9. 강원특별자치도 자활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기영 의원 발의)
- 10.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11.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서포터즈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12.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13. (재)강원문화재단 출연 동의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14. (재)강원역사문화연구원 출연 동의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15. 강원특별자치도자립지원전담기관 민간위탁 동의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16. (재)강원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17. 지방의료원 경영개선 추진 출연 동의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18. (재)한국여성수련원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19. 관광국 소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20. 관광국 소관 사무의 공공단체 위탁 동의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21. (재)강원관광재단 출연 동의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22. (재)2018평창기념재단 출연 동의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23. 강원특별자치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조례안(권혁열 의원 대표발의)(권혁열ㆍ김정수ㆍ박길선ㆍ엄윤순ㆍ이지영ㆍ진종호ㆍ최종수ㆍ한창수 의원 발의)
- 24. 강원특별자치도 스마트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권혁열 의원 대표발의)(권혁열ㆍ김정수ㆍ박길선ㆍ엄윤순ㆍ이지영ㆍ진종호ㆍ최종수ㆍ한창수 의원 발의)
- 25. 강원특별자치도 해양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박호균 의원 대표발의)(박호균ㆍ박길선ㆍ이지영 의원 발의)
- 26. 강원특별자치도 영농폐기물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지영 의원 대표발의)(이지영ㆍ권혁열ㆍ김정수ㆍ박길선ㆍ박대현ㆍ엄윤순ㆍ진종호ㆍ최종수ㆍ한창수 의원 발의)
- 27. 강원특별자치도 해양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호균 의원 대표발의)(박호균ㆍ박길선ㆍ이지영 의원 발의)
- 28. 경제국 소관 공공단체 위탁ㆍ대행사무 동의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29. 경제분야 출자ㆍ출연 동의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30. 산업분야 출연 동의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31. 산업국 소관 공공단체 위탁ㆍ대행 사무 동의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32.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강원본부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33. 강원특별자치도 재난안전산업 진흥 조례안(원미희 의원 발의)
- 34. 강원특별자치도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래 의원 발의)
- 35.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36. 원주소방서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강원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37.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교육 발전 조례안(원미희 의원 발의)
- 38.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안(김기하 의원 발의)
- 39.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진종호 의원 발의)
- 40.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산림교육 활성화 조례안(심오섭 의원 발의)
- 41.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최재민 의원 발의)
- 42.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국기선양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엄기호 의원 발의)
- 43. 강원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 44. 강원특별자치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설정안(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 45. 회의록 서명의원(김용래ㆍ김희철)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 00분 개의)
○부의장 김용복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 당면 안건 심사 등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항상 도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도민의 뜻을 대변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번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은 집행부 추진사업에 대한 도민의 궁금증 해소는 물론 민생을 살피는 의회의 참모습을 보여주기에 충분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도와 도교육청에서는 이번 질문을 통해 제시된 의견과 대안들이 다양한 분야의 도정 및 교육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332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회의 불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태 도지사님께서는 바르게살기운동 전국회원대회 참석 관계로, 신경호 교육감님과 오성배 부교육감님께서는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참석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나오시지 못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정관용 의사관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 당면 안건 심사 등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항상 도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도민의 뜻을 대변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번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은 집행부 추진사업에 대한 도민의 궁금증 해소는 물론 민생을 살피는 의회의 참모습을 보여주기에 충분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도와 도교육청에서는 이번 질문을 통해 제시된 의견과 대안들이 다양한 분야의 도정 및 교육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332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회의 불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태 도지사님께서는 바르게살기운동 전국회원대회 참석 관계로, 신경호 교육감님과 오성배 부교육감님께서는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참석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나오시지 못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정관용 의사관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관 정관용 의사관 정관용입니다.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의된 안건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총 45건으로 의장 제의 안건 1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조례안 1건, 규칙안 1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 조례안 1건, 동의안 3건, 사회문화위원회 소관으로 조례안 5건, 동의안 11건, 농림수산위원회 소관으로 조례안 5건, 경제산업위원회 소관으로 동의안 5건, 안전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조례안 3건, 동의안 1건, 교육위원회 소관으로 조례안 7건, 동의안 1건이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특별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 선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강정호 의원님, 부위원장에 진종호 의원님, 미래 모빌리티 혁신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용래 의원님, 부위원장에 이지영 의원님, 폐광지역개발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조성운 의원님, 부위원장에 윤길로 의원님, 접경지역 개발촉진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박대현 의원님, 부위원장에 김왕규 의원님께서 각각 선임되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회기운영 예정사항입니다.
지난 10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음 제333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를 11월 5일부터 12월 13일까지 39일간 개회하기로 협의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의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기타 서면질문, 민원 처리 현황, 대정부 건의문 발송 현황 등 주요 의정상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의된 안건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총 45건으로 의장 제의 안건 1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조례안 1건, 규칙안 1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 조례안 1건, 동의안 3건, 사회문화위원회 소관으로 조례안 5건, 동의안 11건, 농림수산위원회 소관으로 조례안 5건, 경제산업위원회 소관으로 동의안 5건, 안전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조례안 3건, 동의안 1건, 교육위원회 소관으로 조례안 7건, 동의안 1건이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특별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 선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강정호 의원님, 부위원장에 진종호 의원님, 미래 모빌리티 혁신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용래 의원님, 부위원장에 이지영 의원님, 폐광지역개발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조성운 의원님, 부위원장에 윤길로 의원님, 접경지역 개발촉진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박대현 의원님, 부위원장에 김왕규 의원님께서 각각 선임되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회기운영 예정사항입니다.
지난 10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음 제333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를 11월 5일부터 12월 13일까지 39일간 개회하기로 협의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의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기타 서면질문, 민원 처리 현황, 대정부 건의문 발송 현황 등 주요 의정상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용복 정관용 의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는 위원회별로 안건을 일괄 상정하고 각각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토론을 원하시거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하오니 가급적 미리 신청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별도로 의안정리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으면 의장이 이를 정리하겠으니 의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양지하셔서 의사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상정된 안건을 심의ㆍ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는 위원회별로 안건을 일괄 상정하고 각각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토론을 원하시거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하오니 가급적 미리 신청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별도로 의안정리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으면 의장이 이를 정리하겠으니 의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양지하셔서 의사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상정된 안건을 심의ㆍ처리하겠습니다.
○부의장 김용복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이상 2건의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호균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호균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박호균 존경하는 김용복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호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가 이번 회기에 제안하고자 하는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심사ㆍ의결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청렴도 향상 조례안입니다.
최승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공정하고 청렴한 의정활동 및 행정을 통해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본 조례안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차원의 좀 더 체계적인 청렴도 향상을 위한 관리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회운영위원회가 제안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규칙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포상 조례에서 모범공무원의 선발, 포상 등의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모범공무원의 포상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안 제3조에서 모범공무원의 선발을 매년 3명 이내로 하도록 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모범공무원의 수당을 매월 5만 원씩 2년간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안건과 심사ㆍ의결한 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호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가 이번 회기에 제안하고자 하는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심사ㆍ의결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청렴도 향상 조례안입니다.
최승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공정하고 청렴한 의정활동 및 행정을 통해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본 조례안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차원의 좀 더 체계적인 청렴도 향상을 위한 관리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회운영위원회가 제안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규칙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포상 조례에서 모범공무원의 선발, 포상 등의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모범공무원의 포상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안 제3조에서 모범공무원의 선발을 매년 3명 이내로 하도록 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모범공무원의 수당을 매월 5만 원씩 2년간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안건과 심사ㆍ의결한 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용복 박호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청렴도 항상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 반대ㆍ기권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 반대ㆍ기권 없음,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청렴도 항상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 반대ㆍ기권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규칙안을 표결하겠습니다.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 반대ㆍ기권 없음,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부의장 김용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이상 4건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박대현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박대현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대리 박대현 존경하는 김용복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박대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4건의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강원특별자치도에 두는 경찰공무원 정원 조례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방기본법 및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려는 강원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공기업평가원, 강원인재원에 대한 출연금 132억 5,100만 원을 강원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미리 도의회의 동의를 얻으려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려는 지방세발전기금 출연금 2억 100만 원에 대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미래산업글로벌도시 개발 종합계획 동의안입니다.
강원특별법 제29조에 근거하여 미래산업글로벌도시 개발 종합계획의 수립을 추진하고 같은 법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 미래산업글로벌도시 개발 종합계획 심의를 마친 후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동의안을 접수하여 충분한 의견 수렴 및 검토를 거쳐 금번 제332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타 상임위원회 위원 및 시군의회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협의한 사항들을 동의안에 반영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강원개발공사 신규 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원개발공사의 고은리 행정복합타운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신규 투자사업에 대하여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2에 따라 도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성 보고서 확인 및 현물출자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 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의결을 보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심사보고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박대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4건의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강원특별자치도에 두는 경찰공무원 정원 조례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방기본법 및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려는 강원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공기업평가원, 강원인재원에 대한 출연금 132억 5,100만 원을 강원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미리 도의회의 동의를 얻으려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려는 지방세발전기금 출연금 2억 100만 원에 대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미래산업글로벌도시 개발 종합계획 동의안입니다.
강원특별법 제29조에 근거하여 미래산업글로벌도시 개발 종합계획의 수립을 추진하고 같은 법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 미래산업글로벌도시 개발 종합계획 심의를 마친 후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동의안을 접수하여 충분한 의견 수렴 및 검토를 거쳐 금번 제332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타 상임위원회 위원 및 시군의회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협의한 사항들을 동의안에 반영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강원개발공사 신규 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원개발공사의 고은리 행정복합타운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신규 투자사업에 대하여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2에 따라 도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성 보고서 확인 및 현물출자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 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의결을 보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심사보고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용복 박대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에 두는 경찰공무원 정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3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1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에 두는 경찰공무원 정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3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미래산업글로벌도시 개발 종합계획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1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부의장 김용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22항까지, 이상 16건의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사회문화위원회 유순옥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문화위원회 유순옥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문화위원장대리 유순옥 존경하는 김용복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사회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유순옥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16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입니다.
조성운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ㆍ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의 개발ㆍ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내 관광기념품의 경쟁력 강화와 고부가가치 산업화를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의 완성도를 높이고 제정의 취지에 더 부합하도록 일부 조문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입니다.
박찬흥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 등의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박기영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자활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자활기업 육성 전담인력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어로 변경하는 등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조례의 신뢰성과 명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위임 조항 및 인용 조문 정비 등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서포터즈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조례의 유효기간이 2024년 6월 30일에 만료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12항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도민의 미디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등 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13항 재단법인 강원문화재단 출연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14항 재단법인 강원역사문화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두 건의 동의안은 문화체육국 소관에 관한 사항으로 조직 및 인력의 운영현황과 추진사업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15항 강원특별자치도자립지원전담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해당 사무의 위탁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 자로 종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재계약을 위해 도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사무의 성격과 위탁기관의 전문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16항 재단법인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17항 지방의료원 경영개선 추진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재단법인 한국여성수련원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세 건의 동의안은 복지보건국 소관에 관한 사항으로 출연의 필요성 및 추진사업의 목적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19항 관광국 소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관광국 소관 사무의 공공단체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재단법인 강원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재단법인 2018평창기념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네 건의 동의안은 관광국 소관에 관한 사항으로 사업의 성격 및 소요 예산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의사일정 제20항 관광국 소관 사무의 공공단체 위탁 동의안 중 “강원 365 관광 페스타”의 경우 위탁 사무명의 변경이 필요하여 “2025~2026 강원 방문의 해”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그 외에 의사일정 제19항과 제21항과 제22항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문화위원회에 회부된 강원특별자치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정확한 심사를 위한 구체적인 데이터가 비용추계에 반영되지 않은 점과 도내 18개 시군 중 대상포진 등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있는 일부 시군에 대한 분석과 충분한 자료 수집이 미흡한 점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의결을 보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보고드린 심사 결과는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의결된 사항이므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유순옥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16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입니다.
조성운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ㆍ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의 개발ㆍ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내 관광기념품의 경쟁력 강화와 고부가가치 산업화를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의 완성도를 높이고 제정의 취지에 더 부합하도록 일부 조문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입니다.
박찬흥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 등의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박기영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자활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자활기업 육성 전담인력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어로 변경하는 등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조례의 신뢰성과 명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위임 조항 및 인용 조문 정비 등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서포터즈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조례의 유효기간이 2024년 6월 30일에 만료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12항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도민의 미디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등 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13항 재단법인 강원문화재단 출연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14항 재단법인 강원역사문화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두 건의 동의안은 문화체육국 소관에 관한 사항으로 조직 및 인력의 운영현황과 추진사업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15항 강원특별자치도자립지원전담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해당 사무의 위탁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 자로 종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재계약을 위해 도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사무의 성격과 위탁기관의 전문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16항 재단법인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17항 지방의료원 경영개선 추진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재단법인 한국여성수련원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세 건의 동의안은 복지보건국 소관에 관한 사항으로 출연의 필요성 및 추진사업의 목적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19항 관광국 소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관광국 소관 사무의 공공단체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재단법인 강원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재단법인 2018평창기념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네 건의 동의안은 관광국 소관에 관한 사항으로 사업의 성격 및 소요 예산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의사일정 제20항 관광국 소관 사무의 공공단체 위탁 동의안 중 “강원 365 관광 페스타”의 경우 위탁 사무명의 변경이 필요하여 “2025~2026 강원 방문의 해”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그 외에 의사일정 제19항과 제21항과 제22항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문화위원회에 회부된 강원특별자치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정확한 심사를 위한 구체적인 데이터가 비용추계에 반영되지 않은 점과 도내 18개 시군 중 대상포진 등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있는 일부 시군에 대한 분석과 충분한 자료 수집이 미흡한 점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의결을 보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보고드린 심사 결과는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의결된 사항이므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용복 유순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강원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ㆍ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3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4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4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4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4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6명 중 찬성 4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4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4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4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4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4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44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4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강원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ㆍ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원특별자치도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4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강원특별자치도 자활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3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4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서포터즈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4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재단법인 강원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4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재단법인 강원역사문화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4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강원특별자치도자립지원전담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6명 중 찬성 4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재단법인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4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지방의료원 경영개선 추진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4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재단법인 한국여성수련원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4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관광국 소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4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관광국 소관 사무의 공공단체 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4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재단법인 강원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44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재단법인 2018평창기념재단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4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ㆍ강원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ㆍ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 자활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서포터즈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자립지원전담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ㆍ(재)강원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의장 김용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부터 제27항까지 이상 5건의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진종호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진종호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위원장대리 진종호 존경하는 김용복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림수산위원회 부위원장 진종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3항 권혁열 의원님과 7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과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권혁열 의원님과 7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스마트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스마트수산업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제정한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과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5항 박호균 의원님과 2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해양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해양생물 보호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해양생태계를 보전하고 사람과 해양생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한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과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이지영 의원님과 8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영농폐기물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영농 활동에 따른 환경오염 방지와 농업환경의 보호 및 개선에 기여하기 위해 영농폐기물 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영농폐기물 정의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27항 박호균 의원님과 2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해양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해양폐기물 관리 실시계획에 해양폐기물 투기 모니터링 등 해안사구 보존ㆍ정화 방안을 추가하여 해양폐기물로 인해 훼손되고 있는 해안사구를 보호하고 해양환경의 개선ㆍ보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한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과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보고드린 안건은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검토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림수산위원회 부위원장 진종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3항 권혁열 의원님과 7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과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권혁열 의원님과 7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스마트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스마트수산업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제정한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과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5항 박호균 의원님과 2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해양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해양생물 보호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해양생태계를 보전하고 사람과 해양생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한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과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이지영 의원님과 8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영농폐기물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영농 활동에 따른 환경오염 방지와 농업환경의 보호 및 개선에 기여하기 위해 영농폐기물 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영농폐기물 정의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27항 박호균 의원님과 2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해양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해양폐기물 관리 실시계획에 해양폐기물 투기 모니터링 등 해안사구 보존ㆍ정화 방안을 추가하여 해양폐기물로 인해 훼손되고 있는 해안사구를 보호하고 해양환경의 개선ㆍ보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한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과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보고드린 안건은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검토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용복 진종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3항 강원특별자치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6명 중 찬성 4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6명 중 찬성 4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6명 중 찬성 4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4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6명 중 찬성 4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3항 강원특별자치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6명 중 찬성 4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강원특별자치도 스마트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6명 중 찬성 4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강원특별자치도 해양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6명 중 찬성 4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강원특별자치도 영농폐기물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4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강원특별자치도 해양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6명 중 찬성 4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ㆍ강원특별자치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 스마트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 해양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의장 김용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부터 제32항까지 이상 5건의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경제산업위원회 강정호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위원회 강정호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위원장대리 강정호 존경하는 김용복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경제산업위원회 부위원장 강정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동의안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8항 경제국 소관 공공단체 위탁ㆍ대행사무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동의안으로 2025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제국 소관 공공단체 위탁ㆍ대행사무에 대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공단체 위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전에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경제분야 출자ㆍ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동의안으로 2025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제분야 출자ㆍ출연금에 대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전에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산업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동의안으로 2025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산업분야 출연금에 대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전에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산업국 소관 공공단체 위탁ㆍ대행 사무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동의안으로 2025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산업국 소관 공공단체 위탁ㆍ대행 사무에 대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공단체 위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전에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강원본부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동의안으로 2025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강원본부 운영 지원 출연금에 대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전에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드린 안건은 경제산업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심도 있게 논의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위원회 부위원장 강정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동의안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8항 경제국 소관 공공단체 위탁ㆍ대행사무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동의안으로 2025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제국 소관 공공단체 위탁ㆍ대행사무에 대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공단체 위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전에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경제분야 출자ㆍ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동의안으로 2025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제분야 출자ㆍ출연금에 대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전에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산업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동의안으로 2025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산업분야 출연금에 대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전에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산업국 소관 공공단체 위탁ㆍ대행 사무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동의안으로 2025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산업국 소관 공공단체 위탁ㆍ대행 사무에 대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공단체 위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전에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강원본부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동의안으로 2025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강원본부 운영 지원 출연금에 대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전에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드린 안건은 경제산업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심도 있게 논의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용복 강정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8항 경제국 소관 공공단체 위탁ㆍ대행사무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4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4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6명 중 찬성 45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6명 중 찬성 45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6명 중 찬성 4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8항 경제국 소관 공공단체 위탁ㆍ대행사무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4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경제분야 출자ㆍ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4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산업분야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6명 중 찬성 45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산업국 소관 공공단체 위탁ㆍ대행 사무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6명 중 찬성 45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강원본부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6명 중 찬성 4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ㆍ경제국 소관 공공단체 위탁ㆍ대행사무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의장 김용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부터 제36항까지 이상 4건의 안전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전건설위원회 양숙희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위원회 양숙희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위원장대리 양숙희 존경하는 김용복 부의장님, 그리고 사랑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전건설위원회 춘천 출신 양숙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안전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3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3항 강원특별자치도 재난안전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원미희 의원께서 발의한 건으로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3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강원특별자치도 재난안전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안전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 취지에 적극 공감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15조 제1항의 일부 오타와 띄어쓰기는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4항 강원특별자치도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용래 의원께서 발의하신 건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 개선권고안에 따라 공공건설공사 부실시공 신고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신고 기한 및 신고자 보호규정을 명시하여 공공건설공사의 부실시공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5항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발의한 건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경쟁제한적 조항을 삭제하고,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인 경쟁제한 및 소비자 권익제한 자치법규 개선율 문구를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6항 원주소방서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발의한 건으로 원주소방서 직장어린이집은 근로자 및 소방공무원 자녀를 보육하는 시설로서 다양한 보육서비스 욕구에 대처하고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전문성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보고드린 안건은 저희 안전건설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심도 있게 논의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위원회 춘천 출신 양숙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안전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3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3항 강원특별자치도 재난안전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원미희 의원께서 발의한 건으로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3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강원특별자치도 재난안전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안전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 취지에 적극 공감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15조 제1항의 일부 오타와 띄어쓰기는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4항 강원특별자치도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용래 의원께서 발의하신 건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 개선권고안에 따라 공공건설공사 부실시공 신고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신고 기한 및 신고자 보호규정을 명시하여 공공건설공사의 부실시공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5항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발의한 건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경쟁제한적 조항을 삭제하고,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인 경쟁제한 및 소비자 권익제한 자치법규 개선율 문구를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6항 원주소방서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발의한 건으로 원주소방서 직장어린이집은 근로자 및 소방공무원 자녀를 보육하는 시설로서 다양한 보육서비스 욕구에 대처하고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전문성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보고드린 안건은 저희 안전건설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심도 있게 논의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용복 양숙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3항 강원특별자치도 재난안전산업 진흥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6명 중 찬성 4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6명 중 찬성 4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6명 중 찬성 4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4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3항 강원특별자치도 재난안전산업 진흥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6명 중 찬성 4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강원특별자치도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6명 중 찬성 4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5항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6명 중 찬성 4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원주소방서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4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ㆍ강원특별자치도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의장 김용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부터 제44항까지 이상 8건의 교육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엄기호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엄기호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엄기호 존경하는 김용복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엄기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7항 원미희 의원님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교육 발전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장애아 등의 특수교육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특수교육 대상자에게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특수교육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조례안을 통해 특수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와 안정적인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김기하 의원님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진종호 의원님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 등 교육기관에 설치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화재를 예방하고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전기자동차의 보급 확대와 최근 발생한 전기자동차 화재사고의 피해 규모 등을 고려했을 때 본 조례안은 시의적절하고 필요성 또한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심오섭 의원님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산림교육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 학생들이 산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고 산림의 가치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학교산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우리 학생들에게 산림의 가치를 일깨우고 환경의식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최재민 의원님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스템의 물리적ㆍ기능적 결함 등 디지털재난으로부터 교육정보시스템과 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본 조례안을 통해 디지털재난에 대비한 체계적인 대응방안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본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국기선양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기선양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미래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할 우리 학생들에게 국기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제고하고 올바른 국기게양 방법, 국기게양일 등 국기선양에 대한 교육은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강원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3월 1일 자 학교 및 유치원 폐지 사항을 반영하고 학교 명칭의 띄어쓰기, 부칙 등을 수정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소규모 학교의 적정 규모화를 통해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를 도모하고 조례의 명확성을 위해 띄어쓰기 등 필요한 사항을 수정하는 것으로 개정의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4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강원특별자치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설정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도내 학교 폐지, 행정 통학 구역 개편 등에 따라 현행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를 조정하여 설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되어 있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의결된 사항으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 교육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위원회 엄기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7항 원미희 의원님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교육 발전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장애아 등의 특수교육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특수교육 대상자에게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특수교육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조례안을 통해 특수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와 안정적인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김기하 의원님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진종호 의원님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 등 교육기관에 설치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화재를 예방하고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전기자동차의 보급 확대와 최근 발생한 전기자동차 화재사고의 피해 규모 등을 고려했을 때 본 조례안은 시의적절하고 필요성 또한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심오섭 의원님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산림교육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 학생들이 산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고 산림의 가치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학교산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우리 학생들에게 산림의 가치를 일깨우고 환경의식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최재민 의원님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스템의 물리적ㆍ기능적 결함 등 디지털재난으로부터 교육정보시스템과 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본 조례안을 통해 디지털재난에 대비한 체계적인 대응방안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본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국기선양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기선양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미래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할 우리 학생들에게 국기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제고하고 올바른 국기게양 방법, 국기게양일 등 국기선양에 대한 교육은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강원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3월 1일 자 학교 및 유치원 폐지 사항을 반영하고 학교 명칭의 띄어쓰기, 부칙 등을 수정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소규모 학교의 적정 규모화를 통해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를 도모하고 조례의 명확성을 위해 띄어쓰기 등 필요한 사항을 수정하는 것으로 개정의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4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강원특별자치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설정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도내 학교 폐지, 행정 통학 구역 개편 등에 따라 현행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를 조정하여 설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되어 있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의결된 사항으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 교육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용복 엄기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7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교육 발전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4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4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4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44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4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3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7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교육 발전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4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4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산림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4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44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국기선양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5명 중 찬성 4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강원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3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강원특별자치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설정안을 표결하겠습니다.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 4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ㆍ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산림교육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국기선양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의장 김용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려는 것으로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김용래 의원님과 김희철 의원님을 이번 제332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지금까지 예정된 모든 의사일정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달 5일부터 금년도 마지막 정례회가 시작이 됩니다.
집행부에서는 그동안에 추진한 주요 정책과 사업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마무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 비회기 동안 도민들께서 겨울나기에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민생현장을 더욱 꼼꼼하게 살펴주시고, 다음 회기 중에 있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332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려는 것으로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김용래 의원님과 김희철 의원님을 이번 제332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지금까지 예정된 모든 의사일정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달 5일부터 금년도 마지막 정례회가 시작이 됩니다.
집행부에서는 그동안에 추진한 주요 정책과 사업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마무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 비회기 동안 도민들께서 겨울나기에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민생현장을 더욱 꼼꼼하게 살펴주시고, 다음 회기 중에 있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332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