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팀장 임창민  운영팀장 임창민입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 개의 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332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로서 지방자치법 제70조 및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 규정에 따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회의자료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회의자료 1쪽,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입니다.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이번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하려는 것으로 오늘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332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제333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협의의 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청렴도 향상 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규칙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실 예정이고, 내일 10월 8일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협의의 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실 계획이십니다.
 다음 2쪽, 제332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입니다.
 회기는 지난 9월 제33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에서 결정한 대로 10월 7일부터 17일까지 11일간이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과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3쪽, 제333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협의의 건입니다.
 회기는 11월 5일부터 12월 13일까지 39일간이며 구체적인 일정은 다음 제333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별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서 제53조까지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강원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14일 이내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11월 6일부터 19일까지 14일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청렴도 향상 조례안입니다.
 공정하고 청렴한 의정활동 및 행정 제공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 제정안입니다.
 다음 13쪽,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입니다.
 2024년도 제3차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관계공무원 38명에 대하여 10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14쪽,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규칙안입니다.
 지난 제331회 임시회에서 개정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포상 조례에서 모범공무원 포상의 선발인원, 부상 등의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모범공무원의 추천, 선발, 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규칙 제정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 및 회의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처장 김종욱  예, 권익위원회에서 매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처장 김종욱  예, 권익위에서 매년 활동 평가를 하는데 그것을 한 군데 몰아서 하는 게 아니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우리 기관을 방문해 가지고 자체 진단을 하는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은 9월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무자가 저희 의회를 방문했던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8월에서 11월 기간 중에 전국 지자체 및 의회를 대상으로 청렴도 설문조사를 합니다.
 청렴도 설문조사가 8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0월까지 자료를, 실적을 제출해야 되는데 그게 청렴노력도입니다.
 청렴노력도는 20%가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플러스 감점 사항으로 부패와 관련된 어떤 사안이 발생했는가 하는 부분이, 발생 빈도나 발생 상황 그런 유형에 따라서 감점을 적용하고 12월이나 내년 1월에 그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최종 평가가 이루어져서 발표하는 것으로 시스템은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무처장 김종욱  저희는 현재까지는 다행히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사무처장 김종욱  예, 저희가 작년도에 5등급 최하위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 목표가 금년도에는 최소 3등급 이상을 유지해야 된다, 그리고 내년에는 저희가 좀 더 노력을 기울여서 1등급을 달성하고 유지하자.
 그래서 저희가 연초에 관련된 특별대책을 마련했습니다.
 3대 전략, 8대 과제에 15개 세부사업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을 지금 저희가 사무처장이 중심이 돼서 계속 점검 및 진단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점검을 해 보니까 15개 과제 중에서 정상적으로 좀 잘하고 있는 부분이 한 10개 정도 되고 5개 부분이 아직까지 좀 미흡한데 이 부분은 저희가 진단을 해서 10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국민권익위원회가 종합 청렴도 평가지표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도 8개가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짚어보니까, 자체 진단을 해 보니까 한 6개 정도는 긍정적으로 나와 있는데 한 2개 정도,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 현황에 대한 점검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했느냐, 그다음에 청렴업무담당자나 전문가를 불러 가지고 의원님들이나 우리 직원들과 관련해서 컨설팅을 어떻게 했느냐 하는 부분이 조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서 이번에 저희가 아카데미 교육이라든가 역량강화교육에 조금 미흡했던 부분을 포함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점검을 해 보니까 예상점수가 저희가 450점 정도로 나타나는데 전국 광역의회 평균 점수는 435점 정도 되거든요.
 현재 상황,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5등급은 아니고 3등급에서 4등급 정도 들어가는 부분은 달성해 놨는데 3등급이 유지될 수 있도록 우리가 과제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체크해서 미흡한 것은 다시 플랜(plan)을 세우고 세부계획이라든가 저희가 의원님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꼭 3등급 이상 달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종욱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종욱  예, 그렇습니다.
 의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현재 타 시도 광역의회에서는 광주하고 전남 두 군데가 이미 금년도에 조례를 만들었고 저희가 만드는데, 저희뿐만 아니라 타 자치단체 광역의회도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또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과제에 이 부분이 평가지표로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을 잘 관리하고 또 실적 점검을 해서 3등급이 아니라 그 이상의 실적이 나올 수 있게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종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종욱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우리 최승순 위원님께서 좀 심도 있는 질의를 주셨는데요.
 저희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하는 부분은 6급 이하 직원들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직위를 가지고 있는 팀장이나 과장님들보다는 그래도 6급 이하 직원들의 사기진작이나 실무를 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이런 부분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정 직급을 여기에 이렇게 넣어서 하는 것보다는 내부적으로 그 부분을 배려하고 규칙에는 담지 않는 그런 것도 저는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말씀 주신 대로,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당초 목적으로 했던 6급 이하 실무직원들에 대한, 현장에서 고생하는 직원들에 대한 배려라든가 그런 부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주신 부분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사무처장 김종욱  예, 맞습니다.
 저희가 집행부라든가 다른 기관에 돼 있는 부분을 고려해서, 거기에서도 그런 명칭을 썼기 때문에 했는데 위원님께서 주문 주신 취지대로 그것을 포함 안 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운영상 그렇게 하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수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사무처장 김종욱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사무처장 김종욱  위원님께서 저희 직원들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취지로 해 주셨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8개 시도의회가 이 부분을 정해 놨습니다.
 실질적으로 직원의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적게는, 대구나 울산 같은 경우는 2명, 그다음에 인원이 많은 경남이나 이런 데는 5명, 그다음에 3명, 4명 이렇게 있습니다.
 저희하고 규모가 비슷한 전남이나 충북은 지금 3명으로 돼 있고요.
 참고로 강원특별자치도는 매년 20명을 선발해서 5만 원씩 1년을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저희가 이런 부분을, 인원이나 규정적인 부분을 감안해서 매년 3명을 선발하고 대신 저희는 집행부의 1년이 아닌 2년으로 그 부분을 합니다.
 그렇게 매년 5만 원씩 3명 하면 60만 원 곱하기 3 해서 180만 원 정도가 1년 차에 들어가고 2년 차에는 중복이 되는, 그 부분이 계속 이어져서 360만 원, 6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갑니다.
 이 부분은 괜찮으시다면 저희가 운영을 한번 해 보고, 저희가 형평성이나 인원 규모를 사전에 진단해서 준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운영을 해 보고 혜택이 너무 적다고 생각되면 이것은 개정할 수가 있습니다.
 규칙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능해서 괜찮으시다면 한번 운영해 보고 거기에 대한 장단점을 비교 분석해 보고 개정하는 것도 괜찮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답변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종욱  답변…….

○사무처장 김종욱  실질적으로 크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업비라든가 포상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일시적으로 한 번에 예산규모를 정해서 총액을 주는 개념으로 돼 있고 거기에 대한 법률 위반이라든가 어떤 부분이 발생했을 때에는 관련 조항에 의해서 전액 내지 거기에 해당되는 일부분을 환수하는 그런 규정이 제도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모범공무원에 대한 포상과 관련해서 지급하는 수당 부분은 저희가 다른, 집행부나 다른 시도의회도 마찬가지지만 그 행위를 하기 전에 일어난 일을 가지고 그 부분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법률적으로도, 저희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행위를 한 이후부터 제재 대상이 되지 그 이전에 대해서까지 소급해서 하기는 법률이나 제도적으로도 맞지가 않다.

○사무처장 김종욱  그래서 원인행위가 일어난 시점부터, 그 부분을 명확히 해서 그 이전에 일어났던 공과는 공과대로 인정을 하고 그 부분이 있었을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무처장 김종욱  위원님, 이것은 포상금 개념이 아니고 수당, 모범공무원 수당으로 매월 지급하는 급식비라든가 이런 부분과 관련된 수당개념으로 하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면 포상금이나 사업비에 대한 부분과는 조금 다르다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종욱  조금 전에 최승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지금 또 강정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을 합니다.
 지금 정부가 고위직 공무원에 대한 임명, 이렇게 하게 되면 3급 내지 2급 이래서 행안부에서 정한 기준에 의해서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위직은 몇 급부터 몇 급까지인지 이런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 부분을 할 때 집행부라든가 타 시도 광역의회의 문안이라든가 문구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했고 또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도 현재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했는데 두 분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아까도 보고드린 대로 이 문구가 없더라도 저희가 운영을 그렇게, 그런 취지로 하면 되기 때문에 저도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신 대로 수정해서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개인적인 의견을 보고를 드립니다.

○사무처장 김종욱  예, 동의합니다.
 저희가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그렇게 세심한 부분에는 미치지 못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양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종욱  예, 고맙습니다.

○사무처장 김종욱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현재 많은, 그동안 외부적으로도 그렇고 내부적으로도 여러 그런 부분이 있었기에 저희가 많은 소통이라든가 화합을 위해서 동호회 활동이라든가 직원 간의 어떤 모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지원해 주고 또 여건을 마련해 줄 수 있으면 여건을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직원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성과급 책정 문제라든가 근무성적평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과거와 달리 제가 사무처장이 돼서는 일부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각 과장과 전문위원 전체가 참여해서 전체의 의견을 듣고 전체의 동의를 받아서 하는 것으로 개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범공무원 추천과 관련해서도 우리 직원들에게 전반적인 공감대가 형성되고 또 특정,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에 의해서 추천이나 그런 부분이 되지 않도록 전체가 참여하는 공개적이고 투명한 그런 제도로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종욱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우려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종욱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례에 의해 위임이 돼서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은 해당 기관의 자체적인 사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요.
 저희가 5만 원이라는 금액을 책정한 것은 집행부를 비롯해서 타 자치단체 플러스 지금 시행하고 있는 8개의 타 광역의회가 공히 5만 원으로 하고 있고 정부도 5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을 7만 원이나 10만 원으로 올린다거나 이런 부분은 기관의 자체 노력이라든가 우리 실정에 의해서 하는 거지 원칙이나 기준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맞춰서 저희가 5만 원으로 책정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종욱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표창 규정을 보면 총리 표창 이상부터 휘장을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도입해서 하는 부분은 여기서 제가 확답을 드리긴 어렵고 저희가 관련 부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종욱  예, 알겠습니다.
 저도 말씀드린 취지가 정부 기준은 그렇고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최승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원 3명 부분, 그리고 수당 5만 원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그리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휘장 같은 상징적인 징표를 주는 이런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가 한 1년 정도 운영을 해 보고, 그 부분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의회운영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종욱  저희가 실질적으로 포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게 되면 수당 부분을 많이 고려하고 있는데 수당과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많이 조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범공무원 포상과 관련된 8개 타 시도의회 부분도 다 진단을 해 봤고요, 그다음에 지자체 부분도 했는데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다 5만 원으로 책정해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종욱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지금 5만 원씩은 공히 같고요.
 대구광역시는 지급 기간이 1년, 울산광역시는 3년, 전라남도는 1년, 충북도의회는 3년, 이것 다 광역의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세종의회는 2년, 경남의회는 1년, 전북의회는 1년, 경북의회는 3년, 이렇게 기간에 대해서는 1년, 2년, 3년 자체 사정에 의해서 조금씩 차별화돼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종욱  지금 저희가 한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런 부분도 고려를 했지만 그래도 모범공무원 포상이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준 대로 의미 있는 상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2년 정도의 수당이라든가, 이렇게 하는 게 적정하지 않은가.
 이게 어디 원칙이나 규정에 나와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저희가 그 기간을 정했다 이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종욱  그건 제가…….

○사무처장 김종욱  그 부분은 아까 할 때 정부 표창 규정에, 모범공무원은 국무총리 표창 기준으로 돼 있고요.
 이 부분은 정부 표창 규정을 따르는 부분은 아니고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감안하고 고려해서 하고 있다.

○사무처장 김종욱  알고 있습니다.

○사무처장 김종욱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부 표창 규정의 모범공무원 표창 부분은 아까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과 기간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 범위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 가지고 책정했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종욱  지금 정부 표창 규정에 돼 있는 것은 정부의 기준을 정한 것이고 그 외에, 그 범위 내에, 그것을 감안해서 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했다고 아까 보고를 드렸고요.
 그리고 기간적인 부분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1년에서 3년 이렇게 돼 있는 부분도 저희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했고 또 우리가 정할 때 그 부분 플러스…….

○사무처장 김종욱  아니, 제가 우연이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사무처장 김종욱  금액적인…….

○사무처장 김종욱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의회운영위원장님으로 돼 있습니다.

○사무처장 김종욱  예, 부위원장은 사무처장으로 돼 있습니다.

○사무처장 김종욱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규칙 부분이 되면 저희가 그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만들어서 의회운영위원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