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2024년 9월 3일 (화) 오후 3시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33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1. 제33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 O 5분 자유발언(심오섭ㆍ원미희ㆍ엄윤순ㆍ김왕규ㆍ김용복 의원)
(15시 01분 개의)
○의장 김시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오곡백과가 익어가는 계절인 가을의 문턱에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유난히도 찜통 같았던 무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지역 민생현장을 두루두루 살피시며 활발히 의정활동을 이어 나가신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여름철 재난 대응과 안전사고 예방에 힘써 주시고 도정 및 교육행정 현안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진태 도지사님과 신경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제330회 임시회 이후 7월~8월 여름 휴가철 비회기 기간에도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폭염과 집중호우에 대비한 민생현장을 직접 방문ㆍ점검하고 의견을 들었으며, 각종 재난현장에서는 누구보다도 먼저 달려가 빠른 복구를 함께 챙겼습니다.
아울러 한일ㆍ한중 국제교류협회 활동과 도내 기관ㆍ단체와의 정책 간담회 등 대내외적으로 바쁜 하루하루를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축적된 의정 경험과 역량은 도의회는 물론 강원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나아가서는 도민들의 삶을 더욱 윤택하게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도민만을 위하고 생각하는 변함 없는 열정과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지난 두 달 30여 일간 도내 전역에 폭염으로 인해 수확을 앞둔 농산물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으며 기습적인 폭우로 인해 주택과 도로가 침수되는 피해 또한 있었습니다.
우선 피해를 입으신 도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9월은 8월에 이어 우리나라에 태풍이 가장 많이 찾아오는 시기로 각종 재해 발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재해에 대비한 사전점검과 대응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예정된 제33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방청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방청석에는 강원특별자치도 어린이집연합회 유종운 회장님 외 스물두 분께서 함께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도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다 함께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신경호 교육감께서는 병원 입원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나오시질 못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이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7월 15일 자 강원특별자치도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창환 재난안전실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도정 발전을 위해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9월 1일 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광서 공보담당관님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교육행정 발전을 위해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정관용 의사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오곡백과가 익어가는 계절인 가을의 문턱에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유난히도 찜통 같았던 무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지역 민생현장을 두루두루 살피시며 활발히 의정활동을 이어 나가신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여름철 재난 대응과 안전사고 예방에 힘써 주시고 도정 및 교육행정 현안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진태 도지사님과 신경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제330회 임시회 이후 7월~8월 여름 휴가철 비회기 기간에도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폭염과 집중호우에 대비한 민생현장을 직접 방문ㆍ점검하고 의견을 들었으며, 각종 재난현장에서는 누구보다도 먼저 달려가 빠른 복구를 함께 챙겼습니다.
아울러 한일ㆍ한중 국제교류협회 활동과 도내 기관ㆍ단체와의 정책 간담회 등 대내외적으로 바쁜 하루하루를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축적된 의정 경험과 역량은 도의회는 물론 강원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나아가서는 도민들의 삶을 더욱 윤택하게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도민만을 위하고 생각하는 변함 없는 열정과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지난 두 달 30여 일간 도내 전역에 폭염으로 인해 수확을 앞둔 농산물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으며 기습적인 폭우로 인해 주택과 도로가 침수되는 피해 또한 있었습니다.
우선 피해를 입으신 도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9월은 8월에 이어 우리나라에 태풍이 가장 많이 찾아오는 시기로 각종 재해 발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재해에 대비한 사전점검과 대응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예정된 제33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방청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방청석에는 강원특별자치도 어린이집연합회 유종운 회장님 외 스물두 분께서 함께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도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다 함께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장내 박수)
다음은 오늘 본회의 불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신경호 교육감께서는 병원 입원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나오시질 못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이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7월 15일 자 강원특별자치도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창환 재난안전실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손창환 인사)
황병관 특별자치추진단장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특별자치추진단장 황병관 인사)
안중기 산림환경국장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산림환경국장 안중기 인사)
박형철 정책기획관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정책기획관 박형철 인사)
김상영 관광국장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관광국장 김상영 인사)
정영미 공무원교육원장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공무원교육원장 정영미 인사)
김성림 해양수산국장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해양수산국장 김성림 인사)
김문기 대변인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대변인 김문기 인사)
김주용 국제협력관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국제협력관 김주용 인사)
이종구 SOC정책관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SOC정책관 이종구 인사)
수고하셨습니다.앞으로 도정 발전을 위해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9월 1일 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광서 공보담당관님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박광서 인사)
수고하셨습니다.앞으로도 교육행정 발전을 위해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정관용 의사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관 정관용 의사관 정관용입니다.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집회 경위입니다.
지난 8월 22일 박대현 의원 등 열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같은 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8월 23일 의장이 집회 공고함으로써 오늘 제33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접수 및 회부된 안건은 조례안 27건, 동의안 6건, 결의안 4건, 기타 3건 등 총 40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의사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입니다.
먼저 의장 제의 안건으로 제33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그리고 휴회의 건이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차기 임시회 및 정례회 안건에 대해 사전안내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3차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입니다.
질문의원 선정은 9월 6일까지, 질문요지서는 9월 25일부터 10월 8일까지의 기간 중 의사관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입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 수립에 필요한 의원별 감사자료 요구서를 9월 20일까지 소관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실 것을 안내드리니 의원님들께서는 차기 임시회 및 정례회 사전 준비 등 일정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난 제330회 임시회 폐회 이후의 서면질문, 민원처리 현황 등 주요 의정상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의사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집회 경위입니다.
지난 8월 22일 박대현 의원 등 열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같은 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8월 23일 의장이 집회 공고함으로써 오늘 제33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접수 및 회부된 안건은 조례안 27건, 동의안 6건, 결의안 4건, 기타 3건 등 총 40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의사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입니다.
먼저 의장 제의 안건으로 제33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그리고 휴회의 건이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차기 임시회 및 정례회 안건에 대해 사전안내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3차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입니다.
질문의원 선정은 9월 6일까지, 질문요지서는 9월 25일부터 10월 8일까지의 기간 중 의사관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입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 수립에 필요한 의원별 감사자료 요구서를 9월 20일까지 소관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실 것을 안내드리니 의원님들께서는 차기 임시회 및 정례회 사전 준비 등 일정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난 제330회 임시회 폐회 이후의 서면질문, 민원처리 현황 등 주요 의정상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의사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시성 정관용 의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시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3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회기는 9월 3일부터 9월 12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바와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회기는 9월 3일부터 9월 12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바와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장 김시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의사일정을 통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각 위원회 활동과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하여 내일 9월 4일부터 11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 여러분께서 의사일정을 통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각 위원회 활동과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하여 내일 9월 4일부터 11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장 김시성 다음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님은 다섯 분으로 심오섭 의원님, 원미희 의원님, 엄윤순 의원님, 김왕규 의원님, 김용복 의원님 순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심오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님은 다섯 분으로 심오섭 의원님, 원미희 의원님, 엄윤순 의원님, 김왕규 의원님, 김용복 의원님 순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심오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오섭 의원 존경하는 강원특별자치도 도민 여러분, 김시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 김진태 도지사님과 신경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강릉 출신 심오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국가유산청이 주력하고 있는 역사문화권 사업과 관련하여 강원특별자치도가 본 사업에 보다 적극적인 대응과 준비의 필요성이 있음을 밝히고 아울러 이와 관련한 정책 제안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5월 16일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으로 새롭게 출범하면서 최우선 과제로 역사문화권 사업 정책과 제도를 전담하는 역사문화권과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반기부터 강릉, 나주, 함안, 해남 등 역사문화권 정비사업에 선정된 4개 지역의 역사문화권 정비사업을 지역 상생과 발전을 목표로 본격 추진에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 경우 지난해 역사문화권 정비육성 선도사업 공모에 강릉시 초당동 예맥역사문화권 유적 정비사업을 신청하여 전국 14개 지역 중 최종 4개 지역의 하나로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이에 사업 추진을 위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하였고 금년 4월 예맥역사문화권 정비사업 시행계획서를 제출, 국가유산청의 심의를 거쳐 지난 6월 최종 승인을 받아 사업 착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릉 초당동 예맥역사문화권 유적 정비사업은 총 121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458㎢의 정비구역에 강문 신라토성 탐방로, 무천 진또배기 공원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역사문화권 정비사업은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역사문화환경을 조사ㆍ연구하고 발굴ㆍ복원ㆍ보존ㆍ정비 및 육성함으로써 역사 유적의 단순 관리를 넘어 지역의 역사 문화를 바탕으로 하는 국가유산의 보존과 지역 발전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함께 도모하는 대규모 지원사업입니다.
지난해 6월 강원연구원에서 열린 강원특별자치도 역사문화권 정비사업 발전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예맥역사문화권에 대한 학문적 체계 정립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미 수십 년 전부터 기반 연구를 진행해 온 다른 역사문화권에 비해 예맥역사문화권은 많은 부분에서 연구와 경쟁을 위한 준비가 부족하다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이어 지난 5월 강원대 국학연구소와 강원사학회가 공동 개최한 춘계학술대회에서는 예맥역사문화권 정비사업의 또 다른 대상인 춘천지역의 맥국과 관련하여 강원대 사학과 김규운 교수는 춘천에서 발굴된 2세기~3세기 주거지역 출토 유물을 연구한 결과 인구 밀집도가 높고 취락 간 위계가 형성되어 있는 등 읍락을 중심으로 한 소국이 있었고 이를 맥국으로 볼 수 있다고 정의함으로써 수십 년간 이어진 맥국의 존재 논란을 실제 한 국가로 정리하였습니다.
현재 예맥역사문화권은 학문적 체계 정립이나 발굴 및 연구, 보존과 활용 등에 있어 선행 연구나 행정 지원이 여타 대상 지역에 비해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타 역사문화권사업 추진 지역과 조속히 어깨를 나란히 하여 경쟁할 수 있기 위해서는 예맥역사문화권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전문인력 확대가 시급하고 나아가 전담부서와 전담기관 설치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현재 역사문화권정비법에 예맥역사문화권이 포함된 지 2년이 지났고 그동안 각계에서 전문인력 확대와 전문기관 설립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나 우리 도의 준비 상황은 매우 미흡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라북도의 경우 역사문화권 정비를 위해 8개 시군에 전문인력을 배치한 전담팀을 구성하여 정비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 ‘강원문화재연구소’를 ‘강원역사문화유산연구원’으로 개칭하고 관련 연구를 포함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지만 성격상 실질적인 전담을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하루속히 예맥역사문화권 정비사업을 담당하는 전문인력과 전담기관 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야만 강릉을 시작으로 춘천과 원주 나아가 강원 전역을 예맥역사문화권 사업으로 확대 발전시킬 수 있는 여건과 명분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 본 의원은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교통 접근성과 지역 인식 개선을 통해 강원지역을 찾는 방문객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우리 도가 관광과 지역 발전을 연결시킬 수 있는 국가 차원의 문화자원 개발 지원사업에 보다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진태 지사님, 그리고 우리 도의회 선배ㆍ동료 의원님!
우리 모두 강원의 가치와 발전을 위한 노력에 뜻과 힘을 모아 협력해 주시길 바라며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강릉 출신 심오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국가유산청이 주력하고 있는 역사문화권 사업과 관련하여 강원특별자치도가 본 사업에 보다 적극적인 대응과 준비의 필요성이 있음을 밝히고 아울러 이와 관련한 정책 제안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5월 16일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으로 새롭게 출범하면서 최우선 과제로 역사문화권 사업 정책과 제도를 전담하는 역사문화권과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반기부터 강릉, 나주, 함안, 해남 등 역사문화권 정비사업에 선정된 4개 지역의 역사문화권 정비사업을 지역 상생과 발전을 목표로 본격 추진에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의 경우 지난해 역사문화권 정비육성 선도사업 공모에 강릉시 초당동 예맥역사문화권 유적 정비사업을 신청하여 전국 14개 지역 중 최종 4개 지역의 하나로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이에 사업 추진을 위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하였고 금년 4월 예맥역사문화권 정비사업 시행계획서를 제출, 국가유산청의 심의를 거쳐 지난 6월 최종 승인을 받아 사업 착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릉 초당동 예맥역사문화권 유적 정비사업은 총 121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458㎢의 정비구역에 강문 신라토성 탐방로, 무천 진또배기 공원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역사문화권 정비사업은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역사문화환경을 조사ㆍ연구하고 발굴ㆍ복원ㆍ보존ㆍ정비 및 육성함으로써 역사 유적의 단순 관리를 넘어 지역의 역사 문화를 바탕으로 하는 국가유산의 보존과 지역 발전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함께 도모하는 대규모 지원사업입니다.
지난해 6월 강원연구원에서 열린 강원특별자치도 역사문화권 정비사업 발전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예맥역사문화권에 대한 학문적 체계 정립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미 수십 년 전부터 기반 연구를 진행해 온 다른 역사문화권에 비해 예맥역사문화권은 많은 부분에서 연구와 경쟁을 위한 준비가 부족하다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이어 지난 5월 강원대 국학연구소와 강원사학회가 공동 개최한 춘계학술대회에서는 예맥역사문화권 정비사업의 또 다른 대상인 춘천지역의 맥국과 관련하여 강원대 사학과 김규운 교수는 춘천에서 발굴된 2세기~3세기 주거지역 출토 유물을 연구한 결과 인구 밀집도가 높고 취락 간 위계가 형성되어 있는 등 읍락을 중심으로 한 소국이 있었고 이를 맥국으로 볼 수 있다고 정의함으로써 수십 년간 이어진 맥국의 존재 논란을 실제 한 국가로 정리하였습니다.
현재 예맥역사문화권은 학문적 체계 정립이나 발굴 및 연구, 보존과 활용 등에 있어 선행 연구나 행정 지원이 여타 대상 지역에 비해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타 역사문화권사업 추진 지역과 조속히 어깨를 나란히 하여 경쟁할 수 있기 위해서는 예맥역사문화권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전문인력 확대가 시급하고 나아가 전담부서와 전담기관 설치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현재 역사문화권정비법에 예맥역사문화권이 포함된 지 2년이 지났고 그동안 각계에서 전문인력 확대와 전문기관 설립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나 우리 도의 준비 상황은 매우 미흡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라북도의 경우 역사문화권 정비를 위해 8개 시군에 전문인력을 배치한 전담팀을 구성하여 정비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 ‘강원문화재연구소’를 ‘강원역사문화유산연구원’으로 개칭하고 관련 연구를 포함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지만 성격상 실질적인 전담을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하루속히 예맥역사문화권 정비사업을 담당하는 전문인력과 전담기관 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야만 강릉을 시작으로 춘천과 원주 나아가 강원 전역을 예맥역사문화권 사업으로 확대 발전시킬 수 있는 여건과 명분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 본 의원은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교통 접근성과 지역 인식 개선을 통해 강원지역을 찾는 방문객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우리 도가 관광과 지역 발전을 연결시킬 수 있는 국가 차원의 문화자원 개발 지원사업에 보다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진태 지사님, 그리고 우리 도의회 선배ㆍ동료 의원님!
우리 모두 강원의 가치와 발전을 위한 노력에 뜻과 힘을 모아 협력해 주시길 바라며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미희 의원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속초 출신 원미희 의원입니다.
오늘 방청석에 강원특별자치도 어린이집연합회 원장님들이 많이 와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유보통합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제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동안 교육부 소관 유치원과 보건복지부 소관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되었던 영유아 교육과 보육사업이 교육부로 일원화되었습니다.
우리 사회의 저출생 위기 극복의 방안으로 교육과 돌봄을 통합 제공하는 유보통합은 단순히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합치는 차원이 아니라 모든 아이에게 평등한 출발과 공정한 기회, 그리고 상향 평준화를 통한 교육의 질 향상, 육아부담 감소 등이 목적입니다.
유보통합은 법적 측면, 관리체계 측면, 운영 측면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우선 교육부는 올해 안에 정부조직법의 후속 입법과 지역별 자치법규 제ㆍ개정 등의 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관리체계 일원화 측면으로 기존 도ㆍ시군의 영유아보육 및 재정업무 등을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지방관리체계 일원화가 추진될 것입니다.
우리 도의 보육업무 이관대상은 어린이집 817개소 및 이용아동 2만 7,000여 명이 될 것이며 도교육청과 도청이 참여하는 유보통합추진단의 역할이 중요할 것입니다.
셋째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 운영 측면입니다.
교육부는 전면 도입에 앞서 올 9월부터 가칭 ‘영유아학교’ 시범학교를 운영하는데 152개 학교 중 우리 도는 유치원 1곳, 어린이집 4곳이 선정되었습니다.
시범사업을 통해 입학 방식, 통합교원의 자격 및 양성, 교사 처우, 교육과정, 시설 기준 등의 과제들을 풀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을 지정하여 급식비 균형 지원, 돌봄시간 확대 등의 우선 이행과제를 통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의 격차를 올 하반기 선제적으로 개선하여 통합 기반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유보통합은 로드맵에 따라 많은 과제가 있지만 그중 몇 가지 제언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관작업을 위하여 공무원들로 구성된 유보통합추진단이 운영되고 있는데 유보통합은 행정업무의 인계인수 작업만이 아닙니다.
교육청, 도청, 또 각 시설 대표, 교사,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격차 문제입니다.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은 급식비 균형 지원, 돌봄시간 확대 등의 과제를 통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의 격차를 선제적으로 개선하여 통합기반을 마련하는 역할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강원교육청은 ’23년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으로 지정받았지만 유아 언어발달 지원, 놀이 중심 교육과정, 어린이집 교원 역량강화를 추진 과제로 삼아 어린이집 대표자들이 생각하는 격차해소 과제의 우선순위와 차이가 있는 듯합니다.
우리 도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가장 큰 격차문제는 급식비 문제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광역자치단체마다 다르고 시군별, 보육시설 유형별로 다르며 운영비, 유보통합 격차해소 지원비, 급식비 등 지원사업의 명칭도 달라 격차의 정도를 단순 비교ㆍ산출하기도 어렵습니다.
도교육청과 도는 이러한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여 급식비 차등 문제를 선제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유치원처럼 도ㆍ시군ㆍ교육청이 비율을 분담하는 통합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다음은 교사의 자격 및 인력 수급의 문제입니다.
유치원 교사는 대학의 유아교육과를 졸업해야 하는데 보육교사는 전문대, 사이버대학 등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합니다.
통합교원자격 양성 개편 방향에 따라 일, 학습 병행 자격취득과정도 마련된다고 하니 자격증 소지 현황도 미리 파악하여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또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의 조정으로 늘어나는 교사의 수급문제, 또 특수아 통합교육 등도 대비해야 합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려 유보통합 업무를 수행할 공직자들과 관계자들에 만반의 준비를 당부드림과 동시에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 정책의 성공으로 교육의 질이 향상되고 자녀키우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어 출생률 감소와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감사합니다.
속초 출신 원미희 의원입니다.
오늘 방청석에 강원특별자치도 어린이집연합회 원장님들이 많이 와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유보통합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제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동안 교육부 소관 유치원과 보건복지부 소관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되었던 영유아 교육과 보육사업이 교육부로 일원화되었습니다.
우리 사회의 저출생 위기 극복의 방안으로 교육과 돌봄을 통합 제공하는 유보통합은 단순히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합치는 차원이 아니라 모든 아이에게 평등한 출발과 공정한 기회, 그리고 상향 평준화를 통한 교육의 질 향상, 육아부담 감소 등이 목적입니다.
유보통합은 법적 측면, 관리체계 측면, 운영 측면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우선 교육부는 올해 안에 정부조직법의 후속 입법과 지역별 자치법규 제ㆍ개정 등의 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관리체계 일원화 측면으로 기존 도ㆍ시군의 영유아보육 및 재정업무 등을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지방관리체계 일원화가 추진될 것입니다.
우리 도의 보육업무 이관대상은 어린이집 817개소 및 이용아동 2만 7,000여 명이 될 것이며 도교육청과 도청이 참여하는 유보통합추진단의 역할이 중요할 것입니다.
셋째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 운영 측면입니다.
교육부는 전면 도입에 앞서 올 9월부터 가칭 ‘영유아학교’ 시범학교를 운영하는데 152개 학교 중 우리 도는 유치원 1곳, 어린이집 4곳이 선정되었습니다.
시범사업을 통해 입학 방식, 통합교원의 자격 및 양성, 교사 처우, 교육과정, 시설 기준 등의 과제들을 풀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을 지정하여 급식비 균형 지원, 돌봄시간 확대 등의 우선 이행과제를 통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의 격차를 올 하반기 선제적으로 개선하여 통합 기반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유보통합은 로드맵에 따라 많은 과제가 있지만 그중 몇 가지 제언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관작업을 위하여 공무원들로 구성된 유보통합추진단이 운영되고 있는데 유보통합은 행정업무의 인계인수 작업만이 아닙니다.
교육청, 도청, 또 각 시설 대표, 교사,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격차 문제입니다.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은 급식비 균형 지원, 돌봄시간 확대 등의 과제를 통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의 격차를 선제적으로 개선하여 통합기반을 마련하는 역할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강원교육청은 ’23년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으로 지정받았지만 유아 언어발달 지원, 놀이 중심 교육과정, 어린이집 교원 역량강화를 추진 과제로 삼아 어린이집 대표자들이 생각하는 격차해소 과제의 우선순위와 차이가 있는 듯합니다.
우리 도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가장 큰 격차문제는 급식비 문제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광역자치단체마다 다르고 시군별, 보육시설 유형별로 다르며 운영비, 유보통합 격차해소 지원비, 급식비 등 지원사업의 명칭도 달라 격차의 정도를 단순 비교ㆍ산출하기도 어렵습니다.
도교육청과 도는 이러한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여 급식비 차등 문제를 선제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유치원처럼 도ㆍ시군ㆍ교육청이 비율을 분담하는 통합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다음은 교사의 자격 및 인력 수급의 문제입니다.
유치원 교사는 대학의 유아교육과를 졸업해야 하는데 보육교사는 전문대, 사이버대학 등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합니다.
통합교원자격 양성 개편 방향에 따라 일, 학습 병행 자격취득과정도 마련된다고 하니 자격증 소지 현황도 미리 파악하여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또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의 조정으로 늘어나는 교사의 수급문제, 또 특수아 통합교육 등도 대비해야 합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려 유보통합 업무를 수행할 공직자들과 관계자들에 만반의 준비를 당부드림과 동시에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 정책의 성공으로 교육의 질이 향상되고 자녀키우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어 출생률 감소와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기여하기를 기대합니다.감사합니다.
○엄윤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하늘내린 인제 출신 엄윤순 의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자리에 함께해 주신 김진태 도지사님과 오성배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 자치도의 미래 세대들의 더 나은 환경을 위한 강원특별자치도 업사이클링(upcycling)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발언대에 섰습니다.
많은 분이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 단어인 업사이클링은 업그레이드(upgrade), 리사이클(recycle)을 합친 단어로 폐기물을 새로운 가치 있는 제품이나 자원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지만 환경문제는 요즘 우리 사회의 심각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기후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2021년 녹색미래 정상회의에서는 서울 선언문을 통해 2050년까지 탄소중립 목표를 협의했을 정도로 세계 각국은 녹색생활 실천을 위해 저마다 분주히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지자체에서도 활발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새활용플라자를 설립해 업사이클링 제품 판매, 교육 및 페스티벌을 주기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업사이클링 센터를 설치하고 조례를 제정하여 업사이클 관련 기업들이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부산시에서도 ’24년 안에 센터를 개소할 예정이며, 충청북도는 업사이클링 도정을 선언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모색하고 있을 만큼 지자체 모두가 앞다투어 업사이클링 사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강원도에서도 다른 지자체만큼은 아니지만 사업을 추진하고 나름의 성과도 올린 점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가시적인 성과는 내고 있지만 타 광역단체와 비교해 보면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화면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후발주자로서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쫓아가야 함에도 도의 지원은 너무나 열악하고 아쉬울 뿐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 의원은 자치도의 업사이클링 정책 성공을 위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업사이클 기업 양성 및 문화조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업사이클센터 설치를 요청합니다.
업사이클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우리 도민들에게도 친환경적인 가치관이 확산될 것입니다.
둘째, 업사이클센터 설치 및 정책 실현을 위한 조례 제정이 함께 선행되어야 합니다.
현재 자치도의 업사이클 사업은 크게 산림환경국과 농업기술원에 비중이 치우쳐져 있습니다.
그렇기에 조례 제정을 통해 총괄 부서를 선정하고 타 실ㆍ국과 연계를 유기적으로 이어 나가도록 해야 합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강원특별자치도의 업사이클링사업 추진은 환경 보호, 경제 성장, 고용 창출, 선진도민 문화인식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중요한 전략인 것입니다.
지역 내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기술 개발과 시장 진출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강원특별자치도민화 사업으로 만들어 나가기를 본 의원은 제안합니다.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청소년 그린 리더들의 외침처럼 우리 모두 직접 참여하고 실천할 때 환경과 경제가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자치도로 나아갈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자리에 함께해 주신 김진태 도지사님과 오성배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 자치도의 미래 세대들의 더 나은 환경을 위한 강원특별자치도 업사이클링(upcycling)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발언대에 섰습니다.
많은 분이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 단어인 업사이클링은 업그레이드(upgrade), 리사이클(recycle)을 합친 단어로 폐기물을 새로운 가치 있는 제품이나 자원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지만 환경문제는 요즘 우리 사회의 심각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기후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2021년 녹색미래 정상회의에서는 서울 선언문을 통해 2050년까지 탄소중립 목표를 협의했을 정도로 세계 각국은 녹색생활 실천을 위해 저마다 분주히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지자체에서도 활발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새활용플라자를 설립해 업사이클링 제품 판매, 교육 및 페스티벌을 주기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업사이클링 센터를 설치하고 조례를 제정하여 업사이클 관련 기업들이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부산시에서도 ’24년 안에 센터를 개소할 예정이며, 충청북도는 업사이클링 도정을 선언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모색하고 있을 만큼 지자체 모두가 앞다투어 업사이클링 사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강원도의 경우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22년 1일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전국에서 네 번째로 높았으며 일반폐기물도 나날이 증가해 가고 있습니다.물론 우리 강원도에서도 다른 지자체만큼은 아니지만 사업을 추진하고 나름의 성과도 올린 점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료화면 띄움)
화면에 나오는 투명 페트병과 아이스팩 수거 및 재활용 사업은 첫 사업을 시작한 ’21년보다 ’23년도 말 기준으로 각각 92%, 317% 증가함으로써 대폭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이렇듯 가시적인 성과는 내고 있지만 타 광역단체와 비교해 보면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화면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근접 사례인 충청북도의 경우 137억 9,000만 원으로 막대한 금액을 투자하고 있으나 우리 강원도의 경우 ’23년 12억에서 올해 10억으로 삭감됐으며 1회 추경에 올렸던 3억 4,000마저도 전부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후발주자로서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쫓아가야 함에도 도의 지원은 너무나 열악하고 아쉬울 뿐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 의원은 자치도의 업사이클링 정책 성공을 위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업사이클 기업 양성 및 문화조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업사이클센터 설치를 요청합니다.
업사이클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우리 도민들에게도 친환경적인 가치관이 확산될 것입니다.
둘째, 업사이클센터 설치 및 정책 실현을 위한 조례 제정이 함께 선행되어야 합니다.
현재 자치도의 업사이클 사업은 크게 산림환경국과 농업기술원에 비중이 치우쳐져 있습니다.
그렇기에 조례 제정을 통해 총괄 부서를 선정하고 타 실ㆍ국과 연계를 유기적으로 이어 나가도록 해야 합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강원특별자치도의 업사이클링사업 추진은 환경 보호, 경제 성장, 고용 창출, 선진도민 문화인식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중요한 전략인 것입니다.
지역 내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기술 개발과 시장 진출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강원특별자치도민화 사업으로 만들어 나가기를 본 의원은 제안합니다.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청소년 그린 리더들의 외침처럼 우리 모두 직접 참여하고 실천할 때 환경과 경제가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자치도로 나아갈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왕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국토의 정중앙 양구 출신 김왕규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시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김진태 도지사님과 신경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양구가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지난 7월 30일 환경부가 발표한 기후 위기 대응 및 물 수요 확보를 위한 댐 후보지 중 양구군 방산면의 수입천이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실제로 피해를 입게 되는 지역주민들과는 전혀 소통이 없는 일방적인 발표로 거센 반대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양구군은 남쪽으로 소양강댐, 서쪽으로 화천댐과 평화의댐이 있는 육지의 섬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쪽에 수입천댐까지 건설된다면 양구군의 3면은 댐으로 둘러싸여 고립될 수밖에 없습니다.
양구군은 1944년 화천댐 건설로 인해 북면의 320만 평이 수몰되었고 1973년 소양강댐 건설로 인하여 남면과 웅진강 등 천혜의 자연환경이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댐으로 둘러싸인 양구는 교통의 오지로서 국토의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립된 섬과 같아 경제ㆍ사회ㆍ문화ㆍ교육 등 여러 방면에서 불이익을 받아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양구군에서 최고의 관광자원인 두타연이 있는 수입천마저 댐이 건설된다면 지역소멸의 위기에 놓인 양구의 소멸은 가속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수입천은 자연환경과 생태계가 원형 보존된 지역입니다.
멸종위기종인 열목어와 어름치가 서식하고 천연기념물로 보호받는 산양과 사향노루, 담비 등이 뛰어놀고 있는 자연생태계의 보고입니다.
댐 건설로 인해 이러한 귀중한 자연 자원이 파괴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로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이자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인 천혜의 자연환경이 사라지는 것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환경부가 생각하는 댐의 위치는 양구군 방산면 고방산리 일대입니다.
환경부는 수입천댐 건설로 인해 수몰 민가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댐이 건설되면 두타연이 잠기고 민가 수몰, 자연환경 훼손 등 다양한 피해가 예상됩니다.
환경부의 발표는 주민과의 공감대 없는 일방적인 발표로 지역주민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댐 건설만을 위한 주장일 뿐입니다.
양구는 남북 대치의 접경지역, 수도권 물 공급을 위한 수자원보호구역, 산림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등 지리적 특성과 법률적 규정으로 행정구역 면적 대비 191.5%가 10대 규제로 묶여 지역 발전이 저해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환경부의 기후대응댐 후보지 발표는 지역소멸을 걱정하고 있는 주민들의 삶의 의지를 꺾는 것입니다.
환경부의 발표에 따르면 수입천댐의 총 저수용량은 약 1억 ｔ으로 하루 약 70만 명에게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정도의 규모입니다.
겨우 2만 명 남짓한 양구군을 위한 댐 건설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총 저수용량 30억 ｔ의 소양강댐, 10억 ｔ의 화천댐이 이미 존재하고 있는데 거기에 더해 1억 ｔ의 저수용량을 가진 수입천댐을 추가로 건설하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양구는 주변의 댐 건설로 인해 각종 규제와 농업소득 감소, 지역경제 붕괴, 주민건강 피해와 환경파괴로 지난 50여 년 동안 많은 피해를 감수해 왔습니다.
1970년부터 2011년까지 42년간 교통 불편에 따른 피해비용 수준만 해도 약 2조 5,000억 원 규모에 달한다고 합니다.
5개 읍ㆍ면으로 되어 있는 양구는 방산면 주민들이 떠나게 되면 지역의 존립 자체가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국방개혁으로 지역경제가 피폐해지고 지역소멸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양구가 갑작스런 댐 건설 후보지로 선정된 것은 지역의 생존권과 지역주민의 의사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에 불과합니다.
그동안 국가와 국민들을 위한 희생을 묵묵히 감내해 온 양구에 더 이상 주민들과 소통 없는 일방적인 댐 건설을 감당하라고 할 수 없습니다.
양구 주민들을 더 이상 사지로 몰아낼 수 없습니다.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수입천댐 건설을 반대하며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한
따라서 지역주민의 동의 없는 양구 수입천댐 건설계획을 전면 철회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토의 정중앙 양구 출신 김왕규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시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김진태 도지사님과 신경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양구가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지난 7월 30일 환경부가 발표한 기후 위기 대응 및 물 수요 확보를 위한 댐 후보지 중 양구군 방산면의 수입천이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실제로 피해를 입게 되는 지역주민들과는 전혀 소통이 없는 일방적인 발표로 거센 반대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양구군은 남쪽으로 소양강댐, 서쪽으로 화천댐과 평화의댐이 있는 육지의 섬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쪽에 수입천댐까지 건설된다면 양구군의 3면은 댐으로 둘러싸여 고립될 수밖에 없습니다.
양구군은 1944년 화천댐 건설로 인해 북면의 320만 평이 수몰되었고 1973년 소양강댐 건설로 인하여 남면과 웅진강 등 천혜의 자연환경이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댐으로 둘러싸인 양구는 교통의 오지로서 국토의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립된 섬과 같아 경제ㆍ사회ㆍ문화ㆍ교육 등 여러 방면에서 불이익을 받아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양구군에서 최고의 관광자원인 두타연이 있는 수입천마저 댐이 건설된다면 지역소멸의 위기에 놓인 양구의 소멸은 가속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수입천은 자연환경과 생태계가 원형 보존된 지역입니다.
멸종위기종인 열목어와 어름치가 서식하고 천연기념물로 보호받는 산양과 사향노루, 담비 등이 뛰어놀고 있는 자연생태계의 보고입니다.
댐 건설로 인해 이러한 귀중한 자연 자원이 파괴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로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이자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인 천혜의 자연환경이 사라지는 것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환경부가 생각하는 댐의 위치는 양구군 방산면 고방산리 일대입니다.
환경부는 수입천댐 건설로 인해 수몰 민가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댐이 건설되면 두타연이 잠기고 민가 수몰, 자연환경 훼손 등 다양한 피해가 예상됩니다.
환경부의 발표는 주민과의 공감대 없는 일방적인 발표로 지역주민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댐 건설만을 위한 주장일 뿐입니다.
양구는 남북 대치의 접경지역, 수도권 물 공급을 위한 수자원보호구역, 산림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등 지리적 특성과 법률적 규정으로 행정구역 면적 대비 191.5%가 10대 규제로 묶여 지역 발전이 저해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환경부의 기후대응댐 후보지 발표는 지역소멸을 걱정하고 있는 주민들의 삶의 의지를 꺾는 것입니다.
환경부의 발표에 따르면 수입천댐의 총 저수용량은 약 1억 ｔ으로 하루 약 70만 명에게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정도의 규모입니다.
겨우 2만 명 남짓한 양구군을 위한 댐 건설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총 저수용량 30억 ｔ의 소양강댐, 10억 ｔ의 화천댐이 이미 존재하고 있는데 거기에 더해 1억 ｔ의 저수용량을 가진 수입천댐을 추가로 건설하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양구는 주변의 댐 건설로 인해 각종 규제와 농업소득 감소, 지역경제 붕괴, 주민건강 피해와 환경파괴로 지난 50여 년 동안 많은 피해를 감수해 왔습니다.
1970년부터 2011년까지 42년간 교통 불편에 따른 피해비용 수준만 해도 약 2조 5,000억 원 규모에 달한다고 합니다.
5개 읍ㆍ면으로 되어 있는 양구는 방산면 주민들이 떠나게 되면 지역의 존립 자체가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국방개혁으로 지역경제가 피폐해지고 지역소멸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양구가 갑작스런 댐 건설 후보지로 선정된 것은 지역의 생존권과 지역주민의 의사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에 불과합니다.
그동안 국가와 국민들을 위한 희생을 묵묵히 감내해 온 양구에 더 이상 주민들과 소통 없는 일방적인 댐 건설을 감당하라고 할 수 없습니다.
양구 주민들을 더 이상 사지로 몰아낼 수 없습니다.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수입천댐 건설을 반대하며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일방적인 환경부의 결정에 유감을 표합니다.따라서 지역주민의 동의 없는 양구 수입천댐 건설계획을 전면 철회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용복 의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 힘 고성 출신 김용복 의원입니다.
저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원특별자치도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진태 도지사님과 오성배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피서철 해수욕객의 안전과 어업인의 조업을 저해하는 해파리와 관련하여 해파리 구제 및 피해지역 지원 정책에 관한 제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예산현황을 보시겠습니다.
2023년도에는 해파리 발생 및 피해가 미미하다는 이유로 구제사업비인 국비를 전액 반납했습니다.
해마다 늘어나는 해파리 피해를 위해 국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현재 예산으로 해파리 구제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고 피해 지원도 각 시군별로 지원 신청한 피해어업인들이 2,000만 원의 예산을 나누어 받게 되어 있어 어업인들의 피해어망 복구비 등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현재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운영하는 해파리 모니터링 체계를 좀 더 실효성 있게 발전시켜 조기 예보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해파리 모니터링 운영도 결국 지자체와 어업인단체 그리고 해양수산사무소의 자발적 신고에 의존하고 있는데 결국 해파리 출현을 가장 먼저 인지하는 것은 우리 어업인들입니다.
조업과정에서 해파리를 발견할 경우 손쉽게 신고할 수 있는 앱을 개발한다면 해파리 구제 및 피해 지원이 더욱더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수욕장 해파리쏘임 신고 접수대장을 보면 7월 18일 경포대해수욕장에서 1건이 최초 신고된 후 7월 20일 주문진 해변 40건, 고성 해변 20건 등으로 신고 건수가 대폭 증가함을 볼 수 있고, 이 접수대장을 통해서 집행부에서는 사전에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부서와 부서 간의 소통이 되지 않아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해파리 식용 및 산림 비료, 난소암 연구 등 해파리를 활용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산업국 소관 바이오헬스과 등 유관부서에서는 해파리 자원 활용에 대한 연구도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구온난화에 기인한 고수온 등 여러 가지 어업환경 악화로 동해안 어업권 생산량은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관광 활성화와 어업인 보호를 위해 집행부에서는 체계적인 대책 마련 및 국비 확보에 노력할 것을 주문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원특별자치도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진태 도지사님과 오성배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피서철 해수욕객의 안전과 어업인의 조업을 저해하는 해파리와 관련하여 해파리 구제 및 피해지역 지원 정책에 관한 제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15시 41분 영상자료시청 개시)
(15시 43분 영상자료시청 종료)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조업 어선의 그물에 해파리만 가득해 어망이 손상되는 등의 이유로 조업을 포기하는 어업인들이 증가하여 어업인들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으며, 언론 기사에 의하면 우리 강원도에서 7월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해파리에 쏘이는 사고가 250건 발생되었습니다.예산현황을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동해안권 6개 시군의 해파리 구제예산은 4,000만 원이었고 금년 8월 30일 국비 1억 원이 확보되었으나 부족한 상황입니다.2023년도에는 해파리 발생 및 피해가 미미하다는 이유로 구제사업비인 국비를 전액 반납했습니다.
해마다 늘어나는 해파리 피해를 위해 국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현재 예산으로 해파리 구제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고 피해 지원도 각 시군별로 지원 신청한 피해어업인들이 2,000만 원의 예산을 나누어 받게 되어 있어 어업인들의 피해어망 복구비 등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현재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운영하는 해파리 모니터링 체계를 좀 더 실효성 있게 발전시켜 조기 예보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해파리 모니터링 운영도 결국 지자체와 어업인단체 그리고 해양수산사무소의 자발적 신고에 의존하고 있는데 결국 해파리 출현을 가장 먼저 인지하는 것은 우리 어업인들입니다.
조업과정에서 해파리를 발견할 경우 손쉽게 신고할 수 있는 앱을 개발한다면 해파리 구제 및 피해 지원이 더욱더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료화면 띄움)
화면을 보시면 금년의 경우 국립수산과학원에서 강원도에 노무라입깃해파리 주의단계 특보 발령일이 7월 23일 14시입니다.해수욕장 해파리쏘임 신고 접수대장을 보면 7월 18일 경포대해수욕장에서 1건이 최초 신고된 후 7월 20일 주문진 해변 40건, 고성 해변 20건 등으로 신고 건수가 대폭 증가함을 볼 수 있고, 이 접수대장을 통해서 집행부에서는 사전에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부서와 부서 간의 소통이 되지 않아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해파리 식용 및 산림 비료, 난소암 연구 등 해파리를 활용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산업국 소관 바이오헬스과 등 유관부서에서는 해파리 자원 활용에 대한 연구도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구온난화에 기인한 고수온 등 여러 가지 어업환경 악화로 동해안 어업권 생산량은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관광 활성화와 어업인 보호를 위해 집행부에서는 체계적인 대책 마련 및 국비 확보에 노력할 것을 주문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시성 김용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오늘도 본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기에는 민생 관련 조례안 등 주요 안건 심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축적된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알차고 내실 있는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보다 성실한 자세로 의사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33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오늘도 본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기에는 민생 관련 조례안 등 주요 안건 심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축적된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알차고 내실 있는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보다 성실한 자세로 의사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33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