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팀장 박재석  의정팀장 박재석입니다.
 제331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 회기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2024년 9월 3일부터 9월 12일까지 10일간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조례안 5건, 동의안 3건 등 총 9건의 안건을 처리하시겠습니다.
 일자별로 말씀드리면 오늘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는 본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 그리고 동의안으로 춘천권역 병원Wee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ㆍ의결하시겠습니다.
 9월 5일 오전에는 화천복합커뮤니티센터를 현지시찰하시고 14시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건과 동의안 2건을 심사ㆍ의결하시겠습니다.
 9월 6일, 10일, 11일 3일간은 의정자료수집 활동을 하시고 9월 12일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셔서 각 위원회에서 심사 제안된 안건을 심의ㆍ의결하시는 것으로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9월 11일 13시 30분에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인권청렴교육이 예정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학배  안녕하십니까?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장 김학배입니다.
 존경하는 조성운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전면 도입되는 고교학점제가 도내 고등학교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지원하고 실태조사 및 연구를 통해 강원형 고교학점제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을 대비하여 고교학점제 지원 체제를 구축하였으며 도내 모든 일반고를 고교학점제 연구ㆍ준비학교로 지정하여 전면 도입을 대비한 학교 운영체제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이번 조례를 통하여 강원특별자치도 특성에 맞는 강원형 고교학점제 운영을 내실화하고 이를 통해 도내 모든 학생이 누구나 자신의 희망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여 수강하고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번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안에 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국장 김학배  교육국장 김학배입니다.
 원미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기졸업에 대해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192학점 이상만 이수하면 졸업요건은 되는데 현실적으로, 현재 일반계고등학교에서는 조기졸업이 시행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학배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의 과목 선택이라는 그런 대명제에서 시행이 되다 보니까 사실 모든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이나 눈높이에 맞추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거기에 맞는 모든 선생님들을 각 학교마다 배치할 수 없는 여건이라서 그런 어려움이 좀 있고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대체적으로 많은 학생들이, 대다수 학생들이 선택하는 그런 과목 중심으로 선생님들을 해서 다음 학년 준비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몇몇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이 있다고 하면 온라인 교육과정이라든지 소인수 교육과정이라든지 해서 다른 학교와 같이, 그런 학생들을 모아서 수업을 같이 듣게끔 이렇게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학배  2학년과 3학년은 지금 시행이 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1학년까지 전면 시행이다 이렇게, 교육부에서 하는 게, 그러니까 전교생, 전 학년이라고 보겠죠,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전체가 내년부터 시행이 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학배  그러니까 작년과 재작년 단계적으로 이렇게 시행해 올라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학배  저희 도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이 과목을 선택하는 요령이라든지 그다음에 자기가 3년 동안 선택과목을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해서 어떤 어떤 과목을 수강하는 것이 자기의 진로에 도움이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수시로, 저희들이 연구학교나 선도학교를 운영하면서 연수를 통해 학생들한테도 계속, 그러니까 고교학점제에 대한 취지라든지 그다음에 과목을 선택하는 요령에 대해 학교에서도 계속 주기적으로 학생들한테 안내해 왔습니다.

○교육국장 김학배  예, 맞습니다.

○교육국장 김학배  예, 지금까지 저희들이 선생님들을, 학생들이 원하는 선생님이 학교에 안 계시다고 하면 저희들이 한시적 기간제라는 그런 제도를 이용해서 전전년도에는 45명, 올해는 35명 이런 식으로, 학교에다가 한 1명에서 3명 정도 추가적으로 더 배치를 해서 학생들의 선택권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학배  인문계고등학교로 본다면, 그러니까 필수과목은 84학점, 그리고 학생들이 자율로 이수해야 될 학점은 90학점, 그리고 창의적 체험활동이라고 해서 그게 18학점, 다 합해서 192학점 이상을 이수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학배  예, 자기들의 진로 선택이라든지 일반 선택이라든지 융합 선택이라든지 이렇게, 학생들이 진로에 따라 선택할 수 있게끔 폭을 넓혀 놓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학배  선생님에 대한 확보는 교육부에서 고정적으로 주는 인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임의로 더 추계를 할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교육부하고의 협의를 통해 아까 말씀드린 한시적 기간제를 얼마큼 더 운영할 수 있는가, 교육부와의 협의를 통해 그런 것들을 더 많이 확보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공동교육과정,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이라든지 대학과의 연계라든지 아니면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저희들이 어려운 점을 타개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학배  여기 3,000만 원은 고교학점제에 대한 실태조사로 해서…….

○교육국장 김학배  저희들이 연수는 지금도 해오고 있지만 사실 중학교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와서 나의 진로를 위해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되고 또 어떤 과목을 하는 것이 유리한지, 사실 이런 것들이 학생들한테 굉장히 필요하고 학부모들한테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판단됩니다.
 저희들이 그냥 언론의 이런 자료를 갖다가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학교별로 연수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권역별로 연수도 필요하고, 작은 학교 같은 경우는 연수 강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한군데에 모여서 하는 그런 것들도 좀 필요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권역별 연수도 계획을 했고요, 그리고 학교별로도 연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학배  예, 그렇게 꼼꼼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학배  일단 과장님…….

○중등교육과장 한유선  중등교육과장 한유선입니다.
 지금 전면 시행이라고 하는 것은 올해 지금 1학년, 2학년까지는 시행이 되고 있고요.

○중등교육과장 한유선  예, 저희가 ’25년에 1학년, 2학년, 3학년이 전부 시행된다라고 하는 것을 전면 시행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중등교육과장 한유선  아닙니다.

○중등교육과장 한유선  예, 그렇습니다.

○중등교육과장 한유선  1학년, 2학년은 고교학점제가 연차적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25년에 고등학교 3학년까지 연계가 되면서 1학년, 2학년, 3학년이 전면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전면 도입이라고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중등교육과장 한유선  고교학점제 대상 학생입니다.

○교육국장 김학배  김기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고교학점제를 운영하면서 아까 계속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과목 선택이라든지 또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수강하는 데 있어서, 공동교육과정이라든지 온라인 교육과정 그런 것들이 저희들이 추진하는 그런 것대로 잘 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지금 학생들이 수업을 받는 과목 말고 또 다른 과목을 원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 저희들은 계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서 학생들의 요구나 학부모들의 요구에 맞는 그런 과목이 개설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만족도나 이런 것들을 전면적으로 실태조사한다는 측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학배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학배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학배  저희들이 일단 학교에서는 작년과 재작년부터 연구학교다 선도학교다 이렇게 해서 학부모에 대해서는 학교 자체적으로도 홍보를 많이 했고요, 그리고 또 권역별로도 했고 그다음에 중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서는 저희들이 고교학점제 고입박람회라는 그런 행사를 통해서 권역별로, 작년에는 춘천, 원주, 강릉 그렇게 했는데 올해는 속초와 양양까지 포함을 시켜서 고교학점제가 뭔지 그다음에 과목 선택은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우리 학생들 평가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학교의 교육과정과 더불어서 고교학점제에 대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그래도 고교학점제를 대비해서 현재 고등학교 학부모와 학생, 그리고 중학교에서 올라오는 학생들의 학부모님들한테도 충분히 홍보를 하고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학배  그러니까 관심 정도가 있는 분들은 어느 정도 다 알지 않을까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홍보의 기회를 많이, 저희들은 장을 열어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웬만한 학생들은 인지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학배  일반 과목에 대해서는 평가에 있어서 지금 지침대로 절대평가도 하고 등급 산출을 하는데 공동교육과정이라고 해서 다른 학교의 학생들하고 할 때는 이게 조금 미묘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학교와 B학교 학생들이 모여서 어떤 과목을 했는데 그 거점학교인 A학교 선생님이 평가를 하다 보면 ‘혹시?’ 이런 의구심이 들까봐 저희들이 교육부 지침대로 평가에서 등급 산출은 안 하고 절대평가로 성취도평가만, 절대평가로 AㆍBㆍCㆍD 이렇게 평가만 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평가와 관련해서 내가 손해 보지 않을까?’ 하는 걱정은 없을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김학배  학교에서 온라인 교육과정이라든지 공동교육과정을 하면 주도하면서 진행하는 학교가 있고 옆에서 같이 호응하는 학교가 있는데 거기에도 관리하는 선생님들이 꼭 같이 있으면서 그 학생들이 수업에 잘 참여할 수 있도록 관리를 좀 해야 되는 것을 저희들이 연수를 통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대로 저희들도 그런 게 필요하다, 그래서 학생들이 원하는 수업을 잘 듣고 그다음에 거기에 맞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그런 관리교사 체제도 마련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갖다가 저희들이 연수를 통해 널리 알려주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학배  저희들이 올해는 올해 연수 예산을 다 책정해서요, 계속적으로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학배  저희들이 시설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학교의 신청을 받아서, 학습공간 확보라든지 그다음에 학생들 휴게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3년째 연차적으로 해서 공간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아까 우리 조성운 의원님께서 일부 학교는 좀 부족한 면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지원하는 것으로 하는데 관심이 좀 있는 학교 같은 경우는 미리, 지금까지는 다 공간 확보가 잘돼 있는데 또 이게 교장선생님이 바뀌는 과정에서 인수인계라든지 또 관심도가 좀 적은 학교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교는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공간 확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학배  예.

○교육국장 김학배  저희들이 학교에 다, 뭐라고 할까요, 피드백을 해서 공간 확보나 이렇게 필요한 부분을 계속 주기적으로 신청을 받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파악할 때는, 학교에서 다 됐다고 하면 저희들은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지만 저희들이 다시 한번 학교 방문을 통해서 더 부족한 점이 없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학배  예, 지금 위원님 말씀을 제가 들어보니까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이 더 효과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학배  예.

○교육국장 김학배  예, 부분적 시행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학배  예, 저희들이 연수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고교학점제의 추진상황과 점검을,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문제 상황도 계속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학배  지금 중학교에는 진로상담교사가 있기는 하지만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고교학점제 연수를 할 계획보다는 저희들이 학교에 다른 진로 연수가 많으니까…….

○교육국장 김학배  예,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걸 갖다가, 저희들이 중학생을 대상으로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이 되니까 고등학교 과목이 뭐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특성화고등학교로 진학하는 학생도 있고 일반계로 진학하는 학생도 있다 보니까 그것은 좀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학배  이것은 저희들이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의 지리적 접근성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권역으로 모이기 쉬운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교육국장 김학배  예, 저희들이 권역을 그렇게 나눴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대로 철원에서 학생들이 오기가 너무 힘들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반드시 춘천이 고정은 아니고요, 지리적 여건이나 상황에 따라 춘천권역이지만, 춘천에서 하는데 좀 참여가 부족하고 그렇다면 철원에서도 할 수도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학배  저희들이 권역을 춘천, 원주, 강릉, 속초ㆍ양양 이렇게 4개 권역으로 하면 또 여러 소외되는 지역, 어려운 지역이 있을 것 같아서 삼척은 태백, 그다음에 영월, 정선, 평창 이렇게 하긴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권역을 6개 권역으로 나누다 보니까 거기에 참여하는 학생 수도 좀 이렇게 가늠을 했고요, 그리고 또 지리적으로 대중교통편도 같이 고려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교육국장 김학배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더 세심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학배  예, 그것은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학생들이 꼭 춘천, 그러니까 홍천에 사는 학생이 꼭 춘천에 와서 받아야 되느냐, 그것은 필요하면 상황에 따라 원주로 가서 참석할 수도 있고요.
 저희들이 기본을 이렇게 한 것은 학교 수와 학생 수를 가늠하고 고려해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교육국장 김학배  지금 현재 조례가 제정된 시도는 5개 시도입니다.
 전남, 경남, 인천, 경기, 그리고 제주 이렇게 5개 시도가 조례 제정이 돼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학배  예.

○교육국장 김학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학배  예, 당연히 반영을 해야 되는데요.

○교육국장 김학배  저희들이 문맥으로 봤을 때 좀 일관성 있게 하느라고 그냥 “할 수 있다.”로 했는데…….

○교육국장 김학배  예, 그 점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교육국장 김학배  안녕하십니까?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장 김학배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욱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시고 29명의 의원님이 찬성하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도서관 개방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도서관의 운영과 학교독서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도서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명확히 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학교도서관 지원을 위해 권역별 학교도서관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학교도서관 감성디자인 프로젝트 사업, 학교도서관 자동화시스템 지원 사업, 그 밖에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이번 조례를 통하여 원활한 학교도서관의 운영과 학교독서교육 진흥에 대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번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도서관 개방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국장 김학배  교육국장 김학배입니다.

○교육국장 김학배  예.

○교육국장 김학배  김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학교도서관을 개방하는 데에 초점을 두었었는데 학생들의 안전이라든지 또 외부인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사건ㆍ사고가 있다 보니까 학교에서 학교장 책임하에 외부인에 대한 통제를, 학부모들도 굉장히 걱정을 해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같은 경우는 학교 교장선생님의 허락을 받은 분에 한해서는 개방을 하지만 허락을 받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통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육국장 김학배  예.

○교육국장 김학배  일단은 학교 출입 자체가 일반인들은 어떤 용건이 있다는 것을, 학교보안관이라든지 그다음에 안전지킴이라든지 아니면 행정실 직원이라든지 해서 용건을 확인하고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일반인이 들어와서 “학교도서관에서 책을 좀 빌려보겠습니다.”, “이용하겠습니다.”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교육국장 김학배  학교도서관발전위원회는 기존에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교육국장 김학배  예, 명심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학배  도서관의 전문인력으로 보면 사서교사가 있고요, 그리고 도서관실무사가 있습니다.
 실무사가 있는데 이분들이 공무직인데 매년 10명 정도씩 퇴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공무직이 굉장히 과원이다라는 그런 것으로 해서 행안부에서 줄이라는 권고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도서관실무사를 배치할 여건이 안 돼서 자원봉사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시간 미만으로 해서 자원봉사자를 채용해서, 시간당 1만 원 정도로 자원봉사료를 책정해서 15시간 미만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학배  하루에 15시간 미만이니까 3시간 정도로 해서 3만 원 정도의 봉사료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학배  예.

○교육국장 김학배  저희들이 자원봉사자는 주로 지역에서 뽑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학부모님들을 중심으로 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그리고 그분들에 대해서, 그쪽에 오는 분들은 아무래도 도서관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학교 사서선생님이라든지 아니면 도서관실무사 선생님들이나 장학사님들이 방학 동안이나 아니면 다른 때에 가서 그분들이 어떤 업무에 대해서나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요청을 한다면 저희들이 충분히 지원을 해드리는 방식으로 해서 전문성을 향상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학배  예, 맞습니다.

○교육국장 김학배  알겠습니다.

○교육국장 김학배  안녕하십니까?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장 김학배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욱 위원장님, 엄기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강원교육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춘천권역 병원Wee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의안 1쪽, 제안 이유입니다.
 가정과 학교, 사회의 다양한 위기 상황들로 인해 우울, 불안 등 정신건강의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위기 상황에 놓인 학교에 안정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2019년부터 민간위탁 사업으로 병원Wee센터를 춘천에 개소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간위탁 사업이 2024년 종료됨에 따라 지난 7월 민간위탁관리위원회에서 민간위탁 사업의 지속적 운영을 위한 성과평가를 진행하였으며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거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동의안 2쪽에서 3쪽, 위탁 대상 사무 등 위탁 범위입니다.
 병원Wee센터는 위기사안이 발생한 학교에 전문의 또는 정신건강 전문가가 즉시 개입하여 상담ㆍ평가ㆍ치유의 통합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응급 심리 지원, 고위험군 학생 상담, 병ㆍ의원 연계 및 치료비 지원 등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녀 이해를 위한 부모 상담 및 교직원 상담 역량강화 연수를 병행하여 학생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병원Wee센터는 의뢰가 종결되더라도 일정 기간 보호자 및 학생의 주 호소 문제를 사례관리하고 있으며 학교 담당자의 모니터링을 통한 추수지도를 실시하여 위기학생에 대한 선제적 예방교육에 힘쓰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의안 9쪽에서 13쪽, 춘천권역 병원Wee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안 3쪽, 위탁 기간입니다.
 춘천권역 병원Wee센터는 춘천ㆍ홍천ㆍ화천ㆍ인제ㆍ양구ㆍ철원 6개 지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 기간은 재계약 기간으로 2022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3년이고 이번에 제출한 동의안의 민간위탁 기간은 2025년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로 3년입니다.
 동의안 3쪽에서 4쪽, 수탁자 선정 방식 및 사후 관리입니다.
 수탁기관의 운영 능력 및 관련 분야에 대한 업무 관련성 등을 심사하기 위해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하여 선정합니다.
 계약의 이행 및 예산의 집행 등 위탁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점검의 일환으로 1년에 2회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의안 4쪽에서 5쪽, 예산 규모입니다.
 2025년 예산은 3억 9,600만 원으로 2024년에 비해 물가상승 요인 등을 반영하여 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편성예산의 70%는 인건비이며 30%는 위기 개입을 위한 운영비와 사업비입니다.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바탕으로 운영성과 평가를 통해 투명한 예산집행과 과업 이행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동의안 5쪽, 민간위탁 사업 운영 성과 평가입니다.
 민간위탁 사업 운영의 적정성 및 사업의 효율성을 검토하고 민간위탁 추진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사업이 종료되는 해에 민간위탁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3년의 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 실시한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평가 결과 사업 추진에 “적정” 판단을 받았습니다.
 병원Wee센터의 사업 내용, 의뢰 학생 수 현황, 위기 개입 실적, 만족도 현황은 지난 7월 실시한 운영성과 평가결과 자료인 동의안 23쪽에서 4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다양한 위기 상황들로 인해 정신건강 고위험군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병원Wee센터를 통하여 위기에 놓인 학생들을 단 한 명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욱 위원장님, 엄기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춘천권역 병원Wee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ㆍ춘천권역 병원Wee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교육국장 김학배  예, 맞습니다.

○교육국장 김학배  원미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주권역하고 강릉권역에도 있습니다.
 원주권역은 원주기독교병원이고요, 그리고 강릉권역은 율곡병원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학배  율곡병원.

○교육국장 김학배  이것은 저희들이 결과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도의회에서 동의해 주시면 저희들이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학배  위기개입이라고 하면 정서행동 검사라든지 또 여러 가지 검사나 상담을 통해서 징후가 있는 그런 학생들이 발견됐을 때는 저희들이 빨리 개입을 해서, 학생들이 그런 안 좋은 것을 실행에 옮기지 않도록 저희들이 개입을 한다는 의미의 그런 위기개입인데요.
 숫자가 적다는 것은 발견된 횟수가 적어서 그렇게 됐는데 나중에 그것을 갖다가 잘 개입을 해서 좋은 결과가 생기면 사례가 이렇게 늘어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추가로 발견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이 수치는 실제 학교에서 벌어지는 상황과는 조금 다를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학배  자살, 자해, 그다음에 기도도 있고요, 실제로 실행이 됐을 때 주변의 학생들이라든지 또 선생님들이라든지 아니면 베르테르 증후군이라고 해서 퍼지는 것,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즉각적으로 개입을 해서 사전에 바로 차단한다는 그런 의미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학배  그것은, ’22년도 상황은 우리…….

○교육국장 김학배  자살 관련해서는 조금…….

○인성생활교육과장 박성관  인성생활교육과장 박성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생 자살 건수가 해년마다 늘다가 올해는 좀 줄어드는 그런 추세인데 그러한 위기 상황 같은 경우, 저희가 언론에도 공개 안 하고, 죄송하지만 지금 이런 자리에서도, 하여튼, 급박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개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인성생활교육과장 박성관  예.

○인성생활교육과장 박성관  예를 들어서 자살 건수가 1건 생기면 그 아이와 관련된 친구들도 있을 수 있고 담임선생님도 있을 수 있고 부모님도 있을 수 있고 교직원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한 분들을 지원한 것이 160명이라는 의미입니다.

○교육국장 김학배  저희들이 상담 보고는 각 학교별로 실적을 갖다가 그때그때 보고를 받고 그것을 취합하는 과정이 있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상담이 계속 증가한다든지 아니면 감소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일관성은 없고요.
 학교에서도 그런 상황이 많이 생기는 해가 있고 그렇지 않은 해가 있다 보니까 약간의 그런 편차가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학배  예, 맞습니다.

○교육국장 김학배  예.

○교육국장 김학배  예, 계약기간이 ’19년 8월 27일부터.

○교육국장 김학배  (관계공무원에게 설명을 들음) 비상근으로, 이분이 일반 환자도 봐야 되기 때문에 주 1회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학배  예.

○교육국장 김학배  예, 인근에…….

○인성생활교육과장 박성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성생활교육과장 박성관입니다.

○인성생활교육과장 박성관  Wee센터가 병원 내에 상주해 있는 게 아니고 인근 건물을 저희가 임대해서 거기에 센터장님이 주 1회 정도 오시고, 긴급 상황일 때 오시고 관련된 직원들이 배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사안이 발생하게 되면 거기 직원들이 상담하고 대처하고 센터장님은 긴급 상황에 오셔서 진료해 주시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교육국장 김학배  지금 심오섭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원하는 대로, 공간이 있는데도 일부러 그렇게 했다면 충분히 재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 공간이 없는 상황이라면, 대학교 내에 산학협력단 해 가지고 캠퍼스 내에서 많이 떨어져 있으면, 사실 병원하고의 거리 관계라든지 왔다 갔다 하는 것에 비한다면 병원 인근의 임대가 훨씬 더, 전문의 센터장님이 오시기에 그게 더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약이 될 때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학배  맞습니다.

○교육국장 김학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희들이 잘 반영해서 다음에는 조금 더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학배  엄기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학생 수는 말 그대로 병원Wee센터에 위기학생들, 그러니까 Wee클래스도 있고 그다음에 교육지원청에 Wee센터도 있고 그다음에 더 심한 학생들은 병원Wee센터에 의뢰를 하는데…….

○인성생활교육과장 박성관  엄기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홍천이라든가 양구 같은 경우는 학생 수 대비해서 인원이 많은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3개 권역에 있는 Wee센터에서 전문위원들이 학교로 직접 나가서 상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 심오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저희가 강원대학교병원 밖에 Wee센터를 설치한 이유가 부모님들이, 상담할 때 부모님과 학생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학생이라든가 학부모들이 상담 요청할 때 병원 근처에 가야 하니까 싫어해요.
 낙인효과라 그럴까요, 그런 효과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병원과 가까운 인근 지역에 설치를 해서 학생들이 병원이라는 인식이 없이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병원 주변에 설치한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그러한 경우…….

○인성생활교육과장 박성관  직접 방문해서 상담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교육국장 김학배  예.

○교육국장 김학배  만족도 조사와 관련해서 추가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있는 것을 보면 조사 영역에, 31쪽입니다.
 조사 영역에 5점 만점이라고 했는데 이게 사실 오타입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나중에 발견을 했는데요, 2022년도에는 5점 만점의 만족도고요, 2023년에는 4점 만점으로 이렇게 돼서 저희들이 이것을 검토하면서 “왜 5점 만점이 있고 4점 만점이 있느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많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좀 반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만족도 조사를 하는 데 5점 척도면 똑같이 5점 척도로 해야 비교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교육국장 김학배  예, 맞습니다.

○교육국장 김학배  예.

○교육국장 김학배  예, 이것은 저희들이 다시…….

○교육국장 김학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학배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것을 다시 해서, 환산점으로 하든지 해서 다시 동일한 기준으로 해서 서면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학배  예, 아직 남았습니다.
 1년 남았습니다.

○인성생활교육과장 박성관  2019년도에 처음 설치될 때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 학생 상담하면서, 위기 대응 관련 학생들이 정신적으로도 조금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학생들이 병원에 들어가기를 많이 기피하는 그러한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성생활교육과장 박성관  세 군데 다 병원 내에 있는 게 아니고 외부 시설에 상주해 있습니다.

○인성생활교육과장 박성관  타이틀은 저희가 강원…….

○인성생활교육과장 박성관  저희가 그 상황을 고려해 봐서 혹시나 변경 사항이 있으면 수정안으로 해서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성생활교육과장 박성관  예.

○행정국장 박옥녀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박옥녀입니다.
 먼저 강원교육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해 주시는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존경하는 김용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예비비를 효율적으로 집행하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재정규모 적정화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은 예비비 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임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의 건전한 재정 운용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동 조례안 제정에 동의합니다.

○행정국장 박옥녀  행정국장 박옥녀입니다.

○행정국장 박옥녀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박옥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옥녀  예, 시도교육청에는 서울하고 부산 2군데가 있고요, 나머지 7군데 지자체가 있습니다.

○행정국장 박옥녀  예.

○행정국장 박옥녀  상임위인 교육위에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행정국장 박옥녀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행정국장 박옥녀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기 때문에 건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년에, 예년에 보면 많아야 5건에서 6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보고를 하게 돼 있어도 그렇게 번거롭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박옥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겼을 때, 주로 재해라든가 이런 게 생겼을 때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행정국장 박옥녀  예, 없었습니다.

○행정국장 박옥녀  코로나 관련해서 5억의 예산이 예비비에서 지출 예정입니다.

○행정국장 박옥녀  예.

○행정국장 박옥녀  예, 없습니다.

○행정국장 박옥녀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박옥녀  저희가 사전 보고를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예측할 수가 없는 예산이기 때문에…….

○행정국장 박옥녀  사전에 보고할 수가 없고 또 1년에 한 번씩 승인을 받는 상황이라 이것을 분기별로 상임위에 보고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국장 박옥녀  행정국장 박옥녀입니다.
 먼저 강원교육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존경하는 최재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통학 지원이 필요한 대상의 범위 확대와 통학환경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통해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교육청은 학생 통학 지원 조례와 통학여건 개선 계획에 따라 자체적으로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계기로 보다 체계적이고 형평성 있는 지원 결정을 통해 통학 불편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양한 통학환경을 고려한 학생들의 통학 편의 증진을 위해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동 조례 개정에 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행정국장 박옥녀  행정국장 박옥녀입니다.

○행정국장 박옥녀  예.

○행정국장 박옥녀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박옥녀  지금 직영으로 운영하는 에듀버스라고 노란버스 그게 314대가 있고요, 그다음에 임차버스라고 일반 버스회사에서 저희가 임대를 받아서 하는 게 248대, 그리고 대중교통 이용이 전혀 안 되고 이런 통학버스도 안 되는 곳에 임차택시 지원이 있습니다.

○행정국장 박옥녀  예, 그게 19대 있고요, 그리고 특수학교 학생들이 버스를 탈 수 없는 상황 이런 상황일 때 또 통학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282명을 지원하고 있고요.
 저희 전체 학생을 통계로 잡았을 때 전체 한 9.7%가 저희 버스나 통학 그것을 이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만 3,00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박옥녀  예.

○행정국장 박옥녀  보통교부금으로 다 지원하고 있고요, 지금 교육지원청에서 교육경비로 약간 보조받는 경우도 조금씩 있습니다.

○행정국장 박옥녀  연간 한 240억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박옥녀  예.

○행정국장 박옥녀  늘어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박옥녀  예.

○행정국장 박옥녀  예, 제6호까지는 시행하고 있고요,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5조의 제7호에 신설학교 개교 전 학생을 배치하는 학교에 대한 통학 지원이 신설되었고요, 그다음에 기존 제8조로 인해 가지고 나머지 위원회에 대한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행정국장 박옥녀  교통공단에 저희가 신청하면 해 주고요, 상반기와 하반기 이렇게 정기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박옥녀  원주에 있습니다.

○행정국장 박옥녀  예.

○행정국장 박옥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옥녀  예, 보내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옥녀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버스 임대 계약비가 좀 열악해서요, ’25년도에는 한 10% 정도 인상을 해서 아이들을 안전한 버스로 이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옥녀  예, 10% 정도 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박옥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옥녀  이번에 의회에서 전부개정을 허락해 주시면 저희가 좀 추가로 늘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통학 지원을 해 주는 경우를요.
 한 몇 퍼센트 정도 늘지는 모르겠지만 그 상황을 생각해서, 통학차량 용역비는 보조인력입니다, 임차료, 인건비 두 개입니다.

○행정국장 박옥녀  임차료하고 인건비입니다.

○행정국장 박옥녀  예, 248대에 대한 임차료하고 인건비입니다.

○행정국장 박옥녀  저희가 물가 상승률을 포함해서 약간 여유 있게 잡았습니다.

○행정국장 박옥녀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박옥녀  아, ’26년부터는 저희 계획이, 2대가 증가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증가분과 그다음에 물가 상승률 두 가지입니다.

○행정국장 박옥녀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