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국장 석성균  농정국장 석성균입니다.
 먼저 사람과 동물ㆍ자연이 공존하는 환경친화 축산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축산환경 개선 지원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엄기호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최근 축산업의 전업화ㆍ규모화로 가축 사육두수 증가에 따른 악취 민원 및 사회적비용 증가와 탄소중립 등 축산여건 변화로 축산환경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축산환경 개선을 통한 사람ㆍ동물ㆍ환경이 조화되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해 본 조례 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비용추계서 내용은 금년 사업을 기준으로 국ㆍ도비 사업을 포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현재까지도 예산을 많이 투자하고 있는 편입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아마 그것은 가분법과 축산법에 주로 있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국비사업의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융자가 한 50%, 축산기금에 의한 것은 대체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축산 ICT 같은 경우는 공모가 많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연차적으로 계속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해에 따라서 조금 변동은 있습니다만 최대한 공모사업을 많이 얻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융자 부분은 축발기금에서 융자가 이루어집니다.
 아마 절차는 농협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재원은 축발기금입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저희들이 관계법령 뽑은 데는 정확하게 안 나와 있습니다만 축산법이나 가분법에 의해서, 농식품부의 농림 사업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공모하고…….

○농정국장 석성균  지침에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그래서 지침에 보시면 비용추계서…….

○농정국장 석성균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침 내용하고 연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저희들이 관계법령이나 그런 내용 발췌하면서 사업별로 조건이라든가 부담 비율이라든가 재원 비율까지 자료를 못 드렸는데요, 아마 그런 부분들은 이미 내용 쪽으로는 다 되어 있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렇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농식품부 사업지침에 그렇게 비율이 아마 도비, 시군비 부분은 지방비로 표시돼 있는데 이건 도하고 시군하고의 경비 부담 기준에 따라서 나눠지고 그렇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그 부분 한번 정리해서 따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그러니까 배출시설 또는 처리시설이 대상이 되는 겁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지금 축산환경 개선 조례에 대한 부분은 제6조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가 주요사업이 됩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그 부분은 아마 통상적으로 하면서…….

○농정국장 석성균  …….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 부분은 아마 배출시설이라든가 처리시설에 관한 게 추가적으로, 열거적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농정국장 석성균입니다.
 먼저 힘차게 도약하고 번영하는 강원특별자치도 만들기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 농림수산위원회 김용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그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지난해 개정된 강원특별법이 시행되는 첫해로 그동안 저희 농정국에서는 소관 특례가 도민의 삶과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타 시도 유사사례를 비교하는 한편 외부 전문가와 시군 협의를 거쳐 조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마련된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과 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는 강원특별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 총 4개 조항에 대해 특례의 성격과 운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두 조례로 분류하였다는 점을 혜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강원특별법 농지분야 특례 조례안 두 가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원특별자치도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강원특별법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도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농촌활력촉진지구 요건,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의 절차ㆍ방법, 관리 등에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목적입니다.
 안 제2조는 강원특별법에 제시된 지정요건 이외에 조례로 정하는 촉진지구 지정요건으로 농촌지역 내 지역특화산업 등 각종 개발계획을 통해 농촌활력을 창출하는 것을 핵심으로 지역 성장거점으로 촉진지구를 지정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요건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규모화된 지구를 조성하기 위해 지역개발지원법에 근거하여 최소 지구 규모를 3만㎡ 이상으로 정하였으며, 지구조성으로 주변 환경ㆍ경관 등이 손상 우려가 없는 지역이 지정되도록 하여 농촌다움이 최대한 유지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촉진지구 지정기준은 향후 특례 존속 기한 평가에 논리적으로 대응하여 특례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설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 제3조는 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절차와 방법으로 시장ㆍ군수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되 기본계획수립 시 강원특별법에서 정한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토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강원특별법에 따른 촉진지구 지정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농지관리위원회 자문을 하고 종합계획심의를 거쳐 촉진지구를 지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는 촉진지구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세부계획인 시행계획의 수립과 승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시군의 자체 검토와 결정을 위해 시행계획수립 시 시군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거쳐 도의 승인을 받도록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해당지구의 면적 또는 총사업비를 100분의 10 범위에서 증감하는 경우 등으로 규정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제9조는 신속하고 원활한 촉진지구 조성을 위한 해제와 관리에 대한 조문으로 특례 존속평가 기간이 3년인 점을 고려해 논리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촉진지구 지정ㆍ변경ㆍ해제 등과 관련된 신청 시기ㆍ방법ㆍ제출서류 등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기 위한 운영세칙으로 시군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목적입니다.
 안 제2조부터 제5조까지는 농촌활력촉진지구 내 농업진흥지역의 지정ㆍ변경ㆍ해제에 관한 절차와 방법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특히 안 제4조는 농업진흥지역 변경ㆍ해제의 기준과 방법을 정하는 조문으로 변경ㆍ해제 기준은 촉진지구로 지정된 경우로 일원화하였고, 촉진지구 내 3만㎡ 이하의 농업진흥지역에 대해서는 도 농업ㆍ농촌 및 식품 산업정책심의회 심의절차를 생략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16조는 강원특별법 제5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인구감소지역 12개 시군의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에 적용되는 농지전용관리에 대한 내용으로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농지전용에 대한 허가와 신고 처리에 필요한 서류와 심사기준ㆍ절차에 대해 농지법을 준용하였고, 안 제8조부터 제14조까지는 농지의 타 용도 일시사용에 대해 허가 시 필요한 서류ㆍ심사기준ㆍ사용 후 복구 등 대한 절차와 방법 등의 내용을 농지법을 준용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 농지전용허가 등의 제한은 각종 시설 설치에 필요한 농지전용 가능 면적을 도의 재량으로 정할 수 있는 규정으로 해당 기준에 대해서는 제주특별법의 입법 예에 준하여 완화된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안 제16조 농지전용허가 등의 취소는 농지의 전용 또는 일시사용 취소ㆍ철회에 대한 조문으로 절차와 제출서류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관련 농지법에 대한 규정을 준용하였습니다.
 안 제17조부터 제19조는 강원특별법 제49조부터 제51조까지의 특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강원특별법 제52조에 따라 도에 설치가 의무화된 농지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위원 구성과 자격ㆍ임기 등을 농지법을 준용하였으며, 향후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조례시행 시기에 맞춰 제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강원특별법 농지 분야 특례 2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는 회의ㆍ설명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수렴을 거쳤으며 입법예고와 부패ㆍ성별ㆍ규제심사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는 한편 법제심사를 통해 조문의 체계와 자구를 검증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제출한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셔서 제안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제정될 수 있도록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ㆍ강원특별자치도 농지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렇습니다.
 특별법 시행에 맞춰서 저희들이 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많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혹시 연접한 시군 간 지구지정을 해서 대규모 개발을 하려고 하면 아마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해 놔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알겠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시장ㆍ군수님들의 주민의견을 듣는 과정이 보다 정밀하게 될 수 있도록 세부시행 지침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시군 농지 관련 부서의 공무원들 불러서 사전설명하고 저희들 안을 보내서 문서로 의견도 받고 했었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저희들이 조례가 통과될 것을 예상해서 세부적인 운영세칙을 빨리 시군과 논의해서 운영세칙 부분도 빨리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렇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렇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그 부분도 저희들이 지금 지정기준에다가 그런 내용을 가미해 놨습니다.
 너무 무분별한 개발이 되지 않도록 면적기준을 3㏊ 이상으로 한 부분도 있고요.
 여러 가지 농촌다움을 해치는 그런 부분들을, 제2조 제1항 제3호를 보면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담아 놨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농지관리운영위원회는 두 번째 조례에 내용들이 담겨있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세부적인 지침이나 세칙 마련하는 데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스터디해서 시군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 부분은 저희들 이번 특례와 별도로 농지법에 따라서 농업진흥지역 1차 정비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마 금년 내에 최종적으로 정비가 한번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지금 특별법 특례에 따라서 저희들이 두 가지 조례를 하고 있습니다만 특례 존속기한이 3년으로 되어 있어서 농식품부에서 그 기간 안에 평가를 하게 되면 저희가 제도를 어떻게 수립했는지하고 초기에 촉진지구를 어떻게 지정한 부분들을 아마 중점적으로 평가하게 될 것 같습니다.
 거기서 좋은 평가를 받게 되면, 지금 현재는 4,000㏊지만 그 부분을 확대할 수 있는 여지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특례 존속기한의 부분, 궁극적으로는 폐지까지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모두 감안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업무나 그런 것들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진흥지역의 확대ㆍ해제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농식품부에 건의도 하고 찾아가서 의견도 개진하고 해서 강원특별자치도가 좋은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농정국장 석성균입니다.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제324회 정례회 때 위원님들께서 농정국 소관 강원특별자치도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안의 제3조, 제5조, 제6조, 제8조에 대하여 수정ㆍ보완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한 검토를 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제3조와 관련하여 제3항 제1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에 대한 자격의 명확화를 지적하시어 이를 제2호 및 제4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수정하였고, 제3호 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동물보호 민간단체 추천을 받은 사람도 동물복지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동물보호 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보완하였습니다.
 제5조와 관련해서는 제1항의 동물등록 제외지역에 대한 구체적 명시를 요구하시어 도서 및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가 없는 읍ㆍ면을 추가하였고, 제2항을 신설, 구체적인 동물등록 제외지역 읍ㆍ면을 강원특별자치도 누리집에 게시하도록 하여 도민들께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보완하였습니다.
 또한 개정안 제2항의 일부조문을 문맥에 부합하도록 “제1항에도 불구하고”에서 “제1항에 따른”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제6조와 관련하여 법조문에 일부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해 주시어 제1항의 “소유자등”은 “소유자 등”으로 띄어쓰기를 수정하였고, 제3항 “동물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는 “등록대상 동물의 사육 또는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로 수정ㆍ보완하였습니다.
 제8조와 관련하여 제목이 조문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것을 지적해 주시어 “동물보호센터의 설치 등”에서 “동물보호센터의 운영 등”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의 수정ㆍ보완된 사항들을 반영하여 개정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집행부 의견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농정국장 석성균  예, 동의합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농정국장 석성균입니다.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해 처음 열리는 제325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새해 인사를 올리고 농정국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바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도 농업ㆍ농촌의 당면한 어려움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접하고 많은 현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와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 갑진년 새해에도 강원특별자치도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계획하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시길 기원드립니다.
 우리 강원 농업ㆍ농촌이 최근년간의 어려움을 딛고 지속 발전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관심과 그리고 각별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부서장을 포함한 농정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일 자 발령을 받은 박형철 농정과장입니다.

  (농정과장 박형철 인사)

 지난 1월 1일 자 발령을 받은 김도진 축산과장입니다.

  (축산과장 김도진 인사)

 정영모 농산물유통과장입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정영모 인사)

 김동식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동식 인사)

 안재완 동물방역과장입니다.

  (동물방역과장 안재완 인사)

 최덕순 농산물원종장장입니다.

  (농산물원종장장 최덕순 인사)

 최창환 감자종자진흥원장입니다.

  (감자종자진흥원장 최창환 인사)

 고재근 축산기술연구소장입니다.

  (축산기술연구소장장 고재근 인사)

 정행준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정행준 인사)

 그럼 지금부터 농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일반현황과 ’23년 주요성과, ’24년도 농업ㆍ농촌 여건 및 전망에 따른 추진방향과 전략, 부서별 주요업무 계획,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현황입니다.
 먼저 농정국 기구 및 정원 현황입니다.
 농정국은 5개 과, 30개 팀, 4개 사업소로 정원은 253명입니다.
 2쪽, 농정 기본현황입니다.
 도내 농가 수는 6만 7,000여 호이고, 농가인구는 14만 4,000여 명으로 전국의 6.7% 수준입니다.
 도내 경지면적은 10만 1,000㏊이며 이 중 밭이 7만㏊로 69%, 논이 3만 1,000㏊로 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 농가소득은 2021년 대비 3.7% 증가한 5,037만 5,000원으로 전국 시도 중 상위 세 번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4년 농업농촌 재정 규모는 본예산 일반회계 기준 2023년 대비 4.9%인 225억 원이 증가한 4,820억 원으로 도 전체예산 6조 7,975억 원의 7.1%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4쪽부터 5쪽까지 부서별 주요업무, 6쪽의 2023년 주요성과, 7쪽의 2024년 여건과 전망 및 추진방향, 8쪽의 농업ㆍ농촌 전망, 9쪽의 2024년 추진방향 및 전략, 10쪽의 과제별 주요 달성 지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 미래 지속 성장형 농업ㆍ농촌 체계 전환입니다.
 15쪽, 농업혁신 선도 주체 육성입니다.
 미래세대 농업인재 육성을 위해 청년농 550명에 대한 영농정착금 지원을 비롯한 창업기반 시설, 후계농업인 육성 등 4개 사업에 609억 2,700만 원을 지원하고 도내 전문 농업인력 육성을 위해 농업마이스터대학, 농업최고경영자과정, 농업인단체 육성, 농업경영인 정보지 등 6개 사업에 30억 8,6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6쪽, 농업 공익가치 실현 및 귀농ㆍ귀촌 활성화입니다.
 농업의 공익가치 증진 및 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도내 농업인경영체 7만 9,000호 대상으로 농업인수당을 가구별 연 70만 원 지원하고, 경영능력 배양을 위한 농업경영체 및 법인을 대상으로 컨설팅 지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귀농ㆍ귀촌을 통한 농촌지역 인구 유입 촉진을 위해 광역통합지원센터를 운영 지원하고, 농촌살아보기, 귀농인의 집 등 도시민 귀농ㆍ귀촌 유치와 함께 창업, 주택구입 등 정착할 수 있도록 3개 사업에 225억 9,3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가의 자립영농과 안정적인 종자생산 기반 마련을 위해 올해 기금융자 200억, 종자생산보급 130억 등 330억 8,200만 원 규모의 농어촌진흥기금도 운용할 계획입니다.
 17쪽, 농업ㆍ농촌 사회서비스 강화입니다.
 농촌에서의 여성농업인들의 지위 보장과 영농의욕 고취, 보육 및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복지바우처, 여성농업인센터, 여성농업인의 날, 들녘별 화장실 지원, 농촌마을 공동급식, 노동경감 지원, 여성농업인 예방접종 지원 등 총 9개 사업에 113억 3,500만 원을 지원하고 농촌지역 삶의 질 향상 제고와 농촌형 맞춤 사회서비스 강화를 위해 농촌공동체회사, 농촌돌봄서비스, 거점농장 등 4개 사업에 9억 4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8쪽, 농촌마을 활력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농촌지역의 대내외 환경변화 대응과 지속 가능한 농촌사회 기반 구축을 위해 농촌마을 활력 프로젝트 12개소, 기업형 새농촌 도약마을 8개소를 대상으로 39억 6,000만 원을 지원하고 농촌지역 난개발 방지와 효율적인 공간 관리를 통한 인구 유입, 생활환경 개선 등 경쟁력 있는 농촌 조성을 위해 농촌공간계획 수립체계 지원 등 3개 사업에 4억 7,8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 금년 3월 29일 시행됨에 따라 적극적인 교육ㆍ홍보와 도ㆍ시군 간 긴밀한 업무 협력을 통해 초기 혼선 없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9쪽, 농촌다움이 살아 있는 정주기반 구축입니다.
 농촌지역 정주여건 개선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기초생활거점 육성,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 등 5개 사업에 460억 700만 원을, 기구축된 농촌마을 자산과 유휴시설의 활용 촉진, 농업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RE100 등 3개 사업에 78억 1,3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0쪽, 농촌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소멸 대응 및 농촌경제 기여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정체된 농촌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농촌체험휴양마을 기능 강화 17개소, 농어촌민박시설 노후시설 개선 49개소, 명품마을 3개소 선정에 10억 5,200만 원을 지원하고, 농촌관광시설 안전관리,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해 사무장 활동비, 화재ㆍ체험안전보험 가입, 안전점검 등 3개 사업에 31억 6,2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촌 체험관광 박람회 참가ㆍ홍보, 체험단 운영 등 적극적인 홍보ㆍ마케팅을 추진하여 농촌관광객 유치에 따른 농촌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1쪽, 지역특화 및 융복합산업 육성입니다.
 먼저 농업 고부가가치화 융복합산업 육성을 위해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마케팅 지원강화 2개 사업에 7억 1,000만 원을 지원하고, 농촌자원복합 산업화 제조ㆍ가공ㆍ유통 기반과 종합컨설팅 지원 등 5개 사업에 62억 5,900만 원, 농업과 기업 간 연계 강화 10개소, 향토산업 1개소에 7억 6,000만 원을 지원하여 농촌융복합산업화 촉진과 농촌산업 육성으로 농촌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22쪽, 권역별 스마트농업 거점 및 노지 스마트모델 구축입니다.
 대관령 횡계리 일원에 조성한 강원형 첨단 스마트농업단지 시설의 체계적인 운영과 입주 청년농 관리, 교육 등 정착지원을 위한 운영비 5억 원을 지원하고 2년 차 사업에 들어서는 삼척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과 태백 노지스마트농업 시범단지 조성에 총 197억 4,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금년 시설준공 예정인 양구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도 적기 완료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업관리를 실시하여 영서 북부권역 스마트농업의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쪽, 그린바이오 융합 신산업 육성입니다.
 지난해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천연물소재 전주기 표준화 지원 허브 조성에 122억,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조성에 52억 8,400만 원을, 도내 소재 그린바이오 기업의 육성과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4억 7,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향후 그린바이오 산업 생태계 조성을 통한 미래지향적 특화농업 육성과 함께 도내 그린바이오 유니콘기업 육성 등 우리 도가 그린바이오 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축산환경개선 및 과학 영농기반 구축입니다.
 27쪽, 고품질 조사료 생산ㆍ이용체계 구축과 자급률 향상입니다.
 사일리지 제조 지원, 조사료 생산 장비 및 품질관리, 조사료 유통센터 개ㆍ보수 등 6개 사업에 109억 원을 지원하여 조사료 자급기반을 확충하고 사일리지 제조 자재, 베일러 등 부존자원 사료화 장비, TMR 사료 자가 제조 장비 등 5개 사업에 21억 5,600만 원을 지원하고 부존자원을 활용한 조사료 자급률 확대와 환경친화적 축산업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8쪽, 가축분뇨 적정 처리로 지역사회와 공존하는 축산 조성입니다.
 축산악취 개선, 분뇨처리 및 정화시설, 신속한 가축분뇨 처리에 52억 8,300만 원을, 악취측정 ICT 기계ㆍ장비, 악취저감 대응 시설,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을 위해 26억 800만 원을 지원하여 가축분뇨의 체계적 관리와 악취저감 대응 기반 확충을 통해 지역사회와 공존하는 강원축산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29쪽, 첨단기술 활용한 가축 개량체계 정밀화ㆍ선진화입니다.
 먼저 한우 유전체분석, 암소검정, 비육용 암소시장 육성, 가축시장 현대화 등 4개 사업에 47억 6,500만 원을 지원하여 고품질 한우 생산을 통한 경쟁력 제고와 생산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젖소검정, 우수정액 지원 등 2개 사업에 4억 6,700만 원을 지원, 유제품 수입 개방 대응 및 낙농산업 경영안정에 기여하고 한돈산업 경영 선진화 및 개량을 위해 모돈 공급 및 우수정액 공급, 우수종돈 농가보급에 3억 4,500만 원을 지원하여 혈통관리 등 품질 고급화와 균일화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30쪽, 재해로부터 안전한 경영환경 구축과 생산성 향상입니다.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과 함께 축사 전기안전 점검을 지원하여 축사 화재 등의 피해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지능형 축산시설, 축산농가 도우미, 송아지 안정생산지원 등 축산업 생산성 향상과 노동력 절감을 위해 63억 3,5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31쪽, 농장동물 복지증진 및 스마트 축산업 육성입니다.
 농장동물 복지증진 및 스마트 축산업 육성을 위해 동물복지 축산 컨설팅에 1,000만 원, 축사 환경조절 및 원격제어 장비 등 ICT 융복합 기반 축산시설 확대 조성을 위해 25억 5,300만 원, 동물복지형 관광휴양 목장 조성 2개소에 3억 원을 지원하여 쾌적한 사육환경 조성을 통한 가축 복지 수준을 높이고 질병 없는 최적의 사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32쪽, 꿀벌ㆍ말산업 육성으로 축산의 다원적 기능ㆍ가치 확대입니다.
 각종 기자재, 화분, 말벌 퇴치장비 지원 등 강원 양봉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5개 사업에 17억 4,800만 원을, 초ㆍ중ㆍ고등학생 승마체험 지원 등 말산업 육성을 위해 9억 9,500만 원을 지원하여 강원축산업의 다원적 기능과 가치도 함께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축산물 브랜드 가치 제고 및 경쟁력 강화입니다.
 강원 양봉 브랜드 허니원 활성화를 위해 유통ㆍ판매ㆍ마케팅 및 물류운반장비 지원에 7,700만 원과 강원우유, 허니원 등 강원축산물 브랜드 홍보 및 소비 확대에 2,000만 원을 지원하고 강원한우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농가교육, 컨설팅 등 생산기반 구축 및 대형 유통업체 입점에 필요한 마케팅 홍보 등에 17억 6,7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작년 강원한우가 전국 축산물 브랜드 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고 도내 축산물 브랜드 또한 각종 영예의 자리에 오르는 성과를 거둔 것과 같이 강원축산물이 전국 최고 수준의 명품 브랜드로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4쪽, 축산물 유통체계 고도화 및 소비 다변화 대응입니다.
 안전한 축산물 유통체계 구축을 위해 귀표 부착비, DNA 동일성 검사 등 축산물 이력관리에 6억 3,600만 원을 지원하고 안정적 소비기반 마련 및 판로 확대를 위해 초ㆍ중ㆍ고 무상우유 급식과 바우처 시범운영 등 3개 사업에 21억 1,2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 소관 농산물 유통혁신 및 농식품산업 고도화입니다.
 37쪽, 주요 농산물 수급안정 및 생산유통 통합조직 육성입니다.
 먼저 밭작물 주산지의 안정적 생산 및 출하를 위해 채소가격안정제와 채소류수급안정자금,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 등 3개 사업에 240억 2,400만 원을 지원하여 주산지 전략품목의 경쟁력 향상과 수급 조절 기능을 강화하고 공동선별비와 통합브랜드 포장재 지원에 26억 7,500만 원을 지원하여 산지유통 조직화 규모화를 추진하고 통합마케팅 중심의 시장교섭력을 강화하겠습니다.
 38쪽, 산지유통 시설ㆍ장비 개선 등 유통혁신 시스템 구축입니다.
 산지유통센터 신규확충 3개소, 시설보완 6개소에 37억 7,200만 원을 지원하고 채소류 출하조절시설, 산지유통 저장시설, 저온유통체계 구축, 산지유통 물류 효율화 4개 사업에 91억 8,700만 원을 지원하여 강원농산물의 상품성 향상과 출하조절 기능 강화를 통한 가격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39쪽, 농식품 부가가치화 제고 및 농산물 소비 확대입니다.
 농식품 제조ㆍ가공 인프라 확충을 위해 HACCP 시설 및 자동화 시스템 구축, 수출 농식품 가공기반 강화,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3개 사업에 18억 9,300만 원을, 전통주 산업기반 확충과 경영 활성화를 위한 포장재 개선 및 품질관리 2개 사업에 3억 4,800만 원을 지원하고 식품외식 산업 육성을 통한 농산물의 안정적 판로 확보 및 소비 확산을 위해 청년 외식창업 공동체, 우수식재료 소비기반 확대, 농식품 바우처 지원 3개 사업에 5억 4,6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40쪽, 품질인증ㆍ안전 농산물 생산체계 구축 강화입니다.
 도지사 품질인증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향상을 위해 품질인증 포장재 품질검사비 지원, 홍보 마케팅 등 2개 사업에 1억 8,100만 원을 지원하고 GAP 안전성 분석과 시설 보완, 잔류농약 검사지원, 안전성 교육과 홍보 등 4개 사업에 5억 700만 원을 지원하여 소비자가 신뢰하는 안전 농산물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41쪽, 고랭지농업 안정화 및 시설원예 스마트화입니다.
 고랭지농업 안정화 및 구조개선을 위해 산지 집하ㆍ선별ㆍ포장ㆍ출하 물류시설 등 유통기반 구축과 고랭지채소 안정적인 생산에 필요한 병해충 방제 약제, 토양 미생물제 등에 73억 2,000만 원을 지원하는 한편 비닐하우스 현대화, 시설원예 환경개선, 원예 생력화 및 인프라, 시설원예 현대화,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등 시설원예 확충 부문 5개 사업에 99억 8,500만 원을, ICT 융복합 시설 보급 및 온실신축, 저탄소에너지 공동이용시설 및 첨단 ICT 생산단지 조성 등 6개 사업에 93억 6,600만 원을 지원하여 강원도 시설원예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함께 스마트화, 정밀제어 농업 기반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42쪽, 기후변화 대응 고소득 과수ㆍ화훼 육성입니다.
 고품질 과실생산성 향상 기반 구축을 위해 과수 경쟁력 제고, 명품과원 조성에 14억 5,000만 원을, 유망화훼 육성과 관광화훼 활성화, 과수 FTA사업계획 수립 및 관리비 등 7억 5,300만 원을 지원하여 기후변화와 시장개방 대응을 위한 노력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3쪽, 강원인삼 명품화 및 전략품목 육성입니다.
 전국 제일의 6년근 인삼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고품질 인삼생산시설, 친환경 미생물제 공급, 시설 현대화 지원 등 3개 사업에 24억 3,500만 원을, 버섯약용생산시설 현대화, 특용작물 산업화 지원센터 조성, 곤충스마트팜 확대에 35억 7,800만 원을 지원하여 신성장 고부가가치 전략품목을 중점 육성하는 등 미래 먹거리 개발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4쪽, 로컬푸드 활성화 및 온ㆍ오프라인 마케팅 확대입니다.
 로컬푸드 활성화, 푸드플랜 구축지원, 직거래판매장 설치에 6억 8,000만 원, 직거래 택배비, TV 홈쇼핑 판매 활성화 등에 15억 3,300만 원을 지원하여 온라인과 직거래 마케팅을 활성화하고 진품센터 운영, 직거래 및 특판행사 추진에 7억 원을 지원하여 수도권 도시민을 타깃으로 다양화한 유통ㆍ판매 채널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45쪽, 군급식 공급체계 개선 적극 대응입니다.
 군급식 조달 체계 개편에 따른 도내 농산물의 안정적인 군납체계를 확보하고자 화천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금년 7월에 준공하여 2025년부터 군부대와의 본격적으로 수의계약을 추진함과 동시에 기존 도내 군납농협 및 농가가 공급 물량 감소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강원특별법 특례를 활용한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수립해 나가고 국방부와 관련 부처와의 지속적인 협의도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군부대 수요에 맞는 농산물의 연중 공급을 위해 생산ㆍ저장ㆍ전처리 시설ㆍ장비 지원 등 연중 공급 체계 구축에 7억 1,400만 원, 시군 간의 연계 공급 확대에 3,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46쪽, 공공급식 시스템 활성화 및 건전한 식생활 조성입니다.
 안정적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을 위해 학기 중 학교급식 지원과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급식 지원에 1,089억 8,200만 원을 지원하고 학교급식 통합운영 시스템 운영, 건전한 식생활 확산 교육, 농식품 스마트 소비 등을 통한 지역산 우수 식재료 공급이 확대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친환경농업 육성 및 농업경영 안전망 구축입니다.
 49쪽, 친환경농업 생산ㆍ가공ㆍ유통 기반 구축입니다.
 안정적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유기농업자재, 친환경농자재, 사계절 친환경농산물 생산시설 등 4개 사업에 21억 6,400만 원을 지원하고 친환경농산물의 지속성과 시장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가공ㆍ유통시설 개선, 친환경 인증 농산물 포장재 제작 2개 사업, 16억 3,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50쪽, 농업의 공익기능 증진 및 지속 가능한 농업환경 조성입니다.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 안정을 위해 친환경농업직불, 무농약지속직불,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업에 1,679억 8,700만 원을 지원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환경 조성과 저탄소농업 보급을 위해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유기질비료 및 토양개량제 공급 등 4개 사업에 366억 2,4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51쪽, 고품질 쌀 적정생산 및 잡곡산업 육성입니다.
 안정적 고품질 쌀 생산 기반 및 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벼 재배용 상토, 소독제 등 영농자재, 육묘장 시설개선과 육묘 비닐하우스 확충, 운반기ㆍ이송기 등 편의장비 지원에 30억 원을 지원하는 한편 쌀 적정 생산 및 가격안정을 위해 전략작물 직불제, 국산 가루쌀ㆍ콩 교육ㆍ컨설팅에 4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강원도 잡곡산업 기반 조성과 소비 활성화를 위해 규모화 단지 조성, 생산시설장비, 홍보ㆍ마케팅 추진에 4억 5,400만 원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잡곡 생산 환경을 유지하고 소비 활성화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2쪽, 강원쌀 가공ㆍ유통 활성화 및 정부양곡 관리입니다.
 산지 건조ㆍ저장시설 개선을 통한 쌀 품위 향상과 홍보마케팅, 소포장재 지원, 대량소비 시장 입지 향상 등 시장개척에 65억 2,600만 원을 지원하고 공공비축미 매입 및 정부양곡 관리 등 3개 사업에 545억 5,200만 원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수급 관리와 쌀값 안정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3쪽, 강원 감자산업 활성화 및 농가 경영 안전망 구축입니다.
 감자산업 발전 체계 구축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광역 브랜드계열화, 자조금 조성, 채종단지 시설ㆍ장비 확충, 고랭지감자 수급 안정 4개 사업에 35억 2,100만 원을 지원하여 강원감자의 시장 주도권과 경쟁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속되는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농가경영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비료 가격안정 지원, 반값 농자재 지원,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등 총 7개 사업에 1,152억 원 6,600만 원을 지원하여 농업인들의 경영비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54쪽, 농기계 임대사업 및 편의장비 지원으로 경영비 절감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활성화를 위해 임대농기계 수리 운영비, 임대사업소 설치, 임대용 농기계 구입 등 2개 사업에 49억 4,500만 원을 지원하고 농업인 영농편의 향상을 위해 마을단위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 생력형 농기계 구입지원,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 등 3개 사업에 6억 7,600만 원을 지원하여 영농 기계화 확대 및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농업인력 수급안정체계 구축입니다.
 매년 반복되고 있는 농번기 농촌인력 부족을 해소하고자 영농 착수기 전 농업인력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총력 대응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외국인 계절근로자 적정 체류환경 조성을 위해 보험가입 등 편익지원과 숙소지원 등 3개 사업에 24억 400만 원을 지원하고 내국인 인력수급 활성화를 위해 인력지원 및 인력중개센터 17개소, 공공형 계절근로센터 9개소를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올해에도 범도민 민관군 협업 농촌일손돕기를 적극 추진하는 등 부족한 농촌일손이 완화ㆍ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부계획에 대해서는 뒤편에 현안 보고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56쪽, 생산기반시설 정비를 통한 영농편의 제공 및 재해 예방입니다.
 영농편의를 위한 기반시설 정비를 위해 수리시설 개ㆍ보수, 농업생산 기반 정비, 대구획 경지정리 등 3개 사업에 389억 100만 원을 지원하여 신규 용수원 개발과 수리시설을 확대겠습니다.
 또한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기후 재해발생 예방 및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해 배수개선, 재난사각지대 해소 등 4개 사업에 165억 원 200만 원을 지원하여 사전 재해 예방 및 만일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피해 복구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57쪽, 농업용수 개발을 통한 가뭄대비 항구대책 추진입니다.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추진을 위해 다목적 농촌용수개발, 농업용수 이용체계 재편 등 2개 사업에 103억 5,500만 원을 지원하고 밭작물 가뭄대책, 가뭄대비 용수개발, 밭기반 정비 등 3개 사업에 134억 6,400만 원을 지원하여 가뭄대비 항구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물방역과 소관 사람과 동물 함께 행복한 원헬스(One Health) 기반 구축입니다.
 61쪽, 선제적 방역대응 강화로 재난형 가축전염병 예방 선도입니다.
 사전 예방 중심의 방역 활동을 중점 추진하여 재난형 가축전염병으로의 확산을 방지하는 등 선진화된 차단방역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거점소독시설 105개소, 통제초소 192개소를 운영하고 긴급방역 장비 구축과 가상방역 훈련을 실시하는 등 6개 사업에 62억 5,500만 원을 지원하고 농가 대상 CCTV, 소독시설 및 장비 지원 등 질병 유입 차단 방역 인프라 구축을 위해 4개 사업 20억 1,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62쪽, 철저한 예방접종 관리 및 컨설팅 지원 대응역량 제고입니다.
 구제역 예방약품, 스트레스 완화제 및 시술비 지원 등 3개 사업에 66억 4,800만 원을 지원하여 재난형 가축전염병 예방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소ㆍ돼지ㆍ가금농가 질병관련 컨설팅, 예찰 등 4개 사업에 9억 3,700만 원을 지원하여 촘촘한 가축방역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63쪽, 소 결핵병 등 검색 강화 및 예방백신으로 발생 최소화입니다.
 인수공통전염병 조기 발견 감시체계 강화를 위해 소 결핵병, 브루셀라병 등 인수공통전염병 신속 검정, AI 조기대응, 공수의사를 활용한 예찰 강화 등 4개 사업에 21억 5,400만 원을 지원하고 생산성 저하를 유발하는 법정가축전염병인 소 탄저, 설사병, 돼지 일본뇌염, 닭 뉴캣슬병 등 예방백신 지원 등 3개 사업에 57억 5,900만 원을 지원하여 가축질병 피해로부터 농가경영 안정을 추진하겠습니다.
 64쪽, 공동방제 시스템 구축 등 효율적 차단방역 강화입니다.
 농장 중심의 공동방제 시스템 구축과 전염병 피해 발생 복구 체계 구축을 위한 공동방제단 운영, 민관 협력 방역 강화 등 3개 사업에 46억 8,200만 원을 지원하고 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농가의 피해 복구와 생계 지원을 위한 살처분 보상금, 생계 및 소득안정 등 3개 사업에 66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양봉농가를 대상으로 주요 질병인 응애류, 노제마병, 낭충봉아부패병 예방과 면역증강제 지원 등 4개 사업에 9억 8,1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65쪽, 생명이 존중되는 동물복지 기반 강화입니다.
 생명이 존중되는 동물복지 기반 마련을 위해 동물보호센터 신규 설치 1개소, 노후시설 개ㆍ보수 등 3개 사업에 24억 6,000만 원을 지원하고 유기ㆍ유실동물 입양 활성화, 구조보호 지원, 길고양이 중성화, 유기동물 보호관리 등 6개 사업에 30억 1,9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66쪽, 도민이 공감하고 함께하는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입니다.
 국내 반려인구 1,500만 명 시대에 따른 동물과 사람이 함께하는 문화 공간 조성을 위해 반려동물 놀이터 신규 설치 및 반려동물 지원센터를 금년에 준공하고 반려동물 동행캠페인과 명예감시원을 통해 반려동물 문화가 도민과 함께 성숙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67쪽,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체계 구축 및 위생감시 강화입니다.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체계 구축을 위해 HACCP 컨설팅 및 인증지원, 시설개선 등 4개 사업에 14억 3,500만 원을 지원하는 동시에 생산ㆍ유통단계에서의 안전성 및 위생검사,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운영 등 4개 사업에 16억 2,500만 원을 지원하여 부적합 축산물 유통 감시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끝으로 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산물원종장입니다.
 71쪽, 주요작물 우량종자 생산입니다.
 벼ㆍ옥수수ㆍ콩 등 6개 품목 47.4t의 국가 원종을 생산할 계획으로 품종별 세부 생산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옥수수ㆍ밀ㆍ참깨ㆍ들깨 등 6개 품목의 자체 원종 1.4t과 함께 4개 품목의 토종 잡곡 종자를 생산하여 농가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72쪽입니다.
 기능성 양잠을 육성하고 곤충산업 발전기반 구축을 위해 잠종생산, 곤충자원 증식, 곤충산업화시설 운영 등에 3억 6,500만 원을 지원하고 양잠과 곤충산업 육성에 대한 농촌진흥청 R&D 과제 수행을 통해 기술 축적과 도내 곤충산업 발전 기반 구축에 노력하겠습니다.
 73쪽입니다.
 농산물원종장 이전 조성 관련으로 현 청사 및 부속시설 노후화와 포장 주변 도시화로 인한 안정적인 종자생산이 어려워 짐에 따라 총사업비 532억 원을 투입, 춘천시 신북읍 유포리 1,118번지 일원에 청사 및 부속시설, 생산포장 22㏊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1월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은 85%로 금년 6월 청사 및 시설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74쪽입니다.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 중인 곤충산업 거점단지 조성으로 사업대상지는 기존 옥수수 원종 생산 포장인 춘천시 동산면 조양2리 1,476번지 일대에 조성할 계획으로 총사업비는 국비 100억 원을 포함한 200억 원으로 2025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공모 선정 이후 농림축산식품부의 세부사업계획 승인, 지방재정 투자심사 승인 등 사전절차를 진행ㆍ완료하였고 현재는 실시설계 중입니다.
 금년 6월까지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9월에 사업 착공할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거점단지가 완공되는 시점인 2025년까지 종충농가 확보 등 보급체계를 구축하고 제품화 및 유통판로를 개척하는 등 우리 도가 미래 곤충산업 전진기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전략 산업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5쪽, 감자종자진흥원 소관입니다.
 상위단계 우량종자의 안정적 생산을 위해 16억 1,400만 원을 지원하여 42.3㏊ 포장에서 원원종, 원종 745.5t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76쪽입니다.
 농가 보급종자의 안정적 생산 공급을 위해 기금 111억 7,200만 원을 지원하여 수미ㆍ두백 등 농가 선호도가 높은 4개 보급종자를 273㏊ 포장에서 6,552t을 생산할 계획이며 고랭지농업연구소 등 감자생산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업무 협력을 통해 농가와 시장이 선호하는 신규 품종을 함께 육성하는 등 시장 경쟁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77쪽, 축산기술연구소 소관입니다.
 가축능력 검정과 우수혈통 조성 등 가축 개량기반 안정화를 위해 4개 사업에 9,600만 원을, 고능력 암소 축군 조성 등 번식 기반 차별화를 위한 우수유전인자 보급 등 4개 사업에 8억 2,300만 원을 지원하여 경쟁력 높은 한우 생산과 함께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는 차별화된 고품질 강원한우 생산 체계를 구축 발전해 나갈 계획입니다.
 78쪽입니다.
 칡소 유전자원 관리와 혈통정립, 재래닭 혈통복원 등 동물 유전자원의 보존ㆍ관리 추진으로 다양성 확보 및 멸실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9쪽, 동물위생시험소 소관입니다.
 신속한 진단을 통한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주요 가축전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4개 사업에 11억 4,900만 원을 지원하여 사회재난형 전염병검사 및 혈청검사 등 4개 사업에 9억 2,600만 원을 지원하여 가축전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0쪽입니다.
 축산물 안정성 검사, 축산물 가공품 수거 및 위탁 검사, 원유공영화 검사, 한우 검증시험 등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을 위해 7억 1,100만 원을 지원하고 축산물 검사장비 구입과 유지보수, 원유검사장비 적격성 심사 등 축산물 안전성 검사 강화로 소비자가 믿고 먹을 수 있는 축산물이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항입니다.
 83쪽, 강원특별법 농지 분야 특례 조례 전격 시행 준비입니다.
 금일 농림수산위원회에 상정된 두 조례의 원안의결을 시작으로 저희들은 향후 모델 발굴, 운영 방법 등 시군 협의를 거쳐 5월까지 촉진지구 운영지침을 최종 수립ㆍ완료할 계획이며 농촌활력촉진지구가 새로운 농업ㆍ농촌의 롤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ㆍ의결될 수 있도록 농림수산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84쪽, 강원지역 농산물 정부비축기지 건립입니다.
 국민 식생활 기초품목의 안정적 확보와 가격안정을 위한 수매, 수입 비축 목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가 직접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정부가 운영하는 전국 14개 비축기지 중 우리 강원지역만 부재한 실정이었으나 지난해 9월 농식품부의 타당성 연구용역 결과 강원지역 농산물 비축기지 건립이 확정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부터 ’27년까지로 사업 대상지는 타당성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강릉도매시장 부근인 강릉시 유산동 200번지 일원으로 확정되었으며 금년도에는 정부예산 5억 원이 반영되어 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수, 2025년 4월경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향후 도에서는 건립공사에 소요되는 정부예산이 적기에 확보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의 지속적인 협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5쪽, 농업인력 수급안정 대책입니다.
 도에서는 안정적인 농업인력 수급으로 농촌일손 부족 문제 완화 및 해소를 위해 금년도 연인원 58만 명을 인력지원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2024년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7,415명을 배정받아 3월부터 입국할 예정입니다.
 인력지원ㆍ인력중개센터 17개소, 공공형 계절근로센터 9개소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며 내국인 인력중개 활성화를 위해 유휴인력 농촌일자리 제공과 유관기관 협력 등 지속적으로 영농인력 수급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작년에 이어 범도민 일손돕기 붐업에 총력을 기울여 부족한 영농 일손 부족을 최대한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언론을 통해 제시되었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열악한 주거환경, 인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보험, 의료비, 주거개선 등 근로 편익지원과 작년에 숙소 67동 지원에 이어 금년에도 23동을 지원하는 등 계절근로자에 대한 인권 보호와 체류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86쪽, 한우 수급 및 경영안정 대책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한우 사육 마릿수 증가와 공급 과잉 등 수급불균형으로 인한 가격 하락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2024년 도축두수는 사육 마릿수 증가에 따른 전년도 대비 7만 1,000두 늘어난 101만 5,000두로 예상하고 있으며 한우 도매가격은 2023년 12월 기준 ㎏당 1만 7,987원으로 2021년 9월 최고가격 2만 2,620원 대비 20.5% 하락하였습니다.
 그나마 작년 국제 곡물 유통 및 작황 부진으로 상승된 사료 가격이 현재는 안정화 추세에 있지만 가격하락에 따른 농가의 경영 어려움은 누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에서는 급격한 가격 폭락으로 어려움에 처한 한우농가의 경영 충격을 완화하고자 솟값 하락에 대비한 한우 수급조절 및 경영안정 대책을 추진함과 동시에 고급화 전략 및 해외수출 판로 개척 등 다각적인 방안을 수립하여 위기 극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농정국 소관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24년도 농정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농정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업무보고

○농정국장 석성균  예.

○농정국장 석성균  예, 내용은 충분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2021년도에 제기된 재판과 ’23년 들어서 하는 게 있는데 2건 다 1심은 끝났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대여금 청구소송 같은 경우는 원고하고…….

○농정국장 석성균  사유 부분은…….

○농정국장 석성균  50 몇 억인데 7억 부분은 당사자 간에 거래로 판명되었습니다만…….

○농정국장 석성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주장하면서, 변론하면서 적극적으로 변론하거나 증명하는 부분에서…….

○농정국장 석성균  증명하는 부분에서 좀 소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지금 항소심 재판부는 배당됐고요, 서울고등법원으로 됐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채무부존재 항소심 부분은 피고가 경제진흥원으로 경제진흥원에서 직접…….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렇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저희가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위탁계약에 따라서 5년…….

○농정국장 석성균  실적에 따라서, 5년 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구체적인…….

○농정국장 석성균  진품센터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위원장은 농정국장입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전반적인…….

○농정국장 석성균  지금 그런 부분은 서로 위탁계약에 따라서…….

○농정국장 석성균  피고가 경제진흥원으로 된 것은 경제진흥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현재 경제진흥원 예비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현재 경제진흥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은, 위탁계약에 따라서 위탁기간 중 발생된 모든 민형사를 수행하게끔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저희가 전반적인 소송 수행과 관련해서…….

○농정국장 석성균  관련 증거 자료라든가 근거 자료라든가 그런 것들을 같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중요한 것은 1심에서 주장할 때 사용자 책임이라든가 불법행위에 대한 보증책임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입증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2심에서 그런 부분들을 입증하면…….

○농정국장 석성균  항소한 사유가, 승소할 수 있다고 보고 항소를 한 겁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농정국장 석성균  예, 염려하고 계신 소송 부분은 저희가 경제진흥원하고 함에 있어서 농정국의 역할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관리 운영 관련해서도 미비점이라든가…….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렇습니다.
 양구에 하나 더 있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대관령 같은 경우 도가 직영하는 형태로 구성됐고, 삼척하고 양구 같은 경우는 그쪽 지역의 수요를 기준으로 해서 시장ㆍ군수님들이 직영하는 형태로, 그게 큰 차이점이고 나중에 운영 관계에 있어서는 크게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임대계약이 완료됐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농정국장 석성균  농식품부에서 야심차게 설계해서, 그전에 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 교육을 수료한 분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지침을 마련했습니다만 저희가 하는 과정에서 지침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청년농업인들에게 맞게 조정할 필요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난방비.

○농정국장 석성균  예, 매출액의 7%로 되어 있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지금 저희가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데 한 5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 정도 세입은 들어와야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연동형 부분은 매출이 아주 많아진다면, 매출액 비율 부분은 농식품부하고 어느 정도 정리해서, 그래도 어쨌든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은 확보돼야…….

○농정국장 석성균  그렇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연간 운영 분석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그런 부분은 지침상, 하여튼 농식품부와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일단 겨울딸기가 어느 정도 끝나는 시점이 되면 중간 경영분석이나 이런 것을 해서 보완할 사항들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여름딸기 부분에 어떻게 적용할지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저도 내용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러시아산 명태 같은 경우 황태로 해서 미국에 수출할 때 제한을 받는 그런 내용을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은, 하여튼 미국 입장이 너무 강하면 다른 우회적 방법을…….

○농정국장 석성균  일단 가공품들이 내수시장에서 소비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연구해서…….

○농정국장 석성균  지금 30만 건인데 50만 건까지, 추경에 증액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 중입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지금 한우 같은 경우 25만 두인데요, 그전에 4년~5년 전까지만 해도 17만 두, 18만 두 정도였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지금 현재 초과된 상태입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여기에 자세히는 안 해 놨습니다만 지금 축산과에서 관련된 종합적인…….

○농정국장 석성균  대안이라면 미경산 암소 같은 경우 유전능력이나 이런 검사를 해서 계속적으로 송아지 생산을 안 할 것 같으면 산아 제한을 하는 그런 것이라든가, 어쨌든 충분히 해소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보급종 수요는…….

○농정국장 석성균  수요 예시를 합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감자종자 보급 같은 경우는 공급 쪽이 더 큽니다.
 품종에 따라서는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모자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공급에 제한이 있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지금 두백이나 조풍 같은 경우는 수요가 늘어서 저희가 공급을 늘리고 있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두백 품종 같은 경우 많이 부족합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농정국장 석성균  가설 건축물로 봅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가설 건축물.

○농정국장 석성균  고정 양봉하시는 분들이 봉장에 설치를 하시는데 아마 시군 건축부서에 따라서 지붕과 기둥이 있고 바닥을 콘크리트로 하게 되면 건축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이것뿐만 아니라 저온저장고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어느 정도 정리됐고요.
 이 부분도 필요하다면…….

○농정국장 석성균  시군 건축부서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있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선별할 때 중량 대비 얼마 이런 식으로 공동 선별하게 되면 단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비용 지원이니까 인건비에 가깝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비용 지원입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이 부분은 농식품부에 단비가 정해져 있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충분하지는…….

○농정국장 석성균  현실화 가능한 부분에 있어서는, 도나 시군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농업소득은 그렇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농정국장 석성균  사무장 인건비 같은 경우 국회 예산 성립 과정에서 국비가 전혀 반영이 안 됐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렇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시군협의회 부분의 현황자료가 없었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산 성립 과정에서 계수조정하실 때 시군협의회 부분을 10% 올려서 시군협의회 10여 명을 추가로 지원하는 것으로, 당초예산을 할 때 최종적으로 그렇게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시군협의회 10% 보조해 주는 것으로 해서 시군협의회도 들어갔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들어갔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전통주는 주로 막걸리가 있고, 과거 홍천 같은 경우 옥선주가 전통주였는데 없어진 경우도 있고, 평창의 서주라든가 그런 것들이 전통주입니다.
 최근 맥주나 이런 부분은 전통주에 안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전통주 산업기반이 3개소인데, 1개소당 1억 원씩 지원이 되는데 세부내역은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포장디자인 개발, 자가품질검사는 600만 원씩 8개소입니다.
 이것은 시군별로 배정은 다 되어 있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농정국장 석성균  내역을 따로 뽑아드리겠습니다.

○감자종자진흥원장 최창환  감자종자진흥원장 최창환입니다.
 작년 2023년도 같은 경우 6,300t 정도를 수매했습니다.
 6,300t 정도를 수매해 가지고 올해 감모량을 제외하고 5,800t 정도를 공급할 계획인데요.
 지금 감자 수요가 늘어나 가지고 종자가 모자란 상황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수요조사를 해서 내년도에 늘릴 것인지 검토를 하고요.
 그리고 두백 같은 경우 강원도 재배량이 상당히 늘어나 가지고 저희가 ’22년도에는 500t을 수매했는데 ’23년도에는 700t을 수매했습니다.
 200t을 더 늘렸고, 두백 수요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820t 정도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두백 같은 경우 점차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농가 수요를 감안해 가지고 좀 더 늘릴 것인지, 아니면 이 정도 상태를 유지할 것인지, 농가 수요를 감안해서 적정 생산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고요.
 그리고 감자 수요가, 저희가 2020년하고 ’21년도에 한 9,000t을 수매해 가지고 7,000t밖에 공급을 못 했기 때문에, 그때 저희가 농어촌진흥기금 손실을 많이 봤는데, 2,000t 정도를 상당히 낮은 가격에 매각하면서 저희가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감자종자 수요를 늘리는 부분은 농가 수요라든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감안해 가지고 수요를 늘리는 부분을 신중히 검토하고자 하는데, 농가들의 수혜에 차질 없도록 철저히 분석해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자종자진흥원장 최창환  예.

○감자종자진흥원장 최창환  지금 현재 신품종 같은 경우, 다미 같은 경우 고령지시험장에서 육성해서 공급 중에 있고요.
 그리고 풍농 같은 경우 강원도 감자연구소에서 육성한 품종인데, 다미 같은 경우 저희가 작년하고 재작년에 공급해 보니까 품종에 좀 문제가 있어 가지고 공급하는 것을 다시 한번 재검토하기로 했고요.
 풍농 같은 경우는 점진적으로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공급을 점차 늘려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수미 대체 품종으로 두백하고 조풍 양을 점진적으로 늘리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자종자진흥원장 최창환  들어봤습니다.

○감자종자진흥원장 최창환  풍농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개발한 품종이 아니라…….

○감자종자진흥원장 최창환  아, 통일감자 같은 경우 국가기관에서 육성한 품종이 아니라 개인이 육성한 품종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국가품종으로 해서 생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급종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국가품종목록에 등재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생산하는 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감자종자진흥원장 최창환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 보겠지만 개인이 육성한 품종이기 때문에 법적인 부분이 수반돼야 합니다.
 개인의, 육성자의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전반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자종자진흥원장 최창환  저희가 그때 요구를 했는데, 1억 정도를 했는데 예산 사정상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감자종자진흥원장 최창환  12월에는 작업을 안 하기 때문에 운행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추경 때 다시 한번 요구할 계획입니다.

○감자종자진흥원장 최창환  그것은 인부 수송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겨울철에는 작업을 안 하기 때문에 운행을 안 했습니다.

○감자종자진흥원장 최창환  인부 수송용이기 때문에, 그때는 작업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운행을 안 했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렇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수매 요청한 양은 다 수매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부 농가들 중 다른 데 매각한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전량 수매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물량 외에 개인적으로 다른 쪽으로 판매한 부분도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전례가 거의 없을 겁니다.
 작년 같은 경우 정부 차원에서, 정부 양곡관리 차원에서 가격 관계라든가 그런 게 있어서, 피해 벼가 유통됐을 때 가격관리에 문제가 있어서 전격적으로 결정해 준 것 같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렇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재배 방법에 따라서 수확량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금년부터는 공공비축미에서 맛드림은 제외하는 것으로…….

○농정국장 석성균  예, 통계가 안 되어 있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렇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줄었을 것으로.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렇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그렇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 여성농업인 노동 경감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 하던 것 외에 전동차도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만 여성농업인의 노동 특성상 지원이 더 필요한 부분의 사업들을 발굴해서 지원해야 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아마 최초에 할 때는, 2021년도에 할 때는 강원상품권, 지역상품권으로 했는데 상품권으로만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포인트나 카드 같은 것도 편의를 위해서 추가된 것으로, 시군 상황에 맞게 한 것으로…….

○농정국장 석성균  현금으로는 지원하기가 곤란하지 싶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사회보장협의 대상 사업의 경우 현금 지원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지급 가능한 수단에 대해서 자세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저희가 과거에 각 대학들과 MOU를 한 내용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교학처라든가 그런 데와 추가적으로 협의를 해 봐야 신학기라든가 어느 시기에 가능한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그전에 MOU를 맺은 것은 있습니다만 그것을 구체적으로, 대학생들의 특별한 수요가 없어서 실질적인 실행까지는 못 갔습니다.
 그래서 방학기간이 됐든, 주로 방학기간이 될 수 있는데 금년 여름방학이나 이런 시기에 가능한지 MOU를 했던 대학과 다시 한번 협의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구체적으로 전체적인 농가소득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만 농업소득이…….

○농정국장 석성균  해에 따라서 전체 수입, 경영비 압력에 따라서 조금씩 변동이 있는데, 최근 십수 년 들어서 1,000만 원 내외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농업을 담당하는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소득원이라든가 품목 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기술원하고 같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농업인분들이나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만족스럽지 못한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품목별로, 지역별로 경쟁력 있는 품목 육성계획이라든가 그런 게 새롭게 검토돼야 할 것 같습니다.
 과거 품목에만…….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렇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알겠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렇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입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농촌경제연구원의 관측 자료하고 보고서 자료를 매년 계속 보고 있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기본적인 통계자료는 저희 도가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유기동물 몇 마리가 들어와서 입양처리된 것도 있고 병이 나서 죽은 경우도 있고…….

○농정국장 석성균  ’23년도 자료도, 최근 통계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그런 통계를 다 잡고 있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동물방역과에서 통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렇습니다.
 안락사 제로화까지 가려면 공공시설이 어느 지역에 어떻게 들어가야 되고, 또 민간시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파악을, 예측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겁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1월과 2월에 각 시군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고 자료 확인 절차도 간소화해서 빠르면 3월, 4월, 늦어도 5월 상반기 중에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신청을 받고 거기에 대한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되면 지급할 수가…….

○농정국장 석성균  자격 확인은 시군에서 세무서라든가, 기본형 공익직불제, 소농으로 분리된 그런 자료하고 대사하게 되면 충분히 자격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지금 현재 신청을 받아서 대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춘천 같은 경우는 2월 8일까지고요, 늦는 곳은 3월 15일, 속초도 3월 15일까지입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농정국장 석성균  시한은 그때까지 받는 것이고요, 신청은 1월 초나 2월 초부터 받았습니다.
 아마 확정…….

○농정국장 석성균  최대한 했는데 3월 15일까지 하는 부분들이…….

○농정국장 석성균  여덟 군데 정도가 시한을 3월 15일까지로 해서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최대한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은 1월 초나 2월 초에…….

○농정국장 석성균  …….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렇습니다.
 국비 3,010억이…….

○농정국장 석성균  예, 자체 재원이 156억 줄었는데 주로 줄어든 것은 학교급식 예산 80 몇 억하고 농산물원종장 이전 예산이 줄어서 수치적으로 156억이 줄어든 것으로…….

○농정국장 석성균  예.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렇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그렇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금년 같은 경우 예산은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 세부내역은 결정이 안 됐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쪽으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시군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그렇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저희가 보급종을 하려면 원종 부분부터 건드려야 되는데요, 지금 원종을 많이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원종을 많이 생산하면 내년 보급종은…….

○농정국장 석성균  예, 알겠습니다.
 원종 72t 정도가 생산되면 내년에 많이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지금 필리핀이 출국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법무부에서 필리핀 이민국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1월까지 비자가 발급된 경우는 들어옵니다만 그것은 남쪽 지역에 해당되고요.
 저희 도 같은 경우는 필리핀 위주보다는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이런 쪽으로 다변화하는 부분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형 계절근로자센터 9개소가 운영될 텐데요, 299명은 필리핀 말고 다른 데서 받으면, 공공형 계절근로자는 시군을 넘어서 인력 공급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농식품부에서 그런 완충 기능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숙소 23동이 시군별로 배정됐는데…….

○농정국장 석성균  예, 배정된 게 있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들어와서 국내에서 계좌 개설을 한다든가 하는 부분은 농협이나 우체국과 협의해서 가능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작년에도 열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임금 관계는 어려운 점이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의료보험 관계는 작년 추경 때 많이 확보해 주셔서 외국인 근로 편익개선 사업에 넣어서 하고 있고, 금년에도 7,415명 중 70% 내외는 들어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요를 계측해서 추경…….

○농정국장 석성균  필리핀이 아니더라도, 타국에서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네 분에 대한 후속 인사는, 농업직은 농업직으로 축산직은 축산직으로 지휘부에 그렇게 얘기해서 확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렇습니다.
 두세 개 있는 데도 있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현재도 유기동물이나 이런 부분에 신고가 있으면 시군 동물보호센터에서 출동해서 구조해 와서 관리를 하고, 또 입양도 하고, 그런 활동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도르래식으로 오르락내리락 하기도 하고 2층ㆍ3층, 층으로 하기도 하고…….

○농정국장 석성균  예, 평면식입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게 양구, 삼척, 거기도 그렇게 할 계획에 있고요.

○농정국장 석성균  횡계 같은 경우도 저희가 위탁해 놨는데 위탁업체에서 생산기술뿐만 아니라 마케팅까지 컨설팅을 하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농정국장 석성균  거기에 들어와 있는 청년농업인들이 수익을 봐서 자본도 축적하고, 결국에는 바깥으로 나가 창업하는 데까지 저희가 케어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농정국장 석성균  대행하는 업체에 일정 역할, 임무가 부여되어 있고, 또 도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다른 부분하고도, 다른 소재, 청년몰 관련 기업들과의 연계성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특별법의 농업 분야 특례 같은 경우는…….

○농정국장 석성균  전체적인 것은 정부의 권한을 강원도 책임하로 넘겨줘서, 강원도 자체적으로 뭘 할 수 있도록 권한 이양을 해 주는 것이 특별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렇습니다.
 또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혜택을 주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현재 농지법상 허가사항입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시군 간 편차가 있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그 부분이 신고사항으로 바뀌려면 통상적으로 농지법 개정이…….

○농정국장 석성균  예, 3차 개정안에는 공수위 위탁하는 것하고 두 가지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많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허가해 줄 때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했다면 아마 담당 공무원이 안 해 줬을 것 같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그런 부분을 사전에 검토한 다음에 허가를…….

○농정국장 석성균  지금 현재 저희가 농지전용에 관한 부분의 특례를 받은 것도, 인구소멸지역 진흥구역 밖에 것은 됐는데 특별한 강원도 논리가 있는지 찾아내서 4차 개정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농정국장 석성균  지금 현재도…….

○농정국장 석성균  농식품부에 대응하려면 정확한 케이스라든가 논리 개발이 필요하고 그것을 가지고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같이 가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사전에 안을 만들어서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그것을 협의하러 농식품부에 두 번 정도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너무 막혀 있어서…….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렇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현재 행정력으로 최대한 당기려고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저희가 최대한 당기려고 노력해서 1월부터 2월, 늦는 데는 3월 15일까지 신청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고, 최종적으로 가장 빠른 지급 시기는 아마 3월 18일경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늦어도 5월 20일에는 지급되는 것으로, 그런 일정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빠른 곳은, 3월 18일경에 지급이 가능한 곳이 다섯 군데고요, 5월 15일까지로 늦는 데는 아홉 군데, 나머지는 그 사이 시기에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하여튼 최대한 빨리, 3월~4월까지는 못 했습니다만…….

○농정국장 석성균  듣고 있습니다.
 시군의 행정력을 최대한 해서 최대한 당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렇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최대한 빨리 신청을 받는 것으로 해서…….

○농정국장 석성균  그래서 1월 초부터 신청을 받고 있는 것이고, 또 신청을 받은 시군에서 검토 단계를 거치고 이의신청을 받고 확정하게 되면 3월부터 가능하리라 봅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늦어도 상반기 중에는 지급할 수 있도록…….

○농정국장 석성균  그것은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합니다만…….

○농정국장 석성균  연초에 세부적인 지침이 내려가서 일정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박형철  농정과장 박형철입니다.
 자세한 문서 시행은 전년도 12월에 시달된 것으로 확인됐고요, 그다음에 시행지침에서, 지급 조정과 관련해서 시군 담당자 회의나 시책설명회를 두 번 정도 했었습니다.
 저희가 문서를 보낼 때 2월 중으로 신청기간을 통일하라고 얘기했는데 시군에서는 보조 사업이다 보니까 시스템에 입력하는 부분, 대사나 자격 조건 이런 것의 확인에 따른 업무 부담을 토로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시기를 앞당기는 부분에 있어서는, 처음 이렇게 앞당기다 보니까 시군 반발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추가적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금년도에 최대한 앞당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현재 그렇게 신청을 받고 있고 최대한 약속을 지키려고, 당기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박형철  농정과장 박형철입니다.
 지금 2월까지 신청을 받는 데가 춘천, 동해, 태백, 삼척, 홍천, 영월, 고성, 이렇습니다.

○농정과장 박형철  예,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박형철  예, 문서에는 2월까지 신청을 다 받아서, 반값 농자재하고 다 같이 받으라고 설명을 했더니 시군별로 담당 계, 두 군데서 하는 데도 있는데 두 군데서 하는 데는 이쪽하고 저쪽하고 상당히 혼란스럽다, 어떤 시군 읍면동 같은 경우 혼자하기에는 너무 과중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고, 이게 첫해라서 좀 혼란스럽고요.
 시군에서도 업무조율이 필요하고 내년부터는 좀 더 성숙된, 정착된, 그 시기에 맞출 수 있도록 구조적으로 준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지금 학자들은 400m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400m 이하는 준고랭지로 보고 600m 이상은 고랭지로 보고 있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당연히 준고랭지 이하 면적이 클 겁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그 부분은 별도로, 정책을 딱 수립해서 하고 있는 게 없다 보니까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는 않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전혀 안 되어 있지는 않고요.
 봄배추라든가 가을배추 관련해서…….

○농정국장 석성균  고랭지 채소 수급 안정화 사업에 봄배추, 가을배추도 들어가 있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수급 안정 쪽에…….

○농정국장 석성균  예.

○농정국장 석성균  예.

○농정국장 석성균  아마 수피 공급이, 도내에서 특별히 벌채를 하거나 그런 데서 나올 텐데 원활하지는…….

○농정국장 석성균  지금 봤을 때 가장 부각되는 게, 남부지방이나 준고랭지, 고랭지까지도 될 수 있습니다만 과수 부분이라든가 과채류 부분이 고소득 작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그런 부분들이…….

○농정국장 석성균  포도 부분은 기술원에서…….

○농정국장 석성균  1월 이전에 비자가 발급된 분들은 들어오고 계십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지금 보금자리 하는 곳은, 작년에 삼척이 선정돼서 작년하고 금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지금 신청에 의해서 농식품부에서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월, 평창, 양구, 몇 군데에서 신청해서 농식품부에서 심사 중에 있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렇습니다.
 주택뿐만 아니라 공동육아라든가 그분들이 회의를 하거나 같이 모일 수 있는 커뮤니티 시설까지도 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후계 창업농 해서 인건비 쪽으로 지원해 준 게 아마 2017년, 2018년, 그때부터…….

○농정국장 석성균  제가 지역을 다니다 보면 제일 창업하기 쉬운 게 커피숍이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활성화됐을 때는, 사업이 잘되면 사업을 계속 유지하는데 요즘 보면 문을 닫은 곳이 많이 있거든요.
 보조금 받고 사업이 안 되니까 가버렸단 말이에요.
 앞으로 그런 경우가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돼서 이제 사람을 유입하는 유입 정책만 할 게 아니라 사후관리에도 신경 쓸 때가 되지 않았나.
 앞으로는 보조금이 새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서 업무에 임해 달라는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유념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렇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이 부분도 작년에 한 사업 결과를 가지고 정확히 추계하면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 예산이 나올 것 같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동물방역과에서 필요한 부분은 추경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물방역과장 안재완  동물방역과장 안재완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당초예산 세울 때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 보고서에는 확정된 예산만 하다 보니까 빠진 것 같습니다.

○동물방역과장 안재완  그런 의도는 아닌데 저희가 작성하는 기본 폼을 따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동물방역과장 안재완  그런 것은 아닙니다.

○동물방역과장 안재완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동물방역과장 안재완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물방역과장 안재완  동물방역과장 안재완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기술연구소장 고재근  저희가 기존에는 가축계량을 수소 위주로 해 왔는데요, 수정란 이식 등 이런 방법을 보완해 가지고 암소계량까지 동시에 해 가지고 기간을 줄이는 연구를…….

○축산기술연구소장 고재근  예, 양방향으로 계량하고 있습니다.

○축산기술연구소장 고재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정행준  동물위생시험소장 정행준입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정행준  가축 질병으로 고통 받는 축산농가들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가장 최일선에서, 방역과 빠른 질병 진단으로 농가들이 질병으로 고통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고요.
 그리고 철저한 축산물 검사로 우리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축산식품을 드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농산물원종장장 최덕순  농산물원종장장 최덕순입니다.
 농산물원종장 이전 조성 사업은 전체 공정이 85% 수준이고요, 순수 건축만 봤을 때는 67% 수준으로서 6월 말이면 포장 기반 조성, 그다음에 건축 준공까지 완료될 것 같습니다.

○농산물원종장장 최덕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동물방역과장 안재완  동물방역과장 안재완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여쭤보시는 게 살처분하고 보관하고 있는 것에 대한 처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전염병으로 인해서 조성된 매몰지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당초 3년 정도 발굴을 금지하는 규정이었는데 최근 농가의 여러 가지 불편사항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사전에 바이러스를 검사해서 특별한 이상이 없으면 그것보다 좀 더 당겨서 사체처리 발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럼피스킨 같은 경우 작년 10월부터 발생했는데 올해 시군하고 협의해서, 검사를 잘 진행해서, 이것은 저희 도뿐만 아니라 농식품부하고 같이 연계해서 해야 되는 사업인데 매몰지에 대해서 국비 지원을 받아서 복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것보다 복원 사업이 좀 더 빨리 진행돼서, 큰 불편함이 없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물방역과장 안재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동식  친환경농업과장 김동식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알겠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현재 센터장이 채용돼 있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경제진흥원하고 논의해서…….

○농정국장 석성균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