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국장 남진우  산업국장 남진우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특별자치도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안정적인 에너지 보급과 재생에너지 이용 촉진 및 도시경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는 조례로서 주변경관과 조화되는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기준 마련을 통해 도시경관 향상과 사고방지 등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적법하고 적정하게 입안된 조례안으로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에 대해 이견 없이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예, 국비사업이 많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일단 이 조례가 태양광 설치 및 관리, 세부 기준까지는 지금 안 만들어졌지만 제6조에 보면 설치 기준 등의 마련이 있습니다.
 국비사업의 경우 국가사무로서 국가의 관리 기준이라든가, 이렇게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이 조례로 통제할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없어서 여기에서 그 부분은 제외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예.

○산업국장 남진우  예, 실제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부담으로 하는 부분도 여기에는 해당이 안 되는데, 박호균 의원님 말씀마따나 이 부분들은 적용 범위를 정해서 여기에 제한된 범위 안에서 저희가 설치 및 관리를 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가에서 하는 것은 국가 기준, 그리고 자부담으로 하는 것은 관련 법 이렇게…….

○산업국장 남진우  그런데 이것을 면적당으로 하기가 그런 게 일단 세 분류로 나눌 수 있거든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정부 기준에 따라야 되고, 또 도는 조례가 없었지만 지금 조례가 생기면 도나 도 소속 공공기관, 그리고 도가 보조하는 민간 지원사업 이런 것들은 이 기준으로 관리될 텐데 이 안에서 또 면적으로 나누는 것은 큰 실익이 없을 것 같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지원처에 따라서 그럴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까지는 국비 지원 중심으로 했고 도비 지원도 이 지침에 따라서 이렇게 했었는데 도비 지원사업을 국비 지원처럼 기준을 가지고 철저하게 관리하고자 이렇게 조례를 만들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을 지금 규정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가 지원해 주는 사업은 국가사무로서 저희가 따로 규제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크게 나누면 국가 지원사업, 지방비 지원사업, 그리고 아예 지원이 안 되는 민간의 작은 부분들이 있는데,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거든요.
 다른 규정은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아마 규정상, 국가 지침하고 도가 조례를 만들어서 근거로 하는 것은 기준이 대동소이(大同小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 안에서 면적으로 또 나누는 것은 실익이 없다고 봅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예.

○산업국장 남진우  예.

○산업국장 남진우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조례가 없었고, 자치단체별로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지고 있었는데 조례가 이렇게 제정되면 제6조 제1항에 맞추어서 설치 및 관리 기준을 도 자체적으로 수립해야 된다는…….

○산업국장 남진우  예.

○산업국장 남진우  여기에는 안 담겨있지만 저희가, 그 기준도 법에서 정한 부분…….

○산업국장 남진우  지침에 따라서, 근거에 따라서…….

○산업국장 남진우  근거라고 말씀하시면 아까 질의하고 조금 비슷한, 제4조, 이 조례에 적용되는 범위 안에서 그 사업들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을, 조례에 근거한 지침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다만 지금까지는 자체적으로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사업을 할 때 국가의 법적 기준이나 하위 지침에 따라서 그냥 했는데 이것을 도 자체적으로 만들어라, 이러한 근거 조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그렇습니다.
 저희가 통제를 할 수 있으니까요.

○산업국장 남진우  예, 통제가 좀 어렵습니다, 민간은.

○산업국장 남진우  그것은 법적, 거리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족하면 저희가 인위적으로 디자인이라든가 크기라든가 이런 것을 제어하지 못하는 부분이라서 그렇고요, 도가 직접 시행하거나 지원하는 사업은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관리 근거를 만든다고…….

○산업국장 남진우  예?

○산업국장 남진우  본청 12개를 비롯해서 65개의 태양광이 도하고 도 소속기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예.

○산업국장 남진우  일단 태양광을 설치한 목적은 신재생에너지를 확산시키고 미관상이라든가, 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 에너지원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노리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 위에 있는 공간을 활용해서 에너지를 모으는 그런 쪽에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인식하는 태양광의 부정적인 부분들이, 미관을 해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민간개발업자가 경관이 좋은 데 하거나 방치했을 때 이런 게 문제거든요.

○산업국장 남진우  거기까지는 통제가 안 되는 사항…….

○산업국장 남진우  예.

○산업국장 남진우  예, 65개에 따른 발전 용량이 있기 때문에 효과가 일정 부분, 그 부분들로 에너지를 쓰는 만큼 다 충족할 수는 없더라도 일부 보전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그런 것을 방지하려는 측면도 여기 조례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처음 제정하는 겁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태양광과 관련된 별도의 조례는 없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조례는 있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예, 거기는 이격 거리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시장ㆍ군수 권한으로…….

○산업국장 남진우  그게 아까도 말씀드린 제4조와 관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도가 직접 설치한 태양광과 도의 보조금으로 지원한 사업으로만 범위를 제한해 두고 하는 것이고, 시군은 민간개발이라든가 전체 시군 권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태양광의 기본적인 범위를 정하는 겁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도나 도 소속 기관이 직접 설치한 게 65개 있고요.

○산업국장 남진우  예.

○산업국장 남진우  예, 직접 한 게 있고…….

○산업국장 남진우  그 사업 중에는 도 자체사업도 있고 국비를 받아서 한 사업도 있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양해해 주시면 그 부분은 에너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최종훈  에너지정책과장 최종훈입니다.
 태양광을 얹는다 그러면 기존 건물 같은 경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로 국비보조사업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신축 건물 같은 경우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1,000헤베, 1,000㎡ 이상은 의무적으로 에너지를 20%, 올해 같은 경우는 34%인가 해야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순 도비로 태양광을 얹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최종훈  제가 새로 짓는 것은 확인, 그러니까 리스트는 갖고 있지만 연도가 없어서 이게 최근인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상임위에 해당되는 저희 과 소관 기후 복합센터의 설계가 끝났는데 거기에도 태양광이 들어가 있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최종훈  지방비로 합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최종훈  예.

○에너지정책과장 최종훈  그렇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최종훈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은, 시군 조례는 국토법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상의 거리 기준입니다.
 지금 박 의원님께서 의원 발의하신 부분은 태양광의 위치, 주 도로로부터 200m나 300m의 거리 기준이 아닌 태양광을 설치할 때 안전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신 기준대로 해야 된다, 이런 설치 기준들을 도에서 마련해 달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군이 얘기하는 것은 설치 기준이 아니라 단순한 국토법상 이격 거리, 그러니까 도로에서는…….

○에너지정책과장 최종훈  설치는, 한국에너지공단에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지원 등에 관한 지침이 있습니다.
 그것을 준용하고 있고요.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저희와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기준을 마련하라는 것처럼, 서울시에 유일하게 태양광 설비의 설치와 관리에 관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단에서 만든 것은 전국 어디에서 하든 규격이라든가 볼트, 모듈의 안전성, 제품의 표준화 이런 것을 말하는 거고, 만약 저희가 지금 마련한다 그러면 서울시 모델을 받아서 경관과의 조화, 그다음에 건물의 배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강화시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조례는 4개 정도 시도에 있습니다.
 디자인 공모전을 추진한 것은 서울에서 한 예가 있습니다.
 다만 디자인 공모전은 서울에서 조례를 제정하기 이전에 한 것이고, 조례 제정이 2023년도에 이루어진 것으로 봐서는 조례 제정을 근거로 해서 디자인 공모전을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그렇습니다.
 외관과 잘 조화되고 사이즈나 보기 좋은 디자인, 최적화 모델을 만들어내는 것에 대해 권고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니까 말 그대로 보기 좋게, 재질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위원님 말씀이 상당 부분 일리가 있는 게 지금 이미 65개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것도 도가 직접 하거나 도 지원사업들인데 이것을 가지고 공모전을 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고, 향후에 이 수요가 많이 늘어나거나 급격히 늘어날 때 여러 기관들이 진행한다면 그때는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일단 위원님 말씀, 지적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향후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때, 건물, 그리고 주변경관과 잘 어울리는 최적화 모델을 뽑아내서, 이게 자주 있거나, 지금 당장은 실효성이 좀 없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규정을 만들 때 근거를 만들어서 향후에 대비하려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예.

○산업국장 남진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기존의 모든 태양광 설비와 관련해서는 에너지공단에서 수립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지원 등에 관한 지침을 적용받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허가를 받을 때는 시군의 이격 거리라든가 허가기준에 따라 적용을 받고요.
 그런데 저희가 왜, 이것하고의 상충관계를 굳이 말씀드리자면 이 조례의 제한을 받는, 또 범위 안에 들어오는 도 또는 도 소속 공공기관의 태양광 설치하고 도의 보조금을 받는 것은 이중으로 관리가 된다고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태양광은 에너지공단의 지침을 적용받고요, 저희는 도가 직접 운영하거나 도 지원사업에 따른 태양광을 미관상이나 경관상, 안전상 좀 더 제어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어서 한번 더, 이 범위 안에서는, 큰 틀에서는 지침의 적용을 받지만 또 한번 이런 기준으로 관리하겠다는 취지의 조례로…….

○산업국장 남진우  예, 65개.

○산업국장 남진우  예, 그렇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런데 일단 허가기준을 관리하는 조례는 아니고요, 저희가 설치해서 관리하는 태양광을 좀 더 모범적으로 관리하고 안전성을 담보해 두자, 이런 취지의 제한된 조례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산업국장 남진우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산업국 소관 대관령신ㆍ재생에너지 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관령신ㆍ재생에너지 전시관 폐관 및 운영 조례 폐지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한국도로공사로부터 구 대관령 휴게소를 매입하여 국비 21억, 도비 9억 원을 투자하여 2005년 11월 대관령 신재생에너지전시관을 개관하였습니다.
 개관 이후 19년 동안 강원특별자치도의 신ㆍ재생에너지 교육 및 홍보역할을 담당해 왔지만 최근 관람객 감소와 전시관의 시설물 노후로 유지관리비가 증가함에 따라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부득이 폐관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 3월 1일 대관령 신재생에너지전시관이 폐관되었으며 전시관 관리와 관련된 본 조례 존치의 실익이 없기에 이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기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의 폐지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대관령신·재생에너지 전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산업국장 남진우  일단 저희 계획은 강원개발공사에 현물 출자할 계획이고요, 전기실하고 풍력모니터실 이런 것들은 이전할 수 없는 구조라서 일단 유지한 상태에서, 전시공간을 포함해서, 강원개발공사에서 향후에 여러 가지 결정을 내려야 될 상황입니다.
 아직 현물 출자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 사항입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예, 있을 예정입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최근에는 한 20여 명 정도, 일평균이고요, 과거 10여 년 전에는 70명~80명, 최근 한 7년~8년 전까지는 50명~60명, 점차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추계가.

○산업국장 남진우  공무직은, 이런 부분들은 민감한 부분이라서, 이게 금방 뚝딱 폐관한 것은 아니고요, 작년부터 계약을, 폐관하기 상당히 전부터 이분들하고 대화를 했고요, 충분히 이해를 했고 해지 결정을 내린 것을 받아들인 상황입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알겠습니다.
 그 현물 출자는 이번 회기에 같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예.

○산업국장 남진우  지금 건물, 토지 감정평가 기준으로 27억 원이 됩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예.

○산업국장 남진우  예.

○산업국장 남진우  전시 공간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풍력이라든가 신재생에너지를 학습할 수 있는 설명이라든가 영상, 또 자그마한 구조물 그런 모양들, 둘러볼 수 있는…….

○산업국장 남진우  지금 전시 상황은 노후화됐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전거라든가 풍력단지 모형이라든가 전기만들기에 대한 구조물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확인해 봐야 되는데 향후에 이 부분들이 어떻게 활용될지에 대해서는 강개공에 현물 출자가 되더라도 저희 쪽하고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이 건은 아니고 다른 건 같고, 이 건은 같이 묶여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이게 평창에 위치해 있어서 평창군에서 인수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을, 저희가 시간이 지나면서 검토를 해 봤고요.
 소유권에 대한 이전도 검토해 봤고 또 이것의 처분에 따른 관리비용,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봤는데 최근에, 강원개발공사가 도의 출자기관으로서 맡는다면 도가 직접 운영했을 때 노후화라든가 관람객 감소, 연 1억 8,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던 것을 절감하면서, 새롭게 사업을 재검토했는데 전문기관이 인수하는 게 좋을 것이다 이런 판단하에 평창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넘겨주려는데 여러 가지 검토라든가, 결정하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도 산하의 출자기관이 맡아서 하는 게 현 상황에서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예.

○산업국장 남진우  지금 이 부분은 기존 에너지전시관의 기능으로 그대로 리모델링을 해서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재산권이 현물 출자가 되니까, 그러한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부채비율이라든가 자산 가치는, 받게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갈 수는 없고 이 공간을 활용한, 부지를 활용한 새로운 사업화, 거기에 대한 검토가 따로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예.

○산업국장 남진우  이게 전시관하고 풍력발전기가 4기가 있습니다.
 같이 묶어서 출자되기 때문에 개발공사에 그런 효과가 있을 겁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예, 이것만 넘어가는 게 아니고…….

○산업국장 남진우  그렇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예, 양해해 주신다면 에너지과장님이…….

○에너지정책과장 최종훈  에너지정책과장 최종훈입니다.
 지금 풍력발전기 4기하고…….

○에너지정책과장 최종훈  하나에 1.65㎿짜리도 있고요, 2㎿짜리도 있고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26억은 신재생에너지전시관의 토지하고 건축, 저희 행정재산으로 잡혀있는 금액이 26억인 거고요, 제가 정확하게 금액은 기억 못 하는데 풍력발전기가 더해지면 금액은 좀 더 커질 겁니다.
 출자하는 금액이 더 커질 거고, 저희가 신재생에너지전시관을 폐관해서 강개공에 떠넘기거나 넘기는 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전시관은, 이것은 건물 노후라든가 콘텐츠가 없어진 것이나 관람객 감소로 기능은 다 했고, 그 안에 보시면 풍력발전기 4기를 운영하는 전기실, 제어실이 같이 묶여 있습니다.
 저희가 풍력발전기만 출자하고 제어실 이런 것들을 따로 덜어내서 줄 수 없어서 전시관이 같이 따라가는 것으로, 같이 출자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최종훈  한 5.3㎿ 정도 됩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최종훈  어제 기행위에 보고드렸던 게 연간 25억 정도 되고요, 저희가 보통 운영비를 한 8억 정도 세출로 세웁니다.
 거기서 빼고 순수익만 한 14억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최종훈  그 이유 때문은 아닙니다, 그 이유 때문은 아니고요.
 일단 출자와 관련돼서는 저희 국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닌 것이라는 것 먼저 전제로 말씀드리고, 저희가 풍력…….

○에너지정책과장 최종훈  예, 맞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최종훈  위원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그때 경산위…….

○에너지정책과장 최종훈  이 부분은 경산위에 저희가 보고를 드렸었고요.
 출자하기 전에 저희가 경산위에 보고를 드렸었고, 그때도 그런 여러 가지 재정상태를 다 말씀드렸는데,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풍력발전기 4기를 에너지정책과의 전기직 공무원들이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이 되려면 전기기사가 있어야 했고 기사가 있어서 공무원으로 들어왔는데…….

○에너지정책과장 최종훈  그래서 지금 관리가…….

○에너지정책과장 최종훈  그 부분은 기행위 소관이라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최종훈  그때 경산위에 보고를 드렸고요, 제 기억에 위원님이 그때 불참하셨었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출자에 대해서는 재산파트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고, 강개공을 담당하는 부서는 예산파트인데 그쪽에서 이렇게 결심하고, 물론 저희가 협조는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는 아마 경산위에 보고하거나 이런 시스템은 아니었고, 그 두 파트가 검토를 하고 저희가 협조를 해 주고 기행위에서 최종 현물 출자를 심사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전시관 면적을 말씀하시는 거죠?

○산업국장 남진우  예.

○산업국장 남진우  예.

○산업국장 남진우  그것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료 확인 후) 2만 1,000㎡가 되겠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7,000평 정도.

○산업국장 남진우  전기실과 제어실은 1층에 있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예.

○산업국장 남진우  지하 1층에는 기계실하고 창고가 있고요.

○산업국장 남진우  예.

○산업국장 남진우  예, 그렇습니다.
 이게 관리가 상당히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저희 직원이 교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저희 직원이…….

○산업국장 남진우  기본적으로 한두 명씩 계속 교대로 가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설명 들음) 상주는 안 하고요, 거기에 계약이 해지된 공무직이 있었고…….

○산업국장 남진우  전기라든가 보수라든가 관리가 필요할 때, 그때그때 수시로 내려가는 구조로 운영이 됐었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예.

○산업국장 남진우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다른 전기 업무도 수행하면서 이 일을 부수적으로, 수시로 내려가서 업무를 하는 형태를 띠었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아닙니다, 그것이 넘어가면 재산권이 넘어가기 때문에 거기서 관리가 돼야 되는…….

○산업국장 남진우  직원은 기존 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이것은 부수적인, 플러스 알파적인 업무를 수행해 왔던 겁니다.
 물론 이 업무도 중요했지만 다른 업무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이한영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요, 위원님도 말씀하신, 풍력발전기를 이렇게 넘기고 같이 출자하면서, 그쪽에는 앞으로 관리하는 데, 앞으로 개선하는 데 많이 들어갈 겁니다.
 저희가 이것을 직접 다른 기능으로 전환하려면 금액도 상당히 들어가고…….

○산업국장 남진우  7,000평 전체 바닥 면적 안에 풍력기가 포함된, 7,000평 섹터 안에 풍력기 4기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예.

○산업국장 남진우  제가 대지면적 전체를 말씀드렸는데 전시관만…….

○산업국장 남진우  한 1,000㎡로, 한 300평?

○산업국장 남진우  건축 연면적이 1,300…….

○산업국장 남진우  예.

○산업국장 남진우  예, 맞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그 부분은 확인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에너지정책과장 최종훈  에너지정책과장 최종훈입니다.
 지금 그 업무는 미래산업국 에너지산업과 소관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거기는 한화솔루션이 설치를 합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최종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7,000평 중에 이번에 수전해 쪽은 지적 분할이 돼서 에너지산업과로 관리전환이 되고요, 저희가 2년 동안 풍력발전기 전기를 주기로 했는데 그 효력은 강원개발공사로 넘어가도 유효한 것으로, 그렇게 협의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최종훈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오해하시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업들은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2년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협약상에 저희가 2년 동안 무료로, 어쨌든 트랙레코드를 쌓아야 되고 한화를 끌어들여야 되기 때문에 2년 동안 무료로 가는 것이고 한화가 트랙레코드가 돼서 수전해 시설을 확충한다든가 공장을 짓는 것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그게 강개공에 갔다고 해서 그런 플랜이 바뀌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최종훈  …….

○산업국장 남진우  올해 3월에 폐관됐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2005년 이후요?

○산업국장 남진우  특별히, 보수 정도 외에는 예산을 크게 들여서 리모델링을 한 것은 없는 것으로…….

○산업국장 남진우  예.

○산업국장 남진우  그것은 아닙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그 부분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접근이 그렇게 시작된 것은 아니고요, 정확한 날짜는 기억은 안 나지지만 제 기억으로는 제가 부임하고부터 폐관에 대한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때 검토는 풍력발전기를 포함한 현물 출자는 얘기는 전혀 없었고, 기능상, 그리고 노후화돼서 예산이 계속 들어가는데 실제 방문객은 없고, 향후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결론을 내려서, 평창군과 협의해서 어떤 재산에 대한 관리라든가, 그 협의가 작년 가을쯤으로 기억하는데 그때 한참 진행이 됐었습니다.
 폐관은 저희가 사실상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놓고 관리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 왔고요.
 지금 현물 출자 부분은 최근에 폐관하면서 재산파트하고 예산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도 재산을 가지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게 포함된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고, 그런 이유 중의 하나로 위원님 말씀하신 강원개발공사의 사정이 같이 연결돼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최종훈  예, 맞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맞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이게 어제 사항인데요, 이 건이 아닌 붕어섬과 관련된 부분으로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어제 에너지과장이 직접 거기 배석했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간단히 답변을…….

○에너지정책과장 최종훈  에너지정책과장입니다.
 어제 보류된 주원인은, 제가 잘 모르지만 아마 작년에 원종장인가하고 원주 구 드림랜드가 출자됐던 것 같습니다.
 그때 강개공이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했던 여러 가지 것들이 지켜지지 않는다, 그리고 그때도 아마 마지막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 또 한다.
 그 사유는 강개공 주식 하락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보완해서 설명을 다시 해 달라라고 해서 보류됐고, 저희 건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었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예.

○산업국장 남진우  산업국장 남진우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2년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산업국 업무가 여러 가지 현안과 어려움 속에서도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산업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 결산서 1권 173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총 1,392억 524만 원으로 이 중 1,380억 1,884만 원을 수납하였고 불납결손액은 1,008만 원입니다.
 11억 7,641만 원은 미수납액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전략산업과 소관 징수결정액은 151억 4,587만 원이며 이 중 144억 2,730만 원을 수납 처리하고 미수납액 7억 1,856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175쪽, 투자유치과 소관 징수결정액은 188억 5,053만 원이며 이 중 184억 270만 원을 수납 처리하고 불납결손액은 958만 원이며 미수납액 4억 3,824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177쪽, 바이오헬스과 소관 징수결정액은 5억 2,584만 원이며 전액 수납 처리하였습니다.
 178쪽, 에너지정책과 소관 징수결정액은 929억 1,863만 원이며 이 중 928억 9,862만 원을 수납 처리하고 불납결손액은 50만 원이며 미수납액 1,960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181쪽, 빅데이터산업과 소관 징수결정액은 105억 1,435만 원이며 전액 수납 처리하였습니다.
 183쪽, 반도체산업추진단 소관 징수결정액은 12억 5,000만 원이며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국 예산현액은 총 2,252억 5,792만 원이며 이 중 2,145억 9,357만 원을 집행하고 54억 7,545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5억 1,889만 원은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15쪽, 전략산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422억 8,149만 원으로 이 중 366억 4,294만 원을 집행하였고 54억 7,545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억 6,309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전략산업 육성입니다.
 예산현액 341억 8,365만 원 중 285억 8,911만 원을 집행하였고 54억 7,545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억 1,909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전략산업 지원체계 확립입니다.
 전략기반 성장동력산업 집중 육성 등에 105억 8,368만 원을 집행하였고 1,489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416쪽입니다.
 미래모빌리티 산업 육성입니다.
 이모빌리티 산업 육성 등에 127억 2,403만 원을 집행하였고 1억 6,000만 원을 명시이월, 53억 1,545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1억 283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미래항공산업 육성사업은 49억 8,13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36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미래전략기술 확보 3억 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 미래성장동력 발굴입니다.
 예산현액 11억 6,340만 원 중 11억 4,719만 원을 미래전략 거버넌스 구축 및 중ㆍ장기 신성장동력 발굴 선점에 집행하였고 1,620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417쪽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4,705만 원 중 4,687만 원을 집행하였고 17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학문화 육성ㆍ지원입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과학기술기반 조성입니다.
 강원연구개발지원단 지원 등에 36억 826만 원을 집행하였고 2,515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지역지식재산 경쟁력 제고사업은 지식재산 창출 지원 등에 32억 5,148만 원을 집행하였고 247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419쪽,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378억 3,569만 원 중 346억 4,123만 원을 집행하였고 31억 9,446만 원은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투자유치입니다.
 예산현액 139억 6,459만 원 중 109억 6,035만 원을 집행하였고 30억 424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투자유치활동 강화입니다.
 기업유치 마케팅 전개 등에 7,128만 원을 집행하였고 375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투자기업 재정 지원입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등에 108억 8,906만 원을 집행하였고 30억 4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글로벌시대를 선도하는 일류강원 실현입니다.
 예산현액 6,620만 원 중 4,896만 원을 하중도 관광지 조성 및 투자유치 등에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723만 원이 되겠습니다.
 420쪽입니다.
 외자유치를 통한 신성장동력 창출은 예산현액 8억 9,889만 원 중 8억 9,486만 원을 프로젝트 활동 추진에 집행하였고 402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구조 고도화입니다.
 예산현액 150억 1,140만 원이며 그중 150억 1,114만 원을 산업단지 지원 등에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이 25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뉴타운 프로젝트 가시화입니다.
 예산현액 14억 8,241만 원 중 14억 3,68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17만 원은 보조금 반납금으로 4,333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먼저 미래지향적 거점도시 육성입니다.
 기업도시 건설에 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9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21쪽입니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업무 추진입니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 지원 등에 14억 3,686만 원을 집행하였고 217만 원은 보조금 반납금이며 4,237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 4,629만 원 중 4,53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99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입니다.
 내역으로는 먼저 내부거래지출입니다.
 원주기업도시 진입도로 개설 등에 58억 1,87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4,29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지출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4억 2,49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928만 원이 되겠습니다.
 422쪽, 바이오헬스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227억 2,148만 원 중 227억 2,14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입니다.
 예산현액 148억 3,542만 원 중 148억 3,53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바이오산업 육성은 강원바이오기업 애로해소 지원 등에 71억 4,30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디지털헬스산업 육성입니다.
 디지털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 실증지원 등에 76억 9,23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만 원이 되겠습니다.
 423쪽입니다.
 정밀의료산업 육성 예산현액은 19억 4,328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000원입니다.
 다음은 과학문화 육성ㆍ지원입니다.
 예산현액은 32억 6,017만 원이며 과학기술기반 조성 및 연구개발사업 고도화 추진사업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2,460만 원 중 2,458만 원을 집행하였고 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입니다.
 그린바이오첨단연구단지 조성 예수금 원금 및 이자상환으로 26억 5,8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425쪽, 에너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994억 2,652만 원 중 979억 71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5억 1,939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에너지산업 육성입니다.
 예산현액 835억 8,763만 원 중 821억 1,47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4억 7,292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등에 52억 7,55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5억 1,812만 원이 되겠습니다.
 에너지자원 관리입니다.
 농어촌 마을단위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 등으로 160억 9,08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26쪽입니다.
 친환경 자동차 보급입니다.
 전기이륜차 보급 지원사업 등으로 607억 4,83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9억 5,480만 원은 그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대책 추진입니다.
 예산현액 93억 492만 원 중 92억 7,11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3,375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후변화 대응 추진입니다.
 한국기후변화연구원 지원 등에 68억 2,74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으로 3,375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후변화 적응 및 국민실천 지원입니다.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 등에 24억 4,376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42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에너지 신산업 육성은 예산현액 4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1억 2,393만 원 중 1억 1,157만 원을 집행하였고 1,23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무활동은 내부거래지출과 보전지출에 64억 56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4만 원입니다.
 429쪽, 빅데이터산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200억 5,457만 원 중 197억 4,91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그중 1,800만 원은 보조금 반납금이며 2억 8,739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4차 산업혁명 모델도시 조성입니다.
 예산현액 101억 2,321만 원 중 100억 9,220만 원을 수열에너지 융ㆍ복합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집행하였으며 1,800만 원은 보조금 반납금이며 1,300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빅데이터산업 육성입니다.
 예산현액 9억 100만 원 중 6억 2,714만 원을 데이터 중심의 행정서비스 혁신사업에 집행하였으며 2억 7,385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430쪽입니다.
 ICT 융ㆍ복합 신산업 육성입니다.
 ICT 융합업무 추진에 90억 72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2,316만 원 중 2,26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31쪽, 반도체산업추진단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29억 3,814만 원 중 29억 3,16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64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반도체 투자유치 및 인력 양성입니다.
 예산현액 29억 1,030만 원 중 29억 65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37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반도체 연구개발 및 교육장비 지원 등에 14억 1,73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6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반도체교육센터 설립 및 운영은 반도체교육센터 실시설계 등에 12억 5,0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지원사업으로 5,0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반도체 기업유치 마케팅 전개입니다.
 반도체 기업유치 홍보물 제작 등에 1억 7,35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반도체 투자유치 정보활용입니다.
 반도체 정보수집 및 반도체 투자유치자문관 운영 등에 1,55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반도체산업 기반 조성입니다.
 예산현액 600만 원 중 반도체 클러스터 예정부지 조사 등을 수행하며 429만 원을 집행하였고 170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남겼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2,184만 원으로 2,083만 원을 집행하였고 10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에너지정책과 소관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09쪽,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66억 250만 원이며 이 중 66억 105만 원을 수납 처리하고 미수납액 145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518쪽,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48억 2,963만 원 중 47억 6,519만 원을 집행하였고 6,443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에너지산업 육성입니다.
 예산현액 31억 94만 원 중 31억 79만 원을 집행하였고 1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입니다.
 예산현액 1,470만 원 중 1,454만 원을 에너지 관련 교육, 홍보, 행사 추진 등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에너지자원 관리입니다.
 도시가스 소외지역 공급설치비 지원 등으로 30억 8,62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6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기후변화대책 추진입니다.
 예산현액 2,700만 원을 대기업 사회공헌사업 유치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519쪽입니다.
 에너지 신산업 육성입니다.
 예산현액 1억 1,920만 원을 에너지 신산업 육성 자체사업 등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광산 주변지역 지원체계 구축은 예산현액 8억 1,000만 원을 광산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사업 등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입니다.
 예탁금으로 7억 821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입니다.
 예비비 6,427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47쪽입니다.
 산업국 소관 예산전용은 총 1개 사업 3,050만 원으로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따라 혁신도시 공유오피스 조성 지원의 기타보상금 3,050만 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 집행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701쪽이 되겠습니다.
 산업국 소관 예비비 집행은 총 1개 사업 5,656만 원으로 2023년 강릉 산불 피해에 따른 공공시설 복구사업을 위해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문수요가 발생하지 않은 부분인데요, ’23년도에 총 자문을 해양수산, 미래차 이렇게 2건 했습니다.
 목표로, 예산을 세운 것에 비해서는 자문이 적어서 이 부분의 집행이 저조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자문관 운영이 2년 정도…….

○산업국장 남진우  예.

○산업국장 남진우  위원님, 그것은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위원님,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2020년부터 운영이 됐고요, 2020년부터 지금까지 총 14건 정도니까 매년 평균 3건 정도 했고요, 작년에는 2건 진행되었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저희가 예산은 이 정도 수준으로 세우는데 작년에 유독 지출이 조금 덜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건~4건 돼야 하는데 2건 정도, 평균적으로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설명자료 말씀하시는…….

○산업국장 남진우  예.

○산업국장 남진우  기업도시 건설 예산이, 죄송하지만 금방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자료를 찾아본 후) 이게 여비로 편성된 부분인데요, 저희가 회의를 화상으로 하고 이렇다 보니까 실제로 여비 지출이 안 돼서, 회의 참석이라든가 이런 것을 안 하다 보니까 여비가 대부분 집행잔액으로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이게 워낙 미미한, 작은 예산이지만 움직이지 않아서 대부분 집행잔액이 되었는데 위원님 말씀마따나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입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예, 그 부분은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기후변화 복합센터 국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산업국장 남진우  건립 부지매입비 말씀하시는 거죠?

○산업국장 남진우  복합센터를 건립하는 부지 인근의 국유지 4필지를 매입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활용도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나중에 판단했을 때 매입이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불매입 결정을 내려서 반납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그 부분은 좀 더 확인해서, 이게 아마 계획을 세웠다가 나중에 판단을 해 보니까 필요성이 떨어져서 그런 것 같은데 위원님 지적대로, 애초에 계획단계에서 심도 있게 고민을, 세밀하게 판단을 못한 부분이 있는지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416쪽 말씀이시죠?

○산업국장 남진우  결산서요?

○산업국장 남진우  산업 육성요?

○산업국장 남진우  저희가 작년에 착공해서 올해 10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 공정이 한 40% 진행되었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예.

○산업국장 남진우  감리비는 낙찰잔액이 발생한 부분이고요.

○산업국장 남진우  예.

○산업국장 남진우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 말씀대로 설계 변경이 되면서 공사가 지연된 것이 맞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지금 예산이 한 45% 정도…….

○산업국장 남진우  예.

○산업국장 남진우  …….

○산업국장 남진우  감리 구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산업국장 남진우  종합감리로 한 회사가 포괄적으로 감리를 다 맡고 있다고 합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구체적인 내용은 이해해 주시면…….

○산업국장 남진우  저희 계획상으로는 올해 10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예.

○산업국장 남진우  예, 지금까지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앞으로 4개월 남았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예, 작년에 보완설계를 진행한 부분이 있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예,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이것은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것은, 시군에 돈이 나간 기준으로 이 자료에 나와 있어서 그렇고요.
 시군에서 시행하고 나중에 정산 반납이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입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예.

○산업국장 남진우  이것은 2023년도라서 이렇게 지출된 상황이 나타난 거고요, 그게 다음 연도 세입에 시도비 반환금으로 들어올, 집행잔액은 제로가 되는데 세입으로 잡히게 됩니다, 시도비 반환금은.
 시군에 나갈 때는 집행이 다 된 것으로…….

○산업국장 남진우  예.

○산업국장 남진우  예, 앞쪽에, 세입 쪽에 잡혀있습니다, 정산 반납금.

○산업국장 남진우  예, ’23년도에 시군에 나가서 사업을 마무리하고 지금 정산 중일 겁니다, 그 사업의 사업자하고 집행잔액을.
 그것을 반납받으면 저희가 그때 세입으로 잡기 때문에…….

○산업국장 남진우  예, 정산금은 보통 그렇게 세입으로…….

○산업국장 남진우  예.

○산업국장 남진우  예.

○산업국장 남진우  예.

○산업국장 남진우  국내여비가 이렇게 남았다는 것은 이런 측면이 있을 겁니다.
 저희가 경상경비는 기본적으로 예산을 세워놓고 예산 절감을 10% 정도 하는 게 예산의 룰이고, 나머지 100여만 원은 아무래도 예산 지출을 못 했는데, 나름대로 많이 뛰고는 있는데 여비가 많이 들어가는 출장보다는 짧게 회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가서 그렇게 남았다고 보입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와서 보니까 반도체 출장이 항상 있습니다.
 다만 조직의 규모가 예산에 비해서는, 아직 조직이 조금 더 보충되어야 하는데 적은 인원이라서, 그것에 비해서 예산 규모가 조금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지금 과장까지 총 12명입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예.

○산업국장 남진우  일단 다다익선이기는 합니다만, 반도체산업은 이제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여러 가지 사업들의 기반을 깔고 있고 도약단계까지는 안 온 상황입니다.
 기획단계의 일들이 많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늘려가야 되는데 1년 후에는 20여 명 가까이 돼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반도체산업이 강원도의 중요한 핵심 산업이다 보니까 인사를 운영하는, 조직을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말씀 그대로 전문관제도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전문관제도라는 게 본인의 희망에 따른 것이라서 그게 저희 욕심만큼 되지는 않은데 궁극적으로는 전문관제도 운영, 그리고 전문관이 아니더라도 일정 기간을 하고 로테이션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예.

○산업국장 남진우  저희가 특교세로 다 받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행안부의 공공 마이데이터라는 자료를 활용해서 저희 신원인증 프로그램, 그러니까 플랫폼하고 연결해서 하는 건데요, 이것은 한꺼번에 예산을 다 투입해서 하는 것보다 연차별 분할집행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어차피 특교세로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나눠서, 다음 연도에 분할해서 집행하고자 이렇게 남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일단 온라인시대에 맞추어서, 행정센터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육아기본수당이라든가 농어업인수당, 주거수당 이런 것들을 온라인을 통해서 신청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저희가 2022년도에 구축한 ‘우리도’라는 플랫폼, 그전에 시작할 때는 ‘나야나’라고 했었거든요.
 행정서비스 플랫폼입니다.
 그러니까 강원도의 행정서비스를 인터넷이나 이렇게 들어가서 하다가 앱을 하나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접근하면 이런 것들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예, 도에서 만든…….

○산업국장 남진우  예, 그렇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지금 하고 있고, 위원님, 여러 가지 기능을, 정부 묶음서비스를 끌어와서 업그레이드시키고 환경을 개선하는 작업들을 계속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예, 그렇습니다, 나눠서.

○산업국장 남진우  이것은 산업부 사업인데요, 이렇게 계획을 세웠다가, 신재생에너지 확대기반 조성이라고 해서 나눔터라든가, 주로 태양광 발전시설 이렇게 설치하는 건데 산업부에서, 이 재원이 기후기금 재원입니다.
 기후기금 재원인데 예산을 이렇게 확정해 놓고 기금 재원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이것을 어느 시점에서, 그전까지 착공 안 한 사업들을 작년에 취소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다 보니까 나머지는 반납을 하는, 예산현액상 그렇습니다.
 아예 교부를 못 받은 예산은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남겨서 처리하는, 산업부에서 그렇게 주도해서 정리가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이 사업과 관련해서 당장은 그런데, 저희가 신재생에너지 확대기반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 누락된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차후 사업이나 이런 것에 반영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총액을 찾아보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안중기   (자료를 찾아봄)

○산업국장 남진우  예, 그렇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건건이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42억이 어느 사업인지…….

○산업국장 남진우  그것은 이월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예, 그게 조금 전에 박대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행안부에서 특교세 3억 5,000을 받았는데 그 사업을 나누어서 하기 위해서 뒷 연도로 넘긴, 한꺼번에 사업을, 플랫폼을 구축하는 게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뒤쪽으로, 연도를 나누어서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뒤쪽으로 남겼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예, 특교세…….

○산업국장 남진우  명시이월입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예.

○산업국장 남진우  그렇게 세우지는 않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꼭 그런 것도 아니고요, 일단 새로운 출연금을 세울 때 남은 금액을 감안은 합니다.
 그런데 남은 금액만큼 빼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잉여금이 많이 쌓여있다면 출연금을 줄일 수도 있는, 판단은 할 수가 있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조금 전에 답변드린 대로 그 금액만큼은 안 줄이더라도 잉여금이 어느 정도 남으면 저희가 다음 연도 출연금을 판단할 때 그 부분을 충분히 따져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부분만 쓸 수 있도록.

○산업국장 남진우  예.

○산업국장 남진우  예, 알겠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예.

○산업국장 남진우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투자보조금을 받을 단계에 온 기업체가 발생해서 예산 확보는 했는데 한 기업이 보조금 신청 조건을, 서류 미비로 지출을 못해서 이렇게 잔액으로 남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예.

○산업국장 남진우  예.

○산업국장 남진우  수치상 그렇게 보일 수 있는데 이것은 개수가 아니라 투자유치 금액이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3분의 1 줄었는데 목표는 133% 달성한,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떠한 특정한, 비교를 한다면 ’22년도에 큰 기업이 들어와서 목표를 한 3배 이상 달성한 거고요, 특별히 ’22년이.
 ’23년이 평균치 정도 돼서 목표치보다 조금 상회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특별히 ’22년도에 큰 기업이 들어왔다는, 그래서 실적이 목표보다 3배 높게 나왔다는, 그러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저도 이것을 알고 있는데 성과목표의 목표를 어떠한 비교선상에 놓느냐, 특히 이런 금액은 매년 천차만별일 수 있습니다.
 이것을 과연 성과목표치로, 기준지표로 놔야 될지 이런 것도 고민은 됩니다.
 투자기업은 명확한데…….

○산업국장 남진우  이것은 특수한 케이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산업국장 남진우  예, 산업부에서 예산은 짜놓고 기금 재원이 떨어져 나가니까 그때까지, 일정 시점에 사업이 착수한 것 외에는 사업을 줄 수 없다, 반납 처리하라 그랬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최종성과 측면에서는 맞지 않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성과라는 게 공무원의 노력도를 평가한다는 측면에서는, 일단 이것은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부분이고, 사업을 이렇게 이끌고 시행단계까지 간 것에 대한 성과분석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성과의 최종목표 관점에서 봤을 때는 조금 안 맞지 않나,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열심히 하겠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113페이지요?

○산업국장 남진우  일단 디피코의 임대공장 임대료가 계획했던 것보다 징수가 안 됐습니다.
 이것은 최근에 인수결정이 났는데 임대료의 한 20% 정도만 보전을 받고 나머지는 불가피하게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됐고요, 또 다른 몇 건들이 있습니다.
 혁신도시 쪽에 미수납금액이 발생했는데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연계협력사업 정산이 지연되면서 수납이 이월된…….

○산업국장 남진우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협업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정산이 지연되면서 수납이 이월된 부분이 큰 게 있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예.

○산업국장 남진우  예.

○산업국장 남진우  이것은 법원에서 채권자단이 모여서 결정한, 비율로 결정한 부분인데…….

○산업국장 남진우  예, 대주는 것으로…….

○산업국장 남진우  예.

○산업국장 남진우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그것이 ’23년도 세입분에는 안 됐는데 올해 ’24년도에는 세입으로 처리가 된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예.

○산업국장 남진우  이것은 저희가 작년에 춘천에서 했던 사업입니다.
 이틀 동안 했고 금ㆍ토요일 했는데 이것은 다른 이유보다는, 올해는 하루로 줄었습니다.
 올해 예산을 편성한 시기가 작년 10월이었거든요.
 작년에 이 행사를 추진할 때 내년에는 주니까 올해부터 조금은 절감하자 해서, 긴축재정으로 운영해서 행사비를 절감하려는 차원에서 25% 정도 줄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예.

○산업국장 남진우  행사 규모 자체를, 프로그램을 당초에 1억 원으로 계획했던 것보다는 조금 줄여서 행사를 약간 축소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기간을 축소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예산 세울 때 계획했던 규모보다는 조금 줄여서 실행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그런 측면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예, 그러니까 더 줄인 거죠.

○산업국장 남진우  바이오헬스과장 말고도 저희 과장들이 다 행사 사회도 보면서, 위원님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첨언을 드리자면 작년 이때입니다, 9월~10월.
 아니, 6월부터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가을쯤부터 정착되기 시작했고 올해는 정착이 잘 돼서 과거 대비 예산도 상당히 줄이고 행사 자체도 내실을 기할 수 있는 그런 틀이 잡혀가지 않나, 최소한 저희 국도 그렇고 다른 국도 그런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