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팀장 유영곤  의정팀장 유영곤입니다.
 제329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 회기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6월 4일부터 6월 20일까지 17일간으로 금번 회기기간 중에는 조례안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그리고 각 실ㆍ국별 결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세부일정을 보고드리면 금일 제1차 회의에서는 먼저 의사일정의 건을 결정하신 후 총괄기획관 소관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심사하시고 감사위원회 소관 강원특별자치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어서 특별자치추진단 소관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 행정국 소관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심사하시겠습니다.
 6월 11일에는 14시부터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기획조정실 소관 강원특별자치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행정심판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원개발공사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끝으로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각각 심사하시겠습니다.
 6월 13일부터 6월 14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되며, 6월 17일부터 6월 19일까지는 도정질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회기 마지막 날인 6월 20일에는 제5차 본회의에 참석하시는 것으로 제329회 정례회 회기일정을 모두 마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안녕하십니까, 글로벌본부장 정일섭입니다.
 존경하는 김길수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글로벌본부 총괄기획관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7월, 글로벌본부 공식 출범 후 하반기 6개월 동안 신생 조직으로서 조직의 조기 안정과 각종 필요한 업무시스템을 정비하는 데 매진하였습니다.
 글로벌본부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글로벌본부 총괄기획관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서 1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3쪽입니다.
 글로벌본부 총괄기획관 세입예산 현액은 12억 3,936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12억 6,052만 원 중 12억 6,052만 원 전액이 수납되었습니다.
 수납내역은 세외수입 7,191만 원, 보조금 11억 7,0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8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51쪽입니다.
 2023년도 글로벌본부 총괄기획관 세출예산 관련 예산현액은 총 93억 9,685만 원으로 이 중 93억 3,202만 원을 집행하고 112만 원을 반납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37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사 및 관사 운영으로 직원관사 임차료 지원, 청사 안전점검 및 경비용역, 청사ㆍ관사 공공요금 및 소수선 비용 지출 등을 위해 예산현액 2억 5,584만 원 중 2억 5,225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58만 원입니다.
 여권사무 대행경비 지원을 위해 예산현액 1,000만 원 중 89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109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용차량 운영과 관련하여 공용차량 수리, 유류비, 하이패스 카드비용 납입 등을 위해 예산현액 1,400만 원 중 1,375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4만 원입니다.
 글로벌본부 사무공간 조성은 예비비 사업으로 청운관 리모델링 공사, 글로벌관 화장실 증축 공사, 사무공간 조성 추가 공사 등을 위해 예산현액 20억 원 중 19억 5,979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020만 원입니다.
 공무원 인건비 지원입니다.
 예산현액 45억 5,635만 원 중 45억 4,053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581만 원입니다.
 수산어업행정지원은 공무원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예산현액 11억 6,000만 원 중 11억 5,996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3만 원입니다.
 252쪽입니다.
 특별행정기관 지방이전 사무수행을 위한 인건비 지원 관련 예산현액 10억 6,162만 원 중 10억 6,158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만 원입니다.
 사무보조 및 청사 관리는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예산현액 1억 3,830만 원 중 1억 3,586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43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운영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1,365만 원으로 이 중 1억 1,228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37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직실 운영을 위해 예산현액 8,708만 원 중 8,708만 원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본부 총괄기획관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길수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글로벌본부 전 직원은 글로벌본부가 도 비전인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실현을 선도하고 영동과 영서의 균형발전을 위해 앞장설 수 있도록 앞으로도 모든 예산이 편성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보다 내실 있게 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공무원 인건비 같은 경우는 가능하긴 한데요, 그러니까 중간에 그만두는 직원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전체 1년 동안 공무원들이 있는 것으로 계산을 해서 편성을 하는데 중간에 퇴직을 하는 경우가 발생이 되면 예산이 좀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인건비 같은 경우는 부족하게 편성했다가 모자라는 경우에 오히려 낭패를 볼 수 있으니까요.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공무원…….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아닙니다.
 이 부분은 일반직 공무원들의 인건비입니다.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예.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저희가 공무원 인건비를 이체받아서 편성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2청사 인건비는 2청사에서 별도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입찰 잔액은 구조적으로, 사실 100% 예산을 세워서 입찰을 보거나 또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95%라든가 85%, 이렇게 낙찰금액이 다운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낙찰차액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이긴 한데요, 앞으로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잘 명심해서 집행잔액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저희가 서둘러서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공사 시작을 5월 말에 했습니다.
 그런데 공사기간이 90일 정도 걸리기 때문에 8월 정도는 돼야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민원인 주차장 표시 문제는 지금 도립대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도립대하고 저희 글로벌본부도 같이 표시를 해서 민원인들의 불편함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커브가 진 구간에 주차를, 주차공간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세우고 있는데 거기에는 고깔 같은 것을 세워서 주차를 안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7월 24일이 1주년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1년이 안 됐습니다.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예, 재난이라든가 필요할 경우에…….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앞으로 본부에서 예비비를 쓸 일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예, 다 마쳤습니다.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그래서 일단 올해…….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예, 그래서 올해 창호설치하고 방수공사 비용은 별도로 세워 주신 사업예산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말씀드린다면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지만 인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예를 들면 본청 같은 경우 직원들의 육아를 할 수 있는 어린이집을 운영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최소인원이 충족이 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직원들이 지금 현재는 강릉 시내에 마련된 관사에서 출퇴근하고 있기 때문에 좀 불편한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문진 쪽으로 관사를 구할 수 있도록 지금 관사로 쓸 수 있는 건물을 준비하는 곳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은 준비를 해 나가고 있고요, 또 춘천에서 출퇴근을 하는데 안전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회사와 지속적으로 안전과 관련해서 안전운행을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있고요.
 어쨌든 직원들이 2청사에 근무하는 동안 편안한 분위기에서 일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건의도 받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예.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하여튼 도립대하고 협의를 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예.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1년이 좀 안 됐습니다.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지금 기존보다는 많은 민원인들이 찾고 있어서…….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거주지는 영동지역 도민들이…….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예,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강릉시에서도 하고 있긴 한데요, 어쨌든 주문진 지역도 강릉 시내하고 좀 떨어져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예, 그렇긴 합니다.
 그런데…….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기존에 환동해본부에서도 여권발급업무를 했던…….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어쨌든 저희가 민원실을 운영해야 되는 상황이고 찾아오는 분들도 있고 해서…….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일단 지금은 여권발급업무를 어느 지역에서나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안 해도 되고 해도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해 왔던 일이고 또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예,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직원은 여권발급업무 관련해서 공무직 한 분…….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예, 한 분이 근무하고요.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예.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존경하는 김길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감사위원회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청렴한 강원특별자치도 조성에 깊은 관심을 갖고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임미선 의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강원특별자치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사업에 관한 사항과 청렴기여자 포상, 도민의 불편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청렴해피콜 제도 마련 등을 규정하고 있어 청렴시책을 추진하는 근거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본 조례의 제정에 동의합니다.
 매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직 유관단체 등을 대상으로 청렴도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강원자치도의 청렴도 평가등급은 3등급~4등급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을 위한 기반을 강화하여 청렴한 강원특별자치도 조성을 위한 추진사항을 철저히 준비하고 이행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종합청렴도 평가등급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세밀한 검토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감사위원장 박동주  청렴도 조사 설문은 기관의 민원인이라든지 공사ㆍ용역을 하시는 분들…….

○감사위원장 박동주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서…….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감사위원장 박동주  객관적인 데이터를 권익위나 그쪽에서도 계량화해서 그런 쪽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정량평가에 대해서는 각 기관별로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다 수긍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평가 자체는 권익위에서 설문 조사를 하는 것이고요…….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명심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감사위원장 박동주입니다.
 존경하는 김길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일 위원님들을 모시고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1주년을 맞이하여 감사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의 안정적 정착과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위원회 직원 모두가 소신과 긍지를 갖고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다소 부족한 점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감사위원회가 본연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1권 127쪽입니다.
 먼저 세입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516만 8,000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으며 세부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만 4,000원, 위탁사업비 반환수입 69만 5,000원, 그 외 수입에 해당하는 소송비용 환수액 44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55쪽입니다.
 지난해 감사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총 4억 8,202만 9,000원으로 이 중 4억 5,957만 9,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24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생산적ㆍ체계적 감사활동 추진입니다.
 예산액은 3억 933만 4,000원으로 감사위원회 운영, 감사활동 여비, 민간전문가 감사 참여 보상, 청백-e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 등으로 3억 286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46만 8,000원입니다.
 도민감사관제 운영 활성화 추진입니다.
 예산액은 4,289만 원으로 종합감사 참여 도민감사관에 대한 수당 및 여비, 우수 도민감사관 포상 등으로 3,097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19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투명한 공직풍토 조성 추진입니다.
 예산액은 3,524만 2,000원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청렴 홍보물품 제작, 부패방지 청렴교육, 청렴 우수부서 포상 등으로 3,245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78만 6,000원입니다.
 효율적 계약심사 및 예방적 감사활동 추진입니다.
 예산액은 1,490만 원으로 물가정보지 등 업무 관련 물품 구입, 계약심사 대상 사업 현지점검 여비 등으로 1,489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56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서운영 기본경비입니다.
 예산액은 7,966만 3,000원으로 부서운영을 위한 각종 사무관리비와 여비, 기관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으로 7,838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28만 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감사위원회는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한 예산 운용을 통하여 업무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자료를 찾아봄)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감사위원장 박동주  우선 우수 감사관제에 있어서는 연말에 포상하고 개인 포상도 하는데, 다만 집행잔액이 좀 남은 것은 저희가 상반기ㆍ하반기에 두 번 정도 도민감사관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연찬회를 하는데 생업에 계시다 보니까 참석률이 좀 저조합니다.
 그래서 행사실비 보상금이 좀…….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그것은 아닙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30명…….

○감사위원장 박동주  그것은 계획상으로만…….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감사위원장 박동주  …….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시군에서 추천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천할 때 두 가지 방법을 고려하는 게 우선 본인이 추천할 수도 있는 것이고 다른 지역, 옆에 있는 주민도 추천할 수 있게, 추천 방법을 그냥 시군에 위임해서 시군에서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있으신 분은 본인도 추천할 수 있고 그다음에 다른 분도 추천할 수 있게, 그래서 추천 방식의 다양화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없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그것은 자체 직무감찰을 해야 합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아직 조사해 본 적은 없는데 그런 제보가 있으면 감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명심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감사위원장 박동주  저희가 파견받은 것은 팀장 포함해서 5명입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감사위원장 박동주  저희가 공직감찰을 시기별로, 그러니까 여름휴가철, 명절, 추석 때, 설 때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 선거가 있지 않았습니까?

○감사위원장 박동주  국회의원 선거 때 이렇게 해 가지고 테마별로 하고 그다음에 시기별로 하는데 그 시기에 제보 들어온 것이 있으면 제보 들어온 것과 같이 해서 감찰 기간에 하고 있습니다.
 제보가 들어왔다고 해서 그 제보에 따른 직무감찰을 별도로 하진 않고 그 기간 안에 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찾아가는 컨설팅은 저희가 시군에 대한 종합감사 기간 중에 운영하는 것인데 그것보다는 평상시에 1년에 한 70건~80건 정도 해서 들어오는 사전컨설팅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게 활성화가 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찾아가서 하는 것은 내용상 그렇게 깊이, 현장에서 정확하게 판정을 내려주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그러니까 찾아가는 컨설팅이라는 것은 저희가 종합감사 기간 중에 하는 것이고, 시군에서 업무를 하다 보면 소극행정, 적극행정, 이렇게 하려다 보면 컨설팅이 공문으로 들어오는데 그때는 필요하면 저희가 현장도 나가서 보고 담당자 면담도 해서 가급적이면 인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종합감사, 교육지원청 감사를 네 군데 했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감사위원장 박동주  재정상 회수, 그러니까 출장여비 같은 것이 관내출장 같은 경우는 4시간이면 만 원인데 그것을 2만 원 이렇게 해서 누적된 것이 한 7만 원~8만 원 되고 그다음에 건강검진을 간다고 그래 놓고 건강검진을 안 해서 연가로 다시 계산해서 연가보상비를 회수하는 이런 것이 좀 있었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감사위원장 박동주  나머지 세부적인 내역은 저희가 통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저희가 분기별로 한번 정리를 해서 전문위원실로 통보를 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알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위원님, 그 부분은 아니고요, 업무 과다는 아니고.
 저희가 1월에 감사를 끝낸 다음에 교육청에, 감사를 끝내면 수감기관의 의견을 듣습니다.
 그 공식 의견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을 좀 하는 절차가 있었는데 확인을 하다 보니까 조달청이라든지 그다음에 행안부의 법령과 관련해서 유권해석을 좀 기다렸어요.
 그것을 기다리는 것이 시기가 좀 늦어져서, 그다음에 저희가 감사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실무적으로 감사 조정회의를 먼저 합니다.
 그 조정회의가 끝난 다음에 한 2주 정도, 왜냐하면 관계자들이 감사위원회에 출석해서 설명도 해야 되고 위원들한테 한 일주일 전에 심의 자료를 보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일정을 감안하다 보니까 5월로 나왔는데, 사실 교육위원회 상임위 하기 전날 감사위원회가 끝나는 것으로 해서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왜냐하면 감사위원회의 결정이 되지 않은 사항을 저희가 위원회에다 보고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감사위원장 박동주  그리고 감사위원회에서 끝났다 하더라도 저희가 교육청에 감사처분에 대해서 보냈을 때 교육청의 재심의 기간이 있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재심의 기간이 끝나고, 만약 재심의가 없으면 한 달이 지난 다음에 저희가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맞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맞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저희 감사위원회에서 내부적으로 확인을 해서 가야 되는 절차가 있는데 그 절차를, 저희도 사실 이런 것은 있습니다.
 교육청하고 업무적으로 협의가 됐다 그러면, 추경에 심사 자료를 올린다는 것을 저희는 몰랐어요.
 모르는 상태에서 감사위원회 처분절차 기간에 맞춰서 갔는데 그게 공교롭게도 추경하고 맞물렸던 것이지…….

○감사위원장 박동주  저희가 한 달 전에 알았어요.

○감사위원장 박동주  이번 조직개편에 청렴윤리팀이 하나 신설돼서 팀장하고 6급 해서 3명이 보강됩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감사위원장 박동주  감사위원회 추천위원들 중에 변호사분이 세 분 계십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그 세 분한테 자문을 받고, 그다음에 이번에 저희가 감사위원회 아닌 법률자문단을 별도로 구성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강원연구원에서 중노위에 한 것은 사실 저희도 자문을 받았을 때, 저희가 노동위원회하고 한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사용자하고 근로자가 체결한 계약에 대해서 변경을 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고요.
 다만 저희가 소급행정에 대해서 연구원의 실무를 담당했던, 징계를 줬고 그분들이 소송을 했는데 그분들은 졌어요, 다 기각됐고.
 소급 행정은 잘못된 것이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그러니까 근로자하고 2년 단위 연봉 계약을 하는데 그 연봉 계약 체결한 자체를 변경…….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다른 것입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그게 아니라 지금 감사위원회에 계시는 분들한테도 일차적으로 자문을 받지만 이분들이 감사위원회의 위원이기 때문에 만약 감사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위원들 간에 의견이 그것 되면 좀 잘못될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분들이 아닌 제3의 법률적인 팀을, 별도로 전문가 그룹을…….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감사위원장 박동주  아, 위원회가 아니라 자문을 어떻게 구성해서 운영할지 지금 방침을 결정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그다음에 교육법무과의 변호사분들한테 다 받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명심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연구원장 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연구원 전체, 업무추진비 전체에 대해서.

○감사위원장 박동주  수사 중인 것은 저희가 감사를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187명의 도민감사관을 위촉해서 읍ㆍ면ㆍ동별로 하고 있는데, 아까 문관현 위원님도 얘기를 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도민감사관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저희가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위원님, 고맙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명심하겠습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 불참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미숙 규제혁신과장이 시모상으로 인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길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29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에서 특별자치추진단 소관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특별자치추진단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7쪽입니다.
 특별자치추진단 징수결정액은 총 15억 7,328만 4,350원으로 전액이 수납되었으며, 불납결손액 및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부내역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법령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5억 7,327만 150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이 중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2만 3,490원, 기타 이자수입 345만 5,660원이 부과 및 수납되었고, 보전수입 등으로는 2022년으로부터 명시이월된 강원특별자치도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전년도 이월사업비 5억 6,979만 1,00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118쪽입니다.
 자치분권과 소관 세외수입 징수결정액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710원, 기타 이자수입 5,430원, 총 8,140원이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119쪽입니다.
 규제혁신과 소관 징수결정액은 10억 6,060원으로 세외수입인 공공예금 이자수입 6,060원과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부과ㆍ수납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특별자치추진단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31억 3,259만 원으로 99%에 해당하는 30억 9,883만 원을 집행하였고, 3,37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45쪽입니다.
 자치법령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7억 2,289만 원으로 이 중 27억 1,95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36만 원입니다.
 세부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체계적인 강원특별자치도 추진전략 수립입니다.
 정부ㆍ국회 등과의 강원특별법 개정 업무협의 등을 위해 예산현액 6,691만 원 중 6,68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만 원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설치ㆍ운영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개최 및 운영 지원을 위해 예산현액 3,000만 원 중 2,99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만 원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홍보 강화입니다.
 범국민추진협의회 및 전문가 자문단 운영, 온ㆍ오프라인 매체 활용 홍보 등을 위해 예산현액 6억 7,075만 원 중 6억 6,82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52만 원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인식 확산 교육 운영입니다.
 도민 대상 설명회 및 공무원 대상 교육 추진을 위해 예산현액 7,436만 원 중 7,36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4만 원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대비 정보시스템 자료변환 추진입니다.
 명칭변경에 따른 행정정보시스템 정비를 위하여 예산현액 12억 7,406만 원 중 12억 7,40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만 원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종합계획 수립 용역 추진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비전 마련을 위한 용역사업비로 5억 6,979만 원의 예산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 3,700만 원 중 3,69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만 원입니다.
 246쪽입니다.
 다음은 자치분권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5,300만 원으로 이 중 2억 2,78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511만 원입니다.
 먼저 도ㆍ시군 지역특화사업 특례 발굴 추진입니다.
 특례 발굴 및 워킹그룹 운영 등을 위하여 예산현액 6,660만 원 중 4,51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148만 원입니다.
 실효성 있는 분권 추진입니다.
 찾아가는 자치분권 아카데미, 자치분권 글로벌 포럼, 자치분권대회 개최 등을 위하여 예산현액 1억 5,985만 원 중 1억 5,97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2만 원입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로는 예산현액 2,655만 원 중 2,30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51만 원입니다.
 247쪽입니다.
 다음은 규제혁신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5,668만 원으로 1억 5,14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28만 원입니다.
 이 중 규제개혁 및 지역발전 역량강화를 위하여 예산현액 9,670만 원 중 9,20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67만 원입니다.
 강원도 기업호민관제도 운영에서는 예산현액 3,500만 원 중 3,45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5만 원입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로는 예산현액 2,498만 원 중 2,48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6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길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은 도의회에서 위촉하신 결산검사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사를 거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특별자치추진단에서는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한 예산 운용을 통하여 업무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특별자치추진단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감사합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작년도에 저희들이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하기 위해서, 주소가 바뀌지 않습니까?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로 바뀌면서 여러 가지 정보시스템을 개편해야 되는 그런 작업이었는데 저희 도에서 직접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 산하 지역정보개발원에서 시스템 개편작업을 해 줬는데요, 저희들의 당초예산으로 한 20억을 편성해 주셨는데 실제 지역정보개발원과 협약하면서 한 13억으로 조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위탁금을 저희들이 13억 2,755만 1,000원으로 했었는데 사실 그것보다 좀 적게 집행이 됐습니다.
 실집행으로 12억 6,900을 하면서 5,8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원래 예산회계처리기준에 보면 이것을 당해 예산과목으로 반납 처리를 했었어야 됐는데 저희들이 회계처리상 실수로 그만 세외수입으로 잡았었습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예, 잡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정정하는 작업을 거치면서 그것이 결산에서 삭감이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지금 저희들이 강원특별자치도라는 제도를 새로 도입하고 3차 법개정 작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도민들한테 소상히 진행경과라든가 바뀌는 제도에 대해서 홍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고 기행위에서도 여러 위원님,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셨고 특히 올해 예산 같은 경우도 홍보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해서 추경까지 반영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지금 작년도 홍보예산 중에서 일부 미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실질적인 홍보예산은 대부분 다 집행이 됐습니다.
 전액 집행이 됐고 잔액 11만 5,000원 정도가 남은 정도고 220만 원이 남은 부분은 내부적인 사무관리비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각종 홍보와 행사를 하면서 책자 제작, 홍보물을 제작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좀 더 효과적으로 하면서 일부 남은 부분이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지금 두 번째로 말씀하신 지역특화사업 특례 발굴은 자치분권과에서 작년에 2차 개정안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특례작업을 하는 데 관련돼서 필요한 전문가 자문단이라든가 기타 관련 비용들이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이 정도의 예산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해서 2,900 정도의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전문가 자문단 회의, 또 강원연구원과의 회의 또는 도의원님들과의 회의를 거치면서 당초에 한 것보다 좀 더 실효성 있게 효율적으로 집행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렇다고 해서 불필요한 자문료를 지출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최대한…….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지금 말씀하신 특례 발굴 분야는 저희들이 작년에 처음 한 것이지 않습니까?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처음 하면서 여러 가지 제도라든가 필요한 특례를 발굴하는 절차를 했는데 사실 그때를 돌이켜 보면 지금처럼 정형화되고 잘 숙달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열심히 하겠다 해서 필요한 예산을 편성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고 특례 발굴을 위해서 시군과 협력한 것은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그것과는 좀 다른 것입니다.
 특별법에 반영되는 것은 법에 반영하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규제개혁, 개선과제를 건의하는 그런 부분들은 그것과 별개로 기업이라든가 지역의 애로현황들을 해서…….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호민관제도는 별도로 저희 도에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지역별로 다니면서 건의해서 개선하는 과제인데…….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런 과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관련 경로를 통해서 건의하고 해결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예.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저희들이 각종 행사를 할 때 최대한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하려고, 관련 규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양성평등, 성인지와 관련해서 각종 행사를 하면서 고민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해 가지고 필요하다면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지금 저희들이…….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아마 40% 이상…….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좀 더 세밀히 살펴보겠습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예.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한 200명 가까이…….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예, 횡성도…….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대부분 영동하고 영서로 반을 나눠 가지고 영동권하고 내륙권으로 2개를…….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9개 시군으로 나눴습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반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있는 영동해안권하고…….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예, 그렇습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저희들이 파악을 했는데 아무래도 양양과 가까운 인근 지역분들이…….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저희들이 이번에 권역을 하면서 양양과 횡성으로 했던 이유가 그동안 매번 강릉과 춘천, 강릉과 원주로 나눠서 했기 때문에 다른 시군으로 하고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필요하면…….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왔습니다.
 왔지만…….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영동, 영서가 아니라 남부, 북부로 해서 별도로 하든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행정국장 전길탁입니다.
 존경하는 김길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과 소관 강원개발공사 현물출자 및 주식 취득 건입니다.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2023년 말 기준 강원개발공사의 부채비율은 706%로 행안부 공사채 차환 승인기준인 부채비율 300%까지 낮추지 못한 상황으로 강개공에서는 경영정상화를 위해 유휴자산 매각, 조직혁신 추진 등의 노력을 하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부채비율을 감축하기 위해 도의 현물출자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본건은 강개공 부채비율 감축 및 행안부 공사채 차환 승인을 위해 대관령 풍력발전단지 및 춘천 붕어섬 부지 등을 출자하려는 것으로 출자대상 재산은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14-410 일원의 풍력발전단지 부지 1만 5,586㎡, 연면적 1,516㎡의 건축물 1동, 풍력발전단지 등 공작물 8기와 춘천시 송암동 466-2 일원의 태양광 발전단지 부지 31만 2,495㎡, 연면적 1,041㎡의 건축물 6동, 태양광 발전설비 4기가 되겠습니다.
 또한 감정평가에 따라 확정되는 출자재산 가액에 상응하는 공사의 주식을 취득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김길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면밀한 행ㆍ재정적 검토를 마친 것으로 제안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행정국장 전길탁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확인해 봤습니다.
 드림랜드 건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를 받으면서, 저도 속기록 내용을 봤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그때 당시에 나왔던 이야기는 도, 강개공, 원주시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계획을 언론에 발표하겠다…….

○행정국장 전길탁  강원개발공사가…….

○행정국장 전길탁  예, 직접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기에는…….

○행정국장 전길탁  예, 그 내용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원개발공사가 출자의 인수를 했을 때에는 관련 법률에 의해서, 또 거기가 법적으로 요건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아직 거기까지는 저희들한테…….

○행정국장 전길탁  저희들한테 공식적으로 넘어온 요청자료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대략 30억~40억 정도의 매출액이…….

○행정국장 전길탁  큰 의미에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위원님의 시간을 좀 뺏어 먹어서 죄송한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저희들도 일정 부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행정국장 전길탁  어떤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시행계획을 주관하는 회사가 있고 실질적으로 공사를 진행하는 회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도가 직접 수행, 예를 들어서 도가 직접 수행하면서 사업자를 선정하듯이 강원개발공사가 이 건에 대해서 종합적인 프로젝트 계획을 세우고 사업시행자를 선정해서 운영수익을 남기는 그런 구조를 갖는다면 현재 강원개발공사가 처해 있는 재정적 어려움을 타개하고 그것이 다 타개가 됨으로써…….

○행정국장 전길탁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피치 못할 부분이 있는 부분이, 지금 강원개발공사에 대해서 행안부에다가 차환 승인요청을 1,300억 해 놨는데 위원님께서 좀 양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이번에 차환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부채비율이 300% 이하로 내려가야 되는데, 드림랜드 건에 대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를 받을 당시만 해도 강원개발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강원랜드의 주식이 2만 3,000원 정도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현시점에서는…….

○행정국장 전길탁  오늘 자로 보게 되면, 아침에 제가 잠깐 봤는데 한 1만 4,000원 중반까지로 떨어졌습니다.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전문적인 식견을 제시할 것은 아니지만…….

○행정국장 전길탁  그런데 직접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하고 장래적으로…….

○행정국장 전길탁  현재로서는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당장 시급하게 해결을 해야 될 부분이…….

○행정국장 전길탁  물론…….

○행정국장 전길탁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행정국장 전길탁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저도 개인적인 제 사유재산이라면 더 깊이 있는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공공의 재산 공유재산에 대해서 출자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의 장래성을 볼 때에는 저희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깊이 있는 고민을 상당히 했다라는 부분, 특히 이것이 어떤 개인한테 일방적으로 매각되는 것이 아니라, 강개공이 처한 현재의 어려움을 강원도가 함께 끌어안고 가지 않았을 때에는 파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깊이 있게 고민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불가피하게 이런 출자를 방안으로 선택했다는 점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좀 양해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예, 차환.

○행정국장 전길탁  금년도 4월에 행안부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년에 두 번 정도 행안부가 공식일정으로 계획을 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올해 상반기에 한 번 하고 하반기에 또 한 번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지금 행안부에서 차환 승인 건에 대해서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6월 초에, 5일 정도일 것입니다.
 행안부에서 자체적으로 차환 심사를 하면서 강원도의회에서 이것을 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해 주면 그 결과를 받아 가지고 행안부에서 차환 승인을 해 주겠다…….

○행정국장 전길탁  예, 6월 초입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예.

○행정국장 전길탁  지금 10일이니까 지난주 초가 되겠네요.

○행정국장 전길탁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의회…….

○행정국장 전길탁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왜냐하면 작년 말 기준 강원개발공사의 부채가 706%입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예, 그렇습니다.
 1만 4,000원…….

○행정국장 전길탁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행정국장 전길탁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행정국장 전길탁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심의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부분까지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진 않습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조실에서 확실하게 결론을 내려서…….

○행정국장 전길탁  저도 거기에 대한 여론은 들었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국장 전길탁  예, 거기까지는 행정국에서 따로 검토를 못 했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현재 상태에서 그 부분까지 깊이 있는 고민은…….

○행정국장 전길탁  소관보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고민을 못 했는데요, (관계공무원석을 향해) 여기에 대해서 검토한 것이 실질적으로 있나요?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위원장석을 향해)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허락해 주시면, 에너지과장이 나와 있는데요, 이 재산이 지금 현재까지는 행정재산으로 관리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 일반재산으로 넘어오지 않은 상태라서 행정국장이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최종훈  에너지정책과장 최종훈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따라서 지금 강개공에서 춘천 붕어섬 태양광 발전단지 경관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하였고요, 그 내용대로 아마 진행할 것이라고 저도 강개공에 얘기를 들었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

○행정국장 전길탁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978만 4,000여 주가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아마 그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기준가액이 887억 정도로 산출이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했을 때 대략 1,700만 주 정도의 주식을…….

○행정국장 전길탁  예.

○행정국장 전길탁  …….

○행정국장 전길탁  …….

○행정국장 전길탁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음)

○행정국장 전길탁  1,700만 주를 주당 5,000원에 매입하는 것으로,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강개공 주식을 강원도가 매입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예, 그것은 아닙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예.

○행정국장 전길탁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예, 그것은 문제없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통상적으로 보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그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제가 이 부분은 실제 실현가능성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행정국장 전길탁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조건부 출자는 어렵다는 결론입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그렇습니다.
 저도 위원님께서, 또 류인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깊이 있게 한번 고민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당장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을 놓고 볼 때 과연 강원개발공사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이 방법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함께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아마 냉철하게 판단하고 빌려주지 않겠나 싶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지금 대한민국이 고물가ㆍ고금리에 경제 자체가 침체상황이라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다 하방 곡선을 그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좀 안정이 되면 주가도 점차적으로 안정되지 않겠나 그런 전망은 조심스럽게 하게 됩니다.
 지금 강원랜드 주식이 아마 거의 바닥선에 와 있다라고 이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그렇습니다.
 그것에 플러스알파 정도…….

○행정국장 전길탁  지금 붕어섬에서는 2억 원 정도가…….

○행정국장 전길탁  예, 출연금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대관령 풍력발전단지에서는 대략 16억~17억 정도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출자가 된다면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지금은 매년 연차별로 따로 현금을 출연해 주거나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음)

○행정국장 전길탁  아마 따로 정해 가지고 우리가 계획된 출자가 아니면,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출자는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지금 강원개발공사가 가지고 있는 총부채가, 잔여액이 한 3,500억가량 됩니다.
 이 부채를 다 청산하기 전까지는 아마 엄청난 자구책이 필요하고 고통을 겪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현재 시점이 아마 가장 힘든 시기가 아니겠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피치 못하게 출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서, 아까 류인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강원도가 출연기관으로, 출자기관으로 설립한 공공기관이 충분히 그 역할을 다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발생했던 특정한 리스크 때문에 현재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을 해소를 하고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자라는 취지라서 이 부분은 좀 어렵지만 위원님들께서 함께 공감해 주시고 고민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예.

○행정국장 전길탁  아마 그때 설치할 당시에 하천에 공작물의 설치가 안 됐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그 공작물이 설치가 돼 있는 상태라서 지목이 어떤 특정한 지목이라서 출자할 수 없다라는 것은 현행법상으로 특별한 제약요인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아직까지 등기는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그렇고요.

○행정국장 전길탁  예, 오늘을 기준으로 해서 1만 4,000원대 중반인 것으로…….

○행정국장 전길탁  …….

○행정국장 전길탁  강원개발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은 현재 액면가가 5,000원입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예.

○행정국장 전길탁  현재까지 전체 3,800억 정도를 출자했고…….

○행정국장 전길탁  한 7,700만 주 정도를 취득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현재는 아무래도 강원랜드가 상장이 되어 있고 기업이 IPO로 공개가 돼 있기 때문에 경영의 투명성이라든가 모든 발전방향 면에서는 상장주식이 훨씬 가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예.

○행정국장 전길탁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다만 현물출자를 하고 또 강개공에서 현물출자를 받을 때에는 나름대로의 계획과 구상을 가지고 접근을 하는데 그 결과물이 지금까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썩 좋지 못하게 나온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현실적으로 인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예,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

○행정국장 전길탁  그 부분은…….

○행정국장 전길탁  제가 드림랜드 건에 대해서는 사실상 깊이 있게 고민해 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상으로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기업회계 논리상 안 맞다라고 그렇게 제가 알고 있고요.
 다만 금액을 낮추는 문제,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원주시하고 조율하는 문제는 해당 부서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따로 한번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예.

○행정국장 전길탁  제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물론 강원개발공사 측면에서는 수익을 많이 내면서 부지를 활용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을 것입니다.
 현재 강원개발공사가 처해 있는 위치로 봤을 때는 단 한 푼이라도 좀 더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강구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것이 공익적이냐, 또 기업논리를 적용하느냐의 여부를 놓고 봤을 때 그 부분은 충분히 절충을 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예.

○행정국장 전길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드림랜드 건을 관장하는 예산부서, 공기업 쪽하고 이야기를 해서, 여기에 예산과장도 나와 있지만 오늘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함께 하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강원개발공사는 7,800만 주…….

○행정국장 전길탁  7,800만 주 정도 되는 것으로…….

○행정국장 전길탁  예.

○행정국장 전길탁  대략 1,700만 주 정도를 인수하게 됩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현재 강원특별자치도가 취득하고 있는 수가 7,709만 5,000주입니다, 정확하게.

○행정국장 전길탁  7,709만 5,000주.

○행정국장 전길탁  이번에…….

○행정국장 전길탁  강원개발공사는 애초에 설립단계부터 전액 100% 강원도 출자기업입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음)

○행정국장 전길탁  지금 이것은 붕어섬하고…….

○행정국장 전길탁  그러니까 강원개발공사…….

○행정국장 전길탁  예, 그렇습니다.
 강원개발공사가 증자를 해서 그 주식을 저희들한테 양도를 하면 저희들은 취득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예.

○행정국장 전길탁  예.

○행정국장 전길탁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현재 강원개발공사가 위치해 있는 입장이 직접 사업시행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행정국장 전길탁  행정국장 전길탁입니다.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 1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05쪽이 되겠습니다.
 행정국 세입 예산현액은 2,249억 315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2,263억 8,120만 원 중 2,261억 1,088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정리보류액은 941만 원, 미수납액은 2억 6,09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7억 3,661만 원으로 이 중 7억 3,089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세외수입 6억 7,194만 원, 국고보조금 5,895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미수납액 572만 원은 2024년 1월 모두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9억 2,405만 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으며 세부내역은 세외수입 7억 9,321만 원, 지방교부세 2,000만 원, 국고보조금 11억 945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및 반환금 138만 원이 되겠습니다.
 109쪽입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209억 9,518만 원으로 이 중 2,207억 3,146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세외수입 미수납액 853만 원은 정리보류하였으며 2억 5,518만 원은 계속 징수해 나가고 있습니다.
 징수 세부내역은 세외수입 109억 239만 원, 국고보조금 9억 3,645만 원, 순세계잉여금 및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088억 9,261만 원이 되겠습니다.
 112쪽입니다.
 정보화정책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7억 2,534만 원 이 중 27억 2,446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세외수입 미수납액 87만 원은 정리보류하였습니다.
 징수 세부내역은 세외수입 2억 214만 원, 지방교부세 5억 1,300만 원, 국고보조금 2억 752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및 전년도 이월사업비 18억 18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732억 6,279만 원으로 이 중 726억 3,17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억 3,104만 원입니다.
 그럼 세부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 강화 사업입니다.
 도정 역점시책 및 각종 경축ㆍ기념식 개최, 건강한 직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예산현액 32억 1,970만 원 중 31억 5,37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총 6,595만 원입니다.
 다음은 직원복지 증진 사업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범이곰이돌봄센터 운영 등 직원 후생복지 사업을 위해 예산현액 92억 1,196만 원 중 91억 9,55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644만 원입니다.
 232쪽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성과 중심의 인사운영 사업입니다.
 안정적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예산현액 15억 7,886만 원 중 14억 9,27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8,611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인재선발과 교육훈련 강화 사업으로 공무원들의 교육훈련과 공무원 자격시험 운영ㆍ관리를 위해 예산현액 47억 8,868만 원 중 45억 7,43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2억 1,429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성과상여금, 연금 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지급과 구내식당 및 부서운영을 위한 경비로 예산현액 544억 6,313만 원 중 542억 1,53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2억 4,782만 원입니다.
 233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지출로 예산현액 44만 원 중 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41만 원입니다.
 234쪽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62억 5,261만 원으로 이 중 61억 7,55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7,703만 원입니다.
 먼저 참여자치실현 및 도민화합구현 사업입니다.
 주민자치 활성화 및 도ㆍ시군 간 상생 협력을 강화하고 강원도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지원 등을 위해 예산현액 10억 4,060만 원 중 10억 1,80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총 2,253만 원입니다.
 235쪽입니다.
 다음은 민간단체 도정참여 지원 사업입니다.
 사회단체와 비영리단체의 공익 활동을 지원하고 남북 실향민 문화육성 사업 및 새마을지도자 육성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예산현액 20억 6,765만 원 중 20억 5,304만 원을 집행였으며 집행잔액은 총 1,460만 원입니다.
 이어서 지역사회통합 및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코디네이터 사업과 자원봉사 보험 가입 서비스 지원 및 민ㆍ관 협력 지원 체계 구축 등을 위해 예산현액 19억 3,141만 원 중 19억 2,96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총 172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고객감동서비스 제공 사업으로 행정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고 고객만족 행정역량 강화를 위해 예산현액 7억 1,604만 원 중 7억 1,37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227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 사업으로 지방선거 업무 추진을 위해 예산현액 3억 9,406만 원 중 3억 5,83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574만 원입니다.
 236쪽입니다.
 이어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여권발급 운영을 위한 인력경비 및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예산현액 1억 141만 원 중 1억 12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5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내 보전지출입니다.
 2021년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사업 이자와 2022년 생활공감정책 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예산현액 142만 원 중 집행잔액 1,000원을 제외한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237쪽입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1,307억 3,734만 원으로 이 중 1,287억 1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은 20억 3,722만 원입니다.
 먼저 회계 계약제도 내실 운영입니다.
 회계 업무의 효율적인 집행 관리와 계약업무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예산현액 10억 4,404만 원 중 10억 1,76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총 2,64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 사업입니다.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예산현액 21억 7,893만 원 중 20억 7,62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총 1억 272만 원입니다.
 이어서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청사 및 공용차량 관리를 위해 예산현액 40억 9,385만 원 중 40억 1,07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309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공무원 인건비 및 청사관리 운영을 위한 보수 등과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예산현액 1,231억 5,086만 원 중 1,213억 2,58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18억 2,500만 원입니다.
 238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지출입니다.
 2022년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사무 수행 인건비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 및 사무기구 운영 지원을 위해 예산현액 2억 6,965만 원 중 집행잔액 1,000원을 제외한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239쪽입니다.
 계속해서 정보화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112억 7,790만 원으로 이 중 106억 8,19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5,694만 원이며 5억 3,9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먼저 지식정보사회 선도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전자지방정부 구현 및 차세대 디지털 도정을 구현하기 위해 예산현액 24억 799만 원 중 23억 9,22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총 1,182만 원입니다.
 240쪽입니다.
 다음은 행정정보 추진 사업입니다.
 행정시스템의 고도화와 체계적 관리 운영을 위해 예산현액 16억 4,407만 원 중 16억 75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행정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2,6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56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정보보호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안전한 전자지방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예산현액 13억 125만 원 중 12억 8,87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총 1,248만 원입니다.
 이어서 정보통신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통신요금 관리, 정보시스템 성능개선 등을 위한 정보통신기반 구축 사업에 예산현액 48억 3,083만 원 중 48억 1,76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총 1,316만 원입니다.
 다음은 영상정보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스마트도시서비스 운영을 위해 예산현액 10억 3,932만 원 중 5억 2,63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5억 1,300만 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241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예산현액 5,203만 원 중 4,7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03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지출입니다.
 정보산업 분야 국고보조금 반환을 위해 예산현액 238만 원 중 집행잔액 2,500원을 제외한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길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은 도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사를 거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리며, 아울러 행정국은 앞으로 각 사업별로 보다 철저하게 소요예산을 판단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함으로써 귀중한 재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되어 운용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예.

○행정국장 전길탁  행정국 중에 불용액이 가장 큰 부분이 인건비 부분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인건비 부분은 유동성이 항상 존재합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예, 집행률로 보면 거의 99% 정도 가까이 됩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그런데 전체 인건비 예산액이 1,000억이 넘기 때문에 그중 17억 정도가 어찌 보면 많게 보일 수도 있지만 본청에 있는 전체 한 1,500명의 인건비 중 17억이면 나름대로 최선에 가깝게 근접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예,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자료를 찾아봄)

○행정국장 전길탁  계속해서 시군에서 독촉을 하고 있고요.

○행정국장 전길탁  예, 지금 상태로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이것은 공유재산, 일반재산의 관리권을 시군에다 위임해 주면 시군에서 일반 개인들한테 임대 내지는 대부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비용을 받아서 저희한테 수납하는 과정이 발생되는데 거기서 수납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 어떤 때는 무재산인 사람도 있고 또 거주지가 불분명한 사람도 있고 또 능력이 안 되는 사람도 있고 해서 약간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징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현재로서는 딱 계획 잡힌 방안이라기보다는 주민자치위원 자치력 함양 교육이나 전략세미나, 프로그램 경연대회 같은 것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아마 워크숍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최대한 남녀 성비율의 밸런스를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지금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좀 구체적으로…….

○행정국장 전길탁  예.

○행정국장 전길탁  기본적으로 낙찰차액이 발생하게 된다면, 어떤 사업비라면 추가적으로…….

○행정국장 전길탁  예, 설계 변경을 통해서 그 사업의 추가적인 사업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 추경 때 삭감해서 일반재원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있고 한데…….

○행정국장 전길탁  예.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업무추진비나 이런 쪽은, 기본적으로 업무추진비는…….

○행정국장 전길탁  그런데 그것은 있을 수 없고요, 만약 그렇게 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위법한 행위기 때문에 사법처리 대상입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다함께돌봄센터는 매년 초등학교 3학년까지의 학생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준을 적용합니다.
 저소득자 위주로 해서 하고, 그다음에 다자녀, 몇 가지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매년 시작할 때는 정원 100명이 거의 100% 찹니다.
 그런데 진행하는 과정에서 처음에 등록했던 학생이 신청에 의해서 빠져나가는 인원도 더러 발생하고 그럽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예.

○행정국장 전길탁  교육수요는 충족했습니다.
 다만 환율 변동이 좀 있고…….

○행정국장 전길탁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원인이 되겠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