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술원장 임상현  농업기술원장 임상현입니다.
 존경하는 엄윤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1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후반기 농림수산 위원으로 모시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농업ㆍ농촌은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소멸 위기를 마주하고 있는 가운데 인력 부족, 농자재 가격 상승, 각종 재해와 병해충 발생 등으로 여전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은 어려운 농업 여건과 다양한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 기관의 역량을 집중해 가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강원농업 발전을 위한 고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지금부터 농업기술원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정수 연구개발국장입니다.

  (연구개발국장 정정수 인사)

 유범선 기술지원국장입니다.

  (기술지원국장 유범선 인사)

 김광철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장 김광철 인사)

 현금서 미래농업교육원장입니다.

  (미래농업교육원장 현금서 인사)

 박종열 작물연구과장입니다.

  (작물연구과장 박종열 인사)

 원재희 원예연구과장입니다.

  (원예연구과장 원재희 인사)

 김기선 농업환경연구과장입니다.

  (농업환경연구과장 김기선 인사)

 김진희 지원기획과장입니다.

  (지원기획과장 김진희 인사)

 유택근 기술보급과장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유택근 인사)

 박미진 농촌자원과장입니다.

  (농촌자원과장 박미진 인사)

 엄남용 농식품연구소장입니다.

  (농식품연구소장 엄남용 인사)

 안용진 옥수수연구소장입니다.

  (옥수수연구소장 안용진 인사)

 박기진 감자연구소장입니다.

  (감자연구소장 박기진 인사)

 고재영 산채연구소장입니다.

  (산채연구소장 고재영 인사)

 연구협력과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성과 및 평가, 2024년 중점 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조직은 2국, 8과, 4연구소, 1교육원, 2시험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170명으로 연구직 78명, 지도직 34명과 일반직 53명, 전문경력관 5명입니다.
 4쪽입니다.
 예산은 529억 4,600만 원으로 국비 36%, 도비 64%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업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추진성과 및 평가입니다.
 먼저 민선 8기 주요성과로 소비자가 선호하는 누룽지향 고향흑찰과 팝콘용옥수수 등의 우수품종을 육성하였고 대왕2호콩 등 15개 작목 59개 품종을 3만 1,000㏊에 공급하였습니다.
 스마트과원 모델의 근간이 되는 사과ㆍ복숭아의 다축형 평면수형을 개발하였고 결로모니터링 시스템은 금년 농촌진흥청 신기술 보급 사업에 채택되었으며, 이러닝 등을 통한 스마트농업 전문가 양성과정도 작년부터 운영하였습니다.
 자색옥수수 추출물은 식품원료 등록 및 앙금제조 기술을 개발하였고 도내 자생식물과 쓴메밀을 활용한 상품을 산업체에 기술이전하였습니다.
 지역 수요를 반영한 오미자 등 가공상품 개발과 농업인이 운영하는 가공시설 22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쪽입니다.
 과수세균병 등 병해충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 인력 49명을 지원하였고 토마토 등 바이러스 9종을 신속 정확히 진단할 수 있는 기술개발과 고위험 병해충 정밀진단 시설을 구축하였습니다.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한 농장과 마을형 기반 17개소를 조성하였고 지적ㆍ신체적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특수목적형 프로그램 개발 및 관계기관과의 협업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시군 성장 작목 육성을 위해 딸기 등의 15작목을 지원하고 있으며 연구ㆍ지도ㆍ민간이 혼합된 새로운 협력 모델과 수출 지원으로 특화작목 경쟁력 강화에 주력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특허출원 및 등록 13건을 완료하였고 중앙경진 17개 분야에서 수상하였습니다.
 개선ㆍ보완 사항으로는 이상기후ㆍ병해충에 대응하여 사전예방 중심의 기술, 스마트농업ㆍ바이오산업 등의 미래 성장동력 기술 개발과 특화자원을 활용한 소득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더욱 주력할 계획입니다.
 7쪽, 2024년도 중점 추진방향입니다.
 농업기술원의 비전인 농업기술 혁신으로 잘사는 강원농업 실현을 위해 미래 신성장 농산업 선도 등 4대 과제를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8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4대 전략과제와 16개 세부 과제를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미래 신성장 농산업 선도입니다.
 스마트농업 육성 등 4개 세부과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데이터농업 촉진입니다.
 파프리카 등 5개 작목의 생육 및 환경데이터를 수집하였고 ICT 통합시스템을 활용하여 재배환경과 생산요인을 분석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토마토 등 3개 작목의 스마트팜 설치 농가에 대한 현장 컨설팅과 기술지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2쪽, 스마트농업 모델 개발 및 확산입니다.
 과수생력형 평면수형은 적정 착과량 설정 시험이 진행 중에 있고 전국 단위 농가교육과 현장 보고회를 추진하였습니다.
 순환식 수경재배 모델 온실은 이번 달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테스트베드 교육장은 재배 실증과 현장 교육이 추진되고 있고 데이터 기반 모니터링 사업 5개소와 분야별 전문가 교육도 차질 없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13쪽, 바이오 소재 산업화입니다.
 토종다래는 연육 효과 검정이 진행되고 있고 농업부산물인 감자껍질의 항산화 및 피부 진정 효과에 대해서도 분석 중에 있습니다.
 참당귀는 지대별 지표성분 분석 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도내에 자생하는 향료자원 수집과 토종홉을 활용한 향장품을 개발 중에 있으며 설계 중에 있는 농생명자원 과학영농관 구축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14쪽, 저탄소 농업구조 전환입니다.
 바이오차의 원료와 적용 작목을 확대하기 위한 시험과 저탄소 관련 시범 사업 14개소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영농부산물 처리는 상반기에 16개 시군에서 파쇄지원단을 운영하여 농업 현장 애로사항을 지원하였습니다.
 15쪽, 치유농업 확산입니다.
 먼저 도 치유농업센터는 실시설계 중으로 올 10월에 착공 예정이며 치유농장과 마을 9개소도 조성하고 있고 치유농업 전문인력 육성과 사회서비스원 등 11개의 유관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원격근무형 공간과 학교 텃밭 등 6개소를 조성하고 있으며 교육정책과 연계한 농촌체험 활성화를 위해 지난 5월에 도 교육청 관리자 연수를 진행하였습니다.
 17쪽, 농축산물 안정생산 강화입니다.
 수요자 맞춤 신품종 육성 등 5개 세부 과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 신품종 개발입니다.
 식량작물은 기후변화에 따른 내재해성 강화와 농작업 기계화에 초점을 두었고, 원예작물과 특용작물은 소비자 기호에 부합한 신품종 선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20쪽, 종자생산 및 보급입니다.
 옥수수와 감자 등 식량작물 24개 품종과 포도와 다래 등 원예작물 20개 품종, 산채 등 특용작물 11개 품종에 약 1만 5,000㏊분을 보급하였습니다.
 내년도에 보급할 종자 생산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21쪽,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자체 육성한 고향찰벼는 고성 등 2개소에 65㏊, 강안팥은 정선에 5㏊를, 대왕2호콩은 화천 등 2개소에 15㏊를, 풍농감자는 원주 등 2개소에 4㏊를 조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국내 육성 신품종 생산 기반 13개소도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쪽, 신성장 작목 육성으로 성장 유망작목입니다.
 딸기는 무병종묘 생산기술과 수확시기를 앞당기기 위한 신작형을 개발 중에 있고 육묘실증과 시범단지 조성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강은 우량종구 생산을 위한 수경재배와 수확 후 장기 저장 기술을 개발 중이며, 두릅은 수출 확대를 위한 직근삽 실증포 조성과 포장 규격을 설정하였고, 땅두릅은 촉성재배용 우량종근 생산을 위한 시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3쪽, 지역 전략품목입니다.
 시군 여건에 맞는 작목과 신기술을 접목한 특화품목 기반은 14개소에 63㏊ 조성 중에 있고 농협 등의 관계기관과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주의 다래는 소득 안정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가공상품 등을 개발하여 지역 대표 브랜드로 육성 중에 있습니다.
 24쪽, 특화작목 기술력 향상으로 원예작물입니다.
 파프리카는 지속성 유지를 위해 순환식 수경재배 실태조사와 컨설팅을, 아스파라거스는 aT 등이 참여하는 수출 선도조직을 구성하여 홍콩에 시범수출을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사과 등의 과수 4종에 대한 안정재배 기술을 확립해 가고 있으며, 신품종 모델과원 조성과 4개 과종에 대한 생육 모니터링도 지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25쪽, 식량작물입니다.
 동ㆍ하계작물을 연계한 논 작부 체계를 검토 중이고 동해안에 적합한 내재해 벼 품종도 선발 중에 있습니다.
 옥수수는 육종 효율을 높이기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신품종 감자 생산단지와 가공업체를 연계한 산업화 모델 기반 확충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26쪽, 산채ㆍ특용작물입니다.
 동해안 지역 곤달비는 2월부터 조기 수확하기 위한 시설재배 시험을 진행 중이며, 인삼 뿌리썩음병 밀도분석을 4개 시군 38개소에 지원하였고, 황기는 가을 파종적기 설정 시험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버섯은 품목별 최적생산을 위한 배지 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27쪽, 농업 신기술 보급으로 비용 절감 및 안정생산입니다.
 생산비 절감 기술 확산을 위한 벼 드문모심기 등 15개소의 시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고 채소와 과수 분야의 자동화 기술 시범 사업 5개소와 이상기상 대응을 위한 내재해성 벼 재배단지 조성 등 17개소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28쪽, 축산물 품질 고급화입니다.
 축종별 ICT 통합제어와 고온기 자동환경관리 등 정밀 사양관리 시범 사업 11개소와 고품질 한우 생산기술, 가축질병 예방 및 꿀벌 안전 생산 등 시범 사업 25개소도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습니다.
 29쪽, 농작물 병해충 대응으로 사전예방 강화입니다.
 도와 전 시군에 전문인력 49명을 지원하여 예찰ㆍ방제단을 운영하고 있고 과수세균병은 7월 3일 기준, 6개 시군에 7농가 4.4㏊ 발생되어 방제 완료하였고, 배추 씨스트선충이 발생된 5개 시군은 공적방제가 진행 중입니다.
 아울러 돌발병해충은 산림 부서와 협업하여 공동방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0쪽, 진단ㆍ방제기술 개발입니다.
 반쪽시들음병 등 고랭지 배추 병해충의 방제법 개발과 국가관리병해충, 딸기 병해충에 대한 발생 양상을 조사ㆍ분석 중에 있습니다.
 또한 농작물 병해충에 대한 신속한 컨설팅을 통해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31쪽, 현장 중심 기술 기반 구축입니다.
 지역농산물 가공 산업화 등 3개 세부과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 수요자 맞춤형 가공상품 개발입니다.
 먼저 지역농산물 활용 촉진을 위한 옥수수와 콩의 소비ㆍ유통 분석을 진행 중이며, 작년 분석결과를 반영하여 다래 당절임 제품과 팥죽 밀키트 제품을 개발하였습니다.
 또한 발효 미생물 150종의 데이터를 구축하였고 조미용 균주 1종을 선발하여 특허출원 예정입니다.
 아울러 가공산업체의 애로사항을 반영한 잡곡 그레놀라 상품과 오미자 음료 개발도 지원하였습니다.
 34쪽, 가공ㆍ창업 활성입니다.
 시군의 농산물 가공센터에서 보다 안정적인 제품생산을 위해 13종의 가공품목에 대한 공정작업을 표준화하였고 제품 개발 전용공간 조성과 농업인 가공 시범 사업 3개소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별화된 지역 특산품 육성을 위해 생산시설 조성과 11종의 기획 상품을 개발하여 제품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새로운 가공기술 현장접목 등 품질향상을 위한 시범 사업 9개소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35쪽, 농업과학기술 서비스 확대로 친환경 영농기술 지원입니다.
 도와 시군에 종합검정실과 안전분석실을 구축하여 원스톱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아울러 친환경 농업의 현장 확대를 위한 가축분뇨 분석지원과 자가퇴비 생산 등의 시범 사업 9개소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36쪽, 과학영농 서비스 기반 구축입니다.
 시군 여건에 맞는 영농현장 실증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과학영농 기반 33개소를 구축ㆍ보강 중에 있습니다.
 또한 농업기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원격 수리 및 신기종 실무 교육 등을 운영 중에 있고 진흥공무원의 역량 강화 과정도 내실 있게 추진해 가겠습니다.
 37쪽, 농업환경 다변화 대응입니다.
 도내 농경지와 농업용수의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농작물 이상 증상에 대한 현장 진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랭지배추의 안정생산을 위한 연작지 토양개량 종합기술과 소비자 수요를 반영한 알배기 배추 생산기술을 정립하고 있으며, 고랭지 대체작목 발굴을 위한 기술 개발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39쪽, 지속 가능한 농업ㆍ농촌 가치 확산입니다.
 안전하고 활력있는 농촌마을 육성 등 4개 세부과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 안전하고 활력있는 농촌마을 육성입니다.
 농업 분야의 재해예방 강화를 위해 IoT 기반의 안전 마을 2개소를 시범조성하고 8개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안전 실천 확산 전문인력 양성과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3개 유관기관과 협업체계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의 농촌 문화자원 체험장 조성과 콘텐츠 발굴을 위한 자원조사가 진행 중이며 특화작목 연계 식문화 확산을 위한 관련 교육과 학교급식 관계자 대상으로 식농 학습을 추진하였습니다.
 42쪽, 농생명 기술인재 양성입니다.
 농업인 대학과 작목기술 교육 및 신규농업인 대상 맞춤형 교육과정이 진행되고 있고, 정보화 역량 강화를 위해 분야별 경진대회와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농업에도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과 경영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자체 개발 제품 6개 품목의 시장성 평가를 완료하였고 농산물 소득조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43쪽, 미래농업교육원 운영입니다.
 미래농업대학은 금년부터 스마트농업 입문과 미래농업인 양성 2개 과정으로 진행 중이며, 1개 과정은 완료하였습니다.
 그 밖에 농업정책 등 5개 분야의 과정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44쪽, 농업ㆍ농촌 지역리더 양성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의 지속 성장과 발전을 위해 다양한 시범 사업과 역량강화 활동을 지원하고 있고 단체별 정체성 확립과 진흥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 가겠습니다.
 하반기 4-H 경진대회와 생활개선회 K-FOOD 행사에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45쪽부터 50쪽은 상반기 업무협약 현황으로 자색옥수수 추출물 건강기능식품 개발 및 산업화 등 2건을 추진하였으며 상세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엄윤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오늘 제시해 주시는 대안과 고견은 즉시 반영하여 연말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되도록 전략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늘 건강하시길 기원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농업기술원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업무보고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먼저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동안에 부족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 흙토람이라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서 토양 정보를 입력하면 적정한 작목이 무엇, 무엇 정도가 있는지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시스템이, 전 작목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구축돼 가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강원도에 지역별로 지역 특화작목을 육성하고는 있는데 저희는 강원도 전체에 있어서 핵심적인 작목을 7개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시군에서 주력 작목으로 키우겠다고 하는 것을 요구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특정하게 한 가지만 딱 짚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시군별로 연초에 전체 작목별 교육, 품목별 교육이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스마트팜이라든가 이런 특수 분야에 대한 것도, 물론 거기에 포함되긴 하지만 조금 더 수준 높은 교육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도에서 별도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서만, 물론 그 안에 과목으로는 들어갈 수 있겠지만 별도로 딱 떼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은 없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미래농업교육원은 저희 농업기술원 본원에서 조금 떨어진 지역에 별도로 건물을 짓고 운영하고 있는데요.
 미래농업대학 과정이라고 해서 옛날부터 내려오는 전통적인 전문화된 과정이고 장기교육입니다.
 이 과정이 그동안에 한 과정으로만 운영을 했었는데 스마트 농업 과정을 신설해서 2개 과정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그리고 자료를 보시면 농업정책, ICT농업정보화, 농업경영이나 농업기계 이런 내용들은 좀 짧은 기간에 하는 단편적인 교육들입니다.
 그렇게 2개로 분리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미래농업교육원에서 운영하는 것은 고정화된 교육 위주로 많이 수용하고 있고 저희 도 농업기술원 내에 있는 지도 파트에서 운영하는 교육은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그리고 저희 지원 사업이랑 연계해서 내용을 좀 변화해 가면서 운영하는, 그런 이원화된 체제로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대상자는 전체 농민 대상입니다.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별도로 담당자 교육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담당자 교육이 있는 경우는 얼마 되지 않고 대체적으로는 농업인 대상입니다.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스마트농업의 정의에 대해서 꽤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제일 큰 핵심 부분은 농업을 하는 현장에 있어서 제어 부분을 통신이나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포함하느냐를 가지고 판단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개념으로 판단할 경우에 현장에서 실제로 쓰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농업을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기술적인 부분을 총괄해서 스마트농업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스마트농업으로 가기 위해서 가장 큰 부분은 현장을 어느 정도까지 세밀하게 제어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세밀하게 제어하려면 기존의 현장에서 온도나 이런 것들이 원하는 대로, 예를 들어서 창을 열면 몇 도가 올라가고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제어할 수 있는 정도여야 되는데 강원도에 스마트농업화가 된 온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크게 2개 정도만 말씀을 드리자면 한 가지는 과수원 스마트팜을 전제로 하는 모델입니다.
 사실 과수원이 거의 노동집약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스마트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강원도의 과수 재배 면적이 기후변화로 인해서 굉장히 크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제일 기본적인 수형 변화부터 시작해서 시설 안으로 수목을 밀어 넣을 수 있는 그런 전반적인 기반이 같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과수원 스마트팜 농업에 주력하고 있는 분야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시설채소에 있어서는 그동안 제어 시스템이, 강원도가 봄철ㆍ가을철에 과실 표면에 결로가 생기는 문제점들이 좀 있었는데요.
 이 부분을 프로그램에 반영해서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도록 올해 진흥청 사업에 4개소가 반영이 됐습니다.
 이 두 가지가 큰 성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현재 농정이 보는 입장하고 저희가 보는 입장하고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요.
 노지 스마트농업에 대해서 연구는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고 저희 입장에서는 노지 콩하고 고랭지 배추하고 두 가지 쪽에 집중해서 노지 스마트팜을 끌고 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지원금이 굉장히 세지 않으면 현장에서 받아들이기에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들을 조금씩 보완해 가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이 보완되면 적극적으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지금 테스트베드 구축된 데가 14개 시군이 있습니다.
 시군에서 신청하는 대로 순서대로 갔는데 아직까지 안 된 시군이 4개 시군이 있기는 한데요, 모든 시군이 다 스마트농업에 집중하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나머지 시군도 시간이 지나면서 천천히 들어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제가 알기로는 2㏊가 아직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아주 미미한 상황이기는 한데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저장하고 종구 공급하고 두 가지가 제일 핵심적인 문제인데 종구 공급 쪽은 수경재배 쪽으로 해서 공급하는 것으로 틀이 어느 정도 잡혀가고 있고요.
 저장시설과 관련된 부분은 현재 나와 있는 저장시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워낙 고가라서 이 부분이 조금,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이것은 재배방식이 어떠냐에 따라서, 재배방식을 달리한 재료가 똑같은 저장 조건에 들어갔을 때, 수경재배로 했을 때 저장기간이 50% 정도 연장됐다 이런 의미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저희가 작년도 업무보고까지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분리를 해 놨는데요.
 외부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청년농 중에 4-H에 가입하지 않은 청년농들 입장에서 볼 때는 왜 4-H만 지원을 하느냐 이런 민원이 진흥청으로 많이 들어오는 상황이라서 그 부분을 직접적으로 딱 언급하는 것을 조금 피했는데 실제로 자료를 보시면 첫 번째 동그라미가 4-H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두 번째 동그라미가…….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별도로 자료를 제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저도 사실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4-H를 현재 하고 있는 회원들의 입장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설득하는 과정이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시간을 조금만 더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기술농업을 통해서 농가의 소득을 향상시키고 농가의 발전을 이끌어내는 그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엽연초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그동안에 다른 부서에서 하던 부분인데…….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사실은 엽연초가 옛날에 하던 것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관심권에서는 조금…….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축산은 저희가 연구 인력이 없고요.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연구 기능은 없고 진흥청 사업을 직접 받아서 공급하는 그것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 관련 부분은…….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온실 형태의 피복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피복재의 접근 방식보다는 측고가 어느 정도의 높이를 확보하고 온실이 지어졌는가라는 쪽을 보시는 게 형태상의 분류에서는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저희 강원도에서 추구하는 방식은 사실상 유리온실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닐 위주의 온실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측고가 6m 정도 이상은 돼야 여름농업에 적합하니까 저희가 그런 쪽으로 제시하고는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측고가 6m 정도 올라가면 단동형으로 구성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연동형으로 가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현재 스마트팜에 대한 보조금 없이 농가가 직접 들어갔을 때 충분한 이윤을 남기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저희도 알고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 방향성의 문제인데요.
 스마트팜으로 가고자 하는 그 방향성을 잡은 이유는 사실 청년농업인이나 이런 분들이 농업현장으로 들어오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악성 노동을 조금 회피한다는 의미에서 보조금을 포함해서 지원하는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기술이 조금 더 나아지면 단가가 약간 내려갈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완전히 풀 세트(full set)의 스마트팜이라고 하는 온실에 들어가는 비용은 만만치 않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새로 치유농업센터 신축하는 것 말씀하시는?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이건 기술원 내에다가 짓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궁극적인 방향은 의사 처방을 전제로 해서 의료보험에서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드는 게 최종 목표인데 아직까지는 거기까지 도달하지는 못했고요.
 그 효과를 입증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치유효과를 입증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그런 쪽으로 많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치유농업사 자격증 같은 경우는 지금 관동대에서 자격증반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쪽에 위탁을 했습니다.
 청 방침이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가 하다가 위탁을 했는데요.
 치유농업사 자격증반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농업인이 반쯤 되고 그리고 도시민들도 반쯤 됩니다.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처방에 의해서는 아니지만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보고 지불하고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충분한 수익구조가 만들어지지 않은 이유는, 말씀하신 처방에 의한 부분까지 연결되면 충분한 수익구조가 나올 수 있을 텐데 지금까지는 수익구조가 충분하지 않은 편입니다.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방제단이 실제로 가서 병을 방제하는 그런 개념의 방제단이라기보다는 현장 조사하고 모니터링하면서 대응 방안을 미리 해 줄 수 있는 그런 의미의 방제단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드론 방제는 현재 그냥 보편화돼서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저희 기술원 쪽에는 장비 관련한 연구를 할 수 있는 인력이 없다 보니까 진흥청 쪽에서 연구한 자료를 전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지금 현재 드론 지원은 농정국에도 일부 사업이 있고요.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분석의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요.
 옛날에는 다 농업기술원에서 시료를 받아서 분석해 주는 방식을 취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워낙 분석 건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종합분석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느 정도 커버(cover)해 주고 거기서 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쪽으로 이첩을 합니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쪽에서 분석해서 그 내용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그쪽 지역 내에서는 특화 품목으로 정한 거죠.
 지금 두 가지 사업으로 볼 수 있는데 지역 활력화…….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지금 여기서는 유통이라든가 이런 쪽에 있어서의 지원 사업들을 철원군에서 기획을 해서 저희 쪽으로 올립니다.
 그게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면 지원해 주는 형태가 되는데요.
 저설베드라든가 브랜드 만들어주고 시제품 제작하고 이런 내용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두릅이, 아, 계절전략작목요?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시군에서의 의도는 두 가지에 해당될 수 있을 겁니다.
 현재 굉장히 큰 부피를 가지는 작목일 수도 있고 앞으로 육성을 목표로 시작하는, 그런 고소득 작목일 수도 있고 그런데요.
 여기 두릅하고, 땅두릅 같은 경우에는 저희 농업기술원이 개발한 기술이 이제 막 들어가기 시작해서 면적을 좀 넓혀가는 초기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두릅은 저희가 품종을 육성한 게 있는데, 강원도에 딱 적합한 그런 품종을 육성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가시 없는 게 아니라 생산 시기가 조금 뒤로, 강원도에 맞게 약간 뒤로 밀려서 만생종에 가까운 그런 두릅입니다.
 그리고 품종도 깨끗하게 잘 나오는 편이고요.
 그래서 품종 보급 쪽이랑 같이 연결돼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진흥청에 축산연이 있고요, 저희는 축산과 관련해서 연구 기능이 없습니다.
 진흥청에서 연구한 내용을 전파하는 역할은 조금 합니다.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없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저희 내부의 과수연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연구소가 아니라 과수연구실은 저희 내부에 한꺼번에 모여 있는, 원예연구과 소속입니다.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업무 자체는 저희 과수연구실에서 사과에 관련된 업무도 다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저희가 지금 4개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꼭 그 자리에 가서 연구를 하는 게 유리한 경우가 있고 그리고 전반적인 것을, 그러니까 강원도 내 여러 군데로 주산단지가 흩어져 있는 경우에는 특정 지역에 가서 연구하는 것보다는 도 자체에서 연구를 하는 게 더 좋은 경우가 있고, 이렇게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과 같은 경우에는 거의 강원도 전역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별도의 연구소로 가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내부에서 수용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연구소를 운영할 때 보통 연구사가 4명에서 5명 정도 배치가 되는데 연구소 하나가 분리돼서 나가면 그 4명에서 5명 중에 한 2명~3명 정도는 행정업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손실이 상당히 크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연구소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한 2명 조금 넘는 인원이 실질적인 연구에 종사할 수 있는 거라면 굳이, 상황에 따라서 특정 지역에 꼭 가서 해야 되는 게 아니라면 큰 의미는 없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몇 년 정도 유지된다는 게…….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아주 오래 지나고 하면 아무래도 관리가 완벽하지는 못하겠죠.
 그러면 아주 미세하게 품종 퇴화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오대쌀은 그런 얘기를 할 정도 수준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저희가 오대쌀 대체 품종 육성 쪽을 추진한 게 꽤 오래됐는데 현장에서 충분히 만족하실 만한 정도 수준의 품종을 아직 못 만들어 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아마 거의 다일 겁니다.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전국에서도 거의 다일 겁니다.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면적이 작다고 해서 꼭 특산화되기 어렵다라는 논리는 좀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고추냉이가 시장이 적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주 고급시장으로만 나가고 있는데 그런 걸 전제로 한다면 강원도에, 특히 철원에 샘통이라고 물이 굉장히 많이, 여름에도 찬물이 솟아 나오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만한 물 양을 계속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지역에서만 가능한 건데 현재로서는 철원 위주로 특산화하는 것이 저희 입장에선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만큼 면적도, 철원에서 그것을 주산업으로 해서 많이 늘려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현재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가공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 센터에서 자기네 지역에 있는 특산품을 가공하는 쪽으로, 센터의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거기에 적합하게 맞추는 쪽으로 움직여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올해 지원 사업 중에 하나로 시제품 개발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따로 청년들만 대상으로 교육한다기보다는요, 기술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 교육 프로그램은 청년들이 많이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교육과정은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과정으로 되고 있는데요.
 그 비율을 정확하게 추계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좀 어쩔 수 없는, 필연적인 부분이기는 할 것 같은데요.
 비율 면으로 볼 때 기존에 계시던 농민들 중에서는 지원을 받으시겠다고 지원 사업에 신청하시는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은 반면에 청년농들은 거의 대부분 지원 사업에 신청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지금 농정국에서 지원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수요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것은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늘려나가는 쪽으로 농정국도 노력할 거고요.
 저희도 교육이나 이런 면에서는 청년들을 우선 배정하는 쪽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그 데이터는 아직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부분적으로는 모르겠는데 전반적으로 그렇게 진행했던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파쇄지원단 문제는 농업을 한 이후에 남는 부산물들을 옛날에는 태워서 버리는 방식이었는데 지금 그게 법적으로 안 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고령농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의 처리를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올해부터 새로 신설된 사업인데 파쇄지원단을 시군별로 운영하면서 특히 산 가까운 쪽이 우선 중점이 되는데 전반적으로는 고령농 위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장비랑 같이 가서 다 파쇄해서 밭에 뿌려드리면, 그럼 나중에 갈아서 쓰시면 되니까 그런 형태로 파쇄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지금 바이오차 부분은 저희가 주력해서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이오차가 토양에 들어갔을 때 단지 토양개량의 효과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그것 이외에 바이오차 자체가 탄소를 포집해서 공기 중으로 탄소 배출을 최소화시켜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작을 했던 부분입니다.
 바이오차의 재료, 원료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어떤 모재가 바이오차화되느냐에 따라 특성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를 들어서 감자 조공이나 이런 데서 감자 가공을 하게 되겠죠.
 기계에 들어가면 껍질이 벗겨져서 한쪽으로 모이게 되는데 이것 가지고 화장품 원료화하는 연구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도.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화상병, 예.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전국적으로 보면 작년에 비해서 올해 조금 완만하긴 합니다.
 처음에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던 게 작년에 강원도의 양구ㆍ정선이 신규지로 발생됐기 때문에 굉장히 심하게 긴장하고 있었는데, 발생은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비해서 적다고는 하지만 거의 작년도 수준에 가깝게 근접하고는 있는데 올해 기후 상태나 이런 게 화상병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인 것으로 봤을 때 현재까지는 그래도 열심히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현재 4.4㏊ 발생이 됐고요.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전체 발생 포장 면적으로 볼 때는 그렇고, 그중에 통계로 잡히는 것은 땅에 묻어서 폐기까지 한 면적만 통계로 잡히게 되는데, 2㏊ 조금 넘는 정도가 매몰 작업까지 끝난 상황입니다.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작년이 아마 3.8㏊ 정도 나왔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작년에 3.8㏊ 전량이 매몰이었었고요.
 올해는 매몰은 그것보다 좀 적은 상황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잘 맞지는 않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이 과수화상병이 생기는 조건이 25℃ 전후를 지나가면서, 오히려 30℃ 넘어가면 안 나옵니다.
 그 정도 지나가면서 많이 나오게 되는데, 기상 조건이랑 그 온도에 맞는 조건이 딱 맞아떨어져야 그쪽 지역에서 많이 나오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남쪽에서 많이 나왔다고 강원도에 많이 나온다는 것은 좀 맞지 않는 부분이고요.
 상황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현재는 치료제가 없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같이 계속 담당자들 교육하고, 농가들 전체가 다 모일 수는 없으니까요, 작목반별로 저희가 나가기도 하고, 그리고 관심 있는 농가들은 1년에 한 번씩 전체가 모일 수 있는 굉장히 넓은 자리를 확보해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화상병과 관련해서 사과 관련 작목반들 다 모여서 그쪽 국내 전문가분들 모시고 대응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교육들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청에서 운영하는 예측정보시스템이 아직 강원도까지는, 전체 면적이 데이터베이스가 돼 있지 않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그렇지 않습니다.
 빅데이터가 쌓이면서…….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지금 말씀하신 예측정보시스템하고 제가 말씀드린 것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알고 계신 내용은 이미 현장에 설치가 돼서 거기서 예측을, 화상병 발생조건이 됐다 그러면 알려주는 시스템은 이미 설치가 돼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발생된 지역 위주로, 거점으로 설치돼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현재 시스템 가지고도 지금 운영을 충분히 하고 있고요.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센터에서 지금 정보 문자를 발송합니다.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추정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는 한데요.
 지금 현재 사과 재배면적이 전국 단위에서 그냥 유지하는 상황에서 남쪽이 줄어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줄어들어 가는 면적을 강원도가 흡수해야 되는 입장으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매년 줄어들어 가는 면적들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보다는 훨씬 많이,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1,700㏊ 정도가 작년도 통계에 잡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700㏊라고 해도 전국 단위 기준으로 하면 5%밖에 되지 않습니다.
 남쪽에서 줄어들어 가는 면적을 그냥 다 흡수한다고 하면 강원도 입장에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많이 늘어나야 될 겁니다.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노력해 보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입니다.
 존경하는 엄윤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특별자치도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ㆍ채취 관리 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 조례로 위임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관할 수역 내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ㆍ채취 기준을 명확히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 제정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비어업인 어촌계 어장 내에서 수산자원 포획ㆍ채취 제한사항과 대문어, 도루묵 등 주요 자원에 대한 포획ㆍ채취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본 조례안 입법예고기간 동안 제시된 의견 중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ㆍ채취 규정 완화 요구에 대하여 제3조에 일부 수정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규제심사 시 제시된 의견에 따라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 입법예고 시 함께 공표하였으며, 도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의결된 내용을 조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그 밖에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평가 시 별도로 제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가 제정 시행됨으로써 도내 수산자원 보호를 통해 어업인의 소득이 증대되고 어업인과 비어업인 간 분쟁 예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ㆍ강원특별자치도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ㆍ채취 관리 기준에 관한 조례안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보통 해경에 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도내 해루질, 3년 평균 200건 정도의 신고가 들어왔는데요, 거기에 따른 행정 처분, 과태료 처분이 사실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다만 수산자원관리법이 개정되면서, 그동안은 포획 방법을 위반했을 때, 그다음에 금어기하고 체장 위반 정도에 대해서 과태료를 물리게끔 되어 있었는데 법 개정 이후에 조례에 위반되거나, 그다음에 해루질을 통해서 취득한 수산물을 판매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는 신설 조항이 생겼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단속하는 데 있어서…….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그렇습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우선 저희가 입법예고기간 동안 비어업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고요, 전부 조례에 반영시킨 것은 아니지만.
 조례가 제정되면 거기에 따른 대국민 홍보라든가,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많은 홍보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해루질 조례 제정에 대한 효과를 최대한 상승시키기 위해서 노력할 예정입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감사합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유념해서 잘 정리하겠습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우선은 조례가…….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통과되면 저희가 조례 내용을 해수부하고 관련 기관에 다 공문으로 통보할 것이고요.
 그리고 해경하고 시군하고 단속은 어떻게 할 것이고 홍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 조례를 통해서 해루질과 관련된 모든 제반사항이 잘 이루어질 수 있게 후속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기본계획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고요.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우선 조례 공포는 7월 26일로 예정되어 있고요.
 조례가 공포되면 후속 조치로 홍보, 그다음에 말씀하신 안내판 설치라든가 계도,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 2개월 정도 후에는 일정 부분, 저희가 계도기간을 2개월~3개월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 빨리 앞당겨서 단속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어쨌든 간에 계도기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해경하고 시군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사실 저희가 수많은 어촌계하고 수협, 그다음에 시군하고 어업인들하고 직접적으로 만나서 많은 대화를 해 봤는데 해루질과 관련된 피해가 상당하다는 것은, 수치상으로 나타낼 수는 없지만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차근차근 신속하게 정리를 해서 해루질 관련 제도가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저희는 8㎏로 보고 있습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그렇습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이것과 관련해서 규제영향평가도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게 처음 제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조례에 대해서 타당성을 검토해서 보완시킬 것은 보완을 시키고요.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위원님, 제가 처음에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것은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규제 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5년마다 재검토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삽입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조례는 필요하다면 저희가 도의회에 심의를 언제든지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그렇습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기회가 될 때마다 많은 얘기를 들었고요.
 위원장님 말씀처럼 후임 국장한테, 저희 해양수산국 업무 인계에 이 내용이 있습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입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동희 수산정책과장입니다.

  (수산정책과장 이동희 인사)

 임순형 어업진흥과장입니다.

  (어업진흥과장 임순형 인사)

 최민재 양식산업과장입니다.

  (양식산업과장 최민재 인사)

 탁동수 해양항만과장입니다.

  (해양항만과장 탁동수 인사)

 안수동 수산자원연구원장입니다.

  (수산자원연구원장 안수동 인사)

 정상선 내수면자원센터소장입니다.

  (내수면자원센터소장 정상선 인사)

 박종완 한해성수산자원센터소장입니다.

  (한해성수산자원센터소장 박종완 인사)

 존경하는 엄윤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1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후반기를 맞아 새롭게 구성된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들께 해양수산정책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해양수산정책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아낌없는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지난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어촌 민생경제 안정과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하여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신 덕분에 금년도 해양수산 사업을 추진하는 데 큰 동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해양수산정책관은 업무보고가 끝나고 7월 15일이 되면 도 조직개편에 따라 해양수산국으로 조직 명칭을 변경하게 됩니다.
 이제는 해양수산 분야를 총괄하는 국으로서의 위상과 발전을 위하여 바다와 내수면이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 주력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모든 시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더 나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어업ㆍ어촌의 여건, 해양수산 비전과 목표,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의 일반 현황부터 9쪽의 해양수산 비전과 목표까지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11쪽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해양수산정책관 직제순으로 수산정책과 소관 업무를 시작으로 한해성수산자원센터까지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4쪽, 전략적인 자원관리로 수산자원량 회복 시책입니다.
 자율참여형 수산자원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붉은대게 등 6개 어종에 대하여 총 허용어획량을 배정하고 어획량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공익형 수산자원 보호 직불제 추진은 어업인들의 참여율 향상을 위해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쓰레기 저감을 위해 금년도부터 연근해통발 어업인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어구보증금제 회수관리 지원은 시행 초기인 만큼 홍보와 애로사항 청취를 통해 어업인분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연근해어선 감척 사업은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여 어선 해체ㆍ처리 및 지원금 지급을 연말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분해성 어구 보급은 사업자 86척에 1만 1,000폭을 선정하였고 12월까지 보급 완료하겠습니다.
 정치망 그물에 부착된 해조류, 펄, 패각류 제거를 위해 주민 주거지에 악취, 비산먼지 등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외곽 지역에 전용 건조장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연안어장의 산란ㆍ서식 환경 복원을 위해 동해ㆍ고성ㆍ양양지역 4개소에 인공어초를 설치하고, 강릉지역 1개소에는 인공어초 보수ㆍ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척맹방화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대체어장 조성은 ’23년 이월 사업으로 12개 단지에 설치될 인공어초 중 11개 단지 제작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10월까지 12개 단지 인공어초 제작 및 투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해북평화력발전소 건설 대체어장 조성은 내년 3월까지 어초 선정 및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상반기 중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안전한 어항 시책입니다.
 어항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재해 취약 5개 지방어항 시설 정비와 3개 지방어항 보수 및 유지관리를 안전하게 잘 마무리하여 자연재해로부터 어선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개 항에 대한 토사 매몰어항 준설은 어선의 입출항에 지장이 없도록 지속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지방어항 퇴적토사 저감 방안 기본계획 수립은 3개 항을 대상으로 추진하여 지방어항의 퇴적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항구적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깨끗한 해수관리로 신선하고 위생적인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와 관광객 신뢰도 제고를 위해 삼척 임원항, 동해 어달항, 속초 장사항, 강릉 주문진항, 총 4개소에 노후 해수공급시설을 보수ㆍ보강하여 청정 해수를 연중 공급하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어촌뉴딜300 사업은 ’19년 2개소, ’20년 5개소, ’21년 4개소, ’22년 4개소, 총 15개소가 선정되어 1,501억 원을 투입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어촌 정주여건 개선과 도시보다 살기 좋은 어촌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9년 어촌뉴딜300 대상지 동해 어달항과 고성 반암항은 모든 사업이 계획대로 완료되었으며, ’20년 대상지 5개소 중 강릉 정동항과 속초 장사항은 공사를 완료하였고 고성 문암항, 양양 기사문항, 삼척 후진항은 현재 공사 진행 중으로 12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1년 대상지 강릉 소돌항, 속초 설악항, 삼척 초곡항과 양양 인구항도 12월까지 준공할 계획이며, ’22년 대상지 4개소는 상반기 중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정부 국정과제인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은 어촌뉴딜300 사업의 후속 공모 사업으로 ’23년에 신청한 4개소가 모두 선정되어 100% 선정되는 성과를 올렸으며, ’24년에 선정된 양양 수산항과 고성 오호항, 삼척 갈남항은 마을별 차별화된 전략을 수립하여 사람과 돈이 모이는 활력 넘치는 자립형 어촌마을 만들기에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5년 정부 공모 사업 대응을 위한 컨설팅 및 발표 역량강화교육도 시군을 대상으로 연중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21년 어촌 테마마을로 공모에 선정된 삼척 노실마을은 폐교를 활용한 캠핑장과 감성 낚시체험 마을로 개발을 위해 ’25년 4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6년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2년 선정된 삼척 신남마을은 지역 관광 활성화와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한 커뮤니티센터를 조성할 계획이며 ’25년 7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7년 12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3년에 선정된 삼척 비화마을은 마을 복지시설 정비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26년 2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8년 12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사는 어촌마을 더 나은 어업공동체 구현을 위해 강릉 주문진과 삼척 원덕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역량 강화 사업을 12월까지 추진하겠으며, 강원어촌특화지원센터를 통해 어업 외 소득 증대를 위한 특화상품 개발 지원과 어촌 경영 및 기술을 전수하여 특화된 어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23쪽, 어업진흥과 소관입니다.
 24쪽입니다.
 특별자치도다운 선진 어업체계 구축 시책입니다.
 조업경비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어업용 면세유 일부 지원은 도 재정 감축 정책으로 지난해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어획량 감소 및 급등한 면세유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의 경영 부담 해소를 위해 예산 추가 지원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업인들의 대출이자 부담이 경감되도록 영어자금 이차보전 사업과 어선원과 어선에 대한 재해보상보험료는 지속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어업 경영 안정을 위해 문어연승 봉돌, 냉장고 지원과 연근해 채낚기어선 장비, 연안 채낚기어선 안정기와 안전장비, 연안어선 냉장고 지원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으며, 연안 통발어업 미끼 지원, 소형어선 고압세척기 지원, 어로ㆍ항해장비 지원과 채낚기 러시아어장 입어경비 지원, 채낚기어선의 일본 EEZ 조업 제한에 따른 보상적 지원을 위해 대체어장 자원 동향조사도 연내 마무리하여 조업 능률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친환경에너지 절감장비 보급 지원은 전체 사업량 28대 중 27대는 사업자 선정을 완료하였고, 잔여 1대는 하반기 중 지원을 완료하여 고효율ㆍ저비용 어업체계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선 현대화와 자동화를 위한 노후기관 대체 지원 2개 사업과 연안 노후어선 수리 지원 4개 사업은 연내 완료하여 해난사고 예방과 조업 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어선 안전사고 제로화 추진 시책입니다.
 어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연근해 허가 어선 82척을 대상으로 소방ㆍ구명장비 등 재난 안전장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어선 안전관리 및 조난 구조 지원을 위해 강릉 영진항에 설치되는 소형 어선 인양기는 8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사고 발생으로 자력 항해가 불가한 어선을 예인한 어선에 대해 조난 어선 예인 구조비를 연중 지원하겠습니다.
 접경수역 어업지도선 현장 사무실 신축은 실시설계와 건축 허가 등의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3년 8월에 착공하여 금년 7월 말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28쪽입니다.
 접경수역 친환경 어업지도선 대체 건조는 ’23년 12월 착공하였고 금년 연말에 준공하여 선박을 인수할 예정으로 어업인들을 위한 안전조업서비스를 지속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군 수협 새어민호 대체 건조는 금년 10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심해역을 중심으로 불법어업 지도ㆍ단속을 연중 추진하여 어업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업인이 행복한 복지어촌 실현 시책입니다.
 여성어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사업은 여성어업인 1,212명을 대상으로 5월에 1차 536명을 선정하였고 잔여 대상자 676명은 8월에 선정하여 여성어업인의 복지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28쪽입니다.
 여성어업인 단체 작업물품 등 지원은 총 대상자 645명 중 6월 1차 260명을 선정하고 잔여대상자 385명을 추가 선정하여 10월까지 지원을 완료하겠습니다.
 여성어업인 주요 질환 예방접종 지원은 9개 시군 530명을 대상으로 9월까지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고 연말까지 지원을 완료하겠습니다.
 제2청사 개청과 더불어 10월에 강릉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여성어업인 한마음대회는 내실 있게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수어업인 진료비는 도내 진료기관 13개소를 지정하고 550명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지원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어업인 안전보험 지원은 상반기 214명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 보험이 만료되는 141명을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21년부터 지원하고 있는 어업인수당은 금년에는 어업경영체 등록 1,788가구에 70만원씩 10월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어구 보수ㆍ보관장 시설은 강릉 사천진항에 신축 예정으로 12월까지 마무리하여 깨끗하고 정돈된 어항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외국인 어선원 고용 안전을 위해 외국인 어선원 숙소 11개소에 공공요금, 난방비 등을 연중 지원하겠습니다.
 외국인 어선원의 부족한 숙소를 공급하기 위해 주문진항과 속초항에 금년부터 추진하는 외국인 어선원 복지회관은 10월 착공하여 내년 3월까지 완료하고, 거진항과 가진항 복지회관 개보수 공사도 연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어촌 인구유입 및 자율적 자원관리 시책입니다.
 도시민 기술교육은 귀어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에게 현장 중심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강원귀어학교를 운영 중이며 금년에는 80명 교육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40명 교육을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도 40명을 교육할 계획입니다.
 도시민 어촌 유치 지원 사업은 상반기에 주거안정 지원 7명과 귀어상담 340건을 추진하였으며 도시민들이 어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어업인의 전문지식 함양과 정보력 향상을 위하여 해양수산전문지 및 향토지 9종, 1,393부를 3월부터 보급하고 있습니다.
 33쪽입니다.
 청년어업인 정착 지원은 만 40세 미만 신규 어업 창업자 27명에게 어업경영비를 매월 지원하고 있으며, 어업인 스스로 자원관리 여건 조성을 위한 자율관리어업 육성 사업은 금년에는 5개소 자율관리 공동체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모두 마무리하여 공동체의 이익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대문어 매입 방류는 산란기인 3월부터 5월에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310마리를 매입하여 방류하였고, 하반기에 잔여물량 98마리를 방류하여 연안 문어 자원 회복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보고서 35쪽, 양식산업과 소관입니다.
 36쪽입니다.
 아시아 최대 최고 K-연어산업 인프라 구축 시책입니다.
 우리 도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을 위한 연어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 사업은 스마트양식 테스트베드는 ’23년 11월에 착공하여 금년 12월에 준공이며 ’25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업산업이 양양군 현북면에 조성하는 산업단지는 하반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 연어 질병예방연구센터 건립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추진 중인 사업으로 ’23년 12월 실시설계용역을 준공하고 금년 1월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였으며 11월 착공하여 ’26년 6월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습니다.
 37쪽, 미래 성장동력 양식산업 기반 확충 시책입니다.
 한해성어종 생산을 위한 스마트 순환여과시스템 구축 사업은 금년 12월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5년 1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식어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크레인, 양식용 기자재, 종자구입비를 지원하는 해면 양식장 지원은 4개 시군 26개 대상 사업지 중 상반기에 2개소를 완료하고 잔여물량 24개소는 9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최대 주산지로 급부상한 방어 소득화를 위해 방어를 축양하는 해면 어류양식 시설 지원 사업은 2개 시군, 4개소에 시설 확충 사업비를 지원하여 9월까지 완료하고 어업인 신소득원 발굴과 보급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육상 양식어가 경영 안정화를 위해 에너지 절감장비 설치와 친환경수산물 배합사료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수온에 의한 양식생물 피해 최소화를 위해 6개 시군, 20개소에 액화산소공급기와 냉각기, 차광막 등을 지원하는 사업은 10월까지 공급 및 설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미세플라스틱 발생 주요 원인인 스티로폼 부표를 인증부표로 대체하기 위한 인증부표 사업은 4개 시군 총사업량 3,170개 중 상반기에 400개 구입을 완료하고 하반기에 잔여물량 2,770개를 구입 완료하여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 관리체계 구축 시책입니다.
 연안어장 생태환경 조성으로 자원량 증대를 위한 바다숲 조성은 7개소에 적지조사를 완료하였고 11월까지 조식동물 구제 등을 실시하겠으며, 국가 직접 바다숲 사업은 2개소에 서식환경 개선을 완료하고 11월까지 해조류 보식 등 해조서식장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유용 해조류 자원 회복 사업은 7개소에 다시마, 감태 종자 이식을 완료하였으며 11월까지 사업 효과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종자 매입 방류는 상반기에 3종, 270만 마리 방류를 완료하고 잔여 6종은 품종별 방류시기에 맞춰 11월까지 방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불가사리 수매는 상반기에 40t을 수매하였고 잔여 48t은 11월까지 완료하여 어장 생태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갯녹음 암반 해조 서식환경 복원 사업도 10월까지 완료하여 수산자원의 기초생산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돌기해삼을 특화하기 위한 양식단지 조성은 상반기에 7개소 모두 착공하였고 9월까지 서식 기반을 조성한 후 11월까지 해삼종자를 방류하겠습니다.
 문어서식 산란장 조성은 동해안 6개 시군, 각 1개소에 11월까지 기능성 어초단지를 조성하겠으며, 수산생물 산란 서식장은 3개 시군, 5개소에 대문어와 쥐노래미 산란ㆍ서식장 조성을 위한 어초를 9월까지 제작하고 투하하여 고소득 품종이 서식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도루묵 산란장 조성은 강릉, 속초, 고성 각 1개소에 11월까지 모자반을 이식하여 최적의 서식ㆍ산란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42쪽, 미래 먹거리 수산식품산업 육성 시책입니다.
 수산산업 창업ㆍ투자 지원 사업은 창업 및 제품개발 등 62건을 선정하여 11월까지 지원하고 12월에는 성과평가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식품의 품질 향상을 위한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은 전체 21개소 중 19개소는 사업 대상자 선정을 완료하였으며 7월까지 2개소를 추가로 선정하고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여 수산물 가공업체와 수출업체의 경쟁력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물 유통기능 효율화를 위해 양양 남애항에 저온 유통설비를 10월까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거진항 위판장 비가림시설 증축공사는 8월까지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하고 12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진항 수산시장 시설물 정비는 수산물 활어 보관을 위한 수족관 12개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6월에 공사를 착공하고 10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령어업인 편의를 위한 고성군 수협 승강기 설치공사는 8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2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태산업 광역특구 통합브랜드 홍보마케팅은 특구 내 강원 명태 통합브랜드 사용 승인을 받은 26개 기업에 대하여 맞춤 포장재 등을 지원하여 브랜드 홍보 및 마케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태산업 광역특구 기자재 지원은 11개 기업을 선정하였으며 12월까지 지원하여 강원 명태의 대외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양양 물치항에 건립되는 수산물종합판매장은 2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며 9월에 기존 회센터를 철거하고 12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5년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수산물 안전성을 위해 수협 위판장에서 주로 사용되는 목재 어상자를 재순환 플라스틱 어상자로 교체하고자 합니다.
 동해시에 시범적으로 실시하여 향후 타 시군으로 확대 보급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방류에 따라 매주 2회 시료를 구입하여 수산자원연구원과 한해성수산자원센터에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45쪽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방류 관련 수산물 소비 위축 대응 안전성 홍보 강화를 위해 수산물 소비촉진 판로 개척과 수산물 가격지지 수매비 일부 지원, 수산물 안전성 홍보 LED 알림판 지원, 남애항 냉동ㆍ제빙 공급시설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어업인들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대포수협 활어 보관 시설 지원은 7월 실시설계용역을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하고 ’25년 당초예산에 시설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릉 주문진항에서 모든 연령층이 참여하는 수산물 소비축제를 10월에 개최하고, 속초에서는 지역축제와 특산물을 활용한 수산물 상생 할인 지원행사를 하반기에 개최하여 소비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7쪽, 해양항만과 소관입니다.
 48쪽, 친환경 관리로 안전하고 쾌적한 해양공간 조성 시책입니다.
 연안침식이 심각한 해변을 원래 해변으로 복원하기 위한 연안정비 사업은 강릉 연곡지구는 실시설계 중으로 9월에 완료할 계획이며, 고성 반암지구와 가진지구는 돌제, 수중방파제, 양빈을 완료하고 ’25년 6월 준공 예정이며, 고성 거진1리 지구는 실시계획인가 진행 중으로 8월 중 공사 발주 예정입니다.
 고성 송포지구와 양양 동산지구는 실시설계 중으로 내년에 실시설계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정비 사업의 지속 추진으로 연안 환경을 보전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안정적인 거주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국민안심해안 사업은 강릉 순긋부터 사근진에 연안 완충구역을 조성하는 해양수산부 시범 사업으로 현재 기본계획 수립 중으로 실시설계는 내년 3월에 완료되고 지장물 철거 및 보상금 지급은 ’26년 12월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연안침식 실태조사를 위해 동해안 41개 침식해안 표사계에 대하여 3월 실태조사를 착수하였으며 현재 해안별 표사이동 및 해안선 변화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부지에 추진 중인 연안ㆍ항만방재연구센터 건립은 현재 부지 사용과 관련하여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나 강원특별법 제3차 개정 특례조항에 반영하여 부지 무상제공 및 사업 추진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취약 해안 해양쓰레기 무단투기 감시를 위하여 바다환경지킴이 87명을 채용하고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깨끗한 바다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 해양쓰레기 집하장 운영, 해양쓰레기 정화 사업을 지속 실시하여 깨끗하고 청정한 바다, 쾌적한 연안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항포구를 찾는 관광객들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연안안전지킴이 22명을 배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51쪽, 특성화된 항만개발로 경제 거점 중심지 부각 시책입니다.
 속초항 중앙물양장 확장 및 동명물양장 보강은 5월 일반수로 측량 심사를 완료하고 6월 준공하였습니다.
 교동물양장 정비공사는 5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8월 공사를 착공하여 ’25년 2월 준공 예정입니다.
 주문진항 영진해변 호안 복구 사업은 콘크리트옹벽 블록 설치 및 인도정비를 완료하고 9월 한전주 이설 후 도로를 정비하여 12월에 완료하고 동방파제 보강공사도 7월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옥계항 북방파제 보강 및 진입항로 확보공사는 방파제 상부공 보강을 8월까지 마무리하고 진입항로를 준설하여 11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삼척항 내진 성능 보강공사는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척항 지진해일 침수방지시설은 전문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효과적으로 관리ㆍ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관리하는 5개 지방관리항만의 안전 통항을 위한 수심 확보 및 보수ㆍ보강을 위해 유지 준설공사와 보수ㆍ보강공사를 실시하고 금년 말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속초항 친수 공간 조성은 3월 공사 2차분을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65%로 ’25년 7월까지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속초항 동명동 물양장 및 갯배부두의 노후 시설 보강은 12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3쪽, 환동해권 물류ㆍ크루즈 거점 항만 육성 시책입니다.
 무역항 국제항로는 현재 옥계항~부산~일본과 동해항~블라디~부산을 운항하는 컨테이너 항로와 동해~블라디를 운항하는 국제카페리 항로가 개설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항로의 안정적 운항과 화물 물동량 유치를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속초항 크루즈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제크루즈터미널은 전문 민간기관에 위탁관리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크루즈 입항 시에는 운항장려금과 예인ㆍ도선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은 크루즈가 총 4회 입항 계획으로 현재까지 1항차 입항하였으며 9월 2항차, 10월 1항차 입항 예정입니다.
 현재 속초항만 내 방치되어 있는 속초항 국제여객터미널이 ’23년 3월 민간 기업에 낙찰되었습니다.
 낙찰 기업과 터미널 매입 협상을 추진하여 연내 우리 도에서 매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55쪽, 수산자원연구원 소관입니다.
 56쪽, 수산물 안전관리 및 스마트양식 시설 건축 지원 시책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방류에 따라 연구원에 방사능 기기를 설치하고 현재 주 1회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대국민 홍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연구원 부지에 건축되는 스마트 양식 테스트베드 시설도 원활하게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건축 현장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7쪽, 내수면자원센터 소관입니다.
 58쪽, 내수면 수산자원 증강 및 서식환경 조성 시책입니다.
 연어자원 증대 및 생태계 보호를 위하여 양양군 손양면 일원에 조성되는 연어 자연산란장 조성 사업은 취ㆍ배수로 공사는 금년까지 완료하고 건축공사는 9월에 착공하여 ’25년 3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륙어촌 재생 사업은 원주 간현 관광지 일원에 56억 원을 투입하여 내수면생태관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야외에 조성되는 생태체험장은 6월에 준공하였고 생태관은 12월까지 완료하여 내수면 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수면 지역 가마우지 피해 방지를 위해 뱀장어 어족자원 조성 피해 방지 어구를 지원하여 안정적으로 어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9쪽입니다.
 내수면 수산종자 매입 방류는 어종별 서식 적지에 방류를 지속 추진하겠으며 어족자원 회복을 위한 생태계 교란 및 무용어종 수매는 총 146t 중 상반기에 31t을 수매 완료하고 잔여물량 115t은 하반기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도 개보수는 도내 불량 노후어도 8개소에 대하여 연내 개보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수면어업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낚시터 환경 개선 사업을 지원하여 장마철 이후 발생된 쓰레기를 집중 수거하여 쾌적하고 청결한 내수면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0쪽, 내수면 수산업 활성화 육성 지원 시책입니다.
 내수면 어업활동 지원을 위해 어업인 안전조업 어선 보급 및 개선 28척과 어업 경영개선 장비 지원 71대, 인제 신남 어선 공동 정박시설 지원, 양구 월명 선착장 진출입로 개보수 사업을 11월까지 완료하여 내수면어업인 조업 여건 개선과 조업 능률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61쪽입니다.
 노후 선외기 대체 지원 17척과 어선장비 현대화 사업 6척을 지원하고 10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된 양식장의 시설 현대화 8개소를 지원하여 양식장 운영경비 절감과 내수면 양식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아울러 내수면 양식장 경영안정 지원을 위하여 양식기반 시설 및 기자재 지원 39개소와 양식장 113개소에 사료 구입비를 지원하여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평창군에 황태부산물 재가공 시설 지원으로 신소득원을 창출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2쪽입니다.
 내수면 양식 기술개발 및 산업화 연구 시책입니다.
 고부가가치 향토어종과 어ㆍ패류 종자를 대량 생산하여 지속적으로 방류하겠으며 내수면 신품종인 대서양연어와 미유기에 대한 양식기술 연구에 더욱 매진하여 기술 확보와 우리 도 고유어종을 활용한 양식산업화 실현을 앞당기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63쪽입니다.
 ’22년 해양수산부 공모 사업에 선정된 내수면 연어산업화 특화 지원 연구시설 건립은 총사업비 60억 원으로 금년 6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연내 착공하여 ’25년 12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1년 해양수산부 국가 연구과제로 선정된 대서양연어 디지털 육종 플랫폼 구축 사업은 총사업비 18억 원 전액 국비를 지원받아 우리나라 여름철 고수온에 내성이 있는 육종 개발을 위한 연구를 집중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서양연어 스마트 담수양식 모델을 개발하는 연구 사업은 스마트양식 산업화를 위한 빅데이터 구축을 목표로 누구나 쉽게 양식할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65쪽, 한해성수산자원센터 소관입니다.
 66쪽, 동해안 특산품종 자원 조성 및 양식기술 개발 시책입니다.
 고부가가치ㆍ고품종 어패류 종자 대량 생산 방류를 지속 추진하겠으며 신품종인 시마연어와 접시조개의 종자 생산 연구도 계속해서 추진하여 어업인 신소득원 창출을 도모하겠습니다.
 동해안 유용 해조류 생태복원 프로젝트 추진으로 연안 해조류 생태환경 복원 및 산업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67쪽입니다.
 대서양연어 양식산업화 연구개발 시책입니다.
 전주기 양식 기술개발을 위하여 2019년 대서양연어 해수순치 및 육상해수 양식 방법 특허를 등록하였고 올해는 성장단계별 최적의 사육환경과 생산량 증대를 위한 연구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서양연어 디지털 육종 플랫폼 구축은 내수면자원센터와 공동 연구개발 중인 사항으로 수온별 사육시험을 연구하여 양식기술 수준을 향상시켜 K-연어 산업화에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ICT 기반 대서양연어 순환여과 양식 기술개발로 양식데이터를 수집하여 연말까지 양식관리 통합프로그램 플랫폼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해양수산정책관에서는 금년도 계획한 해양수산 시책들이 하반기에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개선ㆍ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적극적으로 시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담당 부서별 현장을 자주 방문하여 해양수산인의 목소리를 듣고 소통하여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정책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해양수산정책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업무보고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그렇습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수협에 위탁을 했습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구매는 아니고요, 반환은 수협에다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같이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저희 도 지역에 있는 업체요?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관동대학에 있습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도내에서는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대학 교수분들하고 토론할 때 좀 들었습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저희가 두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토사매몰 준설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보고서 18쪽에 보시면 퇴적토사 저감방안과 관련한 기본계획을 용역으로 해 가지고 항구적으로 계획을 마련할 수 있는 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저희가 저감방안 관련된 용역을 줄 때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도 포함해서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그렇습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우선 50억이 다 넘습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삼척 초곡항이 한 120억 정도 되고요, 강릉 정동진항이 145억, 속초 장사항이 145억이고요, 그리고 고성 반암항이 101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그렇습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현실은 그렇습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전기…….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알겠습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그렇습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대상이 아닙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업체에서 구입해 가지고, 그러니까 매입을 하고…….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 한해성에서도 종자를 생산하고 있고요.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우선…….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중앙부처하고 협의가 잘 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그렇습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단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잡아서 사료용으로 줄 만큼 어가가 안 나오는 것은 현실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부 축양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잡아놓은 방어죠, 그것을 겨울에 판매할 수 있게끔 축양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그리고 저희가 사료용으로 나가는 것 말고 일부는 일본으로 수출을 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명심하고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인공어초는 ’68년부터 작년까지 보면 한 2만 3,734㏊ 정도가 되고요.
 거기에 따른 예산은 1,200억 정도가 투입된 상황입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그것은 지역별로 정리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저희가 인공어초를 보수ㆍ보강을 하는 게 사후관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직접 하는 건 아니지만 한국수산자원공단에서 위ㆍ수탁 계약을 맺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고…….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저희 같은 경우는 공단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지금 한 1.4배에서 1.5배 정도 효과가 있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예산 범위 내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반영률까지는 계산을 해 봐야 하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사실 이게 워낙 큰 예산이 투입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는 요구한 것을 많이 반영하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그렇지는 않습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11개 사업에 대해서 사업별로 기준 지원이 있고요.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저희가 이 사업비를…….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저희가 별도 지침이 다 있고.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알겠습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알겠습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29페이지요?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지금 발급된 잠수어업인이 550명이고요.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그렇습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우선 현재 잠수어업인 진료비 말고는 지금 저희가 대안으로 생각하는 것은 없는 상황이고요.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지금 연안정비 사업은 14개소가 현재 추진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우리 도에서 하는 게 6개소고요, 국가에서 추진하는 게 8개소입니다.
 지금 대부분의 사업에 국비가 투입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추진하는 것은 원활하게 예산이 확보돼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계획대로 지금 정리가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우선 현황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8개소 중에 지금 진도가 90% 된 것은 하나밖에 없고요, 나머지 4개는 말씀하신 것처럼 설계 중이고 나머지 공사 진행하는 것도 한 10%~30% 정도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그 부분도 신경을 써서 해수부하고 많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웃음)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금년 7월, 이번 달이 1년 됐습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지금 도비하고 시군비가 포함되는 금액이고요.
 면세유는 유가 변동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지는데 사실 조금 모자란 상황입니다.
 다만 저희가 그동안 면세유 지급 실적을 분석해 보면 면세유를 지급하고 나서 100% 사용하는 어선이 있는가 하면 사정에 의해서 사용을 다 못해서 반납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8월 정도에 수요조사를 하고 나서 반납받을 건 반납받고 필요한 데다가 다시 공급해서, 그런데도 모자라면 정리추경 때 저희가 나머지 부분을 보완할 예정입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그렇습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지금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지금 계획대로 잘 들고 있습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그렇습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우선 어선들 중에 노후어선, 노후되다 보면 기관도 노후가 같이 되는 경향인데 그런 노후 기간을 마력별로 해 가지고 지원 단가를 정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그러니까 엔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그렇습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21년부터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현장에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을 좀 더 많이 반영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있는 상황이고 현실적으로 적은 게 맞습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농림 복지바우처 사업은 제가 파악을 못해서 그러는데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20세부터 75세까지입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알겠습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알겠습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그렇습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7월 15일 자입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홍천이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좀 많이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그렇습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여성어업인 단체 작업 물품이라든가 주요 질환 예방 접종은 지원 대상이 따로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성어업인 단체 작업 물품은 도 여성어업인연합회 소속 회원 645명한테 다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그렇지는 않습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그렇습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알겠습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369개 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대부분 양식을 할 수 있는 가리비라든가 멍게, 해삼 이렇습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그렇습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알겠습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178개 있습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30년 이상은 37개소이고요.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그렇습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그동안 위원장님도 계시고 또 위원님도 그전에 계속 내수면 예산에 대해 말씀해 주셔서 하여튼 예산부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지금은 안타깝게도 명태 치어가 질병이 좀 들어서 금년도는 사업을 못하는 상황이고요.
 다행히 어미는 아직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 어미가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 다시 추진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K-연어 관련해서 저희가 그전에 보고드린 것처럼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테스트베드도 지금 잘 건축되고 있는데 문제는 동원산업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최근 2년~3년 사이에 원자잿값이 좀 많이 뛰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동원에서는 기존에 계획된 예산을 갖고 계획된 사업을 하기가 좀 어렵다, 지금 국비라든가 도비, 그다음에 양양 군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해수부 주관으로 해 가지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어떤 방법이 나을지에 대해 몇 차례 회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결론이 난 건 아직 없고요.
 그래서 그게 결론이 나게 되면 나기 전에 농수위 위원님들께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K-연어 사업 같은 경우는 동해안 어민, 지역주민도 이게 잘 되면 지역 경제에 많은 효과가 있겠지만 그러려면 내수면 쪽에서, 지금 저희 내수면 사업소 쪽에서도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내수면 양식 어가에다가 분양도 좀 하고 그러면 아마 내수면 쪽 어가분들한테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여튼 K-연어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안전 지도는 저희가 매일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불법어업 단속도 매일 하게 돼 있고, 그 실적을 말씀드리면 최근 한 5년 동안 한 58건 정도를…….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포획채취를 기준에 안 맞게 하거나 유통판매도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안 맞게 포획채취ㆍ유통판매, 그다음에 조업 구역을 위반한다든가 그다음에 어구 사용 위반 이런 유형이 있습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그렇습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다 있습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그렇습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우선 저희가 해파리를 수매하는 이유는 지금 불가사리하고 성게가 해적생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아, 삼척에 구제 사업이 있습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그렇습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저희가 후쿠시마 처리수가 방류되기 시작하고 나서 거의 매일…….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거의 매일 방사능 기기를 활용해서 검사했고요.
 지금은 어느 정도, 나중에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 지금은 주 2회.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참고로 말씀드리면 타 시도하고 비교를 해 보면 주 1회 매일 하는 데가 저희 도하고 두 군데가 있었고요.
 지금 저희가 주 2회를 하고 있지만 한 달에 한두 번 하는 시도도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크루즈가 들어오게 되면 지역 경제에 상당한 효과를 주기 때문에 저희 출자기관이 관광재단하고 같이…….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노력하겠습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지금 국비ㆍ도비ㆍ시비 해서 한 56억 정도가 들어가 있고요.
 지금 현재 생태체험장 조성은 작년 6월에 준공이 돼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생태관 내부 공사를 금년 1월에 착공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년 12월에 준공을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세부 내용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지금은 주어진 인원 가지고 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부서별로 정원을 다 채우지는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다른 부서의 정확한 인원은 저희가 파악하기는 좀 어렵지만 대부분이 20명, 저희가 행정하고 그다음에 일반 휴직자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휴직자들은 아마 모든 부서가 같은 현상이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 국 특성상 행정직보다는 해양수산하고 토목 업무를 하시는 직원들의 비중이 많기 때문에 지금 하여튼 주어진 인원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알겠습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희망보다는 저희가 실적을 말씀드리면 ’23년까지 한 281명 정도가…….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20년부터 ’23년이요.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281명이 수료를 했고요.
 연도별로 보면 지금 계속 증가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100명 좀 안 되게.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그렇습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우선 부연설명을 좀 드리면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은 교육을 수료한 인원이고요, 그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귀어를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데 교육을 받으셨다고 해서 다 들어오지는 못하시고, 저희가 최대한 귀어를 할 수 있게끔 계속 멘토도 하고 있고 연락도 수시로 취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명심하고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이것은 저희가 금액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기준을 세운 것이고요.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그래도 의무적으로 어업에 대한 경영을, 어업경영을 해야 되는, 그래서 3년 차까지 차등 지급을 하는 겁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그렇습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그렇습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그렇습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그렇습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우선 저희가…….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3월에서 6월까지는 30t이고 나머지 115t은 금년 12월까지…….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그렇습니다.
 그것에 맞는 예산을 지금 세운 것이고요.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잘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우선 교란 어종이 배스, 블루길, 그다음에 황소개구리는 지금 가면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군에서도…….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생태계 교란 어종 수매하는 데 있어서 어떤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지금 말씀 주신 사항은 저희가 별도 검토를 해 가지고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그렇습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모든 보험은 다 1년…….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하반기에 갱신할 예정입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없습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그 정도 있습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저희가 수산종자 매입 방류를 할 때는 저희 의지도 들어가지만 대부분 어촌계 어업인들하고 협의하고 그걸 또 시군하고 같이 협의해서 희망하는 것을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잘되지 않을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4월에서 6월까지 했고 하반기 9월에서 11월 사이에 또 할 예정입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잠깐 말씀드리면 내수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례가 상반기에 제정이 됐고요.
 그것에 따라서 내수면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산부서하고 지금 어느 정도 협의를 한 상황이고 아마 내년 당초예산부터는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코끼리 조개는 금어기가 4월 1일부터 7월 31일이었는데 변경했습니다, 5월 1일부터 6월 30일로.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그렇진 않습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그러니까 주는 해수부에서 하고, 이것을 저희가 해 달라고 건의하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 같이 저희 연구원들이 참석해서…….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지금 말씀주셨던 털게하고 코끼리 조개, 민들조개뿐만이 아니라,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해수온 변화가 있다 보니까 지금 상위 법령에서 금어기 정해 놓은 것하고 현실하고 안 맞는 게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회가 될 때마다 지금 해수부에다가 건의하고 있는데 이 건 또한 하여튼 검토해 가지고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그렇습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국비 확보는 지금 다 돼 있는 것이고요.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각종 재해영향 평가받을 것도 좀 있고 행정적인…….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또 실시설계, 기본설계도 해야 돼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수산정책과장 이동희  수산정책과장 이동희입니다.
 어촌뉴딜하고 신활력 사업이 시행하고 4개년에 마무리해야 하는 사업인데 기본계획, 실시설계 승인받는 데만 1년 6개월이 소요됩니다.
 해수부의 승인을 받고 고시까지 하는 기간이 통상 1년 6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실제로 사업 착수하는 데는 2년 정도 소요되다 보니까 진척은 느리지만 마무리는 1년씩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매년 사업별로 1년씩 해수부에서 연장을 승인받아서, 1년 늦게 준공되지만 계획대로 진행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산정책과장 이동희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