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0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위원회회의록
제3호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7월 4일 (목) 오전 10시
장 소: 경제산업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강원특별자치도 폐광지역 석탄 경석의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2. 미래산업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심사된 안건
- 1. 강원특별자치도 폐광지역 석탄 경석의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한영 의원 대표발의)(이한영ㆍ문관현 의원 발의)
- 2. 미래산업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박찬흥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원특별자치도 폐광지역 석탄 경석의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는 이한영 의원님과 문관현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의안입니다.
대표발의 의원으로서 이한영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이한영 의원님과 문관현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의안입니다.
대표발의 의원으로서 이한영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한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폐광지역 석탄 경석의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박찬흥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산업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3일 행정안전부, 환경부, 그리고 강원특별자치도와 태백시 간 석탄 경석 규제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이 체결되어 석탄 경석을 산업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석탄 경석은 석탄 채굴 과정에서 함께 나오는 암석으로 최근 경량 골재나 단열재, 세라믹 원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며 폐광지역의 새로운 산업자원으로 떠올랐습니다.
현재 강원특별자치도 내 즉시 활용가능한 적치량은 약 2,000만 ｔ에 이르러 총괄적으로 석탄 경석을 관리하고 산업방향을 정하는 주체로서 강원특별자치도가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따라서 관리주체를 분명히 하고 경제적 활용방법, 관리방안에 대한 규정이 시급합니다.
이에 본 조례안을 통해 폐광지역 내 석탄 경석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폐광지역의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그 활용과정을 관리하여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석탄 경석을 산업원료 등으로 활용하거나 운반ㆍ보관하는 경우를 적용범위로 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활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활용 및 산업화를 위한 산업자원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관리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 폐광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석탄 경석을 친환경적으로 관리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폐광지역 석탄 경석의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박찬흥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산업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3일 행정안전부, 환경부, 그리고 강원특별자치도와 태백시 간 석탄 경석 규제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이 체결되어 석탄 경석을 산업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석탄 경석은 석탄 채굴 과정에서 함께 나오는 암석으로 최근 경량 골재나 단열재, 세라믹 원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며 폐광지역의 새로운 산업자원으로 떠올랐습니다.
현재 강원특별자치도 내 즉시 활용가능한 적치량은 약 2,000만 ｔ에 이르러 총괄적으로 석탄 경석을 관리하고 산업방향을 정하는 주체로서 강원특별자치도가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따라서 관리주체를 분명히 하고 경제적 활용방법, 관리방안에 대한 규정이 시급합니다.
이에 본 조례안을 통해 폐광지역 내 석탄 경석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폐광지역의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그 활용과정을 관리하여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석탄 경석을 산업원료 등으로 활용하거나 운반ㆍ보관하는 경우를 적용범위로 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활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활용 및 산업화를 위한 산업자원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관리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 폐광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석탄 경석을 친환경적으로 관리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흥 이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윤우영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ㆍ강원특별자치도 폐광지역 석탄 경석의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윤우영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안녕하십니까, 미래산업국장 윤우영입니다.
먼저 본 조례를 발의해 주신 이한영ㆍ문관현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강원특별자치도 폐광지역 석탄 경석의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석탄 경석의 친환경적 관리에 관한 협약 및 환경부 훈령인 석탄 경석의 친환경적 관리방안 시행으로 도 조례의 제정이 필요함에 따라 폐광지역 내 발생한 석탄 경석의 효율적인 활용과 친환경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제정해 주시면 폐기물 규제에서 벗어난 석탄 경석을 친환경적으로 관리하면서 산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본 조례를 발의해 주신 이한영ㆍ문관현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강원특별자치도 폐광지역 석탄 경석의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석탄 경석의 친환경적 관리에 관한 협약 및 환경부 훈령인 석탄 경석의 친환경적 관리방안 시행으로 도 조례의 제정이 필요함에 따라 폐광지역 내 발생한 석탄 경석의 효율적인 활용과 친환경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제정해 주시면 폐기물 규제에서 벗어난 석탄 경석을 친환경적으로 관리하면서 산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흥 윤우영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발언기회에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는 5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한영 의원님과 윤우영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담당 과장께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특별자치도 폐광지역 석탄 경석의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발언기회에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는 5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한영 의원님과 윤우영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담당 과장께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특별자치도 폐광지역 석탄 경석의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선 위원 임미선 위원입니다.
의원님, 지금 이게 아마 전국 최초죠?
제가 좀 알아보니까 전국 최초로, 이번에 강원지역 규제혁신 현장토론회에 나와서 행안부하고 또 어디죠, 강원도와…….
의원님, 지금 이게 아마 전국 최초죠?
제가 좀 알아보니까 전국 최초로, 이번에 강원지역 규제혁신 현장토론회에 나와서 행안부하고 또 어디죠, 강원도와…….
○이한영 의원 환경부.
○임미선 위원 그렇죠, 환경부, 태백시 이렇게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그래서 이것을 기회로 지금 이렇게 빠르게, 상당히 빠르게 조례가 준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이한영 의원님께서 강원특별자치도법 워킹그룹에서도 계속 목소리를 내시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의견을 개진해 왔던 부분이 결국 이렇게 빛을 발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한영 의원 감사합니다.
○임미선 위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실 때 묻혀 있는 양이 2,000만 ｔ으로 추정이 되고 있다고 했고 기사에서는 2억 ｔ이라고 얘기하던데 어떤 게 맞는지요?
○이한영 의원 2,000만 ｔ이라는 것은 지금 당장 활용, 가용할 수 있는 게 2,000만 ｔ이고 전체 매장량은 2억 ｔ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임미선 위원 추정되고 있는 것은 2억 ｔ, 그러니까 당장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것은 2,000만 ｔ이다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이한영 의원 예, 2,000ｔ.
○임미선 위원 2,000ｔ.
○이한영 의원 2,000만 ｔ.
○임미선 위원 아, 2,000만 ｔ, 2,000만 ｔ이었어요.
결국 저희가 이 조례 가지고 활용 방안, 아까 단열재, 세라믹 원료, 경제적 가치가 재조명되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도와 적극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은 의원님보다는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활용방안이 있고 앞으로 활용하게 되면 수익이 어느 정도, 장성광업소가 7월 1일에 문을 닫지 않았습니까?
여러 기사에서도 나왔지만 고용위기지역 지정 신청도 한 상황이고, 아마도 대체산업 관련해서 석탄 경석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주목받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활용방안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저희가 이 조례 가지고 활용 방안, 아까 단열재, 세라믹 원료, 경제적 가치가 재조명되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도와 적극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은 의원님보다는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활용방안이 있고 앞으로 활용하게 되면 수익이 어느 정도, 장성광업소가 7월 1일에 문을 닫지 않았습니까?
여러 기사에서도 나왔지만 고용위기지역 지정 신청도 한 상황이고, 아마도 대체산업 관련해서 석탄 경석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주목받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활용방안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저희가 석탄 경석을 활용하려고 2017년부터 2022년까지 강원테크노파크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술개발은 완료한 상태인데 환경부에서 석탄 경석은 폐기물이다 이렇게 지정하는 바람에 저희가 그동안 활용을 못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월에 대통령님께서 오셔서 민생토론회 때 이것은 규제개선을 해야 된다 그래서 환경부가 급속도로 태세 전환을 해서 폐기물에서 제외해 주겠다, 또 행안부의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동의해 주셔서 이번에 환경부 훈령도 제정하고 저희 조례도 제정하게 됐습니다.
앞으로의 사용계획은 기술이 완료됐기 때문에, 그때 기술개발 할 때 한 19개 업체가 같이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기술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태백에 조성하는 산업단지에 공장을 짓겠다, 제일 핵심적인 것은 건설 자재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멘트로 만드는 건설 자재보다 단가가 낮을 것이고 그다음에 탄소 배출량이…….
그래서 기술개발은 완료한 상태인데 환경부에서 석탄 경석은 폐기물이다 이렇게 지정하는 바람에 저희가 그동안 활용을 못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월에 대통령님께서 오셔서 민생토론회 때 이것은 규제개선을 해야 된다 그래서 환경부가 급속도로 태세 전환을 해서 폐기물에서 제외해 주겠다, 또 행안부의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동의해 주셔서 이번에 환경부 훈령도 제정하고 저희 조례도 제정하게 됐습니다.
앞으로의 사용계획은 기술이 완료됐기 때문에, 그때 기술개발 할 때 한 19개 업체가 같이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기술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태백에 조성하는 산업단지에 공장을 짓겠다, 제일 핵심적인 것은 건설 자재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멘트로 만드는 건설 자재보다 단가가 낮을 것이고 그다음에 탄소 배출량이…….
○임미선 위원 적죠?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예, 한 90% 정도 적게 나와서 친환경 건축 자재가 될 것으로 유망합니다.
아직까지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제도 기업을 빨리 만들겠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빨리빨리 서둘러 달라는 게 기업체들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행정력을 동원해서 빨리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도 늦어질까봐 7월에 이한영 의원님하고 문관현 의원님께서 서둘러서 준비해 주셨고 저희도 산업화될 수 있도록 빨리 서둘러서 올 하반기부터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제도 기업을 빨리 만들겠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빨리빨리 서둘러 달라는 게 기업체들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행정력을 동원해서 빨리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도 늦어질까봐 7월에 이한영 의원님하고 문관현 의원님께서 서둘러서 준비해 주셨고 저희도 산업화될 수 있도록 빨리 서둘러서 올 하반기부터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미선 위원 좋습니다.
지금 말씀을 참 잘해 주셨는데 사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는 폐기물로 여전히 있는 상황이어서 이게 과연, 훈령은 아직 개정이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어떤 조례를 모법으로 진행하고 있는지, 그게 아직 개정이 안 돼도 이게 가능한 부분인지를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참 잘해 주셨는데 사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는 폐기물로 여전히 있는 상황이어서 이게 과연, 훈령은 아직 개정이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어떤 조례를 모법으로 진행하고 있는지, 그게 아직 개정이 안 돼도 이게 가능한 부분인지를 질의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문제가 혹시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환경부 법무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6월 13일에.
그래서 그쪽 의견은 판례에, 2017추10인데 거기에 보면 상위법령에 특별하게 관련 규정이 없더라도 별도의 규율, 목적에 위반되지 않으면 조례가 제정 가능하다는…….
그래서 그쪽 의견은 판례에, 2017추10인데 거기에 보면 상위법령에 특별하게 관련 규정이 없더라도 별도의 규율, 목적에 위반되지 않으면 조례가 제정 가능하다는…….
○임미선 위원 그러니까 법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예, 그리고 혹시나 그런 문제점이 있을까 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그 밖의 광재’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밖의 광재’라 그래 갖고 환경부에서 자의적으로 석탄 경석은 폐기물이라고 해석했는데 그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 ‘그 밖의 광재’ 하고 괄호 열고 ‘석탄 경석은 제외한다.’ 이 규정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밖의 광재’라 그래 갖고 환경부에서 자의적으로 석탄 경석은 폐기물이라고 해석했는데 그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 ‘그 밖의 광재’ 하고 괄호 열고 ‘석탄 경석은 제외한다.’ 이 규정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임미선 위원 지금 개정이 된 거예요, 그러면?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7월이나 8월 중에 한다 그랬습니다.
저희 조례가 먼저 제정되면, 훈령이 제정되면 바로 시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다는 게, 지금 환경부 법무담당관실하고 의견조율을 마쳤습니다.
저희 조례가 먼저 제정되면, 훈령이 제정되면 바로 시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다는 게, 지금 환경부 법무담당관실하고 의견조율을 마쳤습니다.
○임미선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석탄 경석 조례 제2조 제2호에 보면 “「광업법」제3조에 따른 석탄의 폐광(廢鑛)을 말한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석탄 경석에 대한 정의가.
광업법 제3조를 봤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러이러한 것이 광물의 물질을 말하고, 광재(鑛滓)라는 게 있더라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제련하고 난 찌꺼기를 말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광재(鑛滓)는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겁니까?
폐광(廢鑛)인 경우만 해당이 되는 것인지, 광업법 제3조에는 광재(鑛滓)라는 부분이 나와 있는데, ‘폐광(廢鑛) 또는 광재(鑛滓)로서 토지에 붙어 있는 것은 광물로 본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폐광(廢鑛)에 해당이 되는 것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석탄 경석 조례 제2조 제2호에 보면 “「광업법」제3조에 따른 석탄의 폐광(廢鑛)을 말한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석탄 경석에 대한 정의가.
광업법 제3조를 봤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러이러한 것이 광물의 물질을 말하고, 광재(鑛滓)라는 게 있더라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제련하고 난 찌꺼기를 말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광재(鑛滓)는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겁니까?
폐광(廢鑛)인 경우만 해당이 되는 것인지, 광업법 제3조에는 광재(鑛滓)라는 부분이 나와 있는데, ‘폐광(廢鑛) 또는 광재(鑛滓)로서 토지에 붙어 있는 것은 광물로 본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폐광(廢鑛)에 해당이 되는 것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한영 의원 경석이라는 게 우리가 사용하다, 쓰다가 남아서 버린 게 아니라 석탄을 캐서 예를 들어서 열량이…….
○임미선 위원 낮은 것을 말하는 거죠?
○이한영 의원 예, 낮은 것, 5,000㎉/㎏를 기준으로 한다면 5,000㎉/㎏ 이하는 좀 경제성이 떨어진다 해서 적재를 해 놨었습니다.
그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태백시에서는…….
그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태백시에서는…….
○임미선 위원 그러면 광재(鑛滓)는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군요?
○이한영 의원 예.
○임미선 위원 맞습니까, 국장님?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예.
○이한영 의원 그렇게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미선 위원 알겠습니다.
활용을 적극적으로 해서 조례가 실효성 있게끔, 그래서 이게 태백과, 삼척 도계광업소가 폐광된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잘해서 지역개발에 앞장섰으면 하는 바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활용을 적극적으로 해서 조례가 실효성 있게끔, 그래서 이게 태백과, 삼척 도계광업소가 폐광된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잘해서 지역개발에 앞장섰으면 하는 바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한영 의원 우리 폐광지역 주민들을 위한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임미선 위원 이상입니다.
○강정호 위원 저 짧게 하나만…….
○위원장 박찬흥 강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호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 바다, 호수, 온천이 어우러진 속초 출신의 강정호 위원입니다.
조례를 보면서, 발의하신 존경하는 이한영 의원님, 문관현 의원님의 절실함과 절박함이 묻어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고요,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국장님께 질의보다는 당부 말씀 하나만 드리고 싶은 게 폐광지역의 지역경제가 정말 어렵고, 이것은 일부 지역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 우리 도의 문제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이 사안을 봤으면 좋겠고요.
정말 이렇게 필요한 조례가 발의되었는데 우리 집행부의 대응은, 비용추계서를 보더라도 저는 좀 너무 안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조례안에 보면 도지사의 책무도 나오고 여러 가지 사안들을 검토해 봤을 때 과연 예산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이게 권고적ㆍ선언적 의미라고만 보시는 것인지 저는 그런 부분들을 국장님께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예산을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보인단 말이에요, 저는.
우리가 빨리빨리 대처하고 이 부분을 바로 시행하려면, 예산이 곧 정책에 대한 실행 의지 아닌가요?
산, 바다, 호수, 온천이 어우러진 속초 출신의 강정호 위원입니다.
조례를 보면서, 발의하신 존경하는 이한영 의원님, 문관현 의원님의 절실함과 절박함이 묻어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고요,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국장님께 질의보다는 당부 말씀 하나만 드리고 싶은 게 폐광지역의 지역경제가 정말 어렵고, 이것은 일부 지역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 우리 도의 문제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이 사안을 봤으면 좋겠고요.
정말 이렇게 필요한 조례가 발의되었는데 우리 집행부의 대응은, 비용추계서를 보더라도 저는 좀 너무 안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조례안에 보면 도지사의 책무도 나오고 여러 가지 사안들을 검토해 봤을 때 과연 예산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이게 권고적ㆍ선언적 의미라고만 보시는 것인지 저는 그런 부분들을 국장님께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예산을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보인단 말이에요, 저는.
우리가 빨리빨리 대처하고 이 부분을 바로 시행하려면, 예산이 곧 정책에 대한 실행 의지 아닌가요?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직 기업체들이 어떤 활동을 할지, 어떻게 생산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서 아직 비용 추계는 못 했습니다.
올 하반기부터 기업들이 준비해서 예산 요구가 있으면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는 꼭 담아서 우리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저희가 아직 기업체들이 어떤 활동을 할지, 어떻게 생산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서 아직 비용 추계는 못 했습니다.
올 하반기부터 기업들이 준비해서 예산 요구가 있으면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는 꼭 담아서 우리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강정호 위원 국장님께서 그렇게 준비하고 계신다 그러면 저도 질의를 드리면서 좀 그렇지만, 그러면 내년도 예산을 보겠습니다, 반영된 예산을.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예, 내년도 예산에 위원님께서 많은 협조를 해 주시고 격려를 해 주시면 저희가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 의원 고맙습니다.
○강정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찬흥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충질의도 없으시죠?(「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것을 수정이나 그런 부분 있습니까, 위원님들?(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시죠?(「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특별자치도 폐광지역 석탄 경석의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찬흥 의사일정 제2항 미래산업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윤우영 미래산업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에 이어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우영 미래산업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에 이어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안녕하십니까, 미래산업국장 윤우영입니다.
존경하는 경제산업위원회 박찬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30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미래산업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구성된 경제산업위원회 박찬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2024년 남은 하반기 동안 저를 비롯한 미래산업국 직원 모두가 계획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미래산업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규영 에너지산업과장입니다.
일반현황과 2024년도 추진방향은 보고서 5쪽부터 9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청정수소ㆍ신소재 중심 신산업 육성을 위하여 우선 수소 산업 생태계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먼저 액화수소 신뢰성평가센터 건립입니다.
액화수소 완성 제품의 수명과 성능평가를 위한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총 299억 원이 투입됩니다.
상반기에는 국ㆍ도비를 교부하고 수명ㆍ분석용 평가장비 7점을 발주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설계용역을 준공하고 건축ㆍ전기ㆍ통신공사를 발주ㆍ착공할 예정입니다.
16쪽입니다.
우선 선도기업 유치를 위해 수소 전문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임대형공장을 건립합니다.
삼척시 근덕면 동막리 일원에 수소 전문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으며 올 상반기 토지보상을 2차로 완료하였습니다.
계획 승인 고시를 거쳐 공사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현재 삼척 광태리 일원에 건립되는 앵커기업 임대형공장은 10월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17쪽입니다.
액화수소 규제자유특구사업을 추진합니다.
액화수소 관련 규제를 완화해 주는 제도로 2020년 7월에 지정되었으며 이를 활용하여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사업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실증사업 계속추진을 위한 특구 임시허가, 실증제품 안전검토, 관계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18쪽입니다.
수소 생산, 저장ㆍ운송, 활용 밸류체인 구축입니다.
먼저 풍력ㆍ태양광을 활용하는 청정수소 생산기지를 구축합니다.
평창군 대관령면 일대에 풍력발전과 연계한 수소생산기지를 구축합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시공사를 선정하고 기반시설 통합설계를 추진하였으며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수소 생산기지 부지 조성 공사를 착수하고 생산설비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19쪽입니다.
동해 북평산업단지에는 태양광 및 바이오매스를 활용하는 청정수소 생산기지를 조성합니다.
북평산업단지 동서발전 부지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8월 산업부 공모에 최종선정되었습니다.
올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여 상반기에는 사업부지 실시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수전해 설비 기술선정 계약 체결 및 기본ㆍ실시설계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20쪽입니다.
수소 저장ㆍ운송 클러스터 구축입니다.
작년 12월에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에 최종 통과되어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부터 2028년까지 동해와 삼척 일원을 중심으로 수소 저장ㆍ운송 기술제품의 성능평가와 안전성 검증이 가능한 산업진흥ㆍ기술검증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동시에 수소액화플랜트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상반기에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하반기에는 클러스터부지매입 협의 및 기본ㆍ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1쪽입니다.
또한 수소 모빌리티 기반 마련을 위하여 수소생산시설, 수소충전소 등 인프라를 확대하고 수소전기차 보급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수소생산시설은 현재 운영 중인 속초ㆍ삼척 2개소에 동해와 평창에 2개소를 추가 구축 중에 있습니다.
수소충전소는 13개소를 운영 중이며 앞으로 4개소의 구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수소차는 ’24년 5월까지 3,015대를 보급 완료하였으며 올해 상반기에 35대를 보급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춘천 학곡리에 수소 교통 복합기지를 구축합니다.
총 200여억 원이 투입되는 수소 교통 복합기지에는 버스, 화물차 등 수소 상용차를 위한 액화수소 충전소 및 부대시설이 구축됩니다.
올 상반기에 충전소 및 부대시설의 실시설계 및 인허가를 완료하였고 12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탄소중립ㆍ신소재 산업 기반 지원입니다.
탄소중립 융ㆍ복합 자원화단지 조성은 온실가스 다배출기업의 탄소포집 기술개발을 위한 설비 및 부대설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내년까지 실증사이트 조성과 포집ㆍ액화 장비 구축을 완료하고 CO2 포집ㆍ액화 기술 실증을 위하여 기술을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24쪽입니다.
소재ㆍ부품ㆍ장비 선도기업을 육성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도내 소재ㆍ부품ㆍ장비 생산기업들의 원천기술 확보 및 국산화를 통하여 지역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 1월 19개 기업을 최종 선정하였으며 기업들의 제품 상용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중간ㆍ최종평가를 철저히 실시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에너지환경 세라믹 스마트플랫폼 구축사업은 세라믹산업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비즈니스 지원센터 건립과 시제품 제작 지원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 세라믹 장비 입고 및 시운전을 실시하고 기업지원과 인력 양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6쪽입니다.
무연탄 기반 탄소ㆍ나노소재 및 부품산업 기반 구축사업은 도내 폐광지역 무연탄을 활용하여 탄소ㆍ나노복합소재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25년까지 관련 장비 36종을 확충하고 기업 기술 지원 및 인력 양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9쪽입니다.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지역맞춤형 디지털 혁신기업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먼저 소프트웨어 융합클러스터 2.0 특화산업은 관광 분야와 소프트웨어를 융합하여 서비스를 발굴하고 제품개발 및 상용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도내 15개 기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156명이 인력 양성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올해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후속 사업계획 수립 및 국비 확보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30쪽입니다.
ICT 신기술 기업지원은 ICT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 고도화 및 시제품 제작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도내 2개 기업을 선정하고 사업 추진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전문가 컨설팅 제고, 제품 시연 등을 지원하고 12월에는 사업 최종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31쪽입니다.
디지털 인재 신기술 역량 강화입니다.
소프트웨어 IT 교육 인프라 조성 및 확산을 위해 미래채움센터 7개소, 미래채움버스 1대를 운영하여 상반기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교육 5,638명,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강사 102명을 양성하였습니다.
향후 소프트웨어 교육 확대를 위하여 지속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특화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지역 소프트웨어 산업 수요를 기반으로 대학 내 특화교육을 운영하여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으로 올해 연세대 미래캠퍼스에서는 디지털헬스케어 특성화 인재를, 한라대에서는 미래모빌리티 소프트웨어 특성화 인재를 집중 육성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5월 한림대가 ’24년 공모사업에 재선정됨에 따라 앞으로 6년간 사업지원을 받을 예정입니다.
33쪽입니다.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디지털 보안 인재 양성입니다.
본 사업은 교육부 주관 신규 공모사업으로 올해 5월 도와 강원대 등 전국 5개 대학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최종 선정되었으며 향후 도 전략산업인 데이터산업과 연계하여 사이버보안ㆍ블록체인ㆍ클라우드 등 3개 분야의 보안 관련 인재를 양성할 계획입니다.
34쪽입니다.
ICT 이노베이션스퀘어 전문 인재 육성입니다.
구ㆍ재직자 및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AI, 블록체인 등 디지털 신기술을 교육하고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문교육센터 4개소 운영 중이며 상반기에는 173명이 교육 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25년까지 전문인재 양성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5쪽입니다.
지역 지능화 혁신 인재 양성입니다.
지역대학과 기업이 협력하여 재직자를 대상으로 데이터, 인공지능 등 지능화 혁신 인재 양성 및 핵심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도내 IT 기업과 대학의 협력을 통하여 5개 분야 12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장 중심의 ICT 혁신 인재 양성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ICT 인프라 기반 디지털 혁신거점 조성입니다.
강원 VRㆍAR 제작거점센터 구축ㆍ운영은 가상융합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VRㆍAR 제작을 위한 시설을 구축하고 장비 대여 등을 통해 가상융합기술 콘텐츠 제작 지원,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제작거점센터 이용이 보다 더 활성화되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입니다.
37쪽입니다.
초광역권 메타버스 허브 구축ㆍ운영입니다.
메타버스 실증 인프라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5G 실증 차폐룸과 버추얼 스튜디오를 구축하여 디바이스 및 콘텐츠 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화사업 발굴ㆍ지원 11개 사, 인재 양성 100명을 목표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38쪽입니다.
1인 미디어센터 구축 및 운영입니다.
유튜버와 블로거 등 1인 크리에이터 육성을 위하여 스튜디오와 교육장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역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역 콘텐츠 제작 지원기업 5개 사가 선정되었으며 1인 창업자 50명 양성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39쪽입니다.
메타버스 융ㆍ복합 멀티플렉스 조성은 강릉녹색도시체험센터 일원에 최첨단 메타버스 체험관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올 8월 메타버스 체험관 2층 및 3층을 개관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기업지원센터를 조성하여 가상융합기술 기업의 창업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40쪽입니다.
미디어아트 실감공간 조성입니다.
춘천시 근화동 일원에 지상 2층 규모의 미디어아트 전시ㆍ체험관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올 2월 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6월에 행정안전부에 특별교부세를 신청하였습니다.
앞으로 공공건축물 심의 및 사업설계 공모 실시 등 착공 전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조기폐광에 총력 대응하여 폐광지역 재도약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먼저 조기폐광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규모 재원이 투입되는 경제진흥사업을 추진합니다.
국비 3,691억 원을 포함 총사업비 8,550억 원 규모이며 태백은 청정메탄올, 핵심광물을 활용한 미래자원 클러스터, 삼척은 중입자가속기 기반 의료 클러스터를 조성합니다.
작년 12월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내년도 국비 편성을 위하여 예비타당성 조사를 조기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조기폐광지역 고용위기지역 지정 추진입니다.
조기폐광 이후 급속한 고용 위기에 대처하기 위하여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추진합니다.
이를 위하여 1월에 태백노동지청과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고용노동부에 지정신청서를 5월에 제출하였습니다.
어제 부처의 현지실사가 태백과 삼척에서 실시되었으며 실사 위원님들께 지역의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였습니다.
금년 내 지정을 목표로 하여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기금을 활용한 산업육성 및 주민 삶의 질 제고를 추진합니다.
중ㆍ장기적 관점에서 사업추진을 위하여 폐광지역 중ㆍ장기 발전사업을 추진합니다.
올해는 태백ㆍ삼척ㆍ영월ㆍ정선, 폐광지역 4개 시군에 10개 사업, 318억 원이 투입됩니다.
태백 웰니스 항노화산업 특화단지 조성, 삼척 영상미디어센터 운영, 영월 와이너리 슬로타운 조성, 정선 사북역 별빛광장 조성을 추진합니다.
지역별 특성화된 콘텐츠를 집중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47쪽입니다.
폐광지역개발기금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입니다.
강원랜드 카지노업 총매출액의 13%를 재원으로 하는 폐광지역개발기금은 올해 1,716억 원으로 금년에는 2,470억 원 규모로 총 109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비축무연탄관리기금의 효율적 운영ㆍ관리입니다.
비축탄 매각 대금으로 조성된 비축무연탄관리기금은 올해 4개 분야, 7개 사업, 총 40억 원이 투입됩니다.
폐광지역 교육환경 개선, 복리후생, 산업육성, 비축탄 관리에 기금이 활용됩니다.
49쪽입니다.
폐광지역 창업기업 발굴ㆍ육성입니다.
폐광지역 주민참여 기업 육성 및 지역 유휴공간을 활용한 창업기업 발굴을 위하여 22억 원을 투입하여 올해 30개 내외 기업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폐광지역 기업 경영활성화 지원입니다.
폐광지역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인증획득, 마케팅, 경영개선을 통하여 고용창출 및 소득증가를 도모할 수 있도록 4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예정입니다.
상반기에는 30개 기업을 대상으로 선정하고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추진상황 점검 및 우수기업 성과를 공유할 계획입니다.
51쪽입니다.
폐광지역 주민교육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자녀의 능력개발비, 기숙사 운영비, 대학 학자금을 지원하며 폐광지역 4개 시군 주민의 마을활동가 양성, 가족 힐링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52쪽입니다.
탄광지역 발전지원센터 운영ㆍ관리입니다.
폐광지역의 지역개발 연구수행, 정책제시 등 미래성장을 위한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폐광지역 기록물 제작, 폐광지역 대체산업연구 등 중점 정책을 연구하여 고용위기지역 지정, 산업위기 대응, 청정메탄올 지원, 정책연구 등 당면한 현안 대응에도 협력할 계획입니다.
53쪽입니다.
무연탄 활용 배터리 음극소재 연구개발입니다.
총 10억 원을 투입하여 무연탄을 활용한 이차전지 음극재 기술개발 및 데이터를 구축하고 있으며 올해는 현장조사, 전문가 컨설팅을 거쳐 최종평가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54쪽입니다.
석탄산업 유산 역사ㆍ문화 가치 계승입니다.
순직산업전사 위령탑 인근의 성역화를 위하여 총사업비 425억 원을 투입하여 위패안치소, 역사문화체험관, 석탄산업기념관 등을 조성합니다.
상반기에는 도시관리계획 시설 결정 심의, 고시 등의 절차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건축기획 용역 및 입찰방법 건설기술심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55쪽입니다.
순직산업전사 위령제 행사를 지원합니다.
매년 9월에서 10월 중 태백에서 개최되며 산업전사 위령제 행사 및 위령탑 주변 환경정비를 통해 산업화의 토대가 된 석탄산업의 역사적 가치를 환기시키겠습니다.
올해는 10월에 행사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북사건 기념식 행사 개최입니다.
사북사건의 역사적 의미의 재정립을 위해 개최를 지원하며 올 4월 44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내년도 사업계획 수립을 검토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24년도 미래산업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박찬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경제산업위원회 박찬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30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미래산업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구성된 경제산업위원회 박찬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2024년 남은 하반기 동안 저를 비롯한 미래산업국 직원 모두가 계획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미래산업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규영 에너지산업과장입니다.
(에너지산업과장 조규영 인사)
이주헌 디지털산업과장입니다.(디지털산업과장 이주헌 인사)
최진헌 자원산업과장입니다.(자원산업과장 최진헌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일반현황과 2024년도 추진방향은 보고서 5쪽부터 9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청정수소ㆍ신소재 중심 신산업 육성을 위하여 우선 수소 산업 생태계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먼저 액화수소 신뢰성평가센터 건립입니다.
액화수소 완성 제품의 수명과 성능평가를 위한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총 299억 원이 투입됩니다.
상반기에는 국ㆍ도비를 교부하고 수명ㆍ분석용 평가장비 7점을 발주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설계용역을 준공하고 건축ㆍ전기ㆍ통신공사를 발주ㆍ착공할 예정입니다.
16쪽입니다.
우선 선도기업 유치를 위해 수소 전문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임대형공장을 건립합니다.
삼척시 근덕면 동막리 일원에 수소 전문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으며 올 상반기 토지보상을 2차로 완료하였습니다.
계획 승인 고시를 거쳐 공사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현재 삼척 광태리 일원에 건립되는 앵커기업 임대형공장은 10월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17쪽입니다.
액화수소 규제자유특구사업을 추진합니다.
액화수소 관련 규제를 완화해 주는 제도로 2020년 7월에 지정되었으며 이를 활용하여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사업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실증사업 계속추진을 위한 특구 임시허가, 실증제품 안전검토, 관계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18쪽입니다.
수소 생산, 저장ㆍ운송, 활용 밸류체인 구축입니다.
먼저 풍력ㆍ태양광을 활용하는 청정수소 생산기지를 구축합니다.
평창군 대관령면 일대에 풍력발전과 연계한 수소생산기지를 구축합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시공사를 선정하고 기반시설 통합설계를 추진하였으며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수소 생산기지 부지 조성 공사를 착수하고 생산설비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19쪽입니다.
동해 북평산업단지에는 태양광 및 바이오매스를 활용하는 청정수소 생산기지를 조성합니다.
북평산업단지 동서발전 부지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8월 산업부 공모에 최종선정되었습니다.
올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여 상반기에는 사업부지 실시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수전해 설비 기술선정 계약 체결 및 기본ㆍ실시설계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20쪽입니다.
수소 저장ㆍ운송 클러스터 구축입니다.
작년 12월에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에 최종 통과되어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부터 2028년까지 동해와 삼척 일원을 중심으로 수소 저장ㆍ운송 기술제품의 성능평가와 안전성 검증이 가능한 산업진흥ㆍ기술검증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동시에 수소액화플랜트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상반기에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하반기에는 클러스터부지매입 협의 및 기본ㆍ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1쪽입니다.
또한 수소 모빌리티 기반 마련을 위하여 수소생산시설, 수소충전소 등 인프라를 확대하고 수소전기차 보급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수소생산시설은 현재 운영 중인 속초ㆍ삼척 2개소에 동해와 평창에 2개소를 추가 구축 중에 있습니다.
수소충전소는 13개소를 운영 중이며 앞으로 4개소의 구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수소차는 ’24년 5월까지 3,015대를 보급 완료하였으며 올해 상반기에 35대를 보급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춘천 학곡리에 수소 교통 복합기지를 구축합니다.
총 200여억 원이 투입되는 수소 교통 복합기지에는 버스, 화물차 등 수소 상용차를 위한 액화수소 충전소 및 부대시설이 구축됩니다.
올 상반기에 충전소 및 부대시설의 실시설계 및 인허가를 완료하였고 12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탄소중립ㆍ신소재 산업 기반 지원입니다.
탄소중립 융ㆍ복합 자원화단지 조성은 온실가스 다배출기업의 탄소포집 기술개발을 위한 설비 및 부대설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내년까지 실증사이트 조성과 포집ㆍ액화 장비 구축을 완료하고 CO2 포집ㆍ액화 기술 실증을 위하여 기술을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24쪽입니다.
소재ㆍ부품ㆍ장비 선도기업을 육성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도내 소재ㆍ부품ㆍ장비 생산기업들의 원천기술 확보 및 국산화를 통하여 지역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 1월 19개 기업을 최종 선정하였으며 기업들의 제품 상용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중간ㆍ최종평가를 철저히 실시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에너지환경 세라믹 스마트플랫폼 구축사업은 세라믹산업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비즈니스 지원센터 건립과 시제품 제작 지원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 세라믹 장비 입고 및 시운전을 실시하고 기업지원과 인력 양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6쪽입니다.
무연탄 기반 탄소ㆍ나노소재 및 부품산업 기반 구축사업은 도내 폐광지역 무연탄을 활용하여 탄소ㆍ나노복합소재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25년까지 관련 장비 36종을 확충하고 기업 기술 지원 및 인력 양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9쪽입니다.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지역맞춤형 디지털 혁신기업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먼저 소프트웨어 융합클러스터 2.0 특화산업은 관광 분야와 소프트웨어를 융합하여 서비스를 발굴하고 제품개발 및 상용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도내 15개 기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156명이 인력 양성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올해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후속 사업계획 수립 및 국비 확보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30쪽입니다.
ICT 신기술 기업지원은 ICT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 고도화 및 시제품 제작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도내 2개 기업을 선정하고 사업 추진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전문가 컨설팅 제고, 제품 시연 등을 지원하고 12월에는 사업 최종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31쪽입니다.
디지털 인재 신기술 역량 강화입니다.
소프트웨어 IT 교육 인프라 조성 및 확산을 위해 미래채움센터 7개소, 미래채움버스 1대를 운영하여 상반기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교육 5,638명,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강사 102명을 양성하였습니다.
향후 소프트웨어 교육 확대를 위하여 지속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특화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지역 소프트웨어 산업 수요를 기반으로 대학 내 특화교육을 운영하여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으로 올해 연세대 미래캠퍼스에서는 디지털헬스케어 특성화 인재를, 한라대에서는 미래모빌리티 소프트웨어 특성화 인재를 집중 육성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5월 한림대가 ’24년 공모사업에 재선정됨에 따라 앞으로 6년간 사업지원을 받을 예정입니다.
33쪽입니다.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디지털 보안 인재 양성입니다.
본 사업은 교육부 주관 신규 공모사업으로 올해 5월 도와 강원대 등 전국 5개 대학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최종 선정되었으며 향후 도 전략산업인 데이터산업과 연계하여 사이버보안ㆍ블록체인ㆍ클라우드 등 3개 분야의 보안 관련 인재를 양성할 계획입니다.
34쪽입니다.
ICT 이노베이션스퀘어 전문 인재 육성입니다.
구ㆍ재직자 및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AI, 블록체인 등 디지털 신기술을 교육하고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문교육센터 4개소 운영 중이며 상반기에는 173명이 교육 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25년까지 전문인재 양성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5쪽입니다.
지역 지능화 혁신 인재 양성입니다.
지역대학과 기업이 협력하여 재직자를 대상으로 데이터, 인공지능 등 지능화 혁신 인재 양성 및 핵심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도내 IT 기업과 대학의 협력을 통하여 5개 분야 12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장 중심의 ICT 혁신 인재 양성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ICT 인프라 기반 디지털 혁신거점 조성입니다.
강원 VRㆍAR 제작거점센터 구축ㆍ운영은 가상융합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VRㆍAR 제작을 위한 시설을 구축하고 장비 대여 등을 통해 가상융합기술 콘텐츠 제작 지원,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제작거점센터 이용이 보다 더 활성화되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입니다.
37쪽입니다.
초광역권 메타버스 허브 구축ㆍ운영입니다.
메타버스 실증 인프라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5G 실증 차폐룸과 버추얼 스튜디오를 구축하여 디바이스 및 콘텐츠 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화사업 발굴ㆍ지원 11개 사, 인재 양성 100명을 목표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38쪽입니다.
1인 미디어센터 구축 및 운영입니다.
유튜버와 블로거 등 1인 크리에이터 육성을 위하여 스튜디오와 교육장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역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역 콘텐츠 제작 지원기업 5개 사가 선정되었으며 1인 창업자 50명 양성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39쪽입니다.
메타버스 융ㆍ복합 멀티플렉스 조성은 강릉녹색도시체험센터 일원에 최첨단 메타버스 체험관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올 8월 메타버스 체험관 2층 및 3층을 개관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기업지원센터를 조성하여 가상융합기술 기업의 창업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40쪽입니다.
미디어아트 실감공간 조성입니다.
춘천시 근화동 일원에 지상 2층 규모의 미디어아트 전시ㆍ체험관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올 2월 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6월에 행정안전부에 특별교부세를 신청하였습니다.
앞으로 공공건축물 심의 및 사업설계 공모 실시 등 착공 전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조기폐광에 총력 대응하여 폐광지역 재도약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먼저 조기폐광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규모 재원이 투입되는 경제진흥사업을 추진합니다.
국비 3,691억 원을 포함 총사업비 8,550억 원 규모이며 태백은 청정메탄올, 핵심광물을 활용한 미래자원 클러스터, 삼척은 중입자가속기 기반 의료 클러스터를 조성합니다.
작년 12월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내년도 국비 편성을 위하여 예비타당성 조사를 조기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조기폐광지역 고용위기지역 지정 추진입니다.
조기폐광 이후 급속한 고용 위기에 대처하기 위하여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추진합니다.
이를 위하여 1월에 태백노동지청과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고용노동부에 지정신청서를 5월에 제출하였습니다.
어제 부처의 현지실사가 태백과 삼척에서 실시되었으며 실사 위원님들께 지역의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였습니다.
금년 내 지정을 목표로 하여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기금을 활용한 산업육성 및 주민 삶의 질 제고를 추진합니다.
중ㆍ장기적 관점에서 사업추진을 위하여 폐광지역 중ㆍ장기 발전사업을 추진합니다.
올해는 태백ㆍ삼척ㆍ영월ㆍ정선, 폐광지역 4개 시군에 10개 사업, 318억 원이 투입됩니다.
태백 웰니스 항노화산업 특화단지 조성, 삼척 영상미디어센터 운영, 영월 와이너리 슬로타운 조성, 정선 사북역 별빛광장 조성을 추진합니다.
지역별 특성화된 콘텐츠를 집중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47쪽입니다.
폐광지역개발기금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입니다.
강원랜드 카지노업 총매출액의 13%를 재원으로 하는 폐광지역개발기금은 올해 1,716억 원으로 금년에는 2,470억 원 규모로 총 109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비축무연탄관리기금의 효율적 운영ㆍ관리입니다.
비축탄 매각 대금으로 조성된 비축무연탄관리기금은 올해 4개 분야, 7개 사업, 총 40억 원이 투입됩니다.
폐광지역 교육환경 개선, 복리후생, 산업육성, 비축탄 관리에 기금이 활용됩니다.
49쪽입니다.
폐광지역 창업기업 발굴ㆍ육성입니다.
폐광지역 주민참여 기업 육성 및 지역 유휴공간을 활용한 창업기업 발굴을 위하여 22억 원을 투입하여 올해 30개 내외 기업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폐광지역 기업 경영활성화 지원입니다.
폐광지역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인증획득, 마케팅, 경영개선을 통하여 고용창출 및 소득증가를 도모할 수 있도록 4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예정입니다.
상반기에는 30개 기업을 대상으로 선정하고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추진상황 점검 및 우수기업 성과를 공유할 계획입니다.
51쪽입니다.
폐광지역 주민교육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자녀의 능력개발비, 기숙사 운영비, 대학 학자금을 지원하며 폐광지역 4개 시군 주민의 마을활동가 양성, 가족 힐링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52쪽입니다.
탄광지역 발전지원센터 운영ㆍ관리입니다.
폐광지역의 지역개발 연구수행, 정책제시 등 미래성장을 위한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폐광지역 기록물 제작, 폐광지역 대체산업연구 등 중점 정책을 연구하여 고용위기지역 지정, 산업위기 대응, 청정메탄올 지원, 정책연구 등 당면한 현안 대응에도 협력할 계획입니다.
53쪽입니다.
무연탄 활용 배터리 음극소재 연구개발입니다.
총 10억 원을 투입하여 무연탄을 활용한 이차전지 음극재 기술개발 및 데이터를 구축하고 있으며 올해는 현장조사, 전문가 컨설팅을 거쳐 최종평가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54쪽입니다.
석탄산업 유산 역사ㆍ문화 가치 계승입니다.
순직산업전사 위령탑 인근의 성역화를 위하여 총사업비 425억 원을 투입하여 위패안치소, 역사문화체험관, 석탄산업기념관 등을 조성합니다.
상반기에는 도시관리계획 시설 결정 심의, 고시 등의 절차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건축기획 용역 및 입찰방법 건설기술심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55쪽입니다.
순직산업전사 위령제 행사를 지원합니다.
매년 9월에서 10월 중 태백에서 개최되며 산업전사 위령제 행사 및 위령탑 주변 환경정비를 통해 산업화의 토대가 된 석탄산업의 역사적 가치를 환기시키겠습니다.
올해는 10월에 행사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북사건 기념식 행사 개최입니다.
사북사건의 역사적 의미의 재정립을 위해 개최를 지원하며 올 4월 44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내년도 사업계획 수립을 검토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24년도 미래산업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박찬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흥 윤우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발언기회에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5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 시간의 마무리를 위해 1분이 남았을 경우에는 타종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에 추가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윤우영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얻은 후에 담당 과장께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미래산업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발언기회에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5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 시간의 마무리를 위해 1분이 남았을 경우에는 타종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에 추가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윤우영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얻은 후에 담당 과장께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미래산업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반갑습니다.
○정재웅 위원 미래산업국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로 경제산업위원회로 소속된 춘천 출신 정재웅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미래산업국 편제, 조직 개편이 7월 예정돼 있죠?
새로 경제산업위원회로 소속된 춘천 출신 정재웅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미래산업국 편제, 조직 개편이 7월 예정돼 있죠?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그렇습니다.
○정재웅 위원 조직 개편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실까요?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저희 미래산업국은 작년 7월 24일에 제2청사로 이전하였습니다.
저희가 3개 과로 운영됐습니다, 자원산업과, 폐광지역지원과, 대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원산업과, 디지털산업과, 에너지산업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디지털산업과는 본청에…….
저희가 3개 과로 운영됐습니다, 자원산업과, 폐광지역지원과, 대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원산업과, 디지털산업과, 에너지산업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디지털산업과는 본청에…….
○정재웅 위원 산업국으로 이관되죠?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그렇습니다.
그리고 폐광지역 대체산업 육성을 위해서 2개 과로 증원됐습니다, 자원산업과가.
그래서 폐광지역지원과하고 대체산업육성과 2개 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폐광지역 대체산업 육성을 위해서 2개 과로 증원됐습니다, 자원산업과가.
그래서 폐광지역지원과하고 대체산업육성과 2개 과가 되겠습니다.
○정재웅 위원 본 위원이 미래산업국을 보면서, 조직 편제, 그리고 또 7월에 조직 개편에 따른 과 명칭 이런 것을 보면서 두 가지 문제의식을 갖게 됐어요.
하나는 산업국에 에너지정책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에너지산업과는 미래산업국에 편제했어요.
이렇게 이원화시킨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7월 조직 개편이 되고 나면 에너지산업과와 폐광지역지원과, 대체산업육성과 이렇게 3개 과로 편제가 되는데 이렇게 편제하고 나서 미래산업국이라고 하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는 산업국에 에너지정책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에너지산업과는 미래산업국에 편제했어요.
이렇게 이원화시킨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7월 조직 개편이 되고 나면 에너지산업과와 폐광지역지원과, 대체산업육성과 이렇게 3개 과로 편제가 되는데 이렇게 편제하고 나서 미래산업국이라고 하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위원님께서 에너지정책과와 에너지산업과가 분리되는 게 적절하냐는 말씀 주셨는데 에너지정책과는 정책 결정을 하고 다른 것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산업과는 미래산업인 수소산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소산업의 핵심지역이 지금 동해와 삼척입니다.
그래서 이쪽을 중심으로 에너지산업을, 수소산업을 육성하고 있기 때문에 제2청사로 옮겨가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에너지산업과는 미래산업인 수소산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소산업의 핵심지역이 지금 동해와 삼척입니다.
그래서 이쪽을 중심으로 에너지산업을, 수소산업을 육성하고 있기 때문에 제2청사로 옮겨가게 된 것이고요.
○정재웅 위원 일단 제 문제의식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누가 봐도 미래산업국이라는 명칭하고 과 편제가 잘 어울리지 않는다.
제2청사를 만들면서 억지춘향으로 과를 만들어서 편제해서 배치한 그런 인상을 지울 길이 없습니다.
누가 봐도 미래산업국이라는 명칭하고 과 편제가 잘 어울리지 않는다.
제2청사를 만들면서 억지춘향으로 과를 만들어서 편제해서 배치한 그런 인상을 지울 길이 없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앞으로 향후 2050년에는 탄소중립시대를 열어갈 것입니다.
○정재웅 위원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그런 것들은 산업국에서 다 통괄해도 일 못 할 수는 없죠.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일단 제 소회를 좀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 좀 부탁을 드릴게요.
29쪽, 소프트웨어 융합클러스터 2.0 특화산업과 관련해서 추진현황 네 가지 이렇게 보고해 주셨잖아요?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일단 제 소회를 좀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 좀 부탁을 드릴게요.
29쪽, 소프트웨어 융합클러스터 2.0 특화산업과 관련해서 추진현황 네 가지 이렇게 보고해 주셨잖아요?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예.
○정재웅 위원 이 네 가지에 대한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웅 위원 그리고 33쪽의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디지털 보안 인재 양성 관련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고 했는데 이 사업계획서 사본 제출하실 수 있나요?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웅 위원 이것도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34쪽의 ICT 이노베이션스퀘어 전문 인재 육성 관련해서, 이것은 제가 질의 과정에서 말씀드릴게요.
40쪽의 미디어아트 실감공간 조성 관련해서 조성 기본계획안 자료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그리고 34쪽의 ICT 이노베이션스퀘어 전문 인재 육성 관련해서, 이것은 제가 질의 과정에서 말씀드릴게요.
40쪽의 미디어아트 실감공간 조성 관련해서 조성 기본계획안 자료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웅 위원 그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29쪽, 소프트웨어 융합클러스터 2.0 특화산업 강화와 관련돼 가지고 총사업비가 182억인데 예산집행이 지금 완료됐습니까, 올해 마지막 연차인데?
그러면 먼저 29쪽, 소프트웨어 융합클러스터 2.0 특화산업 강화와 관련돼 가지고 총사업비가 182억인데 예산집행이 지금 완료됐습니까, 올해 마지막 연차인데?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아직 집행이 모두 완료되지는 않았습니다.
계속 집행하고 있습니다.
계속 집행하고 있습니다.
○정재웅 위원 올해까지잖아요?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예, 그렇습니다.
○정재웅 위원 5년 사업으로?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예.
○정재웅 위원 이게 공모사업입니까, 뭡니까?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과학정통부 공모사업, 2020년에 선정된 공모사업입니다.
○정재웅 위원 공모사업입니까?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그렇습니다.
○정재웅 위원 그러면 이것의 사업주체는 시군이 되는 거죠?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그렇습니다.
저희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춘천시에 있는 기관이고, 그다음에 강릉시에 강릉과학산업진흥원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춘천시에 있는 기관이고, 그다음에 강릉시에 강릉과학산업진흥원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정재웅 위원 2개 시에서만 응모를 했습니까?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그렇습니다.
○정재웅 위원 예산 비율을 보니까 국비 45%, 도비 22%, 시비 33%네요?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그렇습니다.
○정재웅 위원 이 비율은 어떤 기준으로 결정된 거죠?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저희가 국비와 지방비 비율은 응모할 때 지방비를 많이 부담하게 되면 응모사업에서 좀…….
○정재웅 위원 그렇습니까?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예, 유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전략적으로 다른 시도가 어느 정도 부담하는지 또 어느 정도 부담하면 저희가 이 응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는지를 전략적으로 판단해서 부담비를,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아직까지는 별도로 나온 게 없는데 이와 유사한 사업들이, 아마 하반기에 융합클러스터 3.0 사업을 공모할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반기 사업이 진행되면 저희가 또 공모해서 소프트웨어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만약에 하반기 사업이 진행되면 저희가 또 공모해서 소프트웨어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정재웅 위원 혹시 양성된 전문인력이 성과로써 취업한 현황이 있습니까?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저희가 별도로 교육한 사람들의 취업 현황은 가지고 있지 않은데 이분들이 각종 기업체에서 계속 연구도 하고 있고 관련 사업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지역에 실증사업 한 것도 설치해 놓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지역에 실증사업 한 것도 설치해 놓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재웅 위원 여기서 규제완화 지원이라고 했는데 이 규제완화 지원이 뭘 뜻하는 거예요?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기업들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보급하고 이럴 때 법적인 권한, 특허권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남의 특허권을 침해하지는 않는지, 또 실용신안 등록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기업들이 법적인 규제 이것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사업화할 때 이런 규제가 있다, 또 기업을 운영하실 때 이런 것은 침해하면 안 된다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전문가들이 의견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사업화할 때 이런 규제가 있다, 또 기업을 운영하실 때 이런 것은 침해하면 안 된다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전문가들이 의견을 전달하는 겁니다.
○정재웅 위원 관광테크 실증단지는 어디서 어떻게 운영되는 거죠?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강릉과학산업단지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경포대 쪽에 해당 제품들을 만들어 놓은 것을 설치해 놓고, 관광객들이 보고 즐길 수 있게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정재웅 위원 언제 기회 되면 현지시찰을 한번 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위원님들 모시고 설치해 놓은 것을 잘 설명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정재웅 위원 예, 본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심영곤 위원 미래산업국장님, 반갑습니다.
업무보고도 준비하시고 또 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정재웅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청사를 개청하는 과정에서 조직 개편에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은 우리 도민들도 잘 알고 있는 상태이고, 어차피 미래산업국이 생긴 이상 임무를 다 잘해야겠죠, 그렇죠?
업무보고도 준비하시고 또 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정재웅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청사를 개청하는 과정에서 조직 개편에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은 우리 도민들도 잘 알고 있는 상태이고, 어차피 미래산업국이 생긴 이상 임무를 다 잘해야겠죠, 그렇죠?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그렇습니다.
○심영곤 위원 미래산업국의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대부분 수소로 차지하는 비중이 꽤 높아요, 그렇죠?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그렇습니다.
○심영곤 위원 미래산업에 수소가 중요하고, 그렇죠?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예.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그렇습니다.
○심영곤 위원 생산, 저장ㆍ운송까지,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고 했는데 수소산업이 전국적으로, 우리 강원도는 지금 클러스터를 하겠다는 예비타당성도 통과된 상태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그렇습니다.
○심영곤 위원 전국적으로 다른 데는, 수소산업 하는 데가 어느 광역시 쪽이나 어디 어디쯤 있습니까?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지금 광역자치단체들이 서로 경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울산은 모빌리티산업을, 현대자동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연료전지, 수소로 해서 갈 수 있게 연료전지산업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남에서는 액화수소 생산을 위한 플랜트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에서도 인천항이 있기 때문에 액화수소플랜트 사업을 완공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울산은 모빌리티산업을, 현대자동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연료전지, 수소로 해서 갈 수 있게 연료전지산업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남에서는 액화수소 생산을 위한 플랜트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에서도 인천항이 있기 때문에 액화수소플랜트 사업을 완공했습니다.
○심영곤 위원 전국적으로 경쟁이 심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그렇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예.
○심영곤 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강원도하고 조금 다른 게 기회발전특구 지정받았어요, 아시죠?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예.
○심영곤 위원 기회발전특구라는 것은 자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해서 특구를 받는 것인데 특구라는 것은, 오늘도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만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라는 것은 기업들한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특화지구라는 거지 않습니까?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맞습니다.
○심영곤 위원 그런데 우리 강원도는 클러스터를 구축하지만 이렇게 특화단지로 지정받지는 못한 거지요?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지금 저희가 수소특화단지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심영곤 위원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예, 그래서…….
○심영곤 위원 이게 받고 안 받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그렇습니다.
○심영곤 위원 여기 업무보고 내용에서 보면 예비타당성, 3,177억 원 중에서 국비가 한 440억 되고 지방비가 한 420억 되는 데 민자가 2,300이에요, 그렇죠?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그렇습니다.
○심영곤 위원 민자가 2,300, 민자가 엄청난 비율을 차지하는데 특구단지로 지정이 안 되면 개인기업이 오기는 사실 어려워요.
민자로 2,300억을 투자를 받아야 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민자로 2,300억을 투자를 받아야 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수소법에 따라서 지금 수소특화단지 지정 공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소특화단지 지정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소특화단지 지정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심영곤 위원 좀 늦은 감은 있지만…….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이것은 산업통상부에서 올해 처음 실시하는 수소특화단지 지정입니다.
이것을 지정받으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가의 재정지원을 더 받을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정받으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가의 재정지원을 더 받을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심영곤 위원 그런데 왜 사전에, 다른 지역은, 내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수 묘도는 기회발전특구로 지정을 받았는데 우리는 오랫동안 계획을 하고 왔는데도 왜 이렇게 못 받았는지,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 때늦게 사후약방문처럼 하는 게 아닌지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기회발전특구는 포괄적인 개념이 되겠고, 산업부에서 수소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려고 별도로 수소특화단지를 지정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게 수소법…….
그게 수소법…….
○심영곤 위원 산자부에 지방시대위원회가 있잖아요, 아시죠?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예.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산업부에서 별도로 수소특화단지만 해서 집중육성하려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 저장ㆍ운송 클러스터, 지금 동해하고 삼척이 클러스터로 지정받지 않았습니까?
이 지역을…….
그래서 수소 저장ㆍ운송 클러스터, 지금 동해하고 삼척이 클러스터로 지정받지 않았습니까?
이 지역을…….
○심영곤 위원 수소만 하는 특구를, 그 방향으로 가시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그렇습니다.
○심영곤 위원 어쨌든 방향이 꼭 지방시대위원회에서 하는 특구가 아니어도 특구를 받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것 준비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적으로 수소가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늦은 걸음으로 가면 뒤처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것도, 여수 묘도 같은 경우도 우리 강원도하고 아주 캐파(capa) 차이가 엄청나더라고 벌써, 그리고 발 빠르게 지방시대위원회에 신청해서 기회발전특구 지정받은 거예요.
기회발전특구를 지방시대위원회에서 하면 많은 인센티브를 주게 돼 있습니다.
이게 산자부 소속이에요.
그런데 우리 강원도가 다른 방향으로 가는지는, 이번에 준비한 그 내용을,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적으로 수소가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늦은 걸음으로 가면 뒤처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것도, 여수 묘도 같은 경우도 우리 강원도하고 아주 캐파(capa) 차이가 엄청나더라고 벌써, 그리고 발 빠르게 지방시대위원회에 신청해서 기회발전특구 지정받은 거예요.
기회발전특구를 지방시대위원회에서 하면 많은 인센티브를 주게 돼 있습니다.
이게 산자부 소속이에요.
그런데 우리 강원도가 다른 방향으로 가는지는, 이번에 준비한 그 내용을,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영곤 위원 산자부지만 방향이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지 지켜보게요.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영곤 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내가 내용을 좀 찾아보니까 강원도만 없어요, 기회발전특구가.
지금 보니까 전국의 광역시, 8개 시에서 다 기회발전특구를 지정받았는데, 경북, 전남, 전북, 대구, 대전, 경남, 부산, 제주 이렇게 거의, 다는 아니지만 반 이상, 8개 지역이면 한 반 정도 되지 않습니까?
많은 광역단체에서 기회발전특구를 받았는데 이 부분도 한번 특별하게 주시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지금 보니까 전국의 광역시, 8개 시에서 다 기회발전특구를 지정받았는데, 경북, 전남, 전북, 대구, 대전, 경남, 부산, 제주 이렇게 거의, 다는 아니지만 반 이상, 8개 지역이면 한 반 정도 되지 않습니까?
많은 광역단체에서 기회발전특구를 받았는데 이 부분도 한번 특별하게 주시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저희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받아서 정부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분야인지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심영곤 위원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국장님께서는, 방향이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어쨌든 특구를 받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예.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유사한 게 있는데 각 분야마다 다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는 다른 분야에서, 수명, 또 고장분석 이 분야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다른 분야에서, 수명, 또 고장분석 이 분야를 하고 있습니다.
○임미선 위원 임미선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조직 개편 관련해서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현재 디지털산업과가 산업국으로 이관이 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통째로?
먼저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조직 개편 관련해서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현재 디지털산업과가 산업국으로 이관이 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통째로?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예, 빅데이터산업과와 같이 합해집니다.
○임미선 위원 다시요, 못 들었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빅데이터산업과하고 디지털산업과하고 통합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산업국으로…….
산업국으로…….
○임미선 위원 아, 산업국에 있는 빅데이터산업과에 그것이 같이, 현재 미래산업국에 있는 디지털산업과가 들어간다는 말씀이신 거죠?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예.
○임미선 위원 미래산업국에 있는 디지털산업과는 어떤 내용을 관장했나요?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보고서에 있는 것처럼 가장 핵심이 디지털 인재 양성입니다.
그래서 대학과 우리 연구기관과 각 기관 간의 협력을 강화해서 인재 양성을 했고, 그다음에 저희가 장비 구축을 했는데 강릉하고 춘천에 각종 디지털산업 장비를 구축해서 기업들도 지원하고 인재들이 와서 교육도 받고 제품도 생산하고 그런…….
그래서 대학과 우리 연구기관과 각 기관 간의 협력을 강화해서 인재 양성을 했고, 그다음에 저희가 장비 구축을 했는데 강릉하고 춘천에 각종 디지털산업 장비를 구축해서 기업들도 지원하고 인재들이 와서 교육도 받고 제품도 생산하고 그런…….
○임미선 위원 그럼 디지털산업과는 기존에 디지털 인재를 양성했고 그다음에 장비 구축과 관련된 부서였다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그런데 그게 산업국에 있는 빅데이터산업과하고 같이 합쳐져서 산업국으로 간다라는 말씀이신 거고…….
그런데 그게 산업국에 있는 빅데이터산업과하고 같이 합쳐져서 산업국으로 간다라는 말씀이신 거고…….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예, 그렇습니다.
○임미선 위원 그러면 새롭게 개편되는 것 중에, 자원산업과는 혹시 명칭이 바뀌는 건가요?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예, 명칭을 바꾸고 자원산업과 업무를 분리했습니다.
그래서 자원산업과에…….
그래서 자원산업과에…….
○임미선 위원 아, 두 가지로 나눈 거군요?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예, 폐광지역지원과는, 저희가 기존에 폐광기금이 있습니다.
그게 1년에 한 1,700억 정도 들어와서 폐광지역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중점적으로 맡고 그다음에 대체산업은 태백하고 삼척이 폐광됨에 따라 국가에서 재정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대체산업으로 태백에는 청정메탄올 생산ㆍ물류기지 또 핵심광물 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삼척에는 중입자가속기 의료 클러스터를 강원 남부지역에 조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2개 사업의 사업비가 8,000억 이상 되기 때문에 1개 과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지사님께서 대체산업육성과를 11명으로 구성해서, 미래산업을 위해서 대체산업육성과가 이렇게 증가됐습니다.
그게 1년에 한 1,700억 정도 들어와서 폐광지역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중점적으로 맡고 그다음에 대체산업은 태백하고 삼척이 폐광됨에 따라 국가에서 재정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대체산업으로 태백에는 청정메탄올 생산ㆍ물류기지 또 핵심광물 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삼척에는 중입자가속기 의료 클러스터를 강원 남부지역에 조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2개 사업의 사업비가 8,000억 이상 되기 때문에 1개 과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지사님께서 대체산업육성과를 11명으로 구성해서, 미래산업을 위해서 대체산업육성과가 이렇게 증가됐습니다.
○임미선 위원 그러면 석탄 경석도 대체산업과에 들어가겠네요, 우리 앞서 조례 심사했던 그 케이스 같은 경우에?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예.
○임미선 위원 그러면 자원산업과에서 폐광지역지원과하고 대체산업육성과로 나누게 돼서 개편됐다 이 말씀이신 거군요?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예, 그렇습니다.
○임미선 위원 인력 변동은 없는 상황인가요, 그렇다면?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인력은 자원산업과가 14명이었는데 폐광지역지원과하고 대체산업육성과가 각각 11명씩, 그래서 22명입니다.
○임미선 위원 좀 더 보강이…….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8명이 순증됐습니다.
대체산업 육성에 적극 대처하고자 합니다.
대체산업 육성에 적극 대처하고자 합니다.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그렇습니다.
○임미선 위원 13개가, 18개 시군 중에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는 상황인 거네요, 아닌가요?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1개는 기본적으로 다 있고…….
○임미선 위원 그런가요?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한 곳에 충전기가 2개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13개소…….
그래서 그게 13개소…….
○임미선 위원 지자체가 8개소, 민간 5개소, 이렇게 해서 13개가 운영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그렇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지금 운영 중인 게 13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진 중인 게 4개…….
그리고 앞으로 추진 중인 게 4개…….
○임미선 위원 4개소고요.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그렇습니다.
○임미선 위원 예를 들면 정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없어요.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그렇습니다, 아직 없습니다.
○임미선 위원 아직 18개 시군에 다, 적어도 1개가, 1개조차도 없는 곳이 있다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그렇습니다.
○임미선 위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동해ㆍ삼척 같은 경우에 수소특화단지라는 것을 지난달에 공모신청을 했다고 하셨거든요?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예.
○임미선 위원 이것이 있고 또 그것과 별개로 동해ㆍ삼척에 수소클러스터, 그러니까 수소 공급망이겠죠?
이게 지난 12월에 예타가 통과돼서 이번 달에 중투심사 결과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별개인 거죠?
이게 지난 12월에 예타가 통과돼서 이번 달에 중투심사 결과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별개인 거죠?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그렇습니다.
○임미선 위원 아마 동해ㆍ삼척 같은 경우에 수소산업의 생태계에 어떠한 박차를 가하려고 지금 이렇게 하시는 상황인 것 같고, 수소특화단지 지정은 경쟁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전국 최초로 공모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수소특화단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제가 앞서서 수소충전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게 미래산업국에서 수소와 관련된 어떠한 특화단지라든가 클러스터 공급망을 만들기 위한, 현실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일단 수소특화단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수소특화단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정부가 수소산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가사업으로.
그래서 수소법이 없었는데 제정됐습니다.
수소법 제정에 따라 수소특화단지로 지정을 받으면 각종 재정지원이나 혜택을 부여받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소법이 없었는데 제정됐습니다.
수소법 제정에 따라 수소특화단지로 지정을 받으면 각종 재정지원이나 혜택을 부여받는 게 되겠습니다.
○임미선 위원 그러면 동해ㆍ삼척만이에요, 아니면 타 시도에서도 공모신청을 한 상황인가요?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 있는 것처럼 저희가 수소 저장ㆍ운송 클러스터로 지정을 받아서 정부 재원을 투자받고 있습니다.
재원을 지원받고 있는데 그 지역을 지금 수소특화단지로 지정을 받고자 산업부에 신청했습니다.
그게 겹치는 겁니다, 2개가.
재원을 지원받고 있는데 그 지역을 지금 수소특화단지로 지정을 받고자 산업부에 신청했습니다.
그게 겹치는 겁니다, 2개가.
○임미선 위원 그러면 겹치는 거네요, 진짜.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예.
다른 데는 아직까지 충분한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다른 데는 아직까지 충분한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임미선 위원 그러면 일단 저희만 공모신청을 한 상황인 건가요?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1차로는 저희하고 경북 두 군데가 했습니다.
○임미선 위원 아, 경북이요.
그러면 수소특화단지로 지정되면 관련해서 재정지원도 받고 그렇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앞서서 제가 수소충전소에 대해서 지금 18개 시군에 1개의 수소충전소도 없는 곳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수소버스 같은 경우에 총 몇 대가 있죠?
그러면 수소특화단지로 지정되면 관련해서 재정지원도 받고 그렇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앞서서 제가 수소충전소에 대해서 지금 18개 시군에 1개의 수소충전소도 없는 곳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수소버스 같은 경우에 총 몇 대가 있죠?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아직까지는…….
○임미선 위원 5대죠?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예.
○임미선 위원 5대인데 제가 좀 찾아보니까 7월 기준으로 해서, 7월 첫째 주에 전국에 수소버스가 1,000대를 넘어설 예정이다라는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수소특화단지 지정을 위해서 달리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강원도에 수소버스는 5대가 보급돼서 아마 전국적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또 향후계획에는 25대의 보급이 추진된다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향후 25대, ’24년도의 보급량이 버스 1대를 보급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계획 일정이 중ㆍ장기적인 계획인 것인지, 25대가, 정부에서는 사실 2030년까지 버스 2만 대를 포함해서 수소차 30만 대를 목표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저희는 사실 수소버스도 그렇고 수소전기차도 그렇고 오히려 보급률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수소특화단지 지정이라든가 수소 관련돼서 우리가 과연 정말로 현실적으로 뛰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수소특화단지 지정을 위해서 달리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강원도에 수소버스는 5대가 보급돼서 아마 전국적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또 향후계획에는 25대의 보급이 추진된다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향후 25대, ’24년도의 보급량이 버스 1대를 보급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계획 일정이 중ㆍ장기적인 계획인 것인지, 25대가, 정부에서는 사실 2030년까지 버스 2만 대를 포함해서 수소차 30만 대를 목표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저희는 사실 수소버스도 그렇고 수소전기차도 그렇고 오히려 보급률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수소특화단지 지정이라든가 수소 관련돼서 우리가 과연 정말로 현실적으로 뛰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정부가 현재까지는 승용차 위주로, 수소차를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승용차 위주로 하다 보니까 수소 소비량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소 소비량을 많이 늘리고 산업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화물차나 버스 위주, 상용차, 큰 버스 위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아직까지 몇 대 안 됐는데 앞으로는 많이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데 승용차 위주로 하다 보니까 수소 소비량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소 소비량을 많이 늘리고 산업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화물차나 버스 위주, 상용차, 큰 버스 위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아직까지 몇 대 안 됐는데 앞으로는 많이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미선 위원 지금 다른, 7월 기준으로 해서 전국에 수소버스가 1,000대를 넘어설 예정이라고 하는데 우리 도내에는 5대가 보급되어 있고 화물도 1대가, 누적이 된 상황이거든요.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올해 안으로 20대 이상, 기업에서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20대 이상 보급을 할 겁니다.
그래서 20대 이상 보급을 할 겁니다.
○임미선 위원 버스가요?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예.
○임미선 위원 그러면 보급 추진, 향후계획의 버스 25대가 올해 기준인 건가요?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예, 올해 25대 보급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임미선 위원 버스 25대가 올해의 보급량이다 이 말씀이신 거네요?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예.
○임미선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저희가 과연 수소산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지에 대한, 현실하고 어떤 괴리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했는데요, 위원장님, 일단 본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저희가 과연 수소산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지에 대한, 현실하고 어떤 괴리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했는데요, 위원장님, 일단 본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속초 출신 강정호 위원입니다.
이번에 새로 경산위에 들어왔고요.
저는 우리 미래산업국이 제2청사 글로벌본부의 성공을 보장하는 가장 중요한 국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미래산업국이 잘될 수 있도록 위원으로서 함께 동참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미래산업국 업무보고 질의를 준비하다 보니까 수소 관련된 부분을 준비하게 됐고요, 그러다 큰 기사 2개 정도를 확인하게 됐는데 상반기 모빌리티용 수소 소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46%가 증가했다는 산업통상부의 보도를 봤습니다.
수소의 중요성은 우리가 여기서 언급할 필요가 없을 만큼 탄소중립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권장해야 될 사업이고 우리 미래산업국에서 이런 부분에 잘 대응하고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임미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버스 관련된 부분도, 그 기사도 제가 접했었고요, 21쪽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주무관을 향하여) 화면 좀 볼 수 있을까요?
자료화면 좀 보겠습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속초 출신 강정호 위원입니다.
이번에 새로 경산위에 들어왔고요.
저는 우리 미래산업국이 제2청사 글로벌본부의 성공을 보장하는 가장 중요한 국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미래산업국이 잘될 수 있도록 위원으로서 함께 동참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미래산업국 업무보고 질의를 준비하다 보니까 수소 관련된 부분을 준비하게 됐고요, 그러다 큰 기사 2개 정도를 확인하게 됐는데 상반기 모빌리티용 수소 소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46%가 증가했다는 산업통상부의 보도를 봤습니다.
수소의 중요성은 우리가 여기서 언급할 필요가 없을 만큼 탄소중립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권장해야 될 사업이고 우리 미래산업국에서 이런 부분에 잘 대응하고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임미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버스 관련된 부분도, 그 기사도 제가 접했었고요, 21쪽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주무관을 향하여) 화면 좀 볼 수 있을까요?
자료화면 좀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우리 도내 각 수소충전소의 여건들이 다 다르죠, 국장님?○미래산업국장 윤우영 그렇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럼 어디가 충전이 원활하고 어디가 가장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저희가 춘천하고 원주는 두 군데 이상이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 되고, 한 군데가 고장이 나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시군들은 아직까지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충전소를 확충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시군들은 아직까지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충전소를 확충해 나가야 됩니다.
○강정호 위원 지금 충전이 늦어지고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이유 중의 하나가 충전기가 1대인 곳들이 그렇고 그다음에 생산부분도 같이 포함되는 거죠?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그렇습니다.
그동안 생산부분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금 인천에도 수소 생산시설을 크게 갖췄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도 있고, 앞으로 생산시설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충전시설이, 한 군데 설치하는 데 한 3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충전시설이 어려운데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각 시군에 시설을 충분하게 완비해서 충전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생산부분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금 인천에도 수소 생산시설을 크게 갖췄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도 있고, 앞으로 생산시설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충전시설이, 한 군데 설치하는 데 한 3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충전시설이 어려운데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각 시군에 시설을 충분하게 완비해서 충전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정호 위원 지금 국장님 앉은자리에서 화면이 멀 수도 있는데 (화면을 가리키며) 이것이 바로 속초에 설치되어 있는 수소충전소 현황 사진입니다.
이게 올해 2월 사진인데요, 이 시간이 9시란 말이에요, 9시.
출근하고 바로 그다음 시간인데 계속해서 이렇게 대기가 있는 상황, 그래서 우리 국에서는 특수용 수소충전소를 예산까지 확보해서 ’25년도까지 충전기가 2개인, 버스까지 되는 그런 것을 추가로 설치하겠다는 뉴스를 봤습니다만 그동안은 이런 현상들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문제 제기까지 가지는 않겠지만 왜 처음에 이렇게 구상했을까, 저는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쉽습니다.
속초 같은 경우는 연간 2,000만 명의 관광객이 오는 도시라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고 인근 속초ㆍ고성ㆍ양양에 보급되는 수소차 외에 관광객들이 온다는 것까지 계산하면, 이것은 전문적으로 들어가지 않아도 이렇게 설치하면 안 된다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게 올해 2월 사진인데요, 이 시간이 9시란 말이에요, 9시.
출근하고 바로 그다음 시간인데 계속해서 이렇게 대기가 있는 상황, 그래서 우리 국에서는 특수용 수소충전소를 예산까지 확보해서 ’25년도까지 충전기가 2개인, 버스까지 되는 그런 것을 추가로 설치하겠다는 뉴스를 봤습니다만 그동안은 이런 현상들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문제 제기까지 가지는 않겠지만 왜 처음에 이렇게 구상했을까, 저는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쉽습니다.
속초 같은 경우는 연간 2,000만 명의 관광객이 오는 도시라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고 인근 속초ㆍ고성ㆍ양양에 보급되는 수소차 외에 관광객들이 온다는 것까지 계산하면, 이것은 전문적으로 들어가지 않아도 이렇게 설치하면 안 된다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속초에 충전소를 하나 더 빨리 설치하려고 환경부하고 올 상반기에 협의했습니다.
그리고 속초시장님하고도 협의해서 지금 국비는 확보했습니다.
저희가 빨리 준비해서 속초지역에…….
그래서 저희가 속초에 충전소를 하나 더 빨리 설치하려고 환경부하고 올 상반기에 협의했습니다.
그리고 속초시장님하고도 협의해서 지금 국비는 확보했습니다.
저희가 빨리 준비해서 속초지역에…….
○강정호 위원 그 말씀은 제가 질의과정에서 드린 것 같은데, 드린 것 같고…….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예, 빨리 준비해서…….
○강정호 위원 그동안의 우리 시민들과 관광객들의 불편함을, 그 정도 답변으로 이분들에게 이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앞으로 충전소를 더 늘리더라도 감안을, 이런 것을 지역의 담당 공무원들하고만 상의하지 말고 그 지역을 잘 알고 있는, 예를 들어서 개인택시협회라든지 여러 군데 얘기를 조금만 듣더라도 여기에 충전기가 몇 대가 들어가야 되는 곳인지는 금방 답이 나올 것 같다는 말씀이죠.
탄소중립이라는 게 배출량 줄이고 흡수량 높이는 거잖아요.
당연히 수소가 배출량 줄이는 것의 핵심인데, 핵심에너지인데 앞으로 수소산업은 계속 확장이 될 것이고 그 일환으로 수소차는 버스든 승용차든 계속해서 늘어가야 되잖아요?
앞으로 충전소를 더 늘리더라도 감안을, 이런 것을 지역의 담당 공무원들하고만 상의하지 말고 그 지역을 잘 알고 있는, 예를 들어서 개인택시협회라든지 여러 군데 얘기를 조금만 듣더라도 여기에 충전기가 몇 대가 들어가야 되는 곳인지는 금방 답이 나올 것 같다는 말씀이죠.
탄소중립이라는 게 배출량 줄이고 흡수량 높이는 거잖아요.
당연히 수소가 배출량 줄이는 것의 핵심인데, 핵심에너지인데 앞으로 수소산업은 계속 확장이 될 것이고 그 일환으로 수소차는 버스든 승용차든 계속해서 늘어가야 되잖아요?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그렇습니다.
○강정호 위원 전기차에 비해서 장점도 많지 않습니까, 전기차에 비해서 충전시간 단축되고 주행거리도 는 것,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그렇습니다.
○강정호 위원 그러면 수소차를 계속해서 늘려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충전소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면 누가 수소차를 이용하겠냐고요.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위원님하고, 저희도 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전시설을 서두르고 있는데 하여간 최대한 빨리해서, 주민들한테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빨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충전시설을 서두르고 있는데 하여간 최대한 빨리해서, 주민들한테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빨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첫 업무보고 자리에서 무거운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아닙니다.
○강정호 위원 우리 도민들이 많이 불편해하고 있는 부분들 꼭 명심하셔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예, 충전소를 빨리 확충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 저희 도, 해당 부처와 협의해서 충분한 충전시설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우리 국장님과 미래산업국 공직자분들이 파악하고 있는 수소충전소에 대한 불만과 어려움이 지금 보고받고 계신 것보다 더 크다는 것, 그리고 혹시라도 충전기가 1대인 곳에서 고장이 발생했을 경우 그 혼란은 말할 수 없다는 것, 지금 고장도 나고 있다는 것도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저희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대책을 충분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책을 충분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석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찬흥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동해시 출신 최재석 위원입니다.
저도 동해 출신이기 때문에 수소 산업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앞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모두 수소와 관련해서 질의했기 때문에 저는 오후에 질의하기로 하고요, 오후가 아니면 점심시간 지나서라도 하겠습니다, 수소 해야 되니까.
제가 오늘 지역신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신문을 들어 보이며) 여기에 보면 “도 폐광지 회생 기반 고용위기지역 절실”, 이게 헤드입니다.
앞으로 미래산업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아시는 대로 우리 강원 남부권 폐광지역이 안고 있는 문제는 지금 미래를 걱정할 단계가 아닙니다.
당장 발밑이 꺼져 내려가고 있어요, 그렇죠?
동해시 출신 최재석 위원입니다.
저도 동해 출신이기 때문에 수소 산업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앞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모두 수소와 관련해서 질의했기 때문에 저는 오후에 질의하기로 하고요, 오후가 아니면 점심시간 지나서라도 하겠습니다, 수소 해야 되니까.
제가 오늘 지역신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신문을 들어 보이며) 여기에 보면 “도 폐광지 회생 기반 고용위기지역 절실”, 이게 헤드입니다.
앞으로 미래산업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아시는 대로 우리 강원 남부권 폐광지역이 안고 있는 문제는 지금 미래를 걱정할 단계가 아닙니다.
당장 발밑이 꺼져 내려가고 있어요, 그렇죠?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어떤 혜택이 돌아오게 됩니까?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그쪽에 계신 분들이 재취업할 수 있는 취업 기회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고용 안정을 위해서 저희가 재원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시키고, 실업수당도 그동안 준 것보다 두 달 치 더 지원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앞으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1차 단계가 고용위기지역 지정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되면 SOC사업 투자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폐광지역에 SOC시설이 부족했는데 도로나 철도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그래서 교육시키고, 실업수당도 그동안 준 것보다 두 달 치 더 지원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앞으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1차 단계가 고용위기지역 지정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되면 SOC사업 투자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폐광지역에 SOC시설이 부족했는데 도로나 철도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최재석 위원 그런 사항은 일반적인 사항인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7월 1일 자로 장성광업소 폐광됐고요, 내년 6월에 도계광업소의 폐광이 예고돼 있죠?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예.
○최재석 위원 그리고 폐광지역의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어서 태백지역의 인구가 10만에서 3만 명대로 줄었죠?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학생 수는 75% 정도 감소했어요, 그동안 폐광지역특별법에 따른 재원을 많이 쏟아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왜 이제, 이미 고용위기지역이 예견돼 있었고요, 그렇죠?
폐광지역, 폐특법에 따른 석탄광 합리화 사업이 예정돼 있었지 않습니까?
이미 예정된 미래예요.
그런데 석공 장성광업소까지 문을 닫고 나서야 위기지역 지정에 들어가냐, 준비를 하냐, 이게 우리 도민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미리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문이 있어요.
그리고 학생 수는 75% 정도 감소했어요, 그동안 폐광지역특별법에 따른 재원을 많이 쏟아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왜 이제, 이미 고용위기지역이 예견돼 있었고요, 그렇죠?
폐광지역, 폐특법에 따른 석탄광 합리화 사업이 예정돼 있었지 않습니까?
이미 예정된 미래예요.
그런데 석공 장성광업소까지 문을 닫고 나서야 위기지역 지정에 들어가냐, 준비를 하냐, 이게 우리 도민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미리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문이 있어요.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저희가 그것을 미리 지정받았으면 사전에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저희가 늦었지만 그래도 다시 시작하고 폐광지역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제가 지난번 도정질문 때 우유를 빨 힘이 있을 때 우유병을 물려 줘야 된다, 폐광지역이 그렇다, 이미 빈사 상태에 빠졌는데 지금 지원하면 뭣하겠느냐 그런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예.
○최재석 위원 지금 강원연구원에서 폐광지역 대책 용역을 여러 번 했죠?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내용 알고 계십니까?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예.
○최재석 위원 주 내용이 뭡니까?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지금 저희가 주로 하는 게 대체산업을 육성하는 게 되겠는데 그동안 정부에서 지원이 부족해서 아직까지는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폐광을 눈앞에 두고 있으니까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고서에도 있는 것처럼 대체산업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시작해야 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저희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폐광을 눈앞에 두고 있으니까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고서에도 있는 것처럼 대체산업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시작해야 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저희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러니까 일 열심히 하시는데요, 도민들이 보기에는 이게 도대체 어느 나라 얘기인지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일도 아니고 정부 정책에 의해서 예고됐던 일인데, 큰집이라고 할 수 있는 정부는 그렇다 치고요, 강원도에서 이렇게 안이하게 대응하느냐, 이게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지금 국장님이 현직에 부임하셔서 이 업무를 맡으신 지 얼마나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자면 제가 보기에는 방향성을 제대로 잡고 그게 제대로 추진되는가에 대해서 진짜 깊이 있는 고민, 현장 확인, 제도 보완이 필요한데 폐광지역의 경우는 아무리 봐도 말이죠, 좀 야박한 것 같습니다만 “우리 가만히 있지 않았어. 이런 것, 이런 것 했잖아. 용역도 하고 건의도 하고 제안도 했잖아.”, 이것 말고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제가 지금 너무 무리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까, 국장님?
이것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일도 아니고 정부 정책에 의해서 예고됐던 일인데, 큰집이라고 할 수 있는 정부는 그렇다 치고요, 강원도에서 이렇게 안이하게 대응하느냐, 이게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지금 국장님이 현직에 부임하셔서 이 업무를 맡으신 지 얼마나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자면 제가 보기에는 방향성을 제대로 잡고 그게 제대로 추진되는가에 대해서 진짜 깊이 있는 고민, 현장 확인, 제도 보완이 필요한데 폐광지역의 경우는 아무리 봐도 말이죠, 좀 야박한 것 같습니다만 “우리 가만히 있지 않았어. 이런 것, 이런 것 했잖아. 용역도 하고 건의도 하고 제안도 했잖아.”, 이것 말고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제가 지금 너무 무리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까, 국장님?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문가들의 의견도 계속 듣고 있고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대안이 있으시면,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정책 추진하는 데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늦었지만 새롭게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문가들의 의견도 계속 듣고 있고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대안이 있으시면,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정책 추진하는 데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늦었지만 새롭게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재석 위원 제가 통계 하나 읽어드릴게요.
7월 1일 자 강원일보 보도에 따르면 장성광업소가 폐광하면 지역사회에 3조 3,000억 정도의 경제적인 피해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태백지역 근로자들의 실태를 살펴봤더니 월 급여가 200만 원이 안 되는 근로자가 43.4%입니다.
200만 원, 최저임금 수준이죠?
일자리 자체가 많지 않고요, 여기에 보면 취업자가 한 2만 2,000명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다른 자치단체, 인근 시군으로 취업한 사람이 4,000명이나 돼요.
이렇게 현지에, 태백시에 일자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취업한 근로자의 봉급 수준이 최저임금인 200만 원이 안 되는 근로자가 43.4%, 참고로 춘천은 26%입니다, 원주 31%, 강릉 32%입니다.
이 지표만 봐도 태백지역이, 도계지역이, 탄광지역이 안고 있는 현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게 증명이 되잖아요.
이런 통계 혹시 보셨나요?
7월 1일 자 강원일보 보도에 따르면 장성광업소가 폐광하면 지역사회에 3조 3,000억 정도의 경제적인 피해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태백지역 근로자들의 실태를 살펴봤더니 월 급여가 200만 원이 안 되는 근로자가 43.4%입니다.
200만 원, 최저임금 수준이죠?
일자리 자체가 많지 않고요, 여기에 보면 취업자가 한 2만 2,000명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다른 자치단체, 인근 시군으로 취업한 사람이 4,000명이나 돼요.
이렇게 현지에, 태백시에 일자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취업한 근로자의 봉급 수준이 최저임금인 200만 원이 안 되는 근로자가 43.4%, 참고로 춘천은 26%입니다, 원주 31%, 강릉 32%입니다.
이 지표만 봐도 태백지역이, 도계지역이, 탄광지역이 안고 있는 현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게 증명이 되잖아요.
이런 통계 혹시 보셨나요?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봤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지경이 되도록 우리 도에서 정말 이래도 되느냐.
고용위기지역 현지실사를 했다는데 아까 말씀대로 늦었지만 잘되기를 바라고요, 그다음 단계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이 지경이 되도록 우리 도에서 정말 이래도 되느냐.
고용위기지역 현지실사를 했다는데 아까 말씀대로 늦었지만 잘되기를 바라고요, 그다음 단계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어떻게 보십니까, 가능성?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부처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단할 수 없지만 저희는 고용위기지역도 지정을 받고 산업위기대응도 지정을 받아서 우리 폐광지역을 살릴 수 있도록…….
○최재석 위원 당연한 말씀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정되면 대체산업 육성하는 것 지원해 주고 SOC도 지원해 주고 하여튼 국비만 1조 5,000억, 굉장한 볼륨이에요.
고용위기지역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인데 어떻게 접근하실 것이냐를 좀 말씀해 주세요.
고용위기지역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인데 어떻게 접근하실 것이냐를 좀 말씀해 주세요.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저희가 사업계획을 잘 준비하고, 집행부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도 적극 도와주시고 정치권에서도 적극 노력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사업계획은 마련했습니까?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아직까지는 준비가 안 됐습니다.
○최재석 위원 준비하고 있는 과정입니까?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예, 이제 해야 됩니다.
○위원장 박찬흥 최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를 아직 못 하신 분이 계신데 지금 시간이 애매합니다.
이한영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아카데미 때문에 내려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중식을 하고 아카데미 참석을 한 다음에 다시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중식과 아카데미 청취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질의를 아직 못 하신 분이 계신데 지금 시간이 애매합니다.
이한영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아카데미 때문에 내려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중식을 하고 아카데미 참석을 한 다음에 다시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중식과 아카데미 청취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찬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중에 위원님들의 본질의가 끝났기 때문에 지금부터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충질의해 주실 위원님,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중에 위원님들의 본질의가 끝났기 때문에 지금부터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충질의해 주실 위원님,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위원 정재웅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못다 한 것,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34쪽, ICT 이노베이션스퀘어 전문인재 육성 관련입니다.
제가 지난 당초예산, 추경 자료를 보다 보니까 사업 제목이 바뀌었어요.
국장님, 맞습니까?
동일한 겁니까?
오전에 이어서 못다 한 것,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34쪽, ICT 이노베이션스퀘어 전문인재 육성 관련입니다.
제가 지난 당초예산, 추경 자료를 보다 보니까 사업 제목이 바뀌었어요.
국장님, 맞습니까?
동일한 겁니까?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예.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예.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예, 맞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지금 34페이지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
○정재웅 위원 잘 모르십니까?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주체는, 이게 같이 하는 겁니다.
광역으로 묶어서 포항, 대구, 저희가 같이 하는 겁니다.
광역으로 묶어서 포항, 대구, 저희가 같이 하는 겁니다.
○정재웅 위원 강원TP는 신청을 안 했어요?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TP가 아니고 포항테크노파크, 저희가 참여는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또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정재웅 위원 글쎄, 이게 강원도 사업인데 어떻게 포항TP가 들어와 있냐고요.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이렇게 광역으로 묶어서 할 때는 광역권에서 한 군데가 대표해서 합니다.
다른 사업 같은 경우 강원테크노파크가 전체 주관하는 경우도 있고, 이것 같은 경우는 포항에서 하는 것에 광역자치단체 서너 군데가 같이 참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동남권에서, 그래서 포항이 주도권을 갖고…….
다른 사업 같은 경우 강원테크노파크가 전체 주관하는 경우도 있고, 이것 같은 경우는 포항에서 하는 것에 광역자치단체 서너 군데가 같이 참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동남권에서, 그래서 포항이 주도권을 갖고…….
○정재웅 위원 동남권 하면…….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대한민국에서…….
○정재웅 위원 강원도도 포함되는 건가요?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 겁니다, 이것은.
그래서 같이 한 겁니다, 이것은.
○정재웅 위원 강원TP도 있는데 왜 포항TP가 들어가 있는가 해서 여쭤봤습니다.
또 한 가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아까 사업 제목이 다르다고 말씀드렸는데 동일한 사업이다?
또 한 가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아까 사업 제목이 다르다고 말씀드렸는데 동일한 사업이다?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예.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정확한 숫자는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지털산업과장 이주헌 제가 확인하고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통상…….
저희가 통상…….
○정재웅 위원 과장님도 내용 잘 모르세요?
○디지털산업과장 이주헌 내용은 알고 있는데 숫자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재웅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국장님이 잘 이해를, 파악을 못 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지역산업 수요 기반의 인재 양성을 추진한다고 했어요, 이 사업이.
지역산업 수요 파악은 되어 있나요, 현황 자료가 있나요?
지역산업 수요 파악은 되어 있나요, 현황 자료가 있나요?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예, 각종 기업에서, 저희 정보문화산업진흥원…….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예, 있습니다.
○정재웅 위원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예.
○정재웅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울러서 현재까지 지역산업과 연계된 성과도 집계된 자료가 있나요?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예, 그것도 자료로 있습니다.
○정재웅 위원 그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예.
○정재웅 위원 (위원장을 향해)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마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흥 예.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예, 그렇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동일하지는 않지만 콘텐츠는 유사한 겁니다.
○정재웅 위원 유사한 겁니까?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예.
○정재웅 위원 2년 이내에 이것을 다 한다고요, 사업을?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예, 저희가 사업을 서둘러서 하고 있습니다.
○정재웅 위원 그런데 지금 그 위치를 보니까 춘천 하수종말처리장 옆이더라고요.
하수종말처리장 이전계획이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계획상으로는 이전 완료 시점이 ’28년도예요.
그런데 미디어아트 실감공간 체험시설은 ’25년 준공이더라고요.
그럼 3년 동안 종말처리장 옆에서 운영돼야 하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보니까.
하수종말처리장 이전계획이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계획상으로는 이전 완료 시점이 ’28년도예요.
그런데 미디어아트 실감공간 체험시설은 ’25년 준공이더라고요.
그럼 3년 동안 종말처리장 옆에서 운영돼야 하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보니까.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저희가 판단할 때 요즘 하수종말처리장은 잘 배출이 안 되기 때문에…….
○정재웅 위원 물론 그렇죠.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그쪽하고는 공간을 약간 차단할 거니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으리라고 판단을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재웅 위원 이게 특교세 사업이더라고요, 보니까.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예, 그렇습니다.
○정재웅 위원 이게 한번 지어지면 규모라든가 안에 채울 콘텐츠라든가 이런 것들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은데 그냥 특교세 받아서 도비, 시비 매칭해서, 예산만 내려주면 시에서 알아서 짓게 되는 그런 공간이에요, 보니까.
그리고 콘텐츠 운영은 민간에서 맡아서 운영하게 되어 있는 시설이더라고요.
맞나요?
그리고 콘텐츠 운영은 민간에서 맡아서 운영하게 되어 있는 시설이더라고요.
맞나요?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물론 하드웨어 쪽, 건물이나 토지 쪽은 저희가 조성하고 운영이나 콘텐츠는 민간기업을 공모해서 운영할 텐데 그것은 같이 협의해서, 어떤 방향으로 갈지 어떤 콘텐츠를 넣을지 그것은 아직 정확히 결정이 안 됐습니다만 저희 도와 춘천시와 민간업자가 같이 협의해 나가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정재웅 위원 자료를 보니까 규모는 잘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 규모입니까, 면적으로?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부지 면적은 1만 7,000㎡고요, 건물 연면적은 5,100㎡ 정도.
○정재웅 위원 제곱미터?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그러면 1,700평, 작은 규모는 아닙니다.
지금 2층 건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2층 건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재웅 위원 아까 오전에 조성 기본계획 자료를 제출해 주신다 그랬는데 그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예, 제출하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예.
○심영곤 위원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연관 산업이 들어오려면 세제혜택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있어야, 동해ㆍ삼척 같은 경우는 교통 인프라가 다른 데에 비해서 좋지도 않은데 전국적으로 수소산업을 똑같이 유치하는 입장에서 우리 강원도가 과연 경쟁력이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민간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민간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예, 그렇습니다.
○심영곤 위원 그것은 그렇게 하시고요.
아까 내가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기회발전특구는 저도 언론을 통해서 발표된 것을 보고 강원도하고 비교한 건데 이런 특구는 어떤 특구인지 국장님이 따로 연구를 해 보셔서 어떤 점이 더 이득이 되고 우리 강원도에 도움이 되는지 한번 세세하게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내가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기회발전특구는 저도 언론을 통해서 발표된 것을 보고 강원도하고 비교한 건데 이런 특구는 어떤 특구인지 국장님이 따로 연구를 해 보셔서 어떤 점이 더 이득이 되고 우리 강원도에 도움이 되는지 한번 세세하게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소특화단지는 산업부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정책은 수소법에 따라서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회발전특구도 저희가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기회발전특구는 균형발전과에서 하고 있는데 지사님한테 지속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어떻게 할 건지…….
수소특화단지는 산업부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정책은 수소법에 따라서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회발전특구도 저희가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기회발전특구는 균형발전과에서 하고 있는데 지사님한테 지속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어떻게 할 건지…….
○심영곤 위원 준비를…….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가, 또 저희 부서 업무도 아니고 그래서, 기회발전특구도 아마 한두 달 내에 지사님 결심을 받고 의견을 수렴해서 올 하반기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거의 준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업무가 아니라서, 또 아직 공개되지 않은 거라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해당 부서에서 지금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일부분, 이 사업도 중복적으로 추가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직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가, 또 저희 부서 업무도 아니고 그래서, 기회발전특구도 아마 한두 달 내에 지사님 결심을 받고 의견을 수렴해서 올 하반기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거의 준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업무가 아니라서, 또 아직 공개되지 않은 거라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해당 부서에서 지금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일부분, 이 사업도 중복적으로 추가되게 되겠습니다.
○심영곤 위원 제가 보기에는, 여수에서도 이런 기회발전특구 쪽을 하는 것으로 발표된 것을 보니까 거기에서도 충분한 연구와 이런 것을 통해서 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국장님이 지금 내용은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우리야 어떻게 되든 어떤 방향이 되든 더 유리한 쪽으로 방향을 설정해서 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똑같이 수소에 관련된 거지만 여수는 캐파(capa)가 우리하고 엄청난 차이가 나요.
그래서 그런 게 경쟁력에서, 또 연관 산업 사업체를 유치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불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16페이지, 우리 지역에 관련된 거라서 한번 질의해 볼게요.
수소 전문산업단지 조성 및 기업 유치하는 것, 이것도 똑같이 어떤 특구가 정해지지 않으면 사실 민간기업을 유치하기는 어렵잖아요?
똑같이 수소에 관련된 거지만 여수는 캐파(capa)가 우리하고 엄청난 차이가 나요.
그래서 그런 게 경쟁력에서, 또 연관 산업 사업체를 유치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불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16페이지, 우리 지역에 관련된 거라서 한번 질의해 볼게요.
수소 전문산업단지 조성 및 기업 유치하는 것, 이것도 똑같이 어떤 특구가 정해지지 않으면 사실 민간기업을 유치하기는 어렵잖아요?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예.
○심영곤 위원 이것도 똑같이 연계해서 사업계획을 짜야겠죠, 그렇죠?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예, 다 같이 연계해서,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좋은 조건을 만들도록 저희가 지금 산업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심영곤 위원 이게 수소와 연관된 사업이기 때문에 생산ㆍ저장ㆍ운송 전주기를 잘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잘 만들어야겠죠, 그렇죠?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예, 그렇습니다.
○심영곤 위원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예,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미선 위원 아까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최재석 위원님께서 앞서 조기폐광지역 고용위기지역과 관련된 질의를 하셨는데요, 사실 고용위기지역 지정 신청도 중요한 첫발이긴 하지만 중ㆍ장기적으로 대체산업 육성 정책이 탄력을 받기 위해서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선정이 중요한 부분인 거죠?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예, 그렇습니다.
○임미선 위원 결국에는, 고용위기지역 지정 현지실사를 얼마 전에 거쳤고, 단기적으로 각 시군에 330억 원인가요, 얼마 정도의 재원이 교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어찌 됐든 단기적인 지원방안이라 생각이 되고요.
지금 중요한 것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이, 출발이 늦었지만 이 부분의 지정을 받아내는 것이 우리 도에서 할 일이 아닌가 싶거든요.
지금 중요한 것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이, 출발이 늦었지만 이 부분의 지정을 받아내는 것이 우리 도에서 할 일이 아닌가 싶거든요.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고용위기지역은, 실업ㆍ실직하는 분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은 단기 처방이고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산업위기대응,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받아야 산업위기대응 지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전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꼭 돼야 하고 이것이 된 다음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되면 저희가 SOC 사업을 우선적으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폐광지역에 SOC 사업을 좀 더 많이 해야 될 것이고, 또 우리가 경제진흥사업도 준비하고 있는데 태백에 청정메탄올 사업, 삼척에 중입자가속기 사업을 해 가지고 태백하고 삼척의 경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저희가 장기적인 준비는 경제진흥사업이랑 산업위기대응…….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고용위기지역은, 실업ㆍ실직하는 분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은 단기 처방이고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산업위기대응,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받아야 산업위기대응 지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전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꼭 돼야 하고 이것이 된 다음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되면 저희가 SOC 사업을 우선적으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폐광지역에 SOC 사업을 좀 더 많이 해야 될 것이고, 또 우리가 경제진흥사업도 준비하고 있는데 태백에 청정메탄올 사업, 삼척에 중입자가속기 사업을 해 가지고 태백하고 삼척의 경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저희가 장기적인 준비는 경제진흥사업이랑 산업위기대응…….
○임미선 위원 좋습니다.
연장선으로 47페이지의 폐광지역개발기금에 대해서, 저희가 현재 놓여 있는, 경제 회생 및 개발을 위한 주요 재원 중의 하나가 폐광지역개발기금이라 생각이 되는데요, 이런 의미에서 이번 7월 조직개편에 새롭게 분리해서 신설하시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보니까, 작년에 무슨 소송이 있었습니까?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혹시 관련 자료를, 지금 시간상 조금 그런 것 같고, 판결은 다 끝났습니까?
연장선으로 47페이지의 폐광지역개발기금에 대해서, 저희가 현재 놓여 있는, 경제 회생 및 개발을 위한 주요 재원 중의 하나가 폐광지역개발기금이라 생각이 되는데요, 이런 의미에서 이번 7월 조직개편에 새롭게 분리해서 신설하시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보니까, 작년에 무슨 소송이 있었습니까?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혹시 관련 자료를, 지금 시간상 조금 그런 것 같고, 판결은 다 끝났습니까?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아직 안 끝났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드리면 강원랜드하고 저희가 소송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드리면 강원랜드하고 저희가 소송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임미선 위원 예, 자료를 주시면 제가 보고 따로 질의를…….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지금 3심 대법원 진행 중입니다.
○임미선 위원 아, 현재요?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예.
○임미선 위원 그러면 1심하고 2심 판결문만 주시면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고요.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예.
○임미선 위원 폐광기금 관련해서, 총 7개 지역 중에서 강원도가 4개 지역이고 경북, 충남, 전남 이렇게 7개에서, 이게 지금 매출액의, 기존에는 이득인가요, 순이익의…….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이익금의 25%.
○임미선 위원 이익금의 25%였죠?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예.
○임미선 위원 그런데 매출액의 13%로 바뀐 게 언제부터…….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22년부터 개정…….
○임미선 위원 ’22년부터요?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예.
○임미선 위원 그럼 결국엔 폐광기금이 조금 증대되는 효과가 있었겠네요?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예, 좀 더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임미선 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자료를 미리 받아서 봤는데요, 태백 같은 경우에는 추가사업이 19억 정도 있더라고요, 당초 사업과 달리.
19억 정도가 추가사업인데 어떤 사업으로, 강원도 4개 중에서 태백의 경우에는 19억이 추가사업이더라고요.
혹시…….
19억 정도가 추가사업인데 어떤 사업으로, 강원도 4개 중에서 태백의 경우에는 19억이 추가사업이더라고요.
혹시…….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지금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느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임미선 위원 아, 지금 여러 개가 섞여 있는 거군요?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예.
○임미선 위원 특별하게 태백의 경우에는 삼척, 영월, 정선과 달리 사업비가 사실은 당초 사업으로도 가장 많이, 정선에 비해서는 조금 낮군요, 그런데 추가사업으로 19억 정도가 더 추가돼서, 이게 어떤 항목으로 들어간 것인지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알려주시고요.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국장님, 오전부터 수고 많으시고요,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주무관님, 화면 좀…….
맞나요?
국장님, 오전부터 수고 많으시고요,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주무관님, 화면 좀…….
(자료화면 띄움)
국장님, 오전에 질의응답 과정에서,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미래산업국이 현재 에너지 산업과, 디지털산업과, 자원산업과에서 에너지산업과, 폐광지역지원과, 대체산업육성과로 바뀌는 게 맞는 거죠, 이렇게?맞나요?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예, 맞습니다.
○강정호 위원 우리가 많이 말씀드리는 게 정책의 일관성, 행정의 이런 부분들이 쉽게 쉽게 바뀌고 이러면 안 된다, 연속성이 있어야 되다 보니까.
1년 됐단 말이에요.
그때 글로벌본부가 생기면서, 그때도 조직개편 관련돼서 많은 국 상대로 여러 가지 우려의 얘기를 많이 했었고, 물론 기행위에서 종합적으로 심사를 받아서 조례가 개정되었지만 불과 시행한 지 1년 만에 이렇게 미래산업국의 2개 과가 바뀌는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요, 이런 부분들을?
1년 됐단 말이에요.
그때 글로벌본부가 생기면서, 그때도 조직개편 관련돼서 많은 국 상대로 여러 가지 우려의 얘기를 많이 했었고, 물론 기행위에서 종합적으로 심사를 받아서 조례가 개정되었지만 불과 시행한 지 1년 만에 이렇게 미래산업국의 2개 과가 바뀌는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요, 이런 부분들을?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저희가 지금 미래산업, 그동안에 해 왔던 사업의 연속성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그 대신 저희 내부적으로 조직을 재편하는 겁니다.
디지털산업과는 그동안 본청에 있던 빅데이터산업과와 분리해서 업무를 했었는데 이제 합해지는 것이고 이것이 부득이하게 합해질 수밖에 없었던 게 지금 폐광지역의,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 주셨지만 본격적으로 올 6월, 또 내년에 삼척 도계가 폐광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체산업을 육성해야 됩니다.
저희 계획대로 되면 1조 원 이상의 대체산업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쪽에 일하는 인력을 증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대체산업육성과를, 증원하다 보니까 그쪽의 1개 과가 신설되었습니다.
그 대신 저희 내부적으로 조직을 재편하는 겁니다.
디지털산업과는 그동안 본청에 있던 빅데이터산업과와 분리해서 업무를 했었는데 이제 합해지는 것이고 이것이 부득이하게 합해질 수밖에 없었던 게 지금 폐광지역의,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 주셨지만 본격적으로 올 6월, 또 내년에 삼척 도계가 폐광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체산업을 육성해야 됩니다.
저희 계획대로 되면 1조 원 이상의 대체산업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쪽에 일하는 인력을 증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대체산업육성과를, 증원하다 보니까 그쪽의 1개 과가 신설되었습니다.
○강정호 위원 요즘 급변하는 여러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즉각 즉각 대응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이는데 그러면 왜, 제 질의의 핵심은 그겁니다.
왜 있던 부서가 다른 데로 가느냐는 얘기죠, 새로 생기는 것은 이해하는데.
그러면 작년 이맘때쯤 글로벌본부를 만들 때 왜 그런 생각을 안 했느냐는 얘기죠.
그리고 또 이렇게 했다가, 부서 의견이 충분히 반영됩니까, 이런 것을 할 때?
왜 있던 부서가 다른 데로 가느냐는 얘기죠, 새로 생기는 것은 이해하는데.
그러면 작년 이맘때쯤 글로벌본부를 만들 때 왜 그런 생각을 안 했느냐는 얘기죠.
그리고 또 이렇게 했다가, 부서 의견이 충분히 반영됩니까, 이런 것을 할 때?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저희의 의견을 달라고 하는데 저희도 대체산업육성과가, 사업이 늘어나고 또 중앙부처 대응도 해야 되고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해야 되기 때문에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지금 지사님의 인사운영 방침이, 증원은 하지 않도록 하는 게 지사님의 도정 방침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2년 동안 인원이 2명밖에 안 늘어났는데, 특별법 때문에, 한정된 인원에서 인력을 배분하다 보니까, 대체산업육성과는 늘릴 수밖에 없었던 일이고 그 상황에서, 디지털산업과가 그동안 업무 추진도 많이 했고 어느 정도 루틴이 있기 때문에 인력을 합해서 해도 되겠다 그래서 그쪽으로 합해지면서 인력이 조금 감축되었습니다.
지금 지사님의 인사운영 방침이, 증원은 하지 않도록 하는 게 지사님의 도정 방침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2년 동안 인원이 2명밖에 안 늘어났는데, 특별법 때문에, 한정된 인원에서 인력을 배분하다 보니까, 대체산업육성과는 늘릴 수밖에 없었던 일이고 그 상황에서, 디지털산업과가 그동안 업무 추진도 많이 했고 어느 정도 루틴이 있기 때문에 인력을 합해서 해도 되겠다 그래서 그쪽으로 합해지면서 인력이 조금 감축되었습니다.
○강정호 위원 우리 위원회 소관 국이, 업무가 늘어나서 조직이 커지는 것은 위원으로서 반길 일인데 없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1년 만에 다른 쪽으로 흡수가 되느냐 이런 부분들은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런데 이런 생각은 안 드나요, 직원분들도 혼란스럽지 않을까요?
도에 있다가 글로벌본부 생긴다고 해서 다 내려가서 정말 어렵게 출퇴근하거나 주말에 오시거나 매일 오시는 분도 계실 텐데 1년 있다가 일부 과가 다시 이리로 들어오고 다른 과가 생기고 이러면, 직장이라는 게, 특히 공직사회라는 게 일에 몰두하려면 안정감이 있어야 되는데 1년 안에 이렇게 큰 조직들이 바뀌고 들어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말씀입니다.
(자료화면 띄움)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미래산업국에 대한 조직개편 내용은 이렇게 정확하게 나오네요, 설명도 그렇게 잘해 주신 것 같고요.그런데 이런 생각은 안 드나요, 직원분들도 혼란스럽지 않을까요?
도에 있다가 글로벌본부 생긴다고 해서 다 내려가서 정말 어렵게 출퇴근하거나 주말에 오시거나 매일 오시는 분도 계실 텐데 1년 있다가 일부 과가 다시 이리로 들어오고 다른 과가 생기고 이러면, 직장이라는 게, 특히 공직사회라는 게 일에 몰두하려면 안정감이 있어야 되는데 1년 안에 이렇게 큰 조직들이 바뀌고 들어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말씀입니다.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위원님 말씀에 저도 의견은 같이하는데 2청사가 생기다 보니까, 그동안 2청사 없이 춘천에 다 있었는데 영동권 주민들의 요구도 있었고 지사님 결심도 있어서 2청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0여 명 이상이 거기에 관사를 얻어서 살고 있는데 직원들이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직원들이 잘 참고 더 열심히 일해서 지역사회, 특히 영동지역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게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00여 명 이상이 거기에 관사를 얻어서 살고 있는데 직원들이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직원들이 잘 참고 더 열심히 일해서 지역사회, 특히 영동지역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게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정호 위원 이번 조직개편은 우리 국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됐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예, 그렇습니다.
폐광지역의 대체산업 육성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폐광지역의 대체산업 육성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최재석 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찬흥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오후에 수소 관련, 오전에도 그렇고 오후에도 존경하는 동료 위원들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요, 먼저 자료 하나 부탁드릴게요.
아까 오전에 보니까 수소산업 관련해서는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의 광역자치단체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지정이 돼서 실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랬죠?
오전에 이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오후에 수소 관련, 오전에도 그렇고 오후에도 존경하는 동료 위원들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요, 먼저 자료 하나 부탁드릴게요.
아까 오전에 보니까 수소산업 관련해서는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의 광역자치단체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지정이 돼서 실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랬죠?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예,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어떻게 보면 분야는 조금씩 차이 나지만 경쟁관계에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전국 지자체별로 수소 관련해서 어떤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응하는 우리 강원도의 전략은 무엇이다 하는 기본자료가 있을 테죠?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예,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 자료를 좀 부탁합니다.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재석 위원 여기에 보면 영월도 있고, 수소산업 관련해서 여러 지역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핵심은 동해, 삼척의 수소산업 저장ㆍ운송 클러스터, 강원도에서는 그게 제일 큰 몫이죠, 수소산업 관련해서는?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예,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동해, 삼척이 수소 저장ㆍ운송 클러스터로 지정됐다는 것은 뭔가 강점이 있다 이런 얘기일 텐데 다른 지역보다 강점이 있다, 어떤 부분에서 성공 가능성이 있다,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우선 지리적으로 좋은 위치에 있는 게 동해, 삼척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거기에 항구가 있기 때문에, 장래에는 수소가, 우리나라에서 재생에너지로 순수하게 그린수소 생산을, 우리나라의 전체 소비량을 다 충족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유처럼, LPG처럼 수소도 장기적으로는 해외에서, 많이 생산하는 데에서 수입하려는 것이 정부 목표입니다.
수입하는 데 있어서, 동해항, 삼척항 이쪽으로 운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안가, 항이 있는 데를 입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항이 있어야 수송이 자유롭기 때문에 저희가 입지적으로 충분히 이득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거기에 항구가 있기 때문에, 장래에는 수소가, 우리나라에서 재생에너지로 순수하게 그린수소 생산을, 우리나라의 전체 소비량을 다 충족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유처럼, LPG처럼 수소도 장기적으로는 해외에서, 많이 생산하는 데에서 수입하려는 것이 정부 목표입니다.
수입하는 데 있어서, 동해항, 삼척항 이쪽으로 운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안가, 항이 있는 데를 입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항이 있어야 수송이 자유롭기 때문에 저희가 입지적으로 충분히 이득이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항만으로 완제품 그린수소를 수입할 수 있다?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예, 장기적으로…….
○최재석 위원 그런 뜻입니까?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예, 그렇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평택은 주로 수도권 중심이 될 거고 동해안은 강원 영서권, 그다음에 경북 북부권 그쪽까지 커버할 수 있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국장님, 수소 완제품 수입하는 게 맞습니까?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예, 장기적으로 그린수소 수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지금 수소산업과 관련해서 제가 보기에는 완제품을 수입해서 단순히 통과, 이동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원재료를, 암모니아라든가 기본재료를 가지고 와서 거기에서 크래킹(cracking)이라고 하나요, 이것을 분리하는, 그런 산업을 일으켜서 고용을 확산하고 부대효과를 노리는 것 아닙니까?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두 가지가 다 가능한 사업입니다.
현재는…….
현재는…….
○최재석 위원 천연 그린수소를 수입하는 데 유리하다, 그런 설명은 좀 아닌 것 같아요.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현재 기술적으로는 암모니아를 크래킹(cracking)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기술 발전이 되면, 15년~20년 후에는 기술 발전이 돼서 그린수소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배를 만드는 게 수소법에 따른 장기적인 국가계획입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기술 발전이 되면, 15년~20년 후에는 기술 발전이 돼서 그린수소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배를 만드는 게 수소법에 따른 장기적인 국가계획입니다.
○최재석 위원 일단 우리 강원도, 특히 동해, 삼척이 저장ㆍ운송 클러스터로 지정된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항구가 있어서 그린수소 수입에 유리하다, 그게 1번이다 이거죠?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예,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렇습니까?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예.
○최재석 위원 그러면 지금 하겠다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 이것들하고는 연계가 어떻게 됩니까, 규제특구 지정하고 하는 게?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저희가 핵심적으로 하는 게 저장ㆍ운송입니다.
저장ㆍ운송하는 데 있어서 충전소, 그다음에 밸브, 배관, 탱크로리 이런 게 필요합니다.
이런 소부장 제품을 동해에 집중적으로 육성하려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저장ㆍ운송하는 데 있어서 충전소, 그다음에 밸브, 배관, 탱크로리 이런 게 필요합니다.
이런 소부장 제품을 동해에 집중적으로 육성하려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심영곤 위원 추가질의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웃음)
○심영곤 위원 국장님, 오늘 업무보고 시간이지만 그래도 의문 나는 점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하니까 편안하게 대답해 주세요.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예.
○심영곤 위원 지금 삼척에 수소 전문산업단지를 조성한다고 해서, 보면 앵커기업 임대형 공장을 짓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예.
○심영곤 위원 보통 앵커기업이라 그러면, 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기업체를 앵커기업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예, 그렇습니다.
○심영곤 위원 임대형 공장을, 그러면 이것도 하나의 인센티브를 주는 건가요, 임대형으로 준다는 게?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부지도 만들고 건물도 짓고, 앵커기업이 들어와서 회사를 하는 건데 저희가 현대로템과 협약을 맺었습니다.
현대로템이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싶어 하는 사업은 액화수소 충전기입니다.
충전기와 관련된 소재ㆍ부품ㆍ장비를 다 갖추고,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충전소, 액화설비들은 다 외국에서 수입한 겁니다.
그래서 현대로템에서 다 국산화도 하고 소재ㆍ부품ㆍ장비 검사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직접 생산하고 시설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려고 하는 게 현대로템 업체입니다.
저희가 부지도 만들고 건물도 짓고, 앵커기업이 들어와서 회사를 하는 건데 저희가 현대로템과 협약을 맺었습니다.
현대로템이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싶어 하는 사업은 액화수소 충전기입니다.
충전기와 관련된 소재ㆍ부품ㆍ장비를 다 갖추고,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충전소, 액화설비들은 다 외국에서 수입한 겁니다.
그래서 현대로템에서 다 국산화도 하고 소재ㆍ부품ㆍ장비 검사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직접 생산하고 시설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려고 하는 게 현대로템 업체입니다.
○심영곤 위원 예를 들어서 현대로템을 유치하게 되면 그 회사하고 관계를 맺어서 필요한, 거기에 맞는 임대형 공장을 지어드리게 되겠네요?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예, 그렇습니다.
○심영곤 위원 조금 전에 최재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해, 삼척지역은 수소 생산ㆍ저장ㆍ운송이지 않습니까?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예.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린수소, 생산돼서 바로 쓸 수 있는 게 장기적으로 국가의, 10년~20년 후에는 그렇게 될 것이고 현재 수소를 그렇게 완전하게 다룰 수 있는 기술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수송이 가능한 게 암모니아, 암모니아는 지금도 수송이 가능합니다.
암모니아에서 수소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
그런 기술들을 하는데, 저희가 아직까지는 과학기술이 발전하지 못해서 수소를 완전히 못 다루는 게 액화할 때는 -253℃까지 내려가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각종 장비들이, 탱크나 이런 것, 튜브도…….
그린수소, 생산돼서 바로 쓸 수 있는 게 장기적으로 국가의, 10년~20년 후에는 그렇게 될 것이고 현재 수소를 그렇게 완전하게 다룰 수 있는 기술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수송이 가능한 게 암모니아, 암모니아는 지금도 수송이 가능합니다.
암모니아에서 수소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
그런 기술들을 하는데, 저희가 아직까지는 과학기술이 발전하지 못해서 수소를 완전히 못 다루는 게 액화할 때는 -253℃까지 내려가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각종 장비들이, 탱크나 이런 것, 튜브도…….
○심영곤 위원 알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그래서 그렇습니다.
○심영곤 위원 뒤에 질의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간단하게만 해 주세요.
아까 조직개편 관련해서 과가, 대체산업육성과하고 폐광지역지원과가 이름을 변경해서 새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까 조직개편 관련해서 과가, 대체산업육성과하고 폐광지역지원과가 이름을 변경해서 새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예, 일부…….
○심영곤 위원 과가 에너지산업과, 폐광지역지원과, 대체산업육성과 이렇게 생긴다면서요?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예, 그렇습니다.
○심영곤 위원 물론 업무적으로는 분명히 차별성이 있겠지만 폐광지역지원과나 대체산업, 대체산업이나 폐광지역 지원하는 것이나 이름은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안의 내용은 다르겠죠, 물론 업무가.
어떻게 차별성을 둔 거예요?
어떻게 차별성을 둔 거예요?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폐광지역지원과는 그동안, 저희가 폐광기금이 있습니다.
이게 1년에, 올해 1,700억인데 이 사업을 집중적으로, 어떤 사업을 할지 또 어떻게 할지, 그것을 집행하는 것이고, 대체산업육성과는 올해 시작을 하는데…….
이게 1년에, 올해 1,700억인데 이 사업을 집중적으로, 어떤 사업을 할지 또 어떻게 할지, 그것을 집행하는 것이고, 대체산업육성과는 올해 시작을 하는데…….
○심영곤 위원 장성하고 도계, 폐광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하겠다?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예, 그렇습니다.
○심영곤 위원 그럼 이것은 과가 좀 한시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저희가 대체산업 육성하는 게 메탄올이랑 중입자가속기 사업인데 이 사업이 1년~2년 안에 끝날 사업은 아니고…….
○심영곤 위원 끝날 일이 아니니까, 사업 규모도 크고…….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10년 이상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업입니다.
○심영곤 위원 중입자가속기 의료 클러스터 조성도 사실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예, 그렇습니다.
○심영곤 위원 그런데 강원도가 그런 것을 다 감당해 낼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산업부에서 재원 지원을 많이 해 줘야 가능한 사업입니다.
순 도비로만 부담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순 도비로만 부담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심영곤 위원 처음 아이템은 삼척시에서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다 같이 토의해서…….
○심영곤 위원 삼척시하고 여러 가지 정보 교환이나 소통은 잘하고 있는 겁니까?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수시로 만나고 있습니다.
○심영곤 위원 하여튼 잘되도록 응원하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저희가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영곤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미선 위원 아까 폐광지역개발기금과 관련해서, 연장해서 질의드릴게요.
2024년도에는 1,716억 원이 카지노 매출액의 13%에 해당되어서 재원을 받으신 상황인 거고, 배분기준이 어떻습니까?
태백, 삼척, 영월, 정선, 그다음에 타도 3개, 배분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2024년도에는 1,716억 원이 카지노 매출액의 13%에 해당되어서 재원을 받으신 상황인 거고, 배분기준이 어떻습니까?
태백, 삼척, 영월, 정선, 그다음에 타도 3개, 배분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예, 배분기준이 있습니다.
폐광지역으로 지정된 데가 태백ㆍ삼척ㆍ영월ㆍ정선 강원도 4개 시군, 그다음에 충남 보령, 그다음에 경북 문경, 전남 화순이 되겠습니다.
배분기준을 처음 만들 때, 폐특법 시행령 제16조에 있는데, 1988년도 석탄생산량 점유율, 또 석탄생산 감소율, 또 1988년 인구 대비 감소점유율, 이렇게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배분했는데 저희 강원도 4개 시군이 전체의 73.9%를 받고 있고요, 충남 보령이 8.3%, 그다음에 경북 문경이 11.5%, 전남 화순이 6.3%, 이렇게 배분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폐광지역으로 지정된 데가 태백ㆍ삼척ㆍ영월ㆍ정선 강원도 4개 시군, 그다음에 충남 보령, 그다음에 경북 문경, 전남 화순이 되겠습니다.
배분기준을 처음 만들 때, 폐특법 시행령 제16조에 있는데, 1988년도 석탄생산량 점유율, 또 석탄생산 감소율, 또 1988년 인구 대비 감소점유율, 이렇게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배분했는데 저희 강원도 4개 시군이 전체의 73.9%를 받고 있고요, 충남 보령이 8.3%, 그다음에 경북 문경이 11.5%, 전남 화순이 6.3%, 이렇게 배분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임미선 위원 어찌 됐든 기금의 목적이, 운영하는 목적이 폐광지역의 대체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 창출하고, 그래서 결국엔 지역개발, 지역주민의 균형 발전을 위한 게 가장 큰 목적이지 않습니까?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예, 그렇습니다.
○임미선 위원 그러면 사업과 관련해서는 지금 이 목적에 맞는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는데 사실 업무보고상 자료로는 제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딱히 말씀드릴 수는 없고, ’24년도 사업은 5개 분야에 109개 정도 사업이 있는 것 같아요.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예, 그렇습니다.
○임미선 위원 지금 제가 받은 자료로는 사실 조금 아쉬운 부분이, 걷는 길 조성이라든가 약용작물 재배농가 지원, 건강음식 육성 지원, 태백 고원 힐링캠핑장 조성, 이게 ’17년도부터 ’21년도까지 중ㆍ장기 사업으로 추진된 현황인 것 같아요.
제가 몇 가지 예시를 들었는데 이런 게 과연 폐광지역개발기금으로 대체산업을 육성하는 데 관련성이 있는지가 사실은 의문이고요.
제가 109개 사업 자료를 더 보고 나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지역적인 산업 특성에 맞게 기금을 배분하고 사용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예시를 들었는데 이런 게 과연 폐광지역개발기금으로 대체산업을 육성하는 데 관련성이 있는지가 사실은 의문이고요.
제가 109개 사업 자료를 더 보고 나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지역적인 산업 특성에 맞게 기금을 배분하고 사용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 폐광기금 사용 목적은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주민의 복지 향상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크게 5개 분야로 나누어서 하는데 대체산업 육성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또 도로 등 기반시설을 하는 분야도 있고…….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크게 5개 분야로 나누어서 하는데 대체산업 육성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또 도로 등 기반시설을 하는 분야도 있고…….
○임미선 위원 대체산업 육성은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어요, ’24년도를 기준으로 한다면?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이 있고 기업경영 활성화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창업 컨설팅 지원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창업 컨설팅 지원하는 것도 있고요.
○임미선 위원 그게 대체산업인가요?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예, 그리고 태백 같은 경우에 지금 하고 있는 게 웰니스 항노화 특화단지 조성하는 게 있습니다.
○임미선 위원 그런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체산업 육성에 해당될 수 있어 보이긴 하는데요, 어찌 됐든 폐광이 되는 상황에서, 인구소멸, 지역소멸 위기인 입장에서 사업을 잘 고르고 잘 지원해서 그게 활성화돼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예, 맞습니다.
○임미선 위원 맞죠?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예.
○임미선 위원 단순하게 복지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으로는, 물론 중요한 부분은 있지만 폐광지역기금의 목적에 맞게끔 사용되고 배분되어야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것에 맞게, 제가 109개 사업을 다시 한번 보고 추가로 말씀드리겠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방향을 잘 설정해 주십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17년부터 ’25년까지 중ㆍ장기계획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6년부터 5개년 계획을 세울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때는 지금보다 더 경제적인 효과가 많고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문가, 사회단체, 의원님들, 또 국회의원님들 다 모시고 좋은 사업이 무엇인지를 발굴해서, 그동안 몇 개 사업은 크게 실패를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태백의 오투리조트, 영월의 동강시스타 같은 경우 물론 지역경기에 도움이 되었지만 운영상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운영하다가 민간에 매각했는데요, 앞으로는 크게 실패하지 않고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체산업을 잘 발굴해서 폐광지역의 경제를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17년부터 ’25년까지 중ㆍ장기계획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6년부터 5개년 계획을 세울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때는 지금보다 더 경제적인 효과가 많고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문가, 사회단체, 의원님들, 또 국회의원님들 다 모시고 좋은 사업이 무엇인지를 발굴해서, 그동안 몇 개 사업은 크게 실패를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태백의 오투리조트, 영월의 동강시스타 같은 경우 물론 지역경기에 도움이 되었지만 운영상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운영하다가 민간에 매각했는데요, 앞으로는 크게 실패하지 않고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체산업을 잘 발굴해서 폐광지역의 경제를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석 위원 최재석 위원입니다.
이어서 수소 관련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존경하는 심영곤 위원님께서 액화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 관련 질의를 하셨는데요,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받아내야 하는 그런 단계죠, 현재?
이어서 수소 관련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존경하는 심영곤 위원님께서 액화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 관련 질의를 하셨는데요,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받아내야 하는 그런 단계죠, 현재?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액화수소 규제자유특구 사업 같은 경우는 2020년에 저희가 지정을 받아서…….
○최재석 위원 받았어요?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예, 올해까지 추진했고, 올해 사업을 마무리하고 일부 안 된 것은 내년까지 해서 내년에는 마무리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규제자유특구보다 더 진일보해서, 아까 얘기 나온 대로 3,000억 넘는 사업비 중에 한 70%가 민간투자분이잖아요?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예,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 규제자유특구 말고 다른,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까, 준비하고 있는 게?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수소특화단지…….
○최재석 위원 특화단지?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예.
○최재석 위원 그것을 잘 챙겨서 말이죠, 민자는 인센티브가 있어야 들어올 테니까…….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지금 산업통상부에서 수소법이 생긴 이후에 처음으로 수소특화단지를 지정하려고, 또 기업이 무엇을 요구하고 자치단체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그 요구사항을 정부 지원으로 담으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기업들, 또 이 사업을…….
그래서 저희 기업들, 또 이 사업을…….
○최재석 위원 아니, 시간이 없어요.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그래서 그것을 잘 준비해서…….
○최재석 위원 국장님은 우리 강원도가 통과할 확률을 어느 정도로 보느냐 이 말이에요.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저희는 100% 통과할 수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100%?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예.
○최재석 위원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석 위원 업무보고인데 이상하게 뒤죽박죽되는 것 같아서, 페이지 넘기면서 보겠습니다.
18쪽 같이 보겠습니다.
수소 생산, 저장ㆍ운송, 밸류체인 구축 여기에 보면, 그다음 페이지도 있고, 이것은 풍력발전 청정에너지죠.
다음 페이지는 태양광하고 바이오 청정에너지를 활용해서 수전해 수소를 만들겠다 이런 개념이죠?
18쪽 같이 보겠습니다.
수소 생산, 저장ㆍ운송, 밸류체인 구축 여기에 보면, 그다음 페이지도 있고, 이것은 풍력발전 청정에너지죠.
다음 페이지는 태양광하고 바이오 청정에너지를 활용해서 수전해 수소를 만들겠다 이런 개념이죠?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예,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런데 밑에 계획에 보면 수소 생산설비 제작하고 있고 12월경에 설치해서 완성하겠다, 이런 내용입니까, 사업계획이?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예, 그렇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아직까지는 외국기술로 하고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외국기술?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예, 그것을 하면서 저희가 국산화할 수 있는 기술은 일부 국산화하고 있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예, 이것을 시범사업으로 하면서…….
○최재석 위원 하면서?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예, 우리 기술진들이 기술을 인수받고 다 익히면 아마 장기적으로는 기술도 완전히 국산화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지금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재석 위원 그렇죠?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예,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지금 수전해 조금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근본 기술을 그쪽 방향으로 잡고 있다니까, 다음 20쪽 보겠습니다.
수소 저장ㆍ운송 클러스터 구축, 아까 얘기했던 예비타당성 조사했고 작년 말에는 비전선포식, 어떻게 보면 요란하게 했어요.
지금 그 밑에 보면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발주를 6월에 했다, 그렇습니까?
이게 뭔 용역이에요?
근본 기술을 그쪽 방향으로 잡고 있다니까, 다음 20쪽 보겠습니다.
수소 저장ㆍ운송 클러스터 구축, 아까 얘기했던 예비타당성 조사했고 작년 말에는 비전선포식, 어떻게 보면 요란하게 했어요.
지금 그 밑에 보면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발주를 6월에 했다, 그렇습니까?
이게 뭔 용역이에요?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기본계획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 타당성이 있는지 같이 진행하는 겁니다.
○최재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장ㆍ운송 클러스터로 지정을 받자면 이런 정도의 이론적인 토대는 이미 준비된 것 아닙니까?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예, 되었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저희가 지금 큰 틀은 만들어서 하고 있고요, 세부적인 것, 어떤 장치가 들어갈 것인지 이런 계획을 전문가들이 수립하는 겁니다.
○최재석 위원 그런 것 없이 저장ㆍ운송 클러스터로 지정됐군요?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큰 계획만, 아직까지 수소산업을 한 데가 없으니까 산업부에서도 큰 그림을 그리고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위원장 박찬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산업과장 조규영 에너지산업과장 조규영입니다.
이 분야는 동해시 기업지원 관련해서 산업진흥시설이라든지 실증베드, 안전성 시설에 대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입니다.
이 분야는 동해시 기업지원 관련해서 산업진흥시설이라든지 실증베드, 안전성 시설에 대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입니다.
○최재석 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에너지산업과장 조규영 저희가 동해하고 삼척에 수소 저장ㆍ운송 클러스터를 만드는데 동해지역에 산업진흥센터, 그다음에 수소 실증테스트베드, 그다음에 안전성센터, 그것을 만들기 위한 기본계획을 발주했다는 얘기입니다.
○최재석 위원 그러니까 그 하위 개념이군요?
○에너지산업과장 조규영 맞습니다.
○최재석 위원 전체 종합계획에서 세분화된 하위계획에 대해서 용역을 줬다?
○에너지산업과장 조규영 예, 맞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 말씀이죠?
○에너지산업과장 조규영 예.
○최재석 위원 이해가 되었습니다.
다음 21쪽, 수소 모빌리티 사업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수소가 꿈의 연료고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분명한데, 한때 수소 모빌리티 관련해서 지원금도 많이 주고 해서 상당히 진척이 있었는데 요즘 와서는 하이브리드 쪽의 수출이 강세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보도에 따르면.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다음 21쪽, 수소 모빌리티 사업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수소가 꿈의 연료고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분명한데, 한때 수소 모빌리티 관련해서 지원금도 많이 주고 해서 상당히 진척이 있었는데 요즘 와서는 하이브리드 쪽의 수출이 강세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보도에 따르면.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
○최재석 위원 그러니까 수소차가 많은 돈을 들여서 개발한 국가의 미래전략산업이지만 지금 주춤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예, 알고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것은 왜 그렇게 됐죠?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수소차와 전기차가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전기차는 수소보다 쉽기 때문에 보급이 많이 되었고 수소차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기술 발전이 더 있어야 되는 분야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수소가 모든 연료를 대체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진행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전기차보다는 수소차가 기술 발전이 느려서 천천히 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전기차는 수소보다 쉽기 때문에 보급이 많이 되었고 수소차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기술 발전이 더 있어야 되는 분야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수소가 모든 연료를 대체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진행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전기차보다는 수소차가 기술 발전이 느려서 천천히 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야 되는데, 아까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님께서, 충전소 인프라 부족한 것도 이유가 되겠죠, 보급이 지연되고 하는 것이?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예,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이게 같이 가야 될 텐데 말이죠.
업무보고를 보면서 제목을 보면 엄청 커요.
기분도 업되고 하는데 실제로 들어가 보면 그런 문제들이 있더라, 우려가 되지 않을 수 없다, 강원도 자치단체에서 다 해결할 문제는 아닌데, 어떻게 보면 보고는 멋있게 잘하는데 실체가 따라오지 못하니까 좀 공허하게 들린다, 이런 마음을 담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간이 또 다 되었네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보면서 제목을 보면 엄청 커요.
기분도 업되고 하는데 실제로 들어가 보면 그런 문제들이 있더라, 우려가 되지 않을 수 없다, 강원도 자치단체에서 다 해결할 문제는 아닌데, 어떻게 보면 보고는 멋있게 잘하는데 실체가 따라오지 못하니까 좀 공허하게 들린다, 이런 마음을 담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간이 또 다 되었네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흥 최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세요?(「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위원장 박찬흥 더 있어요?
○최재석 위원 예, 이게 5분씩 잘라서, 제로가 나오니까…….
○위원장 박찬흥 그러면 잠깐 정회를 했다가, 10분 휴식하고 하시죠.
○임미선 위원 얼마 정도 걸리세요?
○임미선 위원 3시간이면 쉬었다 하고요. (웃음)
○위원장 박찬흥 그러면 최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예.
○최재석 위원 제가 아까 페이지 넘기면서 차례대로 여쭤본다고 했는데, 몇 가지 안 남았습니다.
이어서 23쪽의 탄소중립 융ㆍ복합 자원화단지, 탄소중립도 어려운데 융ㆍ복합이 들어가니까 엄청난 사업으로 들려요.
제목을 누가 뽑으시는지 잘 뽑으시는 것 같아요.
우선 석회석 가공업 발생 탄소의 저감을 위한 포집ㆍ활용 인프라 구축 및 실증 지원,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어려운데 다시 한번, 이게 어떻게 하는 사업입니까?
이어서 23쪽의 탄소중립 융ㆍ복합 자원화단지, 탄소중립도 어려운데 융ㆍ복합이 들어가니까 엄청난 사업으로 들려요.
제목을 누가 뽑으시는지 잘 뽑으시는 것 같아요.
우선 석회석 가공업 발생 탄소의 저감을 위한 포집ㆍ활용 인프라 구축 및 실증 지원,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어려운데 다시 한번, 이게 어떻게 하는 사업입니까?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산업부 공모이기 때문에 산업부 공모사업의 사업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여야 탄소중립이 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 것을 포집하는 겁니다.
날아가는 것을 잡아서 저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여야 탄소중립이 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 것을 포집하는 겁니다.
날아가는 것을 잡아서 저장하는 겁니다.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예,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런데 이게 환경적인 차원에서 안 하면 안 되는 국가필수 사업입니까, 아니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탄소 포집을 안 하면 생산비용이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시멘트나 철강을 유럽이나 미국에 수출하려면, 탄소 포집을 안 하면 그린 생산이 안 되고 탄소를 많이 배출한 시멘트나 철강 이런 제품들은 외국에서 수입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약 하게 되면…….
그런데 지금 이것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시멘트나 철강을 유럽이나 미국에 수출하려면, 탄소 포집을 안 하면 그린 생산이 안 되고 탄소를 많이 배출한 시멘트나 철강 이런 제품들은 외국에서 수입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약 하게 되면…….
○최재석 위원 이게 결국은 탄소국경세의 개념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거죠?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예,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예.
○최재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수익을 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팔아야 수익이 나니까 수익도 관계가 되지만 현재로서는 이것을 안 하면…….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앞으로 수출을 못 합니다.
○최재석 위원 존폐의 문제가 생긴다?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런 얘기죠?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예.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예.
○최재석 위원 자료가 있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예,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예.
○최재석 위원 다음 25쪽의 세라믹 스마트플랫폼 구축 여기에 보면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해서, 이게 공모사업입니까?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예, 산업부 공모사업입니다.
○최재석 위원 공모사업으로 올해까지 하는 겁니까?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예, 그렇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예.
○최재석 위원 올해까지 하면 473명의 인력을 양성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예,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세라믹 스마트플랫폼의 어떤 인력입니까?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세라믹 기술을 이용해서 제품을 생산하는데 여기에 전문인력이 필요합니다.
기술을 익히고 또 실험하는 사람도 있고 해서, 이분들이 제품 생산에 필요한 실험ㆍ연구, 제품 생산하는 기능까지 갖추는 게 되겠습니다.
기술을 익히고 또 실험하는 사람도 있고 해서, 이분들이 제품 생산에 필요한 실험ㆍ연구, 제품 생산하는 기능까지 갖추는 게 되겠습니다.
○최재석 위원 일반인들입니까, 아니면 대학의 이런 과정을 연계해서 하는 겁니까?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대학생도 있고 일반 기업에서 와서 배우고 기능을 전달하는 분도 계십니다.
○최재석 위원 그러니까 일반인도 참여하고?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예.
○최재석 위원 대학 연계 사업도 하고 이렇다는 말입니까?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예, 그렇습니다.
기업에서 같이 와서 거기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에서 같이 와서 거기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이것을 여쭤보는 이유는, 26쪽 한번 보시겠어요?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예?
○최재석 위원 다음 페이지, 무연탄 기반 탄소ㆍ나노소재도 인력을 육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 29쪽도 보면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전문인력 육성 156명 있고요, 그다음 31쪽의 디지털 인재 신기술 역량 강화 해 가지고 소프트웨어강사 102명, 쭉 있습니다.
이것은 산학연계도 있고 독립적으로 하는 것도 있을 텐데, 이것과 관련해서 보면 도에서 인력을 육성하고, 우리 도가 인구유출지역에 해당되니까 특히 청년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에 정착시켜서 인구소멸 위기도 막고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키고, 그러려면 전문인력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들여서 이런 인력을 육성한다, 대비해 보면 그런 쪽으로 귀결되는 게 맞죠?
이것은 산학연계도 있고 독립적으로 하는 것도 있을 텐데, 이것과 관련해서 보면 도에서 인력을 육성하고, 우리 도가 인구유출지역에 해당되니까 특히 청년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에 정착시켜서 인구소멸 위기도 막고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키고, 그러려면 전문인력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들여서 이런 인력을 육성한다, 대비해 보면 그런 쪽으로 귀결되는 게 맞죠?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예,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이렇게 교육한 인원 중에서 얼마나 우리 도내에 직장을 얻어서 정착하고 있는지 그런 통계가 있습니까, 자료?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그 통계는 아직 갖고 있지 않습니다.
○최재석 위원 갖고 있지 않아요?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예.
○최재석 위원 그럼 자료가 없네요?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대학에서 교육받고 또 연구원에서, 기관에서 교육받고 여기에 정착하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아시겠지만 기업이 없으니까 수도권으로 많이 떠나고, 그렇지만 자녀들, 자식들을 IT산업이나 첨단기술 교육을 안 시킬 수는 없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의도는 알겠는데, 교육을 시켜서 강원도에 다 정주하고 산업을 일으키면 제일 좋은 일인데…….
위원님이 질의하신 의도는 알겠는데, 교육을 시켜서 강원도에 다 정주하고 산업을 일으키면 제일 좋은 일인데…….
○최재석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여기 살아라 할 수는 없는데, 좀 안타까운 것은 이런 사업들이 뒤에 쭉 몇 페이지에 걸쳐서 여러 사업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공허하다, 정부에서 하는 사업도 보면 여기에 다 들어와 있어요.
도비, 지방비는 별로 안 들어가고 국비, 대학에서 하는 사업까지 갈피갈피 다 집어넣어 놓았는데 업무보고서의 볼륨을 높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강원도 발전에 도움이 되는 시책이 압축적으로 들어가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의미에서, 아울러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왕 인력을 육성했다면, 특히 강원도가 일자리가 부족해서 청년들의 이동률이 높다고 하면 이런 것을 통해서 그것을 완화시키려는 노력도 당연히 따라야겠죠.
여기 살아라 할 수는 없는데, 좀 안타까운 것은 이런 사업들이 뒤에 쭉 몇 페이지에 걸쳐서 여러 사업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공허하다, 정부에서 하는 사업도 보면 여기에 다 들어와 있어요.
도비, 지방비는 별로 안 들어가고 국비, 대학에서 하는 사업까지 갈피갈피 다 집어넣어 놓았는데 업무보고서의 볼륨을 높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강원도 발전에 도움이 되는 시책이 압축적으로 들어가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의미에서, 아울러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왕 인력을 육성했다면, 특히 강원도가 일자리가 부족해서 청년들의 이동률이 높다고 하면 이런 것을 통해서 그것을 완화시키려는 노력도 당연히 따라야겠죠.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예, 하고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의미 없는 일이 아니죠.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예,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러니까 이게 과연, 지금 자료가 없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했으면 성과분석 정도는 해 봐야 되는 것 아니냐, 연례 반복적으로 계속 이런 일을 하면서 한마디로 “자료 없습니다.” 이것은 좀 곤란하지 않겠어요?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산업단지에서 종사하는 인력, 매출액, 그런 자료는 있습니다.
세라믹 같은 경우에는 강릉 과학산업단지가 한 20년 했는데 지금 성공적으로 되어가고 있고 거기에 고용인력도 한 1,800명 정도 일을 하고 있고 매출액도 한 5,500억 올렸습니다.
저희가 계속 투자를 하면 강릉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성공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라믹 같은 경우에는 강릉 과학산업단지가 한 20년 했는데 지금 성공적으로 되어가고 있고 거기에 고용인력도 한 1,800명 정도 일을 하고 있고 매출액도 한 5,500억 올렸습니다.
저희가 계속 투자를 하면 강릉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성공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려우니까, 예산을 투자하는데 정말 예산투자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성과분석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 포괄적으로 그런 게 있다고 하는데 아까는 자료 없다고 하시고 말이죠, 좀 헷갈려요.
그리고 하나만 더 해 보겠습니다.
45쪽의 폐광지역, 아까 제가 먼저 질의했기 때문에 다 생략하고요.
기금 활용 산업육성 및 주민 삶의 질 제고, 중ㆍ장기 발전계획 해서 올해도 이런 사업을 하는데요, 계속 하고 있는 사업이죠?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46페이지에 보면 향후계획 해서 각 시군별로 쭉 나와 있는데 이런 사업의 선정, 이게 해당 자치단체에서 올해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올리는 거죠?
구조가 어떻습니까?
그리고 하나만 더 해 보겠습니다.
45쪽의 폐광지역, 아까 제가 먼저 질의했기 때문에 다 생략하고요.
기금 활용 산업육성 및 주민 삶의 질 제고, 중ㆍ장기 발전계획 해서 올해도 이런 사업을 하는데요, 계속 하고 있는 사업이죠?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46페이지에 보면 향후계획 해서 각 시군별로 쭉 나와 있는데 이런 사업의 선정, 이게 해당 자치단체에서 올해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올리는 거죠?
구조가 어떻습니까?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예,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이런 것을 해라, 심사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가장 잘 아는 것은 해당 자치단체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폐광지역 사업은 기본적으로 시군, 저희 도가 같이 어떤 사업을 할지 결정합니다.
그리고 산업부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절차로 해서 시군의 의견, 또 도의 의견, 그다음에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을지, 또 타당한지 이것을 도와 시군이 같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산업부에서 이 사업이 진짜 타당한지, 필요한지 그것을 판단해서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부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절차로 해서 시군의 의견, 또 도의 의견, 그다음에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을지, 또 타당한지 이것을 도와 시군이 같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산업부에서 이 사업이 진짜 타당한지, 필요한지 그것을 판단해서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이런 사업들이 지금까지도 그랬고 거의 자치단체의 의견이 지배적이죠?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예, 많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전에 보니까 예산도 많이 투자되고 했는데 대부분 효과가 없는,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경우도 많았고, 아쉬운 점은 시군 간 연계해서 좀 더 볼륨을 크게 하면 시너지를 거둘 수도 있었을 텐데 시군별 칸막이가 있어서, 너무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효과를 내지 못한 경우는 없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행된 지 상당히 오래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시군에 맡길 게 아니라, 광역자치단체에서 분석이라든가 그런 것을 해 본 적은 있나요?
그러니까 이것은 시군에 맡길 게 아니라, 광역자치단체에서 분석이라든가 그런 것을 해 본 적은 있나요?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사업마다 분석은 계속 하고…….
○최재석 위원 사업마다가 아니고…….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전체적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매년?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예.
○최재석 위원 매년 분석을 해요?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그 사업이 잘, 성과가 있는지 그것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매 사업 분석이 아니고요, 해 보니까 폐광지역에 투자한 돈에 비해서 돌아온 효과는 별로 없다, 사람은 떠나고 기반은 무너지고, 그렇게 됐단 말이죠.
돈을 투자했는데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매 사업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기록한 자료들이 있느냐는 말씀이에요.
돈을 투자했는데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매 사업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기록한 자료들이 있느냐는 말씀이에요.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예,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있어요?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예.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저희 중ㆍ장기계획이 ’17년부터 ’25년까지고 하고 있습니다.
계획이 내년에 마무리됩니다.
그럼 그것에 대해서 성과분석을 할 거고, ’26년부터 5개년 계획을 세울 겁니다.
시군에서도 올해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있고 이게 성공할 수 있을지 주민들, 공무원들,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5개년 계획에 반영해서 향후 5년 동안 이 사업을 진행할 겁니다.
계획이 내년에 마무리됩니다.
그럼 그것에 대해서 성과분석을 할 거고, ’26년부터 5개년 계획을 세울 겁니다.
시군에서도 올해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있고 이게 성공할 수 있을지 주민들, 공무원들,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5개년 계획에 반영해서 향후 5년 동안 이 사업을 진행할 겁니다.
○최재석 위원 그러면 내년에 종합성과분석 자료가 나오게 됩니까?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예, 그렇습니다.
○최재석 위원 아직까지는 없고, 지금 준비하는 단계고?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저희가 사업이 잘되고 있는지 아닌지는 사업별로 다 체크하고 있습니다.
○최재석 위원 아니, 분석한 자료가 내년에 나오냐 이거죠, 제가 여쭤보는 것은.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어떤 분석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최재석 위원 AㆍBㆍCㆍD 개별사업에 대한 분석 말고 AㆍBㆍCㆍD 전체 사업을 했는데 사업의 전체적인 방향성이라든가 사업의 효과라든가 해 보니까 이것은 잘됐고 앞으로 개선해야 될 점은 이런 것이다, 이러한 분석자료 말이죠.
있느냐, 있으면 어떤 방식으로 했느냐 그것을 여쭤봤던 거예요.
그런 것은 아직, 내년에 나온다는 얘기인지…….
있느냐, 있으면 어떤 방식으로 했느냐 그것을 여쭤봤던 거예요.
그런 것은 아직, 내년에 나온다는 얘기인지…….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계량화돼서, 이 사업이 어디까지 효과를 주었고 인구를 얼마나 늘렸는지, GDP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이렇게 세부적인 것까지는 저희가 아직 안 해 봤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폐광지역에 지역경제사업을 해서 도움이 됐다는 것은, 도움이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폐광지역에 지역경제사업을 해서 도움이 됐다는 것은, 도움이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필요한 자료 요구하시면 있는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최재석 위원 무슨 자료가 있는지 저도 모르겠는데 도움이 될 만한 자료를 좀 줘보세요, 분석한 게 있다니까.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예.
○위원장 박찬흥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감사합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사실 폐광지역 주민들의 참 오랜 바람이었습니다.
사실 태백시 같은 경우에 지난 20년 동안 경석을 자원화시켜 달라고 중앙부처에 계속 요구했지만 씨도 안 먹혔었는데 이번에 민ㆍ관ㆍ정이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서 좋은 성과를 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조례 심사를 받으면서 강원특별자치도 선배ㆍ동료 위원님들의 폐광지역에 대한 따뜻한 마음, 그리고 이 조례를 통해서 경석이 풀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폐광지역의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는, 기업 유치가 될 수 있는 간절한 바람도 느낄 수 있어서 너무나 가슴 뭉클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마음들을, 따뜻한 마음들을 폐광지역의 주민들에게 잘 전달하도록, 강원특별자치도의 이런 마음을 잘 전달하도록 하고, 물론 본회의 절차가 남았지만 저는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지역과 들어오는 기업들과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 구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러한 역할을 강원특별자치도가 해 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산업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유념하셔서 이번 기회에, 이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경석을 통해서 기업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게끔 각별히 신경을 써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사실 폐광지역 주민들의 참 오랜 바람이었습니다.
사실 태백시 같은 경우에 지난 20년 동안 경석을 자원화시켜 달라고 중앙부처에 계속 요구했지만 씨도 안 먹혔었는데 이번에 민ㆍ관ㆍ정이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서 좋은 성과를 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조례 심사를 받으면서 강원특별자치도 선배ㆍ동료 위원님들의 폐광지역에 대한 따뜻한 마음, 그리고 이 조례를 통해서 경석이 풀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폐광지역의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는, 기업 유치가 될 수 있는 간절한 바람도 느낄 수 있어서 너무나 가슴 뭉클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마음들을, 따뜻한 마음들을 폐광지역의 주민들에게 잘 전달하도록, 강원특별자치도의 이런 마음을 잘 전달하도록 하고, 물론 본회의 절차가 남았지만 저는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지역과 들어오는 기업들과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 구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러한 역할을 강원특별자치도가 해 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산업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유념하셔서 이번 기회에, 이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경석을 통해서 기업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게끔 각별히 신경을 써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예, 그동안 이한영 위원님을 비롯한 태백시 주민들의 요구도 많았고, 그동안 많은 사회활동을 통해서 정부에 많은 건의를 해 주신 것이 환경부에서 이것을 인식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또 이한영 위원님께서 조례도 발의해 주시고 격려 말씀도 주셔서, 경석을 활용해서 산업화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기업들도 지원하고 새로운 정책도 추진해서, 지금 폐광지역이 어렵지만 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또 거기에 일조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경석사업도 발굴하고 기업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백시 주민들이 그동안 많은 성원을 해 주시고 도움을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이한영 위원님께서 조례도 발의해 주시고 격려 말씀도 주셔서, 경석을 활용해서 산업화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기업들도 지원하고 새로운 정책도 추진해서, 지금 폐광지역이 어렵지만 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또 거기에 일조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경석사업도 발굴하고 기업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백시 주민들이 그동안 많은 성원을 해 주시고 도움을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제가 이런 말씀까지는 안 드리려고 했는데 사실 3차 워킹그룹 이렇게 할 때 태백시에서는 경석 부분에 대해 상당히 많이 강조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썩 좋은 반응은 아니었어요.
강원특별자치도, 뭡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급변할 수 있었던 것은 저는 분명히 한 분의 역할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누군지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역구 국회의원님의 가장 큰 역할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물론 지사님의 역할도 있었고 태백시장이나 사회단체의 역할도 있었지만 그분의 가장 큰 역할이 있었기에 이렇게 급변해서 해결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강원도에서도 그런 고마움을 꼭 표현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썩 좋은 반응은 아니었어요.
강원특별자치도, 뭡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급변할 수 있었던 것은 저는 분명히 한 분의 역할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누군지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역구 국회의원님의 가장 큰 역할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물론 지사님의 역할도 있었고 태백시장이나 사회단체의 역할도 있었지만 그분의 가장 큰 역할이 있었기에 이렇게 급변해서 해결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강원도에서도 그런 고마움을 꼭 표현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도와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을 해 주셨는데 충분한 자료를 준비하셔 가지고 위원님들께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윤우영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좋은 의견들을 도정에 충실히 반영하여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산업과 특화산업을 이끌어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위해 많은 자료를 준비해 주신, 또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신 윤우영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2항 미래산업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차 경제산업위원회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2건, 경제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330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을 해 주셨는데 충분한 자료를 준비하셔 가지고 위원님들께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윤우영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좋은 의견들을 도정에 충실히 반영하여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산업과 특화산업을 이끌어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위해 많은 자료를 준비해 주신, 또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신 윤우영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2항 미래산업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차 경제산업위원회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2건, 경제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330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