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1팀장 서창범  예산결산1팀장 서창범입니다.
 먼저 의안 접수사항과 의사일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6월 12일 강원특별도의회 의장으로부터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기금 결산,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세입ㆍ세출 결산,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 결산,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6건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은 6월 13일부터 14일까지 2일간이 되겠습니다.
 일정별 처리 안건은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는 먼저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처리하신 후 계속해서 강원특별자치도 소관인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결산,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기금 결산,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리고 6월 14일 오전 10시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인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세입ㆍ세출 결산,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 결산,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부지사 김명선  존경하는 이무철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329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도정 시책과 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현액은 8조 1,692억 원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101.8%인 8조 3,189억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96.9%인 7조 9,169억 원으로 세입ㆍ세출 결산 차액인 세계잉여금은 4,02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순세계잉여금은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1,885억 원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49억 원을 공제한 2,087억 원입니다.
 다음은 세부내역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예비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7조 3,116억 원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102.1%인 7조 4,618억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97.1%인 7조 1,007억 원으로 3,611억 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이월사업비 1,583억 원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43억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986억 원입니다.
 세출 분야별 집행 결과는 사회복지 분야 35%, 농림ㆍ해양수산 13.4%, 공공질서 및 안전 8.4% 순으로 사회복지 분야가 가장 많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2023회계연도 특별회계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소방특별회계로 총 5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였습니다.
 예산현액은 총 8,575억 원으로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99.9%인 8,571억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95.2%인 8,162억 원입니다.
 이 중 이월액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0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 내용입니다.
 고향사랑기금 등 총 15개 기금의 조성액은 9,088억 원이며 전년 대비 122.1% 수준으로 전년보다 1,64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폐광지역개발기금 및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사업 축소 및 지역개발기금 채권 상환액 감소로 지출액이 감소한 데 기인합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는 우리 도 재정 상황을 표시하는 재무보고서로서 재정상태표는 기업회계의 재무상태표에 해당되며 2023회계연도 말 기준 우리 도의 자산, 부채 및 순자산 현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재정운영표는 기업회계의 손익계산서에 해당되며 2023회계연도의 재정운영 결과를 수익과 비용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먼저 재정상태표를 보면 2023회계연도 말 자산총계는 15조 8,377억 원 규모이며 지방채 증권 등 장기차입부채를 포함한 부채 1조 4,901억 원을 차감한 순자산은 14조 3,476억 원입니다.
 자산총계는 전년 대비 0.3%인 477억 원이 증가하였고 이는 일반 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으로 재정운영표를 보면 세출 개념에 해당하는 비용은 7조 4,390억 원, 세입 개념의 수익은 7조 4,070억 원으로 비용에서 수익을 차감한 재정운영 결과는 320억 원으로 잉여금이 전년도보다 2,450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감소한 주요 요인은 정부 간 이전수익인 국고보조금 수익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는 성과목표 및 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 여부를 측정하고 성과분석을 통해 재정운용에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2023회계연도는 전략목표 24개, 정책사업목표 222개, 501개의 지표로 구성된 성과관리 체계를 운영하였습니다.
 그 결과 501개 성과지표 중 초과달성 87개, 달성 386개, 미달성 31개이며 미달성 지표에 대해서는 원인을 분석하여 향후 재정운용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총 201억 1,924만 원으로 해수욕장 재난피해 복구지원 등 40건에 122억 4,268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06억 59만 원을 지출하였고 15억 8,93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5,27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개의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총 35억 4,122만 원이며 현장 소방활동 초기 대응 능력 강화 등 4건에 6,091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모두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무철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결산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선임하신 결산검사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사와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받았습니다.
 이번 결산승인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도 재정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과 기금 결산, 그리고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산검사대표위원 유순옥  존경하는 이무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박호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결산검사대표위원 유순옥입니다.
 오늘 제329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3월 25일부터 4월 3일까지 10일간 저를 포함하여 9명의 결산검사위원들이 실시한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소관에 대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와 강원특별자치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결산과 기금,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서 첨부서류 등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의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앞서 김명선 행정부지사께서 제안설명을 하셨기에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이번 결산검사 추진과정과 결과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결산이 지방회계법 등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수행되었는지를 검사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금고에서 발행한 출납마감일 기준 잔액증명서 등 장부와 금고의 실제 출납이 부합되는지를 확인하였으며, 세출예산이 예산편성 내용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검사하였습니다.
 집행내역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관련 회계증빙서를 제출받아 검사하였습니다.
 또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은 관계자에 대한 대면질문 등 철저한 확인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 재정이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검사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강원특별도지사가 제출한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등 결산서는 사업의 타당성 및 효과에 대한 사전 검증 철저 등 10건의 개선 권고 사항을 제외하고는 적정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번 결산검사에서 나타난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 또는 개선하도록 조치하였고 개선 권고 10건은 재정운용 개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사안에 대해 결산검사 의견으로 제시한 사항임을 말씀드리며 결산검사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기배부된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무철 위원장님, 박호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결산검사위원들은 지난 10일 동안 강원특별자치도 결산검사위원으로서 책임을 주신 것에 대하여 최선을 다해 검사를 수행하였고 그에 따른 결산검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개선 권고 사항에 대하여는 개선 조치를 통해 새롭게 출범된 강원특별자치도 재정운용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2023회계연도 강원특별자치도 결산검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기획조정실장 이희열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자료를 찾음)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일단 질의를 먼저 해 주시죠.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홍천지역이 빠지게 된 정확한 경위를 제가 알지는 못하겠으나…….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살펴보고 2025년도에는 홍천군 사업이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찾았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남북교류협력은 일단 남북한 통일을 위한 준비 단계로서의 교류ㆍ협력 사업을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지원 등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남북한 경색으로 인해 아마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가 일단 남북 교류ㆍ협력을 위한 모니터링 사업이나 대학생 통일 캠프 사업은 진행을 했지만 그 외의 사업들은 진행을 못 했는데 저희가 한번 추가적으로 분석해서 위원님께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사실 저희 당초에 계획할 때는 예산을 많이 편성할, 전년 대비 어느 정도, 한 30몇억은 투입할 계획이었는데 예산 사정으로 인해 아마 추경 때 일부 예산만 반영돼서 실제로 성과가 낮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시행을 안 한 게 아니라 예산 규모가…….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아닙니다.
 이것은 도비 사업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도비 사업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실제로 예산 과정에서 당초예산에 반영이 못 됐던 부분이라서.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아마 ’23년도 예산 사정이 어려워서 접경지역 예산 중에…….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규모가 상당히 축소된 건 맞는데 기존에 계속적으로 5년 동안 해 왔던 사업이었고 어느 정도 사업 규모가 달성됐다고 생각해서 아마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많이 축소시켰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저도 지금 화천이나 철원, 고성 등 여러 군데 이런 숙박 시설 개선할 데 한번 가봤거든요.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 부분 고민해 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잠시만요, 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지금 정확한 지원 규모는 제가 숫자를 모르겠는데요.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교육법무과인데요.
 잠시만요, 제가…….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제가 조금 이따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일단 미수납액이란 것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세금이나 세외수입이 납부되지 않은 사항인데 저희가 정리보류를 한다는 얘기는 그분들이, 행방불명 같은 경우는 채무자, 납부할 분을 알지 못하는 경우 일단 그 채권에 대해서 체납 처분을 중단하고…….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중단하는 사항입니다.
 나중에 계속적으로 재산조사를 하고 나서, 1년에 두 번, 올해부터는 1년에 네 번 하는데요, 재산이 확인되면 그분들한테 체납 처분을 다시 진행하게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그렇죠, 행방불명된 상태라면 미수납액으로 갈 것이고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지방세나 세외수입이나 똑같은 경우인데 미수납액이 발생하는 원인은 아마 납부하는 분들의 여건, 재정 상황이 안 좋아서 납부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세금을 해태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강원도 징수율을 보시면 98.6%로 100명 중 1.4명 정도가 체납한 상황이고, 그리고 체납 처분이나 이런 부분도 지난해에 전 시도에서 1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과 관련해서 특별교부세도, 그만큼 강원도 세정 부서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맞습니다.
 일단 불용액이 발생한 경우는 계획이 구체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계획 대비 집행하지 못한 경우가 있을 것이고요.
 아까 말한 예비비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저희가 두 번의 정리추경을 통해서 쓸 수 없는 예비비는 계속 삭감해서 예산현액을 낮춤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라는 것은 최후까지 어느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78억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인건비 부분은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지금 저희가 세정과를 통해서 민간 은행하고, 신한은행하고 농협은행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일단 통합재정은 신한은행과 협약해서 신한은행 쪽에 하고 있고, 나머지 개별 기금들은 선택해서 하는데 예산과에서 적정하게 분배하고 있고요.
 대부분 3%가 넘는, 단계별로 3개월 이내, 3개월~6개월 이내로 이자율을 차등화해서 하는데 저희가 가장 적정한, 높은 이자를 찾아서 예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지금 재원 조달이, 위원님 말씀처럼 일반회계에서 준비하는 게 어렵긴 하지만 저희가 매년 필요액을 적립해서, 어쨌든 ’29년 6월 정도에 준공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본격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아마 ’27년부터 투입되고요.
 그래서 ’25년, ’26년에도 예산을 적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사실 2023년에 도정시책 용역 예산이 편성됐었는데 저희가 가급적 용역을 줄이고, 공무원들이 직접 하거나 아니면 강원연구원을 통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정책 연구용역 예산을 줄이고, 삭감하면서 남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의도적으로 남긴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올해는 이것보다 훨씬 적은 정책 연구용역 예산으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불용액이 많이 남았는데 대부분 보상금이 남은 것이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보상금은 신고, 예산을 잘못 쓴 것에 대해서 신고한 것에 대해서 보상하게 되어 있는데 신고 건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건당 한 5만 원을 지급하는데 건수가 2건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남게 됐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아닙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각 기금 간 서로 빌려주고 또 다른 기금에서 여유자금이 오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수금으로 예탁하고 이렇게 운영하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계속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특별회계에서 올 수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예치하는 목적은 거기서 일정한 이자율을 확보하고, 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필요하면 언제라도 다시 회계로 돌려줄 수 있기 때문에 돈이 꼭 그 회계 내에 있어야 할지 기금에 있어야 할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탁금이라는 개념은 어차피 통으로 모아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 또 예금…….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기금으로 예탁하면 안 된다는 것이 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그런데 예탁금으로 하면 예탁금 규모만큼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예탁금이라는 것은 이자를…….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그렇다면 특별회계에서 기금으로 가면 안 된다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신데요.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제가 지금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그것은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확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대학생 장학금 말씀하신 것, 그것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맞습니다.
 자치단체장 추천 대학생 장학금은 ’06년부터 해 왔던 사업인데요, 지난해 이 사업에 대한 신청 인원이 줄어서 폐지 결정을 했고요.
 자치단체장 장학금도 있고 인평원 장학금도 있고 국가에서 주는 장학금도 있는데 어떤 관계냐 하면, 일단 학생들은 가장 먼저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국가에서 장학금을 지급하고요.
 그러면 국가에서 받을 수 있는 장학금의 100분의 50만 받고 나머지 50을 학교에서 주는 장학금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 장학금을 받을 때 나머지를 자치단체장 추천 장학금으로 저희가 지급하기 때문에 개인별로 편차가 있고, 결국은 기초생활수급자냐 차상위냐 한부모가정이냐 그것에 따라서 장학금의 금액은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만족도가 빵으로 나왔나요?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죄송합니다, 빵이 아니고 0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이유는 지난해 이것을 폐지 권고하시면서 상임위에서 이렇게 대상자도 적은…….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일몰되는 사업이니까 조사도 하지 마라 해서 조사를 안 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거기 표기를, 사실은 불가 부기 표기했어야 되는데…….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말씀드리면 세수는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보다 세수가 늘고요, 6월 기준으로 해 봤는데 지난해보다 지방세는 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환급액이 전년 대비 좀 늘기는 했는데요, 지난해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면서 생애최초주택 구입한 분들에 대해서 취득세를 감면하는데 이것을 소급 적용하면서 그 부분에 18억 원을 돌려드리면서 세금이 늘었고요.
 그리고 세외수입도 마찬가지로 사업 규모를 축소하면서 시군에서 다시 부담금을 반환하게 되면서 다시 또 내게 되고,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보통 정상적인 사업을 집행하면서 발생한 금액도 일부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저희가 미수납액을, 체납액을 다시 징수하잖아요.
 징수율이 지난해 기준으로 세외수입은 전국 시도에서 1등 했고 지방세는 5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7개 시도 중에 2위 하고 있거든요.
 세정과가 이 부분, 미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잠깐만 확인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대부분 사업을, 보조금사업이든지 위탁사업을 하고 나서 남은 금액을 반환하는 게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제가 알기로는 이것은 자치단체에서 반납을 해야 되는데 그 해에 추경을 못 해서 그다음 해에 반납하는 것으로 해서, 해를 넘겨서 반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발생하게 된 것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그렇습니다, 시군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보통 임시적 세외수입…….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저도 많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들을 때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게 국민이 반납하는 게 아니라 기관이 반납하는 데 지자체에서 반납이 너무 늦게 결정됨으로써 그다음 해, 아마 올해 이것에 대해서는 반납받을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저도 저번에 위원님께서 한번 질의를 하셔서 알아봤는데 취득세라는 게 최초 취득할 때 말고 중간에 세목이 변경돼서, 토지가 변경되면 거기에 따라서 재산액이, 또 세금이 늘어나잖아요, 중간중간에.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그런 형태로…….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취득세를 납부하지 못하는 이유는 본인의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특히 지난해에 이렇게 많이 취득세에…….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그렇게 설명드린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체납액은 과거부터 계속 이월돼 온 고질적인 체납액이 있고…….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그 전년도, 단년도에도 있…….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신규 발생한 체납액…….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이게 당해 연도에 발생한 체납액이 아닙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저도 확인해 봤는데 이게 당해 연도가 아니라 누적돼 이월돼 온 것 플러스 신규 발생한 체납액을 하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작년에 특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체납액이 발생하면 당연히 거기에 따라서 독촉을 하고요.
 독촉을 하고도 납부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재산 압류를 하거나 그런 식으로,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으면 하고 아니면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분의 실명을 공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가택에 들어가서 실제로 재산 현황을 조사해 갖고, 그런 틀에서 지금…….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압류권이 있습니다, 압류권.
 시효중단을 하기 때문에 압류도 엄청 강력한 제재 수단이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주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아까 말씀드렸는데 저희 강원도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전국에서 지금 1등~2등을 하고 있습니다, 체납징수율.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시ㆍ군 재정보전이 맞는 것 같은데…….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일반조정교부금, 특별조정교부금…….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둬들이는 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확인을 못 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특교세 형태로 하면서, 이게 강원도가 처음으로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다른 시도에서도 여러 가지 평가 항목을 만들어서 잘하는 시군이, 예를 들어 정책을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책별로 해서 평가를 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제가 답변은 못 드리겠는데, 행안부에서도 특별교부세를 기준을 만들어서 운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특별교부세라는 것은 특별한 목적과 수요가 발생했을 때 그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제공하는 것이라서, 일률적으로 똑같이 공평하게 나눠주는 돈이라면 사실 특별교부세를 굳이 운영할 필요가 없지, 그래서 특별교부세는 일부만 운영하는 것이고 그것에 따라서는, 제가 여기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재원은 명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위원님 의견은 충분히…….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이해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위원님 의견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검토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어려운 것은 아니고요, 제가 지표를 봤는데 지표도 잘못 설정돼 있는 게 최근 3년간 농촌체험 참가자 수를 지표로 했어요.
 그런데 코로나 때 거의 100명 이하로 운영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170명, 187명까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3년 평균을 계속해 오다 보니까 항상 이렇게 목표 대비, 목표가 184인데 그보다 아래에서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3년을 할 게 아니라 단년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는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제가 알기로는 도민회관 4층, 5층에 시군에 배부하는 공간이 있는데 작년에 리모델링하고 공간을 제공하다 보니까 5층은 되게 좁고 4층은 넓고 한데 제비뽑기해서 들어가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공간이 좁은 것에 대한 불만이 있으셔 갖고 시군 부담으로 돈을 얼마씩 받아서 리모델링했더라고요.
 400만 원씩 받았던 것 같은데 그 돈을, 그때 공사를 다 못 하니까 이것을 갖다가 다음 해 봄에 하는 것으로, 올해 가보니까 공사가 다 끝나서 지금은, 그렇게 됐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됐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난 2022년 230억, 그다음에 2023년에 277억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277억을 분석해 보면 그중의 100억 정도가 전년도에, 계속 체납돼 온 100억이고 당해 연도에 177억이 발생했습니다.
 170억이 체납된 이유는 당해 연도에 납부하지 못한 거죠.
 납세 태만이 다 이렇게 들어올 텐데, 그럼 왜 170억이 늘어났냐 하는 것을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납세를 할 분들이 분명히 여러 가지 경제적인 환경이 어려워서 체납했을 거다, 물론 일부러 안 내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그런데 행방불명, 무재산 이런 것은 이미 고질적으로 기존부터 안 하던 사람이고, 그럼 270억 발생했는데 100억이 체납액이라면, 그 전년도에 150억이었는데 100억이니까 저희가 체납 처분을 계속적으로 하면서 그것은 줄여가고 있는데 새로 발생하고 있는 것에서는, 공무원분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쉽지 않은 것이잖아요.
 그 부분은 좀 양해해 주시고, 납세 태만이라는 항목이 뭐냐 하면 일단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사람은 납세 태만으로 분류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독촉도 하잖아요, 독촉하는데 그분이 왜 안 낼까라는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나오기 전까지는 그 사람을 납세 태만으로 분류해요.
 그래서 세무공무원들은 체납 처분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또 새로 체납 발생하는 분들이 왜 안 내는지도 분석하는 과정이 있는데 분석 과정이 쉽지 않거든요, 재산도 찾아봐야 되고 그분이 어디 계신지도 알아봐야 되니까.
 두 가지를 다 하는 과정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체납액이 270억인데 사실 전체적으로 보시면, 저희가 1조 6,000억 정도 지방세를 하거든요.
 그중에서, 저희가 전체 예산 대비하면 한 1.3% 정도입니다, 체납액이.
 그러니까 강원도민의 98.7%는 세금을 정당하게 납부하고 계시고 1.3%의 분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세금을 체납하고 계신다고 보면 되는데, 많은 편은 아닙니다.
 징수율은 높은 편입니다, 사실.
 그것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많은 분들이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일단 예측에 실패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불용액도, 사업하다 보면 불용액이 나오는데, 예측을 왜 잘 못하냐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해서 당초예산에 좀 낮게 잡았던 것 같고, 추경할 때도 또 행안부에서 분명히 보통교부세도 적게 내릴 것이다 하면서 하다 보니까 그때도 그것을 또 반영하지 못했고, 그렇게 해서 어쨌든 당초 저희 지방세입이나 보통교부세 내려오는 것을 낮게 잡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많이 발생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솔직히 말씀드리면 작년에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이 아마 세금 부분에서만 1,500 정도 생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불용액이 480몇 억 나왔는데, 사실 지난해 다른 지자체에서는 아예 순세계잉여금을 빵으로, 0으로 했습니다, 0으로, 죄송합니다.
 그만큼 지난해에는 아예 상황이 안 좋다고 예측을 했는데, 강원도 공무원들만 특별히 한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그래도 많이 순세계잉여금을 예산에 편성해서 실제로 집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부분은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올해 경제 상황을 보면서 저희가 예측을 하는데요, 그동안 발생했던 순세계잉여금의 평균치를 반영해서 편성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같은 경우는 예측지 못하게 972억이 더 발생했던 것 같고요.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순세계잉여금이 끝까지, 사실 추경 이후에도 많이 발생하게 되면 문제가 크겠지만 최대한 노력해서 추경에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예,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저도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갖고 있고, 또 이게 워낙 예산 규모가 크다 보니까 적정한 사업에 투입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많이 봤는데요.
 일단 사업 자체를 선정할 때, 각 시군에서 편성할 때 일단 등급을 잘 받아야 예산을 많이 받다 보니까 보통 높은 등급을 받기 위해서 대규모 신규사업을 계획서로 잡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따려고 합니다.
 그런데 대규모 신규사업은 단년도에 끝나는 게 아니라 몇 연도에 걸쳐서 끝나는데, 신규사업을 추진할 때 처음부터 사전절차가 잘 되거나 협의가 잘 되거나 보상이나 관계자 협의가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초기에 이런 데 시일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초반에는 예산 집행이 많이 더디고, 그런데 지금 2022년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절차가 진행돼서 금년부터는 집행률이 많이 올라갈 것으로 예측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지금 기초 계정을 말씀하시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사실 저희가 기초 계정을 어느 정도 컨설팅도 하고 계획수립에 도움은 줄 수 있지만 행안부와 기초가 직접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과연 저희가 어느 정도 그 사업에 관여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행안부하고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의견처럼 도에서 관여할 수 있는 그런 것의 여지를 달라고 하고, 지금 행안부도 계속적으로 집행률이 낮아지고 하는 부분 때문에 매년, 전년도부터 하고 있던 사업 평가도 하고 신규사업에 대해서도 등급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행안부와 협의를 하면서 그것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문화체육국장 윤승기입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위원님, 이건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게 입찰 금액에 딱 맞춰서 예산을 편성할 수 없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산이 정해지면 그것을 근거로 설계를 하고 입찰 공고를 하고 그리고 입찰을 하면 대부분 사업비의 90% 정도에 낙찰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이 보상금은 예술단원들 인건비가 되겠는데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대부분 인건비는 정원 기준으로 편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간에 이직하는 경우에는, 그 텀(term)에는 지급이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잔액이 좀 발생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이번에 특히 더 많았던 건 지휘자, 국악관현악단 지휘자가 사임하면서 새로 채용하는 기간이 좀 길었고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원래 지휘자 인건비가 편성돼 있었는데 지휘자가 갑자기 사직하면서 신규 채용을 해야 되는데 두 번에 걸쳐 공고를 했는데도 적임자가 나타나지 않았고, 그래서 그것을 금년도에 들어와서 다시 채용하다 보니까 공백 기간에 인건비가 지출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여기에는 총 4개 과목이 있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라든가 관사, 훈련장 이런 것에 대한 공공운영비, 그다음에 운동보상금, 일부 자산취득비 이렇게 4개의 예산과목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서 조금씩, 2,000만 원, 500만 원, 3,000만 원 이 정도씩, 4개 과목에서 남은 잔액을 합쳐서 5,900만 원 정도 되는 겁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절감보다는 집행잔액, 총 90억 중에 6,000만 원 남은 거니까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여기 5,900만 원 중에 2,900만 원은 아까 말씀드린 선수들 인건비에서 남았고 나머지 사무관리비에서 2,000만 원 정도, 이것도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설명자료 190…….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10억입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위원님께서 아침에 또 추가로 자세한 자료를 요구하셨다고 그래서, 제가 아직 그건 받지 못했습니다.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이것은 보조비율이 딱 정해진 건 아니고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저희가 도비 10억을 정액 지원을 했고 평창군에서 군비 2억을 정액 지원했는데 그것을 굳이 비율로 나눠보다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배분이 됐다는 거지 꼭…….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분담비율이 정해진 건 아니고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제가 알기로는 당초예산액보다 아마 후원금을 좀 더 받아서 사업비가 늘어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그러다 보면 오히려 자부담 비율이 더 늘어날 수도 있고요.
 그런데 또 집행액이, 결산 측면에서 보면 집행액이 예산보다 좀 덜 집행됐으면 그 비율이 도비하고 군비는 더 높아지고, 원래 국비 보조사업이나 도비 보조사업이 매칭비율이 정해진 것은 국비가 몇 퍼센티지 사용됐으면 도비도 몇 퍼센티지 사용되고 이렇게 똑같이 결산을 하는데 지금 말씀드렸듯이 대관령음악제에 지원하는 것은 매칭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정액 지원된 도비와 시군비를 우선 쓰고 자부담 부분을 잉여를 시켜서 다음 연도의 재정으로 축적해 놓다 보니까 결산액 기준으로 하면 도비 비율이 예산 비율보다 높아진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그게 예산이 늘어난 게 아니고 비율이 늘어난 거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아니요, 돈이 더 지원된 건 아니고요, 10억 그대로 지원된 건데…….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제가 설명을 드리면 예산서상에는 도비가 10억 지원됐는데 실 집행된 것은 9억…….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9억 7,000만 원이 집행됐고요.
 그다음에 군비는 2억이 예산 지원이 됐는데 1억 9,000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이것은 매칭비율이 정해진 지원이 아니고, 비율로 지원되는 게 아니고 정액 지원한 부분이다 보니까 우선 도비하고 군비부터 사용을 하고 나머지 부분을 자부담으로 충당하고 자부담 부분이…….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저도 그 부분을 생각했는데,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그 부분은 인정되고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검토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충분히 의문을 가지실 수 있고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설명자료 204쪽 말씀하시는…….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국가지정문화재 보수ㆍ정비 사업비.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저희가 시군에 수요조사를 해서 신청을 합니다.
 일괄적으로 도에서 취합을 해서…….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다 검토해서 올립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국비 신청할 때 그렇게 의회까지 미리 사전에 협의는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문화재 보수사업뿐만 아니라 웬만한 대부분의 국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국비 신청할 때 의회에 사전 협의를 받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그건 의원님들께서 삭감하시면 삭감될 수밖에 없고 국비는 반납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제가 수의계약이…….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저희 소관은 그렇게 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그 부분은 계약과 관련된 법이기 때문에, 저희도 물론 하겠지만 감사위원회나 이런 데에서 시군 감사할 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그건 어차피 계약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계약법을 위배했다면 아마 감사에서 지적될 거고요.
 저희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시군에서 발주할 때도 그렇단 말씀입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정이 있는지.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2억 2,800만 원 아닙니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아, 2억 3,900만 원…….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그게 강원개발공사에다 위탁해서 시설관리를 하는데 아마 그 대행 위탁수수료가 1,340만 원이 있어서, 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저희가 보통 위탁할 때는 수수료를 주게 돼 있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위원님께 제출해 드린 자료 작성이 잘못된 거지 예산편성이 잘못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아닙니다.
 전체 예산액에, 전체 관리비가 얼마고 거기에 따른 위탁수수료 얼마 해서 전체적인 예산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단지 집행내역을 하다 보니까, 위원님께 드린 자료에는 위탁수수료를 제외하고 나머지 사업비만 드리다 보니까 금액이 안 맞은 거죠.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아닙니다.
 그것은 제대로 됐는데…….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위원님께 드린 자료, 전체적인 관리비가 얼마 들어갔느냐 그러니까 전체적인 관리비만 드리다 보니까 위탁수수료가 빠진 거지…….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저도 지금 정확하게 확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통상적으로는 위탁업체 선정 공고할 때도 그 내용이 들어가 있을 거고요.
 그것은 자료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윤승기  예,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전길탁  행정국장 전길탁입니다.

○글로벌본부장 정일섭  글로벌본부장 정일섭입니다.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  특별자치추진단장 김상영입니다.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미래산업국장 윤우영입니다.

○미래산업국장 윤우영  공공열분해사업은 환경부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에 환경부로부터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사업 타당성조사를 했습니다.
 이 사업장은 춘천시 혈동리에 있는 쓰레기매립장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폐플라스틱을 열분해해서 기름도 생산하고 수소도 생산하는 그것에 대한 용역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서에서는 이것으로 수소를 생산하려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타당성용역 결과 수소 생산은 경제성이 떨어진다 해서 열분해로 기름을 생산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그것을 검토하는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사업이 불용됐습니다.
 현재는 환경정책과에서 이것을 열분해유로 사업변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열분해유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환경정책과하고 환경부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사업은 시작 못 했습니다.

○관광국장 현준태  관광국장 현준태입니다.

○관광국장 현준태  예.

○관광국장 현준태  예, 맞습니다.

○관광국장 현준태  장윤정 콘서트 기획사하고 이게 결산이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지금 관동대하고 협의해서 금년 6월 중으로 납부하기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관광국장 현준태  관동대하고 협의과정에서 좀 그런 게 있었습니다.

○관광국장 현준태  예, 맞습니다.

○관광국장 현준태  예, 올해 독촉문서를 벌써 두 번 발송했고요, 관동대하고 협의해서 6월 중으로 납부하겠다고 답은 받았습니다.

○관광국장 현준태  사실상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것이 조기에 해결이 될 줄 알고 계속 했는데 이게 벌써 장기간이 되다 보니까 정리추경에서 정리를 못했던 부분이 있어서, 일부는 운항장려금이나 일반적인 부분이 있어서 이월시키고 나머지는 불용처리됐습니다.
 추후에도 이런 부분이 안 생기도록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국장 현준태  앞에서도 보면 명시이월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요, 사고이월을 시켰던 부분하고 나머지 계획하면서 잔액이 생겼던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약간 안전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계약해지 쪽으로 지금 절차를 밟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이, 업체하고 계약했던 당시 입찰차액 부분이 불용잔액이 된 것이거든요.

○관광국장 현준태  하여튼 앞으로 이런 부분은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입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그렇습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그렇습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위원님 지적사항은, 저희가 이월사업이 과다한 건 아니고 16건에 한 29억 정도가 이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월이 돼서 집행이 안 된 건 아니고요…….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예, 전체가 그렇습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아, 290억입니다.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그런데 사유를 말씀드리면 뉴딜 같은 경우는 보조금이 미착금되어 가지고요, 금년도 3월 27일에 보조금이 해수부로부터 왔습니다.
 와 가지고 ’24년 4월 29일에 집행된 상태이고요.
 실질적으로 이월은 되어 있지만 대부분은 지금 집행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국 특성상 대형 항구ㆍ항만 쪽의 공사를 하다 보니까…….

○해양수산정책관 최우홍  위원님 말씀을 유념해서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  강원경제자유구역청장 심영섭입니다.

○대변인 김용균  대변인 김용균입니다.

○대변인 김용균  말씀하신 사항은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최대한 예산절감 기조에 맞춰서, 예를 들면 행사장 대여비용, 음식을 먹을 때도 최대한 값이 저렴한 것으로 먹고 그렇게 노력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대변인 김용균  예, 명심하겠습니다.

○대변인 김용균  예, 보고 있습니다.

○대변인 김용균  예.

○대변인 김용균  예.

○대변인 김용균  예.

○대변인 김용균  예.

○대변인 김용균  …….

○대변인 김용균  …….

○대변인 김용균  말씀하신 대로 비율상 절감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어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변인 김용균  적용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변인 김용균  예, 맞습니다.
 홍보 물품을 제작할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 법의 적용을 받지만 광고는 광고진흥법에 따라서 언론진흥재단에…….

○대변인 김용균  예, 맞습니다.

○대변인 김용균  매체는 저희가 지정해서 위탁을 합니다.

○대변인 김용균  예.

○대변인 김용균  그건 제가 자세히…….

○대변인 김용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여비나, 18개 시군, 그리고 중앙부처나 세종시 같은 데에도 홍보활동, 촬영이나 출장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줄이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고요.
 아까 항목 분류는 말씀하신 대로…….

○대변인 김용균  언론하고의 관계상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대변인 김용균  점점 매체가 늘어나고 광고…….

○대변인 김용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변인 김용균  그건 아닙니다.

○대변인 김용균  예, 남아 있습니다.

○대변인 김용균  예, 알겠습니다.

○대변인 김용균  예, 알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소방본부장 최민철입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그렇습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타 시도 전출이나 또 소방청으로 전출을 하거나 육아휴직, 퇴직자들이 실시를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소방본부장 최민철  작년도에 강릉 난곡 산불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큰 산불이 없어서요, 예년에 편성한 초과근무수당보다는 덜 집행이 됐습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낙찰 차액입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그렇습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낙찰 차액하고 지출 잔액입니다.
 배면탱크를 애초에는 2대 다 설치하기로 했었는데요, 1대는 기종이 좀 오래돼서 1대만 설치하는 바람에 지출 잔액도 일부 남게 됐습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그 당시에는 가능하다고 봤는데요, 구체적으로 집행하는 단계에서 배면탱크 설치가 좀 어렵다는 판단이 들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을 못 하게 됐습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배면탱크를 설치하는 게, 저희가 기존 물주머니인 밤비버킷에서 배면탱크로 설치하는 게, 바꾸는 게 처음이라 아무래도 그런 판단이 정확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소방본부장 최민철  2월하고 4월에 해 가지고요, 납품은 다 완료됐습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그렇습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잔금 20% 부분이었기 때문에요, 지금 다 집행이 됐습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그렇습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올해 5월에 준공이 다 됐습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그렇습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그렇습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산림 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는 낙찰 차액 부분에 대해 국비를 반납하고요, 그다음에 지방비 정산…….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그렇습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그렇습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제가 작년에 와 가지고 설치된 지역, 강릉하고 그쪽 비상소화장치 설치 지역을 저도 한번 확인을 했고요.
 이 부분은 낙찰 차액 부분에 대해 반납하는 부분입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그렇습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원래는 국비하고 도비 5 대 5 매칭사업이었는데요…….

○소방본부장 최민철  5 대 5 매칭사업이었는데,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인데요, 배면탱크 구입비용하고 부착비용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당시에 도비 5억 정도를 더 추가로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 반납하고 지방비 정산 금액이 좀 차이가 나는…….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그렇습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당초 5 대 5 사업이었는데요, 도비를 추가적으로…….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그렇습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  예, 더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국장 원홍식  경제국장 원홍식입니다.

○경제국장 원홍식  죄송한데 다시 한번 페이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경제국장 원홍식  예, 질의해 주십시오.

○경제국장 원홍식  예, 국비 공모사업입니다.

○경제국장 원홍식  대부분 자부담이 없고요, 자부담 하나 있는 게 선로, 전선 정비는 자부담이 있습니다.

○경제국장 원홍식  그게 10%.

○경제국장 원홍식  예.

○경제국장 원홍식  지금 국비 사업은 여러 가지 한계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 못 한, 그다음에 전선 정비 작업을 하는 데 점포당 한 3일에서 4일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점포에서, 시장분들이 3일~4일 동안 영업을 못 하시니까…….

○경제국장 원홍식  예, 좀 꺼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지지부진한데 그 사업의 어떤…….

○경제국장 원홍식  그래서 저희가…….

○경제국장 원홍식  예, 알겠습니다.

○경제국장 원홍식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국장 원홍식  제가 시장 수는 아는데 전체 점포 수는 아직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경제국장 원홍식  맞습니다.
 저희가 도비 자체사업도 있고 국비 사업도 있는데 저희가 필요하면, 수요가 있으면 시군하고 협조해서 도비를 확보해서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국장 원홍식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점포 7,000개, 그리고 지금 마친 게 3,000개 정도 되니까 시간을 약간, 몇 년은 더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국장 원홍식  예, 알겠습니다.

○경제국장 원홍식  저희가 시군하고 또 시장상인회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필요하면 유지보수비용도 내년 예산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국장 원홍식  예, 그렇습니다.

○경제국장 원홍식  아니요, 이것은 저희가 적발을 해서요, 210만 원을 환수받았습니다.

○경제국장 원홍식  예.

○경제국장 원홍식  그게 작년 12월 말 현재고요, 저희가 그 후에 환수를 했습니다, 금년 5월에.

○경제국장 원홍식  예.

○경제국장 원홍식  저희가 작년에 8,858만 원 정도 미수납이 됐고 이월이 됐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면 저희가 사업별로 결산해서 정산을 하다 보면, 저희가 12월에 정산을 해서 언제까지 납부하라는 기한이 그다음 연도 1월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858만 원 중에서…….

○경제국장 원홍식  아닙니다.
 11월에 끝나는 사업도 있고 10월에 끝나는, 사업이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에 보조사업자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사업 정산을 11월에 하는 경우도 있고 12월에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 가지고요, 부과 일자가 작년도 12월에 부과된 게 여러 건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중에서, 대부분 금년도 1월에 다 수납을 했습니다.

○경제국장 원홍식  예.

○경제국장 원홍식  수납이 되고 저희가 1건만 수납을 못 했습니다.

○경제국장 원홍식  예.

○경제국장 원홍식  아니요, 이것은 공공예금 발생이자이기 때문에 신한은행하고 NH농협에 저희가 12월 말일경에 부과를 했고요, 이것을 납부할 때는 그다음 날 납부하는 게 아니라 고지서가 나가고 나서 한 2주 정도의 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도 저희가 금년도 1월 9일하고 6일에 전부 다 수납을 했습니다.

○경제국장 원홍식  예, 2건인데요, 1건은 1월 5일에, 1건은 1월 8일에 수납 완료했습니다.

○경제국장 원홍식  그러니까 그게 좀 표기상 문제가…….

○경제국장 원홍식  예, 그렇습니다.

○경제국장 원홍식  예.

○경제국장 원홍식  저희가 대부분 다, 8건의 미납 사업 중에 7건은 회수가 됐는데 1건이, 한 3,780만 원 정도가 미납이 됐는데 이것은 보조사업자 회사가 올해 파산 선고가 되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저희가 수납 처리를 못 했고 앞으로 체납에 대한 결손처분을 할 예정입니다.

○경제국장 원홍식  예.

○경제국장 원홍식  이것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2022년도에 중국통상과하고 일본구미주통상과가 국제통상과로, 2개 과가 1개 과로 합쳐지면서 예산을 짤 때 각자 짠 부분이 있어요, 과가 2개이다 보니까.
 그래서 사업이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저희가 사업에 대한 실효성이 의문되는 세 가지 사업에 대해 사업을 포기한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사업 계획을 짤 때 좀 더 세밀하고 면밀하게 사업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국장 원홍식  예, 알겠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정리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국장 원홍식  저희가 보통 해외 유력바이어 초청 상담회를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온라인 수출상담회를 먼저 하고 오프라인 수출상담회를 할 때, 당초에 저희가 해외 바이어를 한 100명 정도로 설계해서 예산을 세웠다가 이왕이면 바이어들 중에서도 유력바이어라든가 구매력이 높은 바이어 위주로 초청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초청 인원이 100명에서 한 50명 정도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업비 잔액입니다.

○경제국장 원홍식  예, 알겠습니다.

○경제국장 원홍식  저희가 2022년도까지 중소기업육성자금을 2,700억에서 작년부터는 830억 원이 늘어난 3,530억으로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 상응하는 이자를 같이 늘려서 세웠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작년에 신규 대출이 전년도에 비해서 급격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2,300억 정도가 대출이 됐는데 작년에는 기업의 어떤 경기침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대출이 1,760억밖에 안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자부담이 그만큼 발생이 안 되었습니다.

○경제국장 원홍식  신규 대출 건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작년에.

○경제국장 원홍식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모니터링 좀 해서 대출 추이를 봐 가지고 필요하면 남은 예산을 정리추경 때 반영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국장 원홍식  예, 알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복지보건국장 이경희입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292쪽?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일단 첫 번째 설계의도구현 용역 미실시 부분은 표현이 이렇게 된 것이고요, 용역은 했고 사업 감독하는 것은 도에 기술직이 있어서 직접 감독을 하면서 수행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금액이 좀 남았고요.
 또 한 가지는 관급자재 낙찰 차액과 공사비 물가 변동인데요.
 사실 이것은 그전부터 용역을 해서 설계를 했는데 시공사랑 협의를 해서 물가 변동이 되면 금액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 부분은 서로 협의를 통해서 다 안 받는 것으로 해서 일부 절감이 된 부분입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사업이 예측이 되면 추경에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조금 놓친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겨울철이 돼서 공기도 부족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정리추경에 잘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알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이것은 결손은 아니고요, 저희가 국비로 양육수당, 가족수당, 영아수당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시군에 내려갔던 것을 반납을 못 해서 미수납이 됐고요, 이 부분은 다 국비…….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시군에서도 즉시 정리를 해서 고지서를 발부해야 되는데, 정산을 한 후에 그다음 해에 세출에다가 예산을 다시 세워서 지출을 해야 되는데 기간이, 일부 시군에서는 그다음 연도에 세출에 예산을 못 담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렇게 발생이 됐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그렇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그렇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알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맞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그러니까 앞서 질의를 주셨듯이 보조단체에서 정산을 해서 그다음에 바로 수납하는 게 맞는데요.
 이 사업들은 보조단체에서 횡령했거나 이런 사항들은 아니고요, 회계 절차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미숙하게 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처리가 됐고요.
 다만 이런 사업들은 그다음 다음 해라도 수입은 다 받습니다.
 아무튼 그다음 해에 바로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알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말씀하십시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집행잔액으로 3억이 남은 것입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3억 8,000이 남았는데요, 이 사항은 사실은 저희 수요보다 국비가 과다 배정이 돼서 저희가 변경 내시를 요청을 했습니다만 정부에서 변경 내시를 안 해서 그냥 가지고 결산까지 왔던 사항이고요, 실제 국비도 배정이 안 된 사항입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표현이 그렇게 됐는데요, 저희 수요에는 부족함이 없었고요.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좀 과다 배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보조금 반납을 하는데요, 예산은 되어 있고 실제 자금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현재 하나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보호전문기관은 여러 개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표현은 예산절감이라고 했는데요, 위원님 말씀처럼 이 사업 자체가 예산절감하기는 쉽지 않은 사항이고요.
 다만 낙찰차액 외에 저희가 이것을 매입을 하고 그다음에 건축이나 소방, 기계 이런 것을 따로따로 분리 발주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이경희  예, 알겠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농정국장 석성균입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농정국장 석성균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확보하는 단계에서는 4개소가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두 군데 지역은 사업을 포기하게 됐고요, 사업을 하는 곳 한 곳도 일부 사업을 한 200만 원~300만 원 조정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사업 포기한 시군에 추가적인, 저희들이 선정하는 것이라든가 그것을 진행을 했습니다만 그것까지 진행이 안 돼서 최종적으로 5,720만 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저희들이 전환 사업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추가 공모나 그런 것이 있으면 일부는 추가 공모를 통해서도 예산을 소진하고 있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저희들이 과거에는 새 농어촌 건설 운동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만 그것은 2022년에 마감을 하고 농촌 활력 프로젝트라는 새로운 사업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마을별로 어떤 계획을 받아서 저희들이 계획의 타당성에 대해 심사를 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 5억 9,000 범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10개소를 선정해서 추가 컨설팅도 하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만 최종적으로는 10월 말, 11월에 2개소가 포기를 하게 돼서 2개소에 대한 사업비가 3억 3,000이 되고요, 그 시점에 저희들이 또 추가 선정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시간적 여유는 없어서 이게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그렇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4개소를 선정을 했고요, 혹시나 포기하는 마을이 있을 수 있어서 예비 1개소도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농정국장 석성균  친환경농업 직불제는 농가들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농가 이행 여부까지 확인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말에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최종 지급 대상자를 확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표기상에는 잔액으로 돼 있습니다만 국비 미교부로 장부상의 잔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사업을 제대로 추진한 농가들은 전부 지급을 받았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당초에 하려고 했다가, 이행 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부 탈락이 되면 지급을 못 받는 상황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브랜드 1,500만 원 같은 경우는 이것은…….

○농정국장 석성균  아닙니다.
 도비만…….

○농정국장 석성균  시군으로 가는 게 아니고 한우협회라든가 농협을 통해서…….

○농정국장 석성균  통합브랜드 이것은, 홍보용기, 택배박스 브랜드는 허니원.

○농정국장 석성균  허니원.

○농정국장 석성균  예, 허니원…….

○농정국장 석성균  이것은 저희들이 국비 공모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건데 춘천 관내에 소재한 외식업체들이 국산 식재료를 구입하게 되면 일정 부분 보조금을 주는 사업입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이것은…….

○농정국장 석성균  그것은 아니고 아마 특정 법인이 따로 공모를 해 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농정국장 석성균  그렇지는 않고요.

○농정국장 석성균  대상이 되는 데는, 뭐 그런 데도 되고 일반 식품 가공업체도 지역 것을 사용하면 받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먹거리통합센터가 있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이것은 외식업체 대상…….

○농정국장 석성균  외식업체 대상으로 어떤 법인이나 사업자 형태로 공모를 하게 되면 지원하게…….

○농정국장 석성균  토양개량제는 석회, 규산 그런 것들.

○농정국장 석성균  토양 산도를 조정하는 거라든가…….

○농정국장 석성균  예, 이 부분은 거의 100% 보조이고 단체로 해서 살포하면 살포비까지도 지원이…….

○농정국장 석성균  대상지 선정은 아마 연차적으로, 시군의 농업기술센터에서 연차적으로 해서 PH가 너무 낮아졌거나 규산 함량이 일정 ppm 이하거나 그러면 연차적으로 선정해서 계속 진행을 하고…….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렇게…….

○농정국장 석성균  아직까지도 저희들이 목표를 다 못 채우고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한 80% 정도 채우고 있고요, 아직도 수요들은 있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일부 그런 지역도 있고요.
 아직까지도 시군에 가면, 과거 70년대ㆍ80년대의 경지 정리를 못 한 곳도 있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아주 대규모적으로 하는 것은 이제…….

○농정국장 석성균  일부 작업을 하다 보면 그런 형태로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농정국장 석성균  이 부분은 작년에 국고 쪽에서 자금이 부족하다 보니까 자금 없는 이월로 예산이 넘어가서 저희들이 사고이월로 했고요.
 이 부분은 금년에 예산은 다시 다 받았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그리고 이 사업 자체들이 보통 2년 내지 3년, 또 4년까지 가는 사업들이어서 연차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아마 금년에 완료하기로 돼 있는 사업은 금년에 완료,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을 완료 못 하거나 그렇지는 않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저희들이 이것을 농식품부로부터 사업 1개소 배정을 받았습니다만 시군에서 민간으로 하시는 분들한테 조회를 했을 때 사업 대상자가 없어서 전액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들이 작년까지는 보조 비율이 낮아서 사업 대상자 선정에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만 금년에는 보조 비율이 좀 높아져서 아마 민간 수요들이 금년 이후부터는 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최저…….

○농정국장 석성균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정국장 석성균  예, 금년 사업은 농식품부가 상향을 조금 했습니다.
 보조 비율이 낮다 보니까 직접 사업을 하려는 민간인 분들이 연말까지도 없어서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렇습니다.
 농식품부로부터 그냥 배정부터 받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만 앞으로는 아마 수요조사부터 먼저 해서 딱 수요가…….

○농정국장 석성균  저희들도 시군에, 또 민간에 수요 부분을 면밀하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궁극적으로 정원 기준으로 세우고 현원 위주로 지출을 하다 보니까 남게 되었고요.
 아마 예산 기술적으로 저희들이 정리추경 단계에 가서 감액을 했다면 실질적인 수치상의 잔액은 안 남았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미진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지금 동물위생시험소 본소가 있고 4개 지소가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120여 명 정도가…….

○농정국장 석성균  따로 있지는 않고요, 동물위생시험소 본소와 4개 지소 같은 경우는 수의직 정원에 결원이 좀 많았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렇습니다.
 정원으로 편성해 놓고 결원이 많다 보니까, 결원이 15명 내지 정도 되다 보니까 그렇고요, 공무직 인건비는 또 국고보조 사업으로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일부 남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전체적으로…….

○농정국장 석성균  예, 수의직 같은 경우는 이직률이 높고 또 보충을 하려고 할 때 보충도…….

○농정국장 석성균  예, 이직에 따른 결원 보충이 잘 안 돼서 남았다고 보시면…….

○농정국장 석성균  예.

○농정국장 석성균  본소가 춘천에 있고.

○농정국장 석성균  남부지소, 중부지소, 동부지소, 북부지소로 4개 지소.

○농정국장 석성균  중부지소.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렇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산림환경국장 김창규입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정부합동감사 때 그 부분도 다 포함을 해서 그 금액이 나온 것입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저희가 산림 사업을 할 때 타 용도로 전환을 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반환을 하게 되는데요, 5년 내에 변경하게 되면 반환을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년 이내에 변경될 경우에는 바로 보조금이 반환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일부는 수납이 됐고요.
 미수납액된 것에 세 가지 분야가 들어가는데 타 용도 전환으로 들어가는 반환금이 한 281만 5,000원 들어가고, 그다음에 정부합동감사 때 지적된 부분 12만 3,000원하고, 그 외에 산림복합경영단지 쪽에 보면 거기도 한 건에 570만 원 정도 됩니다.
 다 합치면 그 금액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1억 3,000인데요, 매봉산 관련된 산악관광 부분입니다.
 지난 하반기에 BF 인증받은 부분이 있었거든요.
 BF 인증에 있어서 몇 가지 의견이 나와서 그것을 보완하는 과정으로 사고이월이 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다른 부분들은 다 완공이 됐고요, BF 인증 관련 때문에 추가로 지금 공사를,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하반기부터는 바로 본격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이것은 계속비이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곤돌라에 대한 민원 부분이 있어서 지연되는 부분도 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327, 아, 324쪽입니까?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서식지외보전기관 지원 관련해서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5,866만 7,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아, 국가직접사업?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800입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이것은 당해 회계연도 내 미지출으로 인해 가지고…….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추경 확정이 12월 15일에 된 관계로 해 가지고…….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양구군에 한국산양사향노루종보존회가 있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추경 확정이 좀 늦게, 12월 15일에 확정이 되다 보니까 그 이후에 지출한 관계로 지금…….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것은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이것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예산을 책정했었습니다만 환경부에서 고지서가 발행 안 됐던 관계 때문에 미집행이 된 사례인데요.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고지서가 발행이 돼서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이것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위한 예산편성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2022년도에 야생…….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그것하고, 또 ’18년도에 야생동물 피해 방지시설 설치 지원 발생 이자하고, ’17년도에…….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어떻게 보면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예.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이것은 장기사업으로 해 가지고 2027년까지 총 사업 대비해 가지고 진척에 따라서 사업비가 조정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 내용이 바뀐 것이 아니라 사업 진척에 따라서 예산이 조정되는 부분인데, 여기에서의 잔액도 사실 정리추경 때 반영을 하려고 했었습니다만 환경부 쪽에서 감액 조정이 내려온 관계로 집행잔액으로 이렇게 남게 된…….

○산림환경국장 김창규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건설교통국장 최봉용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설명서 말씀…….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관계공무원에게 자료를 건네받은 후) 예, 찾았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봤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도로사용료 미수납이 대부분 도로점용료 미수납인데 사유는 납부할 능력이 없거나 사망했거나 이사를 했거나 이런 것들이 주가 되겠습니다.
 도로점용허가가 많은 곳은 많이 발생이 되고요, 상대적으로 적은 곳은 적게 발생되고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북부지소 말씀하시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북부지소의 8,800은 각종 통신주에 대한 점용료인데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작년 12월에 전주하고 통신주를 일괄해서 부과했었습니다.
 그래서 8,800이 거의 납부가 됐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현재는 납부가 다 된 상태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그것은 작년 12월 기준이다 보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그렇게 남아 있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그래서 그것은 납부가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합계는 안 해 봤는데요, 지소별로 좀 상당한 액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체납에 대해서 독촉도 하고 그다음에 재산압류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워낙 건수가 많다 보니까 행정이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그래서 5년이 지나서, 아까 말씀드린 사망이나 능력이 없거나 이런 것들은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지나기 때문에 결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지난연도수입 말씀하시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말씀드리겠습니다.
 349만 9,590원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교통안전시설 구축 사업의 발생이자, 그리고 화물자동차법 위반 과징금도 있고요, 그다음에…….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자료를 찾음)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화물자동차 과징금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미수납이 안 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시장ㆍ군수에 나가는 것의 이자를 안 낸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납부 예정으로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하여튼…….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말씀드리겠습니다.
 폐천부지가 8,200만 원인데요, 재산이 없는 게 한 35만 4,000원으로 파악됐고요, 나머지는 납세 태만이나 납기 미도래로 돼 있습니다.
 그중에서 1,200만 원은 기납부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하천사용료가 4,957만 9,000원인데 여기도 무재산은 현재 한 43만 원만 파악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독촉하고 재산압류 절차를 거쳐서 납부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유재산매각 귀속대금이 1억 원인데요, 이것은 폐천부지 매각대금인데 이것은 납부를 안 하면 소유권 이전이 안 됩니다.
 이것도 8,400만 원은 납부를 했고요.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1억만 납부가 안 됐는데요, 8,400만 원은 납부가 됐고 나머지 한 1,5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것도 납부가 될 겁니다, 납부가 안 되면 소유권 이전이 안 되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그렇습니다.
 재산이 없거나 지방세 소멸시효가 지나면 불납결손액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과적에 대한 과태료가 꽤, 좀 됩니다.
 거기도 재산이 별로 없고, 차량압류도 계속 하고 있는데 아마 납부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실시설계가 작년에 시작됐습니다.
 작년에 시작돼 가지고 올해 5월까지가 설계 기간이기 때문에요, 일단 실시설계 기간이 안 끝나서 사고이월이…….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작년 12월에 시작됐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그렇습니다, 공기가 올해까지다 보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이것은 설계기 때문에, 설계ㆍ준공이 다 가능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예, 맞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제가 작년 10월에 국장이 돼서 보니까, 사업을 할 때 예산 확보하기도 어려운데 공기 안에 끝내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을 확보해서 공사 기간 안에, 해마다 연차별로 공사가 있으면 그 기간 안에 끝내려고 사업비를 확보합니다.
 확보해서 추진하다 보면 민원이나 보상, 각종 장애물이 나온다든가 타당성 조사를 한다든가 환경영향평가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변수가 있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공사가 지연되고 그러다 보면 연말에 가서 이월이 불가피한데 하여튼 올해까지는, 올해 제가 퇴직을 하는데 사업비 집행에 있어서 철저를 기하고 또 안 되는 것은 정리추경 때 정리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  도계~영월 간의 사고이월이 53억 발생됐는데요, 이 금액은 작년 ’23년도에 지출이 됐어야 됐는데 그때 공동도급사 간 분쟁이 일어났었습니다.
 공사는 다 했는데 분쟁으로 인해서 기성급 청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출을 못 하다 보니까 사고이월이 됐는데 지금 현재는 청구해서 다 지급이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농업기술원장 임상현입니다.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맞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것이 이월사업인데요, 이월된 원인이 이 사업내용을 들여다보면 기존에 있던 온실을 좀 더 내부 보완을 해서 스마트온실로 만드는 사업이 하나 들어가 있고 거기에다가 소형규모의 식물공장시스템을 집어넣는 2개로 구성이 됩니다.
 저희는 이 식물공장시스템을 처음부터 시설로 보고 준비를 했는데 특허를 가진 업체 쪽에서는 장비를 보고 개발한 시스템이다 보니까 설계가 굉장히 늦어지고 중간에 설계중단도 있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공기 자체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월을 시키게 됐는데 이월 당시에는 식물공장시스템 액수 이외의 입찰잔액 부분에 대해서 연동형 온실 스마트화하는 그 과정에 절대 액수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일부를 빼고 설계한 부분이 처음에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설계변경을 통해서 반영할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농진청에서 이월사업비에 대한 변경불가 방침을 끝까지 고수하는 바람에 결국 이 부분의 설계변경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잔액이 좀 크게 남은 상황입니다.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예.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그렇지는 않고요…….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연동형 온실 스마트화하는 부분을 저희가 계획했던 대로 정상적으로 다 설계를 하니까 예산액을 초과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입찰잔액을 가지고 설계변경할 계획으로 들어갔었기 때문에, 뭐 재료비나 이런 올라간 부분을 감안하면 총사업액이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충분히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임상현  세세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최승극  공무원교육원장 최승극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은 식품이나 수질이나 의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수질검사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든가 그런 수수료를 일반분들이 카드로 결제를 하거든요.
 카드로 결제를 하게 되면 보통 5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되는데요, 연말 같은 경우에 23일 이후로 들어오면 크리스마스라든가 주말을 끼고 들어와서 당해 연도에 수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거의 한 1,400~1,500 정도의 금액은 매년 연말에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1월에 전액 회수가 되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예, 그렇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이것은 1월에 다 들어온 금액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예, 그렇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121명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예, 그렇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그렇진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공무원들이 여자 직원들이 많다 보니까 육아휴직자도 발생이 되고 또 질병휴직자도 있고 그렇긴 한데요, 저희가 예년에 비해서 좀 소극적으로, 정리추경 때 잘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올해 좀 더 세세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보통 전년도에 휴직대상자들의 수요조사를 하긴 하는데 당해 연도에, 그다음 연도에 그것과 상관없이 그러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인건비 부분은 조금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예, 알겠습니다.
 공무직 7,500 정도도, 보통 저희는 국비 매칭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요, 국비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리추경 때 감안을 안 한 부분이 있는데 올해부터는 국비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판단을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인철  예, 알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감사위원장 박동주입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저희가 도민감사관을 읍ㆍ면ㆍ동별로 187명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역량 강화라든지 연찬회를 하는데, 연찬회 같은 경우 1년에 상반기, 하반기로 두 번을 하는데 이분들이 생업이 있다 보니까 다 참석을 못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못 하는…….

○감사위원장 박동주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측을 했는데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이 남아서, 위촉하는 방법을 달리하라는 주문도 있고 해서 다른 개선 방안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명심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그렇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처분은 우선 특혜라든지…….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없는 것으로 됐고…….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훈계 조치했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감사위원장 박동주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사업부서라든지 계약부서에서, 이것의 당초 사업계획이 2월인데 2월에 정확하게 부서 간 업무연찬이라든지 협의가 빨리 끝났으면 정보화기기라든지 이런 것을 빨리 사 가지고 보급을 했을 텐데……

○감사위원장 박동주  그것도 포함돼 있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그것은 저희가 처분을 하고 나서 한 달 안에 교육청에서 만약에 재심의 요청이 들어오면 다시 감사를 합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질의한 것은 알고 있는데 교육부에서 회신을 받았다는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알고 있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감사위원장 박동주  규정을 알고 있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저희 감사위원회에서 판단한 사항은 무엇이냐 하면 이 사업 자체를 누가 주관했느냐, 기본계획을 누가 수립을 했느냐? 교육청에서 했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기본계획을 교육청에서 했고…….

○감사위원장 박동주  다만 집행에 대한 것은 수요조사를 해서 각 학교별로 얼마 정도 필요하느냐 그것을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총사업비를 누가 정했느냐? 교육청 본청에서 정한 것입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감사위원장 박동주  그러니까…….

○감사위원장 박동주  학교가 했는데…….

○감사위원장 박동주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안 했습니다.
 감사위원회에서는…….

○감사위원장 박동주  재심의를 저희도 하고 거기와 관련돼서 법적인 유권해석을 가지고 있는 법제처라든지 기재부에 저희가 다시 판단을 받아볼 것입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감사위원장 박동주  그 조항은 감사한 사람들, 감사자들도…….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다 알고 있습니다.

○감사위원장 박동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입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스쿨존 개선사업으로 추진을 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경찰청하고 협의해서 경찰청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다 반영해서 사업비를 책정했는데 집행과정에서 보니까, 길바닥의 색깔을 달리하고 특별히 눈에 띄게 해서 2개소인데 사업비가 1개소당 1,800씩 이렇게 편성이 됐는데 현장의 사정을 보니까 그것이 필요치 않다고 판단이 돼서 사실 그 부분이 유보가 돼 가지고 집행이 되지 않은 부분이 됐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아니, 완료했습니다.
 사업은 완료했는데…….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시범사업으로 두 군데를 했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사업목적을 달성하는 데 지장이 없었는데, 경찰청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전부 예산에 반영해서 저희들이 내려줬는데 실제 집행과정에서 바닥의 색깔을 변화시킬 필요성이 없다고 판정이 돼서 그 부분이 사실 집행이 안 된 것인데…….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 이미 바닥의 색깔이 변했는지 안 했는지를 충분히 감안해서 예산을 세웠어야 됐는데 그런 부분에 조금 미흡했던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사업효과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보고의 말씀을 드렸는데 2개소를 시범사업으로 하고 나서 저희들이 3개월 후에 여러 가지 데이터를 냈었습니다.
 사고는 다행히 1건도 없었고요, 그다음에 심야에 위반되는 건수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한 10분의 1 정도 수준으로 낮아졌기 때문에 시민들로부터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시범사업 이후에 좋은 반응이 있었고 경찰청에서도 필요성을 인정해서 금년도에 10개소를 추가로 하고 내년도에도 수요파악을 해서 계속 확대해 나갈 생각입니다.

○자치경찰위원장 조명수  예, 알겠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산업국장 남진우입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이 부분은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부도가 아니라 기업회생, 횡성 중심의 디피코라는 미래차 기반 전기차 생산공장이 경기나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기업회생 절차를 밟았고, 저희 도에서 공장 두 동을 임대했습니다.
 임대수입으로 잡았던 부분이 일부 미수납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일단 저희가 채권확보를 하기 위해서 그 이후에 재산권 압류라든가 절차는 다 취했고요.
 다만 기업회생이라는 게 기업의 가치가 많이 떨어지고, 기업회생 인가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채권확보의 일부만 받는 것으로 결정이 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결산서 401쪽 말씀하시는 거죠?

○산업국장 남진우  결산서 419쪽의 투자보조금 말씀하시는…….

○산업국장 남진우  407쪽요?
 (자료의 페이지를 확인한 후) 죄송하지만 저희 소관이, 경제국 소관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예, 기업지원과는 경제국 소관입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보조금은 외지의 기업이 이전하거나 증설투자를 했을 때 지원해 줍니다.
 이 경우는 국비가 반영되지 않은 지방비사업인데 착공이 준공된 이후에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준공이 예측되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집행 과정에서 저희가 신청 서류를 검토하다 보니까 요건이 조금 미비해서 부득이하게 작년 예산으로는 집행을 못 해서 반납을 하고 올해 요건이 채워지면 다시 집행돼야 될 부분입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예, 알겠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예, 맞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예, 작년 9월에 했고 올해…….

○산업국장 남진우  예.

○산업국장 남진우  예.

○산업국장 남진우  맞습니다, ’22년~’23년 초까지의 임대료입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예?

○산업국장 남진우  부과 기간은 매월 기준으로 해서 분기별로 있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납부는 매월은 아닙니다, 3개월 단위로 합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예.

○산업국장 남진우  사실은 ’22년 하반기부터 경기가, 사실상 공장이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예, 그래서 ’23년 초까지 그 부분들이 납부가 안 된 상황이었고요.

○산업국장 남진우  ’22년 상반기를 말씀하시는…….

○산업국장 남진우  ’22년, (자료를 찾아보며) 정확한 기간이…….

○산업국장 남진우  예?

○산업국장 남진우  당해 연도는 당연히 1월부터 12월이고, 3개월 단위로 받고요.
 제가 자료확인이 좀 안 돼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사실상 임대 체납이 ’21년 두 번째 분기부터…….

○산업국장 남진우  예, 그래서 ’23년 상반기…….

○산업국장 남진우  예.

○산업국장 남진우  예, 그때부터 경기가 안 좋아서 임대료를 체납했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예.

○산업국장 남진우  예, 6억 9,900…….

○산업국장 남진우  예, 5월에 났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예.

○산업국장 남진우  채권확보가, 일단은 채권자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채권단이 기업인가를 결정할 때 그 부분들을 퍼센티지로 했는데 저희가 20%를 회수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1억 4,000 정도.

○산업국장 남진우  예.

○산업국장 남진우  결손처리가…….

○산업국장 남진우  예.

○산업국장 남진우  일단 저희는 아직까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면, 법원 쪽에 이렇게 해서 조치를 할 수 있는데 사실상 결손된 부분을 받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예.

○산업국장 남진우  예, 재가동되면 저희가 임대료를 받고,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채권단 전체의 문제기 때문에 저희 것만 받는 부분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예.

○산업국장 남진우  채권은 아직까지 유효하니까…….

○산업국장 남진우  예.

○산업국장 남진우  예, 알겠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사항입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예.

○산업국장 남진우  쌓인 것입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예.

○산업국장 남진우  예.

○산업국장 남진우  이것은 좀 특수한 경우인데 공공기관 이전 관련된 국비 사업입니다, 전액 국비사업이고요.
 거기에 공공기관으로 들어온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시행하는 사업을 저희가 국비 100%를 받아서 보조했고요.
 그 부분들이 정산이 좀 늦어져서 연말에 세입ㆍ세출로 잡히면서 이번에 이렇게 좀, ’23년도 미수납액으로 됐고요.

○산업국장 남진우  좀 늦어져서 ’24년도 금년에 세입 처리가 됐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예.

○산업국장 남진우  예.

○산업국장 남진우  사업종료 시점이 연말로 가거나 이렇게 되면 정산이나 이런 것이 타이밍이 좀 안 맞아서 그렇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예, 결론적으로 올해 준공하고요.
 이게 횡성 중심의 미래차 기반 센터입니다.
 경상용 특장차 제작 센터인데요, 발주가 좀 늦어졌습니다.
 시설설계가 늦어지면서 작년에 이렇게 좀 넘겨 왔는데 올해 10월 준공을 목표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국장 남진우  낙찰차액을 인위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아마 그 정도의, 어느 정도 평균치가 아닌가 이렇게 좀 보입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재난안전실장 전재섭입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특별교부세가 12월에 저희한테 배정이 돼서요, 불가피하게…….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가능합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맞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재난 영상정보 시스템 고도화랑 똑같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12월에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방법이 없어서 명시이월한 것이고요.
 올해 안으로 사업이 다 끝납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런 경우에는 실제로 물리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전재섭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