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국장 석성균  농정국장 석성균입니다.
 먼저 강원특별자치도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박호균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동물보호법 개정과 관련하여 용어 및 기존 조례의 조문 표현 정비 등 사업추진 시 효율성 등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목적인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지원 및 육성을 추진하고, 동물복지를 증진시켜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통해 축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본래 목적에 부합되어 본 조례 개정안에 원안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농정국장 석성균입니다.
 먼저 강원특별자치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엄윤순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11월에 개정된 여성농어업인 육성법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도내 여성농어업인의 권익 보호와 지위 향상 등에 기여하고자 현 조례안을 전부개정함으로써 도내 농어업 및 농어촌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도내 농업 인구의 절반 이상이 여성농업인인 만큼 여성농업인의 복지증진과 지위 향상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본 조례 전부개정안에 원안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농정국장 석성균  예, 일부 사업들이…….

○농정국장 석성균  줄어든 부분도 있고 새롭게 성립된 예산도 있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일부 줄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전부개정조례안의 여러 가지 변화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세세하게 챙기면서, 계획들도 세우고 예산들도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예산 신청 과정이나 성립 과정에서 저희들이…….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제6조에 따른 규칙 제정하는 부분을 빠른 시간 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농정국장 석성균입니다.
 먼저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엄윤순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입법평가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 표현과 문장 부호 등을 개정한 것으로써 농어업ㆍ농어촌의 지속적인 발전과 공익적 기능 촉진에 기여하고 있는 농어업인의 소득 보장을 위해 2020년 3월 최초 제정된 조례가 본 전부개정조례안을 통해 보다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에 원안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농정국장 석성균입니다.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장님, 엄윤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도 농업ㆍ농촌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조언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329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에서 농정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평소 농정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심의ㆍ의결해 주신 예산에 대해 효율적인 집행과 관리에 철저를 기했습니다만 계획이 변경되거나 축소 또는 취소되어 불가피하게 집행잔액이 발생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에는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집행잔액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정국 소관 2023회계년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배부해 드린 2023회계연도 결산서 1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3쪽입니다.
 농정국 세입 총 징수결정액은 3,303억 5,610만 원으로 이 중 3,303억 3,983만 원은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은 1,627만 원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701억 7,336만 원으로 이 중 701억 7,217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된 119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85쪽, 축산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00억 142만 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86쪽, 농산물유통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82억 7,717만 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88쪽, 친환경농업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792억 3,821만 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90쪽, 동물방역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94억 2,791만 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92쪽, 농산물원종장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2억 2,251만 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94쪽, 감자종자진흥원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6억 5,105만 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96쪽, 감자원종장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억 8,625만 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97쪽, 축산기술연구소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9억 6,238만 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98쪽, 동물위생시험소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85억 3,460만 원으로 85억 3,207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된 253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100쪽, 동물위생시험소 동부지소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7,586만 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101쪽, 동물위생시험소 남부지소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4억 3,240만 원으로 4억 2,125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된 1,114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102쪽, 동물위생시험소 중부지소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996만 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103쪽, 동물위생시험소 북부지소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억 3,302만 원으로 1억 3,162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된 140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69쪽부터입니다.
 농정국 세출예산 현액은 총 5,197억 4,991만 원으로 이 중 4,994억 7,204만 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176억 1,684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1억 2,748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5억 3,355만 원이 되겠습니다.
 소관 부서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71쪽, 농정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191억 5,307만 원으로 1,144억 6,334만 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41억 5,635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576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5억 2,762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신농정 체계적 구축 예산현액은 12억 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으며 농업발전 기반 구축 예산현액은 61억 1,505만 원으로 농업ㆍ농촌 경쟁력 확보 시책추진 등 9개 세부사업에 60억 8,746만 원을 지출하고 1,700만 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1,059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72쪽입니다.
 농촌가치와 삶의 질 향상 예산현액은 365억 8,959만 원으로 농업인수당 지원 등 12개 사업에 365억 7,177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1,782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전문농업인 육성 예산현액은 63억 6,257만 원으로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등 12개 사업에 63억 2,611만 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은 4만 원이며 3,642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73쪽입니다.
 스마트 농업 기반 구축 예산현액은 219억 230만 원으로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 등 6개 사업에 219억 1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220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농업ㆍ농촌 경영 활성화 예산현액은 18억 670만 원으로 귀농ㆍ귀촌 유치 지원 등 3개 사업에 17억 4,9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5,720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74쪽입니다.
 농촌관광기반 확충 예산현액은 33억 6,256만 원으로 농촌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등 9개 사업에 33억 5,192만 원을 지출하고 573만 원은 보조금 반납금이며 491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농촌지역 개발 예산현액은 423억 1,730만 원으로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등 15개 사업에 378억 1,968만 원을 지출하고 41억 3,935만 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3억 5,827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75쪽입니다.
 기본경비는 5,963만 원 중 5,809만 원을 지출하고 154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보전지출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4억 7,871만 원을 지출하고 3,866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76쪽, 축산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67억 1,904만 원으로 167억 1,889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5만 원이 되겠습니다.
 축산업 경쟁력 제고 예산현액은 11억 6,900만 원으로 한우 품질 고급화 등 7개 사업에 11억 6,896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4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축산 경영 안정화 예산현액은 9억 2,501만 원으로 축산농가 도우미 지원 등 7개 사업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277쪽입니다.
 조사료 자급체계 구축 예산현액은 46억 4,105만 원으로 조사료 생산 지원 등 9개 사업에 46억 4,104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1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자원화 예산현액은 22억 1,887만 원으로 축산악취 개선 사업 등 3개 사업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축산악취 저감 예산현액은 6억 368만 원으로 가축분뇨 악취저감 대응 등 3개 사업에 6억 365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3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78쪽입니다.
 축산 선진화 예산현액은 23억 5,620만 원으로 지능형 축산시설 지원 등 6개 사업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양봉산업 육성 예산현액은 4억 9,356만 원으로 강원양봉산업 육성 등 4개 사업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축산 소득 다양화 예산현액은 4억 5,524만 원으로 학생승마체험 등 4개 사업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브랜드 개발 육성 예산현액은 3억 7,902만 원으로 강원한우 통합브랜드 가치 제고 등 3개 사업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279쪽입니다.
 유통체계 고도화 예산현액은 3억 9,194만 원으로 축산물 이력 관리 지원 1개 사업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축산물 수급 안정 예산현액은 30억 5,360만 원으로 학교 우유 급식 지원 등 3개 사업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3,186만 원 중 3,18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6만 원이 되겠습니다.
 280쪽, 농산물유통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671억 2,054만 원으로 661억 2,045만 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8,562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1억 386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8억 1,061만 원이 되겠습니다.
 원예산업 기반조성 예산현액은 171억 3,582만 원으로 채소류 출하 조절시설 등 21개 사업에 164억 1,847만 원을 지출하고 7,906만 원은 보조금 반납금이며, 6억 3,829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81쪽입니다.
 농식품유통 활성화 및 농산물유통 구조 개선 예산현액은 122억 6,001만 원으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지원 등 15개 사업에 120억 8,845만 원을 지출하고 2,480만 원은 보조금 반납금이며 1억 4,676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82쪽입니다.
 농식품산업 육성 예산현액은 16억 6,074만 원으로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등 12개 사업에 15억 7,512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8,562만 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학교급식 우수농산물 공급 예산현액은 354억 6,894만 원으로 농산물 학교급식 확대 공급 등 5개 사업에 354억 4,411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2,483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83쪽입니다.
 농산물 수출기반 확충 예산현액은 5억 6,251만 원으로 수출전문특화 등 2개 사업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3,106만 원 중 3,034만 원을 지출하고 73만 원은 집행잔액이며 보전지출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145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84쪽, 친환경농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268억 1,539만 원으로 2,230억 4,736만 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36억 2,6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1,341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2,862만 원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육성 예산현액은 192억 7,518만 원으로 비료 가격안정 지원 등 9개 사업에 191억 4,873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1억 2,645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85쪽입니다.
 쌀산업 경쟁력 강화 예산현액은 1,500억 6,241만 원으로 공익직불금 등 9개 사업에 1,500억 4,688만 원을 지출하고 1,341만 원은 보조금 반납금이며 212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밭작물 생산기반 조성 예산현액은 170억 5,950만 원으로 농가경영안정 지원 등 11개 사업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286쪽입니다.
 농업기계화 및 소득안정 예산현액은 73억 3,766만 원으로 농기계 공급 관리 등 5개 사업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농업인력 지원 예산현액은 10억 9,096만 원으로 농촌 고용인력 지원 등 2개 사업에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000원이 되겠습니다.
 안정적 용수공급 확립 예산현액은 159억 3,225만 원으로 배수 개선 등 4개 사업에 123억 624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36억 2,600만 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1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농업생산기반 정비 예산현액은 159억 7,398만 원으로 밭기반 정비 4개 사업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287쪽입니다.
 기본경비는 4,031만 원을 전액 지출하였고 보전지출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4,309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만 원이 되겠습니다.
 288쪽, 동물방역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486억 8,956만 원으로 464억 7,969만 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21억 2,901만 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은 445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7,641만 원이 되겠습니다.
 가축방역 추진 예산현액은 427억 1,297만 원으로 구제역 방역 지원 등 35개 사업에 407억 1,175만 원을 지출하고 20억 원은 명시이월액이며 집행잔액은 122만 원이 되겠습니다.
 290쪽입니다.
 반려동물 보호ㆍ관리 예산현액은 44억 7,853만 원으로 반려동물 인프라 구축 등 14개 사업에 42억 7,904만 원을 지출하고 7,651만 원은 명시이월액, 5,250만 원은 사고이월액이며 7,048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91쪽입니다.
 축산물 위생 안전성 확보 예산현액은 13억 1,051만 원으로 도축검사원 인건비 지원 등 6개 사업에 13억 158만 원을 지출하고 445만 원은 보조금 반납금이며 448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는 3,099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3만 원이며 내부거래지출은 1억 5,000만 원은 전액 지출하였으며 보전지출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639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92쪽, 농산물원종장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28억 4,398만 원으로 126억 6,011만 원을 지출하고 원종장 이전 조성사업 5,614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2,773만 원으로 인력운영비 1억 1,971만 원, 양잠 및 농업 곤충사육 기반 조성 655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294쪽, 감자종자진흥원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54억 324만 원으로 52억 4,516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 5,808만 원으로 인력운영비 1억 4,760만 원, 씨감자 저장고 관리운영 793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296쪽, 축산기술연구소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39억 7,202만 원으로 36억 9,057만 원을 지출하고 본관동 보수공사 2억 3,84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305만 원으로 인력운영비 2,515만 원, 기본경비 1,585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298쪽, 동물위생시험소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47억 2,786만 원으로 72억 6,789만 원을 지출하고 생물안전 3등급 시설 신축 73억 2,532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3,465만 원으로 인력운영비 7,755만 원, 가축전염병 방역 4,199만 원, 청사 경영관리 1,209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301쪽, 동물위생시험소 동부지소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9억 3,358만 원으로 7억 3,376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 9,982만 원으로, 인력운영비 1억 9,095만 원, 청사 경영관리 457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302쪽, 동물위생시험소 남부지소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4억 8,941만 원으로 13억 8,613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 328만 원으로, 인력운영비 9,667만 원, 가축전염병 방역 281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304쪽, 동물위생시험소 중부지소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0억 5,521만 원으로 8억 7,639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 7,882만 원으로, 인력운영비 1억 6,540만 원, 가축전염병 방역 713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305쪽, 동물위생시험소 북부지소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8억 2,700만 원으로 7억 8,231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469만 원으로 인력운영비 3,155만 원, 청사 경영관리 1,238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8쪽, 예산 전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전용은 1건으로 감자원종장 기간제 인건비가 부족하여 재료비에서 4,190만 원 감액하여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699쪽과 701쪽,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 5건으로 집중호우 및 태풍, 냉해, 우박 등 피해 농가와 럼피스킨 발생 농가에 5억 9,183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3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60쪽ㆍ265쪽, 명시이월입니다.
 명시이월은 동물방역과 럼피스킨 살처분보상금, 축산기술연구소 본관동 보수 공사 등 4개 사업에 총 24억 53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269쪽, 사고이월입니다.
 사고이월은 농정과 농촌중심지 활성화, 친환경농업과 배수 개선, 동물방역과 반려동물지원센터 건립 등 6개 사업에 총 78억 3,485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276쪽, 계속비이월입니다.
 계속비이월은 농산물원종장 이전조성사업, 동물위생시험소 생물안전 3등급 검사 시설 신축 등 2개 사업에 총 73억 8,146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농어촌진흥기금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서 2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먼저 농어촌진흥기금 총괄 현황부터 설명드리면 2023회계연도 말 조성액은 447억 2,016만 원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보다 17억 9,760만 원 증가하였으며, 증가 원인은 씨감자 공급가 인상에 따른 수익 증가와 금리변동에 따른 예금이자 증가 등이 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수입내역을 설명드리면 총징수액은 782억 5,964만 원으로 이자수입 45억 5,943만 원, 융자금 원금 수입 307억 7,765만 원, 예치금 회수 429억 2,256만 원이 되겠습니다.
 61쪽입니다.
 지출내역을 설명드리면 총지출액은 782억 5,964만 원으로 기금 조성 운용 및 지원 335억 3,949만 원, 예치금 424억 2,015만 원, 예탁금 23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장님, 엄윤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농업인들의 안녕을 위해 애써 주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예산편성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예산 운용이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지출잔액이 1억이 넘는…….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렇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저희가 작년에 농촌 활력 프로젝트 사업이라 해서 상반기에 10개 마을을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8개 마을만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 2개 마을은 마을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 시점이 11월이다 보니까 잔액이 남게 됐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그렇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새롭게 공고해서 다시 선정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도비하고 시ㆍ군비하고 5 대 5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새농촌 같은 경우는 6 대 4였는데 이것은 5 대 5로…….

○농정국장 석성균  예.

○농정국장 석성균  예, 국비는 들어가지 않는 도 자체 사업입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281쪽입니까?

○농정국장 석성균  총액으로…….

○농정국장 석성균  유통망 다양화 사업에서 1,480만 원 정도 잔액이 발생했고, 진품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그것을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하위 세부 사업들을 합산해서 1억 4,600만 원입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렇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렇습니다.
 아마 한군데서 포기해서 잔액이 남은 것 같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포기해서 다시 재선정하는 과정에서 아마 선정이 안 돼서…….

○농정국장 석성균  1억 2,800만 원 중에 1억 2,300만 원 정도가 친환경직불금 예산인데 최종 확정 과정에서 저희가 세운 예산보다 덜 확정돼서 국비가 미교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앞에부터 몇 가지 지적해 주신 부분들은 하반기에 시군의 예산 수요라든가 이런 것을 한 번 더 점검해 보고 잘 쓰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보조금을 반납하는 것은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서 국고를 반납하는…….

○농정국장 석성균  국고 비율이, 작년까지는 마을에 따라서 50%를 받는 데도 있고 40%를 받는 데도 있고, 또 도비도 비율이 다르고 그랬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도비는 많게는 50%, 적게는 10%까지.

○농정국장 석성균  금년 예산을 하면서 여러 가지 유형들이 좀 바뀌고 그랬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도 연합회도 1명 정도 줄어들었고요, 시군도 줄어든 데가 있고…….

○농정국장 석성균  금년 예산을 성립하는 과정에서 국비가 완전히 끊어졌지만 최소한 3년 이상은 도비를 지원해서…….

○농정국장 석성균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그때 가서 평가를 해 봐야 되겠지만 전반적으로 농촌의 어려움이나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지속적인 도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새롭게 바뀐 게 어떻게 운영되는지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평가 방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활성화 방안을 도모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농촌 중심지 활성화입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농촌 중심지 활성화 같은 경우 주로 읍ㆍ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가 복지나 생활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인프라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농촌생활과 관련된 시설…….

○농정국장 석성균  과거에 마을회관 같은 것도 해 준 적이 있고요, 마을회관 같은 것도 있고 중심지에, 읍ㆍ면 소재지에 가로정비 사업도 한 경우가 있고…….

○농정국장 석성균  예, 가로정비도 한 적 있고 체육시설 정비도 한 적 있고 그렇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일반 농촌개발 사업이라서 순수 생산에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농촌생활, 농촌개발과 관련된 사업입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과거에는 개별적으로 신청서를 받았습니다만 몇 년 전부터는 시군하고 농식품하고 농촌 협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농촌 협약을 체결하면 그 안에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도 있고 서너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보통 시군과 협약하게 되면 200억, 300억…….

○농정국장 석성균  작년 같은 경우 정선이 300억 사업의 농촌 협약을 했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렇습니다.
 시군하고 농식품부하고 협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담을 수 있습니다.
 또 시군에서 그러한 계획을 세워야 되고 그렇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농촌 협약으로 한 것은 한 2년, 3년 됐고요.

○농정국장 석성균  이 부분은 농식품부,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라서 이런 모든 개발 사업들은 농식품부와 협약한 다음에 지원하는 것으로 국가 방향이 전반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해당되는 시군 전체 다 농식품부와 협약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BL3 사업은 ’22년도에 시작됐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시작은 그때 했습니다만 아마 건폐율 관계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하고 같은 지역에 있다 보니까 건폐율이 문제가 돼서 주변 농지를 매입하고, 또 농지 전용하는 절차, 그런 것을 충족하는 과정에서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 곧 설계가 끝나고 금년에 발주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금년에 마무리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계속 사업이니까 계속비 이월을 하면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알겠습니다.

○의정팀장 이인희  예.

○농정국장 석성균  도 사업소에서 인건비 집행잔액이 8억 5,000만 원 정도 생겼습니다.
 축산기술연구소는 정리추경 과정에서 인건비를 조정해서 금액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만 아마 다른 4개 사업소는 정리추경 때 정리하지 못해서 잔액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저희가 이 사례를 가지고, 이 정도의 금액이 예상되면 추경 과정에서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농가 지원 예산으로 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농정국장 석성균  매몰지를 관리하는 비용도 계상되어 있고요, 소멸하는 비용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최근 FRP로 매몰한 경우에는 농가들이 원할 경우 검사해서 이상이 없다면 빨리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석성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