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회의록

제2호

강원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 7월 7일 (목) 오전 10시

장 소: 농림수산위원회회의실

(위원장석을 향해) 아니, 그런데 시간을 왜 그렇게 제한하는 겁니까?

   적당히 시간 안배를 해서 하면 되잖아요.

   ○ 위원장 김용복: 제가 휴회시간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요구사항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시간을 정해서  또 의회 나름대로 기준이 서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주셔야 됩니다.

   ○ 엄윤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빨리 가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복: 시간을 5분 더 드렸으니까 말씀하세요.

○ 엄윤순 위원: 지금 양봉농가들한테 기자재나 화분 정도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농정국장 김진휘: 예.

○ 엄윤순 위원: 요즘 양봉농가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 농정국장 김진휘: 예,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 엄윤순 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밀원수 사업을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은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양봉농가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인지 아세요?

   지금 병충해 때문에 많은 고충들을 겪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병충해에 대한 대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에서 하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 농정국장 김진휘: 자세한 부분은 축산과장님께서…….

○ 엄윤순 위원: (위원장석을 향해) 담당 과장님한테 답변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김용복: 담당 과장님.

○ 축산과장 정병구: (자리에서 일어남)

○ 위원장 김용복: 추가질의시간이니까 자리에 앉아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정병구: 축산과장 정병구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밀원수 식재 부분은 지금 저희가 산림부서하고 협조해서 연차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양봉농가분들이 흡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연차별로 계속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엄윤순 위원: 그것도 확 늘려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축산과장 정병구: 그리고 질병문제는, 낭충봉아부패병이라든가 부저병 약재도 사실 저희들이 매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 엄윤순 위원: 낭충봉아부패병은 토종에 관한 것이잖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양봉에 관한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토봉에 관한 것이 아니라.

○ 축산과장 정병구: 어쨌든…….

○ 엄윤순 위원: 요즘 양봉농가가 많이 늘어나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양봉농가의 가장 큰 문제점들을 보면 진드기, 응애라고 그러나요, 하여튼 그런 병충해 때문에 엄청 고생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이라든가 대안이 안 세워져 있다는 얘기예요.

○ 축산과장 정병구: 질병 부분에 대해서는 동물방역과 쪽에서도 하고 있고 저희들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농가분들이 충족할 만큼의 양이 없다 보니까 아마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정부사업도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 엄윤순 위원: 꾸준히 노력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50쪽 가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과 관련돼서요, 각 지자체별로 농기계 임대사업은 가장 인기가 있고 농가들한테도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노후된 농기계 사후관리에 대한 지원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아서 제가 그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은데요, 임대사업 외에 사전에 농가들한테 보급이 된 농기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농기계들이 대부분 고가예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노후된 농기계들의 사후관리에 대한 대안은 안 가지고 계시냐 이것을 제가 여쭙고 싶은 거예요.

   말씀하세요.

○ 농정국장 김진휘: …….

○ 엄윤순 위원: 없습니까?

○ 농정국장 김진휘: 노후 농기계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깊이 있게 업무를…….

○ 엄윤순 위원: 물론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업무를 다 숙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도 이해됩니다.

   이해되지만 적어도 7월 1일 자로 발령을 받으시고 업무보고를 받으셨으면, 오늘이 며칠입니까? 7일입니다.

   만약 이틀 밤을 새워서 봤다고 해도 이렇게, 국장님, 이것만 읽고 오셨어요?

○ 농정국장 김진휘: …….

○ 엄윤순 위원: 그만하겠습니다.

   52쪽을 보겠습니다.

   (타종) (위원장석을 향해) 또 해요?

   안 돼요?

○ 위원장 김용복: 지금 기다리는 위원님들이 많으신데…….

○ 엄윤순 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김용복: 예.

○ 엄윤순 위원: 그러면 제가 52쪽은 넘어가고 76쪽을 하나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군납과 관련된 업무입니다.

   아시는 분이 답변하세요.

   위원장님, 괜찮죠?

○ 위원장 김용복: 예, 오늘은 국장님이 답하는 것보다 담당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 엄윤순 위원: 지금 군납체계가 바뀌어서 접경지역에 있는 농가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렇죠?

○ 위원장 김용복: 군납 관련된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 유통원예과장 최덕순: 유통원예과장 최덕순입니다.

   지금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엄윤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 유통원예과장 최덕순: 지난해 7월 5일 군납 조달체계 개편방향 발표 이후에 저희 도하고 각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현재 국방부가 원하는 대로 저희가 경쟁입찰에 임하려면, 지금 접경지역 내에 군납을 위한 인프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2025년까지 군납 조달을 할 수 있는 인프라를, 그러니까 군급식 식자재유통센터죠, 우선 그것을 4개소 확보해서 경쟁입찰에 대응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 엄윤순 위원: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법령을 고쳐서 기존에 군납을 해 왔던 농가들이, 지역 인근 부대에 지역농산물이 바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을 다시 재생할 수 있는, 회생할 수 있는 대안은 없는 겁니까?

○ 유통원예과장 최덕순: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의도대로 저희가 준비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 엄윤순 위원: 희망이 있는 거예요?

○ 유통원예과장 최덕순: 아무래도 지금 국방부에서는 장병들이 원하는, 선호하는 메뉴대로 공급을 받으려고 하는 입장이고 군납 공급자나 시군 이런 쪽에서는 가급적이면 접경지역 사안을 이용한 그런 체계를 구축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건의도 하고 있고 거기 입맛에 맞추려고 나름대로 인프라도 구축하고 있는 실정인 겁니다.

○ 엄윤순 위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그렇게 보고 저도 또 기다려 보겠지만요, 사실 접경지역, 군사지역에 사는 주민들이나 농가들은 여러 가지 규제로 인해서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많은 불편을 겪지만 그나마 군(軍) 상경기에 의존한 생활권이기 때문에 참는 것이거든요.

○ 위원장 김용복: 정리를 해 주십시오.

○ 엄윤순 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보다 더 신경을 많이 써 주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유통원예과장 최덕순: 철저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엄윤순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복: 엄윤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호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호균 위원: 강릉 출신 박호균 위원입니다.

   오전에 농업법인 실태조사 추진현황에 대해서 확인을 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문서가 하나 왔어요, 농업법인 실태조사 및 추진현황.

   아마 위원님들 앞에도 다 이 자료가 하나씩 갔을 거예요.

   여기를 보시면 현재 강원도에 4,450개가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는 중이에요.

   거기를 보면 조치완료가 209개, 조치 중이 752개, 나머지 3,489개가 농업경영을 사업목적으로 한 순수 농업법인인지, 영농법인인지 아직 전혀 파악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지금 현재 봤을 때 보유면적, 이용상황이라든가 경영실태라든가 보유목적, 처분현황 이런 것이 전혀 안 나와 있고 순수하게 그냥 개수만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여기를 봤을 때 평창군이 591개로 제일 많습니다.

   홍천군 520개, 그다음 원주시가 402개, 정선군이 387개, 대략 이렇게 봐도 거의, 강릉시는 65개네요.

   우리 강원도 지역은 대부분 산악지역이 많고 그다음에 주로 농지가 많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지가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든 표준지가를 기준으로 하든 아니면 시세, 거래가를 기준으로 하든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지역에 농업법인들이 많다, 이게 무엇을 반증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체크를 해 봐야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가격이 싼 지역, 소위 말해서 땅값이 싼 지역에 농업법인들이 이렇게 난립하고 있다는 얘기는, 지금 3,489개의 농업법인들이 순수한 영농법인인가에 대한 실태조사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18개 시군 기초단체에다가 이것을 수시로 점검해 달라고 협조공문을 발송하셔 가지고 지속적인 관리를 해야 하고요, 저희가 다음 주 7월 13일에 다른 부서 업무보고를 받는데 그때까지 협조공문을 발송했다는 것을 저희한테 보고해 주세요.

○ 농정국장 김진휘: 예, 알겠습니다.

○ 박호균 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최소 1년에 한 번씩은 실태조사를 해서 보유면적, 이용상황, 경영실태, 그다음에 보유목적, 처분현황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다 파악하셔야 됩니다.

   순수성과 비순수성을 나눠서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 농정국장 김진휘: 예, 알겠습니다.

○ 박호균 위원: 농업법인에 대한 것은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고요.

   업무보고자료 50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아까 엄윤순 부위원장님께서 잠깐 설명을 하셨는데 농기계 임대사업 활성화 및 농업인 편의장비 지원이라고 해서 50페이지에 있습니다.

   지금 농업 경영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농민들은 대부분 다 자가 농기계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지역구도 보면 왕산면 대기리 이런 지역, 소위 말하는 안반데기, 대기 4리 같은 경우에도 대농들은 다 자기 트랙터, 밭을 가는 기계를 다 갖고 있습니다.

   농기계를 임대해서 사용하는 업자들은 영세 자경농민들에 해당이 돼요.

   그러면 임대를 해서 가지고 옵니다.

   본인이 직접 가서 가지고 오든 실어다주든 임대를 해서 가지고 옵니다.

   그다음 사용을 해요.

   그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겠어요?

   반납을 해야 되잖아요.

   반납을 하는 과정에서 농기계를 그냥 반납할 수는 없습니다.

   세척을 해야 되잖아요.

   씻어줘야 되거든요.

   안 씻어주면 받질 않아요.

   흙이 뚝뚝 떨어지는 것을 누가 가지고 가서, 논 가는 것을 한번씩 보셨잖아요.

   트랙터로 한번 밀면 농기계 자체가 거의 흙더미가 되어 버리는 거예요.

   왜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생각을 안 하느냐.

   임대사업만 활성화할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일도 생각을 하셔야 된단 얘기입니다.

   농기계 세척시설, 논농사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농기계 세척시설이 필요합니다.

   소위 말해서, (타종) 5분만 시간을 더 주십시오.

○ 위원장 김용복: 예, 말씀하십시오.

○ 박호균 위원: 이것만 마칠 거니까요.

   18개 시군 중에 농기계 세척시설이 있는 곳이 불과 몇 군데밖에 안 돼요.

   최소한 농기계를 영세 자경농민들한테 배달해 주고 그것을 가지고 가서 다 사용했으면 회수할 때 씻어서, 세척을 해서 농기계 창고에 보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란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농기계 임대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농기계를 배달하고 그 이후에 수거하는 과정에 있어서 한두 분의 직원을 보충한다든가 아니면 시설을 갖추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소위 말해서 자동차를 다 타고 다니지 않습니까?

   흙이 묻은 자동차를 그대로 타진 않지 않습니까?

   속히 18개 시군에 세척시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131억 9,300만 원이 부족하다 그러면 추가예산을 잡더라도, 더 올리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관철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 농정국장 김진휘: 예, 알겠습니다.

○ 박호균 위원: 이것을 꼭 챙겨서, 임대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 농민들이 어떻게 하느냐면 하천에서 양동이나 바가지를 갖고 그것을 씻고 있어요.

   그게 현실입니다.

   최소한 이것은 개선을 해서, 각 시군별로 농기계 이용실태를 파악해 보면 필요한 시설들이 있거든요.

   한 곳이든 두 곳이든 세척시설은 반드시 만들어주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주장입니다.

   꼭 명심하시고요, 농정국장께서는 이 부분을 챙겨서, 다음 업무보고할 때는 이 부분을 반드시 삽입해서 보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농정국장 김진휘: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군하고 실태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복: 박호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수 위원: 최종수 도의원입니다.

   몇 가지 추가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보다도 건의를 하겠습니다.

   지금의 우리 농촌은 외국인 아니면 이제 농사를 못 짓는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상당히 많이 겪었습니다.

   겪었는데 다행히 코로나 검사가 완화되면서 외국인이 어느 정도 들어와 가지고 인력 수급이 됐지만 그래도 아직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외국인들이 묶이다 보니까 인건비가 엄청 많이 상승했습니다.

   한 2년~3년 전보다 거의 배로 올랐어요.

   이렇게 농촌이 어려운 실정인데, 또 우리가 외국인을 받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것인 것 같습니다.

   오르는 인건비 이런 부분도 여러 가지 대책을 생각해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 규모 있는 농가에서 외국인을 수용할 때는 꼭 숙소를 마련해야 됩니다.

   조금 규모 있는 농가라면 대부분 외국인 부부 한 쌍 내지 두 쌍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 숙박시설을 할 때, 제가 파악해 본 결과로는 컨테이너 박스 하나 가지고 부부 숙소 하나를 마련하는데 1,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러한 부분도 세세히 살펴서 사업에 반영을 시켜서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3쪽이 되겠습니다.

   53쪽의 생산기반시설 정비를 통한 영농편의 제공 및 재해예방인데 거기를 보면 수리시설 개ㆍ보수 해서 농업용 수리시설 보강, 또 농업생산 기반 정비 해서 용ㆍ배수로, 농로 정비 등 사업이 참 좋습니다.

   지금 이것은 실태파악을 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그냥 부분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 농정국장 김진휘: 이것은 계획된, 단계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최종수 위원: 그러면 실태는 파악하고 있습니까, 농촌지역?

○ 농정국장 김진휘: 이것은 기본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종수 위원: 아, 그렇습니까?

○ 농정국장 김진휘: 예.

○ 최종수 위원: 파악된 것이 있으면 그 자료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실태가 파악된 용ㆍ배수로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다니면서 쭉 보게 되면 대부분 경지정리를 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경지정리를 한 지역이 참 많은데, 오래됐는데 그런 데를 보면 배수로가 오래돼서 호안이 합쳐지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급해 가지고 더 안 되게 나무를 걸쳐놓은 데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다니면서 상당히 많이 봅니다.

   그래서 참 시급하다, 이런 부분은 도 차원에서, 특히 경지정리를 한 진흥지역 내 부분들, 경지정리를 한 지 참 오래된 데가 많습니다.

   ’70년대에 경지정리를 한 부분들을 살펴보시고 배수로 보강사업을 좀 더 확대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입니다.

   그다음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원형 반려동물 복지허브 구축입니다.

   거기를 보시면 생명존중 동물보호기반 마련이 있는데요, 사업개요 맨 밑의 개체 수 조절 해서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은 진짜 잘하는 것이라고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도시 중심을 보면 들고양이들이 많아 가지고 쓰레기를 내놓으면 다 파헤치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또 농촌지역은 들고양이들이 산토끼를 다 잡아먹어 가지고 멸종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피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확대를 해서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타종)

   (위원장석을 향해) 추가로 조금 더 하겠습니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감자종자진흥원에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종포 농가의 어려운 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종포 농가에서 어려운 점이, 수매가격이 동전의 양면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올리게 되면 보급단가도 높여야 돼서 어려운 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6년~7년이 지나도록 가격이 계속 동결되어 있으니까 “이것 너무 한 것 아니냐?, 지금 단가가 ㎏당 1,300원인데 비료가격이나 농자재가격의 인상 부분을 어느 정도는 좀 반영해 달라.” 이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종을 공급할 때 규격서가 보편적으로는 50g~270g이죠?

   “규격서를 공급해 주었으면 좋겠다, 너무 작은 것이 와서 우량종자를 생산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유의해 주시고요.

   또한 감자를 수확해서 간이 저장하는 시설, 지금 하우스를 지원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확인도 해 봤습니다.

   보편적으로 그것은 포크레인, 트랙터 이런 것이 들락날락할 수 있도록 대형으로 짓는 겁니다.

   채종포 농가한테 엄청 도움이 되는 부분인데 공급이 적다 보니까 농가에서 “이런 부분을 좀 더 확대해 달라.” 이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복: 최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전찬성 위원: 전찬성 위원입니다.

   발언권을 주신 김용복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고재근 축산기술연구소장님한테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 위원장 김용복: 소장님.

○ 축산기술연구소장 고재근: 축산기술연구소장 고재근입니다.

○ 전찬성 위원: 사료값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축산농가들이, 국제 곡물가격이 올라가 가지고 사료값이 많이 상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어제만 해도 뉴스에서 45%나 상승했다고 나왔는데요, 강원도형 사료값 안정대책이나 지원방안 이런 것들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 축산기술연구소장 고재근: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가축개량 연구기관이다 보니까 사료 구매 관련해서는, 그것은 축산과에서 진행을 하는, 사료 관련해서는 그렇습니다.

○ 전찬성 위원: 축산정책ㆍ경영을 맡고 계시잖아요?

○ 축산기술연구소장 고재근: 저희들은 가축개량 기관이다 보니까…….

○ 전찬성 위원: 그러면 이 질의를 받으실 분이…….

○ 위원장 김용복: 축산과장이 답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 축산과장 정병구: 축산과장 정병구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료가격 상승에 따른 저희 강원도의 대책은 오전 보고 때도 잠깐 언급됐습니다만 두 가지 차원으로 저희들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배합사료 가격 상승에 따라서 연초에 강원도농어촌진흥기금 26억 원을 지원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국가융자사업으로 사료구매자금 826억 원을 3차에 걸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서 소 사육농가들의 사료비 절감을 위해서 조사료 쪽의 종자대라든가 수확에 필요한 기자재라든가 장비 등의 지원을 저희들이 계속 확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전찬성 위원: 농가가 보유하고 있는 두수에 비례해서 지원을 하고 계신 건가요?

○ 축산과장 정병구: 지역별로 두수에 비례해서 배합사료를 배정하고 또 조사료와 관련된 종자라든가 장비도 사육두수를 기준으로 해서 배정하고 있습니다.

○ 전찬성 위원: 매칭으로 가면 시와 도, 그리고 정부의 매칭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 축산과장 정병구: 그것은 사업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만 보통 국비가 한 20% 되고 그다음에 지방비가 한 30%, 나머지 50%가 자부담, 보통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 전찬성 위원: 지금 현 정부에서도 사료값 인상 때문에 농가 지원에 많이 나섰습니다.

   앞으로 시작이 될 것 같은데 강원도형 특별대책을, 사료값 안정대책을 강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 축산과장 정병구: 정부 정책방향에 따라서 강원도 나름의 좋은 방안을 구상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찬성 위원: 그리고 청년농업인 분야는 혹시 어디에 질의를 해야 되는지요?

   청년농업인 정착, 귀농 관련해서요.

○ 위원장 김용복: 그것은 농정과장이 답변해 주세요.

○ 농정과장 주남석: 농정과장 주남석입니다.

○ 전찬성 위원: 지금 현재 청년이나 귀농하는 분들에 대한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로 활성화돼 있고 대표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요.

○ 농정과장 주남석: 청년이라 하면 40세 이하를 말하는데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각 시군마다 다릅니다.

   보통 각 청년이 정착을 위해서 본인 스스로가 영농계획서상에 딸기, 고추 이런 것들을, 본인 스스로가 영농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 전찬성 위원: 지금 농촌은 인력난이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인력난하고 귀농, 그리고 청년들이, 귀농에 도전하는 분들이 같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을까요?

○ 농정과장 주남석: 지금 현재 귀농하려는 사람들이 와서 정착을 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지금 현지 주민들하고의 협력관계 이런 사업을 찾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본인이 하고 싶어 가지고, 어떤 분야의 농사를 짓고 싶어서 내려온, 정착하기 위해서 내려오셨기 때문에 물론 그런 것이 있을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까지 특별하게 농업인들하고 협업을 하는 사업들은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 전찬성 위원: 감사합니다.

   추후에 제가 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하우스작물을 담당하는 부서가 어떻게 되실까요?

○ 위원장 김용복: 최덕순 유통원예과장께서 답변해 주세요.

○ 유통원예과장 최덕순: 유통원예과장 최덕순입니다.

○ 전찬성 위원: 지금 하우스작물을 하고 있는 농가들에서 많이 나오는 이야기들이 기후변화 때문에 온도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작물들이 녹고 타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감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대책이나 지원에 대해서 한번 강구를 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데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해서요.

○ 유통원예과장 최덕순: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농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폭염이라든지 그다음에 광투과가 낮은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설환경개선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환풍기 설치라든지 자동개폐시설 이런 부분을 확충해 나가고 있고 아울러서 좀 더 첨단적으로 하기 위해서 개별 농가들도 스마트팜시설을, 기존 시설을 보완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전찬성 위원: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 유통원예과장 최덕순: 전적으로 다는 못 해도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신청을 받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전찬성 위원: 농업기술센터 쪽에서 공모를 통해 가지고 진행을 하는 건가요?

   하우스농가들한테…….

○ 유통원예과장 최덕순: 예, 그렇게…….

○ 전찬성 위원: 어떤 식으로 홍보가 돼서 이루어지는 것인지?

○ 유통원예과장 최덕순: 매년 예산을 성립하기 전에 수요조사를 받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농가들이 필요한 부분을 저희가 신청받아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는데 전 농가들이 다 알아서 신청하는 경우는 저희들도 없을 거라고 봅니다.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전찬성 위원: 신청농가들은 대부분 다 지원을 받는 건가요, 아니면 못 받나요?

○ 유통원예과장 최덕순: 예산사정상 100% 수용은 못 하고 있습니다.

○ 전찬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복: 전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강정호 위원: 산, 바다, 호수, 온천이 어우러진 속초 출신의 강정호 위원입니다.

   추가질의의 기회를 주신 김용복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오전부터 업무보고에 수고 많으십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 농수위가 농정국의 첫 업무보고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 농정국에 대한 기대, 그리고 농업인들의 바람을 서로 소통하면서 앞으로 우리 농업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내년 6월 11일에 강원특별자치도가 시행이 됩니다.

   그리고 지사께서 1호 결재로 특별자치도추진단을 구성하셨단 말이죠.

   4개의 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던데 농정국 쪽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계신 거죠?

○ 농정국장 김진휘: 지금 특별자치도추진단TF는 일단 총괄하는 역할을 하고요, 도뿐만 아니라 시군, 그다음에 중앙부처를 상대하고 총괄하는 역할을 하고요, 일단 추진단에서는 아마 각 실ㆍ국별로 규제 발굴 사항이라든가 규제개혁이라든가…….

○ 강정호 위원: 비록 농정국에서 추진단에 파견을 나가 있진 않지만 농정 분야 쪽에서 규제개혁이라든지 조항에 들어갈 부분들이 있으면 의견을 계속 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농정국장 김진휘: 지금 저희들이 담을 내용들을 과별로 고민하고 검토하고 있거든요.

   아마 추진단에서는 실ㆍ국별로 보고회도 개최하고 실ㆍ국별로 발굴한 특례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강정호 위원: 지금 누구보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강원도의 면적이 경상북도 다음으로 넓은 지역이고 또 접경지역이 많이 있는 상태에서 산림이 많이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인구가 상당히 적습니다, 면적에 비해서.

   그러면 우리 특별자치도가 시행이 되게 되면 투자를 통한 기업을 유치해서 200만 강원도민시대도 열고 우리 도민들이 모두 잘사는 그런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데 있어서 여러 부서, 여러 국의 노력도 중요하겠지만 저는 농정국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조금 전 질의과정에서도 나왔지만 귀농ㆍ귀촌문제가 왜 잘 안 되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도 개선할 부분이 많다고 보고요, 우리 농정국이 선도적으로 앞장서서 강원도가 발전하는 데 큰 역할을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오늘 저는 첫날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업무에 대한 질의보다는 앞으로 농정국에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런 부분 쪽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같은 경우는 더더욱 기획부서에서 근무를 하신 경험이 있기 때문에 부서의 임무와 비전ㆍ목표 이런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막연히 농업과 농업인들을 위해서 잘해 보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우리 강원도 농정국의 비전과 목표는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찾아봐도 비전과 목표가 따로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따로 있는데 제가 못 찾는 건가요?

○ 농정국장 김진휘: 업무보고 6쪽을 보면…….

○ 강정호 위원: 몇 쪽요?

○ 농정국장 김진휘: 업무보고 6쪽.

○ 강정호 위원: 6쪽요?

○ 농정국장 김진휘: 예, ‘스마트 농정, 자립농정 실현’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고 ‘지속가능한 기반 마련과 농업ㆍ농촌 가치 확산’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 강정호 위원: 아, 6쪽에 되어 있는 것이 농정국 전체의 목표와 비전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 농정국장 김진휘: 예, 그렇습니다.

○ 강정호 위원: 좋습니다.

   이런 걱정을 하시는 농업인들이 많이 있어요.

   농정국에서 농가와 농민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실제 농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의 입장을 아직까지 잘 모르고 계시고 너무 관료화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들의 목소리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현장 중심의 농정국이 되었으면 하고요.

   그리고 제가 오전 질의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저 외에도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대부분 농업인들이 직접 말씀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전달을 하고 계시는데 농정국에서 그것에 대한 심각성을 아직까지 잘, 온도차가 조금 다르다고 얘기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의회와 농업인, 그리고 농정국 간에 조금 더 소통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선도적으로 정책을 발굴하고 농업인들의 애로사항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농정국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국장님, 오늘 질의응답과정에서 조금 어려운 일도 있었고 한데 저는 다 이해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 됐고 또 상당히 광범위한 업무이다 보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이해하는데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빨리 숙지하셔 가지고 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농정국이 농업인들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복: 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길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윤길로 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만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정과를 보면 기업형 새농촌 육성 및 일반 농산어촌 개발 추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 하시면 과장님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그냥 업무추진에 대해서 간략하게 부탁합니다.

   (위원장석을 향해) 과장님이 하셔도 되겠죠, 위원장님?

○ 위원장 김용복: 주남석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 농정과장 주남석: 농정과장 주남석입니다.

   기업형 새농촌 만들기 사업은, 2015년까지 새농어촌건설운동이 진행됐었습니다.

   그 이후인 2016년부터 시작된 사업이고요, 이 사업은 그 사업을 이어받아서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이외에 순수 도비로 이 사업을 지원해서 복지서비스나 SOC를 확충해 가지고 농촌을 활력화시켜 보자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윤길로 위원: 간략한 답변을 잘 들었고요, 과장님, 기업형 새농촌 육성이라든가 일반 농산어촌 개발이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어요, 지금 활력화가 되어야 되는 부분도 맞고요.

   그런데 지금 2016년도부터 이 사업으로 인해서 성공한 사례가 강원도에 몇 군데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 농정과장 주남석: 지금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없습니다만…….

○ 윤길로 위원: 과장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러한 부분들을 만들어놓고 우리가 새로 자꾸 만들어가고 이름을 바꾸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만들어놓은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도 제대로 안 되는데 또 다른 지원금, 보조금을 만들어서 또 만들어가는 부분들이 과연 옳은 것인가.

   또한 기업형 새농촌 육성이라든가 일반 농산어촌을 개발하면 과장님, 이것이 실질적으로 그 지역의 주민들한테 혜택이 간다고 생각을 하세요?

   예산이, 정말 주민들한테 혜택이 간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농정과장 주남석: 예, 저희 입장에서는…….

○ 윤길로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 농정과장 주남석: 예.

○ 윤길로 위원: 사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하면 보통 건물을 하나 짓고 용역비 나가고, 그렇게 되면 마지막에 남는 것은 시군의 유지ㆍ관리비, 시군비만 들어가고 있어요.

   건물만 붙들고 가는 것이 새농촌 육성사업이라면 차라리 그 돈으로 농작물이라든가 다른 농기계라든가 농자재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이 농민들한테 훨씬 더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다, 건물 관리ㆍ운영비가 공히 같을 겁니다.

   시군비가 보조금으로 다 들어가고 또 거기에 대해서 사무장 비용이라든가 이런 비용들이 그냥 들어가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자꾸 만들어가는 것이 옳은 것인가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과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FTA 피해보전직불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정말 궁금해서 여쭙는 겁니다.

   이것이 어떤 사항이죠?

○ 위원장 김용복: 축산과장님.

○ 윤길로 위원: 4페이지의 부서별 주요업무를 보면 축산과 제일 마지막에 있습니다.

   지금 세부적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요업무 타이틀만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본 위원이.

   4페이지, 축산과의 말ㆍ동물 관련 산업육성, FTA 피해보전직불제 운영.

○ 축산과장 정병구: 축산과장 정병구입니다.

   FTA 피해보전직불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태까지 진행했던 것은 한우농가나 양돈농가에서 수입축산물로 인해서 피해를 봤을 경우에 폐업보상을 해 주고 있었습니다.

○ 윤길로 위원: 아, 폐업보상을?

○ 축산과장 정병구: 예.

○ 윤길로 위원: 그러면 폐업보상인 거죠?

○ 축산과장 정병구: 예, 그렇습니다.

○ 윤길로 위원: 출하보상이 아니고요?

○ 축산과장 정병구: 예.

○ 윤길로 위원: 이것은 궁금해서 여쭤봤던 부분입니다, 과장님.

   유통원예과장님.

○ 유통원예과장 최덕순: 유통원예과장 최덕순입니다.

○ 윤길로 위원: 혹시 유통 쪽 부분의 업무를 언제부터 보셨어요?

○ 유통원예과장 최덕순: 업무 말씀입니까?

○ 윤길로 위원: 예.

○ 유통원예과장 최덕순: 유통원예과장은 지난해 7월부터 봤고요…….

○ 윤길로 위원: 그전에 이 분야에 대해서 업무를 보신 적이 혹시 있나요?

○ 유통원예과장 최덕순: 직원 때 조금 봤었습니다.

○ 윤길로 위원: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인삼 첨단농업을 시범사업 같은 것으로 해서 100% 지원했던 사업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 유통원예과장 최덕순: 저희가 인삼 관련해서는 생산기반시설이라고 해서 철제, 그다음에…….

○ 윤길로 위원: 그것을 했는데, 전에 강원도 시범사업으로 해서 한 600평에 억대 단위의 100% 보조금이 들어갔던 사례들이 있어요.

○ 유통원예과장 최덕순: 아마 그것은 농업기술원에서 시범사업을 한번 했을 겁니다.

○ 윤길로 위원: 아, 이것은 농업기술원에서 한 겁니까?

○ 유통원예과장 최덕순: 예, 그렇습니다.

○ 윤길로 위원: 아, 그러면 본 위원이 이것은 농업기술원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원예과장님, 하나 부탁을 드리면 과수 부분이 갈수록 기후변화 이런 사항 때문에 올해 굉장히 많은 동해(凍害)를 입었던 사실을 알고 계시죠?

○ 유통원예과장 최덕순: 과수 동해 말씀입니까?

○ 윤길로 위원: 예.

○ 유통원예과장 최덕순: 동해라는 개념보다는 저온 피해, 꽃눈 피해가 있었습니다.

○ 윤길로 위원: 무슨 피해요?

○ 유통원예과장 최덕순: 저온하고 꽃눈 피해가 있었습니다.

○ 윤길로 위원: 저온이 동해 피해 아닙니까?

○ 유통원예과장 최덕순: 동해는 나무가 어는 사항…….

○ 윤길로 위원: 올해 나무가 많이 얼었던 사항이 있었어요, 저온도 있지만.

   왜 올해 나무가 많이 얼었다고 생각하세요?

   올해 봄에 나무가 많이 얼었어요.

   겨울 가뭄 때문에 나무가 다 얼어서 껍질이, 표피가 갈라지는 부분들이 나왔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대안도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되겠다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이 부분은 관수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변해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 관수를 밑에서 떨구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분사형으로 해 주면 동해도 방제가 되고 또 약재를 스마트하게 칠 수 있는 기계형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노동력도 많이 절감될 겁니다.

   이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통원예과장 최덕순: 예, 알겠습니다.

○ 윤길로 위원: 그다음에 친환경농업과장님.

○ 위원장 김용복: 장정희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 친환경농업과장 장정희: 친환경농업과장 장정희입니다.

○ 윤길로 위원: 농업용수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들을 해 주셨어요.

   농업용수를 그것 하는데, 아까 밭작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인데 우리 강원도는 물의 풍요 속에서 농업에 대해서는 물의 가뭄을 굉장히 많이 느끼는 곳입니다.

   혹시 인정하시나요?

○ 친환경농업과장 장정희: 예, 맞습니다.

○ 윤길로 위원: 산지의 비탈면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관개수로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았던 부분들을, 또한 관정에 대한 부분도 필요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필요한 것은 그 지역특성에 맞게끔 둠벙 형태, 혹시 둠벙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작은 저수지.

   지역 곳곳에 그런 부분과 저수지의 활용성,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더 많이 확보해서 올해와 같은 가뭄에 대비할 수 있는, 둠벙 확보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 친환경농업과장 장정희: 저희가 둠벙을 한 2년 전에 지원하다가 요즘 예산확보를 못 해 가지고 올해는 지원을 못 하고 있습니다.

○ 윤길로 위원: 2년 전까지는 본 위원도 그런 부분이 됐는데, 우리 영월군 같은 경우 지속적으로 그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해서 준비를 해 왔지만 강원도 전체적으로 보면 아직까지 많이 부족하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 좀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친환경농업과장 장정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길로 위원: 농산물원종장장님.

○ 농산물원종장장 임연호: 예.

○ 윤길로 위원: 이 부분을 보면 곤충에 대해서 잠종을 주로 하고, 잠업에 대한 부분이죠, 우량잠종 및 상묘 생산보급 이런 부분이?

○ 위원장 김용복: 임연호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 농산물원종장장 임연호: 농산물원종장장 임연호입니다.

○ 윤길로 위원: 잠종 관계죠, 누에?

○ 농산물원종장장 임연호: 예, 그렇습니다.

○ 윤길로 위원: 지금 우리 강원도에 누에농가들이 어느 정도 돼요?

○ 농산물원종장장 임연호: 누에농가는 21농가가 있고요, 곤충이 120농가가 있습니다.

○ 윤길로 위원: 혹시 21개의 잠종농가에 나가는 예산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어요?

   구체적으로 안 하셔도 됩니다.

○ 농산물원종장장 임연호: …….

○ 윤길로 위원: 그리고 지금 곤충농가가 120농가라고 했죠?

○ 농산물원종장장 임연호: 예.

○ 윤길로 위원: 지금 곤충농가 현황을 파악하고 계시나요?

○ 농산물원종장장 임연호: 현재 제가 가지고 오진 않았는데 파악된 것은 있습니다.

○ 윤길로 위원: 지금 여기를 보면 곤충이 3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3종이 무엇 무엇입니까?

○ 농산물원종장장 임연호: 지금 곤충이…….

○ 윤길로 위원: 곤충이 3종으로 되어 있는데 무엇 무엇이죠?

○ 농산물원종장장 임연호: 식용곤충으로 인증된 곤충은 많습니다.

○ 윤길로 위원: 많은데 지금 여기 업무보고서를 보면 3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 3종이 무엇이냐고요.

○ 농산물원종장장 임연호: 갈색거저리, 흰점박이꽃무지, 장수풍뎅이입니다.

○ 윤길로 위원: 귀뚜라미라든가 이런 부분은 없고요?

○ 농산물원종장장 임연호: 예.

○ 윤길로 위원: 어디에서 파악을 하셨는데 그게 없어요?

○ 농산물원종장장 임연호: …….

○ 윤길로 위원: 지금 식용곤충을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 농산물원종장장 임연호: 예.

○ 윤길로 위원: 그러면 혹시 지금 120농가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아세요?

○ 농산물원종장장 임연호: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이…….

○ 윤길로 위원: 영세한 정도가 아니고요, 이 부분이 식용이 가능하다고 해서 굉장히 각광을 받았고 달려들었던 농가들이 정말 압사직전에 와 있습니다.

   지금 갈색거저리 판매현황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 농산물원종장장 임연호: 제가 아직 자세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 윤길로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곤충 3종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농가들한테 시범사업으로 하라고 지원을 해 놓고 사후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안 됐는데 결국 그 피해는 우리 농가들한테 고스란히 왔다는 거죠.

○ 위원장 김용복: 정리 좀 해 주십시오.

○ 윤길로 위원: 조금만 부탁을…….

○ 위원장 김용복: 다른 위원님이 발언하시고 난 다음에 또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 윤길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따가 한 5분만 더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복: 예, 그렇게 하십시오.

   윤길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홍성기 위원: 홍성기 위원입니다.

   농업인력 수급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게 되면 계절근로자가 지난해 대비 369%가 증가됐다고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 도내의 농가들이 필요로 하는 인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 위원장 김용복: 장정희 친환경농업과장 답변해 주세요.

○ 친환경농업과장 장정희: 친환경농업과장 장정희입니다.

   제가 질의 뒷부분을 잘 못 들었는데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홍성기 위원: 지금 현재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3,574명 중에 50%가 입국을 해서 배치가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이게 배정인원인지, 전체 수요량을 파악한 것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 친환경농업과장 장정희: 3,574명은 저희가 배정을 받은 것이고요, 지금 6월 말 현재 2,051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 홍성기 위원: 나머지 인원은 언제 들어와요?

○ 친환경농업과장 장정희: 그것은 연차적으로 들어오고 또 이분들이 들어오면 5개월을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들어오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홍성기 위원: 올해는 계획이 없다고 봐도 될까요?

○ 친환경농업과장 장정희: 지금 제가 거기까지는 정확히 파악이 안 됐습니다.

○ 홍성기 위원: 지금 현재 농가들이 고통을 받는 이유가 인력수급 문제 때문이거든요.

   돈이 있어도 사람을 마음대로 고용해서 쓸 수 없고 또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불법체류자 이런 사람들이 와서 일을 하게 되면 어떤 경우가 생기느냐면 용역을 통해서 오게 됩니다.

   용역을 통해서 오게 되면 인건비 상승요인이 발생되고 그다음에 개인 집에 와서 있는 불법체류자들을 보면 일하다가 다른 데서 돈을 더 준다고 하면 가 버리거든요.

   그러면 농사를 짓기 위해서 사람을 고용했는데 도망을 가 버리는 현상이 일어나니까,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아도 농가들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중고에 시달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계절근로자가 많이 들어와서 수급조절이 된다고 하면 문제가 없는데, 이게 수치상으로는 몇%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지만 실제적으로 필요한 인원이, 몇% 안 되거든요, 지금 수급된 인원을 보면.

   그래서 농촌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여겨져서,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들어올 수도 없는 상황이 됐고요, 그다음에 도에서 해 주셔야 할 문제가 지금 대개 보면 필리핀이나 베트남 이런 쪽에서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다른 나라로 폭을 넓혀서 인력을 수급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해서 대처해 주어야 되겠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농업과장 장정희: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들어오는 것도 좋지만 저희가 관리를 하기 위해서 농업인력지원센터도 운영을 하고, 그래서 관리를 철저히 해서 중간에 이탈하는 사람들을 막으려고 엄청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별로 보면 지금 현재 7개의 나라에서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필리핀, 태국이 있지만, 가장 많이 들어오는 곳이 필리핀이고 그다음은 네팔, 라오스, 베트남 이런 나라에서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 홍성기 위원: 몽골 쪽에서는 안 들어오나요?

○ 친환경농업과장 장정희: 몽골은 없고 캄보디아, 우즈벡 정도가 되겠습니다.

○ 홍성기 위원: 폭을 넓혀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요.

   농업용수에 관해서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뭄에 대비해서 농업용수 개발을 하고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대개 보면 사방댐 건설을 녹색국에서 하고 있죠?

○ 친환경농업과장 장정희: 예.

○ 홍성기 위원: 거기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있나요?

○ 친환경농업과장 장정희: 산림부서하고 협업하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 홍성기 위원: 제가 주문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산사태 예방ㆍ방지, 그다음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산림 쪽에서는 사방댐 건설을 하고 있고요, 농정업무 쪽에서는 한해 대책용으로 관수시설이나 저수시설을 하게 되는데 사방댐하고 농업용수를 같이 병행해서 사업을 하게 되면 예산절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장소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등등이 있는데, 어쨌든 산림 쪽 분야는 농정 분야하고 다르기 때문에 제가 그 분야까지는 세밀히 말씀을 안 드리고요, 산림 분야하고 협조가 돼서 필요한 부분에, 사방댐 역할도 하고 농업용수로 공급할 수 있도록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사업을 시행했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친환경농업과장 장정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절대 동감하고요, 저희도 같이 산림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홍성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용복: 홍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전부 다 두 번씩 돌았는데 또 추가로 발언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짚고 가겠습니다.

   농산물원종장장님.

○ 농산물원종장장 임연호: 농산물원종장장 임연호입니다.

○ 위원장 김용복: 농산물원종장 이전 추진에 대한 계획을 설명 좀 해 주세요.

○ 농산물원종장장 임연호: 저희 원종장을 현재 강북 우두에서 신북 유포리로 이전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3년까지 6년입니다.

   사업량은 25.6㏊로 사무실이 3.3㏊, 생산부지가 22.3㏊이고 도비가 현재 415억 원으로 이 중에 부지매입비가 259억 원, 건축ㆍ토목이 111억 원, 용역비가 45억 원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복: 잠깐, 지금 현재 부지를 매각하면 얼마 정도?

   지금 이전하는 데 드는 도비 415억 원 대비 손실이에요, 득이에요, 현재 부지가?

○ 농산물원종장장 임연호: 현재 부지는 제가 아직…….

○ 위원장 김용복: 지금 건물을 짓고 있어요, 안 짓고 있어요?

○ 농산물원종장장 임연호: 건물은 아직 안 짓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용복: 안 짓고 있고 지금 현재 보상도 안 되고 있는데…….

○ 농산물원종장장 임연호: 지금 보상은 하는 중입니다.

○ 위원장 김용복: 하는 중인가요?

○ 농산물원종장장 임연호: 예.

○ 위원장 김용복: 그러면 지금 현재 원종장 자리를 매각했을 때 발생되는 손익 부분의 계산을 안 해 봤어요?

○ 농산물원종장장 임연호: 지금 현재 재산가액을 보면 토지가 179억 원, 건물이 9억 4,000만 원입니다.

   9억 4,000만 원인데 공시지가가, 재산가액이 이 정도입니다.

○ 위원장 김용복: 그러면 손실보상금까지 다 포함해서 도비가 415억이에요, 아니면 손실보상금은 별도인가요?

○ 농산물원종장장 임연호: 다 포함된 겁니다.

○ 위원장 김용복: 다 포함된 거죠?

○ 농산물원종장장 임연호: 예.

○ 위원장 김용복: 이게 2018년이니까 제10대 도의회 때 결정이 난 건가요?

○ 농산물원종장장 임연호: 2018…….

○ 위원장 김용복: 10대 도의회에서 결정이 난 건가요?

○ 농산물원종장장 임연호: 예, 2018년도 11월에 기본계획 수립이 돼서 확정이…….

○ 위원장 김용복: 기본계획 수립을 하는데 타당성조사도 없이, 현재 가지고 있는 건물의 지가가 어떻게 되는지 또 이전하는 데 얼마가 들어가는지를 정확히 판단해서 손익을 대비시켜서 해야지, 지금 농산물원종장 건물이 아주 노후화됐어요?

   몇 년 됐어요?

○ 농산물원종장장 임연호: 75년이 된 건물입니다.

○ 위원장 김용복: 75년이 된 거예요, ’75년도에 준공한 거예요?

○ 농산물원종장장 임연호: ’75년도에 지은 겁니다.

○ 위원장 김용복: 그러면 “1975년도에 준공한 겁니다.”라고 해야지 75년이라고 하면 75년이 된 것으로 알잖아요.

   그러면 건물이 노후화됐으니까 이전을 하겠다, 또 거기에 따라서 장단점이 있겠지, 지금 현재의 원종장은 교통이 불편하고 유포리 쪽은 교통이 좋고 또 이동거리가 짧아서, 뭐 이런 식의 이유 때문에 이전을 추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농산물원종장장 임연호: 그런 부분도 있고요, 지금 원종장 주변 강북지역에 택지개발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포장여건이…….

○ 위원장 김용복: 말씀 잘하셨네요.

   택지개발을 한다 그러면 지금 지가가 엄청 뛰었겠네?

○ 농산물원종장장 임연호: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 위원장 김용복: 예?

○ 농산물원종장장 임연호: 지가는 많이 뛰었습니다.

○ 위원장 김용복: 그러면 거기에 대한 손익을 따져봤느냐 이거죠.

○ 농산물원종장장 임연호: 저도 7월 1일 자로 왔는데, 지금 현황파악을 하고 있는데 타당성조사하고 용역은 다 했고요, 타당성조사도 다 해서 일단 시행이 된 겁니다.

○ 위원장 김용복: 1월에?

○ 농산물원종장장 임연호: 7월 1일 자로 왔습니다.

○ 위원장 김용복: 아, 농정국 이거…….

○ 농산물원종장장 임연호: 그래서…….

○ 농정국장 김진휘: 위원장님, 제가 간단하게…….

○ 위원장 김용복: 그러면 국장님이 답변해 주실래요?

○ 농정국장 김진휘: 지금 현재 농산물원종장 부지는 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상 소방본부가 이전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강원기록원이 그쪽 부분으로 이전할 계획으로 있고, 지금 도에서 그 부지를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용복: 아, 소방본부가 그쪽으로 가고…….

○ 농정국장 김진휘: 이전하고요, 그다음에 강원기록원이라고 또…….

○ 위원장 김용복: 그러면 이것은 제10대 때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다 받은 것이잖아요, 그렇죠?

○ 농정국장 김진휘: 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용복: 그래요?

○ 농정국장 김진휘: 예.

○ 위원장 김용복: 그렇다 그러면 농산물원종장은, 이 재산을 다루어야 될 부서가 실질적으로 농수위잖아요, 그렇죠?

○ 농정국장 김진휘: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용복: 그러면 이 부분은 이전을 추진하기 이전에 농수위에서,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가는 것이 제10대 때는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제11대, 우리 대에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진지한 설명이 있어야 되고 이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 농정국장 김진휘: 예, 맞습니다.

○ 위원장 김용복: 뒤에 계신 직원분들 말이죠, 이것이 얼렁뚱땅하게 넘어가려는 생각들이라고요.

   지금 강원도 18개 시군의 농민들한테 지원하는 것은 강원도 예산의 8%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사업을 굳이 시행하겠다 그러면 사전에 “매각 검토를 했는데 이렇게 나왔습니다.”라는 것을 제11대 우리 위원회에다가 정중하게 보고를 해야 돼요.

   지난 도정 때 결정이 난 것이라서 현 김진태 도정에서 그냥 넘어가겠다? 이것은 아니잖아.

   그리고 지금 그 주변의 자산가치가 얼마나 되는지도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고요.

   원종장장님,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죠?

   지가가 평당 얼마씩 나오는지 그 생각을 못 했죠?

○ 농산물원종장장 임연호: 예.

○ 위원장 김용복: 즉 말해서 2018년도의 지가와 현재 지가의 상승률 변동이 얼마인지 모르죠?

○ 농산물원종장장 임연호: 예,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 위원장 김용복: 그것을 모르면 어떻게 해?

○ 농산물원종장장 임연호: …….

○ 위원장 김용복: 7월이면 며칠 안 됐네.

   그전에 원종장장이 누구였어요?

○ 농산물원종장장 임연호: …….

○ 위원장 김용복: 누구였냐고요?

○ 감자종자진흥원장 최창환: 감자종자진흥원장 최창환입니다.

   7월 1일 이전까지는 제가 거기에서 원종장장으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 위원장 김용복: 그때 지가변동 상태를 파악했었나요?

   한번 물어봅시다.

○ 감자종자진흥원장 최창환: 그때 강개공을 통해서 저희가 지가를 조사해 보니까 공시지가 대비 한 3배 정도 간다고…….

○ 위원장 김용복: 강원도개발공사는 문제가, 제9대 때도 심각했던 사항들이 있었다고.

   이런 것을 할 때 왜 강원도개발공사만 해?

   지가가 오르고 내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원도개발공사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에도 한번 해서 지가변동 사항을 정확하게 알아야지, 강원도 재산을 가지고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면 되겠어요?

○ 감자종자진흥원장 최창환: 그때 당시에 조사를 할 때, 실거래가격이 있지 않습니까?

○ 위원장 김용복: 예.

○ 감자종자진흥원장 최창환: 그 실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니까 그때 당시에 공시지가가 179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3배 정도 하게 되면 590억이나 600억 정도로 그때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실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정도의 가격이 나왔었습니다.

○ 위원장 김용복: 그러면 지금 현재 원종장 자리가 500 얼마?

○ 감자종자진흥원장 최창환: 한 590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용복: 590억?

○ 감자종자진흥원장 최창환: 예.

○ 위원장 김용복: 그러면 지금 415억으로 유포리 쪽으로 간다 그러면 나머지 차액은 이익이 발생된 거네요?

○ 감자종자진흥원장 최창환: 저희가 재정손실은 없는 것이고요, 이렇게 되게 되면 이 재산이 도 행정재산에 귀속이 되기 때문에 손익의 발생 여부는 저희가 판단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 위원장 김용복: 알겠습니다.

   국장님.

○ 농정국장 김진휘: 예.

○ 위원장 김용복: 이 부분은 알고 계셨겠죠, 내부에 계셨으니까?

○ 농정국장 김진휘: 예.

○ 위원장 김용복: 오시기 전에도 잘 알고 있었겠네요?

○ 농정국장 김진휘: 예.

○ 위원장 김용복: 그러면 말이죠,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정확하게, 2018년도와 현재의 지가, 변동된 지가, 그리고 유포리로 이동했을 때의 장단점, 현재 원종장 건물의 리모델링 내지 그 자리에다가 건물을 다시 올리는 방법, 두 가지 안을 가지고 해서, 지금 그 건물을 부수고 다시 건립한다고 했을 때 얼마가 소요되는지의 부분을 상세하게 적어서, 다음 주에도 저희들이 타 국의 업무보고가 있으니까 그 이전에 위원회에 오셔 가지고 자세히 설명을 드리세요.

   아무리 강원도개발공사하고 보상협의를 한다고 해도 만약에 이것이 타당하지 않으면 우리 위원회에서 안 된다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을 정확히 알아서 얘기를 해 달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 농정국장 김진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용복: 우리 농가들한테는 농기계 하나 지원하는 데도 쩔쩔매고 10대 받을 것을 5대 받는데 100만 원짜리를 50만 원은 자부담으로 하고, 50만 원을 지원해 주면서 생색을 내고, 막상 농자재를 구입하러 가서 보면 내 돈 50만 원이면 살 수 있는 것을 관급이라고 해 가지고 100만 원 이상씩 하는 이런,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지원하는 것이 약하다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농수위에서 그런 부분도 확실한 지원근거를 조례로 다시 만들 겁니다만, 그런 데에는 인색하면서 몇백억짜리의 건물을 짓는 데에는 그냥 막, 지금 제10대 때뿐만 아니라 제9대 때에도 저희들이, 우리 위원회에서도 많이 거론됐고 각 상임위에서도 다 거론됐던 부분이 큰 공사에는 아끼질 않더라고.

   정말 레고랜드, 알펜시아 이런 쪽으로는 돈을 수천억씩 쏟아부으면서 농가한테 10억 주고 20억 주는 것은 아까워서 손을 벌벌 떨고 있더라고.

   이게 강원도의 현실이야.

   강원도 농업의 현실이 지금 그런 상태야,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으면 농업인들에게 정당하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공유해야 될 것이고 대우도 해 줄 수 있는, 그분들이 다 도민인데, 우리 도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해야 돼요.

   농민들에게 선심성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경영에 보탬이 되는 알찬 지원이 되어야 된다, 이번 제11대 농수위는 현실정치를 할 겁니다.

   현장에서 보고 느끼고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농정국과 협의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보완하고 바꿔나갈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 부분은 농정국장이 있는 동안에 시정시키고 다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국장님이 일을 하셔야 돼요.

   오늘 숙제를 많이 냅니다.

   숙제를 많이 내는데, 뒤에 계시는 과장님들도 ‘내가 한 1년, 2년만 있으면 퇴직이니까 까짓것 어영부영 있다가 퇴직하면 그만이지, 에라 모르겠다.’, 일하기 싫으면 공로연수 들어가시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강원도민들의 발전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있는 동안만큼은 ‘내 형제다, 내 식구다.’라고 생각하고 그분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근거를 만들어서 정책을 펴 주십사 하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주문합니다.

   아까 대답을 크게 하라고 해서, 지금은 대답을 크게 안 하겠지만, 지금 본 위원장의 마음이 그런 거니까 국장님께서 세세히 챙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본 위원장은 발언을 마치고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회의중지)

   (16시 57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용복: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이 끝났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진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업무보고 및 답변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농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부분들을 보완ㆍ개선하여 계획한 모든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농정국 소관 9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강원도지사 제출)

   (16시 59분)

○ 위원장 김용복: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농정국 소관 9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조례안 심사에 앞서 이번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개정조례안은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에 따라 강원도에서 시행 중인 364개의 조례를 대상으로 입법평가한 후 단순하고 경미한 일반정비 대상으로 분류된 농정국 소관 조례 9건을 일괄 정비하기 위해서 제출된 것입니다.

   김진휘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국장 김진휘: 농정국장 김진휘입니다.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농정국 소관 9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에 따라 실시한 2021년 입법평가 결과 상위 법령의 제ㆍ개정에 따른 각종 제명, 인용조문 불일치,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등의 단순하고 경미한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농정국 소관 9개 조례에 대해 일괄 정비하여 관계 법령과의 법령 적합성을 높이고 도민들의 법적 이해도와 신뢰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경미한 사항의 조문개정으로 비용발생 요인이 없어 비용추계서는 첨부하지 않았으며,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또한 관련 규정에 따라 생략하거나 해당사항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실효성과 수용성을 높여 도민들의 신뢰를 높이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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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농정국 소관 9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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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김용복: 김진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금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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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농정국 소관 9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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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농정국 소관 9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위원회는 7월 8일 금요일 오전 10시 보건환경연구원과 농업기술원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이것으로 제31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4분 산회)

○ 출석 위원

   위 원 장      김용복

   부위원장      엄윤순

   위    원      강정호, 박호균, 윤길로, 전찬성, 최종수, 홍성기

○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팀장

   전  문  위  원          김경호

   의  정  팀  장          김형수

   국          장          김진휘

   농  정  과  장          주남석

   축  산  과  장          정병구

   유통 원예 과장          최덕순

   친환경농업과장          장정희

   동물 방역 과장          안재완

   농산물원종장장          임연호

   감자종자진흥원장        최창환

   축산기술연구소장        고재근

   동물위생시험소장        서종억

○ 기록

   김윤준, 박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