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관 유택희  의사관 유택희입니다.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정례회 집회경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6월 2일 의장이 집회 공고를 함으로써 오늘 제320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접수 및 회부된 안건은 조례안 25건, 동의안 2건, 결의안 2건, 결산안 6건, 기타 4건 등 총 39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의사보고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입니다.
 의장 제의 안건으로 제320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개원기념 본회의 초청연설, 휴회의 건, 의회운영위원회 제의 안건으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한국여성수련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부의되었습니다.
 끝으로 제319회 임시회 폐회 이후 서면질문, 민원처리 현황 등 주요 의정상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의사보고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제32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우동기  여러 의원님들, 이번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저께 제가 현장에도 참석을 했습니다만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 같습니다.
 그날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대학 졸업하고 ’79년부터 국토개발연구원의 연구원으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서 ’80년에 제가 공청회를 하러 춘천에 왔었습니다.
 그때 강원도의 지역개발 목표와 전략이 제2차 국토계획 내용에는 맑은 물, 맑은 공기였습니다.
 그래서 시민회관에서, 그때의 시민회관이 지금 없어진 것 같은데, 시민회관에서 공청회를 했는데 공청회의 끝을 못 냈습니다.
 공청회 시작할 때 지사님이 불러 모았는지, 누가 왔는지는 모르겠는데 많은 시민들이 플래카드를 들고 시민회관으로 몰려와서 “우리가 맑은 물, 공기만 먹고 살아야 하느냐?”,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저께 출범식 때 대통령께서 참석하셔서 평화의 도시에서 첨단의 도시로 재천명을 하신 것이 바로 지방시대의 서막을 연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런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저도 의회 분위기가 그렇게 생소하진 않습니다.
 8년간 대구시의회에서 발언도 하고 질의에 답변도 하면서 의회와 함께 생활해 왔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드릴 내용은, 윤석열 정부가 국정목표에서 지방시대를 천명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전략은 무엇이고 또 그 내용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대내외적인 큰 문제는 하나는 새롭게 형성되는 국제질서 속에 한국이 지속가능한 공동체로서 어떻게 발전을 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미소 간 대립에서 미중 간 대립으로 전환되면서, 이번 윤석열 정부 전반기에 한ㆍ미ㆍ일 안보체제가 구축이 되면서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혔습니다.
 남은 문제는 대내적인 문제입니다.
 소멸이냐, 생존이냐 하는 문제를 고민해야 될 그런 상황에 놓여 있고, 국내적으로는 경제적으로도 어렵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국토 공간 질서가 한쪽으로 너무나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과연 5만 불을 돌파할 수 있는, 우리 경제활동이 일어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는가 하는,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를 가져오는 문제 또한 우리가 풀어야 합니다.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출산ㆍ고령화 문제가 가장 큰 문제임과 동시에 또 하나의 문제는 아이들의 교육에 관한 문제이고, 지방대학으로 대표되는 교육의 문제는 벌써 20년 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어린이집부터 저출산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이 시작되었지만 그 문제는 그냥 큰 고민 없이 지나가다가 이제 지방대학의 역량과 그 지방의 역량이 함께 평가받고 함께 혁신해야 될 주체임에 그 심각성은 더해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가 우리나라 국토의 11.8%라는 수도권이, 서울ㆍ경기ㆍ인천에 지금 50%가 넘어서는 인구가 살고 있고 산업 활동은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하루에 지출되는, 카드로 끊겨지는 소비활동만 보더라도 서울이 74%를 차지합니다.
 결국은 경제활동의 74%가 수도권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 가지의 문제가, 여러 정책들이 하나의 문제일 수도 있고 별다른, 서로 다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만 심각한 양상을 보면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지난 대선 때 한번도 우리 공동체 내에서 심각하게 논의되거나, 열띤 토론도 없었고 공론화과정도 못 겪었습니다.
 여러분,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보십시오.
 지난 대선 때 대학의 문제가 TV토론회 이슈로 제기됐습니까, 소멸의 문제가 제기됐습니까?
 지방대학의 문제가, 역대 대선에서 교육 문제가 한번도 제기 안 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여당ㆍ야당 대선후보들이 이 문제를 인식하지 못했겠습니까?
 저도 그 당시에 지방대학 총장이었습니다.
 대학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후보들에게 공약으로 넣어달라고 사정하러 다녀도, 인식은 하면서 그 문제를 전면에 두고 후보들끼리 서로 논쟁을 피해 나가더라고요.
 막상막하의 경기를 하게 되면 서로 피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형태였습니다.
 여러분, TV토론회에 이 세 가지의 문제가 한 번도 논의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정부가 하루빨리 가장 신속하고 절박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가 바로 이 세 가지의 문제입니다.
 이 세 가지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윤 대통령이 당선되고 이 문제를, 역대 어느 당선자와 다르게 인수위에서 지역균형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이 문제를 정면에서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균형발전의 문제는, 또 지방이라는 문제는 역대 정권들이, 열심히 한 정부는 있었지만 피해 간 정부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특히 지방의 문제는 언론계에서나 학계에서나 수도권에 대비되는 용어로 차별적인 용어라고 해서 지방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지역이라는 말로 썼습니다.
 서울도 지역이지 않느냐.
 그러면 윤석열 정부는 왜 음지에 있던 지방이라는 용어를 양지로 끄집어내서, 꼭 장롱 속에 있는 면허증을 끄집어내는 것처럼 이 문제를 정면에서 다루고, 이 부분을 국정 목표로 설정한 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확고한 정책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균형발전의 문제가 실제로는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시작이 되어 왔습니다.
 ’78년에는, 1960년대에 5ㆍ16 군사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산업화과정을 겪으면서 서울의 하루 인구가 7만 명까지 늘어날 때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도시화 현상이 일어나면서 대도시로 몰려든 산업인력 때문에 우리의 경제성장이 빨리 이루어진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습니다만 안보적인 측면하고 연계가 되어서 박정희 대통령이 이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고려했습니다.
 그래서 부여를 중심으로 한 곳에 행정수도 건립계획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78년입니다.
 지금 세종의 행정수도 개념이 아니라 아예 수도를 옮기는 계획이었습니다.
 39건으로 된 보고서가 있습니다만, 물론 그때는 수도권의 과밀 해소를 위한 인구분산 정책이라기보다는 안보적인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600만이 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목표인구를 설정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만들었습니다.
 이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오늘날까지 수도권의 과밀과 지방으로의 이전, 균형발전 정책의 가장 핵심적인 법률입니다.
 이것이 많이 완화되어서 너덜너덜해 졌습니다만 아직도 작용하는 법률 중 가장 큰 법률이다.
 그러면서 행정수도 건립계획을 수립하면서 우리나라에 이 분야에 대한 전문가가 없다, 이러한 국토계획을 수립하는데 외국인들에게 의존해서 되겠느냐 해서 만든 것이 국토개발연구원입니다.
 지금은 국토연구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78년 10월에 만들어졌습니다.
 외국에 있는 우리나라 학자들을 초청해서 만들어진 연구소입니다.
 그때부터 국토균형발전정책은 함께 시행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수도권정비계획법의 내용을 보면 규제 법률입니다.
 수도권의 강력한 규제를 통해서 그 반사이익으로 지방의 경제활동을 일으키고 지방의 인구들이 정착할 수 있는 그런 하향평준화식의 정책이었습니다.
 수도권을 5개 지역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정책은 산업단지를 입주시키지 않겠다, 그리고 대학 신설ㆍ증설을 억제하고 정원을 늘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도 생긴 겁니다.
 고려대학교는 조치원 캠퍼스를 만들고 한양대학교는 반월에다가 에리카(ERICA)캠퍼스를 만들고요.
 그런 정책이 지속되었습니다.
 서울에서는 살기 어렵고 경제활동을 어렵게 하겠다 하는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정책이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IMF 경제위기 때 김대중 정부가 시작이 되면서 산업구조를 전면 첨단산업구조로 바꾸어야 되겠다.
 그래서 벤처산업을 육성하는 정책을 발표하면서 첨단산업은 수도권 입주를 허용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판교가 생기고 파주가 생겼습니다.
 그 법이 개정이 안 됐으면 판교하고 파주는 오늘날 이렇게 우리나라의 첨단산업을 이끌어가는 허브로서 성장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다가 첨단인력이 필요하다고 해서 산업부가 중심이 돼서 기업대학을 만들자 하는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기업대학을 만들자.
 삼성은 삼성 나름대로, 대학에서 배출해 내는 인력에 대한 만족을 못하기 때문에 필요한 인력을 우리가 양성해야 되겠다.
 그래서 교육부가 대신 내놓았던 것이 야간부를 허용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야간부 정원을 수도권 내에 있는 대학들에게 허용해 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야간부에 있는 학생들이 주간으로 옮겨서 수도권 내 대학 수강을 신청하고 재학하는 그런 결과를 자아내게 되었습니다.
 그런 정책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지역개발학 분야에서는 하나의 가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가설이었는데 정보통신, 교통이 발달하면 할수록 분산효과와 균형발전효과가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가설이었습니다.
 그래서 노태우 정권 때 만들어진 KTX, 인천공항, 또 디제이(DJ) 때부터 시작한 인터넷 익스프레스웨이(Expressway), 인터넷 혁명, 이런 정책들이 계속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정보통신과 교통이 발달하면 할수록 분산효과가 있을 것으로 믿었는데 서울에 더 집중되는 결과를 자아냈습니다.
 이것이 우리 학계 전문가들이 놓친 사실이었습니다.
 이것은 유럽에도 통용됐고 미국에도 통용됐는데 우리나라와 일본에 이 문제가, 문화적 요소 때문에 이 문제, 다른 결과를 자아냈습니다.
 이제 세계학회의 학술도 바뀌었습니다.
 정보는 집적되면 될수록 새로운 가치의 정보를 창출하는 구조로 바뀐다.
 이것이 바뀌어진 가설입니다.
 교통ㆍ통신이 발달하니까 지방에서 살고 서울에 가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믿었던 그러한 것들이 오히려 역전현상이 일어난 거죠.
 더 많은 사람이, 더 많은 청년들이 모여들어서 새로운 가치 창출이 일어났다.
 이것은 우리 문화하고 굉장히 관계가 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외국 여행을 해 보시면 알지만 차이나타운처럼 외국인들을 모아놓은 식당을 제외하고는 우리나라처럼 먹자골목에 같은 종류의 음식점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장사가 잘되는 곳은 한국뿐입니다.
 여러분, 유럽을 한번 가 보십시오.
 경쟁업체들끼리 모여서 장사하는 식당들이 있는가.
 이것이 우리가 가져왔던 이조 500년부터 역대 5000년의 역사 동안 중앙집권적 정치문화와 사회 문화가 빚어낸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역대 정부가 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그중 가장 강력한 물리적 정책을 추진한 정부가 노무현 정부입니다.
 여러분, 원주에 만든 혁신도시, 그래서 160개의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시켰습니다.
 수도 서울을 이전한 예는 있어도 공공기관을 갈기갈기 찢어서 전국에 흩어지게 한 나라는 한국뿐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직도 그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만 지금 점차 정착 비율이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까지 썼습니다.
 또 하나, 지금 역대 과거 정부가 한 정책 중에 아쉬운 것이 이명박 정부 들어서 했던 5 플러스 2 광역경제권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수도권에 집중이 되려면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만큼의 인구 1,000만 이상의 지역경제권이 형성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정책으로서 500만~1,000만 경제권을 만들려고 했던 정책이 5 플러스 2 광역경제권인데 이 정책도 광우병 때문에 시행도 못 하고 넘어져 버렸습니다.
 외국하고 한번 비교를 해 보면, 우리나라에만 이런 현상이 있느냐? 우리나라만 이렇습니다.
 여러분, 고령화사회, 소멸, 1극 집중 이런 단어를 만들어낸 나라가 일본입니다.
 일본이 도쿄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에 너무 많은 기능이 집중된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제도를 일본에서는 미리 한번씩 거의 다 해 봤습니다.
 공공기관 이전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지금 32% 선에서 수도권 집중도가 멈춰져 있습니다.
 32% 선에서 대단히 안정된 구조로 가고 있다.
 그런데 일본은 지방소멸 문제를 가지고 지방창생부를 만든다든지 강력한 정책을 취해 나가고 있는데 이 덕이 무엇이냐 하면, 1,000만이 넘는 오사카 경제권이 도쿄 경제권과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기 때문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한국이 대조적인데, 한국과 일본이 세계에서 인구밀도가 제일 높은 나라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1968년부터 가족계획을 시행했습니다.
 그때 합계출산율이 6.8명입니다, 6.8명.
 저도 8남매 중에 둘째인데, 그러니까 인구가 많아서 먹고살기가 어려우니까 박 대통령이 강력한 가족계획을 시행했습니다.
 처음에는 “둘만 낳아 잘 기르자.”라고 하다가 하나만 낳게 되고 이제는 하나도 안 낳는 세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비해서 일본은 2차 대전 이후에 줄기차게 인구 장려 정책을 펴 왔습니다.
 한번도 산아제한 정책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의 산아제한 정책을 지원하는 국제기구가 유네스코인데 유네스코 운영비의 80%까지를 일본이 부담한 적도 있습니다.
 제가 ’85년에 큰애를 데리고 둘째는 배 속에 있는 상태로 일본 유학을 갔습니다.
 둘째가 일본에서 태어났는데 임신 판정을 받으니까 그때부터 모든 것이 무료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85년입니다.
 그리고 첫째 애한테 우리 돈으로 30만 원을 양육수당으로 주더라고요, 유학생인데.
 세금도 내지 않잖아요.
 둘째가 태어나니까 50만 원을 더 줬어요.
 그러니까 한 달에 8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때 한 달 생활비가 약 150만 원이었는데 반을 양육수당으로 받았습니다.
 그런 출산장려정책을 썼습니다.
 그때 저하고 같은 나이 또래의 교수가 축하해 준다고 하길래 “선생님은 아이가 몇인가요?”, 다섯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 없이 “선생님, 야만인이냐?”라고 그랬어요.
 그 당시 ’85년도에 아이를 둘 낳으면 야만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정책을 언제까지 했느냐면 ’96년까지 했습니다.
 ’96년에 가족계획협회가 없어졌는데 이때 합계출산율이 벌써 1.0이 깨질 무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출산장려정책이 결국 균형발전에 영향을 많이 미쳤지만 이 정책을 멈춰야 될 시기, 타이밍을 놓쳐 버린 겁니다.
 지금은 0.73, 코로나가 끝났으니까 아이를 좀 더 낳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모든 국민들이 합의를 해서 합계출산율을 3~4로 올린다 하더라도 20년 동안 부족한 인력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곳이 우리나라다.
 그러면서 또 하나 아쉬운 정책을 회고해 보면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론입니다.
 지금 대부분의 지방이 대기업의 입주를 원합니다.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이 와서 여기 지역의 산업생태계를 바꿔주고 이 중심으로 해서 좀 일자리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대기업들은 경제 논리에 근거한 입지정책을 택하지, 균형발전정책적 측면에서 기업들이 입지를 선정하지는 않습니다.
 이 정책의 핵심은, 강원도는 네이버가 맡아서 IT산업을 육성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이것이 탄핵에 밀려서 여기에 참여했던 전경련하고 청와대 수석은 감옥으로 갔습니다, 적폐에 몰려 가지고.
 만약에 창조경제 정책이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우리나라 지방의 산업생태계는 완전히 달라졌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참 아쉬운 정책이다.
 이제는 기업들하고 이런 정책을 펴기가 대단히 어려운 구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평택을 중심으로 반도체산업을 육성한다고, 삼성이 30조 투자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것도 앞으로 중국하고 미국하고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혀서 외국에서 생산하기 어려운 반도체를 국내로 가져오는 문제 등등 해서 그렇게 시작하면서, 균형발전 차원에서 6조를 투자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대기업이 전국의 지방에서 산업입지를 정할 때 경제 논리와 경제적 효율성만 따지는 입지정책이 아니라 국가가 추구하는 균형발전정책에 맞춰서 투자를 하겠다는 이 발표가 대단히 의미 있는 발표다, 이것은 기업 스스로가 발표한 내용입니다.
 이것이 조금 더 발전된다면, 지금까지 역대 정부가 해 온 정책을 살펴보면 줄기차게 균형발전정책을 펴 왔지만 이것은 모든 부처가 하나의 국정 목표를 두고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한 것이 아니라 담당 부처만의 정책이었습니다.
 균형발전정책이 국토부와 산업부만의 인프라와 산업정책에 반영되었지, 나머지 부처들은 각기 다른 정책을 펴 왔습니다, 교육부는 교육부대로.
 지난 과거 정부들의 균형발전정책을 평가해 보면 철저하게 중앙집권적인 논리로써 이루어졌다, 두 번째는 경제적 효율성에 근거한 의사결정들이었다, 더 나아간다면 교육 문제가 수도 서울로 많이 몰려드는 큰 이유 중에 하나이고 또 저출산 요인 중의 하나인데 이 문제를 균형발전정책으로, 수면 위에서 정책을 추진해 본 적이 없었다, 과거의 균형발전정책을 평가해 보면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중앙집권적 결정이니까 모든 것을 공모사업으로 합니다.
 ‘반도체’ 하면 지금 제주도까지 모든 시도가 다 반도체를 합니다.
 또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서 결정된 것을 한번 보면 원주도 해당되고 대구도 해당되고 오송도 해당되는 첨단의료복합단지라는 정책이 있었습니다, MB 때.
 이것이 사실 오송에서 먼저 정책안이 나와서 오송을 중심으로 하도록 가닥이 잡혀 있었는데 우리나라 정책은 한 지역에다 못하니까 공모를, 공모를 하니까 대구도 뛰어들었고 강원도도 뛰어들었습니다.
 그때 대구ㆍ경북은 MB정부를 탄생시킨 주역이라고 지분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입장이 난처해서 “그럼 이것만 해 주면 대구ㆍ경북이 먹고살고 앞으로 나한테 안 조르겠느냐?” 하니까 시도지사들이 가서 “이것만 해주면 대구ㆍ경북 살 수 있습니다.”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로 지정하려고 했던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원주도 하고 대구 혁신도시도 하고 오송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다는 것을 잘 알 거예요.
 대구는 한 20개 기업들이 들어왔다가 다 떠나고 하나도 안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것이 중앙집권적 공모방식에 의한, 지역 스스로 창의적이고 지역 스스로의 혁신, 역량을 모아서 그것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지역을 바꿀 수 있고 지역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계획과 추진력이 가능하도록 해 줘야 되는데 중앙집권적 논리, 중앙정부의 논리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를 자아낸 대표적 사례라고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럼 이렇게 했는데, 일본은 그래도 30%에서 멈춰져 있지만 우리는 이게 뭐냐?
 과거 10년간 청년들은 50% 이상이 서울에 집중하게 됐습니다.
 서울의 집중도를 시계열적으로 분석해 보면 과거 10년간 서울에 제일 많이 집중되었습니다.
 그것도 과거 6년이 집중적으로, 서울에 더 많이 집중하게 되었다.
 또 하나는 부동산 정책 때문에 기회소득이 서울에서만 발생하게 되었다.
 집값이 오르니까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을 조정해 주려고 신도시를 만들게 되고, 신도시를 만드니까 점점 인구가 늘어나서 서울 인구는 줄어들었지만 지금 경기도는 1,400만이 되었습니다.
 서울은 점점 노쇠해져 가고 있습니다.
 젊은 아이들이 집을 가지고 출산하고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으니까 젊은이들은 경기도로 가고, 지금 세종에 있는 공무원들이 아니라 서울의 중앙부처에 일부 남아있는 공무원들은 평균 60%가 출퇴근하는 데 4시간에서 5시간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이 구조에서 출산율이 올라갈 수가 있겠느냐.
 그러면 윤석열 정부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과거 역대 정부가 결과적으로는 다 실패한 균형발전정책을 들고 나오느냐?
 저는 실제적으로 이제 균형발전정책은 개념을 달리해야 되는 것 아니냐.
 어제그저께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접근의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될 것 아니냐, 나머지는 그 지역의 문제가 아니냐, 이것은 국가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러면서 이런 비유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지사님도 다 들으셨습니다만 국가가 하는 일은 물길을 내면, 부두를, 선착장을 만들어주고 해적들만 때려잡아주면 그 물길에 관광선을 띄우든 산업선을 띄우든 어선을 띄우든 무슨 배를 띄우든 그것은 지방정부의 몫이 아니냐.
 참 좋은 비유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어떤 정책을 가지고 차별시하던 ‘지방’이라는 용어를 전면에 내세워서, 자치분권위원회와 균형발전위원회로 양분되어 있던 위원회를 통합해서, 7월 10일이 되면 우리가 지방시대위원회로 출범을 하게 됩니다.
 또 그 지방시대위원회에서 각 시도가 만든 계획과 부처가 만든 계획을 종합적으로 조정해서 지방시대 5개년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이것은 8월 말에 발표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없어지고 난 후에 국가의 5년짜리 중기계획이 없었습니다.
 그전 같으면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만든 국토종합개발계획,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작동시켰습니다만, 지방정부가 만든 계획을 중앙정부가 받아들여서 새로 수립되는 계획이 지방시대 5개년 계획인데 이 지방시대 5개년 계획은 윤석열 정부 임기하고 1년 차이만 있을 뿐 같이 갑니다.
 대단히 의미 있고 앞으로 국정의 좌표가 될 계획이다.
 이런 계획을 왜 만드느냐?
 윤석열 정부는 크게 두 가지의 축으로 지금 접근을 합니다.
 하나는 균형발전이라는 것하고, 지방이라는 용어를 이렇게 드러낸 것은 인간 본연이 추구해야 될 기본권적 측면으로 차별금지적 접근을 하고 있다, 그것이 결국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인 자유ㆍ공정ㆍ연대입니다.
 전국 어디서나 균등한 기회를 누려야 되겠다, 그래서 가로축으로는 중앙에 과도하게 집중돼 있던 권한을 지방분권을 통해서 권력의 공정성을 추구하고 또 수도권에 일극집중으로 몰려 있던 경제활동들을 균형발전정책을 통해서 국토 공간의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두 축을 하고자, 하나는 철저하게 분권하자고 하는 것이죠, 분권국가를 만들어보자.
 어떤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우리가 연방제까지는 못 가더라도 정치ㆍ경제 사정상, 연방제에 준하는 정부 형태를 가져볼 수는 없겠느냐? 자치입법권, 자치계획권, 자치조직ㆍ인사권, 자치재정권, 이것을 획기적으로 한번 전환해 보자.”
 작년에 6개월간 총리실이 주관이 돼서 분권 작업을 했습니다.
 각 부처가 지방으로 줄 업무하고 시도가 원하는 업무를 매칭시켜보니 64개 업무였습니다.
 6개월간 64개 업무밖에 발굴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에 대통령께서 이래 가지고 언제 국가 시스템을 바꾸겠느냐, 중앙정부는 급변하는 대내외적인 정세에 적응하기도 어려운데 언제 일일이 국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업무까지 중앙정부가 손을 대야 되느냐, 이것은 지방정부가 하면 안 되겠느냐, 중앙정부는 좀 작지만 강한 정부, 민첩한 정부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지방자치단체라고 쓰지 말고 지방정부라고 부르자, 법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지만 우리가 부르기라도 정부라고 부르자, 해서 대통령 용어도 이제는 지방정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정부라고 하면 입법ㆍ사법ㆍ행정을 다 가져야 되는 그런 정부가 아니라 상징적 의미와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를, 하나의 단체가 아니라, 강원특별자치도의 하나의 단체가 가지는 법인격이 아니라 정부의 인격을 가지도록 그렇게 권한을, 분권형 국가를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지방분권형 국가경영시스템을 한번 구축해 보자,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빠르면 내년 새 의회가 결성되면, 법 개정 작업을 하고 있고요.
 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아마 조례를 만들 때 의회에서 상당히 혼란이 일어나는 것 중에 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라고 명문돼 있는 법률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체로 돼 있는데, 예산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데 조례로 제정돼 있지 않고 시행령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법제처에서 전부 발굴해서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된 법령은 이제 조례로 하기로 정리를 했다 그래요.
 지금 그 작업이 아마 후반기쯤 되면 끝이 날 텐데 모든 법령을 전수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넘어가면서 분권형의 국가경영시스템 정부 개조ㆍ개혁이 일어나면, ‘판을 바꾸어 보자’, 대통령님의 표현으로는 판을 바꿔야 돼요.
 이 상태로는 어렵다, 요즘 어디에 앉으시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대표적인 정황들이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중앙지방협력회의입니다.
 이것도 지방중앙협력회의로 바꾸자는 시도지사님들의 주장도 있습니다.
 지난해에 울산에서 열린 첫 번째 회의, 이 법이 박근혜 정부 때 만들어진 법인데 한 번도 모이지 못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임기 말년에 한 번 했습니다.
 한 번 하면서 운영 규정만 하나 통과시켰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벌써 세 번 했습니다.
 그때 정부 쪽에서는 총리, 행안부 장관, 저, 법제처장, 국무조정실장, 이렇게 참여했었는데 저는 그날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연방제 회의 아니야?’, 한편으로는 ‘이 회의 앞으로 없어지겠구나.’
 대통령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안 하셔도 되는, 우리나라 국정을 결정하는 회의가 국무회의와 중앙지방협력회의인데 국무회의는 안건만 통과시키는 것이지 토론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토론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 내심 이 회의가 끝나고 나면 이 회의에 대한 평가를 다시 하고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정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인내심이 대단하시더라고요.
 강원지사님도 한 몫 하셨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회의를 마치고 나서 일부 참모들이 건의를 했어요, 이 회의 자꾸 이렇게 해 가지고 되겠냐고, 부담만 된다고.
 그러니까 대통령님이 무슨 소리를 하느냐고, 다음에는 중요부처의 차관들을 참석시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전주에서 회의할 때는 국토부, 교육부, 그때는 교육부총리도 참석을 했습니다, 행안부, 산자부, 문화부 차관들이 참석했습니다.
 그날은 더 강한 얘기들이 오갔습니다.
 대통령이 마무리 말씀을 하시면서 여러 지사님들을 보다가 “저는 더 혁명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얼마 전에는 부산에서까지 하고 이제는 ‘모든 부처 장관들이 중앙지방협력회의에 다 배석을 해라, 내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와서 듣고 직접 답변해라, 그리고 회의도 오전에 해서 2시간으로 시간 제한하지 말고 오후에 해서 마치는 시간 제한 없이 무제한 토론을 하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시대 비서관직을 신설하겠다, 그래서 대통령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분권형의 국가가, 대통령이 격려사하실 때, 축사하실 때마다 그것을 바탕에 깔고 하고 있고 이렇게 바뀌어지니까 작년 연말부터 있었던 각 부처별 업무보고에서 문화부 같은 데는 지방시대 문화정책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서울에 집중되는 현상이, 정보통신 혁명이 서울에 더 집중되는 효과를 발휘했는데 거기에 상응하는 지방의 정보통신, 지방의 과학기술 정책이 우리나라에 없었습니다.
 이것을 과기부가 지방시대의 과학기술 전략 및, 이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각 부처가 이렇게 달라지고 있다.
 제일 많이 달라진 부서가 교육부입니다.
 세계에서 고등교육정책을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관해 주겠다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었습니다.
 얼마나 강력했느냐 하면 지난번 인수위원회 때 교육부 폐지론이 나왔습니다.
 이런 교육부라면 없어도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인수위에 원래 분과위원회를 만들 때 교육과학 분과를 만드는데 ‘교육’ 자가 빠진 과학분과로 발표가 됐습니다, 오전에.
 그래서 교육청에서 야단이 났습니다, 교육이 어디 갔느냐고.
 그래서 오후에 들어가서 과학교육 분과로 바꿨어요.
 인수위 분과위원 세 사람 중에 교육전문가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만큼 대통령께서 교육정책에 대한 일종의 불신, 불만, 적응하지 못하는 중앙집권적 교육정책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계셨더라고요.
 여러분, 박순애 부총리가 며칠 못했습니다만 나가면서 무엇을 했느냐면, 국립대학 사무국장은 중앙교육부의 2급 국장들이 내려와서 하고 있습니다.
 이 24명을 본부에서 보직 발령대기시켰습니다.
 24명의 국장급을 전부 교육부 본부에 불러다가 자리를 비우게 하고 국립대학 사무국장은 개방직으로 총장이 뽑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대학교, 이번에 총장이 뽑았습니다.
 이렇게 바뀌고 충격요법이 있으니까 교육부가 지금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변화해 갑니다.
 글로컬(glocal) 대학부터 시작해서 라이즈(RISE) 사업까지, 이전엔 지방에서 대학은 남의 집처럼 생각했어요.
 이제 지사님들도 고등교육정책에 개입할 수 있고 직접 지원해 주는 그런 틀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각 부처들이 많은 변화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윤석열 정부는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을 하겠느냐?
 지금 설명드린 대로 강력한 분권 정책은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입니다.
 두 번째는 결국 일자리 문제인데 이 일자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번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기회발전특구라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기회특구를 우리가 모방해서 도입했는데, 미국의 오지를 개발하는데 지역개발은 투자의 회임기간이 대단히 길기 때문에 민간자본이 투자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어떻게 했느냐면 10년 이상 민간에서 투자를 하면 펀드레이징(fundraising)을 해서, 투자하면 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정책인데 이것이 미국에서 대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제도를 도입해서, 우리는 지역개발사업에 지방정부가 민간의 신탁회사나 증권회사를 통해서 민간자본을 끌어들일 수 있도록, 자원 창출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그것이 일정 기간 이상 투자되면 국세를 감면해 주고 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내용입니다.
 또 하나는 수도권 내에 있는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해 올 때 가업승계 상속제도를 비롯해서 소득세와 상속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지금 기재부하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기재부에서는 부채가 1,000조가 넘는데 이것 세금을 감면해 주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거기에 투자하고 경제활동을 할 동안은 상속세를 유예해 주는 제도로 지금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산업단지를 만드는 정책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산업단지, 또 앞으로 만들 산업단지에 그 산업단지가 융성하고 활발하게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소프트웨어를 하나 더 얹는 정책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도별로, 지금 안은 하나씩 하려 그러는데 면적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만 지사님이 어느 지역에 “여기는 우리가 기회발전특구로 하겠다.”, 그러면 그 지역이 그러한 강력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
 법인세 감면과 지방세 감면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조건이 좋으면 직장을 서울로 옮겨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소득세를 감면해 주면, 내용적으로 법인세를 감면해서 기업이 부유하게 되면 근로자들에게도 많은 배분이 돌아갈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직접적으로 자신에게 혜택이 피부로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소득세 감면 정책으로 접근해 보는 그런 정책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 정부가 시행해 볼 수 있는 마지막이고 가장 파격적인 제도가 아니냐, 그래서 이 법은 그래도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되었습니다.
 이렇게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여기에 또 하나의 문제는 그러면 앞으로 기업이 올 때 노동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아마 노동력을 확보하는 부분이 지방정부의 몫이 아닌가.
 여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들이 앞으로 지방정부와 법무부, 노동부와 우리가 합심해서 광역 비자제도와 같은 것을 과감하게 펼치고, 우리가 사회에서 꼭 필요한 제도 중에 일종의, 하나의 프레임에 갇혀서 논의조차 못하는 정책이 이민정책입니다, 이 정책도 함께 고려되어야 되지 않을까.
 또 하나의 정책이 교육정책입니다.
 대통령께서 신년사에 우리나라의 균형발전정책은 교육계획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균형발전 없이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을 추진해야 되는데 이것이 교육자유특구라는 내용으로 이 법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교육자유특구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통과되면 교육부가 추진, 입법을 만들어서 시행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제일 많이 준비한 지역이 강원특별자치도였습니다.
 교육청하고 도하고 강원대학교, 춘천시, 그런데 이것이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여야 합의로 통과되었는데 법사위에서 그만 걸려 버렸습니다.
 우리나라가 인구만 50%가 아니라 국회도 이제는 수도권 중심으로 우리 공동체의 재원 배분과, 의사결정하는 기구가 수도권 중심으로 되었다는 것을 여실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총선에는 어떻게든지 직능별 비례대표가 아니라 지역별 비례대표가 돼서, 88%의 면적이 다수를 차지해야지, 11.8%가 다수더라고요.
 법사위의 법사위원 한 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서울ㆍ경기 위원들이더라고요.
 지방이라는 말도 끄집어내지 못해요, 지방이라는 말을.
 행안위에는 지방 출신들, 구청장 출신들, 야당이 있어서 대화가 되는데 심지어 이러시더라고요.
 “이 교육법안이 되면 다음 총선에 우리가 불리할 수 있어.”, 이래 가지고 발목이 잡혀서 통과가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교육자유특구가 빠지게 되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제도다.
 그래서 두 다리로 가도 따라갈까 말까 한데 지금 한 쪽, 외다리로 가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다음 법안을 또 준비하고 있고, 준비해서 교육계획선도지구를 한다든지 해서 이 부분을 법률 개정 없이도 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교육부하고 세우고 있다, 그래서 이 법이 참 안타깝다.
 이 법의 내용은 이렇게 설계돼 있었습니다.
 지금 교육의 문제는 제일 큰 것이 높은 사교육비, 두 번째는 고등교육단계로 넘어가면 젊은 아이들이 졸업하고 전부 지방을 떠나서 서울로 가버리는 문제, 또 하나 문제를 덧붙이라면 아이들이 학교에 가 있고 학교를 마칠 동안 엄마들이 일하고 있는데 이 아이들을 돌봐줄 수 있는 돌봄 문제, 이 세 가지가 우리나라 교육이 해결해야 될 3대 과제입니다.
 이것이 저출산하고도 연결이 돼요.
 그래서 교육자유특구는 이렇게 설계하려고 그랬습니다, ‘돌봄과 보육을 지방정부가 책임진다.’
 우리나라 전체를 하려니까 이념 문제하고 얽혀 가지고 교육 문제를 풀어나가기 어려우니까 한 개 내지 두 개의 특구를 지정해서 이것을 한번 성공적으로 추진해 보면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기가 좋지 않겠나, 그래서 교육자유특구라는 제도를 생각했습니다.
 학교는 철저하게 사교육비가 들지 않는 공교육의 경쟁력을 강화시키자.
 그러면 그렇게 졸업한 아이들이, 지방에 있는 학부모님들이 다 보내고 싶어 하는 학과에 지방에 있는 아이들이 다 갈 수 있도록 지역인재 할당제를 하자.
 원래부터 의학계열, 이대, 치대, 한의대, 약대, 이런 쪽은, 지금 강원은 20%인가 그렇습니다만 학생 수가 적어 가지고 40% 이상 그 지방의 고등학생을 뽑아야 됩니다.
 이것을 100%까지 늘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총장으로 있었던 대구카톨릭대학에는 75%의 학생이 서울 애들이에요.
 대구 애들은 25%밖에, 모든 엄마들이 지금 의과대학에 보내고 약대 보내려고 목숨을 걸고 있는데, 왜 지방의 아이들은 농어촌 특별전형으로 해서 서울로 가는데 우회해서 가야 되고 서울 애들은 지방에 와서 지방 아이들의 자리를 다 독식해 버리느냐?
 이것을 대학하고 지방정부가 협력해서 우리 대학의 의과대학, 약대 정원을 80%까지 이 지방 학생을 뽑겠다, 그렇게 되면 대학은 걱정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과연 국가고시, 약사고시가 되겠느냐?’, 그 교육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지방정부가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것을 협약을 맺어서 하게 하고 법적ㆍ제도적 문제를 해결하면 그 지방 아이들이 전 국민의 아이들이 다 가고 싶어 하는 의대를, 왜 우리 지방의대에 서울 애들이 다 와야 되느냐, 이런 구조가,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고등학생 수에 의과대학 입학생 수 비율이 높은 데가 전북인데 지금 서울에서 전북으로 이사하는 학부모들이 벌써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강원의대도 20% 이상입니다.
 그러면 80%까지도 강원도 애들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를 엮어서, 또 하나는 특별행정관서로 지방환경청, 지방노동청, 중소기업청, 이런 특별행정관서를 시도로 이관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함께 공공기관 이전 같은 것도 돼서 30%를 지역 학생들로 뽑습니다.
 뽑게 되면 아마 지방공무원들이, 지금 큰 지방정부, 작은 중앙정부로 되면 저희들의 예측으로는 1.4배 내지 1.5배의 공무원 수가 더, 공공부문의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겠나.
 또 기회발전특구로 해서 산업생태계가 AI 중심으로 구축되면 거기에 많은 일자리들이 생길 것이다.
 분권과 일자리 문제, 첨단산업구조로 바꾸는 문제, 그리고 교육개혁을 통해서 저출산문제와 균형발전을 꾀하겠다는 이 3대 전략이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전략입니다.
 특히 강원도는 교육문제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교육감을 8년 했습니다.
 지금 그러한 하향평준화 정책에 의한 교육 폐단으로 인해 아이 한 명 한 명이, 자기 스스로의 삶을 개척할 수 없을 정도로 역량이 떨어지는 아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소한 자기 삶을 살아가고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의 학력은 갖춰줘야 되는 것이 국가의 의무인데 이것조차 팽개친 것이 우리나라의 교육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느 시도는 성적이 하도 떨어지니까 교육감이 그런 공약을 내세워서, 안 될 교육감이 실력지상주의를 내세워 가지고 당선된 교육감도 계세요.
 이렇게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계기로 일반행정, 교육, 의회에서 일어나는 자치계획권, 자치입법권, 지금 자치입법권하고 해서 제일 좀 풀기 어려운 문제 하나가 뭐가 있느냐면 조례제정 권한이에요.
 법률의 위임이 없을 때만 조례제정이 가능한데 이 문제를 헌법개정 없이도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나,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자치인사권, 조직권은 거의 가닥이 잡혔습니다.
 또 자치재정권도 세목과 세율은 법률로써 정한다고 되어 있는 것을 포괄적인 세목을 만들어 가지고 이 세목에 대해서는 지방조례로써 정한다고 하는 것을 한번 돌파구로 삼아볼까, 그래서 조세법정주의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들도 모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혹시 의원님들, 좋은 말씀해 주시거나 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제가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하는 의원 없음)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