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국장 윤인재  산업국장 윤인재입니다.
 존경하는 하석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재정효율화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드론택시 시제기 개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재정효율화특별위원회의 출범 취지대로 도정현안인 드론택시 시제기 개발사업의 현 상황을 점검하여 누수 없이 마무리되도록 저를 비롯한 관련 직원들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전략산업과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광철 전략산업과장입니다.

  (전략산업과장 김광철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드론택시 시제기 개발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원도 드론클러스터 조성안과 주요 추진사업은 보고서 1쪽과 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의 추진배경 및 사업개요, 추진경과는 보고서 4쪽부터 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드론택시 시제기 개발 세부사업 추진상황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설계입니다.
 2021년 3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시제기 기본설계 및 시뮬레이션을 통해 외부 전문가 검증위원회를 거쳐 정상 완료 추진된 사업으로 18개 모델을 산출하고 모델별 시뮬레이션 및 구조해석을 통해 1개 모델을 확정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다음은 시제기 개발입니다.
 분야별 상세 설계를 거쳐 시제기 기체 조립을 통해 실내외 테스트까지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사업추진 과정 중 경제산업위원회 회의에서 사업의 재점검을 위해 특별평가를 주문하여 학계 전문가 12명, 회계사 1명으로 구성하여 금년도 1월에 총 세 차례에 걸쳐 사전평가와 본평가를 시행하였으며, 그 결과 총점 67.6점으로 본 사업이 성실 중단 결정되었습니다.
 평가결과 성실 중단에 따라 기집행액은 인정되고 잔액은 환수 받아야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도비 197억 원 중 디스이즈엔지니어링과 컨소시엄 5개 사에 지급한 예산액은 131억 원으로 삼화회계법인 회계감사를 통해 집행액 23억 2,600만 원을 인정하였고, 디스이즈엔지니어링의 경우 정산절차에 불응하여 전액 환수 결정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108억 원의 잔액과 이자를 포함해 총 108억 9,000만 원을 환수액으로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현재 총괄 주관사인 디스이즈엔지니어링을 제외한 컨소시엄 5개 사에 대해서 금년 5월 15일과 16일에 걸쳐 8억 8,400만 원 전액을 환수하였습니다.
 특별평가 결과 통보 이후 여러 차례 행정절차에 협조하도록 방문하고 독촉하였으나 지속되는 불응에 따라 사업비 채권 확보의 필요성이 있어 선제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3월 가압류 결정, 사업비 반환 청구의 소인 민사소송 제기, 사업비 잔액 무단 사용에 따른 횡령죄 및 강제집행면탈죄로 형사고소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 강원특별자치도는 디스이즈엔지니어링을 상대로 사업비 무단 인출에 따른 경영자 형사처벌과 정산 불응에 따른 사업비 전액 환수가 확정된 100억 원에 대해 압류 등 사전 채권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앞으로 강원도는 미래항공산업 육성 방향을 인프라 등 기반조성 지원 방식으로 재정립할 것이며, 미래강원 2032 발전전략에 따라 미래모빌리티 클러스터 조성 지원으로 국비가 지원되는 보고서 11쪽의 미래항공기술센터와 보고서 12쪽의 영월 다목적 드론센터 구축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드론택시 시제기 개발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미흡한 부분이 많으리라 여겨집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을 보다 철저히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제안과 고견은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드론택시 시제기 개발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최초계획서는 2020년 10월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기본설계가 착수된 것은 2021년 3월이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이 중단 결정된 것은 2023년 1월입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그 부분은 저희가, 그 당시에 국토부가 UAM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있게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UAM 로드맵을 발표하고 거기에 UAM 전담팀을 국토부 차관 직속으로 만들고 그다음에 항공산업발전 기본계획에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함에 따라서 저희가 사업을 검토했는데 최초에 저희 실무진에서 시제기 개발을 직접 할 계획은 없었습니다.
 다만 그때 최초에는 국토부가 그런 로드맵을 발표함에 따라서 공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강원도가 확보를 해서 대기업이라든가 외국에서 만든 UAM을 가져다가 실증하는 사업을 기획했었고요, 여러 가지 논의 끝에 개발이 시작은 됐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드론택시의 경우 국내에서는 아직, 현재까지도 어떤 기업도 생산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외국에서도 일부 기업들이 개발에 성공은 했지만 기술의 보안 때문에 기술개발에 대해서 노출을 전혀 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저희가 이 사업이, 시제기 개발이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를 실무진에서 판단하기는 어려웠고, 그래서 자문위원들한테 자문을 받은 결과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다만 일부, 아주 절대 안 된다라는 의견도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다른 다섯 분 정도는 “조금 보완을 하면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의견을 받았던 부분이고요, 실무진에서, 이것을 중간관리자가 강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중간점검은, 정부에서 하는 알앤디사업에 대해서도 중간평가는 다 받게 돼 있고요, 저희가 원래 2월 정도로 중간평가를 계획하고 있었는데 경제산업위원회에서 빨리 특별평가를 요청해서 저희가 1월에 평가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사업을 수치화시키는 것이 조금, ‘맞느냐, 안 맞느냐.’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합니다만 어쨌든 저희가 규정상 70점을 넘어야지만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전문가들의 의견이, 토털 점수가 67.6점이 나와서 저희가 사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은 전문가들의 의견이었고요, 의회에서는 사실 몇몇 의원님들께서 아주 강하게 반대를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경건위, 그 당시에는 경제건설위원회였는데 경제건설위원회에서 한번 해 보자라는 의견들을 제시하는 의원님들도 계셨고 그래서 결국은 예산으로 통과를, 경제건설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켜줘서 사업이 진행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회사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맞고요.
 어쨌든 저희가 그쪽에 지급한 금액도 있고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특허도, 드론 부분에 한 5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 여러 가지, 또 그쪽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주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최대한 저희가 환수를 하려고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그러니까 저희가 강원테크노파크에, 이 사업의 시행주체는 강원테크노파크입니다.
 강원테크노파크에 위탁사업비를,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집행을 했고 그쪽에서는 알앤디사업으로 해서 알앤디사업비로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보험이라 하면 이행보증보험…….

○산업국장 윤인재  이 부분은, 원래 일반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이행보증보험에 반드시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최초 기본설계를 할 때는 금액 자체가 적었기 때문에 이행보증보험 증권을 발행했는데 실제 시제기를 개발하는 단계에서는 금액이 워낙 커서 이행보증보험 가입이 좀 어렵다라는 의견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 실무부서에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의해서 알앤디사업으로, 이것은 강원테크노파크가 진행을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법률의뢰를 했습니다.
 법률자문을 받았는데 알앤디사업에 있어서는 이행보증보험 증권가입이 필수가 아니다라는 의견을 듣고, 그렇게 해서 사업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예.

○산업국장 윤인재  경제산업위원회의 특별감사는 없었고요.

○산업국장 윤인재  특별평가…….

○산업국장 윤인재  특별평가 요청이 있었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앞서 말씀드렸지만 점수로 환산을 해서 중단이냐, 아니면 계속이냐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데 일반적으로 점수결과가 70점 이상일 경우에는 그 사업을 계속 집행하도록 인정을 해 주고요, 50점~70점 사이일 경우에는 성실 중단이라고 해서 기존에 집행했던 부분들은 인정을 해 주고 나머지 금액만 중단에 따른 환수조치를 하게 돼 있고 50점 미만일 경우에는 불성실 중단 결정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50점 미만일 경우에는 기존 사업비까지도 다 환수하는 그런 체계입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67.6점 받았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예.

○산업국장 윤인재  당초에 그렇게 결정을 저희가 하려고 했는데, 지금 컨소시엄에 전체적으로 6개 기업이 있습니다.
 서울대학교도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기업입니다만, 5개의 기업에서는 저희가 내린 결정에 대해서 순응을 했기 때문에 그간 집행한 부분들은 인정을 하고 나머지는 환수조치를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고요…….

○산업국장 윤인재  예, 반환을 이미 받았고요.
 다만 총괄했던 디스이즈엔지니어링은, 저희가 환수를 받기 위해서는 정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 때까지, 중단 결정이 내려졌을 때까지 사업비를 집행한 부분들에 대해서 정산을 해서 자료제출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 자체를 다 그쪽에서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면 그쪽에서, 원래 저희한테 정상적으로 그런 정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순응했으면 기집행한 것은 인정을 하려고 했었습니다만 정산 자체를 다, 불응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저희가 디스이즈엔지니어링에 지급했던 100억에 대해서는 100억 전체를 다 환수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지금 테크노파크가 가지고 있는 60억은 당연히 저희가…….

○산업국장 윤인재  예, 별도로 안 해도 되는 거고요.

○산업국장 윤인재  예.

○산업국장 윤인재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예, 그렇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디스이즈엔지니어링의 대표이사입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예, 횡령죄로 고소를 한 상황이고요, 배임죄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예, 그렇게 하겠고요, 지금 강원도가 형사고발을 한 부분, 그다음에 민사소송을 제기한 부분하고 별개로 감사위원회가 감사결과를 가지고 수사의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산업국장 윤인재  예.

○산업국장 윤인재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일단 대상자는 최문순 전 도지사와 전 강원테크노파크 원장…….

○산업국장 윤인재  예, 두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수사의뢰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은 또 별도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알겠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가압류…….

○산업국장 윤인재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테크노파크가 책임을 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힘듭니다만 목적물은 계좌…….

○산업국장 윤인재  통장가압류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그 통장에 대해서 계속 추적을 해서, 그러니까 통장에 있던, 원래 보조금 통장에서 받은 돈들을 다른 쪽 통장으로 아마 옮긴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산업국장 윤인재  저희가 그러한 부분들을 계속, 계좌추적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발견되는 계좌마다 가압류를 해 가지고…….

○산업국장 윤인재  부동산 가압류는 하지 않았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예.

○산업국장 윤인재  지금 감사위원회에서 징계결정이 났고요.

○산업국장 윤인재  아닙니다.
 감사위원회가 징계결정을 해서 강원도인사위원회, 징계위원회에다가 요청을 하면 징계위원회에서 최종 징계수위를 결정하게 되어 있고요.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징계대상자는 3명입니다.
 3명이고요…….

○산업국장 윤인재  지금 제가 여기에서…….

○산업국장 윤인재  말씀드리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대신에, 그때 당시에 실무자들을 포함해서 한 22명 정도가 이 사업에 같이 관여를 했었는데 그 22명 중에 주무관이라든가 팀장급들은 대부분 징계대상에서 제외가 됐고요, 국ㆍ과장급 이상을 위주로 해서 지금 징계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정확하게, 드론택시 같은 경우에는 서로 기술개발에 대한 보안문제 때문에 워낙 노출을 꺼리는데 인천테크노파크가 주도를 해서 1인승 시제기 개발을 시작한 사례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테스트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은 공개를 하지 않았지만 만들어놓은 시제기 모형은 오픈을 해서 확인했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최근에는 본 적이 없지만 그 당시에 사업을 시작할 때는 실무진에서 검토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지금 제가 자본금은 정확하게, 그것은 별도로 자료제출을 하겠습니다만…….

○산업국장 윤인재  예.

○산업국장 윤인재  지금 현재 정확하게 100억 600만 원을 환수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예.

○산업국장 윤인재  이 부분은 지금 저희 강원도 쪽보다는 강원테크노파크가 로펌하고 같이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필요하시면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별도 자료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이 기업은 사실 잘 아시겠지만 벤처 스타트업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일반 중소기업하고, 중소기업 이상의 중견기업이나 대기업하고 같은 눈높이로 보기는 좀 힘들었고, 그래서 최초에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할 때 한 세 가지 정도를 파악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첫 번째는 기술에 대한 특허권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기업의 가치를 어느 정도로 평가를 했느냐,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다른 중앙부처하고 어떤 관계에 있느냐, 이 세 가지 정도를 파악했는데 일단 첫 번째는 특허는 다양한 특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산업은행에서 그 당시에 기업 가치를 1,000억 원 정도로 평가했던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은행이 벤처기업임에도 불구하고 한 100억 정도를 대출해서 이미 진행하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 있었던 것으로 확인을 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직접 그 벤처기업에 방문을 했고 2021년도에 장관 표창까지 수상한 기업이라는 것 정도는 저희가 확인을 했었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그 부분은 잘 모르겠다는 부분이 아니고요, 저희가 파악을 해서 별도로 자료제출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결산심사할 때 최재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셔서 제가 답변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이게 알앤디사업이다 보니까, 알앤디사업 같은 경우에는, 물론 대기업이 하는 경우도 있지만 벤처기업이라든가 중소기업들이 많이 참여를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사실 국가 알앤디사업도 특허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채권을 잡는데 국가연구개발혁신법상 불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전장치로 마련을 해 놨던 것은 이 사업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사업이 완료가 된 이후에 일정 기간 안에 도내에다가 양산공장, 드론택시를 생산하는 공장을 설치하지 못하면 전액을 다 환수하겠다는 조건을 별도의 계약으로 체결해서 진행한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최선을 다해서 자료제출을 하겠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사실 시제기 개발은, 실무진에서 검토를 할 때 시제기 개발이 포함됐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2020년 4월 5일경 최초의 보고서에는 지금 말씀해 주셨던 그런 내용으로 기획보고서가 나왔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개인사업자는 아닙니다.
 개인사업자는 아니고요, 약간 반복되는 부분이지만 그 당시에 시제기를 개발했던 국내기업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산업국장 윤인재  그래서 기술개발 부분에 대한, 정말 이 사업이 실제로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의견이 워낙 분분했기 때문에 이 사업예산을 처음부터 다 세워 가지고 가지 않고 일단 설계한 내용을 가지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은 다음에 계속 진행여부를 판단하자 그렇게 사업이 진행됐던 겁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그 부분은 수사과정에서 밝혀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방금 말씀하셨던 20%에서 25%, 그러니까 25%였는데 20%로 해서 특혜를 줬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 테크노파크가 독자적으로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저희의 관리ㆍ감독 의무 소홀일 수도 있겠지만 보고받은 사항이 전혀 없고요, 다만 다른 특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직원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혜를 받거나 했던 것은 절대 있을 수 없고요, 다만 제가 알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사단계에서 밝혀져야 될 부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위원님, 다만 도의회 의결사항은 아닙니다.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상 도의회의 의결을 별도로 받아야 되지만 이것은 예산이었습니다.
 예산이었기 때문에…….

○산업국장 윤인재  거기에 보면 그 부분도, 저희 과학기술 조례에 의하면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학기술자문위원회가 사실상 대부분 다 과학계에서 어느 정도 기술, 실력을 갖추신 분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만 항공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외조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산업국장 윤인재  그 의견을 보시면, 의견이 필요하시면 저희가 의견 요약서를 제출할 수 있는데…….

○산업국장 윤인재  그때 당시에는 정확하게 한 분이 사업의 불가능성을 얘기하셨고 나머지 분들은 기간연장, 사업기간을 더 충분히 잡아야 된다, 아니면 어떠어떠한 부분들을, 기술적인 부분들을 좀 보완해서 가야 되겠다라는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는…….

○산업국장 윤인재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다른 전문가분이셨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제가 꼼꼼히 읽어보진 못했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예, 그렇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지금 통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계좌 하나를 가압류 결정을 하고 나서 그 계좌의 금액이 이동된 것을 추적해서 또 다른 계좌를 가압류하는 그런 식으로, 그래서 2개의 계좌를 가압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예, 맞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허락해 주시면 그 부분은 담당 과장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전략산업과장 김광철  전략산업과장 김광철입니다.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통장계좌 하나를 가압류하는 것은 아니고요, 은행권 전체를 가압류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계좌들이 여러 개가 있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진행이 될 계획입니다.

○전략산업과장 김광철  예.

○전략산업과장 김광철  예, 받아봤습니다.

○전략산업과장 김광철  지난주에 결정이 나 가지고 가압류 인용이 됐다라는 것만 저희가 받았고, 아직 계좌까지는 확인을 못 한 상태고요.

○전략산업과장 김광철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김광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초기에 가압류조치를 하게 된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면 금년도 1월에 특별평가를 받고나서 특별평가에서 중단 성실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필요한 서류제출을 요구했는데 거기에 불응을 함에 따라서 우려가 돼 가지고 통장 잔액조회를 먼저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통장 잔액조회를 하니까, 실제 통장에 집행했던 금액의 일정 부분하고 나머지 잔액이 남아 있어야 되는데 보조금 통장에서 일정 부분의 돈이 다른 데로 유출된 정황을 파악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보조금 유용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형사고발을 진행한 거고요, 아까 임미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압류 부분이나 채권 확보, 부동산이나 동산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별개의 문제로 또다시 진행을 해야 되는 소송 건이 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김광철  예, 잔액이 일부 남아 있어야 되는데 잔액이 다른 통장으로 옮겨간 정황들이 좀 있어서 그것에 대한 조치를 선행적으로 먼저 시작을 한 거고요.

○전략산업과장 김광철  일단 그때 당시에 중단 통보를 했을 때, 저희 평가 부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자기네는 인정을 못 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추가적으로 저쪽에서도 이의제기를 그동안 좀 해 왔고요, 그것에 대해서 TP에서 이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해서 불가 회신을 한 상태고요.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TIE가 조금,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전략산업과장 김광철  그 부분이 이제 진행해야 될 부분이 맞습니다.
 5월 15일까지 저희가 집행액까지 다 해서 100억을 다 반납하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이제 법률적인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청문절차라든가 2회 정도 더 고지를 해서 반납을 하라고 통지하고, 그래서 그것을 반납 안 했을 경우에 그것에 따른 2차 후속 문제가 다시 진행이 되어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셨던, 아까 가압류 부분은 통장, 사전에 파악한 통장잔액에 대한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별도로 보조금이나 알앤디 규정에 의해서 회수절차를 진행하면서 지금 사항들을 다시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은 지금 별도로 추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최초 지시받았을 때는 에너지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그러니까 에너지과장이었을 때 최초의 지시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사실은 한 달 상간으로 전략산업과장으로 또 자리를 옮깁니다.
 옮겼는데…….

○산업국장 윤인재  아닙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에너지과에서…….

○산업국장 윤인재  있을 때 시작을 했는데 제가 한 달 후에 전략산업과장으로 발령을 받습니다.
 전략산업과로 발령을 받은 이후에 그 업무가 저의 의지하고 상관없이 다시 전략산업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산업국장 윤인재  일단 전 도지사의 생각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지시를 받고 고민을 했을 때는 이런 부분으로 저는 이해를 했었습니다.
 무엇이었느냐 하면, 지금 강원도가 기업 유치를 하게 되면 설비라든가 토지 부분에 대해서 투자보조금을 줍니다, 잘 아시겠지만.
 100억, 200억씩 보조금을 주는데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와서 크게,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없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투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어떤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를 통해 가지고 이런 첨단산업을 하는 기업들을 유치하는 그 방향으로 최초에 저는 이해를 하고 추진을 했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실무선에서 최초에…….

○산업국장 윤인재  예, 그렇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예.

○산업국장 윤인재  논의 끝이라고 하시면…….

○산업국장 윤인재  아, 그래서 저희가…….

○산업국장 윤인재  다시 정확히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해 주셨던 대로 실무선에서 2020년 4월부터 9월까지 검토하는 기간 중에는 시제기를 직접 개발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9월에…….

○산업국장 윤인재  당초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토부가 이 사업을 워낙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강원도도 그 부분에 참여를 하기 위해서 일단 시제기 공역이라든가, 그러니까 UAM이 날 수 있는 공역을 확보해서 그 공역을 국토부로부터 지정을 받고 지정을 받으면 거기에서의 실증은 대기업이나 외국기업이 제작한 UAM을 활용하려고 했었던 것이 저희의 최초 의견이었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예, 맞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예.

○산업국장 윤인재  예.

○산업국장 윤인재  그것은 여기에서 제가 그때 당시의 실무과장으로서 ‘내정이 된 사업이다,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에는 좀 곤란한 부분이 있고요.
 다만…….

○산업국장 윤인재  그러니까 저도 그 당시에 이 사업을…….

○산업국장 윤인재  감사결과를 부정하진 않습니다.
 결산 때도 말씀드렸지만 수용합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내정설 부분은…….

○산업국장 윤인재  그 부분은 동의합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ㆍ감독을 못 한 부분에 대해서, 테크노파크에 위탁을 한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검증용역 부분이나 기본설계 부분을 그쪽에다가 위탁을 시켰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ㆍ감독을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합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지적하신 부분은 잘못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형식적인 답변일 수 있겠지만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최근에 한화시스템, 그다음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자동차, 그다음에 SK텔레콤과 같은 대기업들이 외국계 기업하고 손잡고, 아니면 독자적으로 기술개발을 하겠다라는 그런 언론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개발이 돼서 지금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인천테크노파크가 작은 1인용 시제기를 개발한 사례가 있고, 그다음에 국내에서는 광주에서 LIG넥스원이 액화수소 연료전지를 기반으로 해서 사람이 타는 것이 아니라 고중량 화물용 드론을 제작하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유튜브 같은 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개인이…….

○산업국장 윤인재  지급 일자는 같은 것으로, 같은 날에 지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제가 정확한 날짜까지는,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2022년 5월 말쯤에 저희가 지급을 했는데 정확한 날짜까지 필요하시다면 그것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지금 환수가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고요, 저희가 목표액으로 잡은 것을 방금 담당 과장도 설명을 드렸지만 현재 절차가 다 끝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이라든가 주식에 대한 다른 압류절차도 별도로 진행을 할 거고, 그래서 현재로서는 100억이 다 환수가 불가능하다 그것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최대한, 지금 현시점에서는 최대한 더 환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그 내역은 테크노파크에서 자료로 가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저희가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지금 디스이즈엔지니어링을 제외한 5개의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 자체가 성실 중단됐기 때문에 기존 집행액은 인정을 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환수가 불가능하지만 디스이즈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이야기가 다르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그런 부분들도 다 저희가 파악을 해서 환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삼화회계법인에서도 자료를 분석하려고 했는데 자료제출이 안 됐습니다.
 그쪽에서 아예 자료제출을 안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분석을 못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그러니까 그쪽에서 정산자료를 받아야지만 저희가 그 부분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가 있는데 정산자료 제출을 지금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확인을 못 했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계약을 체결할 때 알앤디 부분을 말씀드렸던 것은 아니고요.
 지금 의회 의결 부분은 예를 들어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을 한다거나 그러면 지방자치법상 별도의 의결을 거치게 돼 있는데 이것은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 의결을 의회 의결로 저희가 간주를 하는 겁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23억 2,600만 원은 알앤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온 매몰비용으로 봐 주시면…….

○산업국장 윤인재  일단 이 사업이 중간에 중단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산업국장 윤인재  그러니까 시제기 개발 부분은 100%…….

○산업국장 윤인재  지시에 의해서 진행이 된 겁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예, 그 부분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아닙니다.
 전혀 없었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예.

○산업국장 윤인재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 회사가 있는 지역에 방문을 해서 그 회사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초의 개발지시가 있었던 겁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그때 당시에 전 지사…….

○산업국장 윤인재  전임 지사께서 항공해운과장, 그 당시에 항공해운과가 있었습니다, 드론 팀이 거기에 있었고요, 그다음에 에너지과장, 둘을 같이 참석을 시키셨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그러니까 시제기 개발을 하라고 하셨고, 여기라기보다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특정해서 “이 기업하고 해라.”, 그렇게 지시는 안 했었는데, 두 번째는 강원도 횡성 디피코 공장에 또 저희 실무자들을 불렀는데 거기에 디스이즈엔지니어링도 같이, 저희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가 보니 디스이즈엔지니어링이 거기에 있었고 거기에서 또다시 한번 강력하게 지시를 하셨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그냥 구두로는 한국드론산업협회 회장이 지사한테 추천을 했다, 거기까지만 저는 들은 바가 있고 그 이상은 모르겠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제 기억으로는 그렇진 않고요, 일단 그때 당시에 지시는 담당 국장 말고 과장, 팀장, 실무자들한테 직접 지시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때 당시에 테크노파크한테 저희가 이 사업을 위탁했고 테크노파크에서 공모 없이 그쪽하고 수의계약 형식으로 간다고 해서 “그것은 불가능하지 않겠냐?”라고 제가 담당 팀장한테 얘기를 했는데 담당 팀장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상 그렇게 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보고를 받아서, 아마 최초의 기본설계 당시에는 테크노파크가 주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예, 테크노파크가 주관을 하고 디스이즈엔지니어링이 참여로 들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저는 그 이후에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그 당시의 드론산업협회장의 이름은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제가 감사 중에도 그렇게 답변을 했지만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이상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예, 그렇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그 기업이 그렇게 하는 것은, 제가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추정한다면 그쪽 기업은 과거에 국가라든가 지방정부의 어떤 사업을 함께 해 본 적이 없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지자체와 하는 사업의 구조가 무엇인지를 잘 이해를 못 합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그 부분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지출이 되면 당연히,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테크노파크가 이 사업을 진행할 때는 알앤디사업, 실제 이것은 알앤디사업이었고요, 알앤디사업의 모법인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근거로 테크노파크가 추진을 하면서 법률자문을 로펌으로부터…….

○산업국장 윤인재  담보 없이 지급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도 안전장치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해서 안전장치를 만든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업이 실패하든 성공하든 일정 기간 안에, 이 사업이 끝나고 일정 기간 안에 디스이즈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가 강원도 내에 드론택시를 생산하는 양산공장을 짓지 않으면 시제기 개발에 들어갔던 221억 전액을 환수한다라는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그 계약은 사업이, 그런데 이 사업이 지금 정상적으로 종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산업국장 윤인재  예.

○산업국장 윤인재  그러니까 저희가 선제적으로 먼저 통장계좌부터 가압류를 했고요…….

○산업국장 윤인재  그래서 저희가…….

○산업국장 윤인재  그래서 다음 절차로 부동산이라든가 아니면 이쪽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허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가압류 절차도 진행을 할 겁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예,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예.

○산업국장 윤인재  예.

○산업국장 윤인재  저희가 디스이즈엔지니어링 회사의 개발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별도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예, 그래서 지금…….

○산업국장 윤인재  예.

○산업국장 윤인재  지금 저희가 드론택시 시제기 개발사업을 하면서, 원래는 드론택시 시제기도 국비사업으로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국비 확보가 불발이 됐고, 그래서 저희가 대신에 드론택시라든가 아니면 아주 큰 대형 드론들을 대상으로 해서 성능검사를 할 수 있는, 지금 참고자료에 보시면 붙임1 자료의 미래항공기술센터 구축사업비로 저희가 국비 105억을 확보해서 총사업비 290억을 가지고 원주지역에다가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국장 윤인재  아니, 영월하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원주 쪽에…….

○산업국장 윤인재  예, 두 번째 사업은, 영월사업은 또 말씀을 드릴 거고요.
 한국산업기술원이라고 KTL이 주관을 해서 지금 원주 쪽에다가 대형 드론, 그다음에 드론택시가 향후에 개발되면 테스트, 성능평가를 받아야 되는데요, 성능평가를 할 수 있는 시험장을 구축하고 있고요, 국비 105억을 받아서.
 그리고 두 번째, 다목적 드론센터는 영월군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대형 드론을 만들어서 정밀 성능평가를 하기 전에 거기에서 실제 조립하고 그다음에 자체적인 성능테스트를 할 수 있는 다목적 드론센터, 이 두 가지 사업을 지금 현재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인프라사업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산업국장 윤인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기업은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그 기업은 지금 현재 성남에서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계속 확인하고 있고 그 기업에서 개발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주시를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나중에 채권 확보를 하는 데…….

○산업국장 윤인재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계좌 가압류가 가장 급했기 때문에 그것을 해 놨고 이제 2단계로 그런 부분들을…….

○산업국장 윤인재  예, 신속하게 집행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문화관광국장 백창석입니다.
 존경하는 하석균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효율화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올림픽특구 개발사업인 차이나드림시티 조성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잠깐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올림픽시설과 김동균 과장입니다.

  (김동균 올림픽시설과장 인사)

 지금부터 차이나드림시티 조성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차이나드림시티 조성사업은 민간개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강릉 로하스휴양특구 내 정동진 관광휴양지구로 지정돼 있는 정동진 산 119-1번지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25년까지 계획되어 있으며, 실시계획은 2022년 12월 31일까지였으나 현재 실시계획 기간연장 신청을 한 상황입니다.
 사업비는 민간투자로 3,150억 원이 투자될 계획이며 국비ㆍ도비ㆍ시비 등의 재정투입은 전혀 없습니다.
 사업내용은 호텔과 콘도미니엄 등 숙박시설 948실 및 진출입로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사업시행자는 중국계 투자회사인 차오다이홀딩스입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이나드림시티는 2015년 9월 25일 올림픽특구로 지정되었습니다.
 이후 도에서 2015년 10월 13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였고 2016년 6월 24일 실시계획을 승인하였습니다.
 실시계획 수립 중 사드와 코로나 등의 사유로 인해 그간 실시계획 기간을 연장 승인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였으나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았고, 2022년 11월 17일 추가적인 실시계획 기간연장 신청이 있었으며 연장신청에 대한 관련 서류 및 사업계획 등을 보완요구한 상황입니다.
 사업부지는 사업시행자가 전체부지를 매입완료하였으나 진출입로 부지는 편입 사유지의 소유권 문제로 소송 중에 있고 국유지는 사용협의가 안 된 상황입니다.
 현재 사업은 미착공된 상태입니다.
 도에서는 실시계획 기간연장 신청에 대하여 현재 진출입로의 사유지는 소송 중에 있고 국유지는 사용 협의를 득하지 못하였으므로 진출입로 토지확보 증빙서를 보완 요청하였으며 특구종합계획 기간이 2025년까지이나 절대공기가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어 타당성 있는 공사기간 산출 증빙서류를 보완 요청한 상태입니다.
 향후 실시계획 변경승인 서류를 8월까지 보완 요청하였으며 보완 내용의 타당성이 담보된다면 실시계획 기간 연장 및 종합계획 연장 등을 문체부와 협의할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경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차이나드림시티 조성사업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순수한 민간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인허가 관련된 사항만 하고, 앞으로도 그렇고 지원할 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저희들의 사업계획이 올림픽특구 지역은, 특구는 문체부의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문체부에서 승인허가 난 게 2025년까지입니다.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예.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그렇죠.
 모든 계획은 사실 2025년에 실시계획승인까지 하고, 그런데 아까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만 그 땅이 저희들 말로 맹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진입로가 지금 개인 한 분하고 소송 중에 있어서, 진입로에 다리를 건설해야 되는데 그게 해결이 안 되면 사실 사업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기술적인 부분은 사실 좀 제가 확실하게 못한 부분이 있어서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올림픽시설과장 김동균  올림픽시설과장 김동균입니다.
 저 또한 생태등급이 정확히 몇 등급인지는 확인을 못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아마 다 검토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올림픽시설과장 김동균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올림픽시설과장 김동균  예, 그러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올림픽시설과장 김동균  예.

○올림픽시설과장 김동균  국계법상에는 지구단위계획으로 다 승인받고 협의가 완료된 사항입니다.

○올림픽시설과장 김동균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도…….

○올림픽시설과장 김동균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올림픽시설과장 김동균  예.

○올림픽시설과장 김동균  예, 다 임야입니다.

○올림픽시설과장 김동균  거기까지도 제가…….

○올림픽시설과장 김동균  예.

○올림픽시설과장 김동균  …….

○올림픽시설과장 김동균  이게 올림픽특구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2018년에 어쨌든 숙박시설을 확충하겠다는 사업계획을 갖고 시작을 한 겁니다.
 올림픽 특별법상의 특구 사업계획 자체가 올림픽을 지원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 숙박시설을 확충하는, 올림픽을 준비하기 위한 사업계획이었습니다.

○올림픽시설과장 김동균  전체 사업기간은 2025년까지인데 처음에 실시계획을 1년 반을 내줄 때도 조기착공을 해서 사실상은 2018년 이전에 뭔가 사업계획이 완료되기를 바랐던 목적으로 실시계획을 1년 반을 해 줬던 것인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보고서에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실제는 착공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득이한 상황 속에서 전체 사업기간이 2025년이고 올림픽 이후로 미뤄진 상황입니다.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그쪽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여기는 차이나드림시티 조성사업에 차오다이홀딩스라고 해서 이 사업을 위해서 처음 들어와서, 2013년도 그 당시에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인천 차이나타운하고의 관계를 저희가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예.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예.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거기는 처음부터 숙박시설이었기 때문에 숙박시설에 대한 분양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땅을 분양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예?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사업계획에서 실시계획승인도 안 났기 때문에 일부 분양하거나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위원님 말씀도 제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저희 사업계획상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인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잘 단도리 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실질적으로 지금 어쨌든 법적으로 진입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저희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거기 토지가 세 필지입니다.
 세 필지인데 2013년…….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예, 2013년에, 거기 명주 땅도 있었는데 원래 거기 기존에 강릉 아이앤디라고 하는 회사가 먼저 사업을 하려고 명주군에 샀다가 그 회사가 지금 차이나, 이쪽의 지금 현재 사업 부지…….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그것이 ’14년 9월 1일 최종적으로…….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예.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예.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당초에 거기가 세 필지였는데 그 세 필지를 중간에 있는 강릉의 어떤 회사가 샀다가 2014년도에 지금 현재 사업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산 겁니다.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퍼센티지까지, 과거에 강릉시 이전에 명의가 명주군으로 돼 있던 소유가 있는데 그 퍼센티지는 좀 저희가 따져서 다시 보고 올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일단 재정적으로 저희들이 투입한 것은…….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예, 1원 한 푼 없으니까.
 그래서…….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예.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우선은 이 지역이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돼 있어서 토지 매각이 엄격히 제한되는 지역이고요, 나중에 사업을 안 하게 되면 이것을 농림지역으로 다시 환원시켜서 지가상승률이나 부당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저희들은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사업계획이 취소될 경우까지, 아까 존경하는 박호균 위원님이 사업추진 성과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일단 취소가 되면 용도지역을 농림지역으로 다시 환원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저희들이 행정적인 절차상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땅값 장사하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저희는 철저하게 행정적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우선은 2025년까지 사업을 안 하게 되면 일단, 그러니까 이게 저희뿐만 아니라 문체부하고 협의돼서 지정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2025년까지 약속된 대로 사업을 안 하게 되면 그것은 당연히 지정취소 사유입니다.
 그러니까 취소는 취소대로 이루어지고, 하지만 그 회사 입장에서 혹시 매몰비용이라든가 본인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의는 제기할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은 사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다 할지라도 저희들은 법적인 부분에서, 법 테두리 안에서 절차대로 완고하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명확하게 따져야 되고요, 지금 현재 일단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진입로 자체에서 사유지하고 회사 측하고 우선 분쟁이 먼저 해결돼야 그분들도 해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지금 기간 내에 사업을 빨리 조기에 완공시키기 위해서 자기네 내부적인 분쟁까지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지금 현재 나중의 취소사유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개인 간의 사적인 부분을 저희들이 서류상으로 확인한 부분은 없는데요, 아마 그분이 차오다이홀딩스의 직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직원 어머니 명의로 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다 다시 차오다이홀딩스로 하려다 보니까 그분은 “내 땅인데 이것을 내가 왜 주냐?”, 그 내막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거기까지입니다.
 지금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 못 내놔.”,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제 생각에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예.
 왜 그러냐면 물론, 모르겠습니다, 사적인 관계에서 어떤 거래가 이루어졌는지 저희가 거기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그리고 지금 국유림이 또 있죠.
 기재부와 국토부, 이렇게 세 필지가 거기에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그것은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시설과장 김동균  올림픽시설과장 김동균입니다.
 여기는 지금 박종순이라는 소유주의 사유지 한 필지하고 기재부 토지 하나하고 국토부 토지가 있습니다.
 국유지도 사용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사용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이고 핵심적인 것은 사유지에 관한 부분인데 쟁점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소유주는 내가 그동안 임금을 못 받은 것을 이것으로 받았다라는 것이고 지금 사업자들은 이 사람들이 부당하게 편취했다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1심은 올 7월에 한 번 열리고 하반기 중으로 결론이 날 것 같은데 소송이 아마 지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는 생각합니다.

○올림픽시설과장 김동균  사도개설허가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토부 토지를 사도개설허가에 사용허가를 내줄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부분도.

○올림픽시설과장 김동균  그래서 아마 사업자 측에서 이 부분을 심각하게 고민을 못하고 단순하게 국유지이기 때문에 가능할 것이다라고 판단했는데 저희들이 법률을 검토한 결과로는 사도개설허가에 국유지는 사용허가를 내줄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어렵다라고 판단하고, 아마 다른 대안으로 주민제안 방식으로 도시계획 도로를 내는 것으로 제안할 수도 있겠지만 그 부분도 또 상당히 검토돼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앞뒤로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사업자 입장에서는 되게 곤란한 지경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올림픽시설과장 김동균  ’13년도에 접촉했던 사항들은 저희가 파악을 못했고요, 기본적으로 글로벌사업단에서 MOU를 체결한 사항부터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전에 접촉했던 것들은…….

○올림픽시설과장 김동균  예.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투자유치를 하게 되면 투자유치본부나 이런 쪽에서 먼저 MOU 체결이나 작성을 하고 저희 관광이나 이쪽 시설, 올림픽특구나 이런 쪽에서는 그냥 실질적으로 법적인 인허가 관련된 사항만 하다 보니까 세부적으로 진행되는 그러한 투자유치 관련된 사항은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깊이 있게 알지는 못합니다.

○올림픽시설과장 김동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연장신청이 들어왔는데 첫 번째는, 3대 영향평가가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나 교통이나 재난이나, 평가 기간이 5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재정비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하나는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사도개설허가 부분의 토지 확보에 문제가 있었고, 세 번째는 전체 사업기간이 2025년까지이다 보니까 그때까지 실제 공정상으로 완료할 수 있느냐, 이 세 가지 요건을 저희들이 지금 보완 요청한 상태입니다.

○올림픽시설과장 김동균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전에는 연장해 줄 적에 기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그것을 그냥 해 줬는데 지금 와서는 그것이 확인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2025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수 있는 공정계획을 저희들이 확인해야지만 연장해 줄 수 있다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올림픽시설과장 김동균  그러려면 그것은 문체부의 특구위원회에…….

○올림픽시설과장 김동균  문체부의 승인사항입니다.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특구위원회까지 협의를 받아야 됩니다.

○올림픽시설과장 김동균  실질적으로 가능성이 되게 희박한 과정인데 만약에 저희가 실시계획승인을 취소하더라도 충분한 요건을, 청문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요건들을 충분히, 과정을 겪어야지만 사업자 측에서도 이의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 최소화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올림픽시설과장 김동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보충설명을 드리면 위원님, 지금 과장님께서 세 가지 설명했던 것이 명확하지 않으면, 이런 것이 다 저희들이 취소를 시키거나 행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나름대로 하나의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것 없이 저희들이 그냥 통과시킬 수는 없는 얘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우선은 이것이 도의 특구사업이기 때문에 강릉시의 입장은 어쨌든 모든 것이 빨리 풀려서 사업이 투자유치한 대로 원래대로 되기를 바라는 그런 희망이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강릉시가 법적으로 나름대로 할 사항은 아닙니다.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앞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렸듯이 일단 이 부분은 ’25년까지 사업계획이 완료돼야 되기 때문에, ’25년이면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사업이 가능할까에 대한 의구심은 저희들도 충분히 가지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실시계획 인가도 연기시켜주고 했습니다만 이 사업이 확실하게 되게 된다면 당초 목적대로 활용하게 되겠지만 그런 부분이 지금까지는 좀 불투명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투자로 준비해서 충분히 유치는 하되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나중에 인가취소라든가 이런 부분은 법적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명확하게 할 겁니다.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크게 재량의 소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나름대로 규정에 정해져 있는 범위 내에서 명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예.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예, 민간사업이기 때문에…….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솔직히 말씀드리면 먼저 어디서 제안했는지는 저희가 알 수가 없고요.
 당시에 그쪽 투자유치부서에서 MOU를 한 다음에, 그 당시는 올림픽특구가 여기 정동진 지구뿐만 아니라 평창올림픽, 한 다섯 군데 되거든요.
 그 안에 들어와서 특구 내 사업을 하는 그런 부분이라…….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그 당시에 글로벌사업단에서 투자…….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아니,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규정을 보고 하지는 않고요.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예를 들어서 개인, 사인 간의 분쟁이나 이런 부분도…….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7월…….

○올림픽시설과장 김동균  지금 1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반환받는다는 게 무슨 뜻이죠?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예, 그러니까 회사 소유로 토지가…….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요…….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조정 문제는 개인, 사인 간의 거래니까 저희들이…….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그래서 위원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저희는 당연히 적법하게 사업취소를 하기 위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백창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부터 대응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